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영복
이영복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상정합니다. 오늘의일정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치매정신건강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고지금까지심사하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각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예산안과국·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한삭감내용만있는건강증진과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주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은병가중으로윤기명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6쪽국고보조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을포함한총6개사업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548만7천원증액하여8억3,093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2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을포함한총5개사업에대해서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324만4천원증액된4억808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제1회추경액은기정액대비2,762만6천원증액된37억8,365만1천원이며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신규계상사업2건,1천만원이상증액사업1건,감액사업1건총4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계상사업입니다. 의약관리사업추진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내폐의약품수거함설치및폐의약품수거안내및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188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수술실내CCTV설치비용지원사업으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9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천만원이상감액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8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으로사업인력2명인건비중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인건비한명으로변경에대해서기정예산7,188만6천원에서3,407만2천원감액된사항입니다. 다음은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9쪽하단부터250쪽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국가예방접종민간병의원접종비3,538만4천원증액하였으며예방접종백신구입비는3만원감액하여총8억9,173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예방접종을위해서약품을구입하잖아요. 그러면약품의유통기한같은것이항상있을텐데남는예방약품처리는어떻게하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백신단가계약을할때유통기한을감안해서,백신유통기한이짧은것은교환해줄수있게끔계약을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실질적으로폐기하는양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긴것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대부분유통기한이약2년정도되기때문에요. 또사업이연속성이있기때문에예산이세워지기3,4월전에동절기있지않습니까? 1,2월에다소진되기때문에폐기되는양은분실,파손이런것아닌이상은발생되지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대략몇퍼센트정도될까요,일반적으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프로테이지로따지면...
최훈
최훈위원
약5%,10%?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약영점몇프로?
최훈
최훈위원
영점몇프로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영점몇프로정도밖에안됩니다,폐기양이.
최훈
최훈위원
그럼상당히효율적으로잘관리되는것이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백신자체가고가라서저희도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폐의약품수거함구입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이수거함은어떻게설치하는것이에요? 어디어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폐의약품수거는보건소하고동구약사회회장백제약국에서수거하고있는데지역주민들이각동별로접근성이용이하지않아서동의협조를받아서각동에하나씩설치를합니다. 우선적으로자기가드시다가,기본적으로상비약으로갖고있는약도있는데약을드시다가집안에어르신들이돌아가시거나하면약이무진장남습니다. 그런약을처리해서일괄수거해서소각처리하는방식입니다.
오수연위원
저희도집에보면약들이되게많거든요. 그런데이제그런것들은소량이다보니까그냥쓰레기버릴때같이버리고있는데괜찮은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환경오염문제가대두되고해서저희가일괄적으로수거해서소각처리하는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감기약을드시다가유통기한이안지났으면상비약으로두시고그렇지않고유통기한이지났다든가이런약은각동으로배출하시면저희가월1회수거해서일괄폐기,소각처리할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홍보는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홍보하는것인가요,아니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홍보비도계상했고요. 반상회보,SNS,저희가알릴수있는일간지뿐만아니라각동에폐의약품설치와더불어주민이볼수있게끔배너설치까지준비해서5월중에추경이이제반영되면바로시행할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혹시예방접종미접종자들접종관리는어떻게하고계신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미접종자관리요?
오수연위원
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접종률제고에최대한홍보하고있는상태고요. 미접종자에대해서는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하반기에전산으로다출력해서미접종안내문을우편으로발송할예정입니다. 지금문자발송도하고있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예방접종이굉장히종류가많이있잖아요. 아이들포함성인들까지다우편발송하셔서접종할수있게끔권유하신다는말씀이시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본어린이접종은부모님들이다챙겨서맞으시는편이고요. 그다음에성인접종,지역접종,폐렴구균,대상포진이렇게지역접종을주로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미접종자파악해서우편발송까지할생각으로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아이들은접종률이거의...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아이들접종률은90%가항상넘습니다. 취학하면서부터학교에서보건교사가접종이력을다체크하기때문이요.
오수연위원
그러면또한가지염려가되는부분은뭐냐면여성지원HPV사업이것이자궁경부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자궁경부암이요.
오수연위원
이아이들은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은접종률이어느정도돼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청소년접종률은... (실무자와숙의) 팀장이얘기해도되겠습니까?
오수연위원
왜여쭤보냐면이아이들한테는아직굉장히좀민감한부분이기도하고아이들이또이예방접종에대한실질적으로필요성을잘못느끼는나이라.
영복
이영복위원장
담당자분이주무관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리팀
리팀감염명관
윤기명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팀담당자윤기명이라고합니다. 저희지금HPV예방접종사업같은경우에는만12세여성대상으로진행하고있고현재등록된인구대비70%시스템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나머지는어떻게관리하고계시나요?
리팀
리팀감염명관
윤기명 나머지분들은문자메시지보내든가해서접종...
오수연위원
문자메시지는그당사자한테보내는것인가요?
리팀
리팀감염명관
윤기명 예,당사자한테보냅니다. 미접종자대상으로해서보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여성청소년이기때문에보통이아이들이지금학생신분이잖아요. 그러면미접종자들은학교에홍보를하면접종률이훨씬더높아질수도있고접종에대한필요성을아이들한테충분하게숙지할수있는그런교육이필요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도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미접종자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100%근접하게끔접종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고선희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사례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치매정신건강과202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책자96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치매안심센터운영등5개의세부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확정내시와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대비3,081만5천원증액하여10억3,931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3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등16개사업에대하여시·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내시및성립전경비를반영하여기정대비1,812만원증액하여6억3,226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중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및정신재활시설운영비지원사업은시지침변경에따라서기편성되어있던종사자의복지지원비를종사자급량비,복지점수,건강진단비로각각분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입설명을마치고다음은259쪽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총액은기정대비6,920만3천원증액된29억1,747만3천원입니다. 먼저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확정내시를반영하여704만1천원삭감된4억9,587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사업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1,204만1천원감액,프로그램운영확대를위한행사운영비2,900만원증액,협력의사근무일정축소에따른기타보상금2천만원감액등편성목간의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260쪽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입니다. 변경내시반영및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17명에대한인건비호봉상승분을반영하여1억1,232만원증액된7억4,8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1쪽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변경내시를반영하여3,916만원삭감된2억683만원계상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으로기편성되어있던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지원비2,095만원을세입내용변경과마찬가지로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에대한급량비,복지점수,건강진단비로각각분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정신재활시설운영비지원사업역시종사자복지지원비110만원을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2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은확정내시를반영한사항으로253만6천원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는조직개편을통해이체된예산으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기우리과장님,새로신설돼서쉽지는않죠? 고생많으십니다.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계수조정은마치고내일오전10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1차계수조정발표와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내일1차계수조정발표와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