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본위원이발의한안건의심사를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에따라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장,오수연위원장대리와사회교대)
오수연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그럼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잠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개정안은「청년기본법」제7조,제13조,제14조등의상위법개정에따른관련조항반영및「행정기본법」제7조의2신설에따른만나이표기방식을변경하고청년의사회참여기회보장을위한고립청년정의와사회성향상사업등의지원근거를규정하여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청년및고립청년등의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5조에서는청년의날및청년주간지원근거를신설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주요사항일부를변경하고안제9조와제10조에서는청년정책위원회및2040지역발전협의체의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청년의정책참여와활동활성화방안확대에관하여,안제17조에는청년의사회참여조항을신설하여고립청년지원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청년”의정의변경과“고립청년”의정의신설,안제5조에서는2023년9월22일시행되는「청년기본법」제7조“청년발전및청년지원을도모하고청년문제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청년의날을지정하고,청년의날부터1주간을청년주간으로한다.”는규정에따라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개최지원근거마련,안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주요사항변경,안제9조에서는“청년정책위원회”를“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안제10조에서는“2040지역발전협의체”를“청년정책네트워크”로명칭변경,안제17조에서는청년의사회참여와고립청년등에대한지원근거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고립청년지원에관한조례는2020년10월서울양천구를시작으로전국14개지방자치단체에서제정,시행중이며인천에서는미추홀구와부평구2개구가시행중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청년의사회참여기회보장과고립청년사회성향상사업등의지원근거를마련하여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기타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고조례개정의타당성이인정됩니다. 단부칙의단서조항은수정안과같이삭제하여도2023년9월부터시행되는청년의날및청년주간의시행과청년정책네트워크를구성,운영하는데에는문제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단장님,올해는그럼청년의날과청년주간사업이어떻게계획되고있나요,지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올해는9월16일청년의날행사만기획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전처럼주간행사는아니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당일행사입니까,그럼?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당일행사입니다.
김종호위원
이것누구한테여쭤봐야하나요? 검토보고서부칙관련해서이렇게수정해도문제는없다는의견이신것이죠? (○전문위원이우재회의장좌석에서-예.) 아무튼저도부칙보면서이것이어찌됐든어느조항은‘23년9월또어느조항은‘24년3월부터시행한다가좀의아해서원래물어보려고했던것이었는데의견주셨기때문에문제없으면이렇게해도되지않을까싶기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이해를못하는것인지잘모르겠는데요. 조례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제11조에청년의정책참여확대해서종전의제9조제4항제3호에청년활동지원업무와효율적인추진을위해업무의전부또는일부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해놨거든요. 그런데신설이또하나생겼어요,옆에. 구청장은청년활동활성화를위해교육·캠페인·프로그램지원및예산의범위에서활동비등을지급할수있다. 그러면이것은이제개인활동에대한지원이라는것이잖아요. 맞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당초에신설관련에대해서는개인보다는일반적인청년정책의활성화에관련돼서그기반을두고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기관에두는것을그러니까청년이라는이름으로단체를구성하거나등록해서하는단체를얘기하는것이죠? 그것외에청년업무관련해서정책개발이나활동이나캠페인이런것들은전문기관에위탁을줄수있다고해놨는데따로또하나신설해놓은것을보니이것은새로운신생소그룹의단체라든지임의단체를등록해서한다든지아니면개인에게지원을하겠다는것인지어떤지원근거기준과범위가어떻게이것을바라봐야할지제가그것을몰라서새로운것을신설했기때문에지금. 이미하고있는활동이고지원인데도불구하고다시신설을해놨으니그럼이것은어떻게지원할것이냐,그럼범위가어느범위안에서이것을지원할것이냐. 위탁을준데는하고있는데,이미.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이범위에관련해서저희가지급한내용들은청년정책에대한부분이일부확대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홍보에관련된사항을기념품이라든지아니면캠페인이라든지아니면참여자에관련돼서하는부분에대해서일종의활동에관련된활동비라든지아니면제작에관련된부분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위탁받는데에서는지금동구청년²¹도위탁하려고하고있잖아요. 거기에위탁하면이런업무를안하나요? 아니면이런업무를하는사람한테따로수당을주겠다는것인가요? 아니면이안에서이런활동을하더라도이조항을넣지않으면주지않겠다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신규정책사업에대해서는위탁자가아니고지금저희집행부관련해서실제로추진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홍보내지확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이것개인한테주겠다는것이냐아니면법인에서이업무를할것이잖아요. 청년관련해서할때는교육도할것이고캠페인도할것이고프로그램할때이것지원하잖아요,위탁해서할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은저희가법인이나위탁이나아니면현재는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는데요. 직영에서별도의기념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근거가미약하여실제로행사주최하는곳에의뢰해서일부나가는부분은있어도직접적으로기념품내지프로그램지원관련해서활동비지급을한사례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위탁이통과되면이신설할조항은또삭제하실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탁이통과돼도필요한부분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위탁이돼도개인한테이렇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주로이부분의포커스는개인에게맞춰지는부분은아니고요. 어떤사업이라든지아니면청년의왕성한활동을위해서가능할수있으면저희가들어가는부분이지개인에게주는활동의범위는거의포함하고있지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이업무를법인에서도이제위탁이가능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똑같은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러니까지금여기에서활동비나기타다른부분에대해서는위원회성격의참여하는부분이나아니면기타저희가다른사업에관련돼서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예산의범위가허용되는부분에서좀더홍보를확대하기위해서필요한부분으로신설한항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잘이해가안가서. 우리가이제위탁을바라보고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그렇게된다면굳이위탁하지않고직영으로해서해도되지않겠어요? 이렇게똑같이조항을신설해서하겠다고한다면업무가중복되는데. (거수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장대리
장수진위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유유기지동구청년²¹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인데청년정책,청년조례라는것이유유기지동구청년²¹만이아니라또다른정책들도있거든요. 거기에대한범위를좀더확대한범위를얘기하는것이지유유기지동구청년²¹에서활동하는청년정책거기범위에대해서그것이랑은좀다른것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제다르다고하면개인일것이잖아요. 청년에대한정책이나이런것들을개인이발굴한다든지제안한다든지아니면또임의단체등록으로해서이런것들을활동한다든지이럴때이것을줄수있느냐. 제가아까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위탁을했을때는위탁기관에서이업무를할것이고따로이렇게신설했다고한다면그외위탁기관이아닌임의단체라든지이런단체가생길수있잖아요. 또개인이할수도있고. 이럴때주기위해서이것을신설한것인지. 그렇다고한다면명확하게규정을여기에해놔야하지않을까. 이렇게뭉뚱그려서해놓으시면지원을어떻게해줘야하는것이지? 이미똑같은업무를여기서하고있는데. 중복이될텐데.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는개인이나단체관련해서활동비지급은사실검토하지는않았고요. 지금신규정책에관련돼서청년월세라든지아니면기타다른고립청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신규,유유기지뿐만아니고위탁사업확대에대한부분이반영될때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내지프로그램확대차원에서이부분을신설한내용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단체나개인이나이런부분에관련해서는저희는이번조례에는사실반영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구청장은청년활동활성화를위해교육·캠페인·프로그램지원및예산의범위에서활동비등을지급할수있다. 어디에지급할것인데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지원한부분은...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에지급할일이생긴다하면어디에지급하실것이에요? 단체? 개인? 그러니까단체에하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단체에참여하시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내말이. 단체에할것이잖아요. 그런데그단체라는것이제가이해가안가서그러는것이에요. 단체라는것이이미청년활동업무를하고있는동구청년²¹이나이런데가있는데여기는위탁을주면이업무를할것이고. 그렇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굳이이예산을여기에안줘도되는것이고. 이미나가고있으니까. 그렇다고한다면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새로조항을신설했을때는그외임의단체한테줄것인지이런생각으로한것아니냐,뭐냐. 제가지금이것을물어보려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임의단체에주려고하는생각은아니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는신규시책유유기지에위탁하는부분이있고그렇지않고저희부서에서시책으로추진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한부분을활동비나아니면기타캠페인,청년활동활성화를위해서지급하기위해서포함된삽입하는내용이라고할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저는이해가안가기는하지만질문은이정도로하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유유기지한정된사업으로판단한부분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유유기지로한정돼서제가물어보는것이아니에요,지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조례관련해서지금저희가청년정책위원회는있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위원이어서올해3월에도한번회의했던것같은데2040지역발전협의체가구성되어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구성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지금협의체운영을하고있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올해하지는않았는데요. 작년에한실적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작년에처음구성했던것이었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아니,그협의체구성은2020년1월29일에설치하였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분들도임기가있을것아닙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임기는2년으로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도구성은돼있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보다보면약간저는헷갈리기는했는데여기서개정되면청년정책조정위원회랑청년정책네트워크의기능이일부는유사한측면도있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사한측면이있는데청년정책위원회는주요사항에대한심의기능내지기타다른분들로되어있는부분이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는청년들이원하는정책제안내지시책에관련된부분에포커스를두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정책을발굴하는개념인것이잖아요. 둘다현재구성돼있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2040지역발전협의체는좀생소해서이것이구성,운영되고있는것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2040지역발전협의체이것이보면구성에있어서어제도양성평등하면서행사도치르고했는데남성이세분,여성이여덟분인가일곱분이렇게돼서25대75이렇게비율이되더라고요. 그런데다양성을위해서는어떻게그렇게양성저기를그렇게차이가지는지제생각은뭐냐하면이것구성하는데있어서급하게조달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지금구성갖고계시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갖고계시냐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보시면서그것어떻게해서그렇게됐는지.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일단2040지역발전협의체처음에할때공개모집형태이고일반추천과기타다른부분에대해서들어가있는부분인데요. 그부분에대해서그때해당되는청년에관련된직장내지직위에계셨던부분들이라든지참여하고자하는부분들이여성들이좀더많아서사실이렇게구성된부분이있는데향후에는양성평등의취지에걸맞게구성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양성평등을말씀은드렸지만말씀드리기위해서이렇게말씀드린것이고사실이것이골고루배분이잘되면좋은데만약에여성위원회위원님들이보면각서에여러군데있으면그렇게뽑을수는있죠. 그냥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구성이어떻게되나. 그래서내년에할때좀충분한기간을두고적절하게배분을했으면좋겠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제안이유가청년의사회참여기회보장과고립청년사회성향상사업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그러면지금동구의고립청년의실태가혹시파악된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현재고립청년에대한실태파악은하지못한상황이고요. 동구청년²¹유유기지에서고립청년에대한상담의필요성은저희도인식하고있어서마음건강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은진행하고있고그리고또개입이필요한사항은본인에게나아니면여러루트로연계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사업에대한내용을좀더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조금아쉽기는한데조례개정을하려고했을때는아마그실태파악도좀필요하지않았을까. 어느정도우리동구에고립청년들이지금거주하고있는지그청년들의고충이어떤것인지그런것정도기본적인것은파악이됐으면저희가훨씬이해가쉬웠을것같다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향후에좀파악하고열심히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칙“다만,제5조의개정규정은2023년9월22일부터,제10조의개정규정은2024년3월17일부터시행한다.”를삭제하여수정한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장수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민자치회운영의효율성증진및내실화를도모하기위해주민자치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에서위원연임횟수를축소하고추가위촉위원임기종료일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부칙에서는현행위원임기종료일조정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주민자치회사업추진의연속성을높이고원활한주민자치협의회구성을위하여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시작일을1월1일로변경하여11개전체동의임기를통일시키고주민자치회위원연임가능횟수를2회에서1회로축소하여주민자치회의진입장벽을낮추고다양한참여를보장하기위한사항입니다. 안제11조제1항에서위원의연임횟수를2회에서1회로하여임기를최대6년에서4년으로축소하는사항은주민들에게주민자치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주민자치회분위기쇄신의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안부칙제2조에서는현행위원임기종료일조정규정을신설하여각동마다차이가있는현재위원의임기를2024년12월31일까지로동일하게연장하고모든동차기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를2025년1월1일부터시작하도록하여11개동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를일원화하여사업추진의연속성과내실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6월제26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에서위원의분과위원회참여의무규정삭제및위원임기일원화를위한규정을신설할경우예상되는주민자치회참여율저조등의문제점에대하여각동주민자치회위원들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줄것을담당부서에주문하며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한바있습니다. 하지만지난6월부터8월말현재까지담당부서는각동주민자치회위원들의의견수렴을위한어떠한노력도하지않아최근주민자치위원들의민원을불러일으킨책임이있는바이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추후민원해결책등에대한설명또한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총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운영의효율성증진과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주민자치회연임횟수축소및현행위원임기종료일조정등을위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의보다는이안을6월에집행부에서올렸어요. 그런데지금우리가다시의회에서올리는저기는왜그렇게된것인가요? 지금보면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얘기듣기로는의회에서는부결을시켜서이랬다. 그런데여기우리회의록을볼때는지금뭐냐하면우리가이것은필요성은있다하지만여러가지이유때문에부결을했잖아요. 그렇다면우리집행부에서해야하는것아닙니까? 이것이의회하고주민들하고의보이지않는저기를조성하는것같아. 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은사실우리의회에서올릴것이아니라집행부에서다시이렇게해서올려서설득을하고그런부분이있어야하는데의회에서또누가해달랬다고덜렁이것올리는것도솔직히맞지가않다고봐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주민자치회가부결된이후에저희나름대로부결의이유와이런부분들을설명을자치위원들께드렸습니다. 다만저희는상세하게설명을드렸다고생각하는데또받아들이는입장에서어떻게받아들였는지모르겠습니다만소통의부분에있어서조금문제가된부분은있는것이라고저희가생각을합니다. 다만저희가노력을전혀안했다는부분은그것은사실은아니고요. 저희도최대한의노력은했지만주민자치회와저희의의사소통의문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을했으면했어야죠. 의원들말듣고상소리까지들으면서그렇게가야하냐이것이죠. 그냥여기서집행부에서할것은여기서책임을졌어야하는데.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사실지금이것이이렇게급하게올라올수밖에없는상황은충분히이해하고인정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각동주민자치회위원들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지않았어요. 그렇기때문에지금도이것이통과된다고하더라도이안에서분명민원은또있을것이에요. 그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 이래도욕먹고저래도욕먹고. 또이영복위원님말씀대로사실집행부에서이것제때일을하셨으면소통이라고말씀하시는데그것은소통은아니고일을안하신것이에요. 분명히여기에각동주민자치회위원들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달라고했는데그렇다고한다면현장에나가서거쳐야지몇몇회장들한테만얘기하고그회장들도당장발에불떨어지지않았으니대충한귀로듣고한귀로흘렸다가상황이오니말한마디툭했더니그것을또날름받아서집행부에서할수없으니의원발의로해서의원이부결시키고의원이또잡아올리고. 이렇게해서의회가무슨바깥에서“그래,의원들너희들우리가한마디하면얼른받아서해주는구나.”이렇게밖에더보이겠어요. 저는그런측면에서너무부끄럽다고생각해요. 그리고왜의원들이이렇게부끄럽게집행부에서일을제때안하냐고요. 회장들의임기를회장들한테물어보라고했어요? 분명히여기속기록에보면각동주민자치위원들의의견수렴을거치라고했는데. 제가여기장경원주민자치팀장님도있지만몇번물어봤죠? 약두번물어봤죠? 물어봤다했어. 일했다고했어. 그런데결국몇몇사람한테물어본것이에요. 왜매번급한것은이런식으로조례를처리하냐고요. 그리고어떻게얼굴들고의원들이돌아다니면서그러니길거리에의원들이다니면주민들이지금은의원들예우하고대우해주지도않아요,밖에나가면. 이렇게된것에는집행부의책임도있다고생각해요. 이것하나이렇게하려고했었으면,이렇게밖에하려고했었으면당연히그때했었어야죠. 어떻게의회를이렇게만듭니까,의회를? 너무화나고속상합니다. 의결기관이라고해서지금이렇게와서이것분명히다수에의해서또통과될것이에요. 의원들이부결시키고의원이또가서끄집어서통과시키고이렇게할수밖에없게상황을만드는집행부너무화나고정말무능해보여서그냥지나갈수없어서제가한마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두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절차상에아쉬움이있는것은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것이약간헷갈렸던것은뭐였냐면임기관련한특례조항신설과관련해서는당시6월에부서에서많이피력을하셨어요. 지금시범동2개와나머지9개동이불일치돼있으면서행정상에어려움도많이있다. 그런데당시저희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한것은이건만있었으면아마통과됐을것같아요. 그런데분과위원회의무조항과관련해서그것이폐지되고더나아가서는조만간에표준조례안이나올것같은데지금주민자치위원이되고자하면교육을6시간이수해야하잖아요. 이것도아마권고로바뀔것같다. 그러면저희가많이우려한것은주민자치회역할과권한이축소되는것아니냐이런우려가있었던것이었거든요. 그래서그문제까지포함해서차기에다시논의하자이렇게당시과장님과정회시간에협의해서어쨌든만장일치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했던것이었거든요. 만약에임기통일의문제가부서의입장에서도분명히필요하다고하면저는기본적인의견수렴하고아직표준조례안이나오지않았으면9월에부서에서다시,11월이면임기가끝나기때문에당연히상정했어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해요. 어쨌든이필요성이그주민자치회에서임기가종료되는두분이“내임기좀연장해줘.”이런문제가아니었기때문에,따지고보면. 전체11개동임기의통일의필요성이부서는있다고판단한것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절차상의아쉬움은하나있고여전히저희한테있는문제의식은주민자치회의역할과권한이축소되지않을까에대한우려에대한고민이지난번에도많았었다고하는것그래서이것이주민자치회의의견수렴도필요했지만부서의입장이정확히뭐였던것인지,그분들의민원이있기때문에올리려고했던것인지아니면진짜로부서에서임기통일의필요성이있어서저는올린것이라고생각했던것이었거든요. 그런측면에서의절차적아쉬움은좀있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답변안들으시고그냥얘기만하시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제가발의하는의원입장에서이영복위원님말씀도충분히맞는말씀이시고요. 또조목조목설명하시고비판하신윤재실위원님의말씀도절대적으로옳은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김종호위원님말씀도마찬가지고요. 문제는목적은분명히특별하게통과안시킬이유도없었고했지만여러가지의사를진행하는절차에의거해서이렇게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단서를붙인것인데그단서에대해서는분명히총무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적극적으로의사표시를확인하고의회에전달하고집행부에서이것을다시올렸어야하는부분인데그런저런부분에대해서서두에말씀했듯이과장님께서미흡한부분이있었다는의사표시를하셨습니다. 맞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대부분을다동의하지는않지만의사소통이부족한부분은인정합니다.
최훈
최훈의원
많이부족해요,제가보기에는. 많이부족하시고그리고주민자치회장님되시는분들도당신들의임기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말씀을피력하기가힘든부분도있었던것을제가파악했었고요. 그렇기때문에어차피목적이라는것은같았었고출발선상이A,B,C어디에서출발하냐에대한부분이있는것인데이런부분다소미흡한부분은의사의착오도있었고이런부분이다음에는절대적으로재발되지말았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또여러가지의회에서발의를하지않으면또나름대로꼬이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목적은어차피통과시키겠다는목적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제가발의하게됐습니다. 이점깊이양지해주시고요. 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사실최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회장의임기가아니라주민자치위원들의임기예요. 회장의임기라고해서따로있는것이아니거든요. 그위원안에회장이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뭔가당신들의임기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런것인데사실그래서주민자치위원들의,각위원들의의견을받아달라이렇게했었던것인데맞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것이통과가되면그안에서의아까도얘기했지만민원이또발생할수있을것이라는저의,왜냐하면그만두고싶은사람도있거든요. 그런얘기들이나오잖아요. 그만두고싶은사람도있고이제그만하고싶은데더오래해야하고길게는14개월까지더해야하고하고싶은사람은못하고이런민원들이있을것이다. 이런것들에대한의견을좀들어봤냐. 그런데이것을단순히회장의임기로만생각하고회장한테만물어봤던. 그래서제대로소통하지않았다. 저는이것을지적하고싶었던것이고그런오해가없도록정말그야말로현장과의소통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것들은. 다시한번진짜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가어쨌든제267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에서조례가부결됐잖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이후에주민자치협의회나주민자치회에이회의내용을전달했었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전달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7월주민자치회정기회의자료에도의회심사결과부결,분과위원회참여의무규정삭제및위원임기일원화로인한주민자치회참여율저조우려,각동주민자치위원들의의견을수렴할것을구두로도설명드렸고회의자료로도저희가전달은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회의에올리신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회의안건으로는안올라오고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회의회장님들한테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수렴해줄것을회의할때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주민자치협의회에7월에그안건으로올라온내용이그러면주민자치회의월례회의8월안건으로올라왔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은안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이문제가뭐냐하면지금윤재실위원님도말씀하셨던것이주민자치회장님의임기가아니에요. 우리위원님들이의논하고얘기했던것은주민자치회의임기인것이거든요. 그것을회장님들이단순히본인의임기로착각하지는않으실것이에요. 그래서신중하게결정하신것일수도있는데이것에대한이야기가전체적으로다모르신다는것이죠. 그것에대해서도우리가이야기를해봐야하고그리고분과위원관련해서이런저런이야기때문에부의하지않은것인데이것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너무방관하게일을처리했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러면담당부서에서는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만소통하신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일단협의회회장님들이회의를주관하시니까일단저희가그분들한테여러번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그분들께서전혀거기에대한일언반구가없으셨고그래서저희가7월에회의를하면서문서로도해드린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일언반구가없으셨던것이왜...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리고저희한테이런것에대해서,임기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렇게구두설명이나이런부분을했을때일절얘기가없으시다8월회의때그때도저희가안건으로올라온사항이아니고전혀다른부분에있다그얘기가불거져나온상황이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회장님들도그의견이다통일된의견인가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는이것이정말아쉬운것이뭐냐하면어떠한곳에서도의견수렴절차라는것이없어요. 그냥목소리큰놈이이기는것이에요,이것은. 그래서저는이것은어떤회장님들의임기,단순히주민자치회임기가아니라주민자치회라는조직자체가어떤조직이에요? 그것은주민들하고같이참여하면서의논하고협의해나가는협의체잖아요. 그런데이렇게일방적으로모든의사가담당부서에서결정하면서그러니까의회에서부결된내용을담당부서랑주민자치협의회랑회의해나가는과정에서분명히문제가있었던것이거든요.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도주민자치협의회만할것이아니라주민자치회안건이나이런것에분명히확인해야할의무가있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위원장님말씀맞다고생각하고요. 저희가앞으로진행할때는저희도나름열심히한다고했는데이런세세한부분에놓친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조금더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밖에서는주민자치회장님들은의원들이주민자치회임기갖고잡고부결하고늘리고이렇게보여지거든요. 사실의회에서이런조례를올리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일이아니에요. 다시는있어서도될일도아니고이런사례가남으면안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올리셨는데사실저는동의는하지않았어요. 왜냐하면이런과정자체를이것이너무나하나도제대로된과정이없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조직자체가이렇게운영되고있는것인가이렇게보여지는것인데또따지고보면위원님들도개개인다체크해봤어야하는상황인것이죠. 하지만저희는팀을믿고과를믿고이내용을계속방관하게,제잘못도있지만어쨌든주민자치회조직운영에이렇게소통이라는것이팀과제대로되고있지않는것에대해서너무정말이루말할수없이속상하고그리고위원님들도참자괴감이많이들어요. 이런조례심의를사실이렇게하면안되는부분이잖아요. 과장님도공감하시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저는앞으로이런모든안건에대해서어쨌든의회에서운영되는것들도주민자치회안건으로정식으로보고가되어야하고그리고주민자치회에서도주민자치위원들의이야기가더다양하고그리고주민자치회내에서모든협의가이루어져서그것이주민자치협의회로올라와야하는것이지주민자치협의회에서결정된사항이이렇게통보가되면사실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주민자치회조직,주민자치회의기능에대해서정말과에서도잘역할을끌수있게끔주민자치회를도와주세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주민자치회가잘할수있도록좀더세심하게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은이건은아니에요. 이건을다루면서소통의얘기가나왔으니제가공식적으로발언을하려고지금발언의기회를얻었습니다. 사실지금총무과에서의전을하고있는것이잖아요,의전. 행사의전인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부서에관한것만저희가의전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전체적인의전도,과랑소통해서각과에서하는행사에도의전이다이루어지고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럴때좀매뉴얼화해서이과는이렇게하고이과는이렇게하고이런혼란스러움이없이정확하게자리라든지위치라든지이런것들의배열이나순서들을좀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행사장에서우왕좌왕하지않고이런것들을좀매뉴얼화하셔서정당에서누가오든또의원들의자리순서가나다순서면가나다순서고위원장부터이런순서가좀정확,명확하게해서자리의전가지고우왕좌왕하지않게매뉴얼화해서각과에도그렇게전달하시고그래서어느과에서무슨행사를하든의전은그대로그렇게갈수있도록통일시켜주셨으면좋겠다,매뉴얼화해서.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은추후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니까공식적으로제가얘기하는것이에요. 지금소통에관한얘기를하니까. 아셨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추후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충분히우리의회의저기는다전달했다고봐요. 그런데이것은각동의주민자치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려면또이안도맞아요. 그러니까위원님들이조금양해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느린학습자의일상생활,사회생활및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느린학습자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를설명하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지원계획수립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제8조까지는위원회관리에대해설명하고안제9조및제10조에서는느린학습자지원사업및위탁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지능력의부족등으로인해사회에적응하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느린학습자에게필요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평생교육법」제5조및「초·중등교육법」제28조에근거하여지적장애와비장애사이의애매모호한경계선에있어교육과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느린학습자들에게적절한학습기회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느린학습자는일상생활에서의사소통은가능하나암기,인지,분석력등이부족하여대부분의경우비전문직에종사하고대인관계에도사회성결여라는인식으로따돌림을당하거나사기,성범죄등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고복지및교육분야의지원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이들을위한교육,치료등에소요되는비용을개인과가족이부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의제정을통해학력보완,문해력,직업능력향상등을포함한문화예술,시민참여활동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느린학습자들이자립할수있는여건마련과사회참여를지원하여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데의의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만안제5조의위원회는운영이아닌자문성격의위원회이므로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운영위원회를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위원회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담당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김종호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느린학습자의체계적인평생교육을위해지원근거규정을마련한사항으로본조례제정을통해서그동안교육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느린학습자들에게평생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어다른이견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사회적으로무슨TV에큰사건이많이나오더라고요,범죄그런것들이. 그런데지금우리느린학습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갖고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명단이나이런식의개인정보적인것은갖고있는것은없고요. 대략적으로전에김종호위원님께서정책간담회를통해서보통인구의약13.59%정도가느린학습자다. 그래서그때저도그런내용에대한것은처음접하게됐고요. 지능지수가71부터84정도되는아이들이나성인도있다고는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추정치고정확한데이터가아니잖아요. 그러니까저는지금그래요. 그래서이조례를잘만든다고생각하고또이것으로인해서,또우리인구가적잖아요. 타구에비해서굉장히적으니까또우리가장점도있으니까그런데이터를만들어서관리한다면어떨지해서이것은좀어렵지만각동에통장님을이용하든지누구를이용해서그것을만들어놓는것도어떻게보면우리가차후에무슨일이있어도바로바로대처할수있는것이되니까그렇게하면어떨까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이터가확보가된다면저희가더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향이나그런계획을수립해서할수있겠지만사실은그런아이들에대한것이가장접근이지금필요한상황이거든요. 발달장애가있는아이들을어렸을때필요한시기에적절하게지원하고발달을지원해주는내용이더중요한데가족가정내에서그런아이들이더바깥으로표출되어서지원할수있도록하면좋은데음성적으로있는경우가많이있어서그런명단은저희가데이터화시키기에는좀쉽지않을것같고다만저희가드림스타트라든가여러가지그런아이들이지원을요구하는사항이발생했을때지원하거나그런데이터화시키는것은현재지원되는아이들에대한것은가능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니까학교에서이것이「평생교육법」에관한것도있지만초중등관련된「초·중등교육법」에도있는것은학교에서아이들을학습하는과정에서학습부진아이들에대한접근이선생님들이가장먼저발견할수있고그런아이들에대한접근은교육청,학교에서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영역이있을수있고또저희가지자체에서할수있는영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양쪽에서함께갈수있는방향이있다면더욱더좋을것같기는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저는역으로생각합니다. 저는뭐냐하면그런데이터가있음으로써우리가지원해줄수있고관리할수있고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또아이들만생각할것이아니라어르신들도여기이제전체의연령이,아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그것이우리가그래도어느정도의데이터,뭐발견이안된것은어쩔수없지만그렇게해서항상보고관리하고이렇게했으면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은좋은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접근할수있는방향이있고그런정보수집이가능한상황이된다고하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런저희가그런정보를입수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없지. 그러니까이것이우리과에서만할것이아니라우리전체과가있잖아요. 전체과에서이렇게수집을하다보면아주훌륭한데이터가나올수있다고생각해요,저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은공감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제5조중자문과효율적인운영을자문으로,지원운영위원회를지원위원회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령제·개정등이미반영된자치법규를일부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성을높이고근거조항의제명수정,인용조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부합하도록인용조문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1조에서는「지방재정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조문개정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제명을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로변경하였고제1조에서는개정된「지방재정법」에따라인용조문을제10조에서제13조로변경하였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를같은법시행령제26조로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는“영”을“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추만식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9페이지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개정하고인용된상위법령의개정된내용을반영하여자치법규를일괄정비하고자치법규의적법성을높이고자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부합하도록인용조문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1조,안제2조제1항과제1호,안제2조제3항,안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서는인용된상위법조항과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3조제1항제7호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삭제하는것은2020년6월개정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협의회에의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에서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삭제한사항을반영하는내용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하겠습니다. 책자2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인용된상위법령에따라제명을개정하고인용된조항등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제1항제1호에인용된「지방자치법」조항제82조를제102조로하고상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제3조제1항제7호를삭제하는사항입니다. 그외개정사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띄어쓰기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조례안개정관련해서라기보다는요. 직장협의회가저희동구는설립·운영되고있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어떻게보면제인식으로는옛날에노동조합이없을경우에직장협의회가어찌됐든공무원들의권익보장을위해서이런역할등을담당했던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어쨌든지금지방공무원은노조가입이가능하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도이것이병행이되고있고주로어떤역할을하죠,그러면직장협의회에서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어떻게보면특별하게하는노조가있기때문에특별한역할은또없다고볼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어쨌든지금설립되어운영·구성은되어있다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용된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제명을개정하고상위법령의개정된내용을반영한일괄정비를통해자치법규의적법성을높이고자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부합하도록인용조문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1조와안제2조,안제3조에서는띄어쓰기및인용된상위법조항을현행화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생활체육진흥에한정된「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폐지하는한편생활체육·전문체육·학교체육전반체육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국민체육진흥법」에서조례에위임한체육진흥협의회운영과지방체육회운영지원에대한구체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이2021년6월9일개정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폐지하고생활체육·전문체육·학교체육전반의체육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2021년6월과2022년8월개정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의개정이유와개정사항은검토보고서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15페이지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제14조까지는체육진흥협의회의설치,기능,구성,위원의임기,수당등에관한사항,안제15조에서제19조까지는체육진흥및지원에관한사항,안제20조에서제22조까지는체육단체운영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에따라체육진흥협의회의설치및운영,구체육회운영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폐지하고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동구체육회및동구장애인체육회등체육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시에는부당집행방지를위한철저한관리,감독과상시적인점검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41쪽입니다. 본조례안제안이유는생활체육진흥에한정된「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폐지하는한편생활체육·전문체육·학교체육전반체육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국민체육진흥법」에서조례에위임한체육진흥협의회운영과지방체육회운영지원에대한구체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4조는총칙에관한사항으로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5조에서제14조는체육진흥협의회에관한사항으로체육진흥협의회의설치및기능,구성,회의등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안제15조에서제19조는체육진흥및지원에관한사항으로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스포츠복지진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제22조는체육단체운영지원등에관한사항으로체육단체보조금지원및보조금사용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23조에서제26조는보칙에관한사항으로체육단체에대한검사,체육진흥사무의민간위탁,포상등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의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2조제4호에보면장애인체육이신설이됐는데요. 지금동구에장애인체육활동을하고계시는종목이나인원이어떻게되나요,혹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동구전체장애인은4,690명정도되고요. 거기우리장애인시설이5개,특수학급이있는학교가8곳이있고요. 전문체육선수는8명이있어요. 그리고생활체육동호회는탁구한클럽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선수는8명이고지금생활체육으로는탁구만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한마음복지관.
오수연위원
물론장애인체육도생겨야되는것이정말마땅하기는한데인원이많이부족한것같아서살짝어려움이생기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현재활동을,저희관내가열악하고시설이없다보니까참여를하고싶어도참여하지못하는사람들이좀있을수도있어요. 저희가정확하게파악된것은아니지만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지금학교도특수학급이8개인데시에서나갈때4곳만지도자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만약에이런것이생기면갈곳이없으니우리가프로그램마련을많이해서이런사람들이참여를많이할수있도록독려를많이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순서가약간바뀐것이먼저장애인분들의욕구를한번조사를했어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먼저들기도해요. 왜그러느냐하면동구가한정되어있는시설들이있기는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의욕구가있는지그것이우선순서가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먼저들고그렇게그분들의욕구를정확하게조사한다음에어떤종목을원하는지그렇게했을때배치하는것도수월하게배치할수있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위원님그말씀도옳으신데요. 저희가아무런구성이되어있지않은데“무엇을하고싶으십니까?”하면사람들이좀막연해하잖아요.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은비장애인과다르게장애인같은경우는종목별로도나뉘지만장애유형별로도이것이구분이되어야되서그런어려움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일단은이런것들이만들어지면그분들한테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는그런전문가들이생기니까우리보다는그분들이훨씬더설명을잘하고이끌어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위탁동의안을하면위탁자들이그것을전문적으로할것이라는말씀이신것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장애인체육회가생기고그런것들이생기면그분들이장애인체육회지도자같은경우는일반지도자하고자격조건이달라서그분들은조금더장애인에전문적으로접근할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도자들은종목에상관없이그냥지도자자격증을받는것이에요? 아니면어떤종목에따라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종목에따른그런것이기는하지만일단은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도탁구라고하면탁구만막하는것은아니고그분들이계속자격을취득하고공부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분들도내가만약에종목이정해져있다하더라도그분들이계속공부를하고자격을취득하는과정에서훈련을더할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어찌됐든장애인체육회가신설되면동구에계시는많은장애인분들이많이참석하셔서건강한생활을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인데저는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먼저욕구조사가필요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뭐전반취지에대해서공감해요. 어쨌든그전에「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에서체육진흥하면서단순히전문체육뿐만아니라그것이학교든장애인체육이든좀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데제가약간의아한것은그전에제가이조례까지는못봤는데「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에서는장애인체육과관련해서별도규정이있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반「인천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조례」에는없었던것같습니다. (실무자와숙의)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따로있기는한데그것이너무간단하게되어있어서이런세부적인규정이.
김종호위원
별도조례가있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세부적인규정이없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만들어지면그조례도없어지는것입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없애려고조사를해봤는데다른단체들이아직없애지않아서저희도이것을좀고민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전조례는폐지되는것이잖아요,이것이제정되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그문제랑제가약간은의아했던것은동구장애인체육회의설립준비위원회간사가과장님이신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맞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2번회의했던것같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회의록을봤는데솔직히이조례가아직만들어지지않았는데상당부분이그안에서대부분논의가되더라고요. 사무공간의문제든사무국장의문제든장애인뭐죠,지도사인가요? 이렇게인원문제까지해서이것이선후가좀맞는것인가싶기는했었거든요,그것회의록보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모든조례가다만들어지고나서이것이구성이되면좋겠지만기간상으로저희가내년1월부터운영하게되어야되면그런과정들을거쳐서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들이있어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약간고민이들었던대목은어떤말씀인지이해가되는것인데이제오수연위원님하고도약간맥락은비슷해요. 이분들이그런자기들의요구를반영해서동구장애인체육회가만들어지고활동을하면서자연스럽게저희조례에근거해서운영비지원이라든가등등이되면좋을텐데이것이너무어쨌든설립준비위원회를보면늘간사님은과장님들이하셨기에과장님이간사이지않을까싶었고너무관주도로이것이지금설립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약간의그런우려가좀들었던것은사실이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시장애인체육회쪽하고많이상의를해서...
김종호위원
대부분의지자체의장애인체육회는이런설립과정인가요? 구에서주도적으로운영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장애인체육회쪽은아는것이없어서시장애인체육회도움을많이받아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지난번에보고하실때아직인천같은경우에지자체가이렇게없었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인천은없어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회의록만봐서는이렇게어쨌든지원할것이니까빨리장애인체육회만들자,이렇게이제저는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쨌든과장님이간사로참여하셔서전체적으로개략적인상황들을설명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좀고민이됐었어요. 이것을어떻게봐야하는것인지. 그런데그분들의장애인이라고하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타조직과비교해서주도적으로나서기에어려우셨을것이라고생각이들면서도아직조례라든가제반의근거가없는데이미행정주도로장애인체육회가설립준비를해가고있는것에대해서이것이절차가약간은좀의아하기는했었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조례가먼저만들어지면저희도더좋았을텐데조례가늦어졌는데이조례가된다음에그것구성을하고운영하려면저희가여유가없어서먼저협의회,자문위원을구성한것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이조례취지에대해서부정하지는않는다고말씀드렸고요. 필요하다고한것이고조례만들고내년1년정도의설립준비위원회과정을거쳐서아까하신것처럼영역은다양하니까요. 꼭선수만의문제가아니라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인구6만명에4,700명장애인이면적은숫자가아니거든요. 인천의평균보다도저희가되게높아요. 7.9%정도되는것이니까이런것계속홍보하고안내하면서1년정도의준비기간을거쳐서정식으로발족하고사업과관련해서저희예산지원은어쨌든내후년부터든이런과정을거쳤어도되지않을까. 조례만들어지면예산추계에도나와있는데연말되어보기는되어야되겠지만어쨌든내년예산에반영될가능성이커보이기는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대부분옳으신데요. 저희도먼저조금이라도빨리이런도움을주고싶어서저희가급하게서두른면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일단은여기까지저는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장애인체육회설립준비위원회명단하고요. 그회의록좀빨리갖다주세요. 각위원님들한테배부좀해주세요. 그러니까지금못보신위원님들도계시니까그것빨리준비좀해주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방금과장님설명을듣다보니까제가얼마전에너무구색맞추기에급급하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 그런데지금도마찬가지로구색맞추기에너무급급하지않나. 장애인들이장애인체육회를만드는것인데그분들은중심에없고일단행정이먼저앞선것같아요. 물론행정도굉장히뒷받침되어야되는중요한부분이기는하지만그래도여기서가장중요한핵심은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면먼저그분들의욕구를조사한다음에그리고그분들이몇명정도참여할것인가에대한그런부분들도초창기에는나올수있단말이에요. 그러면비용추계하는것도수월하게할수있는부분이고그러니까순서가너무나바뀌고또이렇게급하게준비하다보면틀림없이미스가생기기마련이거든요. 그래서저는이렇게빨리조례제정도안된상태에서미리회의를하고거기에대한선제적으로했다는것은잘한것이라고생각이들지는않지만그래도열심히하려고했다는생각은들어요. 그래도이런사업을할때는어떤순서에입각해서차근차근준비하는것이더멀리갈수있는,효율적인사업을할수있는길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너무서두르지않고무엇을먼저선제적으로해야되는지그부분을먼저생각했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계속앞서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장애인체육회벌써시설공간이나이런것들다논의가된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내년1월에창립을하려고생각,준비를하고있었어서꿈드림센터4층으로지금마련을해놨...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산확보나이런조례통과도안됐는데그런것이가능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단예정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장애인체육회설립을누가추진하는것이에요? 과에서하는것이에요? 아니면장애인분들이욕구가있어서과에서의견을모아서설립하는것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단시장애인체육회하고저희하고대화를하면서여기에시설이열악하니좀더도움을줄수있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저희부서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부서에서진행한것이죠? 그러면각구,군별로장애인체육회가설립되면지금인천시에서최초의사례가되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타지자체는왜장애인체육회를설립하지않을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미추홀구에서도연락이왔었는데거기도설립을하고싶다고저희가어떻게추진하고있느냐는질문은받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조례에서담고있는주요내용이어찌됐든위원님들이계속얘기하시는장애인체육이랑학교체육나오고있는데어찌됐든저는장애인체육회설립준비위원회가구성돼서회의까지마쳤다는것을지금처음알았거든요.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린장애인체육회설립준비위원회명단하고회의록좀보고서다시진행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정회시간에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여러가지의견이많이나왔습니다. 지금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한사항에대해조례는전반적으로검토해야할사항이많다고그렇게많은의견을서로주고받았고요. 앞으로사업계획안이나이런것들이충분하지않은사유에대해서위원님들도같이깊은공감을하면서논의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기존조례를폐지하고본조례를제정하는이유에대해전반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본조례안에대해서는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101페이지관광체육과소관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꿈드림센터소규모체육관개관및공공체육시설일부유료화예정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수탁업체에관리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꿈드림센터소규모체육관개관과공공체육시설의일부유료화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9조,「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15조에체육시설에대한위탁운영근거가있으며체육시설관리,운영에전문성을갖춘업체에위탁하는것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2년의위탁기간설정도「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0조에부합합니다. 다만수탁기관에대하여상시적이고지속적인지도,감독을통해위탁취지에맞는공공체육시설을활용한다양한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구민의여가선용과체력증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표은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111페이지요. 이자료가과장님하고같나요? 뒤에첨부하신관리위탁검토및추진계획첨부서류요. 원가계산관련해서현재임대료가만석동테니스장이나구민운동장,꿈드림센터는아직아닐것이고요. 이렇게원래만석동풋살경기장도연간912만원이지금들어오고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은들어오고있다는사항이아니고요. 저희가빌려주면이용료를이렇게받겠다이것인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잠깐만요,제가좀헷갈려서그럼.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은무료로이용하게하고있어서저희가수입이없는상황이에요.
김종호위원
예,그래서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마이크좀켜고얘기하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은이제우리가무료로이용하게하고있어서수입이없는상황인데만약에위탁을주게되면이용료를받아서수수료수입을잡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조금이따가다시할게요. 지금헷갈려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현재11개체육시설이있는데그것을유료화시킨다고하는것아니에요. 현재는무료화되어있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현재는무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혹시위탁을줘서문제점이일어나지않을까요? 그것이지금뭐냐하면수요는많은데장소는몇군데안되다보니까서로어느때누가해야한다뭐한다해서그런것을뭐랄까알력이많은것도봤거든요. 서로이견이돼서“우리가써야해.”하는데그런데우리구에서도,그것을안하려고위탁주려고하는것은아니에요,혹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저희가지금축구장같은경우는시간대별로홈페이지에신청을받고있는데거기는지금「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의해서돈을받고있잖아요. 그래서그시간대별로저희가신청을받아서운영하고있어요. 그런데다른데는무료로하다보니까신청받는그런사항이없어서민원발생이많으니시간대별로저희가신청을다받아서운영을하겠다는그런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체육회. 관광체육과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관광체육과에체육관련된저기가센터식으로이렇게,센터는아닌데그런회가여러개포괄적으로커요. 그것을하나로일원화시킬수는없나요? 문화체육센터도그냥보면홍보문화실에서나가있고거기또강사따로있고또체육회도보면생활체육회에서도생활지도자가또몇분이계시고이런식으로해서예산이굉장히막여기저기난립되어있거든요. 그것을일원화시켜서같이맞춰서운영한다면예산도절감되고내실있는운영도될수있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현재는각각다른별개의조례에의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고요. 그것이만약에이제문화체육센터같은수영장이나헬스장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거기는그런것을운영하려면기술적인부분이다섯가지의자격증을각각가진분야의사람들이필요하다고하더라고요,저희도알아봤는데. 그래서그전문가들이지금은직원들이그것을하고있는데만약에따로별도로나와야하면전문가들을다시채용해야하는그런문제적인부분이있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강사분들이우리직원이아닌데요. 그리고직원들은거기프로그램을관리하는무슨시설물을관리하는그런부서지실질적으로체육을강의하고하는그런저기는아니에요. 그런시스템은아니라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강의하시는강사분들도따로있어야하고요. 만약그것이독립되어서나와야하면현재직원들이하고있는전기,설비이런기술적인다섯가지분야에대해서전문가들을다시채용을해야한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직원들은그만두나요? 어느다른부서로가는것이에요,뭐예요? 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다섯가지의전문직을갖고있는분들이와서거기서운영한다면용역을주면그분들이와서운영하는것이에요? 그리고거기팀이철수하는것입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금보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만약떨어져서나와야하면그러한기술들이필요해서그러한전문인력들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는것이고요. 지금은그러한기술이필요한분야에도그것을직원들이다소화를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보면체육이이전에도그렇게했지만이것이굉장히돈먹는하마가될것같아요. 예산많이투입되고진짜인원투입도많고. 그래서저는솔직히그래요. 체육저기가하나로묶어서운영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말씀드려보고요. 사실유료화,무료화이렇게있는데돈받고이렇게한다면참문제가많이일어날것같네요,없던것을또만드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처음에는약간민원이있을수있겠지만이것이정착이되면지금보다는,지금도민원은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여러민원들이들어오고있어서우리가운영을잘하면그래도그런민원들은좀해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한가지예로어르신들배드민턴치고하는새벽에어디주민행복센터에서하거든요. 거기도비용을내야한대요. 사실어르신들이얼마나저기한다고그것을. 아니,그것은저기체육...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많은비용은아니고요. 이것이비용을낸다하더라도5천원에서1만원이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어르신들은여든넘은분들이5천원내는것이굉장히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또우리가노인예우차원에그런것들을폐지하는것도,그런조례를하나만들어야하겠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시는게이트볼장같은경우는저희가이용료를안받고요. 나머지부분에대해서만...
영복
이영복위원
꿈드림센터거기는받더라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꿈드림센터가아니라주민행복센터. 배드민턴치는분들그어르신들여든넘고그랬는데그분들돈비용받아요. 나중에다시할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이제이해하셨습니까?
김종호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제가이것때문에약간헷갈렸던것같은데요. 원가계산관련해서수입임대료랑수강료는구세외수입으로들어온다는것이죠? 맞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여기계산상은원가로1억9천만원이들어온다는것이고관리위탁과관련해서민간위탁금으로2억700만원을지급하겠다는것이잖아요,위탁받는곳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실제로만약에수강료등의변동은생기겠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지금저희가이것을이제그동안체육시설이대관이조금되었던부분,많이이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계산을조금한것이고그것이랑프로그램을개설해서이렇게운영하면이정도되겠다고예상한사항인것이고요. 정확한것은우리가운영을해서나와야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지금사용료를받고있었던데는구민운동장이잖아요. 여기는연간얼마가들어왔던것입니까? 나머지는다무료였을것이고꿈드림센터는아직운영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작년에7천만원.
김종호위원
또하나요. 옆에있는관리책임자한명운영총괄은관광체육과입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은이제...
김종호위원
위탁받는곳에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위탁받는곳에서한분이책임을...
김종호위원
그런데이분에대한인건비는안나가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분에대한인건비는안나가는대신에일반관리비지출원가에서3%,일반관리비로해서3%수수료책정했습니다.
김종호위원
550만원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549만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여전히저의고민은일단꿈드림센터는아마시설다들어가고나면빠르면연말지나서개관될것같고어느정도활성화될것인지에대한좀보기는해야하잖아요,일단은. 지금안정적으로임대수입이나는것은구민운동장밖에없는것이고풋살경기장같은경우에는현재무료로하다가유료로바뀌게되는상황인것이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일단전반에관리위탁을해야하는체육시설이타구에비해서많지는않아요,저희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래서이것은좀더운영이실제로어떻게되는지좀봐야하는것아닌가이런고민도들기는하거든요. 지금테니스장은만석동에두면있는것거기는수입이하나도안나는것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거기에서알아서관리,운영만그분들이하시는것이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저기...
김종호위원
테니스협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테니스협회에서치시는것그런것은그분들이...
김종호위원
저희가임대료안받는대신에그분들이관리하시는것이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데협회만사용하게돼있는것은,원래는협회만사용해라이것은아니었기때문에일반인들도사용하고자하면원래는사용을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협회에서많이하다보니협회...
김종호위원
다른분들은도리어어려웠겠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협회에서반발할가능성은없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단협회랑은이야기를미리이렇게하면수수료를받겠다고이야기는좀해놓은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또하나업체들이이런체육시설을전문관리하는민간업체라고하는것이인천시나등등봤을때는결국체육회일가능성이크잖아요. 그분들입장에서봤을때는이사업이별로매력적이지가않은데. 안그럴까요? 그분들도나중에원가나등등은따져보시기는하셔야하기는할텐데잘모르겠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렇게하면그체육시설운영할때그분들이이제강습활동프로그램을많이만들어서강습활동을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단저는구분에보면뭐프로램을운영할것은하나도없어요. 그냥대관만하는것이에요. 수영장이있는것도아니고그리고우리가타구처럼시설공단이있는것도아니고또타구에보면시설공단에서위탁하거나운영하고일부다직영을해요,시설공단이없는데는. 그리고우리홈페이지지금전자결제도입하잖아요. 그러면대관료를직접적으로대관해서거기서전자결제하면되는것아니에요? 굳이이것을직원까지써가면서위탁해가면서거기에운영비,인건비를줘가면서까지뭔가해야할일이있을까요? 프로그램을뭘개발해야하죠,여기서? 시설을대관하는것인데. 그리고무슨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죠? 그래봐야대관을하는데있어서의일정이나이것조정하는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은우리홈페이지에서도충분히할수있지않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정조정도하고뒷면에보시면유료체육시설운영안에대해서강습을이렇게만들겠다고저희가예측을하는사항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강습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프로그램을개발하면강습을해서운영을해야하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서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프로그램을뭐를하겠다하면거기에따른강습을하는것입니다. 물론대관도하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시설에대한것인데. 공공시설을하는것이에요. 시설물을주민들이쓰고자할때대관해야하는것이첫번째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대관하는부분이...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엄밀히따지면대관업무인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시설공단에서관리하는것이고우리는시설공단이없기때문에우리가공무원이직접했던것이고그런데그것을이제공무원이불편하니이제위탁을줘서이것을하겠다이렇게하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저희는시설대관만하겠다는것이아니고그시설대관을하면서프로그램을개발해서강습까지하겠다이런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어떤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을까요?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풋살경기장,족구장에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탁구강습을만들수도있고저희가클라이밍에대한강습을할수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강습을만들면개인적으로지금까지했었던,탁구를강습을굳이받지않았잖아요,지금까지. 이런사람들이시설을운영하고자할때대관료를내고할때불편하거나충돌하거나이런것이없을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저희가강습시간을잡는것이아니라시간을따로빼놓고나머지거의대부분이대관인것이고요. 그런프로그램을하는시간을따로두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것은체육회에서나가서지금까지하잖아요,그렇게. 체육회에서강습하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하고있는데이제이런시설에서도조금더운영하겠다는.
재실
윤재실위원
결국은체육회로하겠다는것이잖아요. 그것을어디서또해요? 말도안되는얘기지. 이미지금기존에체육회에서이것하고있잖아요. 파견,실습아니,프로그램지원하고있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지원하고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것대로놔두면되고구청에서지금직원들이대관업무를했었는데이것하기힘드니아예어딘가에위탁을주고대관과기존에하고있던것을같이하겠다는것이잖아요. 그런데하나해결된것은우리홈페이지에전자결제도입했잖아요. 그럼거기서대관신청하게하면되고체육회에서기존에하고있던것은그대로하게하면되는데왜굳이위탁주면서사람을하나거기에파견시켜서하냐,저는이것이궁금한것이죠. 그렇게해서수입과지출비교했을때남는것이없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꿈드림센터의클라이밍같은경우는전문강사가있어서지도를해야지만클라이밍을할수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그...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도한번해보고하면안돼요? 클라이밍있다고해서클라이밍을할수있는인구,인원,주민들이얼마나되는지분석좀해보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클라이밍같은경우는누가와서하겠다고하면강사가있어야지만클라이밍을할수있는시설이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면체육회에생활체육지도자좀하면안돼요? 기존에하던것.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게하면그분이거기에계속상주를해야하는부분,만약에그인원이있다고하면그때마다거기에계속가서...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은체육지도자들이정규직전환했는데과거에는정규직아니었어요,처음에는. 그런식으로하면서점차적으로하고자하는인원,주민들이많이생기면정규직전환해서상주할수있도록하고. 이런뭔가절차를밟아가면서해야하는데지금동구에시설공단도없는데주로하는것이대관업무일텐데이것을맡기겠다? 저는이것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요. 공무원이일하기싫어서그런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 그래서좀더편하게하라고전자결제도입해놨는데그것도안하겠다. 그리고클라이밍해놨는데거기에그것을하겠다고하는인구가도대체몇명이될지모르는데도불구하고그것때문에위탁해서프로그램을지원하겠다. 이것도말이안되고. 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략히궁금한것이랑의견말씀드릴게요. 페럼공원이제임대료를저희가받아도된다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동국제강하고협의해서.
김종호위원
협의가된것이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하나궁금한것은어찌됐든거기가풋살장한면하고족구장한면이조성됐잖아요. 게이트볼장도있구나. 족구장은유료로하지않는이유는어떤이유일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족구장은아직수요가없어서사람들이많이찾지않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거기에수수료까지받으면좀그래서다음에수요가조금더많아지면저희가수수료를받으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지금족구장은거의이용이안되고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꽉차지않고그냥간간이협회에서이용...
김종호위원
동호회있던데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동호회에서만사용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아니,그렇게따지면솔직히줄넘기나클라이밍등수요가얼마나있을지아직예측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니까저는관리위탁이라고하는것은제가공감하는것은만석동테니스장은독점의문제가있기는했었어요,협회만쓴다고하는. 만석동에있는풋살경기장은관리가안된다는민원이되게많았었어요. 그리고이제어쨌든저희가어렵게페럼공원이랑꿈드림센터다목적체육관을조성한것이잖아요. 제취지는어찌됐든이것을잘관리,운영해보겠다. 그런측면에서어쨌든전문적으로위탁을맡겨서해보겠다고하는측면에서저는배수지족구장과여기는좀달라보여요. 배수지에있는족구장은너무좀시설도협소하고거기를사용료받아가면서까지빌려줘야하나약간의구심은있는데나름페럼공원은규격에맞게끔조성잘했거든요. 그럼여기도한번그런측면에서는좀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는것이랑어쨌든이것이제가수지를따지는것은아닌데진짜주민들이저렴하게그공간을잘활용하는것이중요하고관리위탁을맡겼다고하는것은최대한어쨌든대관의업무든관리운영을체계적으로전문적으로하겠다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나중에동의안이처리되면나중에민간위탁절차들어가기는하겠지만원가계산은좀더주민의이용을감안해서이것이적정한것인지높은것인지다시한번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이런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구청홈페이지개편에따라서이제전자결제가도입됐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이제체육시설도대관예약이나결제같은것을전자결제시스템으로운영하는것이그이후에사고같은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그러면언제쯤도입이가능할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이제알아보면구홈페이지는지금운영하고있으니추가되는부분이어서제생각으로는그렇게어렵다고생각은안하지만빨리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빨리추진한다는것은시간인데그것을도입하는것이시간이그렇게많이걸리지는않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현재없는것이아니라축구장같은것지금신청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조금더추가하는방식으로.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위탁시작하면서바로가능하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뭐,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지금우리한가지예를들어서만석동테니스장있잖아요. 거기이용하는분들의성향이아니라우리구민하고타구민하고파악해봤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개인정보때문에그런것은막명단을받아볼수는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명단을받는것이아니라.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나중에동구청장배를할때저희가선수들...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청장배할때는거의없죠,동구사람이. 그렇죠? 아니,그래서지금저는그래요. 우리가지금막대한예산을들여서체육시설을만들고이렇게하는데있어서우리주민들이이용못하는그런시설물을만들고하는것이. 지금저기테니스장은약10분의1밖에안됩니다,동구주민은. 그렇죠? 그리고체육시설은그래도동구주민이있다고해요. 그런것들이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물이만들어져야하는데지금여러가지로볼때조금우리가심도있게생각좀해서. 비용안받으면어때요? 저렴하게들어가는시설을해서이렇게하면주민들,어르신들다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었으면합니다,저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구민들이많이...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구주민이라면또동구에그런근간을갖고있다면그런생각안가질것이에요. 나는그렇게생각해요. 공직자분들이조금더주인의식을갖고우리동구주민이라는그런마음,의식을갖고행정을펼쳤으면좋겠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는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일경우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이나단체에맡겨서그책임을행사하도록하는것을위탁이라고합니다. 지금처럼단순시설의공간을대여하는행위는전자결제시스템을도입했으며프로그램운영관리는기존체육회지도자들이파견지원되고있는관계로위탁의필요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되어본회의에동의안을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윤재실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규정에의거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섯분입니다. 그러면먼저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으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여섯분중에서찬성네분,반대두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의거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한마디해도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3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4분 투표종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수결의원칙에의해서됐으니까그런데이제노파심에말씀드리는데이것은진짜잘관리하고위탁을우리공직자분들이진짜관리해서위탁을어떻게하라는지시까지해야합니다. 하고서안돼서아니면말고하는식의그런행정은하면안됩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지켜보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또하나알고계셔야할것이체육회는이미보조금관리에대한문제가있었기때문에거기로가면아마문제가될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보조금은나중에추가로더달라이런것들도다곰곰이생각해야합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공고를해서심사한후에선택할예정입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아니,그러니까선택하더라도거기는이미보조금관리에서문제가있었기때문에거기가들어와서이것을위탁받는다는것은법적으로도안될것이에요.그것확인해보시고하세요.)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발언할위원님계십니까?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55쪽민원지적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보호)가개정되고시행됨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제정함으로써민원인의폭언,폭행등위법행위로부터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7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가개정되고시행됨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민원인의폭언,폭행등위법행위로부터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보호하고지원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민원인의폭언,폭행,성희롱등으로부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였고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안전한근무환경에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에서심리상담,의료비등의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는“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등의폭언·폭행,목적이정당하지아니한반복민원등으로부터민원처리담당자를보호하기위하여민원처리담당자의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및치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인천시발표에따르면인천시공무원을상대로악성민원위법행위건수가2020년106건,2021년285건이던것이2022년들어서는1,277건으로증가했습니다. 이렇듯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민원인의폭언,폭행의발생으로인한문제가심각한수준이므로이에대한보호및지원의필요성이있으며상위법「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합니다. 다만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실질적인보호를위해서는안전한민원실환경구축,민원부서담당자대상폭언,위법행위대응교육실시등사전예방대책마련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안제9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아래와같이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또한안별표지원기준중“지원한도”를“지원범위”로수정하고“심리상담”과“법률지원(법률상담등)”의경우단순한“상담연계”가아닌“예산의범위내”로수정하여실질적인지원이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조항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민원인의폭언과폭행등위법행위로부터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필요한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부터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보호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제6조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민원인의폭언과폭행등으로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이나치유가필요한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심리상담,의료비지원,휴식시간부여,법률상담등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안제8조는지원신청을받으려는민원담당공무원의지원신청과지원신청을받은경우지원결정등지원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구는작년에이런민원발생이어느정도있었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가금년도민원폭언이나폭행등파악을했었는데심리상담이나그런것은아직민원으로인해서받은것은파악을못했고폭언,폭행등이384건있던것으로지금파악됐거든요.
오수연위원
엄청많네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랬을때는어떻게대처를하셨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아직까지민원해서별도로심리상담이나병원진료받은것은없는것으로하고그냥스스로참거나그렇게본인스스로해서지나가게...
오수연위원
그분들은어떤이유로그렇게폭언과폭행을...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은자기목적대로민원이처리안됐을때그런것이대부분이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굉장히많이직원분들이놀라셨겠네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심리상담을받을정도로그렇게심한폭행은없었던것인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별도로총무과에서심리상담을주관한것이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은받은것이지금검사하거나한것이상담횟수가60건있었습니다. 꼭민원폭언이나폭행때문에한것이아니고직무로인해서스트레스받거나그래서상담한것이그정도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가민원실을정확하게잘못봤는데혹시폭언이나폭행에대한안내문이있나요,민원실에?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안내문은저기가있습니다. 지난번에저희가웨어러블캠을구입해서지급해서일부민원창구에서지난번에저희가8월25일인가교육을실시하고민원창구에부착한것도있습니다. 그래서폭언이나폭행이있을경우녹음이나녹화될수있다고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민원창구에가면그것을볼수있다는것이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오수연위원
조례제정을하면좀나아질까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직원들한테도움이되겠죠.
오수연위원
정말우리구에서그렇게많은건수가있다는것이되게놀라운사실이네요. 잘대처해서직원분들이일하기편한그런민원실이었으면좋겠습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요즘또교사들민원관련해서도워낙사회적이슈이기도하고요. 저는어느면에서공무원도그런측면에서는다르지않다. 공무원신분이다보니까그것을감내해야하고또그래서저는어쨌든저희가이번에조례를제정하는것이니까잘만들었으면좋겠다이런고민인데요. 그래서몇몇지자체랑비교해봤더니저희가되게지원기준이낮아요. 어떤근거로고민하신것일까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지원기준어떤것말씀하시는것이죠,그것이?
김종호위원
별표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런데저희가낮은것이아니고8개구를비교해보고했는데아직까지병원비나이런것은지원해주는것은없고요,타구에서도.
김종호위원
경기도고양시가의료비지원한도가최대1천만원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저희는인천시8개구만비교를해봤는데.
김종호위원
인천에는계양구나서구랑몇개아직없는구들도있더라고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도처음봤을때어쨌든50만원의의료비나워낙스트레스에시달리고사람이민원인폭언,폭행을당하면실제로일을못할정도로정서적불안에휩싸였을때2시간정도휴식을주는것말고는기존에있던프로그램과연결하겠다. 상담프로그램과연결하고고문변호사에연결을한다고하는것이저는소극적대응같다는것이에요. 실상은민원과관련해서이것을보호하려면가장적극적인방식으로구에서해줄수있는모든조치를해야하는것아닐까이런고민인것이거든요. 그래서인천시랑은제가비교해봤을때비슷비슷하기는했는데더그러다보니까왜이렇게적지하고타지자체를보다보니까다른곳들이좀있기는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또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관련해서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가능한것들은연계로끝내지말고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하자이런검토의견주시긴했는데그와관련해서지원을더확대해도문제는없는것이죠? 이것이뭐표준지원기준이있는것은아니잖아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은표준안이있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일단. 저희들이조례제정되고서라도타시,도나이런데비교해서확대될수있는것이있으면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일단은그것은나중에좀더꼭인천만이아니라다른지자체들과도한번비교해봐주셨으면좋겠고검토의견관련해서는상담연계등은예산의범위내로수정하는것이맞지않을까이런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례안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데반대적으로한번여쭤볼게요. 지금뭐냐하면민원이야기되는그것이대충특별하게몇가지있습니까? 아까민원인의개인적인그것으로해서온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뭐있습니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첫째는일반민원같은경우는민원창구에서보면민원신청자격이안됐을때민원발급을요구하는경우가있고요. 특히이제사회복지같은경우는수급자로책정되었는데중간에자산이런것이변동돼서수급자자격이탈락됐을때왜기존에지급해줬는데왜안주느냐이렇게해서지급요구를한다든지그런것이많은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우려되는것이뭐냐하면이런조례가만들어져서공직자분들이뭡니까이렇게또이럴수가있거든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민원인에대한저기를최대한존중해주고그렇게하면서설득하고이런부분이노력이안되면싸움밖에안나요. 그래서저는그런생각에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이것은동의합니다. 전적으로동의하는데...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런데지금사실직원들이민원이발생해도민원인한테어떤대응,크게반발하거나그렇게하지를못합니다,여건상.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래서저는이런조례가만들어지면서좀더공직자분들이또아니,뭐이렇게할까봐. 그릇도부딪혀야소리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공직자분들이이런조례가만들어지지만충분히교육을,사실우리앞에공직자분들이름달았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반응이어때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민원인이민원결과를나중에문의하거나했을때이름표가있는경우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나는굉장히상냥해지고좋다고그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이름표가있을경우민원인이편하게상담할수있고또직원들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조그만배려거든요. 그렇다면이런민원이야기되기전에이런야기안되게끔그리고또충분한설득을하고사실그분들이화가나서올때는무슨전화가서로주고받고하면서그런부분도있을것으로알아요,저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전화로통화하면상호간에오해가있을수도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도과장님께서는우리공직자분들여러분들의그런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조례제9조에보면안전시설확충이라고돼있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타지자체조례를보면구체적으로CCTV설치를한다든가비상벨설치,안전요원배치이렇게구체적으로나와있어요. 그런데우리구에는현재설치돼있는시설이무엇이있으며없다면어떤것을설치할것인지구체적으로얘기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여기검토의견에이제계양구것을사례를했는데요. 저희도보면CCTV나비상벨설치,전담대응팀구성,자동녹음전화설치,민원창구투명가림막설치이런것이다돼있거든요,저희들도.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구체적으로표기안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그래서이미설치돼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나열을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9조중“강구”를“마련”으로,별표중“지원한도”를“지원범위”로,“상담연계”를“예산범위내”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4항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117쪽세무과소관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올해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한지방세지원방안을전국지자체가통일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우리구도사전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감면대상은사망자및사망자의부모,배우자,자녀이며감면세목은‘23년도재산세및사업소분주민세입니다. 우리구의경우사망피해자가없으며아직별도의명단을통보받지못하여현재산출된추계액은없는상태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7월9일부터이어진집중호우로인해세종시등13개지방자치단체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5항에따라지방세를감면하는사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사유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감면을할수있다.”는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가필요한사항으로현재까지파악된우리구감면대상자는없으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박찬영세정팀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세정팀장박찬영입니다. 김복섭세무과장님의병가로인해제가대신설명드리게되어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며앞선제안설명에더해몇가지추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지방세감면동의안은지난7월행정안전부에서통보된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선포에따른사망자및유가족지방세감면지원기준에따라전국공통으로감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정부의특별재난지역선포와관련된호우피해사망자와부모등유가족이되겠으며감면세목은2023년도사업소분주민세및재산세로주민세는「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해당하는사업주가개인인사업소가납부해야할사업소분주민세가감면대상입니다. 현재별도로통보된유가족명단이없으므로추계액산정은어려우며향후유가족명단이확보되면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감면또는환급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전국공통으로추진하는유가족들의지원방안인점을감안하여동의안이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며이상으로설명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호우피해는동구는없죠?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는데코로나19,몇년동안코로나19로인해서고생들많이하셨잖아요. 그지원이런감면동의안그것은없나요?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코로나19때는2020년부터해서‘21년도,작년까지해서착한임대료재산세감면해서진행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착한임대료.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예,임대인.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말고는사망자나그런것은안했죠?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예,그런것은. 소상공인해서이것도이런식으로행정안전부에서안이내려와서소상공인에대해서지원해주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도사망자가꽤되던대요. 마흔몇분인가되죠? 아니,그것은모르겠지. 그런데그런것들도감면할수있는저기를좀우리구는생각은없나요? 하긴지났으니까. 한번궁금해서그런저기가있나해서여쭤본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안영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지역보건법」일부개정으로신설된과태료조항을조례에반영하고인용조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3월지역보건법의일부개정에따라제34조제1항정보또는자료를파기하지아니한자에대한과태료조항이신설됨에따라조례위임사항인과태료부과대상및부과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1조및안제2조에서는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따른조문개정을하고자하는사항이며안별표제1호에서는상위법령과태료규정신설에따른과태료부과개별기준신설항목을추가하고안별표제2호와안별표제3호에서는관계법령을현행화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상세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65쪽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상위법령인용근거조항을안제1조중「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제34조로변경하고안제2조중제1항제1호및제2호를제1항및같은조제2항으로변경하였으며별표과태료부과기준에정보또는자료를파기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1차600만원,2차1,200만원,3차2,400만원의과태료개별기준을추가하여관계법령을현행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대상자연령표기를만나이통일법에따른표시방식으로변경하고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이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도입됨에따라기존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관련사항을모두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이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조례에규정된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관련사항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영유아에게서발생하는위장염의흔한원인으로백신이도입,확산되어접종률이80%이상으로높아진2015년에는로타바이러스장염발생률과연간국가전체질병부담이현저히줄어들었으나20에서24만원정도인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비용을전적으로개인이부담하게됨에따라우리구는2020년부터영유아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을지원해왔습니다. 그러던중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이2023년3월6일부터는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확정되어위탁의료기관에서무료접종이시행됨에따라우리구에서지원해오던무료지원사업을종료하게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상세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73쪽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대상포진예방접종대상자연령기준을만나이통일법에따라제2조제1호중만60세를60세로변경하여표시방식에맞게정비하고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이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조례에규정된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관련제2조제2호접종대상및제3조제2호접종종류및횟수를삭제하여국가예방접종의지원사업체계를강화하고업무의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그러면이것이언제부터무료로접종을실시하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로타바이러스말씀하시나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로타바이러스는올해3월6일부터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우리예산세워져있는것은3월6일이후로는접종된것은다추경에서삭감되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여금연구역을추가지정하고용어와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1년4월인천광역시의금연구역추가확대를위한「인천광역시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일관성있는금연구역지도·단속을시행하고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4조제8호와같은조제9호에서는금연구역의지정등으로「도로교통법」,「도시철도법」에의한금연구역2개소를추가하고안제10조에서는「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로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관할구역안의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지방자치법」제30조의“시·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도의조례나규칙을위반해서는아니된다”는규정에도부합하며간접흡연으로부터지역주민의건강권을보호할수있는환경마련에의의가있으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금연구역지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금연구역임을알수있는안내표지판설치,홍보활동등을지속적으로펼쳐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79쪽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4조제1항제3호및제6호중버스정류소를버스정류소및택시승차대로,10m이내지역을10m이내구역으로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단위표시를영문m에서한글미터로정비하였으며제8호를제10호로하고제4조제8호를「도로교통법」에따른횡단보도및횡단보도와접하는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5미터이내의구역,제9호「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출입구로부터10미터이내구역을금연구역으로신설하여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제10조중“사람에게「지방자치법」제27조에따라”를“사람에게”로변경하여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하고자합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조례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한것으로인천광역시의금연정책에부합하여효율적인금연구역관리및지도·단속업무등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개정취지는이해를했고요. 과장님,제4조제8항이신설되면경계선으로5미터이내구역이몇개나저희가,엄청많게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도로교통공단자료에의하면저희동구에횡단보도설치되어있는수가261개입니다. 그러니까1차선포함해서고요. 그다음에3,4차로내지는이것을포함했을때는85군데가되거든요. 우선적으로저희가조례통과되고고시가되면85개소부터먼저진행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고시가되면그장소마다다이것이안내가나갈수가있을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아까전문위원님검토자료에서도보듯이홍보에만전을기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현재167개소는대략시민들의입장에서도여기에는담배피면안되겠다이런것이기본은있을것이잖아요,정류장이나등은.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런데횡단보도라는것은인식이그다지없을것같아요. 그래서그것이분명하지않으면이것이나중에진짜로단속이들어가면다과태료부과대상아닙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을잘해주신것이인천광역시전체군,구가이조례를조금씩미뤘던것이횡단보도수가워낙많지않았습니까? 단속인력에서부터투입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도조금코로나19로인해서단속인력도없고시일이미루어지다가이번에개정되는데요. 지역주민들이충분히알수있게끔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아직이것반영안됐었던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도다개정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이것이군,구평가에반영되는사항이라서안할수가없어요,각군,구에서요.
김종호위원
왜이렇게평가를다반영합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지금금연규칙이확대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만약에이것이지정이되는것이면어쨌든이것은홍보를잘해주셔야주민들이혼선이라든가이러지않을것같아서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지역주민들이충분히알수있도록홍보방안계획을짜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홍보방법에대해서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데그것은아마경찰서랑같이협의가필요할것같은데횡단보도에음성이나오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음성에같이첨부시키면괜찮을것같은데.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좋은의견같은데요. 그것도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은이어폰을끼고있지않는한다들을수있는것이잖아요. 그래서그멘트를좀삽입해서같이하면훨씬효과가더클것같고또더불어서눈에보이는그런광고도필요할것같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영미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미래발전추진단소관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1년12월개소한이후직영중이던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이효율적인프로그램운영및지역청년네트워크구축활성화를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써「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커뮤니티공간제공,창업지원,문화및역량강화지원등복합기능을수행하고자동구송림로14에조성된동구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운영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에위탁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시설이용청년의커뮤니티활동지원및취창업활동을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각종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청년복합공간의다양한청년지원프로그램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의사무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2년의위탁기간설정도「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0조에부합합니다. 청년정책및사업추진의전문기관참여로청년복합공간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고시설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상시적이고지속적인지도,감독을통해수탁기관의무사항준수여부확인과정기적인성과평가를통하여청년들에게필요한다양한청년지원프로그램이지속,운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85쪽이되겠습니다. 이번에민간위탁을추진하려는청년복합공간동구청년²¹은지역청년의커뮤니티구축과취창업역량강화등돌봄과상생의기능을가진청년을위한자율공간으로써연면적838.89㎡,지하1층부터지상5층까지의규모로16세에서39세인청년이라면누구나이용가능한공간입니다. 2021년12월개관한이후1년9개월이지난현재까지꾸준히이용자수가증가하고있어전문적이고체계적인커리큘럼제공을통해청년들의새로운가능성을이끌어내고지역과청년이동반성장할수있는도약의발판을마련하고자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을맡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2년이며운영과시설관리전반을위탁하며운영인력은센터장포함상근4명이상으로사업비는연간4억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본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손현숙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단장님,직영을함에있어서문제제기라기보다는홍보나이런것에대한운영의미비한점이라고해야되나? 그런것들을위원님들이계속다지적했잖아요,맞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그래서위탁으로운영을맡겨서잘운영해보려고지금하시는것같은데사실이참고자료에보면사실5명갖고도제대로안됐었는데인건비에서확줄었어요. 한명을뺀것이죠. 이것이가능할까요,잘? 제대로돌아갈까요? 5명갖고도제대로못했는데.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당초에직영운영예산에는시간선택임기제라급이2명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처음시작하는단계고이용자가적다보니시간선택임기제라급한명과그리고기간제근로자4명으로지금운영해서총5명의인력이운영하고있었는데기간제근로자의관련부분은한명은시설관리이고그외의분은안내및기타이용자관리이런부분에들어가있기때문에사실전문인력으로보면시간선택임기제한명이라고할수있고요. 그외에다른청년구직자취업이나아니면SNS홍보단이런부분은사실저희청년기타일반시책업무추진담당자가업무활동보조를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제대로안하셨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이제좀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프로그램이2022년에비해서2023년에,2022년에총15개의프로그램에서2023년에21개의프로그램으로예전에2021년에는일회성프로그램에다회성프로그램한개의프로그램이었는데2023년에는좀더청년들의니즈를반영하고자소통하였고그리고2022년에평일오전내지평일주간에이용하던프로그램을직장인내지평일저녁프로그램으로좀더활성화하여수강프로그램을이용하는인원이거의100에서200명상당향상되도록노력하였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또보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래서제가,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그래서위탁운영으로해서들어가게되면센터장한명과그외에8급상당에대한세분이들어가게되면적어도그분야에경험이있고체계적으로관리하시는분이네분이고그리고기존에저희기간제근로자가추진하던안내등에관련된사항은보조인력운영을통해서단순한사항은3명이내까지보강할수있도록예산서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전문가를쓰신다고했는데인건비를보면적어요. 기간제근로보다매니저,전문가를쓴다고하는데사실3,500만원이면한달에290만원정도거든요. 이런적은금액으로전문가가올수있을까요? 그리고청년관련된단체에혹시위탁을하겠다고하는데요즘위탁을잘안받으려고하거든요. 그런데11월중에위탁선정해서하시겠다고하시는데위탁이가능할까요? 위탁업체가들어올까요? 너무이것만믿고있으면서또일안하고계시는것은아닌가. 얼른빨리위탁해서넘겨줘야지뭐이런마음으로. 그런데요즘은잘법인에서위탁받으려고하지않거든요. 그런데인건비도보니까기간제근로자보다매니저,전문가를쓰신다고하면서인건비도적어요. 센터장도라급보다적고전문가를쓰신다고하면서인건비는다운시켰어요. 전문가가올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일단인건비에대한부분은저희가직영운영을할때시간선택임기제라급으로해서반영된부분이고요. 위탁운영시에는6급5호봉기준으로해서저희가산정한부분입니다. 그리고매니저에관련된부분은8급2호봉기준으로해서산정됐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위탁금액이적은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현재저희가담당자와이프로그램을열의를갖고진행한부분에그래도현재시간선택임기제한분과기간제근로자네분을포함해서운영한부분에대해서위탁운영으로들어가게되면그래도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저희동구의청년들에게쉼과도약의계기를제공할수있는좀더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바람이고요. 제가보니까예산을보면그것은바람이고청년의전문가가290만원받고오려고하겠어요? 차라리그냥전문가로서의대우를하면서인건비를올려주면서제대로된전문가를모셔서정말부족했던부분을해서활성화를시키는것이더설득력있지않아요? 인건비는쫙줄여놓고전문가를오게하겠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탁운영을통해서전문가에관련된부분을좀더조정을해주시면저희야정말감사하다는생각을하게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렇게말씀하시지말고그러니까이것을보면그냥얼른빨리위탁을내보내는것에급급해하시는것같아요. 진짜위탁을왜해야되는지뭐때문에부족했던부분을빨리전문가한테위탁해서그부분을잘활성화시키고활발하게해서하려고했다면인건비를다운시켜서그것적은금액으로전문가를모시겠다? 이것은저는납득이안가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단지인건비를다운하겠다그런생각은아니었고요. 저희가실제적으로이번에시간선택임기제해서지금유유기지에서근무하는직원을보면인하대를막졸업한졸업생이기도합니다. 그런데실제로경력에관련된부분이꼭경력이모든것을말해준다고생각하지는않고요. 그리고또시설장에관련해서나아니면기타다른부분에대해서좀더이커뮤니티가잘된다고그러면경력에대한부분을무시할수없지만그렇지않다하더라도현행보다는좀더잘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으리라생각하고그리고인천제물포에관련된부분도제물포유유기지의경우6억2천만원에해당되는금액이고그리고위탁운영중인유유기지부평이3억원정도에대한금액이어서저희도처음시작점은이렇게시작해보는것이낫지않을까판단하였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하나만더할게요. 그래서이제여기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해서2년의위탁기간설정에도부합하다고이렇게해놨는데2년동안위탁을줘서성과가안났어. 그랬을때는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최대한성과가나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당연히하셔야되는것이고만약에안됐을때. 직영할때보다더안됐어,이랬을때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중간에저희지도,점검이라든지소통의기회가있기때문에그럴일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의지인것이고생각인것이고결과가그렇게났을때는어떻게하겠느냐. 왜냐하면늘그래서직영갔다가위탁갔다가다시또직영오고이러거든요. 책임지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작년부터가급적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은민간위탁했으면좋겠다고주장한바가있어서동의안올라온것에대해서는동의하고요. 그런데몇가지저도의견을말씀드릴게요. 일단은만약에이것이그냥재정의문제로만본다고하면이것이운영하는것이맞는것인지폐지하는것이맞는것인지이런고민이있을수도있는것이에요. 그런데어쨌든동구의미래를봤을때청년에대해서,저는동구가작음에도불구하고유유기지를만들어보겠다고판단하고시작했던것은긍정적취지라고생각이들고이공간이청년들을위해서어떻게잘운영할것인가가앞으로관건인것같고그래서구에서직영하는것보다는전문적인기관이나단체에위탁을해서청년들의니즈라든가요구를적극적으로반영해서공간운영이되었으면좋겠다고하는취지로이해는되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그런데여전히보면서그전의운영구조에서말씀하신것처럼시간선택임기제가원래두분이었는데한분만운영하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기간제네분이계시고이것이되게폐쇄적인구조거든요. 어쨌든지시를받아야지만움직이는구조예요. 기간제분들에게판단의권한이있지는않잖아요. 이러다보니까시간선택임기제분도담당팀장님이나공무원한테다의견구해서운영할수밖에없는것이고매우수동적운영이었다고생각이들고이들이자기사업의목표나방향을갖고전문적으로운영하는방식으로전환되는것은좋은데여전히고민은시설관리운영에너무치중되어있는것이아닌가이런고민은들거든요. 지금보면센터장한분이계시고운영팀이두분에사업팀이한명이잖아요. 그리고안내데스크나시설관리로보조인력세분을쓰신다고이렇게기획하신것이맞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어쨌든청년들의욕구를반영한프로그램이라든가또우리이영복위원님이그동안많이지적하신청년들이요구가있는취업에대한강좌나프로그램이있으면좀더개발해서넣을필요도있겠다,이런생각이좀들고그런면에서는인건비를줄인것이긍정적요소인지는따져봐야된다는것하나말씀하셨고프로그램비라든가이런것이좀더증액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상대적으로는. 많이늘지는않았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또하나여기오는것이저희가청소년으로풀기는했지만꼭안내데스크인원이필요한가요? 그러니까이것이영유아가오는것이아닌데결국고등학생부터39세면성인이잖아요. 다안내있을것이고층별로어떤시설들이있는것인지어떤사람은또예약하고오거나이런것인데데스크운영까지가필요한것인지에대해서도저는고민은되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여기현재기간제근로자가안내데스크라고해서앞에모든인원이다데스크쪽으로들어가있는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현재근무하는인원이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4명인데한명은오전10시에출근해서오후7시에가고2명은오후1시간에출근해서밤10시에퇴근하는구조입니다. 그리고토요일근무나일요일에근무하는부분도있고그리고실제로프로그램운영하거나이럴때프로그램실에관련해서보조나아니면기타다른제반의준비사항도다같이처리를해주기때문에저희가통상적으로안내라고말씀을드리지만안내데스크에는한분정도지금저희가어느지역에서운영을하고어떤파트이고무엇을원하는지라고하는소통에대한부분을기재를하거나이런부분에대한안내가있고요. 그리고그외에다른분은시설관리그리고프로그램의업무진행보조라든가기타다른부분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통상말씀은안내라고드렸지만실제안내데스크에근무하는분은한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이제정리해서요. 어찌됐든이공간이잘운영되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올리신것이기때문에역량있는분들이오셔서일단은법인과민간위탁을하는것이먼저일것같고요. 센터장이나매니저와관련해서도만약에타구,지금제물포유유기지랑부평유유기지가민간위탁하고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그센터장이나매니저급여비교해보신다음에역량있는분들이오셔서이와관련한일할수있게끔하시는것이랑가급적청년복합공간이기때문에문화프로그램이나등도많이있지만일정하게취업,창업과관련해서도저희가반영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는지그와관련한예산을증액할수있는지도종합적으로한번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시죠? 그러니까우리가시간이좀돼서정회를한번해야될것같아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질의를할까요? 지금청년복합공간이용자수가많이늘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작년대비몇프로정도늘었을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작년에일평균16명이었는데요. 현재는일평균으로해서38명정도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연령,우리가조례를저번에개정하면서16세부터이용할수있게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16세이상도이용하는학생들이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6세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제일이공간이용하는청년들이어떤프로그램이나그리고제일좋아하는공간들이따로따로있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가장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곳은2층의상담실프로그램실하고3층의프로그램실을운영할수있는곳이현재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것은프로그램을운영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고요. 그리고1인스터디룸이지금연간으로얘기하면2023년도에만약700명중반대로지금운영하고있고요. 그리고오픈스페이스에서는원데이클래스라든지인천서구의유유기지같은경우에는그지역에있는자원하고연계해서하는활동들이있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을벤치마킹해서수요조사해서나오는내용이있으면앙금떡만들기라든지아니면기타동구에있는자원하고연계해서하는프로그램을오픈스페이스에서하기때문에그쪽도이용률이지금상당히있는부분이고요. 지하1층에서는면접이라든지아니면보컬이라든지개인,단체스터디운영하는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도조금활성화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지금아무래도인구가조금유입이됐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측면도있고어쨌든점점이용자수가늘어나고있다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기는한데우리가이제민간위탁을줬을경우에는지금4명의인력으로운영이되어야되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4명은인력운용이고요. 플러스3명보조인력까지,왜그러느냐하면거기에신분을체크하고출입이라든지이런부분도신분증도저희가검사해서안내데스크상에그런부분도체크를해야되기때문에3명의여유인력을포함한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보조인력운용비가일반운영비로들어가야되는것이맞는것이에요? 인건비는센터장하고위탁을줬을경우매니저세분해서4명이고일반운영비에보조인력운용비가들어가있는것이이것이이렇게구분이되어야되는것인가요? 이것도보조인력운용비도인건비가아닌가?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무자와숙의) 단순인력부분은상시운용되는인력이아니기때문에이쪽으로집어넣어도무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그러면직원이약7명으로해서운영되는것이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다면지금은5명이서운영하는것이에요? 보조인력이또따로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현재는기간제네분하고그다음에임기제라급한분하고요. 그다음에청년인턴한명보조인력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현재6명으로운영이되는것이고이제위탁을받게되면총보조인력까지포함해서7명이운영되는것이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저는만약에위탁운영이되게되면프로그램을좀더다양화시키고프로그램운영에비중을크게뒀으면좋겠거든요. 그런데지금프로그램운영비가봤을때는직영하고위탁하고해서별반차이가없어요,그렇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지금이것이큰기관이아니기때문에사실아까앞서윤재실위원님도말씀하셨던것처럼위탁수탁자를선정하기에과연들어올만한수탁기관이있을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일단은저희가인천제물포나부평나서구에관련된인건비에대한부분을비교하여그것에준해서저희가이부분을측정한부분이고요. 사실상은전문가를초빙하기에는금액이많지않은금액은맞습니다. 그래서일단은한번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따로공개모집형태를취하지않았기때문에시도는한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타지자체에서위탁운영하는곳에서도인건비나프로그램운영비나이렇게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어느정도운영범위가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에반했을때우리동구가규모나이런것에비해서위탁운영비가적절하다고보고서이렇게올리신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타지자체에서도센터장,매니저이런식으로해서이정도인건비선에서나가고있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파악했을때는그렇게세부적으로나타나있지는않았고요. 인천제물포같은경우에는약429평정도되는부분에지금운영인력이9명으로보는데정규인력한명에계약직4명하고그다음에일반단순운영하시는네분포함해서6억2천만원으로공공대행사업비로운용을하고있는부분이고부평구같은경우에는정규직3명에보조인력2명포함해서3억원정도의금액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그부분이전문가를초빙해서저희가좀더활성화하기에는턱없이낮은부분이있으나저희임의생각대로그금액을높이과다하는부분도조금그런것같아서일단은이렇게계상하였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생각이약간좀다른것이지금여기너무프로그램에집중을많이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청년들이얼마나많은스트레스를갖고있겠어요. 그래서이유유기지가정말유쾌하고즐겁고행복한곳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여기학교도아닌데1시간끝나면1시간하는구조로너무지금막프로그램에만집중해서프로그램만계속하다보면아이들이정말싫증나고공부하기싫은데여기와서또공부를해야되는상황이되잖아요. 그래서프로그램하고어떤여가활동할수있는그런것들을적절하게분배하면아이들이유유기지오는것을너무즐거워할것같아요. 그래서아이들이좀숨좀쉬고살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싶고요. 지금방문한아이들중에성별이어떻게됐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성별은현재통계는내보지는못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그것이너무중요한것인데왜통계를못내셨을까. 그것은지금프로그램짜는것에도굉장히도움이되는데그것을확인해보시고운영하는데대해서너무빡빡하게하는것보다좀여유있게해야지아이들이오는즐거움이있어야지온단말이에요. 그래서저는프로그램에너무집중안하고정말필요한프로그램을거기에추가를시켜서아이들이정말유유기지가는것에행복을느낄수있는,그렇게만들어갈수있었으면좋겠어요. 그러면아이들이점점많이늘어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세요. 단장님,뭐하나여쭤볼게요. 지금우리이것원론적으로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이민간위탁으로한다면우리운영하는데있어서효율성이좀있을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효율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첫번째는저희가청년의니즈에대한부분을항상수요조사하고파악하고있지만실제로청년에대한사업을해본경험자의경험치를따라갈수없다는첫번째부분이있고요. 두번째는이것은저희내부의문제지만공무원은2년순환보직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또한계속적으로담당자가조금씩바뀌는부분이어서저희소중한청년들이,물론바뀌는공무원들마다굉장히일에대해서열심히하겠지만고정으로배치되는사항이아니라그러면계속이흐름에대한부분을무시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파트에관련된부분도있고요. 그리고세번째는실제로다른쪽에가서민간의시선하고저희하고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도올해브런치살롱이라고해서자유참여에대한부분그리고요즘소셜다이닝이라든지이런부분도일정부분하는패턴의유유기지나이런쪽에관련된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게임이나아니면소셜이라든지소통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부분은공무원하고상당한시각차이가있다고생각하고청년이올바로청년의시각을생각한다고그러면운영차원에서만보지않고창의적인기획이나아니면그들하고소통하는과정에서보면명백하게전문가에관련된운영은필요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제가볼때도그런것은동감을하는데지금보면우리이용률이너무현저하게적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말씀드려보고싶고요. 지금보면사실우리동구가그렇게넉넉한동네는아니에요,세수나모든것을볼때. 그러면동구일평균39명이라고그랬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8명인가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것계산해보니까1인당우리올해나가는돈이1인당1,500만원이더라고요. 대충내가n분의1로나눠보니까. 그런데그것을떠나서지금뭐얘기를하다잊어버렸네. 그래서우리실질적으로보면16세에서39세라고그랬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30세이상되는성인이거기서같이접할수있을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39세,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애들이랑같이접할수있는장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우리복합유유기지라고하면서그것이그냥만들어주는그런쪽이지실질적으로지역주민을위해서그것은아닌것같아요. 여기지금우리동구주민이몇명이에요? 지금이38명중에동구주민이몇명이죠? 파악되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전체이용자중약60%정도가동구이용청년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지금볼수있나요? 한번말씀해보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무자와숙의) 현재는저희가7월까지는55%로봤는데제가자료를...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그것은이제그렇게됐는데사실이것이우리지역주민의이용률이굉장히저조하고얕아요. 그래서만약에그래요,위탁을하면더늘어날것이에요? 우리동구주민의이용률이높아질까요? 이것시범적으로하면안됩니다. 진짜철저하게설계와계획을통해서이래서이것을이용률을높이고진짜막대한예산을들여서했으니까이것을어떻게해보자. 재작년에는16명,올해는38명이것은좀그래요,제가볼때는. 그래서진짜그럴바에는우리어르신을위한그런사업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여기지금여성회관에서도배그런것들하고있죠? 하고있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가이용률이얕아서그것을폐지한다고그런소리가들립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그것이국비로해서무료로강의를할수있어요. 그러면여기도그런장을,30대이상성인분들은같이접할수가없어요. 그렇다면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이기능사를만들어서배출해서우리취업도시키고이렇게할수있는여건이있는데그런용의는없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제가자료를잠깐찾았는데요. 저희가2022년부터현재까지이용자수는거의1만1천명이되어가고동구청년은그중에6,074명정도지금이용하고있고그다음에미추홀구는1,284명그리고그사이동구,중구,미추홀구순으로중구는1,817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그수치가언제라고요? 지금올해그렇게나왔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8월30일기준으로해서저희가파악한부분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올해1월1일부터이용자수가그렇게많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2022년,개관한이후부터저희가통계치로관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연별로해야지처음부터그렇게하는것은.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연도는저희가올해700명정도이용,아니,이수치는제가따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7천명이겠죠.) 그리고말씀하신청년에관련해서내용은정말청년들의취업,창업이런부분하고그다음에기능에관련된부분도굉장히중요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그것을접목해서그것이사실은여기가좁아요. 그것만든처음부터리모델링하는과정이잘못만들었다는것이지. 너무적어요,공간이. 청년들이이용하고교육받고하는그런이용장소가너무적다는것이죠. 그냥센터장무슨장저기하는데는엄청크게만들어놓고실제로일하는그런쪽은적더라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그렇지는않습니다. 그리고...
영복
이영복위원
뭘그렇지않아,내가가서봤는데. 그래서하여튼우리지역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고또실질적으로가시적으로보이는것도그렇잖아요. 뭐이렇게기능을배워서취업을나가서그것이우선인것같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청년의특성상청년이회복탄력성이런부분도되게중요하고사실취업에대한부분이어렵기는하지만청년들의니즈,저희가수요조사를몇차례에걸쳐서했을경우에는청년들이원하는방향은단지취업을목적으로해서하는방향보다요즘쉼표에대한부분도같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부분도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런데쉼터든교육이든모든것을볼때제가거기를매일봅니다,관심을갖고. 그런데거의이용률이없고사람이없습니다. 못봐요. 거기에출입하는분들이안보인다고,거기일하는사람만다잔뜩있더라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나중에다시한번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내가거기서,같이보자니까요? 그래서제가아까그랬잖아요. 단장님이거기몇번나갔느냐고물어보는것이에요. 그래서우리공직자분들이그런일이있을때출장나가서보고항상감시를해야지만나름대로자기들도어떻게해야겠다는의지가높아지고또노력을한다는소리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이보시기에는합당하지않으실수도있지만실제로이용률에대한부분은그어느유유기지보다저희가올해들어간부분이많이있고요. 그리고프로그램이나아니면기타지금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런여러가지취업이나이런상황에대해서만국한하지않고다양하게프로그램과쉼과이런부분에대해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다양하게하자는것이에요,다양하게. 아까도그렇게말씀하시더니무슨미추홀구같은경우는429평에6억원정도나온다면서요. 비용이연6억3천만원이라고하고부평구같은경우우리청년들약20배는될것입니다. 거기같은경우인데거기는3억원이에요,3억원.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거기는평수가125평밖에안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어쨌든우리는많나요? 우리는250평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그규모에저희가이용하는인원은적지않은인원이라고그부분은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수치는어떻게되는지한번줘보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보니까자꾸보여요. 위탁조건에보니까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유지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지금까지쓰셨,거기서일했던사람을고용유지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소극적으로일하셨던분들이니까이런성과가별로안나왔겠죠,그렇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저희가자료는별도로제출해드릴것인데요. 성과가안나왔다고는생각하고있지는않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활발하게활성화가되지못했으니까지금전문기관에줘서위탁해서하려고하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이용자가점점늘어나니까청년에게좀더양질의...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올해가몇년째죠,이것이?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저희가3년차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용자가늘어나야되는것은당연한것이에요. 그래서이제그것에대한뭐고용유지가여기있으니까당연히고용유지해야돼요,승계도해야되고.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각별히신경을쓰셔야된다. 그다음에또하나는일반운영비에보조인력운용3명이있어요. 예산이4,800만원인데이것을3명으로나누면이것한달에130만원정도받아요. 그러면130만원정도받는데이사람들을8시간근무를시킬것이냐아니면시간으로해서파트타임으로시킬것이냐. 그렇다고한다면이사람들이과연어떤집중,이업무에할수있을까. 차라리그러면이돈,예산으로인건비를직원,정규직하나를더써서2년동안제대로일할수있게하는것이더낫지않겠나이런생각도해보는데요. 어떠세요? 133만원주면서한달8시간거기와서하루에8시간일하라고하면제대로할수있을까요? 그러면그냥형식적인근무만하다가지않을까싶은데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여기보조인력관련된부분의개념을저희가계상시킨부분은요. 하루에8시간에관련된부분은아니고그리고실제적으로이분들같은경우에는지금청년같은경우는들어올때회원제로운영되지않습니까,멤버십쪽으로. 그래서신분이라든지아니면이런확인이라든지안내데스크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8시간의근무가가능하지만중간에타임으로해서하시는분들이있고단순인력에관련된부분을예상으로해서잡아놓은부분이라서꼭이분들이하루에8시간을채워서보조인력을꼭3명을채용해야된다,이런개념은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럴것이면차라리집중해서전문적으로한명더추가해서쓸수있도록전문인력으로쓰는것이더예산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쓰여지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얘기를하는것이에요. 보조인력을그렇게쓰실것이면차라리이제막이용인원도늘어나고이러고있으니집중적으로이청년업무를할수있는전문가를한명더투입해서더활발하게활성화시키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것이에요. 왜굳이보조인력을여기에써서그냥그렇게,어찌보면형식적인일이될수도있는데그렇게예산을쓰려고하시는지뭐자원봉사의개념,이런보조인력이필요하다면그때그때마다자원봉사라든지이렇게쓸수도있고또때로는일자리창출로해서쓸수도있고이런데예산을어차피3명에대한예산4,800만원들어가니이러지말고그냥차라리전문가써서한명더투입해서5명이서적극적으로여기서근무하게하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데어떠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는전문가에대한추가채용에대한필요성은위원님말씀대로맞습니다. 그러나저희가유유기지운영하면서때에따라서보조인력이필요하다는부분은동감할수있는부분이고그리고완전단순한파트의일에관련해서는정규인력이투입돼서거기에서근무를하셔야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생각을해봐야될내용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자꾸이렇게얘기를하면단장님이랑자꾸논쟁을해야되는데인원을한사람줄였잖아요. 그러니까하는얘기예요. 그리고보조인력3명을여기에넣었고예산이들어갔으니그럴것이면차라리전문가를갖다하나더넣어서,투입시켜서제대로일을한번해봐라이소리인것이고보조인력이때로는필요할때가있죠. 이럴때는다른방법을생각해서해라,이얘기를하는것이에요. 보조인력이필요하지않을때가어디있겠어요. 없어요. 하겠죠,무슨행사때마다아니면아까말씀하신대로안내데스크도지켜야되고안내도해야되고이런보조인력이있을수있어요. 하지만그것이매일상시적으로몇시간,3,4시간씩계속있어야되는것은아니지않느냐저는이런얘기를하는것이고어차피이렇게예산을세웠으니이렇게쓸예산이면예산의효율과효과성을봐서전문가를써서다섯이서하던일을4명으로줄였으니그냥5명으로해서잘해내라,이얘기를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이지금인건비도줄였다고그랬는데보니까이것이세전이에요. 세후하면얼마되지도않아요. 그러면서전문가를영입하겠다? 저는이것이말도안된다는얘기를계속적으로하는것이에요. 일잘하겠다고성과제대로한번내보겠다고홍보제대로하겠다고지금위탁을주려고하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서다줄였잖아요. 한명빼서보조인력으로해서4,800만원하고그런데그사람들따져보니인건비한달에130만원이야. 어쨌든하루에2시간을하든3시간을하든하루인력이에요. 그럴것이면그렇게해서예산비효율적으로쓰지말아라이소리를하는것인데왜계속. 생각해보겠습니다하면되지계속저랑이렇게논쟁을하시려고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좀유인해서주세요. 지금뭐냐하면하루프로그램이월,화,수,목이렇게있잖아요. 그러면그것을나열해서1일무슨요일어느프로그램에몇명그렇게해서그것을한번유인해줄수있나요? 2023년도전체를이렇게쭉한번,그러니까저기를사진찍어와도돼요. 출석부를보고싶어요,제가요. 그래서각21개의프로그램,프로그램이21개라면서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운영되었던프로그램이21개의프로그램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러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8월에위원님,이용한프로그램은지금저희가6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만약에프로그램이정기적으로계속있는것이아니고요. 일회성프로그램하고다회차프로그램이있는데실질적으로말씀을드리면실무엑셀레벨업과정같은경우에는재직사무직원에대한요청에의거해서4회에운영되는프로그램정도이고요. 그다음에앙금떡케이크이런쪽은원데이클래스이기때문에일회성프로그램이고청년주거교육관련해서스위트홈프로그램도2회로지정된프로그램이기때문에이것이월,화,수,목,금계속이용되는프로그램이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하루개관하는시간이몇시예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개관시간이오전9시부터저녁10시까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시부터.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그것을시간대별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입장이그렇게가능하고요. 10시부터이용을하시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출석표좀볼수있으면주세요. 아니,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어떻게프로그램을쓰고있는지그냥보고싶어서그래요. 그러니까지금보면통틀어21개지실질적으로한달에운영하는것은몇개안되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연간21개의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맞아요,그것이. 그러니까너무백화점식으로쭉나열해서이용하는그렇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한과목을잡아서몇개만운영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해요. 그것크지도않은조그만데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어느프로그램을보니까한사람이하는것도있더라고요. 그것이무슨저기라서강의가되는것이에요,한명이하는것. 먼저도내가봤어,어떤자료를한번슬쩍봤는데한사람이이용하더라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한사람하는것은프로그램이아니고요,위원님. 심리상담해서청년이본인이가지고있는고립감이라든지아니면가정내에서느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전문상담사가와서3회차범위내에서1회에1시간하는그런상담이내용인데거기에프로그램으로들어와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나는프로그램명을모르겠는데하여튼이렇게본것이1년에한번한사람한프로그램이있더라니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1회에한사람이한시간상담한것이그내용으로들어가있는부분이고요. 프로그램에대한내용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시간이없으니까그렇게해서그것자료좀유인해주세요,좀세세하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그러면어쨌든위탁동의안에대해서동의를하시는지안하시는지이것잠깐마이크끄고얘기한다음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저는찬성. 반대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나는보류. 좀더심도있는저기를갖고오고또자료를보고우리가타사례도좀보면서이렇게해서10월에있으니까다시한번그때올리면되지,이것바쁘지는않아요. 다음,다음달인데뭘해.
김종호위원
내년부터운영을시작하려면지금도빠른것은아니고늦었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1월부터한다면지금부터준비하면되는것이고저기는그때다시한번잡으면되는것이에요. 아니,뭐다수결의원칙이니까하시면되는것이에요. 나는내생각이에요. 보류하고싶어요. 조금더심도있게,왜냐하면그냥한번하고아니면말고하는식으로의그런저기하면안되는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렇게운영되는것이에요. 사람도없어요. 무슨몇천명이한다고그러는데말이안되는소리를하고있어.
재실
윤재실위원
직영에서하다가민간위탁해야되는것은맞고요. 내생각얘기할게요. 맞고요. 아까제가계속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반대했던것은그것동의하는것은뻔한시체육회잖아요. 체육회밖에갈데가없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지금우리관에서관리를안하면걔네들이와서실적을이렇게하겠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회를할까요? 잠깐정회를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노파심에여지껏쭉얘기를했는데또위원들끼리의간담회를가졌잖아요. 가졌는데이것동의안에찬성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뭐같이가야되잖아요. 그런데제가노파심에여지껏말씀드렸고앞으로이운영하는데있어서이것은진짜부실하게하면안됩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이유유기지가어떻게보면우리동구에걸맞지않다. 왜? 우리진짜어렵게사는젊은이들많습니다. 그돈의n분의1을나눠서이렇게하면이사람들취업시키고돈을줘서어떻게해줄수있는그런것을만드는것이더진짜효율적이지않을까이렇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단장님께서앞으로운영하는데있어서관심을가져주시고또제가볼때자주찾아서뵙고독려나격려나또감독도하면서좀내실있게운영되게끔꼭부탁드립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되겠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무슨앞으로부실하다,어떻게한다,인원이없다이렇게한다면서울까지쫓아간다고아까웃으면서얘기했는데진짜입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앞서서위원님들이정회시간에도많은이야기,긴토론을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잘참고하셔서운영의묘를잘살리셔서동구청년²¹공간이잘운영될수있도록운영을잘부탁드립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꼭앞서서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참고하셔서청년들의프로그램내용에참고가될수있는방향으로진짜검토좀해주시고수요조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중간중간에보고도좀부탁드립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5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1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