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영복
이영복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복지경제국,안전도시국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은옥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정희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단위는생략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서입니다. 예산서97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105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3억6,59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성립전증액3억3,430만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삭감26만원,SOS긴급복지지원사업삭감880만원,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증액300만원,종합사회복지관난방비지원성립전증액200만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특화사업운영비성립전3,57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55쪽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제1회추경세출예산은4억756만원이증액된206억3,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신규사업으로행사운영비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금년초사회복지시설과의소통간담회실시결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에대한요청이있어사회복지의최일선현장에서근무하고있는시설종사자들의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에따라구비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난방비지원성립전경비입니다. 한파로인한에너지비용상승으로지난3월에전액시비로관내의사회복지관2개소에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포상금100만원은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활동실적과특화사업을평가하여적정한포상을실시함으로써복지에대한관심과참여를증진시키고우수사례발굴을통해지역복지향상을기여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156쪽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특화사업운영비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통합돌봄지원을위하여2023년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되어당신의건강매니저사업,건강한한끼배달사업,더편한우리집사업,함께할게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SOS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2023년확정내시반영에따라880만원삭감반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또한2023년확정내시의반영에따라3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57쪽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변경으로131만원을삭감반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성립전경비전액시비3억3,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3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취약계층3,041가구에난방비1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8쪽보훈복지사업입니다. 먼저사회보장적수혜금국가보훈대상자방역물품지원사업은지난3월20일부터코로나19로인한마스크의무착용이전면해제됨에따라2,55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보훈회관관리및운영입니다. 보훈회관내소회의실환경개선공사를통해편안한회의및소통공간을마련하기위하여시설비3천만원과자산취득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연초8개보훈단체간담회시건의사항으로최초건립후약9년동안환경정비가없었는데실내분위기가침침하고노후화되고있어각보훈단체별회의시에필요한탁자,의자가없거나부족하여그동안많은불편함을호소함에따라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고필요한사무집기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기본경비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기준경비조정내역을반영한사항으로사무관리비268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110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4쪽부터95쪽국고보조금으로경로당냉난방비등한시지원외3개사업에기정액대비1억5,479만9천원이증액된506억1,176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97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으로1,2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8쪽부터99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효드림복지카드지원노인복지관운영지원등21개사업에기정액대비278만9천원이증액된91억9,397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1쪽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9,054만3천원증가한692억8,365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1억200만원을비롯한장기요양기관CCTV지원등국·시비보조금등이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며인천시보조금확정및변경내시에의거감액된사업과동구노인복지관직영으로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업은설명을생략하고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161쪽부터176쪽까지는대부분동구노인복지관직영으로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먼저170쪽경로식당무료급식은기정액대비1억1,181만2천원이증액된7억8,300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주요내용은같은쪽노인복지관경로식당무료급식인력지원으로825만8천원,같은쪽노인복지관경로식당유료급식식재료비로2,100만원,171쪽중간에경로식당무료급식인력지원으로8,355만4천원증액하였습니다. 유료급식식재료비는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회원중경로식당을이용하고자할경우3,500원식대를받는재료구입비이며경로식당인력지원은무료급식4개소에노인복지관은조리사1명,성언의집등무료급식한개소에는영양사각1명인력을지원하기위한인건비입니다. 다음은172쪽경로당생활집기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8천만원이증액된1억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건강진흥에필요한물품온열기및한궁을구입하여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77쪽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은성립전경비로전액국비이며1억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코로나19확진후사망자또는사망후확진판정을받은자에게1인당장례비용으로1천만원과장례비용운구비,방역비등코로나19전파방지비용으로최대30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기요양기관CCTV지원사업은성립전경비로균특50%,시비50%이며2,4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개소와노인요양시설5개소에CCTV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노인복지시설난방비특별지원금지원은성립전경비로전액시비이며2,6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복지관및노인문화센터에각각난방비100만원,경로당39개소에각각난방비60만원,재가노인복지시설2개소에각각난방비6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하단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설계비용으로6,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09년2월27일개관하여건물노후와사무실공간재배치를위해건물내외부를개보수하고자인천시에19억8,5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하였으며구비로우선설계비를반영하여보조금을받는데유리하게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9쪽저소득층(장애수당차상위등)난방비지원은성립전경비로전액시비이며1,9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23년2월1일기준차상위장애인책정199가구에1인당10만원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6,744만원증액된1억9,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만18세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등장애아동월평균70명에게월17만원부터25만원까지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아무쪼록어르신과장애인을위한다양한복지증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설명서16쪽에보면노인요양시설확충에대한CCTV설치부분이있습니다. 여기보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2개소가있는데이것은가정에서어떻게운영하고계신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가정이아니고요. 이것명칭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하고노인요양시설로되어있는데요. 정원대비9명이하하고10명이상그렇게구분되어있고요. 그래서조그만데는균특하고지방비해서220만원지원하고요. 좀큰데는396만원을5개소에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이해가좀부족해서그러는데이제생활가정이라고말씀하셔서그러면생활가정시설은9명이하예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9명이하를그런데왜생활가정이라고그래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칭이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인원수로,이해했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발달재활서비스에서지금월평균70명에게지급하신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저희동구에장애아동은몇명정도돼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아동은저희가여기서했을때장애수당을지급하는것은약230명정도되고요. 거기에아동만별도로제가지금확인한것은없습니다. 어쨌든여기에서...
오수연위원
지금이서비스는장애아동들한테만지급되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만18세미만아동한테하는것인데요. 거기3월말기준으로보면저희가78명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에장애아동인원은정확하게파악이안되어있고일단월평균70명에게지급된것이고요. 그러면여기보면신청자모집에따라서이렇게지급했는데그모집을어떻게하고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는저희가모집하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기관이4개소가있는데거기에서이용하고있고요. 그다음인천시에우리기관아니고다른기관에도이용하고있기때문에어떤기관으로저희가파악하기는어렵고현재이것은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해서바우처카드를사용하잖아요. 그러면그부분을기관에서수령하면나머지저희가확인하면그숫자를확인할수있는이러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좀이해를잘못하는것...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보면요,저희동구관내에는이런이용센터가4개소가있어요. 거기에보면드림아동발달센터라고청강한의원거기에있는부분하고요. 우리동구한마음복지관거기에있고그다음드림아동발달센터라고있고요. 그다음해바라기아동,작년에해줬던그센터가있는데거기의제공인력은현재18명이있고거기의현재이용인원은33명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우리가나머지78명을한부분은우리관내가아니고타관내에있는시설을이용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저희동구장애아들이타관내의시설을이용한것을지금말씀하시는것이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70명한테수당을줬던것은우리관내아이들한테주신것인데.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을신청할수있게끔모집할것아니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런사업을저희가홍보만하고요. 모집부분은각기관에서자기의어떤활동영역을얘기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기관에서저희과로말씀하시면여기에서선정해서서비스를하시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대상자가보면우리가중위소득185%이하로되어있기때문에자기네들이증빙서류갖고가서그기관에서이용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그것은이제이용하는것으로하는데17에서25만원을이렇게지급하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디서지급하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그러니까우리가보면카드를주잖아요. 그러면그것을갖고사용해서이서비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카드금액충전은어디서해주느냐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그러니까이것이지금카드는저희가충전부분까지확인은안해봤는데요. 어쨌든우리가쓸수있는카드를제공하면그부분에대해서면제부터8만원만본인부담금을납부합니다,이것이. 그래서기초생활수급자는카드를사용하면면제,그런데제가이것충전하는것은제가확인못했습니다. 그것은나중에확인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만약에최고25만원,중위소득65%이하의이분은이제21만원을받게되고자부담금4만원을뺀나머지를받게되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아니,그런데제가궁금했던것은뭐냐하면이부분들을저희동구에서집행하는것인지그런것이알고싶어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돈을쉽게얘기해서예탁해놓으면거기에서쓴만큼,그양반이카드를긁으면그만큼청구해서가져가는그런시스템입니다.
오수연위원
제가그러면지금말고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약3가지여쭤볼게요. 저희설명서13페이지에온열기관련해서기존에두군데설치를했었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반응이나효과가좀있었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이용에어떠한부분이있었냐고회장님한테여쭤봤는데좋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화수2동하고우리가진로아파트하고설치를해드렸거든요. 그래서그반응을보면서저희가추가확보를하려고했던이러한사항입니다. 어찌됐든좋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거의이것이대당200만원돈이고37곳이면7,400만원이면적은돈은아니어서어쨌든진짜이용률이많을까약간의걱정이있어서여쭤보는것이거든요. 회장님한테만여쭤보지마시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도이부분때문에이제사준지가얼마안돼서일단그렇게말씀하셨고그래서한분이이용하는데보통20분정도가소요되고요. 그래서먼저부터경로당에서는계속우리운동기구있잖아요. 그리고찜질할수있고막이런부분그것을계속요구해서그것은어쨌든관리나소독이나이런부분이좀어려울것같아서사실은그러면이정도로하면어르신들한테무릎이라든가허리라든가이런부분으로했을때좀좋지않겠나. 어쨌든가정에서이런부분을구입하기는쉽지는않잖아요.
김종호위원
예,생각보다고액이더라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약2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을경로당에놓으시면집에는없지만오셔서어머니,아버지들이사용할수있지않을까. 그래서어쨌든다른부분보다는이런부분이좋지않을까그래서저희가어르신들의건강을위해서한번구매해서드렸으면좋겠다해서두군데를한번해봤고그런데어쨌든이용하시는분들이좋다고하시니까뭐설문조사를해본것은아니고요. 그냥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하면“좋습니다”이렇게얘기해서그부분만저희는파악했던그러한사항입니다. 그리고참고로미추홀구같은데는모은행에서기부해서경로당164군데에다지원해줬고요.
김종호위원
온열기를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약3억원어치사줬다고합니다. 그래서그것을보니까너무좋았고저희도그런경우가있다면좋겠으나현재저희는그런것은없고우리도어쨌든경로당이많은것은아니고39군데니까이러한부분하나해줘서집에서못하시는것을나오셔서하면어떨까,제공해주면더좋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요. 너무금액대비효과에대해서좀궁금한것이하나있었고요. 송림1·2구역이제가알기로는올해10월까지이주한다이렇게알고있는데그사업구역내에지금송림1동,송림2동,송현3·5동경로당이있잖아요. 여기다이전됩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송림1동하고2동은없어지는것이라그주민들이다른데설치해달라고그래서저희가계속알아보고있고요. 그다음에송림2동은저희가이전을해야됩니다. 거기는다철거되는것이아니라일부만철거되고일부남아서그래서지금거기는계속저희가경로당할수있는건물을계속알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예,또17페이지에노인복지시설난방비특별지원금,설명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경로당별로15만원씩4개월이었던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는50만원씩4개월이라고잘못쓰신것이죠? 15만원으로알고있었는데맞죠,그것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서가잘못됐네요.
김종호위원
노인문화센터요. 어찌됐든지금전체약20억원정도공사를예상하시고이번에설계비로6,200만원하신것이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증축할방법은없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축은기존에먼저했었고요. 강의실이없어서그래서작년에옥상에준공했습니다. 그래서했고그밑에부분1층에서4층까지그부분에대해서건물이노후화되어서그것을리모델링하고사무실이나이런부분을좀재배치해서이용자분들의편리성을좀높이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이공간이신규로확보가돼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우리가예측하고있는공간은우리가보면작은도서관이있는데앞에현재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에작은도서관이생겼으니이중으로그것을쓸필요가없어서우리가도서관측과협의해서그것은없애버리고그공간을다른용도로저희가배치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활용할수있겠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전반적인시설리모델링이라고보면되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아직예산이확보가안됐는데설계부터는들어가야되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일단특별조정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요구할때구에서어떠한부분을했느냐이러한부분갖고따지기때문에현재는시에서도지금검토중이고요,저희가신청해서. 그래서이것은처음에시장님오셔서방문했을때우리가요구했던그러한사항이라아마시예산담당하시는데서적극적으로검토한것으로알고있고요. 전액을지원해줄지아니면일부를지원해줄지는정확히는모르겠고만약일부를지원해준다면저희가행정안전부에특별교부세를추가로더요구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는공사는내년정도로예상하시는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예산확보를해야하기때문에올해예산확보가전액된다면올해부터시작해서내년에해야되지않을까생각,왜냐하면설계나이런부분은또예산이확보가안되면구비로전액충당해야되기때문에그래도위원님들하고협의해야될사항이고그래서그부분은일단예산이확보되는부분을보면서그공사는시행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나중에공사비추가로확보하더라도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설계부터들어가신다는얘기이신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서질문하실분은없습니까,개보수에대한질문. 제가그러면. 이예산을지금우리가꼭해야되나요? 그런데제가볼때는시에서어떻게좀불투명한것같아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미19억8,500만원은시에요청했고요. 시에예산담당하는기획조정실에서지금검토중에있어서얼마를확보해줄지는정확히미지수입니다. 그래서그것은아마이번달아니면다음달정도면통보오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이설계가그렇게시급합니까? 지금거기가그렇게위험한건물은아닌것같아서저는지금뭐냐하면예산을좀어느정도확보한다음에설계해도되지않을까해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까지는그러한부분이없었는데올해부터는구에서어떤행위도하지않고사업비만요청하면예산확보가좀어렵다고그래서저희가일단은이부분에설계비를확보해놓고우리도추진하고있다,이런부분을하니까예산꼭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부분으로저희가이부분설계비를세웠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교부세,시에서요구하기위해서는우리가액션을어느정도취해야된다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러한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경로당생활집기지원해서지금온열기지원예산올라왔잖아요. 이것이사실온열기가생활집기는아니잖아요. 이것이그러면목이맞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여기에는저희가경로당의모든물품을자산취득비로구매를해줘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이것이어떻게보면생활집기등그러니까건강이라든가체력이라든가모두에해당이되겠죠.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마기나이런부분은계속요구했던사항인데물론가격을떠나서관리상의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온열기로방향을좀전환해서지원하려고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고요. 그러니까생활집기는생활하면서필요한것이고그다음에그외에경로당에필요한,그래서우리가보면그것뿐만아니고우리가여러가지많이사주잖아요,거기에는. 그냥등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까도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이런온열기같은것은정말어디서후원을받아온다든가이렇게해서지원해줘야되는것이지저는이것이생활집기예산으로이런온열기를해야되나싶기도하고예전에도보면경로당에찜질가마하고막이렇게했었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우리가건물에리모델링해서약8군데가과거에설치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지금다철거해야되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부분은사용이미비했던것이뭐냐하면코로나19때약3년동안사용을안해서좀문제점이있는것이고요. 그래서제가이것을아까도말씀드렸던것은뭐냐하면가정에서이고가의장비를사놓고사용하기어려우니경로당에이것설치해놓으면좋잖아요. 그래서경로당에가면운동기구나이런것이한두개씩은다있잖아요. 건강증진을위해서해놓고그다음에혈압기나이런부분도다있는그러한부분도똑같이건강체크를해주는이러한부분이에요. 그래서이것도하나의건강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고마울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2군데시범으로사용하고계신다는데회장님이나회원분들이이기계한대당가격이200만원인것은알고계세요? 모르시죠? 그가격얘기하시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은저희가그냥좀비싸다고는했지얼마라고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는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물론건강이나뭐이런것생각한다면경로당에이렇게지원하는것도맞기는하지만이런검증되지않은온열기,의료기기라고하는데이것이사실어떻게뭐,잘모르잖아요. 그래서이런검증되지않은온열기를각경로당마다지급하는것은사실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우리가무료급식인력지원사업하시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성언의집이랑송현교회랑동구노인복지관은영양사한명씩들어가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창영사회복지관까지3명이고요. 조리사는노인복지관만해당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성언의집,송현교회,창영사회복지관은기존에영양사가없으셨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창영사회복지관에도영양사하나없고요. 송현교회는영양사는있는데조리사금액을우리가부담해주고거기서일부는해주는,그러면형평에맞게하기위해서인건비를저희가똑같이지원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영양사세분,조리사한분이렇게하시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영양사를몇명의기준으로해서영양사인력을배치해야되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양사는「식품위생법」에따르면50인이상의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경우에는영양사가필요하다고그래서그부분은그논란을없애기위해서저희가지금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영양사가없으셨던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없었습니다. 그래서그때는저희가불특정다수인으로인정해달라,그래서불특정다수인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냥집단급식소등록을안해도되고요. 특정다수인으로되어있을때는영양사가있어야되는그러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이세군데는영양사가있으셔야되는데영양사가없으셨던것이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복지관에는영양사한분하고조리사한명이더추가되시고한분은또계시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그러니까복지관에는정원으로조리사하고영양사가있고요. 힘들다고그래서인력을좀보강해줘야되는그러한상황에서조리사한명을더해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영양사가없으셨구나. 지금그러면어찌됐든100명정도의무료급식인원을하기위해서는영양사한분씩은다필요한상황인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50명이상은.
수진
장수진위원
50명이상은다의무적으로배치를해야되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지금우리가더힘들었던것은네트워크가우리가1월11일폐업이돼서화수동쪽에이용하시는분이없어져서추가로다른데배치하려고그러니인력이너무힘들다고해서그것때문에우리가인력을보강해주면그부분만큼너희들더해줄수있지않겠느냐. 그래서현재는작년대비해서우리가약70명정도줄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해주고법에도위배됨이없이하시기위해서는영양사하고조리사를추가로지원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복지관같은경우는기존운영비가있잖아요. 운영비에서영양사분을할수는없었던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에운영비갖고쓸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그것은식당을움직이기위해서쓰기때문에3,500원단가로물품을구입하기도힘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영양사가있어야했는데없었던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설명서26,27쪽에궁금해서여쭤보는데지능형안심폰사업이요. 이것은544명에게안심폰을또지급하시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어르신들한테폰을,원하지않으면안드리고요. 원하시는분들한테우리가,성언의집하고노인복지회관두군데에서하시는것인데그분들한테지원하는이러한사항이에요. 그래서지금우리가544명에게안심폰을드리고생활관리사56명한테폰을드리고있어서어르신들은그폰을월5,500원지원하고요,통신비. 생활관리사한테는3만3천원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심폰지급하고또통신료도지급하고. 여기보면첨단사물인터넷기술이추가됐다고그러는데어떤기능이추가된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것이보면건강체크라고그냥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응급장치설치거든요. 여기는집에설치를해드리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댁내에설치해놓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어떤것을설치하시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보면우리가5가지종류가있는데요. 뒤에설명이없구나. 보면게이트웰이라고그상자하고활동감지기,움직이면. 그다음화재감지기그다음출입감지기어디왔다갔다하는것그다음에응급호출기119하고이런기능이세트로5가지되어있어서댁내에설치되어있는그러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모니터링은그센터에서하는것이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낮에는직원2명이관리하고요. 야간에는우리가돌려서119한테갈수있도록이렇게해놨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자동으로이것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은자동으로어떤부분이발생하면어쨌든양쪽에다울립니다. 그래서직원들도폰으로각연결되어있어서복지관에도그것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세팅이. 그래서그것을보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어르신들이따로작동을안해도자동으로작동이된다는말씀이신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재감지기는움직이는것을감지하는센서이기때문에그래서본인이버튼을누를수도있겠지만어쨌든움직이는그러한사항을감지하는그러한사항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은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하시는것인가요? 어떻게하고계시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모니터링은어떻게하느냐하면어떤하드가있다면그부분에각각의통신장비가있잖아요,각개개인에하나씩. 그러면그것이대략적으로약700대정도가되어있는데요. 그러면우리가약581대지금운영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581명가정에그것이되어있어서랜선으로와서그모니터에뜨는사항이죠. 그렇게되면그것을매일체크하고119에는곧바로응급호출기가뜨기때문에119에서는이상유무를확인해서또하고그다음에이부분을또우리가보면돌봄사업하고연결되어있어서그부분은확인도하고이런쪽으로갑니다.
오수연위원
이제그러면그독거노인어르신들하고장애인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설치해도좋다그런동의하에설치해드리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원하시지않으면저희가못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보육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여성보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95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부모급여지원등17개사업에1억1,712만3천원증액된95억5,740만원입니다. 다음은97페이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국고보조금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변경되었기에7,414만4천원전액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에서101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만3∼5세아누리과정지원,영유아보육료지원등38개사업에1억9,103만6천원이감액된60억1,60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183페이지여성보육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사업비증감액1천만원이상의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4,693만6천원이증액된204억245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84페이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539만6천원을감액하여4,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저소득한부모가족난방비특별지원입니다. 2023년2월1일시장특별지시에따라650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에서187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돌봄수당과서비스관리로분리되어있던부기명이아이돌봄지원으로통합된것으로2천원을증액하여6억6,83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5,344만1천원을증액하여44억7,139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부모급여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억9,183만5천원을증액하여19억4,44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만3∼5세아누리과정으로확정내시에따라1억7,989만6천원을감액하여19억5,220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260만원을감액하여1,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4,189만2천원을감액하여1억6,67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1억6,733만4천원을감액하여25억7,058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2,553만6천원을감액하여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로확정내시에따라4,635만1천원을계상하여10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형어린이집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3,728만원을감액하여3,7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보육서비스다양화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472만8천원을증액하여1억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어린이집시설물유지관리안전점검비지원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을통한보육시설을점검및보수,보강하기위해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억3,500만원을증액하여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금창어린이집이전보육지원으로금창어린이집의그린리모델링공사에따른공사기간중발생하는위험상황에대비하고자전체아동에대한이전보육에따른발생비용을지원하기위해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아이사랑꿈터설치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1천만원을증액하여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아이사랑꿈터기자재구입입니다. 아이사랑꿈터2호점냉난방기설치등추가기자재구입이필요함에따라1,500만원을증액하여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93페이지에서194페이지드림스타트사업에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이는지역사회복지사,아동복지교사5명의기본급및4대보험료지급비로국고보조금에서국가발전특별회계로변경된사항으로금액의증감은없습니다. 이상으로여성보육과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48쪽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나와있는데현재진행이작은별재능어린이집하고한울어린이집이되고있잖아요. 현재상황은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저희가신청을받아서사전적격자심사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적격심사를해서이상이없으면2개다개소되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2개가되고이것이절차가저희가인천시에서보건복지부까지가는것이좀걸려요. 그래서하반기정도에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일단은여기까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것하나는요. 사실지금아이들도계속줄어들고있는상황이라어린이집을국공립전환을해서어린이집도안정을시키고아이들에대한교육의질도높이는것은되게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렇지만여기단서조항에보면“국공립전환을희망10년이상구에무상임대가능한어린이집”그러니까국공립전환을희망하고10년이상구에무상임대가능한어린이집이고그다음에공동주택관리동어린이집중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데는사실어린이집원장들의사유재산이아니기때문에이것이가능해요. 그런데민간어린이집은사유재산이기때문에이것이가능할까. 나중에국공립으로전환되면,안하게되면국가에다시환원을해야하는것이잖아요. 그랬을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민간이나이런데에서이것을꺼려하는데사실그런데에대한대안이나이런것이없을까요? 국공립전환을해서공보육의질을높이는것은당연히맞아요. 그리고어린이집도안정화시키는것맞고. 그런데단서가있기때문에좀,이단서를대안으로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사적재산으로가지고있는민간어린이집들도한번도전을해볼텐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이저희가현재는시에서도하반기에수요조사를할예정이에요,장기임차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 관심을갖는어린이집원장님도계십니다,지금. 그리고민간어린이집경우는인건비가만약에국공립전환될때보육교사인건비가국비가80%지원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자리도안정될수있는그런정책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다관점이다른것이에요. 나중에민간어린이집이어쨌든국공립으로전환되고나서그이후에안하게될경우에는이것을어린이집이내것이아니니까국가에환...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다시돌려줘야...
재실
윤재실위원
해야하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있기때문에민간어린이집들도이것을선뜻도전을못하고있는것인데그부분에대한대안을한번건의하셔서이사업,이정책에있어서현장에그런것이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대안이있어줘야민간어린이집들도전환하는것에대해서고민을하고참여할수있지않겠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는말씀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해주셨으면좋겠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10년후에어떻게될지에대해서,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금창어린이집공사기간내아이들이어디로가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영아는동구사랑어린이집이고요. 유아는송림어린이집양쪽으로이전보육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정원이나이런것등은문제없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사전에다얘기된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이사랑꿈터지금설치하고있잖아요. 그런데1호점개소하고2호점은개소를언제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선정까지다끝났고7,8월중에개소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기자재비가왜추경에올라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이것이공고를11월에하고12월에선정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9월에예산이끝났잖아요. 그리고저희가현장을나가보니까냉난방기를먼저있던어린이집에서떼어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추가적으로기자재비로세운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3호점이꿈드림센터에있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꿈드림센터준공이12월정도될것같다고하는데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자꾸만더뎌지고있는,저희도그것공사일정에맞춰서진행예정에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3호점은내년에개소할수있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빨리했으면저희도좋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공사공기가있으니까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빨라야12월일것같은데이렇게되면리모델링하고그러면내년에개소하지않을까싶은데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조금더디게...
수진
장수진위원
다함께돌봄센터지금1호점개소하고2호점까지다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아동청소년과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동청소년과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거기로넘어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183쪽에보면여성폭력보호시설지원이있어요. 이것시설지원보호시설어디를말씀하시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은해바라기센터.
오수연위원
해바라기센터를말씀하시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것얘기예요.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위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이프로그램은어디서하고있어요,그러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해바라기센터자체내에서...
오수연위원
해바라기센터에서같이하고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저희구는인건비하고그런사항만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군요. 이번에그러면작년기준으로피해자들이대략어느정도돼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예산대비,2명정도피해자지원한것으로나와있거든요,그쪽에서받은것이.
오수연위원
2명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래서집행률도11.5%정도. 작년에그렇게돼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인원이적어서다행이기는한데. 다행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해바라기센터에서프로그램도피해자들한테제공하고심리상담이나이런것들도같이이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것도같이다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죄송해요. 제가아까빠뜨린것이하나있어서. 보충자료47페이지에보면취약보육(장애아통합)인건비지원이있어요. 이것이예산증액이확정내시통보로돼서된것인데예산의문제는아니고장애아이들을받는어린이집이어디어디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동구사랑어린이집하고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그것이둘다국공립인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장애아동이일반민간어린이집에도있나요? 일반민간어린이집에서는장애아동못받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받을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통합아닌데도?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장애아동들은우선적으로국공립을가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취약보육이기때문에일단은국공립을가는것이더나으실것입니다. 인건비지원도되고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것이그렇게신청하도록안내나유도가되고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어머니들이더잘알고계시는데. 홈페이지에도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왜냐하면이제국공립어린이집은우선적으로힘들고어렵고이런취약보육,취약아동들이우선적으로가는데가국공립인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혹여라도이것이순서가좀바뀌어서국공립어린이집을일반아동들이우선적으로되게많이선호하기때문에국공립의취지는그것이아닌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시간연장이나취약보육,장애아통합이런것을다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을하고있는데그것이우선적으로될수있도록관리,감독,유도,권고이런것들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도잘하고계시고저희도그렇게안내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제가빠뜨린것같아서부탁을드릴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저희안190페이지요. 하단에보면인천형어린이집도공공이지않습니까? 보니까절반정도의금액이준것은저희가지원하고있는어린이집이개소가줄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개소가줄었습니다.
김종호위원
두곳아니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두곳이었는데한곳으로.
김종호위원
준이유가있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꼬마궁전어린이집이라고있거든요. 그것이탈락이돼서‘22년도에.
김종호위원
재심사를합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탈락이돼서...
김종호위원
이것이선정되는것이되게좀어렵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인천형은그런데공공형은좀까다롭다고알고있고요. 인천형은그나마좀나은것으로...
김종호위원
어찌됐든이것도그렇게되면0세반은3명에서2명으로기준아동이줄거나이러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아동이줄어야지이것지원...
김종호위원
그리고나서인건비지원도나가고이런것이면어쨌든인천형어린이집과관련해서홍보를많이해주셔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모집하고있습니다,지금.
김종호위원
모집들어갔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맨뒤에전기료는알겠고연료비가가스요금이인상돼서800만원증액하신다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저희가...
김종호위원
그렇게나많이올랐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3층건물이잖아요.
김종호위원
여성회관말씀하시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노후되다보니까이것이...
김종호위원
이렇게많이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신생아출생할경우에부모수당을지급하잖아요. 지금부모수당규모가좀늘었는데그배경이어떤배경이고지금부모수당은얼마씩지급하고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부모수당이‘22년에월70만원으로이것이올랐잖아요. 그러면서이렇게증액된것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서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옛날에는35만원? 30만원정도였는데배로올랐잖아요. 그래서이것이증액된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동구같은경우는신생아출생하는경우에출산장려금그것은얼마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50만원,100만원,300만원이렇게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50만원,100만원,300만원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첫째아는50만원,둘째아는100만원,셋째아는300만원.
최훈
최훈위원
300만원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동구에1년이상거주해야하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1년이상거주해야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동구도초고령화사회이고또그러다보니까초저출산인데출산하는것에있어서경제적인문제를가장많이언급하던데저는그것이다는아니라고생각은하지만요. 그런데강화같은경우는1,300만원까지지원하고있거든요. 그랬을때동구같은경우는50만원,100만원,300만원은너무적은금액이아닌가하는고민혹시안해보셨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고민했고시에서도지금약간그금액을첫만남이용권을200만원을주고있잖아요,바우처식으로.
최훈
최훈위원
1천만원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200만원. 그런데시에서도이것에대해서지금조정예정에있습니다,내년에.
최훈
최훈위원
얼마정도로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아직정확한것은...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니까동구의생각은어떤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이중복되면안되잖아요,시하고. 그래서시조정하는것봐서저희도조정을해야할것...
최훈
최훈위원
중복되면안돼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왜안되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금액이너무형평성이없잖아요. 타군,구도그렇고다...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그것은인구가형평성이라는것은출산율이라든지인구감소에대한위기상태라든지그런것에따라서대응을해야하는것인데어떻게인천시의똑같은형평성을고려해야한다고얘기하시는지저는좀그것이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요. 아니,그러면인구소멸로인해서가장빨리없어질지역이인천10개구,군중에서는옹진군,강화군그다음에동구그다음은어디가될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부평?
최훈
최훈위원
부평이나미추홀구가되겠죠. 미추홀구는요즘상황이좀좋아지는것같기는한데. 그러면각자의지자체특성에맞게행정계획을짜나가야하는것이아닌가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보셔야할것같은데요,분명히.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난번에어제도교육바우처를많이하는것이동구의인구유출을막는방법중의하나라고과에서얘기하던데그렇다고보면동구의출생아숫자를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인방법을고려해봐야하지않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193페이지에보면드림스타트사업에아동복지교사파견인건비가국비가빠졌어요. 왜국비만달랑빠졌지? 무슨일이있나?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바뀌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렇게바뀐것이에요? 국비에서이렇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왜그렇게됐지? 그냥그렇게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시에서이렇게바꾸라고.
재실
윤재실위원
목을그렇게바꾸는,재원을그렇게? 조정을국비에서균형발전으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도있네요. 궁금해서요,그것이싹바뀌어서. 이런경우는어떨때그렇게바뀌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하셨나요? 제가조금만말씀드려볼게요. 지금여기장애아전담보조교사인건비지원해서191쪽이요. 상단에있는데요. 우리특수아동가르치는선생님들계세요? 특수교사라고하나?
「네」하는위원있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여기계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어린이집에부분적으로...
영복
이영복위원장
두군데에몇분씩배치돼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두군데에작년에는동구사랑어린이집은한분그다음에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두분이거든요. 그런데이제‘23년에는네명정도,한명더추가적으로채용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지금여기예산안에는없는데요. 지금보면유치원에는배치가안됐죠? 유치원에있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제가유치원까지는...
영복
이영복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6개가있거든요,동구에. 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유치원얘기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어린이집이아니고유치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유치원은저희부서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부서가아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아동청소년...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것이또같이안돼있고떨어져있구나. 아니,그래서궁금해서. 여기는특수선생님이유치원생가르치는데가특수교사님이안계시다고해요. 지금여기서는필요하죠? 유치원이여기서운영한다고하면특수선생님이필요합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필요하겠죠,어린이들이있으니까.
영복
이영복위원장
필요하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장애아동이있으니까.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다른부서에서는배치가안돼있네요. 그리고아까금창어린이집공사를해서이전해야한다고하잖아요. 그것이원생이약70여명이된다며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면두군데배치해서될수있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영아반은만1세에서2세가37명이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갈예정이고요. 유아반은만3세에서5세38명이송림어린이집으로갈예정이고요. 저희가버스2대운행해서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거기에그렇게배치해서30여명아기를거기에보내는데그것이충분히수용이될수있냐얘기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각각의어린이집에서충분히수용되고요. 사전에다원장님들하고간담회하고결정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보육선생님들도거기같이이렇게배치된다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선생님들도같이가야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게한다고하는데사실저는아까전에말씀드려봤지만직장어린이집이폐원됐잖아요. 그래서2달동안은여기서하면어떨까했는데정원이맞지않대요. 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하여튼아기들이렇게하는데불편하지않게꼭좀부탁드립니다. 그래서거기배치해서어떻게되는지확인좀해보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감독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은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이명주아동정책팀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명주아동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두개만여쭐게요. 설명서57페이지요,동구랑스틸랜드관련해서. 2017년에했고약6,7년지났기때문에이해되기는되는데만약에여기가화수·화평구역재개발이되면이동구랑스틸랜드는존치가당연히안되겠죠? 철거입니까?
만약에현재문화재심의위원회보류돼서조금은늦어지고있기는한데부동산경기의문제도있지만이것이만약에내년이나내후년에공사가시작돼서이주가시작이되면잘못하면제가걱정이좀되는것은현재구매의필요성은있는데1,2년쓰다가저건물을철거할경우이것이중고로팔수있는것도아닐것인데여기것을나중에라도꿈엔뜰키즈랜드에옮길수도있는것인가요? 아예다르죠,지금?
그럼잘못하면만약에동구랑스틸랜드를철거하게된다면폐기될수도있네요?
그런걱정이하나가되는것이있고요.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은저희도예전에설명듣기는했는데여기가솔숲지역아동센터말씀하시는것이죠?
현재이사를했습니까?
언제이사할예정일까요?
이사할장소는구하신것이고요,이쪽은?
거기에대해서환경개선지원을이번에1,500만원정도하자는의견이신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여성청소년들보건위생물품지원하잖아요. 이것이그러면18세이상만지원해주는것이죠?
18세만?
고2요?
예,그리고취약계층같은경우에는어떻게지원하는것이에요,지금?
9세에서24세까지요.
그러면이것이지금동구에서청소년중에몇퍼센트정도차지해요? 취약계층하면약20∼30%될까요?
예,청소년중에몇퍼센트가해당될까요?
없으면나중에자료로주시고요. 위생용품지급관련해서보편적으로지원하는것은만18세만주고있잖아요. 저는이것을조금더확대할수있나해서이것이18세주는기준이그냥시에서정한것이죠?
그러면시비가시에서확정이안된것이네요,17세주는것은요.
그런데구에서따로더지원해줄수있는방법찾아볼수는있죠?
그러니까18세만해당이되니까...
저는좀더확대할수있는방법이있나해서찾아봤으면좋겠다고말씀드린것이고요. 그리고동구랑스틸랜드이것이지금예산을들여서꼭해야하나요?
그러니까이것이지금예산대비아이들이많이이용을안하고있지않나요? 그런데여기에또앞으로개발해서사라질공간인데이공간에다시예산을이렇게3천만원들여서철거하고교체해야하는것이맞나싶기는하거든요.
코로나19까지풀리니까그런것이죠.
그러면이제단종돼서이것이A/S가전혀안되는것이에요?
너무우리가아동청소년체험시설관련해서예산이지금보수비용을책정해야하는것이맞나싶어서질문을드렸는데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해서500만원예산올리셨는데요. 작년에체육대회저도가서보니까아이들이너무좋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59쪽에보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이있습니다. 지금아이들이어느정도참여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그러면아카데미를운영하고나서아이들한테결과에대해서어떻게설문이라도조사하는것이있나요? 아이들의만족도나욕구가어느정도반영된것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팀장님이답하십시오.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이설희청소년지원팀장 이설희입니다. 따로설문조사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제가확인하지못해서요. 그부분에대해서따로...
오수연위원
프로그램을운영하면항상결과에대해서는관리하시는분들이좀아셔야다음에이프로그램을돌릴지아니면또다른프로그램을가져와서돌릴지이부분에대해서그리고아이들한테어느정도반영,도움이될까이런것들을좀고민하시면참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도같이고민하셔서그프로그램을아이들에게맞게끔그리고아이들의진로에맞게끔할수있는또아이들이그것을충분히수용하고받아들여야하잖아요. 결과물까지꼼꼼하게챙기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운영하는데반영해주셨으면.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이설희 한가지말씀드리면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평생교육프로그램들과다르게중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방과후돌봄서비스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학습이라든가체험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서주말체험이라든가주중에프로그램들돌릴때는아이들의의사를반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여기프로그램에보면진로직업도있고문화예술,스포츠이렇게다양하게쓰여있어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이설희 아이들대상으로설문조사부분도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
잠깐만요,하나만더할게요. 팀장님,여기주말체험에보면동구역사를VR체험을통해알아보기가있는데혹시이것은탐에가서하시는것인가요?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이설희 예,탐에가서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VR체험을할때아이들의반응이어땠어요? 이것을보고동구역사를어느정도알았다고...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이설희 그부분은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팀장님,아실지모르겠지만예산책자여기에나오지않는것인데한번여쭤볼게요. 우리유치원있죠?
「네」하는위원있음
유치원이우리가지금13개인가요? 12개네요. 동구그러니까민간하고병설유치원이있잖아요.
그런데우리여기동구에장애아동특수교사님계세요? 배치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
여기아니에요?
부서가막찢어져있으니까굉장히찾기힘드네요.
그런데여기있었다고또누가얘기해줘서여쭤보는것인데죄송합니다. 그렇게하고요. 이명주아동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김한필입니다. 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경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6페이지상단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다섯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2억4,458만3천원을증액하여51억6,813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9만8천원을증액한75만4천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에40만원증액하여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국비보조금미편성으로1,177만원사업비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23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7페이지중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으로5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1페이지중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7,639만6천원감액하여25억8,40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에295만원감액한2,9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난방비특별지원금지원사업에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에89만2천원증액하여892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1,079만3천원감액하여1억4,069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25만원을감액하여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에는168만원감액하여360만원으로,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2만5천원을증액하여3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에60만원증액하여360만원을,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에30만원감액하여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는588만5천원전액감액하여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에300만원감액하여210만원으로,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에141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_동구건설기계산업고용촉진지원사업에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1천만원이상증액또는감액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0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현대시장화재피해복구관련물품구입필요성이있어서현대시장화재관련물품구입비용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시장버스킹공연을위해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시장화재피해상인들의신속한일상복구기원과시장방문고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및즐길거리를제공하여활력넘치는현대시장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이어서동구사랑상품권고속계수기구입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판매대행점2개소가추가됨에따라신속한환전처리를위한고속계수기구입비용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입니다. 현대시장화재사고로인한폐기물처리,시설물응급복구등화재수습을위한사업으로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10억원을성립전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하단에서206페이지상단현대시장화재피해시설복구입니다. 현대시장화재피해복구및상인영업활동회복을위한시특별조정금15억원이교부되어이중5억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여시장상인의신속한영업활동재개를지원하고있으며10억원은화재피해아케이드복구사업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이어서예산서207페이지중단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동물보호와관리에관한조례」및인천광역시중성화사업표준지침에의거하여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진행하는사업으로내시변경사항반영하여1천만원감액한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8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입니다. 국비미편성으로인한사업종료로변경내시를반영하여2,354만원전액을감액하여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08페이지하단동구건설기계사업고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인천광역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관내건설기계산업생산인력양성과정운영및맞춤형고용서비스지원을통해고용여건을개선하고일자리미스매치를해소하고자성립전경비로1억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하단노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비에관한사항입니다. 3,597만9천원감액된4억9,96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센터장호봉및직원육아휴직등인건비를재산정하여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한사항입니다. 이어서209페이지하단에서211페이지상단까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4개기관중민간위탁으로운영하던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직영예정에따라기존민간보조사업예산을구직접집행예산과목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5개월분운영분에대하여예산변경하였으며추후운영방향에따라추가적으로변경가능한사항입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노인일자리참여자인건비등5억878만원,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건비1,210만원총5억2,0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로사무용품등구입,공공요금,노인일자리참여자의문화체험비로총1,687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입니다. 간담회비용등행사실비지원금260만원을구직접수행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구직접수행예산편성한사항과보조금변경내시사항을반영하여총5억6,196만7천원감액하여98억4,001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12페이지중단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입니다. 민간협업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을지원하는사업으로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원을편성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2페이지하단에서213페이지상단공정무역도시시책추진사업입니다. 공정무역신규사업추진을위해홍보물제작,기획전,오프라인홍보·전시,커뮤니티캠페인에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모든사업을원활하고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01쪽에보면감액된부분이되게많아요. 몇가지가되는데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하고또유기동물관리여기도감액됐고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이사업도완전히감액돼서없어졌고요. 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이부분에대해서도감액이됐는데유기견이나길고양이같은경우에는동구에재개발지역이많아서더늘어났을것이라는예상을저는했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국·시비이기때문에거기서감액해서내려온부분이라서감액한것이고요. 전보다더많이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거의수준은비슷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요? 예상밖이네요. 아니,어차피재개발때문에많은집들이이사를다하고빈집들이많다보니까더많을것이라는그런생각을했는데아무튼다행이기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정무역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요. 과장님께서는시책을추진하고계시는데공정무역이우리동구에서,현재공정무역이굉장히많은이슈를가지고있잖아요. 전체적으로많은지역에서공정무역을하고있고거기에대한조례들도많이발의하고있었는데공정무역이동구에현실적으로꼭있어야한다고생각하시는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공정무역이경제적활동으로이득을얻거나이런부분보다는저희가요즘공정여행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그지역에가서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여행하고하듯이저희도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그런부분은아니지만커피뒤에눈물이있다이런얘기가있듯이제3세계에서하는바나나든커피든이런부분들에대한정당한대가를저희가지불하고구입해서사회적경제기업도그런부분과유사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관공서에서아니면그런물품들이좀비싸거든요,조금. 관공서에서그런쪽으로도,사회적경제나약자에대한부분도눈을좀돌려보는것이어떨까하고또인천시도지금공정무역인증이되어있는도시입니다. 그래서저희도제가보기에는어떤큰이득이있냐이런것보다는윤리적소비나가치있는소비를하기위해서참여를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공정무역에대한뜻은참좋은데요. 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우리나라에공정무역단체가그다지공정하지못한비판적인시각을가지고많이보고있거든요. 그리고또제가느낄때는윤리적소비라는것은소비자들한테비윤리적인소비를하고있다는그런뉘앙스를약간풍기는것같고또윤리적이라는것은중간상인들,아동들의노동을착취하고또그런부분에서중간상인들이그부분들이비윤리적이라고저는생각하고소비자들한테윤리적인소비를요구하는것은그것은조금모순된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저는동구에는아직공정무역이꼭필요한시책은아니라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당장은저희한테이것을해서어떤이득이오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그런데요즘젊은친구들이나요즘사람들은가치적소비라고해서내가일정한돈을많이주더라도동물을학대해서만든물품이라든지비윤리적인물품들은사지않고지속적인환경이나이런것들을위해서높은돈을지불하고도소비하고있는층들이되게많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공정무역의과정그것이정말윤리적이라고어떻게증명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제가윤리얘기나이런부분을논하고싶은것은아니고요. 공정무역이라는부분들이지속가능한사회를구성하고있고저희관에서도어느정도경제적인이득이나이런부분들은많이하고있지만이런윤리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관이좀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해서이런업무를한번추진하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뜻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주제하고맞는지모르겠지만대화를계속하시길래그럼공정무역이그렇게비윤리적인소비에대한윤리적인소비를촉구하거나촉진시키기위한어떤이슈잖아요. 그랬을때그러면공정무역을주로하는업체들이나단체가정해져있는데그단체에특혜를준다고생각은안해보셨나요,혹시? 그리고또하나는그런부분이어떤NGO활동의하나의영역으로자리잡아가는데그러면제가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앙적인영역에있어서윤리라든지모범이되는부분을갖다우리가같은방향으로갑시다라고했을때갈수있는부분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뜻을정확히이해를못해서답하기는좀어렵고요. 저희가추구하는것은물건을사는것이나이런것은쉽지않습니다. 저희가추구하고싶은것은저희공직자도마찬가지고학생들도공정무역이라는그런교육을좀시켜서이런부분도있다이런것들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싶은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윤리적인가치라든지노동력착취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공정한거래가이루어질수있게끔하자는취지라면그렇게현재우리가소비활동을하는것도오수연위원님이얘기했던것처럼비윤리적인부분이라고단정할수있는것이아니라면그러면윤리적인가치나도덕성이높으신분들이그것은알아서당신들의운동으로해나가야할부분이지우리동구에서대부분의공정무역에대한것들이커피원두에대한것으로점철되어있는상황인데굳이우리동구에서커피소비공정무역을하기위해서,동구에서커피소비가얼마큼되는지는아세요,혹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무조건긍정론쪽으로만얘기하시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꼭물건을사자고하는것이아니고요. 공정무역이나공정여행이나요즘화두인부분도있고인천광역시가인증도시이기도하고그런입장에서공정무역이나공정여행을학생들이나시민들이나어떤교육에중점을두고시작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해서물건을사고안사고는저희가강제할사항은아니고요. 이런공정무역,공정여행도있다를저희가교육을할수있으면좀해보고그런인식의확산을위해서하는것이지당장저희가해도커피나이런것가격이시중보다비쌉니다. 그리고일반가게에그것을저희가사라고강제할수있는것도아니고요. 그러니까저희가지금시작하는것은이런것도있다는것을학생들이나공직자나잘모르거든요. 있기는알지만이런것도있다는교육을통해서인식의전환을한번해보고자저희가하는사업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꼭조례가있어야그런교육이라든지홍보가될수있는것인지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지금저랑회기중에이렇게말씀을나눈것도공정무역에대한홍보가될수있는것입니다,분명히. 이방송을보고있는공직자여러분께서이미알고계신분도있겠지만또모르고계셨던분들도있었을텐데공정무역이뭐길래저렇게위원과과장님간에왔다갔다답변을주고받나하는생각도하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현대시장버스킹공연추진계획올리셨잖아요. 어느공간에서공연하시겠다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공간에대한부분은결정을안했는데요. 저희가조금환경이안좋긴한데동구상가자리도저희가요즘화재나서다니다보니불을좀환히켜놓으면약간그래도나름공연할수있는그런분위기좀되는부분도있고요. 장소는저희가상황에따라서여기저기찾아서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버스킹공연이니까특별한무대설치나이런것은하는것은아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이제저희가좀하고싶은분이유튜브에보면현대시장노래하시는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봤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유튜브찍어서저희가그것을보고한번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고또화재나고이제활력을좀찾아야되기때문에공연을한번계획해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6월부터시작하실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계획상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과일간식지원사업이국비가안내려와서전액삭감되잖아요. 이것은구자체사업으로할수는없나요? 예산이그렇게크지는않으니까. 아니,어떻게이런것이국비가안내려오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것이농정업무를저희부서에서하다보니까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을지원하는것인데국비가미편성됐는데과연이것이저희부서에서하는일이맞는지그렇게되면. 농정업무이기때문에내려오니까국·시비로여태까지는했는데지금같이사업이종료가되면이것을저희부서에서구비로세워서한다든지이것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이그렇게큰예산이아니니까저는이것이그러면국·시비못받으면구자체사업으로도충분히할수있겠다했는데그렇게되면또일자리경제과업무는아니라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디과일까요? 말씀하시기곤란하신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제가어디라고딱집기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건설기계산업고용촉진지원사업지금진행하고계시잖아요. 그럼이것은자격증취득하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런것은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해서예산을1억6천만원받은사항입니다. 시비90%,구비10%인데저희가지금두산인프라코어하고두산산업차량내에있는협력사에필요한인재를제공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서프로그램수행하면취업가능한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협력사에서하는얘기들이저희가박람회도하고여러가지연결해서인재를뽑고나면관두는분들이상상외로많습니다. 그러니까이제어떤회사에대한전반적인생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정립이좀안돼있으셔서저희가이사업은맞춤형일자리라고해서이분들이여기에맞게일할수있도록기계산업에대한전반적인직무안내도하고요. 그다음에공구사용법도알려주고해서그중에서일하시는분들중에서대표들이면접을볼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교육은어디서받고계시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2명이1차로5월15일부터받을것입니다. 아직안받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떻게모집하셨어요,이분들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공고내서필요한분들...
수진
장수진위원
나이가연령대가어떻게돼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25세에서59세주민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5세에서59세요. 이것이사실예산이좀많이들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교육비랑해서프로그램운영비가예산이많이드는데이것이만약에정말취업으로연결이안된다면어떻게하나요? 취업으로연결되겠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가능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12명정도하신다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총52명정도를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2명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1차로12명을하고약4회에나눠서계속할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은교육프로그램만지원해주는것이에요? 교육받으면실비같은것도지원해주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교육비,프로그램무료로이용하는것만해주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가서교육받으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장소는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것이인천경영자총협회라는데서수행기관에서하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서이제수행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은있는데구체적으로나온것은없네요. 그러면모집하고그후에...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12명이모집됐습니다. 5월15일부터1차로할것이고약4회에걸쳐서할것인데요. 일단1차는모집이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차는모집된것이에요? 그럼총52명프로그램교육받을수있게하고있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자산취득비가추경예산으로올라왔어요. 이것그렇게필요한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위원님들와보셨는지모르지만주민행복센터사무실이드림센터도좀있었고여러가지사무실이있다가다른데로가고하면서캐비닛이나책상이런부분들도오래됐고요. 또다짝이맞지않습니다. 어떤것은캐비닛은높고어떤것은낮고어떤것은색깔이진하고다르고그리고내구연한도거의다지났기때문에이번기회에책상과캐비닛전체를바꿔서환경을개선해볼까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취지는좋은데일단자산취득비같은것이사실이렇게추경으로올라오면안되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미리계획하셔서본예산에올리셨어야했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그때는좀생각을못했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신재생에너지민간보급사업도증액됐잖아요. 어떤부분에서증액된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요즘이제전기요금이약15%정도인상되다보니까구민들이요금부담이높아지다보니까신재생에너지에관심을가져서신청이많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화도진소식지나이런것도홍보를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인원이좀많이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제인원이많이들어온것이전액구비인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이번에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12가구가현재신청되어있고요. 주택지원사업은약4가구이렇게해서좀많이전보다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연료전지같은것은신청안하시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연료전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연료전지설치하는것도본것같은데. 몇가지사업이있었던것같은데,단위사업.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처음저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에요? 제가잘못봤나? 있었는데. 4개인가몇군데단위사업이있었던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장
팀장님이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가정용으로 해서연료전지가지원대상이긴한데요. 보통1㎾짜리가배분되고있습니다. 그런데연료전지같은경우에는도시가스를이용해서인천연료전지랑똑같은원리로도시가스를연료로해서전기를생산하고그때나온온수로해서활용하는것인데가정용연료전지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가정용전기요금제는누진제를적용하기때문에전기를많이쓰는가정이연료전지를적용했을때경제성이나옵니다. 그러니까투자타당성측면에서주로예전10년전정도에송도쪽에있는전기를많이쓰는주택에서일부채용한그런사례는있는데그렇게많이적용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현대시장사고수습부터시작해서그업무선상에서보면가장많이고생하시는것같은데잘진행되고있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고생많으십니다. 저는공정무역이라는예산편성된것을보니까인식개선에핵심을두었더라고요. 맞죠? 홍보하고교육.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참인식개선교육이라는것이그렇게쉬운것이아니에요. 무지하게어려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람이삶의철학이있고또가치관이다다르기때문에참무지하게힘든것같습니다. 그래서인천시가공정무역도시로인증받았다고해서굳이준비안됐는데이것하시려고애쓰시지않으셔야할것같다. 그리고이것이아무리시대적흐름이고그렇게요즘젊은시대에따라간다하더라도아직조례도제정되지않았으니동구가준비된후에하는것이저는바람직할것같다는의견을좀드리는데어떨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하셔서아주힘들어요,인식개선하는것이. 그러니너무그렇게애쓰지않으셔도돼요. 이예산을반영하려면조례가제정돼서예산의근거가되어야하는데지금아직현재동구는공정무역조례도없고인천시가아무리공정무역도시로인증받았다하더라도그것은인천시니까너무그렇게애쓰지않으셨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아셨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 설명서71페이지요.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공모는동구가이번에처음선정된것입니까,아니면연속으로된것일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올해처음된것이고요. 전에도이런공모사업은여러번된것은있습니다. 그러니까처음은아닙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처음에공모사업선정을하실때저희가1억원으로사업계획을내신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5천만원과5천만원이것은의무사항입니까? 반반매칭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행정안전부공모사업입니다.
김종호위원
하여튼선정까지고생은좀하셨는데바꿀수없죠,사업내용?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약간은아쉬워서제가좀고민이되기는해요. 사회적경제영화제라고하는것이주로다큐라든가비상업영화들이실제로많은데이것이과연결국은인식의문제라든가알리고자하는취지일것인데과연그런목적을달성할수있을까에대한이런것도좀있고요. 결국핵심은협업체계생태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지의문제인데사회적경제돌봄사업이라고하는것은사회적경제기업이관내취약계층에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잖아요. 그리고거기에저희가이제그기업에비용을지급하겠죠,이사업계획이면. 약간은좀단순한접근이지않을까. 되게어려운것은알아요. 사회적경제생태계가저희되게작은구고조성이안돼있다는것은아는데조금더다른방향에서사업을접근해봤어야하는것아닐까. 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도어쨌든이것을고향사랑기부제랑어떻게접목시킬것인지의문제라든가이분들한테도실상은사업성이없으면유지가안될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인건비지원이끊기면문을닫는경우도많이있고,판로가없다보니까. 그런측면에서그런데공모사업에예산포함해서사업네가지로내셔서선정된것같아서변경은쉽지않겠다생각은좀들었는데그래도한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내용을위원님말씀한대로사회적기업이많지도않고영역이너무좁아서굉장히어려운부분은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경제기업을활성화시켜야하는저희의책무도있고그래서저희가말씀하신대로부족한부분은많은데요. 네가지교육을최대한실속있게계획을짜서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짧게해보겠습니다. 아케이드있잖아요. 화재난데,현대시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은우선적으로할수없나요? 지금보면성립전경비로해서했는데가시적으로보여지는것이없어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3월4일에불나서부분적으로철거들은다했습니다. 부분철거를하고상인들이가게를운영할수있도록지금하고있는데저희가철거를하기위해서는전제조건이좀있습니다. 철거를하면또복구를해야하기때문에철거나복구가상인들한테최소한의피해를주고빠르게철거와복구를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아케이드에대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가이번주에이제나오는데그안전점검결과를가지고전면철거냐아니면불에탄기둥만철거할것이냐이런부분을검토해서부분철거를하게되면신속한철거와복구가이루어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안전진단결과가이번주에나오는것을보고가능하면불에안탄쪽에있는기둥들은살려가면서상인의피해도최소화하고공기도단축하고예산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서지금정밀점검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5월말정도나이때되면,5월약중순부터말사이에철거가들어갈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그러면결과가나오면바로하지않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바로나오면이것이공사비가크기때문에입찰도해야하고요. 입찰하고계약하고하면일정이저희가대략잡는것이5월20일이후정도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여기지금보면쿨링포그설비요. 그것이이렇게안개비같은것나오는그것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제가볼때는거기화재나기전에도그것이불필요하다고해서안쓰고몇년동안쓰지도않았어요. 코로나19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그전부터안썼답니다. 처음설치해놓고여지껏거의안썼다고하는데이것이굳이또여기설치해야합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설치할때일방적으로설치한것은아니고요. 다요구해서설치해준부분이많고그런데고장이있어서못사용할때가있었고또코로나19때문에거의사용을못한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다시할때는여러가지쿨링포그에대한장단점을분석도좀해보고상인들의의견도좀들어보고해야할지,안해야할지는사업을하면서한번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이비용을만약에쓴다면다른쪽으로해서더좀뭐랄까상인들의욕구를더해소하기위해서좀다른비용으로썼으면해요. 이것사실은송현시장이나현대시장전체적으로볼때이것은필요하지않다고이렇게들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또그것으로인해서물건이버리고그런다고그래서못틀게하는데도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복구공사하면서전체적인의견들을수렴하고장단점을파악해서만들것인지안만들것인지최종적으로나중에결정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요,하여튼이것좀잘집으시고또우리화재복구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것은알지만좀더이렇게해서빨리빨리해라해서예산을빨리집행하게끔부탁드리고요. 또하나여기관련된것은아니지만제3경로당있죠,만석동?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여기서관리한다고그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워크스테이션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죠. 그래서거기가이제금이가고이래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안전관리과자문단한테자문을구했습니다. 그런데노후화로인한조금의문제는있는데특별히구조적으로문제가있지는않습니다. 그래도저희가필요한부분들예산을세워서페인트칠이나이런부분들은진행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구조적으로괜찮다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괜찮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저기벽에이렇게옆에보강뭐를만들었는데그것이이만큼떠있던데. 가서보셨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안전관리자문단이저희가있습니다. 거기에의뢰했는데제가검토의견나온것을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구조물은노후화로인한구조체의하자등이발생한상태임. 이런하자들은구조물의안전성에는문제가없으나사용측면에서추후진행성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적절한보수를통해유지관리를요함. 그래서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그것안전관리팀이어디예요? 민간사설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안전관리과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이지금저는뭐냐하면그행위가시에서하는행위잖아요. 그옆에공사하는것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도로공사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철거하고...
영복
이영복위원장
뭐냐하면만석고가도로그것을철거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그것으로인해서금이가고벌어지고했다고어르신들이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노인장애인복지과,여기,여기이렇게같이연계해서이것은시설관리를해야하고불안을해소시켜야하고그러는데각자들서로이렇게하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래서저희과에서일단은안전관리자문단의공신력있는분들께서구조체에는하자가없다고했으나미관상이라든지사용측면에문제있는부분은저희부서에서그것은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종합건설본부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발파나철거과정에그런부분이,하자가발생했다면인과관계를밝히는것이생각보다쉽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는뭐냐하면우리과있잖아요. 안전진단할수있는건축과나그런데서같이연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그것은사설도아닌그런데는또종합건설본부이랑가까울수도있거든요. 그래서거기저는공신력이좀떨어지지않을까.
그런데제가이렇게가서볼때는굉장히심각하다이런생각이들었고또어르신들이굉장히불안해하세요,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 그래서그런부분에서안쪽에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안한다고해서,그런데그것이사실뭐랄까도배지를붙였기때문에안에있는것은모를것이라는말이에요. 그런여러가지부분에서우리과,동구청에서그런것들은찾아보고해야하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일단다한번찾아보고요. 일단은보수할수있는부분까지는최대한먼저보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사실은그것보다더열악한,아니괜찮은만석3차아파트는해줍니다. 도색도해주고바닥아스팔트도깔아주고갈라진데메꿔주고다하는데여기는우리구것이라는말이에요. 구하고시하고그런관계때문에그러나이런생각도드네요. 적극적으로우리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안전하게그래서우리과장님이나다른실,과같이연계해서이것은보상받을수있는것은받아야합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윤경섭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재활용팀장입니다. 폐자원관리팀장이병가중이라대신해서방지현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소형전기노면청소차의구입을위해국비1억원과101페이지하단시비5천만원을편성하였고이어서102페이지상단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비로시비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2억2,896만원이증액된132억7,5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주요증액사유는국·시비보조금교부에따른증액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배출편의를위하여11개동에설치된클린하우스유지관리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소형전기노면청소차구입입니다. 대형노면차의진입이어려운골목길,해안산책로,북광장등좁은도로나좁은지역청소를위한소형전기노면청소차구입비로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비가시비로교부됨에따라당초구비로편성한자원순환나눔장터운영비3,600만원을시비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한것입니다. 소형전기노면청소차는1t인가요,그러면?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2.4t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다골목길까지도가능합니까? 지금에있는대형은5t입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약8t입니다. 7.5t하나,8t하나있는데요. 그것이차폭이2.7m고요. 지금것은약1.2m정도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가이것까지구매하면3대가되는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지금해안산책로같은경우에는노면이좀,노폭이너무작다보니까회전을못합니다. 그래서만약에들어가면뒤로후진해나오다보니까사실그쪽에있는모래나이런것을청소하기가상당히어려워서작년에국비로신청했던것이2월에확정내시가됐던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동인천북광장에서나눔장터했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연위원
혹시그때순이익금이어느정도났을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익금이라고명명하기는좀그렇고요. 본인들이판매한것을자발적으로기부금을내는것인데요. 3월에는사실그취지가현대시장복구지원이어서직원들이그때약790만원정도였고요. 그다음나머지들어온것해서그때835만원,현대시장지정기탁을했고요. 이번에는사실미미합니다. 16만8천원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번에는가서보니까다개인적으로와서판매하시는것같던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이사실위원님도보셨지만거기가영리목적으로순수하게운영되는것은아니고요. 재활용인식개선이목적이기때문에그래서장수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신품,그러니까중고물품이아닌신품파는것은엄격히금지해야될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나눔장터였기때문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일부섞어파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판매업소배정을제한한다든지해서그런부분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790만원이면거의전직원들이나가서고생하고자생단체가다가서고생하고그렇게했는데그고생한것에비하면금액적으로는약간미비하다는생각이드네요. 그런데너무많이고생을하셔서.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것이사실중고물품판매에서수익금을그렇게크게낼수는없고요. 그때제일많이한데가약50만원정도송현1·2동같은경우에는했는데중고물품을판매했다는것보다는용도가좋은목적에쓰다보니까주민들이그냥자발적으로돈을낸면이좀많았고요. 보통20만원대정도였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나눔장터이제운영하시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두번째운영인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두번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두번운영하고이제매달하시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참여율이지금처음하고두번째했을때점포,일반시민들참여율이어느정도돼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번에는11시에해서처음에는많지않았는데요. 점심먹고는조금많아졌어요. 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어린이날가까워오니까어린이놀이기구를좀갔다놨거든요. 그래서조금많아졌고요. 그런데사실3월에했을때는36개부스를직원들이운영하다보니까직원들이많이참여해서상당히북적북적했는데이번에토요일에할때는썰렁한감이있어도그래도오후에제법많은주민들이나와서.
수진
장수진위원
신청자들오면거기에서현장접수하시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전예약접수도하고요. 현장접수도하고그리고이번같은경우에도사전예약이58개팀이였고현장접수는20개팀이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를조금더많이하셔서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저도예전에한번참여해본적이있는데너무좋더라고요. 아이랑같이한번참여했었거든요. 아이물품팔고아이어렸을때했었는데그때너무좋았던기억이나서그것을아이한테다용돈을줬었거든요. 1만5천원인가밖에못벌었지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도찾아가는나눔장터를해보려고아파트하고도조금협의를좀해봤는데참여율이저조해서사실그것은진행을못했고요. 하반기에는학교를,그러니까초등학교나중학교대상으로해서나눔장터를한번개설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아파트같은데도홍보해서북광장에참여할수있게끔해서이취지는상당히좋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이번에저도사진으로봤는데아이들놀이기구같은것도갖다놓고해서사진에보이더라고요. 아무튼이운영하시고계획세우고하시는데한달에한번씩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계속되는질문인데나눔장터예산이그동안구비아니었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구비로도편성했고요. 이번에...
재실
윤재실위원
이번에보니까본예산은구비로했다가이번에추경이시비로내려왔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감량목표제관련해서시비가6천만원이내려왔어요. 그래서이목적이나눔장터가자원순환하고재활용촉진이잖아요. 그래서이쪽에시비를배정했습니다. 그래서구비를시비로재원변경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내년에도이렇게할수있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가능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클린하우스이것도같은맥락입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것은계속시비가내려왔던부분인데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리본예산에는안들어가있는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감량지원관련해서왜냐하면2026년되면직매립이금지되다보니까생활폐기물감량인식개선을위한사업비가시비로내려온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편성을그렇게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우리클린하우스를운영하든안하든간에해야된다면예산도폭좀넓혀서이동절기때12월부터1월까지운영을안하잖아요. 클린하우스운영을안하고수거만해가는데굉장히보기안좋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은예산이,그러면이것을추가로돼서어떻게그때도할수있을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이것이2월에서10월까지운영하고있는데나머지공백기는나름대로저희가환경공무관을좀투입해서관리한다든지왜냐하면이것이현장인력을에코헬퍼라고해서노인일자리지원을받다보니까사실은2월에서10월사이에운영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공백기는환경공무관이나그다음에위생공사하고얘기해서재활용품기동반이있기때문에수거를좀하도록해서그부분은좀보완해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꼭이것관철시켜야됩니다. 이것이만약에그것이안되면이클린하우스운영을폐지시키든지그것을계속유지한다면그것이지속적으로좀관리가되어져야될것같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부재가생기지않도록주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이것은다른것인데우리북광장에토요일,일요일제가계속가보는데진짜형편없습니다,지금. 그래서우리외부사람이오면거기가그래도우리동인천역이라는그역사가있고그래서우리주민이아닌또외부사람이왔다갔다볼것이라고요. 그런데거기에보면쓰레기엄청많거든요. 그것을어떻게관리할수있는뭐가없을까하여튼그것을.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관계로해서김종호위원님이관심을많이갖고계신데요. 저희도사실송현1·2동하고연계해서저희도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요. 그런데주취자들때문에경찰들도사실은조금관리가안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그분들이버리잖아요. 버리는데쫓을수는없잖아요. 그런데항상그것을치워준다면그분들이양심의가책을느껴서좀가지않을까,그러면버리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오히려청소하려고하면먼지난다고오히려싸우자고덤비는데.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그것은어쩔수없어요. 그러니까우리공익을위해서는그런소리를들어도어쩔수없죠. 그래서지금보면우리김○○회장님이운영하시는그것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한울타리인가. 그런데그분들어제,그제,그제구나. 일요일유의석교통행정팀장님이오셨더라고요. 그때거기음식나눠주고하는데거기와서보시고이렇게같이봤는데김○○회장님거기하면서한울타리인가사무실을가봤는데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이토요일,일요일에좀나오셔서이렇게해주신다면또거기에우리다른분들도투입해서그것을해주는것이. 그래서그것을항상깨끗이거기해주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송현1·2동에서아까얘기한김○○씨하고연계해서주말에는관리가되는데사실그주취자문제때문에저희도아주골머리를앓고있는데사실은깨끗하게유지하는데한계점은분명히있습니다. 하지만저희도컵같은것이주변에많이흩어지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는컵홀더를작년에갖다놨더니그컵홀더를뽑아서위에화단땅에버려서이번에지금은조금단단한컵이나이런것이들어갈수있는쓰레기통을임시로갖다놓아볼까지금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는좀개선할수있는것이자원순환과가아닌여러과에서이렇게거기는진짜관심을가져야되고고민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화장실이그안에들어가니까이사람들이안가요. 그래서화단에서실례를하시고그러는데화단도없앴으면좋겠어요,저는요. 그래서화장실도만들어주고그렇게해서우리동구의개선사업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이용해서지저분,그것은관리만하면돼요. 그래서진짜우리동구청전체가고민해서,우리지역의중심지는거기라고생각해요. 옛날에는송림오거리인데지금은북광장이잖아요. 그러면그주변환경이잘되어야하는데어제,그제제가계속몇주째가봐요. 그런데참심각합니다. 그래서오늘비로소말씀을드리는데사실우리자원순환과장님이고생하시니까이제말씀을또드려요. 다른데는말하기가좀어려웠는데자원순환과장님은진짜아까도말씀드렸듯이새벽을여는우리자원순환과아닙니까? 저는그래요. 그래서항상고마움을느끼고그런데이것고민좀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지금사실쓰레기통을갖다놓으면거기가또무단투기의온상이될것같아서좀걱정했는데또한편으로는버릴수있는공간을안만들어놓고불법투기를하느냐하는것도좀어폐가있는것같아서우선은저희가쓰레기통을임시로갖다놓고한번추이를봐가면서또다른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같은경우는,제생각입니다. 제생각인데예산을좀들이더라도그렇게일하는분들이토요일,일요일은깨끗이치우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치우고거기를관리를하면그분들도생각이있겠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하여튼그문제는고민해서해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우리오수연위원님이또질의하실것이있다는데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마지막으로짧게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메인영상감시시스템이것은불법투기때문에달아놓으신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것현재자원순환과에사실은그것이고정식CCTV는관제센터에물려있는데지금클린하우스것은관제센터에안물려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시스템확인을...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이제자원순환과에장애인일자리가와서거기관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지금클린하우스에2개의CCTV가붙어있는데그래서그용도가그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을몇시간을이렇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낮에하는데요. 반일제로해서장애인근로자두분이오전,오후로이렇게나눠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제가불법투기를했어요. 그러면어떻게처리를하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러면근로자옆에동의담당자연락처로전화해서그부분을조치하도록그렇게안내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혹시그런사례가있어요? 그불법투기했던사람을.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적발한적도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적발하면이제과태료를...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과태료부과했습니다. 작년에도부과를했고요. 그것이사실계속말씀드리지만그것그대로놔두기만하면쓰레기,사실그것이재활용품을배출할수있는편의를제공한것인데실제로는재활용품을버리기보다는투기물을많이버리기때문에그렇게운영을...
오수연위원
그러면불법투기하시는분건수가어느정도돼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건수는,이제계속살펴보고있고요. 그다음에과태료를부과한것은보통작년에는한건인데그전에는2,3건보통이정도는지금과태료부과는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다니다보면어르신들이거기관리를잘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아까우리이영복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들으면서제가번뜩생각이났는데사실홍보문화실은화도진축제참여자들한테기타보상금해서실비지급을해요. 제가무슨생각을했느냐하면그것을들으면서직원을거기에돌리는것은어렵잖아요. 그러니까거기에봉사하시는분을이홍보문화실처럼해서기타보상비로해서실비보상을해주면서그것을하면좀어떻겠어요? 그러면좀하겠다는사람이있지않을까요? 그냥저희같은경우도한달에한번봉사활동으로담배꽁초줍고막이러거든요. 그런데그것을자발적으로그렇게맡겨놓는것도좋은데뭔가보상을해주면서그일을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그러면좀깨끗해지지않을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한번더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이사실저희내부의문제이기는하지만그관리주체가전체적인것은교통과하고그다음에저희하고맞물려있는데그부분은관련부서끼리상의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관련부서들이협업을하셔서고민을좀하셔서좋은방법을찾아야지거기되게심각하거든요. 아까말씀하신대로되게심각해요,그것이동구의얼굴인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고민좀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일
배영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배영일입니다. 동구지역발전을위해추가경정예산안심의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유진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96페이지국고보조금사항입니다. 식품안전관리태블릿단말기변경및요금제변경등으로삭감된국비내시액44만9천원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서102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지원사업시비내시변경으로12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또한내시변경으로6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221페이지식품위생환경개선의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지원입니다. 이또한시비내시변경으로시비120만원,구비30만원등총15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또한시비내시변경으로시비600만원,구비150만원등총75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하단부분부터222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통신요금입니다. 단말기및요금제변경으로국비내시가변경되어국비44만9천원,구비44만9천원등총89만8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배영일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배영일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은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미민방위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주무관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일반전화회선해지에따른전화가입보증금환금으로363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96페이지중간부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관련국고보조금30만6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02페이지시·도비보조금5건으로총3억2,284만7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예산안225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총액기정예산대비3억8,333만2천원이증액된40억5,003만8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중간부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국·시비보조금통보에따라61만2천원을감액하였으며훈련,평가체계전환및현장훈련내시를위해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하단현대시장화재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현대시장화재피해로확인된45개점포보상금으로전액시재해구호기금9천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상단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중부경찰서와협의하여관내안전취약지역4개소에태양광도로표지병과미끄럼방지패드를설치하는전액시비사업으로1천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범죄예방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8년화수1·화평동과화수2동에설치된태양광도로표지병이다수미점등되고민원사항이발생되고있어시비지원이불가함에따라전액구비로1,61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22년도10월13일「인천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으며인천군·구에서의용소방대의기술경연대회참가비예산을지원하고있기에전액구비로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중단부분겨울철대설대비제설제구입입니다. ‘22년12월부터‘23년도2월겨울철강설일수증가에따른제설제사전살포관련시에서부족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3천만원과시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하단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날훈련및민방위훈련시계양을위한노후훼손된민방위가로기구입으로1,1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상단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이전에따른사무실임차료를주민공동이용시설무상사용으로변경함에따라절감된임차료1,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예비군사무실과기동대내파손된집기구입을위하여재산취득비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중간부분방범용CCTV설치사업입니다. ‘23년도재난안전영상CCTV설치지원시비보조금교부에따라2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하단부분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공사비입니다. 본관지하에서물치도관2층으로정보통신실을옮기는사업으로건축,전기,통신공사및부대설비교체예정이며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특별교부금4억2,200만원을증액하고구비4억2,200만원을감액하여총금액은8억364만원으로동일하며재원비율만변경된사항입니다. 이상안전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설명서9페이지방범용CCTV설치사업에신규는몇대를설치하고노후된것은몇대정도수리를하셨는지그부분이여기안나와있어서여쭤보는것이에요. 지금앞으로도계속설치를하실예정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앞으로도계속...
오수연위원
사업기간이보니까9월까지로되어있어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보존연한이7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2013년부터설치된부분들이계속노후되고훼손된부분들은추가로계속교체하거나또신규로되는부분들은신규로신설하고있는데요. 지금이번같은경우에는현대시장화재로인해서사각지대가발생되는CCTV사각지대부분들세군데를신규로설치하고요. 또나머지부분들은교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번에현대시장화재범그분을찾는데CCTV가많이도움이된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경찰서하고협조체제하에서이동동선을갖다계속CCTV로채증해서범인을잡는데성과가되게큰것으로나타났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에혹시CCTV사각지대가어느정도있을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은촘촘히설치되어있어서더이상사각지대는없다고판단되는데일부주민들이요청하는부분들이어떤신변위험을느낀다거나좀더불안한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설치해달라는민원이자주발생되고는있는데실제로나가서보면사각지대가없고다카메라에비쳐있는가시거리에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해소차원에서조금더촘촘히설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민원사항부분들을대부분파악해보면그가시거리안에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설명서3쪽에보면안전예방시설물설치인데여기솔라표지병여기의단가금액이달라서요,뒤쪽하고. 3쪽에는7만2천원씩이고4쪽에는9만1천원인데이것이솔라표지병의크기나이런것때문에가격이달라진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조달청에서나오는금액을토대로하는데그때그때마다솔라표지병가격부분들이틀린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들은. (실무자와숙의) 뒤하고앞부분하고틀린부분이앞의부분은솔라표지병기존에물품가격만포함된부분이고뒤의유지보수부분은공사비가별도로또들어가야되기때문에공사비까지포함돼서금액차이가나는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9만1천원에는공사비까지포함돼서금액을조정했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게해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부분면밀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제가조금더,이조달청가라이렇게비싼것아닙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조달청단가가,사실저희는조달청을통해서구입할수밖에없는데실질적으로인터넷에서구입하면훨씬싸죠. 그런데그렇게구입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면앞에7만1천원도조달청에서한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현대시장화재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성립전해서이9천만원이계상됐는데지금여기피해본,그러니까실질적으로피해본점포만드린것이죠? 이것45개점포.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직접피해자가있고요. 간접피해자가있는데직접피해자가36가구이고간접피해자가9가구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총45가구.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면간접피해자까지해서9천만원나간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직접피해자는화재로인해서직접피해를본사람들이고간접피해자9가구는전력공급이중단되면서장사를못하거나물건이손상되거나이런부분들에대한간접피해부분이9가구가발생됐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9가구밖에안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연기를마신다거나간접적으로흡연,연기를마신그런부분들까지는보상은안됐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연기맡은사람은없고야간이라없고피해를보는데전기가끊어지거나그래서이피해본점포를말씀하시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이9점포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실제로접수할때연기를마셔서피해를봤다고접수하신분들이상당히있었어요. 그런데그런부분에...
영복
이영복위원장
연기마셨다는사람도있다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사람들이약20명정도되는데그부분들은배제시키고그래서직접적으로피해를보신분들만보상,위로금이나간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이런배분하거나확인하거나이런부분이굉장히쉽지않을것입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이것이잘선정돼서공평하고공정하게해줘야될것같아서한번이렇게말씀드려봅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예비군지역대관련해서여쭤볼게요. 이것이원래송림1동에있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박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로이사를다했다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를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3층으로올라가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기가족센터있었던?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전체를다쓰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반만쓰게됩니다.
김종호위원
절반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사비용은어떻게됩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비용도본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되어있었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사비용은편성이되어있고이사하려다보니까기존에있던집기가너무노후해서교체하시려고하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여기여섯명이상주하고계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기본상주인원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여섯분까지계시는지는일단몰랐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거기상근예비역이있어서예비역군인까지포함해서.
김종호위원
되게사소한것인데요. 저도질문하면서약간웃기기는한데요. 간부급과직원의자가달라야됩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사병들이다보니까그래도간부하고차이가좀...
김종호위원
저는간부급책상과직원책상을분리하셨길래이것도또다른가했더니이것은똑같더라고요,금액이. 그런데의자만간부급과직원의자의단가가틀리거든요. 달라야됩니까? (○윤재실위원의석에서&–달라야지.)
달라야된다고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동구에예비군이몇명정도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3천명정도됩니다.
오수연위원
3천명정도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지역기동대에서그것을관리를하시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에」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보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이종대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02페이지중간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3년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에시비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골목길노후보안등정비공사사업에당초시비6천만원을계상하였으나군,구별LED설치비율을고려한시비보조금교부결정변경통지에따라2,5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에당초시비2,500만원을계상하였으나시비보조금교부결정액통지에따라6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구관시설물보수공사에시비19억7,700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행정대집행용역비등으로구비4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오랜세월방치된송현자유시장옆노상적치물리어카를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고안전한도로기능을회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관내의노후가로등등기구를친환경고효율LED조명으로정비하는사업으로군,구별LED설치비율을고려한시비보조금600만원이감액결정통지됨에따라구비또한동일하게감액하여전체사업비5천만원에서1,200만원이감액된3,800만원으로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골목길노후보안등정비공사와관련하여시비보조금2,500만원이감액결정통지됨에따라구비또한동일하게감액하여전체사업비1억2천만원에서5천만원이감액된7천만원으로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하수도구조물정비사업입니다. 당초본예산에구비5억원을수립하였으나시하수도특별회계재배정사업으로하수도구조물정비비8억원이확보됨에따라구비4억5천만원을삭감하여시하수도특별회계재원을우선사용할예정입니다. 또한시설부대비200만원은전액삭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삭감후구비5천만원은그동안긴급정비공사를진행하였거나진행하고있는해당사업의지출예산입니다. 다음은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입니다. 유수지내퇴적토를준설하여침수예방과빗물펌프장가동효율성증대및유수지내악취저감등을위한사업으로시비보조금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구관시설물보수공사입니다. 전액시비로시설비19억5,500만원과감리비2,200만원등19억7,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신,구관내진보강및구관건축물을보수할예정입니다. 다음은송림지하보도출입구캐노피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송림지하보도출입구캐노피시설물6개소를교체정비함으로써눈,비등누수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시영건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12쪽에보면노점상노상적치물행정대집행드디어시작하셨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직은조사를좀실시해서거기철거를위해서어떻게하면좋을까하는계획들을좀마련하고거기에필요한용역비를저희가이번에산정해서의회에요구하게됐습니다. 사실자진철거하는것이맞다고보지만거기에리어카가12개가있는데주인들이나타나질않습니다. 그것파악하기도너무어렵고요. 그래서일단주인없는물건으로봐서저희들이치울예정인데예전부터거기가개발에대한어떤보상을목적으로해서방치되었기때문에혹시나하는마음에저희가무단으로행정대집행을하게되면일어나는불상사가있지않을까싶어서용역을동원해서치우고자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부분이굉장히오래된것으로저도알고있고그러면거기에대한재산권에대한어떤침해가될수있는부분이,여지가있는것인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재산가치가없어서사실보상할수있는이런것이없다고저희들은보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있는사람들은사실그것도재산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어서생각이저희들하고는좀다른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일부의저항이있지않을까싶어서그용역비를세워서그저항을차단해서순조롭게치우고자하는내용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일단은집행이잘처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이너무나오랫동안방치되어있었기때문에거기주위의상인들도물론이고주민들이굉장히많이오랫동안고통을당하고있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잘집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힘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까쉬는시간에말씀드렸는데어쨌든30년이상된문제이고더이상늦출수는없다고생각이들고요. 크게충돌없게끔잘준비해서대집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리어카지금30년간방치되었던이것을들어내보냈을때그도로상태가괜찮을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제가보기에는도로상태는괜찮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
뭐움푹파여있거나이러지는않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 일단저희들이치워내기만하고깨끗하게쓸기만한다고그러면도로는괜찮은상태로새것과같은상태가될수있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예전에송림지하보도캐노피사업했었으면좋았을텐데이것이그때잘소통이안되면서못했던사업이기는한데요. 저희가어찌됐든시에서시비추가로받아오실수있게노력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여러경로를통해서지난해본예산에시에서요구했었고또이번에추경에도저희들이요구했었는데여의치가않았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랬습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래서어차피송림아뜨렛길관련해서이번에공사가마무리되고있는와중에이캐노피도같이외관상으로보면깔끔하게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이번추경을통해서예산을세워주면같이해서올해안에말끔하게송림지하보도전체가산뜻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여기설명서에5월에있을시의회임시회의결과를보셔야된다고하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랬는데최근에보니까예산심의하는예산부서에서좀어렵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임시회결과가좀안좋을것같은것이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것작성할때는저희들이기대를하고있었는데최근에,얼마전에나쁜소식이좀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아닙니다,과장님이죄송할일은아니죠.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셔야될것같고요. 우리지역에있는의원님계시잖아요. 의장님이신데적극적으로대시해서지금이것만이아닌우리지하보도거기관리하시는경비아저씨들있잖아요. 그분들인건비도사실은거기서예전에해줬는데어느날갑자기여기와보니까우리가내고있더라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이저희가지금쉬는시간에확인했는데2016년부터저희가일단은확인해봤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2016년부터내고있다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때부터인지어떤지는모르겠는데저희가확인한바로는‘16년이후의내용을확인했는데그때도청원경찰에관한인건비는저희들이구비로세워서집행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전에는우리가거기식물농장그것을설치했을때그때는시비로했어요. 시비로내려와서그렇게청원경찰인건비충당이됐었는데지금제가여기와보니까‘16년부터그렇게우리구비로냈다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정확하게또확인이좀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사무실에제가자료들을좀더보고서다시별도로말씀드려야될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이도시전략실에서하면서그렇게된것같아.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지는않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가자유시장행정대집행하시잖아요. 구에서행정대집행한사례가있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제가알기로는제가공무원생활하면서크게했던것은2번있었습니다. 하나는지금원예협동조합앞에거기하나있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는궁현상가옆에...
수진
장수진위원
공중화장실앞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공중화장실거기화장실만들면서또한번있었고2번에걸쳐서크게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소유주들을찾지를못한것이잖아요,거의.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때처럼주민들하고이렇게물리적으로마찰할일은없겠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예상으로는그런데혹시나하는마음이사실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또하다보면그앞의상인분들이주장하실수도있겠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제가예전에조사한바로는한사람은연락이돼서통화한바로는그사람은자기네물건그때팔던것이남아있으니까그것사주면치워주겠다는식의발언이있어서사실은걱정스럽기는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0년됐는데골동품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준비잘하셔서주민들하고최대한마찰이없게해주셔야될것같고이것또관련해서우리가노점상들도노점상적치물들이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노점상보다는그적치물들에대한것들도지속적인민원들어오는곳은정말관심갖고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지하보도캐노피시비안주신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정말너무하네. 계속과에서팀장님하고시에예전부터요구했던것인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시에서보면우선투입예산,시급한예산들이런것들을짜다보니까거기의우선순위에서밀린것같은데요. 저희들이좀더푸시해서얻어냈으면좋았을텐데그렇지못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의장님한테도몇번말씀드렸거든요. 따로자료도보내고계속했었는데좀아쉽기는하네요. 열심히노력한것에비해서팀에서열심히노력하셨는데시비를안주신다니까시에정말유감을표합니다. 그리고유수지관련해서는지금준설을몇년주기로한번씩하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보통유수지준설은저희가기존에는약3년정도이렇게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사실은매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그리고또유수지에거기토사들,퇴적물들이쌓여있는것을보면전체퇴적물의약10%정도는유수용량을잡아먹고있는셈이거든요. 만약유수지에들어가는물이약100ℓ라고하면저희가퇴적물때문에약10ℓ정도는더저장을못하는경우가생기거든요. 그런데그10ℓ의10%에해당되는것을전부다퍼내려면사실비용이지난번에용역했을때보니까약236억원정도든다고합니다,한꺼번에푼다고그러면. 그렇기때문에한꺼번에풀수는없는일이고요. 그래서작년에도20억원을받아서작년에다집행을못하고올해지금집행중이거든요. 그리고올해또20억원을더줘서올해는전반기에약20억원을들여서준설하고하반기에또20억원을들여서준설하고해서많이준설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계속더준설해야된다는것이에요,이렇게하더라도?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제가보기에는그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에지속적으로요구해서해마다준설을해야된다고그것시비관련해서보조금을계속받을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되겠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저희들이계속요구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비용이만만치않네요. 그리고유수지상부공간조성하는것에대해서도어떻게시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계신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지금유수지상부공간조성은어차피계획에따르면2031년이후로지금계획되어있잖아요. 그것하고관련해서저희들은일단준설문제에있어서편리하고또비용도좀덜들이게하려고퇴적물에대한어떤처리시설을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사실퇴적물준설토를푸게되면일정비율말려서저희들이폐기물로처리하거든요. 그런데말릴공간이좀없습니다. 그래서그러한퇴적물을처리할수있는시설을저희들이마련을해달라고시에요구한상태고요. 그계획을하려면전체우리유수지관리계획이있는데그관리계획을좀수정을요합니다. 시에있는계획이니까그계획을바꿔야됩니다. 그래서그것을요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그것이먼저선행된다음에상부공간조성도필요하다고말씀하시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데남동구인가가면유수지가철새도래지가되어있던데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거기는저어새가유수지안에조그만섬이있는데거기에둥지를틀고있습니다. 저희들이그런것이있다고그러면저희들도철새도래지나이런것으로해서좀더관리가필요하고그런데저희는없고거기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학습장으로쓰이는것을보고우리도같은유수지인데도너무차이가많이난다고생각하는데어찌됐든이것이준설이계속지속적으로필요하다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에정말,사실이런것들이예산이좀제대로계속시비가진짜교부되어야지되는것인데이것이참쉽지는않은가보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저희들이계속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것관리주체가우리예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장
유수지,펌프장하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관리주체는저희입니다. 동구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죠? 그런데시설물은시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소유는전부다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지금아까어느위원님은보조금이렇게표현했는데사실우리가당연히받아야되고또요구해야하는데관리주체가우리여야할지시에서해야될지그것도한번생각해봐볼문제예요. 만약시에서관리한다면그것완벽하게준설을하겠죠. 그런데우리한테넘기다보니까관리주체가우리니까조금밖에안하고그럴수도있다는소리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일단은시의예산이그렇게많지,녹록하지가않습니다. 사실시의유수지가여러군데가있는데요. 그유수지별로시설을관리하기에는예산이많지가않아서이것을분배해서시급한것별로해서나눠주고있는형편입니다. 그나마저희들은...
영복
이영복위원장
만약에이것이장마때비가넘쳐서준설에문제점이있으면누가책임을받아요? 시에서받습니까? 우리구에서받습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관리주체가저희이기때문에저희가문제죠.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도문제고그렇기때문에시가문제가된다고하면자기들이그것을다준설을하겠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어차피협의를통해서하는것이니까요. 저희들이요구하면시에서많이응해줍니다. 유수지에관련한시설물이나준설이나유수지관리하는측면에서...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지금이것이뭐냐하면시에서우리인건비까지다우리한테내려와서우리가주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준설비용도우리가줘야되고그것이뭐냐하면총액으로볼때인천시에서우리구에얼마를줬다. 그러면그것까지포함되어있는것아니에요,보조금그런형식으로해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도문제라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직영으로하면저희들이사실편리하기는하겠죠. 그런데일단우리인천시의시스템자체가유수지관리는기초단체에서지금하도록하고있고거기에대한시설을관리하는측면에서이렇게해달라고하면서돈은시에서전적으로많이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우리유수지가5개구에서오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5개구의45개동에서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하여튼이런것도문제점이에요. 우리같이예산도없고그런데,이비용이상당히많잖아요. 약50억원되나요,인건비뭐이런것다합치면? 이준설하는것까지해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인건비하고해마다내용이좀다릅니다. 왜냐하면시설물보수,정비하는시기가있고어떤것을보수,정비하느냐에따라서지원하는내용이다른데요. 기본적으로인건비하고기초적인관리비용은약5억원정도저희들이매년받습니다. 인건비약2억5천만원정도받고요. 그다음우리직원들을위한관리비용해서그비용도약2억5천만원정도해서5억원정도를받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언뜻생각하기에는우리가항상외치는것이우리가교육경비지원을못받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인건비도거기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어떻게보면못받는이유가되는거야,그렇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공석이므로김동민도시정비팀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정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과장님언제오세요? 너무고생하고계셔서.
아직잘모르시는것이죠?
우리원괭이새뜰마을사업하잖아요. 그런데이것이‘20년에종료가됐는데이렇게예산지원할수있는근거가돼요?
그러면우리가재생사업들이다종료되고하면이것이그냥이렇게지원하면되는것이에요?
많죠.
지금원괭이새뜰마을에만석비치지나서우측에주유소맞은편벽에해놓은것있잖아요.
팀장님아시는지모르겠는데사실그것되게엉망이잖아요. 그래서만석동자치회에서도그예산자치회에서도세워서좀해보려고하는데또사유지고뭐어떻게해서예산이안됐더라고요. 그런데그런...
철거했어요?
많이훼손됐는데그래서그러면다철거된것이에요? 그조형물들하고요?
그러니까저는이것이이렇게종료되는사업들이앞으로도많으니까이것이어찌됐든지원을해줄수밖에없는상황도오잖아요. 그런데이렇게지원해주는것이이것이무슨몫으로지원해주나싶어서그재생사업끝나고추진해야,그래도계속또예산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이너무주관적으로보여질수가있으니까아예조례같은것근거를만들어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만들어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것이지금한두군데가아니라앞으로계속저는나올것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여기에관련돼서기금을활용해서지원해줄수있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자체적으로담당부서에서조례를만들든가해서이렇게지원근거를마련해줘야지이것이다재생사업지난후에이새뜰마을사업관련해서다시예산이올라오는것이맞나. 그런데이제관리를해야되니까또맞기는한데또지원근거가어디에있나이렇게또따져볼필요도있거든요.
이것은한번고민하셔서추진하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우리공공운영비있잖아요.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이공공운영비가지금인생이모작센터하려고하는곳에지금관리비계속나가고있는것이에요? 그것이공공운영비인가요?
820만원?
그러면한달에얼마씩이에요? 그러면100만원이넘네요. 아까6개월분이라고하신것같은데. 그러니까어찌됐든지금공공운영비가계속나가고있는것이잖아요.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금창동뉴딜사업은집수리지원2차까지진행하는것이고...
그러면또경쟁률이치열하네요. 1차때도경쟁률이치열했죠?
그러면나중에3차까지진행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03쪽에보시면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지원을하고집행잔액분5,040만8천원을반납했어요. 지금금창동같은경우에는집수리지원사업이굉장히인기가많아서3차까지도갈수도있다고방금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5천만원이라는돈을다시반환한다는것이너무아깝다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 그래서더지원해줄수있는상황이안됐었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도이5천만원이라는시비를받아오기에는어려움이많을텐데또이것을다시돌려줘야된다고그러니까아쉬움이커서다시한번말씀드렸고금창동같은경우에는좀되도록이면받아온것은돌려주지않는방향으로촘촘하게사업을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인생이모작4층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층거기우리공공부분을내는것이있어요?
그런데제가이제거기를가봤는데거기2개칸막이되어있는데어느분들이거기이용하고있더라고요. 그사람들이컨설팅하는사람인지거기건물주인지는몰라요. 그러면서이것이동구청저기아닙니까그랬더니그런데자기들이이용하면서공공요금같은것을자기들이낸다고그러면서이렇게있더라고요. 그러면거기서그사람들이쓰고이용했으면그분들이내야되는것아니에요? 거기가보셨나요?
예,서민국팀장님말씀하세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말씀하셨던부분은기존에4층건물을매입할때이전의소유자분께서거기사무실을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사업기간을고려해서작년,그러니까‘22년까지는관리비를그분들이계속내고조금더사용하시는것으로그렇게특약사항으로계약을맺었고요. 금년‘23년에는저희도인테리어에대해서실시설계를하고사업을진행할것이기때문에지금내부철거부터들어갈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제가엊그저께가봤는데지금거기사용하고계십니다. 사용하고계세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그분들빠지신,저희가철거를들어가는시기가조금늦어지기는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거기어디뭐가들어가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거기뭐가들어갑니까?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지금저희가계획했던것은청소년센터를계획했었는데위원님들지난주에도의견을주시고하셔서좀더저희도내부적으로검토하고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직어디뭐를할것인지는확정이안됐는데그렇게말씀하시는데좀그렇고하여튼지금거기가그분들이이용하면서전기도쓰고할것아닙니까? 지금도쓰고있어요. 그런데그공공요금을우리가낸다. 그것은좀맞지않은것같고그래서여러가지로거기이용하는데상당히신중을기해야될것같아요. 아기들청년들그런애들도보호해줘야되지만학교밖친구들이무슨귀걸이30개달고문신하고막그러고다니는데거기서사시는분들이,거기이제복합상가아니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거기주민사는분들이봤을때걔네들을향하는것이아니라여기동구시설물이라며,이렇게얘기할수있거든요. 그런여러가지를고민하셔야돼요. 도시정비과에서그렇지만전체적인총괄이지만여러부서에서진짜신경써야되는데참저도고민하고있습니다. 그것굉장히여기가어떻게될까이렇게양면성이있어서이아이들을위해서는우리가도와줘야하는데우리큰틀에볼때는또그것도문제예요. 뭐냐하면같이어느한센터장님이같이센터2개를운영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양면성이있어서굉장히고민스러워요. 민원도받으면서이쪽에도면이있고양쪽에있다보니까굉장히진짜그래요. (거수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님,질문하십시오.
김종호위원
저는이영복위원장님이4층얘기하시길래저는그럴리가요,이렇게말씀드렸었는데그러면하나만여쭤볼게요. 이전소유주와의특약사항은2022년12월까지였던것이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기한을정하지않았었나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22년까지였습니다.
김종호위원
12월까지어쨌든저희가사용용차라든가설계가안들어갔기때문에그때까지는저희가양해해준것이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김종호위원
대신관리비는그분이부담하시는것으로.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는지금1월부터는관리비를저희가내고있나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지금1월부터는저희가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전소유주는어쨌든특약위반이네요. 아직까지도빼지않으셨으면.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관련 부분에대해서좀확인하고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이것은잘못하면전소유주에대한특혜든이럴소지도있어보이고요. 그럴것이면이분까지4월까지를쓰시고뺀다고하면그4개월간의관리비는정확히정리해주시는것이행정처리에맞는것같거든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김종호위원
확인해보시고조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이잘지적해주셨네요. 그리고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아까‘22년12월까지사용한다고했는데,전소유주가. 그런데여기공공요금에는6개월분을저희가낸것이에요. 그러면이6개월분내면저희가그것이계산해도맞지가않거든요. 2023년지금4월이잖아요. 그러면4월것은빼고우리가냈으면3개월만납부했어야되는것이맞는것이거든요. 그런데6개월했으면.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지금 예산상에서는기존상반기분6개월을계상한것이었고요,본예산에서. 그러니까하반기에는관련부서가인수해서그쪽부서에서관리할것이라는예측하에본예산에서는6개월분을계상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6개월을미리.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나눠보니까약264만원정도가되네요,한달에. 굉장히이것이관리비하고공공요금이큰금액이잖아요.
다포함된금액이에요?
그러면관리비가어느정도예측하고지금여기에계상하신것이에요?
110만원,공공요금포함해서?
그래도좀비싼것같네.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고요. 하여튼이것은잘고민하시고적절하게맞춰서푸십시오.
도시정비과는믿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종표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96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상단입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으로성립전경비로국비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02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500만원,무허가빈집에대한빈집정비사업으로2억2,75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1억8천만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1,200만원총4건으로4억2,45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39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6억7,111만원이증액된80억7,507만9천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건설공사비지수증가로인해빈집정비사업의철거비지원기준금액이기존2,500만원에서3,500만원으로상향됨에따라철거비1천만원,무허가빈집철거비시비지원이가능하게됨에따라서4억5,500만원,총4억6,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공동주택단지내공용시설물유지보수비용을지원하는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1억7,500만원,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1천만원,총1억8,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0페이지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2022년까지시비사업으로인천도시공사에위탁시행하였던저소득장애인주택편의시설설치사업이폐지되고국비사업인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구에서직접사업을시행하기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189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1,900만원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쪽방,반지하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정상거처이주비지원사업으로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1:1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어쨌든빈집정비관련해서시비가신설돼서지원받는것은다행인데요. 무허가빈집관련해서철거할경우재산권문제는어떻게되나요? 저희가보상을하고서철거해야하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일단거기에거주하셨던분을만나서동의를얻고서뭐보상해주는사항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거주하셨던분?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하고계신분이있을수도있는것이잖아요,현재도.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빈집이니까요.
김종호위원
아,빈집이지. 그러면저희가무허가빈집이이정도개수가나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빈집이전체약135개소가되고요. 그중에무허가가약75개소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중에서현재이예산이면14개정도가철거가능한것이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선정은어떤기준으로하게되나요? 위험성을먼저따집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등급을4개등급으로나눠서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4등급은좀위험한상태고요. 3등급은조금양호하기는한데지금그대상은3,4급위주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하나예산서아닌것을한번여쭤볼게요. 2007년도에우리D급판정받은양키시장있잖아요. 그표지판도있던데거기는어떻게관리할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거기는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시장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시장으로관리인데지금안전진단이나모든것을볼때는거기서할것이아니라건축과에서관리해야한다고봐요. 거기D급판정받은데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모든건물을저희들이다관리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관리주체가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그러면거기가붕괴가됐다,만약에. 안전관리과에서해야합니까? 아니,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해야하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주관부서가있고거기에서부수적으로전체적으로같이합심해서일처리를해야하겠죠.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지금제가보니까일자리경제과사실거기는안전진단이나그런것에대해서는조금뭐랄까모자랄것이에요,그렇죠? 거기건축직그런직은없잖아요. 그런데우리건축과는그래도이렇게안전시설,안전등급그런것에대해서판단을할수있다는부서예요.
그러면양키시장거기도지금관리되고있나요? 그러니까D급판정받은데,C,D급은항상관리가되나요? 그런데이것이2007년도더라고요. 표지판을봤거든요. 그제거기가서봤는데그표지판에2007년도에D급판정을받았는데2007년도라면십몇년됐어요,지금. 그렇죠? 16,17년됐는데D급판정을받은것이약십몇년이됐는데아직도그렇게있는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희들도간혹가다거기시설물안전점검때문에가보기는합니다. 가서보면위험한부분은지금일부보강이돼있어요. 오성극장도2층그쪽보면철기둥으로해서보강을해놓기는해놨습니다,그쪽에.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지. 아니,그런데사실걱정이돼서. 거기아직도장사하시는분도계시고또주민들도거기서이렇게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안전시설에우리건축과에서는그런부분에서보강할수있는것은보강하면서이렇게지키고있어야지나중에안전사고났을때는진짜그것누가감당할지,거기자기들건물이라고하지만. 그래서이제그런것들이사실어느과에줄것이아니라안전시설이런것들은또건축과에서관리해야하니까. 사실아까도다른부서라고얘기하고그랬는데만석제3경로당도금이가고막이러니까그런부분에서건축과에서계속가서그런것은점검도해야하고그래서지금어느팀이든과든하나만들어져야할것같아요. 시설물이나조형물이나그런것들을관리,감독할수있는과가하나생겼으면해요,저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관련부서에서이야기를다듣고있기때문에협의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이런것이있어요. 서로어느부서니까,어느부서니까이렇게하다보니까여기보면어느하나가있으면하나구조물이있으면여기는어디,안전관리어떤시장쪽으로이렇게분리되다보니까원스톱이안되는것이에요. 그래서시설물관리하는그런부서가따로있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관련부서하고이야기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요.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한곳이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번에2023년도에약2개소신청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2개소다선정됐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2개소선정은안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개소만해주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산은있는데요. 그안된한개소는두가지를신청해서두가지를다할수가없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공동주택지원금하고시설개선비랑같이신청한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관련해서는지금지원이나갔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신청자,이사업자체가잘몰라서신청을못하실것같아요. 기존에하던사업은아니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신규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신규사업인데이것이이제어쨌든쪽방이나반지하등에거주하시는분들이다른곳으로,공공임대로이사하거나그리고또...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민간임대.
수진
장수진위원
민간주택으로이사,그럼아파트는안되는것이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왜요? 아파트도가능하죠.
수진
장수진위원
무이자금대출민간주택. 그런데보증금대출을통해민간주택으로이주하도록심사를통과한자. 이것홍보를많이하셔야하겠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각동에지금공문을보냈고요. 화도진소식지나그런홍보매체를이용해서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사비용얼마씩지원해주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최대4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0만원이요? 너무적지않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제가생각해도적기는한데정해진금액이라서.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럼정해진것이에요,이사비용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정해진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것이국비하고시비하고1:1매칭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정해져서내려온...
수진
장수진위원
이사비용이많지는않네요. 그런데이것이이제지원대상자분들이어쨌든이사업에대해서좀알고있어야신청을할텐데홍보를많이하셔서혜택을받을수있게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주차장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건희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교통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증감은없으며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3억원이증가한12억7,79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43페이지입니다. 안전한교통환경확립사업에교통시설물정비시설비로기정액대비3억원증가한7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우리구가2022년도시주관주정차환경개선평가에서1위로선정되어인센티브배정받기로되어있던특별조정교부금이올초에교부됨에따라그재원을활용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려는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에1억5천만원,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정비사업으로1억5천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34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765만원이증가한5억9,941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주차공유활성화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1,76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2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76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부설주차장개방사업시비보조금이자및주차공유활성화사업시비보조금사용잔액과그이자발생액반환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인센티브받아오셔서너무잘하셨고요,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관련해서요. 저희관내에사립빼면공립이초등학교6개있지않습니까? 서림,만석,송현초등학교를선정한이유는어떻게될까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지금순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구같은경우는타구에비해서스마트횡단보도설치율이상당히높거든요. 저희가이것외에올해도시에관련된예산증액을시비로요청했는데이렇게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계획에따라서순차적으로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저는어쨌든푸르지오입주가많아지면서송림초등학교앞에차량이엄청많이늘기도했고요. 가끔보면약간은좀위험해보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어찌됐든이학교들먼저우선순위를정하시기는했을것같은데기준이있을까이것한번여쭤본것이었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것은작년에계획한것이고지금말씀하신송현초등학교...
김종호위원
송림초등학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송림초등학교푸르지오관련해서도저희가이번추경때시에관련예산증액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최대한그쪽도워낙지금,약간은좀걱정이돼서요. 빠르게최대한설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요새는어린이보호구역내저도말로만들은것인데스마트횡단보도도있고신호바뀌면차단봉같은것도있다고하는데들어보신적있으세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차단봉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신호가초록불이되면차단봉이올라가는것이에요. 그것이플라스틱이나고무로된재질이라고하더라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는잘뭔지...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정확히모르지만어디서기사에서봤는데그것보내드릴게요. 그래서아이들이이제바로뛰쳐나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횡단보도랑신호랑연계해서하나봐요. 그런것이있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우리불법주정차단속CCTV6대설치하는곳은어디어디예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만석부두삼거리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만석부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해안산책로들어가는데?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거기경로당.
수진
장수진위원
경로당있는데.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거기삼거리하고만석비치아파트삼거리그다음에솔빛로부자횟집부근거기같은경우는지금어린이보호구역으로이번에확장지정됐기때문에그리고거기학부모들의민원이많아서그부분하고동인천북광장그다음에수문통로사거리그리고배다리헌책방입구이렇게6군데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배다리헌책방도있고6군데요. 알겠습니다. 상습민원발생지인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것은좀다른것이기는한데주정차단속하시는분들있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지속적으로들어오는데조금주민분들한테친절하게안내해주고이런것이잘안되나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정기적으로단속반에대한교육은담당팀에서시키고있거든요. 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정차단속관련된민원이아니라그민원을넣은분들은다시단속원들에대한민원을넣더라고요. 너무불쾌하다얘기하시는분도있고다는아니겠죠. 그런데어찌됐든주정차단속하시는선생님들에대한,이것이사실주민들하고마찰이많이생기는일을하시다보니까그럴수는있는데좀더주민들하고최대한마찰안생기게조금과장님이계속말씀해주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배다리헌책방앞에현재계속적으로불법주정차된그쪽을말씀하시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입구쪽,지금위원님이저한테말씀해주셨던,지금저희가배다리헌책방앞쪽같은경우는배다리활성화도있고그래서하얀실선이나주정차금지구역은아 닌데그래서저희가일방통행으로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그것도현실적으로어렵게돼서형평성차원에서거기를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해야하겠다고저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마침배다리같은경우는지금숭의지하차도공사때문에기존에있던임시주차장이없어진상황에서그래서지금저희가그쪽에주정차단속은되도록이면계도위주로,내년도6월에인천산업정보학교가주차장이되고그렇게되게되면저희가그다음으로거기를지금말씀하신것처럼하얀실선으로되어있는주차가능한그부분때문에나갈때중앙선을침범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내년이후로,그부분도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고있는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당장은기존에있었던임시주차장도없어져서주차난이심한부분이있어서계도위주로,그래서지금그부분에CCTV도설치하려고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CCTV설치를하고그러면거기는내년부터CCTV작동을시킨다는말씀이신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지금저희가올해11월에시행하게끔10월까지모든공사준공을마치고11월부터운행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헌책방그쪽이11월정도,지난번부터계속말씀드리기는했는데사고가나면중앙선침범한그차량이모든책임을다지게되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현재까지는사고가났는지안났는지그것까지는확인할수없는부분이고정말그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게고민을하셔야해요,정말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도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하고똑같은생각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현실적으로지금거기가공사때문에기존에...
오수연위원
그런데거기앞에약7,8대있는차들이거의고정으로세워져있는차들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한번확인해보시는것이도움이되실것이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동구가북광장쪽에도하고수문통로에도하고설치를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굉장히주차공간이없는상황이잖아요. 그런것들을많이반영하고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CCTV를피해서주차장에주차를해야하는것이마땅하지만주차장이너무부족하잖아요. 그런부분들을좀고려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런데일요일에근무하면저기나와요? 이번일요일에유의석교통행정팀장님하고같이어떤두분이오셔서북광장에서조사하고이렇게하는것을봤는데일요일도나와서일하는것보니까교통과가잘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한가지제가하나제안하고싶은것이있어요. 우리차가운행하는데있어서경제속도해서예전에들은것이있는데지금도보면60km가매연발생률이제일적다고합니다. 그러면그만큼연료도적게먹고그런데우리동구전체가거의가보면학교들이순간순간에많이있다보니까30km적용을거의다받잖아요. 그래서이것이유동적으로바꿨으면좋겠다는소리죠. 애들통학시간그것에맞춰서야간까지도그렇게할필요가있나해서먼저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동구청만이라도먼저경찰청에해서우리가좀이렇게바꿀수있는저기는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은저희구에서만시행하는것이아니고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저희구만이렇게할수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도아니,나는선도적으로좀이렇게할수있는,또예전에윤석열정부에서이것을통학시간에유동적으로해보겠다는그런기사를본것이있어서50km인가이렇게해서그렇게만든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것은시행은안되고있는데우리구에서는,사실우리동구전체가30km예요. 차가천천히달려야지맞거든요. 그러면매연은더많이발생됩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교통약자보호구역은저희구에서그부분만떼어서할수는없는부분이에요. 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관련법을개정하지않는이상그것은현실적으로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답답해서그래요. 차가많이밀리고하니까야간에도서있어야하고그러다보면불법으로막달리다보면또사고도나고그래서그런신호를무시하고그냥갈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말씀드려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교통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건행정과,치매정신건강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