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윤재실위원님께서4월24일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에참석할수없다는청가신청이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잘보필하여특별위원회를잘구성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4월27일까지4일간의일정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발언허가를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인해연일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및지난3월4일현대시장화재발생에따른피해복구를위한사업,대주민현안사업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이번제1회추경예산안의전체규모는본예산대비196억9,242만원이증가한3,239억5,592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196억7,477만원이증가한3,226억8,335만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766만원이증가한12억7,258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본예산대비총196억7,477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10억5,404만원,지방교부세24억2천만원,조정교부금등35억8,800만원,국·시비보조금124억1,421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본예산대비증가한이유는구금고협력사업이10억원,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비등5개사업에특별교부세24억2천만원과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현대시장임시시장개설등6개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35억8,800만원이반영되었고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지급등으로인해국·시비보조금이124억1,421만원이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45쪽기능별세출총괄표부터91쪽의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5쪽부터는각부서별일반회계주요사업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홍보문화실구립합창단연습실및문화원사무실조성으로9,500만원,도시전략실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비로특별교부금8억원,미래발전추진단인생설계지원사업으로1억320만원,교육지원과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금으로2억9천만원과평생교육바우처지원금5천만원,관광체육과화도진스케이트장조성사업으로6억원,복지정책과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시재해구호기금으로3억3,430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설계비6,200만원,일자리경제과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비로특별교부세10억원,현대시장화재피해시설복구비로특별교부금5억원과현대시장비가림시설및기타설비복구공사비로특별교부금10억원,안전관리과현대시장화재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시재해구호기금9천만원,건설과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로20억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구관시설물보수공사로19억7,700만원,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으로3억원,도시정비과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인천산업정보고공영주차장및문화센터조성으로84억7,290만원,건축과무허가빈집정비사업으로4억5,500만원,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1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교통과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으로1억5천만원,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정비사업으로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쪽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90억6,083만원으로일반예비비는본예산30억원에서변동이없으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전체가용재원을활용하고남은7억1,964만원을반영한60억6,0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766만원이증가한12억7,258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공용활성화사업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766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시비보조금사용잔액에대한반환금으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계획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재정총괄규모입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및특별조정교부금등의증감내시분과그에따른구비매칭사업비그리고통계목변경및동구노인복지관직영에따른사업비변동부분등과그밖의주요현안사업부족분들이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총재정규모는기정예산대비6.47%,196억9,242만원증가한3,239억5,592만원이며일반회계는3,226억8,334만원,특별회계는12억7,257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4쪽까지의총괄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세입규모는3,239억5,592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과같으며세외수입은10억5,403만원,지방교부세는24억2천만원,조정교부금등은35억8,800만원,보조금은124억1,420만원그리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억1,618만원이각각기정예산대비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총세입규모는4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부터6쪽까지의총괄세출규모예산안입니다. 금번추가경정총세출예산안은3,239억5,592만원으로먼저5쪽기능별로기정예산대비증감폭이큰항목들을살펴보면증액된항목은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21.11%증가한1억8,133만원,교육분야에서22.35%증가한3억8,9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30.14%증가한7억7,183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서121.65%증가한26억7,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68.72%증가한126억8,753만원등이증액편성되었으며예비비에서는7.36%감소한7억1,964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6쪽성질별로기정예산대비변경사항을보면인건비13억9,303만원,물건비10억2,147만원,경상이전3억5,650만원,자본지출176억2,339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으며예비비및기타는7억198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쪽2023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6.49%증가한196억7,476만원이증액된3,226억8,334만원으로일반회계세입총괄을재원별로살펴보면가장많이증액된항목은보조금으로기정예산대비45.23%증가한124억1,420만원이증액되었고다음으로조정교부금등이35억8,800만원,지방교부세가24억2천만원,세외수입이10억5,403만원순으로증액되었으며감액된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출총괄로먼저8쪽기능별로세출예산의증감률을보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가기정예산대비121.65%증가하였으며그다음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기정예산대비70.37%가증가되었습니다. 증감액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126억8,753만원으로가장많으며예비비는7억1,964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성질별로는인건비,물건비,자본지출분야등이증가되었으며예비비및기타분야는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일반회계세출규모는8쪽과9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일반회계총괄부분을검토보고드렸으며계속해서일반회계세입부분과세출부분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쪽부터11쪽까지의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주요증액된항목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구금고협력사업이10억원등임시적세외수입의증가로기정예산대비10억5,403만원이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는수도국산박물관증축등총5건,24억여원이증액되었으며조정교부금등은현대시장비가림시설등복구공사비10억원등총6건35억여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금창동뉴딜사업등국고보조금등에서기정예산대비총51억여원이증액되었고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등시·도비보조금등에서72억여원이증액되는등총124억여원이증액되어이번일반회계추경증가액의6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10쪽일반회계세입총괄표를참고하여주시고12쪽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안은기정예산대비6.49%증가한196억원이증액된3,226억원규모로써자주재원은세외수입에서구금고협력사업비10억원이증액되는등전체세입증가액196억원의5.3%에해당하는10억5,403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24억원,조정교부금등35억원,보조금124억원등전체세입증가액의93.7%를차지하는184억2,240만원으로우리구세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으로따라서자주재원의지속적인확충방안을장기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으며금번추경안에서는특히주요국·시비보조금에대한감액사유와그밖에본예산대비삭감및감액사업들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향후본예산등예산편성작업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13쪽부터14쪽까지의기정예산대비기능별내용을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안전관리과방범용CCTV설치사업등으로총5억4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는안전관리과현대시장화재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사업등으로1억8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교육지원과의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금사업등으로3억8천만원이증액되었고문화및관광분야는홍보문화실의구립합창단운영,관광체육과의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그리고관광체육과의화도진스케이트장설치등의사업으로총10억2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환경분야는자원순환과의소형전기노면청소차구입건설과의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등으로총5억2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각종국·시비보조금등의증감에따라기정예산대비9억3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건분야에서는치매정신건강과의정신건강복지센터의인력지원사업등으로8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도시전략실의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등의사업에따라7억7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서는일자리경제과의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비등의사업으로26억7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교통및물류분야는교통과의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등으로2억7천만원이증액되었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건설과의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도시정비과의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등으로기정예산대비총126억8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예비비분야는7억1천만원이감액되었으며기타분야는2억9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15쪽성질별세출예산을기정예산대비살펴보면인건비는기타직보수및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으로13억9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물건비는일반운영비와재료비는증액되었고연구개발비는감액되는등총10억2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경상이전은일반보전금은증액되고민간이자는감액되는등3억5천만원이증액되었고자본지출은시설비및부대비등이증가되어총176억2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변동이없으며예비비및기타는7억1천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부기명표기로5천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총43개사업으로재원별로는자체사업9건,시비보조사업으로12건,국·시비보조사업16건,특별교부금5건,특별교부세1건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대부분국비,시비또는국·시비와의매칭사업이며그밖의일부는통계목변경이나위탁사업을직접사업으로전환하면서발생되는예산변경사항과현대시장화재와관련된보조사업이대부분입니다. 19쪽에5천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동구노인복지관직영에따른위탁비용삭감과통계목변경그리고국·시비보조에따른세부사업명변경등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주요사업들에대해서는16쪽과19쪽의표를각각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금번2023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등과같은지역개발사업과현대시장화재에따른국·시비보조지원사업등이기정예산대비증액분인196억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등국·시비보조금등의추가또는변동내시등이대부분이며자체사업중에서는교육지원과의청소년및평생교육바우처사업은연중또는장기적인측면에서많은사업비가정기적,지속적으로투입되어야할사업으로추진부서에서는지원대상,지원기간,지원방법그리고지속적인예산확보방안등사업추진이전에충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이며이에대해서는충분한설명이필요할것입니다. 관광체육과의화도진스케이트장설치사업과관련해서는사실상매년반복적으로추진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주로추경예산에반영되고있는바향후스케이트장의정기적운영여부등에대한장기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으며이에따른본예산편성여부를결정하는등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며이에대한지방정부의설명이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어린이도서관사업과관련한통계목변경사항과동구노인복지관직영운영에따른예산편성의변경등삭감과편성이동시에발생되는사업들과그밖의기정예산대비순수감액되는일부사업에대해서는해당추진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계속해서21쪽특별회계총괄부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예산안은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기정예산대비3.04%증가한1,765만원이증액되어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은총5억9,941만원이편성되었으며전체특별회계는12억7,257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전액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항목에서,22쪽의세출은전액교통및물류분야에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쪽주차장특별회계의증액부분에대한세부내역을보고드리면세입은전년도이월금인주차장주차공유활성화사업시비보조금사용잔액1,765만원이며세출은주차공유활성화시비보조금사용잔액및이자반납액1,764만원과부설주차장개방사업시비보조금이자반납액1만원등총1,765만원으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고하면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시각실,과장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세입과주요사항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정균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안93페이지하단부분의특별교부세로위원회정비실적우수인센티브등총5건에대해서24억2천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등총6건인35억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시·도비보조금으로2023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교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29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1월30일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재정비등예측하지못한지출소요에따라POOL일반운영비1천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14페이지예비비입니다. 1회추경예산에따른증가분7억1,964만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삭감하여60억6,0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금번추경에서우리가거의국·시비변동에따라서이렇게예산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이제추경이라는것이사실부득이한경우에는신규사업같은것에대해서반영해야되는것이맞나요?

그렇게저희가예측을하거나금액이크거나이런신규사업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편성해서운영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이번추경에신규사업으로교육바우처라든가스케이트장같은경우는신규사업인데저희가본예산에반영을했어야되는데본예산에반영을못한경우는이것이또예산편성이나이런데집행하고이러는데절차가있다보니까바로본예산에편성을못하고이번추경에반영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이제그러면행정적인착오가있었던것이잖아요. 그러니까사실보면이런신규사업으로편성되는큰금액의예산들이이렇게예산팀으로넘어오면그것은그냥다반영해주는것이에요?

저희가다반영해드리는것은아닌데불가피하게꼭올해사업을추진해야되는경우에는시기적인문제나이런것때문에반영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재난이나안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주민들한테정말필요한예산인가이것은세부사업예산설명할때말씀드리겠지만저는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이것이과연재정건전성,늘말씀하시는그것을갖고서예산을편성하시나이런생각이들고사실이것이다주민이내는세금으로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이런막대한예산을그냥즉흥적으로예산을올린다는느낌을너무받아서이것은사실정말너무바람직하지않다. 이것은사실주민들이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이것이만약에큰예산의일회성사업들이진행됐을때분명히진행되고나서장단점이다평가가될것이잖아요. 그런데의회에서는그예산을심의해야되기때문에심의하고나서그모든비난은다의회에서받을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이사실주민이내는세금으로이런일회성사업같은예산을그것도추경에올린다는것은사실이것이재정건전성에서전혀맞지도않고그리고우리가의회에서사실견제와감시역할을해야하는데이것이정말그냥예산올려놓고이것해야된다북광장활성화시키기위해서뭐상권살리기위해서해야된다막이렇게분명히얘기하실것이에요,사업설명할때. 그래서이것이정말우리가의회의기능인견제와감시는이론으로만되어버리고어떤역할을할수있게만들어놓지를않은것같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이런추경예산을편성할때물론필요하다고다말씀은하시겠지만이런계획성없게신규사업예산을올리는것은정말적절하지않다. 그리고이런것들이정말큰규모의신규사업을진행할때는주민들한테좀알려라. 이런예산을할것인데이것이가능한지그리고이것이정말주민들한테필요한예산인지. 그냥부서에서즉흥적으로예산편성하지마시고저는그래서우리가앞으로예산심의를오늘진행할텐데정말적절한예산편성이아니다. 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잘잡아주셔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경이라는것은불요불급하게시기성이나이러한문제때문에저희도본예산에편성못하고이번추경에좀반영한부분에대해서는...

그러니까실장님하고이런얘기할필요는없는데이것은사업부서랑얘기할것인데이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예산을올린것이아니고추경이라는것은이미편성된예산에추가로편성된다든가감액하고그리고국·시비내려오는이런것갖고추경예산을하는것이지과연의회에서이런신규사업예산을심의해야되나상당히자괴감이들거든요. 아무튼이것이실장님이앞으로도2회추경,3회추경계속남아있는데이런예산에대해서할때신규사업이나이런것을받으실때정말신중하게부서랑잘해서정말기획감사실의역할을좀해달라,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에대한것에대해서좀,예산과진행에대한것좀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만석-화수부두복합건축물을짓는데지금8억원을이번에특별교부세를받아서예산자체는약27억원되는데요. 아직설계나이런것은지금진행중으로있고거기에지금보상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이제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설계도나조감도나이런것은나오고있나요,지금요?

지금설계에대한것을추진중이니까설계용역업체를선정해서그것을진행중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조감도하고그것상세한내용은아직안나왔습니다.

규모같은것은좀나왔나요,대략이규모?

대략적인규모는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조감도가안나왔을뿐이지규모는어느정도까지는나온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혹시제가지난회기때말씀드렸던부분도좀가미가,적용이되고있나요?

그내용은아마담당부서에서반영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94쪽에보면보행자우선교통환경조성이있거든요,교통과에서하는것이. 이것은동구전체에적용되는것인가요?

잠깐만요. 94쪽이요?

예,94쪽에.

이것은동구전체보다는일단CCTV설치하는것,동인천북광장이나이쪽에CCTV설치하는것하고요. 학교주변에LED스마트횡단보도조성으로1억5천만원해서3억원조성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CCTV하고 스마트횡단보도?

횡단보도하고그렇게되겠습니다.

이것도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지금추경으로나왔잖아요. 그전에는계획이없었던것인가요?

이것같은경우는특별교부금으로저희본예산이편성되고나서지난해약12월정도이렇게내려오게되면저희가본예산에편성을못한경우에는이번추경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행사일정관계로추가경정예산안을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이형선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총4,070만9천원증액된3억6,506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공동체지원경비로2,100만원,지원활동가활동비로900만원,주민자치회시범사업운영지원비6,600만원을증액하고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주민주도형사업지원5,275만3천원,동센터형사업253만8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총4,252만1천원증액하여628억65만8천원입니다. 먼저쾌적한청사운영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을위해시설비2천만원,구청사편의시설조성및환경개선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천만원을증액하여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회운영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968만원,행사실비지원금으로132만원을증액하여1,100만원을계상하였고시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주민사업지원보조금이삭감되어5,275만3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34페이지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회복과주민주도의마을문제해결을위해2023년동구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연계추진하는사업으로지원활동과활동비를위한기타보상금으로900만원,공동체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중일직과숙직,당직수당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1만원증액하여사무관리비1,09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천만원이상신규설명서5쪽에보면마을공동체지원및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4월부터5월까지지원사업을선정하고그런과정이있는데현재신청한부분들이얼마큼이나되나요?

지난4월10일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신청을이제받아서그때공동체형성과정,기본과정으로6개사업이선정됐고요. 그다음에활동,약간성장과정으로해서마을의제발굴이라든지마을문제해결을위해서활동하는그런사업으로7개사업이선정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시비가확정돼서내려온사업이어서4월부터12월까지진행할사항입니다.

주로그러면어떤분들이이것을신청하신것인가요,어떤내용갖고?

마을의어떤활동가로그렇게해서3인이상그렇게구성해서신청한사업들입니다.

혹시이것이3인이상구성해서신청하면전문가가가서교육해주는그런사업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그것은아니고요. 이제그분들이마을축제라든지휴지도줍기도하고지역에공동체로활동할수있는부분을구상해서저희한테신청하면저희가그부분을선정해서실제컨설팅해주고이런부분들은마을활동가라고지금또2명이선정된분들이있습니다. 이분들이사업하는데자문도해주고또예산집행이라든지그런컨설팅을자문해주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해서여쭤봤던것은왜여쭤봤느냐하면공동체관계형성을위한사업지원이라고해서굉장히이것이포괄적이라어떤,무슨일을하는것인지제가이해가안돼서여쭤봤던것이에요.

잠시만요,사업들을그러면. 공동체형성8건사업중에서요. 도시농어업텃밭가꾸기라든지취약계층방충망교체사업그다음관광지홍보미디어제작이라든지만석3차아파트환경개선사업,지역의현안문제라든지이런부분을지역마을주민들스스로가해결해서살기좋은마을을가꾸는그런사업들입니다.

혹시그러면지금방충망교체같은것이있는데이것은혹시집수리하고중복되지않나요? 중복되는사업들이없을까요,혹시복지정책과하고?

그러니까공동체사업자체가좀전체의,그런부분은아쉽기는한데요. 전체마을의어떤공동문제로큰규모로의견을모아서그런부분은다소아쉬운부분이있는데요. 일단그렇게소규모로해서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어도어떤취약계층에지원해주는사업으로지역에어려운부분이있다고해서선정해서지원하는사업이니까요. 긍정적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예,과장님말씀에동의도하고이해는가는데제가생각할때는중복되는부분들을조금배제시키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마을의문제해결이나의제발굴이런모든부분들은마을이하나가될수있도록만들어가는그런과정들을형성하기위해서지금이런사업을하게되는것같은데거기에더주력을두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김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상혜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병화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우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홍보문화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4페이지입니다. 홍보문화실세입예산은한건으로국비보조금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주관공모사업에선정되어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국고보조금으로6,79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설명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17페이지입니다. 홍보문화실총예산은기정액67억9,915만6천원대비2억5,974만원을증액한70억5,88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입니다. 구정주요행사,사업및언론매체증가에따라화도진축제등구정주요행사에대한일간지광고비를3,300만원증가하여9,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운영입니다. 송현1·2동복합청사6층에구립합창단연습실및화도진문화원사무실을조성하기위한예산입니다. 이사비용및일반수용비로사무관리비1천만원,연습실및사무실조성공사를위한시설비4천만원,필요한물품및집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4,500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화도진축제입니다. 금번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과관련하여축제참여자에대한기타보상금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계획에따라작년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설치한공공미술프로젝트조형물을철거및이전하는건으로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방방곡곡문화공감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해당사업추진을위한국고보조금6,792만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홍보비요. 이것이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것이단순히신문사가늘어서이렇게일간지홍보비를다시증액해야되는것이에요?

저희가금방도똑같은말씀드리는사항인데보통저희가1년에3번씩은드려요. 그런데지금저희가두번씩밖에드릴예산밖에안되다보니까. 아시겠지만3개사가지금되어있는데저희가계속통합요청을했는데지금통합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또인터넷신문사가기하급수적으로계속해서늘고있으면서그쪽에서도지금요청들어오는것이많은데사실저번에도저희예산할때말씀드렸는데요. 보통타구같은경우에2,3억원이다넘어갑니다. 저희가1억원도안되고저희6,600만원밖에안됐던구는저희구밖에없습니다. 지금저희도감안해서1억원을안넘기려고올해도지금9,900만원에책정했는데요. 저희홍보문화실에있으면기자분들정말많이들어오는데지금얘기하시는것이거의다광고얘기를좀많이하세요,요즘하도안나가서저희것이.

알겠습니다. 타구얘기하시는데타구는우리랑예산규모자체가다르잖아요. 그래서계속작년부터홍보비가많이증액돼서말씀드린것이고요. 그리고우리구립합창단연습실은어린이합창단까지같이쓰는것이에요?

예.

그리고저는이해가안가는것이이것조형물있잖아요. 우리가조형물을설치할때화도진증축계획이언제나왔었던것이죠?

작년에나왔던것입니다.

작년에나온것이에요? 재작년아니에요?

작년입니다.

어찌됐든이조형물이라는것은조형물을설치할때는그공간하고주변환경이랑이런것을보면서다작품을계획하고설계하고설치할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이것이그냥이전설치하면그것이그조형물의가치가있는것이에요? 아니,어쩔수없이설치는해야되겠지만이조형물이라는것이예술로보면그공간에맞춰서다설계하고다했을것이란말이에요. 작품의의도가또있잖아요,그조형물주변환경이랑. 이것이작가분들한테는상당히좀굴욕스러울것같아요.

저희가그래서작가분들하고잘의논해서이전하는데도작가분들하고부딪히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사실조형물이라는것이그냥단순히설계는,이전하는것이랑은좀다른것같아요,이것은. 그래서이것이지금어쩔수없이해야된다고하는데이런사업이과연,맞지않는것같고그리고정말이것도다작년에계획을세웠으면이것도작년예산에들어와있어야되는것인데이것도추경으로올라온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공모해서되신것이에요?

예.

그러면이것은사업계획이없어요?

저희이것은문화체육센터공연입니다.

공연이에요?

예.

그러면공연관련해서몇회차이렇게계획된것은...

지금저희3회계획하고있습니다.

여기세부사업설명에없어서분명히계획서내서하셨을텐데.

저희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있어요.)

있어요? 제가못봤네요,죄송합니다. “베토벤X클림트 ”,“사랑해요,당신”이것3회차공연진행하시는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문화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병식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전략계획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4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으로300만원증액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97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으로150만원증액한7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3페이지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확정내시변경에따른반영으로600만원증액하여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23페이지부터124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입니다. 2022년도제6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에따라8억원증액한27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조성하는것은어디까지진행된것이에요?

지금복합건축물조성계획안을수립해서설계공모를공고했고요. 그래서설계공모제안서를접수해서5월11일까지제안서가접수되면그것에대해서평가를하게됩니다.

그러면이것공모선정평가는어디또심의위원회가따로있나요?

예,심의위원회별도구성하게되어있어서건축사와교수님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지금들어온데가있어요?

총38개사에서접수를했고그렇게해서그분들께서최종적으로아마11일까지는제안서를제출해주실것같습니다.

많이하셨네요.

예.

그러면이것도심사하려면상당히까다롭겠네요.

아무래도저희들이당초에복합건축물을조성하고자했던그목적에맞는공간연출이될수있도록잘만들고또어떤상징적인건축물로서적합한디자인으로들어오는것이선정될것같습니다.

지금여기가1구간에조성되는것이죠?

맞습니다.

1구간에조성되는데지금보면1,2구간은관리주체가어디부서예요?

업무성격으로구분되어지는것들에대해서는개별담당과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만큰틀에서저희들이수시로현장을돌면서확인하는부분들이있고요. 그다음에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한분이매일나오셔서화장실청소랄지일부구간의관리랄지하고계시지만인력이상당히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고또자율방범대에서도좀예의주시하면서신경쓰고계시지만상당히그런부분에서도체계적인관리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사실이기는합니다.

지금시설이나사실안전문제도얼마전에발생했잖아요. 이런것에관련해서관리주체가,저도이제민원을넣으면이것을어디과에넣어야하지하고고민스러울때가있어요. 나무,화단이나이런것은도시경관과에넣어야하나하는데결국에는도시전략실에서관리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도로는건설과에서하고...

그러면지금업무분장이다된것이에요?

돼있죠,돼있는데...

그래도어느부서에서정말,이것이나중에다사업이,지금끝났다고볼수는없잖아요? 그러면도시전략실에서전체적으로핸들링을해야하는것아닌가요?

지금그러려고는하는데아무래도말씀하신것처럼개별과에서관리해야하는부분외에또발생되는여러가지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보면총괄하고있는상황이죠.

1,2구간조성하는데금액이일마들었죠?

약80억원조금안들었죠.

80억원이요. 많은예산을들여서1,2구간을조성해놓고지금관리주체관련돼서는다해당과로이관됐다는것이잖아요?

예.

그래도어느정도이것을총괄하는부서는있어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이아까전에말씀하셨다시피땅꺼짐있는것도해양수산청이랑계속협의보고있다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지금제가알기로는4개월이다되어가는데중앙부처랑하는데이렇게협의가잘안되고있나? 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주민들이봤을때는그많은예산을들여놓고사실너무관리가부실하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이행정사무감사는아닌데결국에저는이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이런복합건축물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부분을주민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게관리주체를명확히해서민원창구를하나로단일화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고계속꾸준히관리해야하잖아요,예산도계속들어갈테고. 이것을정말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런부분에있어서는맞는말씀이신데지금도보면크게는도로하고경관으로나눌수있어요. 그리고부속적으로는환경이랄지자원순환,청소이런부분은다지금해당부서에서관리하는상황이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총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위원어쨌든 지금계속또조성해야하고3구간도계속연구하셔야하잖아요.

예.

이것이사업이멈추는것도아니고계속도시전략실에서관리해야할텐데이것이정말건물하나딱지어서끝나는것이아니라계속3구간연장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것이어쨌든복합건축물조성하는것도여러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던부분도많잖아요,행정사무감사때. 이런것도잘담아서잘조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다른것인데2040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보고회했죠?

착수보고회했습니다.

착수보고회?

예.

저희의회에도보고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상당히관심이많은데착수보고회도한번날짜잡아서의회에보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해안산책로를조성하는데80억원정도가들었는데요. 제가보는해안산책로는물론동구주민들에게친수공간을확보해준다는측면에서상당히고무적이고잘된사업이라고생각은듭니다. 하지만여러가지내용적인것을들여다볼때는덱위주의해안산책로를조성한부분에대해서는매우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 그리고해안산책로의식생,동구의녹지율이7.8%밖에안되는데이런산책로를조성하면서어려운부분이었겠지만식생을많이할수있게끔하는고려가충분히되어졌어야하는데해안산책로에가면나무가거의없어요. 물론이제조성했다고얘기할수있겠지만이미심어져있는나무도잘자라지않는편이고저는과연그나무들이심겨졌을때그밑의하부토양작업을어떤식으로했는지상당히궁금하기도해요. 하부에토양작업이안되면겨우나무가생존은할수있겠지만성장은할수없는부분이발생할수있거든요. 저는후자에비중을많이두고있는데요. 만약에이런부분이라면그쪽에주로염수먹은토양이많이있으면토양생태계조성을위해서그부분을대폭적으로개선했어야하는부분이간과된것이아닌가라는부분이고요. 두번째는그러한해안산책로에는염수부분에있어서잘자랄수있는수목을식재해서해안산책로에그냥바다만바라보는것이아니라수목과바다와그런조망권들이같이어우러지는산책로를만들어줘야주민들이나시민들이걷기좋은산책로가되지않을까. 거기에지금밤에야간경관개선을한다는취지로또야간조명을많이했는데지나치게조명을,지난번에제가지적했듯이바르다시피조명을많이하다보니까오히려산책을하면서시각에들어오는조명으로인해서빛공해가될수있는,과하다싶을정도로많이했다는생각도들기도하고요. 이런부분에대한전반적인고려를항상해서특히국비나시비를매칭해서갖고오는경우에는더욱더그부분을신경써서해줬으면하는생각이고요. 혹시제가전문적으로공부는해보지않았지만맹그로브나무같은경우는주로열대,아열대에서자라는것인데그중에서우리기후가자꾸올라가고있는것을감안했을때그런나무들약간저온에도잘견딜수있는나무들이있다면그런것도한번식재를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예를들면요. 그런생각의문을폭넓게열어놓고접근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두번째는제가늘많이말씀을드렸던부분중에하나이고제가의정자유발언을통해서도발언했던부분인데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연회장을만들자는의견을제가제시했었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아쉽게생각하는것이어쨌든간에의회에서의원들이나름대로생각하고또공부해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의정자유발언을했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절대적인피드백이있어야하는부분인데그피드백이없다는것너무심각한집행부의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구청장님의문제인가요?

그것은아니고요. 저희가복합건축물하면서전문가들의견도반영할것이고그리고지금들어온것가지고심사를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정리해서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

그러면다시질문들어갑니다. 지금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제안서를공모해서지금제안서가많이들어왔다고얘기했잖아요. 몇개들어왔다고했죠,아까요?

38개업체.

38개업체들어왔죠?

예.

제안서에가이드라인을줬을것이란말이에요,분명히. 그렇죠?

예.

그상태에서제안서가들어왔는데그제안서를가지고다시또설계변경을해야하는상황이되는것이에요. 만약에제가의정자유발언을통해서한부분을가지고반영을시킬생각이있다면설계변경을해야하는것이에요. 맞지않나요? 만약에그렇다고친다면.

예.

그러면순서가틀린것이죠. 애초에그의정자유발언을했던그다음에피드백이된다고하면공모를하기전에우리가공모를하려는데원안대로의원님의의견이나의정자유발언은무시하고집행부의권한대로가겠습니다라고해서공모를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것이죠. 틀린가요,제말이? 지금업무를진행해온내용으로봤을때는제가그렇게밖에받아들이지못하고있는것이에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다시정리해서말씀드릴게요,위원님께.

이런부분이자꾸반복적으로발생되면동구의집행부그리고의회이런기능들이있을필요도없다고생각이드는것이에요. 그냥하던대로하면되지누가보고얘기하는것이어떤의미가있겠습니까,그것이? 그리고또하나는아까홍보문화실때김종호위원님도지적했던부분이기도한데저도그때도하고싶은얘기가많았었는데거기서야예산딱히제가하기는좀그랬었고한데동구청에서는동구청에관련된연관시설들이전부다지금수도국산이남,제가수도국산,송현근린공원을기준으로해서이남과이북으로구분하는데요. 이남에모든유관시설들이집중되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처음에의회가열렸을때부터말씀드렸던부분이기도한데이런부분이지금진행되면서아니면작은것하나진행을하면서변경같은것도하면서반영이안되고있어요. 아니,도대체그러면송현근린공원이북과이남이인구격차가있어서그런가라는생각도제가해보거든요. 그런데인구격차는딱히없어요. 그러면송현근린공원이북이추워서그런가? 그런것도아니란말이에요. 물론온도차는1도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한겨울에보니까요. 그런것이아니라면동구청이소재하고있는지역이송현근린공원이남이어서구청에관련된공무원,공직자여러분께서주로많이밟는,보여지는땅이송현근린공원이남이어서그렇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지만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이부분정말항상어떠한사업계획을할때마다생각을해주셔야해요. 이것은지금여기관련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똑같은사안이에요. 이것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인천10개구,군중에서동구가항상가장소외되고침해받는부분이라고소외된도시라고말씀드리고있는데그중에서소외된지역이또송현근린공원이북이라고한다면이것은너무심각한문제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같이고려해주시고요. 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안서를받아서어떤이야기를저한테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저는분명히주민들의의견과여론과또지역의균형발전을생각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했는데그런부분들이철저하게묵살되는일들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있어서도안될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안서공모할때가이드라인에사업내용이거기에들어가있는것이죠?

예.

그러면전시실,루프탑,카페,주차장이것외에또다른것이들어간것이뭐있나요?

그것은저희가...

그러면잠시가이드라인이어떤식으로나갔는지좀들어볼수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그동안진행된내용하고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을드리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자료라든지이런것을더추가해서만들어서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조금만말씀드려볼게요. 복합건축물그것신중히해야하고또우리동구의걸작으로좀만들어보세요. 아까최훈위원님말씀하시기를균형발전그런것들도말씀하시는데그래도만석동에그런걸작물이만들어진다면그주변에있는공장들이있어요. 삼미사가바로옆에큰것이있잖아요. 거기서뭐를만들겠다그래요. 주민들이많이온다면거기에무슨상권을만들려고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뭔가생각좀많이하시고그리고아까무슨설계하는데에주고이렇게할것이아니라우리나름대로우리에맞는저기를지시해야해요. 그렇지않아요? 그리고제가거기가서보면지금만든지약1년됐나요? 산책로1,2구간.

예.

1년됐죠?

예.

그런데1년이아니라10년이된것같아. 그쪽은바람이많이불고먼지가많이나니까그러는데가끔가다물이라도한번뿌려준다면항상깨끗하게될것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이제거기가공사하는데있어서지반이약하니까신경많이써야할것입니다.

예.

아예돈들일때들여야지나중에그것이침하되고이렇게돼서문제가된다면더큰저기가돼요. 예산이더많이들어간다고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발전추진단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김복섭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태호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94페이지중간아래국고보조금입니다. 만19세에서34세청년에게지원되는청년월세지원사업확정내시에따라6만원증액된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마찬가지로확정내시사항반영으로만19세에서34세까지지원되는청년월세지원사업을3만원증액한2,300만원을계상하고전액시비사업인만35세에서39세청년월세지원사업은1천만원을감액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3년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은본예산편성이후예산확정액이통지됨에따라전액시비신규사업으로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3,211만8천원증액한11억9,059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1천만원이상증액및삭감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7페이지중간동구문화재단설립을위한타당성검토용역으로2천만원증액한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따른용역기간및용역금액반영으로증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상단만35세∼39세청년에게지원하는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전액시비사업으로확정내시사항을반영하여1천만원감액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발전추진단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128쪽에보면인생설계지원이인생이모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왜제목을바꾸셨는지요?

어떤것말씀하십니까?

인생설계지원. 인생이모작이었잖아요. 그런데사업명이바뀌었잖아요.

인생이모작이랑인생설계지원같은의미고요. 인생이모작은조례에만40세∼64세까지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만40세∼64세까지교육을전문으로하고그대상외에정원이다차지않으면그이하청년이나중장년까지포함해서교육시킬예정입니다.

그런데처음취지하고너무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인생이모작은맞는취지로갑니다.

인생이모작이라는것은여기이제운영내용에보니까청년이들어가있어서.

저희가정원을15명으로잡고있거든요. 저희가수업을할때정원을15명으로잡았는데만약에만40세∼64세까지15명이다차면15명으로하고그렇지않으면,15명이차지않으면그이하나이도같이넣어서할예정입니다.

그런데청년정책지원에는또따로있고청년들한테는동구청년²¹이있잖아요.

예,동구청년²¹이있습니다.

있는데이제인생설계지원이라는이말보다는처음에인생이모작이라는것은인생이모작을준비하는과정에서그목적이그렇게딱분류가되어있었는데지금은인생설계지원이라고하니까굉장히포괄적으로가는것같아요. 그래서여기에청년까지포함을시켰고. 그래서...

청년만포함시킨것맞습니다.

당초의목적하고너무나다르게가는것같아서.

아니,인생이모작에지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동구청년²¹을하다보니까청년에한정되어서하고만40세∼64세나이를한정하다보면사실에동구에그만한인원이없기때문에. 저희가말씀드렸듯이우선적으로접수할때만40세∼64세를먼저뽑고자리가남으면그뒤에만40세가아니어도추가로선정하겠다,교육을같이하겠다그런의미입니다.

의미는참좋은것같은데목적하고는너무나안맞는것같아요. 인생이모작이라는것은...

인생이모작에서는교육자체를자격증위주로해요. 작년에도저희가인생이모작을한다고해서설문조사를통해서간병인,공인중개사그다음에직업소개사이런자격증위주로나왔거든요,교육받고싶은사람들이. 그래서이분들이저희가15명중에서만40세∼64세까지먼저뽑고남는인원을,또15명뽑는데5명만왔다고해서그5명만시키느니차라리추가적으로나이가그이하가들어와도그자격증을배울사람은같이배워도무방하다그런의미로저희가추가했습니다.

저는좀이해가안되는데. 그리고왜처음에는인생이모작,지금인생설계지원이라는이사업을굉장히대대적으로하려고그렇게처음에는당초에계획을잡았었는데지금은또이장소가청본이룸터1층으로가기로그때말씀을또하셔서왜사업자체를이렇게많이축소시켜버렸는지그이유도알고싶고요.

제가미래발전추진단부서장으로오고난다음에이업무를봤어요. 이업무를보니까저희가맨처음에발도스커피건물4층에그위치가140평인데제가오자마자설계도면을봤거든요. 설계도면을보니까강의실이3개있고거기에회의실이있고동아리실이있고앞에프론트가있다보니까강의실이여러개있다는얘기는동시간대에강의를동시에한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동시간대에강의를할만한사항이아니고밑에배움터,평생학습관이약55평정도되거든요,55평. 그런데저쪽에청본이룸터가45평이에요. 그래서앞에프론트만빠지면거기수업이가능할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효율적으로강의를할수있는데너무컸다,위치가. 저희는그렇게판단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당초에인생이모작에대한설명을들었을때방금단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프로그램자체는없었거든요. 그런데이제그이후에주민들의그런욕구를아마반영하신것같은데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려면저희가생각할때는청본이룸터1층에는굉장히비좁지않을까. 저희도한번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것이45평입니다.

예,거기서45평가지고어떻게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을까라는그런생각을좀하게됐고요. 그리고운영내용에대해서는청년을여기에포함시켰다는자체가인생이모작하고는너무목적이동떨어졌다. 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청년이란말은제가오고나서넣은것은사실입니다. 지금발도스커피건물4층에인생이모작센터를넣고같이국토교통부하고협의해서면적이좁다고해서지금청본이룸터지하1층을넣었는데제생각은우리가취업과창업교육을시킨다고계속교육을시켰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창업을해봤냐? 안해본것이에요. 그래서청본이룸터1층이근린시설로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서한번우리가창업을원하는사람한테한달이면한달,두달이면두달해서한번장소를빌려주는것이어떤가,매대를설치해서. 그래서이번에도시정비과하고얘기할때실질적으로수업은뒤에예산도세웠지만기간제를뽑을때12시부터저녁9시까지뽑거든요. 수업은오후에할것이에요,오후에. 오후에하는데실질적으로창업공간으로거기를쓸것이에요. 그러니까제생각은청년이나장년이나창업을원하셔서공간,상가가필요하다면한달이나보름정도사무실을한번빌려주는것이어떤가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청년얘기를인구청년정책팀장한테그렇게한번도시정비과하고얘기할때그런공간을한번같이설계해보라고말을했습니다.

단장님생각은아주좋으신데일단목적하고는너무상반된것같아서부합하지는않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성과계획서책79페이지에보면인생설계지원에사업내용이어떻게돼있냐면은퇴자및은퇴준비자등이새로운인생을준비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다양한교육및프로그램제공하여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한다. 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또설명서에보면거기에청년및중장년으로확대를하셨잖아요. 그래서저는인생이모작의당초의계획대로이렇게포괄적으로가지말고또제생각에는단장님이인생이모작,인생설계지원이사업에대한자신감이좀없으신것같아요. 그래서자신감이없으시니까여기에청년까지포함시키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너무처음에당초계획하고다르게지금가고계시거든요. 그래서만약에이사업을추진하게하신다면청년을빼고은퇴자및은퇴준비자들한테제2의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정확하게추진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단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제가저번주금요일에동구청년²¹자체에대해서만19세부터39세를고등학교까지오픈해서나이를3살내렸지않습니까? 이번에도마찬가지예요. 부서장입장으로서는동구의인구가많지않으니까좋은시설을만들어놓고강사를이왕부르는데이용자가좀많았으면하는마음입니다. 제가전작으로말씀드릴때인생설계지원자체에대해서나이자체는그조례에의해서만40세부터64세까지되어있어요. 그런데만40세부터64세까지끊다보면저희가A라는수업을했을경우15명정원이5명이들어올수있으면나머지사람들이신청을못하니까나이를조금더오픈해놓고저희가만40세부터64세를우선적으로들어오면그사람들을끊겠습니다.

그렇게사업을하시다보면사업이중구난방이될것같아요. 이것도저것도아닌전체적으로그렇게될것같은데일단사업은당초의목적대로가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이제사업을운영하다보면좀유도리있게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좀열어놓을수도있는부분인데지금설명자체를청년까지포함해서처음부터이렇게한다는것은목적하고많이상반된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단장님께서도좀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단장님,문화재단설립은지금예산이2천만원증감했잖아요. 그이유가어디있어요?

문화재단설립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3항에의거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한연구원에의뢰하게되어있어요,법에. 그래서저희는인천연구원에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타당성검토수수료기준에의하면저희가난이도는보통으로잡고과제의경우6개월을잡았을경우기준금액이7천만원입니다. 저희가작년에5천만원잡았고인천연구원하고지금얘기했을경우정약한금액은7천만원인데조금더빼서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작년에예산추계를잘못잡은것이네요? 어쨌든지금단장님이말씀하신것대로다인천연구원하고해야하고그러면사전에인천연구원통해서의뢰했을때거기에서예산이렇게잡아준것아니에요,5천만원은?

저희가이번에발주그러니까용역을계약하려고하다보니까설문조사건에대해서예산을세우지않았기때문에빠져나가있었던것같습니다. 부평구도지금교육재단을만들고있거든요. 교육재단을만들면서저희동구하고부평구하고같이인천연구원에계약의뢰를협의하다보니까좀금액이적다,수수료기준에의해서적어서약2천만원정도정가7천만원으로다시맞추는것입니다. 작년에는조금누락된것같습니다.

앞서서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가중·동구통합관련해서중구에문화재단이한창설립돼서지금운영중에있잖아요.

예.

그런데규모도워낙동구가설립되더라도중구규모에는또못미칠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동구문화재단설립이중·동구통합과발맞추어서용역도진행돼야하지않을까아까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단장님도다동의하고계시는것이죠? 어쨌든중·동구도통합한다고하시잖아요,지금. 다시에는행정절차밟고.

저희가용역기간내에용역안에참고로중·동구가통합할계획이있다면최소로갈수있는인원하고업무분량을따로추가적으로요구할예정입니다.

지금어쨌든이렇게만약에중·동구가통합된다하면우리가중·동구문화재단지소가되려나요? 저는이제취지는좋은데문화재단이설립됐다는가정하에중·동구도통합되잖아요. 그러면이것에대한것도분명히문제의식을갖고용역을진행해야한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인생이모작지원센터있잖아요. 앞서서도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이것이사실어쨌든변경될때는어떤사업을과에서추진하다가,토목사업이나이런것이변경될때는주변환경이나과도한민원에의해서설계변경이되기도하잖아요. 어쩔수없는설계변경이있을수있잖아요. 그런데이렇게행정이잦은설계변경으로인해서사실이것은의회와집행부간에서로신뢰를쌓지못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는왜이렇게신뢰가우선이되어야하는집행부와의회가정책가지고이렇게싸우고공간가지고싸워야하나싶어요. 그러니까아까단장님은공간이지금와서보시니까너무넓어서사실불필요하다그리고또다른부서에서그공간에청소년지원센터랑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운영하고싶다그런여러부서간에협의한상황이기는한데이것이사실저는상당히예산의문제도있지만전반적으로지금도시정비과에서올린의견청취의건도그렇고해서거기에서각각의공간때문에발생되는예산,지금올라온예산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다검토해서이것은의회에서전반적으로이예산안에대해서좀고민을해봐야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아까저희가발도스커피건물4층에원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들어갈예정이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이두센터는송림6동청사4층에들어갈예정이었어요. 송림6동청사가지하를파고지상1층부터6층까지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올해1월에시투자심사에제동이걸렸어요. 세가지문제가있었는데첫번째가지하주차장에서나오는입구가좁아서사고위험이높다. 두번째가동구의인구에비례해서동행정복지센터가너무많다. 세번째가인구비례해서동청사가너무호화청사다,너무크다. 그래서그세가지를지적해서그것을수정해서다시들어오라고한것이에요. 그래서저희가8월에시투자심사3차에다시낼예정이거든요. 이번에송림6동청사가시투자심사에통과돼야지만내년에송림1동과송림2동이통과되는데그래서저희가당연히1개층을지금기존송림6동청사4층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었는데그것을뺄수밖에없이가야할상황이에요. 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는송림6동주민자치위원들한테가서설명을다드렸고뺄수있는사항이라고해당부서에서말했더니해당부서에서비슷한면적의자리를구했거든요. 그래서보니까저희가지금발도스커피건물4층에그만한위치가있기때문에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그쪽주고저희가똑같은효과를낼수있는인생이모작교육센터를거기로옮기게됐습니다.

위원어쨌든 지금송림6동청사심의과정에서부결되는바람에청소년지원센터가발도스커피로오고발도스커피에있는인생이모작이또청본이룸터로오고이렇게되는것이잖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발도스커피건물이단장님도잘아시는것처럼거기가사실은뉴딜사업진행하는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취지와다르게이렇게행정에서필요한공간으로들어가는것이맞지는않거든요. 뉴딜사업은오로지송림골관련된그리고또거기목적에맞게사업이진행되어야하는데모르겠어요. 이것이국토교통부에계속승인이나는것인지,승인올려야하지만이것이사실행정에서고민해야할공간들에대해서넓은공간이있다고해서거기에공간을바로넣고이러는것에대해서저는진짜이해가안가요. 그래서이것이행정이너무오락가락하고이런것들이정말의회의,제가계속얘기하지만의회의권한과우리를정말너무무력화시키는것같아요. 가서심의하고하면의원들이심의받아와그리고청소년센터에서는이공간좀해주세요또의원님들압박하고. 사실이것은정말봐도다른청소년지원센터분리되어야한다고계속얘기했지만공간에대해서별로고민도없다가갑자기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쓰기로한공간이사업자체도축소하고공간도이동하고이것이정말저는법과원칙을지키는것이집행부의우선이기는하지만가장기본적인신뢰가우선되지않는다이렇게생각해서지금인구정책,인생설계지원이나그리고뉴딜사업,발도스커피랑청본이룸터1층에올라와있는추경예산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위원님들하고검토해야한다,공간예산에대한것은.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

저도같은생각인데요. 그래도추가적으로말씀을좀드려야할것같습니다. 첫번째는인생이모작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엄청나게적극적으로환영하던그런입장이었고반드시이조례가통과되어야한다고,저는조례심사에해당하는상임위원회에들어가있지않았었지만엄청나게위원님들한테긍정적인이야기를했던의원중한명입니다. 그런데지금1년도안지나서너무심각하게이렇게훼손될수있는것인가라고했을때그때보여줬던집행부의적극적인의지는도대체뭐였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 인생이모작은잘알고계시다시피취업이라든지교육그리고상담이세가지콘셉트를가지고인생이모작그야말로첫번째에본인이취업을하고경제활동을하던그런상황에있다가그런부분들이여러가지형편과사정에따라서종결되었을때새로운시작을,아니면종결되기전에새로운시작을준비하기위해서지원하는인생이모작지원센터인것인데요. 이런부분을지금이렇게축소해서한다고하는것은취업과상담과그다음에교육에대한생각을갖고있는것인지에대한것을정말로의심할수밖에없게만드는것이죠. 40평에서할수가없잖아요,실질적으로. 취업,상담,교육이세가지를.

상담은생각안해봤고요. 교육은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교육만하는것이잖아요.

예.

제가어제도나는아파트경비원이다라고하는최훈작가가쓴책을읽었던적이있는데요. 그분도사업을하다실패하고나서인생이모작을준비하기위해서‘내가인생이모작을해야하나,극단적인선택을해야하나’이런첫번째의기로에섰었던때가있었고요. 그리고인생이모작의창구를두드릴때정말수많은망설임을하면서한단계한단계나아갔던그런과정들을제가볼수있었고인생이모작에정작취직이돼서도하는과정에서도거의날마다‘내가지금이것하는것이옳은가또그만두어야하는것인가,또다른무언가를준비해야하는것인가’이런고민을가지고있는분들이청춘이기도하지만인생이모작을준비하는사람들에게는더큰고민이될수있는것이에요. 그렇다면우리구에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만들고준비한다고했을때이런고민을같이하면서준비를했어야하고이런전폭적인,어떻게보면집행부의그런계획과의원들의지지를통해서조례가통과되었을때는그것에맞게꾸준하게사업을추진해가야하는부분인데이렇게사업을왜곡시켜서용두사미도아니고정말지렁이꼬리만들듯이이렇게만드시면정말곤란한부분이고요. 앞으로이런일들이정말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여파가아동청소년과까지튀었어요. 답변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로파급된것은아니고요. 방금제가설명드렸었는데위원님이좀늦게들어오셔서. 송림6동청사를지으면서까지는들으셨나요?

예,들었어요.

송림6동청사때문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송림6동청사한개층에두개가들어가기로했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들어가지못하는상황이다보니까이것을빼면서저희가국토교통부에서뉴딜사업자체가장년,청년이렇게프로그램이들어갈수있는넓이만큼발도스커피건물4층에이것을하나더넣는것이거든요. 그랬는데제가와서보기에는저희가동구청년²¹을운영하다보니까시설을많이해놔도이용하는인원이한정돼있다. 그래서이용자폭을넓게한다고해서아까청년얘기를넣은것이고저희는이분들한테사전에,작년에어떤교육을할것인가교육위주로설문조사를했거든요. 가장많이나온것이요양보호사가가장많이나왔더라고요. 그런자격증위주로인생설계프로그램을그렇게선정하는것이지...

제가아는바로는요. 그러니까처음에데이터수집을할때교육위주의데이터수집을한것이잖아요.

예.

그리고요양보호사교육같은경우는요양보호사학원이동구에도지금존재하고있는데그러면인생이모작에서요양보호사학원에인적자원그러니까예비수강생이될수있는사람들이데려오겠다는그런정도밖에안되는아주기초적이고단초적인계획을가지고인생이모작을하겠다는것으로밖에들리지않아서더아쉬움이있는것이고요. 아니,전체적으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했을때어떤정도의교육에대한교육에대한수요라든지상담에대한수요라든지그런저런수요를파악하고준비해줬으면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그것을꼭용역을안주고,그것을용역줘서수요를파악한것인가요? 조금아까말씀하셨던요양보호사.

아닙니다. 직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듯이직접에대한,용역이아니고서라도직접에대한수고를좀해서기본적인수요를그래도파악해놓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응하고대처를해나가겠다는계획을가지고해줬으면한다는부탁과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이렇게됐는데. 그런데앞으로도지금이상황에서는더나빠질가능성이높다고봐요. 왜냐하면그렇게중년세대가고민하고해서인생이모작에접근했는데본인들세대에똑같은공감능력을갖고있는사람들이같이교육이나상담이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좀더젊은연령층이포함돼서한다면좀불편할수도있거든요. 하다못해막노동하는데가서도나이드신분하고젊은사람하고일하면서도싸워서살인까지도하고그러는경우도종종보는데요. 세대는가능하면공감을시키는것,이런것은특히왜냐하면이분들이상당히의기소침해지는세대이거든요. 다음뭔가준비해야하거나그만둬야하는상황에처해있을때는요. 그래서폭을넓히는것은저는마뜩하지않다고보고있고요.

위원님,이렇게생각해주시면,아까도설명했는데저희가만40세부터64세가조례에돼있지않습니까? 만40세부터64세를우선적으로수업을할것이에요. 우선적으로할것이고저희가강의할때정원을채우지못했을경우그나머지,그이하인원에서도강의를들을수있게폭을넓히겠다그런의미거든요.

그러면실질적으로운영할때어떻게공고하실것이에요? 그렇게지금말씀하신대로한다면어떻게공고할것이에요,모집할때?

모집할때몇세이하로잡을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몇세이하로했는데지원신청이들어왔는데우리가...

밑에쓰겠죠. 만40세부터64세까지우선적으로하고결원됐을경우인원을더넣겠다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것이가능한것인가요?

공고내는것이니까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진짜해보십시오,한번.

위원님,대상이많아야활용할수있는것이많지않습니까? 저도이것이지난얘기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저번주금요일에동구청년²¹할때도층수가가장많고저희가인천에서동구청년²¹자체를제일잘지어놨어도이용자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인원을낮추듯이이것도똑같이봐주시면될것이거든요.

저는그점에대해서는제가말씀많이드리던홍보에대한부분을좀이야기하고싶어요. 왜냐하면동구청년²¹도잘몰라서청년들이접근을못하는경우도아직도엄청많아요. 많은데거기가많이이용률이떨어지는것도현재까지도사실이고요. 그랬을때어떻게하면홍보를통해서동구에있는청년들에게한번의이용기간이나이용시간을갖게할것인가이런것에대한고민을좀,한번정도라도이용해보고시설이좋고이용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하면그분들이계속이용할수있거든요. 그럼경쟁이생기겠죠? 경쟁이생길때활용도가높아지는것이거든요. 그런것에대한고민이먼저이루어져야하지않는것인가생각이들거든요. 역시인생이모작도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공고한번내서교육에대한것모집한다고해서모집이안될것이우려되기도하죠. 왜냐하면강좌가잘못하면개설안될수도있으니까요. 그렇다고해서연령을늘려서하는것보다는어떻게하면좀더많은인생이모작관계에놓여있는사람들한테홍보할까하는부분을생각해주면좋을것같은데요. 생각의차이인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문하십시오.

단장님,혹시타지역의인생이모작홈페이지들어가보신적있으신가요?

서울에한군데들어가봤습니다.

서울에한군데들어가보셨어요?

예.

여러지역에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되게많아요. 여기를보시면굉장히도움이많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참고해보시면참좋겠다전해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제가한번조금만말씀드려볼게요. 지금가만히들어보니까공간이없어서이런사업이왔다갔다한다는것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듯이신뢰를못갖는것이에요. 사실아까도말씀하셨지만연령층폭을넓히겠다그것은아닙니다. 왜중학교가있고고등학교가있고대학교가있겠어요. 그렇죠? 연령수준이있고거기에맞춰서가는것이지연령폭을넓힌다고해서그것이결국더줄어들것입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줄어들것같고요. 또이렇게어느장소가있으니까해야하고그렇게간다면왔다갔다이것은진짜아니에요. 사실인생이모작굉장히기대를크게했어요,저는. 그래서이번에완전실망했고요. 또우리동구공무원님들생각하는면이완전히이것은아니다그렇게결론을냈습니다,지금. 뭐를하나어느지금제대로정책을펼치겠습니까? 그리고지금뭐냐하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수가있잖아요,가용평수. 60평,45평이네요. 그러면이것을한군데에서나눠서하면안됩니까?

예?

시간대를나눠서그렇게해서한군데에서하면안되느냐이것이죠. 지금최대가60평아니에요? 여기는다른과니까모르시겠는데...

두개합쳐서100평정도로...

105평인데그것을하나로해서학교밖친구들은낮에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뒤로해서시간대를조절해서이렇게하면60평이면되지않나요?

그것은...

그렇게는안됩니까?

그것은제가소관부서는아니기때문에답변하지못하는데안될것입니다. 동시에같이하기는,주간에청소년들이이용해야할시간이니까.

아니,그러니까저는절충하고공간이없으니까그렇게했으면,그냥물어보는것이에요. 되나,안되나.

제가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정확하게또사전계획을잘짜서했으면합니다. 그렇게해도쉽지않을판인데지금이것이어느순간순간에이렇게바뀌어진다면이사업은잘못된사업이에요. 이것내년에다하세요,다시잘짜서.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발전추진단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우윤선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8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인인천시민대학공공기관캠퍼스운영사업에선정되어성립전경비로시비보조금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37쪽세출예산입니다. 먼저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동구에거주하는청소년이자유롭게교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교육바우처를지원하여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및청소년의교육복지를증진하기위해마련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1년이상동구에거주하는청소년이며교육활동및진로개발등의비용으로1인당10만원의청소년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3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제작과홍보에필요한비용으로사무관리비1,400만원과교육바우처지원금을13세부터18세의주민등록인구2,900명을대상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인인천시민대학공공기관캠퍼스운영사업에선정되어화도진문화원과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소외계층학습자를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전액시비를지원받아동구어반스케치,장애인난타교실등평생학습프로그램행사운영비로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1년이상동구에거주하는19세이상성인500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의평생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바우처제작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1천만원과평생교육바우처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8쪽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입니다. 우리구에글로벌인재양성과영어독서교육을위해송림골꿈드림센터2층에어린이영어도서관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내설치하는체험형ICT구축비는영어학습과놀이를위한체험형시스템으로실시설계용역중공간구성의변화에따라현장에맞는체험형ICT시스템을구입,설치하고자전산개발비1억945만원을삭감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목을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시설비및시설부대비5억6,560만9천원은당초구비로전액편성하였으나동구구민을위한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조성으로지난1월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39만1천원이증액된5억6,600만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원변경하고자합니다. 또한어린이영어도서관시설장비구입비8,102만원은2023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선정되어자산및물품취득비8,102만원을삭감하고삭감분을「도서관법」제45조도서관자료기준에따라어린이영어도서관장서를확충하고자도서구입비1억4,240만원에서8,102만원을증액한2억2,342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청소년교육바우처와평생교육바우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에대한조례심사때참여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이조례가만들어지기까지어떤이유에서이렇게현금성유가증권을지원하는조례를만들었는지궁금하거든요.

일단은구청장님의공약사항으로청소년교육바우처와평생교육바우처사업이있었고요. 작년부터저희가준비를해왔는데바우처지원사업은사회보장사업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서사업을진행하게되어있기때문에작년에는,매년보면사회보장사업에대한승인은협의요청을할때매년1월부터6월사이에신청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작년하반기에는신청할수있는기간이아니어서못하고있다가금년1월에신청했고2월중순에회신이와서조례부터시작해서평생교육바우처하고청소년교육바우처이용권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럼평생교육바우처는어떻게지급할생각이세요?

평생교육바우처의경우는19세이상동구에1년이상거주하는성인을대상으로하고요. 주로사용할수있는곳은동행정복지센터마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동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또여성회관,노인복지회관,노인문화센터,한마음종합복지관여러기관에서대상에맞게끔여러가지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거든요. 수강료를무료로하는경우도있지만또재료비를부담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동구민들이교육을많이받으실수있도록수강료또는재료비를지원해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원래문화센터에서교육하는것은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무료로할수도있고유료로재료비를받을수도있고재료비까지다무료로제공할수도있는,여러가지예산에따라서그렇게할수있잖아요.

예.

그러면이것이바우처를지원하는의미가있는것인지좀궁금하기도하고저는이제이렇게현금성유가증권을가지고바우처를지급하는것보다도동구의전반적인교육생태계를조성하는데지금3억몇천만원정도가들어가거든요,청소년바우처하고평생교육바우처하고. 거기에유가증권제작비용이나홍보비용같은경우,홍보비용도1,400만원,1천만원이렇게들어가요. 그런데이제필요한대상자들한테유가증권을만들어서지급하면되는것인데홍보비가왜이렇게많이들어가는것이죠?

청소년교육바우처나,비슷한사업이기때문에두가지를같이공통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바우처나평생교육바우처의경우처음실행하는사업이고요. 저희가바우처를지역화폐로지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화폐를제작해야하는데한국조폐공사에서장당130원의비용이발생하고있거든요. 한국조폐공사를통해서저희가하나인쇄해서두가지시안으로만들게되고요. 그다음에바우처로발행된화폐를지급하려면봉투에담아배급을해야하기때문에봉투제작비용또그것을홍보하기위해서포스터라든가또는현수막을해서홍보를해야하고요. 기타가맹점을등록하게되면가맹점에등록되었다는표시를해줘야이용자들이편리하게이용하기때문에가맹점을표시할수있는여러가지인쇄나제작물을부착하는데필요한비용들이많이들어갈것같습니다.

그러면앞으로바우처금액을계속적으로늘려갈생각인가요,해마다?

일단10만원으로책정을똑같이했고요. 평생교육바우처의경우는수요가물론무료로하는수강료도있고재료비를무료로하지만대부분무료는아니거든요. 사실은재료비가부담되어서수강을못하는어르신들도많이계시거든요. 주부도많이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가첫번째필요하기때문에첫해인올해는500명을대상으로지원하고점차적으로1천명정도까지연차별로늘려가볼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교육바우처의경우에는동구에거주하는13세부터18세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것은항상그때기준일에1년이상거주한해당연령의청소년을추출해서해당되는인원만큼지급하기때문에인구의등락은많이있을것같지않습니다,당분간은.

지난번에바우처를사용하는사용처가학원이라든지예체능기준으로해서사용할수있게끔한다고했는데그것이13세부터19세까지잖아요.

18세요.

18세까지잖아요. 대부분그정도나이가되면동구를떠나는연령의분수령이되는부분이초등학교를졸업하고중학교졸업할때많이떠나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마땅히중학교보낼곳이없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그렇고또학원들도동구에는마뜩한학원이없어서그런부분도있고했을때바우처를13세부터18세대상층들이이것을받아서적절하게,물론10만원이니까이것을사용할데가없지는않을수있겠지만적절하게사용할수있는것인지에대한의구심도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보셨어요?

청소년교육바우처의경우는1년에한번10만원이지급됩니다. 그런데올해는첫해이기때문에저희가하반기에예산이반영되면하반기에지급할계획이고요. 말씀하신것처럼교육여건이어렵기때문에다른곳으로이주하시는분들도있기는하지만또거주하시는분들이상대적으로교육격차에도불구하고동구에살아야겠다아니면여건에따라서이렇게여러가지개인들의상황들이많이있는것이지저희는그런것을동구에거주하면금액은크지않지만아이들이교육에필요한비용으로이바우처를이용,구매해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는생각으로저희가지원하게됐고요. 타지자체에서도저희랑가맹점,사용할수있는곳은거의유사합니다. 업종의분류는거의비슷한데...

타지자체같은경우는지역의범위,에리어도크고거기에각종예체능학원들이구로포진되어있거든요. 동구같은경우는예체능을배워보자싶어도없는학원들이많아서외부에서역외소비를해야하는상황이많은것도사실이거든요. 그런것을감안했을때는정말떠난학생들을잡기위한정책으로올바른것인지는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만약에그정책이맞다면좀더많은지원을해서한달에10만원씩지원할수있게끔하는정책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도들어요,진짜. 농담이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문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38쪽에보면자산취득비난에어린이영어도서관시설장비구입을8,102만원감액하고도서구입비에넣었어요. 어떤상황에서장비구입을안하고도서에이금액을책정하게됐는지요.

8,100만원가량되는시설장비구입비는어린이영어도서관에필요한기자재를구입하는비용으로저희가세웠었는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사업신청을받았을때이비용을저희가그쪽에신청해서특별회계에서선정돼서그비용을지급받게됐습니다.

그러면도서구입비는당초에1억4,240만원을계상했는데8,102만원을더여기에추가했다는말이에요. 그러면이것이도서가많이부족해서채워넣은것인가요,혹시?

그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가당초에는약8천권정도를구매해서비치할계획이었는데요. 작년12월6일에「도서관법」이전부개정됐어요. 「도서관법시행령」이전부개정됐는데요. 그개정된자료에보면제33조에“도서관시설및도서관자료의기준은별표6과같다.”라고해서별표로시,도내에있는도서관의숫자그리고인구숫자를해서한도서관당,여기에있는자료를아예읽을게요. 별표6에서는“공공도서관당인구수가2만명이상5만명미만인경우:1만5천점이상의도서관자료를갖추고”해야한다는그런별표의내용이새로신설됐습니다. 저희가동구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시,도기준으로하기때문에2021년통계기준으로해서,발표된공식적인통계는‘21년이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하면인구는약294만명정도되는데공공도서관이약59개소가있어요. 그래서그것을나누면5만이조금안되거든요. 그래서도서관자료기준에서제가금방말씀드렸던1만5천점이상도서를확보해야하는데그전에는도서관을새로신축하고신설하게될경우에별도의등록이나이렇게하는절차가없었는데「도서관법」개정이되면서도서를확보해야하는기준권수가생긴것입니다. 그래서8천권으로는너무많이부족하기때문에8,100만원정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받게되니까그쪽으로넘겨주면서삭감하는분을도서구입비로확보해서도서를좀더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해가됐습니다. 그러면만약에당초에우리가이영어도서관을설계했을때그때는이「도서관법」이시행이안됐었던때인가요?

작년,‘22년12월에개정됐습니다.

그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8,102만원이라는것을시설장비를받지못했을경우에는다시추경을했어야하는상황이되었나요,그러면?

저희는구비로이미확보가되어있는상태였고요. 특별회계에서그자금이지원됨에따라예산이이중으로있을수없어서삭감을해야하지만삭감되는부분에대한것을도서구입비로변경해서구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청소년교육바우처사용처가안경점도확대하신다는것이에요?

그렇게되어있는곳도많이있는데요. 저희가가맹점을했을때전체바우처가맹점을조사현황으로뽑았을때그때말씀드렸던것처럼학원,체육도장,공방,체력단련장,문구,안경,스터디카페,서점,청소년시설,음반판매소,컴퓨터관련부품판매소이렇게저희가조사를했습니다.

그럼말씀하신안경점도포함시키신다는얘기세요?

예,학습에는많이도움이되니까요.

그럼신발점도해주세요,신발판매하는데. 아니,저는갑자기없는것이나와서. 그래서교육활동비진로개발에물론안경이소모품이잖아요. 이것이교육바우처에맞나? 그럼차라리신발판매점같은것도해주면교육활동하는데아이들이열심히부지런히다녀야하잖아요. 그러니까이런기준이좀명확하지가않은것같아요,저는. 그래서사용처에대한고민도필요하고그래서제가저번하고똑같은것이라반복돼서저도좀피로하기는한데이것이동일회기에조례하고예산하고같이올라오다보니까위원님들도고민할수있는시간이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사업에대해서위원님들도조례통과시키고정책적인제언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데이것이뭐조례가무난히통과될수있을것이라고보고예산안을이렇게올리셨는지모르겠는데이미올리셨으니사용처에대한것을즉흥적으로결정하지마시고시간이늦더라도좀더고민해서이사업이정말잘자리잡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저번에도안경점말씀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런식으로바우처가맹점신중하게결정하셔야한다. 그리고앞으로도조례랑예산이랑동일회기에,아직조례심의가본회의에서방망이두드린것도아니잖아요. 이렇게같이올라오는것은정말너무바람직하지않고집행부에서너무일처리를못하신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청소년교육바우처랑평생교육바우처사용처에대한것은좀더고민을하셔서위원님들하고같이설명회를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42쪽에보면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하는데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지금3천만원이또들어가있어요. 처음에이것용역할때이도시관리변경이계획됐다는것을그때는모르셨던것인가요?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팀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과장님은언제오세요?

팀장님,말씀하세요.

겹치지않는공간이에요?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

팀장님,설명서19쪽에보면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것이아마매칭사업인데20페이지에보면2023년올해7월부터9월까지물결따라부두노동자의길탐방로조성이있어요. 이것은화도진문화원에서노동자의길함께걷기그런프로그램이있었잖아요.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번잠깐스케이트장에대해서다시한번좀여쭤볼게요. 너무길어지는데사실그것이종합건설본부땅아닙니까?

박찬영 세정팀장박찬영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이은주세무과장이교육인관계로세정팀장인제가보고드리게된점양해를구합니다. 설명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안93쪽중간기타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지난해말구금고신규선정시신한은행에서우리구와약정한구금고협력사업비로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간총40억원을매년10억원씩출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1천만원이상증액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7쪽중간부분지방세부과사업중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세무과에서지방세부과를위해사용하는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4,981만원을증액한5,33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당초1월로계획된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개통이지연되며행정안전부의전국지자체유지보수비분담금통보지연으로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고이번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팀장님,수고많으세요. 추진실적에보면설명서에결손액하고미수액이있는데2023년도이것이4월이니까8개월남았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결손액과미수납액. 이상입니다.

답변없나요?

박찬영 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조항관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4페이지국고보조금으로2023년2월20일인천시로부터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금곡2지구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예산53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5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편성된인건비1,514만2천원을삭감하고삭감된예산을사무관리비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계상내역은가족관계등록관련서식과사무용품구입비등으로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예산편성내역에대해자세히설명드리면2023년예산편성시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국고보조금이내시되어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1,514만2천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는데2023년1월6일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보조금사무처리지침시달시보조금을인건비로편성및집행이불가하다고하여불가피하게인건비를사무관리비로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국고보조금으로성립전예산을계상한사항으로530만4천원중금곡2지구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기준점측량및지구계측량수수료로40만6천원을계상하였으며금곡2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위탁수수료로4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