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잠시이영복위원님께서공무원여러분께서퇴장하시기전에한말씀을드린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러분,고생많고수고많이하고계시죠? 저는그래요. 먼저지역을돌면서요새화재,우리지역에도보면현대시장화재도났었고그런데위험지역을보면서동구산업용품유통센터녹지축있습니다. 거기로쭉해서동구구민운동장까지녹지축을가봤는데낙엽이굉장히많았어요. 이번에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이새로발령돼서오셨고안전도시국장님같이이렇게해서그것을재빠르게치웠다는것진짜그런것들은잘하는것입니다. 그래서너무고맙다고말씀드리고싶어서. 고생무척하셨어요. 땀찔찔흘리면서하는것을봤는데하여튼고맙고요. 사실그래요. 이런것들이예산을쥐어줬는데도지지부진사업도안하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연말에해서무슨동절기때문에못한다이렇게하는데이런사업비가내려오면빨리빨리추진하라는쪽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하여튼고생하셨어요,과장님.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진행에앞서복지정책과행사관계로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먼저상정하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유원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예기치않은자연적,사회적현상으로저소득층주민의생계가곤란한상황에처했을경우저소득층주민의생활이안정될수있도록지원대상과지원내용등을정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유원근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해규정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다목생활이어려운사람의보호및지원에해당하고같은법제28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상위법령에부합합니다. 저소득층대상난방비지원의경우이번겨울이례적인한파와에너지비용인상으로인해전액시비로한시지원했던사항이며명절위문품은매년설날,추석명절에저소득층주민들에게지원하고있는사항에대해근거를마련하여추진하려는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6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한파,에너지비용상승등예기치않은자연,사회적현상으로저소득층의기초생활환경이위협받는경우에대비하여저소득층의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지원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164페이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지원대상자를인천광역시동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는것으로하고기초생활수급권자등저소득층으로지원가능한대상자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지원내용으로생계관련지원금품,명절위문품,냉난방비등에너지경비,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하였습니다. 165페이지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는지원대상자의추천및결정,실태조사와지원목적외용도로사용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경우지원중지및환수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고광준과장님,고생많죠? 저는잘만들어주셨다고하는데여기참고자료한번볼게요. 명절위문품이것은어떻게구입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설하고추석2회에걸쳐서업체를선정해서구입하고있고요. 지금과가합해졌는데전에생활보장과에서는기초수급자이런부분그리고저희부서에서는차상위계층이나국가보훈대상자이분들대상으로또경로당일부시설이런부분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이것이관내에서도구입을하신것같아요. 그런데이제관에서가까운사람한테이렇게하고또아닌사람은이렇게볼멘소리가많이나옵니다. 그래서이런위화감을안하기위해서저는우리동구상품권있잖아요. 이것으로주면안될까요? 그러면자율적으로자기들이필요한것사실것같아. 법으로돈이라안되나요,되나요? 그것한번검토하셔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제정조례안에는위문품으로되어있습니다,위문금품이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을바꾸든지할수있으면이렇게해서동구상품권으로주면어떨까하는것이에요. 왜냐하면동구상품권도이것이동네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지역경제도올려야하잖아요. 어느한사람만줄것이아니라공유해서아무나쓸수있게끔,동구에서. 어떨까요? 저는그것이한번생각이나서. 계속지역시장을다녀보면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준다이렇게해서그소리가굉장히안좋아요. 어느사람의가까운사람은해주고아니고그런것은지양했으면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들도그부분은좀예를들어서특히설이나추석같은경우는특별한날인데이것을갖다소정의선물세트명목으로구입해서지원하는데상품권으로단순하게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고민을좀해봐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보면이런생각까지도들었어요,저는. 그런데우리지역상품을팔아줘야한다는그런마음이간절한데아예이렇게나올바에는다른데서사서주면어떻겠냐이런생각도가졌는데이것은아닌것이고하여튼그렇게까지도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지역상품권,우리동구상품권은동구지역에서만쓸수있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서그것으로알아서쓰시게끔하면어떨까하는것이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한번검토해보세요. 고민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이번겨울에아주이례적인한파로인해서지원을하는상황이고또에너지비용이인상됐기때문에한시적으로지원하는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이것을저희동구에서이어서한다는말씀이시죠,지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것은그런자연,사회적현상이발생했을경우에한해서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것을작년겨울처럼그런이례적인한파를어떻게기준을할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어떤국가나지방자치단체이런데서여론이어느정도이런부분이...
오수연위원
비상적인...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아마정부에서도난방비지원대책또인천광역시에서도난방비지원이런사항이다어느정도여론이형성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지원했었던것이고요. 저희들도그런부분과연계해서저소득층이아닌그위의단계기준중위소득100%이내의대상자에대해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적립된3천만원가지고300가구에대해서지원을특별하게했습니다. 그런데그때는구비가이런관련근거가없었기때문에지원이안됐고요. 시에서지원하는것으로갈음했고저희구에서는공동모금회를통해서지원을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번에조례를만들게되면조례에의해서지급하신다는말씀이시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중복가능이되는것이죠? 그동안저소득층이라든가차상위계층은계속지원을받고있는데그때또한시적으로이런일이발생되면중복으로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에너지난방비지원이정부에서전체적으로저소득층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 그외에특별한지원사항은공통적으로지원하는사항은없겠습니다,일괄적으로.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지금방금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부분이거든요. 왜그러냐면보통명절때저희가정서상어떤상품을주고받고선물을주고받고이런것은굉장히저희가익숙해져있는문화이기는한데실질적으로주민들이과일세트를받고어떤선물을받을때는그것은일시적인것이고상품권을지급한다면지역경제활성화도될수도있고,골고루. 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보시면어떨까라는개인적인말씀을드립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마는저희가지금조례안에는명절위문품으로이렇게명시를해놨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이되어야하는,그래야저희가그것에대해서이후에선물세트냐상품권이냐이런것을또고민해서판단해서해야할사항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어쨌든명절위문품은그전에도나가고있었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나갔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때는근거가뭐였죠,그럼?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때는명문상의조례근거가없었기때문에관행적으로나갔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이번에는...
김종호위원
이제명확한근거를만들어보시려고하는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전에그래서문제가되거나이랬던것은아닌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통상설하고추석명절때만나갔기때문에관행적으로나갔던사항이라서문제됐던사항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근거는명확히해놓는것이좋을것같기는하고요,저도. 금액을나누다보니까그전까지설이나추석에나갔던선물이세대당2만원에서2만5천원꼴이거든요. 듣다보니까들을때는또이해가됐는데2만원상품권을준다는것이또너무좀구청입장에서는5만원,10만원도아니고그리고명절이라고하는특수한상황이있는것이잖아요. 생활이어려우신형편의분을봤을때2만원상품권받는것보다마음을전한다고하면저는관내에서구입해서그래도그것에맞는,명절잘쇠시라고. 그런데지역경제와관련해서어떻게잘활용할것인지에대한고민은필요한데저는이것이물품이냐상품권이냐는신중하게,장단점이서로있는것같아서요. 아무튼나누다보니까2만원,2만5천원이어서드리기약간민망한금액이라는측면도있다고하는것은고려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그래요. 어려운분들은2만원,1만원도큰돈으로생각합니다. 행사가있어서바쁘시다고하는데저는그래요. 그래서상품권으로명시했으면. 나는또그렇게생각합니다. 같이사입을하든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는말씀하셨던이영복위원님동구사랑상품권을하면어떻겠냐는말씀에대해서는저도상당히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오늘조례안으로다룰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도올라와있거든요. 그런것을봤을때그부분하고도상당히부합하는부분이지않을까하는사항이고요. 그리고한파나자연재해같은경우는그러면정부에서한파나자연재해에대해서난방비지원할때만지원하는것인가? 그런것은아닐것이라고보고있거든요. 지역적인특성과상황에따라서자연재해는늘항상발생할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상당히구청장의자의적인부분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데그럼자의적인부분으로들어갈수밖에없다면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언급을하고가는부분이좋지않겠나하는부분이있는것이거든요. 그냥이대로가도되는것인가요,그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것과관련된조례가저희지자체만있는것이아니고요. 전국의여러지자체가생활안정지원과관련된조례가아까참고자료에144개단체에있는그런부분이고요. 이번에약간이슈가된것이최근에약20여개단체에서에너지관련비용이런부분에서개정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제·개정이. 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이어느정도지난번처럼누구나공감하는이런자연재해또어떤사회적인현상으로인해서에너지비용이급격하게올랐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아마대부분공감하는취지에서이렇게저희들도예산을편성하고지원하고그러기때문에. 또예산을편성하는심사과정에서도또한번그때심사할수있는여건이있고그러기때문에큰문제는안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사실자의적인부분이다보면정치적인이해관계나이런것에따라서많이전폭적으로공감이라는부분이안될경우도많아요,사실. 그런부분에대한것그리고전국적으로많은시,군에서이런조례들이이미만들어졌고시행되고있다고할지라도우리구에서이조례를발의하고통과가돼서시행하기위해서는좀더항상면밀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갖고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사실지원대상자하고여기제6조에실태조사를보면요. 사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나차상위계층은이미실태조사를굳이이렇게하지않아도다나와요. 그다음에「긴급복지지원법」에서긴급지원대상자도다나오고. 정말여기서실태조사를하겠다고한다면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에대한실태조사인것이고그것은현장에대해목소리를들어야하는데지금계속지역화폐로주자,물품으로나가자이러려면사실수급권자나차상위계층에있는명확한사람들대해서지급하는것들을지역화폐로주든이런것에대한고민은좀해볼수있으나이렇게실태조사해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한테추석,명절때힘들고매년정기적으로나가는것이아니라국가적위기가왔을때,힘들때나가는것이런것들은사실이렇게물품이나이런것들로지원이조율할수있도록근거마련을하기위한조례에대한명확성이있어야되겠다. 지금여기서위원님들이계속상반되게의견이갈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고민을다시한번해보실생각은없으신지요. 여기에나와있는지원대상자여기있잖아요.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굳이실태조사를하지않아도다나와요. 자료가다나와있기때문에. 그렇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서굳이실태조사를하겠다고하는제6조를넣어놓은것이면정말저소득층주민. 저소득층주민이라하면이분들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있는수급권자나차상위계층도저소득층주민이지만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도저소득층이거든요. 그분들에대한실태는우리가파악할수없어요. 그렇다고한다면그분들을파악해서명절때관례적으로나갔던것을그분들한테내보내고이분들한테는지역화폐로내보낼수있는이런방법론적인것을고민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떠신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일단저희가반복적으로나가는부분들에대해서는실태조사없이나가는것이맞는것같고그렇게하고있고요,또. 그다음에어떤생계관련자지원금품이라든가여기서조금법적인지원대상자가아닌사각지대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밖에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일경우에,사각지대의경우에이럴때실태조사가필요한부분이고요. 나머지법적인지원대상자는실태조사없이나간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조례에대한명확성이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저는다른분들의의견이있었기때문에명절위문품관련해서는두가지를다명시해서부서에서검토해서지금처럼위문품인지상품권인지둘다열어놓죠. 그것이낫지않을까요? 그러면수정의결인데,제의견은.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위원여러분의의견이나뉘고수정안에대한내용도있으므로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이어가겠습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4조제2호중위문품을위문금품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근복지경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거동이불편한장애인들의이동수단인수동,전동휠체어와전동스쿠터등의수리비용을지원하여장애인의경제적부담을줄여생활안정및사회활동참여의확대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보조기기를수리할수있는수리업체를지정하고접근및사용이편리한공공장소에전동기기충전기설치,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지원대상및기준,지원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지정수리업체수리비용의지급과지정의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수리업체나지원대상자의부정한방법으로수리비용을청구한경우비용의환수와제한,지원대상자의정보이용제한의의무와지도,점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제정하여장애인이동권확대로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들에게필수적이동수단인이동용보조기기에대해수리업체를지정하고전동기기충전기설치,운영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들에게수리비용지원과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입니다. 장애인들에게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안정된이동권확보는물론사회활동참여를증진시켜장애인복지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단「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에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는규정에따라집행부에서는본시책이내년2024년부터시행가능하도록사전절차이행이필요할것이며아울러우리구에는현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업체가없어장애인들이타구에있는업체를이용해야하는상황이므로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의수리업체가관내에설치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이동편의와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장애인에게이동용보조기기수리등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안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수리업체가우리동구에있습니까,없습니까? 없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이것을새로만들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리업체를만드는것이아니고요. 인천시관내에수리업체는여러개가있고인천시에서도다섯군데에위탁해서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계양구같은경우는두군데하고있고,자기네관내에있으니까. 그런데동구에는수리업체는없지만장애인들이휠체어를사용하다고장이나잖아요. 그럼어쨌든수리는해야할것이고그렇다면동구관내에는없지만타구관내에있어요. 그러면거기에그분들이수리를해줄때우리보면보통냉장고고장나도출장비받잖아요. 그출장비를드리고집에와서수리해주는그런형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동구쪽에는여기는만들려고하는사람은없어요? 시간적이나모든것들이여기있으면즉각고쳐드리고할텐데.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업체는저희가예를들어서동구와서하세요,예를들어서보조금을지원해준다든가어떤경우가아닌이상은현실적으로쉽지는않을것이라고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한번여쭤볼게요. 지금어디누가들었는데장애인협회있잖아요. 거기서뭔가한다고그것은어디서들었는데.
수진
장수진의원
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이것을위탁받아서운영하고싶다이런말씀을저도직간접적으로듣기는했는데요. 지금인천시같은경우는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어요. 그런데여기같은경우야다준비가되어있고수리를할수있는조건이되니까위탁받아서하겠지만아직동구는이제처음시행하는것이고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약에위탁을받고싶다고하면지체장애인협회에서이것을수리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야겠죠. 그냥무턱대고우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여기전문위원님검토사항에보면수리업체를지원하고전동기충전기설치,운영이렇게하니까우리가해주는것처럼들리는데.
수진
장수진의원
아니,수리하면수리한비용을범위안에서지원해주는것이지수리업체에대한지원을해주는것이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그런데여기는그렇게보여서. 그것은아닌가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수리업체를지정하고&”가있어요.)
지정.
수진
장수진의원
동구관내에수리업체가있다면우선지정은할수있지만지금동구관내에는수리할수있는업체는없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원동기오토바이그런업체에서도할수있지않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휠체어니까구조가다를것같습니다. 우리가보면수동도있고어떤...
영복
이영복위원
수동은수동대로하지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그업체가전문적인,우리가예를들어서자전거수리한다,전동기수리한다예를들어서그런부분에우리가지정할수는없겠지요,그부분은. 왜냐하면전문가가있어서수리를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해보겠다고한다면적극지원했으면좋겠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그렇게된다면우리가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움직여야할것이고요. 우리가지정한다는것은수리업체를지정한다고그랬지어느곳에예산을지원해주는이런사항은아니고요. 연수구같은데는조례는없으나자기가지체장애인협회이런곳에직원한명인건비를지원해서수리하게하는,그러니까간단한수리죠,그런부분은. 보면예를들어모터나어떤부분이고장나서그것을전문적으로수리해야하는데기술도없이그것을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전문업체를선정해서,보통한군데있으면불편하다고하면계양구같은데는두군데를선정했더라고요. 그래도저희도,보통계양구는조례가있어서많은사람이이용한다면거기가불편하면저희는부평구이쪽에지금도계속동구주민들이이용하고있고그렇다면부평구에보니까수리업체가두군데있더라고요. 만약에가능하다면우리가이쪽저쪽확인해보겠지만현재많이이용하는그런부분을저희가한번지정하는것이어떨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정보다는지원을해주고지정하지말고우리장애우선생님들이여기가좋다하면자기자발적하고싶은대로그냥하는것이낫지않을까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어디든가서고치려면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야하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해주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보조금을지원해주려면그분들한테금액을정해줘야할것이고무조건100만원어치고장났다고해서그것을고쳐줄수는없잖아요,저희가. 그래서금액을지정한다음에그렇다면이금액의한도내에서어디어디에가서이것은수리할수있으니거기를이용해서하십시오라고저희가해야하거든요. 그러면어떤기술자격도없는데다저희가지정할수는없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안되지. 아니,그러니까여기보면시나계양구,부평구이렇게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알려드려서편하게하시게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지금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다섯군데를지정해서움직이고있거든요,시에서위탁받아서돈받아서. 그래서저희도만약에다섯군데다지정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한다면저희도하겠으나현재는대부분이한군데를이용하고있더라고요,동구주민들이. 그래서어쨌든그부분도의견을들어서지정할때두곳을하든다섯군데를하든의견을들어서지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우리동구가25%되는어르신들많이계시잖아요. 그런데사실그분들이휠체어를많이타고다니시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이부분은저희가맞는조건은물론모두다해당되겠으나아마어르신들은일시적인부분이많을것이고그렇지않으면대부분장애인등록을한이런분을우리가지원하겠다는전제조건을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이조례는뭐냐하면장애인을정식적으로등록하고그중에수급자나차상위에대해서는얼마를지원하고일반인분들한테는얼마를지원하겠다. 이런부분은이동편의를위해서이분들의어려움을경제적으로해소해주고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우리가조례는이런취지예요. 그러니까어르신들이일시적으로불편하다고휠체어를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장애인을등록하고휠체어를이용하는이런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수진의원님이발의하신것아닌가? 그런데난또과에서한것처럼말씀하셔. 하여튼이것은좋은것이에요. 좋은것이고지체장애인을위해서필요한것인데좀더상세하게했으면좋겠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고민좀많이하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5조에보면지원대상및기준을보니까제2항제1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장애인들은연간20만원이네요. 그리고제2호에보면제1호에해당하지않는장애인은연간15만원이내지원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최고지원금이얼마예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그대로수급자나차상위분들은20만원까지그다음에일반장애인은15만원까지지원되는것이“수급자,차상위를제외한”이런부분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연간입니다,연간.
오수연위원
예,연간20만원이고그러면일반인들은?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일반장애인은,그러니까장애인중에수급자나지금보면되어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은20만원까지해주고요. 수급자가차상위가아닌일반인부분은15만원까지.
오수연위원
15만원까지. 그런데전문위원님이검토한것에보면1인30만원으로되어있어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인천시에서는30만원까지수급자나차상위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별개로하고우리조례에대해서하는그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제가좀이해가안됐습니다. 그러면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연간20만원이고그외장애인은15만원까지지원된다는말씀이시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르신도이런전동휠체어타는분계신데어르신들은장애인입니까,아닙니까? 왜아니라고그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은그냥어르신이고요. 정식으로우리가진단서를받아서장애인등록을하시면그러니까심의를합니다,장애인심의를. 그래서등록된장애인이라고우리가일명여기서모든법규집이나이런데보면등록된장애인이라고표시돼있거든요. 그래서등록된장애인이아닌그냥일반어르신은여기해당되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제가뭐냐하면일반어르신이라는데거동을못하셔서휠체어타고그런분이계시거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그런분이있어서지체장애가만약에있다고의사진단서를갖고그부분에판정을받아서장애인등록을하셔야하겠죠. 그러면그때부터장애인으로인정해서장애수당이필요하든장애인연금이필요하든해당된다면어떤부분은지급할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어르신이거동불편하신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그분들이내가이나이에그것받냐그렇게불편해하시거든요,그것받는것을.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보면어르신들은「노인복지법」에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거기에의하면요양원이나요양시설,방문간호이런부분은다돌봄서비스를받고있잖아요. 그런혜택을받고계시고장애인은또장애인에대한법에의해서그렇게받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어떻게보면거동못하는어르신도장애인으로볼수있거든요. 그런데이제그것이뭐를신청을하고해야하니까그것이쉽지는않거든요. 그래서이것을거동못하는어르신도실제지원할수있는이런쪽같이연결하면안될까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된다면어르신에대한별도의조례를만들든어떤부분을해야지이것은지금장애인분들에대해서우리가만들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위임사항이나어떤법규정이나이런부분을보면서만들어야지그냥어르신들불편하다고저희가임의로막정해서하기는쉽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쉽게해서어르신이휠체어를받아서운행하고계신데만약에고장이났다못받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경우에는어쨌든수리비는못받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못받잖아.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다면저희구우리장애인복지팀에서구입한휠체어가약40개정도있습니다. 그래서각동에3,4개비치해놨고구에서도갖고있고그래서약일주일정도저희가그것은대여를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르신저기도여기에사입했으면좋겠네. 그것많지는않으실것같은데,어르신.
수진
장수진의원
제가발의의원이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 이것이조례취지자체가등록장애인의이동용보조기기지원에관한조례라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까지넣으려면아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따로조례를제정한다든가이런것이전반적으로검토가처음부터다시시작한상태에서아마시작을해야할것같아요. 이조례는등록장애인들에관련된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다사입을해서...
수진
장수진의원
그렇게하려면지금은안되고수많은검토를한다음에. 왜냐하면일반어르신들관련된것은아마심의도받아야하고뭐도받아야하고복잡한절차들이많을것이에요. 만약그렇게있다면같이의논하셔서한번더추후에검토해보는것으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은아마어려울것이에요. 이것도지금약6개월전부터준비한것이거든요. 그래서절차나이런것들이되게복잡해서그렇게하게되면따로가든가이렇게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한테묻겠는데요. 여기조례를보면제5조에구청장이지정한수리업체를이용한경우에한정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다음에맨끝에보면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현재동구에는지정업체가없어요. 그러면앞으로남은기간이5월로치면몇개월남았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부터조례통과되면상의하면약8개월정도남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8개월안에동구안에서지정업체를선정할수있을까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동구관내업체가아니고구청장이지정한수리업체를이용한다고돼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타구의구청장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오,우리구청장이지정한업체,동구청장이지정한업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동구청장이지정한업체인데그러면이것을할수있는업체가...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모집공고를해야하겠죠,할수있는업체를.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8개월안에준비가될까라는것이첫번째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이동용전동기를타고다니시는분들이되게많고그다음에이조례가공포되면바로이런일련의과정들이있을텐데그런데지원금은구청장이지정한업체에서할때만준다고하니이것이그렇게빠르게될수있을까라는것그리고또하나는전동기기를단순수리도있지만전문적인수리도있어요. 그랬을때지체장애인협회나이런장애인단체에서한다하더라도전문기술자배치에대한문제도있고이런것이있는데그런것을다감안하시면과장님이하셔야할일들이굉장히발빠르게이루져야할것같은데준비되어있으신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볼때는그렇게어려운것은아니고요. 인천시관내에수리업체가좀많이있고요. 현재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지정한업체가다섯군데있고요. 계양구같은데는두군데를지정했고요. 그래서어쨌든우리는현재...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아니어도된다는말씀이신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동구에는수리업체가전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얘기한것이구청장이지정한수리업체를이용한경우에한정한다. 지원대상및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이제지원을하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얘기한대로구청장은예를들어서강화군에있을수도있고서구에있을수도있고남동구에있을수도있고미추홀구에있을수도있고중구에있을수도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동구에한정하지않는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동구에없기때문에그런업체를저희가선정해서그것을이용,수리하는부분만저희가지원하겠다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것하는부분은1,2개월이면충분히업체선정하는데지장없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내용이이제그런내용인것이죠? 지역범위가제한이없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역제한저희가해놓은것은아니고요. 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해야하는데동구에없다보니어쩔수없이,만약에동구에있다면동구를우선적으로선정해야하겠죠. 그런데동구에없다보니어쩔수없이타구에있는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다. 그리고지금도우리가보면작년같은경우에도약30여명이이용했는데대부분부평구에있는수리업체를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그많이이용하는업체를우선적으로생각하는것이어떠냐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고요. 이러한부분을선정할때는다른사람의견을들어서그것을지정하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동구에는자전거보험이있어요. 혹시이것전동기기타고다니다가사고나거나이랬을때보험같은것은없나요? 개인보험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저희가개인적으로확인은현재해본적이없어서그것은모르겠고요. 어쨌든불특정다수인에대해서자전거보험은동구에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휠체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인한바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 과장님,시조례로30만원지원하는조례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는현재조례가없고요. 지침에의해서시에서만들어서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위탁을줘서그부분에1인당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30만원까지지원할수있다이런규정에의해서지금하고있고요. 그래서동구의...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서지금지원이되고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구주민도작년에저희가확인한바로는약300만원정도,34명정도이용해서그렇게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다면동구의조례가통과되게되면중복지원되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중복지원은안되게되어있고요. 그래서나중에허위로이중청구는못할것이에요. 중복이라는개념은하나의고친것을양쪽에서받을수있냐이런것은아니고요. 만약에수급자나차상위분들은50만원까지혜택을받을수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일반인은시에서해준적이없기때문에그대로15만원범위내에서지원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다면이조례가상당히무리한조례가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것이에요. 휠체어나원동휠체어를구입할때보조가나오는퍼센테이지가얼마큼나오는지알고계시죠? 70%나오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이요?
최훈
최훈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제가확인안해봤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30%가자기부담이고요. 그렇게구입을하는데조례안의취지는상당히좋은것맞습니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인인권보장과사회참여,평등권실현을위해서체계적인제도마련을위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는데요. 일단원동휠체어가아닌것은크게수리비용이그렇게나갈수도없고요. 그리고원동휠체어인경우에가장많은수리비가나가는케이스가보통배터리를교체할때원동휠체어가다배터리거든요,전부다. 가솔린이나내연기관을가지고있는휠체어는없으니까요. 이럴때그배터리교체하는비용이수리,A/S비용중에가장큰비용을차지하는데그것이40만원에서많게는50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매년수급자나차상위나이분들한테전폭적인최대수리비가들어갈만큼을갖다보조하겠다는것은무리한취지가아닌가요? 장애인이나복지나이런부분을얘기할때참민감한부분이라고제가앞서도말씀드렸던부분이있지만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접근을해야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하는부분입니다. 1년에가장많은수리비가들어가는부분을차지하는것에대한비용을매년갱신해서보조해준다는조례를만든다는것이이것이저는좀무리가있는조례가아닌가. 왜냐하면장애인이나차별을금지하고평등권을보장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꼭이것만있는것은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것은한정돼있고어느부분에포괄적예산이사용되게되면또다른부분에,장애인이아닌단체에도들어갈수있는부분이못들어갈수있고또장애인단체안에도여러가지예산지출을할수있는부분에대한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못할수있단말이에요. 이럴때조금더우리가신중하게접근해서너무확대적,포괄적으로조례안을만들어갈것이아니라조금더,예를들면이조례안,장애인들이원동휠체어나휠체어를수리할때자기부담금을갖게한다든지. 예를들면30%정도를. 이런부분도최소한강구를해줘야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그런것없이무조건수리하면시에서30만원,구에서20만원아니면그렇게지원한다고하는조례는저개인적인입장에서는받아들이기힘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더나아가서는휠체어라는부분이가장많이A/S나는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펑크부분이에요. 타이어가파손되거나펑크가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이가장많고요. 그리고대부분의전동휠체어같은경우에는부품을예전처럼납땜을해서부품회로도를바꿔서수리하는그런케이스가아니라그냥부품자체를갖다바꿔끼우는형태거든요. 예를들면배터리문제가생겼다. 그럼배터리를교체하는것이에요. 그런형식으로. 그리고시동거는시동장치가고장났다그럼시동박스를교체하는방식이거든요. 이렇게간다는A/S를가지고있는것이사실전동휠체어인데우리구지체장애인단체에서도당신들이충분히할수있겠다고이야기하는입장이라면오히려장애인들이나장애인단체나이런분들한테어떤권익보장이나그분들이뭐할수있는영역을넓혀주기위해서는동구에A/S센터를조장해서만들어주고또수리비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갖게하는것이수리에대한,제가표현이약간모호하기는합니다만무분별한수리가이루어지는형태를막을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도들거든요. 그것을어떻게방지하실것인지한번말씀해보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일단쭉보시면그런것같습니다. 시에서30만원,구에서20만원그럼총50만원수급자,차상위분들한테연간. 한달로따지면얼마나될까요? 50만원이니까그렇게많다고저는생각하지는않거든요. 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배터리하나교체하는데50만원들어간다면그러면어쨌든그부분에서하나고치면보통작년에수리한수급자분들서른네분을보면전부다배터리를교체한것이아니고발판이나이런부분을수리했던그런부분이많고요. 그다음에여기는출장비가1만원이붙었기때문에그부분으로인해서더추가로지원됐던,그래서이분들의어려운부분을해결해주기위해서이런부분을했던부분이고만약에지체장애인협회에서했다면다른구하고똑같을것이에요. 지금뭐냐하면그런기술자한명을뽑기위해서저희한테4천만원지원해주세요. 만약에할것이면인건비줘야하니까. 그렇다면거꾸로해서우리가지금까지장애인숫자의휠체어가보니까저희가올해조사했을때보면212명이라는숫자가나와요. 그러면그분들이아마다수리는하지않을것입니다,대부분. 그러면거기에서75%잡았을때3,100만원,거기에50%잡으면약2,500만원수리비가들어갑니다. 그러면어떤부분에어떤단체를지원해주고하는것이옳을지는모르겠으나저개인적인생각은그냥어떤부분에플러스로주는것은좋겠죠. 그렇지만예를들어서5만원아니면5천원짜리고쳤는데이부분에서자부담을내라. 그러면그때계산해서일일이확인해야하고어떤부분을해야하고그러면그분들도계산하고그런선입금,세입조치이런부분외여러가지조건이있기때문에정산하고이런부분에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지체장애인협회나업체하나선정해서만드는것도좋겠으나현재상태에서는어쨌든기존에있는업체를활용해서장애인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지원해주면좋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계양구가처음으로조례를만들어서작년에지원하고이런부분은있었는데요,작년부터. 그래서거기조례가차상위나수급자는20만원,일반인은15만원계양구가이렇게지정했고움직이는그런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서울같은데잘사는강남구는보면50만원,20만원이정도로조례로제정돼있고요. 타시,도를봐도거의그런수순에서조례를만든데는있지않나이렇게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두가지질문더드리겠습니다. 그러면장애인전동휠체어나휠체어를수리하는수리센터에서는수리에대한영업이익이전혀없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익이없으면그분들이업무를수행하지는않겠죠?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랬을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수리센터를지원할때인건비4천만원대략그렇게얘기하셨는데그렇게지원할사항은아니죠. 왜냐하면수리센터에서일정부분수리에대한영업이익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감안되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약간모순이있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두번째그러면지금각인천시에여러개의A/S센터가있잖아요,동구에는없지만. 그런A/S센터에수리한내역,동구에서는발판수리를많이하셨다고하셨는데발판에대한수리기준이어디에있는지말씀하실수있을까요,혹시? 어떤정도가되면수리를해야하는것일까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일단저는그런것같아요. 본인이예를들어서어디가약간기스나서고치러가지는않으실것이고대부분망가져서못쓰니까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것을들여다보신적이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치시는분들의양심을믿어야지.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을우리가일방적으로이것은잘못됐네잘됐네이런부분을것은안맞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
최훈
최훈위원장
그것을말씀으로그렇게얘기하실것이아니라...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
최훈
최훈위원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대화중에끼어들어서죄송한데제가대답하도록할게요. 제가왜냐하면준비하면서이런과정들을제가더잘아니까저한테질의...
최훈
최훈위원장
말씀해주세요. 질문한것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수진
장수진의원
발판얘기하신것이에요?
최훈
최훈위원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발판수리? 그러니까저도발판수리할때는물론저도구체적으로어디부분을어떻게수리해서하는것이,이것이전동휠체어가장애인분들이튜닝하는개념이아니잖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이분들이굳이이것이고장이안났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이제의도가다를수있지만이분들이고장안난것을가서수리하고이런번거로움을하지는않을것같아요. 그래서발판이나배터리나전동휠체어를타고다니시는분들이불편함에도불구하고남동구로끌고가서수리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이그래서발판하나수리안해야하는데가서수리한다거나제생각으로는그렇게까지하지는않을것같다이런생각이드네요.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답변감사한데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저도이런말씀을드리는것에대해서상당히불편합니다. 불편한데왜이런말씀을드릴수밖에없냐면우리가법적,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예산지원을할때는좀더정확한부분에예산이지원되어야하는부분이고예산지원에대한효율성이증대가되어야하는부분이거든요. 장수진의원님께서금방말씀하신바에의하면장애인이분들이튜닝을하시거나그런다는이야기를어떻게합니까? 그렇지만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보험가입자한테튜닝을하지않습니다. 바퀴를바꾸고보험사고가나서처리할때도일정부분자기부담금을지우는이유가왜그런지아세요? 과도한수리를제한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이수리를이렇게타이어를교체할일이있어도최소한이정도부분은당신이부담하셔야합니다라고하는부분은비용을효율적으로사용되게끔,오랫동안보험회사에서연구,분석한데이터에축적된결과에의해서그렇게하는것입니다. 그랬을때무조건장애인차별금지라든지장애인평등권,이동권보호등등여러가지좋은얘기가많은데그런좋은키워드를가지고있다고할지라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공감되는부분으로나갔으면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이럴때. 제가말씀드리는부분시에서30만원,동구에서20만원이부분을꼭얘기하는것이아니라그래도적어도시에서30만원하고자기부담금없이했으니까우리구에하고전국적으로도그렇게했으니까우리구에도그렇게해야한다이런얘기는좀안했으면좋겠어요,저는 조례를발의하고조례를심사할때는. 가능하면우리구,우리실정에맞게무엇을해야하는지효율성을높일수있는지에대한이야기를해주시면더좋을것같고요. 그럴때저는자기부담금은최소한가져가야된다고생각하는입장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충분히공감하고요. 사실동구가이조례랑은다른부분일수도있는데저도이것하나의장애인복지라고생각을하는데이것이사실보편적복지는아니잖아요,어떻게보면. 장애인들의보편적복지이기는한데자부담부분도충분히할수있지만우리가지금하고있는전체적인복지로봤을때저는그리고동구의예산이나이런것을봤을때이정도예산은충분히가능하고그리고자부담이없이도지원할수있는,가능하다생각해서조례를발의한것이고그리고현실적으로봤을때이분들도물론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잖아요,차상위계층장애인분들이. 그런데1년에50만원을다지원받아서전동휠체어를수리하지는않을것이에요. 분명히올해배터리를교환했으면내년에는,많이안타신분들은배터리그렇게교환안하실것아니에요. 그런것에따라서수리할때만비용을청구하는것이지했다고해서계속지속적으로혜택을보고이렇게하지않을것같거든요,저는.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추정적인것인데요. 그렇다고한다면저는예산에대해서좀신중하자는의미로말씀드린것이고그렇게생각을하신다면20만원,15만원이것이아니라차라리금액을늘리시고.
수진
장수진의원
처음에는금액을늘렸었어요. 금액을시랑맞춰서30만원,30만원씩하자. 그리고제가주장했던것은일반장애인들도30만원씩,차상위계층이렇게하지말고등록장애인을모두30만원씩지원하자저는그렇게주장했는데노인장애인복지과랑협의하다보면서계속중간부분에너무과한복지가될수있다그리고시에서도지원이가능하고차상위계층들은중복지원까지되는상황이니금액을줄이자이렇게나온것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일단과한복지가있다고생각하고요. 제가지금여태까지말씀드린바에의해서차라리30만원을지원하는것으로하고자기부담금30%로하시면예산의효율적인운영이좀더가능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을...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좀말씀드릴게요. 아까보면우리가수리하는데이것이정말수리한것이맞냐이렇게물어보시면수리하기전에저희한테신청을해야하잖아요,어디를수리하겠다. 그렇게하면어쨌든각동행정복지센터에가서얘기하면어쨌든최소한어떤것이고장났나볼것이고그렇다면그것이특별한문제가없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요. 만약에그부분에업체가수리했는데고장안했는데했다그러면저희가제약조건을뒀잖아요. 부정한방법으로하면2년이내에는다시사용할수없게하겠다. 그다음에수리한부분은환급시키겠다. 이런부분을뒀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저는잘모르겠어요. 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이자부담을주는것이좋지않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개인적인생각은어떤부분에도우리가보조해주면서어떤곳에도자부담을하면서복지를하는것은보지못했습니다. 아까도다른데비교한것은아니고요. 그냥복지라는것은지원하면그부분에대해서어느한도에서정해서지원하는것이맞지내가너복지에대해서지원하니너도10%를부담해라그것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수급자나차상위는무료고일반인은20%정도자기부담을하는이런부분에서요양시설입소하고이런부분은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서어려운부분과안어려운부분을차등을줘서한것이고요. 그러다보니우리가자부담부분보다쓰는금액을저희가좀낮췄던이런곳에차등을줘서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자부담을약간표현했다고어떻게보시면되지않나이런생각도좀듭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께서자꾸말씀을하셔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요. 복지라는것이자부담이들어가면자부담이이것이어떤부분이자부담인지구분을하셔야할것같아요. 복지혜택을하면서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서자부담을하는것인데복지에자부담이있는것이올바른방법이아니라는것처럼얘기하시는데그것상당히문제가있는말씀이아닌가하고요. 만약에또그렇다고한다면수리를어떤것을하겠다고했을때그러면인천시하고동구에서그것수리한부분에대해서나가보신적있어요,한번이라도? 점검해보신적있어요? 그데이터가있으면저한테한번줘보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점검한것은아니고시에서운영하기때문에동구주민들이가서이용하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지않으시면서마치한것처럼얘기하시고그렇게하는것보다는제가복지환경도시위원장입니다. 그러면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복지를안하자고하는사람이아니잖아요. 복지를저는적극적으로하고싶은데효율적으로,선택적으로하자그런취지로말씀드리는것인데자꾸그것을가지고자부담을시키면올바른복지가아닌것같다고얘기하고점검을나가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중에죄송한데그런뜻이아니고요. 자부담을주게되면모든것을정산해야하지않습니까,자체. 그러면어떤부분에자부담한부분은본인이내서한것을다시한번명시해야하고,예를들어서배터리가고장난줄알고와서수리해주세요왔는데보니까연결고리가잘못돼서해줬어요. 그부분은어쨌든출장비를받아야하는데고치시는분입장에서는...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세부적인얘기자꾸하지마시고요. 제가드린부분에대한것을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리고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자부담에대해서저도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방금자동차보험을예를들어서말씀하셨는데자동차보험은일반인들이가입하는그런보험이기때문에거기에는자부담이꼭들어가야하는상황이고요. 장애인을상대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자부담에대한위원장님의말씀에상반된의견을갖고있습니다. 일반적인자동차보험하고빗대서여기에자부담을한다는것은조금저하고생각차이가있는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생각이필요할것같고요. 저는시에서30만원지원하고구에서20만원지원하는이부분에대해서아까제가여쭤봤는데중복이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차상위나기초수급자한테는중복이된다고지금말씀또들었어요. 그래서저는또생각하기에일반장애인들한테는15만원밖에지급이안되는것이에요. 그렇게되면차상위계층이나수급자들한테는50만원에대한지급이되고일반장애인한테는15만원밖에안된다는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도갭이많이큰것같고중복이라는,시에서30만원지원해주는데굳이구에서까지20만원을지원해줘야하나라는생각이듭니다,저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생각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의견이서로다른부분이있어서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해서는아직발의의원님께서,정회를잠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사랑하고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를예방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자본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접수된사례에따르면지난해11월전동스쿠터를이용하는장애인이식당의다른손님들에게불편과사고를유발할수있다는이유로식당을이용하지못한일이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합리적인이유없이장애를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평등권침해의차별로봤습니다. 이처럼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인이라는이유로차별행위가벌어지고비장애인들이겪지않는일들이장애인에게는일상적인일이되었습니다. 우리동구에서도장애인차별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제도적기반과차별예방을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제정된지16년이지났지만우리사회에서장애인의차별은여전히심각한문제입니다. 우리동구는4,600여명이넘는장애인이등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인천에서는우리구를비롯한3개구만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지않기에본조례를통하여장애인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해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본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로서제도적장치와이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고장애인의권리와구민의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장애인인권보장에관한기본계획수립과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안제7조와제8조는예산의지원과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인권보장위원회의설치및기능,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의제정을계기로장애인차별및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행복한동구가되기를기대하며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인의인권보장과사회참여,평등권실현을위한체계적,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장애인의보호와복지증진에해당하는자치사무이며상위법령인「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법률적근거가있으므로조례제정이가능합니다.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는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체계적인지원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본조례안제정을통한지원계획수립시행으로적극적인사업추진의계기가될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윤재실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자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인권보장을한사항을규정하는사안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조례관련해서는자치조례가있고위임조례가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관해서규정하는자치조례하고법령의위임규정에따라서하는위임조례가있는데위임조례는법령에명시적으로조례로정한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보면이러한규정이없다는사실이고요.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규정하는규정들은조례제정을위해하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건복지부의장애인차별해소정책에동참하고협력하는의미를부과하는것으로보아야된다고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가주관하는장애인차별해소정책은국가사무이나이를동구의지역실정에맞게추진하는것은자치사무이기에조례를제정할수있다고주장할수는있지만장애인차별해소정책은보건복지부가주관하는정책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협력해서동일하게추진되는정책으로명백하게국가사무인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국가사무와자치사무를명확하게분리하고있기에국가사무이면서동시에지방자치단체사무인것은우리대한민국내에는존재하지않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자치사무의종류로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이러한내용이있으나이는동구가자체적으로추진하는장애인보호와복지증진사무를의미하는것이지국가사무인보건복지부의장애인차별해소정책을동구에서추진하라는것을의미한다고는볼수는없습니다. 결론적으로이번조례는위임조례,자치조례어디에도해당되지않고동구는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제정할권한이없다고저는생각됩니다. 따라서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제2조의5에보면장애인인권보장이란장애인이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확대시키는것을말한다이렇게말씀하고있는데장애인이나비장애인이나인간의기본법은똑같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대한민국헌법」에보면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이렇게얘기가되고있는데여기서장애인인권보장이란이렇게자유와권리를확대시키는것은어떻게더확대를시킨다는것인지「대한민국헌법」보다더높이확대를시킨다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도궁금하고요. 제5조에보면장애인인권보장에대한계획의수립이있는데이정의를보면상위법령에도이런것이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함께더생각해봐야될조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인권보장이라는것은그자치사무가국가인권위원회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좀더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보면장애인의정의제5호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은데요. 그부분은그냥어떠한부분에정의하다보니까장애인인권보장이뭐냐이것에대한아마이것을정의한사항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더어떠한자유와가치를하기위해서는더노력하자이런뜻으로이해해주시면고마울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계획수립을함에있어제5조에있는그러한사항은어떤법에명시해있다는것보다도장애인의어떠한권리를주장하고이분들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많은부분을계획에담아서그부분을수립해서5개년계획을수립하고연차별계획을수립해서그부분을장애인분들에대해서지원하면어떻겠느냐그런취지에대해서여기에포괄적으로담았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 인권보장위원회는이부분에대해서어떠한부분을다설치하라는것은아니고만약에이런위원회가없다고그러면이미그위임조례로되어있는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이기능을실행하면어떻겠느냐이런조항을담아서현재저개인적으로는이부분을봤을때무리수가없다고이렇게판단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제3조에보면구청장의책무가나와있는데여기서말하는구청장의책무는구청장이가질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대한민국헌법」에보면이것은국가에서개인이갖는불가침의기본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이것은「대한민국헌법」에나와있는것인데이것은개인,구청장이책무를가질수있다는것이아니고이것이국가의사무라고여기에얘기하고있고요. 또구민의의무라고여기에또나와있는데구민의의무는주민에대한의무부과는「지방자치법」제28조에따라서보면이것은위법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있거든요. 「지방자치법」제28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한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법률에위임이없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에보면「장애인복지법」제9조와제10조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있고그다음에국민의책임이있어요. 그래서국민의어떤책임을여기서논한것은장애인의인격을존중하고사회통합의이념에기초하여장애인의복지향상에같이협조하자이런뜻에대한국민의책임을부과한것이고요. 그러니까어떠한부분을같이노력하자는그취지였지어떤의무로이것을다하라이러한부분은아닙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구청장의책임은뭐냐하면다른뜻보다는이렇게간단하게보시면될것같아요. 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여장애인의복지향상을책임진다는부분과국민이장애를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는데필요한대책을강구하자이러한뜻에서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그래서이부분에구청장의책무와국민의책무는그런뜻에서한것이지이부분에어떤부분을의무를다하라는이런뜻은아니고장애인들의권리와이러한부분을좀같이이해해주고갔으면좋겠다이런취지라고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과장님의말씀이이해는가고요. 이해는가지만그래도조례제정에있어서는이해로는제정할수없다는의견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제가해도될까요?)
윤재실위원님은답변에대한보충답변을하시는것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첫번째지금원태근부의장님이말씀하신우리지자체에서「지방자치법」에서조례로제정할수없다. 우리조례로제정한다는것은법적근거를마련하고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사실상위법,「대한민국헌법」하나로면다돼요. 그안에모든것이다들어가있어요,국민을위해서. 그러면뭐하러굳이법을만들고지역에맞도록조례를제정하고굳이뭐하러그렇게어렵게합니까? 헌법에다나와있는데. 그러면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우리구를비롯해서3개구만빼고다른데는다조례로제정되어있어요. 그러면거기는다잘못된것이네요? 또하나여기서구민이해야할일,분명히제4조제3항에보면노력하여야한다고나와있어요. 같이좀노력하자,차별하지않도록. 제가아까그래서그랬지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길을가기위해서안내견이꼭있어야하는데그안내견이랑같이대중교통을이용하려고해도차별을받고또전동스쿠터를타고식당에들어가려고해도전동스쿠터가없으면들어가서어디앉지도못하고일어서지도못하는사람들이식당에가려면그것도못하게하고이것이다차별이거든요. 그런것들을하지않도록우리구민스스로가좀노력하자,이것이구민의책무고요. 그다음구청장의책무,사실우리「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15년,16년이지났는데동구는장애인이어떤차별을받고있는지실태조차도지금파악이안되는것이에요. 그런것을하려면제정이좀뒷받침되어줘야되고그래서우리들잘하는용역을통해서도대체동구안에있는장애인들이어떤피해를받고있는지이런것이라도실태파악을좀해보자. 그러려면조례를제정해야되고그래야뭔가예산을세워서일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것이구청장의책무라고여기에해놓은것이거든요. 그리고우리어제43회장애인의날을맞이해서,43회맞죠? 맞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43회장애인의날을맞이해서우리행사가서다인사하고그러지않습니까? 뭐하러합니까,그런것을? 그런것을다왜하는것이에요? 형식적으로하는것이에요? 장애인이랑같이장애인이우리들과같이우리들처럼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차별이행해지는것들이도대체뭐가있는지좀살펴보고그런일이있으면구민들서로서로그런행위를하지말자. 그러려면조례로만들어서지원좀해서해보자이런의미에서다지역에맞게하는것아닙니까? 국가사무요? 「대한민국헌법」에다있어요. 「대한민국헌법」하나면우리나라모든법다할수있습니다. 뭐하러법을만들고지방에서는뭐하러조례를만듭니까? 「대한민국헌법」에다나와있는데. 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평등합니까,우리가? 평등하지않아요. 그러니까법을만들어놓고또조례를제정해서서로서로돕고이러자는것인데어떻게그것을,제가좀격앙되게얘기해서죄송합니다. 어제부산에서제43회장애인의날행사를했어요. 거기의슬로건이뭐냐하면‘차별은없이기회는같이행복은높이’이런슬로건으로장애인의날행사를했습니다. 이정도로차별이있기때문에하는것이고기회가공평하지않기때문에하는것이고행복이낮기때문에하는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윤재실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는데괜히야단을맞는기분이네. 이법에대해서지금얘기를하고있고그런데너무감정적으로말씀하시는것을들으니까야단을맞는그런기분이들어서좀그렇기는하지만일단저는상위법에어긋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물론저도장애인차별에대한것은없어야되고있어서도안된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조례가제정될때는상위법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개정이되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모든국민은헌법,법률다되어있어요. 그러나조례라는것은법령의위임을받아야만제정할수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조례를안하고,조례로제정하지않고장애인에대한정책을못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규정하는것은조례로제정할수없다는것이에요,지금. 그러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건복지부의장애인차별해소정책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협력할의무가있다는것이에요. 이것은조례제정,이것은조례잖아요,지금. 조례제정하는데이법령에서는위임을안해줬다는얘기예요. 이런일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조례는제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할수있다. 제얘기는그얘기인것이에요,지금. 우리가이것을반대한다고그래서반대한다고그러면장애인차별해소정책에잘못된것이라고우리가얘기하는것입니까? 그것은아니잖아요. 조례는뭐예요? 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자치사무에대한것은자치조례로할수있고위임조례는법령의위임을받아야죠. 조례제정을위한위임을받아야하는데그것이없다는얘기예요,저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국가사무는국가사무이고지방자치단체사무는지방자치단체사무고위임사무는위임사무입니다. 그랬을때분명히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사무가아닌부분을갖고그러하면좋겠다는생각만갖고과연조례를제정하는것이맞는지이런부분에대한생각또우리가어제장애인의날행사에저도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이조례제정을갖다가안한다고해서장애인인권을무시하는사람으로취급받는것은또저는합당치는않다고봅니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그렇게하는부분또헌법에명시되어있고법률에명시되어있는부분을갖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그리고대개의국민들은따라가면되는것이지이부분을갖고꼭그렇게판단할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다토론해서어떠한부분에결정한사항이되겠으나저는그런것같습니다. 물론말씀하신대로헌법이라든가법률이라든가어떤부분에의해서움직이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을하고요. 다만이부분을조례로정했을때어떤문제점이있는지그러한부분은충분하게토의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견이갈리는가운데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오수연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하여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다섯분이십니다. 그러면먼저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다섯분중에서찬성한분,반대네분,기권0명한분도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은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투표개시
14시41분 투표종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와그산하공공기관이수요로하는물품,용역및공사에필요한상품을구매하는경우지역상공인의상품을우선구매하도록하는근거마련과구매촉진등판로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목적과상공인및지역상품등의정의에관해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적용범위및적용대상기관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와제6조에서는구매촉진계획및정보제공근거에관하여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우선구매협조및노력,포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해동구및그소속기관이물품및용역공사에필요한제품을관내에서우선구매하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제정을통해구청장은지역상품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해시책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고관내공공기관에지역업체정보를제공하고우선구매를요청할수있습니다. 물가상승,경제악화등에따른매출감소의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의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본조례안은관련법령에저촉됨이없고제정의필요성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김한필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원태근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공공기관이지역상공인의상품을우선구매하도록하는근거마련과구매촉진등지역상공인의판로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최근인천광역시를비롯한중구,미추홀구등조례제정이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 다만인천광역시동구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공사의계약및자재,인력,건설기계등집행에대해동구에등록된업체및판매제품을우선구매하도록촉구하는근거규정이현재존재하고있습니다. 다만업체선정및제품구매시관내업체로한정하게되면동종타경쟁제품에비해가격과품질면에서다소떨어질수있는문제점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늘시장을한바퀴돌았어요,현대시장이요. 한번쭉돌아보니까칭찬이자자하데요. 우리과장님이진짜새벽부터나와서이렇게너무고맙습니다. 상인들이그런말씀을하세요. 우리일자리경제과직원모두에게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이조례를만들어야됩니까? 저는이것이좀이견을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우리가이작은동구에또사실이런것을만들어놓음으로써타지역에서우리를막을수있다는소리죠. 우리가납품이나뭘하는것이좀어려움을겪지않을까해서그래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제가조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역상공인의상품을구매하도록하는이법안은굉장히좋은생각이라고합니다. 다만저희가지금도관내의업체나관내의물품들을현재도사고있고계약조건에도저희가동구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서지금그렇게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사실이것은원하지는않습니다. 제가볼때오히려기업체들이더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 타구에서우리를막으면못하잖아요. 우리관내밖에못한다는소리죠,이렇게묶어놓으면. 그래서우리자체적으로알아서동구기업체나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이렇게하면좋지이조례로묶어놓는다고하면타지역에서는안온다는소리지.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것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제7조에보면지역상품우선구매해서제2항에보면구청장은구에서발주하는물품등제조·구매와공사·용역·서비스등에대하여지역상품을우선하여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러니까임의규정으로지은것이에요. 그러니까반드시우리동구에있는소상공인들이나그런분들이만드는것을반드시구입해야된다,이런규정이아니기때문에우리여기있는분들이다른데가서불이익을받는다는이런내용은아닐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답변감사합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타구에서이물품을구입하거나그때우리공사,계약그런과정에서우리가제쳐지지않을까. 타구에서우리한테계약을안할수있는것이죠. 이런조례로묶어져있으면자기네는그러면우리는우리구를보호하겠다,그런부분도있을것같네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조례안의제목을보면서아쉬운마음이약간드는것이뭐였느냐하면제가여기의회와서이제10개월이조금지나가고있는상황에서그동안여러회의를거쳐가면서부서에계속적으로요구했던사항들이있습니다. 그것은우선적으로동구에있는상품들을구매하자그리고수의계약을하더라도동구에있는회사들수의계약을먼저하자이런요구를많이했었는데그런요구에도불구하고어쩌면그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기때문에이런조례안을만들지않았을까하는그런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품질,가격이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동구안에있는기업들의이런부분들이떨어질수도있을것이라는그런약간의염려도말씀하시기는하셨는데한가지예를들면제가연초에주민과의대화를할때11개동을돌면서느꼈던것이뭐냐하면떡제공을그때간식으로다했어요. 그런데11개동떡이다똑같은떡이었거든요. 그래서이영복위원님도그떡집에대해서알아보고저도떡집에대해서알아봤었어요. 그런데그떡집사업장이미추홀구에있는떡집이더라고요. 그렇게그동안회의때마다동구에있는지역상품들을우선구매를하자고이렇게까지계속적으로얘기를했는데11개동에모든,그러니까구에서하는그런행사마저도동구에있는상품들을구매하지않는다는것이오늘이조례를만들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같아요. 저는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제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오수연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전혀구입을하지않지는않고요. 계속위원님들께서지적하는부분들이가능하면동구관내에있는물품들을사라고위원님들께서계속지적을하십니다. 그래서굉장히많은부서들에서지금관내물품들을사고있습니다. 전혀안사는것은아니고요. 개중에어떤사정에의해서못사는것은아니고전혀안사거나그러지는않고각부서에서도가능하면관내물품을사려고노력하고있고또추석이나명절에도관내에서과일이라든지이런것들을꽤많이사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제가느꼈던점을말씀드린것이고요. 전혀안사지는않겠죠. 그런데오죽하면이렇게조례안까지만들까하는아쉬움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예전에언제인지는확실하지않은데약10여년됐죠. 그때이런조례를만들자이렇게그런이야기도있었어요. 왜,위원들은지역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을좀살리기위해서그런요구를했었는데우리관에서도들은것이있어요. 또그런사례가있었고그것이뭐냐하면이렇게조례로묶어놓다보면타저기에서들어오는것이막힐수있다. 그러면우리동구에는그만큼적기때문에공사나계약이나그런것들이적기때문에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안했으면좋겠다는그런것을들은것이있고또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은조금조심스럽게했으면좋겠고요. 우리나름대로우리가우리구에서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쪽을보호하는차원에서했으면좋겠어요. 그런데이것은조례로정한다고하면우리가또막힐수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해요. 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영복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결국은이제이러다가모든구가자기우선구매에대한조례를만들면실제로동구에서영업하시는분들이타구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박탈당하는것아니냐이런우려이신것이잖아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렇죠.)
그런데저는이조례에서되게그랬던것은일례로그런경우가많아요. 저희가업체들이정리되어있지않다보니까,저는정보의제공은되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각각의공공기관에일례로청소나방역같은경우에도가끔씩부탁하기도해요,그분들이어디기관을좀이렇게한번. 저는이것이최소한정보가제공되고의무사항은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게끔권유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런측면에서이것이강제는아니기때문에저는관내의이런업체들이잘정리돼서최소한공공기관에는정보가제공되고구매할때그것을참조해서우선구매해볼수있게끔노력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이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다막은것은아니잖아요. 그런측면에서는조례제정의필요성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이영복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다섯분입니다. 그러면먼저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다섯분중찬성네분,반대한분,기권0명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투표개시
15시00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날이갈수록심해지는기후위기의심각한영향을예방하고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하여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제,환경,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며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육성촉진활성화를통하여우리동구의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함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삶의질을높이고생태계와기후체계를보호하여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목적및기본원칙에관한사항을,안제3조와제4조는구청장·사업자및구민을책무를,안제5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안제6조에서제9조는온실가스감축목표및계획을,안제10조에서제17조는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관련사항을,안제18조에서제23조는온실가스감축시책에관한사항을,안제24조에서제31조는탄소중립지역사회이행과확산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우리구의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하고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을촉구하며녹색성장을활성화하기위해제정하는사항입니다. 2050년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제적공감대가형성되어우리나라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2023년3월부터시행하게되었으며중간목표인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2018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대비35%이상으로정하여정책추진의지를법제화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기후위기의심각한악영향을예방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과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하고탄소중립·녹색성장시책의체계적추진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사항과상위법에서정한지자체의의무와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배영일환경위생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배영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김종호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2022년3월제정,시행됨에따라국가정책과연계성을확보하고기후위기에대응하며지역환경보호와경제의조화로운발전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탄소중립목표를이행하고녹색성장을도모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및시행등의주요내용을조례로규정한안건이므로특별한의견이없음으로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이굉장히대한민국에서핫하게떠오르고있는것이잖아요,전지구적으로.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저희동구지역에는공업지역이52.2%란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지역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공업지역이물론비율이많이있지만탄소중립,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것이전지구적,전국가적으로이행하지않으면안될그런큰전제적인사항이고또우리구같이항상만석동,화수동,송현동지역에공업지역으로형성된이런지역이야말로아무래도공장지역이분포돼있으니까이런지역이야말로탄소중립사업이나기타녹색사업,「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관련한조항에의한녹색성장,기타그런사업들이하루빨리이조례나중앙법에의해서사업들이발굴되고실천되어서지역이발전하고그래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저도그렇게돼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데그렇게하려면일단은여기구청장의책무를보면제3조제4호에“구청장은사업자및구민이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고기후위기에적응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이렇게표기를했습니다. 그러면동구에공업지역이52.2%가되는데“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고기후위기에적응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라고이렇게표기했으면이공업지역에대한조치를어떻게하실...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물론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서온실가스나탄소나이런것을많이배출하는공장이라든가업체라든가이런데는감축계획이나이런것을권고도하고약간의강제나이런것을할수는있겠지만워낙강제적으로하고어떤목표치를주고이렇게하라고하면경제적으로또위축하는부분이나이런것이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수연위원
예,그런데여기에는“강구하여야한다.”라고정확하게표기를했기때문에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약간강제적인부분이지금들어가있는것이잖아요,“해야한다.”. 그러면동구공업지역에대한전수조사를해서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할수있게끔우리구에서는이것을마련해야한다는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우려하시는의도는이해는하겠는데현재로서우리나라자체가공업국가고수출주도형의국가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런부분을아주강제화해서할수는없는부분이고경제적인문제들이발생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지만그렇다고해서우리가2015년도에국제협약인파리협약을또국제법에따라서우리나라로서는그런부분을전혀,국제협약을맺어놓고이행하지않을수없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우려하시는부분은알겠지만물론조례조항에는그런부분이있어서걱정하시는것은이해는하는데요. 그런양면성이있고그방향으로앞으로는가야하는것이우리의목표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목표이기는하지만그러면조례를이번에제정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탄력적으로하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보면사업자및구민의책무에대해서말씀드리고있는데구민의책무는「지방자치법」제28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책무라는것은이부분에대해서도일단위임이없는상황에서구민들한테이런책무를지울수는없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 또사업자는정부가기업이녹색경영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이를촉진하는것이지기업에의무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앞서서도말씀하셨지만이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이공포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3조구청장의책무의제4호라든가지금제4조에말씀하신그런것이주민들한테어떤부담이나이런것으로작용될수있는것으로이해하시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이사안이지금아주국제적이고국가적인어떤전제하에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것으로해서주민들이나이런분들한테부담을가중시키고그럴사항보다는주민들의의식을탄소중립이라든가기후위기에대한부분을좀더고취시켜야할그런것이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 물론말씀하시는것은저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닙니다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당장무슨부담을시키고주민들한테어떤책무를지우고이러는것보다는앞으로가야할방향이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사회로가야한다는것을고취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강행규정을조금여유롭게수정해서갈수있는방법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요.
김종호위원
일단은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
최훈
최훈위원장
잠깐만요. 오수연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을하시는것인가요? 그러면김종호위원님이답변해도되겠죠?
오수연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제가대표발의했고부서랑도몇차례협의를했고요. 어쨌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되고나서환경부에서광역과기초기본조례와관련한표준안을발표했었고요. 표준안그대로맞춰놓은내용이어서어쨌든지금탄소배출,사업주와관련해서조치를강구하는문제나구민들이노력해야한다,최소화하기위해서. 저는어쨌든이런선언적인문제이고또해당산업이녹색산업이나녹색기술과관련해서는뒤에또지원할수있는,일례로현대제철이탄소포집기술과관련해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서이러면행정,재정적지원할수있는근거도있고이것이어떻게안하면어떻게뭐벌칙조항을명시한것은아니잖아요. 강구하고노력해야한다인것이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표준조례를삽입한것이어서걱정하시는것은알겠는데저희가새롭게만든내용은아닙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것준칙안이내려왔어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준칙안보다이것이모법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있습니다,환경부에. 그법이있고또지금인천시를비롯해서6개구가,여기는의원발의나구청장발의있지만6개구가거의같은내용으로제정이됐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어요.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제21조에보면중간에“자동차사용을자제하고자동차를소유하는경우에는적절한정비와운행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자동차사용을자제하고”라는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자동차이용을규제한다는뜻으로받아들이고있어요. 조례를통해서주민들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아닐까이렇게생각하고요. 또자동차를소유하는경우에는정비는다들알아서잘하고있습니다.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런데위원님,현재도황사이런것때문에상당히자동차는2부제규제도하고환경청이나이런데에서오히려이것보다도더강하게공공기관을비롯해서경유차규제나이런것은더강하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이제그것은물론환경부분도있고주차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아마그런규제를하고있는것같은데그것은이제주차시설이나공공기관을방문했을때거기서규제를하는것이고일부규제잖아요. 그런데여기는동구에계시는,사시는주민들은자동차사용을자제하고이런부분이주민들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들었어습니다. 그리고또두번째제21조제3호에보면“구청장은구민들이자동차를이용하지않고도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자전거등친환경교통수단의이용활성화를위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표기를했는데자전거라는이말에제가딱생각이저희동구에는솔직히자전거탈수있는공간,거리가별로없잖아요. 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자전거도로를설립할예정이신가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우려사항이나염려사항은충분히이해하고요. 같은말씀을또드릴수밖에없는데지금기후위기나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그런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뿐아니라국가적인차원에서도규제나이런부분,규제라기보다탄소중립에대한의식함양이런것이상당히요구되는시점이라고...
오수연위원
전지구적으로범국가적으로탄소중립에대한이슈가큰것은사실이고요. 그런데저희지역실정에맞게끔조례를개정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충분히이해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20조한번보시죠. 녹색건축물의활성화이렇게해서“구청장은에너지이용효율과신·재생에너지”이것이태양광그것이죠?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렇게구체적인사항은아닙니다. 지금에너지효율부분은상당히넓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포괄적이지만어쨌든의무적으로...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것도포함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의무적으로태양광도설치해야하고그래요. 그런데지금이것이또안맞는것이있더라고요. 보니까물치도관알죠? 벽면에태양광설치했잖아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설치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최소내구연한그것이15년이랍니다,15년. 그내구연한이15년인데연장해서30년까지는쓸수있겠죠,그렇죠?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돈이들어갔는데그것이1억2천만원들어갔어요. 그런데손익분기점이0으로가려면몇년인지아세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2050년.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몇년까지가야하는지알아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80년이넘어야한대요,80년이. 그런것볼때이것이지금보면그때우리가이것이연면적의5평이좀넘어요. 그래서이것을한것이에요. 이것을만들어서벽면저기인데그것도태양이동쪽에서서쪽으로뜨고그런것하나도안보이고그렇게만들어졌는데이런것들도조금재고를해야하지않을까해서. 이법에대해서는뭐라고말씀을못드리지만이런것도있다는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을조금우리가참고해서이조항을빼면어떨까하는생각도들어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이그린리모델링사업은현재건축과에서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건축과에서도하는데효율적이지않다그런것이죠. 그리고건물을짓는데여기서뭐녹색그래가지고무슨에너지가많이소비되고그런것들은벌써시행하고있습니다,옛날부터.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부서간협의도하고살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질문은아니고요. 저는어찌됐든정권이바뀌기는했지만엊그제인가윤석열대통령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관련해서2030년까지40%하겠다고또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어쨌든탄소중립사회로이행하는것은피할수없는시대적과제인것같고요. 기저전력을뭐로할것이냐의논쟁은남아있기는하지만그것을차치하더라도전세계적,국가적의제인것은맞는것같아요,기후문제는. 그런측면에서국가든광역이든지자체든기본조례를만들어가면서자기구와실정에맞게끔,어쨌든저희도조만간용역이들어가죠?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그럼저희구에맞는,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공업지대위주,녹지는되게부족하고등등우리구에맞는탄소중립계획은어떻게세우는것이맞을것인지에대한기본계획도아마나올것이고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저희구의실정에맞는세부적인시책이나사업들은논의해나갈것이고이것은거의「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는표준조례를가져와서한것이니까전체적인맥락에서는저는조례를제정해놓는것이맞는것같고요. 이후후속과정들을밟아나가면되지않을까이런고민에서가급적이면원안으로논의해주십사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제2조제3호에보면“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취약한계층·부문·지역을보호하는등정의로운전환을실현한다.”취약한계층·부문은저는산업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취약한계층을여기서는어떤부류라고생각하고여기에기입하셨는지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영세한분들의사업있지않습니까? 쉽게얘기하면탄소를당장절감시킬수없는분야에서일하시는,지금같이말씀하시는대기업보다는지역에서그런분들은조금더보호해야하지않는가라는그런표현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보호라고하면탄소중립을할수있게끔지원을해준다는그런뜻으로해석해도될까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런것도있고그분들한테는유예,탄소포인트를절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시간을준다든가그렇게해야지생활도보호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하고지금제2조를말씀하셨으니까하는데저는좀눈여겨본것은제2조제5호가조금생소한느낌을받는조문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오히려그런부분이그렇고지금말씀하신제2조제3호같은경우는잘표현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제2조제5호끝쪽에보면“모든구민의민주적참여를보장한다.”이것은그러면어떤말씀이신가요,민주적참여라는것이?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이경험에의한조례나형식에서조금생소하다는느낌을받았다는말씀입니다.
오수연위원
민주적참여라고하면어떤부분을민주적참여라고하는지... (○김종호위원의석에서-같이논의한다는뜻이겠죠.)
같이논의한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이것도그대로다가져온것이라서,이기본원칙이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들어가있는것이어서요. 과장님한테이렇게하나하나물으시면참그렇기는하네요.)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타지자체에있는것을이렇게와서비슷하게했다고하는데우리동구는특이합니다. 그렇지않아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도오수연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우리공업지역이52%,우리녹지대가얼마인지아시죠? 7.8이에요,7.8%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이어느정도평준화되면서같이가줘야하지지금이렇게굳이그런고민을하셔야하고또용역을이것때문에하는것입니까? 그것따로하려고하는것이에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용역은아까말씀하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의해서이조례아니더라도우리구에서해야하는일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용역이끝난다음에보완하든지다똑같이하든지하면어떨까요,다음에? 그러니까용역그것을발판,토대로해서이것을다시만들면어떠냐이것이죠.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니,저는만약에그러니까이미벌써이백몇개면거의모든지자체는다만들었어요. 저희가되게늦은편이거든요,따지고보면.)
아니,그런데우리동구가특수성이있으니까. 우리같은데가없습니다. 전국에녹지율이이렇게낮고공업지역이많은데,더이상되는데는없어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니,그러니까조례라는것이모든것에대해이런문제는아니잖아요. 어쨌든명시적으로할수있는근거를잡아놓는것이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본계획수립할것이고어쨌든위원회도만들어질것이고 저는어찌됐든이제환경위생과에서조금하는이런문제가아니라탄소와관련해서동구의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고집행해나가는그런근거를마련하는것이니까요. 저는이번에제정하는것이맞지않나이런생각가지고있습니다.)
의원님이해서어떻게말은못하겠지만...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면잠깐정회를하시죠.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들의의견이서로다른관계로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현재조례는너무포괄적이라제가말씀을많이드리기는했는데지금또용역을하면서동구의실정,지역특성에맞게끔용역을해서탄소중립이나녹색성장에대한그런것들을계획한다면큰무리는없을것이라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는지금본조례안에대해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이렇게할수있는데요. 이법에는녹색경영을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하고촉진하는그런내용을담은것인데굳이조례로해서구청장한테부담을부과시키고또구민들한테규제를가해야하는것인가하는생각이있습니다. 전국198개시,도,군에서이조례를발의했다고하는데꼭그렇다고해서우리구에서도같이조례를발의해야하는것인가하는생각도들고요. 동구청은국가의일선행정기관입니다. 법에의해서환경부의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든지인천의탄소중립인천광역시계획에맞춰서나아가면되는것이지지방의회에서이것을조례로만들어서꼭같이가야하는것인지아까전에도말씀하셨듯이동구면적의51.7%가공업지역이고동구의녹지율은7.8%밖에안되는데탄소중립을위해서나무심기를오히려권장하는조례를만들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이렇게자동차를갖다가친환경차량으로할수있게끔하려면동구에서도친환경차량을유지,운영할수있게예산지원을할것인지이런것에대한생각도들고많이복잡한생각이드는데저는좀반대에대한생각은분명히갖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여러위원님들좋으신말씀하시고토론하는것쭉잘봤습니다. 다만지금이것이어떤,위원님들한분한분말씀하시는부분이다물론이안에포함되기는하는데요. 지금시점에서는기후위기나탄소중립이나녹색성장이런분야가지연해가면서,시기를조절해가면서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 앞으로조금있으면아시다시피태풍이나,지금지구상에서섭씨2도만온도가올라가면지구에대재앙이올것처럼전문가들은그렇게말씀을하세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전체적인것을보고지금이조례나이런것을운영하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시행하는것이지지금말씀하신사항이다포함돼있기는하는데그런하나하나의사업보다는그런쪽으로살펴봐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과장님말이에요. 부서는다른데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우리동구전체가.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7.8%의녹지율이잖아요. 그런데이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아까서두에좀말씀드린것이재개발,재건축을하는데어떤분은옥상녹화그런얘기를하는데이제그것이서구나송도,연수구같은경우는펜트하우스그런개념으로해서옥상녹화를굉장히거기는권장을하고있거든요,분양도잘되고. 그래서우리동구의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사실그런것도좀장치를만들었으면해요. 그래서우리동구만의특수성을,왜그러냐면공업지역이52%가된다니까그런것을건축하는데있어서완화시킬수있는그런것을제한하면서옥상녹화를강제적으로할수없지만하면어떤것을도와주겠다이런식으로할수있는방안들이,교통저기를줄여주거나그런방법이있을것같은데.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좋으신지적이시고요. 그것은별도의부서나이런데서할사항이지만지금녹색성장이나탄소중립용어자체들이저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기는한데녹색성장이라는것이흔히말하는자연친화적인그런부분만표현하는뜻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죠.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뜻에취해서그렇게설명을많이하시는데요. 그말씀들이잘못됐다는그런뜻이아니고요. 그것이물론다포함되기하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래서우리가지금뭐냐하면예전에이런소리도있었어요. 어느지역에는공기가안좋아서암발생률이전국1위라는말도들으셨죠?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도있고해서우리가진짜이제는우리9대가들어오고구청장님새로됐다니까실질적인탄소저감장치를해야하는것이지우리가보면이렇게해서,진짜판넬그것해서82년동안그것을이렇게해서,그것도1억2천만원밖에안들었어요. 비용이1억2천만원인데그것이80년동안,거의제로라는것이죠,전기발생하는것이.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이런것들을해서주민들의이익이되고진짜깨끗한동구를만들기위해서는각자이런것들도할때고민좀해야한다는소리죠.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충분히이해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과장님이할것은아닌데. 하여튼같이들고민하셔서깨끗한동구를만드는것이,사실녹지를만들공간이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공간이없으니까그런것을찾아서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용역은언제부터하실예정이에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용역은지금발주는했고요. 그것이조금,이것은다른분야이기는하지만상당히전문적인,일반적인사업들의용역하고는다른부분이기때문에,학술용역이고그래서지금용역발주는한상태인데전문적이고깊이있는용역을하기위해서발주는했는데업체들보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그런데계속말씀드리는것처럼아주상당히전문적이고기술적인부분이있어서요.
오수연위원
한가지주문을드리고싶어서여쭤봤는데저희동구의탄소중립이나녹색성장을위해서는가장걸림돌이공업지역이있잖아요. 공업지역의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기위해서는공업지역에어떻게용역을해야하는지그부분이더큰과제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용역할때그부분을가장중점적으로하는것이동구의녹색성장,탄소중립이목적을이룰수있는가장큰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셔야할것같아요.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몇달간조례보고부서랑도얘기하면서바꾸고싶었던것도되게많이있고더추가하고싶었는데일단이기본조례는저희가탄소중립사회로간다고하는,구청에서고민을시작한다고하는의지의문제라고생각을했고부서에서도이제표준조례를상당부분반영해서일단은제정을하고나중에추후보완을하더라도하자이런의견을주셔서. 일단은대통령의의지든최근에인천시장님은인천시의탄소중립을5년정도앞당길방안을찾아보겠다,50년이아니라45년. 이런것이고어쨌든탄소중립사회로이행하는데있어서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동구가되게열악한상황이에요. 워낙제강공장도많고요. 현대제철은우리나라기업중에탄소배출순위에들어가는회사란말이죠. 그래서저희는더늦기전에빨리그런체계나고민들을시작하는것이맞고그런의지의차원에서빠르게기본조례는저희구도제정했으면좋겠다. 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영일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제31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해야하는바재난에취약한안전취약계층이주로이용하는건물에대하여안전을확보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구민을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와제4조는구청장의책무및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비용의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와제7조는보고·점검및시행규칙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노인,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이주로이용하는건물에대하여화재예방및안전을위한시설개선지원근거를마련하여해당시설의대규모화재피해를미연에방지하고초동대피능력이현저히부족하여신속한대피가곤란한안전취약계층의인명을보호하기위해제정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따른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에는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이있으며우리구에는총78개소가있습니다. 해마다전기사용량은증가하고있으나배선및전기설비등의노후화로화재발생의위험성이커지고있는실정임에따라소공간용소화용구설치는전기화재를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소공간용소화용구는2020년9월「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으로소화설비중소화기구로분류되었습니다. 그동안분전반등작은공간에설치하는소화기구기준이없어규모가큰전기설비에설치하는소화기구를설치해왔으나이러한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법령의개정으로장소와규모에맞는소화기구설치가가능해졌습니다. 신속한대피가어려운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대규모화재피해를사전에방지하고전기화재로부터효과적으로보호함으로써안전취약계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본조례제정은타당하며상위법령에도부합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안전취약계층이주로이용하는건물에대하여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동구의기존조례지원사항과일부중복되는사항은있으나상위법저촉여부에해당하지않고전국기준8개지방자치단체에서도기시행하고있기에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냥궁금해서한번여쭤볼것인데요. 아까저희가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과관련해서여기조례에보면「의료법」에따른요양병원이나「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도포함되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에일단집계는나와있지않아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이라든가「아동복지법」제52조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런것을살펴보면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직장,가정,민간어린이집또아동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저희관내에보라매보육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해당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까그런데현황에는나오지않아서하나궁금했었던것이있는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면초등학생방과후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따지면「영유아보육법」에는어린이집만규정하고있지만「교육기본법」에는유치원을규정하고있거든요. 어쨌든초등학교입학전아이들한테도화재와관련해서취약계층인것은맞지않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유치원은포함이안되는지하나궁금한것이랑또하나이예산과관련해서어느정도추계가가능하신것인지그것도좀궁금합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방금말씀드린유치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교육기본법」에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해당되는시설만대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유치원같은경우는어차피그법에의해서저희가굳이여기에넣지않아도보완이된다는말씀이신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대략의비용추계와관련해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비용추계관련해서는지금조례비용지원에대한제5조를보면소화용구부분들은금액이크게많이들어가지않는부분인데건축물의가연성외벽마감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불연이나준불연재로교체할경우에는상당한비용이수반될것으로보고있고요. 스프링클러라든가간이스프링클러이부분도시설설치할때비용이상당히수반될것으로판단되는데이부분들은다른지자체에서한부분들을감안해서저희실정에맞는시설수라든가이런부분들감안해서예산을편성해야하겠지만만약에지원한다고하면연간약2천만원정도편성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저희가조례가제정되고나면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에대한조사가다필요하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지금각개별법이라든가구내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조례에이미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들이상당히있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들이다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은아까2천만원이라고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지원에들어가는비용은충분히그이하라고판단이들고요. 이조례부분들은사실어느정도개별법에서다지원해주는부분이있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것이좀궁금해서했는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이안전취약계층에대한설치,안전설치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취약계층에대한시설부분들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시설을설치한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전취약계층들이이용하는시설에대해서화재예방을위한소화용구를지원해주거나...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부분,소모품들을지원해주는부분들이지시설에대한부분들은...
영복
이영복위원
시설은아니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스프링클러,무슨벽면그것은아니고요? 아까그말씀도하셨는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도조례내용에는포함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지금여기조례를보면안전장구설치그런것들이에요. 쉽게해서사다놓고그런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보면이시설물을관리하거나이용할수있는부분은안해도될까요? 만약에이제사실취약계층이라니까거기에보면무슨화재가별안간났을때누가와서이렇게그안에있는어느누가할수있는그런교육그렇지않으면그런안전요원이있는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시설관리주체가,예를들어어린이집이라든가장애인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관리주체가그부분을담당하게되는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주체라고하면시설물은우리아닙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시설물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동구청에는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시설물이라는부분이예를들어서장애인복지관,한마음종합복지관을예를든다고하면한마음종합복지관이저희구에서시설을해서실제로운영은별도의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자가따로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운영자가시설을이용하는대상자들한테화재라든가이런것이났을때유도하는부분이라든가안전관리부분들을그관리주체가한다고하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여기조례안에강제해야하는것아닌지모르겠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이아니다? 그러면안전장치를해놓고서이용을못한다면그것이무용지물이될수도있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은이용할수있게끔관리주체가관리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죠. 그래서관리주체가운영할수있는데저희는수반되는소화용구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원해줄수있다는근거를만드는것이고요. 그근거에의해서어떤소화용구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해주게되면그런부분들을활용하거나관리하는부분은관리주체에서관리를해야하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애매하네요. 이것이애매한데지금뭐냐면관리주체라고하는데그러면노인복지관은누가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관운영하는운영자가있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자가우리동구청이에요,동구청장.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직영으로전환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지만동구청장이운영주체라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노인복지관을말씀드리면노인복지관에서상주해서근무하고있는사람들이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서저는뭐냐하면명확히이것은좀지정해서안전하게이런것은이용할수있게끔관리주체가교육을받든어떻게해서이것을이용할수있는장치를해야하지않을까해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어떤부분들이궁금하신것인지지금예를들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설치만돼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5조에보면비용의지원해서,먼저제2조부터보겠습니다. 제2조제2항을보시면“소공간용소화용구”란수전반,배전반,분전반,제어반등의소공간에서발생하는화재를자동으로소화하는간이형소화용구를말한다. 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그러면구에서예산을편성해서해당되는시설에수전반이나배전반안에소화용구를,자동적으로소화할수있는그런장치들을설치해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화재라든가스파크로인해서그런부분들이발생했을때자동적으로소화할수있게끔그런장치가설치되는것이죠. 그런데어떤부분을따로관리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시는부분들은잘못생각하고계신것같은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지금뭐냐하면소화기구도있고그러잖아요. 뭐라고하죠,그것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소화기요.
영복
이영복위원
소화전같은것그것도사용할수있는사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지금이것이강제적으로,만약에우리가안한다면거기관리부서에서해야한다는강제조항이들어가야할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을지금오해하시는데일반인들이사용하지못하는부분들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소화호스를이용해서불을끄거나이런부분들을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런부분들이아니고이것은자동적으로소화할수있는소화장치를설치해줄수있는근거를만드는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자동이에요,자동? 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죠,자동입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만약에제어반에서불꽃이튀면그전에는사람이발견해서소화기를갖다뿌려야하는것인데자동으로분사가돼버리는것이에요.초기진화하려고하는목적인것이에요.)
맞습니다.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러니까이영복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거기에어떤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거기에대처할수있는매뉴얼이어떻게배치가됐는지그것말씀하시는것...)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런데이런시설에서는다책임자들이있어요,이미.)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책임자가있다고요? 한명씩다두는것이에요,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다관리자가있어요.)
아니,여기는있어요,구청에는. 관리자한명이있어요. 그런데다른데,한마음종합복지관거기도있어요,그러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관리책임자가다지정이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어린이집에도다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좀한번쭉해서,일흔몇개라고했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78개.
영복
이영복위원
78개인데78개소관리자한번좀주세요. 다주세요,알았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번에현대시장화재사건으로해서고생많이했습니다,여러가지. 그리고녹지축안전하게해서낙엽다치웠다는것하여튼고맙게생각합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배전반에들어가는소화기에대한부분인데이것이일정온도가올라가게되면자동으로분사되는방식이에요. 그래서특별한사용방법이나이런것들이필요하지않은것이라는점이에요,이것이. 그런데여기추가적으로조례에들어간부분이수전반,배전반,분전반,제어반에들어가는소공간용자동분사하는방식의소화기말고건축물의가연성외벽마감자재,불연또는준불연재교체,스프링클러이것에대한예산지원도같이포함되어있어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발의하신분이포함시켜서발의하신것인데사실이부분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해줄수있다는부분들이기때문에예산편성이라든가상황을봐가면서이부분들은지원을해줄것인지나중에판단을해야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혹시예산편성추계그런것들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은의회에서발의하신것이기때문에저희가따로추계하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예산이얼마가될지전혀알수가없네요,지금상태로는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영복위원의석에서-2천만원은무슨말이에요?)
그러니까저희가판단할때78개시설이니까각개별법에의해서별도로따로지정해주는부분이라든가조례에의해서각부서에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많이소요될것이라고판단하지않는데지금일반적으로저희가소화용구지원이라든가기본적으로기존에소화용품을지원해주고있는사업들이있거든요. 그사업들이연약2천만원정도씩편성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과유사하게소요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2천만원이라고말씀드린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사실상배전반,분전반,제어반에들어가는자동분사형소화기만한정했을때는그런부분이가능할수있겠지만지금불연마감재라든지내장재라든지스프링클러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지원할경우에는이것이사실상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인데이부분이약간겹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기본적으로다른조례에의한예산지원하는것하고. 물론겹치게되면한쪽만지원하겠지만요. 그것에대한고려가충분히있어야할것같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아까2천만원이라고할적에2천만원은뭐에대한2천만원이에요? 아까2천만원설치를한다는데제가볼때그래서그말씀하셔서여기있는배전반,분사뭐스프링클러그것은억대이상들어갈것으로생각하는데제가지금소화기를말씀하셔서그소화기를다룰수있는사람이있어야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2022년도하고2021년도에보면방연마스크지원부분하고주택용소화설비지원부분들이기존에실시하고있었던사업들인데요. 주택용소화설비지원하는부분은소화경보장치하고소화기를취약계층들한테나눠주는부분이었는데그것이작년에2천만원예산이편성돼서실시했던사항이고요. 금년에는500만원을편성해서추진하는사업도있는데그다음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같은경우에도연간2천만원씩편성해서복지시설이라든가어린이집같은데방연마스크를지원해준사업들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랑은그저기는별개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그것에준해서비슷하게예산이편성돼야하지않나라는생각으로2천만원이라고말씀드린것인데이조례에의해서지원된다고했을때불연성재료라든가스프링클러부분들이지원된다고하면더많은금액이들어갈수있을...
영복
이영복위원
이비용으로하면몇억원이들어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8군데거기이렇게한다면약10억원이상들어갑니다,이것.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어쨌든발의하신의원님들께서좀더논의하셔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제자동식으로한다면그렇게들어갈것이고소화전으로한다면설치비용은덜들어가겠지만또거기는인원이들어가야하거든요. 분사기같은것다룰줄아는분들이또있어야한다는소리죠. 이것이쉽지않은것같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위원님,자꾸말씀을작동을해야하는상황...
영복
이영복위원
잘못얘기했죠? 잘못알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작동을할줄아는사람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데이부분은자동장치이기때문에소화용구만지원된다고하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자동장치로할때는돈이막대한예산이들어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지않아요. 자동장치용품을아직못보셔서그런것같은데소규모로약...
최훈
최훈위원장
7cm,15cm.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정도로돼서부착만하면이상감지가됐을때바로거기서분사되면서소화되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약7cm짜리정도가약13만원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던지는것이에요. 있어,쭉빼서그런것이있는데.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것말고있어요.)
아니,그것은있는데그것으로해서이런대규모,한마음종합복지관같은경우는굉장히큰데그렇게그것으로해서소화가되느냐.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초기진화목적으로사용하는부분들이고요. 분전반,배전반에서누전이라든가이상온도가감지됐을때자동적으로소화되는장치부분이고요. 그밖에스프링클러라든가난연성이런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논의하셔서결정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저는소공간용소화용구는초기진압에효과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요. 그런데이제지금두번째,세번째자재교체하는문제나스프링클러설비는또다른개념이기때문에어쨌든이조례가만들어지면취약계층이용건물에대해서한번조사는꼭해보셔야지만소화용구설치의문제도비용이추계될것이지않습니까? 그김에저는자재나스프링클러의문제도한번검토를해봐야지꼭필요한시설이있을수도있고아니면이미돼있는곳도있을것이니까요. 그런것은부서에서후속조치로점검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는과장님께질문을하나더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대한건물로조사된것이78개죠,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78개인데요. 이런안전취약계층에대한화재예방을위한안전시설을지원하는조례인데저는배전반,분전반,제어반이런부분에자동분사용소화기를설치하는것에대한문제는비교적간단한문제라고생각했는데그외에절연재라든지아니면스프링클러시설이라든지등이들어가다보니까매우복잡해진조례가됐어요,갑자기. 그리고예산도그규모를예측할수없는상황이됐고요. 그런데이78개소가우리동구가취약계층으로분류해서화재지원에대해서시설을해줄수있는지금그런시설로분류가돼있나요? 불연재,난연재,스프링클러라든지이런것을해야할경우에구에서지금해주고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부분들은아직까지관심을덜가지고있는부분들은사실이고요. 일반적으로각복지시설이라든가어떤그런시설에대해서관리하는부서에서유지관리차원에서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을해주는것은있는데화재관련해서지원해주는부분은아직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복지시설같은경우는동구에서위탁하는경우에는예산을결국은우리가주는꼴이될수있겠죠,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그외에동구에서위탁관리하지않는복지시설같은경우우리가해줄의무는것은없는것이잖아요,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데지금이조례에보면요양병원같은경우에는대부분민간시설이잖아요. 다행히관내에는요양병원이없기때문에그런데민간부분까지적용될수있다는부분들도이조례에포함됐다고판단되어집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저는이조례가심각하게생각을해야할부분이뭐냐하면배전반,분전반에대해서우리가관리할수있는78개에대해서지원하는조례로국한할것이냐. 그리고78개에해당하는민간영역까지스프링클러라든지배전반,분전반,제어반포함해서난연재,불연재를갖다인테리어나시공할때구에서지원해야할것인가. 이부분까지확대를해야하는문제를가지고갈것인가를좀고민해야할것같아요,지금상태로봤을때는. 물론민간영역이라도안전취약계층이라고하면해주면좋겠지만과연지금이렇게충분한논의가안된상태에서민간영역까지끌어들여서우리구에서예산지원을할수있는것이되는지. 또민간영역에얼마만큼비용이들어갈지추계도안된상태에서이조례를통과시켜야할지에대한의문이분명히생깁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지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담당부서입장에서는어쨌든조례가통과돼서시행된다고하더라도난연재라든가불연재를교체하는부분이나간이스프링클러설치부분은해줄수있는근거는있지만사실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기때문에꼭지원해줘야한다는강제규정은아닙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융통성있게나중에운영할때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소화용구부분만지원해줄수있다는생각도들고요. 굳이이부분을배제시켜야한다면수정하셔도될것같기는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의범위라면대충추계는할수있어요? 어느정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가가용예산이있지않습니까? 전체적인약3천억원정도예산을운용하고있는데그중에서안전관리과에서약30억원정도1년예산을운용하고있는데그예산중에서편성할수있는것이무작정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안전관리과에서운용하는것이30억원중에서여기에투입되는비용을어느정도편성할것인가그런부분을아까말씀드렸다시피2천만원정도가적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데난연성이라든가불연재부분을설치해야한다고하면저희예산이그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소화용구밖에지원해줄수없다이런결론에도달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운용하더라도조례에근거는있지만예산편성이나운영할때는그런범위내에서운용하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제5조제2호,제3호는빼야할것같은데,이항은. 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거든요. 2천만원이라면택도없습니다. 하나도그렇게못해요,2천만원이라면. 이런추계를어느정도잡았다면건축과하고그런부서하고도상의해서올라오고,하긴추계를할수가없죠,우리가올렸으니까. 그렇기는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의저기는걸러야할것인데. 이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이것30억원갖다안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발의하신것도이영복의원님도발의하셨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말씀하시니까과장님이아니,내가반대가아닌실질적으로이것을정확히잡자는소리예요,잡고가자는소리야.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이조례의발의자가이영복위원님도포함됐다고말씀드리고요. 추계라든가제5조제2호준불연이라든가불연재로교체하는부분,간이스프링클러설치비용부분도위원님께서발의하셨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고려해서발의하시지않으셨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발의는해도이자리에서다시거를것있으면거르고또이렇게하는것입니다. 특별위원회가뭐필요있어요,그러면? 정했으면그냥끝내야죠. 그렇잖아요? 발의해도여기서거를것은거를수도있고할수있는것이에요. 그렇게또말씀하세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이제여기서논의해서정하셔도될것같다고제가답변을드리는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안전취약계층시설이78개소인데처음에시설허가가났을때는「소방기본법」에의해서도허가가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는이렇게먼저생각하고있습니다. 먼저전수조사를하고각시설마다무엇이필요한지,무엇이부족한지전수조사를먼저한다음에그렇게하면예산이좀나오지않을까요? 저도2천만원이라고하면그금액자체가너무작을것이라는예상이드는데먼저전수조사를하시고거기에전수조사를하시다보면어디가뭐가부족하고이런것들을알수있잖아요. 그러면부족한부분들을거기에지원해주는것이더좋지않을까. 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말씀이신데요. 아까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셨던불연재나준불연재,스프링클러이런부분지원해주는부분들은상당히신중히검토해서결정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또만약에지원해준다고하면비용이사실만만치않은부분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충분히숙의하셔서수정하시는부분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 아까말씀하신사전조사를미리하는부분들은수전반이라든가배전반,자동소화용구부분들은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78개시설들을다지원해준다고하더라도사실2천만원이면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합니다. 부서입장,의견은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제5조제2호,제3호를뺐을때는2천만원가지고충분히예산반영이되는데제2호,제3호가들어갈경우에는예산이그것가지고는부족한상황이라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단시설이허가가났을때는「소방기본법」에의해서도그런모든부분들이다갖추어져있어야만허가를낼수있잖아요. 그러면「소방기본법」에의해서정확한이런것들이설치가돼있을수도있다는말이에요. 그래서저는전수조사도한번하는것이좋지않을까. 그러면구에서도나중에어떤이상이발생됐을때그부분에대해서빨리대처할수있는부분이생길수도있을것같아서전수조사는한번정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예산에앞서서. 그러면전수조사가끝나고나서예산을설정하는데도도움이많이될것같기도하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제의견은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비용의지원에대해서는신축건물에대해서는반드시하게돼있어요,의무적으로. 그런데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듯이제5조제1호에대해서는최대비싸야약10만원이정도될것이에요,아마. 5만원,10만원짜리이런것이기때문에전부다없다고하더라도1천만원이내에될것이에요. 그리고제5조제2호,제3호같은경우에아주심각하게우리가반드시해줘야할것이다이렇게생각하면예산에올리면되는것이고그렇지않을때는예산에반영을안하게되는것이죠. 그래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가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제2호,제3호가들어가도상관이없다. 아니,진짜심각하다면이것해줘야하지않겠어요? 그런데과연그시설에우리가해야할것이냐이것은차후에판단해야할일이고폭을좀넓혀놓고서운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것이기때문에그냥놔뒀으면하는생각입니다,발의자로서.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꼭필요한조례라고한다면남겨두고가는것도중요하기는한데또예산범위안에서한다고하고예산을작게짜놓으면민원이집중되는효과가생기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잠시정회를하고결론을지으면어떨까하는데요.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발의한안건심사를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에따라김종호부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장,김종호위원장대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장대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김종호입니다. 그럼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잠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지역에사회적갈등이예상되는시설의설치에대하여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등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하고향후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하여갈등유발예상시설의인허가가신청된경우관련시설을인근주민에게알려주는등의사전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의목적및정의에관해규정하며특히제2조제4호,제5호에서는대상시설과대상지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업무부서의지정과사전고지내용에대하여나열하고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사전고지의방법과기타시행에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함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적갈등유발이예상되는시설의설치에대하여시민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해알권리를충족하고갈등발생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하여인허가시사전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주민의건강이나생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에대하여사전고지를통한사회적갈등을사전에감지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는긍정적효과가크다고판단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고계시는김종호복지환경도시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해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갈등유발예상시설의인허가가신청된경우사전고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하고갈등발생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이는데이바지하기위한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견은없음을말씀드립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훈의원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저희부서에서도본조례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보면주민이란대상지역에주소지를두고거주하고있는자를말한다이렇게돼있고제2조제5호에보면대상지역이란주민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으로서사전고지대상시설의경계로부터200m이내에150세대이상공동주택또는10호이상의주택이있는지역을말한다. 이렇게되면200m이내에그시설이들어오는데대상지역의주소하고다르다이러면어떻게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대상지역하고다르다하면...
태근
원태근위원
200m이내인데150m까지는같은주소지에있어요,이렇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거주자들말씀하시는것이죠?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어떻게이해를해야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일단은사업대상지를중심으로해서200m이기때문에타지역은안가지않을까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럼여기서주소지는행정동을말하는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태근
원태근위원
그럼송림6동하고송림4동걸쳐있는집은대상시설에서200m이내에들어오는데그사람들한테고지안해도돼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같이해줘야죠,200m이내면같이하죠.
태근
원태근위원
근데여기보면그렇게되어있는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200m이내에10호이상의개인주택이있으면그지역200m안에있는주택은전부다고지해주는것이죠.
태근
원태근위원
대상지역의주소,행정동이다르더라도해야하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럼요,해줘야죠.
김종호위원장대리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그러면하나만여쭐게요. 제5조사전고지의방법관련해서요. 보통이런시설들의인허가가들어오면처리까지얼마나걸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짧게는약일주일에서길게는약한달정도소요됩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제가이제궁금한것은갈등유발시설인것이잖아요. 그런데만약에여기는7일로해놨는데허가가끝났어,그런데주민들은알아. 이러면이것이과연이취지와또맞는가이런고민은되거든요. 최소한주민들한테알린다는것은신청이들어왔고허가나기전에주민들이알게하겠다는것이잖아요. 허가다끝나고나면이미주민들은다알텐데그것때문에하나궁금한것이랑요. 그뒤에“단,변경인·허가의경우5일이내로한다.”는이미들어와있는시설이변경을하는것이잖아요. 맞죠,과장님?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럴때도이것을사전고지하는것인가요? 이취지가좀헷갈려서요. 갈등유발시설이처음에들어올때주민들한테알려준다,신청이접수가됐을때. 이런취지인것같은데변경인허가도저희가사전고지를담는것이이조례제정취지와맞는가의하나의문제랑어찌됐든사전고지는허가나기전에해주는것이맞는것이아닐까,주민들입장에서는. 이두가지가고민이어서한번궁금합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시설물대상지가들어올때는미리사전에저희랑이야기를하거든요. 사전에이것이가능한지아닌지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랑협의를합니다. 그때내용을거의알기때문에그전에그것은이야기할수있을것같고요. “인·허가의경우5일이내로한다.”이부분은담당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대리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건축팀장김장순입니다. 제가대신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있는변경인허가라고하는것은사실제가이해한것은건축허가를받고나서설계변경이라고하죠,쉽게얘기해서. 허가사항변경부분이라고이해를했고요. 용도변경이라든지이런경미한사항은기존시설에서용도변경부분,애초에갈등유발예상시설이아니었다가갈등유발시설로용도변경하는건들은당연히영업관련신고라든지허가부서에서사전고지를해야한다고보고있고요. 그런데여기제5조에서말하는변경인허가라고하는것은그런용도변경이외에설계변경에해당하는허가사항변경에해당된다볼수있다고판단됩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여기에서7일정도로규정해도어쨌든주민들한테사전고지는가능하시다는말씀이신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러면이제갈등유발예상시설을사전고지해서알았어요,알았는데주민들이반대할경우에그러면어떻게해야하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역민원도있을수가있습니다,어쨌든. 그렇지만어쨌든건축허가요건에맞으면저희들입장에서는안내줄수는없는사항이거든요. 민원이있다고해서어쨌든조건에맞는데허가를안내줄수는없어요.
오수연위원
미리고지를한다는외에다른방법은없네요,그러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지금시에서하는행위예요. 한사례를말씀드리는데만석우회고가도로철거하는데있어서사전고지하셨어요? 모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공사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예. 그래서제가알기로는그분들은모르고일을하는것알고그때안것이에요. 그래서그때설명회를나중에했어요. 이것은이조례는필요하다고저도보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적극성있게해야한다는것이에요,이것이요. 시에서하는것이니까우리는하위부서라그런것액션도못취하고있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그런사업을할때는미리다사전에고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시라든가그런부분을하고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몰랐다고해요. 그리고지금보면저기는가보셨나요? 건축과에서오신다고그랬다는데가셨는지모르겠네. 경로당이요,만석제3경로당.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글쎄요,어디말씀하시는지...
영복
이영복위원
우회고가도로철거하는데옆에경로당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압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보시면금이가고벌어지고그랬거든요. 아직도안갔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경로당관련돼서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위험건축물이라든가이것이어떻게되고그판단을못한다는말이에요. 거기는경로당을관리하는부서지이런건축물에대한저기는건축과아닌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무조건다저희들이하는것은아니고요. 관리주체가다있습니다,관리하시는부서가. 재무과에서도관리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안전진단에대한저기는건축과라고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전진단은저희들이저희보다는안전관리과에자문단이있습니다. 거기에의뢰해서하는것이지저희들이안전진단하는것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건축허가도내주고착공저기도해주고준공도떨어뜨려주고다하잖아요. 그러면건축과에서는그래도어느「건축법」에문제되고금이가고그랬으면그런판단도나올수있을것같은데. 그런데안전관리과나노인장애인복지과그런데랑은,거기는뭐랄까건물에대한저기는모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경로당관리를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하잖아요. 건물이위험하다고판단되면안전관리과에안전자문관리단이있어요. 안전진단하는관리단이있습니다. 거기에의뢰해서다시고쳐야한다는진단이나오면예산편성을해서다시고치고그러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있잖아요. 그때지금말씀하시는부서에전화해서나가본다고했는데저기랑연계가안됐네요,건축과하고는. 건축과는「건축법」,건축허가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기준이있을것같아서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런데이제거기랑연계가안됐고자체적으로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거기가서보면굉장히위험해요. 위험건축물이되어버렸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이야기는한번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영복
이영복위원
해야해요. 해야하고지금그것다철거끝나면종합건설본부에서안봐요. 우리는하위부서인데. 여기는구고거기는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과정을우리가액션을취해야한다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한번이야기는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해야해요. 우리구비로고치면안돼요 하여튼같이연계해서그것좀살펴보세요. 나가서보세요,한번.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저는이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은하고있고요. 최훈위원님도그래서이제예전의경험이좀있다보니까주민들이미리알았으면. 요즘이제주민들한테가장많이듣는것은소각장들어오냐랑쇼핑몰에진짜로장례식장이들어오냐이두가지를가장많이듣게되는데그것을제가어떻게압니까? 그런데만약에이런조례가있고이것이사전고지된다고하면주민들한테는미리알게되는것이니까. 그런데제가보다보니까조금고민인것이요. 장례시설로서「건축법시행령」별표1제28호에해당하는시설이지않습니까? 제28호장례시설가목장례식장(의료시설의부수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고하는것은그럼병원장례식장은제외입니까? 이조항대로해석하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러면길병원에장례식장이들어오면사전고지대상이아닐수도있는것이네요? 아니면백병원의장례식장이확장되거나.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길병원이같이들어오면가능은합니다. 그런데...
김종호위원장대리
장례식장만별도로오면해당되는것이고요? 사전고지해야하는것이고?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의부수시설로장례식장에대해서는허용을하고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송림패션몰에길병원이들어오고그안에장례식장이포함되는개념이라고하면그것은허용되는부분인것이고요. 단순하게길병원의장례식장만거기에지을수는없는부분인것입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지을수없는것은아니죠.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허가가나지는않습니다,장례식장만으로는. 아무리길병원의본원이인천구월동에있고장례식장만동구에설치하는그런개념은안되는것이고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런얘기가있었어요.)
김장순 허용되지않고있습니다. 거기가또지구단위계획으로묶여있기때문에일반장례식장은허용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그것이궁금해서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종호위원장대리,최훈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동구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송림오거리일대의침체된지역상권회복과노후,불량한주거환경개선은물론주민중심의지역공동체회복을통해도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확정하였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일부단위사업간사업내용,위치,기간,사업비조정등변경사항이발생하였기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을마련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견청취를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도시정비과장이공석이므로김동민도시정비팀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73쪽에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중대한변경내용을보면이중대한변경사업시작후에몇번이나변경하셨어요?
변경이한번밖에안됐다고요?
그런데변경하기전에도주민들한테공지가없었고변경후에도주민들한테공청회나변경한것에대해서한번도이렇게말씀하신적이없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입장에서는이것이그리고굉장히오랜기간이지금걸려있고또아직도공사가끝나려면12월이나되어야끝나는것이잖아요.
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같은경우에는그렇게사업도변경되고또처음에시작했던사업체가부도가나면서다른사업체가연결되고이러면서거기에서발생된주민들의불편이나불만,민원이런것들이굉장히많았었잖아요.
많았는데그런것이많은것을알면서도변경하면서주민들한테공청회나이런것들을,또변경후에도한번도이런부분들이없다보니까주민들이행정을신뢰하는것이신뢰감이많이떨어졌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앞으로는어떤변경이나,만약에이제사업이될때주민들한테공청회를통해서나어떤방법을통해서라도변경되는부분또사업을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알수있게끔공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5월8일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마무리가빨리돼서송림오거리가아주깨끗해졌으면좋겠습니다. 너무오랫동안공사가방치되어있다보니까...
많은분들이스트레스를너무많이받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변경안됐어도그냥여쭤볼수는있는것이죠? 꿈드림센터언제완공될까요?
그러면일단현재예상은6월로하고...
그런데아직도골조있고이렇게쳐있다보니까저는지나갈때보면‘저것진짜9월이나되어야또완공되는것아니야?’이런걱정이되기는되더라고요. 그렇지는않은것이죠?
위원어쨌든 그것이완공안되면계획들이,거기들어올시설들이다딜레이되는것이잖아요.
김종호위원
다계속연동돼서이러다보니까최대한빠르게공사마무리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런측면에서아뜨렛길공사관련해서도워낙우여곡절이있기는했지만원래약4월경예상했던것같은데일부좀더늦어지는것같더라고요.
그것도최대한신경써주셔야하지않을까싶고요. 저는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조성관련해서요. 그러니까이제지난번에한번변경한다고했을때는상생예술촌이어렵고이쪽매입한공간에인생이모작센터를들어오도록하겠다이것이당시도시전략실에서저희한테말씀하셨던안이었거든요. 여기서지금또변경된것입니다. 그공간과청본이룸터1층까지해서중장년과관련한그것과청소년관련한시설을동시에넣겠다는것이지않습니까?
그것도그당시에는그것이그만큼의규모가꼭필요하다고100평넘게이렇게얘기하셨는데인생이모작과관련한시설은전체평수는좀더줄었고요. 청소년이100평이상들어오게된것이고제가185페이지부의안건보다보면이공간들이막혼재돼있다는느낌이저는들거든요. 그러니까이쪽청본이룸터에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이있는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중장년프로그램강의실은저쪽공간에또있는것이잖아요. 두공간을다쓴다는것인가요?
그러니까저는처음에들을때는청본이룸터에인생이모작센터가들어오고저쪽공간은전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쓰나보다이렇게이해했는데공간이또혼재되어있어요. 그것에대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안건내용을작성할때설명자료로작성했던부분은저희가관념적인개념으로그러니까세가지형태의사업이포함되어있다보니까그것을육안으로표현하기위해서이렇게추상적으로표현했던것인데요. 지금송림센트럴타워4층같은경우에는실제로청소년부서와실시설계에관해서도협의를마쳤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알고계시던대로4층같은경우는청소년시설이전체를차지하게될것이고요. 거기에대한설계도개략적으로마친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이해하셨듯이중장년층교육프로그램과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은청본이룸터1층에서동시에같이프로그램실을운영하도록계획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약148.4㎡잖아요. 그러면약40평좀넘는것이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교육실과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설치,운영되면사무공간까지가능한가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청본이룸터같은경우는교육실1개실과옆에이도면상에서볼때왼쪽으로튀어나와있는부분을분리해서2가지실로운영할것이고요. 그리고주프로그램들이교육프로그램이다보니까시간적인스케줄을통해서2가지사업에대한교육을같은공간이지만시간적으로분리해서계획할안을세우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갑자기헷갈려서요. 인생이모작센터를만드는것인가요? 그것은여기부서의문제는아니죠,공간조성의문제니까?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저희는사실공간을조성해드리고있는부분이고요. 실질적인운영은인생이모작...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청소년관련해서는저쪽통으로4층공간다쓰는것에대해서부서랑협의하셨다고했잖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그것은완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인생이모작관련해서는그러면미래발전추진단인가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부서랑협의를하신것이있으실까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마쳤습니다.
김종호위원
청본이룸터로도가능하다고부서랑협의하셨다는것이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계획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적을수도있어보이는데. 일단은질문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팀장님,저희가의견청취를하고반대를하면4층에청소년지원센터가들어올수없는것인가요? 저희는애초에학교밖청소년,학교안청소년이것을분명히분리해야한다고제가몇번주장을했는데4층에같이한꺼번에놓겠다고해서저희는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적인입장이거든요. 그리고인생이모작도저희가처음에반대를많이했는데사업을확줄여서지금청본이룸터1층으로들어간다고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희입장에서는이해할수가없는부분이에요.
팀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는되지만이것이부서에서논의를해서한다고하면어쩔수없지만이것은논의를해서해결될부분은아닌것같아요. 아닌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더심도있게생각을하시고어떤사업보다는청소년아이들의성향을충분히더고려해봐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생이모작도마찬가지고지금축소를시켰다는것은하고자하는사업이여러방면에중복되어있다보니까이렇게사업을확줄였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인생이모작도다시한번고려해봐야되겠다이런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좀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역시마찬가지생각인데요. 송림동57-1번지송림센트럴타워4층원래거기가인생이모작센터를강력히주장하고거기에하겠다고했던부분인데또지금듣기에어처구니없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같이하겠다고하는것이거든요. 물론팀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타구에도그렇게하는데가있기는하겠지만어떤것이정말청소년들을위해서,학교안청소년,학교밖청소년들을위해서필요하고또가장현명한선택인지는우리동구가그렇게해나갈수가없는것인가요? 그럴때저는이사업을이렇게공간을할양해서진행하고또몇년후에다시이것은도저히안됩니다,분리시켜야합니다이렇게얘기하실수밖에없는상황이예측돼요. 지금까지해온상황으로봐서는. 전에는인생이모작을위한센트럴타워4층이아니었잖아요,원래는. 이것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할수는없을까요? 물론부서에서도동의를했다고하지만저는개인적으로절대동의가안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학교안청소년들이같이공유하는공간이아니라가능하면독립적인공간으로해서동구의청소년들이정말잘육성,양성되고올바른성장을해나갈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시스템을잘구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것하고는조금다른내용이기는하지만어차피도시재생사업에대한것이기때문에요. 지금우리가송림골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로공사기간이늦춰지고부도가나고한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고있지만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송현근린공원을기준으로이북과이남,물론다동구에기반된시설이만들어지고하는것이지만지나치게편중되어있는도시계획에대해서는정말다시한번생각해봐야하는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한쪽방향으로만동구관련유관시설을포진시키는것은동구지역발전을저해하는원인이되고동구의정주여건을한쪽으로는떨어뜨리는효과를낼수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해왔던방식을벗어나서지역에형평성있게발전시키는쪽으로도시계획을짜나가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마지막으로저는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계단이용하는것은똑같지않아요?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의견청취니까저도의견을포괄적으로드릴게요. 참고를해주시되위원님들이지적하는것은필요성을그때는계속주장하셨는데이렇게갑자기바뀌는것에대해서잘납득이일단안되는측면이일단하나가있기도했었습니다. 도시전략실에서도주장을했고부서에서도,당시에주민자치과이기는하지만주장을했었는데제가보기에는일단이계획상으로는왜100여평이상이필요하다고하던인생이모작센터가이제는40평도안되는것으로해도된다고부서에서수용을했는지,몇달만에. 이것도잘모르겠고지금같아서는교육장정도는들어서는것같은데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만들려고하는것인가,아닌가이것도좀헷갈리고요. 그리고그공간이청본창작소라고하는,거기가좀다양한것이있기는하지만어쨌든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공간의1층에청장년들의취업과창업을위한교육시설이들어가는것이왜이렇게성격을다혼재해놓지가잘이해가안됩니다,저는. 그리고이제또하나지금지적하신것처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벽의문제가아니라공간이아예분리된다고하면일례로지금청소년수련관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한층에혼재되어있어서공간매우협소하고복잡하고이런문제가있었거든요. 그래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옮겼으면좋겠다이런의견들은있었고저희도개진한적이있기는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두공간을센트럴타워4층으로옮긴것같은데저는공간하나,이것도만약에일례로제안은송림센트럴타워4층을평생교육관으로가도되지않을까이지하에있는,아예. 거기에청장년에대한창업및일자리교육도하고평생교육도이정도평수면되게규모있게잘진행할수있지않을까. 그리고청본이룸터1층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둘중하나가들어갈수없을까. 그리고하나의시설은기존의청소년수련관에남아있어도되는것아닌가이런안이든요. 일례로청소년시설은청소년수련관이든청본창작소에,같은특성을갖고있는공간에위치하는것이낫지않을까. 그리고만약에프로그램이나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은평생교육이라는것과합치해서평생교육관을확대하는방식으로할수도있는것아닌가. 의견청취니까아이디어차원에서고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사업명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조성사업에서세부사업내용에공간활용에대한문제가있어보여동구의회는아래와같이의견을제시한다. 하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장소자체가분리되어야함. 둘,청본이룸터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든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하나를두고나머지는청소년수련관에둠. 셋,송림센트럴타워4층은평생교육관과인생이모작,중장년프로그램강의실도포함하여이러한내용을동구의회의견으로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동구의회의견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동구의회의견을채택하여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4월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