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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8

오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에대한결산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각과에서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세입은전부설명해주시고세출은사업비1천만원이상만,1천만원이상사업이없을시주요사업두세건이내로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며간략하고명확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예비비를포함하여특별회계나기금을설치,관리하고있는부서는이에대한설명도함께하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비비를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총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이형선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들소개를마치고결산보고에앞서2023년1월30일조직개편으로인해주민자치과결산설명은총무과와미래발전추진단에서각소관업무에대해서나눠설명드린점을설명드리면서먼저총무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쪽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2억1,017만9,901원으로99%수납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주차요금수입은부설주차장위탁대행료2,474만5,460원을수납완료하였으며기타사용료는전기차충전소사용료로11만9,210원을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지급분성과상여금반납분994만5,390원,2022년대여학자금부담금1억6,760만원등총9건에대하여1억8,531만5,231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금액인80만원은특수업무수당중복지급에따른반납액으로올해4월납부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쾌적한청사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소독비,화장실위생용품구입비,직원쉼터운영등에3,2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관리비용,구청사청소용역금과교통혼잡유발시설물인구청사의교통유발부담금비용으로총5억5,2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입니다. 구청사조경관리공사등청사환경개선으로총2,2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청사사무실과회의실등의집기류구입으로4,689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어서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원경찰실운영,무인경비시스템용역등으로사무관리비3,1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활기찬구정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물제작485만원,가로기계양및관리용역비1,197만원등총5,3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동구방문기념품구입비와구정주요사업업무협조를위한유관기관과의간담회비용으로1,08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직원국제화능력배양국제화여비입니다. 동구관광개발및박물과증축관련등직원5명에대한선진지해외시찰을위한여비지급으로2,27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인사기본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증의한국조폐공사에위탁발급등인사관련물품구입과지방공무원임용시험위원수당및직원상담및스트레스관리용역비용으로총2,1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구축및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보수운영지원비용으로2,27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공무원생활안정지원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사망조위금으로21건에7,99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공무원교육훈련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세로이월된9,881만원을더한총예산2억2,241만원중공무원교육훈련비,직급별교육용역비등으로1억5,6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5급승진리더과정,신입인재양성과정및위탁교육과정에1,62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12개의동구청직장동호회지원과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휴양시설이용료지원에1억8,2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소속공무원의업무상과실로인한피해를배상해주는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입금으로1,4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경비와생명,상해단체보험료예산지원으로12억6,5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동구청직장어린이집4명보육교사인건비로2억1,71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14페이지현업근로자산업안전보건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용역실시로1,3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4쪽하단부터17쪽까지는인건비성경비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이되겠습니다. 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물품구입등수용비1,635만원과일·숙직수당7,761만원,근조기및축기운영869만원등총1억1,94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1억17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하반기체육행사비와구본청직원생일격려상품권구입등직원사기진작경비로2,77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쪽직책급업무수행경비및특정업무경비는인건비성경비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총무과로이관된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세입·세출결산설명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 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23억6,121만원으로99%수납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관한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2021년동협치형주민참여예산보조금발생이자분8만6,433원등8건에28만2,527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2021년우리마을만들기지원사업보조금,민간단체보조금,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집행잔액총3건에5,255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은수납액6,189만원중총무과소관총수납액은6,185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집행잔액반납액3,587만원,전국동시지방선거기탁금귀속액1,600만원등이되겠으며미수납액은2022년도공유재산공제회비(배다리협동조합)66만원이며금년1월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1년도공유재산공제회비(배다리협동조합)67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하단에보조금에관한사항입니다. 총무과소관국고조보금으로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지원3,095만원,자원봉사자상해보험료지원236만원등총3,332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총무과소관업무선거관리지원사업2,394만원등총16건으로6억9,349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하단내부거래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선거관리지원사업으로2,39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7쪽하단통반장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통장활동지원을위하여통장업무수첩제작및통장의집표찰제작으로총1,06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행사운영비입니다. 통장들의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비용으로7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쪽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을위하여예산을편성하였으나이태원참사애도기간으로인하여2022년선진지견학은취소되었으며이에따른항공료위약금116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2,284만원을2023년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10페이지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동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동구회,한국자유총연맹인천동구지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동구협의회,대한적십자사봉사회동구지구협의회5개단체에대하여사업비인민간경상사업보조6,824만원,인건비인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2,2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학생자녀등록금에대한장학금으로2,2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중간선거관리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지원을위한경비와선거근무자특근매식비,시보조금및교육청전환금반환금으로총4,61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3쪽기타부담금입니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경비로7억6,97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인건비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보상금으로2,2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주민자치회운영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우수사례집제작등홍보및운영비로1,06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15쪽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회임원역량강화교육을위한강사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지원,시주민자치센터동아리경연대회및박람회참가지원,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을위해1억1,52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6쪽기타보상금입니다. 동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를각동별월60만원씩7,86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주민자치회운영지원7,884만원,시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주민사업지원1억5,856만원,구주민자치회발굴주민참여예산7,585만원의보조금을집행하여3억1,3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1,059만원을기초지방정부협치체계구축지원을위한민간협치우수사례및홍보물제작등을위해집행하였습니다. 17쪽행사운영비입니다. 기초지방정부협치체계구축지원관련민간협치홍보영상제작,홍보부스운영,찾아가는협치부스운영,민간협치기반조성을위한홍보등을위해5,42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2년18개공동체마을만들기지원사업비로4,185만원의보조금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0쪽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관리하는주민공동이용시설의공공요금및제세,시설장비유지비에공공운영비1,66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행사운영비입니다. 4개소의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진행한프로그램강사비및재료비에2,3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1쪽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프로그램운영을위한준비및정리,건물문제발생시대처인력인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으로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란도란송현마을외2개소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을위해방송장비,TV,청소기등구입비로1,3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쪽주민참여예산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및‘23년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컨설팅진행을위한강사수당과물품구입등을위해1,7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자원봉사활성화사업관련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입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2명의코디네이터인건비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6,2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자원봉사와함께하는나눔동행사업입니다. 사회적취약계층에건강식전달및이불빨래,병원동행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4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하단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민간위탁금입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운영비,자체사업비로3억7,39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5쪽부터32쪽까지는미래발전추진단소관업무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3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물품구입등수용비,급량비등으로사무관리비1,0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4패이지의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의급여로5,4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총무과소관예비비사용금액에대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47쪽입니다. 하단부총무과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예상치못했던공무직근로자2명의퇴직금중간정산신청및공무직의원면직자2명에대한퇴직금지급의무에따라예비비로4,484만원을집행하였으며또한주민자치과선거관리지원기타부담금으로선거관리위원회에서「공직선거법」개정에따른선거경비부족분등을구에요청하여선거관리경비2,8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동기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직장어린이집있잖아요. 그것이5월에폐원이됐다고합니다,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앞으로어떻게할것이에요? 간단하게좀말씀해주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5월30일폐원을하고요. 지금원생모집이안돼서그래서어린이집에보육위탁하는것으로그래서자녀가있는직원대상으로약0세부터5세있는직원이90명되는데요. 신청을받아서38명이신청을해서6월부터내년2월까지지금어린이집에보육위탁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탁운영을한다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러니까직장주변이나거주지주변어린이집에위탁하게끔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중요한것은뭐냐하면우리공간이에요,공간. 우리지금사실어느부서는뚝떨어져서이렇게근무하고있는데도있고한데그것이공무원님들이그냥거기로출근,퇴근하면되는데우리지역주민들이굉장히불편하거든요. 지금어디냐하면어디야,행복센터있잖아요,거기. 일자리경제과도있고뭐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지금여성보육과가외청으로나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주민들이모르고거기를갔다가또이쪽으로왔다가또여기서거기로가고굉장히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이런공간들이있고만들어진다면빨리빨리해서좀이렇게적절하게배분했으면합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래서지금5월30일로폐원을이제했고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6월중에수요조사해서그공간에대해서는방향을잡아서가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리모델링비는따로또만들어야되나요? 그렇지않으면먼저예산이있는것을집행안한것을거기로투입할수있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저희지금청사관리예산으로일단어느공간으로활용할지그것이정해지면거기에맞게끔필요한시설로유지해서거기로갈수있게끔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빨리빨리했으면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세출결산서설명서를보다가보면보조금반납이꽤많은데어떤이유인가요,대부분?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어떤보조금,지금...
최훈

최훈위원

17쪽도그렇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17쪽이요?
최훈

최훈위원

보조금반납비율이꽤많더라고요,총무과.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전에있던주민자치과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그런보조금말씀하시는것인가요?
최훈

최훈위원

예,17쪽을봐도그렇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17쪽에지방정부협치체계구축관련해서시에서작년에아마특수시책으로해서어떤지역주민들하고저희구청에바라는부분들또구에서도주민들하고협치하는그런취지로홍보해서주민들하고어떤더친밀감있는관하고주민하고의그런취지로사업을추진했었는데요. 아마그것이홍보를하고이런취지로그사업이집행됐었는데요. 그부분이아마코로나19부분도있고행사관련된것도많이취소되거나축소되다보니까그래서좀보조금이집행이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올해부터는이렇게보조금반납되는비율이현저하게줄어들겠다는생각이드네요,지금답변을들으니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지금지방정부협치체계구축관련된예산은작년에편성됐던부분이고요. 올해는그런사업은지금편성이안되어있는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그부분만말씀드린것이아니라전반적으로보조금반납비율이많기때문에말씀드린것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좀써서예산집행을했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총무과세출결산설명서7페이지좀봐주세요. 상단에보면직원상담및스트레스관리용역해서750만원집행을했어요. 그러면여기용역내용은어떤것이있었고여기에참여했던인원들은어느정도되는지그것얘기좀해주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이직원들이이제직장내에서상사하고의어떤충돌이라든지또고질민원,악성민원들이왔을때그런민원관계하면서스트레스받다보니까그런직원들에대해서그런심리치료하는취지로용역을줬던사항이고요. 작년도에는지금56명에상담실적은109회정도전문기관에서,지금위탁준용역기관에서상담한것으로실적이되어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직원들아주스트레스많이받나보네. 그래요,앞으로더이런것은직원들을위해서라도더많이좀활성화시켜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2021년에는평생학습관에서하다보니까직원들이이용하는데조금불편한부분이있어서그래서지금청라하고연수구에상담실이있는데요. 그쪽을이용하게끔했는데또거리가있다보니까직원들이또이용실적이많이예년보다적었었는데요. 그래서올해는그것을좀병행해서여기에직접나와서상담도하고여기직원이찾아가는데불편하면직접전문기관에가서상담을할수있게끔병행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9페이지에보면공무원교육훈련해서교육은약70%가이루어졌는데여비는20%밖에안나갔는데그러면여비가안들어가는교육들을많이한것인가요? 주로어떤교육들을한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게요. 지금교육여비로편성된것이이제5급승진하면완주군에가서교육받는직원들여비도있고또인재개발원가서교육받는일정도있고또전문기관에분야별로직원들전문교육양성을위해서교육가는일정이있는데요. 작년같은경우도코로나19때문에사실5급승진자교육도사이버교육으로그렇게대체를하고또인재개발원교육도다사이버교육으로그렇게대체를해서직접교육,집합교육은사실은안한상태여서요. 그래서여비가지금많이...
재실

윤재실위원

전혀안했었나요,작년에?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거의작년도에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20%는주로어디어떤여비로나간것이에요,교육훈련여비가? 하반기? 하반기부터이제풀리기시작해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하반기에는조금더,상반기때는거의사이버교육으로대체를했고요. 그래서저희도의무적으로집합교육을가게끔되어있는교육이수과정도사이버교육으로변환을해서사이버교육을들어도집합교육으로인정하는것으로그렇게조금운영을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전화외국어용역비이런것은전화로개인한테외국어교육을할수있는용역을주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용역으로그렇게각개인한테하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업체에서직원들한테10분내로전화외국어교육을시키게끔그렇게하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만족도하고그다음에성과는어느정도돼요,이렇게교육하면?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52명이수료를했는데요. 약6개월정도과정으로해서52명이수료를했고약82%가수료를한것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직원들도아무래도일하면서전화로외국어교육을들을수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능력향상이좀되는것같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죠. 직원들지금글로벌시대에영어관련해서뭐영어만하는것이아니라영어하고중국어,일본어3개과정으로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올해도분명히이런교육들이될텐데여비가꽤나오겠네요,올해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죠,올해는이제집합교육이다풀려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풀려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올해는정상적으로교육여비가나갈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8쪽한번보시죠. 이표창장을받으면근무평가에도영향을받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표창장,지금이모범공무원표창은청장님,구청장님이직원들표창하는사항이어서요. 그것은지금가점에는안들어가고요. 그래서이제포상금으로월50만원씩동구사랑상품권으로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범공무원은요? 그것도마찬가지똑같은부류예요? 바로밑에포상금이구나이것은,예. 그런데이것이지금어느부서에일관된것은아닙니까? 그것이고루공정하게배정이됐는지. 사실이것이공무원님들의사기문제도있고해서공정성이좀있어야되는데어느부서에편중되어있고그런것이들어서. 지금은모르겠는데예전에들은것이있어서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저희도분기별로3명씩1년에12명모범공무원을표창하는데요. 신청들어오면그대상자중에서표창실적이없는직원들,좀오래됐는데실적이없는직원,수상경력이없는직원들위주로근무를잘하는직원중에서그렇게지금수여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제가뭐냐하면근무평가무슨이런상받는것어디국외연수가는것들이런것들이편중되어서3개국이고루배분이됐으면하는그런부분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최대한공정하게소외되지않게끔열심히일하는직원들이소외되지않게끔그렇게공정하게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뭐냐하면뽑는사람들은공정하게한다고하지만받는사람들은불만이있기때문에그것이서로좀대화를많이나눠서공정하게뽑았으면합니다. 그리고거기에뭐냐하면국외연수가는것도사실그래요. 가서어제김진기실장님이말씀하듯이달동네박물관을증축하는데있어서국외가서동선을짧게하고그런것들이겹치지않게하고그런말씀을하시는데그것은많이보고와서좋게만들어지면좋은것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동구전체가지금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그렇다면선진지에가서보고느끼고해서그것을리모델링해서벤치마킹하고해서우리동구가예쁘게만들어지고하면더좋지않을까하는것이에요. 그래서그런말씀도먼저말씀드려보고우리공무원사망조위금이것이어떻게된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것공무원사망조위금은공무원이...
영복

이영복위원

공무원들이돌아가신것이아니라가족들이이렇게된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자녀까지. 부모,자녀,배우자,공무원그것이「공무원재해보상법」에의해서연금관리공단에서주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공무원이사망했을때아니면배우자,부모해서금액이틀리기는한데약300만원정도이렇게지원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우리구비가아니에요? 공단에서줬다는것이무슨말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단을통해서받는사항입니다. 저희가부담금으로내고연금으로. 연금부담금으로내는것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출연금식으로내서거기서무슨일이발생이됐을때받는다는소리예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잠깐만. 7페이지보시면아까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셨던직원상담및스트레스관리용역에대해서금액적으로보면굉장히미비한숫자인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상담기관하고프로그램이어떤것인지좀알고싶고요. 또직원들이어느정도이용을했는지그것을좀알고싶어요. 제가생각할때는아마도직원들의그런만족도가좀떨어지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이용이굉장히저조했을것이라는생각이좀들기도합니다. 그래서그상담기관하고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을갖고직원들을상담하고스트레스관리를했는지그것을좀알고싶거든요. 그래서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과장님께서는교육환경개선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숙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은외조모상으로인해참석하지못해서저희육현미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2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교육아동청소년실총세입예산액은68억3,956만1천원으로징수결정액69억2,700만5,217원중69억2,500만5,217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9.9%이며미수납액은아동청소년과소관「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200만원입니다. 2023년1월30일조직개편으로분리된아동청소년과예산을제외한교육지원과소관세입내역을예산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2쪽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1년무상급식지원사업및작은도서관관련사업지원비이자발생분3건으로총103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중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1년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사업및작은도서관지원사업집행잔액반환금총429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3쪽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입니다. 2021년무상급식사업보조금집행잔액등8건총7,10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6쪽보조금중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1,362만원과신규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른국고보조금9천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공공도서관건립및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보조금1억1,2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7쪽입니다. 보조금중시·도비보조금등으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비등8건에대해총1억4,72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1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중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021년작은도서관특화프로그램등집행잔액2건에대하여10만4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교육지원과소관세출결산에대하여매년반복되는인건비와기본경비설명은생략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3쪽세출부분입니다. 2022년도교육아동청소년실총예산액129억8,595만원중118억453만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0%입니다. 이월액과보조금반납액은세출예산세부사업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무상급식지원입니다. 관내12개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15개교에총7,991명에게지원하는무상급식비51억1,580만원중23%인구부담금11억7,6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무상교육지원입니다. 관내3개고등학교학생1,702명의무상교육지원을위한사업비30억2,760만원중구부담금1.62%에해당하는4,904만원을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14쪽공교육활성화지원에따른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의유치원생과초등학생4,204명을대상으로미세먼지차단마스크를지원하고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홍보비로4,31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공교육활성화지원에따른행사운영비입니다. 먼저인하대와추진한문화예술교육과초등수·과학캠프,코딩캠프등관학협력사업비로7,989만원을지출하였고재능대학교와함께하는초등영재캠프관학협력사업비로2,73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5쪽진로체험지원사업행사운영비로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등8개사업에총1억28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6쪽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지원관련해서관내의평생교육기관학습동아리와연계하여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을위한사업으로평생학습축제를개최하고평생교육기관담당자워크숍등에필요한행사운영비4,80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수강생모집및홍보가가능하도록하는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서동구평생학습관홈페이지를개편하고자스마트동구온라인학습관관련사무관리비2,81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평생학습관정규강좌,나들이강좌등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신규평생학습도시지정사업을추진하기위해행사운영비1억2,65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신규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른프로그램위탁운영과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보조금지원사업을운영하기위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5,4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9쪽부터48쪽까지는아동청소년과소관으로설명을생략하고설명서51쪽부터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운영에필요한정기도서및전자책도서구입비로8,446만원을지출하였으며송림도서관프로그램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로3,78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3쪽입니다. 2021년12월21일개관한공립이룸청소년도서관운영을위한사서업무보조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9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4쪽입니다. 이룸청소년도서관도서구입비로1,88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55쪽작은도서관조성사업입니다. 송현1·2동복합청사신축공사준공일연장으로송현작은도서관조성사업일정이변경됨에따라설계용역비1,510만원을지출하고그외에전산개발비,시설비,시설부대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3억6,277만원을2023년본예산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56쪽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지원을위한행사운영비로949만원을지출하였으며동구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해사립작은도서관8개소에운영보조금3,3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57쪽사립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도서구입비3,37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지원평생교육사업입니다. 사서교사가배치되지않은관내학교7개교에기간제사서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4,89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학교연계사업입니다. 관내초중고9개학교를대상으로다양한독서문화활동지원을위한행사운영비2,39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하인건비와기본경비,세출결산은설명을생략하고2022년도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58쪽입니다. 기금조성총괄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102억1,392만원에이자수입1억2,215만원과사업비사용액1억588만원을발행한당해연도말조성액은102억3,019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66쪽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03억3,607만원으로공공예금등의이자수입1억2,215만원과전년도예치금회수102억1,392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77쪽기금지출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위해관내초등학교4,5,6학년을대상으로인천영어마을캠프를시행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해집합교육을하지못하고온라인수업으로진행을하여행사운영비16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관내초등학교1학년부터3학년까지107명을선발하여재능대학교영재교육원과함께동구영재교실을운영하여6,831만원을지출하였고관내초중고학생들이마을안에서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학교9개를운영하여3,590만원을지출하는등민간경상사업보조금1억4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교육환경개선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구금고에102억3,019만원을예치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교육환경개선기금있잖아요. 그것전년도사업이랑올해사업이동일한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영어마을아이들보내는것과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마을학교운영하는것그리고영재교실재능대학교와하는것3가지를작년에운영했는데금년에는영어마을보내는것이코로나19관련해서아이들을숙박할수있는곳으로보낼수없게돼서온라인으로영어수업을하다보니까아이들의호응도도낮고또참여율도떨어지고해서금년도에는그사업이반영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코로나19가끝나서지금정리된상황이기때문에하반기에영어마을을아이들을파견해서할수있는지,여름방학을이용해서할수있는지를좀협의를해봤는데영어마을에서는연간계획을세웠기때문에금년도여름방학중에는영어마을에파견하는것은어려울것같고겨울방학은가능한것으로확인했고요. 단기간으로하는것들은기타나중에협의해서진행할수있다고해서추가적으로그런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영재캠프도기금에서도하고일반세출예산도같이하는것이에요? 영재캠프,양쪽에서다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2가지사업이별도로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는재능대학교하고1,2,3학년을대상으로해서선별성검사로해서아이들을선발해서3개학년에대해서1년동안운영하고있는사업이고요. 그리고금방말씀하셨던일반세출부분에서있는것은그런캠프에참여하지못하는학년아이들이있습니다. 3,4,5,6학년아이들중에서초등수학이나이것관련해서논리영재교실이렇게운영해서별도로그것은단기간에여름방학이나가을이나이렇게나눠서여러차례그런수업들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재능대에서하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인하대학교와관학협력으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하대에서요? 그래요? 아니,영재캠프계속몇몇위원님들도얘기하셨던부분인데이것이그러니까특정아이들만이렇게혜택을보다보니까좀골고루일반적으로모든아이들이같이지원해서할수있는사업도분명히있어야된다. 그런얘기는드리고싶었는데저는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기금이2023년에존속기한이다됐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을내년계획은어떻게잡으셨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제교육환경개선기금이만들어진것이교육경비에대한지원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기금을조성해서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교육경비지원에관한규정에대해서규제완화를요청하시는결의문을채택하신바있으시고요. 저희집행부에서도작년에교육부소관으로있는교육경비에관한보조할수있는규정에대해서규제완화요청을해서교육부에서는아시는것과같이수용의견을제출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계속적인반대입장을표현하고있었기때문에저희가4월에행정안전부를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아시는바와같이농어촌지원관련된특별법과「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의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그런규제가완화되고있는상황이고그규정에서그것을제한하는것이의미가없다는내용의저희가행정안전부에재정정책과를방문해서담당서기관을만났습니다. 그랬을때청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이러한규제가계속완화안되고있는것에대해서설명하고우리동구에서는개정을요구하는협의를해달라는내용으로방문해서말씀을하셨으면하셨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4월에방문해서담당서기관을만났는데사실상그규정에서제3조제3호에대해서규제하고있는것은이제효력이많이상실했다는것은본인들도인정한다,그렇게얘기를했었고대전동구에서금년에저희가작년에했던것과같은방식으로규제완화에대한규제완화개선을요청해서이번에신문보도에도한번났더라고요. 그래서교육부에서는당연히이것이수용의견으로제출을했고행정안전부에서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계속저희가다녀왔기때문에거기에대한의견을4월13일까지요청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방문했던내용도행정안전부에서그렇게했기때문에이제규제는완화가되어야된다는의견을갖고있다고행정안전부에서얘기를했었고요. 그래서그것관련된내용에대해서교육부에서는언제쯤규정개정을할것인지오늘조금전에도저희가전화통화를담당사무관과했습니다. 청장님께도보고되었던상황이기도한데연내에행정안전부에서그수용의견을제출하게되면개정하겠다라는의견을얘기했던부분인데며칠전에그런내용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교육부에서확인을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희의회로도답변이왔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내년1월에는개정이돼서공포할수있게끔진행하겠다,오늘아침에또마지막통화를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것이제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래서말씀하셨던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한것은1월에그규정이개정되고공포가된다고그러면교육환경개선기금이올해까지존속기한으로되어있기때문에당장내년에규정될때,개정이완화될때까지는저희가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한것은좀유지를해서,유지할수있도록개정이좀필요하고내년에...
수진

장수진위원

연장을하신다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일단은연장할수있도록개정을하고내년에교육부소관교육경비에대한규정이완화가되면그때저희가진행할수있기때문에그때는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한존치와또교육환경교육경비에대한지원여러가지여태까지우리가고민해왔던부분에대한것을내년도에개선방안이나여러가지종합적인검토를통해서진행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지금이제다긍정적인답변을들은것은잘알고있는데어찌됐든이것이그러면내년부터기한연장하고또그리고계획을미리세우셔야된다는말씀을제가,말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린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때돼서천천히준비하시지마시고그래도지금앞으로6개월남았으니까어떻게기금을활용할것인지그리고어떤방법으로또지원을할것인지에대한대책이구체적으로좀나와주셨으면좋겠다해서그것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고민중에있고요. 하반기정도에조례안과같이그런어떤방향을잡아서설명을드릴수있는기회가있을것으로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그냥궁금해서말씀드려보는데요. 13쪽이요. 교육환경개선해서우리무상급식지원하는것있잖아요. 이것이어떻게액수가딱떨어졌네. 이것이지금뭐냐하면학교에서지원얼마를해달라고저기에맞춰서이렇게준것입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결산설명서...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찾았습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이2019년부터시작돼서단계별로진행됐습니다. 그것무상교육관련해서교육부하고관련된것이2024년까지한시적으로국가에서일부,교육청에서일부,그다음에시군구에서도일부를부담하는것으로한시적인그런법에서개정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24년까지는저희가해당되는「초·중등교육법」상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여기에해당되는학교가저희관내에는3개의고등학교가있기때문에그학교를대상으로해서학생수에맞게끔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도서구입비이렇게해서그해당되는비용이산출되면거기에대해서저희구가부담하는비용은3.6%에해당하는금액을교육청을통해서저희가그것을요청을받고요. 그비용에대한것을구분담금에대해서저희가특별회계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의해서특별회계로전출시켜주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어쨌든우리관내에있는학교애기들급식그것이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3개고등학교에무상교육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무상교육이아니라급식.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급식입니까? 무상급식은아이마다유치원부터그연령대마다의단가가있습니다. 그단가에전체의인원수를곱한금액으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코로나19로인해서급식도많이안할수도있을것으로알고있거든요. 항상그렇게얘기했었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작년에재료비용이많이올랐었거든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이제우려되는것이혹시급식하는데있어서부실하지않을까. 그래서그가격이올랐으면그것을더지원해줄수있는예산을좀더이렇게많이잡아,다른것을많이잡아놓으면서이것은타이트하게했나봐요. 어떻게또딱맞춰떨어져,이럴수는없는데어떻게5천원까지맞춰놨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것은단가기준이있기때문에단가에곱하기해서인원이들어갔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재료비같은것이많이올랐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아이들한테급식하는데있어서부실하게될것같아서그렇게되면뭐,한번점검은해봤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만약에학교에서이런비용으로현재단가들이있지만실제적인물가인상으로인해서식재료가격이많이올라가서부족하다고하면저희한테또다른의견이들어왔을텐데아직까지는그런의견이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 저희가한번학교에알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지금이렇게돈을주면거기코로나19로인해서식사,급식안하는그런부분도있을것이고그런부분에서이렇게액수가딱떨어진다는것이조금.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것은이제교부를그렇게하고나면다음연도에정산을받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정산을받아요? 어떻게됐어요,이것은? 모르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아직정산에대한것은. 작년것에대한정산은앞에세입부분에서처리가돼서세외수입으로들어와있습니다. 무상급식에관련해서는6,576만4천원이반납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2021년도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작년이기때문에코로나19그때기간이었기때문에6,500만원이반납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이것은저는뭐냐하면우리아이들식사하는데있어서부실하지않고또누수되지않게. 이것이뭐냐하면코로나19로인해서급식을많이줄였을텐데그런부분에서우리관에서는사실은하는척이라도해주면거기서는긴장을하거든요. 그래서좀더우리아이들한테좋은급식이될수있겠다는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을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체육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과장님께서는예비비를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홍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관광체육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1월30일자조직개편으로인해문화홍보체육실의관광진흥팀,체육진흥팀,박물관팀이자치행정국관광체육과로소속이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관광체육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관광체육과총징수결정액25억5,283만7,870원중24억2,176만4,534원을수납하여수납률97.8%입니다. 미수납액은보조금반환수입1억3,107만3,336원입니다. 다음은세입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용료,박물관기념상품코너에대한임대료,동구체육회사무실사용료로1,353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장료수입입니다. 박물관입장료로3,020만3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사용료입니다. 구민운동장사용료로7,111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사업수입입니다. 박물관도록판매대금으로7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0년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보조금이자수입,2021년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보조금이자수입,2021년실감콘텐츠체험관민간위탁금이자수입,2022년구민운동장사용료계좌이자수입으로95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실감콘텐츠체험관민간위탁금집행잔액으로2,079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야외운동기구고철처리비로67만4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입니다. 동구체육회보조금반환금일부수납으로816만1천원,박물관입장료1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의보조금반환미수납이1억3,107만3천원으로보조금반환금납부를위해노력중에있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하단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기타과태료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40만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7,920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9,160만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357만원,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10억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8,939만1천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2,979만7천원,공립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DB사업1,400만원으로총13억755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으로3억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하단과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으로관광안내체계구축200만원,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보조금7,5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2억2천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1,965만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76만5천원,체육시설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설치비지원118만7천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2억2,500만원,군구체육회운영지원1,400만원,노인건강체육교실160만원,생활체육교실운영800만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6,602만6천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2,222만7천원으로총수납액은6억5,545만5천원입니다. 결산설명서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19년도가상현실스포츠실초등학교보급사업사용잔액반납으로855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19년도가상현실스포츠실초등학교보급사업사용잔액반납으로427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총예산액77억1,049만5천원중44억6,680만4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58%입니다.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관련하여27억3,892만4,430원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엘리트선수및체전출전선수단을대상으로민간단체보조금1천만원을동구체육회에교부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무국장인건비로3,162만원교부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동구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으로2,660만원교부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7페이지입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기타부담금입니다. 민선2기동구체육회장선거에따른보조금으로예비비2천만원을동구체육회에교부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시설비입니다. 동구체육회사무실이전에따른냉난방기설치공사로1,494만원집행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체육회사무실가구구입으로1,3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여섯명에대한인건비보조금2억2,55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두명에대한인건비보조금7,56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으로3,43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9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구청장기종목별체육대회지원보조금4천만원을동구체육회에교부하였습니다. 체육시설설치및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화평철교게이트볼장대부료등으로9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로1억2,28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숙소임차료및수수료등으로3억7,245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숙소및훈련소관리비로2,091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보수등으로7억5,9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호구및노트북구입과숙소전자제품및가구구입으로3,80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2페이지입니다. 유소년축구활성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지도자인건비등으로9,706만원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으로8,646만원집행하였고3,776만원을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3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구민건강걷기대회사업비3천만원을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교부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4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시설비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건립공사관급자재구매로3억1,661만원집행하였고계속비로20억8,338만원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5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소규모수선비등으로1,06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6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기타보상금입니다. 동구에서양성한역사문화해설사활동비지원으로1,99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물안전점검진단비용등관광시설소규모시설비로1,63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조성및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3억원을인천테크노파크에교부하여가상현실체험관탐을운영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7페이지입니다. 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무관리비입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리모델링과정을정리하여책자를발간하는기록화작업으로9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시설비입니다. 리모델링공사진행과정중붕괴를비롯한건물의안전및시공품질확보를위해예비비9천만원을추가로확보하여6억7,540만원을리모델링공사비로사용하였습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조성을위하여일반회계외추가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3억1,784만원을사용하여총공사금액은9억9,324만원이되겠습니다. 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조성을위한물품구입으로1,62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입니다.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서전액국비로지원하는사업으로7,488만원을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9페이지입니다.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타보상금입니다. 입주점포임차료지원으로1억3,086만원집행하였습니다. 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은인천시공모사업으로보조사업단체에예산액1억700만원교부하였으며물길따라동구길3개탐방로조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9페이지하단부입니다. 박물관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사무실운영비,복사기및정수기등임차료,유물평가위원회참석수당등으로1,51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0페이지입니다. 박물관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공공요금,보험료,시설관리유지비,용역비용으로1억2,47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1페이지입니다. 박물관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2022년기획전시를위한전시보조물및그래픽제작,설치,전시영상및전시리플릿제작등으로2,981만원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박물관체험및박물관교육운영비로2,11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2페이지입니다. 박물관운영재료비입니다. 상설전시실비치용물품구입비와수리비로1,273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DB구축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박물관소장품DB화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보험료로2,211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3페이지입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보험료로6,203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운영시설비입니다. 체험관집짓기체험시설교체비1,8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4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조사및기록물발간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도시생활사조사및기록물발간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642만원집행하였습니다. 도시생활사조사및기록물발간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생활사책자발간및박물관홈페이지개편을통한자료검색서비스실시로2,805만원을집행하였고책자인쇄비1,980만원은사고이월하여2023년1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5페이지입니다. 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보험료,청소용역비,시설관리유지비로3,32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6페이지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시설비입니다. 2022년지출액은총2억2,096만원으로실시설계용역에선금으로2억5,023만5천원,설계공모심사위원참석수당210만원,설계공모보상금1,363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5억2,903만원은박물관증축사업일정에맞추어이월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박물관증축을위한신규유물구입으로5,64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화도진도복제본제작을위해671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향후박물관소장품구입을위하여1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서247페이지예비비사용입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기타부담금입니다. 민선2기전국지방체육회장선거진행에따른선거관리위원회선거위탁비용으로예비비2천만원을동구체육회에보조금교부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로집행한사유로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국비지원을위해국회에예산을요청하였으나2021년12월미편성이확정되어구자체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위탁신청및선거관리경비납부기한이2022년7월로인천시로부터통보됨에따라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기어려워예비비로지출하였습니다. 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무관리비및시설비입니다. 앞서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에서설명해드린바와같이건물의안전성및시공품질확보를위한예비비사용이되겠습니다. 리모델링공사진행과정중설계시육안으로확인되지못한기둥및벽면의심각한부식으로인한건물붕괴위험과기존원형을최대한복원하고자했던설계와는다르게재사용할부재가많지않아건물의안전과시공품질의확보를위한추가적인공사비용9천만원과비록원형그대로복원하지못하였지만건물의역사성및상징성을살리려고노력하는과정들을기록화하는사무관리비1천만원을예비비로활용하였습니다. 2021년12월공사를시작하였고2022년1월안전문제로공사가중지된후7월준공까지노출된문제점들을해결하는예비비사용으로2022년본예산또는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기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관광체육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결산서예비비지출한것있잖아요. 그것보면문화관광벨트조성및관리해서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모자란비용을충당을여기서했다는데이것은뭐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은리모델링하는과정에서너무오랫동안안쓰던오래된건물이다보니그것을해체하는작업중에붕괴의위험이있고또빨래터이런것이발견되고그래서설계를변경하고이런과정에서예산이좀더추가되는비용으로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뉴딜사업이아닌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뉴딜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이것은그냥...
영복

이영복위원

저층주거지사업인가,이것이그러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냥복합문화공간,배다리.
영복

이영복위원

배다리에보면저층주거지사업도있고그런데이사업의명칭이없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사업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이것을리모델링해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자체사업...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해서어느저기를준것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자체사업으로실시한것입니다. 배다리복합문화공간으로해서요,배다리조성.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10억원이넘게들어가죠,총액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총액이17억원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구입비까지합쳐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을어느단체에준것아니에요,이렇게. 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단체는아니고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누구한테,공모한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이것을어디에제안해서준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모해서선정된업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은돈이아니고17억원씩이나투입해서이런사업이좀... 그러니까어느업체장사하게끔만들어준것이거든요. 거기에여러군데있잖아요,보면. 그래서이것이실질적으로우리구에서이용되는저기가아니라어느업체를주는것이야. 그래서그것이지역에기여를해줘야하는데사실거기는또골목으로들어가서하니까딱히뭐볼거리창출이되는것같지는않은것같아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도제가오늘SNS같은데찾아보면주말에는사람들이좀많이왔다가는것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왔다가신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좀녹록지않은예산이많지는않잖아요. 그래서그런것에세외수입도없어서교육비지원도안되고그런여러가지저기를받으면서이렇게까지또해야하나하는것을,사실우리지역주민에우선적으로할애해야하는것도한번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거기지금금창동,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말씀드려야하는것인데사실그쪽지역에노인정이없어요,경로당. 그래서아니,왜그러느냐면표은주과장님은거기서사셨으니까. 예전에금창동에사셨잖아요. 그래서말씀드려보는데지금여기구청앞에주차타워인가거기옆에경로당하나있는데그쪽에는없어요. 그래서그쪽에있는분들이굉장히뭐라말씀많이하신다고. 예전에창영초등학교앞쪽에있었잖아요. 그런데그것이여기로옮겨져서그렇게했는데이런것들이우리가조금할애를해야한다고생각해요. 참돈쓰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을관리하는것도,할말은많은데과장님새로오셔서말씀드리기도그렇고. 그리고꿈드림센터는여기서관리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꿈드림센터는완성되면6층은저희가소규모체육시설로설치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관급자재이렇게해서비용이계상돼있는데이것이그러면6층만여기들어간것이에요? 이비용이,관급자재?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이그러니까그건물에들어가는공사비용을우리가아파트를지을때보면집집마다그비용을다지불하잖아요. 이것도똑같이층별로그런예산이다서있어서그공사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공사비6층에만그것이에요,이것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을이제층별로어느정도공사비용에서나눈비용을우리부서에도그것을세워놓고다같이납부,지불하는그런...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총액으로해서그냥어느부서에서다짓고그층에있는리모델링비는이제어느과에서한다지만이것을n분의1로나누고그런것도좀그렇다. 이것이이렇게되면비용이더들어가지않을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는않을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어차피이것이할때는부서별로예산은나눠져있지만그것은총공사비용으로해서주관하는데서운영하고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이렇게오셔서쉽지않은부서를맡아서열심히고민좀하시고지역주민이우선입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직자가아닌지역주민을우선으로생각하고지역에대한진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표은주과장님은여기서예전에살았잖아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제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022년주요사업결산현황에나와있는것을보면작년에문화홍보체육실에서중점적으로했던사업중에관광체육과로이전된것에서복합문화공간배다리아트스테이1930조성하고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사업있잖아요. 이것이이제사업이다종료된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아트스테이종료됐고요. 문화예술의거리는...
수진

장수진위원

임대료는나가고있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임대료도나가고지역축제랑공공예술프로젝트는계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

위원어쨌든 지금도계속배다리는전쟁중이잖아요. 이렇게표현해도되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주민들끼리,상인분들끼리도갈등이심하고갈등의요소들이계속또관에서사업들이있다보니까계속야기시킬것같은데저는이것이작년에종료되는사업도그렇고앞으로남아있는사업들에대한사업의예산만이렇게결산하지말고거기에대한평가도해야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그때토론회할때팀장님도와서발표하시고하셨는데보니까정말너무감정의골이깊다보니까,이것은개인적으로말씀드려야하는데저도과장님만날시간이없으니까여기서말씀드릴게요. 이제감정의골이깊다보니까앞으로도계속관에서하는사업들에대한갈등의요소가점점더많아질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이분명히좀이런사업들에대한예산만결산하지마시고사업에대한평가를해서무엇이문제점이고어떻게해나가야할지이런방향에대해서도잘잡으셨으면좋겠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과장님도많이느끼시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세입결산서1페이지보면아트스테이1930사용료가640만원이1년에이렇게저희가받는것이에요? 결산내역에서보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640만원그리고체육회사무실사용료도받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아트스테이는저희들이그분들한테임대를줬잖아요. 그래서「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임대료를받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받는것이죠. 그러니까640만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년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분납으로해서640만원받은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1년에1,300만원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월100만원조금받는것이네. 그러면어쨌든저희가임대료수입은이렇게되는것이고그리고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29쪽보면화평철교대부료내고있잖아요. 이것은한국철도공사하고잘협의해서절감할수있는것이없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이한국철도공사이랑협의해서세워진금액이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한국철도공사에서칼같이...
수진

장수진위원

생각보다비싸서제가말씀드리는것인데언제부터이렇게저희가대부료냈던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처음시작한것은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지금‘21년1월부터‘25년12월31일까지5년단위로이것이계약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대부료는좀줄이지. 어차피한국철도공사도공공성을... (○최훈위원의석에서-정해져있어,공시가격이.) 정해져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계산방식이,이렇게계산을해서저희한테내려오는금액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구소멸지역뭐이런할인같은것없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좀절감할수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우리가체육회랑정산을해야하잖아요. 그것이사실현실적으로쉽지않은데그러면1년에얼마씩정산되고있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딱일률적으로똑같은금액을정산하지는않고요. 체육회이사님들회비로이것을납부하다보니까정확하게금액을정해서는좀어렵고요. 지금잔액이올해도1,600만원을납부해서1억1천만원좀넘게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기준으로하면10년은앞으로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체육회에서도지금빨리납부하고싶지만본인들회비에서충당해야하는상황이어서그것이생각만으로는좀...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되게어렵죠. 그렇죠,이사님들회비내는것으로해서납부하시는것같은데상황은어려운데어쨌든그럼구민건강걷기대회같은것도작년에했잖아요,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서. 이것을마라톤협회에위탁주신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마라톤조직위원회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대회같은것을오히려체육회한테위탁주면안되나요? 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가한번... (○윤재실위원의석에서-거기서도다른데로주지.체육회에서직접할수가없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어차피그것도시설이나이런것이야다외부에서들어오겠지만그래도체육회주관으로이런행사도좀진행해보는것이좋지않겠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도한번알아보고요. 만약에가능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왜냐하면전혀마라톤협회랑,어쨌든거기서도시설이나이런것은다위탁주고하겠지만그래도주관이누구냐에따라서체육회가좀너무의기소침해있고그럴것아니에요. 그래서저는이런방식도있을것같아서말씀드린것인데. 위탁줄수는있죠? 체육회에서도사업은할수있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가좀더알아보고저도아직모르겠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도몰라서질문드렸습니다. 사업이너무많고해서이것은개인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43페이지를보면달동네놀이체험관운영했는데달동네놀이체험관이어디에있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박물관안에.
재실

윤재실위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안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인력들이있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기간제하고임기제하고저희직원들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전체다아울러서하는것아니에요? 거기에기간제가몇명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박물관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박물관팀장이보라입니다. 기간제인건비가지금달동네놀이체험관에있는분이그러니까두분이교육하는분이랑상주하시는운영하는기간제한분씩있고요. 그리고도시생활사사업같은경우에올해는종료됐지만도시생활사책자를만들기때문에조사했던인력이한분계시고그리고공립박물관인건비는국가예산을받아서DB화하는분이한분계시고이렇게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분은이체험관만하시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체험관분이,박물관매표소에는공무직분이한분계시는데아시다시피박물관은6일을운영합니다. 그러면휴일이발생하기때문에이두분중한분이,두분다5일씩근무하시거든요. 나머지날들을메꾸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저는이해가,사실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안에있는인력들은어떤파트이든간에다같이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여기에달동네놀이체험관기간제근로자해서놀이체험관에만따로기간제를뽑아서이렇게하는것인지. 그렇다고한다면약간중복되는것이있지않겠나싶어서효율적이지않다는얘기를하고싶은것이고요. 그다음에달동네라는것은굉장히못살고이런의미인데맞죠? 그런데그런놀이가뭐있어요,거기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지금어린이놀이체험관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사실70년대에아이들이놀았던모래놀이라든가아니면집짓기체험이라든가연탄나르기이런식으로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것들을하는데분위기는되게밝게되어있어서저희가어두운분위기를만들어놓은것은아니고당시에아이들이했던놀이체험들을교실이나이런부분에서할수있게끔그렇게꾸며놓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연탄나르는것을후세애들도잊으면안되는구나. 그리고또하나는사실생활체육회가이번에법인인가요? 지난번에법인으로됐잖아요,우리구에서운영하다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수익사업을할수있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굳이이사님들이내는회비로만돈을환수해야하는,갚아야하는것이아니라좀수익사업을하면안될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저희도수익사업을하려고여러모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라고하는것은공무원이아니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부서하고체육회에서도지금많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체육회가따로법인이됐으면법인이움직여야지왜자꾸.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체육회에서많이움직이고있는데이제안되는부분이있으면저희도같이도와서하는것이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회비로만,이것을빚이라고해야해? 이것을뭐라고해야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반납.
재실

윤재실위원

반납을하려고하다보니억울한부분도생기겠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이제는좀하려고전에우리가조례바꾼것있어서그런시설들관리도하고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시설관리하면사실시설관리해서거기서또수익이생기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만으로는안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관으로들어와야하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관으로들어오는것이고요. 여러가지저희가생각은많이하고있는데아직결정된것이없어서체육회에서도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축제장에가서물건이라도팔아야하나이런생각도하고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나눔장터도참여해서팔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것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먹거리도이렇게해서하고. 단체들이수익사업하는것많잖아요. 그런것들을,말하자면체육회도법인단체인데그렇다고하면그런사업들을좀수익사업을해서반납금을할수있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그런것생각하고있어서올해는저희들이신청하는것이조금늦어서신청을못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적극적으로그렇게해서,너무관에만의존해서관에서들어오는것가지고관과연결해서사업을해서수익을하려고하지말고법인자체적으로수익사업을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아주셔야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그러려고법인화시킨것인데. 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결산설명서31쪽보시면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대한세출예산이있는데요. 이것같은경우는주로어떻게사용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저희태권도부가있잖아요.
최훈

최훈위원

태권도만있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거기보수하고전지훈련비,시합출전비이런것으로쓰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몇명이등록돼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선수여섯명이랑감독,코치한명씩하고그다음에밥해주시는분해서아홉분으로돼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세출이이렇게많이되는것이네요. 그리고거기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문화재구입을위해서1억원세출이돼있잖아요. 아직까지구입을못하고있는것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월한것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올해포니2두대하고금성TV초창기모델구입해서잔액이약4천만원정도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4천만원남았어요,아직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계속사려고공고하는데...
최훈

최훈위원

포니2가지난번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6천만원.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2,800만원하나하고얼마하고했으니까. 그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공고는계속하는데마땅한물건들이잘안나와서,저희가사고싶은...
최훈

최훈위원

물건이뭐예요? 혹시우리집에있나확인좀하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여러가지가있는데초창기모델같은것좋은것이있으면순서대로시리즈로하면좋은데그런것이아직구색이잘안맞춰져서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동구에서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 물길따라동구길도있고노동자의길도있고한데역사따라가는길이런것은해볼생각없으신지. 행정사무감사는아니지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역사요? 역사따라가는길.
최훈

최훈위원

물론지금두가지도다역사에포함된것이기는한데포커스를그렇게맞춰서한번해볼생각은없으신지여쭤보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번공모시작할때그것도같이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역사문화해설사는어디서주로근무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에거의있으면서주말에신청이들어오면그분들이해설거의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올해는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에방문자가있어요? 전에방문자가전혀없어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폐쇄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걱정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올해5천명정도방문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5천명이요? 5월31일기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5월말기준.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나마다행이네요. 더많이홍보해서이왕만들고운영하고또동구를홍보할수있는시설이면많은분들이방문해서동구를알아가는계기가되었으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시실있잖아요,문화체육센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전시실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뭐이렇게전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전시요,문화체육센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은어디서관리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홍보문화실.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데구나. 하여튼그것이너무,우리동구의걸작품을만들어야하는데그런전시하는데가복도에이렇게해놓는다는것이참보기도안좋고해서말씀드려보고싶고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체육회사기가너무떨어졌잖아요. 그것뭐탕감할수있는저기는안됩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알아봤는데아직방법이...
영복

이영복위원

어차피1년에100원받을것1천원받을수없는것이고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저는그냥그것을우리동구의이미지또체육회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조금그런것들을어떻게,그리고앞으로몇년후에는중구육지하고우리하고통합을한다는그런말도있고그러는데이런것들은조금우리가만들어줘야하지않을까해요. 그렇다고무슨수익사업을아까하시자고그러는데수익사업해서얼마나벌겠냐고요. 그렇죠? 1년에무슨1,2천만원버는것도아니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기는한데노력을한다는입장에서그것이라도해보겠다고체육회에서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하는것은좋지만노력이현실로와야하는데그렇게해서10년,20년가서하는그런것같아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혹시체육회이렇게보니까지도자들이축구가르치는선생님도있고수영도있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저기랑일원화하면안돼요? 문화체육센터에파견나갔잖아요. 그것이무슨과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홍보문화실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홍보문화실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체육이아닌가?
그래서그런것들을한번고민하셔서체육회가활성화되게끔. 사실은예전에는활성화했었어요. 그런데지금보면한분때문에그사람으로인해서이렇게되고있는데타지자체에서도좋지않게보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빨리이런것들은해결했으면합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그냥탕감해요. 할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해보면있을것같은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방법은찾아봤는데그것이안된다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전혀안돼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차피이렇게질질끌고갈바에는아주깨끗하게해서열심히하시오이렇게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제가할수있는방법이아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면청장님한테한번여쭤보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33페이지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해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집행률이34.5%밖에안돼요. 이유가뭘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이제국고보조금으로저희한테내려온금액인데요. 작년에코로나19때문에강좌를많이신청안해서두명밖에안했어요. 그런데올해는좀홍보하고해서지금은21명이이용하고있어서좀집행률이올라갔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작년에두명밖에안했었다. 그런데올해는스물한명이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아무리코로나19라하더라도홍보에문제점이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좀해요. 그러니까앞으로올해처럼홍보열심히해서다쓸수있도록그렇게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37쪽한번볼게요. 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거기빨래터카페하고게스트하우스에현재방문수가어떻게되나요? 그리고게스트하우스거기는주말에만이용하는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현재게스트하우스는없고요. 카페하고갤러리하고공공으로사용할수있는면적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게스트하우스있었잖아요,두칸.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두칸이있기는한데게스트하우스로사용하기는좀부족해서게스트하우스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운영을안하고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아니,처음에그러면원래게스트하우스를하려고처음에그렇게만들어놨던것이잖아요. 그러면처음계획하고약간많이달라졌네요,거기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변경이좀있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것이옛날여관에대한것을게스트하우스를통해서체험하기위해서거기를만들어놨던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맨처음에는그렇게시작했는데체험도하고다른시설들도하려고했었는데게스트하우스그부분이빠진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래서처음에거기개장할때가서그런데솔직히그때저도봤을때여기와서누가이런체험을할까라는생각을좀많이했어요. 너무작고좁고또거기서하룻밤을자려면시설들이아무것도없었잖아요. 그런데왜그렇게계획을처음부터잡았는지좀그러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사업을하다보면생각이랑사업에들어갔을때의진행상황이랑조금달라질수있는부분이기는한데처음에계획을할때좀더고려했어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네요,맞네요. 처음부터좀더신중하게고려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좀부족한것같네요. 그러면지금빨래터카페가제가봤을때는손님들이좀많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주위상가에서특히카페하시는분들이볼멘소리를많이했거든요. 관에서카페를위탁줘서옆에계시는상인들에게피해를준다이런얘기들이좀많이있었거든요. 현재그카페운영실적에대해서는동구에서관여할바가아닌가요,혹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이것이개인사업이기도하고저희가임대료를받고위탁준부분이어서저희가전체를다줘라이런것은할수가...

오수연위원장

그럼임대료를받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수입에있었나? (○원태근위원의석에서-천삼백얼마세입으로받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좀아쉽기는하네요. 게스트하우스에대한처음계획부분이신중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6페이지에보면역사문화해설사활동비지원이렇게있는데역사문화해설사가현재동구에몇명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여섯명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섯명이요. 그러면이활동비라는것이시간당이렇게나가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1일5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시간은얼마나하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시간은10시부터오후5시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10시부터오후5시까지하고5만원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작년에는5만원이었고올해는6만원으로올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0시부터5시까지면몇시간이지? 일곱시간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데투어시간이계속10시부터5시까지투어를계속하는사항은아니고그여섯분이돌아가면서하는것이어서계속돌아다니는것은아니고한분나갔다들어오면또교대로...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그시간은아무것도못하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직원들도8시간근무하면서8시간내내일하나? 쉬었다하고쉬었다하고그러지. 이것5만원이면너무하네. (○원태근위원의석에서-문화관광해설사양성및활용계획에보면수당얼마이렇게안나와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가정확히그것을본것은아니지만그것에맞춰서계산을했을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보험료지원이라는것이이보험료가상해보험인것이에요? 그바로밑에있어요,보험료가. 그러면여섯명에대한보험료인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상해및실손보장으로해서만약에일을하다가무슨일이있을경우도있는것이잖아요. 그것에의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딱여섯명?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현재있는인원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왜이렇게많이잡아놨어요? 보니까보험료도굉장히집행률이아주저조한데왜이렇게많이잡아놨어요? 여섯명이면여섯명것을잡아놓든지아니면최소한열명,여덟명것만잡아놓든지해야지. 공무원의특성이뭐냐하면요. 사실제가이제하고싶은얘기는이얘기예요. 사업부서에서공모사업을민간에할때사업계획서나예산이런것요구하는것이엄청까다로워요. 그리고계획한대로안되면절대적으로지출해주지않아요. 그런데공무원들은어떻게하냐면예산도맥시멈으로잡아놓고하다가잘안될것같으면방향딱바꾸고틀고이러거든요. 그래서사실심의받는것은입장이똑같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왜그러죠? 너무안일하신것같아요. 내가보니까너무안일하게예산이내돈이니까내마음대로계획하고내가하는사업이니까하다가안되면변경하고그런데민간한테주는것은내가너희한테주는것이니까이대로안해오면절대줄수없어이러시는것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아닌것같은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아니라고얘기하시는데이런것들을보면그렇게보여져요. 그래서결산심의할때우리가집행률도보는것이잖아요. 집행률이이것이28.5%,30%도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러면여섯명에서최대맥시멈잡으면여덟명만해도이정도는아닌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가이때상황은정확히모르겠어서어떻게말씀은못드리겠고요. 다음에예산을세울때는이런것을좀파악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요. 그래서그예산액을떠나서집행률을,얼마나사업을다했느냐,그예산대비집행을어떻게다했느냐라는것도보는것이잖아요. 그런것들을많이좀하셔서예산을세우시고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민간인이나직원이나심의받는입장은똑같다. 그러니철저하게계획한대로해야한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게스트하우스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보겠는데요. 지금처음에거기설립했던목적이옛날여관을복구를해서그것을살려서문화체험을하기위해서그것을만들었던것이잖아요. 그리고빨래터라는카페도거기일환으로그렇게했던것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처음의목적이완전히그냥훼손된상황이네요,지금보니까.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현재거기는카페밖에안남은것같아요,전시실하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현재는카페하고갤러리. 그런데이제제가사업을하지는않았지만사업을맨처음계획을했을때도그냥한것은아니고여러가지방법을놓고결정했을것이고그런데사업을하다보니여건상그것이가능하지않았을것같거든요. 그러니까만약에가능했다면그것을실현시켰을것같거든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지금사업변경도엄청나게다들잘하고계시는데왜사업변경을못하셨는지이것이좀아쉽고요. 일단처음의그목적이없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관광체육과에서좀더심도있게생각하셔야할것같아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현재실감콘텐츠탐거기2022년도방문자수가어느정도되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22년도에는7,227명이었고요. 이것이코로나19때문에조금적어진숫자이고요. 코로나19이전2019년에는1만9천명정도왔다갔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지금이것이SNS같은데광고가많이되고있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주로그럼외부에서많이오시는분들인가요,방문자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주말에는거의외부에서가족단위로좀많이오고요. 주중에는학교에서단체로많이오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동구학교들아니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동구학교에서도오고다른데학교에서도.

오수연위원장

동구에서아이들이한번방문했으면더안갔을것같은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데제가저번주에가서물어봤더니재방문률도조금있다고.

오수연위원장

그래요? 그렇다그러면다행이기는한데. 코로나19가좀해제됐으니까여러가지거기보수할부분도많기도하던데일단다행이라고생각하고많은아이들이방문하고거기서즐거운시간들을보냈으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체육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재무과세입·세출결산설명에앞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재무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2022년재무과세입예산은총79억1,051만5천원으로징수결정액90억898만8천원중98%인88억2,534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시유재산과구유재산의대부료1억3,063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징수액대비수납률은72.9%이며미수납액4,858만5천원에대하여지속적인체납독려를통해서3,400만원을추가징수하여5월말기준수납률은92.1%입니다. 이어서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정기예금만기이자,재무과공공예금이자,부서별공공예금이자로총19억8,902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재산매각수입입니다. 송림6구역과송림3지구내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으로5억5,199만7천원과구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59억6,252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사무기기및송현야시장관련물품등불용품매각으로총163만3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공유재산(건물)공제회비,계약보증금,법인카드사용실적포인트등총1억6,269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납부와관련하여결손처리된1,261만3천원과공유재산대부자들의납부능력부족등으로인한미수납액1억2,242만7천원을제외한2,061만6천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 송림동시유지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21만9천원이수납되었습니다. 친환경전기차량구입을위한국고보조금600만원을수납하였으나차량출고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으며2023년집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세출예산은4억8,803만9천원이며지출액은3억4,242만8천원으로70.1%를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경우사업비1천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합리적인회계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공사,용역,물품의전자입찰을위한조달청전자입찰수수료와관내업체현황책자제작비,컬러프린터토너구입및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이용료로총904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결산및지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및첨부서류제작,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등제작,재무보고서공인회계사검토수수료,지출매뉴얼책자제작등총2,876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결산및지출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총네명의위원에게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재산및물품관리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현황측량비,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불용품폐기수수료,사랑의PC보급사업,공유재산업무추진을위한수용비등으로3,267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재산및물품관리운영공공운영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풍수·설해등각종재해로구관리건물및시설물이피해를입었을경우필요한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와구관리건물및시설물의관리하자로개인또는재물에발생한손해를보장하기위한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또한물품관리용리더기유지보수,업무추진공공요금등으로총1억5,1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재산및물품관리운영시설비입니다. 행복나눔텃밭펜스설치및환경정비공사등으로9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하단차량관리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보험료,유류비,수리및검사비,소모품구입,세차,전기차량충전비로총6,1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하단차량관리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승합차량세대를구입할계획이었으나차량용반도체부족에따른차량출고지연으로1억2천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고이는당해6월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기본경비중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에소요되는일반수용비로써사무용품구입,정수기임차료,신문구독료등으로778만3천원,직원급량비로685만4천원,복사기임차료149만2천원으로총1,61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2페이지보면요. 과장님,결손사유,미수납사유이런것이나와있는데지금미수납액은2023년도에좀수납이됐다고말씀하셨죠,아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92.1%5월말기준으로그렇게되고있습니다,현년도가.

오수연위원장

그럼금액이지금이금액이아니라는말씀이시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페이지는과년도체납액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렇군요. 결손사유가시효소멸로나와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더많이쓰셔야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시간이지나면서시효가끝나서소멸되면구에는굉장히마이너스가되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더각별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세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으로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총세입결산액은668억1,440만원으로실제총수납률은99.4%입니다. 지방세중보통세의세목별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등기,등록,각종면허와관련하여발생하는등록면허세는99.7%인20억8,069만원을,관내사업장및종업원급여지급액등을과세대상으로징수하는주민세는99%인42억3,25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관내부동산등에과세하는재산세는99.1%인150억243만원을,정부의부가가치세를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지방소비세가100%인46억4,466만원을,과년도체납액인지난년도수입은1억7,166만원을징수하여수납률은40.6%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등증지수입으로127만원을수납하였으며시세징수액의3%를재원으로군,구에교부해주는징수교부금수입이19억8,348만원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세무과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산반환금과타시,도지방세체납액징수촉탁수수료등을내용으로하는그외수입은1,18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종합부동산세를재원으로자치단체의재정여건,사회복지,지역교육등을기준으로배분되는부동산교부세징수액은383억6,174만원이고자동차면허세폐지에따른재정보전금과2022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따른상사업비를내용으로하는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2억8,486만원이며마지막으로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을위한국고보조금이3,9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분야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결산설명서3페이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총세입·세출액은5억1,605만원이며총지출액은4억7,164만원으로91.4%의집행률을달성하였습니다. 먼저89.4%를집행한건전한재정운영을위한지방세부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지방세입보조기간제근로자두명을채용하여2월부터12월까지의인건비로5,349만원을지출하였고고지서제작및홍보물제작등과관련한사무관리비로4,333만원을지출하였으며고지서발송및각종우편물발송을위한공공운영비로9,0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상수상에따른상사업비7천만원중2,505만원을동구사랑상품권을구입하여세무과직원격려를위한포상금으로지출하였으며현행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인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4,100만원을지출하였고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비인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3,767만원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5.1%를집행한개별주택가격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971만원지출하였으며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및홍보등을위한사무관리비로4,593만원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및조세정의실현을위한지방세체납징수사업과관련해서는94.4%집행률을달성하였으며1천만원이하통계목에해당되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4.4%를집행한지방재정강화를위한세외수입부과징수사업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분에대한포상금으로1,032만원집행하였고현행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1,902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무과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95.3%집행하였습니다. 이중일반수용비등이포함된사무관리비로2,254만원을지출하였고세무과사무실실내공사를위한시설비로95.5%인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은주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보시면우수기관포상금해서2,505만원이세무과에지급됐다고그러셨어요.
은주

이은주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세무과직원들이정말많은수고와고생을하셔서이런포상을받게되어개인적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아무튼고생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주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조항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결산설명서를기준으로천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세입징수결정액은10억1,642만7천원이며5억9,873만5천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58.9%입니다. 그럼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증지수입으로민원발급에따른증지수입1,290만2천원,민원24수수료615만5천원,인증기용증지수입1억4,694만3천원,무인민원발급수수료537만5천원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증지수입카드사용분을익년도에납부한9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기타수수료로여권발급수수료1,376만9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여권발급수수료현급수납분에대한취소분7천원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징수결정액이5억7,570만9천원이며2억5,270만9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납부기간미도래및분할납부등으로3억2,299만9천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그외수입입니다. 수납액은2,397만5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표준기록관리시스템통합유지관리사업비정산2,131만2천원,2021년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정산19만2천원,기록물폐기매각대금95만1천원,2020년도분주민등록전산자료사용료70만3천원,2021년국가주소정비시스템사업비집행반납74만2천원,출장여비환수액반납7만원,2022년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사업이자반납2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지난년도수입으로인증기용증지수입108만5천원,지적재조사조정금2,290만원세입처리하였으며미수납내역으로는인증기용증지수입19만8천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체납2,556만5천원,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체납79만1천원,개발부담금납부능력상실에따른체납액1,183만6천원,지적재조사조정금체납및분납5,491만4천원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인증기용증지수입17만7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기타과태료로「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195만5천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태료71만1천원,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820만원,「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100만원,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과태료62만4천원세입처리하였으며미수납내역으로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태료체납24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아래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5,942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여권업무추진1,341만5천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2,493만1천원,지적재조사측량비736만8천원,개별공시지가조사1,371만4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측량비2천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활용한셉테드사업으로2,100만원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세입분야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경우주요사업중통계목별1천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예산현액은8억6,341만1천원이며지출액은8억793만4천원으로집행률은93.5%입니다. 세부사업별로결산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행정운영사무관리비로힐링프로그램운영1,499만8천원,민원행정업무추진용품구입241만1천원,민원실환경개선물품구입11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미추홀콜센터운영비로4,303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8페이지입니다. 8개소의무인민원발급기운영공공운영비로도원역전기요금등제세40만2천원,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2,090만원,신용카드리더기유지보수료3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하단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사무관리비로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용품구입비로838만3천원,주민등록및인감서식인쇄286만8천원,주민등록일제정리홍보현수막제작52만8천원,통합증명발급기소모품구입174만9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공공운영비로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284만5천원,통합증명발급기유지보수비794만9천원,주민등록증공급대금및배송료지급1,364만7천원,통합민원및인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회비374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로1,705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동행정복지센터에민원발급을위한주민등록정보시스템전자서명기구입비로998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중간입니다. 기록관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표준기록관리시스템운영지원비700만원,표준기록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유지보수3,89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하단입니다. 부동산정보의안정적운영및제공에따른사무관리비로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2,216만1천원,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인쇄83만7천원,개별공시지가현수막제작44만원,개별공시지가사무용품구입등82만1천원,개발부담금부과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4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지적재조사조정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305만원,지적재조사사업기준점및지구계측량수수료547만원,지적재조사완료증명서케이스제작115만5천원,지적재조사및생활편리지도홍보물제작693만1천원,지적재조사운영비795만2천원,무인비행장치소모품구입220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관리기타보상금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조정금지급으로2억3,229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수수료1,84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14페이지하단지적재조사사업추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수수료로1,135만6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중간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로지적기준점유지보수997만원,토지이용계획담당공무원보증보험료10만7천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3,066만7천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기초자료정비1,554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운영사무관리비로도로명주소업무추진용품구입비157만3천원,도로명주소홍보물제작295만1천원,접지형주소정보안내도제작937만2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운영에따른시설비로도로명안내시설유지보수비1,811만6천원,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691만1천원,주소정보시설활용셉테드사업2,755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국가주소정보시스템GIS엔진소프트웨어유지보수240만원,주소정보관리시스템운영지원비1,571만6천원,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37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기록물담당공무원인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지급으로5,417만1천원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부서운영비1,393만5천원,복사기임차료로322만1천원지출하였습니다. 이상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집행현황까지읽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민원지적과를끝으로오늘의결산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복지경제국에대한결산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