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 의원 발언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보육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여성보육과세입총액은151억3,041만6천원으로보육교사보조금부정수급환수미수액8,027만1천원을제외하고수납률은99%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교육수강료2,32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이자수입입니다. 보육료예탁금이자수입,아이돌봄지원사업보조금이자수입등764만4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2에서3페이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집행잔액반납,보육료예탁금정산반납금등4,32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그외수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집행잔액반납,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환수액반납등총2,155만3천원을수납하였고5페이지지난년도수입으로보육아동및보육교사허위등록에따른보조금부정수급환수로1,500만원을수납하였고8,027만1천원미수액이있습니다. 5페이지에서7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33개사업에88억6,263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8에서14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다문화가족특화사업(방문교육서비스,통번역,언어발달,이중언어)등72개사업에59억9,658만9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어린이집전자출결시스템반납,보육료예탁금정산에따른반환금등2,734만5천원을수납하였고16페이지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어린이집전자출결시스템,정수기반납(고은폐원),2021년사업별보육료예탁금정산에따른반납급세입처리,2021년하반기법정아동필요경비정산반환금등4,442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17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반납,보육교직원인건비중복지급금반납금등573만7천원은수납하였습니다. 18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아이돌봄지원사업비반납,보육교직원인건비중복지급금반납금등275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안은사업비1천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보육과세출예산현액은213억5,070만1천원이며그중175억4,882만9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82%입니다. 결산서19페이지여성정책운영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아동·청소년성교육실시등777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에서20페이지여성사회참여활성화입니다. 여성지도자연수,양성평등주간행사운영등으로1,779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입니다. 운영비및전단지홍보물제작으로1,42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4,236만원을집행하였고23페이지새로일하기센터설치및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인건비및강사수당지급등으로3,635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아동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와중고생학용품비로7억1,154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의부교재비,교통비,난방연료비로3,261만6천원을집행하였고다음26페이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4억9,371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등지원으로2,444만8천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취약계층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6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다문화가족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서비스,자녀언어발달지원,통번역지원,이중언어환경개선사업으로1억5,649만9천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은결혼이민자와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실시하는결혼이민자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9페이지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사회포용안전망구축입니다. 전문심리상담및진로취업,컨설팅연계로4,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입니다.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및일자리연계지원등으로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으로일자리사업전담인력인건비2,532만6천원을집행하고지역특화형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제과·제빵기술교육을지원하여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로2,255만8천원을집행하고다음은33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5억1,939만2천원을,34페이지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로5,31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조직개편으로소관부서가아동청소년과로이관됨에따라아동청소년과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출산장려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홍보물제작및출산용품지원,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등으로4,827만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출산장려금지원사업으로출산장려금은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이상은300만원을출생순위에따라차등지급하고있으며2억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급입니다. 출생아동에게200만원의첫만남이용권을지급하는사업으로3억7,600만원을위탁금예탁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0세에서2세아보육료및민간가정어린이집의기간보육료지원으로44억9,18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초등학교미취학86개월미만가정양육아동에게연령에따라매월10만원에서20만원을지원하여4억5,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영아수당지원입니다. 만2세미만아동에대해가정양육,종일제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되는보편수당으로3억9,0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만3세∼5세아누리과정지원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운영비,담임교사처우개선비지원으로21억5,100만3천원을집행하고이어서다자녀가정부모부담보육료지원으로다자녀가정의만3세에서5세셋째아이상인영유아의민간가정어린이집이용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639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법정저소득층자녀와장애아동의필요경비및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시설이용차액으로2억4,0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어린이집의급식단가인상에따른차액및부모부담보육료급식비지원으로1억5,615만3천원을집행하고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25억6,69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3페이지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으로2,196만원을집행하고이어서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으로담임교사지원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비4억6,71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입니다. 어린이집교사가연가등의사유로보육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어린이집에서대체교사를직접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1,594만6천원을집행하고이어서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은어린이집담임교사의처우개선비로매월영아반17만원,누리반9만원씩지원하여3억9,3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구자체재원인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으로보육교직원장려수당,장기근속수당,명절수당및국공립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를지원하여2억4,685만4천원을집행하고계속해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공공형어린이집2개소의유아반운영비,교육환경개선비의운영지원으로3,864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지원으로공공형어린이집2개소의조리원인건비지원에따른2,352만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인천형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2,82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보육서비스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치료사인건비및수당,장애아통합어린이집보육지원수당으로4,602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시간차등형보육지원은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운영하는어린이집에운영비,인건비,교사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5,32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8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필요한교재교구구입비지원으로2,220만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으로2,838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500세대신규아파트의무설치에따라푸르지오아파트관리동내국공립어린이집이개원함에따라일반운영비,시설비및부대비,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자산취득비로9,234만원을집행하였고푸르지오아파트준공지연으로어린이집개원예정일이올해1분기로연기됨에따라시설비및자산취득비8,7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어린이집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시설유지보수를위한개보수공사비용으로2,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인건비및원자재값상승으로인한공사비증가로추가예산확보후공사시행을위하여1억6천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보육시설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에재원하고있는원아들에게1인당20매씩미세먼지마스크와방역키트1인당1세트씩지원하여2,665만원을,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으로1,845만원등총4,5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방역물품등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대비하기위해어린이집에소독비와마스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1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2에서53페이지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집배부용보육사업안내책자제작,어린이집재원아동영유아발달검사지원,보육교사들의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보육교사힐링프로그램등으로2,501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3페이지에서54페이지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와보호자가함께이용할수있는놀이체험시설로운영비지원등8,225만원을집행하였으며아이사랑꿈터동구2호점설치를위해공모를2회하였으나지원자가없어시설비및자산취득비등8천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페이지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직원2명의인건비,운영비및장난감도서구입비등으로1억2,082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2021년도명시이월된3억5,120만3천원을집행하였고만석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준공지연으로인하여6억7,363만6천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5세아에게필요경비를지원하는것으로1억8,434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6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교사)지원입니다. 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및사용자부담금,연장보육전담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억6,027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보육교직원긴급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어린이집운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한시적으로지원하는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대해인건비3,1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에서61페이지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0세에서12세취약계층아동및가족199명을대상으로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및사무관리비,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비,드림스타트서비스지원등으로총2억4,321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1페이지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아동을위해지역아동센터7개소에학습지원차파견한아동복지교사9명과지역사회복지사한명의인건비로1억4,08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2에서63페이지주민교육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교육홍보물제작,수강생작품전시회운영,주민교육강사수당등총1억3,091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3페이지에서65페이지여성회관시설물관리입니다. 전기,수도요금및여성회관청소용역등청사환경개선에7,395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보육과소관2022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성평등기금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284페이지입니다. 먼저성평등기금은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에걸쳐10억원의기금을조성하였고발생되는이자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2022년도수입,지출결과는연초10억5,200만원에서수입으로예금이자1,699만5천원이발생하였고기금사업으로1,926만3천원을지출하여226만8천원이감소하여2022년도말조성액은10억4,979만9천원입니다. 기금의용도는양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시행및여성의역량강화,권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2022년도에는공모를통해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662만5천원,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660만원,인천동구단미협회에603만8천원등총1,926만3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긴시간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 설명서5페이지요. 보조금부정수급환수이것이‘22년회계연도결산이고지난연도니까이것은‘21년도얘기인것이잖아요.

예.

지금은이환수가어느정도.

지금환수가작년9월에1,500만원갚고,수납하고올해2월부터30만원씩지금받고있습니다.

현재잔액이얼마남아있어요,그러면?

잔액이하면7,900만원.

그러면얼마걸리는것이죠? 약20년걸리겠는데요.

이분이납부하게저희가독려를해야될것같아요,이것을. 30만원씩밖에납부를안하고있어서.

저희가할수있는조치는더있습니까?

그것은따로이불입하는것에따른,그런데저희가독려하는수밖에는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7천만원이어도1년이면360만원에이것이자붙지않죠?

예.

그냥원금에대한환수하는것이죠?

예.

360만원해도10년이면3,600만원이고20년해야7,200만원이면이것을누가...

그래서올해2월에서부터이렇게납부하고계셔서저희가이것을한번더독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재산압류를하거나이럴방법은없습니까? 재산이없습니까?

그것재산은파악이아직안됐는데일단은저희가더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이행정이환수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렇죠,맞습니다.

필요하면저는세무과나등등으로해서법적인문제를좀알아보셔서20년간매월30만원씩환수하겠다고하는것은좀. 그문제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고요.

예.

아까페이지체크해놨었는데37페이지요. 주로이집행잔액이많이남았던이유가있을까요?

출산용품이요?

두가지다요. 그위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랑.

이것이출산율이낮다보니까그렇게되어있어요. 저희가출산율이낮아서.

그런데이것이내려올때웬만큼추산을하지않나요?

보통시에서좀대충저희가올리기는올리는데갑자기또출산율이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시에서일방적으로보조금을내려주세요,대충해서.

그러니까이제출산지원금은이해가돼요. 이것은뭐인위적인문제가아니잖아요. 출산을하면그에대한하는것인데아빠육아휴직장려금에서많이남았던것입니까? 위에5,227만원이남았던것은? 아니면출산용품지원에서집행잔액이많았던것입니까?

출산용품지원은저희가다100%지원을했고요. 거기에육아휴직장려수당이저희가열여섯분밖에안나갔거든요.

이것은좀홍보가더필요하지않을까요? 이것이뭐그것50만원씩6개월인가나가는그것말씀하시는것이죠?

맞습니다.

아빠가육아휴직쓰면?

예,300만원총,맞습니다. 저희가한번더홍보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수연의석에서&–동구에출산인원이작년에몇명이었는지.) 작년통계로동구출산아동이몇명인지우리위원장님이궁금하다고해서.

출산아동이요?

예.

저희가축하금나간것이230명이거든요.

출산아동이요?

축하금나간것이230명. (○최훈위원의석에서&–동구출산율은6.3%정도되지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냥안찾고들으셔도돼요. 43페이지를보면정부미지원이렇게읽을수있게아직도그띄어쓰기를안하셨어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런데한데도있어요.)

한데도있고놓쳤습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내가그러지않아도봤어,거기그렇게되어있어요.)

아니,여기43페이지에그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이제통일좀시켜라.

예.

그다음에또하나47페이지에보면장애아인데장애인전담보조교사는또뭐예요? 장애인보조교사,이것장애아전담교사...

장애아전담교사.

그렇죠?

예.

그래서그런용어에대해서좀통일시켜주시고.

예.

그다음에영유아발달검사지원사업이53페이지에보니까민간지원으로안되어있어서,이것용역으로하는것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다른것들은다민간으로민간지원이렇게해서용역비가이렇게나갔는데여기에보니까세부사업에편성목이그렇게안되어있어서이것은다른것인가제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일반보전금이렇게되어있어서이것에대한궁금증이이제생겼고요. 또하나는같은페이지에보육교사힐링프로그램이랬는데보육교사들에대한힐링프로그램이면그냥어린이집에서받는것인지아니면어디외부로나가는것인지그러면외부로나가면외부로나갈시간이있을까이런궁금증.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도화동CGV에서4회에걸쳐서,한꺼번에모여서할수가없어서영화관람이것으로대체를했습니다,4회에걸쳐서.

영화관람하면보육교사들의힐링이되는것이죠?

예,이것이반응이좀좋으셨어요.

그래요?

예,시간대별로저희가나눠서4회에걸쳐서했기때문에.

그래서힐링프로그램을다양하게고민을좀해보시면어떨까이런제안을좀드리고요.

예,저희가어린이집에수요조사도하고그것을봤거든요.

수요도한번조사좀해보세요. 어떻게어떤프로그램을해야힐링이될수있는지. 어린이들보는것되게힘들거든요.

예,그런데보육하는시간대가있어서,그것이어려워서.

그러니까제가그래서지금물어본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21페이지에보면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예산은굉장히작은데21페이지에가정폭력,22페이지에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에요. 그런데성폭력과가정폭력예산차이가굉장히크고그다음에집행률이작은데도불구하고엄청작아. 성폭력은금액이큰데도불구하고엄청,그래서이것이어떤.

이것은저희가해바라기센터에서하는사업,그러니까저희는이제보조금을주는것이고그쪽에서다운영을하는것이기때문에.

그러니까그것을몰라서물어보는것이아니라왜이런현상들이일어나고있는지그런것들을한번분석좀해보셔라.

예.

가정폭력은왜예산,똑같은피해자지원이잖아요. 그런데가정폭력은너무작아,예산이. 성폭력은많아. 그런데그작은예산인데도불구하고제대로집행이안됐어. 이것이왜그렇지? 이런고민,분석을좀해보셔야되겠다.

예.

그리고영유아발달검사에대한편성목에대해서는저한테나중에설명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좀봐주세요. 어린이집기능보강으로3회추경에6,100만원을편성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대부분이월을했는데그이월한이유가뭘까요?

이것이저희가인건비하고원자재값으로상승으로인해서저희가그렇게됐거든요,예산이.

명시이월을시킨것이에요? 사고이월을시킨것이에요?

사고이월시켰는데요.

사고이월시켰어요?

예.

그런데사고이월인데원자재값인상이것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

이가격이예산이있잖아요. 그런데자재값이높아지다보니까.

그러면자재값을올리면‘23년도추가적으로편성했나요,그것?

작년에.

편성했어요?

예.

그러니까올해편성해서?

예,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알았어요.

저출산하고인구소멸위기대응에대한것은지금여성보육과해당사업인가요?

아니요,미래발전추진단이요.

미래발전추진단이요?

예.

우리동구에어린이집지원에대한아까예산도원태근위원님말씀하시고했지만지금어린이집에대한지원에대한것이지금추가적으로계획하고있는것이있나요?

그러니까자체예산을얘기하는것이죠?

예.

기존에저희가하고있는자체예산이많거든요,현재.

많아요?

예.

어떤.

그런사항에대해서자체예산에대해서하나작성해서...

제가듣기는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그것이자체예산으로하는것은일단지금까지해왔던것이고가장기본적인것들이라는생각을제가갖고있어서지난연말에도제가말씀드렸었고또지난회기때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는고려를해서새로운좀,동구에출산을생각하는부모들이이쪽으로이주해왔을때어떤정책들이충분히갖춰져있도록또출산을했을때아이를맡기기에정말편안한어떤특장점이있을수있는그런정책을좀마련해줬으면하는주문을하는데그런생각은혹시별도로하고계신것없나요?

지금저희과에서보면출산에서부터출산지원,보육료지원그다음에이아동에대한돌봄까지이루어지고있고아이사랑꿈터도지금3호점까지오픈예정에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오픈예정이고또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저희가지금올해안에...

그것이이제오히려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불균형이라고생각하지않으세요? 그러니까출산에서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부분도충분히대책을세워주고그다음에아이사랑꿈터든이런저런그런시설도갖춰져야되는것이맞는데저는이제보육생태계에대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거든요. 그런보육생태계가골고루갖춰질수있게끔만들어져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만들어진시설을저희가충분히민간이나가정,국공립이다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충분히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동의안이부결된것도바로그런원인에서이유를찾을수있거든요. 문제점으로분명히제시를했는데그것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는아무런얘기가없어요. 정말훌륭하다고생각이들어요. 분명히위원들이지적을하고문제점으로이야기한부분에대해서해당과에서아직까지한번도와서이야기한적이없어요. 어떻게추진해보겠다는얘기한적도없고.

지금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국가정책이잖아요,그것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라는것은. 그런데저희가그것을안할수도없는것이고일단은하게되면가정과민간이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저희도고민해보고위원님들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니요,위원님들은그것에대한문제점에대한것을분명히충분히이야기를했는데,고민을해서얘기를했는데해당실무부서에서는그부분에대한피드백이전혀없는것이고민을안한다는이야기밖에안되는것이죠. 그냥국공립어린이집은국가에서장려하고국가의정책또시책이니까우리는이렇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라고하는표현만하시는것이지왜이것이국공립어린이집하는것을누가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이유가없죠. 반대를하는부분이라고한다면다른문제점을많이내포를하고있기때문에그문제를같이해결하면서합시다라는분명히제안을했는데도불구하고답변이없어요. 답변이없으면일을안한다는것밖에안되는것이죠. 이부분에대해서저는분명히한번짚고넘어가자는생각을갖고있고요. 저는얼마동안계속그런답변이없는지저는기다려보기는하겠습니다. 기다려볼것이고요. 이모든것이‘어떤위원에대한문제다’이렇게생각하고‘주민에대한문제다’,‘민간가정어린이집의운영자의문제다’이렇게생각하게만들어서는안됩니다. 관에서충분히할수있는부분은해결책을내놔야죠. 그리고어린이집교사힐링부분에대한이야기를아까도말씀하셨는데이분들이힐링프로그램에영화를보는것갖고충분히힐링이됐다고하는답변을들었다고한다면이분들이도대체얼마만큼어떤힐링프로그램이전반적으로진행되지않았던가하는반증이될수도있는것이거든요. 우리가문화생활중에서가장기초적인문화생활이영화한편보는것이거든요. 그런이야기를들을때저는약간좀너무이분들한테사각지대에두게내버려둔것이아닌가하는생각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이분들한테힐링프로그램제공을적극적으로하고싶어도이분들이시간들이안나기때문에못한다는말씀을금방하셨단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어린이집교사대체근무에대해서는얼마만큼빈도있게진행되는지알고계세요?

대체...

예,1년에몇명의어린이집교사가대체근무인력을지원요청하고거기에지원을받고있는지데이터를알고계시는지여쭤보는것이에요.

그것은원장님들이대체교사필요하면신청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청하게되어있는데지금동구에서얼마큼이루어지는지알고계신지를여쭤보는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아까힐링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우리가만들어가고싶어도만들어갈수없는것이그분들이시간이,교사들이시간이없기때문에못한다는이야기를하셨잖아요. 저도그것에대해서는동의를해요. 그렇다고하면우리가대체근무제라는것을어린이집원장님들이신청해서할수가있는데지금동구의실태는얼마큼대체근무가이루어지고있는지교사수당몇퍼센트,몇명,몇번이렇게.

대체교사를쓰게되면또인건비가나가야되는상황이발생을하잖아요. 그래서그렇게많이는못쓰고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저는이부분에대한고민도충분히해볼필요가있는것이어린이집교사또원장님이런분들이이제직접교사까지같이겸임하는분들인경우에정말너무아픈데도불구하고또아픈것말고도피치못할사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린이집운영공백이안생기게하기위해서,왜냐하면가장중요한것은전담교사가아이들을돌보는것이가장좋거든요.

그렇죠.

대체교사하는것자체가솔직히불안하고또위험성도있는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그만큼대체교사에대한인력풀을잘양성해서양질로갖춰가는것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한고민을좀함께해주십시오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지금제가질의를했듯이그러한부분,대체인력은얼마큼돌아가고있는지에대한것우리주무부서에서는그것을알고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야지올바른보육생태계를만들어가고보육정책을만들어가는것,보육정책은보육의대상자인부모님들한테만보육정책을해야되는것이아니라보육에대한시스템,저는보육사업이라고도생각을할수있지만저는보육복지라고생각합니다. 이보육복지를제대로갖춰갈수있게끔필요한지원을해줘야되고필요한예산을만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피드백주세요.

알겠습니다.

늦으면늦을수록제가상당히꽁하는성격이라서같이좀열심히잘하자는의미로제가말씀드리는것이니까요. 꼭좀그렇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성평등기금지원사례에대한것은저한테자료로좀보내주세요.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여기보면신규국공립어린이집개소식뭐그래서안했죠?

푸르지오요?

이것이푸르지오입니까?

예.

그런데왜안했대요? 지금제가볼때는우리거기가임대아파트로됐고젊은사람이많이유입이되는데그런것들을우리가보여줘야되고또현판도안되어있고길가에국공립어린이집있다뭐이렇게그런것도표시도없어요.

위원님,그것은요. 저희가거기가아직공사가다마무리가안된상태거든요. 그러니까추가적으로이제아동을받으면서추가적인부분을저희가계속보수해주고있고간판같은경우는다음주까지설치예정입니다.

아니,그러면거기는개원은했습니까?

아직개원식은안했습니다.

개원을안했어요?

예,개원식은안했고개원은했습니다.

아니,개원을했냐고요.

개원은했죠.

했는데개원식을안하고무슨뭐때문에.

일단은연초에아동이모아져야지이것이가능한것이잖아요. 아동이없는상태에서개원식을할수없잖아요. 그래서저희가그것은좀미루고있던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22년도여기보면이것이안썼잖아요,그렇죠? 행사운영비해서이것을집행잔액으로남겼는데그러면지금은이것이잡혀있습니까?

행사운영비요? 예,있습니다.

그러면빨리하세요. 왜냐하면저는그것이에요. 그런것들을하고해야지만그것이알려져서사람들이또유입하는데도이용이,같이이것이좀만들어지지않을까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은사실했어야되는,사실은연초나연말에했어야되는데지금여지껏안하고있다는것이. 내가먼저도어느분한테말씀을드렸었는데민원이있어요,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인구유입정책에반하는것이에요,지금이런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한분이라도더이렇게모셔서인구를늘릴수있는,우리동구의저기를만들어야되는데이런것을안하는것은반한다고생각해요,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그러니까어떤것.

영상을요?

예.

초중고요. 연령대에맞게.

영상을주고링크걸어서볼수있게그렇게했습니다.

그것학교에서빼서할수있을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은옥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정희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의해천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세입징수결정액은총115억1,860만7천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입니다. 총수납액663만3천원중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을제외한복지정책과소관138만3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 2021년창영사회복지관운영보조금이자등9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수납액2,029만5천원중복지정책과소관총1,794만9천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비집행잔액등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그외수입으로수납액212만6천원중총91만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2021년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체크카드포인트등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지난해국고보조금으로총57억5,688만3천원중복지정책과소관총29억5,721만6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회의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등7건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6억8,319만7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에서8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해시·도비보조금은총48억7,126만1천원중복지정책과소관45억8,363만4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등2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9쪽에서10쪽까지는금년1월조직개편에따라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으로설명을생략하고11쪽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7,057만6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잔액등2건이되겠습니다. 아래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518만6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잔액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으로주요사업중1천만원이상의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2쪽입니다. 지난해복지정책과예산액은총139억1,458만9천원으로집행률은85.9%입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와기능보강사업비,종사자복지점수등으로16억602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종합서비스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추진한사회복지관거점복지공동체사업과사회복지관종사자관리수당및급량비비용으로4,04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인건비,회의참석수당및물품구입비등운영비로6,210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300명이참여한제4회동구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비용으로1,864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14쪽지역사회복지계획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3년부터2026년까지의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하여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실시한지역사회보장조사용역사업으로1,690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2년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콘퍼런스로10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150여명이참여하여역량강화교육및지역복지발전을위한군,구별토론의장으로실시된행사입니다. 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인건비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한기간제근로자1명을채용4월부터12월까지근무하였으며인건비2,324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중간부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다양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위소득120%내지에서150%이하인가구에게지난해총16개프로그램을지원하여총1,021명이이용하여9억6,235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공동화장실시설관리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쪽방촌공동화장실7개소에대한공공요금지원으로9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동기능을지역복지중심기관으로전환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11개동행정복지센터에사례관리회의경비,홍보비등사무관리비로5,1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에생활관리대상자의료비,생활지원비등사업비로4,083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저소득층위문품구입예산으로설맞이저소득층1,457세대53개사회복지시설에4,016만7천원,추석에는4,437만원총8,453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하단부취약계층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대응취약계층및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게선제검사를지원,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업으로키트소분을위한봉투,장갑등물품구입비로사무관리비228만1천원을집행하고자가진단키트구입비로사회보장적수혜금1억6,108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하단부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입니다. 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돌봄이필요한주민을대상으로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너와나의따뜻한주방사업,스마트한내집만들기사업등총6개사업을위해총8,008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중간부분복지시설개보수시설비입니다. 노후된공동화장실3개소에대한리모델링공사와희망키움터및공동화장실보수비용으로7,651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기부식품제공사업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기초푸드뱅크와푸드마켓에대한인건비및시설운영지원비로2억3,08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를대상으로생계비,의료비등총467건3억7,970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SOS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기준보다완화된인천시자체사업이며총61건3,513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지원비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인한입원또는격리자에게생활지원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1만2,312건에33억4,81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생활지원비운영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022년상반기코로나19확진자가급증함에따라보조인력채용을통해신속한복지환경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11개동행정복지센터에각1명씩보조인력을지원하였고7,41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전액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하단부에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은취약계층의이불,의류등을세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독거노인,장애인등385세대세탁량1,765건을지원하였으며2,2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안전지킴이냉장고청소서비스또한독거노인및심한장애인등세대의냉장고살균·소독서비스로93가구를지원하였으며7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로1억50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상단보훈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등총7개사업에10억6,3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보훈복지사업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단체등에대한보조금지원예산으로무공수훈자회및상이군경회등보훈8단체에1억4,500만원,재향군인회에2,086만7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의보훈회관관리및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훈단체사무장비지원사업으로사무용PC,복합기,한글프로그램구입을위해1,208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에서33쪽까지는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으로설명을생략하고34쪽기본경비부터설명하겠습니다. 34쪽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등으로1,686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또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으로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생활보장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생활보장과세입징수결정액은총121억4,975만2천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시설수급자생계비)보조금정산이자1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1년사회복지시설보조금정산에따른생계급여반납수입6천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그외수입으로수급권자보장비용환수에따른반납수입13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지난해국고보조금등으로총113억3,994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및해산장제급여등4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총8억826만6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생계급여및해산장제급여등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1년도사회복지시설보조금정산에따른생계급여반납금19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사회복지시설보조금정산에따른생계급여반납금1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출결산입니다. 지난해생활보장과예산액은130억8,751만2천원으로집행률은97.1%입니다. 먼저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되는생계급여로월평균1,968세대에105억5,313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해산비2건,장제비120건지원에9,7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기초생활보장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8,402만4천원,명절기초수급자위문물품지원에1억28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월평균1,890세대에게5,923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법정수급자기준보다완화된인천시자체사업으로3,47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급격한물가상승에따른저소득층생계부담완화를위한사업으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에게1회에한하여가구원수에따라e음카드로지원하였으며총14억2,936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전액국비사업입니다. 다음8쪽하단부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인건비,교통비및근무복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9,89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등으로830만3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생활보장과소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총4억3,424만원중3억3,266만9천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8,238만8천원,불납결손액은1,918만2천원으로수납률은76.6%가되겠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자수입총179만6천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정산진료비총509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연도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및구상금등으로징수결정액총1억337만7천원중180만7천원을징수하였고결손처리는12건에1,918만2천원,부당이득금29건8,238만8천원이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2쪽국고및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의료급여사업관리비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국비1억9,947만6천원중시비5,636만9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수입등입니다. 2021년결산순세계잉여금총4,485만6천원과2021년교부된시비보조금사용잔액총2,326만7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총3억3,746만8천원중2억8,707만원을지출하여85%를집행하였습니다. 먼저의료급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022년5월부터12월까지근무한의료급여기간제전산관리요원1명에게1,888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중간부의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잔액환급,요양비,장애인이구입한보조기기비용지원,본인부담보상금등지원을위해1억9,949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의료급여일반예비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세워둔예비비로예산현액은2,372만원이며지출액은없습니다. 다음은6쪽상단특별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3,076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하단보전지출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보조금반환금으로2,326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및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기금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기금입니다. 결산서책자258쪽입니다. 2021년도말조성액78억7,416만3천원에서2022년도에2억2,487만3천원을조성하고3억1,534만2천원을집행하여2022년도말총77억8,369만4천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69쪽세입부분입니다. 예치금을포함하여80억9,903만6천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공공예금이자수입1억3,671만2천원,자활지원사업점포임대비용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31만2천원,2021년사회복지기금집행잔액등의그외수입6,784만8천원,자활지원사업민간융자금회수수입2천만원,예치금회수78억7,41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80쪽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총지출액은67억6,594만4천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중간부분에사회복지사업보조로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참여자의교육비및희망프로젝트사업에2천만원지출하였고하단부공공예금및정기예금으로66억3,100만1천원을예치하였습니다. 281쪽상단부사회보장적수혜금사업은재난재해피해가발생한8가구에540만원,쪽방취약계층구호물품으로603만1천원을지출하여총1,143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은1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비로각500만원씩5,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체사업으로건강음료배달사업,수전교체사업,돌봄플러그사업으로4,851만원을지출하여총1억35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입니다. 결산서책자258쪽이되겠습니다. 2021년도말조성액4억4,490만6천원에서2022년도에310만7천원을조성하고65만4천원을집행하여2022년도말4억4,736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70쪽세입부분입니다. 총4억4,801만4천원을징수결정하여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이자수입310만7천원,예치금회수4억4,490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283쪽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총4,801만4천원중이자차액보전금으로6명에게65만4천원을지출하였고4억4,736만원을공공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있잖아요. 우리이예산서를쭉보면보조금이굉장히많죠?

그렇습니다.

굉장히많은데여기그것을좀언급했으면좋겠어요. 우리여기결산서설명서들을이렇게보면뭐국비,시비이것이봐야지만이우리가볼것이있는데사실보기가쉽지는않네요. 다음에는국비,시비그것을좀구분해서좀,어렵지만그것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국비,시비가굉장히보조금이많은데그것이나열이안되어있으니까보기가쉽지는않네요.

지난해에는설명을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는시나리오양이많아서설명을좀생략했습니다.

그래도좀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것입니다. 과장님,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요. 부당이익금미납분은어떻게처리되나요?

그것이저희가결손금은처리를2014년도이전에이렇게부과된부분은결손처리를했는데요. 그이후부분은미납처리가됐는데요. 사실상은받는부분이좀어렵습니다. 이것이그러니까정식의료기관에서진료나치료를받았어야되는데그렇지않은,의사면허가애매한부분이런데에서주민이받다보니까그것이보험공단에서환수결정이떨어지기때문에이런부분이라서요. 그행위자에대해서징수를저희가독려를하고있는데요. 좀쉽지는않습니다,그부분은요.

그러면저희가대신받아주는것이에요? 공단에서청구를하고다시저희가그행위자한테.

그렇죠,저희한테받아달라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받으면...

의료급여자관리사항이기때문에요.

그러면받은다음에공단으로보내는것입니까?

그것은아마... (실무자와숙의)

이정희 저희구비가아니기때문에다시반납,시나구쪽으로국비쪽으로다시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주아동청잭팀장입니다. 김영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설희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결산보고에앞서1월26일자조직개편으로인해교육아동청소년실이자치행정국교육지원과와복지경제국아동청소년과로각각소속이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현재직제에따라저희아동청소년과소관2022년도세입예산안은생략하도록하고세출결산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13쪽입니다. 2022년도세출예산현액은129억8,595만1천원이며118억453만1천원을지출하여전체집행률은90.9%입니다. 결산설명서는아동청소년과소관부분만세부사업별1천만원이상중요사업에대해천단위절사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3쪽부터18쪽은교육지원과소관으로20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하단청소년수련시설운영민간위탁금으로직원13명의인건비및운영비,시설비로8억1,08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연5회집행하였으며2,400만원집행했습니다. 다음은22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방과후돌봄사업으로청소년수련관학생을대상으로학습지원상담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비및운영인력세명에대한인건비로1억8,48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및인건비등으로1억3,71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청소년안전망구축입니다. 지역사회내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보호,교육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지원하는사업으로9,8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학교밖청소년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및인건비등으로8,95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의결식예방및건강한성장과자립을위한급식지원으로1,25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9세에서24세취약계층여성청소년에게보건위생물품구매비용을바우처포인트로지급하는사업비로3,834만원집행하였고만18세여성청소년대상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비는2,476만원집행하였습니다. 26쪽청본창작소운영민간위탁금으로직원네명의인건비및운영비,시설비로2억6,34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날행사입니다. 어린이날제100주년을맞이하여어린이에게꿈과희망을심어주는축제의장을마련하고자제5회동구어린이드림페스티벌을개최하여행사운영비2,01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7쪽소년소녀가정등지원(가정위탁아동지원)입니다. 수련회비와학원비지원으로10명에대해296만원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27쪽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입니다. 7세미만아동은30만원,7세이상18세미만아동은월40만원씩지급하는사업으로총10명에게4,380만원지급하였습니다. 30쪽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카드,도시락배달,단체급식소등으로370명의결식아동에게급식지원비로총6억6,3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만18세미만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학자금,주거마련등에소요되는초기비용을지원하는매칭사업으로93명을대상으로총9,663만원집행하였습니다. 31쪽아동수당급여지급사업입니다. 2021년12월「아동수당법」개정으로만7세에서만8세지원으로연령확대되었으며2,230여명의아동에대해총28억1,3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32쪽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의아동39명에대한운영비와종사자인건비및프로그램사업비로총18억8,662만원지급하였습니다. 33쪽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자립수당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및가정위탁에서보호종료된아동들에게매월30만원씩자립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작년8월부터35만원으로인상되어9명에게총2,405만원집행하였습니다. 34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및운영비,시설비등5억1,0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5쪽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을위한학습교구및교재지원등2,048만원집행하였습니다. 37쪽하단에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인건비9,642만원을집행하였으며방학중중식급식도우미는전액시비,학기중석식급식도우미는전액구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39쪽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용아동들의안전하고쾌적한학습환경조성을위한노후지역아동센터리모델링비1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41쪽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보라매보육원의화장실리모델링과시설외부벽면방수공사및배수로개보수공사사업으로총7,1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43쪽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동학대조사및상담전용차량구입및아동학대조사녹취록장비구입입니다. 아동학대전용차량은반도체부품재고부족으로4,6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여올해5월에구입완료하였고아동학대업무를위한녹취록장비는작년9월에구입하여9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43쪽전문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위기아동가정보호및전문위탁가정에서보호가이루어지도록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방안으로가정위탁보호사업신규추진을위해예산이추가되었으나2022년기준동구에는전문위탁가정이양성되지않아미집행되었습니다. 58쪽청본이룸터시설관리및운영비입니다. 청본이룸터시설관리및운영비로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상하수도,전기요금등공공요금,운영비로1억1,706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정책과결산설명서35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4층에설치될다함께돌봄센터3호점공사연장에따른미지출로16억원전액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3호점기자재구입지원예산으로꿈드림센터공사연장에따른지출미발생으로2천만원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시설비입니다. 이것은2022년도다함께돌봄센터2호점설치공사를위한시설비로총9,409만원집행하였습니다. 밑에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2호점)기자재구입을위한예산으로2022년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이미개소로인해4천만원사고이월되었습니다. 36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종사자인건비예산으로2022년도다함께돌봄센터미개소하여1억5,133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밑에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2022년다함께돌봄센터미개소로인해1,24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2022년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교육아동청소년실30쪽이요. 결식아동급식지원집행내역을보면84%잖아요. 다집행되기가쉽지않나요?

아이들이저희가많은방법으로밥을먹게하기는하는데요. 그것이좀맘에안들면안먹기도하고애들이그래서집행률이많이올라가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락같은것도배달되면마음에안드는것이있을수도있고해서.

도시락은이미받아서그런상황은어쩔수없는것이고.

다음에안먹을수도있고.

이것이그러면카드로도되는것이잖아요.

예,급식카드도되고요.

급식카드도집행이안되나요?

급식카드를많이씁니다.

그러면지금이것이집행안되는부분이어떤,16%가집행이안된것이잖아요. 그부분은어떤부분에서집행이안된것이에요?

글쎄요. 저희도그것에대해서생각을많이해봤는데뚜렷하게뭐라고얘기하기에는아직결론이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급식카드를주면그친구들은다쓸수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그럼그돈이안써지면그냥계좌에남았다가자동으로과로들어오고해서위로보조금반납해야하는상황인것이에요?

일단카드운영사에돈을다보내고정산하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7천원인가요?

8천원입니다.

8천원이요. 그런데저는좀이해는안가네요. 무슨문제가있으니까집행이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

좀찬찬히봐야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같은경우는친구들이어쨌든한끼식사하라고카드로주고하는상황인데이것은한번...

저희가이것은혹시예산이너무과하게내려오지않았나한번더파악해봐야할것같습니다.

예,그럴수도있을것같아요.

시에서일괄적으로주기때문에.

그리고33쪽에보면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하잖아요. 보조금반납하는데이것도아이들이못받는것이죠? 청소년들이자립하고나면수령을못하는경우때문에이렇게되는것이죠?

저번에보면연락이안되는친구도있고그래서주고싶어도줄수가없는상황이있습니다. 촘촘히관리해서보호종료아동에대한관리를더열심히해야할것같습니다.

예,한번자세히봐야할것같아요. 그리고43쪽에보면지금아동학대전용차량구입해서5월부터운행하고있다고하는데우리가출동건수가많이있나요?

출동건수많지는않고요. 그대신저희가일시보호아동을영종도까지데려다줘야하잖아요. 그것때문에차가꼭필요하기는합니다. 개인차로운행하기에는너무비용이컸습니다,그동안.

그렇죠,아무래도. 그러면지금아동학대에서조사하고분리해야하는친구들은영종도까지임시보호소에.

일시보호소가영종도에있기때문에걔네를영종도까지데려다주고또데리고와서상담하고그런것이멀어서좀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그동안.

작년에는몇건정도있었어요?

70건이라고합니다.

그러면그친구들이영종도까지갔던경우인가요? 아니면아동학대관련해서조사한경우만70건인가요?

신고건수가70건이고요. 그중에일시보호가필요한아이들은영종도까지보내주고아니면쉼터로보내는아동도있고아무튼어딘가잘곳으로보내야하지않습니까? 그래서차가꼭필요한상황이었습니다.

그럼지금분리가필요한친구들은영종도로가야하는경우인것이죠?

일시적으로시설에들어가기전까지.

그럼우리가영종도로작년에간건수가대략몇건정도될까요?

그것은한번일일이세어봐야할것같습니다. 그것까지파악이안됐습니다.

저번에과장님하고대화나눈것중에임시로아이들이거처할곳이없어서영종도로가야한다는얘기를들었던기억이나서말씀드렸고요.

임시로가는것도있고거처가정해지지않아서가는경우도있습니다.

아무래도좀거리가있다보니까. 타구같은경우에는다보호소가있어요?

다있는것은아닙니다. 각구마다다있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여성정책과35쪽에보면다함께돌봄센터설치하면서많이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여기에서2호점설치관련하고또1,2호점기자재구입관련해서보조금들을반납했잖아요. 보조금액수가꽤큰데어떻게보조금반납한,이월시키지않고그냥반납한것이에요?

35쪽가운데설치공사2호점말씀하시는것이죠,1,800만원? 어느것말씀하시는지...

예,2호점설치공사에서보조금반납금해서.

3700만원말씀하시는것이죠?

예,3,700만원.

이것은알아봤더니저희가그때개소를두개하라고받았는데한개만한것이기때문에이렇게많이남지는않은것입니다. 숫자만그렇지개소,그러니까두개를줬다가한개로줄이면서보조금을가져간상황인것입니다.

그러면지금1,2호점밑에기자재구입해서보조금반납한것도같은사항인것이에요?

예,마찬가지로수량을두개줬다가한개만주면서보조금을반납해가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지금1,2호점개소하고3호점은꿈드림센터에올해연말정도에하는것이에요?

꿈드림센터가완공되면저희가시설리모델링을해야하기때문에저희도완공되기를겁나열심히기다리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저번에도이제위탁심의할때들어갔는데센터운영을다른기관에서맡다보니까프로그램이나이런것이좀다를수가있잖아요. 그런것에대한,센터같이과랑모여서그런협의같은것하고계시나요?

아직은초창기라저희가다음주부터점검나갈계획에있습니다. 처음부터많이도와줘야할것같아서점검을일찍시작할계획이고요. 많은만남을통해서격차가벌어지지않되다양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42,43쪽에해당하는내용같은데요. 현재까지아동학대전용차량이지금전혀없었던것이죠?

예,없었습니다.

아동학대가발생했을경우에는무조건분리조치를시켜야하는것이죠,우선?

분리무조건은아니고요. 상황에따라서합니다.

상황에따라서요. 어떤상황에따라서하나요?

그것은너무자세하게말씀드리는것인데애가집으로못가는상황이있을수있고요. 그다음에집으로가야하는상황도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상담을하고그렇게조치한다이것이죠?

그렇습니다,일괄적인처리는없습니다.

인천시에서도역시아동학대에관련된업무를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인천시에서하는업무처리하고동구에서하는업무처리하고중복이되지는않나요?

그런것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여기보시면아동학대조사녹취록장비구입을하셨는데그러면녹취록장비구입해서어디서사용하나요? 우리는아동학대피해자상담소가별도의공간이마련되어있나요?

예.

어디에요?

청본이룸터8층에아동학대전용상담실이마련돼있습니다.

그래요? 시에서도아동학대상담소를마련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중복이안될까요?

그것은시에서랑저희랑중복되지않습니다.

안돼요?

예,신고가들어오는시점에따라서아이를배분하기때문에중복되지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결국그렇게말씀하신다면지난해신고건수가70건이라고말씀하셨죠? 70건인데신고건수고70건중에출동건수는?

신고건수가출동건수입니다.

출동건수예요?

예,신고를하면일단출동해서요.

그중에그럼분리조치시키는...

되는아동은상담을해서.

몇건이나됐는데요,그러면?

(실무자와숙의) 저희가그것을,현재저희때문에분리되어있는아이는여섯명이있고요. 그전에했던것까지는통계를잡아봐야합니다. 저희가아동학대에대한통계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이런이야기를할때질의를하고답변할때그런내용들을좀파악하고있어야저는된다고봐요. 왜그렇게생각하냐면그렇게파악하고있어야업무집행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전체적으로사항을체크하고있는선에서사업계획을짜나갈수있다고보고있거든요. 결국은인천시하고동구하고같은아동학대라는대상현안을가지고같은사업을하는데작년에70건이었고그전년도에는제가물어보나마나같은건수라고치더라도,물어보고싶지않아요,그냥. 같은건수라고치더라도결국은그렇게되면같은사업을같이하게되면35건으로줄어드는것인데그런데올해아동학대조사를위해서녹취록장비구입도950만원들여서했고차량도구입하는것인데분명히중복이될것같은데그러면중복이되면아동학대가더발생하지않는다고치면같은사업가지고절반의사업밖에못하는것인데이것이옳은사업계획인지는생각해볼필요가있는데요,예산집행이옳은것인지. 그것을몰랐어요,알았어요? 모르고계신것이죠?

지금제가알고있기는사건이발생하면경찰이랑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저희담당자세명이만남을갖습니다. 그래서아동에대한상담을하고어떻게처리할것인지결정을해서집으로돌아갈애들은집으로보내고일시보호소갈애는일시보내고청소년같은경우에쉼터로보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한번도중복이된다고생각한적이없는데요. 한번살펴보겠습니다.

없는데요. 인천시에서도이와같은사업을하는것은알고계세요,모르고계세요,동구에?

인천시에서아동보호전담기구말씀하시는...

아동학대상담소를운영을...

저희랑같이협업하는것입니다.

협업하는것이에요?

예.

협업하는것이면그아동학대상담소에어디서협업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직원이한명씩나와서같이상담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제가보기에는그것에대해서전혀모르시는것같아요. 협업을하는것이라면시에서도아동학대상담소를운영할예정인데그렇다고하면지금이아동학대조사녹취록장비구입해서청본이룸터8층에서운영한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그것이의미가,둘중하나가운영을중단하든지아니면합쳐서운영하든지해야하는데둘다다른장소에서운영하겠다는얘기나마찬가지인데좀애매해지는것인데요

제가설명을잘못드린점이있는것같습니다. 아동학대조사녹취록장비는이동이가능합니다. 노트북이랑연결돼있어서이동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지고다니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봤잖아요,어디서사용하는것...

제가잘못설명했나봅니다.

왜냐하면이것이답변에따라서도생각하는것이라든지전혀다른결과가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동이가능해서갖고다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얘기한부분있어요. 더얘기하고싶은데그냥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챙겨서좀보시고어쨌든모르고계시는것같아. 그런데그것은좀알아서확인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떤사업을할때는유관기관에서또시에서는어떤일,사업계획이이루어지는지같이파악해서사업계획을짜줬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꼭다음에는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588억6,640만9천원이며559억1,301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공사등으로15억507만8천원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0억8,236만1천원이며집행잔액은3억6,595만4천원입니다. 1천만원이상예산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쪽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7억9,834만원입니다. 상품권및봉투제작비로1,747만7천원,품위유지비전용상품권구입으로7억6,18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효드림복지카드지원으로예산현액은1억200만원입니다. 만75세이상수급자및차상위어르신을대상으로연1회8만원을인천e음카드로지원하는사업이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기초연금지급으로예산현액은397억8,602만1천원입니다. 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월소득인정액과가구유형에따라단독가구는3만750원,최대30만7,500원까지,부부가구는최저6만2,500원부터최대49만2천원까지월평균1만2,059명에395억2,674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예산현액은10억6,023만7천원입니다. 65세이상노인중안부,안전확인및일상생활에보조가필요한노인871명에게안전확인,생활교육등서비스를제공하고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IoT지능형안심폰사업으로예산현액은8,773만2천원입니다. 실시간안전확인및고독사예방하는사업으로8,731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으로예산현액은1억5,179만2천원입니다. 5종의장비를집안에설치하여독거노인움직임감지,화재감지등의상황을CCTV등을통해상시모니터링하는것으로써12월말기준586명의독거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한파대비취약노인방한용품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2,400만원입니다. 한파대비방한용품을구입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으로10억7,100만원입니다. 직원인건비와60여개프로그램운영등을지원하여10억2,764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노인문화센터운영비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5억3,100만원입니다. 직원7명인건비와50여개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여5억2,539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23쪽하단부터24쪽상단까지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등)기능보강으로예산현액11억6,049만4천원입니다. 노인복지관노후된본관건물을2021년10월14일부터2022년1월14일까지석면자재철거및내부리모델링공사하여2021년도3억2,504만4천원집행하고11억6,049만4천원사고이월하여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10억5,845만원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총공사비는13억8,349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25쪽중간경로당무료급식사업으로예산현액은7억6,969만6천원입니다. 60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동구노인복지관등5개소에주5회645명에게지원한재료비는6억7,888만원이고인건비는7,386만9천원으로총7억5,274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예산현액은1억4,560만원입니다. 노인140명에게성언의집외2개소에주5회도시락배달해주는사업으로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취약노인맞춤형영양관리및급식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5,200만원입니다. 무료급식식사배달재가어르신50명에게개인에게맞는식단을제공하는사업으로영양사및조리사인건비,재료비등으로5,035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27쪽하단경로당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38개경로당운영비를면적별로차등지급하여1억1,080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개방형경로당설치운영사업으로예산현액은3천만원입니다. 괭이부리마을경로당2층에작은체육실을조성하여2,982만3천원집행하였습니다. 28쪽경로당냉난방비등한시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8,544만1천원입니다. 경로당38개소에동절기와하절기에한시로냉난방비와양곡비를지급하여7,134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예산액은1억1,464만7천원입니다. 38개경로당을대상으로지역어르신들의문화생활을지원하고경로당의노인여가공간으로써의기능활성화를위해노인복지관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인건비및프로그램운영비로8,844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31쪽노인대학운영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3,796만8천원입니다. 노인대학사업비,인건비,노인대학장활동비,운영비로3,022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경로당임차비용지급으로예산액은8,100만원입니다. 송림5동경로당전세보증금기존7천만원에서1억5천만원으로8천만원임차비용증대요구하여8,035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중간사회복지시설개보수사업으로예산현액은1억3,748만원입니다. 만석동제1경로당등16개경로당에공사비로7,337만원집행하였고노인복지관당구대,노인문화센터제습기등구입비로3,837만원집행하고노인복지관냉난방비,책상의자등구입비로1,412만3천원사고이월하였으며총1억1,174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으로예산현액은3억174만원입니다. 성언의집과노인복지관에장기요양등급외자등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5명의인건비와시설비,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2억8,855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무연고사망자지원으로예산현액은2,740만원입니다. 무연고시신등을처리할때에는홈페이지및일간지에공고해야합니다. 한건발생하여220만원집행하였으며무연고사망자장제비지원은네건발생하여320만원집행하고무연고및저소득층공영장례비는빈소사용료,위패,제사상비등지원사업으로15건발생하여925만4천원집행하여총1,465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로예산현액5억5,453만2천원입니다. 코로나19확진으로사망자에대한장례비지원을통해감염병전파를방지하고자37명유족장례비로3억7천만원,77명화장,운구,방역비등전파방지비용으로6,350만2천원지원하여총4억3,357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38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은종사자23명의인건비10억1,252만5천원과각종프로그램운영비1억6천만원을지원하여총11억7,252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39쪽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종사자네명의인건비로1억6,706만3천원과프로그램운영비1,599만8천원집행하여1억8,306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시민옹호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2,270만원입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활동가양성과관계형성및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운영비로2,269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41쪽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은삼익아파트에서생활하고있는여성장애인세명을돌보는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여6,983만3천원집행하였습니다. 42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근로사업장인핸인핸과보호사업장인채움에종사자20명의인건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여11억2,476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호사업장인채움에세탁및건조에필요한보일러교체비용지원으로3,4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장애인유료방송시청지원으로예산액은1,096만2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83가구에방송사티브로드와동구청에서각각50%씩시청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897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은장애인가구407가구에신문보급사업으로1,249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5쪽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18세이상등록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인자를대상으로소득인정액에따라2만원부터49만2천원까지월평균544명에게16억710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중간장애수당(기초)지원은월평균558명에게월4만원,2억8,17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수당(차상위등)지원사업은18세이상의경증등록장애인중차상위대상자에게월4만원을집행하고18세미만등록장애인중수급자및차상위경증대상자는월11만원,중증생계,의료는22만원,기타는17만원,월평균241명에게1억4,615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6쪽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생계,의료수급자중중증등록장애인에게월3만원,월평균190명에게6,894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8쪽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만18세미만정신적,감각적장애아동중장애유형및소득기준을고려하여월14만원부터22만원까지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63명에게1억4,430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50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18세이상65세미만의등록된지적및자폐성장애인을대상으로일상에서낮시간에의미있는활동에대하여자기주도적으로참여하는사업지원으로2억2,354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51쪽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은만6세이상18세미만의초,중,고등학교재학중인지적및자폐성장애인을대상으로방과후의활동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5,570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52쪽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건강보험공단에예탁하여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49명에게지원하여5,542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53쪽청년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은만16세이상39세이하인발달장애인에게3년간행복씨앗통장에월15만원입금해주는사업으로아홉명에게지원하여1,320만원집행하였습니다. 54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만6세이상65세미만등록장애인에게신체,가사활동,이동보조등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우리구에있는서비스제공기관은동구지역자활센터외2개소가있으며월평균134명에게31억3,623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에게추가로월최대80시간까지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억2,541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57쪽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진및자가격리자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지원사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으로1인당1일4만8천원최대33만6천원지원하는사업으로3,048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58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이용희망장애인증가로320㎡(약97평)증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공사비는15억원으로특별교부금10억원은2022년4월에확보하고특별교부세4억원은2022년10월확보하여3회추가경정예산에15억원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을늦게확보하여공공건축기획용역비1,179만원은집행하였고14억8,821만원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완공하여이용자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다음은기금으로결산서28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노인복지사업은관내경로당운영비와노인회지회운영비,사업비등으로1억8,039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1월30일조직개편에따라복지정책과에서부서이동한자활지원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복지정책과결산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9쪽지역자활센터운영은동구지역자활센터종사자일곱명의인건비와운영비등지원으로3억7,550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는동구지역자활센터근무사례관리사한명의인건비로2,926만3천원집행하였습니다. 30쪽구직접시행자활근로사업인건비는동행정복지센터복지도우미,노인문화센터등사회복지시설도우미등연간376명참여자인건비지원으로3억9,945만원집행하였습니다. 31쪽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인건비및사업비는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카페,청소,외식등8개사업에참여하는참여근로자월평균110명인건비,운영비등지원으로21억2,146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32쪽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은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예탁하여수급자,차상위등이일반근로사업장,자활근로사업단등참여하는자에게희망키움통장등9개통장에저축할경우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4,533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33쪽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위탁비는만65세미만의중위소득70%이하계층중심한장애인,조손가정,희귀난치성질환자등대상자가사,신체수발등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6∼7명이이용하여3,295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으로결산서28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자활지원사업은자활사업참여자안보견학및힐링,인문학교육등운영비로2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간단한것하나여쭤보려고요. 결산설명서51페이지요. 과장님,하단에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있지않습니까? 반납금이많아서그런것인데이것이아동수의문제입니까아니면서비스받을공간,기관의부재입니까? 어떻게봐야할까요?

이것은저희가발달장애아동센터를움직이는데요. 이때당시에는중복이나이런부분이좀작년까지는불가해서한개의서비스만발달장애인이이용하다보니까이용자대상수가적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올해는좀많이회복됐나요,그럼?

현재도그렇게많이늘지는않은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구에보니까무료급식비용이꽤많은예산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나가는것말고도무료급식소가민간,구에서지원하는급식소해서약15개정도는대략될것같은데총량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해보신적있어요?

저희가공식적으로지원하는것은작년까지는645명에대해서무료급식소를다섯군데에서했고요.

노인복지관에서요?

아니요,복지관하고다섯군데에서저희가지원하는것으로했고요. 그다음에도시락배달사업은세군데에서140명지원했고요. 나머지분들은저희가결식우려노인인지아닌지를,만약에다른데도한다면정확하게는모르겠으나만약에한다면그대상자인지아닌지를확인하고그대상선별하고그렇다면저희가그부분은매주주5회지급하고있거든요. 우리가보통코로나19때는4천원단가로지원했고현재는3,500원으로지원하고있어요. 그래서지금다른데서한번,두번지원하는것은저희가파악한것은없고요. 현재공식적으로저희가지원하는것은645명하고140명그렇게하고있습니다.

기회가된다면그외적인부분에대한파악도한번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코로나19때는4천원이고코로나19이후에3,500원이되는이유는어떤이유죠?

그때는우리가조리를할수없잖아요,모일수가없으니까. 도시락을구매해서드리는이런사항이었고요,완제품. 그랬고지금은조리를해주고그래서단가가좀낮아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개선교육해서직원위주로저희가했고요. 그다음에주민들을초청해서도했고그다음에장애인의날행사도거의비슷한행위로했고요. 그래서강의위주보다는공연위주로했습니다.

그러니까장애인으로구성된하모니카단그분들이와서해줬고그다음에장애인의날행사때도장애인분들로구성되고비장애인으로구성된그런부분을보여줬어요. 그래서어쨌든장애인의어떤시각을비장애인하고볼때구분하지말고같이봤으면좋겠다그런차원에서공연을보여주는것을저희가했습니다.

저희가처음으로도입해서담당자가이것을했으면어떻겠냐그래서강연보다는공연위주이런것을보여주자그래서아마작년에처음으로시행한것같습니다.

올해도장애인의날행사에는했었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돈이많이들어가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장애인복지팀하고협의해서더좋은부분이있다면한번검토해서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사회적경제팀장은사회적경제기업회의가있어서출장가있는상태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기금,예비비를포함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7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총액111억1,824만원중110억9,148만5천원수납하여수납률99.7%입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을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1천만원이상사업중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6페이지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사업으로현대시장및송현시장에5,280만원지출하였으며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현대시장및송현시장에4,94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물보수및환경정비등을위해전년도이월사업포함16건의사업에8,823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페이지동구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상품권제작비6,900만원,할인판매보전금으로4억1,537만8천원,지난연도에사용된상품권의폐기비용과홍보비용으로204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상품권프로그램유지보수에1,770만원을지출하였으며상품권판매환전수수료로7,392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8페이지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이며화재알림시설구매설치건으로4억3,926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8페이지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입니다. 방역패스의무시설310개소에대하여방역물품지원금등총3,393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유기동물관리입니다. 유기동물관리를위한처리보상금으로99마리에대하여1,188만원을민간위탁사업비로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입니다. 길고양이73마리에대하여중성화수술비로1,45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7페이지에서28페이지상단고용및취업정보관리입니다. 동구일자리센터운영과관련하여총2,517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8페이지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동구일자리대책종합계획개발연구용역비로2,09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5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입니다. 사업비로98억8,326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7페이지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단인시니어카페송림체육관점의리모델링공사및노후비품구입등으로사업개발비2,554만원,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시니어펫푸드셰프양성과정운영을위해500만원지출하여총3,05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7페이지하단인천형새로운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개로만족으로인천형새로운노인일자리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된사항입니다. 반려동물수제간식을제조,판매하는사업이며여섯명의일자리를창출하여인건비및비품구입등으로1,631만원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마을기업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3천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에서39페이지사회적기업활성화사업입니다. 이동성홍보판매관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로178만9천원을지출했고만석동다용도건물안전관리용역비등공공운영비로628만6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9페이지하단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총5,914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0페이지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총3,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1페이지에서42페이지상단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홍보및리플릿제작등사무관리비로2,165만원,이동성홍보판매관관리용역및인터넷라우터사용료859만5천원,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모의창업교육,사회적경제기획전등행사운영비로3,625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2페이지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운영으로행사운영비4,768만8천원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4페이지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으로사업비3천만원을인천상공회의소지식센터에교부하여관내중소기업33개사의지식재산권출원비용과특허컨설팅을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4페이지하단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입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사업으로1천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5페이지하단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입찰서비스홈페이지를구축하여관내중소기업46개사에국내입찰정보를제공하는사업으로총1,8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7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서사용중인에너지효율이낮은노후일반조명423개를LED조명으로교체하는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을위하여4,885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9페이지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민간부문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사회복지시설핸인핸에태양광발전시설10㎾1기설치사업으로1,514만7천원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9페이지하단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일반가구70개소에1,740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2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26억7,149만8,800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3,211만1천원,기부금수입2억8천만원,국고보조금1억7,470만원,순세계잉여금2억603만8천원,전년도이월금중국고보조금사용잔액2억234만4천원,전년도이월사업비17억7,633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17억9,168만5,990원을지출하였으며1억5,587만4천원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2억1,182만6,950원,집행잔액은5억1,211만2천원입니다. 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기금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68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자치단체출연금및기금운용수익금을재원으로지역소상공인,도시가스신규설치자등의자금융자에대한이자차액보전,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및이전기업시설보조금지원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결산서268페이지기금수입결산입니다. 2021년도조성액37억385만4천원에서2022년도이자수입4,786만2천원과보조금반환수입595만6천원을포함총37억5,767만3천원이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279페이지기금지출결산입니다. 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으로24건에1억244만9천원을지출하였고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으로107건에2,478만1천원을지출하여총1억3,12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36억2,638만2천원입니다. 결산설명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예비비사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확산에따라감염병방역에대응하고위기에처한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기위하여지역방역일자리사업추진으로16명을선발하였고1,686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기금,예비비의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유기동물이요?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관리를어떻게뭘물어보시는...

유기동물은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예,저희에서는유기동물지정한병원이없어서경동에있는동물병원에서저희가유기동물을발견하면그쪽에이송을해드립니다.

오면죽는것도있고요. 거기서치료하고죽는것은죽는대로처리하고입양보내는것은입양보내고안되는것은나중에안락사하고.

예,그것까지는저희가...

저희가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윤경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세입은징수결정액19억6,400만원대비19억2,100만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7.9%입니다. 세부내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세출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세출은예산현액108억1천만원대비91억6,8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4.8%입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같은페이지상단쓰레기종량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등에1억6,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7페이지하단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으로22억9,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상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소각장과수도권매립지에대한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로6억8,700만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하단공공운영비로불법투기감시카메라50대에대한통신요금과전기요금등으로5,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재활용하지않고소각이나매립으로처리하는경우부과되는부담금으로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노후클린하우스정비와재활용품교환사업에필요한건전지와종량제봉투구입비로6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깨끗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경고판,현수막등각종홍보물제작과클린하우스운영에따른봉투,마대등의구입비로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3페이지하단환경미화원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피복비,체육행사지원비등에5,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상단입니다. 살수차,진공차에대한유류비와수리비,적환장시설관리비등으로1억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로6억3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9페이지하단입니다. 공동주택RFID종량기기256대에대한유지보수용역비와통신요금등으로5,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하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로15억4,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2페이지중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청라자원환경센터반입수수료로1억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4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의재활용품분리배출편의도모를위해재활용분리수거대20대설치와운영물품구입비로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하단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문화정착을위한재활용정거장운영에따른자원관리사수당으로1억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6페이지하단입니다. 가정용음식물쓰레기감량기구입지원보조금으로185대에5,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7페이지상단자원순환가게인동구마켓운영비입니다. 인천e음가게운영동구마켓유지관리용역비와텐트저울등운영물품구입비등으로3,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자원순환가게동구마켓운영에따른자원순환관리사23명에대한인건비로9,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RFID설치비이월액2천만원은사고이월하여금년1월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41명에대한인건비로27억6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8페이지요.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매년이렇게정산하고있잖아요,청라소각장하고수도권매립지에.

예.

1년에내는비용이계속이렇게증가하죠?

단가가상승되는부분이있고요. 그래서사실‘22년도에수도권같은경우에는8만7,608원인데또‘23년도에는9만7,963원으로늘었습니다. 그리고또인상하겠다고얘기가나오고있고요. 그래서그런요인들이상승...

그럼올해총액이증가하겠네요,‘22년도대비단가가.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이제위원님들이관심가지는사항인데생활쓰레기양을줄이기위해서지금저희가하고있는것이대행업체가수거할때가급적파봉해서재활용품을최대한분리하라고하고있거든요. 그렇게해서주마다저희직원들이나가서체크하고있고요. 그러다보니까재활용품같은경우에는1/4분기체크해봤는데28%정도가증가됐고일반쓰레기는7%정도감소됐고요. 그러다보니까일반쓰레기는134t감량됐고재활용품은97t정도증가했습니다. 그리고이요인은또저희가위원님들이양해해주시고그래서사실수거회수를1회에서3회로늘린요인도없지않아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또해봅니다.

지금우리가쓰레기직매립금지되는시검이다가오고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내용에는없기는한데광역소각장설치관련해서는담당부서에서어떻게준비하고있어요?

서부권만말씀드리면매월마지막주수요일이입지선정위원회정례회의로정해져있고요. 5월마지막주수요일에는입지선정위원회선정을위한평가항목을선정했고요. 그러면6월에는그것을가지고평가를해서입주후보지를약3개정도선정할예정이라는얘기까지만저희는알고있고요. 세부적인것은사실100%공유가안되고있습니다.

동구에서도참여하고있지않나요? 입지선정위원회두분계시지않아요,저희위원들?

사실회의가...

비공개라그런것인가요?

예,그러다보니까본인들도좀조심스러운면이있어서꼭필요한부분들은저희도어느정도상황정도는파악하고있는데아주디테일한부분은시에서공유를하지않고있는편이어서.

그럼어찌됐든입지선정위원회에서후보지결정되고발표하는시점만남은것이죠?

6월말쯤이면대략적으로약세곳정도는나올것같고요. 그렇다고해서그것이최종되는것이아니고지질조사도해야하고나머지하면최종적인후보지한곳은조금시간이걸릴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어쨌든시에서추진하는것이기는한데이것이그러면‘25년인가요? 직매립금지가‘26년부터죠?

‘26년부터입니다.

그때까지광역소각장설치가가능할깔요?

일단만약에대상지가선정되면1년유예하겠다는것이되고있고요. 그리고또말씀하신김에말씀드리면그래서저희가시에얘기를한것이있습니다. 왜냐하면중·동구통합얘기가있어서그러면과연중구하고동구가통합된다면40%국비를받는부분이있는데그래서광역소각장을진행하는것인데그때도그러면통합돼도받을수있는것이냐하는검토좀해달라고했고요.

그럴수있겠네요.

그래서그런부분들중구,동구를따로분리해서생각하지말고주민수용성부분을나중에생각할때통합됐을때의부분도,왜냐하면2026년7월1일부터통합구가발족하지않습니까? 시작을하니까또이것도‘26년이종료되고해서시점이비슷하니까같이이제연동지어서고민하고그것을나중에주민들한테설명할수있는부분을준비하는것이좋겠다는얘기를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후보지가발표되고하면주민분들이상당히반발할수있는부분이생기잖아요. 이것이잘그때는투명하게공개하고그런것에대해서설명을...

맞습니다,투명성이나공개성을저희는계속얘기하고있고.

사실동구는부지가없잖아요,그렇죠?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위원어쨌든 이것이저희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은주민수용성관련해서그리고또다주택가고공업지대다보니까이런것걱정하기는했는데담당부서에서잘모니터링하셔서동구의의견을시에적극적으로건의해주세요.

예,그래서군수·구청장협의회안건으로도넣었고요. 시장님오셨을때저희가재검토,재조정해달라는말씀도드렸고나름대로진행에맞춰서저희가할수있는일은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는과정에우리가생활쓰레기를다시뜯어서분리수거해서재활용품이늘어나고생활쓰레기가줄어들었다고하는데그것은어디서해요?

업체에서...

아니,그러니까업체에서하는데. 그렇죠,업체에서해야죠. 그런데...

수거하기전에한번그안에재활용품이있는부분들은보면알수있거든요. 그러면파봉해서최대한분리해내고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약28%정도늘었다는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저는뭐냐하면그일을하는저기에돈을더줍니까?

아닙니다.

수고비용을안줘요?

안줍니다. 그비용은수거료로계약된것으로톤당단가로나가는것이고요. 그런데대신에...

그런데그것을어디서합니까?

어떤것말씀하시죠?

그러니까그것을분리수거를한다고하는데. 봉투를뜯어서이렇게다시하는데...

왜냐하면이것이중간집하장으로주택가에있는것을가지고나와서5t차로싣지않습니까? 싣기전에그안에재활용품이있는부분들을확인해서최대한꺼낸다는것입니다. 그런데위원님들아시다시피생활쓰레기를감량하는가장현실적인방법은종량제봉투에서재활용가능품목을최대한끄집어내는방법외에는실은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왜그러느냐하면그것이이제봉투를뜯어서이렇게하면그현장에서,그러니까돌려서안에서부숴서뭐하는것아니에요. 그전에뜯는다는소리아니에요?

, 맞습니다.

그래서이현장에서어디거점에갖다모아놓잖아요. 그러면거기서보고한다는데.

그전에는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그냥무턱대고다실어버렸습니다.

아니,그러니까장단점이있는것이뭐냐하면그것을펼치고이러면냄새가나고지역적으로안좋은민원없었어요? 제가볼때는민원이그것이더많을것같은데.

예,맞습니다. 그것은이제악취나주변이지저분해지거나이러면바로연락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그런우려때문에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그런부분들은업체를통해서그런일이없도록수거구역이청결하도록저희가잘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9쪽보시죠. 결산설명서보면클린자원감시단피복비이런것들은애초부터예산에안잡혀있는데여기이렇게올라온이유가뭐예요? 클린자원감시단피복비해서제로,저기잖아요. 집행률제로인데이것이애초부터이렇게예산도안잡혀있는데올린이유는뭔지요?

(실무자와숙의) 이것은신고보상금입니다.

피복비도있고쭉있는데이것이애초에예산도없어요. 그리고지출액도제로,제로,제로인데이것이무슨이유에서여기올려있는것인지.

그것은추경에삭감했다고해서처리한것입니다. 3회추경에,왼쪽에보시면80만원으로삭감했습니다. 이것이뭐냐하면명칭이클린자원감시단이라고별도로뽑아서다니면서투기나이런것을감시하라고자켓을입고다니면서했는데코로나19그런부분때문에운영을못했습니다. 그래서3회추경에삭감한부분입니다. 이것은별도로그전에특수시책비슷하게불법투기감시한다고했는데실제로코로나19하면서운영을못하면서3회추경에삭감한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이렇게올려놓고삭감하고. 아니,그래서그것이위에서내려온것입니까?

아닙니다,구비로편성...

그럼우리가이렇게한다고했는데그것안한것이잖아요?

예,그러니까코로나19...

코로나19때문에안한다?

예,그래서...

뭐저기하면코로나19야.

사실이그렇게했으니까요.

그리고15쪽에보면예초기구입을했는데이예초기는뭐에쓰려고그래요?

미화원들이도로변같은데예를들어서해안산책로같은데보면나무나풀같은것이도로바깥쪽으로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일일이할수없으니까예초기로치고정리하느라고그런예초기가필요합니다.

그리고위원장님한테한번여쭤볼게요. 우리예산서에아닌것을물어볼수있나요? 해도될까요?

지금북광장자원순환과에서많은캠페인도하고많은저기를요새이렇게가서보면굉장히의식적으로많이저기됐어요. 주취자들이한곳에모아놓고이렇게하더라고요. 그렇게하시고그래서지금보면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이있는데어떤분이민원이있었는데송현근린공원거기도운동하는분들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쓰레기통을설치하는것때문에말씀드려요. 지금이제는우리가선도를많이하셔서생각이많이변하고있는데그지역에쓰레기통있잖아요. 그것을이제그린하우스그런개념식으로갖다놓는다면그분들이거기에버리면의식적으로많이개선될것같아요.

북광장같은경우에쓰레기통을못놓은이유가있습니다. 왜냐하면거기가쓰레기통을놓게되면사실주취자나이용자들만버리는것이아니고그주변에있는상가에서쓰레기를갖다버립니다. 그래서사실갖다놓지않았고요. 대신에승강장부근에저희가컵수거함을제작해서양쪽에갖다놓은것은사실요즘테이크아웃해서먹고차를탈때버릴곳이없으니까투기를한다는얘기가있어서버릴공간을마련해서양쪽에수거함을제작해서갖다놨습니다. 그렇게하고청소공백을줄이려고일요일은오전,오후한명씩배치해서주변청결도관리를좀하겠습니다,저희가.

위원님들이하고계신데.

일요일이요.

아니,일요일,토요일합니다,저희가. 그런데이제주취자들이나그분들이,위원장님도하셨어요.

그래서깨끗하고요. 저희감사하고요.

아니,깨끗한것이아니라지금뭐냐하면그래서깨끗한지몰라도주취자들도먼저는담배피우고막던지고이랬는데지금은뭐냐하면그만큼선도하시고캠페인을하셔서이렇게갖다버리는데사실그래요. 북광장은우리동구의얼굴이라고생각해요. 그리고외부사람들도많이왔다갔다합니다. 그렇게표현할게요. 그런데제가볼때는사실저희들이가서청소하는데왜청소하느냐고물어보는사람도있어요. 그런데그것은우리가어떻게얘기하냐면여러분들이이렇게여기깨끗이운영하면치우고한다면우리동구의집값도올라가니까,그렇게쉽게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많이바뀌었어요. 생각하는면도틀리고“맞습니다.”이렇게얘기를해요. 그러니까저는지금그래요. 어디누가갖다버려도좋아요. 그러니까그냥우리가빨리빨리치우면되는것이고저는뭐냐하면거기가항상깨끗해진다면우리동구가밝아진다고생각해요.

청소공백없도록잘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거기통갖다놓으면안될까요?

그것은...

아니,누가버린다고해서그런것생각하지마세요.

좀추이를보겠습니다. 그것이지금쓰레기통을설치하는것이그동안또...

지금제가뭐냐하면과장님이이렇게말씀하시는데청장님이하쭉선도하는저기로해서캠페인도하시고하는데거기에맞춰서나는그런것을철저히해야한다고봐요. 그렇게해서거기주변에있는사람버리면우리가못버리게끔해야하고그렇게해야해.

위원님,저기아까...

제가예전에말이에요. 그러지마시고그렇게얘기하지마시고제가얘기를드릴게요. 예전에어떤일이있었냐면골목골목에쓰레기버리고하는데있어서거기에양심거울이라는것을설치했었어요. 그것이많이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이하나하나우리가뭐냐하면어느분들을못하게하는것보다는그래도우리가선도하는마음으로그런식으로일을한다면그분들도쫓아오지않을까. 그래서저는그래요. 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근다는그런생각도지금언뜻드네요.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렸는데컵수거함을제작해서갖다놨으니까추이를살펴보고그것이정말필요하다면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추이를저희도살펴가면서필요성을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저는그것은별개라고생각해요. 승강장에버스를타서거기놓는그분들하고의저기는성격이틀립니다. 그래서제가보면,사실제가이렇게열을내는것이뭐냐하면진짜우리동구의얼굴인데그렇게관리하는것은이것은우리공무원님들의책임이라고생각해요,저는. 거기항상깨끗하고진짜예산이들더라도,사실공무원한사람빼서그인건비를거기들여서하는것이더낫다고생각해요,저는요. 제월급안주고거기그렇게하세요,그러면. 지역이깨끗해지고지역의아름다움을보여줘야하는데공무원들이그렇게생각하면안되는것이에요.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저희가청소공백없도록미화원들일요일까지배치하고관리한다는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청소관련해서사실은쓰레기통이필요한지부분은우선아까말씀드린대로승강장부분에컵수거함부터놓고한번추이를살펴가면서점진적으로하겠습니다. 한꺼번에,사실쓰레기통이없어진이유를알지않습니까? 결국은거기가쓰레기불법투기의온상이되기때문에버려진것이고요. 그런부분좀감안하셔야됩니다.

그래서저는그래요. 과장님이주일이나주말에도일하는분들배치했다고하는데그렇다면그것을거기에버리면관리도되는것이고깨끗이할수도있거든요. 그것은하여튼알아서하세요. 아니,이렇게밖에말씀을못드리겠네.

저희도아까말씀드린대로우선,그것도일종의쓰레기통아닙니까. 그것을보면서저희도판단을더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청소공백없도록저희도관리잘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제가이렇게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제가사실과장님한테얘기하는것이아니라우리전체적인저기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제가가슴이아프고이것이렇게하면안되는데그런마음에했던것이고그래서위원님들이나가셔서청소까지하고하다보니까또같이이렇게돼서지금캠페인도하시고하대요. 그런데그것참좋은것이에요. 그런데이것이그분들이조금씩의식구조가좋아지는데그런과정에그런것도만들어준다면그사람들이거기에버리거든요. 그렇게해서...

그것도순차적으로검토를해서반영하겠습니다.

아니,제가볼때는순차적인것이아니라지금빨리만들어서해주면그분들거기에버리면의식구조가바뀐다는소리예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환경위생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부분주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18억1,610만5천원이며14억2,007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8.2%입니다. 12페이지하단입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영세사업장에노후된방지시설교체설치비용을지원하여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기위한사업으로1억4,161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2년8월에선정,승인된한개의사업장에방지시설설치가지연되어선금50%를제외한설치비3,510만원을명시이월하고2023년4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15페이지가족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보일러교체762가구에대한보조금9,020만원으로60.1%집행하였습니다. 2022가족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보조금업무처리지침개정에따라일반가구지원금이20만원에서10만원으로감액되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2022년9월2회추경에반영된1억8천만원의예산액중1차지원사업설계비용1,070만원을집행하고공사기간부족으로공사비5,310만2천원을사고이월,2차지원사업설계및공사비1억1,619만8천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예산은2023년5월까지1차9세대,2차13세대에대하여사업을완료하고1억4천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23페이지공동브랜드식품개발입니다. 재료비,품평회등에보조금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품평회및개발지연으로동구브랜드빵판매업소인센티브지급액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2023년4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식품진흥기금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59페이지입니다. 주요재원은인천광역시징수교부금과시비보조금및이자수입으로조성되며2021년까지의조성액2억4,608만8천원에서2022년도에1,952만4천원을확보하였습니다. 이가운데1,546만8천원을사용하여2억5,014만5천원을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내역으로는어린이식생활개선뮤지컬공연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환경위생과2022회계연도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쉬운것질문할게요. 동구브랜드빵지금위탁계약이라고얘기하나요? 계약을했잖아요,두군데. 빵을만드는업소에했는데동구브랜드빵이하루에몇회정도만들어지는지물론업소마다다르겠지만아니면얼마큼만들어지는지현황파악이좀돼야할것같아요. 왜그러냐면저는동구브랜드빵을사기위해서세번이나갔는데세번다사지못했거든요.

혹시몇시에가셨는지알수있을까요?

간시간은다달랐던것으로알고있어요. 똑같은시간이아니었고요. 그런데얘기로는몇시에나옵니다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한다면차라리동구브랜드빵이매일,무슨요일11시면11시,10시면10시에나옵니다,이렇게또양은어느정도라서나오는지이런것이차라리정해져서나오면오히려동구브랜드빵을구매하는사람입장에서편리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그것이만약에빵을만드는업소의편의에따라서만들수도있고안만들수도있다고하면이것은약간취지하고맞지않을것같아요. 브랜드빵을홍보하고구매하고자하는사람들한테전혀구매에대한메리트를제공하지못한다고볼수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한번꼭체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18페이지한번. 2회추경을해서이것이환경부공모사업이었죠?

맞습니다.

1억8천만원받아서2회추경이다보니까사업기간이많지않아서사고랑명시이월된것이고제가기억하기에는22가구정도선정을했다이러는데지금이것이계획대로‘23년에사업이다되고있습니까?

‘23년도에지금1차에16세대신청해서10세대가선정됐고요. 그중한세대가포기해서아홉세대사업완료했고그리고2차지원에는18세대신청해서13세대를사업완료한상태고요. 이것이지금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이라서일반집수리와달리외부와연결된창호,출입문이렇게똑같은창이어도집안에있는창은안되고외부와연결된,기후하고덥고춥고그런것과관련있어서사업량을뽑거나설계를할때살짝일반집수리랑달라서좀까다로움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15페이지보면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하는사업있잖아요. 이것이그러면지원금이상위법이개정되면서지원금이감액된것인가요?

지침이바뀌어서요.

지침이요?

예,지금일반은20만원에서10만원으로바뀌었고그대신저소득층은전액이지원되는사항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럼올해는예산이적게잡혀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수도권에서는이제의무적으로저녹스보일러만사용하게의무하고판매돼있어서.

그러면전국적으로다지침이바뀐것이에요?

예,맞습니다.

아니,이것문의하시는분들이계셔서,20만원지원받았는데10만원지원받는다고해서. 지침이바뀌어서그런것이에요?

예,지침이바뀐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