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복지정책과2023년주요업무에대한실적을9건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61쪽이되겠습니다. 먼저공약사항으로동구형통합복지플랫폼구축입니다. 지역주민에게꼭필요한복지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도록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해3개분야8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총예산액1억3천만원으로시비1,500만원은7개실무분과별로특화사업을추진하고구비2천만원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워크숍,사회복지기금5,500만원은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공동모금회후원금4천만원은동구이웃의재발견을위한사업으로중장년1인가구,빌라지역,관리비체납,장애인세대등을조사하여지원한사업이되겠습니다. 지난1월각동행정복지센터에돌봄상담창구를개설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의사무국을신설,역할과위상을강화하고안정적운영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또고독사위험중장년1인가구1,067명을조사하여이중193명을공적또는민간서비스에연계조치하였습니다. 또한재난,물가상승등으로생활환경이취약한저소득층주민의생활안전보장을위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역복지의구심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조직체계를강화하고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협의체현황은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동협의체위원등총377분이위촉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2명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였고활동사항평가및의견수렴,자체역량강화교육지원,인천시및전국단위역량강화콘퍼런스에참여하고있으며앞으로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복지관련실태조사에직접참여하고또발굴하고민간자원과연계하는등구청및동협의체가지역복지에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복지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63쪽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운영입니다. 지난해에이어서추진한사업으로주민이거주또는생활하는곳에서돌봄,건강,의료,주거서비스를제공받는사업으로금년에총4개사업에사업비는5,100만원으로시비70%입니다. 먼저취약계층만성질환자110명을방문하여건강매니저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만성질환자중장기요양서비스수혜자30명을대상으로2개사회복지관과협업하여건강한한끼도시락배달사업을추진하고있고협의체위원들이안부확인및말벗을병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64쪽더편한우리집사업은집에서안전하게생활하고불편함이없도록노인및장애인가구30가구를선정하였고LED조명교체,안전손잡이등을설치지원할계획입니다. 병원동행서비스는거동불편장애인등25명에게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이직접병원까지동행하고검사및약품수령등을보조하는것으로동행파트너에게는활동비용으로실비2만5천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65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맞는수요자중심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비스현황은12개바우처사업이고관내에9개서비스제공기관이있습니다. 66쪽입니다. 대상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주민인데연간약1천여명이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사업비는8억9,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422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고9월1일부터447명을추가모집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난6,7월에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인천사회서비스원과합동으로현장조사한결과부적정하게운영한3개기관에대해주의,경고등행정처분과함께과태료총400만원을부과하였고332만7천원을환수및차감조치하는등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67쪽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을통해위기상황에서신속하게벗어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내용은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등이있으며선정기준은정부긴급복지는중위소득75%이하,인천형SOS긴급복지는중위소득85%이하가구에대해지원하고있으며신청접수후72시간이내에지원을결정하고있습니다. 7월말기준긴급복지는394건에3억3,200만원을집행하였고SOS긴급복지는37건3,300만원을집행하여SOS긴급복지부족분시비2,500만원을금번제2회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8쪽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입니다. 우리과에서관리하는기초수급자는총2,388세대이고생계급여가2,136세대,의료급여는2,025세대입니다. 소요예산은121억6,600만원이고지원내용은중위소득30%이하가구에대한생계급여지급그다음에기초수급자및차상위가구에대한정부양곡택배비지원그다음에수급자의해산·장제급여지급,중위소득50%이하가구에대해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사업으로생계급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70쪽의료급여사업의효율적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2,025가구에2,541명을관리하고있으며소요예산은1억8,3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등록장애인에대한보조기기로보청기등구입비용을지원하고있고질병,부상등으로중증및만성질환자에대한의료급여비용지원으로주로인공호흡환자산소치료비지원,인공호흡기대여,당뇨환자에대한소모성재료비가주로집행하고있습니다. 또한의료급여일수상한일수초과자에대해서적정한연장승인관리와사후관리를통해서건강한생활유지및재정안정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다음은71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대한신속,정확한통합조사를통해서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7월31일기준사회보장급여신청현황은총13개유형에2,294건이신청접수되어처리기한순차별로소득조사및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가정방문실태조사시가정환경및필요욕구를파악하여취약가구로의심될경우구청및동에서통합사례관리도병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72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변동자료적시에조사하고반영하는맞춤형통합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월별또는상반기에시스템을통해서통보된총1만2,876건의소득,재산변동자료에대한확인조사를실시,급여중지등신속조치하여복지수급자의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상반기정기확인조사에앞서인적자료및금융정보제공동의서450건을정비하였고급여중지자등42건에대해서는적정하게타복지급여에연계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추진에대해서한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여쭤볼게요. 여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황을보면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동협의체,여기동협의체에서발굴하고실무분과에서회의를하고실무협의체에서안건을대표협의체로올리는것이잖아요.

시스템은그렇게돼있는데동협의체내에서는동협의체자체적으로사항들을결정하고진행하고요. 또동협의체에서어떤안건이올라오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실무검토를해서반영하거나대표협의체에올리는이런체계로돼있습니다.

예,그런데대표협의체하고실무분과,동협의체는제가알겠는데실무협의체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그것을모르겠어요.

실무협의체하고실무분과는구청차원으로보면약간팀장급이참여하고요. 그다음에어떤사회복지기관이나이런부분들은부장급이런저기들이참여하고실무분과는구청은실무자,담당자그다음에각시설복지기관도담당자급이런식으로참여해서각실무분과에서논의해야할사항,추진해야할사항,실무협의체에서논의해야할사항,추진해야할사항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실무협의체에대해서알고싶어서그래요,실무협의체가어떤일을하고있는지. 저도대표협의체에지금소속이되어있는데실무협의체에대한그실체를잘모르겠어요,저는.

그러니까...

지금구성은되어있어요?

실무협의체가구성돼서운영을하고있고요. 사업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실무협의체에서거기서도어떤사업을하면서사업하기전에회의같은것도하고모이기도하고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제가자료를좀볼수있을까요?

그것은한번저희가별도로.

예,자료요청을좀해보고싶고요. 또제가대표협의체에들어가서보다보니까많은분들이대표협의체에와서회의를하는데굉장히제가봤을때는몇몇분의주도하에회의가그냥주도적으로진행되고또그분들에따라서거기서결정되고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지역적으로봤을때또사회적으로봤을때어느정도위치에계신분들이대표협의체에다들어와계시는데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없다저는그렇게생각했었고저는당연직으로들어가있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어떠한설명도없었어요,한번도. 그래서저도사회복지쪽에공부는했지만그래서조금은알고는있지만다른전문분야에계신분들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지식이없을것이라는저는생각을하고있고처음에대표협의체에들어왔을때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어떤일을하고있는지어떻게일을구성하고진행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조금교육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오늘마침보니까여기에있어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고.

그러니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어떤지역복지에대한계획이나실행,평가에대한이런것이중점이좀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은대표협의체의경우에는약간법적으로심의해야하는절차를이행하는것이런중심으로좀이뤄지고있다보니까예를들어서긴급지원대상자의어떤적정성을심의한다든가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전문위원회를구성해서그쪽에서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고요,지금. 그다음에실질적으로대표협의체나다루어야할부분은지역복지에대해서좀논의하고토론하고이런중심으로가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고그방향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두가지만제가자료요청을부탁드릴게요. 실무협의체에서회의를진행했던회의록과그리고2022년도에전문교육을실시했다고하는데그교육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하나궁금한것이있는데요. 63,64페이지에보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운영에있어서세부사업을보면각공무원들이활동하고협업기관들이있잖아요.

예.

그런데함께할게요(병원동행)사업에사실협업기관이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면서불편장애인을병원에동행하고이런것들이있잖아요. 이사업인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사실장애인관련해서는활동보조,활보라는것이있죠. 그러면그사람들은어떤다른기관에속해있으면서시간을찍고수당을받고이렇게하는데여기에서보니까동행파트너실비지급이렇게돼있어서혹시이것이중복되거나동행파트너에보면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이런데서사람이같이동행하는데그사람들중에혹여라도활동보조의자격을갖춘사람이하는것인지아니면그냥일반사람들이하는것인지이런것이궁금하고또하나는만약에자격을갖추고동행서비스를한다고한다면혹여중복지원이되는것은아닌지이것이궁금하거든요.

저희가그부분은활동보조원으로지원되는사항들은그런분들은대상자에서그러니까중증이런분들은대상자에서가급적이면지양했고요. 그다음에동행파트너선정은명예사회복지공무원있잖아요. 지난번에약102명을,중점적으로활동하실분100여명을선정했었는데그분들중에서신청자를받아서그분들에대해서실비차원에서교통비라든가택시비라든가이런차원으로활동비를지원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도이제궁금한데실비지급해서2시간이내는2만5천원,4시간이내는5만원이렇게했어요. 그러면이것을어떻게봐야,2시간이내면2만5천원,4시간이내면뭐2시간살짝넘어도4시간인것아니에요?

그것은저희들이현재집행되고있는것이거의2시간이내로집행되고있는관내이런부분인데요. 그것은저희들도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이런것도좀명확하게기준이있어야되겠다. 4시간이내이러면2시간조금넘어도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좀주의깊게살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많으시고요. 김종호위원님이어서하는것이아니라어느분이이어서하지말라고내가얘기하니까바로나오네. 이것에대한저기를한번여쭤볼게요. 궁금한것이있는데요. 지금장애인보조기구렌털하잖아요.

예.

렌털도중요하지만거기에대한A/S. 그런데이제어제제가어느분한테민원을받았어요. 상소리까지들면서젊은사람한테말을들었는데자기부모님이타시나봐요. 그런데전동휠체어인데펑크가나서,타이어펑크나서빠졌는데동구는그A/S받는곳이없답니다. 그래서어디다른지자체에갔는데그것을고쳐주지못하겠다고이렇게했답니다. 그러면서왜동구는그럽니까하면서사실저희가비율로볼때인구는얼마되지않지만그래도우리휠체어타는분들이많은것같은데그것좀할수없어요? A/S할수있는저기를만들수없냐이것이지. 렌털하고그런서비스도중요하지만그것을고쳐서쓸수있게끔.

저희부서에서는일단전동휠체어의경우신규구입하는이런것을주로지원하고있고요. 그부분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팀에서...

아니,그러니까제가어느부서에서하는지는잘모르는데하여튼여기장애인보조기기렌털서비스하니까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이지금그것이우리공무원,공직자들의문제점이에요. 우리과가아니니까이것이아니라같이윈윈해서우리지역주민들의보살핌또그런생각을가져야하는것이지우리부서가아니니까이렇게넘어가면안됩니다.

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그래서그것은같이이렇게해서좀고쳐주고요. 또하나는뭐냐하면1천명예상을하면서도422명.

800...

아니,그러니까지역주민1천명대상이렇게하고지금보면그동안추진상황이422명했대요. 굉장히저조하잖아요,그렇죠? 이용실적이.

예.

위원그런데 이것이홍보가됐어요? 지금제가볼때이런,안마원에안마하는시스템이런것들이지역주민들은저도몰랐어요,이런것은.

안마같은경우는1년에약380명이참여하고있는데요.

그런데거의이제...

제일인기가많고요.

그러니까요.

인원도많습니다.

그러니까물어물어이렇게하는것이지관에서이런것이있으니이용하세요이런홍보가부족하지않을까.

홍보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해야해요,이용하게끔. 그리고또하나는정부양곡미. 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하는데예산도많이못썼네요. 앞으로쓰겠죠? 추석도있고하니까. 어떻게되나요?

정부양곡은택배비를국비로이렇게...

이것이택배비입니까?

수급자에정부양곡을저렴한가격으로지원하는그런사항이에요. 지자체에서는택배비만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어디서가져와야합니까,의무적으로? 그렇지않으면우리구에서어디서사서줄수있어요?

구에서는대상자가신청을하면서대상자는양곡비를저렴하게부담하고저희지자체에서는대상자한테택배를했을경우에택배비를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저는뭐냐하면이런것들을받으셔서안먹어요. 그래서무슨떡만드는데에팔고이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정부미같은것이이제,지금은모르겠어요. 예전에그런것을봤는데이런것들이만약에정부미그런것을사입한다면비용도남았다면좀좋은것으로사서드리는것도한편의방법이아닐까하는것이에요.

저희가사는것이아니고요. 수급자가신청해서10kg당2,500원정도.

그러니까이것은배달비죠,배달비?

저희는대상자예,배달비입니다. 택배비입니다,택배비용.

알았습니다. 그리고71쪽이요. 복지급여신청자맞춤형통합조사이렇게하는데여기민원이많이제기돼죠? 제일많이될것같아요,동구청에서. 그렇죠? 어제도보면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정했어요,어제요. 그런데여기가항상민원이제일많을것같아. 그렇죠?

약간불만있는주취자들이런민원들이또약간출소자들이런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상담공직자들의교육은있어요? 이것에대한,없죠?

그것은보건복지부차원에서상담과관련해서또어떤전문교육과정이런부분이있습니다.

저는그래요. 이런민원이야기되지않고또사전에막을수있는시스템을갖췄으면해서이교육도철저히했으면좋겠어요,관내에서. 주취자가있는데그사람을잡아놓으면된다이런식으로만생각할것이아니라선도해서돌아오게끔하는것도공무원의일종의서비스라고봐요. 그래서이런교육들이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도그부분을고민하고있습니다. 상담스킬을어떤식으로길러야하나이런부분을요.

사실우리주민이없고국민이없으면공직자분들도없는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이런것들이좀불편하고싫지만마음으로다스려줬으면합니다. 그리고위원장님,여기업무보고아닌것좀물어봐도될까요? 짧게하겠습니다.

짧게해주세요.

저기요,우리명절때물품구입하는것있죠?

예.

그런데지금그것을물품으로구입하잖아요.

예.

그것하는이유가있어요?

물품으로구입하는이유요?

이유,예.

명절선물개념으로구입해서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다른지자체에이렇게알아봤더니거기는지금지역상품권으로한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이지역상품권으로한다면그것이지금뭐냐하면공직자분들은사실불편하고그렇겠죠. 일이많이생기니까좀안좋겠지만지역주민들은그말씀듣고민원도받았는데지역상품권으로한다면사실자기가뭘사고싶은것마음대로살수있잖아요. 거기반면에또우리지역상권도살리는것이에요. 지역경제도살릴수있는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보훈단체를대상으로한번조사를해봤어요. 보훈단체약33%정도회원분들을전화로조사해봤는데약간박빙인데요. 선물세트가좀높게나왔어요,의외로요.

아니,그런데제가또보훈회관에어떻게설문조사를했는지모르지만.

전화로.

거기있는분들은또여러분한테다들었어요. 거기있는분들이얘기하는것이에요,지금요.

저희도그부분에서는일단은금년도도예산이딱정액으로지원하기애매하고그래서선물을했고요. 한번각동담당자분들하고또동에서도이런부분을고려해서한번개선하도록...

지금보면제가이런불편함이있을것이어서그런것같아요. 그러니까그것일일이나눠줘야하고사인도받아야되고한다는데.

아니요,그것은...

물품은통장들한테하는데,그렇죠? 통장으로인해서상품권줄수는없죠? 안되죠,그것은?

그것은한번더검토해봐야하는데요. 일단그배분방법면에서는상품권이동담당자나직원들이배부했을경우에는더편할수도있어요. 왜냐하면물건을구입하고선정하는과정에여러가지어려운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어차피지금은동을통해서그분들이동을방문해서가져가거나아니면통장을통해서가져가거나그렇게두가지로하고있거든요.

질의응답을마무리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마무리는지어야지.

그부분저희들도한번동하고의견을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상품권이...

중구는지금그것이잘되고있답니다. 하여튼연구해보시고그것이우리지역주민이어떤것이편한지. 그런데제가볼때는지역경제를살린다면지역상품권이어떨까하는,작년에도그런요구를했는데그얘기가하나도관철이안됐어요. 의회에서작년에도질문했던것인데.

그런데이제예산부분에서과가합해지고이런부분도있었고요. 또예산이3만원이나,4만원이렇게정확하게딱떨어지지않은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는꼭개선방향을검토해서다시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많이흘러가고있음으로인해서더이상질의응답을받지않고종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아니,하나만요.)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아니,뭐야.할수있으면해야지.)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무슨시간을따져요,위원장님.) 이것이요,우리가임시회의가회기일정도있고시간도있는것입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시간은어제도그렇게까지했는데못하게해.) (○원태근위원의석에서-아니,위원장이저기한다면놔둬요.더하고싶은사람은개인적으로물어봐.)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위원장하고싶은대로하면...) 그리고지금우리가회의진행하는것은행정사무감사가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를받고그업무보고에대해서이미책자로다지금이렇게배포가됐고책자를보시고궁금한것있으면간단하게질문하시고또. (○이영복위원의석에서-이것좀끝내요.먼저끝내고얘기하자고.) 그리고필요한사항있으면자료제출받으세요. 그냥갑니다.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래도나는짧게한가지더물으려고했는데.이것은좀심하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그것은위원장이아무리그래도아니,위원이물어보려고하는데그것을막는것은또잘못된것이지.) 지금은행정사무감사가아니라고제가말씀을드렸었고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행정사무감사든뭐든간에위원들의역할은있는것이지.) (○이영복위원의석에서-기록돼도돼요.아니,위원장님이일방적으로그렇게해도되나?) 아니요,그냥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들어오세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위원님들의저기도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이렇게독단적으로하면안됩니다.) 위원장이회의진행에대한부탁을분명히드렸는데도불구하고. (○원태근위원의석에서-아니,공통적인저기도못하는데개인위원...) 발언권얻어서말씀하세요. (○원태근위원의석에서-어느한분이궁금하면진짜그담당부서에얘기해줬으면좋겠다이런뜻으로얘기하는것이고다른사람들이지금거기보다는공통적인시간을갖자는위원장의얘기이니까그것을이해해주셔야지.)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래서내가제일마지막에했어요,질문을.알아요?) (○원태근위원의석에서-그런데그마지막에한것도얻어서했겠지만그것도다른분들하고공통된시간을까먹는것이잖아,그것은.)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러면1분씩해그러면다,그러지말고.무슨시간을할애해서하라고그러면.) (○원태근위원의석에서-아니,그것은위원장님이알아서하시는것이니까.위원장의권한이그런것이지뭐.)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러면1시간씩,1분씩해.)

안녕하세요?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과소관주요업무7건에대하여실적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어르신의행복을위한품위유지비지원사업확대입니다. 민선8기공약사업으로지원연령을75세이상에서70세로확대하여수혜인원이전년대비약58%증가되어더많은어르신들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고지역상품권의유통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배부현황은1월1차분94%지급완료하였고7월2차분은7월말75%였으나8월말기준87%로9월중미수령자집중배부계획을수립하여미지급인원을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12억3,500만원이며예산집행률은98%입니다. 다음은노후생활안정을위한기초연금지원입니다. 65세이상선정기준에해당하는어르신들께기초연금을지급하여노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전체노인인구대비수급률은월평균82.8%로1만2,350여명의어르신들이지급받고계시며월35억7천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 제대로알지못해제외되시는어르신들이없도록지속적인홍보를통해대상자발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460억4천만원이며예산집행률은53.9%입니다. 다음은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과노인문화센터의인건비및운영비지원,종사자입·퇴사관리및후생복지지원,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4월노인복지관TF팀을신설하여5월1일부터직영으로전환하여노인복지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4월노인문화센터개보수를위해설계용역비6,200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으며5월특별조정교부금19억2,9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9월부터노인문화센터개보수설계용역을실시할예정이며노인복지관과노인문화센터의민간위탁동의안을이번회기에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이통과되면11월위탁기관모집공고를하여12월에위탁기관선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19억7,200만원이며예산집행률은57.5%입니다. 다음은지역봉사지도원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하여경로당시설관리및환경개선활동등인적자원으로활용하고사회활동참여기회를제공하여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의주요활동으로는경로당안전관리및환경개선,교통사고예방교육,자연보호및거리정화,노인정책홍보및안내등입니다. 매월평균112명에게562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10월중39개경로당현장점검을통해지역봉사지도원활동내용을점검할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6,800만원이며예산집행률은50%입니다. 다음은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종류별,건물유형별설치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등의분석을통해향후장애인의이동및접근성향상을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한사업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4월부터6월까지기본계획수립및조사단을모집하였고6월부터7월까지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기존129개소에서공원5개소를추가하여134개소를조사하였습니다. 8월부터12월까지조사표정리및결과를작성하고2024년3월까지보건복지부에조사결과를통보한후에2024년4월미흡시설개선조치및시정명령을할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3,191만3천원이며예산집행률은29%입니다. 집행률이저조한이유는당초공공시설등전수조사예정이었으나일부현황조사로변경되어서조사요원을당초6명에서3명만모집하였고인건비를집행하고예산이상당액남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내설치,운영중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공간협소문제를해결하고자기존면적에320㎡를더하여증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5억원이며7월말기준집행률은4.2%였으나공사계약체결등완료하여8월말기준은집행률73%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6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7월공사업체를선정하여8월에착공하였습니다. 2024년1월에준공하여2월중에개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소득층자활사업추진입니다.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근로기회제공을통해탈빈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구직접사업28명,지역자활센터위탁으로8개사업단에110명이참여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26억3,400만원이며예산집행률은81.6%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동사회복지담당자교육및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간담회를개최했고자활참여자및종사자힐링프로그램인희망프로젝트사업을실시하였으며올해자활근로(업그레이드형)참여를통한생계급여탈수급자수는10명이며자활상담696건,자활센터의뢰56건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12월에자활근로사업참여자직무교육및사업성과보고회를실시하여자활참여자의실질적인자립에도움이되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활사업추진은궁극적인목적이탈수급자를만들기위한것이잖아요.

예.

현재자활에참여하시는분들이몇명정도되나요?

지금구직접자활근로사업에는28명이참여하고계시고요. 민간위탁지역자활센터에서거기서하시는분들은110명정도되십니다.

저도이숫자를봤는데이숫자가맞을까? 너무적다는생각이좀많이들어서.

예전에200명가량된적도있었는데인구수도줄고하다보니까조금지금은적어진상태입니다.

그러면올해탈수급자가10명이에요?

예.

작년에는혹시몇명정도였는지알수있을까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23명.) 23명? 자활하는것이굉장히어렵다는얘기는저도많이듣기는했는데탈수급자가10명이면10%가조금안되는구나. 아무튼자활사업이잘추진돼서일단탈수급자가목표이기때문에탈수급자들이더많이나와야하는것이목표라고생각하는데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럼안하겠습니다. 저는79페이지지역봉사지도원운영에관한것을문의좀할게요. 제가노인정에갔는데뭘홍보를하라,관리좀,경로당에있을만하면불러대고이래서도대체경로당을관리를하라는것이냐홍보를하라는것이냐더워죽겠는데. 이런민원을내시더라고요. 그것이무슨소리인가했어요. 그런데이것을보면서사실활동내용에이렇게적어놓으니까이것이아무것도아닌것같죠? 그런데이것을5만원받고어르신이보통회장님들이하시잖아요. 회장,총무.

예.

이분들경로당늘열어놔야하는데여름에는무더위쉼터고겨울에는따뜻하게늘관리하면서있어야하는데그분들한테그것하라고해놓고홍보하라고나오라고하고빨리모이라고나오라고하고일자리창출해서거기참여해서나가야하는데또오라고하고. 도대체우리몸이몇개냐이런말씀을하세요. 사업내용을사실이렇게쭉나열해보면이것별것아니에요. 그런데이것사람이직접하려고생각하면정신없어요,행동반경이. 이것좀잘정립하셔서뭘하라고하는것인지정확,명확하게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 그러다가여름에쓰러지세요,어르신들. 아셨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말씀하시고그러는데사실그래요. 기준이있는것이에요. 자기생각이있고그런데지금시기적으로이전에복지정책과에질문했던부분은추석이다가오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그렇게말씀을드렸던것이고그런데받아들이는저기가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위원장님이행정사무감사면행정사무감사고그것이겠지. 이상입니다. 아니,이상이아니고정신이없네. 82쪽있죠.

예.

이것도행정사무감사가되겠네,보니까. 지금이것이보면건축기획용역이완료된것이시점이12월이잖아요.

예.

그런데왜7월이렇게해서지금준공은됐습니까? 준공이안됐네,착공이8월. 했어요?

그러니까상반기중에는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완료했고요. 지금은공사계약을해서착공했습니다,8월에.

8월에.

예.

그래서이렇게육십사점몇프로. 착공을했는데공사비안줬나요,계약금?

아니요,그래서제가아까정정했는데요. 이것이7월말이고8월말기준으로는73%집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해야하겠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아니,보충설명도있기때문에설명받고하죠. 우리가시간이없으면모르는데시간여유가된다면이것을해서보고를받고여기에또보충설명이있는것같은데그냥해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것보충설명이...

과장님,보충설명이따로있나요,이책자이외의것에?

하다보면있어져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진행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성보육과소관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7개사업중3개사업은서면보고로갈음하고주요사업4개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책자87페이지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정책과정에참여하여모든세대가살기좋은지역으로조성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우리구는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여성친화도시2단계도시로지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기반구축,여성의경제·사회참여확대,지역사회안전증진,가족친화환경조성,여성의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라는5대목표아래동구여성의삶과질을통계로객관화하여우리구지역특성에맞는성평등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통계자료분석등을통해용역진행중이며성인지통계책자를12월중으로발간예정이며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비전을공유하는장으로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9월5일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하였습니다. 또한3기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31명을공개모집하여7월에발대식및워크숍을개최후회의를통해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추진에따른의견제안,교육,주민홍보활동등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10월에는여성영화상영주간을운영하여여성인권에관한영화나여성의시각에서제각된장,단편의영화를상영하고영화관계자와의대화의시간을마련할예정입니다. 다음91∼94페이지아이사랑꿈터동구2,3호점설치및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입니다. 부모와아이가함께하는가정육아활성화를위한수요자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공간인아이사랑꿈터와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센터를통해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2호점은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관리동에장소를확보하여현재위탁자모집중에있으며9월중개설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3호점은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설치예정으로9월부터육아종합지원센터와함께내부인테리어,설계공사및집기구입을할예정입니다. 아이사랑꿈터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을통하여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95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설치지원입니다. 정부의그린뉴딜정책중하나로노후된국공립어린이집의에너지성능향상과실내환경등의개선을위하여국,시비를지원받아추진되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금창어린이집으로건물에너지성능향상을위한외벽및창호교체와고효율냉난방장치교체및벽과지붕의단열시공을실시하고자합니다. 현재유아의건강과안전을위해이전보육을실시중이며9월착공후11월준공하여유아의보육환경개선에더욱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좀할게요. 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서그저께한것이양성평등주간행사에대한예산이것이2천만원인것이죠?

예.

이것에대한세부내역하고타구는양성평등주간행사때어떤사업들을하는지. 캠페인이나이런것들을하는지그다음에참여단체들이주로어떤단체인지이것을같이좀해서주실수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하겠습니다.

주로부평구그다음에미추홀구,남동구이런큰도시,서구이런데를해서거기는양성평등주간행사를어떻게하는지,예산은얼마나들어가는지세부내역을좀해서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주셔야해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5쪽한번보시죠. 예산이늦게와서늦게되는것이에요?

이것이저희가당초5월에서7월로예정했었는데요. 이것이국토교통부의변경승인이좀지연되는바람에8월에서11월로이렇게됐습니다.

아니,애초에저기보니까6월에국고보조금신청을했는데2021년도에. 재작년이거든요.

예.

그런데아직도지지부진하게이렇게가는것이.

저희가이제만석어린이집은작년에끝났고요. 올해는금창어린이집아동의이전보육하고이것이약간공사하면서변경이생겼어요. 변경을하게되면저희가국토교통부에승인을받아야하거든요. 그래서좀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이것자료좀주세요.

알겠습니다.

애초부터예산신청한부분부터해서그러니까금창동단일사업은아니죠,그러면? 지금말씀하시는데만석동도같이하는것입니까?

만석동은이미끝났고요. 이것이그린리모델링두군데...

아니,그러니까사업공모한것이두개를한것입니까?

두개예요,예.

그러니까그것에대한자료좀유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무서워서질문은못하고아까윤재실위원님이자료요청했던것저한테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을하잖아요. 요청을하면우리위원님들다드리세요. 그것이나을것같은데.

예,전체적으로.

복사하면되니까그렇게해서한번다보시게끔.

알겠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질의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관련해서12월에해야하는것이잖아요. 이것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위탁동의안속기록을보니까위탁관련한얘기는하나도없고시간보육제이런얘기만했더라고요. 그런데사실지금유보가유치원과보육이통합되느니마느니이런과정에서진짜전문가가있어야할텐데이것을이제위탁으로준다고했으니위탁이어디서받을지저는되게걱정스럽고우려스러워요. 그래서어차피이제민간위탁으로동의가됐으니까이과정에서진짜전문가가올수있도록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것을간곡히부탁드리려고다시마이크를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수시로과정을저희들이볼수있었으면좋겠다,알았으면좋겠다. 그래야여기에서도보육이나사회복지에대해서많이알고있는사람들이있잖아요. 그래서도움이될수있는것,정보될수있는것들은줄수있으니다설치,위탁되고나서얘기하지말고과정들을같이공유했으면좋겠다. 이것은지금굉장히중요한것이기때문에부탁을드리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여성보육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까이대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2023년주요업무다섯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3쪽동구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입니다. 노후된청소년수련관을개보수하여안전하고쾌적한청소년전용공간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화장실개선공사와석면제거및3,4층공간리모델링을추진할예정으로사업비는8억1,500만원입니다. 2023년4월석면조사용역을시작으로청소년욕구조사설문을거쳐5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지난7월28일시특별조정교부금7억6,900만원을추가확보함에따라개보수변경계획을수립,내년3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05쪽미래인재육성을위한청소년공간활성화입니다. 관내위탁운영중인청소년시설을중심으로청소년공간활성화를통해미래인재육성을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인동구청소년수련관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특성화시설인동구청본창작소총3개의청소년시설이각각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그동안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및지원을추진하였으며위기청소년지원및청소년상담전화운영을통해청소년개개인의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향후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공사추진으로쾌적한청소년활동공간을마련하는한편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전추진으로청소년마음건강지원을도모하고4차산업관련교육및진로교육강화로청소년자립지원을확대하는등복지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7쪽꿈과희망이넘치는어린이행사개최입니다. 우리어린이가건강하고안전하게뛰어놀수있는놀이를제공하여꿈과희망이넘치는아동친화도시동구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먼저제6회동구어린이드림페스티벌개최입니다. 어린이날을맞이하여2023년5월7일동인천역북광장에서식전행사,기념식,무대공연,체험부스운영등다양한행사프로그램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런앤펀놀이터운영입니다. 2023년10월중송현근린공원에서아이들이좋아하는놀이프로그램과놀이기구가있는놀이터를운영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6,350만원이되겠습니다. 동구구민과아이들에게잊지못할즐거운추억이될수있도록안전하고내실있는어린이행사개최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109쪽2023년아동권리교육확대운영입니다. 동구의아동권리교육사업의교육대상자를확대운영하여아동의권리가지켜지는지역사회조성에앞장서고자합니다. 먼저영유아를대상으로아이들이좋아하는인형극을제작하여어린이집및유치원에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을운영하고관내초등학교및지역아동센터에는강사를파견하여아동권리교육을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2,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5월부터관내초등학교및지역아동센터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향후추진계획으로는9월부터영유아대상아동권리인형극운영하고공무원,학부모등대상자별아동권리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대상자별맞춤형아동권리교육이내실있게추진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함께돌봄센터운영입니다. 돌봄이필요한6세에서12세아동을대상으로소득수준과무관하게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며소요예산은2억8,2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2023년2월1호점을,3월2호점을운영개시하였으며8월꿈드림센터내다함께돌봄센터3호점을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하반기에리모델링을실시하고내년상반기위탁기관을선정하여다함께돌봄센터3호점을개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아동청소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여기에서지상5,6층이공연장및대기실이잖아요. 이번에공사내용에보니까여기는없는데저는여기공연장도좀해서대관을했으면좋겠어요,소공연장으로. 그리고이번에구청홈페이지가개편되면서전자시스템도입해서거기서대관료를직접결제할수있잖아요. 그렇게하는것인데그럴때여기공연장좀제대로해서소공연들을할수있도록그런대관업무를여기에하면어떨까이런제안을하나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아동권리교육확대운영인데사실예전에교육아동청소년실통합돼있을때아동권리교육강사양성을했었던적이있어요. 그래서아마1기생이있을것이다. 그리고그강사양성을했을때지역안에서,동구안에서파견사업을실비정도주면서하려고했는데다행히여기보니까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이있어요. 4대권리및인식개선교육할때혹시그강사들을파견하는것인지. 이왕이면그렇게지역에있는여성분들,강사들을양성해놨으면그렇게좀활용해서여성들의역량도강화시키고그다음에직접현장에찾아가서아이들이랑소통하면서할수있는,영유아대상으로해서인형극하는것은당연히이렇게하는것이고해놨으니하고그다음에아동권리강사를좀더양성해서이런찾아가는교육들을많이했으면좋겠다. 이것도제안드리고이미강사가양성돼있으니보수교육같은것을통해서좀더역량강화를해주면서했으면좋겠다. 이제안두가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아동의4대권리및인식개선교육이있는데아동의4대권리는알고있고인식개선교육을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해요. 그래서그자료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4쪽한번보시죠. 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것이니까제가이것자료좀요청할게요. 지금청소년수련관개보수실시설계용역해서그동안추진상황에‘23년도5월에이것했어요. 그러면이것을받고난다음에또실시설계용역을하는것입니까? 지금어떻게되는것이에요? 이것착수한것이에요?

지금설계를잠깐중단해놨습니다.

중단?

예,왜냐하면저희가중간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나갈것으로예상돼서일단잠깐중단해놨고요. 지금거기까지한꺼번에설계용역이끝나면다같이공사들어갈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중지시키고실시설계용역을다시재착공한다는것이죠?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중인데중단해놨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아니,9월은또뭐예요?

9월은이제...

실시설계용역준공한다는데그러면이예산이확보더돼서증축하는데용역을두번하는것이거든요,지금. 용역을두번하는것입니까뭡니까? 이것어떻게되는것인지.

용역은한번입니다.

한번.

예.

실시설계용역착수. 아,착수.

예.

그러면여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저기4층도여기서관리하나요?

예.

거기공사는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지금저희가추가로돈이내려왔는데예산에서있지않기때문에쓸수없습니다. 그추가경정예산에다음주에..

이번에올렸나요?

예,올렸습니다. 올려서되면그돈을받아서설계용역을준공하고한꺼번에공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그것공실로있는것이약4년되죠? 그것도예산인데. 우리공직자분들이그런것들을잘선정하고이렇게해서예산을또확보해서만들어지고이렇게해야하는데인생이모작센터로했다가그큰것으로하다가또여기조그맣게되고. 나중에얘기할게요.

예.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항상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실적보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5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운영활성화입니다. 2019년에최초발행한동구사랑상품권은어르신이많은우리구상황에맞춰지류상품권으로운영중에있으며올해는60억원을발행완료하였습니다. 또한상품권의이용활성화를위해상시6%할인판매와설,추석명절에는10%특별할인해판매하고있으며이번추석또한10%특별할인판매를진행할예정입니다. 올해3월2개의판매대행점과추가협약하여현재신한은행동구청지점,새마을금고,신협,농협등총17개판매대행점과1,730개소의가맹점이운영중에있으며더불어사용완료된상품권폐기관리와주기적인부정유통점검을통한투명하고공정한거래로동구사랑이용권이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전통시장시설물정비및안전관리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첫번째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1억5천만원으로시장내아케이드,간판,전기,소방설비등각종시설물을유지,관리하고정비하는데8회에걸쳐1억1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두번째는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입니다. 사업예산은특별교부세10억원으로4월부터7월까지화재폐기물처리와정밀안전진단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9월중으로아케이드해체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세번째는현대시장화재피해시설복구입니다. 사업예산은특별조정교부금15억원으로통행로도색및전기복구등에1차복구공사비로4회에걸쳐5,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복구실시설계용역을9월중으로완료하고금년말까지아케이드복구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7페이지다양한계층·분야의일자리창출및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여성,저소득층및취업취약계층총4,241명에게일자리를지원하여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기회제공에노력하였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이활기차고편안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103억8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43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참여어르신은2,626명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근로기회및성취감을심어주기위한사업으로5개사업에87명이참여중에있으며집행예산은7억6,600만원으로예산대비55%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경력단절여성인턴,여성특화희망브릿지등여성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재24개사업에80여명의여성이참여하고있으며집행률은47%입니다. 시군구상생협력특화일자리로추진중인작은도서관운영마스터매칭사업은송림휴먼시아작은도서관외10개도서관에13명이참여하고있으며집행예산은6,200만원이며집행률은40%입니다.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대해서는공공근로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추진하여9개사업에25명이참여하고있고집행률은45%입니다. 다음은120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공모를통해인력지원비와사회개발비,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재정지원공모사업에5개기업이선정되어7,8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고창업아카데미등교육및컨설팅지원으로올해에는사회적기업1개업체의신규인증과마을기업한개업체가신규로지정되어작년대비사회적경제기업수는3개가증가한총26개가되겠습니다. 또한인천시지역특화공모사업에이왕이면동구에서폼나게라는제목으로공모선정되어인천시청년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기업5개업체와배다리지역예술인5개업소와협업을통해8월14일부터9월23일까지총27회에걸쳐전통주만들기,아로마명상,목공체험등의문화체험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으며더불어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도사업비1억원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일반주민과중장년퇴직자및퇴직예정자그리고관내취약계층및독거노인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영화제개최,취창업교육,돌봄및여가지원서비스를12월까지추진예정입니다. 또한판로지원을위해9월에는공공기관대상우선구매교육과동구사회적경제기업기획전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2페이지활기찬경제도시구현을위한기업활성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해외시장판로개척을위해해외무역사절단을금년5월에베트남으로관내6개의중소기업을파견하여총67억원의수출성과를달성하였으며전국의입찰정보를실시간제공하는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에관내기업81개업체가가입하여올해상반기에는67억원에낙찰을받았습니다. 또한구민의일자리창출을위한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으로동구주민15명을채용한관내14개중소기업에3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일자리창출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담보여력부족으로사업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대출지원사업은인천신용보증재단을통해42개업체에특례보증을추천하였으며121개업체에경제활성화기금으로1,500만원이자를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24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및에너지효율화사업추진입니다. 민간부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및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8월말기준으로32건의사업참여신청이접수되어현재현장설치가진행중에있으며설치가완료되면구보조금1,2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또한고효율에너지기기보급확대를위하여사업비4,700만원을투입해취약계층62가구에사용중인노후일반조명455개를고효율LED조명으로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이노인일자리관련해서노인일자리사업환경지킴이등43개사업인데이안에북광장에바닥있잖아요. 이것이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하는것이죠? 이43개를관리하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것인데북광장바닥블록사이사이에잡초들이있잖아요. 그것을제거하는일자리가있잖아요,어르신들.

예.

이것할때제거도구로사용되는것이보니까얇은톱날이더라고요. 그것모르시죠? 그것이에요.

예.

그런데그것으로이것을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불편한것이야. 이힘을못주고그러니까어르신들개인이다른도구를사서쓰더라고요. 그리고어르신들이쭈그리고앉아서하는데그것이노인일자리가맞을까이런생각도들어요. 그래서굉장히허리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그것일자리해서돈벌면병원에다갖다드린대. 그래서이것이노인일자리로맞나이런생각이든다. 그러니그런고민도좀하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은의견저희검토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작업하는데있어만약에제대로된작업도구가아니면그것변경하든아니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것이적당한노인일자리인가에대한판단을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한번해보고서그다음에변경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동구사랑상품권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지금2023년에60억원지류상품권을발행했는데혹시명절때는이것이얼마를소진해야되겠다는그런정액이있어요?

(실무자와숙의) 이번추석때10억원을목표로지금저희가9월18일부터27일까지10%할인하는것으로해서판매행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설명절때도10억원이고추석에도1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17개소에서이지류상품권을판매하고있잖아요. 그러면이10억원을17개소에동일하게분배하는것인가요? 어떻게분배를하나요?

그부분은각각에있는지점별로필요한,보통보면전에했던어떤수요량그런것들을판단해서저희들한테얼마정도달라고요청하는식으로해서똑같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점마다있는수요량이있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10억원비중만큼배부하고있습니다.

제가궁금했던것은뭐냐하면너무빨리소진이되다보니까이것이어떻게되는것인가. 어떻게분배가되는것인가하는궁금증이되게많았었어요. 그래서이10%할인이라고하는것은굉장히큰금액이라이것이동일하게어떻게균등분배가되는것인가하는생각을했는데그러니까금액이동일한것이아니고지점에서원하는대로.

예,일정부분뭐냐하면모든가게나가끔보면판매가잘되는곳이각각에있는부분이있습니다.

물론그렇죠.

그래서그런것들을일종의배분을해서아까말씀대로또다달라는요구대로하는것은아니니까어느정도적정한배분아래,그리고기존에판매됐던수요를어느정도맞춰서그렇게배부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구매한도가월개인한테는50만원이고연간400만원인데혹시추석때는이런부분들이투명하게잘판매가되는것인가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관리,감독이있나요,혹시?

일단50만원한도내에서판매하는것은맞고요. 저희들이1년에2번정도부정유통이런것들에대한점검을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들이수시로이상품권에대한이런판매되는대행료이런것들을지출하기위해서는확인단계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같이맞춰서하니까. 그리고앞으로또우려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조금더유념해서한번그런상황이발생되지않는가에대해서각별히고민해보겠습니다.

한가지더여쭤볼게요. 여성일자리사업에서경력단절여성인턴하고여성특화희망브릿지에보면참여인원이각각10명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집행률에보니까49%가집행됐는데상당히생각보다이것이참여인원이적어요. 이런부분은어떻게모집하는것이에요?

일차적으로이모집부분은조건이아까여성일자리중지금경력단절자같은경우는저희들이현재사업분야를갖다가행정기관중심으로저희들이수요를조금잡습니다. 그래서대부분보면거의구청내지경력단절자들같은경우는동행정복지센터에이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지원서비스로일종의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같은경우는지원을받고있고또모집공고도사전에어떤업무를할것인가에대해사전모집공고를내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수요배치가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예산현액에보면2억원이맞죠?

그렇습니다.

2억원인데9,900만원이소진이된것이죠?

예,현재그렇습니다.

그러면이9,900만원이여기보면사업내용이일반사무이런것을어떤식으로소진,예산을사용했는지좀궁금하네요.

일단거의다보면인건비...

그러면20명에대해서한것인데.

예,10명씩해서이것사업이2월부터11월까지10개월사업입니다,경력단절이. 그래서그사업에대한인건비가9개사업은월160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직업상담소교육은조금그것이난이도가있어서이것같은경우는약230만원정도의월인건비가지급이나갑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월단위로지금인건비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20명에대한인건비내역을좀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것간단하게말씀을드려볼게요. 지금우리일거리창출,노인이지금우리동구에몇분이계세요,전체?

제가정확한숫자를,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미처숙지를못했습니다.

좀알고계셔야지.

죄송합니다.

장애인은몇분인지모르시고요?

예,그것까지는,숫자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근무하는숫자까지는제가일자리를저기하는그것까지는확인했는데요.

지금제가이것을왜여쭤보느냐하면보면우리노인일자리도지금일자리를신청했다가떨어진분들이많이계세요,각과목에. 그런데그분들은내가왜떨어져,이기준이있나요?

예,당연히있습니다.

그러면떨어진사람은기준이미달돼서떨어지는것입니까?

그기준에있어서배점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기준에따라서되시고안되시는분은후순위로순번이됩니다. 그래서앞의분이하시다가중지가되면그다음순위에의해서저희들이순위자가채용돼서하는것으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일거리는많이만들어드렸으면합니다. 그리고지금각여성일자리무슨공공근로이렇게쭉있잖아요. 그런데이런것들이많이만들어져서좀우리지역주민들이,사실은어떻게보면일,활동을하시면그만큼덜아프거든요. 그러면어떻게보면그것이또아프지않고그러면그간접비용이안나가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보고요. 우리태양광그것이실용적으로설치해드렸는데어떻게잘이용하고있습니까?

예,이부분은태양광설치가되면자동으로전력비가적게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요. 이제그부분에대한...

그런데그것은어떻게확인은해보셨나요?

그부분은제가미처확인하는지부분은못했고요.

아니,그런데이사업을어느것을한다면어떻게효율성뭐이런것을그래도확인해보셔야된다고보고요.

예.

제가한가지예로우리어디야,물치도관인가요?

예.

물치도관거기벽에태양광설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익분기점이언제,몇년인지아세요? 그것이84년이랍니다. 그러니까거기다시노후화돼서바꾸는기간보다10분의1밖에안돼,엄청이것이84년이래요. 그것을만들어진것도그렇고그것이,행정사무감사때이것은해야되겠더라고요. 아니,거기서생산도안되는것을옥상에해야지왜거기에해서,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는보고대상7건중신규사업3건에대해구두로보고드리고반복사업4건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적환장리모델링추진입니다. 적환장이노후되고협소하여시설의안정성을확보하고환경공무관의근로여건을개선하기위해공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7월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8월부터공사에들어가내년2월준공을목표로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31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상습지역제로화추진입니다. 이사업은고질적이고반복적인무단투기상습지역을해소하기위해올해처음신규사업으로추진하였습니다. 민원제기와무단투기가심한곳중심으로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무단투기원인과특성에맞는해소방안을마련하여금년5월에화수삼거리등6개소를대상으로미니쉼터,수목화분,메시펜스등을설치함으로써무단투기를예방하고환경도함께개선하는효과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13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배출요일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배출편의를위해올해부터일반쓰레기와재활용품의배출횟수를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재활용품의배출요일을일치시키고횟수도주3회로확대함으로써주민혼선과불편함이많이해소되었고재활용품발생량은월평균21ｔ이증가하고일반쓰레기는37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환장신축은없어요? 신축을여기올려놨는데추진계획에는,신축은나중에하나보죠?

아닙니다. 129페이지밑에조감도를보시면지금신축이라고되어있고정면쪽은리모델링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신축이것을봤는데뒤로볼때는추진계획에는다리모델링으로해서나는이것이시기가뒤로잡혀있는지그렇게봤죠.

아닙니다. 같이하는것입니다. 명칭만리모델링공사로되어있고요. 기존에관리동조그만한것하고창고조그만것을헐어서그쪽은신축을하고요. 기존의창고는내부공간을재배치하고바깥에도색을하고출입문을셔터시공하고뭐이런것을리모델링하는것입니다.

제가왜그러느냐하면시기적으로공기가하반기에좀,동절기에일을시작하면또늦어지고그런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이공기를좀,여기는그래도모범삼아공기를잡혔으면좋겠어요. 지금거의다보면우리동구건물짓고하는그런것들이그것이거의다보면사업이정날짜에끝나지않고다공기가늦춰지고그러거든요.

공정표대로진행될것이고요. 그리고겨울같은때도사실실내부분은할수있으니까이것은내년2월까지는마무리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리모델링,그래서제가의점을받은것이리모델링을한다고그래서신축은다,내년봄에이렇게하나보다그렇게생각했던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동절기때공사신축을하다보면공기가늦어질수도있고또부실한공사가그렇게되기때문에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그래서정상적으로이날짜에하는것이죠? 7월,8월에.

맞습니다.

그러니까여기표기하기를다리모델링으로올려놔서그렇게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러면여기전문가는있습니까?

전문가라면어떤.

여기무슨과야. 자원순환과에그러니까공사할수있는무슨건축직,토목직그런전문직이있느냐이것이죠.

여기공사감독은건축과공공시설팀에서맡아서하고있고요. 저희가사업발주부서이지...

그것이정당한데보면계획짜고발주하는것은어느부서에서하면나머지는...

지금공사는건축은건축과에서하고요. 통신,전기는각각건설과나통신직들이하고있습니다.

아니,그렇게하면참잘하는것입니다. 어느부서는자기는사실부담스럽다,이것일을하면서그얘기를말씀을하시고하는데사실그것이걱정됐는데여기는그렇게사업부서는여기지만실질적으로이관리,감독하는것은다른부서에서한다는것이죠?

예,공정별로전문직이하고있습니다.

한번보겠습니다. 그리고여기감량화에대한저기인데감량하기위해서북광장에쓰레기통을설치안하는것입니까?

지금지난번에도위원님이말씀하셔서우선승강장쪽에...

예,봤습니다. 분리수거하는탱크를만들어놨는데사실제가주안역,부평역,부천역까지이렇게다녀봤어요. 다녀보고이렇게하면사실그런쓰레기통을설치함으로써주변환경이깨끗해져요. 그래서사실어디서상인들이갖다버리고그것은우리가관리를하면그것비용이더덜들어가요. 그것관리하는,지키는사람이있으면청소도하고그러면깨끗해지고그렇게생각하거든요,저는요. 그래서이렇게보면거기가서보니까,그런분리봉투를놓다보니까왔다갔다하는승강장에서내려와서거기도버리고또여기도버리고어디를가든간에주취자는다있어요. 어제,그제갔는데여기사진을내가다뽑아왔는데어제,그제도부천역을가봤어요. 그것탱크밑에서약주드시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것은어딜가나이민주주의국가는다있어요. 공산주의국가가못하게하는것이고막지그런주취자는있다고봐요. 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선도하고감시하고이렇게해서그런것을선도할수있는사람들이지키고해야된다는소리예요. 또행정사무감사처럼얘기해서죄송하고그때가서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8쪽여기보면2023년분뇨처리시설에대한주변지역지원기금사업추진이렇게나와있거든요. 지금이것이어떻게,이것조금설명좀해주면안될까요?

인천시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을지원하기위해서기금을마련해서지금연간15억원범위내에서서구에75%가가고요. 저희가25%인3억7,500만원을저희동구는송현3동,송림4동,송림6동을대상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고요. 그리고올해는도시경관과에서송현근린공원계단및쉼터정비공사와인천교녹지산책로조성및야외운동기구설치를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것이사실가좌하수처리장을말하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거기가사실은피해를보고영향받는데는동구거든요,풍향이나모든것을볼때. 그런데75%,25%그런개념은좀맞지가않다고보고그렇다면우리환경위생과에서는이래서우리는이렇게요구하는행위는했어요? 그냥시에서해주니까한대로한것이에요?

이것이시기금이고요. 원래당초는동구가포함되어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동구에서요청해서그나마25%도동구에서사용할수있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수고하셨고요. 그러면151쪽을한번보시죠. 151쪽맨하단에보면악취등환경민원처리21건. 이것에대한것은여기가좌하수처리장거기도포함되어있는것이에요? 여기는다른데입니까?

이것은사업장에대한악취,보통우리가타는냄새가난다든가매캐한냄새가난다는그런민원이고요. 이런민원이있을때저희가무인악취포집기로즉각적으로포집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지금지역주민들의민원이많이야기돼요. 그것이뭐냐하면사실다른인천의하수처리장을보면거의다지하화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가좌하수처리장만지상화되어있는데그것이우리동구에서이관련부서,사실환경위생과에서이것민원을제기를해서이런것들도단속을해야됩니다. 그래야지만거기도우리가냄새나서너희가이렇게해서했기때문에너희들이책임을져라뭐이런식으로태클을걸어야지만지중화로들어가지지금서구쪽에서는아무영향을안받아요. 그렇다면거기에대한우리가동구에서,하여튼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예.

사실오늘인천환경공단하고저희건설과랑지금유수지로각분뇨처리장의처리수가인천교유수지로들어오잖아요. 그래서그것에대한건설과랑얘기를나누고있고요.

그러면이전한다는것이에요? 제가좀더해도될까요? 그것에대한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은데.

예,가능하면짧게.

저는지금뭐냐하면예전에는해양투기를했기때문에위치상으로거기에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지금은해양투기를못하죠? 제가알기로는슬러지그러니까분뇨처리한슬러지있어요. 그것이해양투기를지금못한다고합니다,그렇죠? 한번보시고나중에말씀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가지만. 우리대기오염환경을측정하기위해서드론을띄우잖아요. 드론사용에대한내역과또그내역속에위치와날짜와또포집하는오염물질에대한것들이있을것아니에요. 그래서그것에대한자료를저한테좀제공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지연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김기욱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6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책자45페이지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추진입니다. 도시쇠퇴지역인화수부두일원을대상으로화수동7-359번지일원약1만1,455㎡규모부지에지상8층,지하1층규모의주거·산업·상업등융복합시설을조성하여경제거점조성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자하며소요예산은약1천억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금년3월에용역착수를시작으로5월에는인천재능대학교및핵심기업과공동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9월에공모사업계획안을확정하여국토교통부에후보지공모를신청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10월후보지선정결과발표에따라국가시범지구지정신청을하고12월에최종선정결과발표가있을예정입니다. 다음은47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입니다. 해안산책로1단계구간에2,249.2㎡규모부지에3층규모의복합건축물을조성하는것으로소요예산은101억9천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금년2월에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완료하고5월에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6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9월에국방부소유의부지를매입완료하고12월에공사계약및착공을하여2024년12월에준공하도록할예정입니다. 다음은49페이지동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입니다. 만석-화수부두일원해안에대한종합적인개발계획수립을통해해양친수도시조성방안을수립하여동구의관광자원을개발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용역으로써용역기간은금년5월부터내년1월까지8개월간이며용역비는7천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금년2월추진계획을수립하고5월에용역에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향후9월중간보고회와12월최종보고회를거쳐2024년1월에용역을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어업인어업활동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지속가능한어업환경을조성하고경제적부담경감및안정적인조업활동을지원하는것으로써먼저생분해성어구보급은유실된폐어구로인한어장환경오염방지및수산피해저감을위해바닷속에서자연적으로분해되는생분해성어구보급을지원하는것으로연안자망어업허가15척에대하여금년도지원실적은꽃게자망어구1,050폭에5,600여만원을지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어업용면세유지원으로금년신규사업입니다. 국제유가의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어업인에게출어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유류비일부를지원하여어업경영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것으로등록어선41척에게유류비를지원하는것으로현재8월까지지원실적은어선23척에2,500여만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말까지추가로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입니다. 2021년선정된국토교통부도시재생예비사업구역을대상으로2024년도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공모선정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써당초에는매화마을,송림마을2개구역에대해활성화계획수립을검토중이었으나송림3-1구역이공모신청보류로인해공모대상지를화수부두주거지일원으로변경하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매화마을은금년9월행정절차를이행하고10월에용역에착수하여2024년5월에국토교통부공모사업을신청하겠습니다. 또한화수부두주거지는금년9월에용역을착수하고10월인천시공모선정계획공고에따라11월에공모사업을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끝으로55페이지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지속가능한동구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중장기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도시의미래지도를구축하고자추진하는용역으로써용역기간은작년12월부터금년12월까지1년간이며용역비는2억9천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작년12월에용역에착수하여현재진행중에있으며향후10월중간보고회와12월최종보고회를거쳐용역을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국토교통부이렇게해서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사업을하는데이것이지금시기적으로볼때지금이것이응모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은이실시설계용역도,설계가아니라무슨뭐야이것.

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한것이아니고요?

예.

지금제가볼때아뜨렛길도그렇고모든것들사업이지지부진하고늦게되고송림골도지금보면1년넘게해서준공되고그랬잖아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페널티는안받습니까?

제가알기로는요. 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기간이있는데그기간동안사업이지지부진한것에대해서는송림골같은경우에아마사업부진자치단체로그것이되어서제가알기로는국비에...

됐어요?

예,됐습니다. 그래서국비가아마30%범위내에서삭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아뜨렛길이나모든것들이보면우리는이런페널티를받아서또이것도어떻게보면안될수도있어요. 지금우리도시전략실이원래추상적이지만그것이너무추상적이고깊었어요. 그래서지금보면사업이제대로된것이하나도없었습니다,그렇죠? 지금늦게라도우리김기욱실장님이오셨으니까이것올바로제대로잡아서가지않으면앞으로우리사업하나도못할것입니다. 저는그것이걱정이됩니다.

예,앞으로진행하는공모사업에있어서는그런피해가없도록철저히준비해서공모사업에응모하고사업기간내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하겠습니다.

그래요,그것이공기에맞춰서일이끝나는것이어떻게보면그것도예산절감입니다. 그것이뭐냐하면우리지역주민한테서비스를해주는것이니까그것에대한이익은엄청난것입니다.

예,위원님말씀지당하신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그러면이화수부두가여기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후보지범위안에안들어가는것이에요? 아니면...

혁신지구유형공모에저희가신청을9월에하거든요. 그러면올해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가이드라인이어떻게정해져서발표가됐느냐하면우선후보지를먼저선정합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접수를받아서거기서검토,심의하고최종적으로선정을했는데이제는바뀌어서일단가능성있는자치단체를후보지로선정을해놓고그후보지선정된자치단체에서1년간국토교통부하고협의를통해서보완을해서최종적으로혁신지구공모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혁신지구공모추진은일단가능한데를해서...

아니,신청을하면후보지에일단선정이되어야지1차.

그것이1차고2차때화수부두지금여기주거지를같이하시겠다는것인가요?

주거지는혁신지구하고따로인천시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화수부두에건물만지어서그것화수부두를바꾸면거기옆에소외되어있는그주거지가지금문제가되고있잖아요. 그래서그주거지도어떻게하면좀개선을할까하고생각해서저희가인천시에행복마을가꿈사업을병행으로공모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이것이혁신지구범위안에그때넣어서하면좋겠다고얘기했던것이기억이나서.

그것이넣어야되는것이마땅한데넣지못하는이유는뭐냐하면혁신지구는일단토지의권한이확보된지역에관해서혁신지구로공모할수있거든요. 그런데주변주거지는아직개인들재산이기때문에그토지를저희가확보를못했어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의방향으로해서또돌파구를찾아나갈생각입니다.

예,별개라는말씀이신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도시전략실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2023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고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9월8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건축과,교통과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실적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