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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건축과,교통과에대한결산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각과에서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세출사업비1천만원이상만,1천만원사업이없을시주요사업2,3건이내로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며간략하고명확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예비비를포함하여특별회계나기금을설치,관리하고있는부서는이에대한설명도함께하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관리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과장님께서는예비비및재난관리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참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미민방위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주무관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세입에관한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총세입예산액은7억8,237만5천원으로징수결정액은8억1,795만7,553원입니다. 그중8억980만8,303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802만7,050원입니다. 이상자세한사항은세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22년도총세출예산현액30억3,742만2,750원중27억5,686만4,616원을지출하고보조금296만4,700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7,759만3,434원으로집행률은90.8%가되겠습니다. 페이지중간부분재난안전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1,595만3천원중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운영에29만400원,지진가속도계측기시스템유지관리및보수에800만원,강우량계유지관리및보수에630만원,총1,459만4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36만2,600원이며집행률은91.5%입니다. 다음6페이지중간부분재난예방홍보사무관리비입니다. 총4,100만원중재난예방중대재해홍보물제작에836만6천원,재난안전달력제작에570만원,사회복지시설등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구입지원에2,171만9,8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7.3%입니다. 다음7페이지중간부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총1억2,191만4천원중침수피해재난지원금지급에8,095만6,3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66.4%입니다. 페이지하단의료및구료비입니다. 총1억1천만원중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에7,625만2,400원을집행,집행률은69.3%입니다. 8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는사무관리비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사업입니다. ‘21년12월부터‘22년1월까지단계적일상회복의기초를마련하고자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인천e음카드를통하여주민1인당1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2년1월신청분에대한지급을위해남은예산을이월하였고기간제보수및기타비용으로6,224만3,580원,사무기기임대용역으로320만원,지원금9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43.5%입니다. 다음11페이지에서부터15페이지사무관리비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설명서18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행사운영비입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를대상으로실시한안보견학지원예산으로총1,100만원중908만2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2.5%입니다. 페이지하단예비군육성지원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3,382만원중예비군훈련장유지보수와예비군교육훈련및훈련장비지원등으로3,382만원을동구지역예비군훈련담당부대인507여단1대대에교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자율방범대운영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 4,020만원중6개자율방범대에야식비3,120만원과물품비9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100%입니다. 다음19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범죄예방목적의방범용CCTV의효율적인관제를위하여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용역비로5억2,095만2천원중5억1,664만7,52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30만4,480원집행률은99.2%입니다. 다음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영상저장장치내구연한경과로인한영상저장장치구입및교체비용으로3억95만5천원중3억70만9,37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4만5,630원집행률은99.9%입니다. 다음2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인터넷전화사용료,CCTV전용회선료등정보통신공공요금과행정통신시설및CCTV유지보수,통신시설정비및소모품구입등시설장비유지비로8억3,531만3천원중8억177만6,57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353만6,430원집행률은96%가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폭언,욕설로부터민원응대직원보호를위한폭언방지음성안내시스템서버구입,원활한구정,의정영상생방송송출을위한인코더교체로5,600만원중5,427만6,41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72만3,590원집행률은96.9%가되겠습니다. 이상결산설명서보고를마치고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73페이지수입결산부분입니다. 이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한법정의무기금으로우리구에서는‘98년도부터조성,운영하고있으며‘22년도말기준기금조성현황으로는‘21년도조성액24억8,206만9,953원과전년도이월사업비6,774만9천원,‘22년도공공예금이자수입액4,134만6,710원,일반회계전입금2억33만6천원으로총27억9,149만9,663원이며‘21년도말대비3억942만9,710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287페이지지출결산입니다. 페이지중간재료비겨울철설해대비염화칼슘구입에2,970만원,시설비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비에4,870만원,페이지하단공공운영비코로나19출입인증안심콜사업에164만7,980원을의료및구료비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에1,904만9천원등총9,909만6,98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기금설명을마치고예비비예산사용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7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8월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세대에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하나국·시비교부가늦어지는상황이발생하여부족한금액을예비비로지출하였습니다. 총예비비1억2,191만4천원중예비비1,295만7천원집행을포함총8,095만6,300원을지출하였고집행률은66.4%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24페이지상단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과관련해서안전관리자채용에따른예비비로시간선택제임기제월급여총3,810만5,550원을지출집행잔액은260만5,450원이며집행률은93.6%입니다. 이상안전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보고하시는데시간꽤많이걸리셨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짧게했는데그러네요.
최훈

최훈위원

여름철이되면재난안전관리에대해서특별히주의를많이해야되고대비태세를강화해야되는시기가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우리안전관리과에서여름철재난안전관리대책에대해서지금만전을기하고계실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전에해왔던것보다좀더빠트린부분은없는지꼼꼼히체크하셔서재난안전관리대책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특히동구같은경우는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이주가많고공,폐가도증가하고있고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체크를좀해보시고또현대시장화재로인해서피해복구가완전히지금되고있지않은상태에서추가적인풍수나폭염등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여름철폭염에무더위쉼터같은것도제대로잘가동되고있는지도파악을해서꼼꼼하게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19쪽에보시면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비등해서예산들이있는데요. 지금우리지능형CCTV선별관제시스템구축은어느정도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작년에마무리됐고요. 현재시험가동하고있는중이고실적을분석을하고있는중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금통합관제센터에서함께관리를하고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현재시스템분석을하고있는중이면어때요? 그렇게구축을해서범죄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사고에예방효과가좀있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조금더데이터가수집돼서분석을더필요로하기는하는데요. 일단기존에CCTV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이12명해서896대에대해서모니터링을했는데실질적으로행정안전부에서기준은48대를한사람이모니터링을하게끔기준이되어있는데저희는269대를갖다모니터링을하게되어있어요,인원상. 그러다보니까너무과부화가걸려서그지능형시스템을도입했는데사람의모션이라든가이상한행동이라든가이런것을반복하게되면그부분들을캡처를해서집중적으로모니터링을하게되는데그것이데이터가많이쌓여야학습을해서제대로효과를볼수있는데아직까지는그부분까지도달하지는못한상황이고요. 조금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능형CCTV가주로사람이나차량에포커스가현재는맞춰져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사람위주로.
최훈

최훈위원

사람위주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다른여타의부서의업무도매우중요하지만안전관리과의업무가가장중요시되는때이니만큼만전을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18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10개동행정복지센터안보견학이있는데그안보견학은필수예요? 선택인가요? 11개동인데10개동만견학을하셔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작년에11개동을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한개동에대해서는코로나19관련된부분도있고그래서급박하게갈수없는상황부분들이있어서한개동이못간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1년에한번씩안보견학가는것이필수적으로되어있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보통이제동에서요구를하고또그쪽에서원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해서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꼭필수로가야되는부분은아니고요.

오수연위원장

예,그러면안보견학은그안보에대한교육을위주로해서견학을가는것인데혹시어떤그냥보는것으로그치는것인가요? 아니면가서어떤교육을받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견학장소에따라틀린데예를들어서연평도라든가백령도같은경우에가게되면군부대에서어떤안보에대한부분들을교육도하고시청각교육도하고이런식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장소마다틀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현재는안보교육이라는것이많이없어졌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장

저는그부분에대해서매우좀안타까운생각이많이드는데안보교육을앞으로할수있는그런계획같은것은없나요,혹시구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보교육이많이없어진것은아니고요. 그동안코로나19때문에못갔던부분이고이제코로나19가풀리고나서예산이편성되고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저희안전관리과에서지원해주는부분은전체주민이나단체원들을대상으로해서안보견학을가고기타타부서에서도보훈이라든가또자유총연맹이라든가이런데에서개별적으로또각부서마다예산이편성되어있어서안보견학을가고있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일단견학을가서교육을받는것으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어떤자생단체같은데서견학가서안보교육을받는데저희구청에서는직원들안보교육하는것이있나요,혹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전에총무과에서교육프로그램상독도라든가백령도라든가이런데특별히프로그램을짜서교육을한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별도로따로안전관리과에서하지는않고총무과에서교육프로그램에서운영한바는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한번보시죠. 이것이아니고제가,우리동구관내에비상급수시설이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몇군데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네군데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네군데,어디어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동구청에일단한군데있고요. 창영민방위교육장앞에하나있고요. 그다음에동산고등학교,화도진공원.
영복

이영복위원

화도진공원.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먹을수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식용할수있는부분이두군데가있고일단생활용수로쓰는데가두군데가있는데식용으로쓸수있는부분도저희가분기마다한번씩검사를하거든요. 그런데적합도가나와서식용을할수가있는데실제로식용을하지않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하고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이제무엇을말씀드리고싶느냐하면요. 우리동구청내에그것이먹을수있는물이라고그래요. 그래서그것을유지하기위해서매일아침에1시간이나2시간을펌프해서버린다고그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저는그래요. 말씀드리는요지가그것을이용할수있는부분을한번생각해보려고그것이이제도시경관과에말씀드려보려고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그렇게하고있고우리CCTV는떼어놓은것있나요? 갖고있는것?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무슨뜻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CCTV. (○최훈위원의석에서&–재개발해서떼어놓은것.)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뗀것,철거한것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철거한것이지금우리가보유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철거한것은갖고있는것은없고요. 재개발계획에따라서그쪽에이주가어느정도완료가되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예전에내가보고받기로는몇대를갖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다재설치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치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각민원들이발생하거나추가로설치를요청하는부분들이있을때신규로설치하거나기존에갖고있는부분들을재설치해서기존에철거했던부분들을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제그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만약에필요하다면그것을좀설치했으면하고요. 왜냐하면어디느냐하면우리산업유통센터거기이렇게경계가있어요. 이도로는서구이고이인도쪽으로해서이렇게화단은또우리동구예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지난번에지적해주셔서거기청소...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우리도시경관과분들이고생해서낙엽다치우고했는데거기가지금필요한것이뭐냐하면거기야간박차를해요,거기에쭉길가에. 그런데그분들이어디서쓰레기를모아와서거기에버리고그런데담배피고버리고그런모습을제가봤거든요. 굉장히위험하거든요,거기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데저희안전관리과에서는기본적으로방범위주로CCTV를운영하고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도방범도필요하죠. 거기왜냐하면으슥하기때문에야간에그런범죄를납치해서그럴수도있거든요,거기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거기가실질적으로보면경계가인도까지는서구로알고있어서설치가저희구에서,어쨌든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거기가범죄도그렇지만또이렇게무슨담뱃불로인해서화재가나고하면사실산업유통센터거기는불바다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서로생각하고너나하지말고우리안전관리과에서도그렇게해서좀검토한번해보세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은장기휴가중이므로김보경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예비비를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집행잔액에대해서는설명을안해주셔서질문이,집행잔액이유에대해서는설명을안해주셔서집행률이낮은것들이있잖아요. 그래서집행잔액이왜남았는지에대한설명이안된것이맞죠? 그래서질문이많을것같은데요. 명시이월이나이런것은미도래로인해서이런것은큰것들은설명을해주셨는데제가이해를잘못한것인지5쪽보면우리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대행비있잖아요.
이제매해반복되는얘기이기는한데이것이이분들이어쨌든일을하셔서노점상하고적치물들이많이계도도되고는하는데사실상습적으로노상적치하는곳에대해서는늘별로개선이되지를않는데요. 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같이이분들하고평가를해보시나요? 그러니까노점상보다는사실노상적치물들때문에위험한경우들이되게많거든요,제가거리다니다보면여기삼익아파트주변이라든지송림동백병원사거리의타이어가게라든지이런데는상습적으로그냥늘노상적치물들이있어요. 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이제잠깐나갔다가오면그때는잠깐은없어지기는하는데또그냥계속상습적으로적치물들이되어있고해서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팀에서도관리를하고또평가를내려보시는지그런것에대해서제가조금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거기보면도로에도쇠같은것이렇게할때,자동차고칠때이용하는쇠지렛대같은것엄청많이,그냥저도아침에출근하면서보면그냥늘있어요. 그리고타이어가게도치우기는한다는데그냥일단보도경계를저는이제인도를보면인도에늘금밟아서애매하게또적치해놓고계시고그리고삼익아파트주변도사실되게많이적치되어있잖아요. 양쪽다건너편에전자제품같은것도많이적치되어있고하는데이런것에대해서그냥저는한두번,매일다니시는길도있을텐데그래도이제한번그때만잠깐치우는것도있고어쨌든적치물그냥덮어놓고퇴근을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러니까늘적치가되어있으니까. 그래서저는단속하시는데한계는있겠지만그래도상습적인곳은꾸준히관리를하시고이것이계도가안됐을때는정말우리가중앙시장이번에행정대집행아직진행안했죠?
예,준비중이죠? 그런식으로라도정말이것이너무,상인들한테피해는갈수있겠지만사실그것은그렇게장사하는것은맞지는않으니까정말구에서관리를잘하셔서그런일까지벌어지지않게좀꾸준한관리가필요하다이제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11쪽에자전거관련해서보험도하고그리고찾아가는자전거이용및안전교실용역은보조금을왜반납하시는것이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작년에예산으로2천만원을세웠는데자전거보험교육수요를파악해봤을때1,100만원정도용역비가필요해서나머지부분은불용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보조금이과하게내려온것이에요? 사전조사를안하셨나?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조금저희가수요를좀더많이파악을했었어야되는데그부분이모자랐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다른것들이많기는한데사실이것이행정사무감사가아니니까어쨌든사업자체가이월되는사업이많아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할수있는데그리고22쪽에인건비같은것은좀이해가안가는것이우리가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에서도집행잔액이발생하잖아요. 그런데이것도집행잔액이많이발생해서이것은설명해주셨으면좋겠어요. 22쪽보면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서집행잔액이1,100만원정도. 22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그러니까인건비는딱정해져있잖아요. 그런데집행잔액이1,200만원되면1억원이잖아요,사실.
그래서이렇게근로자,계속무기계약직은우리가다고정되어있는것이잖아요.
고정된직원분들의보수가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을수가있나이것은설명좀.
예,여기까지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안전귀갓길에대해서지금우리동구에도안전귀갓길을많이골목골목마다설치를했는데요. 설치한실태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잘되고안전귀갓길설치목적에맞게운영되고있는것인지혹시생각해보셨어요? 아시는분이답변해도괜찮지않을까요?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안전귀갓길이라고말씀하시는것이면안전시설물펜스...
최훈

최훈위원

바닥에이렇게설치해서하는것. 바닥에라이트를박고여성안전귀갓길그래서거기에페인트도도색도하고존을구별해서운영하는것이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화수동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화수동,어쨌든그것이설치목적에맞게운영이잘되고있는것이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골목길내에조명등이감당이안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귀갓길에설치된시설물이많이도움이된다고생각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쭉여성안심귀갓길을살펴봤는데요. 거기에주로주차를하는,주차구역선이되어버렸어요. 여성안심주차구획,구간이런정도. 그래서화수1·화평동같은경우에그렇게주차공간이민식이법등등해서주차면이송현초등학교주변만해도38면이없어지다보니까주차공간이너무나많이부족하니까그럴수밖에없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차라리그렇다면실질적으로안심귀갓길이걸어갈수있는길이밤에는안되고있거든요. 차로거의다주차가되어있어서.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꼭질타를하는것이아니라좀합리적인정책대안이나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사실상안심귀갓길이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으니그것에대한올바른대안이정책적으로나왔으면하는생각인것이죠.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안심귀갓길의목적에맞도록저희가현장확인한다음에볼라드나펜스로해서그부분을조치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게하든지아니면거기를주차장으로만들어주든지둘중에하나.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조목조목지적은안하겠어요. 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것한번물어보고싶어요. 2페이지보면지난연도수입해서이수납률이10%밖에안돼요. 설명은그렇고요. 이렇게하고지금보면어디야,우리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사실그것은시에서내려오잖아요,그렇죠?
그런데거기무슨시설개선하고뭐하는비용이있어서받아서뭐라고그러나,지출액이너무없어요. 너무떨어지는데사실그래요. 저는어떻게해서라도돈을소진해서우리지역에물이넘치지않고안전하게하게끔해야되지않나해서. 그래서이계획이나모든것들이좀떨어지지않느냐하는생각에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것지금건설과예산은사실우리주민들하고굉장히밀접하거든요. 시설개선뭐이렇게해서편리한저기를해주기위한건설과거든요. 그렇지않아요?
그런데이런수납률도그렇고지출액도그렇고그런것들이조금뭐라고그럴까,계획이좀떨어지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러니까제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그것을어떻게소진해서우리안전한동구를만들자는소리예요. 그리고저는그래요. 시에서내려온돈이우리시에서얼마나우리를줬어,그런것보다는이런것쓰지도못하고이렇게하면서굳이받을필요도없잖아요,이러면.
그리고다반납하고.
지금사실여기송림오거리지하아뜨렛길있잖아요.
거기인건비도사실은어느날갑자기,이렇게. 예전에는시에서내려왔거든요,인건비가. 그런데우리구비로또이것이계상이되네요.
그러니까요,계속...
그러면계속우리가줘야됩니까?
사실그런비용이몇억원씩되는데그것을우리가다른데서쓴다면시설보수하고그러면얼마나깨끗하고좋아질까요. 사실그것도시비에서내려줄것을우리가지금하고있거든요. 하여튼이것저것잘검토하고고민하셔서우리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좀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 방금이영복위원님께서2페이지지금미수납액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결손액에는사유가시효소멸등으로표시를해놓고또미수납사유는납세태만이라고그랬어요. 그러면이렇게이단어만봤을때는과에서미수납액에대해서너무나적절한대처가없었지않나하는생각이들수밖에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고또이것이지금작년회계연도잖아요. 올해어느정도수납이됐는지확인이되나요,혹시?
고지서만발송하면체납자들은그렇게쉽게납부를안하는상황이될수도있어요. 그래서과에서좀적극적으로그미수납액에대해서는수납할수있는그런상황들을만들어가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적극적인대처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거수하는팀장있음)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추가로설명드리자면대부분은미수납액이도로점용료에서발생하고있는데요. 작년에부과액이5억4,424만9,531원이었고수납액이5,583만1,0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도로점용료관련해서지속적으로전화하고고지하고이러고있는이런상황인데요. 이런수납액이,수납이라는것이도로점용을하신분들의의지나생활경제적인그러한부분들이안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다시한번저희가독촉하고고지해서수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어려운부분이있는데10%정도밖에지금수납이안된상황이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

오수연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적극적이행정이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20페이지보시면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를‘21년에했어요. 했는데그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 저희관내에노후하수관들이어느정도있는지또그리고교체시기가어느정도,언제쯤도래가되는지이제그런부분들이나왔을것아니에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하수팀장이종대입니다. 노후하수관로판단기준은환경부에서만든노후하수관로판단매뉴얼이있습니다. 20년이상된관로를우선큰개념으로노후하수관로라고지칭하고요. 거기에따라서균열이라든가이음부분,파손도,침입도이런것을판단해서5등급으로나눕니다. 그것을5등급으로나눠서긴급하게보수할필요가있다는것을5등급그다음에4등급이하를갖다가보통,양호이런식으로이제구분합니다. 그래서동구는‘21년에1단계그다음에‘22년에2단계를거쳐서정밀조사용역을완료를했고요. 거기에따라서올해지금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긴급한부분에대해서만먼저추진을계획하였고지금국비를신청해서올해2억원을편성을받았습니다. 그런데1단계용역결과에대한긴급보수구간이5km고요. 2단계는약7,8km되는데1단계지역에대해서약75억원정도사업비가필요해서국비가2억원밖에편성이안됐기때문에설계가완료되는대로한강유역환경청과추가로협의해서국비를추가확보해서공사를발주하고그다음에2단계구간도‘24년계획으로지금약300억원정도국비를신청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우리동구지역의노후불량도가얼마나되느냐고말씀하신다그러면시간이갈수록노후불량도는높아질수밖에없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렇죠.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재개발 지역을제외하고약150km정도되는데,하수관로길이가요. 이부분이약5년에서10년정도되면다긴급수준으로올라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지금보통이라고아까말씀,긴급,보통,양호라고말씀드렸는데긴급이랑보통만따지면약총사업비가1천억원정도예상이됩니다. 그러면지금국가에서지원해주는것이약30%정도되고요. 그다음에시에서지원하는것이50%,구에서지원하는것이20%그런데이것은동구만이문제가아니라전국적인문제입니다. 그래서제가예전에인천시의하수과에서근무할때,추산했을때그유지관리비만1조원이드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유지관리비라는것은어떤빗물에대한재해대응이아니고노후도를해결하기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선택적으로긴급한부분만먼저국비가확보되는대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팀장님,긴급한부분만미리하게되면그기간이국비확보하는기간하고이렇게맞물릴수있나요,혹시.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예,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1단계지역,동구역으로좀나눴습니다. 그래서여기도심지위주로먼저1단계지역을했고요. 그다음에송림4동,송현동공장지역을2단계지역으로해서정밀조사용역을완료했고지금1단계지역에대해서국비가이미일차적으로2억원을확보한사항이니까설계가완료되는대로내년에도국비를신청해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별한일이없으면내년에도국비가지원되면총사업비의약3,40%충당이되면공사를발주해서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가든지아니면계속비사업으로추진해서장기사업으로가든지이것국,시비퍼센트가80%나되기때문에구비로먼저선제적으로대응하기는좀곤란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아무튼이노후된부분들을빨리정비할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가지만더,만석-화수해안산책로붕괴됐던부분보수공사는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해안산책로보도블록침하된부분은저희가5월경에긴급임시조치공사를진행을했고요. 그다음에해양수산청하고계속협의중에있는데해양수산청에서최근에5월중에예산을확보해서8월장마철이전에보수공사를끝내는것으로협의가되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때는허락을받으시고발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공석으로김동민도시정비팀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민도시정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고생많으시고요. 도시전략실것8페이지한번. 상생빌리지사업이요. 매우한계들이많은것같은데올해는신청이있습니까?
그런데그러면거의2억원에가까운돈인데반납할것이아니면이것은사업변경이필요한것아닐까요?
판단을빨리하셔야이사업도이제,저희도지난번에계속논의있었지않습니까?
어쨌든부서에서는그러니까왜수요조사나사전조사들이잘안됐을까. 이자부담90%이라고하면매우부담스러운금액이기는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렇게이것이결국못써서나중에반납되지않게끔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그리고하나또제가궁금해서요. 16페이지마찬가지로도시전략실이요. 16페이지하단민간위탁금잔액이남게되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처리가?
그러면이제부서에서는어떻게사용하시게되는것이죠? 세입잡은다음에.
두군데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고생하시는데사업이너무많아서답답하네요,정말. 우리가지금올해더불어마을사업이랑재생사업들중에마무리되는사업들이몇개있잖아요.
그러면혹시뭐또공모사업이더진행하는것도있나요?
예,저는이제보면서너무한꺼번에많은공모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사실위원님들도좀혼란스러운부분들도있고과에서도너무일이많으실것같아요. 이것이그리고사실추진시기에맞춰서제대로추진안되고계속이월되고그리고보면예산을추경에했다가이월을시켰다가또예산변경을했다가막너무복잡해요. 그러니까이것이사업이현장에따라서변경되는사업들이있겠지만그래도계획하고너무다르게이공모사업했던것이진행이되다보니까주민들하고도사실불신도생기고이것이행정도어렵지만사실위원님들도밖에서민원처리하다보면그런얘기많이듣거든요. 한다더니왜안하느냐이런것들이. 그래서저는이공모사업도중요하지만이런공모사업을진행하면서해가는과정도너무중요하다. 그런데담당부서,지금저희도너무헷갈리는것이에요. 도시전략실또바뀌지,팀장님바뀌지,담당주무관님바뀌지그러니까일하는분들도그때1,2년만딱하고가시니까이것이저는그래서총체적난국이다,이도시정비과가. 그래서빨리정비도필요하지만너무일들은열심히하는것다알고있는데너무이것이,뭐가문제인지정말. 앞으로종료되는사업들잘하시고그리고일단공모사업이급한것이아니다. 지금하고있는,추진하고있는사업들의그과정하고결과도중요하다. 그리고기금도사실그냥몇백만원씩예산모자라는것다기금에서빼가고사실이것기금도목적에맞지않지않아요? 대답하기곤란하시죠? 사실기금도이렇게나머지비용모자라는것몇백만원시설비빼가고또배다리아트스테이1930하는데1억5천만원또기금으로나가고그러니까사업이너무계획성없이하다보니까이런기금도중장기계획을세워야되는데1년에곶감빼먹듯이몇백만원씩빼가니까이것도사실기금을조성한목적에전혀맞지않다. 그래서올해는아직기간이남았으니까이런계획을좀철저히하시고기금도몇년단위계획을세웠으면좋겠어요,저는.
그러니까기금도다예산운용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다예비비처럼이렇게빼먹으면사실안되는것이거든요.
예,그래서사업마무리좀잘해주시고그리고집행률갖고는사실이야기는할수는없을것같아요. 도시정비과는계속이월되는사업이니까아무튼잘하셔서팀을하나더만들든가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없는그과정에하여튼열심히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저는사실불만이많아요. 왜,도시정비과가그래도우리동구전체의재개발,재건축하는데있어서이렇게좀비어있다는것이굉장히지금거의약반년이상을이렇게하고있으니걱정도되고진짜불만도많고합니다. 뭐라고말씀못하시겠지만. 우리도시정비과의맨앞장있잖아요. 금창동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하고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올해이것이끝나는것입니까,2023년에?
그렇죠? 그러면이지출액이지금보면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을하는데있어서2018년부터이렇게이것이소진했다는것이죠,지출액이?
그러면집행률이이렇게하면이것을다소진하려고하면어떻게되겠어요? 이것이사실진짜충분한계획과고민속에이것이잘되어야되는데이것이지금올해나머지이돈다쓰려고그러면어떻게되겠어요.
그런데지금6개월이넘었어요,그렇죠? 그러면지금어떻게추진은잘되고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시는데마지막연도가올해예요,‘23년. 그러면여기보면더불어마을사업이있고저층주거지재생사업도있고이렇게보면이예산이상당히많거든요. 그리고또어떤한편으로볼때금창동에쏟아붓는것이에요,지금. 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도많이있고진짜안해도될것을하고꼭필요한것은안하고. 그리고지금여기보면도시전략실13쪽을한번보시죠. 금창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사업비이렇게해서돈이나왔는데이것도‘23년에끝나는것입니까? 이사업,여기이것도시재생센터가요.
뉴딜사업?
그런데이것이몇년됐잖아요?
아니,그런데이것이도시재생센터가한것이지금몇년됐잖아요.
이성과는있나요? 이것이좀,여지껏활동한그성과좀한번유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도시재생센터에서어떤일을어떻게해서이렇게했다는추진하고결과같은것이있다면...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양자회경관기획팀장님께서는옥외광고발전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자회도시경관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그저께토요일화도진공원에기왓장이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긴급조치를해주셔서그래도천둥번개그날밤에많이치는데편안하게보낼수있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렇지만질문할것이또많아서. 첫번째는지난해예산을세워서간판교체비용을예산세웠잖아요.
저는간판교체비용예산을세울때간판이노후된간판이고기존사업을계속적으로영위하는사업자중에서신청에의해서해줬으면하는데그런데과에서는가로마다구획을지정해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그것을또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제가생각하고원하는간판교체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노후되고아주다썩어낡아빠진간판들은그대로붙어있는현황들이발생하더라는얘기예요. 그것이좀많이아쉽고요. 그런것으로인해서간판예산세워졌다고해서관련사업자,자영업자들이저한테고마워할일은하나도없겠지만제가동구의회에서간판세우는것을제안했다고해서저한테항의민원이들어오기는하더라고요. 좀아쉽더라고요. 그래서간판,영세자영업자를위해서간판예산을세우는것에대해서도참이렇게조심스럽게해야하겠구나하는생각이들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과에서도같이서로손바닥을치면마주쳐야울림이제대로나듯이그렇게행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향적사연못을정비하는예산이이번에있다고그러셨죠?
그것에대한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었는데빨리잘집행해서영속적인운영관리가됐으면좋겠고요. 여름에물이흐르잖아요. 물이흐를때는중간중간에생태를관찰할수있는물고기나어족류같은것도같이거기조성해서하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것에대한고민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송현근린공원계단정비는여기해당과관할이죠?
거기계단이정비비용이많이들어가겠지만계단돌들이토사에밀려서중간중간압력에의해서튀어나온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것도관심을가지고지금당장은아닐수도있겠지만머지않은시간에그것이붕괴돼서밀려나올수도있거든요. 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인천의료원뒤에있는산책로있죠? 약3.5km되나요?
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나요?
거기를황토길로조성하면주민들이나시민들이즐겨찾는공간이될수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지금국내몇몇지역에서황토길조성에대한인기가좀올라가고있더라고요. 지금많이되지는않았어요. 약서너군데있는것같아요,전국적으로. 그래서우리구에서도거기를그냥걷는산책로정도로생각하지않게,그러니까황토도건식이있고습식이있더라고요. 그런형태의황토길조성을검토를한번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것으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알아서잘행동으로보여주세요.
그래야예산이좀제대로쓰여지는것같다는느낌이들것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서를묻기전에지금뭐냐하면동구내에있는급수시설있잖아요. 전에안전관리과하고질문도하고했었는데들으셨나요? 몰라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동구내에나무나이렇게있잖아요. 말라죽은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지금뭐냐하면물주는것은용역을준것입니까,어떻게우리구에서하나요?
그래서저는만약에용역이아닌이런버려지는물을우리가거둬서뿌려주고하면항상푸르름이좀,우리동구가말입니다. 7.9%예요,녹지율이. 그렇잖아요?
그리고공업지역이52%가넘는데도시경관과가역할을좀많이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급수시설물을그냥버리지말고급수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서수시로받아서물을뿌려준다면항상깨끗하고푸르지않을까. 이렇게보면시설물이나관목,계속제1차정례회전부터쭉돌아다녔는데물이라도한번쭉뿌려주면깨끗할텐데도시경관과가사실우리동구의얼굴그런모든것을깨끗하고푸르게진짜보기좋은저기를만들수있는부서거든요.
물은많아요. 물은많고요,네곳인데요. 그리고그것은그렇게끝내고요. 가로녹지쭉보면어떤데는관리가돼서가지치기도하고이렇게했는데또어떤데는풀이많이나고그랬는데그것은어떻게해서그런것이에요?
그런데제가확인한바로는... 몰라요,용역을준데는안하고용역안준데는우리자체기간제분들이치우고그런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이지속적으로용역을줄것이면수시로와서해야하거든요. 그런데어느날짜만정해서,예전에들은적이있었어요,예전에. 들어보면언제할것입니다,이렇게. 그것은아니에요. 아예그럴바에는기간제를늘려서항상기간제분들이일하셔서항상깨끗하고이렇게유지,관리를해야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그쪽길이무슨길이죠?
인중로죠?
제가어제화수부두가서보려고거기를쭉돌아봤어요. 그런데길가쪽에나무인데무슨나무인지모르는데하여튼그것은잘정리정돈이됐는데길가가운데거기보면잡풀도많이나고아주보기싫더라고요. 그러니까그것이같은지역인데왜그렇게됐는지.
그래서도시경관과는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동구진짜깨끗함을유지할수있는부서거든요. 그래서이렇게쭉다녀보면송현1·2동아직어린이공원그것은안받았나요,기부채납?
안됐어요?
아니,그것가보니까한지얼마되지도않고이관도안받았는데말라죽은것,잡풀이많이나고그랬더라고요.
제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이것이기부채납받기전에완료시켜서받아야할것같아요.
그리고또하나는서흥초등학교있죠? 앞에가로변녹지사업하고있죠? 여기3억원계상됐는데적은돈이아니거든요. 그런데그때돌그것할때얼마들었어요? 그때도약3억몇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옛날10여년전이니까3억원이아니라30억원이될것이에요.
그때물가상그런것을비교해볼때내가강하게표현을했지만그돌은어디있어요? 다른데옮길것입니까?
제가이런얘기를하기가좀그런데어느업자가가져간다고해요. 그래요?
그것은절대안되고요. 이돌이요,바위가굉장히자연석이거든요. 인위적으로깨서만든것이아니라자연석이거든요. 굉장히좋다고들그래요. 그래서어디에옮겨서,솔직히저는서흥초등학교앞에그것을왜치웠는지,비용을들여서. 그것을깨끗이닦아서이렇게한다면,솔질한번해봤냐고요. 제가전체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구정질문도하겠지만시설물,조형물무슨모든것들을처음처럼항상지키고있어야해요. 지금그것...
그런데시장상인회에서는돈지랄한다고그렇게얘기하던데.
표현은죄송한데거기상인들말씀은저것돈지랄한다고이런말씀하는분도있어요. 그러니까이것한번하고아니면말고하는식의그런행정은안돼요
그리고이것이뭐냐하면항상관리,유지보수하게하면항상깨끗하고처음처럼되거든요. 관리안하면안하느니만못하는것이에요. 그런말들내가많이들었어요.
그리고송현근린공원에어제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화장실잘안돼서그것고쳤나요? (○최훈위원의석에서-화장실은환경위생과소속이라.) 아니,그래도저기를쓰시니까. 그리고거기에휴지를버리는데공원에통좀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고그래서.
하여튼저는그래요. 도시경관과는진짜지역에나가서,현장에나가면답이있습니다. 그것이안에서일할분이있고나가서일할분이있거든요. 그런데도시경관과는사실기간제근로자있어서서른한분이일을하시지만그분들하는것보다도우리관에서나가서지시도하고우리가보고느껴야하고이렇게생각해요,저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양자회경관기획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비비를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바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오수연위원장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표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설명서를중심으로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총55억7,425만6천원중96.5%인53억7,972만6,720원을집행하였고9,561만9천원을명시이월하고4,235만4,660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655만5,62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사유는작년여름집중호우로인한빈집붕괴로주민안전확보를위해긴급하게예비비3,500만원을세웠으나시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4천만원으로집행하여남은예비비때문입니다. 이어서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빈집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위험빈집4개소에대해안전조치하고빈집2개소의철거공사비용으로예산현액1억2,500만원중53.6%인6,701만8,800원을집행하였고시비보조금1,875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923만1,2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지원및관리시설비제3종시설물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입니다. 재난발생위험시설물을실태조사하여시설물안전상태를점검후안전등급숫자를통해제3종시설물지정여부결정을위한용역비로예산현액1,500만원중94.3%인1,414만9,3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하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준공후10년이경과된공동주택의공용시설정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5천만원중99.9%인1억4,994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상단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예산액1억150만원중85.7%인8,694만3,78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2,718만4,680원,마을주택관리소정수기등임차료및공구물품구입으로787만4,51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집수리교육비인행사운영비1천만원은코로나19지속에따른교육미실시로감액하고재료비에1천만원을증액예산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상단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등집수리자재재료비로4,995만3,750원,무인택배함유지관리시설비로52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하단소규모공동주택지원입니다. 예산현액1,300만원중92.3%인1,200만원을집행함으로써20년이상경과된노후화된아파트2개단지4개동에대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행정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로992만900원을집행하였고건축기초자산철거자재수집용역비로198만원을집행하고남은802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2천만원중59.5%인1,190만9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3층이상의료,노유자시설등화재취약건축물에가연성외장재교체또는스프링클러설치공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3,333만1천원중34.2%인4,573만2천원을집행하여2개소에지원완료하였으며남은8,759만9천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임차급여로37억7,238만4,160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6억3,278만1천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44억1,935만8천원중99.7%인44억516만5,1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입니다. 만석동괭이부리마을,만석우리집에공동전기요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120만원중86.3%인966만7,4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저소득장애인주택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자가가구에미끄럼방지타일교체,출입문턱제거등편의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으로예산현액1,5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하단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5,300만3,330원,공공요금및제세로2억6,815만790원,연료비로1,760만4,550원,시설장비유지비로6,383만9,220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4억346만8천원중99.7%인4억259만7,8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상단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시설비로예산현액6천만원중98.2%인5,894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제가보조금반납되는것이아까워서두가지만여쭤볼게요. 6페이지빈집정비사업이보조금은이월하거나이럴방법은없었을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시에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따지면2회추경에4천만원늘렸고보조금반납이랑집행잔액을따지면5,500만원정도잖아요. 이러면이것이추경을할필요가있었을까이런고민도좀들어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추경이요?

김종호위원

원래5천만원짜리사업에서,제가잘못본것이에요? 2회추경에4천만원늘린것아닌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늘렸는데요. 그것이특별교부세로시에서내려온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것은그해에사업을해야하고무조건더공사가진행안되면반납해야하는것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맞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9페이지요. 무인택배함유지관리비는일단1,200만원을책정했었는데거의지출은52만원정도고다반납과집행잔액이잖아요. 이유가뭘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잠시만요.

김종호위원

9페이지입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마을주택관리소무인택배함유지관리하는것하고어려우신분들중보수하고큰공사들이있어요. 지붕교체라든가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들어온것이하나도없어서예산이좀남은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이1,200만원이택배함예산만은아니라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나머지가지원을받아서해야하는것인데그사업이없다보니까신청이남았다는말씀이신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주차장특별회계를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건희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홍신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교통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세출결산사항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쪽입니다. 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14억7,396만3천원이며13억1,160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9%입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예산을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교통유발부담금관리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2,420만5천원중시설물조사원네명과전산입력원한명의인건비로1,787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3.8%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6쪽하단세부사업공영버스사업운영입니다. 통계목민간위탁금예산현액3억4,310만원중3억3,124만1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6.5%입니다. 이는동구공영버스운영위탁업체인삼한운수에인건비등위탁비용을지원한금액입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세부사업차량및건설기계등록입니다. 통계목사무관리비로예산현액2,501만4천원중복사기임차료,자동차민원업무관련서식제작,프린터토너등소모품구입등으로2,253만5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0.1%입니다. 통계목공공운영비로예산현액1,143만5천원중우편요금,손해배상공제회비로906만4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9.3%입니다. 다음은설명서8쪽세외수입체납관리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3,223만7천원중체납정리요원기간제한명의인건비로2,937만8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1.1%입니다. 하단통계목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1,600만원중각종고지서발송우편요금으로882만3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55.1%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9쪽세부사업선진교통문화조성입니다. 통계목사무관리비로어린이교통안전홍보물품제작등으로638만7천원을집행하고행사운영비로예산현액950만원중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비용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10쪽세부사업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2,865만5천원중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관리원한명의인건비로2,758만5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6.2%입니다. 다음은결산서11쪽세부사업교통시설물정비입니다. 통계목공공운영비로예산현액4,210만원중무인교통단속장비여덟대정기검사비와북광장및교통안전시설물173개소전기요금으로3,469만5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2.4%입니다. 하단에통계목시설비로예산현액5억4,617만8천원중4억4,095만7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0.7%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연간단가등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비집행과횡단보도,과속방지턱정비등어린이보호구역내정비사업,송현초등학교등어린이보호구역7개소에대해총14대의스마트(발광형)표지판설치그리고주민의찬반이팽팽했던화수시장앞삼거리교통시설물개선공사등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2쪽세부사업으로버스승강장정비입니다. 통계목공공운영비로예산현액1,100만원중767만3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69.7%입니다. 이는버스승강장전기,수도요금입니다. 통계목시설비로예산현액2억4,628만6천원중2억3,941만8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7.2%입니다. 주요집행내용으로는버스승강장4개소교체와태양광조명정비10개소,온열벤치13개소24개,에어송풍기8개소16개설치,고정식바람막이2개소와탈부착바람막이87개소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설명서4쪽입니다. 교통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은19억8,532만원이며16억9,108만4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5.2%입니다. 세부사업으로단속인력운영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8,960만6천원중교통단속현장근로자세명과CCTV단속원한명의인건비와피복비로8,528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5.2%입니다. 하단에세부사업주정차단속지원입니다. 통계목사무관리비예산현액1,933만4천원중1,410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3%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은과태료고지서유인,인쇄용프린터토너구입,과태료부과스티커제작,불법주정차홍보물제작및단속반운영물품구입등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5쪽통계목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9,891만7천원중8,416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5.1%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은주정차단속고정형CCTV전기요금과회선료,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유지보수용역비,주정차단속용PDA데이터통신요금,주민신고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주행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고지서등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6쪽중간세부사업공영주차장유료화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3,396만4천원중거주자우선주차구역부정주차단속원한명의인건비로3,022만2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9%입니다. 다음은7쪽중간세부사업주정차시설물정비입니다. 통계목사무관리비로예산현액4,020만원중675만3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16.8%입니다. 집행률이이렇게저조한것은당초우리구거주자우선주차구역52면전체를IoT센서를활용한주차공유시스템을설치하려고계획하고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서림초등학교와는달리화수부두입구24면의경우에는이용자가대부분현대인프라코어직장인들로보통아침에출근하여주차하면퇴근할때가되어서출차하게됩니다. 중간에이동이적다보니빈시간대에다른사람들이주차장을이용할수있게하는주차공유사업에는적당하지않다판단하여사업을축소하여서림초등학교17개면에대해서만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게된것입니다. 다음은통계목공공운영비로예산현액1,160만원중공영주차장전기요금,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1,027만8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8.6%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8쪽입니다. 중간부분에통계목시설비로예산현액7천만원중5,693만5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1.3%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은화평동3-66외4개소에공영주차장정비공사와화수동행복주택지하주차장주차유도시스템설치,거주자우선주차장주차공유시스템설치공사등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9쪽입니다. 중간부분에예비비는2억1,434만7천원이며그아래세부사업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예산현액8,817만원중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세명의인건비로8,651만9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8.1%입니다. 끝으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3억715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는예비비로계상돼있던주차장특별회계예산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한사항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르면예비비는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특별회계의경우도각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계상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특별회계내여유재원을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불균형등을조정하고여유재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따라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세출결산설명서11쪽에보면북광장및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이렇게나와있잖아요,시설물정기검사수수료하고. 이것은뭐에대한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것이북광장가로등약31개소하고교통안전시설물약173개소가있는데그설명을잠깐만드릴게요.
최훈

최훈위원

북광장에그렇게많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북광장이아니라요. 북광장시설로는가로등이31개소가있고시계탑하나그다음에그외에방범용CCTV가8개그다음에횡단보도투광기LED조명기가113개그다음에무인교통단속장비12개여기에대한전기료가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난번에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었나요. 북광장에시계를볼수있는것이없다고그래서설치를요청했었는데.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시계탑이하나...
최훈

최훈위원

있는데그시계탑이사실상잘안보이는시계탑중하나예요. 그래서잘보이는위치에설치아니면축현역이라고쓰여있는거기벽에붙여서시곗바늘만돌아가는그런것이라도좀설치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 다스마트폰들고다니는데시계를보셔야하는분들이있으셔서그렇게하나,어차피교통과에서관리하는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총괄부서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죠? 그래서그런것하나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아까거주자우선주차구역IoT주차공유사업으로해서집행잔액이반납되는것이잔액이많이있는데그것이이제거기가화수부두에두산인프라코어직원들차량들이많아서주로입출입이자주있지않다보니까그사업을포기했다고했는데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사업은처음계획할때명백하게저희가좀실수한부분이있습니다. 왜그러하냐면화수부두같은경우는28면중에서지금거의한면인가만그나머지는두산쪽에서사용하고있는데두산같은경우는출퇴근용이대부분이다보니까중간에비는시간이없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가54면모두에대해서시예산을신청했다가그쪽은현실적으로어려움,안되는부분이있어서.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그것은24면에대해서는주차비수입이들어오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월정형식으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월2만원씩저희가받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북광장에대형전광판도교통과에서관리하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닙니다,그것은홍보문화실에서.
최훈

최훈위원

홍보문화실에서관리하는것이죠? 지난번에그렇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주차장특별회계있잖아요. 말씀은하셨는데예치하신이유가효율적인여유재원확보를위해서하셨다고하셨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차장올해2023년도예산으로기준하면약5억8천만원정도됩니다,1년에써야하는것이. 그런데저희가주차장하게되면수입이주정차단속하고공영주차장에대한유료화수입해서1년에통상적으로약2억원정도의잉여자원이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보게되면. 그런데예비비로이것이축적되게되는데저희같으면주차장한면을건설하기위해서서울같은경우는약2억원,인천같은경우는약1억원정도가소요되기때문에이것이지금대부분특별한사업이없으면이여유재원을모아서공영주차장건설이라든지이런데사용하는것인데그러다보니까회계연도간에재정에대한불균형이발생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송현근린공원지하에99면주차장을계획하고있는데그중에서38면이부설주차장이고61면이공영주차장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거기이제구비가약22억원정도들어가는데그공영주차장건설같은경우는아마주차장특별회계가있기때문에주차장특별회계의목적이그것이기때문에아마그재원으로지금말씀드린그것이활용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저희는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게회계연도간불균형이있어서그렇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주차장특별회계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지금예치된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에지출할때는결국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지출되는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것을다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에요? 다시전출이된다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저희가예치한것은,그러니까예산은목적외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했다고해서다른목적으로사용하면안됩니다. 그것은단지이자발생이라든지이런것은단기간에이렇게하는것보다는장기로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면공공예금이자발생이라든지이런부분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또아까말씀드린것은예비비편성할경우계속지적되는사항인데예비비가과다하게편성됐을경우에는사업을안하는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주차장특별회계에서기금으로갖고있다가내년에지출해도되는것아니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만약에주차장특별회계로공영주차장을건설한다고해도일반회계에서예산을세워서저희특별회계에전입하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주차장특별회계로쓰면되잖아요. 그런데왜번거롭게다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옮겼다가다시또옮겨온다는얘기예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까말씀부분은재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라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주차장특별회계로충분히주차장확보하는것예산쓸수있는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갔다가다시또와야하는이것이더번거로운것아니에요? 주차장특별회계가그러면1년에기금조성액이계속많이쌓여있으면안되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특별회계를운영하다보면1년에약1억5천만원에서2억원정도의여유재원이발생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같은경우5억8천만원에서,예비비가5억8천만원의100분의1이면약1억원에서5천만원정도예비비편성하는것이예산편성운영지침입니다. 그리고나머지재원은사업을하라고이제,그러니까놔두지말고사업을발굴해서하라는것이기본적인예산운영지침인데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주차장특별회계의가장중요한것은주차장을건설함으로써어떻게보면주차난해소를하는것이목적인데주차장한면을건설하기위해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금액은아는데그러니까주차장특별회계로갖고있으면안되는것이예비비가그럼이것이지금13억원이예치가된것이잖아요. 아까말씀하신예비비는5억원이라고하셨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전체예산이.
수진

장수진위원

전체예산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2023년도특별회계가5억8,100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이해를못하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대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

나중에똑바로다시한번듣도록하고어쨌든주차장특별회계가송현근린공원주차장확보를위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치했다는말씀이신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꼭송현근린공원이라기보다는아까말씀드렸듯이주차장특별회계설치목적은주차장건설이라든지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한것인데이것이아까재정이회계연도마다예를들어서주차장건설을하게된다그러면그해에과다하게세출예산이발생하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비용이한면하는데8천만원,1억원인것은다아는사항인것이고그러니까어찌됐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예비비가계속쌓여서13억원,14억원,그러니까실제적...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제예비비가쌓인것이제가봤을때는1면,10면,20면조성하기에는상당한예산이들잖아요. 그런데이것이지금원도심송현근린공원같은경우에는사실주차장확보한다고해서돈20,30억원쓰면되는것이지만가장큰문제는원도심의주차환경,주차장이부족한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특별회계를,금액이턱없이부족하겠지만저는이제주차장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원도심주차장확보를위한기본적인개발계획이없는곳에있잖아요. 주차장확보하는것이상당히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왜안되는지에대한용역도한번해본적이없잖아요,우리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하고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 지금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간단계까지왔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직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후에관련자료는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중간보고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세가지만할게요. 10페이지에보면교육용자전거구매이렇게돼있어요. 이구매이것이몇대를한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다섯대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섯대. 어린이용인것이에요,어른?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린이교통공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아이들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아이들용.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을지금잘활용하고있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린이교통공원에교육내용중에서자전거안전교육이라는것도별도로운영하기때문에거기에쓰기위해서구입한것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많이활용하고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육용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자전거안전교육많이받으러오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자료는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얼마나활용하고있는지그다음에자전거관리는잘되고있는지. 왜냐하면자전거들이쌓여서폐자전거시키고이런일들이...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것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교육용이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육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얼마나관리가잘되고있는지그다음에얼마나많이아이들이와서자전거안전교육을받고있는지이런것에대한자료를좀한번,제가궁금해서그래요. 그것한번주시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에보면보행지킴이활동비지급이있어요,9페이지에보면. 보행지킴이라는것이뭐예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침에거리질서계도,화도진중학교,동산중고등학교,재능대학교,풍림아이원이네군데에서아침에거리질서계도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활동하시는분들의연령이어떻게돼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연령대가조금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노인쪽인가요? 노인,어르신일자리?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하고는별개로저희가녹색어머니회그쪽하고연계해서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거기에포함되시지않은어르신도몇명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도이제일자리창출차원에서하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일자리하고좀성격은다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뭔지모르겠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일자리하고는성격이좀다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은정기적이고그런것이아니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침에한시간씩애들등하교할때거리질서계도하고신호등같은데서그것을하시고거기에대한활동비를저희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노인일자리나여성일자리에서빠진사람들이여기와서하루에한시간씩이런것을할수있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지금관리하는단체가녹색어머니회하고중구모범운전자회인데녹색어머니회사업의일환으로아까말씀하신보행지킴이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녹색어머니회에서하는것이수당이나가는것이에요,이렇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활동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그것이봉사가아니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하루에한시간해서교통비로약1만원씩이렇게집행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여태녹색어머니회에서나와서봉사하는줄알았어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학부모들은아니에요.) 학부모들아니면거기에노인일자리어르신들이나와있고이런것은봤어도그래서이것이뭔가지금. 여기교통과에서도이런것이있네라고지금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고요. 또하나는주차장을위탁주잖아요. 수문통에있는주차장있죠,위탁맡긴것은. 그것굉장히젊은사람들도주차요금내기가아주번거롭고까딱하면과태료이런공갈인지협박인지이러거든요. 이것위탁줄때좀주차장을이용하는연령층이나이도많으신분들이있는데,사실저도어떻게하는지잘몰라요. 그래서돈을어디내야하는데낼데도없고돌아서오면문자오고이러거든요. 이런것을잘살펴가면서위탁을주셔야할것같은데. 아니면교육을시켜주든지. 어떤홍보나이런것도없이그냥앞에이렇게뭘붙여놨는데그것못보면돈받으러오는사람도없고그러면그냥가요. 그런데어디가면돈받으러오는사람있고그러니까보통은주차하고나면사람들이주차관리하시는분이돈을받으러오겠지이러는데안온단말이에요. 그러면그냥가. 그런데나중에보면그렇게내는방법이있어. 그런데그방법을몰라요. 그것관리잘좀하셔서알아보시고그래서주민이편리하게해야죠. 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문통같은경우는작년에새로운기술이라고해서에스파킹에서들어왔는데그것이처음운영하다보니까시행착오도많고그리고또많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계도기간이라든지준비하는기간을줘야하는데새로운신기술이들어왔는데주민들이불편하면안되잖아요. 주민들이익숙해질때까지주차요금을안받든지이러면서홍보하고교육시키고이래줘야하는데신기술이들어오자마자거기에못맞춰가는주민들한테는불이익이가는것이잖아요. 맞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한번더업체챙겨보고저도수문통에대해서는처음에는기대가많았는데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을제가모르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많이그업체담당자한테도얘기했는데이것이조금위탁을주다보니까그위탁기간이있고벌써약3분기정도지나가는것같은데그리고새로운것을하다보니까잘부드럽게되어있지않은부분에대해서저도민원이라든지그런것은충분히듣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좀챙겨주시고요. 주민들헷갈리지않게좀해주세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문통주차를저도두번을했는데다계좌이체를해줘야해요. 그러니까관리하시는분들은아주편리한데이용하시는분들은아주불편한그런상황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것도한번생각을해봤어요. 무인으로결제하는것그아이디어도,예를들어서무인으로카드결제하는것을중간중간에놓고그것을꽂아놓으면시간을하면알아서결제하고가면되겠다싶어서그것도업체측한테제안하고그랬었는데일단은업체측에서그것하는데도돈들어가고이러다보니까계약기간동안많은어려움이있어서제가그부분은다시한번챙겨보고방법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것이아마체납률도높아질것같아요,계좌이체를일일이해야하기때문에. 금액은몇백원되지않는데이체를하라고하니까되게불편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교통과를끝으로오늘의결산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각동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회사무과에대한결산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