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은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원태근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구청장님께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2023년1월1일부터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를비롯해우리동구도관련조례제정과함께시행중에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인구감소및인구유출로야기되는지방소멸의위기와지방재정격차해소를위해만들어진제도로써지역주민외기부의향자에게기부금을유치해추가세수확보를가능하게하고추가세수로열악한지방재정을확충하고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의재정자립안정을도모합니다. 또한크게는사회적기업및일자리창출효과로인해지역경제활동참여인력의증가로이어질수있는유의미한제도입니다. 현재고향사랑기부제는갈수록참여율이감소하고있지만1인당평균기부금액은증가하고있습니다. 연령대별기부참여율은40대,50대,30대,60대,20대순이지만기부금액은60대이상이월등히높은실정입니다. 우리구의고향사랑기부현황은타지자체에비해저조한실정으로먼저유인책이라고할수있는답례품에일차적원인이있습니다. 타지자체는특색있는답례품선정에심의를기울이고있고다수및다양한형태의답례품을선정해각연령층선호에맞는상품을준비하고있지만현재우리동구의답례품은동구사랑상품권하나입니다. 유가증권을답례품으로선정한것은장단점이있겠지만지역의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을비롯해지역의테마와전통을전혀담지못한가장낮은단계의답례품이라고생각합니다. 답례품선정은높은지역의이해도와창의성을바탕으로구체적인홍보가기획되었을때시너지효과를발휘할것입니다. 기부제의유인책이라고도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답례품을찾고의미있는답례품제공이선행되면기부제의참여율은증가할것입니다. 또한우리구고향사랑기부제홍보현황은구홈페이지홍보,동인천역북광장전광판홍보영상송출,화도진소식지게재및홍보물을제작하고있습니다. 하지만고향사랑기부제는동구에주소를두고있지않은동구를벗어난사람들을대상으로기부를유도하는제도입니다. 동구외지역거주자들의접근이용이한구체적인홍보진행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우리구의답례품,세액공제등고향사랑기부제도의창의적인정비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향후집행부의고향사랑기부제의구체적인대응방안은어떻게되는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두번째질문입니다. 2022년1월13일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과함께출범한민선8기와제9대동구의회임기가시작된지1년이다되었습니다. 인사권독립과함께지방의회인사자율성이확보되고지방자치의한축으로강화된의회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였으나소규모기초의회의특성상실질적인권한과형태를갖추지못해서민선8기출범과함께‘22년7월동구의회와동구청장인사운영등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해서사실상집행부와인사운영을공동으로하는방식을택할수밖에없었습니다. 업무협약에근거하여양기관간신뢰와호혜를바탕으로인력균형배치를통한행정역량강화를제고함에도불구하고인사운영협약의구체성과강제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고집행부의적극적인의지부족으로실효성이확보되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습니다. 예를들어7개조로구성된인사운영협약서제3조협력분야가목의인사교류는연2회정기교류를실시하고상호협의로수시가능교류가가능하다고표현한것이협약서내용의전부라할수있습니다. 더간단히말씀드리면인사교류는협의하여하라는것밖에없습니다. 문제는협의라는것이쉽지않다는것입니다. 동구의회정·현원인원19명중‘22년6월이후행정직4명교류,‘23년1월이후행정직3명이교류되었나양기관간소통부족으로원활하게진행되지않아의회조직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또한승진인사관련해서도인사권독립이후의회자체승진자는단1명에불과하여동일기간집행부에소속된직원들에비해의회소속들직원들승진에있어서도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아주농후합니다. 의회의인사권독립이정착되기전까지는현실적으로의회인사부분을집행부와공동으로운영되어야하는것임을감안한다면인사권독립에의하여의회소속공무원의승진과교류시기불투명에의한소외감등신분불안을느끼고있는것이사실이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좀더구체적인인사실무단구성운영을통해우수한직원들도자유롭게의회전입과이후희망시전출입등이원활하게이루어져양기관간인사교류시소속직원들이불편하고불안함을해소하는데임용권자인구청장님의적극적인인사교류의지가필요하다고보는데구청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재실입니다.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해서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가족의개념으로변화하고있는반려동물에대해이야기하면서부구청장님께네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에앞서사회적으로확산되어가고있는펫문화에대해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최근EBS와유니원이함께사는가치,반려동물문화정착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해최근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반려동물과의공존과상생을위해놀이,교육,체험등을추진하는사회문화가조성되고있습니다. 동구는지역적특성상어르신들이많은편인데어르신들께서외로움을달래기위해반려동물을기르기도합니다. 하지만어른스스로본인의건강과반려동물을케어할수있는환경적조건이열악한관계로반려동물에대해서국정과제에맞게지자체에서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구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이제는대한민국은빠르게변화하는펫문화를거스를수없는지점에와있으며펫문화가빠르게확산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현재국가에서부터관심을갖고모두가행복한사회를구현하기위해국정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국가에서부터먼저적극적으로과제의목표를제시하고동물복지강화를위해하고있다는점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타지자체의발빠른정책을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충청남도는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홍보하며반려동물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임실군에서도반려동물을위해2023년5월5일부터7일까지펫스타축제를개최하였고3일동안3만명이방문하는등다양한이벤트로호응을이끌어성황리에마무리되었다고합니다. 이렇게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반려동물과구민의복지를증진시키기위해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시행하여야할의무를다하고있으며적극적인지원과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우리동구도창의성과자율성을바탕으로반려문화조성을위해사람과반려동물이상생할수있는정책개발이요구됩니다. 2024년이되면기존에「동물보호법」이「동물복지법」으로개편시행되면서동물복지를위한다양한정책은물론법적,제도적으로더욱강화될것으로이미예고하고있습니다. 이번제267회제1차정례회에동구가선도적으로반려동물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하고상임위에서가결시킨것은본의원은매우고무적이라생각합니다. 다음은전국반려가구통계를보도록하겠습니다. (PPT를보여주며) KB리서치반려동물보고서에따르면전국반려가구는552만가구이며반려인은1,262만명으로반려동물을키우는국민들이적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화면에동구관련자료를보시겠습니다. 2023년5월까지의등록동물개체현황입니다. 전체우리동구는5,058건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하여부구청장님께첫번째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대한적극적인정책지원을위해서먼저동구의현황을면밀히검토해야할필요가있겠습니다. 현재부구청장님께서는반려동물에대한현황에대해본의원이파악하기전에파악하고계셨는지요. 예를들어반려동물수,반려동물관리등반려동물관리가어떤방식과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지알고도계시는지요.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및고령화등으로인해반려동물인구가증가하여관련산업도지속적인성장추세에있으며동물보호의관점이소유물건에서보호해야할생명체로전환되고있어이제반려동물은가족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반려동물양육실태와동물복지를위해어떤정책들이필요할지고민해야할것으로보이는데우리부구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2021년대비2023년이법과제도에대해전혀모르거나잘모른다는비율이33.1%에서41.4%로8.3%포인트나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전혀동물에대해서법과제도를잘모른다라고하는인식이점점더높아졌다는얘기이겠죠. 아직까지도국민들의인식이이렇게부족한상태입니다. 동물과관련된강화된정책들내용을간단히또보면요. 동물유기시300만원이하벌금이있고요. 동물학대시2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이있습니다. 반려동물안고차량운전시20만원이하벌금과구류와과료가있고요. 동물보호목줄이나맹견입마개착용위반시과태료부과등이러한법과제도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이제는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우리동구가추진하고있는동물관련정책과사업입니다. 이렇게동구에서는여덟가지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두번째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개정된동물복지의내용을알고계시는지요. 반려동물지원을위해어떤관심을갖고있는지요. 법이개정된이후로사업부서에서는어떤사업들을추진할계획인지매우궁금하며기대됩니다. (PPT를보여주며) 표에서보시다시피현재동구에는동물병원이3개소가있습니다. 하지만동물보호센터의경우중구에있는경동동물병원을우리동구가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알고계시는지요. 이와관련하여세번째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물복지증진을위해서동물보호시설에대한관리와적극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현재우리동구에서는유기견보호시설이없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알고있는지요와알고있다면부재한이유가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현재우리동구에는등록대상동물에대한광견병예방접종을연2회실시하고있지만집행률이저조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접종률실태파악에대한피드백관리및필수예방접종및선택예방접종에대한접종률실태파악까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러한행정적지원및관리를통해동구가사람과반려견이상생하기에안전하고위생적인지자체로인식될수있도록다시말해서명품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등록된동물에게무료예방접종사업이가능할지요. 마지막으로질문입니다. 현재동구에서실시하고있는예방접종에는어떤항목들이있는지요. 예방접종집행률,현황을제시해주셨으면하고필수예방접종및선택예방접종을비교하여지속적으로예방접종을추진할수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세계적,국가적으로급변하고있는펫문화중동물복지차원에서무료예방접종에대해부구청장님의생각을답변해주시기를바라며앞으로우리가살아가야할미래는로봇이나AI가우선이되는것보다동물과사람이먼저하나가되어서로공존하고상생해야하는세상이되어야할것입니다. 동구민과반려동물이우리사회에서건강하게상생할수있도록반려동물에대한관심과지원이요구됩니다. 동구의선진적반려문화조성의일환으로무료예방접종사업에대한집행부의지원을기대하며부구청장님의적극적이고긍정적인답변을바라면서이상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최훈입니다. 그리고열악한여건속에서육아복지현장에서고군분투하고계시는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과보육교사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어느새꽃피는봄이가고무더운여름이우리곁에성큼다가왔습니다. 여기계신모든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바라며구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나날이심각해지는고령사회,저출산,인구정책과젊은층유입방안에대해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10년째합계출산율이OECD국가에서0.78명으로꼴찌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정부는2006년부터15년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는데380조원의예산을투입했지만출산율을높이지못했습니다. 2022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인천시의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합계출산율이란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15세부터49세까지를기준으로한여성이평생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출생수를나타내는것으로광역단체17개가운데세번째로낮습니다. 우리구의최근5년간합계출산율은2018년1명에서2022년0.68명으로점점감소했고65세이상의노령인구는2018년1만3,254명에서올해기준으로1만4,979명으로13%나증가했습니다. 동구전체인구5만9,906명중노령인구비율은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처럼우리동구에서도인구감소는가장시급한현안입니다. 구조적차원의정책은중앙정부가해야하지만지방정부인우리구에서는아이를낳고키우기좋은환경,인프라를구축하여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구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제265회임시회에「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종합계획을신설하여근거를마련하였기에구청장님께두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먼저청장년을유입하기위해정책을확대해야할것입니다. 요즘청장년들은일과개인의삶사이에균형을이루는말로워라밸이보장되면서결혼부터임신,출산,교육까지아이를낳아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해줘야합니다. 특히부족한스포츠여가시설을늘려삶의질을향상시키고결혼장려금과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전세대출이자지원에대한소득여건을완화하고아빠육아휴직장려금등다양한출산지원책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영유아대상지원확대와저출산문제에대한초등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 아이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돌봄수준을높이고가치관형성이가장중요한초등학생때부터인구문제및미래의인구구조변화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교육을활성화하고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타지자체의우수사례를보면광주는임산부직장맘고용유지지원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연차보상등일과가정양립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원도화천군은산부인과와청소년과에임신,출산지원센터등함께운영되는복합형공공산후조리원시설인아이앤맘,헬스케어센터를운영하며산모에게2주동안모든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습니다. 이렇게다른지자체들도인구정책문제에대한많은고민을이어가고있습니다. 우리동구에서도이와같은똑같은지원책을마련하자는것이아닙니다. 우리동구의실정에맞는고민과대책을마련해보자는것입니다. 특히아이를낳고기르기좋은정책의발굴은생산가능한인구유입정책의핵심이라고판단되는바출산장려정책과함께영유아보육생태계조성에아낌없는지원대책을수립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를위해구청장님께서는공약하신인구10만달성을위하여아이디어공모전,인구교육,일자리등지역맞춤형정책을발굴하여동구실정에맞는대책마련에적극나서주시기바랍니다. 구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집행부여러분께서많은관심과고민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김찬진구청장님,인구감소및고령화문제를해결하고젊은층이유입될수있는동구만의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또한공교육환경개선을위한여자중학교,여자고등학교신설에대한구청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기전에이것이가짓수가11가지인데그것이아니라우리지역에있는모든것을좀관리하자는뜻에서이렇게나열되어있는데이것이우리과가여러과에이렇게분산되어있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아요.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의원이영복입니다. 먼저동구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신김찬진동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9대의회가개원해서의원활동을시작한지어느덧1년이되어가고있습니다. 이번질문은여러분에게질책이아니라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살고싶고찾아오는행복한동구를만들기위해우리의회와집행부가더욱더힘을합하여구민에게꿈과희망을주는의회와집행부가되도록함께고민하고노력해야할것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하겠습니다. 저는이번정례회전에우리동구관내를돌아보았습니다. 제가현장을돌아보면서찍은사진을보도록하겠습니다. (PPT를보여주며) 먼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배다리주변중앙시장과재래시장,산업용품센터등에설치한노후된아치시설물들을보면서시설물의노후화는도시를칙칙한분위기로만들어구도심의노후화된이미지를벗어날수없게됩니다. 이런이미지로는지역경제및재래시장활성화에도움이안될것이며노후된시설물들을철거후재시공하는데는비용문제등의어려움이많이발생하리라생각됩니다. 본의원은이러한시설물들을애초에설치를하지않았다면관리하는데지적도받지않을텐데하는생각이들면서어떤구민의지적이“애초에설치안하였다면”하시면서안하느니만못한이런행정은안했으면한다는핀잔을받으면서한번더그말이생각나게됩니다. 항상유지,관리및도색등의보완으로처음처럼밝고깨끗한시설물관리를철저히한다면예산낭비는물론동구전체가밝아질것으로생각됩니다. 다음은화수부두조형물및주변환경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조만간화수부두축제를준비한다고합니다. 축제시많이찾을방문객들에게동구의좋은이미지를주어야한다는생각을하면서걱정을안할수가없었습니다. 보여줄수있는환경을유지하여야하는데파손된화수부두의조형물을비롯해전반적으로공공시설물과조형물등주변환경을보면서어떻게외부관광객들을초청하여축제를열것인가하는의문이듭니다. 포구에회센터를신축하여여러점포가잘운영하는가싶었는데현재는한점포만운영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는지요. 우리지역의축제가타지역의축제보다좀더나은축제가되어야하는데다양성과볼거리가미흡하다생각됩니다. 축제를열려면철저한계획과점검으로성공적인축제가되기위해빠른시일내에보수하셔서다시찾아오는포구로거듭나고관광지의역할을할수있도록주문합니다. 다음은인물거리에설치된동구출신인물소개홍보판입니다. 송현시장에서송현근린공원으로올라가는솔빛아파트옹벽아래에설치한동구출신인물소개홍보판은현재지역의주민들조차무관심으로좁은도로에설치되어있어접근성이떨어지는무용지물이나다름없는시설물입니다. 이번에자료수집을하면서송현1·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설치하였다고들었는데주민자치위원회와잘협의하고보완해서빠른시일내에이전,보완할것을주문합니다. 본의원은우리구를찾는방문객들이많이왕래하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주변으로보완,이전설치하여홍보의효율성과이용률을높여야할것이라는주문을드립니다. 다음은송현근린공원,화도진공원시설물들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바둑,장기를두는공간입니다. 현대제철에서기부한장기판은노후되고관리부실로상태가불량하므로보완,보수하여항상깨끗하게관리할것을주문합니다. 또한눈비가오더라도항시이용하실수있도록환경개선이필요하다사료됩니다. 또한화도진공원폭포는폭포주변에살고계시는민원인때문에정상운영을못한다고하는데민원인을만나보고적극적으로설득하였는지요. 잘설득해서정상가동하도록하였으면합니다. 다음은동구여러곳에그려져있는퇴색된담장벽화입니다. 벽화는한공간을예쁘게꾸미기도하지만낙후되고방치되었던지역이나공간을새롭게바꾸어낙후된지역을살리는역할을하기도합니다. 하지만얼마지나면더러워지고퇴색되고그림을다시그려야하는문제가있어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습니다. 어느때인가본의원이중구쪽에가보았는데어느자생단체에서매년지역담장벽화에덧칠을하는모습을보면서이사업을통해깨끗하고아름다움이항상유지되는구나하는생각이들면서우리도이런사업들을벤치마킹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떠올려집니다. 따라서동구여러곳에산재되어있는담장벽화도변화하는동구의이미지와내용을담은벽화로다시그리는등의고민을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동인천역북광장사진입니다. 동인천역은동구를찾는방문객이처음접하게되는우리구의관문으로우리구의얼굴입니다. 북광장에설치되어있는대형전광판은방문객과주민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하는시설물입니다. 이러한전광판이시각적인면에서다리부분에퇴색되어있어도색이필요합니다. 어느공직자분이말씀하시기를내구연한이되어다시설치하여야한다고합니다. 재활용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예산절감을해주셨으면합니다. 본의원은이럴때포상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시작도전에포상해주고그것은아닙니다. 성공적으로이사업이잘됐을때포상을해주고근평을올려주고그렇게했으면합니다. 또주민들이쉼터로이용하시는야외벤치는설치되어있었으나이번주말에북광장에가보니벤치는철거되어있었습니다. 이유를묻고싶습니다. 이유가주취자들이음주가무로인해시끄럽고지저분하다하여철거하였다고하는데본의원은너무심하다는느낌이듭니다. 이시설물은어르신들의쉼터입니다. 돈을들여만든시설물을주민들상의도없이철거하는것을볼때충분한계획에따라행정을하여야하는데즉흥적인행정을하면서안된다생각합니다. 우리의원님들께서주말에북광장청소를하면서느낀점인데주취자들에게설득하고선도하면관리가어느정도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청장님과자생단체등여러분들의캠페인등이노력과노고가현재많은주취자들이선도되고있음을볼수있었습니다. 현장에답이있다는말이있듯이현장을찾아보고느끼고주민에게기쁨과편안함을주고가슴에울림을줄수있는행정이만들어지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석-화수해안산책로퇴색된데크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조성은주민에게휴식처를제공하는곳이고사업입니다. 그렇지만채색등의상태에서관리가되지않는다면이장소를찾는주민과관광객들에게쾌적함을줄수없을것입니다. 현재1구간의준공은2년여,2구간의준공은1년여밖에되지않았는데어떻게관리가되었기에이렇게되었습니까? 이사업이아직완공도되지않았습니다. 새로만드는것보다는잘관리하여주민과외부관광객이많이찾아오고싶은관광지로만들었으면합니다. 이사업을완공도되기전에흉물이되어철거한다는말이나올까걱정됩니다. 다음은송림오거리화단조성사진입니다. 몇년전에동인천역북광장에설치되어있던전광판을송림로터리로이전하였고전광판아래화단을새롭게화단을다시예쁘게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송림오거리의기존화단과확연하게대조되고있습니다. (PPT의사진을보여주며) 차량통행량이많은동구의로터리인만큼기존화단도예쁘게조성하고관리하여주민에게는쾌적함을주고통행하시는분들에게동구의깨끗한이미지를줄수있도록항상처음처럼관리하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 사진에서보듯이우리구에는구민의편익증진을위해관내에설치한구의고유건축물,공공시설물,조형물들이구전체전지역에산재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물과조형물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아치시설물과방문객안내를위한안내게시판,관광객관광활성화의지역홍보를위한조형물등이있습니다. 대부분노후되고퇴색과탈자되어있으며녹이슬어있고파손되어있습니다. 이렇게훼손되고파손된공공시설물과조형물들은동구를찾는방문객에게동구의낙후된이미지를줄수밖에없어살고싶은도시,활기차고행복한도시이미지를줄수없을뿐아니라불쾌감을갖고돌아가게될것입니다. 우리구의슬로건이떠오릅니다. 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라고하는데청장님께묻고싶습니다. 우리구지역내산재되어있는공공시설물들과파손된조형물들보수와도색등은물론송현시장에서송현근린공원으로올라가는솔빛아파트옹벽아래설치된동구의인물홍보판을이전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할것이라고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또한만석-화수해안산책로데크는니스칠또는도색하여원상태로항상복원하고관리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화수부두의물고기공공조형물보수와주변환경개선으로관광객유치그리고화수부두축제시방문하는분들에게좋은동구의이미지를주어야할것입니다. 앞에서사진을보셨듯이처음공공시설물과조형물을조성했을때의깨끗한상태유지는우리구를찾는방문객들과주민에게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우리구에대한좋은이미지를갖게되는계기가될것입니다. 저는이번현장을돌아보면서공공시설물과조형물을힘들여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설치후에지속적인관리가더중요하다는것을볼수있었습니다. 또한우리구에는타기초단체와같이시설을관리하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전체적으로효율적인시설물관리가되고있지못하기때문에관리의일원화를위해구청의조직내가칭시설관리과부서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공공시설물과조형물등의통합관리를위해가칭시설관리과신설에대한구청장님의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예로들어서계양구에서는구시설관리공단이있습니다. 그리고구청내에시설관리과를운영하는것을볼때이시설관리의중요성을진짜실감하게될것입니다. 다음은옥상녹화입니다. (PPT의표를보여주며) 우리이표에서보듯이우리동구의녹화율은7.9%입니다. 그리고어느곳에,남동구죠. 남동구거기에공단도있죠? 그런데그옆의논현동을가보면거기녹지율은85%입니다. 거기는이제산도있고그래서여건상그렇게높은데우리이렇게좀,우리동구가사실이녹화율이적을때우리관에서는진짜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옥상녹화는제가지난해제2차정례회에서도구정질문을한사항입니다. 옥상녹화건물은일반건물보다평균온도를3.1도낮출수있어냉난방에너지도12∼15%에너지소비절감하는효과가있습니다. 또한부족한녹지공간확대뿐만아니라휴식공간을제공하는의미있는사업으로구차원에서우리개발하는것있고지역에그래도권장도하고권장조례가있는데,사실제가이렇게봤는데하나권장하는것도없습니다,자료도없고. 그래서우리관에서는우리가공업지역이52%가넘고녹지율이7.9%,8%미만입니다. 그렇다면우리관에서공무원님들이좀노력하여야된다고생각됩니다. 다음으로주택소유자가살고있지않은열악한빈집과노후주택의보수및관리와위험건축물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걷다보면문득신도시로변화되고있는우리동구의모습에미소를짓기도합니다. 먼저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는지상48층으로동구에서가장높은고층아파트로현재입주하고있고송림3구역과6구역은이주와철거를마치고터파기공사가한창진행중이며금송지역은대부분이주되고있습니다. 이렇듯신축아파트와재개발사업과뉴스테이사업이추진중이며반면물가상승,건설공사비상승으로분양가상승등사업이연계되고있는지역의빈집과노후주택들이지역에많이산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노후주택의소유주는타지역에거주하고있고실제거주하시는분들은영세한세입자로집을보수하거나위험을대비한보강이나관리를하지못하는상황이므로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열악한상황에서장마철집중호우나겨울철폭설이내리면매우위험한상황에노출될것입니다. 따라서관내대기업이나새마을협의회등자생단체들과연계하여체계적인보수,보강을해야될것입니다. 계절상장마가다가오고있습니다. 열악한빈집과노후주택의보수및관리에관련해서이에대한구청의대책이있는지청장님께서는구체적인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끝났네요. 하여튼우리공직자여러분,변화해야됩니다. 그리고우리지역주민들의섬김과그런모습이보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직많이남았는데요. 끝날때가다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장수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존경하고사랑하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의인사를전하며구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4월집행부는전출인구증가와출산율저하에따른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해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밝혔습니다. 사람들이찾아오는즐겁고행복한도시를만들어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위해출산,육아,교육,아동,청소년,청년,여성,중장년,노년등전생애에걸친맞춤형시책과문화,관광,일자리,정주여건등주민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시책을제시했습니다. 인구가감소하는원인은한두가지가아닙니다. 따라서대책또한다각도로추진되어야합니다. 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도이런배경에서나온것이라이해합니다. 그런데지금집행부가시행하고있는각분야의정책역시궁극적으로는즐겁고행복한도시를만들기위한것입니다. 새로추진하는프로젝트와방향이다르지않습니다. 따라서우리에게시급한것은지금시행하고있는여러정책들이알찬결실을맺도록부족한부분은보완하고개선하면서속도감있게추진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이런관점에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도서관건립관련입니다. 지난해9월허식인천광역시의회의장님의제안에따라어린이도서관건립안이추진되고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교육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어린이도서관건립은가뭄의단비같은소식이아닐수없습니다. 그래서학부모님들과동료의원님들도많은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추진은지지부진한것같습니다. 2월6일자교육청에가칭어린이도서관건립관련추진상황보고를보면“화수동에위치한화도진도서관앞화수1동경로당685㎡부지에51억2천만원예산으로지상3층규모로어린이도서관을건립한다는안을검토하고동구의경로당에매각또는이전계획을문의하였으나동구로부터매각은불가하고이전계획이없다는회신을받았다”가추진과정이고“원활한어린이도서관추진을위해서는경로당부지가우선확보되어야한다”가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이그동안추진한내용의전부입니다. 화면을보시겠습니다. (PPT의화면을보여주며) 화도진도서관앞화수1동경로당항공사진입니다. 사진에서보듯이화도진도서관앞경로당위치에어린이도서관을건립하겠다는안입니다. 위치상보더라도화도진도서관과연계하여어린이도서관을건립하기위한적합한장소라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동구도서관현황지도입니다. 빨간별은공공도서관이고보라색별은작은도서관입니다. 가운데파란선은가선거구,나선거구를분리해놓은선입니다. 편의상기초의회선거구별로분리를해보았습니다. 송림동주변지역에는많은공공도서관과작은도서관이위치해있다는것을알수있고만석동,화수동지역에는공공도서관한곳과작은도서관네곳이위치해있습니다. 만석동,화수동지역은도서관도부족하지만문화시설또한많이부족한실정이라는것을모두들잘아실것입니다. 이제집행부는화수동에적극적으로어린이도서관건립에힘을쏟아붓고추진해야합니다. 현재까지교육청과집행부모두경로당부지에대한공문하나씩주고받았다는것이전부인것이본의원은매우안타깝습니다. 화도진도서관앞어린이도서관건립안에대한보고서를보면서인천시에서제안한어린이도서관건립의지가진짜있기는한것인가하는의문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그래서몇가지확인하고자합니다. 구청장님,시에서제안한어린이도서관건립과관련해서관련부서에지시를했거나부서간회의를한적이있습니까? 동구가어린이도서관건립관련검토한별도부지는있습니까? 교육청은경로당부지가아니면안된다는입장인것같은데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동구에는화도진도서관,송림도서관,이룸청소년도서관등세개의공공도서관이있습니다. 인천10개의지역중가장적습니다. 2022년12월31일기준화도진도서관,송림도서관,이룸청소년도서관세곳을합친월평균이용자수는2만2,722명입니다. 그당시인구가5만8,999명이었습니다. 월평균동구주민세명중한명은공공도서관을이용하고있다는교육청통계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 도서관에대한동구구민들의갈망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것이고동구에서도서관의가치가무시할수없다는것을의미합니다. 따라서교육청입장에서동구어린이도서관건립은매우효율적인교육투자가아닐수없습니다. 그리고동구입장에서도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인한열악해진교육환경을개선하는좋은기회입니다. 따라서어린이도서관건립은반드시성사되어야합니다. 만일화수1동경로당부지에서만가능한불가피한상황이라면그부지에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 시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건립을추진해야한다생각합니다. 그방법의하나로복합문화공간을제안합니다. 경로당과어린이도서관이함께있는공간을만들자는것입니다. 도서관을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것은시대적흐름입니다. 서울노원구는2016년에복합문화센터인공릉행복발전소를개관했습니다. 경로당,도서관등복합시설로독서,아이돌봄이가능하고어르신들이편히지낼수있는문화와복지의공간입니다. 도서관은이제책을빌리고공부만하는공간만이아닌어린이,청소년,노인,주민들이함께이용하는복합도서관으로서의기능을하고현재는전국곳곳에서만들어지고있습니다. 화수1동경로당부지가다소협소하다는것이문제가될수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바로옆에있는화도진도서관과연계하여공간을재배치하고실외공간도활용하면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도서관을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일복합문화공간조성을교육청,시교육청이반대한다면어떻게하실것인가요? 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어린이도서관에대한학부모들의기대가매우큽니다. 주민들도환영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어린이도서관건립은동구교육환경개선에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될것입니다. 반드시건립되어야합니다. 구청장님의결단을촉구합니다. 다음은산후조리원비용지원에관한질문입니다. 인구감소대책중가장기본적인것이출산정책입니다. 아이를낳고기를수있는것이최고의환경을조성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정부와각지자체는다양한관련정책을펴고있습니다. 동구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임신축하선물및영양제제공,임산부검진,출산준비교실,난임부부시술비지원,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등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산모들이가장원하는것을놓치고있다는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2021년산모3,127명을대상으로산후조리실태조사를실시했는데우리가귀담아들어야할내용이많습니다. 실태조사의핵심내용을보면첫째,산모들이가장원하는산후조리장소는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응답율78.1%로압도적으로많았습니다. 본인집은16.9%에불과했습니다. 둘째,산후조리비용은평균249만원,산후조리원비용은12.3일에대략243만원이드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셋째,산후조리를위해가장필요한정부지원으로75.6%가산후조리경비지원을들었습니다. 넷째,이상적인산후조리기간은71.1일인데실제산후조리기간은30.2일이었습니다. 무려41일이차이가납니다. 이를종합하면산모들은산후조리원을통해충분한산후조리를원하지만비용등의문제로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이런어려움이결혼과출산에장애가되고있다는것입니다. 이조사결과가나오자전국각지자체는앞다투어산후조리원비용지원대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3년5월27일현재42개지자체가산후조리비용을지원하는조례를제정하였고이중17개지자체는공공산후조리원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를종합하면산모들은산후조리원을통해충분한산후조리를원하지만비용등의문제로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이런어려움이결혼과출산에장애가되고있다는것입니다. 인천에서는남동구가유일하게「남동구산후조리비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민간산후조리원,공공산후조리원관계없이이용비용을150만원이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자료에의하면동구에최근5년간출생아는2018년385명,2019년350명,2020년225명,2021년208명,2022년211명입니다. 5년사이절반가까이줄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지원은이렇게출산위기가심각한우리동구가가장먼저추진해야할정책입니다. 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산후조리원비용지원을시작하여야합니다. 구청장님의적극적인답변을기대합니다. 전기차충전소화재설비구축관련,전통시장화재대책관련두가지질문은서면질문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애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오수연입니다. 먼저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업등최초계획및목적이지켜지지않고변경되어진행되는사업의관리및향후대책방안에대해자치행정국장님께질문드리고자합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업은지난2022년배다리갤러리,게스트하우스조성을목적으로최초의사업계획을수립하여금곡동10-14번지외2필지를대상으로게스트하우스및주민전시갤러리를조성하기위하여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지난2021년최초사업명과취지였던게스트하우스조성이갤러리및마을카페,북카페로취지및목적이변경되었으며건축비용30%이상이증가되어3억7천만원이추가되는등중대한사업변경이있었다고보입니다. 이는사업계획사전과정에서사전검토의미진함을방증하는결과라고판단되며그결과는사업추진의지연과주민들의행정불신과신뢰도의저하를발생시켰다고생각합니다. 또한변경계획및현재까지의사업추진과정에서동구의회의의견청취와지역주민들과의소통과정이부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이에본의원은사업추진및변경과정에서동구의회와주민에게어떠한의견수렴과보고를하였는지또하였다면구체적인절차와과정에대한설명을요청합니다. 더불어변경된계획에아트스테이1930은공공예산으로조성된공유재산임에도사용수익허가방식을적용하여운영자를시설조성전에선정하고사용허가수익을장기간체결하는등자칫운영자의수익활동의특혜성으로오해받기쉽게절차와과정이추진되었습니다. 특히최초계획과운영자모집공고와다르게사업내용에마을카페,북카페가추가되어운영됨은물론공신력있는검증과근거도없이선정된운영자의손익분기점달성이어렵다는이유로허가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여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사업관리의미비로형평성논란에문제의논란을발생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도실적과현황등체계적인관리가미비한상황입니다. 최근에는공공적성격의복합문화공간활용도가낮다는지역주민들의민원도발생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구의의견과개선방안을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이와같이최초계획후사업이변경되어발생되는문제의방지를위해앞으로는어떠한노력을할것인지에대해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다함께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만들기위해구민을대표하여하시는질문인만큼민의가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성의있는명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차본회의는6월1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