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이것이과장님께여쭤볼문제는솔직히아니기는해서요. 일단은아마현재사회에서는주민들의의견이어떻게반영되고수용되는가라고하는주민수용성이가장큰화두인것같아요. 아무리정당한것이라고하더라도그과정이소홀히되면저는그결과나과정상에서여러문제들이있는것들을많이봐왔거든요. 2019년에수소발전소설치건도실제로가장큰쟁점은주민들이공사가시작될즈음에알게되다보니까어떻게우리주민들한테알리지도않고이런일이벌어질수있는가에대한나름의그런문제의식이었던것같습니다. 그간에도중·동구통합은이야기는많이있어왔어요. 그리고어쨌든작년8월말에시장님이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안을발표하고이제지금약9개월정도지난시점이기는한데요. 여전히저한테남는고민은너무성급한추진이라고하는생각을저는가지고있기는합니다. 그러니까이제그전에이야기는많이있었지만이것이공론화되거나실제로이르지않았던것은여러이해관계의문제도있었겠지만이것을다시꺼내들었고이번기회에이제잘성사되고추진되려면주민들과충분히소통하고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한다이런고민입니다. 그런데지난번시설명회왔을때도말씀드리기는했었는데「지방자치법」제5조에근거해서의회의견청취하고계신데제고민에서는「지방자치법」제18조에대한고민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에게과도한부담을주거나중대한영향을미치는지방자치단체의주요결정사항등에대하여주민투표에부칠수있다. 저는이사항의중대성을봤을때는이것은주민투표사항으로보는것이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일례로2016년에이흥수청장님시절에동구의명칭을화도진구로변경하려고하는일이좀있었습니다. 아마그당시2017년에주민투표관련한예산4억원을편성해놨다가이것이갈등이심해져서결국못했던것같기는합니다. 거슬러올라가면구의명칭을바꾸는사항에대해서도주민투표를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이것은행정구역을통합하는문제인데이와관련해서605명의설문조사와500명여론조사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했다고과연볼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저는조금여전히걱정과우려가있습니다. 일례로화도진소식지에전단지도꽂으셨다고는하지만주민들이잘몰라요,아직도. 사회단체나통반장님들이나주민자치위원님들은좀아시는것같은데주민들은잘몰라요. 그러면왜우리가이것을추진하려고하는지에대해서도주민들한테더알려야하는것이고이결정의주체로주민들이정확한자기의사를표현할수있게끔,그래서주민투표가성사되면저는그것이동력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것이행정안전부와협의를하는것이든결국법률안을제정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법률안통과까지1천명정도의설문,여론조사에서78.6%가찬성했다가아니라우리가주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최고의단계인주민투표를통해서그투표가성사되고다수가찬성했다고하는이근거자체가이후실질적인행정체제개편을추진하는데더큰에너지를발현할수있지않을까이런고민인데어찌됐든설문이나여론조사를진행하고의견청취라고하는절차로이과정이진행되는것에대한아쉬움은좀있기는합니다. 일단이말씀먼저한번드리겠습니다.

저희동구에서는인천시에주민투표를추진하는것이어떠냐이런의견을내보신적있을까요?

그러니까과장님,저는좀접근이달라요. 10년전에도중·동구통합을사람들은얘기했었고요,공론화되지는않았었지만. 그당시의중·동구통합은지금에있는중구와동구의통합이었어요,따지고보면. 그러니까지금은이것이주민투표로통합을완료한청주시나창원시의사례그다음에의견청취로행정구역통합을한것이마산,창원,진해거든요. 여기는주민투표까지는안했었습니다,마산시랑창원시랑진해시를할때. 전주시랑완주군이세번인가네번주민투표를했는데부결돼서결국은못했고최근에안동시와예천군이,경북도청신도시가안동시에조성되면서행정구역상통합의필요성이있어서안동시와예천군이통합에대한논의를하고있는데여기도어쨌든주민투표에대한고민을하고있기는합니다. 저는이제지금의이사례는되게특수한사례예요. 동구와중구두개가합쳐치는것이아니라중구의상당부분을영종으로분리하면서중구의나머지와동구가합쳐지는,그동안대한민국에있었던행정구역개편에서도없었던사례거든요,이것은따지고보면. 그럼어쨌든이런특수함을어떻게반영할것인지. 저는일례로서구에서인구가60만명이육박하면서검단구로독립한다고하는것에대한반대의견은별로없을것같기는해요. 대다수가찬성하지않겠습니까? 어쨌든그런당위성의문제가있기때문에당연히생활권의문제로늘숙원이었던영종구가분구해서독립자치구가된다는것에대해서영종구는다동의할것이고. 하지만중구내륙과동구의통합이라고하는것은특수한상황이기도하고주민의의견을저는광범위하게들어야한다. 그의견을충분히수용해야한다. 그런데왜인천시에서는이추진절차를계획할때왜이렇게소극적인방식으로,뭐「지방자치법」제5조에있기는하지만의견청취라고하는것을선택했는지잘이해는안돼요. 이분들의견을충분히듣고의견수렴을한다는측면에서저는적극적인방식으로주민투표를왜계획하지않았을까이런고민은여전히좀있거든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좀드리고. 아니,그러니까통합이가져올효과등을저는이제말씀은안드리는것이거든요. 지금은절차상의문제에의견청취를하고있는것이고결정되면논의할것이되게많다고생각은들어요. 그러니까저는이특수함이있기때문에갈등의요소들이되게많다고생각해요,중·동구가칭제물포구는. 중구가갖고있었던역사성이있어요. 어쨌든인천시청을가지고있었지않습니까? 그리고이제이분들의그런약간의자부심들도있어요,실제로거기가인천의중심이었다고하는. 그런데이제단순통합이되면저희는인구가6만명이고저쪽은4만명이고,중구내륙은. 저희는재개발이되고있어서인구의증가요소가있기는하지만또중구내륙쪽은그렇지는않아요.

청사에대한주도권의문제,과연인구10만명이그럼,동구현재11개행정동,중구내륙은7개동아닙니까? 18개행정동운영이과연가능한가. 그러면행정동간의통합에대한논의들도있을것이고요. 상당히많은갈등과논란이있을수도있는사항들이있기는합니다. 그런과정이있기때문에이과정이저는무리없이가기위해서는주민들의충분한의견수렴과숙의와결정이없으면나중에그런갈등이벌어졌을때이것누가결정했어? 그러면여론조사500명이했고요,구의회의견청취했습니다. 이것이법상의문제는아니지만그런문제들이만약에발생했을경우에과연이것이,저는우리주민들에게우리가충분히설명할수있을것이냐. 저는이것이갖고있는장단점의문제,그러니까자꾸전단지를화도진소식지에이러시니까주민들은결정이된줄아시는분들도있어요. 제물포구로이제바뀐다며. 어쨌든왜바꾸려고하는것인지거기에행정입장에서는장단점을기술할수야없겠지만어떤변화가있을수있는것인지에대해서저는충분히설명해주고어찌됐든주민투표등의방식을통해서주민들이결정할수있게해주는것이가장합리적이고향후의진행을예상해봤을때도더큰정당성을얻을수있는것아닌가라고하는생각이계속들어서제마음이그런것같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