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송현1·2동복합청사준공에따른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변경및송림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송림4동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가변경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별표의소재지주소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송현1·2동복합청사준공에따른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와송림3지구재개발사업에따른송림4동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가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1조에서는「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조례제1조의근거규정을「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서제9조제1항으로변경하고별표에서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읍면동의사무소를변경하거나새로설정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따라청사를2022년12월이전한송현1·2동과2022년6월이전한송림4동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를변경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안제1조중관계법령인용근거규정을「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서제9조제1항으로변경하고6페이지별표의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를기존수문통로26에서현재의동청사소재지인솔빛로22번길2로하고송림4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는기존의육송로10번길31에서현재임시청사로사용하고있는송림로162번길10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의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다음은11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의근거규정인「주민투표법」이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과조례에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4월「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변경된사항및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써자세한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의개정사항에대한내용은검토보고서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제도를활성화함으로써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주민투표권자의연령을19세에서18세로하향조정하고전자서명을이용하여주민투표청구를위한서명을할수있도록하는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의개정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일부관련조항을정비하는것으로개정의타당성및필요성이인정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제2조제4항및제8조제1항의재외국민관련규정은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제도폐지등「주민투표법」에서더이상재외국민을규정하고않고있음에따라해당내용을정비하고안제3조중외국인주민투표권자연령규정을삭제하였으며주민투표대상을「주민투표법」에서규정함에따라조례의주민투표대상관련규정인제4조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및제10조제1항전자서명청구제도도입관련내용을추가하여주민의투표권과참여권을확대하였으며안제8조제2항은법개정에따라단체장이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통·반단위로주민투표를실시할경우청구인서명부또한통·반단위로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제12조에서부터제19조까지는주민투표청구심의회운영과관련하여심의회구성,위원의임기·제척·기피신청·회피관련됨과위원의해촉,의장의직무,심의회회의운영등관련규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17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주민투표관련서식에서별지제1호서식중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시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또한신청할수있도록하고별지제2호서식중읍면동이하소규모단위에서주민투표를실시할경우청구인서명서의표지에대한작성을추가였으며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등각서식의인적사항에생년월일로변경하고작성요령에재외국민관련내용을삭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39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그관할구역인송현1·2동및송림1동의지번을정리하고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및송현1·2동복합청사등의확정지번부여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읍면동의명칭과구역의변경은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는규정과「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5조제2항행정구역의개편으로다른지번부여지역에속하게되었으면지적소관청은새로속하게된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는규정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2022년8월에는입주를앞둔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단지가송현1·2동및송림1동2개의행정동으로중복되어있어입주민의혼란방지와행정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행정동을송림1동으로통합하는동조례를개정한바있으며2023년4월에는법정동이송현동,송림동이던것을송림동으로단일화하고송림1동관할구역에속해있던송현동지번들을송림동임시지번들로새롭게부여한바있습니다. 본조례개정은최종행정절차로송현1·2동및송림1동의지번을정리하고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및송현1·2동복합청사등의확정지번을부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주요내용으로는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지난임시회에서개정된법정동단일화에이어송현1·2동구역내송현1·2동복합청사등107개지번을4개지번으로송림1동으로편입된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227개지번을8개지번으로확정하여통합지번을부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51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다양한계층의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주민자치회연임횟수축소및현행위원임기종료일조정등을위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주민자치회사업추진의연속성을높이고원활한주민자치협의회구성을위하여주민자치회의위원회임기시작일을1월1일로변경하여11개전체동의임기를통일시키고주민자치회위원연임가능횟수를2회에서1회로축소하여주민자치회의진입장벽을낮추고다양한참여를보장하기위한사항입니다. 안제9조제1항제3호에서분과위원회1개이상참여의무규정을삭제할경우위원들의참여율이저조해지고적극적인참여가어려워질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안제11조제1항에서위원회연임횟수를2회에서1회로하여임기를최대6년에서4년으로축소하는사항은주민들에게주민자치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주민자치회분위기쇄신에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안부칙제2조에서는현행위원임기종료일조정규정을신설하여각동마다차이가있는현재위원의임기를2024년12월31일까지로동일하게연장하고모든동차기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를2025년1월1일부터시작하도록하여11개동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를일원화하여사업추진의연속성과내실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위원의임기가화수2동과금창동은14개월,만석동등9개동은5개월연장되는만큼현주민자치회장을포함한임원진들의임기연장여부와위원들의탈퇴여부는주민자치위원들의협의하에자유롭게결정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분과위원회참여의무규정을삭제하여조문간상호충돌되는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11조의위원연임횟수를2회연임할수있다에서추첨없이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개정하여주민자치회의진입장벽을낮추고다양한주민참여를보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같은조정수충원등결원을채우기위하여위촉된위원의임기는위촉일기준해당동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종료일과같이한다는단서규정을추가하여추가위촉위원의임기종료일규정을명확하게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칙에이조례시행이전에위촉된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는제11조제1항규정에도불구하고2024년12월31일까지로한다는현행위원임기종료일조정규정을신설하여11개동주민자치회임기를통일하고사업추진의연속성을높이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결국주민자치회가2019년부터시범동을시작으로해서운영된것으로알고있는데2개동은화수2동,금창동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화수2동,금창동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나머지9개동하고회장들의임기가달라요,그렇죠? 시작시점이. 그렇게해서운영된것이약4년가까이지났단말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4년동안의임기가달리하면서운영됐을때나타나는문제점이무엇인지좀묻고싶고임기를같이통일했을때나타날수있는효과가무엇인지그리고또한가지더물어볼게요. 회장들의임기를통일시키려고하는데주민자치회회원들의의견을수렴했는지. 그리고수렴하면서전체약350명정도되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사람들의의견이전체100%찬성이지는않을것같은데소수의견도있었을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러면반대하는소수의견은어떤것들이있었는지그것을얘기좀해주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각동의주민자치위원들약350명정도가되는데요. 이런개정사항에대해서는지금각동별로확인해보니까주민자치월례회의할때회원님들한테그런부분에대해서안내를했는데일단350명많은인원이다보니까다공감을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는임기연장에대해서연장하려고하는의지로그렇게하는것으로생각하시는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부분은좀더월례회의라든지주민자치회회의때그부분을더추가적으로이부분이어떤장점하고단점이런부분을좀더주민들한테안내를해서공감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그리고지금임기가틀린부분,장단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 지금시범동으로2019년에먼저했던화수2동하고금창동같은경우는11월5일이임기종료일이고요. 나머지9개동은7월29일이종료일이다보니까지금각동에서주민총회를8월말에서9월초에주민자치회주관으로총회를개최하는데거기서주요안건이주민자치회계획수립이라든지그다음연도계획수립이라든지다음연도주민참여예산그런것신청을우선적으로결정하는그런것으로지금총회를하는데중간에새로운위원님들이교체됐을경우에앞에1월부터이렇게쭉준비해서주민총회라든지이런데준비할수있는시간적으로좀부족한부분이있고요. 대신업무적으로연속성이좀저하되지않을까그런단점이있는것으로지금생각이됩니다. 그리고연초부터시작했을경우에는아무래도그런업무적인연속성이라든지주민자치위원들활동하는데모든기간자체가연초부터연말까지이렇게1년단위로사업을계획하고예산도집행하고하다보니까그것이더효율적이고통일되게임기를1월부터시작하는것이좋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우리인천시가10개구,군으로되어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다른구,군도다마찬가지일텐데제가알기로는몇개구가아직도개정을안했다는것같아요,그렇죠? 약7개정도는되어있는것같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저희지금3개구가,저희하고옹진군하고부평구가지금동별로임기가상이한사항입니다. 그리고나머지구는지금그렇게맞춰서연말로임기종료일을통일시킨사항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개정안된구는아직,무슨이유로안되고있는것인지그것알수있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마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업무효율적인측면에서다른구도다그쪽으로진행하지않을까싶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하여튼알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3쪽에보면제9조제1항제3호를삭제하신다고하셨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제가자치회나각자생단체를다니다보니까한분이여러개분과에속해계셨던분들이되게많았었던것같아요. 그런데아마이조례에의해서영향을더받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기도하고또사람이부족해서여러분과에같이참여하지않았나생각하는데조례를삭제할경우에혹시영향이미쳐서참여율이저조하지않을까하는그런염려도생겼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렇지않아도저희도이부분이지금조례상의구조에는위원님들의의무사항으로1개의분과위원회에참여해서활동하게끔강행규정으로되어있고또제16조에분과위원회운영관련조항에는주민자치회기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필요할경우는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는임의규정으로되어있다보니까,이것이충돌되다보니까구조상에있는강행규정을삭제하고저희나름대로운영관련된것은지금조례에서도운영세칙으로그렇게운영하게끔지금위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각동에분과위원회가3개있는데도있고2개있는데도있고그런데요. 그쪽의운영세칙에그부분,운영관련된것을보완해서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지금막섞여있는데요. 하나는임기의통일성문제를하시면서저도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잘이해가안돼요. 일례로그러면충돌하기때문에제16조분과위원회규정자체를분과위원회를둔다로하면이것도상충안되거든요. 위원회참가자격에분과위원회1개이상참여를의무로뒀기때문에분과위원회는당연히설치되어야되잖아요. 그런데왜분과위원회참여라고하는규정을삭제하는것인지에대해서저도주민자치회했었지만한달에한번하는월례회의는뭐보고하고진짜회의예요,회의. 그나마뭔가이마을과관련해서,지역관련해서이야기를했던것은분과위원회였거든요. 서로토론하고회의도하고분과별로주민참여예산이시행되면서분과별로사업계획을내게되어있잖아요. 이런순기능이있었는데제가보기에는왜굳이그규정을. 그런데약간의의무도있었어요. 저도주민자치회처음됐을때분과는꼭하나하셔야됩니다이렇게안내를받았고저희도3개분과중에서저도하나선택을해서들어가서활동을했는데이규정이없어지면저는우려하신것처럼이제의무가아니기때문에잘운영안될것같아요. 그러면실질적으로주민자치회가한달에한번모여서보고하고몇가지안건들처리하는것으로저는끝날소지도있어보이거든요. 이것에대해서는고민이좀더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이연임관련한규정을2회연임에서바뀌었지않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제11조제2항에따라서추첨없이1회연임하더라도주민자치교육6시간은이수해야되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이것그대로유지가되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어떻게생각하세요? 조금전에제가여쭤봤던오수연위원님하고같은내용인데분과위원회관련해서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사실분과위원회운영하면서어떤그런부분도있습니다. 지금주민자치위원장하고간사분은사실또분과위원회활동을안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또전체위원같은경우는한개의분과에활동하고참여하도록되어있다보니까지금현실하고도좀안맞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쪽부분을삭제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아까도말씀드린상충하는것은,그러니까원래의이취지를무엇을살릴것이냐의문제인것같아요. 주민자치회위원들이분과위원회활동을통해서함께토론하고사업도구상하고하는것이목표였던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나머지는부차적인문제였다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를둔다로바꾸면되는것이고필요하다고하면회장과간사는예외로한다로하면해소되는문제이지않습니까? 회장과간사와분과위원장들은또임원회의라고하는구조가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것들이다보완이되고있는데왜이해충돌때문에분과위원회참여를애초에넣었던취지가저는훼손되고있다고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 예,아무튼그런고민입니다. 이따가저희또토론해보겠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주민자치위원이지금350명정도된다고그랬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지금2회연임을한다고했는데지금1회로축소하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주민자치위원을수급할수있어요? 지금제가볼때는우리동구가많은분이안계시고하다보니까주민자치위원무슨자생단체나그런데도제한을받다보니까사람,우리가위원을위촉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갖고있는것같은데될수있겠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게요. 연임이기존에6년에서지금4년이되는것인데요. 4년이되더라도만약에지금주민자치위원정수가동별로20명에서40명인데예를들어서4년이지난다음에기존에하고계셨던분들이공개모집을하잖아요. 공개모집이든추천이든그랬을경우40명내외로기존에있던분이다시신청하게되면오버되지않고서그내외로신청하면다시또할수있는부분인것입니다. 그러니까기존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이것은이렇게하면안되지. 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니까이제더많은분들이예를들어서40명...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죠. 참여의기회를많이넓힌다고하는것인데그렇다면이조례가좀바꿔져야되지않을까요? 이렇게해서는좀그럴것,이폭을좀. 이렇게되면내가이제임기가끝나면못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그렇게볼수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추첨없이,그러니까추첨이라는것이예를들어서40명을모집했어요. 그러면45명이들어왔어요. 그러면5명이오버가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그랬을때는추첨으로5명이떨어지고40명만선정하게되는것이죠. 그러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여기신청할때는전주민자치위원님들은신청을못하네요,일단은. 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니,신청할수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신청하실수있습니다. 그냥추첨없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40명을뽑는데재신청한사람이10명이에요. 그런데45명이라면5명을누구로하고누구5명이렇게하느냐이것이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추첨으로,그때는추첨을해서. 그러니까추첨없이1회연임할수있는것이고요. 그다음에오버가됐을때는추첨을해야지만정원내로뽑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선정할수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불협화음이좀,왜냐하면이것이지금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연임을2회로하면6년아니에요. 그러면어느정도나이드셨으니까가시고들어오시고그런것으로됐으면좋은데인원정수가안돼서,뭐랄까요. 지원하는분이많지않으면그렇게해서또하고그런부분에서주민이없다보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게요. 저희동구가또주민자치회원으로활동할수있는분들이또많지않을그런소지도있고한데요. 그런것때문에이제이것은임기를조정하면서또기존에계셨던분들도신청자가많지않고인원내로신청이가능했을경우에는계속할수있게끔그렇게조정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뭐야전저기로그냥있으면좋겠어. 이것은바꾸지말고.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이것시범동화수2동,금창동이이제‘23년11월5일끝날것으로생각해서준비하고있는사람,위원으로주민자치회에들어가려고준비하고있던사람들이어떤반응을일으킬까그런것에대한걱정이되고요. 그다음에그래서이것이조례개정후임기가통일돼서‘25년도에다시한다. 그러니까‘24년12월31일자로끝나고다시주민자치위원들을위촉하게될때,모집하게될때이분들이그대로또신청하고접수할수도있다면,맞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들어갈가능성이좀높을텐데그러면계속적으로너무오래하는것은아닌가. 그래서첫째는이시범동에서있는주민들이이제나도좀해봐야되겠다하고준비하고있는주민들이있을텐데그분들의반응은어떤지가나는되게궁금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셨듯이이분과위원회1개이상참여및활동이것을삭제한다고했는데그렇다고한다면지금주민자치예산으로활동할수있는분과들이많아서당연직으로들어가서열심히활동을하고있잖아요. 그리고예산도골고루이렇게분포돼서. 그런데만약에이것이없어지면저조해지고그러다보면예산이또한쪽으로특정인들한테몰려서늘활동하는사람들한테만또예산이사용되지않을까저는이런걱정도돼요. 어떠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분과위원회운영관련된것은조례에지금없어진것이아니라지금기존조례에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지금강행규정하고임의규정이충돌되다보니까지금강행규정을삭제하려고하는것인데요. 지금김종호위원님도어떤운영하는데효율적인부분그러니까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주민자치위원들이참여할수있는데이제그것을없애는것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 사실그부분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것은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주민들이참여가저조해지면예산이한쪽으로몰릴수밖에없다. 활동도저조해지지만예산은한쪽으로밖에,늘활동하는사람들이또그예산을활용해서활동할수밖에없다. 예산과도저는관련이있다고좀생각해서나는이것을강행,의무조항으로딱놔뒀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고요. 시범동에대한임기연장은어떤지주민들의의견을좀들어보셔야되지않을까,준비하고있는사람들이있을텐데. 제가아는사람들도지금몇명이있거든요. 있는데이제이렇게‘24년12월31일까지로딱해놓으면들어가서활동하고싶어하는데딱좌절되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게요. 또그부분도지금저희가임기연장을14개월로시범동같은경우는연장이되는것이고또9개동은이제5개월이연장이되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14개월이면1년이더연장되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일부또자치위원님들은회장님도그런분도계시고또본연의임기까지,당초임기까지만하겠다고하시는분도계시고요. 그러니까너무주민자치활동하면서본연의업무도많이못하는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좀그렇게또생각하시는분들도있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문제되는부분은주민자치회의때그분들하고공감할수있게끔그렇게회의를통해서안내하고이런취지,필요성에대해서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여기검토보고서에보면주민자치위원들의협의하에자유롭게결정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이렇게해놨는데사실검토의견이기는하지만이것이주민자치위원들의협의가자유롭게이것이이루어질까저는사실그것도되게고민스러워요. 그래서이14개월임기연장하는건에대해서는다르게뭔가좀장치를둬야되지않을까싶은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이제부칙에특례조항으로규정을두는사항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부칙에여기에보니까이런것이있어요. 위원회임기에대한특례맞죠,개정안에?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차라리그러면특례에이것이이주민자치회조례가개정되기전에시범동이었었잖아요. 시범동에대한그임기는임기안에두지않는다,임기에포함되지않는다이렇게단서를달든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이지금앞에2개에11개동전체를이조례개정하기전에있는임기를12월31일까지연장한다는그런사항입니다. 시범동만이아니라.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시범동에조례가제정되기전에이미시범을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기간은이임기에두지않는다,개정하는이임기에두지않는다그러면빠지잖아요. 그러면14개월이아니거든요. 그러니까여기특례라고해놨으니까조례가제정되기전에그냥시범을한것이잖아요. 그러니까제정되고난이후의임기를지금통일시키는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니,지금이뜻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앞에지금이개정조례그부칙에이조례,개정전에. 그러니까지금시범동만이아니라9개동전체를다통틀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내가못알아듣는것인가? 이해못하는것인가,내가? 내가이해못하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 그래요? 저는이것을규정에도불구하고이렇게해놨거든요. 위원회임기는제11조제1항,그러니까이조례가제정되기전이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조례가제정되기전의임기잖아요,그렇죠? 장경원주민자치팀장님,맞죠? 주민자치회로조례가제정되기전의임기가이안에포함된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게요. 2년연임할수있다는위원회임기사항인것이잖아요. 제11조제1항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임기가조례에주민자치회로전체적동으로다실시하기전에,조례로제정되기전에임기가이안에들어간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은지금시범동하고나머지동하고구분해서이것이지금조례시행이전에임기정했던화수2동하고금창동그해당2개동만적용이되는특례라고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그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이따가다시질문할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궁금해서하는것입니다. 서구는지금임기가동별로분리가되어있어요,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는시범동이이렇게많았던것이었습니까? 일례로서구는8개동이‘24년12월말까지고15개동이‘23년12월말까지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분리를했을것은시범동문제때문이었을것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면이렇게시범동이많았을까요? 15개가시범동이었을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마중간에맞추면서...
김종호위원
이것이하나궁금한것이있었고요. 굳이왜다통일을했는데서구는어쨌든동별로지금임기가다르지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하나가좀궁금했던것하나랑일례로그런방법이있을수도있는것입니다. 특례조항을주되시범동은아까그것은제가취지는이해가돼요. 1월1일부터시작하는것이좋겠다,행정과궤를같이하니까요. 그럴경우에는시범동이‘23년12월31일까지로하면약두달정도가연장되는것이고그외9개동은‘24년12월31일까지하면5개월정도연장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2개동하고9개동이다르게될텐데이랬을때는어떤문제가발생하죠? 동구주민자치협의회회장을뽑는문제만발생하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전체...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행정기준으로1월1일로하되시범동2개와나머지9개동이해가다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할경우에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가하나궁금합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랬을때말씀하셨듯이전체주민자치연합회협의회장이뽑는데늦게임기가시작되는데하고좀틀릴수가있겠죠. 미리뽑아놨으니까요.
김종호위원
그것말고는없나요? 저도이제그생각이떠올라서여쭤봤던것인데요. 그리고또그렇게2개동과9개동이불일치될경우에또발생할문제가뭐가쓸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전체약345명,350명정도되는동별로주민자치회원님들임기가그러니까서구같은경우도아마동별로그런문제때문에지금일부동은금년도12월31일,다음연도12월31일까지이렇게이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과장님,저희가아마이제정회할것같은데서구는왜이렇게해놨는지만좀한번알아봐주시고말씀해주시면,정회시간에라도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좀더충분한고민과논의가필요하므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안영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스케일링본인부담금을지원함으로써각종구강질환의조기발견과치주질환의지속적관리를유도하여구강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이를통해저소득노인층의치과이용률을높여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치과의료수요가속화에대비해효과적이고경제적인예방관리사업을통해구강건강격차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구강건강상태가취약한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치주질환예방을위한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의제정은「구강보건법」제3조와제15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구강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계획을수립,시행하고사업시행에필요한기술적,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노인,장애인의구강건강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노인구강보건사업의범위중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에해당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해규정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다목생활이어려운사람의보호및지원에해당하고같은법제28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상위법령에부합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우리구65세이상노인인구는총1만4,800여명이며이가운데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대상은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기존중위소득100%이하인자로한정하여비용추계에서3,675명으로산정하였으며올한해는9월부터시행가능할것으로예상하여1,870명으로추산하였습니다. 2023년5월현재우리구65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1,500여명으로기존중위소득100%이하인자는2,100여명을지원대상자에포함할수있게됩니다. 본사업은치아가있는노인들에게만해당되고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의스케일링비용은기존중위100%이하인자보다상대적으로스케일링비용이적으므로의료급여수급권자등의저소득층노인들은신청만한다면대부분지원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단,수혜자인65세이상고령의노인들이보건소를직접방문하여신청서를제출하고시술의뢰서를발급받아병원에제출해야하는등이용절차가번거로울수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적극적인홍보를통해많은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57쪽의안번호3102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스케일링본인부담금을지원함으로써잇몸질환의진행을억제하여구강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필요한목적및조례에사용하는주요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다음안제3조지원계획으로는지원사업에대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자명시하였습니다. 60쪽안제4조부터제6조에서는지원대상,지원범위및지원신청에관한사항으로지원하고자하는대상의세부내용과지원범위,신청방법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61쪽안제7조부터제9조에서는시술기관선정및본인부담금지급방법,지원제한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0조및제11조에서는환수및지원사업협력에관한사항으로부정한방법으로인한시술비환수조치및성공적사업수행을위해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저희수혜자가65세고령의어르신들인데보건소가만석동에있다보니까송림6동이나송림4동이쪽은굉장히거리가멀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이제생각한것이저는주민센터하고병원하고연계를해서어르신들이보건소까지꼭안가셔도주민센터에서신청하고또보건소에서는병원으로연계를시켜서어르신들이주민센터만가서신청하고바로병원으로가서스케일링을하면어떨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고저희가염려한대로보건소가거리도멀고하여서지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확인서를받을수있게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하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다행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만약에이조례가만약에통과가되면이것이전액무료사업이잖아요,그렇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중위소득100%이하인경우에는원래비급여인5만원스케일링비를1만5천원까지지원을하기때문에본인부담금은없는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의지금우리가대상자를,대상자는정해져있고대상자를스케일링하는사업을지원하는것인데분명히매칭사업일것이잖아요,그렇죠? 매칭,구비,시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요,시비는.
재실
윤재실위원
국·시비아니면시·구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구비전액이고1만5천원이면본인부담금이1만5천원이기때문에건강보험가입자100%이하인경우에는전액이라고볼수있는것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액그냥뭐본인부담금이렇게하는것보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병원에를가면저희...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본인부담금지원보다대상포진접종이렇게해서그것도전액아니에요? 전액무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같은경우는지금비급여항목이기때문에10몇만원씩을본인이내야되는것이고요. 이것은2013년부터예전에스케일링을하면5만원을내던것을15%를내는대상이있고30%를내는경우가있어서건강보험가입자는5만원에서30%를내서현재는1만5천원을본인부담금이발생하는것이고대상포진같이비급여인경우에는저희가5만원을다내줘야되는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1만5천원을지원해주는것은3만5천원은본인이내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결론은무료잖아요,결론은.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이이제올해에1만5천원이지만또내년에는스케일링비용이올라가면또1만5천원보다는더올라갈수있는것입니다. 지금현재의본인부담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때도본인부담금이발생하면또본인부담금을여기서는또예산이올라갈것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현재는1년1회에1만5천원으로책정을했기때문에추가적인발생분에대해서는본인이이제내셔야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아니죠,그렇게되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은본인부담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지금은그런데1만5천원더올라가면나머지본인부담금은내야된다면서요,개인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당초에시작했던것은65세노인전체로봤고비용을또1만5천원으로책정을했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사업의명과이지원을하는데있어서뭔가좀딱맞아떨어지지않는다,얘기를하고싶은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냥본인부담금지원...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아니,잠깐만요. 팀장님이좀,잠깐착각하시는것이좀있는것같아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윤재실위원님,팀장님한테들으시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1만5천원이더발생하면...
1만5천원만하는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저희1만5천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러면본인부담금일부지원이지,그렇죠? 본인부담금일부지원이지. 지원이면전체이지그렇지않아요?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1만6천원이면1만6천원을지원할것입니다. 그러니까본인부담금지원이맞습니다. 우리가1만5천원이라고제한을안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것이어쨌든본인부담금이발생하면그것을전액을지원하는것이잖아요,맞죠?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대상포진처럼무료인데그러면굳이왜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렇게하느냐. 저는거기서이제의문점이먼저한것이고그렇다고해서내년에,그러니까이것본인부담금이올라가면여기는지금1만5천원이지만올라가면그것올라가는금액을다할것이잖아요. 그러면예산이어떻게될지도모르는것이고,그렇죠?
예,그리고이제저는그것에서이것이도대체무료로하는것이더나을것인지아니면본인부담금사업이라고그것명칭을넣어서사업명을해야되는것이맞는것인지저는이것에대한좀살짝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저희가의료기관을가면영수증에본인부담금이있고공단보험금이있고이런구분으로저희가그것을책정해서본인이내야되는부담금을조례로하게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여기홍보부분에서홍보를하려면이제예산도있어야될것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부분은이제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요,이것이통과가된다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구강사업을이것뿐아니라노인사업으로도하고청소년어린이사업으로도구강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예산은크게문제는안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크게문제는안된다고이렇게뭉뚱그려서얘기하는것이나는너무안일하신것같고또하나는시술기관은구와협약을해야한다. 그러면여기에나와있는27개소가모두다협약을하면다갈수있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동구치과의료기관이27개소가있는데요. 틀니라든가임플란트를22개소하고지금협약을맺은상태라좀더확대할수는있을것이라고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제협약을맺으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의료기관이...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이이용을할때어디든지가서할수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선택해서갈수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27개면27개를협약을맺으면다갈수있다,이렇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좀다르게접근해볼게요. 과장님,어르신들이스케일링을하지않아서발생하는문제는어떤문제가,그것하나랑본인부담금부담때문에이런빈도가얼마나되는지그것을포기하시는분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21년도지역사회건강조사를보면스케일링이지금저희는26%를하고있는데...
김종호위원
어르신들중에서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65세.
김종호위원
전체구민? 아,어르신들중에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이것이지금인천시에서미추홀구다음으로낮은상태고요. 65세이상저작불편호소율이있는데저희는38%가불편해서식사를못하시거나이런것이고인천시평균33%보다는높은편입니다. 그래서이제동구로조사를했을때는저작불편호소율은높고또스케일링은동구가26.5%를지금시행을했고인천시평균28.2%보다는낮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불편으로해서나중에치과의료비발병률이사실은전체의약40%이상이되고또치아예방을하면서나중에더깊이있게갈수있는것을예방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것을저소득층노인한테의료비시술비,스케일링지원을하면스케일링을좀자주가시고연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왜안하시는지에대해서도조사한데이터가있습니까? 비용부담의문제라든가그렇게는데이터가나와있는것은없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렇게조사된것은없고그냥동구의불편율하고스케일링저조율은지금확인된바로는저희가지원하면한분이라도더가실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집행부에서조례를해주실때최대한왜이조례가필요한것인지에대한사업의필요성의문제라든가등등은좀첨부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는데왜이구강과관련해서이사업을고민을했고어떠한근거에의해서필요성이있는것인지를이해하는데좀도움이될것같아서이사업의취지에대해서궁금해서하나여쭤본것이고요. 전체어르신으로확대하는데제가얼핏듣기로는보건복지부와협의해서반려됐다고들었어요. 통과될가능성은없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이지금저희뿐아니라강화군이랑타구,전라북도같은경우에서도65세로했고저희도65세이상으로했는데다반려돼서재협의요청이들어온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이전체인구로했을경우에는구비도물론발생하지만건강보험료수가,재정문제도.
김종호위원
거기에도부담이되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전체적으로하다보면전국으로도이것이확산이되면건강보험재정이굉장히타격이있을것이라고예상을해서미리막은...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강화군랑전라북도나동구가지원대상이다똑같습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신청,당초에강화는19세이상으로잡았던것이고요. 전라북도는저희처럼65세이상으로됐는데다...
김종호위원
아니요,저희이제협의를통해서지원대상이정해졌지않습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수급권자,차상위경감대상자랑중위소득100%이하...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통과된데는저희밖에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강화군랑전라북도는통과가되지않았습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지금조례로되어있는것이나사회보장협의받은것은저희뿐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냥간단하게한말씀드려볼게요. 우리이제신청서아까전문위원님도한말씀하셨는데사실그래요. 이것이좋은사업이고좋다고하지만이용을못할수있는분들이많이있고,그렇죠? 왜? 몰라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우리관에서이것을선도적으로우리가먼저신청서도만들어주고선발하면어떨지해서. 아까몇분이계시고이런것도나올때는다데이터는다갖고계신것같은데.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위원님말씀에저희도염려하는바가이제신청하는방법도모르시고아니면홍보가덜돼서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금동행정복지센터에그리고전에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미리그대상으로연락을드릴수없는것은개인정보때문에저희가‘너가중위소득100%이하이다’이런것을확인하고저희가미리할수는없는방법입니다,그것은개인정보때문에. 그래서다른방법으로이런사업을하니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열심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것이다이사업을이용할수있는그런것을해줘야하는데.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저희가미리보내기에는수급자라든가소득이얼마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개인정보이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일반젊은사람들도이것이귀찮아서안할수있거든요. 이것이서류를이렇게쭉보니까그럴수있거든요. 그렇다면우리보건소나또아까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각동에같이연계해서이렇게할수있는방안...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동으로.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이것은다혜택받을수있게끔만들어야된다고생각해요. 사실이런것은귀찮아서안합니다. 안해요. 이것이용안할수있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래서거리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허울좋은이사업으로되지않게끔이런것들을어떻게다혜택을받을수있게끔이것은굉장히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고민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은지금개인정보라본인한테는저희가연락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홍보를통해서신청할수있도록하고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확인서를받을수으니까조금근접하게접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통장님들이이제각호를방문하잖아요. 그러면그때홍보지를,이제통장님들은거의파악을다하고있거든요. 이분들이차상위인지저소득층인지이것이다파악되기때문에그다지제가생각했을때는호수가많지는않을것같아요. 통장님을이용해서주민센터에서홍보를하게되면그냥직접적으로홍보가될것같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다시한번얘기를하는데사실이사업대상이65세이상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얼른확쉽게다가오려면대상포진처럼무료접종이것이거든요. 그러면부담없이하거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처럼이사업명이굉장히중요해요. 어차피이것은무료잖아요. 그렇게때문에이렇게해놓으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한번하기전에도대체본인부담금이얼마가나올까고민을하면서아예물어보기도전에포기하는사람들도있고그런데그냥무료실시뭐이렇게하면그냥가서하면되는구나,결과적으로무료니까. 이것을사업명을그냥훅다가가게해야지이렇게고민하게해서사업이저조해지면어떻게할까요? 그러면또다른홍보를또해야되는것이고그렇지않을까요? 저는이제그래서얘기를하는것이에요. 어차피대상이65세이상어르신들이라면쉽게어르신들이다가올수있게해야되지않을까. 무료라고쓰면안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무료라고하기에는사실위원님말씀이맞기는하고어르신들이무료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대상이정해졌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이것이본인이내야되는부담금하고전체비급여다한것의무료하고는이것이약간은좀.
재실
윤재실위원
대상포진도그렇다면서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것은이제전체가비급여인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비급여라하더라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보험이안되는것을다해주는것이고이것은보험이되는,본인이내야되는돈을해주는것이라좀.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제더고민이간다. 그러니까이것은제의견이에요. 제의견이고제가노인이라면그렇게오는것이저한테빨리올수있을것같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러니까홍보는좀그렇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아닌그것으로한말씀드려도될까요,지금보건소장님한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짧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요새수족구병이굉장히유행이라고해요. 그래서전년도에비해서4배가늘어났다고합니다. 그런데사실우리보건소에서는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
수진
장수진위원장
보건소장님,짧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수족구병이여름철에유행하는질환이기는한데이것이저희가전수감시를하는부분이아니라표본감시를진행하는부분이라서동구에지금발생률이크다,우려할만하다이러지는않다고봅니다. 다만이것이워낙여름철에발생하는것이라서저희가3월쯤에각어린이집하고유치원을대상으로방역물품하고또이것이개인위생을철저히함으로써예방할수있는부분이라예방교육안내문을미리배포한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이것을철저하게관리감독이되어야될것같아요. (갖고있는자료종이를보여주며) 그래서지금이자료를보니까. 아니,왜그러느냐하면요새TV뉴스를보니까전년도의4배가많다고그래요,올해발생률이. 그래서걱정돼서담당과장님하고말씀을,그래서사전에이렇게각유치원,어린이집확인하고또계도도하고하셨다고하더라고요. 하여튼좀더이렇게,이수족구병이이것이수두병이라서곰보되는것이죠? 그것아니에요,이것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수도하고는좀틀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틀려요? 그래서이것이굉장히아프고열나고그런다고그러는데하여튼관리좀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예,잘관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이스케일링관련해서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제정된곳이있나요? 타지자체에서도시행하고있는곳이있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조례로제정해서시행하는데는없고요. 지금진주시같은경우는청소년스케일링으로하고있는데이것은사회보장협의를받는것을몰라서시작한지는‘18년부터시행하고있고올해조례를준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청소년스케일링조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거기는스케일링을청소년으로접했고요. 그런데조례로통과전체되어서한데는지금아직없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제정이된다면전국최초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이상황으로는최초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실저는이런노인정책이나우리가지금여기는건강관련된과니까나오는정책이나이런모든것들이노인위주의정책들이나오고있어서그런것에대한것은제가늘얘기는하고있는데사실좀불만이많은편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런보건사업이나이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이제생애주기별이라고해야하나요? 이런정책들이다양하게보이지않아요. 그러니까우리동구가특히이런노인정책에대해서너무강조를하고있고그리고지금도앞서서말씀하셨다시피이것이진주시같은경우는다른시각으로전혀바라봐서청소년들한테스케일링을지원해주고있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이참우리가구에서과장님들이나실장님들이나국장님들이정책만들어내고하실때왜이것이편중되어서정책이만들어지고있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는이조례를제정한목적이가장궁금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청소년,어린이부터1년에한번씩어린이집의사선생님하고치위생사하고건강검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청소년5학년에서아동주치의사업도하고있고그다음에보육원학생들은저희보건소와서스케일링도하고있고요. 저희가전혀안하고있는상황은아닙니다. 그런데어르신인경우에는지금치아가정말심각할때까지병원을안가시는경우가있어서치주질환으로해서심뇌혈관도올수있고패혈증도올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어르신들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이이제저는또다른시각으로바라보면치아는건강했을때관리해야되는것이가장중요하거든요. 제가전문의는아니니까모르겠는데이제한번치아상태가망가지기시작하면그때는정말임플란트도있고요새는틀니도있고그렇잖아요. 그러니까저희아버지도60세에틀니를하셨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이사실정책이나이런것을만들어냈을때가장중요한시기인건강한시기에관리를하게끔구에서도이렇게지원해줘야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이다여러의견을많이주셨는데다른청소년들도뭘하고있다고하는데사실가시적으로눈에보이는것은이런것들만너무핵심적으로보이는것이우리동구가문제인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가노령친화도시이고그렇기는하지만만드는것이뭔가전국최초이런것들이다노인에초점이맞춰져있어요. 그러니까이런것에대한것도앞으로보건소에서도사업이나만들어낼때도정말돈제일많이드는사람들은저희20,30,40대들이돈제일많이들고써야될곳이제일많은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물론어르신들잘모시고복지잘해줘야되는것은맞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에게가장지금필요한것이무엇이냐. 그리고왜동구가이렇게노인인구가계속늘고있느냐에대한고민도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인구유출은다되고있는세대가제세대인데들어오고있는세대는또다어르신들이란말이에요. 그러니까그에반증하는이런정책들이계속고민되고해야되는데모든것들이한곳으로편중되어있는것처럼보인다. 저는그런느낌을받았고지금비용추계에도보면이것이너무성의가없어요. 사실이것추계가2023년에는본인부담금을상반기,하반기나눠서이렇게추계를내린것같은데2024년부터2027년까지그냥다똑같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인구를현재의기준으로잡은상태이고요. 그러니까전체65세인구의1만4,800명을중위소득100%이하인경우는7,450명으로예측을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이분들이4년동안계속유지되는것이에요? 더이상늘지는않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1년에한번하시는것을지원하는것이라인구가크게변동이없는한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계속노령인구가증가하고있잖아요. 거기에반해서어떻게,그러니까앞서5년치수치를보면알수있을것이잖아요. 그것비용이얼마차이안나서이렇게추계를잡으신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정말저는사실좀많이아쉬워요. 이런조례가이것이정말저소득층이면이것이동구노인만을상대로이런정책이나오는것이과연맞느냐. 그러니까정말청소년도있고청년의어려운가정,한부모가정도있고이렇게하려면이것이다전구민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으로가장해주면좋겠지만재원이라는것이그렇지않잖아요. 그래서우리구재원에맞춰서우리가재정자립도도가장낮은인천시에서이러한동구인데이런복지정책들이나왔을때한쪽으로치우쳐있는복지정책보다는생애주기별복지정책이나와줘야된다. 그런것도해서,그런것을감안해주셔서앞으로좀잘지켜보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비용추계서를잠깐만봐주세요. 비용추계의결과2번의결과에보면가번이전제이고나번이결과거든요? 그런데여기에보면지원비용이1만5천원,1만5천원,1만5천원이라고해놨고뒤에결과는이것이무슨뜻이에요? 본인부담금2만원,28,55이것이뭐예요? 무슨뜻이지? 아,100만원.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OK,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위원짧게 얘기할게요. 지금우리가추계를하는데있어서지금하반기라고해서반으로줄였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가예상은열분이란말이에요. 열분이라고예상하면다섯분을한다는것아니에요,7월부터한다면. 그러면열분이다신청을하면어떻게되는것이에요? 열분이다한다. 치료를하겠다이렇게한다면어떻게되느냐이것이죠. 그래서이추계가조금.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원래지금2,800만원을세운것은하반기9월부터예산추경이있으니까다하셔도되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뭐냐하면우리그러니까열분이있는데열분이지금말씀하신대로하반기이렇게해서반으로나눠서한다고그랬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그때이것을알아서열분이다하신다면돈돼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다하셔도되는,돈은되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안되잖아요,반밖에안세웠으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돈을지금부터시작하시면그앞에하시는분들의돈은지급이안된부분이니까지금은다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타지자체에도이것을준비하고있습니까,이사업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지금저희가보장협의회통과는안되고준비하고있는데는지방...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강화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인천시를...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인천시는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영미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6월16일에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