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은조례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및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개정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조의5등의상위법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및지원사업확대하는등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사회복지법인등의정의를변경하고안제5조와제6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사회복지법인등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제9조에서는종합계획의수립및지원사업등확대에관하여,안제10조에서는처우개선위원회운영규정과기능등심의사항변경에관하여,안제12조와제13조에대해서는사회복지사의날제정및포상근거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관내의사회복지기관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및지원사업확대와사회복지사의날등의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와제6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사회복지법인등의책무확대,안제7조에서안제9조까지는종합계획의수립및처우개선지원사업확대,안제10조에서는처우개선위원회운영규정과기능등심의사항확대,안제12조에서제13조까지는사회복지사의날제정및포상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를향상시키고사회복지사등을폭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같은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등사회복지사등에대한처우를개선하고신분보장을강화하여사회복지사등의지위를향상하도록함으로써사회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본조례의개정취지와목적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안제9조제1항제4호,제6호의역량강화를위한견학및국내외연수지원사업,처우개선을위한수당및보조금지원신설의경우우리구재정여건등을충분히고려하여추진해야할것이며안제12조의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동을격려하기위해매년3월30일을사회복지사의날로지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은심도있는논의를통해결정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사회복지의날과사회복지사의날의비교내용은아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오수연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심의자료책자131쪽입니다. 먼저2011년3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정이후후속입법조례와인천시중심으로주요추진상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동조례가2013년2월제정이됐고우리구는2017년7월제정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2016년부터시작하여3년단위의처우개선추진계획을수립하여임금인상,수당신설,후생복지제도를도입하였고보건복지부에서정한임금보전권고기준을연차별로확대하여2023년도에100%충족하였으며금년총18개사업에215억원을투입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는2017년조례제정이후처우개선사례로2019년부터시행한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와금년부터처음추진하는사회복지종사자워크숍이유일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또한국·시비보조금으로운영되는관내사회복지시설은영유아보육시설을제외하고30개시설에227명의정규직원이종사하고있으며보조금지원없이순수구비로만운영되는시설은없습니다. 조례주요개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133쪽입니다. 조례안제7조에서3년마다종합계획수립의무에대해서는우리구지방보조금총액한도제한으로구비추가지원이어려운현실과앞서인천시에서처우개선종합계획을수립하여매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지원기준을마련,시설별로보수및수당,복리후생제도의통일된지급기준을정하고있으므로구단위에서유의미한종합계획수립에한계가있고군,구시설종사자의형평성을고려하여심사숙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134쪽안제8조보수수준및지급실태에대한조사의경우도안제7조에서의내용과같은의견입니다. 안제9조지원사업등에서인건비성수당,국내외연수지원사업등은앞서말씀드린우리구보조금총액한도제한으로현실적으로지원이어렵다고판단되고인천중구와서울시일부지자체에서복리후생적지원의경우에는재정적여건과규제를고려,현재의조례에근거하여구에서직접또는보조금형태로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구에서도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을위해복리후생적지원에대해서는구체적여건을고려하여긍정적으로검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기능을대행하도록하였으나현조례에서는실무협의체로구체적으로정하고있으므로기능대행주체를명확히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135쪽안제12조사회복지사의날지정및기념행사와관련해서는특정직종자격을갖는집단에대한기념일을지정함에있어여타직종에대한형평성이우려되고이미매년우리구에서는비슷한취지의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가개최되는점과아직주민의견수렴등지역내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사회복지사의날지정은아직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존경하는오수연의원님께서열정을갖고발의하신본조례의개정취지는충분히공감하나우리구의현실적인측면을감안하여검토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누구한테질의합니까?누구한테해야돼?) (○김종호위원의석에서&–과장님한테해야되죠.) 과장님한테해야죠. (○이영복위원의석에서&–과장님한테해야되나.저기,이영복입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9조지원사업등했는데요. 여기제4호에보면아까전문위원님도언급하셨는데저는다른각도에서이렇게볼때국내외연수지원사업이렇게했는데사실우리사회복지사는특수한직종이라고생각해요. 그러면여기갈때는사회복지를안할때가는것입니까? 지금이것은우리지역에있는어르신이나누구든간에그것을지금종사를해야되는데이것할수있나요?

아니,그런부분근무같은경우는저희공무원도마찬가지로비우잖아요. 그래서거기도마찬가지로비었을경우는어떤대직자가대신처리를해주거나그런쪽으로융통성을발휘해서.

그렇다면이것이대직자도있어요?

사회복지사도저희처럼대직자를구체적으로지정하는지는좀확인해봐야되겠지만아마대직자가이렇게...

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이것이우리사회복지사이렇게하면어느굴레에있으면어르신돌보미,애들돌보미이런식으로해서이것이있으면그인원이그대로있는것같은데거기대직자가있다하면추가로몇분씩있다는것아니에요? 그렇게되나요?

그것은대행자는휴직을갔을경우에는인천시에서근무대행자지정해서예산지원을하고있고요. 이렇게약일주일단위,2주단위잠깐가는것은그시설내에서아마그런것은유연하게소화를시켜서해결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그렇게할것이아니라돼요? 그렇게말씀하시면,되지않느냐이렇게얘기하지마시고.

그러니까여름휴가도가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러면그런부분은지금고려가되어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면저는지금뭐냐하면어르신들방문상담사그분들은여기포함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사회복지설종사자의유공자에대해서어떤그런것이나아니,해외연수경험을통해서어떤견문의폭을넓히는이런취지에서가는것이기때문에요. 그것이여건상안되는부분들은또안되겠죠,그근무조건이안되는부분은. 그런데대부분큰데,약10명,20명사이근무하는데는좀유연하게해서갈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공직자분들은대체할수있는인원은많이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은일대일그런편익을위해서이렇게하잖아요. 받는분하고여기사회복지사하고일대일상담하고이렇기때문에쉽지않다고생각해요,저는. 그래서한번대체인원이있다고하시니까있는지어떻게되는지는그것자료좀유인해주십시오.

예,그러니까소규모시설의경우는좀어렵다고판단이되겠죠,아무래도요.

하여튼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방금고광준과장님께서설명하셨던내용들을제가조금더추가적으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7조의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금고광준과장님께서는인천시에서내려주는법령을갖고구에서따라해야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는이것이분명히나와있습니다. 종합계획은3년마다의무화함을명시하고있습니다. 제3조제4항에보면“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제3항에따른기준의지방자치단체별준수율등에관하여3년마다조사·공표하여야한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제가보는입장에서는행정상,재정상어려운실정이다보니까3년마다체계적인종합계획을수립한다는것이어렵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생각하는관점이좀다른것이어떤것이냐하면우리구의실정이어렵다보니까장기적인처우하고지위향상을위해서는구차원에서종합계획을필수적으로실시를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려움을어떻게하면대처를하고이종합계획을수립함으로써처우를향상할수있는지에관한그런계획이필수적으로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2018년12월에이법이공포가됐는데이미3년이경과가됐지만제가볼때는우리구에서는종합계획을실시를하지않고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태조사에관해서도종합계획을함으로써그실태를조사할수있는상황인데구의재정상,행정상이런부담이우려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기존행정적인부담과재정적인부담이있어도실태를확인해야지실,과에서는조례에대해서조례에명시된일을했다고볼수있는데아직그실태조사까지도안하고있다고보면과에서제대로일을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명시되어있는부분들을충분히이행하는것이과에서해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9조에보면국내외연수지원사업등에대해서또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충분히긍정적으로생각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코로나19시기를지나면서각실,과에서도우수직원들에대한국내외연수를지금고려하고또계획하고계시리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우수한사회복지사들선진지방문을함께할수있는것도충분히검토할수있는사항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같이제9조에넣었습니다. 그리고제12조사회복지사의날기념에대해서또말씀을드리면법정기념일은아니지만사회복지의날과사회복지사의날은엄연히저는구분이되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에서는9월7일사회복지의날을기념하고있기때문에사회복지사의날을제정한다는것은매우어렵고또현재전국에서는광주광역시만사회복지사의날을지정해서기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건복지부하고사회복지사협회에서주관해서올해도3월30일대통령포상까지사회복지사들에게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사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사회복지사들은사회복지예산이저희나라에또저희구에도40%이상이넘고있습니다. 그모든일들을물론복지정책과에서일을주관하고있지만그일들을하고있는사람들이사회복지사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사들의사기진작과지위향상을위해서사회복지사의날이제정됨이저는마땅하다고생각했는데많은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는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저도그부분에대해서공감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사회복지사의날이언젠가는저는제정이될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선제적으로갈수있는방향이있다면갔으면좋겠는데그부분이아직까지도어려운것같다는생각에저도사회복지사의날에대한제정은하고싶지만할수없는상황이라는것을또이미알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뭐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광준과장님께서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제가좀더긍정적으로생각하고검토해주실것을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이조례가이렇게올라오기전에충분하게이야기가안됐나하는것이아쉽고요. 그다음에이조례를딱보면이미국,시,구비라는매칭이되어서내려올때는실링제와무관하게구비를세워야되지만전액구비로할때는실링제에걸려서사실은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지원하고싶은단체들도많고지원을받으려고하는단체들도되게많잖아요.

예.

그런데단체는많은데금액은정해져있고그래서서로상대편을깎아야지만,감액해야지만우리단체가받고이런상황에서이것이과연구비로책정될수있을까. 그러면왜이야기가안됐을까. 그리고사실중구는실링제가없어요. 그래서아마중구가지원이될것이에요. 하지만우리동구같은경우는실링제가있기때문에제가지금오늘알아본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이과연가능할까하는것이너무이제안타깝고또하나는9월7일과3월30일이요. 3월30일,이미9월7일에기존에오랫동안행사를하고있는데이것이좀혼란이오지않을까. 그리고또예산이들어가면사업에대한,분명히사회복지사의날로정해서하게되면또기념행사도하고할텐데그렇게되면중복의상황이또오지않을까. 또하나는사회복지시설안에는사회복지사도있고사회복지사가아닌사람도있는데그사람들에대한그안에서의상실감이나박탈감이또생기지않을까이런것이있고그다음에또하나는뭐죠,또하나있었는데. 그다음에우리제9조제4호국내외연수지원사실이것은제경험에의해서얘기를하는것이에요. 이런시설을위탁받는데는법인이잖아요. 그래서법인에서이런사업을할때는법인에서공모사업을해요. 해서사실사회복지사들한테해외갔다오라고인건비,운영비안에주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은전국적으로인건비테이블이정해져있기때문에이렇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에요. 그러면이것또한역시구비로책정해야되는데그래서법인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시설,부설기관에있는이사회복지사근무평가하고이래서보내주고현재실정이이렇거든요. 그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왜소통이안됐을까하는이런아쉬움이있어요. 그랬다고한다면발의하신오수연위원님이충분히검토하고해서올리지않았을까이러한생각이드는데좀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과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에대한차별을방지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권익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우리인천동구는2023년7월말기준등록장애인이구전체인구수대비약8%인4,734명입니다. 이는우리나라평균5.12%보다3%나높은수치로우리동구에장애인수가얼마나많은지를보여주는것입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우리주변곳곳에서는장애인을차별하는많은사례가발생하여장애인의권익증진은고사하고사람으로서의당연한권리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실례로11개동에거주하고있는많은장애인들이한마음종합복지관을방문할때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고있지만장시간의호출과기다림으로인한불편함이발생하고있어교통약자인장애인들에게는접근성이떨어지고있다는민원이속출하고있습니다. 하여본의원은2023년8월29일장애인관련현장경험과전문적지식을갖춘기관장님들을모시고의견청취및고견을듣는간담회자리를마련하여그자리를통해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제정의필요성을다시금깨닫게되었습니다. 종합하면본의원이발의하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는사람이행복한삶을영위하는데가장기초적이고기본적인권리가지켜지지못할때보호받고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정책개발및대안을마련하기위한기회의장을마련하도록하는제도적장치라할것입니다. 참고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8조지방자치단체의의무에서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및장애인관련자에대한모든차별을방지하고차별받은장애인등의권리를구제할책임이있으며장애인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이법에서규정한차별시정에대하여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8조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한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즉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는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사항이아니므로법률의위임이불필요하며「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인권증진의책임에서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증진하고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에대하여인권침해를예방하고차별을금지하며인권을옹호할책임을진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처럼본조례안은제정형식과법리에아무런문제가없는제정가능한조례안임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제정목적과용어정의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장애인의권리와구민의의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장애인권익보장에관한계획수립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서는예산의지원및교육·홍보를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안제11조까지는권익보장위원회설치및기능,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자치구중에서는유일하게우리동구만제정이되어있지않고있으며전국151개지방자치단체에서본조례안이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의제정을계기로더이상의장애인차별및권익이훼손되지않도록장애인차별및권익보장에대한우리구의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질것을희망하며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인의권익보장과사회참여,평등권실현을위한체계적,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해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및장애인관련자에대한모든차별을방지하고차별받은장애인등의권리를구제할책임이있으며장애인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이법에서규정한차별시정에대하여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 같은조제2항에는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등에게정당한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필요한기술적·행정적·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장애인의보호와복지증진에해당하는자치사무이며상위법령인「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법률적근거가있으므로조례제정이가능한것으로사료됩니다. 우리구전체인구수대비장애인비율은7.9%로우리나라전체인구수대비장애인비율5.12%에비해약3%높은상황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는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체계적인지원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으며본조례안제정을통한지원계획수립시행으로적극적인사업추진의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안제4조의제목장애인의권리와구민의의무중의무는구민에게부담을지우는자구이므로협력으로수정하고안부칙의단서다만제5조의규정은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는사항은안제5조기본계획의수립은본조례안공포이후부터가능하므로삭제하여도무방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윤재실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자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권익보장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별다른이견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으로올라와서그때부결이됐는데이번에는권익보장이라는용어가바뀌었어요. 바뀌어서굉장히많은고민도되고더심도있게검토를더많이했는데참고민스럽네요. 먼저제4조를보면여기에장애인의권리와구민의의무라고여기에명시를하셔서이것이구민의의무까지될수있을까하는생각을했어요. 물론장애인에대한차별은하지말아야되고장애인에대한배려나이런것들은구민스스로가해야되는상황이라고생각하고했는데여기에의무라고이렇게기재를해서의무라는것은소수에관한다수의역차별이라는그런생각을또많이하게됐습니다. 그리고또의무라고규정했을때의무는국민이꼭지켜야될,물론장애인에대한차별을하지말아야되는데거기에의무라는또무거운것을올려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검토의견에도나와있는것처럼의무를다른용어로수정하면좋겠다는생각을했었었고요. 또한가지실태,제6조하고제8조를보니까먼저제8조를보면지금여기교육과홍보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미「장애인복지법」제25조에보면장애인인식개선이다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을여기제8조에넣은이유가여기를다시해야된다는것인지아니면이미있는것을그냥여기에형식적으로올린것인지그것을저는알고싶어요. 이렇게만약에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안제8조의교육이나홍보를시행한다면재정에이중적인부담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먼저제4조부분에구민의의무라고말씀하신부분은전문위원님께서협력으로수정을건의하셨는데저희도여기에별다른이견은없고요. 그다음에제6조실태조사는저희가별도로중앙에서실태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별도로조례에실어놓으신것은동구자체의실태조사를해서또기본계획수립에사용하도록하기위해서이렇게적어놓으신것같아요. 여기에도저희는뭐,그리고교육·홍보사항도마찬가지고조례에들어가는것에대해서이견은없습니다.

그러면동구에서도별도로실태조사도하고교육도하고홍보도하고이렇게.

예,조례가제정이된다면예산이또수반되는사항일수도있겠지만실태조사를하고그것근거로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장애인복지법」에보면인식개선이지금유치원에서도하고초등학교에서도하고고등학교에서도하고그밖의다다른또,그리고이것이이제법정의무교육에들어가있잖아요. 그래서거의모든국민들이장애인식교육을다받고있거든요. 다받고있는데이것을다시또해야된다는상황이된다고요?

예,말씀하신것이맞고요. 그런데발의하신의원님의의도로는또동구자체적인교육과홍보가더필요하지않나,구민에대한. 그것을의도하셔서적으신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동구에있는유치원이나초등학교나고등학교나그밖의직장에서도그렇고모든국민들이지금다장애인식개선교육을받고있고그교육을받음으로써그교육을받았기때문에장애인에대한차별을하지말아야된다는그것을다인식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을이중으로또교육한다는것은이중재정이들어가는입장인데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지하는생각이또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말씀드렸다시피동구자체적인또계획을수립해서구민에대해서홍보도하고교육도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하면그렇게하는것이낫지않을까싶습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제가좀할까요?)

예.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제가보충설명을할까요?)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신가요?

아니,그부분에대해서이제보충설명.

보충설명이요,예.

맞습니다. 김은희과장님께서얘기해주신것맞고요. 사실제가앞서제안설명에서했듯이우리동구는전국평균보다3%나높아요. 그렇기때문에동구는조금더신경쓰자. 물론「장애인복지법」에실태조사하고교육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전국적으로시행이되는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구는타구에비해정말또전국에서너무높으니도대체그이유는뭘까하는것을좀한번따로해보자. 왜유독우리동구만이렇게높으니라고지금주문을하는것이고그다음에사실엊그제에도장애인폭력이일어나고있는데이것이다조용조용수면밑에서지금일들이일어나고있거든요. 어디에가서얘기할데도없고이것이알음알음이렇게사람들한테오는것이에요,얘기가. 그러니집중적으로좀,체계적으로조사를해보자. 설령예산이수반되더라도이것은인간으로서의기본적권리아니겠습니까? 그래서하는것이고요. 또죄송하지만이렇게얘기를하면그렇지만우리가이렇게해야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요. 그렇게하도록의원들이그지방지역에맞게입법활동을하는것이저희들의역할이기때문에이번조례가잘통과가돼서동구만유일하게전국보다높은이유가도대체뭔지한번좀살펴보자이런의미로조례를제안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한번만여쭤볼게요. 우리어르신들의치매그런분들이있잖아요. 그분들도장애로봅니까? 그렇지않으면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죠. 그러면사실우리동구의장애인이라는,그것사실실질적인장애인은더훨씬상회하네요,그렇죠? 우리노인도25%가넘는데,노인층이. 거기에수반되어서치매도계시고이러잖아요. 그러면훨씬높겠네요,지금수치보다. 그렇죠?

예,치매노인하고장애하고는별도입니다.

별개지만어떻게보면그분들중증장애인으로볼수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인수치는더많을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사실우리구에서또관리를해야되고또우리구가없다면서요,이조례가우리구만.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윤재실위원님의말씀잘들었고요. 제가말씀드렸던제8조는지금윤재실위원님이보충설명해주셨는데그거랑은약간좀차이는있는것같아요. 여기는교육하고홍보고차라리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아마실태조사에더가깝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왜동구가이렇게타구에비해서장애인수치가더높은지그리고장애인폭력도말씀하셨는데실태조사에그런것들을더강화시켜서실태를조사하면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요. 제8조같은경우에는저는이것이많이중복이됐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9조에대해서권익보장위원회설치가아마장애인복지위원회가제대로작동이안됐기때문에이런실태조사가정확하게되지않았을까이런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과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여기검토보고서에서도나와있는데요. 거기보시면저희장애인현황7월말기준으로4,734명이고요. 인구수에서는7.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예,장애인인구의적고많고를갖고절대소홀히할수없는부분이기는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23년4월27일제정및시행됨에따라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경비지원및절차등을규정하여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등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명에서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지원대상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제6조에서는자율방범대등에관한지원및지원절차등을규정하였고안제7조및제8조에서는지원받는자율방범대등을정산하고지원중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지도·감독·교육등포상및준용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및시행에따라법제14조및시행령제2조제2항및제3조제2항에서위임된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경비지원에관한사항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는경찰과합동으로범죄취약시간대순찰활동을전개하면서생업과병행하여범죄신고,청소년선도,보호등다양한범죄예방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구6개자율방범대110여명의자율방범대원들은「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야식비,장비구입비등을지원받고있습니다. 2023년4월제정,시행된「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4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자율방범대와중앙회등의활동에필요한복장·장비의구입,교육·훈련,포상,보험가입및운영등에소요되는경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2조제2항및제3조제2항에서는자율방범대의활동에필요한경비의지원방법,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어본조례의전부개정을통해우리구자율방범대에대한구체적인지원대상,방법,절차등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본조례의개정취지와목적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자율방범활동중제4호구청장이지역사회의안전을위하여요청하는활동을포함하고있는바수정안과같이우리구실정에맞는임무를부여한후그에맞는지원을하는것이타당하다사료되며안제5조제1항제2호의차량구입비및유지·보수비,같은조제3호의방범초소·사무실등시설설치비는우리구재정상황과제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할것으로「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광역시장이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므로향후인천광역시조례제정내용을확인한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야간취약시간대에관내를순찰하면서치안유지·범죄신고·청소년선도및보호등범죄예방활동을해오고있는자율방범대와연합대의체계적인관리와활동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위해관계법령이제정되고법령에서위임된내용으로조문을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다음과같이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제5조부터제12조까지는각각제6조부터제13조까지로하고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임무)제1항자율방범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제1호재개발및우범지역등범죄예방을위한순찰및범죄의신고,제2호청소년선도및보호,제3호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지역사회의안전을위하여요청하는활동,제2항연합대는구와연합하여합동순찰및합동캠페인,공익사업등의각종사업을주관하고자율방범대의활동을지원·지도하여야한다. 제6조좀전의제5조제1항제1호중구입비를구입비,야식비,유류비,상해보험가입비등으로하고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4호를제3호로하며같은항제5호및제6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항제7호를제4호로한다. 제2호방범초소및사무실등운영비.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과도시재생완료지역의사후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과주민복지향상및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사후관리내용을추가하였고안제3조와제5조에서는조례로정하는공동이용시설에도시재생사업을통해건립된거점시설을추가하였고안제9조에서는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에동구의특성반영과사후관리를위해필요한업무를추가하였고안제14조에서는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의사후관리지원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과도시재생완료지역에대한사후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과주민복지향상및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과정의를추가,안제3조제5호에서는공동이용시설에도시재생사업을통해건립된거점시설추가,안제9조에서는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에관한사항을제6호에서제10호까지추가,안제14조에서는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의사후관리지원에대한사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는2013년6월제정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밖에인천광역시동구의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5년10월조례제1005호로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과본조례가제정되어시행된지10년이지났으며그후로우리구에서는만북접경새뜰마을사업등8개사업이완료되었고송희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등총6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따라서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들에대한사후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현상황에서우리구의지속가능한발전과주민복지향상및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본조례의개정취지와목적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범위에공동이용시설운영·관리지원등을추가함으로써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와도시재생사업구역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종호복지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도시정비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생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새뜰마을사업등다양한도시재생사업에따라조성된공동이용시설과주민공동체에대한역량강화,활성화에대한사후지원의근거를마련한것으로별다른의견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그러면제8조,제9조뒤에신·구조문대비표에서이쪽새로바뀌는제9조보시면제8조죠,바뀌기전은. 구조문에는제8조고여기는제9조잖아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 그럼업무가이렇게신설되는것이에요,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가?

그업무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고요. 신설된다고보시면...

그러니까기존에는이사업이완료된이후에공간활용이나이런것들을얼마전까지만해도주민자치과로가야하냐총무과로가야하냐이런얘기가있었잖아요.

예.

그런데이것을도시재생지원센터로업무를그쪽으로하겠다이런것이에요?

그러니까다넘길수는없을것같고요. 일부위탁이가능하도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고지금아시는것처럼총무과,주민자치과그다음에저희과,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해서같이세부적인사항은좀더논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여기했다고해서다일괄해서넘기겠다이런차원이아니라이미이관할수없는시설들도일부좀있고요. 현재정리가돼서활발하게쓰는부분도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제외하고또구역별로사업이완료된지역중에어떤주민역량이필요한지역에대한교육을하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일괄적으로해서다넘긴다이렇게보시는것은좀곤란할것같고요.

곤란할것같고요가아니라그런것인데. 그래서이제제9조제6호같은경우는도시재생관련교육및주민역량강화사업은이미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인것이잖아요. 그러면이것이추가된다면굳이기존에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하던주민역량,도시재생관련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은사업이완료된거점지역에서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자체적으로이런교육을안하겠다는것이네요? 하지않아도된다는얘기인것.

센터에서요?

예,기존에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하던업무인데이것이지금말하자면사업이끝난이후에거점공간들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관리하면서그일을...

그러니까현재도센터에서어떤사업이진행중인지역에대해서요청이들어오면센터에서지원을아예안했던것은아닌데그동안법적근거는사실상없었던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것을그러니까기존에운영,현재추진중인사업들도마찬가지지만사업이완료됐다고해서내버려두지않고그쪽에도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관련교육들을할수있는근거를만드는차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기존에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서는이런것들은다어디서하고있었죠?

현재는저희부서에서그러니까이제뉴딜사업구역은뉴딜사업팀에서그다음에더불어마을은도시재생팀에서운영하는것이있고요. 지금이것은이부분도확정된것은아닌데센터쪽하고해서논의하고있는내용이지금더불어마을사업구역이라든가이런데는집수리지원이되는데일반지역같은경우에어떤차별성이있지않습니까? 또단순히사업구역에포함이안돼있다고해서지역주민들이서로괴리를느끼는부분에대해서센터하고그러면자체지원이라도해서좀확대해보는것이어떠냐라는논의가있었고그것을앞으로하게됐을때대비해서근거를만들어놓는것입니다.

센터의업무가되게확대되네요,역할이.

이제약간수동적인것에서좀능동적인것으로바뀐다고보시면.

공동운영시설운영관리사업도들어갔으니사업이끝난것에공동이용시설운영관리는이제여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하게되는것이잖아요. 맞죠?

아무래도이제주관하도록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비단재생사업을하면서공동이용시설을지어놓은것이저희구만의문제는사실아니고잘됐다고해서언론보도에나왔거나선도적이라고해서한번찾아가보면사실저희하고차이가하나도없습니다. 다들똑같이고민하고있고또그것을계속내버려둘수도없고. 물론이제그렇다고무한정10년,20년계속지원해줄수는없지만그래도단기적으로아니면중장기적으로어떤방향을잡을수있도록하는교육정도는필요하지않냐해서센터에서도지금그부분에대한것을고민하고있고저희구역시마찬가지로지금처럼주민자치과냐총무과냐해서미봉책으로하는것보다는주민들한테일정기간의시간을주고자체적으로어떤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는일정기간줘야하지않냐그차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끝난...

그동안은어떻게보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한도시재생지원센터였지않습니까? 엄밀하게하면송림골하고금창동만개입해야하는데이왕만들어진조직에서지금그런유사한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만들어놓고제대로활용도못하고그렇다고관리비가안들어가는것은아닌데. 그러니까어떻게한번그분들한테다시한번활용할수있는기회를주고그역량이갖추어질때까지어떤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해보려고하는부분입니다.

그럼문제가주민들간에,그러면이것이지역의경계가없는것이죠,동의경계가?

지금인천형도시재생사업이라고해야할까요. 전에더불어마을사업아니면그전에는저층주거지사업이었던것이지금은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바뀌면서시에서도약간그러니까구역의경계는일단일차적으로는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있는데앞으로하는사업은신청주체가주민자치회로지금변경하고있고요. 그러니까구역을설정하는사업도있고설정을안하는사업도있기는있지만일단은1단계로는구역이설정되고그것이주변으로전파가되어야하는데현재까지했던재생사업은대부분구역이라는경계에매몰돼서구역바깥의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배타적인부분도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경계를풀어야하지않을까하는부분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9조에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에보면방금하셨던말씀중에제가들어보니까그럼도시재생지원센터는굉장히한계점이있어요. 있는데지금제9조제6호하고제9호를보면주민역량강화사업도있고요. 또골목상권,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이것이종합적으로지원을하는데기존의한계점을훨씬많이뛰어넘어서아주종합적으로가게되는데이것이가능한가요?

그래도일단한번노력은해봐야하지않을까. 기존에도시차원으로말씀드리면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있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있고또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서울같은경우는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같이아우르면서마을공동체로시작해서사회적경제조직으로가는것까지어떻게보면원스톱으로다지원해주시는데사실인천같은경우는중간지원조직이많이시차원에서도저희가볼때는미비하고요. 부산이라든가이런데가서지원해주는것보면상당히부럽습니다. 그런데인천같은경우는대부분담당자들이알아서일을하다보니까이왕있는조직활용해서한번시도라도해보는것이어떠냐라는차원에서.

과장님말씀은잘이해됐는데요. 그렇게되면제9조제9호에보면골목상권,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조직이다각각따로따로잖아요.

예.

따로따로인데이것을종합적으로합치겠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합치는것은아니고요. 자문이라든가이런부분인것이죠. 가령주민들이사회적경제조직으로갈때협동조합으로가는것이나을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가는것이나을것이냐아니면그냥주민협의체차원으로만,주민공동체운영체아니면주민협의체이렇게운영조직이다양한형태가있는데그부분들을서로같이컨설팅을하면서어느조직으로가는것이나을지그런차원의지원으로보셔야할것같고요.

그런데제가볼때는물론과장님께서는그센터에오셔서주민들이어떤컨설팅에대한자문을구해서말씀하실때이런부분까지다커버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직접커버는못하고요. 다른전문기관에연결해주고자문을받을수있도록하는.

그런데그러면이제9조제9호에대해서는너무포괄적으로여기에기재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기도하는데이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직접적인것은아니잖아요,지금.

직접적인것은아닙니다. 그렇다고센터에서그부분에대한전문가를또별도로채용하는것도아니고.

물론예,맞아요.

현재있는조직가지고활용을하면서아무래도전문적으로이런업무만하니까저희가모르는중간조직이라든가주민들이모르는것하고조인해주고자문을받을수있도록어떤가교역할을하는차원정도로보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그런데이제여기에제9조제9호를신설해서제가드린말씀이고요. 제9조제6호에보면주민역량강화사업을넣었는데주민역량강화사업은구체적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

일단지금저희동구사례로말씀드리면주민분들이모이시는것자체도사실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같이어떤체험을할수있는만들기라든가요즘은다른데서도많이하기는하지만벽화그리기같은것도결국은벽화를그리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그분들을같이참여시켜서같이무언가를할수있는부분인것이고요. 기초적인것은그렇게하고어떤방향성이정해지면무슨특별한상품만들기라든가이런고차원적인것으로들어가기도하지만현재까지는동구를비롯해서인천에서는대부분1단계사업에서마무리가거의끝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모일수있는그런부분들해서일단공동체를연결하는1단계가있고요. 그것이지나야아마전문적인직업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나가는데그것을다포괄해서역량강화교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주민역량강화사업은평생교육에서이제많이이루어지고있는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이제여기에삽입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것이맞는지저도모르겠어요,일단.

일단조례가되더라도저희들이재생사업은사업부서하고주민,센터만가지고이루어지기는사실상곤란하고요. 여러관련부서라든가협의해서어떤계획안을만들고또저희가이것이됐다고해서모든것을센터에서다넘기는것이아니라각구역별로또처해진현실이라든가주민구성이다르기때문에아예사업시도하기가좀어려운구역도있을것이고요. 또좀가능성있는구역하고이제구분해서정리해서단계별로추진해야지이것을다한꺼번에공동이용시설을센터에넘기고관련된것을다위탁하겠다는개념은아니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단맞습니다. 맞는데도시재생지원센터는이업무가또렷하게딱정해져있지않고지금너무많은것들을여기에담아놔서뭐가주가되고이것이주가무엇인지를딱말씀을못드릴것같아요,제느낌에는. 그래서이부분이조금정리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일단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여기계속제9조얘기가나오는데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제10호에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의지속가능성및사후관리에대한자문및지원이렇게해놨어요. 업무에자문및지원해놓고신설한것이뭐냐하면제14조에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의사후관리지원을해놨어요. 이것이없던것이이제뭔가예산을지원하겠다는것인데어떤것들이있을까요? 사업이이미도시재생사업이완료된지역에사후관리를하기위해서어떤것들이있을까요? 그것이궁금해요. 저는이용시설이나이런운영관리하는것들은우리가그동안계속민원도많았고이랬기때문에이것을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로해서거기서일괄관리하게하는것까지는이해했는데그런데이미도새재생사업이완료된지역의사후관리를위해서또어떤지원을할수있을까. 그냥공간에대한관리,운영이런것만하고나머지는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하면될텐데어떤것을지원할수있을까이것이좀궁금해요.

이런부분을한번봐주시면될것같아요. 저희가법정사업하고비법정사업이있는데재생사업을할때애매한공간들이남는부분들이있습니다. 가령이제도시계획으로결정난공원이라든가녹지이런것같은경우는업무분장이명확하기때문에도시경관과로다이관시킬수있거든요,관리를. 그런데애매하게주택들사이에남는,저희가쉼터라고명명하기는하지만도시계획으로결정난시설도아니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다사실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이런것에귀속을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주민들이원활하게정리가되면문제가없는데관리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제저는지금예를드는것이고요. 그런부분들을할때이제어떤거기에텃밭을꾸미자뭐를하자,가령. 아니면화단을조성하자할때그런조그만공간에큰나무나이런것을사실심기는곤란하고다년생어떤자잘한것을심을텐데가령올해다죽고나면내년에뭐를할것이냐. 원만하게잘굴러가는공동체조직이면사업비라든가이런부분을가지고활용할수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이런부분들을쓸때이런예산을지원해서쓸수있다하는어떤포괄적으로만든지원에대한기준인것이지뚜렷하게지금뭘하겠다그것까지는아직나가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런것들은그동안주민자치회나이런민원이나이런사항들을통해서담당부서로들어오고그랬었잖아요.

사실그문제가...

이제그것을안하시겠다는것이네.

사업이완료되면사실상저희들도그부분에대한예산이없습니다. 왜냐하면가령배다리같은경우도2019년인가에끝나서사실상저희부서에서안해야하고또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이런데도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제가이업무맡고하면서보니까중간에떠있는시설들도조금있더라고요. 뭘하려고했는데못하고사업이완료됐던부지라든가이런부분들도있고이런부분들에대한정리그다음에지금이완료지역의사후관리지원같은경우에는필요한경우뭘로좀바꿔보려고할때하는어떤지원에대한근거를만든것이지이것이뚜렷하게지금뭘하기위해서만든규정은아니다.

사실그럼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관리주체가애매모호한데는다도시재생지원센터로해서거기서관리하게하고소액의아주적은예산이들어가는것들은그쪽을통해서하시겠다는것으로제귀에는그렇게들리는데맞나요? 이미사업이끝난지역에서는.

다넘긴다뭐이차원은아니고요. 그러니까저희도...

아니,그러니까다넘기는것이아니고지금말씀하신대로관리가애매모호한공원이나이런것들은그러니까자투리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사업이끝난완료지역안에있는그런것들은사실기존에도과에서다민원을받아서과에서관리했었잖아요.

예,관리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런것들을관리하기가좀그러니도시재생지원센터로해서민원들어오는것들생기는것들거기에관리하는것들을예산을그쪽으로지원해서그쪽에서관리하도록하겠다이런시스템으로간다는것이잖아요.

시스템으로가는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이제저희도그런조직이있기는있지만큰안건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해야겠죠. 그런데이제간단한것까지저희가,위원님들아시겠지만저희가어떤특별하게사업완료된구역에뭐하려고하면예산도또세워야할것이고그러면이제시간이오래걸리지않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기능하고나는이것이살짝좀... (○원태근위원의석에서-할수도있다고근거마련하는것이지.)

예,근거만만드는부분입니다.

아니,할수있다가아니고이것은,할수있다이기때문에하지않아도되는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않아도되는것이에요.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할수있다하면언젠가는이것“너희할수있는데왜안해?”이렇게말할수도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계속이렇게이야기를하다보니까기존에도시재생지원센터가해야하는일은이것이아니었는데얘기를듣다보니사업이끝난완료지역에대한시설공간도여기서관리해야하고또애매모호한자투리땅에대한관리도또여기서하라고하고.

아니,위원님,그것은제가예시를든것이고요. 그러니까지금저희도사업완료구역에대해서할때어떤문제가생길지모르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근거확보차원으로보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사업이끝난지역에뭔가를하기위해서예산을지원할수있다는예산지원을하기위한근거를지금여기에해놓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이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해야하는기능,역할이맞나이것이저도헷갈리는것이에요. 그래서업무를확대해놓고그업무를하기위해서예산을지원하겠다는,할수있다는조를신설해놨어요. 그러면이렇게가다보면할수있다고하니할수있게되면하는것이고예산을지원할수있다고하니까또예산지원하고그러면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가그업무가더커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제가너무비약한것인가요?

일단솔직히거기까지센터에서할여력이충분하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러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해놓은것은뭘까요? 그리고그동안늘우리가사업완료된도시재생사업을통한건립된거점시설이그사업이완료된이후에그공간을이용하는것에대한주민들의민원이되게각동에서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그것에대한것은지난연도인가우리가거점사업이끝난데는총무과로보내고아직끝나지않은데는다른과에서하고이런얘기가있었는데갑자기이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오면서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가확대되고그확대된업무의사업이마무리되는곳에지원하는것을또업무에넣어놓고그지원을하기위해서예산을지원하기위해또없던사후관리지원,예산을하기위해서또신설을해놨고그럼이렇게가다보면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가약간좀고유에대한업무가퇴색되지않을까이렇게막가는데.

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그렇지않아야하는데.

일단공동이용시설하고주민이우선인것이고요. 그사업을하면서부가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을때할수있는근거를만드는차원이다그정도인것이지이것을하기위해서센터의조직을늘리겠다고진짜해야하는업무는안하고그쪽으로가는것은아니다.

물론그렇게되면안되죠. 그렇게되면안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왠지퇴색돼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사실전문성이없는사람이들어오게되면지금이야현재계신분은도시재생지원센터에대한전문성을가지고계신분이지만그렇지않고살짝얘기하다보면굳이꼭이렇게까지얘기하지는않지만과거에어떤사람도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거기까지는제가...

있었어요. 그런분들한테이런조례가간다면그렇게퇴색될수도있지않을까. 그러면그때되면조례를또개정해야하나요? 저는살짝그런우려가있어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해야하는것은맞아요. 그리고이재생센터의기능이명확해야하는것은맞고.

위원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다른센터하고다르게도시재생지원센터같은경우는앞으로10년,20년뒤에도이것이존치를해야하느냐그부분에대한것도고민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사실상저희가센터를만들었던것은공모사업의사전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만들었던것이고만들었던부분들을이왕만들어놓고재생사업을다양하게하고있는데달랑송림골하고금창동만업무를개입하도록하는것은좀비효율적인것이라고생각하고요. 또저희가제일타구나타자치단체하고비교했을때동구가아시는것처럼인천에서재개발이나이런것도면적대비하면무척많고재생사업도참많이하고있는데또사업이한가지사업이아니라인천형사업도있고국토교통부사업도있고행정안전부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그사업들마다조금씩핀트가다르고규정해주는부분이라든가지원에대한부분들이상이하기때문에그것을통합해서우리구상황에맞게한번만들어보고여기서조례를다만든다고해서그모든조항을다해서센터조직을늘리거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런것은걱정안하셔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아니,조직을늘린다는것은아니고요. 여기에이제업무가확대되고이런것에대한그래서혹시나고유성이좀퇴색되지않을까이런우려에서얘기하는것이죠. 그렇게되지않도록한다면뭐.

센터에대한지도,감독권한이저희도시정비과에있으니까그부분은위원님우려하시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정리해나가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이왕하나나왔으니까여기에보면제14조제2항여기에보니까지원받은사업주체에게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서류·시설등을점검및평가할수있다. 평가할수있다,보고하게하거나. 약간말이좀그래서조금더철저하게이왕예산이지원되거나이러면지도,점검을가지고있는과에서는명확하게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보충설명을좀하겠습니다. 지금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이조례의목적은아시다시피도시재생사업이완료되고나서그다음에해당과를찾아가는과정에서그냥현상유지수준보다도못한시설물관리정도로하는것에대한아쉬움과또당초의목적대로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지고지속발전가능한사업이된다면동구의지역사회에엄청난발전적인영향을미칠텐데하는그런고민끝에이조례를발의하게된것이고요. 그리고여러가지여타의사업같은경우는물론복지센터에서하는사업하고거점공간그러니까협의체에서하는사업은같을수도있지만다른내용도꽤많이담겨있습니다. 지역주민들끼리화합을위해하는사업이주된목적이되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요. 그것이원안대로의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취지에맞기도하고요. 그리고어떤사업비가추가될수있는것은우리구에서맡아서직영관리해야할부분을갖다가도시재생지원센터에위탁관리를할수있게할때는당연히예산이따라갈수밖에없는것이고요. 이런점을조례내용,조례안에담고있는것인데요.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것은분명히조례안을만들기위해서정책토론회라는과정도거쳤었고또이것이발의돼서이미위원여러분께책상에올라가있었는데왜오늘굳이이자리에서많은질문을통해서30분넘게이야기를해야할상황인지참아쉬운생각이듭니다. 그렇게궁금하시고질문해야할사항이많으시면미리해당과를불러서조목조목따지고물어보고반대의사표시를하시면될것이지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에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공공조형물의건립이증가됨에따라무분별한난립을방지하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공공시설에설치하는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우리구의대표적인공공조형물로는화수부두등대조형물,동인천역북광장시계탑,신정희동상등이있습니다. 공공조형물들은각담당부서에서유지,관리하고있지만건립및관리규정부재으로인한예산낭비,관리부실로구전체가칙칙한분위기등전반적인문제가있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동구에서관리하는각종공공조형물건립에대한기준을세우고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하여깨끗하고환한구의이미지를위해예산을확보하고연간관리계획을수립및시행하여밝고깨끗한도시이미지를개선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및건립신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및제6조에서는공공조형물의건립비용에대한비용부담과건립대상및선정기준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공공조형물의건립위치및제작기준을규정하였고안제8조및제9조에서는위원회설치및기능과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및제11조에서는위원회회의등과건립신청에대한처리를규정하였고안제12조및제13조에서는공공조형물의관리및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의제정으로우리동구가환한모습으로탈바꿈하여도시의품격이한층높아지길기대하면서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관내무분별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로인해도시미관이저해되거나안전사고발생우려등의문제점이있어공공조형물에대하여효율적이고통합적인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한사항입니다. 2019년7월15일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공조형물의무분별한설치와사후관리부실로인한조형물파손,방치로주민의안전을위협하는사례가발생하여지방자치단체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체계개선을제도개선과제로의결하고각지방자치단체에조례제정을권고한바있고인천광역시와인천시7개자치구를포함한전국180여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구에는등대조형물,상징조형물,경관조형물등총11개공공조형물이있으나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못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고외부에설치되어있어자연재해에취약하여안전사고의위험성또한상존해있는점등을감안할때공공조형물의적절한관리를위한세부적인기준을규정하여무분별한난립을방지하고체계적인관리하고자하는본조례안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에서조형물을건립시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건립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의무를부여함으로써향후건립하는공공조형물이주민의정서와동떨어지지않으며체계적관리를통하여예산낭비방지는물론동구의아름다운도시경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이므로다른의견은없으며공공조형물에대하여관심을갖고조례제정에애써주신이영복의원님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는어디서준비한것입니까? 전문위원님검토보고인데19페이지보면우리구공공조형물현황해서있는데여기많이빠졌거든요. 이것은다시확인해서각실,과에주지를줘야지만관리,감독이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여기많이빠졌어요. 반도안됩니다,여기언급된것은. 우리동구조형물을볼때반도안되거든요,여기올라와있는것은. 그래서이것은각,실과에,총괄부서니까도시경관과가. 과장님께서는각실,과에확인해서이것을좀더현황파악좀했으면좋겠어요.

예,향후조례가제정완료되면저희가총괄부서로돼있는부분이라서현황파악하는데있어서좀더신경써서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파악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내방치된빈집의정비와효율적활용을위해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현재동구는구도심으로주택재개발및노후화,인구감소등으로인한빈집발생이늘고있습니다. 도심속빈집은안전사고위험도크고슬럼화를초래해도심전체의쇠락을부추길우려가크며크고작은범죄에노출되기쉬운환경에있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여주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경제적으로어려운이웃들을우선지원하는등의빈집을정비하여우리구실정에맞게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다른법령등과의관계를규정하였고안제5조및제6조에서는빈집정비대상및안전조치를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지역의어려운무주택자또무의탁어르신을위한임대사업으로빈집의활용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택노후화와정비사업의장기화로인해빈집발생이늘어남에따라범죄,붕괴,화재발생등의우려가높아져관내빈집에대한체계적인빈집정비계획을수립,시행하여범죄,안전사고등을미연에방지함과동시에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주거및사무공간등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은인구감소및우리구에서추진되고있는주택재개발사업등의장기화등으로빈집이방치됨에따라안전사고발생은물론쓰레기무단투기로인한악취및미관훼손등사회문제를야기할수있어빈집정비에대한체계적계획수립및관리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며「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10조제1항빈집정비사업은시장·군수등또는빈집소유자가직접시행할수있다,같은법제11조제2항시장·군수등은빈집의철거등필요한조치를명한경우해당빈집소유자가특별한사유없이따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권으로해당빈집에대하여철거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관련법령에도부합합니다. 다만아래수정안과같이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수정안의자세한사항은검토보고서22페이지부터2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빈집정비관련상위법인「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서규정하지않은구청장의책무,빈집정비및활용방안과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하는사안으로우리구실정에맞는체계적인맞춤형빈집정비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바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본조례안의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저희부서에서도본조례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7조에보면빈집의활용이라는것에제1항에보면주거용,사무용등다양한수요자가입주·이용할수있도록활용한다고이렇게말씀하고계십니다. 그리고제1호에보면주거의용도로활용할경우「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된장애인,75세이상인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서이렇게사용할수있게끔했는데지금만약에빈집을활용할경우에소유주는저희구가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빈집을활용할때지금소유주한테임대를하는것인가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일단저희들이고칠수있게동의를받아야겠죠,소유자한테. 그래서저희빈집관리를지금4등급으로나눠서관리하고있거든요. 그런데만약에임대가아닌그냥고친다고하면1등급이나2등급인주택에대해서저희들이고쳐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고쳐서어려우신분들들어갈수있게저희들이한번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이것이.

그런데그집소유주는만약에A라는사람이에요. 그리고동구청에서빈집을활용해서예를들어서75세이상인장애인분에게그집을주려고해요. 그러면그집의소유자가다른분이계시기때문에그소유주하고임대차계약서를써서해야하는것아닌가요?

그러니까그사람이,일단은빈집이잖아요.

빈집이어도.

빈집이고저희들이고치려고하면.

소유주가다르기때문에요?

소유자한테어느정도기간을우리한테줘야죠.

그러니까그럼어떤계약이필요할것아니에요.

예,계약을할것입니다. 동의서를받죠. 5년간저희들이사용할수있는저기를달라해서동의서를받습니다. 빈접철거하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이제동의서를받지만소유주입장에서는그냥빈집을무상으로줄수는없는것이잖아요. 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고그렇잖아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정비를해줬잖아요.) 정비를했는데. (○이영복위원의석에서-비용이만만치않을텐데.)

그래서동의를해주지않는곳은저희들이건드릴수없습니다.

그럼만약에75세이상장애를가지고계신분이거기집에입주하게되면장애인이거주할수있는것에걸맞게수리를해줘야하는것이죠?

일단은저희도기본적으로리모델링할수있는금액이있습니다. 한호당약3천만원정도가능한데요. 장애인가구가들어올지어떤가구가들어올지모르기때문에일단은사람이살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저기가될것이고요. 만약에장애인이들어온다고하면또거기에걸맞게어려우신분이기때문에별도의또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혹시빈집활용한그런사례가있어요?

저희구에서요?

예.

아직은없습니다.

그러면계약과정에서도어떤어려움이좀발생할수도있는문제도있겠네요.

있습니다. 소유자의동의가꼭필요하기때문에.

그렇죠.

동의를해줘야그사업이이루어지죠.

맞습니다. 이제그런데제가한가지우려되는것은지금동구에는재개발로인해서빈집들이많이나가고있는데그런쪽에는아니죠?

정비구역외일반지역을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5조를보시면위탁에구청장은복지관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시설의일부또는전부를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다. 그런데맨처음에“구청장”이라는글귀가처음시작되는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여기에는“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렇게시작했어야하는것이맞을것같고안제6조이렇게보면위탁이라는규정만있고위탁취소에대한규정이없다고이렇게생각이드는데가만봤더니제11조에준용규정이있어요. 여기보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또「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것을준용하게돼있는데여기에위탁취소에대한규정이있는것인지그것을좀한번묻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5조구청장그부분은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누락된것같습니다. 그래서동구청장으로하고괄호열고구청장은이라고고쳐야하는것이맞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위탁해지나취소에대한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나「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에있기때문에저희가또별도로여기에넣지는않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5조중“구청장”을“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가개정됨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무연고사망자등의장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회적책무의이행과고인의존엄성을유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가개정됨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제정함으로써무연고사망자등의장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사회적책무의이행과고인의존엄성을유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2023년3월28일개정되고2023년9월29일시행될「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이유에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하여금무연고시신에대하여장례의식을수행하도록하고무연고사망자가사망하기전에장기적·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은사람또는종교활동및사회적연대활동등을함께한사람,사망한사람이유언등의방식으로지정한사람이희망하는경우에는장례의식을주관하게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으로규정하고있으며우리구의경우최근3년간무연고및저소득층사망자수는36명,이에따른장제비등지원금액은총5,200여만원이었습니다. 본조례안은가족의해체,빈곤등으로가족및사회적관계가취약해지면서외롭게죽음을맞이하는무연고사망자가증가하는상황에대응하고무연고사망자등의존엄성을지키기위한장례절차를지원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제정목적및입법취지가타당한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가개정됨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사회적책무의이행과고인의존엄성을유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조례를제정하는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이며안제3조는무연고사망자등의장례지원에대한구청장의책무에대하여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지원대상은동구관내에서사망한자가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경우이거나연고자가있음에도연고자가사회적,경제적,신체적능력부족및가족관계단절등불가피한이유로시신인수를거부,기피하는경우,마지막으로그밖에구청장이장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입니다. 안제5조지원내용은장례지원범위와장례지원비용에대하여정하였으며안제6조지원방법은현금지원을원칙으로하고매장비용은지원하지않으며다른법률이나조례에따라장례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제외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지원신청및결정등에관한사항으로신청방법및결정절차에대해정하였으며안제8조는업무대행의범위를정하였고안제9조에는장례지원에대한점검규정을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0조에는부정수령및목적외사용에대한비용환수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이것은질책할것은아닌데요. 아니,어떻게2007년도에제정되었는데아동위원의구성이안되었다는이것이말이되나. 그동안아동학대가엄청동구에서일어나고있었는데위원회활동을할만도했을텐데인지를못했다하더라도그런학대사건이일어나거나이랬을때는분명히이기능이필요했을텐데도불구하고없다. 이것굉장히심각한것인데.

저희가그래서이것을현재로서는드릴말씀이없고요. 유사조직으로아동지킴이가있습니다. 2016년부터아동지킴이를운영했기때문에아동지킴이분들이각가정을다니면서이상한일이있으면신고도같이하시고알려주시고해서특별히이런것불편을느끼지못했습니다.

아니,신고를어디에.

그러니까아동지킴이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킴이가활동을하는데그런요보호아동이생겼을때우리구청에도신고를해야되는것이잖아요.

저희가아동지킴이를1년에계속아동학대에대한교육도하고있고요. 홍보도하고있고요. 계속업그레이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2016년이후부터는계속아동지킴이로이런관련된일을했다고보시면됩니다.

아니,일을했다고보는것이아니라이것이제뭐라고하는것이아니에요. 일을안했을리가없죠. 했겠죠. 그런데요보호아동이발생했을때우리는어딘가에신고를하잖아요. 당연히구청에도해야될텐데구청에는안했나요? 신고를했으면분명히이위원회가기능을했었어야됐을텐데,그렇죠? 그냥지킴이는말그대로지킴이는지켜서어디가에신고를했잖아요.

그런데여기아동위원자체가어떤그런사람을발굴할때도움을주는기능을갖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지금아동지킴이랑아동위원의역할이거의같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지않아요. 같지않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이지금이라도이렇게검토의견보고이렇게했으니아동위원회를두어서아동지킴이의활동을하면서요보호아동이발생했을때는분명아동학대센터에신고를하고구청에도신고를해서구청에우리아동위원들보호하는그위원회가제대로가능할수있게해야되지않나,뭐이런것아닌가요?

저도이사안에대해서알게됐을때좀고민을해봤는데요. 현재위원회가같은것들은통폐합하고없어지는기능이있잖아요.

지금우리아동청소년과에아동학대센터,상담실있잖아요.

예,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이것없어요? 이런기능.

아니,그러니까그런기능을...

그것이지킴이에요?

지킴이에서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생각해보기에는‘이런일이있구나’그러면서아동지킴이에서이역할을같이하고있어서현재고민중입니다. 왜냐하면지금다른분을위원에위촉한다고해도그분이아동위원이할수있는일이여기조례에보면아동에대한생활실태환경파악,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상담그다음에급식이필요한아동발굴,요보호아동발굴즉시구청또는동행정복지센터에알림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정도역할은아동지킴이가현재다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명칭을바꾸든지이렇게해서뭘해야되지않겠어요?

그런데이것이또「아동복지법」에서위임한사례가있어서지금저희가고민이많습니다.

어쨌든기능은한다는얘기인것이잖아요. 했다는얘기인것이잖아요.

예,2016년부터하고있었습니다. 아동위원이아니고아동지킴이로.

아동지킴이로2016년도부터.

예,이것은저희가좀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고민을하셔서용어의통일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예,고민이많이되고있습니다.

예,많이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상인들의화재공제보험가입을지원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최근현대시장에서화재가발생함에따라상인들의화재보험가입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화재관련민간화재보험가입이어려운전통시장상인의생업안전망구축을위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운영하는화재공제보험가입지원근거규정안을마련하기위한사항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4조의2제1항정부는전통시장의화재로인한상인및상인조직의손해를대비하기위하여전통시장화재공제제도를운영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공제사업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본조례개정의필요성이인정됩니다. 또한같은법제20조제4항에서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시설현대화사업을지원·보조하는경우제24조의2제1항에따른전통시장화재공제의가입률이중소벤처기업부정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인전통시장을우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중소벤처기업부의2023년도제2차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공고의우대사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로부터화재공제보험의납입공제료를지원받는전통시장과화재공제보험가입률이전체영업점포대비50%이상인전통시장이포함되어있어화재공제가입지원을통해시설현대화사업선정시에도우대를받을수있어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을것이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1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국장님께서방금설명드린바와같이안제1조에서제26조개정사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약칭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는사항과전통시장의화재사고피해회복을위해안제4조의2를신설하여우리구전통시장상인및상인조직에대해예산의범위에서화재공제료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사항으로조례개정시에는보장금액에따라화재공제료를최고100%에서80%까지지원이가능해집니다. 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보충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점가라면어디예요?

여기있는상점가는지금전통시장5개의상가,예를들면동부시장,송현시장,송현자유시장그다음에중앙시장,현대시장5개가있고요. 방금또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그다음에송림공구상가이렇게해서7개상가내지시장이저희들이지원되는대상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일반상점은아니라는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환경위생과에서의무적으로화재보험을들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을제출해야돼요,증을. 그래서이런시장도그것이가입되지않는다,만약에중복이된다면,그러니까가입했으면지원해주는것입니까,80%를?

이화재공제에가입했을경우는지원하게끔되어있는것입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우리현대시장내에보면구거부지있죠?

예,있습니다.

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구거부지가있는데거기는사실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어요. 그런데도지원이될수있습니까?

일차적으로상인회에가입되어있으신그런경우,저희들이보험이들었을경우는저희들이지원이가능합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이사업자등록이안되면보험가입하기가어려울걸요.

일단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제가지금알고있는부분은일단상인회에가입되어있을경우지원할수있는그런것으로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법을대충들었는데그것이뭐냐하면구거부지에있는분들이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지원도받고했잖아요. 그런데거기는지원을하나도못받았어요. 그런데거기도이사업자등록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준다고누가이렇게그얘기들은것이있어서그래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그런것들을좀찾아서,발취해서그쪽에있는분들도혜택을받을수있게끔,구거부지요.

알겠습니다.

예,그래서그런부분도좀생각하시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오늘제가현대시장을한번가봤어요,화재난데. 화재난데를가봤는데지금그분들이걱정하는것이뭐냐하면위에서일을하다보니까위에천장합판같은것을이렇게쭉해놨잖아요.

예,안전...

그런데거기서모래도조그만것뚝떨어지면밑에서소리가굉장히큰가봐요. 그런데지금은괜찮은데앞으로우리추석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시간은며칠일을안해줬으면해요.

저희들이현재철거공사가잠시중단됐다가이번주에지금...

예,또하고있다고그래요.

예,월요일부터재개를했는데요. 이것신속하게해서추석명절하실때그전까지끝날예정입니다. 그리고복구공사도추석끝난이후에신속하게10월에저희들이최대한위에상부된부분도빨리신속하게진행하려고준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거기있는분들이이렇게걱정을하세요. 그것이뭐냐하면오늘이렇게들었는데하는것도좋지만우리장사하는시간에는,아니,장사하는시간이아니라추석명절대목은좀보류해줬으면말씀을하시고요. 그래서저는좀,야간작업은안됩니까? 그것지금장사하기가좀어렵다고그래요,시끄럽고막그래서.

그런부분은사실상저희들이인력에대한이런것이기때문에야간에작업하다보면재해사고발생위험도있어서가능하면야간에하는것들은조금관공서는가능한안하는것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도,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추석명절에최대한신속하게철거공사를해서지장이없는편으로만들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거기분들이지금부터안하고추석끝난다음에하면어떠느냐이런말씀을하시길래그래서나도같이얘기하면서그때25일그러니까월요일부터그주있잖아요. 25일부터하면어떻겠느냐그러니까그렇게라도해주면고맙다고그러는데그것좀한번보시고시공,철거하는분들하고이렇게조율좀해서상인들저기도맞춰줬으면해서요. 과장님이한번검토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참고자료에보니까가입보장금액이100만원에서3천만원범위내에자율선택이되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율선택이되어있으면거의많은사람들이그냥3천만원까지보험가입을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떤기준을둬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네요.

그러니까저희들이가능하면3천만원까지보통화재피해가나면그정도로잡은이유는80%범위의해당되는분은대략적인민간보험들었을때아마평균적인금액이약3천만원정도로판단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혹시그것보다만약에조금더많은금액보험보장을하고싶으면본인부담으로하는것으로이렇게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런데이표를보면가입보장금액이100만원에서3천만원초과까지이렇게네종류로나눠져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네종류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렇게되다보면거의3천만원까지선택하지않을까. 그런데만약에그이하의점포도있을수도있는데그이하의점포가3천만원까지최고의보상을받기위해서3천만원까지이선택을할수있다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그앞의100만원하고100만원초과3천만원미만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그점포들이선택을안할수도있단말이예요. 그러면더소규모점포들이그래도최고의금액을보장받기위해서3천만원에가입할수있는여지가엄청크잖아요. 클수있을때저는여기에가이드라인을잡아놓으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예,저희들이예산추계를잡았을때아마뒷부분에있는데저희가일단잡은것은3천만원기준으로해서최대한있으면가입하실때,저희들이상인회를통해서홍보할때가능하면3천만원까지는80%지원해주니까가능하면3천만원범위내에서가입하시는것으로유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것이강제사항이아니라본인들이이부분에서강제할수는없는부분이기는한데일단저희들이최대한3천만원까지는다지원이가능하니까,거의. 그래서그쪽으로하기로유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3천만원까지가최고한도니까상인들께서대부분3천만원한도로그렇게신청하면우리가지원하는보험료의금액이더많아지지않겠나그런취지로말씀드린것같은데맞아요?

맞습니다.

그랬을때우리지금이조례를하면서세부적으로가이드라인을주는것이맞지않느냐그런의미입니다. 사실상그런데3천만원을보장할수있는범위까지보험을든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화재시에그화재의피해가액을따져서주기는하거든요. 물론화재보험금을많이들었다고해서많이주는것은아니기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많이금액을책정해놓으면보험료가많이나가는것은사실일것이란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좀고려를해달라는부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의미인지.

예,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