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복지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저출산,고령화심화및1인가구의지속적증가에따른정치,경제,사회,문화적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1인가구의안정적인생활기반구축과복지증진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계획과제도적이고법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제3조에서는본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구청창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와제5조,제6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와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계획의수립,시행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제8조에서는1인가구정책추진을위한실태조사시행과지원사업의종류와예산지원근거에관하여,안제9조와제10조에서는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지원시설설치,운영,사무의위탁근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제12조,제13조에서는체계적인사업추진을위한협력체계구축과포상및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1인가구의증가로인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소외,단절된사회적고립가구에대한안전망확충과1인가구의안정적인생활기반구축,복지증진을위한지원계획수립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으로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주민복지에관한사업에해당하여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사료됩니다. 안제5조와제6조의기본계획수립및시행계획수립,시행은「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제2항과제16조에서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1인가구의복지증진을위한대책이포함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매년기본계획에따라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시행및평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어상위법령에도부합합니다. 2022년통계청자료에의하면우리동구의1인가구가2015년에6,550명이던것이2020년에는7,335명으로785명늘었으며같은기간45세이상1인가구는843명이나급증한것을볼수있습니다. 이와같이1인가구가급증함에따라이들에대한지원을위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1인가구정책은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과취약가구에대한복지지원이종합적으로이뤄져야하므로실태조사를통하여성별,연령별,경제적특성과욕구등을충족시킬수있는맞춤형사업이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이병가중이므로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김유리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건강가정기본법」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1인가구지원에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1인가구가증가하는추세로동구는2023년4월기준총2만7,970가구중1인가구는9,781가구로약35%에해당됩니다. 1인가구상당수는정서적고립과경제적열악한상황으로사회적도태를예방할수있는선제적대응이절실한상황입니다. 이에1인가구정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한본조례안제정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인가구라하면동구전체,20대,30대다포함되는것입니까? 지금여기사항은...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래요,어느정도기준이있어야하지않을까. 그래서어르신들이나이렇게해서,어르신들은여기있네요. 지원해주시고있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어르신들에대한지원을폭을좀넓혀서해드리고젊은사람들의저기를지원해주는것은조금저는,왜그러느냐면지금보면북광장에도어제청소도늘하시고그러잖아요. 거기가서보면주취자들이굉장히많은데젊은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은이것이지원해줘서좋은것인지나쁜것인지저는판단이안서는데그래서그런사람들의술을사먹을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선별적으로해야하지않을까.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복지쪽으로노인,어르신들에대한지원은저희가「인천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가이미시행되고있어서일단1인가구이지만독거어르신들에대한지원은종합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장수진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이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해서전반적으로1인가구에대한포괄적인지원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20,30,40대있잖아요. 사실그분들은충분히사회에나가서돈을벌수있는그런여건이있고그렇게일을하게끔해줘야하는데여기서이렇게지원이라는것은폭이얼마큼되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하다보면그것이나태해져서약주들드시고안좋은저기도있을것같아서그래서어느선을잡아서30대면30대,40대면40대,50대면50대이런식으로선별적으로해서지원했으면합니다,저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세대적으로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어르신에대한지원은이미지원하고있는상태이고요. 사회적으로보면1인가구에대한지원이약간2030세대와중장년층에대한세대로,약간이제2030세대청년에대한지원도해야하지않을까하는그런추세로바뀌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 예를들어서서울시같은경우도1인가구포털사이트를개설하고있는데요. 거기에는주로주거복지나안심귀가같은청년이나여성에대한1인가구쪽에대한폭이많이지원되는쪽으로바뀌어가고있습니다. 사회적문제가은둔형외톨이라든가이제청년들의안정적인지원을위한,기존에하고있던독거어르신들에대한지원은계속하고있는추세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독거노인들의그러면여기보면...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어르신들에대한복지위기가구발굴이라든가복지사각지대발굴또해피콜서비스,인공지능응급안전서비스같은찾아가는방문건강서비스이런여러가지보건과복지쪽서비스는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8조에보면지원사업에있어서주거복지지원사업한것이있습니까?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조례에는주거복지지원사업도내용이들어가야한다,지원내용중에. 이렇게되어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새로만들어지는것입니까?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지금조례에들어가는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새로만들어지는데독거노인,어르신들지원하는것이우리또따로있잖아요. 거기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이것이? 제가왜그러냐면작년우기때가서보니까독거노인들집들을가보면물이줄줄새는데집주인은따로있어요,여기서같이살지도않고. 독거노인혼자사시는데이런것을폭넓게지원사업을확실히했으면하는데.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도취약가구에대한,그것이어르신이든기초수급자이든취약계층주거에대한지원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고있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데이터좀한번뽑아주세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으로하고다음에다시할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 건강가정시행계획저희도수립하고있나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시스템은여성가족부에서5개년종합계획을세우면각광역지자체로그것이송부되고요. 그리고광역지자체에서기본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각군,구에통보하는형식입니다. 그러면저희가따로세우지는않고요. 거기에들어가있는각정책에대한세부계획들에대한,각각의세부계획과실적을연초에보고하고연말에실적을보고하는이런형식이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1인가구는계속늘어나고있는데실태조사가정밀하게되거나이래본적은없겠네요,아직은?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사실아직그렇게구체적으로되어있지는않습니다. 인천시에서도실태조사를전반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처음으로.
김종호위원
처음으로?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다보니까,지원사업을보다보니까독거노인이나장애인위주로1인사업들은진행되고있는데요즘우려되고있는문제는청장년에서도1인가구가워낙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실태조사라든가어떤사업이필요할것인지선제적으로이정도내용을담고있는것같아요,조례관련해서는. 그러면시에서는지금용역을줘서실태조사를하고있는것인가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지금인천시에서는기본계획용역중이에요. 그래서올하반기에용역이완료된다고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제가궁금한것이좀있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을이렇게만들면서관련법령을「건강가정기본법」을가져왔다는말입니다. 그렇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건강가정기본법」은2003년에국회를통과해서2005년에시행됐고2006년17대국회에서가족정책기본법으로법명을변경하려고했었고그래서가족의범위를좀더넓히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개정안을내놨었고요. 그리고이것이계속적으로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가2020년11월에가족정책기본법으로법명을변경하고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아직통과가안됐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제가거기까지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알기로는통과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에대해서반대를지속적으로해왔었기때문에조금알고있는내용이고요. 일단은「건강가정기본법」의목적은뭐냐하면요. 건강한가정생활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한국민의권리·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하며가족구성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함으로써건강가정구현에기여하는것이다. 이것이목적이거든요. 그랬을때지금1인가구지원조례안을「건강가정기본법」에서빼서어떤용어의정의에나오고그리고「건강가정기본법」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에있어서제10호에나오는1인가구의복지증진을위한대책에대한것을이렇게끄집어내서지금1인가구지원조례안을만드는것인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는가족의범위가기본적으로있습니다. 가족의범위가기본적으로있고그리고건강한가정을갖다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책으로마련하고있는것인데1인가구지원조례를만듦으로인해서오히려건강가정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해가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일단가져봅니다. 왜냐하면1인가구를1인가구라고굳이얘기할수도있겠지만1인가구는혼자사는가구이니까1인가구죠. 이렇게얘기할수있지만혼인과혈연이나이런것에의해서만들어진「건강가정기본법」의취지에맞는그런가정으로볼수는없다고보거든요. 그런상황에있을때굳이1인가구를갖다지원조례를만들어서독거노인이나어르신들또청년들에대해서별도의지원책들도있는데도불구하고굳이이렇게지원조례를만들어가는것이「건강가정기본법」의취지하고맞지않는것이아닌가. 이법안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지원을하면되겠지만굳이이것을빼서구청장이이것을가지고1인가구를지원하는대책,계획을수립해나가야할필요가있는것인가라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본적으로건강한가정을유지하고또혼인을독려하고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우리가사회적으로여러가지대책들을마련하고또지원책들도마련해놓고있습니다. 예를들면주거대책을해결해주기위해서혼인한사람이라든지특별혜택을줍니다. 혼인하고출산한사람들한테특별분양혜택을또줍니다. 이렇게하는데그러면1인가구도그렇게1인가구라고해서특별혜택을준다면혼인이나출산에어떤독려나장려하는의미가없어지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는것이죠,이런부분. 1인가구는1인이혼사사는것일뿐인데이부분에대해서정상적인경제생활이나1인가구로서생활하시는분들이충분히많을수도있는부분인데굳이이것을빼서조례로만들어서구에서예산이라든지구청장의업무력낭비를할필요가있는것인가하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위원장님의말씀도어느정도공감을하고요. 지금가족의범위가물론법에정의되어있는가족의범위도있지만사회적인추세도저희가살펴봐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개인적인생각은아닙니다만사회적으로볼때꼭혼인관계를통한가족만이가족이아닌것으로현재는그렇게봐야할것같습니다. 조손가정이라든가아니면이것은이제성소수자의개념이기도하지만그런혼인관계라든가동거인의경우도지금은가족으로보는범위도많은데요. 그것이꼭옳다그르다를떠나서1인가구가증가하는추세에서1인가구를지원함으로써혼인을하지않고혼인하지않음으로써출산률저하에이런정책방향에거스르지않나라는그런우려도있는것은사실사회적인문제도맞습니다만지금1인가구를지원함으로써그것이과연혼인을안하게되는계기가되느냐그것에대한연관성은제가사실은답변드리기어렵고요. 아마1인가구지금독거어르신에대한지원은계속되고있으니까청년과장년층에대한지원도계속되어야혼자살았을때안정적인생활이되어야지누군가를만나도혼인과연결될수도있는사회적인분위기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은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1인가구지원조례하고사회적으로누구를만나는것하고어떤관계가있는것인가요? 그런관계가특별히있는것같지않은데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위원장님이1인가구지원을하면혼인과연결되지않고출산률에미치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를말씀하시는것에대한...
최훈
최훈위원장
너무앞서가시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것이지금사회적가족이란혈연이나혼인관계로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이모여함께생계를유지하는형태의공동체를말한다. 아직까지가족이라고보고있나요? 가족이라고보고싶은것이죠. 그렇죠? 그런부분을조례를만드는데지금그렇게그것을차용해와서사용해도될까요? 저는안될것같은데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저는이제집행부의입장을말씀드린것이고요. 저희가조례를발의한것은아니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1인가구는혼자사는독립세대를1인가구라고얘기할수있는것이잖아요,어쨌든간에. 그렇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1인가구는한명이단독으로취사랑취침,생계를영위하는그런단위를말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식구는무엇인가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식구는한자그대로해석하면같이밥을먹는사람들이되겠죠.
최훈
최훈위원장
이렇게확대를시키다보면식구,같이밥먹는사람들도혜택을줄수있는지원책이나조례나아니면5년단위로계획을수립해서사회적기능이역기능과순기능이뭐가있는지를따져봐서문제점을파악하고지원책을마련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것이죠. 왜굳이법률에있지도않은것을가지고와서1인가구를지원하겠다고확대적가족을,자꾸가족의개념을확대하고싶은데확대를하는것은누가뭐라고하겠습니까. 확대하는것은자유죠. 자유인데헌법이나법률에서확대시켜서그렇게지원책을자꾸마련하고예산을쓰는것이합당한가에대한부분을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이에요. 제가동구의회에들어와서지금까지봤을때분명한것은가족이라는부분을이야기하고독거라든지등등의사회소외계층을말씀하시는데동구같이초고령사회인도시에서,65세인구가1만5천명정도되는,5만9천명인구중에서그런동구에서이렇게자꾸혼자사는사람들이라든지아니면여태까지가족의범주에들어가있지않은부분에대한지원책을자꾸마련한다든지하는것이출산률을높이는데전혀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오히려이렇게하기이전에출산률장려정책을먼저하는조례등이발의되어야하는것이동구의도시기능을그나마균형있게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것이죠. (장수진의원거수) 발의하신분도답변할수있나요? (○장수진의원의석에서-답변이아니라얘기를하고싶은데발언권좀주세요.) 장수님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말씀잘들었고요. 우려하는부분은충분히공감이가는부분도있고공감이안가는부분이있는데이것은의견이다르다고봐주시면될것같고요. 어쨌든검토의견에서3페이지1인가구현황을보면알수있다시피지금1인가구가20∼54세까지가최고로많아요. 그런데여기에우리가이층에돈을지원해주자이런것이아니라일단제가이조례를발의한목적은1인가구,지금사회적으로주요집단이돼가고있는1인가구에대한종합계획을좀세워보자. 어떻게,이계층이왜1인가구가됐는지그리고왜1인가구로살수밖에없는지이런것에대한실태파악이우선이루어져야한다저는생각하고요. 물론하다보면예산이나이런것들이들어갈수도있겠지만그것에대한것은정책으로만들어내는것이지이가구한명,한명얼마에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에돈을지원해주는취지가아니거든요. 그리고지금1인가구가자발적으로1인가구가되는경우도있지만자기가원하지않은1인가구들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1인가구의다양성이상당히커지고있는것이지금현실이고혼자살고싶어하는사람들도있고혼자어쩔수없이사는사람들도있어요. 이런것에대한새로운시각으로봐야하고왜동구에사는이분들이1인가구로서살아야하는지그리고이분들의문제점이무엇인지그리고이분들을지원해주려면어떤계획을수립해야하는지그래서동구의1인가구지원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세워보는것이중요하다해서제가조례발의를한주요목적이고요. 그리고말씀하신저출생문제도상당히심각하죠. 그런데이런저출산문제랑은다른시각으로봐야하는것이뭐냐하면내가1인가구지원많이해주고뭐해주고해서결혼을하지는않아요. 제생각인데일단결혼과출산을위해서,1인가구를지원해주면결혼과출산을안할것이다이것은정말단편적인사고방식이고그러면1인가구가어떻게잘만약에살아가면서내가20,30대때이렇게살아보니이정도삶해서같이가정도꾸려볼수있겠다. 내가그리고이런기반을마련해주고동구에서이런지원을하다보니충분히동구에서출산도하고결혼도할수있겠다,이렇게능동적인생활을할수있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이친구들이,만약에출산가지고만얘기하면상당히심각하지만이것때문에결혼을하지않고출산을하지않을것이라는생각은그렇지않을것이다. 그러면어쨌든1인가구가무엇이문제고정말홀로사는사람들의문제점에대해서인식을하자. 그리고정책적으로지원하다보면혼자살기어려운문제에대해서도알게될것이고그리고여기에대해서지원과정책도필요할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우려되는부분도이해가되지만저출산정책이나이런것들을따로담아가야하는것이고여기에서는우리가이분들1인가구가될수밖에없었던사람들의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보자는취지로조례를발의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종합적인실태조사라든지문제점과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용역을발주해서해도충분하거든요. 그렇게해도되고그런데제가생각하는가장큰문제점은뭐냐하면가족의범위를자꾸확대시켜서일반적으로다음세대를같이양산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가족구성원들을만들어갈수있는시스템을가지고가야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그것이아니고그런시스템과거리가먼가족구성원들을가족이라고자꾸지칭하고그범위를확대해나가는것에대한문제를저는제시하고그문제점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장수진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볼때는이것이지금뭐냐하면지원조례가아닌실태파악을한다고하는데여기보면지원조례라고있고제8조에보면지원사업에저기가쭉나열돼있거든요,할수있다하지만. 그래서이것이지원조례가아닌그냥실태파악하는그런개념이라면굳이조례까지는그렇고. 그래서이것이지금뭐냐하면이조례에보면지원조례또여기지원사업이렇게해서이것이나열된다면지원해줘야하거든요. 그렇지않으면만약에이지원을한다고하면선별적으로55세이상,20대이상이런식으로선별적으로해야하지않을까해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사실위원장님말씀하신것에얘기를좀더,제의견을얘기하자면사실가족과가구의개념이좀다르거든요. 자꾸가족의범위를확대한다고하시는데일부러이것을의도적으로확대하는것이아니라지금사회적문화가그렇거든요. 그래서가족은사실혈연하고인연하고입양으로연결된그런사람들로구성된집단을말하는것이가족이에요. 가족이고가구는실제로한집에기거하는사람들로구성된사회,경제적단위를그런데사실지금우리가아무리가족,패밀리를만들려고해도잘안되고있어요. 입양도제대로하고싶은대로안되고계속뭔가장치들이많으니까. 그다음에결혼도안하고이런추세거든요,사회적추세가. 그러다보니1인가족들이생겨나고그런데이1인가족들에대한문제점이아까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무엇이문제인지이것을먼저알아야문제해결을하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반대꾸준히하셨다는그가족정책기본법이것이통과가됐다면이법으로해서하겠죠. 그런데이것이안됐으니「건강가정기본법」에서뽑아서문화가그러니이문화에맞춰서우리도빨리발빠르게동구도움직여야하지않겠냐,이렇게지금1인가족들이늘어나고있는데. 그럼도대체뭐가문제인지이문제를좀알아보자고지금발의하신것인데이것을1인가족어떤사람한테이것을지원하겠다이것은사실좀앞서가는것같고요. 그리고지금도1인가족중에취약계층도있고기초생활수급권자도있을것입니다. 이런분들에대한지원은이미다하고있어요. 그러다보면실태를파악해야이미지원한사람들은하지않고지원안된사람들의문제점이있으면그분들을어떻게지원해서동구민으로살아갈수있는지이방법을지금찾자고하는것인데. 제말이맞죠? 맞는것이죠? (○장수진의원의석에서-예.) 그것이이조례발의의목적인것같고그것이취지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의원들의역할이라는것이그것이지않습니까? 이지역에맞게조례를발의해서법을만들어서그법에의해서주민들의행복한삶,삶의질을올리기위한이런제도를만드는것이저희들의역할이고업무고가장기본이라고생각해서열심히하려고하니위원장님다른것생각하지마시고정말이조례의목적과취지에맞는그것하나만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를좀더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질의는아니고몇가지논쟁점은있는것같아서정회하고이따가얘기나눠봤으면좋겠고요. 약간혼재되어있는측면이있는것같아요. 위원장님이우려하듯이이조례가지금사회적가족지원을확대하자이런조례는아닌데정의에들어오면서약간의혼선,이문제를어떻게할것인지얘기는해봤으면좋겠고요. 저는아직까지1인가구입니다,6월지나면아니겠지만. 그런데저는이제사회생활을그나마좀많이한편이어서상대적인고립감이라든가사회관계망이없지않았었어요. 그런데요즘시대에,저는그것은약간아쉬움이늘있었거든요. 왜홀로사는청장년남성에대한사업은하나도없고어디도고민해주지않는가이런고민이실제로있었어요. 그래서저는장수진의원님이1인가구가늘어나고있는지금추세인것은맞는것같아요. 우리나라통계로는40%정도까지잡히기도하니까요. 저는이문제와관련해서저희가실태조사를하고이들에맞는지원사업을구에서할수있는것이있다고하면찾아보는것이길게봐서는훨씬더유익하다고생각이들고요. 아까얘기했던몇가지항관련해서는잠시정회하고이야기나눠보면어떨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현재동구에서시행하는조례가하나있어요. 뭐냐하면4대이상이함께거주하는세대에대해서는10만원정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이조례를만들었을목적이가족이함께하는것을장려하기위해서만들었다는말이죠. 그런데이번에발의된조례는상반된시책이아닐까,만약에이뤄진다면. 먼저했던효행에관련된지원조례가있는데그것하고상반된시책이아닐까이런생각이좀드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지금1인가구비율을세대적으로나눠보면동구같은경우는65세이상1인가구가약46%를차지하고있고요. 2030세대는약28%를차지하고있습니다. 반면에서울의한자치구를예로들면2030세대가약40%이고60대이상이약30%밖에차지하지않는데요. 이렇게각자치구의상황에따라서조금씩달라져야하기는하는데그래서동구는주로독거어르신들에대한지원이나그런쪽으로지원을했다면지금은조금씩늘어나는다른세대에대한지원도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말씀하시는대로「인천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라든가「인천광역시동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라든가또청년에대한조례가각각또다르게되어있어서조금중복되는경우도약간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종합적으로관련부서가전체적으로협력해서정책추진을해야할것으로사료되고요. 지금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조례와는상반되지않나라는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인생각과집행부의입장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기가어렵다는것말씀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추세에대한이야기를잠깐해보려고합니다. 지금1인가구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인것아까말씀하셨잖아요. 2015년도에동구에6,550명이었는데2020년에는7,380몇명이라고말씀하셨는데이렇게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1인가구에대한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 지금결혼,혼인신고안하고동거하는부부들도늘어나고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통계를굳이안낸다고하더라도우리가그냥알수있는내용이라고볼수있습니다. 또결혼하고도출산을안하는가정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도역시결혼하는세대대비해서출산률을따져봤을때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고그늘어나는부분이더커지고있다고짐작해서알수있는부분입니다,제가데이터를얘기안한다하더라도. 그렇다고한다면혼인신고를안하고사는동거부부에대한지원책을확대하고그리고결혼했지만출산하지않는가정에대해서지원책을확대하는것,이런조례는어떻겠습니까라는반문을드려보고싶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정회합시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건강한가정의제재를가속화할수있는그런사유로인해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윤재실위원님의원안동의에원태근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므로거수에의한표결로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다섯분의위원님이계십니다. 그러면먼저윤재실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재석위원다섯명중에세분이원안에찬성하시는거수를하셨고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두분이반대하여주셨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다섯분중에찬성세분,반대두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은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투표개시
11시07분 투표종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전국으로스토킹범죄가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주거침입,감금,협박,폭행,상해,살인등후속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크고피해자뿐만아니라피해자의친족,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가족구성원에대한피해로이어지고있어예방과피해자지원을위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한사항입니다. 상위법인「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2023년1월17일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해스토킹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들을보호,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구민의안전보장과건강한사회질서확립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대한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피해자보호시책및추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사업위탁및협력체계구축에대한설명을,안제8조에서는범죄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9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비밀준수등의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새로운형태의범죄로대두되고있는스토킹을예방하고피해자를안전하게보호,지원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서스토킹으로부터구민을안전하게보호하고피해로부터빠른회복를통해안전한일상생활을지원할수있도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2021년4월,「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2023년1월제정됨에따라스토킹범죄에대한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절차가가능해짐에따라조례를제정하여스토킹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가발표한2021년통계로보는여성의삶통계의2017년438건,2018년544건,2019년581건과경찰청범죄통계2018년2,772건,2019년5,468건,2020년4,515건에서보듯이스토킹범죄가현저히증가하였으며인천중부경찰서발표자료에의하면우리구의경우도2022년도신고건수가42건발생한것으로나타나스토킹범죄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스토킹범죄는사후처벌보다는사전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이더욱중요하므로이번조례제정을계기로지방자치단체차원의조례제정으로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체계를마련하고사회적안전망을강화하는데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다만「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스토킹방지를위한자체예방지침마련,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시행등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본조례의실효성있는추진을위해서는안제4조제1항을상위법과같이강행규정으로수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본조례안은상위법인「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스토킹을예방하고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신고건수는전문위원께서검토하셨듯이전국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신당역역무원스토킹사건이나노원구세모녀사건등스토킹범죄는늘어나지만피해자보호에있어서는오히려소극적인사회적현상을본다면스토킹방지와피해자보호를구체적으로적시한본조례안제정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이것이다지금경찰서로신고하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여기에나와있는중부경찰서2022년저희구가42건이잖아요. 어떤양태인지저희가알수없죠? 정보공유가되나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냥분류가스토킹에관한분류로되어있지...
김종호위원
건수만보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구체적인사항은공유되고있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지금공무원분들이나등등관련해서예방교육이따로없죠,스토킹관련해서?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저희가이제법적예방교육이매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내용은알고있습니다.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그래서이번주도전직원집합교육으로해서진행되고있고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주로이런쪽에관심을두고있었다면지금디지털성범죄나스토킹같은새로운사건들이많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그쪽관련해서도같이이번에는교육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팀장님,현재까지는「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없었잖아요. 그동안있었던것은처벌인데맞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었는데이미스토킹이발생했고발생에대한처벌법도있고그리고또이미우리가기존에성매매나성폭력이나이런교육을통해서이미교육활동도하고있고교육정책이다지금꾸려져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이렇게아직법률만제정되어있지시행은되지않았어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7월부터.
재실
윤재실위원
7월부터시행이되는데시행이아직되지도않았는데이렇게급히서둘러야할만한이유가있었나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저도이번조례의원발의하신것을보고사실찾아보기는했는데저도시행전인데타자치단체가조례로제정돼있을까하면서찾아봤는데요. 법률이시행되기전에이미조례로제정된현황이꽤있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꽤있어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인천시도그렇고.
재실
윤재실위원
있는데도불구하고제가묻고싶은것은우리구에서이렇게시행되기전에발빠르게움직여야할만한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 사실이것이42건이라고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이것이중부경찰서에서나온것이고. 그런데이것이정확한실태인지사실동구만빼기가되게힘들어요. 그렇게때문에지금급한것은이것이아니라사실어떻게지원이제대로되고있는지이런것들이더급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발빠르게해야할만한이유,무슨큰사례가있었나,제대로지원을해주지못했나,보호해주지못한사례가있었나요?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공식적으로나타난사례나지원이안돼서특별히피해가있었다든가하는그런공식적으로나타난사례는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사실저희동구에서급한것은스토킹사고나이런것들이일어났을때얘기할수있는곳이없었어요,그동안. 그런데가정폭력상담소한군데생겼죠. 사실지금급한것들은그상담소가활발하게,상담원들이활발하게힘듦과이런것없이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해줘야하는것이사실더급한일아닌가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쪽의지원이나이런것은굉장히미비하고약하거든요. 그런데뭐가이렇게급해서하셨는지. 좀시행이라도되고하시든지아니면누구권유에의해서이렇게하는것인지저는이것이상당히궁금해요. 그리고국가에서이렇게법으로만들정도면굳이이것조례로만들지않아도국가에서당연히해야하는것아닌가요? 그동안은처벌법이,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도아니고신고에의해서신고된사람들은그냥처벌,더강한법이었거든요,처벌법이. 맞잖아요. 처벌법이더강한데그강한법이이미시행되고있었고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뭔가교육정책이나이런것들이이미시행이다되고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자를보호해야한다는것이중요한이슈이기때문에지원법이나왔어요,지원하자. 그러면시행된다음에하지뭐그리급해서했는지저는사실... 그리고진짜급한것이뭔지. 나는여성정책과에서급한것이뭔지를좀우선적으로파악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여기분명히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여기예산세워야하잖아요. 그렇죠?
유리
김유리여성정책팀장
예,여러가지에따라...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우선순위를좀급한것이뭔지여성,이런피해자들을위해서급한것이뭔지를여성정책과에서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냥조례가올라오는대로이렇게다별다른의견없음이렇게해서무조건적으로다하시면어떻게합니까? 설명을해주셔야죠. 설명에이렇게처벌법도있고기존에정책으로다마련돼서하고있고아직시행되지도않았는데이렇게까지해야할만한큰사건,사례도없었고. 그렇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위원님들이질의하실때좀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말씀은어떤말씀이냐면답변을할수있는정도로각실,과에서조례안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하시면더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여성정책과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다른과에도다해당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세요.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4조제1항중“수립,시행할수있다.”를“수립,시행하여야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유원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이사랑꿈터는영유아전용공동육아공간으로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및부모의양육부담경감을위하여관내에아이사랑꿈터를설치,운영하고자하며원활한관리및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유원근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이돌봄지원법」및「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운영조례」에따라공동육아,공동돌봄활성화를통해부모의육아부담을해소하고가정양육친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기위해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는2019년11월「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가정육아활성화방안으로부모들이아이키우기좋은동네만들기를목표로장난감,도서대여,현장체험활동,육아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등을추진하고있으며부모와아이가함께상시로이용할수있는생활밀착형가정육아지원시설인아이사랑꿈터설치사업을2019년하반기시범운영을시작으로2020년본격시행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제1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아이양육관련정보교류,부모교육등을위하여「주택법」제2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등에공동육아나눔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인천시는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운영지침을만들어각자치단체에배포하면서아이사랑꿈터시설을이용하는구민에게이용료를징수하도록한바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따라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며지난1월우리구의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은가결되었으나심의과정에서아이사랑꿈터이용료규정미비의문제점이발견되어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1호점은2020년9월주민행복센터2층에개소하여운영중에있으며2호점은2023년7월중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내주민공동시설에,3호점은2023년하반기송림골꿈드림센터에설치,운영할예정으로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놀이공간,부모교육프로그램체험등을제공하여공동육아,돌봄및가정양육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단아이사랑꿈터2,3호점은5년간위탁운영할예정으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한심사를강화하여수탁자를선정해야할것이며향후철저한지도,감독으로아이양육관련정보교류,부모교육등양질의공동육아나눔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팀장님,저희검토보고서에보면아이사랑꿈터설치계획‘20년부터‘23년까지이번에3호점꿈드림센터에하고나면4호점계획이있나요? 여기에는4개로나와있어서.
예.
최훈
최훈위원장
보육지원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송지원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해주신4호점은현재로는지금시에서아이사랑꿈터를비롯한도담도담장난감월드같은사업은시하고구비사업으로50%,50%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 이것은다른여러가지사업들을좀더넓혀서하려고하는사항같아요. 그래서시에서지금아이사랑꿈터는추가적인4호점에대한예산지원은현재로는불투명한사항이고요. 1호점은주민행복센터에서운영하고있고2호점은화도진그린빌에서지금공사중이어서8월개소를예정으로하고있고요. 꿈드림센터3호점12월개소예정으로공사가끝나면4호점같은경우는올해말쯤에약9월에본예산편성할때시랑조율을해봐야지알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아직은계획은없는것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아이사랑꿈터를그러니까이용하는것이죠,이용?
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나이런개념이아니라이용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이용료인것이죠?
그런데보면여기에운영비가지원이되잖아요.
그런데따로이용료를징수하는데그러면이용료는어떻게활용되는것이에요? 이용료를어디서만든것...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이용료는해당시설,아이사랑꿈터1호점에서현재2시간한번이용하는데1천원을본인부담금으로내고있거든요. 그것은별도또시설에들어가는운영비로세입을잡아서시설운영비로쓰고있어요. 그러니까운영비가시랑구랑운영비보조금은사실상거의인건비에대한내용인것이고요. 이제1천원씩납부하게되면해당하는것을다시세입을잡아서시설운영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이용료가아이사랑꿈터로들어가는것이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저희는구하고시하고해서지원금이들어가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50%,50%.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인건비만하는것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예산이넉넉하게지원되는것은사실은아니고요. 장난감이랄지이런것들을해마다조금씩새로구입하고하는데2시간당한가정이1천원이면사실상큰액수는아니거든요. 그래서거기전기세라든지,여름이나이럴때는에어컨이라든지이런것들가동하는냉난방비만해도사실상큰금액이들어가는데운영비로시랑구비랑50%,50%한예산은사실상인건비랑장난감추가로구입하는것이라든지이런것으로들어가는것이라서여기추가로더운영비로세입을잡아서운영비에지출이되는것으로사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운영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아도이인건비는나가겠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그렇죠. 현재로는그렇습니다. 지금3년동안코로나19때문에단체활동비나이런것들이사실좀미비했었지만아이사랑꿈터1호점이그이전에이미설치가됐었거든요. 그래도오는아이들도있기때문에운영실적은저조하더라도저희가아이들의건강한활동을위해서저희가설치해서지원하는사항인것이기때문에인건비는계속지원되고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이사랑꿈터1호점개소가2020년에개소했단말이에요. 그러면그때쯤이면거의코로나19가딱맞닥뜨리는시간인데저는알고싶었던것이무엇이냐하면이제정상적운영이된다면이아이사랑꿈터에아이들이어느정도이용할수있을까. 그것이통계적으로아직나오지가않아서이것이아마비정상적인통계일것같아요,코로나19시기여서. 그래서이것이참궁금한것같아요. 현재코로나19시기에도이통계적으로나온것이있어요,1년에뭐몇명정도,몇시간정도이용을했는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제가 답변드려도될까요?
오수연위원
예.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이용실적 같은경우에는계속저희가월보보고나시스템에입력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용실적은저희가데이터추후에위원님께그러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코로나19여서 상대적으로적은이용률이었던것이지코로나19시국에도사실은그래도많이오셔서...
오수연위원
이용을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보육시설이나이런곳보내지않고가정양육수당받으시는부모님들같은경우는장난감이나이런것이구비가많이되어있어서그래도이용을많이하러들오셨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아이하고엄마하고같이이용하는것이에요? 아니면거기에보조하시는분이계시는것인가요,선생님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보조하시는 선생님이계시는데실질적으로아이가영아대상으로아이사랑꿈터는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아이하나당부모님이같이동반으로오시는것이고요. 부모님들이부모교육하실때는당연히부모님교육을받으시는것이고아이들프로그램주로이용하는것이라면어머니들이그옆에서같이지켜보시면서같이활동하시기도하시고부모님이같이동반해서사용하는시설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부모님교육이있다고했는데부모님교육은정기적으로이렇게하시는것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그것은 코로나19때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2020년에개소를첫1호점을했었는데코로나19때문에그동안사실부모교육이원활하게되지는않았었고요. 올해부터지금사실상하고있는데정확히횟수까지는제가알지는못해서그것도같이이용실적이랑포함해서위원님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팀장님,부모님교육은어떤것을교육하시는것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아이들정서발달이라든지이런것들전문가분들초빙해서보통집에서아이들양육할때아이들의성장발달이나이런것들에어떻게도움이되고가족간에서로유대감형성,부모와아이간의이런것들에대한정서적교육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유원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기존공동주택관리동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고자하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에대한위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자를선정하여영유아에게최적의환경에서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고자안건을상정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유원근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12조및제24조규정에따라공동주택관리동에설치된민간어린이집에대해국공립전환대상을모집하여전문적이고안정적인시설운영과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민간전문기관등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으로지난3월9일국공립전환신청을하고4월28일사전적격심사위원회심의를통과한솔빛마을주공아파트관리동내의한울어린이집과작은별재능어린이집2개소가대상입니다. 영유아전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아울러어린이집운영의연속성,어린이집소속원아와의장기적인유대감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도「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고사업의연속성과지역내주민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함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단5년간위탁운영하는만큼어린이집문제발생시조속한문제가취해질수있도록교육및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수고많으세요. 동구국공립어린이집이참말도많았던것이었는데4월28일사전적격심사가됐네요. 심사위원은어디서어떤분들이하신것이에요?
예.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송지원입니다. 사전적격심사위원은저희가전문가교수세분,대학교세분교수님하고그다음에당연직으로저희복지경제국장님해서총네분으로구성된심사위원으로구성해서사전적격심사위원회로완료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수님들은뭐어디에서근무하시는교수님들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재능대학교두분계시고요. 그다음에경인여자대학교거기에유아교육과가있어요. 거기교수님하고해서총세분이십니다.
오수연위원
솔빛주공아파트관리동에서지금2개를신청하신것이잖아요. 그중그지역에민간어린이집의원장님들이2개를하다보니까본인들의사업장에여러가지타격이많을것이라는그런예상을갖고지난번에단체로의회에찾아오셔서본인들의어려움을토로하기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여성보육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셨는지좀궁금하기도하고또제생각에는저는이것이그냥개인적인생각에는민간어린이집도보호해야하고또우리아이들이정말건강하고질좋은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국공립이꼭필요한것도사실이거든요. 그런데두가지다충족시키기위해서는개인적인제생각은국공립을하나로하고민간을살려주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일단 지난3월에공고가나고나서3,4월그동안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이많이염려하셨던사항들이있으셨습니다,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저희가계속적으로제가말씀드리고이제원장님들께도말씀드렸던것처럼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의사실유형이저희집행하는입장에서는민간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모두가다서로잘되고그다음에아이들을위한정책으로잘되어지기를바라는것인데사실저출산이문제이다보니까아이들이없게돼서폐원하는어린이집들이많아지고이러면서사실원장님들이예민하게더반응하셨던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제가공무원으로보육사업을집행하는사람으로서말을할수있는사항은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에대한것은우리나라가지금저출산에대한장려책으로지금최우선으로삼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부모님들이국공립어린이집에입소하기를원하시고보육사업에가장기대하는1순위희망사업이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기때문에나라에서그것에즉각반응해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하는사업들을지금계속하고있는사항이고요. 이번에이런일들이있고난후에도지난번에장기임차로해서일반,민간,가정모든어린이집그냥장기임차로,예를들어아파트에본인소유의어린이집으로갖고계시는원장님이계시면장기임차로10년동안계약을해서거기가여러가지똑같이적격심사나이런것이완료된상태에서국공립확충하는사업공고를또보건복지부차원에서공고를냈어요. 그래서전국적으로모든지자체에그것을알리고보건복지부에서직접접수를받는식으로해서이것을했는데그런식으로계속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는민간가정을국공립으로전환하려고하는사업을계속확대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일선군,구단위는가장최일선단위의보육사업을집행하는곳이거든요. 그러면이제저희는보건복지부나이런데에서내려오는부모들이원하는,우리보육사업이당연히원장님이라든지교사분들도이익이되어야되겠지만「영유아보육법」자체가,영유아어린이집보육시설자체가아이들을위한,최우선으로하는것이아이들을위한것이거든요. 그러기위해서는국공립확충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정책적으로들생각하시고이렇게내려오는사항이기때문에사실저희들은집행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팀장님,그전에처음에국공립시책이국가사업이라는것을저도알고있고그런데처음부터민간어린이집에국공립신청을할수있는자격이된다는것을이렇게말씀하시고신청을해라이렇게유도하신적있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지금이것이재작년까지는사실상이렇게확대되어서복건복지부지침에는원래부터있었던것이고요. 이제관리동전환하는유형이있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장기임차로해서국공립전환하는방법들이있고있었는데재작년까지는사실이렇게막활성화해서공고를내려보내지않았었어요. 그리고사실상관리동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관리사무소나입주자대표위원회측에서임대료를주지를않거든요,이사업자체가. 그래서관리사무소랑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원하지를않으셨어요. 그런데이것정책실현신청자격이되려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위원회그다음에현재운영하고있는원장님세분이다동의를해서이것을신청할수있어야되고그다음에원장과대표자가동일한인물이어야지되는것이거든요. 그것에대한자격을갖추신분이사실상솔빛아파트2개어린이집하고이제작년까지는올해초기준까지로했으면동산휴먼시아아파트안에있는관리동어린이집이었는데작년에원장하고대표자가다른곳은아예자격기준이되지가않았었으니까그것들에대해서시에서저희와는또별도로개별접촉을하시고입주자대표위원회랑관리사무소쪽에서시에서도계속좀독려를하셨었어요. 이렇게자격들이다되면이렇게하시는것이어떠느냐. 그러면서작년에시책으로100%아파트신청을해서다되게되면공동시설개선비랑이런것들이시100%예산으로잡아서이예산까지세우고하면서독려를하시게되면서사실솔빛아파트와동산휴먼시아이쪽에서이것들에대해서반응을주시면서수요조사를하게됐을때그세곳에서만일단자격들이되고다세분이일치하시는조건으로수요조사로만,저희도이제예산편성의기준으로만올렸었던것이었던것이고요. 세곳을지정해서한것은아니었었습니다. 올해도만약에세곳예산은받았지만다른관리동어린이집들이신청을하게된다고하면거기도똑같이경합해서자격기준이맞다고하면경합해서순서대로,점수대로올리는식의사업이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작년에수요조사는예산편성의수요조사였던것이고그것에대한것은계속공문을보냈었던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관리동에서신청하는것은아파트에서장기수선충당금을충당을해준다고그러니까나쁠이유는없고또아파트자체내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온다고하면그아파트에대한브랜드나가치가올라가는것도사실이고또아파트주민들은좋아하실수있는부분들인데이제제가염려되는것은민간어린이집에서원장님들이그렇게들고일어섰을때는물론본인들이평생동안보육사업에몸을바쳤던사람들이기는하잖아요. 그런데또국가에서는국가시책으로일반민간어린이집원장보다아이들을우선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또이렇게피해자가발생할수있는부분을우리는어떻게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일단저는제생각에는어찌됐든간에두군데다편안하게갈수있는부분을좀고려했으면어떠느냐하는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성정책팀장님이답변하시지않을경우에는발언권을얻으셔서했으면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궁금한것은여기에보면위탁자선정할때선정시국공립전환후최초위탁자선정시전환하기전어린이집설치,운영한자에게위탁한다해서「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해놨거든요. 그런데「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보면또밑에제1호,제2호가있잖아요. 거기첫번째에민간어린이집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한사람,기부채납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경우기부채납전에그어린이집설치,운영한자. 그런데이것은사실따지고보면민간어린이집이기는하지만개인이기부채납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위탁자로그것을참여할수있는기회가처음부터없는것은너무불공평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사실이것이「주택법」에의해서관리동에지어지는것이지그관리동에어린이집지어지고거기에민간이들어가는것이잖아요,임대나이렇게해서개인의소유로들어가는것이아니라. 그러면이것은개인재산이아니라는것이에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10년동안.) 예,10년동안어쨌든개인재산이아니라는것인데지금그런상태에서이것을개인이,그리고10년후에이분이개인으로소유를할지안할지그것도모를일인데국공립으로전환하는것은국가시책이니반대할수는없다. 하지만위탁자선정할때는이런부분은좀고려해서공평하게누구든참여할수있게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어떠신지요?
최훈
최훈위원장
예,보육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장기임차라는것이별도로지침에장기임차는일반민간이랑그냥아파트에있는아니면또일반단독주택에있는가정어린이집은장기임차라는것으로똑같이10년무상임대,그무상임대를보건복지부에서는기부채납과똑같다고봐서10년,그러니까무상임대를하면그것은장기임차로해서저희가별도로공고를내는사항이고요. 가장,이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신축하거나이러면예산이나이런것들이많이드니까기존에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운영들이어렵고지금아이들저출산때문에운영이어렵고하니까가장먼저국공립전환을하는유형을관리동어린이집으로한이유가이것은개인의것이아니기때문에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랑해당아파트것이잖아요. 그관리동민간어린이집은거기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10년이되기전에혹시마음이바뀌어서이것들을내가뭐물건을판다라는이런위험사항들이거의없기때문에관리동민간어린이집을지금보건복지부에서먼저주축으로해서전환사업유형을신청하고있는것이고요. 그것에따른국비나시비,구비의개보수비,리모델링비가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예산이1년에보건복지부에서한정적으로집행되는예산이있기때문에우선순위를관리동민간어린이집으로하고있고장기임차로추후에또공고를이번에도낸것처럼공고를내서,그대신물건지는조금더적게잡고있는것같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보통민간어린이집을설치할때개인이사실소유를하거나임대를해서하는데,맞죠? 아니,그러니까소유를해서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소유하기도하고임대하시기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임대해서할경우에는그임대의경우는국공립으로전환할수가없잖아요,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그렇죠. 개인일경우에는민간가정어린이집은아까도관리동도마찬가지로대표자하고원장이동일하지않으시면신청자격이안되는것처럼개인은만약에집주인이다른분이면그분이대표자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그래서이관리동에있는민간어린이집은원장의개인소유재산이아니기때문에이것을기부나기부채납으로볼수없다. 저는이렇게생각하는입장이에요. 그렇기때문에거기를이제국공립전환을할때그세사람이동의를해서전환으로동의를하고그리고또위탁자를선정하는데있어서기존의원장님한테우선5년동안할수있도록우선권이간다는,그러니까외부에있는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조차도안주어진다는것이저는좀불공평하다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그것은이제위원님께서는그렇게10년무상임대를원장의것이아닌데관리동같은경우그때는기부채납이아니지않느냐이렇게보시는것인데.
재실
윤재실위원
예.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이제그래서제삼자가다동의하에들어오는것이거든요. 아파트지금이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한울어린이집,예를들면한울어린이집은솔빛아파트주민들의것이잖아요. 그것의대표격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소집해서입주자대표가그것에대한권한을행사하는것이고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동의해서하는것을10년간무상임대로보는것이죠. 그러니까쉽게말하면개인물건지는집주인이있고임차,임대인이있었을때임차인을그냥원장을페이원장을고용해서했을때임대인이주권이있는것처럼여기지금솔빛아파트의것은입주자대표위원회가주권이있는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입주자대표위원회가동의를한다고하면그것을무상임대로보는것인것이죠,기부채납의형식으로.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는일단그물건지가개인의것이아니기때문에사고파는행위에대해서는더안전하다고보고관리동민간어린이집을전환하는것을우선순위로지금잡고보건복지부에서는정책을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거기까지는이해했어요. 이제저는거기까지는이해했는데그이후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그래서법상으로최초5년만,이제현원장을만약에세분이동의를또하는이유는현원장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입주자대표위원회라든지관리사무소에서우리국공립할거야,그러면현원장은계약관계잖아요. 그분들은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계약을해서지금이렇게5년이됐든10년이됐든해당어린이집에임대료를주고계시는페이원장과같은개념인것이거든요. 그런데관리사무소랑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우리아파트브랜드가치를높이고싶으니까너나가,우리는이규정에맞는사람으로해서할거야”라고한다면현원장님은졸지에또낙오자가되시는것,실업자가되시는것이잖아요. 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제삼자가다동의하고그리고현원장님을최초위탁결격사유국공립위탁체선정심의기준표가있거든요. 그기준표70점이상을넘으면현원장에게최초5년간의위탁을주고그다음위탁은똑같이공개경쟁해서현원장도넣을수는있지만그때는공개경쟁으로해서하는것이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것이국공립전환이됐어요. 그이후에는계속국가채납으로되어있던것이기때문에국공립으로가는것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10년동안은요.
재실
윤재실위원
10년동안,그10년이후에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10년후에는아직그렇게저희가지금이렇게전국적으로국공립전환해서10년이도래한곳은제가알기로는정확히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제지침상으로는만약개인이됐든이렇게관리동이됐든중간에내가포기했다,이것은안하겠다,팔아버린다예를든다면저희가시설개보수비나투자한비용이있잖아요. 그것에따라서감가상각비퍼센테이지로연단위든월단위로계산을해서그만큼을다시반납을받고위탁계약을취소하는것이되는것,그렇게절차를진행을해서국공립에서다시민간으로전환하든개인소유가되든그렇게전환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심사할때민간어린이집하고관리동하고심사기준이차이가있나요?
예.
최훈
최훈위원장
보육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사전적격심사표말씀하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심사기준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그것은지금보건복지부랑시랑내려오는안이똑같거든요. 저희는그안그대로하고있습니다. 따로민간이라고가정이라고다르게되어있지는않고요. 현재저희가한것으로는관리동민간전환해서내려온것은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안그대로저희가점수표를하고있거든요. 그리고국공립지금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그심사표도보건복지부에서나온그안그대로해서점수를매기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전환했을때지금관리동같은경우에는아파트에장기수선충당금을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만약에민간어린이집,본인것을국공립으로전환했을때는어떻게또해주는것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아까 말씀드린것처럼원래는없습니다,이것이.
오수연위원
민간은없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아니요,그것이아니라원래공동주택도시책,이것이지금시비100%로공동생활시설개선비랑어린이집의리모델링비지금저희구같은경우솔빛아파트2개소는40인미만인시설은개소당3천만원일것이고요,공동시설개선비가...
오수연위원
예,4천만원인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이것이정원에따라서좀틀리거든요. 그래서거기는3천만원이고어린이집에기자재비는500만원을주는것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이원래는없어요. 없는데인천시에서관리동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을다이렇게부모님들도원하고보건복지부에서도원해서국정지표로들어가있는데아무도안하려고하니까작년부터시에서100%로시책을만든것이에요,이것을유도하려고. 아파트에서임대료를안받으니까신청을안하게되니까그래서작년보다는조금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유치현황이.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시책은관리동에한해서만지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현재로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너무이것편파적인것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하고관리동하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그러니까일단은...
오수연위원
유도자체를민간어린이집이할수없게끔그렇게만들어놨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이것이저희가구비로만별도로저희가군,구단위에서자체적으로민간이랑가정어린이집을전환하겠다이렇게한다고하면지난번에있었던원장님들염려를많이하셨던것과같은일들이있기때문에군,구단위에서사실이것을정책을만들어서저희가100%구비지원을해서확충하겠다이것은사실상어렵거든요. 그래서보건복지부랑시,도단위에서이것이국정평가도들어가고하다보니까시,도단위에서해당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는것인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보건복지부에서는지금개인,민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중간에팔아버리기도하고그럴수있는우려들이있으니까관리동민간어린이집을우선순위로하고있는것같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보니까관리동민간어린이집을최대한전환을먼저유도하고자시에서작년부터시책100%예산을들여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니까결론적으로는시책이관리동의그런시책을걸고민간어린이집에는그런시책자체가없잖아요. 없는것을,결론적으로는일단은관리동을국공립으로전환하기위한그런시책으로밖에생각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유도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민간어린이집은아예배제된상태네요. 일단...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현재로는 별도로시에서그렇게지원되는예산편성은아직은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좀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국공립어린이집관리동에대한지원시책또국가정책은저는어쨌든불공정한룰에의해서시작됐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무리국가정책이그러한기조로흘러가고있다고할지라도동구는동구만의특성이있습니다,분명히. 그것이바로지방자치제도이기도하고요. 이러한상황속에서물론국책이다,시책이다만을따져서한다면동구의현황을절대적으로반영을시키지못하고그리고소외되는소외층이반드시생길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많이생겨나면양질의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상당히모호하고또호두적인생각이라고판단이됩니다. 민간어린이집도지금까지어린이의보육을하는그러한한축을잘담당해왔고또앞으로도그렇게해갈것인데어느날갑자기국공립어린이집이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처럼그렇게과대포장을하면서호도해서민간어린이집은지금까지의경제적인어려움을극복하면서아이들의양육을해오고했었는데그사람들의어떤명예를실추시키는발언비슷한이야기들이더이상진행되어서는안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저는현재진행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동의안에대해서오늘심의하는것인데요. 첫번째는국공립어린이집이민간어린이집모집에대해서지난번데이터수치상으로봤을때민간어린이집이약52%정도모집했었고국공립어린이집이56%정도모집이되는것으로동구에서봤을때국공립어린이집이특장점이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52%나56%나거기서거기죠. 그러한상황이고또매년동구에서는지난코로나19때문에도고생들을많이하셨지만다른구보다특히나많은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많은주민들이이주를하고있는그런상황속에있습니다. 그러한상황의특수여건으로인해서동구는매년20%에서25%가민간어린이집이폐원하고있습니다. 이렇게민간어린이집이폐원하고여기에국공립어린이집까지한꺼번에그것도송현1·2동에특히솔빛마을1차에집중적으로편중을시킨다고하면역효과는자명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결국화수2동의주택가나동부아파트나송현1·2동에있는솔빛마을2차1단지,2단지의경우에도아이들을안고,메고솔빛1차의국공립어린이집에아이를맡기기위해서이동해야되는그아침출근시간,바쁜시간에그런불편함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민간어린이집이지속적으로20%,25%씩폐원하는것을가속화시키고결국에는민간어린이집이다없어졌을때에대한대책이라는것을생각해보고있는지그러니까국책이라든지시책이그렇게하기때문에우리는그런것신경안쓰고해야되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충분한고민이정말집행부에서는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정회하고하죠.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민간어린이집에대한공정성을사유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토론종결을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윤재실위원님의원안동의에오수연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해서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섯분입니다. 그러면먼저윤재실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으로윤재실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여섯분중에서찬성두분,반대네분으로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투표개시
14시51분 투표종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유원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내에서발생하는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설치기준이개정됨에따라우리동구도안전관리시설의설치가필요한공중화장실을지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유원근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공중화장실설치기준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공중화장실지원과관련해미비점을보완해보다안전하고쾌적한공중화장실이용조성을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제4항에서구청장은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공중화장실등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안전관리시설의설치가필요한공중화장실은조례로정한다는규정이신설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여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이용자들이공중화장실을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구는안제5조제2항의관리인이상주하지않거나야외에설치된공중화장실은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만석부두이동식화장실등6개소와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고있는구민운동장화장실등8개소의총14개포함공중화장실은총96개소가있으며안심스크린은20개소,비상벨은26개소에기설치되어있습니다. 본조례개정의취지인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민간및기타공공시설물내의공중화장실의관리주체에게적극적인홍보및안내를통해안전관리시설설치유도를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지연환경위생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김지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환경위생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27쪽입니다. 공중화장실내에서발생하는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상위법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지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안전관리시설중하나인비상벨을정의하였으며안제4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자의책무를확대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조에안심스크린을포함한비상벨,안심거울등안전관리시설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안전관리시설설치가필요한공중화장실의범위를지정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설치제안이유를보니까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것인데혹시공중화장실에서범죄가일어났던적이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범죄가일어난적,저희동구관내에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미리예방하는차원에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사전예방차원입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우리이용하는분들의범죄예방그런것은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다른것하나여쭤볼게요. 지금우리북광장에먼저도말씀드렸지만공개적으로한번말씀드리고싶은것이지금거기있는분들이우리주민들의욕구가우리화장실하나만들어보자,사실어떻게보면또숙원사업이에요. 거기참여러가지로안좋은저기도너무많이나오고그러는데제생각에는,그냥제생각입니다. 우리공무원님들이관리하기힘들고하니까안하려고하는것인지법적으로또안된다고하는데아무사무실하나또만들어서이렇게하면되는것아닌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지금동인천북광장은지목상도로로되어있습니다. 도로로되어있어서도로에지금화장실은설치불가로저희가판단했고요. 그래서만약에위원님께서지금사무실을말씀하셨는데만약에동인천북광장관리부서에서임시사무실을만든다거나그렇게할경우그안에화장실이들어갈수는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기도하고요. 또거기보면지금사실일반그러니까거기뭐주취자들이나노숙자분들이한다고그러는데사실일반사람들도못찾아서그렇게방뇨하시고그런것을봤어요. 그래서물어보면사실어디인지모르고해서그랬다는등이렇게하는것이있어요. 그래서이북광장이역사내에는하나좀필요하지않을까해서. 하여튼고민좀해보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고민좀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좀같이한번고민해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관리부서인교통과랑협의를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예,같이이렇게해서한번좀고민해봅시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저도좀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화장실에지금은화장실하단부분공간이떠있거든요. 그래서화장실대변보는공간을얘기하는것이에요. 그공간을막아서안전스크린을해서범죄예방을하겠다는그런취지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맞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예전에는범죄예방을위해서그공간을원래는막았던것을띄운것인데또다시범죄예방을위해서다시안전스크린으로해서막는다고하니까좀의아한생각이들어서그것이맞는것인가요? 범죄의추세가바뀐것인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안전한사용환경조성에지금안심스크린이있고요. 안심거울이있고비상벨이있는것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안심거울은어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안심거울은이제뒤에서누가쫓아오거나혼자화장실에들어가서약간외진데있잖아요. 그래서누가따라오는지이렇게뒤에서도거울이있어서바로뒤에누가따라오는지그것을볼수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다음에요,또?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안심스크린은아까그렇게해서칸을막아서지금안심스크린의범죄예방은카메라가못들어가게칸을이렇게막는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밑으로이렇게찍어요.)
예,밑으로도이렇게찍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좀이해가됐어요. 예전에는화장실이대변공간이밀폐가,제가표현을할게요. 제가남자이다보니까대변공간이라고표현하는데그공간이밀폐가되다보니까그안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몰랐기때문에범죄에취약했던것이에요. 그래서밑의공간을띄웠더니띄워서누가거기한명이들어가있는지두명이들어가있는지볼수가있었던것이잖아요. 그랬는데지금은범죄가카메라나이런것을갖다가그밑으로넣어서범죄행위가일어나기때문에다시또안전스크린으로막는다는개념이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맞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근복지경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퇴소하였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아동및청소년의자립과자활을도모하여지역공동체의건전한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대상과지원사업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다각적인지원체계의법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목적과퇴소청소년등의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제5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및지원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지원사업의발굴및종류,업무의위탁근거,예산의지원의근거에관하여안제8조와제9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근거와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하였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아동및청소년의자립과자활을도모하여지역공동체의건전한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독립을위한정신적,사회적준비가부족하고가족이중심이된일차적인사회지원체계가결여된상태에서아직홀로설준비가부족한복지시설에서퇴소하였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아동·청소년들에게자립과자활을위한제도적보장을통해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는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그의의가있다고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보호기간종료로보육시설을떠나야하는아동은매년2,500에서2,700여명정도이며우리구의경우에는매년10명이내의아동이복지시설에서퇴소하고있는상황으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아동복지법」제38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보호대상아동의위탁보호종료또는아동복지시설퇴소이후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등상위법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시설퇴소청소년자립과정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안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디가아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감기에걸려서.
최훈
최훈위원장
땀까지흘리시는것같아요.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여기아동보호하는보육원이있나요? 동구내에.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보라매보육원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라매보육원,그런데거기정년이돼서퇴소를하잖아요. 그러면여기보면10명이있다고그러는데주소지는있나요? 그러니까여기퇴소를하면거기본거지를보라매보육원에근거지를두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면어디로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보통퇴소아동들이임대아파트에들어가기때문에동구에는거의없고요. 다른구임대아파트로들어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관내에있는임대아파트입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다른구.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동구에는임대아파트가많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지금매년약10명정도가이렇게퇴소를한다고하는데매년입니까? 어떻게되는것인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보통퇴소아동은10명까지는아니고요. 가정위탁아동이7명정도되고요. 퇴소아동은약3명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정으로입소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가정위탁아동이따로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탁. 많지는않네요? 관리할수있는저기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많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뭐필요성은있는데우리가많지않은데하여튼이렇다고무슨,그래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청소년기본법」에는청소년을9에서24세까지하고있고「청소년보호법」에서는19세미만의사람을말하는데그러면지원을몇세까지해주는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
24세까지. 24세까지하면지금만약에보라매보육원같은경우에지원해주는금액이정해져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정해져있고여기에는뭐시에서나오는것외에는없는것이죠,현재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이법을이제통과시키면구비매칭을해서한다는것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구비,현재아동에대한지원은체계적으로되어있고요. 그것을조례로정하는사항이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아이들이보라매보육원에서만약에퇴소를했는데타구로갈경우에는안되는것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동구에있어야지원이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동구에현재는이아이들이퇴소해서나와서거주할수있는주거시설이지금마땅치가않은상황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것이아이들이와서있을만한임대아파트가적지않습니다. 하지만앞으로저희가개발이되면서임대아파트가또생기기때문에앞으로도어렵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보라매보육원하고잘상의를해서아이들이동구에정착할수있게끔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보라매보육원이랑많이상의해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24세까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24세까지.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조례에보면제5조에지원대상이있어요. 두번째에보면퇴소청소년등이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이조례에따른다. 퇴소청소년이소재한아동·청소년대상으로할수있다. 그러니까타구에서여기동구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할수있다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파악을어떻게해요? 신고가되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자립전담기관이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뭐라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운영하는자립전담기관이있어서요. 퇴소아동에대한추적과보호를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그아동에대한정보를거기서받아올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보를받아와서지원을한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이조례가를타구에어디어디에있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인천에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반대로우리구에서타구로나가는퇴소청소년들은지금지원을못받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는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먼저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것같은데그것이약간좀안타깝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이조례에관한것은각지자체에서조례로정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제개인적인사견으로는다른구에도생기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보호종료아동들이퇴소하게되면이제자립을하잖아요. 그러면주거가전세나임대주택으로지원을받아서생활하는데매년나오는자립할수있는청년들이약2,500여명으로약14%밖에지원을못받는대요,퇴소청소년들이. 그러면나머지청소년들은어떻게지원을받고있나요? 그것혹시모르시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거기까지는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부분도좀고민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고사실여기보면타구로퇴소해서지원을못받는,관리가안되는인원이약7명이고대신또가정으로위탁돼서퇴소되는아동들은지금또받고있다고하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가정위탁아동이7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아동들은지금받고,그청년...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가족이랑같이가정위탁이니까가족에속해져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거기서받는것이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가족에속해져있으니까자립을하기위한자립지원금을받는것이에요? 아니면그냥가족이기때문에.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도받고요. 자립지원금도받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래서가정으로위탁이됐으니그렇게되는것인데타구로된,그리고또가정이아닌이런청년들이나머지14%외에는어떻게지원을받는지이것도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그런방안도좀마련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점점더촘촘히보호하지않을까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이것이조례가동구에서먼저통과가돼서제정이된다면우리동구보라매보육원에있던아동,청년들이다른데로가서똑같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타구에도좀촉진을하고해야될것같은데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자립전담기관이랑협력해서잘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상희과장님,목이너무아프잖아요. 너무아파서우리뒤에계신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답변하셔도괜찮습니다,답변할수있으면. 그렇게하시죠. 괜찮으세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질의하실것있으세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예,답변할것이있어서.) 윤재실위원님,답변이부족하면해도돼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예.) 그러면장수진위원님께서답변을해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너무아프신데감사드리고요. 저도이것조례준비하면서최훈위원장님하고같이보라매보육원원장님을만나서사무국장님하고얘기를했는데지금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아이들이대부분연락이두절이된대요,그친구들이. 그래서지금이자립정착금같은경우는한번에주니까받는데수당같은것도수령이안되는경우가많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느껴서정부에서인천시자립전담기관을만든것이에요. 그래서인천시에서도작년부터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인천시에자립전담기관을만들었는데여기에전담기관위탁받고하는데가또보라매보육원이더라고요. 그래서인천시에있는보호아동청소년들에대한,퇴소청소년들에대한전담기구가작년에생겼다고하더라고요,이런문제들이계속발생하고있어서. 그래서지금보라매보육원원장님이거기에대해서되게많이아시고이것이어찌됐든이아이들이꾸준하게원하면,퇴소한19세이후에본인이더보호를받고싶다고원하면만20세까지자립전담기관을통해서보호를또받을수가있는것이에요. 그런데만약에원하지않으면그냥성인이니까퇴소를해야되는것인데지금이런것이사회적으로아이들이연락이두절되고또안타깝게는정말나쁜예로는목숨을끊는경우도있고막이런경우들이있어서지금되게취약한곳부터이렇게준비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실제적으로연락이안되는친구들이많대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여기서제가궁금했었던것은그것이에요. 타구에서오는,우리동구로전입해오는시설의청년들이우리조례에적용이돼서지원을받느냐,받을수있느냐인데이것은받을수있다고했고그다음에관리는어떻게되느냐그랬더니전담시스템이있으니까,전담기관이있으니까시스템에서관리가된다고한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동구에서타구로전출되는그청년들은도움을받을수없으니,지원을받을수없으니촉진해서이조례가이것이동구가처음이라고하니까타구에서도빨리생겨서타구에서다른데로가는,나가는청년들도지원을받을수있게해야되는것이아니냐. 제질문은그것이었어요. 이해하셨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들있음) 원태근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이렇게보다보니까다좋아요,좋은데약간아쉬운부분이있어서하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퇴소청소년등의자립지원에관련돼서중장기계획으로약5년마다한번씩해온다든가시행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약간구체적인것이좀들어갔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다,이렇게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동구같은경우에보라매보육원에서퇴소했을경우에일회성으로이제정착금을받고동구에서정착할경우에는월자립수당으로작년까지는30만원받았는데올해부터는40만원을받는다고하고있고요. 그런데이아이들이타구로갔을경우에는못받는다는것이죠? 수당을못받는것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받아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윤재실위원님은걱정안하셔도되네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타구로가도받는다고요?)
지원금,수당그러니까올해부터는40만원씩.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원금은받습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것은이제국가에서주는것이니까.)
오수연위원
그렇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윤재실위원의석에서&–받는것인데그외에우리가지금뭔가를지원해주려고하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그것을얘기하는것이에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이제아예못받는것이아니라이제동구에서는지원할수있는것이없다는것이지,현재는. (○윤재실위원의석에서&–아니,그러니까이제우리는그국가에서주는것외에구에서뭔가를지원하려고이조례를만드는것이고타구는없으니타구에도빨리촉진을해서만들게해서동구에서거기로가는청년들을지원하게해줘라,제얘기는이것이에요.)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반려가구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갈등을예방하고반려동물의보호와지원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하고자함이며반려문화조성을활성화하여구민및반려동물의복지를증진시키고사람과반려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여동물생명존중의식함양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구민의참여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반려동물기본계획을,안제6조및제7조에서는반려문화조성및보호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8조에는협력체계구축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반려문화조성을활성화하여인간과반려동물이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반려동물의보호와지원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 우리나라국민네명중한명이반려인이라고할만큼다양하고많은반려동물을키우고있는반면매년유기동물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또한증가함에따라이번조례제정을통해유기동물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이고사람과동물의행복한동행을위한반려문화가조성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단안제2조정의에서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에따른동물을말한다라고만규정하고있는바수정안의예시와같이구체적으로해당법인용조문을명기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사료됩니다. 여기서반려동물이란반려의목적으로기르는개,고양이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여섯종류의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을뜻하며우리구의경우4,600여마리의반려동물이등록되어있습니다. 안제6조제2항의반려동물놀이터설치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1호나목에따라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조례로정하는공원으로규정되어있어인천광역시에서「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로정하여설치하여야하므로구청장의권한이아닙니다. 또한안제6조제3항의공공시설의반려동물이동식,임시쉼터의경우도구청장이설치,운영할수있을것인지모호하므로안제6조제2항과제3항을수정안예시와같이수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반려동물문화조성을활성화하여반려동물의복지를증진시키고인간과반려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사회적분위기를만들기위한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를비롯한중구외6개구에서이미반려동물에관한조례를제정한바있으며반려인이늘어가는추세에따라반려동물에관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오늘발의하는데저도동물을좋아하는한사람으로서이조례안이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데이제지금계절상여름이왔잖아요. 여름하면우리나라에서는삼복더위를생각하지않을수없고또삼복하면보신탕을생각하지않을수없는그런상황인데반려동물에대한조례를발의하면서또그부분을짚지않고넘어갈수없는상황인것같아요. 그래서굉장히큰딜레마에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나라의어쩌면여름이면늘보신탕을즐겨먹던분위기와다르게또요즘시대에반려동물에대한,굉장히사람보다더큰사랑을받고있는것이솔직히말하면반려동물이잖아요. 그래서어떤측에서는반려동물에대한거부감이있고또한측에서는그부분을사람보다더우선적으로보호해야하는그런측들이있는데그부분들을조화롭게이루어갈수있는그런조례가형성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동구에서는지금공원도많이부족한편인데반려동물들한테자유를줄수있는그런공간이필요한것은지당하고또한편으로는동물들자체를싫어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이부분들을조화롭게할수있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조례가어느쪽에서는적합하고어느한쪽에서는또적합하지않다는그런생각이드는데아무튼저는원안대로잘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일단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발의한의원님한테한번여쭤볼게요. 제6조제2항,제3항있잖아요,원안.
김종호위원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여기보면“설치·운영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노력하여야한다.”하고비슷하지않을까요? 이것을좀강하게하든지.
김종호위원
저는수정안과관련해서동의합니다. 지금검토의견으로수정안을전문위원실에서내주신것이잖아요. 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반영이되는데“노력하여야한다.”나“할수있다.”나비슷해서이것을하려면강하게하든지.
김종호위원
아마권한이일부충돌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은명시적으로넣어놓자이런뜻으로검토의견을내주신것같고요. “설치·운영할수있다.”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것이지않습니까? “한다.”는아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노력하여야한다.”는것도마찬가지거든.
김종호위원
예,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비슷한것인데.
김종호위원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좀강하게하든지그렇지않으면원안그냥하든지.
김종호위원
원안이조금더,표현하신것에따르면조금더센것은맞는것이고요. 노력한다고하는것은기본적인권고정도의문제인것이니까요. 그런데지금일부상위에서정비되어야할것들이있다고하는의견을주신것이기때문에저는수정안으로통과돼도무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노력하여야”를빼고“노력한다.”이렇게하면어떨까요? 어떻게보면그것이더강할수가있거든.
김종호위원
그래요? 같은의미인것같기는한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하여야”를빼고“노력한다.”이렇게하면어떨까해서. 과장님은어떻게? (○원태근위원의석에서-의회법무팀한테한번물어보지,조례용어쓰는것이있어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문맥상제가보기에는별큰차이는없는데요. 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조례상쓰는언어가있기때문에한번이것은확인해보고. 문맥상큰문제가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제가질의와의견을좀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반려동물이많아지면국민,시민,주민의행복지수가올라갑니까? 키우는사람말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여러가지부작용도있기는합니다. 아파트에서저녁에반려동물을데리고산책을하면그분들은좋아하시는데일부어떤분들은싫어하시는분도있기때문에꼭단정지을수는없습니다. 반려동물안키우는사람이행복지수가떨어진다이런것은사람마다성향이다르기때문에그것은단정지을수없다고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다르죠? 그렇기때문에반려동물을키우시는분들한테는그야말로반려동물입니다. 평생을같이하고인생의희노애락을같이할수있는또행복을서로교감하면서눈을맞추면서할수있는그런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반려동물을키우지않는이웃사람,이웃주민인경우에는일반적으로반려견의밤에짖는소리라든지울음소리이런것들로인한민원이발생하고있고요. 또주변의사람들이반려견을우리가산책시키고이러는부분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단지약간의준수사항이있을뿐이죠. 사나운개같은경우는입마개를채운다든지그리고목줄을2m이내로제한해서한다든지그리고분변처리를반드시해야한다는의무사항이있을뿐이죠. 이렇게반려견들을데리고산책하고등등하는것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지만또그로인한민원은반려동물을키우지않는사람들한테나오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의분변으로인해서그분변처리가안되는것에대한민원그리고목줄이나입마개를안한것에대한민원,이런것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반려견에대한에티켓이먼저선행적으로잘이행되지않는상황에서는지금동구같은경우는반려견이마음놓고뛰어놀수있는,반려견주와함께할수있는그런공원조성같은것들을생각하고이조례가입안되는것같은데요. 사실동구같은경우는동구주민들이쓰고향유하기에도좁은면적의녹지공간을가지고있습니다. 동구녹지율잘알다시피약7.8%,8%가채안되고있는데요. 거기에동구에는공원이두개밖에없어요,송현근린공원하고화도진공원. 그리고지금시조례죠? 10만㎡이상되는공원에한해서반려견의공원을거기에조성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동구는최대공원면적이지금몇평방미터예요? 9만㎡정도되나요,최고큰것이? (○김종호위원의석에서-7만㎡이요.) 7만㎡이에요? 7만㎡이면10만㎡에한참부족한데이런상황에서반려동물과반려문화를만들어가고반려문화에대한것은저는얼마큼반려동물들하고함께즐겁게향유할수있게만들어가느냐라는부분도중요하지만지금전자에언급했던그런부분들이선행되지않는다면반려문화가정상적으로정착될수없다고보고있거든요. 두번째는인간과반려동물이조화롭게살아갈수있는것이것이현재상태로봤을때도우리동구의작은면적의공원을할양해서반려견의공원을조성하는것이가장행복하게향유할수있는것인가. 제가솔빛공원이나화도진공원에늘갔을때,화도진공원제가아침에가면여기저기널려있는개똥지금도가면봅니다. 송현근린공원도역시마찬가지고천지사방에서올라오면서견주들이저녁때같은경우더많아요,아침보다는. 저는그것도이유가있다고봐요,저녁때더많은이유가. 있다고보는데어쨌든반려동물들을끌고올라온다는말이에요,여기저기에서. 올라올수있는공원출입구를통해서. 그랬을때공원을찾고이용하는분들이나름대로불편하신분들도꽤있어요. 있는데반려견을위한공원을별도로조성한다면더많은반려견들이그공원에모여들텐데이런부분에대한고민은해보신것인지항상조례라는것은만들었을때양의기능이있을것이고그리고부가적으로발생할수있는음의기능,역기능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한고민을분명히하고가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저는말씀을드렸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말씀타당하다고생각하고요. 지금저희가이조례를통해서반려동물공원을바로만들고할수있는조건은안됩니다. 하지만앞으로반려인구가더많이늘어날것이고그러다보면공원에대한부분은꼭필요한부분이되기때문에조례로지금만들면서차후그런방안은노력해야할부분이있고요. 이런것같은경우는저희가행정이나입법해서바로할수있다기보다는어느정도사회적합의를지금이루어내야하기때문에기본적인조례제정을통해서추후에이런부분들이가능한기회가됐을때만들면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반려동물에관한펫티켓을좀더강화하는「동물보호법」이현재발효가됐나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개정돼서4월27일부터시행됐습니다.) 시행이됐죠? 그래서우리가,저도반려견이나반려묘상당히좋아합니다. 좋아하기때문에정말로인간과반려동물들이조화롭게행복하게살아가는것은반려견의견주와반려묘,반려동물의주인들과반려동물과의행복함뿐만아니라그시대와그지역을함께공유하고향유하는주민과시민과국민이같이행복할수있는지역과땅이과연정상적인행복한조화가이루어지는세상이라고봅니다. 이런측면에포인트를맞춰서조례나각종법령들이이뤄졌으면하는생각입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최훈위원장님말씀처럼저는반려인들의권리도있지만그못지않게의무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강아지들산책을편하게하고싶고애들이조금이라도뛰어놀수있는공간그욕구도알겠어요,키우는분들의입장. 또한그분들이기본적인펫티켓을지키지않아서다수의시민들한테또한불편을초래하고있다고하는것도엄연한사실인것같아요. 두가지를어떻게조화롭게할것인가. 저는의외로작년에「동물보호법」개정되고1년유예거쳐서4월27일부터시행되는데이의무와준수사항에대해서잘몰라요,주민들이. 그래서이것은화도진소식지라든가구에서활용가능한홍보매체가있다고하면「동물보호법」이개정되어서이제과태료가다부과되거든요. 그런사항들도구에서적극적으로홍보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펫티켓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일자리경제과의가장민원중하나가반려동물에대한민원입니다. 이것이굉장히민원이많고요. 나가서저희가단속하기도되게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을저희가홍보를잘해서주민들이서로불편없이잘지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동물보호법」에는정해져있지만조례로반려동물에관련돼서펫티켓을준수하게끔강행하는그런조례가지금있지않죠,동구에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견주가입마개안하고그러면과태료부과나이런부분은있습니다. 그런데...
최훈
최훈위원장
과태료부과는하고있는데조례나이런것으로만들어져서하는것은아니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의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죠,그렇게시행하고있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의견인데요. 차라리이조례수정을해서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것이아니라반려동물에관한조례로엮어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윤재실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보니까이번에「동물보호법」에서4월27일에어떻게바뀌었냐면동물복지(보호)이렇게바뀌었어요. 그리고2012년「동물보호법」전부개정으로5년마다동물복지계획수립이의무화되었고‘15년에서‘19년종합계획이후이번에두번째로종합계획을세워라,동물복지종합계획. ‘20년부터‘24년까지종합계획을수립하라는것이농림축산식품부에서내려왔어요,이미공문이. 그런데그안에뭐가있냐하면그것이있어요,지금고민하시는것이. 동물보호,복지인식개선,반려동물그다음에동물펫티켓이런것들을의무화하라는것이계획에,그런계획들을수립하라는제목,큰틀로내려와있어서굳이조례제목을바꾸지않아도이조례가통과되면정책이나계획,사업에분명히과에서해야할것으로사료되기때문에이조례는이번에잘통과될수있도록위원장님이좀...
최훈
최훈위원장
어차피관계법령에의해서펫티켓에대해서는지금도하고있기는하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2조제1호중“한다)”를“한다)제2조제7호”로수정하고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구청장은반려동물문화조성을위하여반려동물놀이터,이동식,임시쉼터등반려동물문화공간이설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및제9조에따른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승강기전면교체수선주기를반영하여입주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공동주택주요시설의교체및보수에필요한장기수선충당금을충분히적립시켜주민의안전과공동주택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보조금사업평가시관리규약에따른장기수선계획수립과장기수선충당금부과평가항목을추가하여심사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안제6조제1항별표1의지원기준을수정하였고안제8조제1항별표2에서는보조금심사표의평가항목과배점을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및제9조에따른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승강기전면교체수선주기를반영하여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의승강기완성검사를받은날부터기존27년이경과된공동주택에서15년경과한공동주택으로12년줄임으로써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지원가능공동주택의범위를확대하고장기수선충당금을충분히적립시켜주민의안전과공동주택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보조금사업평가시평가항목을추가하여심사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지원의경우올해1월동조례개정을통해23년이경과한공동주택의노후화된승강기를대상으로교체및보수가가능해졌던바가있으며제1회추가경정예산과이번조례개정을통해보다더많은공동주택이시설개선지원을받을수있게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의거해장기수선계획을3년마다검토해야하며검토사항기록및보관을의무적으로해야하며장기수선계획을검토하고검토사항을기록,보관하지않은경우도과태료가부과되는만큼이사항을공동주택보조금심사사업평가시장기수선계획수립,장기수선충당금부과사항을신설하여평가항목에산입함으로써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에게장기수선충당금을충분히적립시켜나가도록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고계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김종호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노후된승강기를교체하는지원사업의수선주기를「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의한장기수선계획에따라승강기전면교체를15년주기로명시함에저희부서도동감하는바입니다. 아울러사용검사가1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은사용목적의현실성있는장기수선충당금을징수및적립하여야하나과소하게징수함에따라공동주택수선,유지시어려움이있어서장기수선계획에따른수선충당금징수율을현실화하기위한방안으로공동주택지원사업을신청하는경우보조금심사표에의한평가항목및배점을개정하는사항으로저희부서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저희부서에서도본조례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승강기는사업비의50%그러니까1억원까지는지원할수있는것입니까? 여기이렇게보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억원이죠? 조례가바뀌어진다면,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얼마전에개정됐을때부터1억원이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예전에그적용이5천만원까지했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1억원까지상향됐다면만약에예전에5천만원을지원받았어. 그러면앞으로이것이개정돼서1억원이됐잖아요. 그럼5천만원더받을수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사업비...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이것이틀립니다. 승강기부분별도,일반공동시설개선하는부분별도해서공동시설개선하는부분은5천만원,승강기부분1억원해서최고1억5천만원까지가능한데요. 한번에다할수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지금승강기를약3천만원했어요. 그래서5천만원을맥시멈잡아서다른공사를하면서약4,800만원까지쓴것같아요. 그렇다면어떻게앞으로5천만원은1,200만원이라면3,800만원더받을수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승강기부분에대해서만1억원까지가능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승강기빼고일반지원조례이렇게해서5천만원까지되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1,200만원마이너스5천만원빼면3,800만원을더받을수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럼요,최근5년안에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5년안인데거기지금뭐냐하면먼저적용받은것이승강기하고합쳐서5천만원미만으로잡았어요. 그렇게했다는소리예요. 그런데지금이것이개정됐다면승강기가1억원까지된다면삼천얼마이렇게받았으니까더받을수있는데다른1,200만원이라는돈을받았잖아요. 승강기아닌다른지원을받았는데거기5천만원까지된다니까3,800만원...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승강기아닌부분은3,800만원까지더받을수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받을수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맞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최근5년이내에5천만원까지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년이내,그렇죠?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진흥을위한시책의추진에의거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안전보안관을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관련규정을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가2018년4월안전보안관구성및운영계획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내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여각기초지방자치단체에안전보안관지원조례마련을요청함에따라제정하는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추진한안전보안관은기초자치단체구성단위로2018년5월1일구성되었고인천광역시에서추진한우리마을안전지킴이봉사단활동이2021년12월31일부로종료되고행정안전부의안전보안관으로통합·관리하게되었습니다. 또한행정안전부는2022년도안전보안관운영계획에각지방자치단체에안전보안관지원조례제정을위한안전보안관표준운영조례(안)을안내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안전보안관표준운영조례(안)을반영하여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는부분이나별다른문제점은없으므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우리구는2018년부터2023년현재까지21명의안전보안관이안전신문고앱을활용하여도로·시설물파손,불법주·정차등생활안전신고등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안전보안관제도가체계적이고실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는안전보안관에대하여합당한처우가필요할것이며주민모두가안전문화확산에동참할수있도록하는시책마련에힘써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한세부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안전보안관의위촉,교육,대표단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139페이지안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안전보안관의활동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8조안전보안관의해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9조는안전보안관의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 지금과장님,저희21명이운영중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21명은안전보안관은아니고요. 시에서안전보안관조례제정전에안전지킴이활동을할사람들을추천받아서안전지킴이활동을한사람이21명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조례가만들어지고안전보안관을선발하면그분들이그냥옮기는것이아니고새롭게다선발해야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분들도신청하실수있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안전지킴이활동경력이있기때문에?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몇명정도를운영하실고민이신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25명내외로구성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분들은활동지원비는어떻게나가는... 이것이비용추계가5천만원미만이라고해서정확히는안나와있어서어느정도예상하세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안전지킴이활동할때는월최대6만원까지지원됐었는데지금다른구에조례제정한것을비교해보면약3만원정도로하고있더라고요.
김종호위원
1회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김종호위원
월에?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월3만원. 그래서저희도그것에맞춰서월3만원으로규정을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그분이안전신문고관련해서몇건의의무이런조항이있습니까? 월에몇건은신고해야한다이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월네건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
네건이상. 스물다섯분이네건을하면최소100건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것은이제최소...
김종호위원
최소. 더하실수도있는것이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더하실수있고요.
김종호위원
더한다고수당을더주는것은아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이것이별지에,그러면조례보다보니까대부분위촉관련해서는제3조제1항재난·안전분야단체의회원위주로뽑게될것같잖아요,아까안전지킴이를포함해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기존단체참여여부에방범대는들어가지않나요? 이분들은안전분야가아닌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상관없습니다. 전체뭐...
김종호위원
아니,여기예시에방범대는없어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전주민,단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제한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기존단체참여여부지원신청서에보면나중에라도가능하면이것이꼭조례수정사항은아니니까방범대도예시로하나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6월16일에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