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상정합니다. 6월14일제2차본회의에서일곱분의의원님께서구청장님께18건,부구청장님께7건,자치행정국장님께1건등총26건의구정질문을하였습니다. 먼저김찬진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김찬진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원태근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향사랑기부제참여율및모금액제고방안과답례품에대한고찰및수정계획,현재홍보현황과향후홍보방안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확충하고지방소멸위기극복과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안고2023년1월1일부터고향사랑기부제가시행되었으나관련「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거주지기부및기부,모금강요금지규정으로인해서적극적인모금활동을제한하고있어서우리구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의참여율과모금실적이예상보다매우저조한실정으로현재까지우리동구의모금실적은총32건에135만원에불과한상황입니다. 이에고향사랑기부제인지도향상을위하여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는한편기부가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지속적인재기부로이어질수있도록기부자와의관계형성과적절한답례품개발등을통해서참여율및모금액제고를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 그리고기부금모금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는답례품의경우우리구는대표적인지역특산품이없기때문에답례품으로선호도가높은지역사랑상품권인동구사랑상품권과지역사회적기업의생산물품및지역유명서예작가의작품등총8개품목을답례품으로제공할예정이며추가로금년말까지전통시장의상품도답례품품목에포함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예정입니다. 구에서는고향사랑기부제의조기정착을위해서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관련법에지자체가주최,주관하는지역축제등의각종행사와호별방문,우편발송을포함하여홍보물을배부하거나발송하는행위가불가함에따라서구홈페이지내전용게시판을신설하고동인천역북광장전광판에홍보영상상영과화도진소식지,SNS홍보,리플릿,배너,전단지등을제작,배포하여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효과적인홍보를위해서주타깃층을통근,통학,관광등의목적으로동구를찾는생활인구와수도권거주출향인사를중심으로관련지자체와온오프라인홍보물을교차게시하고더불어고향사랑의날기념식및전국박람회행사참여와연말정산기간이벤트성홍보및기부캠페인을전개하는등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문하신동구의회인사권독립의안정적정착을위한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와동구의회는지난해7월양기관의균형있는인력배치와상호협력을통한행정역량강화를위해서인사운영등에관한협약을체결하고상호협의한인사교류기본원칙에따라현재까지3회에걸쳐서총14명에대한인사교류를추진한바있습니다. 최근몇몇직원에대한인사교류시다소원활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는저도아쉽게생각합니다만이는우수한인력을확보하기위해서서로소통하고협력하는과정에서인사교류원칙에관한상호간의입장차이를비롯하여내부직원과의소통부족에따른것으로구에서는향후이러한사례를최소화하기위해서보다체계적,공식적인사전협의절차를마련해서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사전협의에서부터인사교류까지의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상호신뢰와호혜를바탕으로양기관의필요에따라상호협의하에직원중심의희망인사교류를추진하는등의회의인사권독립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동구의회와체결한인사운영등에관한협약에근거하여지속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는말씀이자리를빌려서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화도진축제운영방식변화필요성에대한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는인천최대의군영축제로서앞으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최고의군영축제로거듭나기위해서변화가필요하다는의원님의의견에저도적극공감하는바입니다. 향후축제개최시화도진의역사성과정체성을강화할수있는프로그램과어린이,청소년들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보완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화도진공원내조미수호통상조약조인식전시관은역사교육에혼선을가져올수있으므로철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구민의날은주민의견수렴을통해서1991년제정된사항으로변경에도주민들의의견수렴과정이필요하고또한현재진행중인중·동구통합논의결과에따라서구민의날이자연스럽게정해질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많은구민들이화도진축제에참여하고즐길수있도록축제준비단계에서부터축제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내년에는5억6천만원정도의예산을책정하여화도진공원,배다리지역등북광장외관내관광명소에서도문화공연을추진하여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풍부한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인천동구고령사회저출산인구정책과젊은층유입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저출산및고령화등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수립한인구정책5개년기본계획을바탕으로우리구실정을반영한일자리·경제,주거·환경,출산·보육·교육,문화·복지,인구정책등다섯개분야51개세부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동구주민이즐겁고행복하며멀리서도찾아오고싶은정주여건개선을위해서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추진으로전부서의역량을총동원하여주민이체감할수있는인구시책발굴에적극노력중에있습니다. 무엇보다도일자리분야에서는기업과의적극적인협력과지원을통해서다양한계층을위해서맞춤형일자리확대및고용안정화로지역고용률향상에노력하고있으며교육분야에서는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과다양한진로체험교육및장학사업추진으로지역우수인재를육성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인천시최초로자유롭게교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청소년교육바우처와평생교육바우처제도를금년부터실시하여교육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립작은도서관과어린이영어도서관을조성하고공교육환경개선을위한여중,여고신설이될수있도록인천시교육청과적극협의를통해서부족한교육인프라를확충하여아이키우기좋은동구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젊은층이선호하는쾌적한도심공간을갖추기위해서관내의정비사업이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간담회와컨설팅등적극적인행정지원으로원도심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기반시설을확충하는데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12월에개관한유유기지동구청년²¹운영으로취창업및진로컨설팅등프로그램을통해서청년의구직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군복무청년상해보험가입,청년일자리사업,청년월세지원,학업우수및근로대학생장학금지원등다양한청년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청년들을유입할수있는정책발굴에온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영복의원님께서질문하신관내빈집및위험건축물에대한또재개발철거지역에대한관리실태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침체된부동산경기흐름과물가상승에따른사업비증가로인해서재개발,뉴스테이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어서노후건축물및빈집이늘어나고있으나저희구에서는빈집과위험건축물해소에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인구감소에따라방치된빈집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타구와비교해도면적대비빈집의수가높은편이고범죄,쓰레기,주택붕괴등의문제로인해서구민들의정주환경이악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따라서상반기에무허가빈집87호에대해서현장조사를완료하였고하반기에빈집의위험도,활용도,접근성등을고려해서안전조치및철거를실시할예정입니다. 또한빈집과위험건축물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해빙기,우기,동절기등계절별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수시로지속적인점검을통해서소유자에게안내문을발송해서관리를독려하는한편동시에소유자의동의를얻어서철거및안전펜스설치등안전조치를취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송림3구역등재개발철거지역에대해서는장마철및집중호우등으로인해서안전사고와토사유출등의피해방지를위해사업시행자인조합,시공사등공사관계자에게수해방지에대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본격적인우기전공사장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지속적인지도와감독을통해서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다각적으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동구관내시설물,조형물등유지관리방안에대해서이영복의원님께서질문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동구출신인물소개홍보판이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를빛낸인물전사업은송현1·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공모하여설치한홍보판으로현재는수목정리등사후관리를우선적으로진행함이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향후장소이전이꼭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송현1·2동주민자치회의견을먼저청취한후협의하에이전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녹지공간을확보하기위한옥상녹화활성화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및인천광역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따라옥상녹화등을활용하여에너지성능기준을만족할경우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법으로옥상녹화를권장하고있습니다. 적극적인옥상녹화를권장하여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저탄소녹색건축물확보에최대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질문하신전통시장아치형간판,화수부두조형물,송현근린공원내장기판,퇴색된만석동담장벽화,북광장대형전광판시설물,만석해안산책로퇴색된데크,송림오거리화단,송현고가도로시설물등동구관내시설물에대한전반적인유지관리방안에대해서포괄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하신조형물및시설물에대해서는각소관부서에정확하게인지및검토를할수있도록하였고향후점검을통해서보수가필요한조형물,시설물에대해서는보수,정비검사를체계적으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주의깊게살펴서유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위시설물에대한전반적인유지관리보수업무를처리하는전담부서의경우지난2023년1월조직개편으로인해서현재시설물관리전담부서설치에는어려움이있으나향후에조직개편을할때적극적으로검토해서살고싶은도시,활기찬동구환경조성에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어린이영어도서관건립에대한구청의의견과복합문화공간조성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구에서는공공도서관3개소,작은도서관14개소가운영중에있으며2024년1월에는어린이영어도서관이개관예정입니다. 어린이도서관건립과관련해서2023년1월화도진도서관으로부터노인장애인복지과에단순하게부지확보를위해서화수1동경로당매각이가능한지여부와화수·화평도시정비사업진행과정에따른경로당이전계획을문의한사실은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행정재산으로매각이불가하고경로당부지는도시정비사업미포함으로인해서아직은이전계획이없다는회신을한바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만석,화수동지역에어린이도서관이건립된다면주민들이다양한문화혜택을받을것으로판단되며어린이도서관건립관련해서구체적으로협의가온다면적극적으로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의원님이제안하신경로당부지에복합문화건축물을건립하여일부를경로당으로사용할수있도록한다면경로당어르신과어린이,주민모두가만족하는공간으로조성되어살기좋은동구가될것으로사료가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하고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질문하신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산후조리원비용지원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산후조리원비용지원을하고있지는않지만그와유사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동구에6개월이상거주한모든출산가정에대해서전문건강관리사가방문해서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양육을지원하는재가산후조리바우처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재가산후조리를선택하는모든출산가정은태아수등유형에따라서최소5일에서최대25일간59만원에서최대540여만원을지원받을수있으며2022년동구출생아수211명중92명43%가이서비스를이용한바있습니다. 장수진의원님께서말씀하신산모들이가장원하는산후조리원비용지원은저출산위기가심각한동구의출산지원을위해서필요한사업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동구의재정상황과중앙부처협의등제반추진여건등을고려해서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창식부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식
고창식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부구청장고창식입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열정과노고를아끼고계시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고귀한구정질문에답변하게해주신김종호의원님,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먼저존경하는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송현시장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필요한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의원님이정책제안하신인프라구축사업에대해서긍정적이며적극적으로공감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솔마루어린이공원공영주차장은2008년4월에정비구역으로지정되어금년5월에준공을마친송림초등학교주변주거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인천도시공사에서조성하여우리구에무상양도한정비기반시설로서솔마루어린이공원공영주차장을송현시장공영주차장으로명칭변경은먼저사업목적또는전통시장활성화측면의비중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적극검토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3개월무료이용종료후송현시장활성화를위한1시간무료운영에대해서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꼭필요한조건임을감안하여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번영회에서솔마루생활문화센터1층을쉼터조성관련하여사용문의가있었습니다. 현재번영회에서는무상사용을원하고있으나관련법규정에는무상사용이불가함에따라서최종적으로번영회에서는사용료부담등의사유로사용의사를포기한상태입니다. 앞으로쉼터조성에관해서는번영회와좀더심도있는협의를지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께서질문하신반려동물및반려문화전반에관한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반려동물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의한반려동물의범위는개를포함해서6종인데「동물보호법」상등록을필요로하는동물대상은개에한정돼있고금년5월말현재반려동물은4,693마리로지금등록되어있으나사망등에관련된신고가없기때문에이숫자보다는적은것으로사료됩니다. 동물보호사업으로는유기동물보호센터지정,유기동물구조,보호,검진,입양비지원및길고양이중성화수술,반려견에대한광견병예방접종사업등을시행중에있으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지정해서동물학대및유기동물예찰활동을통한보호센터이동및동물관련민원을처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4월에개정된「동물보호법」의주요내용은동물학대금지,맹견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신설및반려동물관련영업제도개선등을골자로하고있으며이에따라강화된반려동물관련영업제도와관련하여개정영업기준을반영5월에상반기일제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시대의흐름에맞는우리구반려동물정착을위해서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중에있으며반려견소유자의관리의무사항일명펫티켓인반려인에대한의무사항을관내공동주택또는공원등에현수막을통해서홍보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또한반려동물법과제도개정내용에대해지속적인홍보와교육으로반려동물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사람과반려동물이같이행복할수있는동물복지보호정책을적극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관내부재이유로는동물보호센터지정은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2001년동물보호센터지정시에관내동물병원이3개소있는데3개소가신청수요가없어서현재로는인근중구에있는경동동물병원을유기동물보호센터로지정,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반려동물예방접종은종합백신,코로나장염,기관지염,광견병,인플루엔자,독감등총6종입니다. 반려동물의건강과전염예방을위해필요한사업이나접종종류가다양하고전체접종추진에는어려움이있으나사람에게직접적인피해를줄수있는광견병예방무료백신접종에대해서시비가5천원이지원되고있는상황이고추가부담5천원을구에서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크게재정적으로부담되지않습니다. 4,600마리를현재광견병예방접종이작년에는429두9%가예방접종을했고금년에도258두약6%에머물고있는실정으로만약에구에서5천원을부담할경우추가되는비용은500만원에서1천만원정도의예산밖에되지않기때문에적극지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인천시5개구옹진군,중구,서구,부평구,계양구에서실시중인취약계층에대한반려동물치료지원사업대해서는저희도참여하는방향으로적극검토하도록나가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장수진의원님께서서면질문해주신전기차충전소및전통시장화재대책에대해서는서면답변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고창식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존경하는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배다리아트스테이1930등최초계획후사업이변경되어진행되는사업의관리및향후대책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조성사업은2020년5월최초사업계획에는전시,문화체험및숙박이가능한복합형갤러리,게스트하우스로시작되었으나관계법령상게스트하우스는내국인이용이불가하고외국인만이용가능하다는문제가있어위문제를해결하고자2021년4월마을카페,갤러리,개방형정원등으로이뤄진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업으로변경추진하여2022년9월에개관하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2021년도9월제252회동구의회임시회에서2021년도주요업무실적으로보고한바있으나그후리모델링공사추진과정에서의원님들의의견수렴과개관이후운영경과보고등에서미진했던부분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현재아트스테이1930에서는역량있는작가의초대전시및주민참여교육,인문학강의등이무료로진행되어주민들에게문화예술향유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다양한행사를진행할수있도록정원을개방하고또한배다리지역에상시이용가능한화장실이부족한상황을고려하여외부화장실도개방하고있습니다. 다만공공적성격의문화공간으로써의활용도가낮다는주민분들의우려에대해서는운영자와지속적인논의를통해공공성강화를위한대안들을면밀히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사업내용변경으로인한문제점과효과성등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와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사업계획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고또한부득이사업계획을변경할경우에도사전에충분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답변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내일제4차본회의에보충질문이있을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충질문이필요하신의원님께서는오늘오후2시까지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차본회의는6월16일오후1시30분에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