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배영일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배영일입니다. 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개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현황입니다. 6월14일최훈의원외3인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서가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6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위원장으로오수연위원을부위원장으로김종호위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입니다. 6월2일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다는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6월5일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외5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다는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6월13일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하였다는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서는보충질문및답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건,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4건과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8건,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그리고2023년도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심의하겠습니다. 현재8분의의원이출석하시어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으므로일정에따라회의가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배영일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6월14일최훈의원외3인의원이요구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이추가로접수되어의사일정을변경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의사일정제16항으로상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은금일제4차본회의에안건으로상정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을상정합니다. 어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들으시고이영복의원님,오수연의원님께서총4건의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순서는이영복의원님,오수연의원님순입니다. 아울러질문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의2에따라질문시간은보충질문10분을초과하지않도록주의하시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청장님께질문한구정질문의요지는정확히인지하였는지묻고싶습니다. 먼저화도진공원에설치되어있는인공폭포운영에대한질문입니다. 화도진공원에설치되어있는폭포는현재운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인근주민의민원때문이라고들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민원인을만나보고적극적인설득과심도있는대안을나누어보았는지요. 본의원은어제현장을둘러보았습니다. 폭포현장과인근빌라의거리는90cm,1m가안되는정도입니다. 거의붙어있다시피보시면됩니다. 인근빌라에사시는주민을만나현상황을말씀드려보았습니다. 사실직접적인민원인은아니지만민원인과같은빌라에사시는분으로현상황을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분께서하시는말씀이구청에서폭포운영시시원해보일것이라고하시면서해당민원인을설득해보시겠다고하시더군요. 우리구담당공직자께서진솔하고진정성있는설득을해보았는지요. 민원인에게잘말씀드린다면원만히해결되리라사료됩니다. 그리고이보충질문오늘이렇게지금보았는데요. 이보충질문답변을보면주민설득뭐이렇게빠른8월,9월에정상운영을한다고하는데요. 작년,재작년에는왜안했습니까? 이렇게질문을하니까이렇게한다,이것은아닙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우리공직자분들은주민설득과정을좀충분히해서잘설득해서이런비용들여서한시설물을운영못한다는것은진짜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우리주민설득과정이미흡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다음은북광장에설치한벤치를왜철거하였는지요. 주취자들로인해주변환경이안좋다는이유로철거하였다고합니다. 본의원은어이가없습니다. 철거요? 아예펜스를치고이북광장을이용하지말죠. 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북광장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의원성이매우높았습니다. 공직자한분과같이동행하여의견청취를하였습니다. 예전에남구시설공단이사장을역임하셨던분을어떻게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이말씀하시는것은전적으로맞다고생각은않습니다. 그렇지만그분말씀이애초에철거를하려고했다면설치하지말았어야지하면서씁쓸한입맛을다지시더라고요.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은참으로중요하다사료됩니다. 충분한계획을통해사업을진행하였으면하는생각도들었습니다. 공직자여러분의편의가아닌구민여러분의의견과제안이이루어져서좋은사업으로찬송되었으면합니다. 어느한분이말씀하니까이렇게합니까? 더이상말씀드리고싶지않네요. 그리고철거한벤치는어떻게처리하였는지요. 그나마어떤과에서는잘보수하여어린이교통공원으로이전설치하셨습니다. 참으로보기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솔빛주공아파트옹벽에설치한소개판의빠른이전설치를요청합니다. 현재는수목정리등사후관리를하신다고하는데인물홍보판은잘보입니다. 그리고홍보판앞에인도는1.5m로왕래인이다니시기도매우비좁습니다. 접근성과효율성이떨어지는시설물들은재빠르게조치하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 송현1·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설치한홍보판은송현1·2동지역의많은관광객이찾는송현근린공원에여러분이공유하실수있게빠른시일내에이전하실것을거듭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작은생각이구민들에게는큰감동을주고울림이됩니다. 모든사업에철저하고세밀하고적극적인계획으로구민들의삶의질향상에힘차게전진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하나우리구의주거환경을저해하는사업들이추진되고있을때구공무원들은상급기관에서하는사업이니까무조건따라야한다고방관한것은아닌지묻고싶습니다. 최소한막지는못해도이들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우리구를위해요구한것은무엇을요구하고어떤것을받아냈는지등의노력을했는지물어보고싶습니다. 우리630여공직자여러분의생각의관점이변해야합니다. 내가처한위치가상급기관을위해있는것인지동구발전을위해있는것인지물어보고싶습니다. 이제는달라져야합니다. 모든사업이언제나처음의사랑을회복하고처음행위를가졌으면합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뜨거운열정과섬김의자세로구민을위해노력하여주셨으면합니다. 열악한동구를살려내주십시오. 그리고도와주십시오. 행복한동구를위해꿈과희망을줄수있는,행복을추구할수있게우리모두고민하고책임을가졌으면합니다. 거듭말씀드립니다. 말이아닌실천이없으면믿음을가질수없습니다. 행복과즐거움을줄수있는행정력으로주민이믿고따를수있도록지역과주민을위한행정을펼쳐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어느부서는참행정을잘하고진짜열심히합니다. 박수쳐드리고싶어요. 같이우리진짜모든사업을위해서같이공유하고네과,내과이렇게가리지말고같이공유해서우리주민을위해서도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친애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오수연입니다. 먼저보충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지난제267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업의관리및향후대책방안에대해구정질문을드리고답변을받았으나구체적인대책방안과설명이미흡함이보여보충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현재아트스테이1930사업운영은최초사업목적및계획이지켜지지않아특혜성시비와행정불신의민원으로이에대한상세하고실질적인개선방안이존재,준비되지않아유감스럽게생각하며다음의각요지에맞게답변을부탁드립니다. 첫째,최초사업계획과운영자모집공고와다르게허가기간이3년에서5년으로변경된사유와손익분기점으로인한허가연장에대한근거와구체적인자료와설명을요청드립니다. 둘째,변경된사업계획에마을카페,북카페로명시되어있지만당초사업목적과취지에맞지않아보이며현재베이커리를포함한각종음료와목공제품인빵도마를판매하는일반카페로기존의공공성이배제된수익성으로만운영된다는주민의견등의특혜성방지에대한대안을요청드립니다. 셋째,갤러리등의사용신청,승인과절차에대한투명성확보및승인자의사용허가,공평성에구체적인공공성확보방안을요청드립니다. 넷째,공공부지에대한임대료미부과및현재부과되고있는사용료가인근지역의민간임대료의시세보다낮게형성되는등형평성문제의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향후구정질문에따른답변에있어보다구체적이고상세한답변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충질문하신내용에대해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김찬진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영복의원님께서질문하신화도진공원폭포운영방안등3가지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화도진공원폭포운영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도진공원의인공폭포는오는7월부터8월까지운영되며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30분간격으로정상가동합니다. 전년도에폭포소음으로인한민원을제기한주민께도이부분을사전에충분히설명을드렸으며추후민원이또발생할때소음측정등을통해서적극적으로설득할예정입니다. 또한겨울철을제외한운영기간확대에대해서는시설여건및주민의견등을반영해서확대하는방향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인천역북광장에설치한벤치철거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북광장은동구의관문이자얼굴임에도불구하고상습주취자들로인한음주,흡연,노상방뇨등고질적인문제들로끊임없는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우리구에서는북광장환경개선종합계획을수립하여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 벤치,화단경계석,나무그늘등이주취자들의주요주취장소입니다. 이에주취장소를최소화하기위해서환경개선의일환으로벤치를임시로철거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주취자문제가해결되고북광장이쾌적한광장으로거듭나게된다면구민들의안전하고편안한휴식공간이되었을때주민편의시설을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동구출신인물소개홍보판빠른이전설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동구출신인물소개홍보판은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일환으로써2015년당시송현1·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공모,선정된동구를빛낸인물전사업으로보조금1,500만원과자부담127만원으로설치가되었으며사업당시송현1·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별도의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홍보판의인물과설치장소를결정하였습니다. 홍보판이설치된솔빛로구간은송현1·2동관내지역중송림초등학교에인접하여학생들에게많은교훈을줄수있고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및송현근린공원을찾는관광객에게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혼잡한상가지역에서벗어나있어서인물의존엄이훼손될우려가적은곳으로써이러한사유로인해서홍보판의설치장소로선정이되었습니다. 따라서동구출신인물소개홍보판이전에대해서는송현1·2동주민자치회정기회의안건이상정하여논의될수있도록제안하겠으며향후회의결과에따라서추진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안내말씀의원님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오후2시에동구사회복지협의회간담회일정으로지금자리를이석해야합니다. 구청장님은나가셔도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동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오수연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의구체적인사업의관리및특혜성시비에대한향후대처방안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의조성과정에서최초계획과는다르게허가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한사유는운영자에게안정적인운영기간을보장함으로써더많은투자를유도하고책임감있게시설을운영하여많은분들이찾아오는지역의명소로만들어침체된배다리상권을활성화하기위함이었습니다. 또한변경된마을카페의공공적취지가다소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시설운영자와논의를통해당초계획했던시설의기능을보완하여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갤러리의공공적운영을위해서전시실과교육은현재무료로운영되고있으나향후에도공공성있게운영되도록운영계획의수립부터전과정에걸쳐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용료를부과하지않은공공부지에대해서는아트스테이운영자와협의를통해구와운영자의관리및책임부분을명확히하여오해의소지를줄이고보다많은주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관리방안을마련하는등특혜성시비가일어나지않도록시설운영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번구정질문을통해제시된개선사항과문제점등을올바르게파악해앞으로펼쳐나갈동구의발전과구민의행복을위해관계공무원들께서는적극검토하시어향후구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267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수연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제267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관련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7일개의된제267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김종호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러면바쁘신가운데에서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267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5월16일구청장으로부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접수되었고6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어6월7일부터6월13일까지각부서별로심사를하였습니다. 그러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1년동안의세입,세출결과를종합한것으로써예산집행을통하여행정목적이효율적으로달성되었는가를검토하는기초자료로제공되며결산분석을통해다음연도이후에예산편성과집행에대한지표로활용하는데의의가있다는인식을갖고결산심사에임하였습니다. 먼저세입과관련하여서는자체적인재원확보가여의치않은우리구재정상황을감안할때세입원의다각화가필요하며특히자치단체의노력에따라성과를나타낼수있는미수납과태료에대한적극적이고도철저한징수관리및징수율제고방안을모색할것을주문하였으며세출부분에있어서는집행률이저조한사업은신속한사업추진이요구되며예산편성시부터수요조사와사업기간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의과다편성을지양하고불용액을최소화하는노력과함께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사업지연으로인한이월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주문하였습니다. 또한운영실적이저조한기금을활용하여구민들의삶의질이보다향상될수있도록적극적인사업발굴도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심사에서는본예산등예산편성시적정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사전예산심사를철저히기할것과기금조성액에대한적절한활용방안강구를주문하였으며홍보문화실심사에서는낙후된동인천북광장LED전광판등관내시설물에대한전반적인관리계획을통해지역이미지쇄신에이바지할것과구민의문화향유를위해동구문화체육센터의공연내용들을아파트등주택가에도집중홍보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심사에서는동구,강화군,옹진군3개자치단체만을위한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과관련하여통합사무실이해당자치단체가아닌중구에설치되는것이맞는지심히유감을표명하였으며송현1·2동청사개청식비용의50%이상이집행잔액으로처리된바향후불필요한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심사에서는초등영재캠프와관련하여영재들만이아닌전체초등학생에대한형평성있는교육지원을고려할것과교육환경개선기금의활용방안을적극모색할것을당부하였으며관광체육과심사에서는배다리아트스테이사업,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사업등배다리인근에서진행되는각종사업에대한철저한사후평가를통해당초사업방향대로사업을일관되게추진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심사에서는보육아동및보육교사허위등록에따른보조금부정수급환수액이매우저조함으로부정수급환수액을조기에상환받을수있도록재산압류등특단의조치를취할것을주문하였으며일자리경제과심사에서는관내유기동물과관련하여유기동물관리병원이현재우리구가아닌중구에소재한동물병원에서운영되는바유기동물관리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심사에서는생활쓰레기처리비용증가에따른비용절감을위해생활쓰레기에대한구민인식개선은물론쓰레기분리수거등생활쓰레기를줄이는방법등에대한구민홍보등에도만전을기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심사에서는도로무단점용과태료등의체납액에대한수납률제고와상습노상적치물에대한해결방안강구를위해노력할것을주문하였으며도시정비과심사에서는우리구재생사업과관련하여현재많은재생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바신규사업발굴보다는진행중인사업들에대한원만한종료를우선으로하는방향으로재생사업을추진하기를당부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심사에서는관내비상급수시설에서버려지는용수를우리구녹지공간에적절히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줄것을주문하였으며교통과심사에서는수문통주차장위탁관리운영과관련하여이용자들의주차요금납부에많은불편함을느끼고있으므로주차장관리의편의보다는주차장이용자의편의를먼저생각하는주차요금납부방법에대한개선방안을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의심사에서는각동에서공통적으로집행되는통반장들의활동보상금에대한결산내역이서로상이하므로이를통일시킬것을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경우「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및「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을준수하여긴급하고예측할수없는상황에만집행될수있도록예비비의적정관리에만전을기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구청장이제출한안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며이번정례회기간동안수고하여주신여러위원님과협조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5월18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의조례안에대하여6월2일자치행정국장,보건소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위원회,분과위원회참여의무규정삭제및위원임기일원화를위한규정을신설할경우예상되는주민자치위원회참여율저조등의문제에대하여각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줄것을주문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사업지원대상자들이가까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신청가능하도록대책마련해줄것과많은주민들이혜택받을수있도록적극홍보해줄것을주문하였으며노인층뿐아니라다양한연령층에대한생애주기별시책개발에도힘써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최훈입니다. 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5월18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외7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6월5일발의의원,복지경제국장,안전도시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1인가구에대한지원이건전한가정의구성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의견과1인가구를새로운가정의형태로인정하고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대립하여본회의부의여부를결정하고자표결을실시하여찬성3,반대2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에서타구로전출하는아동·청소년들에게도동일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차후중장기지원계획수립에대한내용추가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동인천역북광장에공중화장실이설치되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본조례의실효성이있는추진과상위법에부합되도록하기위하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시행계획수립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들이다른주민들에게피해를입히지않도록하는문화조성에도힘써줄것을당부하며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민간위탁운영에동의할경우민간어린이집에대한공정성을저해할수있다는의견과적법하게사전절차를이행하였으므로동의하여야한다는의견이대립하여본회의에부의여부를결정하고자표결을실시하여찬성2,반대4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오수연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수연의원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이의가있습니다.

유옥분의장
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의원의의원활동이란지방의원의준수해야할사항과또정당인으로서의활동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 지난6월5일복지환경도시위원회조례심사일정에서일정이있었는데소속당인국민의힘의중요한행사관계로유옥분의장님과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의승인하에부득이상임위원회불참을하게되었습니다. 당일에심사하게될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이미검토한바,조례에대한심각한문제가있다는것을숙지하고있었던바표결과정에서원안가결이되어바로잡기위해이의를제기하게되었습니다. 제가이조례에대해서반대하는몇가지이유가있는데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는제1조목적에‘이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1인가구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1인가구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나아가공동체강화와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조례를반대하는첫번째이유는조례제정의권한부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지방자치법」제116조사무의관리및집행권,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법령에따라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수없다고나와있습니다. 조례를제정할수있는것은자치조례,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관한규정조례및위임조례,법령에위임규정이있어지방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만제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조례는어느것에도해당되지않습니다. 그래서동구의회1인가구지원조례안을제정할권한이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1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한조례를제정할수있다. 또한위임규정의형식은조례로정한다등의명시적표현이포함되어야만합니다. 사회적가족이라는용어는현행법상존재하지않는용어이므로이러한위임규정이존재하지않습니다. 또두번째이조례를반대하는이유는제2조정의입니다. 사회적가족이란혈연이나혼인관계로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이모여함께생계를유지는형태의공동체를말한다고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정의를보면가족이라함은혼인·혈연·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를말한다고했습니다. 이조례에서는혈연이나혼인관계로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의모임을기본적단위로말하고있습니다. 이루어지지않는사람들의모임을사회적가족이라고정의했는데이는비혼동거결혼을하지않고동거하는것을법적인가족으로만들기위함이라고볼수있습니다. 남녀동거의경우는사실혼이인정되는제도가있기때문에조례를통해굳이가족을포함할필요없는것이므로이조례의주된목적은동성커플을인정해주려는것으로보입니다. 또제4항에보면사회적가족도시란사회적가족의삶의질을높이고나눔활동을통한공유확산등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및기반시설등이조성된도시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동구구민이라고해서공동체가아닙니다. 주민에게어떤공통된목적이존재하는것이아니며억지로공동체성이라는것을강요하면개인이사라지므로자유민주주의의체제에맞지않고동성결합에동성커플로이루어진사회민주적도시로만드는목적이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또세번째는제3조구청장의책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9조가족해체예방제1항에보면가족구성원모두는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 국가는물론인천광역시동구도가족해체를예방하는것이지자체로써의의무인데사회의기본단위인전통적인가족을지원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결혼적령기청년들의혼인을방해하거나이혼한부부의재결합혹은재혼을방해하는1인가구지원정책은가족해체예방의의무를유기하는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또한인천광역시동구는인구소멸관심지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8조혼인과출산의제1항에보면모든국민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하여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 1인가족지원정책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배제하여인구소멸관심지역에서극단의인구소멸지역으로향하게하는행태이고1인가족형태로존재하는동성애자들을국민의혈세로지원하겠다는의도로볼수있습니다. 이는가족해체를통한동성결혼합법화를추진하겠다는저의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정의당에서제정촉구에나선생활동반자법또그리고가족구성권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은사회적분열과갈등을심화시키고가정을흔들고파괴하는반사회적법안이라고생각이됩니다. 건강한개인,건강한가정,건강한사회,건강한국가가지속되는길은건전하고이로운법안에서시작됨을인지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의가치관은진정으로국민을위한정책을마련하고자한다면건전하고건강한조례제정으로동구구민들의복리증진과육체적,정신적건강한삶을영위해갈수있는법안마련에힘써야하는것이의원들의책무라고생각하며그책무에벗어난법안들은구민들은물론이고정당간또의원들간의갈등을유발하는근본적인요인이됨을강조합니다. 본의원은제9대동구의회가개원한지1년이다되었지만의정활동에조금도소홀함이없이성실히수행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남은기간에도더성실하게최선을다할것입니다. 제9대동구의회저를포함한8분의선배동료의원님들이사려깊은의지와의정활동을통하여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구현을위해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저는이몇가지의제안을통해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반대를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이의제기를하신의원님께서이의제기한반대토론을하셨기때문에찬성하시는장수진의원님의찬성토론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장수진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토론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과동료의원님들께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저는이자리에섰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들우리나라에서최초로1인가구지원센터를설립한지자체가어디인지아십니까? 서울서초구입니다. 당시구청장은지금국민의힘국회의원인조은희구청장입니다. 그런데1인가구지원이왜기초자치단체에서먼저시작했을까요? 구민의삶을가장잘알기때문입니다. 구민의삶이어떤지,무엇을필요로하는지삶의현장에서직접파악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이지방자치의역할이자의무입니다. 지난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을심사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의견을주고받으면서충분히검토를한후원안대로가결했습니다. 원안가결이되었지만우려하시는말씀도있었습니다. 그내용을잘모르시는것같아의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크게우려하신부분이가족체계의훼손이었습니다. 혼자사는1인가구를지원하면1인가구를조장하게되어가족체계가훼손될수있다는것이었습니다. 모두에말씀드렸듯이1인가구지원을최초로시작한곳은서초구입니다. 잘아시는것처럼서초구는우리나라에서가장보수적인지역중하나입니다. 보수적이라는말은가족을가장중요시한다는말입니다. 가장보수적인지역에서1인가구지원을시작한것은가족의해체와는아무런관련성이없기때문입니다. 오히려사회안전망을꼼꼼히구축함으로써가족체계를더공고히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 또다른우려는출산정책에반한다는것이었습니다. 1인가구중에서혼인하지않은젊은층이많은데이를지원하면결과적으로비혼을조장하게된다는우려였습니다. 그런데1인가구를지원하는이유는불안정한1인가구의삶을안정적으로영위하도록해주자는것이었습니다. 삶이안정되면혼인도하고가정도꾸리게됩니다. 출산정책에도도움이된다는말입니다. 그래서「건강가정기본법」에1인가구의복지증진을위한대책을마련할것을명시하고있는것입니다. 조례안문구중사회적가족의의미에대해확대해석으로인한오해도있습니다. 특정한공간에1인가구들이모여함께생활하는것을말하는것이아닙니다. 1인가구들이각각살면서겪는어려움또는공동체의식을함께느끼며지역사회의영역에서서로서로도와가며공동체를형성하고서로돕는것을의미합니다. 영국에는외로움부장관이있고일본에는고립담당장관이있다고합니다. 1인가구지원을위해정부부처하나를만든것입니다. 그만큼중차대한문제라고인식하고있는것입니다. 1인가구의사회적고립을적극예방하고지원하는것은거스를수없는전세계적흐름입니다. 우리동구도이런시대적흐름에맞춰야한다고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결정했습니다. 열띤질의응답을통해모든것을검토한후내린결정입니다. 따라서이결정을번복할만한특별한사유가없는한상임위원회의결정은존중되어야합니다. 특별한사유가있고우려되는부분이있다면그와관련된이야기를발의한본의원에게이부분은이렇고저렇고수정을하든문제가있다,저와협의를하고논의를해야하는것이절차이고동료의원에대한배려라저는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제가발의한인천광역시1인가구지원조례안부결,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통과,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결정했던심사내용을그어떤야당의원님들과도상의도없이국민의힘의원님들께서는본회의에서바꾼다고합니다. 상임위원회존재여부에대해서의문이드는하루가될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당정협의회에서결정한내용을갖고따르라는것일까요? 침묵으로일관하고잠시후결정을하려하고있습니다. 1년동안같이일해온동료들에게모여서논의하자이런한마디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찬성토론각각한분씩두분의토론이있었습니다. 이외에더찬반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 (거수하는의원있음) 이영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복
이영복의원
지금장수진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셨는데확대해석이라는그뜻을좀명확히말씀해주실수있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제가요?
영복
이영복의원
예.
수진
장수진의원
제가발의했던취지에서이제사회적가족의미나사회적가족도시에대한지금확대해석으로인해,제입으로는말씀을못드리겠고요. 그런것들로인해서그리고지금어찌됐든제가발의했던취지랑그리고이조례를반대하시는의원님들이나시민사회단체에서주장하는내용이랑저는많이다르다고생각하는데제가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사회적가족의의미는1인가구가모여서함께사는것이아니라1인가구들이각각살면서겪는외로움또그리고1인가구라는것이요새는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많은우리가구의형태를차지하고있잖아요. 동구도지금세가구중한가구가1인가구이고이런것들에서홀로겪는어려움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같이좀해결해보고공동체의식을느껴보게하자이런취지로저는얘기를한것인데제가확대해석부분은제가차마입에담지못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아니,지금이것이확대해석이렇게말씀하시는것을못하신다고그러는데그래도그것이명확히얘기가되어야지만이이안건에서로동의가되고사실저는그래요. 사실저는어떻게착한마음인지뭔지모르겠지만우리지역에젊은사람들이혼자살수있는데그지원을할수없잖아요,젊은이들은. 그런데젊은사람들이아프거나벌이가안돼서혼자어렵게사는분들이있어요. 그런것들이나또어르신들,사실독거노인은지원을받고있지만그런사각지역에있는분들이도움을못받고그런분들을위해서그것을발굴해서한다는그런의미로알고있었어요,저는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시기어렵다고하는데,확대해석이라고하는데그런부분에서는저도반대합니다. 그쪽의그생각과는반대하는데전적으로앞장서서반대할수있지만이것이또좋은쪽에있는1인가구지원그것은좀선별해서했으면해서저는다음에해도되고수정발의,수정해서조례를바꿀수있는또계기가될수있으면저는그런바람입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조금전에장수진의원님반대토론하실때발의하신상대의원님께단한마디상의도없이어떤특정정당에서정말깜깜이로해서반대,찬성을진행한다고하신그발언에대해서는좀내용과다릅니다,사실. 왜그러느냐하면이미반대의의사표명을하겠다는이야기들을이미하고있었고또그것에대해서우리발언하신장수진의원님도알고계셨기에이것을반대발의할것이냐,말것이냐. 이냐,아니냐만얘기해달라고할정도로며칠전에도오수연의원님한테얘기했었고또우리가늘항상만나면서구체적으로한자리에앉아서이것은이렇고저것은저렇고발의한그안건,발의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목조목다루고얘기한적은별도로없지만그렇지만오고가면서얘기한사례는있기때문에또그렇게보고말씀하시는것은조금사실과다르지않나하는의견을드립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은하지않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찬성하시는의원은찬성버튼을반대하시는의원은반대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에앞서투표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모니터에있는재석버튼을누르신후찬성,반대,기권버튼중하나의버튼을선택하여누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실시하는전자투표결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본안건은가결되고과반수찬성을얻지못하면부결됩니다. 그리고잠시이석한의원님이나의석에계시지만투표에참여하지않으시는의원님이계시는경우개표차이가발생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즉실제투표시재석의원은모니터재석버튼을누르시고투표에참여하시는의원님만집계됨을말씀드립니다. 이점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지금부터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다하셨습니까?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명중찬성3명,반대5명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시57분 투표개시
「예」하는의원있음
14시57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최훈의원등4인의의원으로부터본회의부의가요구된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을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된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본회의에부의요구하게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훈의원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먼저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많은생각과고심끝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제267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로부의하지않기로의결된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다시한번의원님들의동의를얻고자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는저출산문제,재개발재건축등의이주수요증가로원아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입니다. 원아수의감소로모집정원충족률평균52%로커리큘럼운영과경제적인문제로매년20에서25%의어린이집이폐원하는산술적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향후5년이지나면인천동구의민간가정어린이집은채5개도남지않게됩니다. 본의원은이러한인천동구의보육생태계의종말을목전에두고문제점을제시하고대책마련을지난해말부터관련부서에요청하였으나긍정적인답변을얻지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육생태계파멸을더욱가속화시킬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를한아파트단지에설립하는동구의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대책과대안이없는사업추진이라는이유로상임위원회에서부결되었습니다. 이후김찬진구청장님과관련부서,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그리고본의원이배석한가운데긴급간담회를진행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보육생태계파탄을해소하기위하여보육현장의소리를듣고상생소통하는차원의정례간담회개최,초저출산과재개발재건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어린이집에대한예산지원모색,신설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정원감축과장애통합시간연장운영등에대한민원을청취하고적극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 이와같은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가정어린이집이상생하고인천동구보육생태계유지를위한최소한의대책이마련되는중대한전환점을통하여우리동구가질높은보육서비스제공및다양한보육사업을발굴해나갈것을기대할수있게되었습니다. (PPT사진을보여주며) 지금화면에이미지를하나띄웠는데요. 제가원하는이미지가아니기는합니다. 코이라는신비한물고기가있습니다. 이코이라는물고기는관상용비단잉어입니다. 물론저기띄워있는것도비단잉어가맞기는합니다. 코이는보통어항에서는5에서8cm정도자라는물고기이고그렇지만수족관에서는15cm자라고요. 연못에서는25cm가량자란다고합니다. 지금약25cm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러나강에서는120cm까지자라난다고합니다. 코이는노는물에따라성장하는크기가다른데이것을따서코이의법칙이라고도합니다. 사람의역량도우리의구의보육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도담아낼수있는그릇의크기를얼마큼마련하느냐에따라서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만들수있다고생각합니다. 즉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이운영이안정적이고양질의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다고표현하는데우리동구는국공립어린이집뿐만아니라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안정적이고양질의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는그릇을만드는정책을잘살려저출산초고령화문제를극복하고영유아,청소년,청장년그리고노년층이함께어우러지고균형있게잘사는인구10만도시인천동구를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신중한검토를통하여서현명한판단을내려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단서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써질의답변과찬반토론을실시하여야하나이미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과정을거쳐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던안건으로써질의답변과찬반토론은생략하고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윤재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의원
의장님,질의는아니고요. 제가제9대를함께활동하는의원으로서한말씀드리고싶은데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주일전과달라진상황이있는지묻고싶고요. 또하나는조례심의때좀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다는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 표수에의해서부결과가결이정해지는이구조에대한고민을우리의원들좀하셔야되겠다. 그때부결될때도표수에의해서부결이됐고이번에또다시부의하는것도또표수에의해서되는가결되는것이것고민하셔야되겠다. 이얘기좀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상임위에서정해지는결정에대한신뢰성이이러면무너진다. 심히우려가됩니다. 그래서같이제9대에활동하는의원으로서저도의원이기때문에우리의원들의신뢰도중요하지만저는저의신뢰도중요하거든요. 이런고민들을우리의원님들이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관련한반대의의견은오수연의원님이그때당시불참에의해서이러했을것이라이해는조금가지만지금요구하시는분들은그자리에다계셨었거든요. 그런차원에서우리의위신을우리가세우자이런당부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발언권좀주세요.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의장님,저도이것상임위의결정이제가조례가부결돼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요. 상임위결정이이런표수에의해서바뀌고해야될때는분명히의원님들하고통해서상의를해야되거든요. 그러면의장님이최소한이라도의원간담회를한다든가모이자고해서이런부의안건이나이런것에대해서저는설명이있었어야된다고생각해요. 저는그부분이제일서운하고상임위원회에서앞으로이러면부끄러워서어떻게심의를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이런지금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도이렇게일주일만에상임위결정을번복하고부의되는것에대해서어떠한얘기도들은적이없어요. 올라온다는것만알았지그러면이것이정말같이일해온동료의원님에대한배려가있나이런생각이들어요. 저는그래서의장님이상임위를없애시든가아니면앞으로정말충분한소통을통해서의원님들간의이런소통을통하는자리를좀마련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고요. 최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일단제안설명에대한부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제안설명을통해서좀약간의부족함이있을수도있겠지만어쨌든상황의변화가있었다는것을제안설명을통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제안설명을통해서말씀드린그상황의변화가부결을다시부의하는그런상황으로만들수있을수도있다는것을무조건부정하는그런처사도안타깝기는합니다. 그리고분명히의회의여러가지기능들이다있는데그러한기능들을어떤한분의의원은본회의에서이안건을다루는것이부끄러운일이라고얘기하고또반면에한편으로는상임위원회에서다뤄진부분을갖다가변경하거나어떤절차상의소통을일반적인간담회를안하는부분에대해서만나무라는것. 그러면상임위원회도중요하고본회의도중요하고간담회도다중요한부분이맞기는맞지만어떤이해관계에따라서무조건이것은옳고저것은그르다는식의표현은좀저는타당하지는않다고봅니다. 그리고표결에의해서어떤의견이결정되는것이우리가그것말고다른방법으로할수있다면얼마든지할수있었겠죠. 지금돌아가는상황에대한것도이미의원님들이충분히다인지하고갈수있었던부분인데굳이인지못했다고또얘기하는것도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만약에그렇게해서인지할수있었다면서로이미의사전달을해서합의를봤겠죠. 볼수도있었겠죠. 물론안됐을수도있겠지만요. 안됐으니까지금까지왔다고봅니다. 그러면결국은표결을통해서결정할수밖에없는것인데이전에도그렇게해왔고앞으로도다수결은그렇게갈수밖에없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제가부연설명과답변을제가대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네당,내당이라는것을없다는것을제가분명히얘기를드렸고또우리윤재실의원님이나장수진의원님께서지금하신말씀에대해서는반박은아니고루트를통해서다들었습니다. 이것이엊그제에언급된사안이아닙니다. 벌써동료의원님들간에이얘기,저얘기가충분히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된점에대해서는이자리를떠나서충분한티타임에서얘기해주실것을주문을드리고요. 찬반토론은생략하고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에대해표결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지금정회를해야되기때문에5분만시간을주셔야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하는의원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에대해표결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끝났죠?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5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시21분 투표개시
15시23분 투표종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3년도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따라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하는것으로최훈의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지난5월20일토요일부터5월25일목요일까지5박6일일정으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를방문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출장배경입니다. 이번에추진한의원공무국외출장은말레이시아및싱가포르의도시기반시설,수자원관리시스템,관광자원개발운영실태,장애인복지센터프로그램등의비교분석및현장시찰을통하여구정발전방향및정책결정방안을모색하고의정활동에활용하여구민의삶질향상과지방의회의선진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첫공식일정으로장애인복지센터를방문하였습니다. 1993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로장애인지속가능한삶을달성하는데목표를두고여러프로그램개발을통해사회로의완전한통합강화를위해노력하는기관입니다. 국가의재정적인지원은없지만센터자체적으로후원회및바자회같은활동이나각종교육프로그램을통해습득한기술로수익을창출해재원을마련하고있었다는점이인상깊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장애인에대한국민의식수준이높은편으로장애인과비장애인이협업하여진행하는일들이많이있었습니다. 장애인에대한일방적인방식의지원보다는장애인들이비장애인들과함께사회의구성원으로동반성장할수있도록교육하고그들이할수있는특화된일거리를제공하고그수익을통해자립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필요하다고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현지시찰장소는메르데카광장과주변센트럴마켓이었습니다. 센트럴마켓은말레이시아의유명한랜드마크로써구경하는재미가있는시장입니다. 현지의수공예품,직물,기념품,수집품및현지스낵을즐길수있는독특한쇼핑기회를제공하는말레이시아의필수관광명소입니다. 우리구에서도현대시장,송현시장,중앙시장,화수시장등의전통시장이있지만센트럴마켓처럼시장고유의특화된전문성을지니고시설의현대화를구현하여쇼핑목적이아니더라도구경하면서가볍게거닐수있는공간을찾아볼수가없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및배다리전통공예거리와인접해있는송현중앙시장을각명소와연계한동구고유의특색있는전통문화시장의기능을갖춘문화체험공간으로육성이필요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 싱가포르로이동하여아우어탬피니스허브센터를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주민들의가치조직이주도하여13개의공공기관이함께개발한시설로5년동안1만5천명에달하는주민들의아이디어를반영하여기획한것으로싱가포르의최초이자최대규모의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단순한쇼핑몰이아니라대형커뮤니티센터를표방하는시설입니다. 24시간오픈하는공공서비스센터에서는12개의공공기관의서비스도이용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주민공동체를활용하여생활단계부터주민참여를자연스럽게이끌어내고있었습니다. 이러한점들이일반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다양한대안을주민들과함께고민하고자하는행정의인식변화가요구됨을보여주고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는사업추진의좋은사례가될수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방문지는싱가포르도시재생도시개발청URA입니다. URA는1974년에설립된국토개발부의산하기관으로싱가포르의국유지사용계획및보존을담당하는기관입니다. 중장기적도시비전을이끌어내고도시계획방향을구상하여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실천방안을추진하는국가차원의도시계획및관리를위한조직입니다. 도시의지속가능성과친환경성이미지조성을위해도시개발과자연환경이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방향으로도시계획사업을추진하고있었습니다. 과거에인천발전을이끈원도심인천동구도송림초교주변구역뉴스테이사업을비롯하여다양한도시재생및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싱가포르의성공적인도시재생사례를통해지속가능한미래와도시의친환경적이미지조성을위해서도시개발과다양한유산보존이조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한다면미래지향적인글로벌도시로거듭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마리나버라지담수처리장은바다를막고댐을만들어민물의양을조절하는저장고역할을하는곳입니다. 싱가포르는강이나호수등에수자원이부족하고토지면적이좁아충분한양의물을모으는데불리한지형을갖고있기때문에국가차원의수자원공급과저장에큰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댐상부에는대규모문화시설및홍보관을조성하여자연스럽게사람들을유인하고물의소중함및경각심을일깨워주고있었습니다. 공식일정후에방문한가든스바이더베이공원은도시속의정원이라는콘셉트로만들어진공원으로태양열을이용한친환경적에너지를이용해서냉각및야간조명을이용할수있는슈퍼트리쇼등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 우리구도자연환경을최대한활용한새로운볼거리개발이필요하고야간경관조성사업추진시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에너지생산방식을고려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공식방문일정을마치고머라이언공원,마리나베이샌즈센토사섬등의관광시설현장시찰을통해랜드마크의중요성과선진관광시스템을둘러볼수있었고친환경관광시설조성및운영에대한시야도넓힐수있는좋은기회였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방문한클라키수변공원은싱가포르의성공적인도시재생사업지로역사적인건축물을보존하고구도심을정비하여많은관광객들이찾는명소로자리잡은곳입니다. 우리구에서도만석-화수해안산책로,십자수로매립지,제물포르네상스등의많은지역에서주변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싱가포르클라키에서볼수있듯이우리구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도역사적가치에생명을불어넣어보존하고개발을통한지속적인성장을가능하게하여구도심에서스스로살아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이번공무국외출장을통해우리구의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고민하고토론하는의미있는시간을가질수있었습니다. 이를의정활동에활용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과의회선진화를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아주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안건처리를모두마쳤습니다. 의결된의안에대하여정리가필요하면「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6조에따라의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부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유옥분원태근최훈이영복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2인) 김종호윤재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