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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7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의원간담회시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여주시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본인을추천하였기에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본인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위원입니다. 본인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우리구의지난해살림살이가건전하게운영되었는지예산이부실하게집행된부분은없었는지를확인하는자리입니다. 각실,과,소,동에서올린결산과예비비지출등을면밀히살펴보시어적극적인결산심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부위원장선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김종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수연위원장

방금장수진위원님께서김종호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종호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종호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김종호부위원장님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부위원장으로선임된김종호위원입니다. 오수연위원장님도와서여러위원님과함께2022회계연도결산과예비비관련해서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6월13일까지5일간의일정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결산과예비비에대해재무과장과기획감사실장의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기획감사실로부터직제순에따라각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먼저지금까지결산진행경과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지난1월부터구본청,동구의회,보건소,동으로부터결산자료를제출받아3월29일부터4월17일까지20일간동구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결산검사를완료하고의회승인을위해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이미결산서와결산서첨부서류,결산설명서를배부해드렸으나그양이방대한관계로요약본인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을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회계결산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총세입은4,164억9,200만원이며세출은3,169억4,200만원으로총995억5천만원의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2022년도로이월된이월금523억7,100만원과보조금반납금59억9,500만원을제외하면순세계잉여금은411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먼저세입예산현액은총3,959억4,200만원으로수납액은예산현액대비103.9%인4,114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수납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가예산현액대비99.8%인261억3,200만원이수납되었고세외수입은106.7%인169억3,200만원,지방교부세는134.8%인432억2,100만원,조정교부금등은103.3%인989억9,800만원,보조금은99.9%인1,319억5,900만원등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총3,959억4,200만원으로그중79%인3,131억7,200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522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를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예산현액의95.5%인767억8,100만원을지출하고12억5,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예산현액대비61.8%인81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42억2,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비중이가장큰사회복지분야는예산현액대비92.3%인1,201억8,800만원을지출하고다함께돌봄센터설치사업관련16억원등42억4,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예산현액대비89.5%인92억6,300만원을지출하고5억6,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예산현액대비39.4%인234억4,900만원을지출하고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105억원등347억3,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기타분야는일반운영비와부서기본경비로써예산현액대비95.4%인553억1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없습니다. 다음은2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등총3개의특별회계를운용하였으며50억3,200만원이수납되었고37억7천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152억4,800만원으로지출결정액은4억4,800만원,지출액은3억300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비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과관련한전문인력채용등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0종의기금을운용하였고2021년도이월액은1,299억7,100만원이며당해연도에539억2,300만원의수입이발생했고8억9천만원을지출하여2022년도말현재액은1,830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채권·채무증감및현재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우리구의채권총액은2021년도말대비2천만원이감소한18억7,900만원으로일반회계는보증금및융자금채권이고특별회계는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며기금은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전세보증금이되겠습니다. 아울러채무는2022년도에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공유재산은2022년도말현재3,811억8,700만원으로행정재산이3,548억3,100만원이고일반재산및건설중인재산이263억5,600만원이며물품현재액은56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재무회계결산입니다. 먼저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2022년12월31일현재자산부채,순자산의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제표로일반회계와3개의특별회계,10개의기금을통합한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본동구의총자산은7,560억2,500만원으로좌측차변의주요내역을보면공공예금,정기예금,미수과태료,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등의유동자산이2,912억1,400만원이고공무원학자금대여금과콘도회원권외투자자산이20억8,300만원,토지,건물등일반유형자산이770억9,600만원,도서관,주차장,공원,박물관,사회복지시설등의주민편의시설이1,920억2,200만원,도로,빗물펌프장,재활용시설,항만시설등의사회기반시설이1,923억200만원,전신전화가입보증금과지적재산권,전산소프트웨어와같은무형자산등의기타비유동자산이13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우측대변쪽부채를말씀드리면총부채는132억8,300만원으로보조금반납금미반납액,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등1년내지급이이루어져야하는유동부채가67억5,300만원이며공무직퇴직급여충당금인기타비유동부채가65억3천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규모는7,427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재정운영표를설명드리면2022회계연도동구의총수익은3,156억2,700만원이고총비용은2,512억600만원이되겠으며연간비용계수로본당기재정운영결과는비용총계대비644억2,100만원의수익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22년말기초순자산은6,818억7,100만원으로재정운영표의비용에서수익을뺀재정운영결과644억2,100만원을반영하고순자산증가액298억9,300만원과순자산감소액334억4,300만원을반영하면2022년기말순자산평가액은7,427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나오셔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서246쪽이되겠습니다. 본안은2022회계연도에발생한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수요충당을위해지출한일반회계예비비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규정에따라지출승인을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22년일반회계예비비최종예산액은총144억9천만원이며이중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17건에4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247쪽에서248쪽에주요세부내용으로는먼저지방의회운영활성화건으로구의원정수증원에따른의원사무실추가조성비로5천만원을지출결정한사항입니다. 두번째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건으로배다리아트스테이1930조성에따른부족한시설비등으로1억원을지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관리건으로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외벽붕괴사고로외벽철거및안전조치에따른시설비로5,500만원을지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외에도임기제와공무직퇴직금5,100만원과동구체육회장선거와지방선거관리비용으로7,200만원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관련전문인력채용등으로3,200만원,8월집중호우소상공인등재난지원금과빈집긴급안전조치공사로4,800만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있으나지출액이없는경우는시보조금과기금을지원받아재원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기배부해드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를기준으로간략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의각종표의수치는100만원이하는반올림또는절사하여표시한관계로표의합산등에있어수치가다소맞지않을수있다는말씀과함께보고는100만원이하는절사하여억단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쪽부터7쪽까지의결산개요는검토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8쪽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세입·세출결산총괄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구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의실제수납액은4,164억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실제수납률은98.5%이며전년도대비실제수납액은148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4,009억원중3,169억원이집행되어집행률은79%이며집행잔액은254억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세입결산액에서세출결산액을뺀결산상잉여금은995억원이발생되었으며결산상잉여금에서다음연도이월액과보조금반납금을차감한순세계잉여금은411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11쪽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중실제수납액은전년도대비3.9%155억원이증액된4,114억원이며불납결손액은2억원,미수납액은48억원으로불납결손액과미수납액은전액자주재원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에서발생되었으며실제수납액을전년도와비교하면세외수입과지방교부세는증가되고보조금과조정교부금은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세입중자주재원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실제수납액은전체실제수납액의10.47%를차지하여전년도자주재원의비중8.7%보다1.75%상승한것은매우고무적이나이는공유재산매각수익금등임시적세외수입의일시상승에따른것으로향후지속가능한세입항목의발굴이요구되며또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항목인순세계잉여금이높게증가하였으나순세계잉여금은상당부분이세출예산중지출되지않은예산이포함되고있는바지방정부의과감한사업발굴등의노력이절실히요구됩니다. 한편미수납액은임시적세외수입중지난연도수입에서미수납액이많이발생되었는바미수납액이많은부서에서는이에대한해소방안에도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 다음13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지출액은3,131억원으로전년도대비103억원이더지출되었으며이월액은전년도대비181억원이증가한522억원이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기능별지출액은사회복지,일반공공행정,국토및지역개발,보건분야순으로지출이많았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55건273억원,사고이월29건46억원,계속비이월47건201억원등총522억원으로예산현액의13.2%를차지하고있습니다. 부서별집행현황은14쪽부터17쪽까지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8쪽일반회계세출결산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지출액은전년도대비3.4%증가되었으나이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500억원을감안한다면전년도대비오히려감소되어사실상전년도보다지출액이적으며이월액은전년도대비181억원증가된522억원으로뉴딜및더불어마을등의재생사업과함께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조성사업,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사업,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다함께돌봄센터설치사업,수도국산박물관증축사업,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동산지구관련소송비용등이주요이월사업들이며대부분이집행시기미도래또는자금교부지연등의사유로이월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는전년도대비보조금반납액및정산잔액이감소되어세출예산집행이보다효율적으로집행되었다고볼수있으나다음연도이월액이예산현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13.2%로전년도비율9.3%대비증가되었으며특히명시이월액은전년도23건62억원대비55건273억원으로건수와금액이크게증가되었으며명시이월액과관련된세출예산현액290억원의94.1%에해당하는대부분의사업비가지출없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다는점에서문제가있으므로각해당부서에서는이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이며추후사업별로여러불가피한사정이발생되었다고하더라도사업의정확한진단과신속한집행을통해세출예산의적정집행을도모하여야할것입니다. 부서별집행현황은뉴딜및재생사업등을추진하는도시전략실과도시정비과를제외한대부분의부서가양호한집행률을보이고있으나문화홍보체육실,재무과,여성정책과,환경위생과,건설과,도시경관과등은상대적으로집행률이낮고이월액이많은바이에대한정확한진단을통해추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며특히보조금을포함한사업들에있어서는보조금반납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19쪽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우리구특별회계는주차장특별회계등3개의기타특별회계를운용중에있으며세입부분에서실제수납액은50억원으로예산현액49억원대비100.8%수납되었으며세출중지출액은세출예산액32억원과전년도이월금17억원을합친예산현액49억원에75.5%의집행률을보인37억원입니다. 21쪽특별회계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을드리면우리구특별회계는일반회계대비규모는8%정도로작은규모임에도집행률은일반회계세출평균집행률79.1%보다도적은75.5%이며집행잔액은일반회계지출액대비집행잔액7.9%보다3배가까이높은21.8%8억원으로각해당부서에서는예산의적정편성과사업의적기추진으로집행률을제고하여야할것이며신규사업등다양한사업발굴등을통해집행잔액의대부분인예비비를줄여나가야할것입니다. 한편주차장특별회계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예탁금13억원에대해서는해당부서인교통과의설명이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에서예산의이용과이체는없으며전용은전년도대비건수로는14건,금액으로는1억원줄어든10건6,700만원으로일반회계9건,주차장특별회계1건입니다. 계속해서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가운용중인총10종기금의2022회계연도결산기준조성액은1,830억원으로이중통합재안정화기금이당해연도에530억원증가된1,446억원이조성되어전체조성액대비79%의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기금과관련하여자체재원이부족한우리구입장에서는효율적인재정운용과미래세출재원의확보차원에서의기금적립은필수적이라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당해연도사용액이조성액내지전년도조성액등을감안했을때그사용액이대단히미미한것도사실이므로담당부서에서는각기금별설치목적에따라적극적이고능동적인기금사용을통해기금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24쪽재무제표분석,요약입니다. 재무제표는자치단체의재정정상화를표시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서2022회계연도말자산은단기금융상품등유동자산이큰폭으로증가됨에따라전년도대비626억원이증가된7,560억원이며순자산은자산에서부채132억원을뺀7,427억원입니다. 이에따라사업순원가등비용항목에서사업수익등수익항목을뺀2022회계연도재정운용결과는644억원의흑자를보였으며이는전년도대비29억원이증가된수치입니다. 2022회계연도재무제표의분석에대한검토의견은결산서303쪽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에대한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성과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성과목표관리체계는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88개,성과지표199개로구축되어운영되었으며성과지표달성현황은초과달성12개,달성121개,미달성66개로달성률은66.8%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는사업목적과명확히연계된결과지향적지표를작성되도록하고있으나우리구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의내역을보면일부부서에서정책사업목표,성과지표,측정산식및목표등과관련하여측정산식에오류가있는등성과지표와측정치간에연관성이떨어지는경우가일부발견되므로향후에는객관적이고실질적인성과측정이될수있도록주관부서는성과목표관리체계전반에대한시정이필요할것입니다. 계속해서27쪽부터31쪽까지의결산서첨부서류에대한요약입니다. 먼저27쪽세입금결손처분액은3억원으로대부분세외수입에서발생되었으며납세태만이주원인인세입금미수납액은57억원으로일반회계의세외수입미수납액이전체미수납액의91.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입급환급현황은대부분행정착오로발생되었으며환급액은30억원이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세출외현금은7억원이며대부분보관금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구성인지예산은총17개사업32억원이며총지출액은28억원을지출하여88.25%의집행률을보였습니다. 30쪽보조금집행현황총합산금액은1,594억원이며집행잔액은70억원으로대부분일반회계이며전반적으로전년도대비보조금수령액은감소하고국·시비에대한집행잔액은증가된바국·시비사업부서에서는사업의철저한계획수립및홍보등을통해보조금사업이신속히집행되어잔액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집행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끝으로우리구공유재산2022회계연도현재액은총3,811억8,700만원이며물품금액은56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고이어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전년도대비52억9천만원증액된152억4,900만원으로일반회계예비비는전년도대비61억7,900만원이증액된144억9,8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전년도대비8억9천만원감소된7억5천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기타특별회계는없으며일반회계에서는일반예비비에서의회사무과등5개부서9건2억2,200만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일자리경제과등6개부서8건8,100만원이지출되어코로나19와관련된사용내역은현저히줄어들었으나일반사업과관련한사업내역은늘어났습니다. 2022회계연도예비비는코로나19감염병의안정세등으로인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지출액이대폭감소하는등지출총량은줄어들었으나일반회계일반예비비에서문화홍보체육실의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은통상시설비목의사업으로본예산또는추경예산에반영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비비를사용한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할것이며그밖에건설과의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관리와건축과의빈집정비사업등예비비편성후사용하지않은사업들에대해서도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홍보문화실행사일정으로기획감사실,도시전략실,홍보문화실,미래발전추진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실장님께서는예비비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동구구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감사실결산설명에앞서같이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정균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조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감사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세입설명서1쪽결산서는53쪽입니다. 세외수입중그외수입으로국정시책합동평가포상금300만원등총12건에대해서4,96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지난연도수입입니다. 소송비용회수체납액으로고질적체납10건2,849만5천원미수납상태로부동산압류등체납확보는완료한상태가되겠습니다. 설명서2쪽입니다. 다음은특별교부세로수도국산박물관증축12억원,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7억원등총11건에대한사업비34억3,5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3쪽에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916억8,128만9천원을교부받았으며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송림4동행정복지센터신축에20억원,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에10억원등총15건사업에대해서70억3,2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4쪽상단결산서는53쪽에서54쪽이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비보조금으로1,573만3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순세계잉여금으로545억1,958만9천원을수납하였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24억2,148만원을수납하였으며또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0억4,989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으로340억4,662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에대한결산설명은마치고세출은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5쪽결산서112쪽이되겠습니다. 기획및정책운영사무관리비로1,394만1천원중1,170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획및정책운영공공운영비로지방정부협의회비와군수·구청장협의회비로1,100만원중1,100만원모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쪽의효율적인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전체위원회에대한회의참석수당으로6,2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관학협력추진연구용역비로2015년부터인하대학교와협약을체결해서관학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지난해에는청년정책과테마형전통시장2개과제에대해수행하였으며예산액1천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8쪽하단의포상금입니다. 구주요업무자체평가및국정평가우수성과시상금으로2,2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9쪽중간이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정책토론회실시비용으로2,376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1쪽결산서113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으로예산서인쇄등의사무관리비로2,333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쪽상단의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용료로1,813만2천원을집행하였고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로6,819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POOL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임시시설임차료등사무용품임대비등으로1,368만9천원을사용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1,684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3쪽에소송수행업무대행및고문변호사수당으로1,23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14쪽하단에서15쪽상단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등으로1,143만원과사업체조사조사원도급수당및보고서제작비등으로사무관리비2,482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16쪽청렴교육자기학습시스템운영과청렴인권교육등청렴관련사무관리비로1,871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후정보관리팀관련2022회계연도결산내용은조직개편후부서인홍보문화실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25쪽에서결산서114쪽입니다. 자활사업국비보조금외166건인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7억5,506만9천원을박문여고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외285건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9억6,113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향후경기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해초과세수등순세계잉여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500억원전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26쪽의예비비로집행액은일반예비비17억2,690만원을집행하였으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23억2,315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결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0년에「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신설된기금으로서회계와기금간의재원을예탁,예수하고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연도간의재원을조정하고재정을건전하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기금이되겠습니다. 결산서265쪽의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446억7,119만8천원으로상세내역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7억9,175만원,전년도예치금회수액으로915억7,229만5천원,일반회계전입금500억원,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수입13억715만2천원입니다. 결산서275쪽의기금지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1,433억5,862만원을예치하였으며통합계정에주차장특별회계에서예탁한13억715만2천원을예치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예탁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542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결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기금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우리가매해50억원씩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지출을하고있는것이죠? 전출하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이것이해마다똑같은금액을전출하는것은아니고요. 이것이순세계잉여금으로돈쓰고남은,전년도에쓰고남은돈을이제전출을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22년도같은경우에는예비비사용잔액하고또초과세수가좀많았기때문에약500억원을이제전출하게된상황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00억원,그러면‘21년도에는얼마전출한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21년도에는200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1,400억원이있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시에는이것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인천시는현재없고요. 타구에서구라든가강화군,타구에조성되어있는데가있고안되어있는데가있는데서구,강화군같은경우에는약400억원정도되고옹진군같은데는약200억원에서이렇게이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감사에서지적안받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감사에서따로지적받는사항은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기금으로조성을한것이잖아요. 우리가예비비가너무많아서그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예비비가1%까지만조성하게되어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조성할때700억원갖고조성을했었나요? 700억원갖고조성했었던...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19년도에700억원있던것을‘21년도에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21년도에700억원갖고조성을했고지금‘23년도에1,400억원이있으니까거의배가증가를한것이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봐야죠. ‘21년도에200억원하고지난해에500억원을했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그러면사실이렇게기금500억원이우리가작년에예산했을때도나왔던얘기이기는한데500억원이이렇게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을할정도면사실예산운영을잘못한것아니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저희가위원님들도아시지만솔직히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재정자립도는좀낮으니까나머지는거의의존재원에의해서세수가들어오는것이라고말씀드리면되겠고요. 그동안‘20년도부동산경기도좋고그래서부동산교부세이런것이약‘19년,‘20년도까지는약140억원이렇게교부를해줬는데‘21년,‘22년도에는약300억원,400억원이렇게많이교부를해줬습니다. 그래서조금추가세수가많이들어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주민분들이물어볼때동구에돈많다고저는얘기를하거든요,사실. 많잖아요. 그런데저는이런기금이이제설립한목적이나운영하려는또이유가있어서기금을조성을한것이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각종의기금이우리가10개가있는데이런결산내역이나이것이이제검토보고서에도나왔던것처럼결산내역이나이런것을보면너무소극적으로집행을하고있고이런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에는사실1,400억원을이렇게예치하고있는것이맞나. 그리고우리가또이제앞으로중구,동구통합되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에발맞춰서이기금조성했다가그냥고스란히기금으로넘어가면이것은우리동구에서는정말알뜰살뜰모아서세금줄이고그리고또사업줄여가면서기금조성해놨는데이것이사실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기금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 그러니까올해부터적극적으로좀활용을해서우리가지금없는문화공간을조성한다든지어디건물을매입,공유재산을매입한다든지이렇게차라리돈을갖지말고이렇게공유재산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것을해야되지않나싶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대로저희가지금거의세수들어오는것이의존재원인데저희가지금재정안정화기금이1,400억원이있는데저희계획으로는이것이존치기간이또2025년까지거든요. 그래서저희동청사도지금송림2동도건립해야되고송림4동,송림6동이렇게건립을해야돼요. 그러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예산다세워져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자체는예산을세워야되는상황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같이세워져있는데.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거의구비로세워야되는그러한상황이어서거기에약300억원정도이제소요될예정이고또저희화수혁신지구하는것도약구비부담300억원정도들어가고뉴딜사업하는것에도300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두부혁신지구에기금을300억원쓸예정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구비가들어가야되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매칭이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있으니까뭐1천억원정도되면그렇게앞으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것이고,계획으로기금이나이쪽에서. 어차피국비,시비를받아도자부담비가있으니까1천억원에대해서민자유치나이런것이있어도그정도예상을하고요.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기금이‘25년까지다존치가그때가저기라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2025년11월까지존치기간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또연장도가능하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가능한데일단저희가제물포구로중구하고통합되기전에할사업자체가‘25년까지계획하고있는사업에약1,200억원정도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데이제그때예전에도위원님들하고한번얘기했던적이있는데이렇게중구,동구통합을마쳐서구에서어떤건물을짓고교육관을짓고막이러다보면시에서또투자심사해야되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너네중구,동구통합하는데이것여기다왜하냐”이렇게될가능성도있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것도생각을해야되는것이고저는이기금을적극적으로좀활용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교육환경개선기금도이제교육경비보조제한완화되면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써야된다. 이좁은동구에서공간조성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활용을해야된다. 이제갖고만있지말고이기금운용계획에대한것을의회에말씀좀한번해주세요. 어떻게운영할것인지. 저는계속이것은행좋은일만시키고있는느낌이거든요. 그래서기금설립운영이제대로되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이기금을활용할것인지. 이것내년에우리가결산검사나할때또얘기앵무새처럼나와야되는부분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실장님계실때기금운용계획을적극적으로좀세우셔서우리가전향적으로‘25년까지지출할수있게끔계획을좀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이얘기또할것같기는한데그래도적극적으로해주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1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 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2,849만5,710원이것이소송비용회수체납액으로되어있는데소송비용으로무슨사건이있었을것아니에요. 그사건이무엇인지좀알고싶은데.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사건이부당이득금이라든가건이여러건이있습니다. 부당이득금에관한사항도있고보상에관한사항도있고그다음에호적정정청구의건이라든가그러니까부동산관련해서보상수용재결에서약2건정도있고요. 그다음에손해배상건으로해서약5건이있고부당이득금관련해서는약2건,민원호적정정청구건으로한건해서약10건이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것을대체왜회수를못하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안내는것이죠,돈을.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그것체납...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안내니까,체납이되니까저희가체납재산에대한압류를하거나재산이없는사람들은금융기관에채무불이행자라고해서명부를보내고이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사람,이런건에대해서결손처분할수있는그런대상들은없는것이에요? 이것계속이렇게미수납액으로갖고있지말고적극적으로결손처분을했으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것이2009년부터되어있는데2009년부터이제소송걸려서된사람은재산자체가있어서압류가되어있고요. 이것이또재산이없거나그러면소멸시효가또5년있고이런상황이어서그래서아직은정리를못하고10건이그대로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소멸시효되기전에어떻게무슨처리를해야지그것기다렸다가시효소멸로없애려고하는것은너무소극적으로하는것이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저희도이제재산없으면채무불이행자로해서금융권에통보해서신용불량자가되는페널티를주고이렇게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하여튼적극적으로좀회수할수있도록해주시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22페이지유비쿼터스전자정부구현관련해서전산개발비를작년2차추경에편성했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올해‘22년도에최소한지출원인행위든하고이런것을하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어떻게명시이월로넘겼는지좀답답하다. 이렇게했으면당초‘23년도에예산을세우지. 사고이월이라면좀이해를하겠는데분명히이것을명시이월로했다는것은‘22년도에아무것도안했다는것이잖아. 예견을좀했어야지. 그러면당초‘23년도에예산을편성했어야된다,이런식으로하려면.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먼저드리고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는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다시한번우려되어서말씀드리는데‘26년도인가요,제물포구그것예상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이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현재우리동구주민들에게도움될수있는그런것을많이찾아주셨으면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설명서6페이지한번봐주세요. 하단이요. 인하대와진행중인관학협력연구과제이것은왜시작된것이었죠? 2015년에시작됐다고하셨죠,아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관학협력으로해서이제동구정책에반영하기위해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청년정책이랑테마형전통시장제가두개다리포트를봤거든요. 이것은용역도아니고정책지원정도수준이었어요,제가볼때는. 그러니까2건에대해서과제수행비로1천만원을지급한것이라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500만원씩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작년에2건을했기때문에굳이따지면건당500만원정도.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제느낌은이것이학부나대학원생들이정보취합해서자료정리하고몇가지정책제안정도를한것이우리한테어떤도움이,실질적으로정책이나사업을구상할때도움이돼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용역비는아니고요. 말그대로이것이...

김종호위원

예,과제수행같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수행이거든요.

김종호위원

이제실질적인도움이되냐고여쭤보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담당해당과에서이런것을용역과제로좀해달라이렇게해서도움을받고자한사항이고좀도움이됐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도움이아예안되기는아니겠지만이것이실질적인도움이되는것이냐. 그냥인하대랑관학협력차원에서저는어쨌든형식적으로하고있는사업처럼느껴져요,내용을봤을때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형식적으로그냥주는것은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보니까사업이그런것이잖아요,지금.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사업하는것에대해서이런것을좀이렇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제,인하대랑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이1년에1천만원이고한건에500만원씩2건과관련해서아마기획감사실에서는전부서에올해이런연구과제를해볼만한아이템을받으실것아닙니까? 그래서인하대로넘기는개념인것같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인하대에서어쨌든정리해서연구과제보고서를제출하는형식맞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학생들하고담당교수님하고같이모여서이사안에대해서간담회도하고이렇게하면서과제발굴을해서하는사항이되겠거든요.

김종호위원

예,저는이제리포트를보고서는약간은그냥학생들이만들었구나이런생각이들었어서이제결산을보다보니까이비용주면이렇게밖에할수는없겠죠,솔직히는. 그래서고민이좀된다고하는말씀드리고요. 지금이6월이기는한데요. 올해에는혹시순세계잉여금이나어느정도예측이아직은안되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까결산.

김종호위원

아니요,‘23년.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일단은‘22년도결산이된것을갖고잉여금에대해서하는것이니까현재까지는결산에서약410억원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남은사항이고요. 이것은이제2회,3회추경에서얼마만큼세출이나가는지에따라서금액이결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아까뭐기금관련해서는장수진위원님이나원태근위원님도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는더첨부하지않고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명서22쪽그리고결산서114쪽찾으셨어요? 아까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신것인데요. 지금보면홈페이지가구축되고난다음에밑에자산및물품취득비그것이랑같이연관된것이아니에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행정업무용PC구입이것은별도로저희사업부서나이런데필요한것이고요. 이것은이제홈페이지구축관련된프로그램...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정보서비스기반확충으로해서5억1,900만원을계상한것아니에요,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연구개발비해서홈페이지재구축하는데3억원이들어가고거기에수반되는문서,PC그런것을구입하는데2억1,900만원이들어간것아닌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별도예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별도,예따로저기입니다. 이것은동구청부서나동이나이런데필요한PC구입에대한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어떻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구축은프로그램개발해서,구축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홈페이지재구축하고이장비구입비하고는같이통틀어서5억1,900만원을했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크게단위사업으로해서요. 유비쿼터스전자정보구현으로해서예산이이렇게묶여진사항이되겠습니다,위원님. 예산을사업으로묶어서이것이자산취득비하고시설비하고이렇게해서같은사업인것처럼이렇게약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렇게하지말았어야지. 이렇게구축해놓으면하나로볼수밖에없잖아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이같은사업일때는이렇게예산편성을해야돼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이것홈페이지구축한것은어디까지왔어요? 지금6월이넘었는데8월에끝난다고그랬는데.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8월이면준공하는것으로홈페이지구축사업프로그램개발자체가다끝나는것으로시스템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어디까지왔냐이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금프로그램각부서에의견다들어서프로그램이개발이어느정도다끝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약은다끝났고요. 업체하고의계약끝났고이것착수시작을해서3월인가착수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도어찌됐든간에우리기획감사실은그래도우리동구전반에대한모범이되어야될실이거든요,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이런예산하나로묶어서이렇게하지말고따로떨어져서해야되고또이렇게이월씩이나와서8월까지간다는것은좀그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모범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된건도원래지난해에했어야되는데이것이업체공고하고하는과정에서좀유찰이되고이래서올해사고이월이아니고명시이월로업체하고계약자체가안돼서이렇게명시이월로넘어오게된상황이고요. 빨리조속히지금추진하고있어서8월이면준공이됩니다,지금사업자체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우리기획감사실이그래도우리동구전반의헤드역할을하는곳아닙니까? 모범을보여줘야되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좀더이렇게예산만드는데그런데있어서공정하고좀잘맞게해주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명시이월동산지구관련해서는여기에여쭤봐도됩니까? 도시정비과에여쭤봐야됩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개략적인사항은제가알고요. 세부적인것은좀.

김종호위원

이것은올해는집행이되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올해약7월에이제또출석해봐야되는데하반기에는결정이날것으로저희도생각을하고있는데...

김종호위원

어쨌든지금최종지급될때까지이자는계속붙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작년에지급할방법은없었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판결이나야되는사항이니까,소송관련해서지금1심자체가길어져서7월에출석하면약하반기에는이제... (실무자와숙의) 저희도결정이나는사항이라고판결이난다고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저희가작년에이것도그때도이야기는있었어요. 원래약,배가뛰었지않습니까,이것소송이매우길어지면서지급해야할금액자체가. 그러니까작년에예산을반영했던것이었고일단그것을지급하고결과를기다리면원금,지급해야될금액에대해서계속붙는것이지않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줄일수있지않았을까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이이자부분때문에지금소송이된것이기때문에원금은약54억원,이자는지금51억원인데51억원에대한이자기간을언제부터지금보느냐이문제때문에지금소송이된건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으로인해서판결이나지않은상황에서먼저돈을주고이자부분때문에하기는어렵죠.

김종호위원

공탁을걸거나이럴방법도없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만약에이판결결과에따라서는줄수도있지만늘어날가능성도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기간을최대로지금잡아서105억원예산을편성한...

김종호위원

그것이작년기준으로잡아놓은것이아니었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재판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작년기준으로해서재판할때까지해서이렇게잡아놓은사항이니까재판기간이길어진다고해서저기는...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우리가패소한다고하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패소는...
영복

이영복위원

누가잘못한것이에요? 어느직원이잘못한것입니까? 우리구에서잘못한것입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직원보다는이제정산과정에서이자에대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애초에우리가패소할것같으면50몇억원을줬어야되는데안주는바람에지금이렇게해서여기까지와서이잣돈이붙은것아닙니까,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1차로는정산을다한것인데정산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지금LH하고소송이된건이고그것에대해서는줘야되는데또기간도기간을미리청구했으면그것관련서류나이런것을다첨부를해서청구를했어야되는데그렇지않으니까근거가미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대처한능력이떨어지지않나해서이렇게여쭤보는것이에요. 그것이뭐냐하면그때이렇게판단을해서우리가패소할것같다그러면빨리하든지그렇지않으면이길수있으면,여지껏이길수있으니까여기온것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원금말고이자에대한부분은저희가최대한다툼이있는기간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54억원이라는돈을우리가인정한것아니에요,그럼요. 지금말씀하는것보니까이54억원에대한저기는인정을하고거기에나오는이잣돈을주는것아니에요,지금. 그래서더붙은것아니에요. 애초부터54억원이라는돈을줬으면이자고뭐고없는것아니에요. 그런데지금보면인정을하는것같으네,그렇죠? 54억원이라는돈을.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그것에대해서기간에대한부분때문에지금소송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본이자때문에저희가그것을감안하고소송을할수있는것은아니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이자를빼고원금있잖아요. 그것무슨덜줬다는것,정산이잘못됐다는것이에요,그렇죠? 50몇억원이라면서요. 거기에서더블로돼서105억원이된것아니에요? 이자가붙어서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이자때문에최대까지한것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때애초에만약에이것이문제가될것같으면그것을정산했으면이런비용이안드는데사실이것이우리주민돈을이렇게우리구에서잘못판단해서이렇게하는것도문제가있지않나하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런데미리정산을하는것자체가그부분까지는아니었기때문에거기에누락되고이랬던사항인것이기때문에그것은미리주고할사항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그것도실무부서하고얘기를해야되겠네. 알았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정확한것은그쪽하고...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깐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6페이지보면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6,240만원이집행됐어요. 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2022년1월부터12월까지363회회의를진행했는데거기에대면이114회,비대면이249회예요. 그리고올해2023년도1월부터3월까지75회를회의했는데대면이33회,비대면이42회로이렇게됐는데저도위원회에참석을하다보니까위원회가좀활성화가되고좀질적으로향상이되려면대면을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물론‘22년도작년같은경우코로나19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그래도이제114회가대면으로이루어졌단말이에요. 앞으로도이위원회회의가대면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도이것은결산이니까지난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19가완전히종식되지않은상황이어서서면이좀많았었고요. 올해부터는가급적크게반복적이거나위원회를서면으로해야될상황외에는거의다지금대면으로해서위원회를개최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올해도벌써지금75회가됐는데대면이33회고비대면이42회로더높아요. 그런데비대면으로해도지금수당은다나가는것이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비대면하면5만원이고대면하면7만원에서3만원추가해서10만원이렇게지원하고있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서면으로한다는것은너무나저희구에정말큰마이너스가되는것같아요. 그래서실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강하게대면으로가는쪽으로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사항이제,위원회는될수있으면다대면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4쪽에보면이제이월금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55건,사고이월이29건그리고계속비이월금이47건인데혹시기획감사실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각실,과에이렇게푸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이지난해보다는저희가이월금이많이늘었는데요. 100억원정도좀더늘은이유가그것이지금소송비용105억원해놓은것이이월돼서금액이늘기도했고요. 작년12월에특별교부세같은경우가약20억원정도가늦게교부가됐어요,자금자체가. 그래서집행을못해서그렇게이월금액이많아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금액도금액이지만이제건수자체가많다보니까너무나소극적으로이렇게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좀많이들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그부분은이제저희도예산을빨리신속하게집행하고이러는부분때문에각구,군별로평가도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사업을좀빨리하도록계속독려하고이렇게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좀늦어졌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죄송한데하나만더할게요. 12쪽에보면예산성과금에100만원이지급됐단말이에요. 그런데예산성과금은기획감사실인데아마이것이홈페이지구축하는그부분에대해서이것이포상이지급된것인가요,혹시?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홈페이지구축하고관련없고요. 저희예산을집행하거나아니면예산세입을확충하거나이런데성과가있는그런담당자들한테포상금을주는그제도가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런데아까이영복위원님인가말씀하셨던것처럼홈페이지구축에대해서는이것분명히추경을꼭안하셔도됐었는데올해본예산에세웠어도됐었는데저는예산성과금이라고해서이것예산도잘못세웠는데무슨성과금을줘야되나이생각이들었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아니고다른부분에서예산적으로성과를낸직원에대해서격려하는인센티브가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뭐그렇다고하면다행이기는하지만.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왕말씀이나온김에위원회수당에관한것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요. 일반적으로는선출직위원인경우에는위원회수당을받을수없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실비보상차원으로는드릴수있는데그것드리는것이식대라든가식비하고교통비거든요. 그러면식비같은경우는점심시간이나저녁시간이아니기때문에해당이안되고요. 교통비인데교통비는대중교통을이용하거나이렇게오신경우에대해서영수증을첨부하시거나이러면실비로해서교통비를이렇게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소액이되겠죠,위원님. 수당이아니고. (○장수진위원의석에서&–기본저기로잡지않아요,실비?)
아니,그러니까실비자체가요. 저희가숙박비나실비이것자체는택시타고오시거나이렇게실제로하신것에대한그런...
최훈

최훈위원

통상실비로잡지는않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요,요즘도다직원들도실제적으로교통비같은경우는전철타고갔으면전철,기차타고왔으면기차실비로그렇게지원을해드리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이조금그부분에대해서는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사실상거의할수없다는내용이나마찬가지네요,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드리는데교통비쪽밖에는실비로드릴수가없는상황이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것도영수증이있어야된다는그말씀이나...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위원님들이조금그부분은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구는또이것이다가까우니까면적자체도가깝고이러니까웬만하면대중교통이용하거나택시를타도얼마안되잖아요,솔직히기본요금정도밖에안나오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래도한번은이야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23페이지를보면인력운영비에예비비를600만원을사용했어요. 그러니까보통운영비를계상할때잘하다가이제잘못됐을때추경을하잖아요. 그런데이것은추경을할수없을정도로긴박해서예비비로사용한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여기직원자체가인건비로책정이된것인데요. 직원이퇴직하게됐어요,불가피하게. 그래서그퇴직금에대한것은예산에편성이안된상황에서퇴직을하게되는바람에예비비에서600만원을사용하게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퇴직금관련해서퇴직금이발생해서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때는예비비로사용을해도되는것이에요? 운영...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산이없으면.
재실

윤재실위원

이인건비도?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실장님께서는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전략계획팀장입니다. 결산보고에앞서2023년1월30일조직개편으로도시전략실도시활성화팀과뉴딜사업TF팀이안전도시국도시정비과로안전도시국도시정비과도시계획팀이도시전략실로각각소속이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도시전략실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결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도시전략실총징수결정액은33억8,748만5,251원으로170만8,090원미수납하여총실제수납액은33억8,577만7,161원입니다. 다음은예산과목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페이지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화수부두회센터임대료169만9,08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170만8,090원으로2023년2월21일수납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중반부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2021년수산사업보조금반환금으로216만5,400원,여비환수조치에따른세입처리6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입니다. 「수산업법」위반과징금180만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입니다. 「어선법」위반과태료29만6천원,「수산업법」위반과태료40만원,수산물원산지미표시로인한과태료4만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180만원,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600만원,생분해성어구보급1,800만원,수산자원보호직불제6,039만원,FTA피해보전직불금399만9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하단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2,500만원,어선(선체)보험료지원750만원,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90만원,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300만원,생분해성어구보급390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6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269억4,436만7,900원으로이중95억6,673만9,590원지출하였고169억8,145만6,036원을이월하고1억3,164만8,080원을보조금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6,452만4,194원입니다. 그러면예산현액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통계목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6페이지부터10페이지및12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는2023년1월조직개편에따른도시정비과소관사항으로설명을생략하고결산설명서11페이지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시설비입니다.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기조변동으로인한공모검토및방향설정의필요에따라4억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에따른5천만원,어선(선체)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따른1,5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579만원집행하고465만7,500원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18페이지하단생분해성어구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2,173만3,180원집행하고342만6,810원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19페이지하단수산자원보호직불제기타보상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에따른사업비5,187만4,500원집행하고851만5,500원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20페이지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지출등으로3,974만9,070원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사업2단계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2단계준공금등으로11억3,710만2,100원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감리비입니다. 해상전망대설치공사감리용역으로1,9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화수부두회센터유지보수공사등으로1,309만2,880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시설비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에따라53억9천만원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화수부두안전·경관시설설치시설비입니다. 화수부두내안전펜스,LED조명,카스톱퍼및화수부두조형물설치등의단위사업추진으로8,945만4,730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도시재생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로1억2,030만8,270원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도시전략실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등으로1,695만2,75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조직개편전도시정비과내전략계획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설명서7페이지입니다. 책자가다른것이요. 한건인데요. 도시계획사업운영연구용역비입니다. 5억원이고요. 2억원은만석구역에대한용역비였고3억원은2040도시종합발전계획에대한용역비5억원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11쪽이요. 지금우리공모사업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모사업사업이다이월됐는데이월된주요원인이어떤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작년에정부가변동이되고나서도시재생정책기조를그때설정을해야하는데상당기간동안,하반기내에그재생에대한부분을설정을못하고있다가올해3월에정책기조를발표하게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4억원예산으로매화마을하고송림마을을도시재생공모사업을하려고했는데그기조가변경되는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것을공모준비를못하게된사항이어서그대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예산은올해어떻게쓰이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현재로서는송림마을은올해초에인천시에서발표한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는부분이있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사업이라서그부분으로선정공모를할것같고요. 나머지매화마을에대해서저희가특화사업이라든지공모사업검토를해서용역을발주해서공모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지금6월인데이것이그러면아직도시작을안한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행복마을가꿈사업은언제공모하는것인데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잠시만요. 올해용역하고. (실무자와숙의) 잠시만요,이부분에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위원장님,팀장님이설명.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팀장님이설명을좀해도될까요?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예산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예.
그러면도시정비과에서송림마을같은경우는행복마을가꿈공모사업을진행하는것이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도시정비과에물어볼사항이기는한데또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이가로주택정비사업한다고한지2년되지않았어요? 그런데이것이어떻게추진할지이미계획은정해져있는데그러면작년에도예산을세울때도분명히가로주택정비사업이랑지역,그때는지역주택인가그랬던것같아요. 양쪽이좀.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그런것개발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사업을추진했던것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이어제오늘일의문제가아닌데그러면예산이것불용처리될수도있겠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이것을이월을해야될지,불용을해야될지라는고민을좀많이했었어요. 그런데저희가그래서용역은못하더라도기금에서라도사업비를세우자라고해서별도로사업비를세워서주민들로하여금계속지속적으로사업을하실수있도록은일단은하는것이마땅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주민역량사업은계속하는것인데이것이개발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또이것이성격이달라질수있다는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는이개발을어제오늘하루한다고결정한것이아닌데이것이지금도방향을이렇게못잡고있으면이것이작년에예산을세우고또이월이되고그러면또이것이불용처리되고하면사실너무행정력도낭비가되는것이고예산도사실낭비가되는것이잖아요,이것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지만저희가또공모를지속적으로봐가면서정부에서내려오는정책이나이런것을봐가면서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냥놓고있을수는없어서. 그러다보니까또송림마을같은경우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할수있는방법이또생겼고하니까그냥놓지는않고있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7쪽있잖아요. 이것도시정비과지금사업으로넘어간.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용역하고있는것이2040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이랑또2억원짜리는뭐라고설명하신것이죠? 너무빨리말씀을하셔서.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도시정비과의7쪽에연구용역비가있어요. 이것은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대한것이2억원이고요. 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2022년12월29일2040도시종합발전계획에대해서는계약을했어요. 그런데이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하려다보니까시건축과에서추진중인건축자산진흥구역과관련된용역하고중복이됐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진행은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건축과에서는언제부터했던것이에요,이것용역을? 지구단위,우리가작년에2억원예산세울때도시에항상,이것이아닐수도있는데시용역할때우리가좀더체계적으로잘관리해서용역해서그것태워보낸다고해서용역해야된다고계속그러셨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지금지구단위계획용역2억원은이것은또.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은시가2022년1월에용역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새로예산을세워서하는것이에요? 이해가좀안가네. 그러면중복되는것을작년연말에모르셨던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제가너무행정사무감사같아서얘기하기싫은데사실설명이저도좀이해가안가는데그러면예산,지구단위계획용역이것2억원은불용처리되겠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그때당시전략계획팀장님이여기있으니까설명을들으시면어떨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팀장님이.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도시전략실이지금이집행률갖고는말할수없죠. 사실워낙사업들이,뉴딜사업이나이런것이많이이월되고해서. 이집행률이사실다른타부서에비해서상당히저조하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워낙또계속이월되는사업들이많아서그렇기는한데사실지금말씀들었을때저는제가이해가안가는것인지어찌됐든예산을좀세울때신중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이런특히용역비같은경우에는당초계획된것이랑너무다르게계속변동이되고하니까이것을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지저는좀어렵네요. 이것이너무시랑또정부기조바뀌면서할수도있다고하는데구에서어느정도중심을잡아서진행해도되는사항인데안그러니까계속행정이왔다갔다하니까이것이주민들의행정에대한신뢰도가바닥으로떨어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예산세울때,올해정말연말에예산올리실때신중하게예산좀올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것지구단위계획2억원용역은어떻게하실지좀따로말씀해주시고지금2040도시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은어디중간까지왔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지금중간보고단계에있고요. (실무자와숙의) 6월중으로위원님들께는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제물포르네상스는언제까지예요? 이용역하는것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시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말씀하시는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프로젝트도거기연구용역에이것같이입안하신다고그러시지않으셨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올해12월까지인데요. 거기도최대한빠른시일내에기본구상먼저나올수있도록지금전력을다하고있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랑같이협조해서하시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세요. 설명서22페이지한번보죠. 지금우리가화수부두회센터유지보수공사또화수부두안전·경관시설설치이렇게했는데이것이뭐예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회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대인8호가있는그건물이고요. 그것이노후가되어서누수가있거나하는부분들을저희가지금보수를하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천막입니까? 그렇지않으면어디예요? 천막입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요,회센터건물.
영복

이영복위원

회센터건물화장실옆에있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회센터그대인8호.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얼마나되었다고무슨누수가돼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2018년에준공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얘기를들어보면거기가축제를한다고그래요. 화수부두축제를한다는말을들었거든요. 그것도여기도시전략실에서하는것입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홍보문화실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거기를가서봤는데유지보수를하고무슨회센터도이렇게하고뭐이렇게하고한다고그러는데가서보면굉장히열악합니다. 거기서무슨축제를한다,뭐한다그것은말이되지를않아요. 외부사람부르면오히려더망신만당할것같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축제는제가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여기도보면회센터무슨보수도했고뭘했다는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런데여기화수부두라는상징성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축제를하는것같다는생각은하고저희같은경우에는또화수부두를지금혁신지구공모사업으로준비를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렇게그부분에대해서낙후,노후됐다고해서버리고갈수있는부분은아니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버리라는것이아니라...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거기를살려야되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지역적으로예전에거기서경매도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산물경매도하고했던데인데그런역사성,상징성다있는곳을갖고지금이렇게놔두고가서보면,화수부두축제를한다고그랬는데가서보니까굉장히안좋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이번에구정질문도준비하고있는데가서거기에그렇게해서우리지역에그런상징성이있고우리실장님이말씀하시듯이역사성,상징성다있는데그렇게놔둔다는것이굉장히좀아닌것같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그대로두면안되고요. 거기를발전시켜야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이여기서보니까작년도예산도투입되고했는데지금이관리가그렇게됐다는것. 주변환경이그렇게해서뭘어떻게화수부두의역할을할까이런생각이드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저희도그런부분이안타깝기때문에여기를좀더살려보고자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관리부서는또다른데라면서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요,축제는.
영복

이영복위원

축제만. 그러면이제도시전략실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렇게관리를했습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요,관리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것을저희가검토를하고있으니까혁신지구로써지금준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해안산책로에복합건물부지는매입이됐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매입하기위해서는지금시설결정을해야되는데요. 그것이7월정도가되면시설결정하고매입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때이렇게,올해초에예산추경올라올때그때나올리지이것이2002년도에올려놓고여지껏이렇게끌고간다는것은이것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2022년도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어느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은행좋은일만시킨다고하는그것이맞네요. 이런것을갖고우리지역에진짜예산을투입을해서성공적으로좋은정책이이루어져야되는데이런것가서묶여있는것아닙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그것이말씀드릴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작년에이것을세워놨어요. 작년에시에서도시계획... (실무자와숙의) 건축자산을하면서거기에서토털로도시계획위원회를통과해서이것을결정하려고준비를했었어요. 그래서저희가이부지매입비를세워놓은것이거든요. 그런데건축자산용역이중지되다보니까그일이이루어지지않았어요. 그래서저희가구에서직접도시계획위원회결정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사려고40억원세워놓은것이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동구가이렇게보면우선적으로해보자. 아닙니다. 그것은절대로아니고충분한진짜계획과설계를통해서이성공적인사업이되어야되는데우선해봐보자이렇게이런것은안됩니다. 그렇게하면안돼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요,우선해봐보자가아니고작년에시에서결정하기로했다가용역이중지되는바람에이것이넘어간것이거든요,예산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뭐여기,지금은저기로넘겼지만꿈드림센터그것도보면우리그것설계변경몇번을했어요. 그리고우리실장님이계실때그쪽에있을때그랬잖아요,그렇죠? 4층에서6층뭐10층갔다가또6층으로내려오고막그런설계변경이많았죠? 그러니이것이제대로갑니까? 여지껏못하고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그부분은처음에저희는이제단독3층이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3층인가4층인가이렇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SOC사업에각과가SOC사업으로선정이되면서거기에6층까지된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애초부터이설계가잘됐어야돼요. 계획도잘짜지고그러니까모든사업이이제는그렇습니다. 이것이무슨진짜뭐예산절감했다는어느부서공모,상장주거나이럴때이제그것은안돼요. 어느사업이완공되고잘되고난다음에그때평가가나오는것이지뭐하기도전에막평가해서무슨상주고. 진짜여지껏이렇게보면무슨예산이나모든사업절차모든것들이보면굉장히우리공무원님위주로하고있어,지역주민이아닌.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이것은이제물어보는것이에요. 현재만석1차경로당있는데,만석제1경로당있는데지금우회고가철거되고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가이제6차도로가생기면서지금워크스테이션있는데그건물이철거되고그쪽으로도도로가난다고한대요. 오늘들은얘기예요. 혹시알고계시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는못들어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주민들이한얘기가이제감리사나이런사람들이나와서그쪽에도이제길이난다. 그런데여기예산에보면우리뉴딜재생사업에워크스테이션건축설계용역이런예산이잡혀져있어요,14페이지에보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혹시금창구역말씀하시는것일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만석. (○이영복위원의석에서&–노인정.) 이것워크스테이션이만석동에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만석동만석우회고가교가지금철거되고있잖아요. 철거됐고밑이이제6차선도로가생기면서그바로옆에만석3차아파트죠,그것이? 만석3차아파트옆에만석제1경로당이있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제3경로당.) 만석제3경로당이있는데그것이워크스테이션바로옆이랑붙어있는것이에요. 그건물이에요. 그것이헐리면서그쪽으로도도로가난대요. 이것은현장에서나온얘기예요,오늘. 그런데여기14페이지에보니까워크스테이션건축설계용역이잡혀있고. (○김종호위원의석에서&–다른것이에요.) 다른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금창동에도워크스테이션이있어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있어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동사무소조금올라오면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금창동같아요. (○ 위원 의석에서&–있어요,금창식당쪽,여기는워크스테이션거기는사회적경제스테이션,달라요.)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저는이제그것인줄알았어요. 그러면계속이어서그런얘기를못들으셨는지.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처음들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그렇게한다고현장에서나온얘기니까그것좀한번알아봐주시고요. 알아서이제저희들한테좀알려주세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려주시고또하나는뭐냐하면18페이지에보면만석부두바다쉼터조성해서여기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해서집행률은약40%밖에못썼어요. 그런데어떤것을기준으로해서이렇게예산을잡아놓고못쓴것인지아니면다쓰고도이렇게남은것인지저는이것이되게궁금해요. 그래서다쓰고도이렇게남은것이면예산을잘못편성한것이고그리고다못쓴것이면일을제대로안한것이고둘중에어느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공공운영비에서511만5천원집행하고지출잔액남았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40%밖에집행을못했는데이집행률40%가다쓰고이만큼남은것인지그랬다고한다면예산을제대로편성을못한것이고그리고안썼다이러면일을제대로안한것이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여기내용에서는돌고래조형물하고요. 바다쉼터의전기사용료하고해안산책로의화장실,상수도요금지출하고해안산책로의오물수거료가집행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은그러니까어떻게딱정해지금액이라기보다는러프하게잡아서그안에서지출되는내역들이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넉넉하게잡은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기준없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기준은아마평균했을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평균을했다고하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년,3년간의평균이랄지이런것이되어있을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평균을적용했다고하면사실8∼90%는됐었어야되는데사실적은소액이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을할때는어떤근거가좀,기준이명확해야되는데사실이정도면일을다하고도남았다는것이잖아요,60%가. 그렇다고한다면예산을편성할때그기준이제대로적용이못됐다.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예산편성할때기준을좀제대로잡아서했으면좋겠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가결산은두번째이기는한데요. 부서이동이있었기때문에전부서기준으로할수는없는것이죠? 아니,그러니까이것이막부서가이동이되니까여기작년에는도시전략실사업들이도시정비과로가니까그과에서또물어봐야되는것이맞는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부지매입비요. 7월경으로여기는사유지는없죠,복합건축물.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거기는국방부땅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이미계약이늦어진다고매입비가더드는것은아닌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이미그것은다산정이되어있었기때문에.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런데이제감정평가를다시하죠. 지금시설결정을하고나면직접적으로평가가들어가서그금액에서국방부하고매입을하게되는것이죠.

김종호위원

제가절차가좀그래서요. 얼마전에부서에서업무보고오셨을때지금복합건축물설계공모끝나서당선자까지나왔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부지매입이정확히안되어있는상태에서그후속절차들이진행되어도절차상의문제는없는것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희가이제투트랙으로가기로결정한것은원래작년에시설결정을먼저시에서해주기로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결정이용역이중지됨으로인해서안되다보니까지금저희는어쨌든설계를하고착공을해야되는기간이도래했잖아요. 지금도빠른것은아니지만. 그렇다보면이결정되고나서하게되면또예산의문제가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는투트랙으로가는데.

김종호위원

이제그것은한편으로이해가되는데만약에여기가일부사유주가있다거나아니면공공이라고하더라도어떤위원회에서부결이돼서든계약이성사가안되면해당부지를놓고설계했던것은그냥무위로그칠수도있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시기상의문제가되겠죠. 시간상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이죠.

김종호위원

그래서이제예산편성의문제라든가절차와관련해서그런것들을신중히좀.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여라도만에하나그런문제가생기지않게끔은고민해주시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까윤재실위원님말씀하셨던것은월미도선창산업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관한것하고그것이개통돼서연결될때만석제3경로당쪽으로이어져나오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것이중구청하고선창산업하고지금소송중에있다고그러더라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고개끄덕임)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이제1차에서중구청이패소를했대요. 항소해서지금소송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고아마그런내용일것이라고보면될것같아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좀알아보시면좋을것같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21쪽보시면해안산책로에홍보표지판설치하고이용안내판설치가지금다돼서집행이된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잘안보여요,거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에대해서도이제도로변에서부터보이지않는구간이많아서도로변에도설치하고안에들어가서해안산책로에도했지만저도많이부족하다는느낌은듭니다. 그래서외부에서도보고찾아와서들어갈수있는그런표지판으로했었어야되는데...
최훈

최훈위원

그러게말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좀적다는생각은듭니다.
최훈

최훈위원

비용은꽤지출된것같기는한데그래서지난번에만석북성포구매립지쪽으로해서도보로걸어들어가는사람들이용할수있게끔우선진입로를만들어주고이용표지판을해주면어떻겠느냐는제안을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고계신가요? 안하시면한번검토를해주시면되겠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복합건축물에대한것조금아까김종호위원님도질의를하셨었는데이것에대해서현재매매가에대해서는픽스가아직안된것이죠,확실하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감정평가사를거쳐서평가를해서그금액이나와야되는것인데아직거기까지는가지않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설계도도그릴수없는것이고요. 그래서제가여기에연회장을좀해달라고계속적으로요청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계획반영은좀하실것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럼요. 그것은지금그림이어느정도기본구상은있는데그것을갖고와서설명을드릴게요.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그정도만하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21페이지에해안산책로2단계준공금이뭐예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1단계사업이있고2단계사업이있는데2단계사업은‘22년초에준공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준공했는데준공금이뭐냐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준공하고나면공사완료해서돈을지출하는...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지금2단계준공완료,공사가완료된것맞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완료됐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진짜엉망진창인데아직도.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2단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데이미예산을다집행해서이제어찌할수없겠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도로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지금공사가다끝났다고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도로가문제던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도로가?
재실

윤재실위원

예,중간에이렇게뭐죠? 폐선같은것이렇게수리하고할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금정조선기계하고성혜개발그쪽에,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준공도다끝났는데그부분은어떻게해서,거기는사실해안산책로로활용,이용하기가가능하지않은곳인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래서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예산은다지출하고어찌해야할까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래서저희가계속단속을나가면서공문으로과태료부과라든지이런부분을하는데도불구하고사실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이애로사항이기는합니다,위원님. 그러니까법적으로좀강력하게뭔가를해야한다는생각이있어서. 그런데저희가할수있는것은또한계가있고그래서해양수산부나해경이나이런쪽에도저희가다요청하고있거든요. 여기를허가구역으로해주지말아라라든가그리고동원로엑스까지도저희가소유하시는분한테까지도미팅을하고했는데거기에서조차도해결이안되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얘기는다아는데준공금이라는것이그런것다해결하고주면안되는것이에요? 이미뭐우리예산은다나가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런데공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공사자체는문제가없기때문에공사비는줘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을보면서...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은유지,관리의문제라.
재실

윤재실위원

2단계준공을했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그것이해안산책로로거기가지금주민들이이용할수가없어요. 그것을어찌해야할지. 돈을다시환수를받아야되나.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에요. 공사는끝난것이기때문에그것은이제완료된것이맞고요. 이제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굉장히하려고하지만한계에있다는그것이안타까운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안타까움에서그치면안되고요. 그것을어떻게좀해야될것같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마스터플랜하면서진짜단기적으로어떻게해야될지중기,장기는어떻게해야될지좀심도있게고민을하고또위원님과상의도하고주민들의견도들어보고...
재실

윤재실위원

많이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나는뭐부탁을좀하려고요.) 먼저하세요,이영복위원님.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말씀하시고난다음에마지막으로.) 예,그러면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송림골아뜨렛길올해어떻게다준공이되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뜨렛길업무가도시정비과로넘어가서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고민하셔야죠,그래도.)
그럼요. 저희는계속보고있죠.

오수연위원장

도시정비과에물어봐야되나?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때그공사가지금부도가나서이것이부분도다도시정비과에...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래서제가따로위원님께그부분은궁금하신것있으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혹시여쭤볼게요. 이제부도가나서저희가피해를많이받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저희가피해보상을받을수있는그런것이있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을저희가검토를했었거든요,자체로. 그래서변호사하고상의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지금그것까지는검토해놓은것이있는데그것관련해서는저희가실행을하지를못했어요. 검토하는중에업무분장이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아마검토를하고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도시정비과에서검토를하고있다는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부분까지다인계는해줬는데부도가난것은아니고요. 부도는아니었고그때업무를안하고해태하고있었던상황이었어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더심각한것아닌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랬죠. 그런상황이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러면도시정비과에질의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의가아니라각실,과에부탁을드리는것입니다. 지금보면예산세입,세출결산설명서나이렇게볼때시비,구비그렇게구분이안되어있어요,이것이보면. 그래서우리가보는데무슨예산서를갖다이렇게할수도없고펴서보니까또그런것안나오는것도있고그래서이것이다음에각실,과에우리전체동구에그래서구비,시비그것을구분해서이렇게좀올려줬으면해요. 우리실장님만어떻게말만하게돼서죄송합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각실,과에이렇게올렸으면합니다. 이것이그냥이렇게할것이아니라보기좋게,보기좋은것이아니라우리가좀뭐랄까,이해하게쉽게구비,시비,국비이렇게구분해줬으면합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께도부탁드립니다.

오수연위원장

구비,시비정확하게분리해서알아보기쉽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문화실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김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상혜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병화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우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홍보문화실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문화홍보체육실총세입예산액은36억7,082만1천원으로징수결정액38억5,613만3천원중37억2,482만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6.6%가되겠습니다. 금년조직개편으로분리된관광체육과예산을제외한홍보문화실소관세입내역을예산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결산서55쪽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송현시장상인회사무실공동배송센터사용료로33만4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장료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장과체육시설입장료징수로2억6,100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사용료로솔마루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수강료185만7천원,동구문화체육센터문화시설대관료691만8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입니다. 문화오아시스사업,화도진문화원운영지원,바다그리기사업및우리미술관운영위탁금이자수입으로총10만4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화도진문화원,우리미술관민간위탁사업집행잔액으로452만2천원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유료광고수입441만5천원을비롯하여우리미술관공제회비,공탁금가압류소송송달료환급,문화오아시스조성사업이자로470만4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180만8천원을수납하고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장대관료과오납분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징금으로청소년출입시간위반한건에대한50만원을부과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6페이지,결산서56쪽입니다. 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으로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지원금4,150만원,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5억원,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4,400만원,화도진문화원사업및운영지원금3,967만4천원,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3억9천만원입니다. 결산설명서8페이지,결산서57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1년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9만8천원수납하였습니다. 세출설명전에조직개편에따라홍보문화실로편입된정보관리팀의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결산설명서1페이지,결산서5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2021년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상담센터운영,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온나라문서유통시스템2.0전환구축및유지관리사업의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으로총3,719만2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9페이지,결산서116쪽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2022년도총예산액135억400만원중86억3,267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63.9%입니다. 홍보문화실소관사업중인건비부분을제외한집행액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2억386만원중지역방송사,라디오방송,인천유나이티드FC홈경기를활용한홍보,홍보디스플레이운영,버스광고를통한구정홍보등다양한채널을활용한구정홍보를위하여1억9,578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6,423만원중북광장LED전광판유지보수용역을비롯한전광판운영에필요한전기및통신요금등으로4,74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0페이지화도진소식발간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억7,434만원중종합구정소식지인화도진소식지제작에1억2,035만원집행하였고모바일소식지및점자소식지제작으로3,368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8.4%가되겠으며공개경쟁입찰에의해낙찰차액으로2,03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1페이지소셜미디어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페이스북등SNS위탁운영비및인터넷,SNS광고료로예산액9,500만원중9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영상홍보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만료된영상촬영용카메라와촬영용프롬프터구입으로총1,77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2페이지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를위한일간지광고료및기획특집홍보비,각종신문구독료및신문스크랩프로그램사용료등으로1억6,1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3페이지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만료에따른구정홍보사진촬영용카메라구입으로1,68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5페이지문화예술운영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종교시설방역긴급지원금으로관내종교시설98개소중지급대상인83개소에대해서각50만원씩총4,150만원교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사업선정업체4개소및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선정업체4개소에4,600만원전액교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바다그리기대회보조사업자인화도진문화원에보조금1천만원전액교부완료한사항입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8천만원중관내학교및복지시설6개소를대상으로찾아가는마술공연과동구문화예술제2022송년음악회등문화행사비로7,722만원집행하여주민들에게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문화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6페이지화도진축제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3억5,200만원중제33회화도진축제대행사업비및홍보물제작등행사지원비등에3억4,9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페이지여성합창단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제21회구립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로예산액1,300만원중1,25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예산액6,610만원중여성합창단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의수당과합창단운영비로5,546만원집행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예산액5,755만원중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반주자등지도자수당으로4,78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18페이지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4,353만원중솔마루생활문화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로4,01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전기요금등각종공과금과시설관리유지비로3,10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9페이지지방문화원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역사문화프로그램등화도진문화원사업비지원으로6,204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운영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화도진문화원사무국장과직원2명인건비,문화원기타운영비로1억5,72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0페이지,결산서117쪽입니다. 작은미술관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우리미술관위탁운영비로인천문화재단에2억5,984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1페이지문화재관리시설비입니다. 영화초등학교본관동보수정비와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보수정비및방재시스템구축등으로3,44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예산액6억7천만원중5억9,86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및각종소모품구입과홍보물제작,환경정비임차료로예산액7,976만원중7,40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3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안전관리대행용역,청소용역과시설장비유지비로5억5,08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4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 센터의인지도제고및주민문화향유증대를위한다양한기획공연추진으로예산액1억5,377만원중1억5,344만원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체육시설운영을위한수영및헬스시간강사인건비로예산액1억7천만원중1억6,20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5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시설비입니다. 센터환경개선공사및조경관리공사를위하여예산액9,200만원중8,65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가구및전자제품구입과체육시설물품구입으로예산액8,165만원중8,158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이번조직개편으로편입된정보관리팀결산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제출한결산설명서20페이지,결산서113쪽입니다. 정보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억525만원중PC보안소프트웨어라이선스갱신2,226만원,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에7,937만원등1억4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2억3,543만원중국가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1,750만원,전산및보안장비,홈페이지등시설장비유지비로2억1,133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1페이지정보시스템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1억3,312만원중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위탁관리비1억1,066만원,온나라시스템유지보수위탁관리비로1,590만원등전액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설명서22페이지,결산서114쪽입니다. 정보서비스기반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2억1,950만원중행정업무용PC구입에1억3,233만원,노후된보안장비교체에7,68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문화실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하기는했었고이번에결산심사보고서에도언급은돼있는데요. 체육회관련해서작년이죠? 작년에816만원회수하신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체육회에서연차별로올해얼마반납하겠다이런계획을제출합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렇지는않고요. 그때그때상황에맞게주기로하는데요. 제가아는선에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아마좀많은금액을이번에납부할것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이번에새로되신...

김종호위원

회장님이바뀌시면서?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회장님께서회장님성격에빚이있는것을못참는성격이시라그것을빨리회수하는방법을강구하고계시고그다음에회원,이사님들한테도통보해서올해아마빠른시일안에빨리갚으실것으로저희는지금인지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찌됐든구에서는회수조치를내린것이고요. 지금예산지원은다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작년에도말씀드렸던것은거기에서5년이면5년이든어떻게다그것을최종반납,저희가이자받고있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것을좀명확히해주시는것이좋기는하겠다. 말씀하신것처럼올해다반납되면더할나위없는것이고요. 그것이또여의치않다고하면3년이든5년이든걸쳐서분납형태로라도그것은좀명확히해주시는것이좋지않을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마3∼5년내에주기적으로그금액을다납부하실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는북광장문화예술공간관련해서는다이월됐지않습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은반납되는것입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6월에반납할예정입니다,이번달에.

김종호위원

시로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시에서는이것어떻게한다고합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시에서는자체적으로할지안할지아직까지그쪽에서도결정을못내리고일단예산만반납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됐습니다.

김종호위원

따로듣기는했는데가장이것을반납할수밖에없는핵심적인것은유지비용의문제입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유지비용도있고요. 그다음에지금시설비가5억원갖고는너무작은규모가되고요. 저희가보통플랫폼창동61하고시민회관터에있는문화창작지대틈이있는데문화창작지대틈이충격을받았던것중하나가작년에전체예산이18억원정도들어가거든요,연간. 그런데수입이657만7천원입니다. 그런데저희도연간운영비그것을따지고하면운영비가사실시설비보다훨씬더들어갑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한명확한답도없고그다음에저희가따로저기하겠지만운영비문제는좀절대적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운영비로이야기하면한편이해가되는것은있기는한데이것이어쨌든예산집행과관련해서좋은선례는아니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시에서추경을통해서내려왔는데어쨌든사업이부적정하다,그것을가지고운영하기는어렵다는측면에서저희가또반납을하게되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맨처음에예산이아시는것처럼5억원확정됐을때저희가7월에확정됐는데왜12월에받을수밖에없었느냐하면시주거재생과에서제물포르네상스사업관련해서도시계획변경을안해줬기때문에사업이돈을받을수가없던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에서그것을인정해줘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려는찰나에저기가교통광장으로되어있잖아요. 교통광장으로되면서저희가기준인건비문제가또걸림돌이었습니다. 재산이저희것이아니었기때문에기준인건비문제도저희가걸려서사실상포기하게된계기가운영비도큰비중을차지하지만다혼합돼서예산을반납하는계기가된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세출결산서9쪽에보시면북광장LED전광판유지보수비용으로집행된세출이있는데요. 이것이1년에약5천만원정도나가고있네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북광장LED가내용연수도거의다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내용연수가몇년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7∼8년됐는데.
최훈

최훈위원

넘었죠,그러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은안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8년이면언제가8년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내년까지운영해야8년인데지금그런데모듈이너무많이나가서내년에새로해야하지않을까그생각은지금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1년유지보수비로2,553만원정도들어가는것이고전기비해서그다음에통신요금그런것다합해서5천만원정도들어가는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유지보수비는2,500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전기요금도1,800만원정도들어가고있는데요. 사실상저는북광장LED가동구의관문인동인천역북광장을뭔가다이내믹하게만들어주고정보제공의창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처음에설치했을때는상당히반겼던입장인데사실상시간이지나면서그런생각들이잘못된생각이었다는판단이들어요. 그래서내용연수가다되면폐기하고추가로설치하는것은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북광장에있는전광판이주민들한테정보제공하는바도없고그렇다고해서또북광장을통해서예전처럼2002월드컵이나새로운월드컵이있을때그것한번보기위해서전광판이필요한것도아닌것같고아까북광장에창동몇이라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창동61.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처럼관리비용만엄청나게들어가는것,물론주민들이원하고주민들의필요에충족할수있다면유지,관리비용이많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해야하는것은맞습니다. 맞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좀있어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우리미술관에대한것. 우리미술관을민간위탁하면서2억5천만원정도예산을집행하고있죠,그렇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역시우리미술관운영이주민들이얼마정도나참여하고이용하고있는지실태파악은좀하고계시나요? 별로없을것같은데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인천문화재단에서저희가위탁운영하고있는데그쪽만석동주민들하고교육프로그램하고주민공동체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는것은알고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저는얼마만큼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프로그램의빈도수라든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참여인원은얼마큼이나되고월별,연도별로그것을면밀히파악하셔야지만위탁에대한,재위탁을할때어떤판단의기준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보기에는약간여러가지로미흡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고요. 그리고화도진축제때성벽풍선을수리하는수리비용이38만원이들어갔더라고요. 금액은많다적다를얘기할것은없는데원래풍선을렌털하든구입하든했을때풍선수리비용이들어갈이유가없을텐데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민선7기에서8기넘어가면서로고가바뀐사항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수리비예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그것으로들어가야하니까요.
최훈

최훈위원

저는좀이해가안되더라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다음에오랫동안사용안해서모터같은것들도손보고다해서요.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회의시작전에이야기하던부분인데화도진축제에대해서사실상턴키로OBS가낙찰받은것이잖아요. 그럴때분명히구민의날행사같은경우다른여타구들에서는구민의날행사를별도로떼어서하는경우가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우리구에서는이것을아나운서같은경우도같이OBS에맡겨서했단말이에요. 그렇다고한다면우리가동구에서구민의날행사는주관이어디죠? 총무과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총무과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총무과주관인데그럼총무과에서비용지출한것이없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비용지출한것이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푼도안했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화도진축제가OBS에낙찰되었을때그러면구민의날행사까지같이끼워넣은것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넣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OBS에서그것은우리가공짜로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한것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렇게된것이죠,사실상.
최훈

최훈위원

진짜로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참이해가안가네. 어쨌든지난번에실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구민의날행사아나운서같은경우어떻게되냐고제가여쭤봤을때OBS아나운서를쓰는것으로해서비용절감하겠습니다라고해서했는데OBS에서여자아나운서는OBS아나운서썼고남자아나운서는KBS아나운서를데려다썼단말이에요. 이랬을때비용이분명히들어갔을텐데비용절감을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는것도제가좀납득하기힘들고뭔가있었을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무엇이냐하면그렇게입찰을할때현재는이번부터는인천만대상으로해서하는것이아니라전국으로열어놓고입찰부치는것이잖아요. 그랬을때좀더우리구행사운영에유리하게입찰조건을부치고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굳이말씀드리는것입니다. 꼭이것은실장님이다음행사도주관할지또바뀌어서다른분이실장님이돼서주관할지는모르겠지만꼭이것은챙겨서했으면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한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최훈위원님이아까말씀하시는북광장전광판이요. 가서보셨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자주가서보시겠지.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자주가서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어때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지금기존에남아있는모듈도다상해서더이상교체할수있는모듈이전혀없습니다,지금. 그래서저희도정말죄송한말씀인데안타깝게쳐다보고만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현대제철인가동국제강에서기부채납한것이죠? 맨처음에,애초에그렇게된것아닌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우리예산으로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예산으로한것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좀더아껴야하는데지주대보셨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지주대어떻게돼있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약간녹슨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거기가우리동구의얼굴이라고생각해요. 동인천역사앞에우리주민들또외부분들도많이다니시는데그렇게녹이시뻘겋게나서그렇게관리하는그것은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금제가실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동구전반에쭉다녀보면조형물,시설물,건축물모든것들이다썩어문드러지고그럴때다시교체하는것으로새것이되는것이에요. 그래서앞으로는모든시설물,조형물그런예산은주지않고싶어요. 왜냐하면맨처음에보기에는예뻐요. 한해,두해지나가면완전흉물이돼버려서아예안하느니만못하는정도로됩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기하는것이아니라이것은해야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총무과에서물어볼것인데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때문에유럽가신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뭐보고왔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전체적인박물관운영하는것하고요. 그다음에거기첨단으로시설되어있는것들저희가다보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동구에있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뭐예요? 옛날모습을재현하는것아닙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유럽까지가서뭐를보고와서뭐를어떻게업그레이드될지는모르겠지만사실참이것이좀그렇다하는생각에마음에찡해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거기서뭘...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런데정말많은도움이됐습니다. 그쪽에서하고있는지금우리나라에들어와있지않은마이크시스템이라든지그다음에관람객들을위한이동동선이라든지짜놓은것도확실히저희가이번에유럽가서느낀것은그이동동선이중복되지않게하는방법과,지금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할때그시스템이다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쪽에서저희가정말발품을많이팔고솔직히설명드리면새벽5시에기상해서아침을6시에먹고아침7시면숙소에서나와서저희가점심도죄송하지만돈이부족해서빵쪼가리로그냥카페에서그것먹으면서걸어만다녔습니다. 그리고저녁에들어오면하나라도더보려고숙소들어오면저녁7시정도돼서7시에서거기서또마켓가서야채같은것사서아침먹고그러고9일동안그렇게다녔습니다. 택시도거의타보지도못하고거의버스하고걸어서연계하면서정말많이보고왔는데정말많은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고생한것이해합니다. 십분이해하는데사실선진지가서보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만들어지고어떻게해야하는그것은보고오셔서접목된다고하는데사실그렇게고생안해도여기한국에도굉장히좋은데많이있거든요. 그리고그비용으로여기충분하게진짜이렇게누리면서다닐수도있거든. 그런데굳이멀리까지가서고생하시고해야하는지그리고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맞는그런시스템을가서보고와야하는데.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애초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나라에는그런시스템을가진박물관이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을찾다가유럽쪽하고저희가제일많은고민을했던데가벨기에가서기차박물관을갔을때거든요. 그쪽이최첨단으로해서3D부터시작해서모든것을박물관안에전시해놓고그다음에사람의이동공간이라든지그다음에설명을해주는그런시스템이라든지그것이최신형이라그런지모르겠지만정말잘돼있었습니다. 거기서많은것아이디어도받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실장님한테제가그러면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고그래도그래요,저는우리모든것이만들어지는데있어서하나의작품을만들었으면합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의례적으로만드는것이아닌타시,도보다낫고보기좋고저렴한비용으로해서그런시스템이만들어졌으면해요,모든것들이. 그리고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그런사업을해야하는데잠깐만들고아니면말고하는그런시대는지났습니다. 사실은그래요. 제가구정질문에도언급할것인데모든공무원님들이생각이바뀌어야합니다. 이것이무슨구정질문하는것같고그런데하여튼죄송하고요. 그런데사실우리모든것이조금생각을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실장님한테도하나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각동에먹거리장터가있고또부스가만들어졌는데사실제가한번부탁을드렸는데노인인력센터인가거기서부스가있는데어르신들의뽐내기작품을만들어서판매하겠다는데그것을막는다는것이,사실어르신들은동구의제일어른아닙니까? 그분들이없으면동구없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구민이있어야구가있고공무원이있는것이에요. 뽐내기하시는데그것을막는다는것은참가슴이찡했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죄송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에는좀더이렇게모든것들이지역주민의의지로해서축제도하고행사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연장앞에무대설치앞에의자놓는데뙤약볕에어르신들이계시는것보고굉장히안좋았는데또이렇게말씀하시니까뭐소방,그러면그것을보완해서「소방기본법」에걸리지않고하는방안으로만들면되지않나요? 그것을노력을한다고해야지그래서안됩니다이렇게하면좀그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강구한번저희가찾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김진기실장님여기오래계신분이고해서지역주민위주로해서이런행정이펼쳐져야한다고앞장서서해야할분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실장님한테질문해야하는것인지헷갈리기는하지만동인천북광장에보면되게답답한것이시간을알수가없어요. 이과에질문하는것이맞나요? 역사벽에시계를좀볼수있게하는것여기맞나요? 어디에해야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교통과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교통과예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교통광장이기때문에교통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거기에시계를볼수있도록역사정면에해줬으면좋겠다. 너무답답해요,거기서있으면. 그것하나하고또하나는굉장히공연을되게많이했어요. 좋은공연들을되게많이했는데여기보니까행사운영비해서집행내역이것이공연에들어가는예산인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하고사용료이런것다빼놓고봐도1억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여기공연장입장료가티켓사서들어오는입장료인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2,934만5천원. 되게예산투입대비작잖아요. 그것에비해만족도가어떤지. 그리고또하나는주로이공연을관람하는층이어느층인지그다음에이것이동구주민들이많이오는지아니면공무원들이많이가는지아니면도대체어느층들이이렇게공연을관람하는지. 예산투입대비들어오는것이굉장히현저하게적다는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저는그것이좀궁금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한번공연만족도나그런것설문은해보고요. 저희도인터파크에서판매를하기때문에그명단은... (실무자와숙의) 저희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확인해주셔서이왕이면,공연을보면어르신들이관람할수있는공연은별로없는것같아요. 그래서다양한층들이할수있도록좀공연의구성도잘했으면좋겠다. 다양하게해서어르신들도갈수있는것이따로좀있었으면좋겠다는,어차피예산들여서하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그래서올해는좀보완해서하반기부터는커피콘서트도오후에열고요. 내년부터는또어르신들을위해서좀더많은공연을기획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만족도조사한번해줘보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공연을관람하러오는사람들이도대체동구민인지아니면타구에서도,동구에서워낙에좋은,이것되게좋거든요. 많이이용하는지이런것들을좀보고싶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윤재실위원님의뒤를이어서세입결산설명서1페이지에보면문화체육센터공연장입장료랑체육시설입장료가나와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체육시설입장료는거의그러면1년에고정으로2억3천만원정도들어오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첫해운영해서이렇게들어온것이니까요. 올해는더들어오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또코로나19영향도있었고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아마올해는좀더들어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체육센터공연장입장료는그러면이것이인터파크에서정산해서들어오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연한내용보면24쪽에있잖아요. 저도보면서많이가지는못했는데공연하나는갔었는데너무좋았거든요. 그런데그런것이공연이홍보가제대로잘이루어지지가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거리나포스터나이런것하고하는데젊은사람들이지나고나서이런공연이있었네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아파트나이런데,공동주택같은데도홍보할수있게끔안내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좋은공연인데동구주민들이많이놓치고가는공연들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대단위아파트단지나그런데엘리베이터에붙일수있도록그쪽소장님들한테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홍보를많이강화해주셔서동구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세출결산서18페이지에보면솔마루문화센터운영하잖아요. 솔마루문화센터1년운영하는데8,800만원이드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가그런데계속나오는얘기이기는한데계속이렇게운영해야하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여기에대해서말들많이나오고있는것은저희도송현시장이나그런부분에서도알고있는데요. 여기를이용하시는분들도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몇분정도되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나중에따로설명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이공간이송현1·2동주민센터도근처에있고그리고또송현시장에서는지속적으로공간에대한이야기를많이하시잖아요. 그러니까송현시장상인들이봤을때는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없어보이는것이에요. 왜그런지는모르겠는데그래서이것이이용률이나또이렇게운영을해야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닌것인지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있어야한다. 아니면또만약계속운영을해야하면송현시장상인분들하고잘상의해서이것이운영될수밖에없는상황이나이런것에대해서잘협의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저희가지금다섯개프로그램그쪽에서매일운영은하고있거든요. 다시한번송현시장상인회하고얘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공간이이렇게운영되어야하는지에대한것이충분히설명되지않으니까계속문제제기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명시이월된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비있잖아요. 이것이정말너무아쉬운것은시에서예산내려왔다고무작정또충분한검토하지않고받은것도문제인것이고아무튼시에서일단예산이내려와서받으신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충분한검토나이런것이제대로되지않은상태에서또이예산을올려보내야하는것이너무안타까워요. 실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앞으로시랑잘협의하셔서이런예산을받거나시에서내려올때구에서충분한검토가되지않은상황에서무조건추경에받아서하다보면또시에서는너희예산줬는데왜사업도못해하면서감정적으로안좋을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예산이앞으로내려올때는충분히사업에대한파악이제대로된상황에서는예산에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앞으로좀더심사숙고해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29쪽보면화평철교게이트볼장대부료요. 지금화평철교게이트볼장대부료를내고있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관광체육과.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화도진축제에서너무열심히수고많이하셨는데이제아쉬움도있잖아요. 평가되는부분도있고한데사실이런것,평가에대한모니터링이좀되어야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모니터링단있었거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기억에8대때화도진축제모니터링단이있었어요. 그래서그분들이다니시면서화도진축제평가하고하는분들이있었거든요. 있었어요,제기억에는. 정확하지는않은데8대때있어서제가아는분이그모니터링단에있었거든요. 정확하지는않기는한데어쨌든모니터링단이나이렇게다양히구성돼서준비해야하고또타지자체에서보면축제를하기위해서축제준비위원회를구성해서오랫동안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화도진축제도앞으로지속적으로계속규모도커져야하고하니까축제준비위원회를잘구성해서단기간에위탁업체에금액줘서끝내버리는축제가아닌모든다양한동구주민들이같이활동하고참여할수있는축제가되기위해서는축제준비위원회구성이저는꼭필요하다이렇게생각하니까실장님이잘검토하셔서내년화도진축제때도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계속실장님하실것인가요? 문화홍보실에계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계속여기있으면해야하지않을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인수인계좀잘해주고가세요. 인수인계좀잘해서축제준비철저하게그냥어디업체에3,4억원주는축제로끝나지말고주민들이다양하게,오히려이런것이주민참여예산이나이런것이나도입되면참좋을것같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사실담당실장으로서이번에정말잘끝났는데요. 좀아쉬움이남는부분도어영대장축성행렬에서조금있었고요. 좀더욕심이나는부분도있고그래서내년도좀더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행정사무감사는아니어서조심스럽기는한데화도진축제에대한고민은많이돼서요. 구정질문때하겠습니다. 어쨌든홍보문화실이고문화등등도저는다트렌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아까실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북광장문화예술공간같은경우에는어쨌든여러가지,실제로운영하려다보니까고민이많으셨던것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제여기다혼재되어있기는하지만실감콘텐츠체험관탐이든우리미술관,솔마루생활문화센터,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그다음에전광판,어영대장동상등까지설치하고어떻게운영되는가의문제는매우중요한문제인것같아요. 그리고어떨때는부서에서면밀하게평가하고아닐때는꼭유지만이답은아닌것같거든요. 과감하게하고어떤것에집중을,그러니까예를들면솔마루생활문화센터도동구문화체육센터가만들어지기전에가졌던자기기능과역할이있었던것이고이제상당부분이다문화체육센터로건너가지않았습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이것은다조정들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런측면에서문화나예술이나관광등등이뭐한번하고나면지속적으로운영,관리를해야하는문제가있잖아요,일회성사업의문제가아니다보니까. 부서에서는그런고민들을면밀히해주셔야지예산의문제가다수반되는문제이기때문에어려움은있겠다충분히이해는되지만과감하게판단해야한다고하면하셔야하지않을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재차점검해보고다시한번...

김종호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지금뭐냐면찾아가는음악회이렇게해서무대가있었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북광장에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
영복

이영복위원

북광장에도예전에있었고제가알기로는약서너개했다가그것다폐기했죠? 그런데그것이지금뭐냐하면어디에위탁을줘서설치하는것하고우리가갖고있으면서어디설치하는것이어떻게돼요? 어떤것이유리한지그래서...
예.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무대설치는저희가간단한것은그냥해서보통앵글에짜여있는것은그냥될수있는데축제같이높이가있는구조물은저희가그것을설치할수있는인력도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붙박이로그런것이있어서. 외국에가면중국같은데가면광장안에서운동도하고하는그런것이있거든요. 그렇게된다면깨끗이보수,관리한다면사실주취자들이나요새청장님께서또각자생단체에서노력해서그래도많이선도가됐어요,지금. 지금보면가서이렇게청소도해보지만버려지는것이많이줄어들었고그분들이막날렸는데지금은모아놓더라고요. 그것이캠페인을해서잘선도가되는것같은데그래서저는그래요. 만약에진짜거기도구민운동장처럼행사대도만들어서이렇게하는것도괜찮다싶어서. 그리고또이것이자꾸어디설치하고옮기고그옮기는비용도만만치,약500만원들어가죠? 제가먼저이렇게보니까솔빛공원거기서무대설치하는데약500∼600만원들어갔다고그러던데들어가죠,그렇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무대설치비는그렇게들어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이어떻게보면아깝거든요. 그래서아예붙박이로만들어놓는다면든든하게하면서사고도안나고더낫지않을까그래서. 비용조금더들여서하면충분히되거든요,만들어지거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잘꾸며놓으면더예뻐요. 든든하기도하고그리고또항상이용할수있는것이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짧게좀부족한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려고합니다. 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공사명시이월로해서다시예산을돌려보내는것에대해서는정말우리구에서아쉬운판단을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유지운영비는유지,운영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상당한예산이적고많고의차이가생길텐데일단예산추계를많이잡아서부담되는것으로인해서그렇게설명하셨는데꼭그런것은아닐것이라고봅니다. 그렇게결정된사항이니까어쩔수없겠지만다음부터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인행정으로나서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동구청홍보를위해서여러가지예전에제가지적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 지금보니까동구청유튜브는상당히잘하고있는것같아요. 예전보다상당히적극적인모습과향상된모습을보여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칭찬을하고싶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동인천역북광장에있는전광판은모듈도더이상준비되어있는잔여분량도없고하다면기둥이되고있는포스틱이다녹슬고이런상태에있고또주민들이볼때거기서얻을수있는정보도없고하거든요. 그렇게판단이됩니다. 아마대부분의주민들이그렇게생각할것입니다. 그래서가능하다면더이상전기요금이나유지보수비를지불하지않게철거하는방법도신중하게검토를한번해보면어떨까,굳이내년까지갈필요없이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쓸때까지써야지.지금보는데문제될것없고기둥칠만하면되는데.) 거기서나오는내용들이별로없어요,사실상.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신중하게검토를한번해보시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활용하든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뭐하나만여쭤보려고그래요. 화도진소식지제작하는데약1억5천만원정도들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맨뒷면에유료광고가있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네개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유료광고로해서세입이약400,500만원가까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450만원정도.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그것계속유료광고를할것인지그때한번물어봤더니유료광고는앞으로점점더줄여가겠다이렇게얘기한것같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제가보기에는한지면을늘려서라도해줬으면좋겠다이런사람이꽤있더라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늘릴생각인지줄여나갈것인지.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내부검토를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짧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 홈페이지재구축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이사업은원래기획감사실에서했던사업인데8월에완공되는것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5월말현재진행상황은약70%정도됐고요. 그다음에홈페이지도전부다확정을했는데지금보건소하고문화관광분야홈페이지를담당부서에서확정을못지어줘서아직까지그것은개편이진행되고있고요. 지금어느정도된데에서는기존에가지고있던자료들을다운로드,다시이쪽으로옮기려고대기하고있고요. 이번에하여튼전자결재라든지그런시스템들을전체적으로다해서아마8월7일까지무난하게처리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체육회사무실방충망설치가혹시시설비및부대비로들어가도되지않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체육회는관광체육과에,죄송하지만저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어쨌든여기서지금쓰신것이잖아요. 여기있는것이에요,지금체육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래도그것은제가답변할것은아닌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이지금생활체육회인데여기에군구체육회가,우리는생활체육회로다통합돼서운영되고있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왜군구체육회운영지원에방충망설치가사무관리비로돼있고생활체육활성화에서는시설비및부대비에,이리들어가도될텐데‘왜이것이따로돼있지?’이생각이첫번째들었고그다음에이것이무엇인가요? 생활체육활성화해서예비비로2천만원을본예산에없었던것인데지방체육회위탁비용해서내보냈어요. 이것이뭐예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선거.) 선거? 선거비용이에요,이것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선거비용.
재실

윤재실위원

생활체육회장님뽑을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도이렇게나가는것이에요,예비비로?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산에안세워져있으니까예비비에서지출이됐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회장선거는이미정해져있었을텐데그럼본예산에세워야하는것아니에요? 본예산에못세워요? 갑자기그렇게돼서? 그러니까저는그것이궁금한것이에요. 선거가이미예견돼있고계획돼있으면하루전에되는것도아니고6개월전에되는것도아니면본예산에하든지아니면못했으면추경이라도해야하는데갑자기예비비로이것을해버렸단말이에요. 예비비는아주급할때쓰는것인데선거비용도...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선거비용은예비비로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예측할수없었나봐요. 예견되지않았던것이었나봐요. 그러니까추경에도못세우고예비비로이렇게한것아닌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제가그것까지는잘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쪽에있었을때이것일어났던것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에있었을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기억을못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기억이잘안나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문화실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발전추진단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은병가중으로진태호미래정책팀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태호미래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9페이지송림동복합청사신축관련해서지금어디까지왔어요?
그러면4층으로다시설계해서심사신청해놓은것이에요?
신청해놔서그럼8월에결과가나오나요?
그러면재검토한내용반영해서올린것이니까8월에는통과되겠죠?
6층은도저히안되는것이에요?
그럼심사통과되면8월이후에는어떻게진행되나요?
예산다세워져있는것아니에요?
시설결정아직안된것이죠?
그럼처음계획됐던것보다조금늦어지겠네요. 우리가‘26년에준공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계획보다늦어지겠네요.
그리고송림4동같은경우도청사신축관련해서이것은차질없이추진되고있는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28쪽에보면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진행하는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하고있잖아요. 이것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것이에요?
그러면이것이지금옹진군인가요?
그런데이것사무실어디에,유유기지옆에넣는다고했었는데.
아니,개항로는중구잖아요.
전혀관계도없는데에사무실을얻게그냥두나요? 이것우리기금이지금동구,옹진군,강화군에서쓰라고내려온기금인데사무실을중구에뒀어요?
그러면지금이것을어디에위탁준것이에요?
처음설명할때랑많이달라졌네요,사업이.
그러면이것이어쨌든우리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하는것이잖아요. 그럼이것인천시에서도예산을내고있는것이에요?
몇프로,몇프로내는것이에요?
그럼우리는2억원내는것이에요?
그러면이것이육성사업45개팀정했다고그러는데이팀에대한것은집행부에서도모니터링하고있어요?
그럼45개팀이강화군,옹진군,동구관련된팀인가요?
동구관련된12개팀이요?
동구에청년팀이12개팀이있어요?
그러면동구에있는청년팀이아니라동구를상대로사업계획서를올리는팀들인것이에요?
또망하겠네. 일단육성사업에참여한동구에지원한12개팀자료랑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추진현황자료좀주시고요.
일단사무실을중구에얻었다는것이저는과에서동구,옹진군,강화군에서문제제기를해야하는것이아닌가요? 특히동구같은경우에는그때처음사업추진할때동구에사무실을얻는다고해서그때예산편성할때저도그렇게기억나는데이것을또중구에사무실얻었다면시에강력하게항의했어야하는것아니에요?
아무튼이것이구예산이들어가는것이잖아요.
꾸준히모니터링해야하고그럼그12개팀이동구에서사업을해야하는것이죠?
알겠습니다. 자료좀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송림6동청사신축하는데있어서지금6층에서4층으로용적률을내리는것아니에요?
내려지는것인데거기에지금뭐냐하면학교밖청소년관련된저기를하지말아라이렇게한것아니에요.
그런데용적률은그냥쓸수있는것아닌가요? 그래서저는그래요. 그시스템은쓰지못하더라도용적률다짜서여기저기세를얻어서들어가는데도있고그러잖아요. 그런것들이이사와서용적률다찾아서쓸수있는것아닌가. 그것은어떻게되는지요? 그것이뭐냐하면용적률을낮추라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센터를새로만드는것을하지말라는것이에요?
그러니까용적률은그냥다찾아서지으면어떻냐이것이죠. 그공간을그래서나중에이용할수있는부분도있고또주민을위한거기이용할수있는공간도만들수있거든요. 그래서저는용적률은다찾아서우리가짓되그런센터가안들어가는것은안하면되잖아요. 다른지역주민을위한그런공간으로만들면어떨까해서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이우리가임대해서쓰는센터도있고사무실도있고그래요,지금. 몇군데있거든요. 그렇다면이것을잘지어서거기로이전시켜줘서공간을이용하고그러면어떨까해서말씀드려봅니다. 지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저기는청소년수련관안에있으니까시에서그렇게태클을할수있지만우리가다른데임대료를주고빌려쓰는데가있잖아요. 그것을거둬서하겠다하는데그것은올바르다고생각하는데요. 그래서미래발전추진단에서그런것들을용적률을다찾아서이용해서짓는것이어떨까해서.
그러니까우리동구가지금작잖아요. 작고공간이넉넉하지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최소한그런것들의용적률을높여서더지어서공간을이용할수있는저기를추구해야하는데시에서이것만해라하면그것만쫓아서할것이아니라우리가다른방안을해서좀높이지을수있는저기도한번생각해볼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 그렇게한번추진해보세요.
아니,그런데지금보면현정부고전정부고공간은이용해서용적률써서이용하라는것은할수있는데그것이이제거기에여러복합저기로해서만들어지면안좋다해서그런것제재하는것같은데그것은우리가그것에맞춰서용적률다찾아서써서다른것이들어가서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면되지않을까하는것이죠,그렇죠? 그러니까될수있으면,지금뭐냐하면어떤일이있었냐면예전에주민행복센터거기가어떻게됐냐면예전에조택상청장이계실때용적률해서1층만지었잖아요. 그랬다가뭐해서지금은4층까지짓고했는데그것이그것이에요. 그때도어떻게했어요? 그때진짜서로이렇게하면서그래서결국4층으로지었잖아요. 그런데거기에뭐냐하면원래는5층으로지을수있는저기가돼있어요. 용적률,하중이렇게해서옥상에올라가면철근이나와있다고요,증축할수있는저기를. 그런데안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할때해야지나중에한다이러는것은안됩니다.
그래요,팀장님이네과저과가아닌우리동구,주민을위해서한번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 설명서6페이지보면송현1·2동청사신축개청식시행할때여기예산을2천만원을세웠어요. 2천만원을세웠는데금액은큰금액은아니지만지출액이990만원이고집행잔액이1,010만원이남았어요. 프로테이지로따져보면50%의집행률이굉장히저조한편이잖아요. 예산을어떻게짰길래2천만원을짰고50%도안되는금액으로지출해서개청식을했는지참궁금한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비용을많이절약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한일인데대부분예산을너무남발하게짜서집행잔액을이월시키고또반납하고이런부분들이너무많은것같아요. 그래서지금말씀드린것이거든요. 그래서예산을짤때는짜임새있게잘짜고지출한부분하고거의맞아가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발전추진단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미래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미래발전추진단을끝으로오늘의결산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까지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자치행정국에대한결산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