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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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의원간담회시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본인을추천하셨기에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본인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호위원입니다. 본인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부위원장을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

위원윤재실 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방금오수연위원님께서윤재실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재실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재실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윤재실부위원장님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일정으로인해연일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대주민현안사업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이번제2회추경예산안의전체규모는제1회추경예산대비156억2,707만원이증가한3,395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대비151억1,833만원이증가한3,377억8,667만원이며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대비5억874만원이증가한17억8,132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제1회추경예산대비총151억1,833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97만원,지방교부세12억3천만원,조정교부금등109억8,700만원,국·시비보조금8억9,72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제1회추경예산대비증가한이유는구일반조정교부금교부결정통보에따른일반조정교부금44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지자체인센티브두건에특별교부세12억3천만원과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동구청소년수련관개보수공사등7개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65억1,700만원,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에기타재원조정수입7천만원이반영되었고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간수배전반교체공사등으로국·시비보조금이8억9,724만원이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47쪽기능별세출총괄표부터93쪽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3쪽부터는각부서별일반회계주요사업세출예산에대해개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홍보문화실화수부두축제로1억2천만원,116쪽홍보문화실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로5,500만원,119쪽도시전략실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9천만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비21억원,123쪽미래발전추진단송림4동청사신축공사비32억원,133쪽관광체육과박물관소장품및자료이전5천만원,141쪽민원지적과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5,800만원,147쪽복지정책과저소득층냉방비특별지원금1억6,125만원,160쪽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관승강기교체및바닥공사등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69쪽경로당이전지원으로송현3동경로당을비롯한5개소이전비용과임차보증금으로6천만원,185쪽아동청소년과청소년수련관개보수공사비로2억5,3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으로5억2,707만원,209쪽건설과급경사지자동제설장치설치로도로열선설치사업8억원,210쪽하단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6개소에따라2억6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13쪽도시정비과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으로아뜨렛길시설비로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반영하여5억4,280만원,인천산업정보학교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공사비증가에따라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을반영한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20억원,214쪽하단이되겠습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으로3억5,200만원,220쪽도시경관과화수3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2,200만원,227쪽교통과송림초등학교와서흥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으로2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90억7,082만원으로일반예비비는본예산30억원에서변동이없으며전체가용재원을활용하고나머지부족한사업비5천만3천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반영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60억7,08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7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대비5억874만원이증가한17억8,132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영으로제1회추경예산대비5억874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보조금반납금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하고주차장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97쪽계속비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비가35억7,700만원이증액되었고도시정비과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비가20억원이증액되어총사업비변동사항을보고드립니다. 이어서배부하여드린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구에서운용하는기금은법정기금4개와조례상기금6개등총10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11쪽에옥외광고발전기금수입부분은2023년6월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으로시비보조금1천만원을교부받으면서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12쪽지출부분은옥외광고물정비사업기편성된3,500만원에1천만원이추가편성된사항입니다. 나머지9개기금의운영계획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계획된예산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희상전문위원님,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구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총재정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156억2,707만원증액된3,395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총괄세입및총괄세출안은4쪽부터6쪽까지의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6쪽부터8쪽까지의총괄부분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9쪽부터11쪽까지일반회계세입으로자체수입에해당하는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은사실상변동이없으며지방교부세는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등12억3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44억원,7건의특별조정교부금65억1,700만원등총109억8,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에서생계급여등총11억2,105만원감액되고시·도비보조금등에서화수부두축제1억원등총20억1,829만원이증액되어기정예산대비8억9,724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안은기정예산대비151억원이증액된3,377억원규모이나증액된151억원중자체재원과국고및시비보조금반납액인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0억여원을제외하면사실상의존재원이전체세입증가액의전부를차지하고있으므로자주재원의지속적인확충방안을도모하고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등으로확보한예산은낭비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며국비및시비중감액된부분에대해서는감액사유와향후전망등을면밀히분석하여추후사업추진및예산확보등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입니다. 12쪽부터13쪽까지기능별편성내용중증감률이변화된주요부분을살펴보면먼저일반공공행정은동청사건립부분32억원과보전지출부문32억원등기정대비66억2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사회복지에서는생활보장자립지원사업등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10억7천만원이감액되고보육사업등에보육가족및여성부문에서3억6천만원이증액되는등기정대비총5억1천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등농업농촌부문에서7천만원이감액되고해양친수공간조성사업등해양수산어촌부문에서21억원이증액되는등총20억원이증액되었으며교통및물류는도로부문에서8억5천만원이,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서2억9천만원이증액되는등총11억4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국토및지역개발에서는하수도관리등수자원부문에서8억원,뉴딜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및시설녹지유지관리등지역및도시부문에서37억2천만원이증액되는등총45억2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14쪽성질별편성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5쪽부터17쪽까지5천만원이상주요신규및주요증액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의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제외하면총39개사업이있으며이를재원별로보면구비사업이10건,시비보조사업6건,국·시비보조사업10건그리고시비또는국·시비매칭사업13건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8쪽5천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주로예산편성지침에따른통계목조정사업과노인복지관직영에다른과목조정그리고사업분류및국·시비미편성에따른삭감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19쪽계속비사업명세및연차별투자계획입니다. 참고로나눠드린19쪽표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의증감부분에서총사업비와2024년도연차별투자계획의금액이35억5,700만원이아니라35억7,700만원임을말씀드리며이번제2회추경에서는계속비가총두건으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은기존대비총사업비가35억7천만원이증액되고연차별투자계획에서2024년도투자계획이변경된사업이고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을교부받아총사업비와연차별투자계획이변경된사업입니다. 다음은20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사업들과관련하여국비,시비,특별교부세및특별교부금등이포함된사업들은대부분국비,시비등의변동에따라발생되는사업별증감과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른단순통계목변경등의사업들로국비등이들어가는사업비에대해서는적절한구비매칭이적용되었는지와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적정한예산과목으로편성되었는지를살펴보아야할것이며자체사업인구비사업과관련하여서는추경임을감안신규사업의경우에불요불급하거나방만한선심성예산등이없는지사업별로부서장의설명이필요할것입니다. 구비사업중도시전략실의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과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기술과이를융합한사물인터넷등을포함한제4차산업을기반으로환경과교통에대해동구전체를대상으로공모사업신청을목적으로그타당성을확인하고자하는용역사업인것으로판단되는바다만우리구는현재지역적으로는그사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의만석동과금창동을제외한전지역이재개발구역이거나아파트단지이며도시계획쪽으로는인천시에서진행중인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용역과구에서진행중인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등대규모용역사업에포함되어있는등원도심에서진일보된신도시로완성되어가는과정의진행형도시로서본용역과관련한대상지선정이나환경과교통등의핵심스마트분야의선정이단순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는바본용역사업이공모만을위한사업은아닌지와용역의실행시기적절성그리고스마트빌리지의주대상지선정,환경과교통에대한스마트분야의설정적합성등을포함한용역의과업내용등에대해부서장의자세한설명이필요할것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는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공사인만큼처음부터타당성용역또는실시설계용역에철저를기하여야하는사업으로이번추경에상정된21억원의경우단순물가상승요인이외에건축계획변경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부서장의자세한설명을통해그타당성을검토받아야할것이며관광체육과에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과관련하여변경제출된계속비사업조서와관련하여서는변경된총사업비가기존총사업비대비35.8%증가한35억7,700만원이증액됨에따라지방재정투자심사의대상으로보여지는바이에대한절차이행여부와증액된시비와구비의확보방안등에대하여부서장의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그리고건설과의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과관련하여서도기존실시설계용역을변경한원인과이유등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입니다. 계속해서22쪽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경특별회계예산안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만기정예산대비5억874만원증액되었으며세입은세외수입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항목에서,세출은국토및지역개발항목에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쪽에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세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1,691만원,순세계잉여금2억9,706만원그리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9,476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예비비2억6,354만원과국고보조금반납금2억4,51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25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금번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서는현재우리구에서운용중인10개의기금중옥외광고발전기금만제출되었으며변경된옥외광고발전기금은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으로시비보조금1천만원이보조되어시·도비보조금등으로세입처리하고이를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세출과목에서신규로지출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검토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각실,과장님께서는인사말과팀장인사,소개는생략하여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는꼭설명이필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고명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과장님들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95쪽임시적세외수입2022년도국고보조금전용카드캐시백13만8천원,특별교부세로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등총두건을반영한12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구일반조정교부금교부결정에따라서44억원을증액편성하여874억원이반영되었고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증축등총3건을반영한65억1,700만원을증액한10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2쪽보전수입등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3억4,520만2천원증액한33억5,320만2천원을,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는6억5,791만2천원증액한24억1,19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세출부분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기타로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3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입니다. 제2회추경을위한전체가용재원에서활용하고부족한잔액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5천만3천원을감액하여60억7,08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시고요. 111쪽한번보시죠. 여기보전지출이반납하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우리구비는얼마나계상됐는지볼수없나요? 이것은이제순수하게국비,시비반납금이고우리구비는얼마나됩니까,그것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결산했을때잉여금이약400억원정도2022년도에그렇게남았습니다. 그래서구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그정도남은것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지금여기보면정확한추계라고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맞춰가야하는데너무많이차이가지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전년도예산을보니까약45억원정도되더라고요. 45억8천만원이렇게했고지금여기는42억원으로이렇게했는데43억원인가?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42억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차이가너무많이져서,32억원이나. 저기요,지금여기보면주요사업으로해서반납금저기한것있잖아요,자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한번이액수로뽑아주세요,다. 얼마큼되는지모르지만. 많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금이반납해야하는금액자체를42억원을...

영복

이영복위원

75억원인데75억원을쪼개서한번쭉해서국비,시비이렇게쪼개서보게좀해주세요. 궁금한것이너무많아. 이것이뭐가반납했는지.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잔액반납에대한내역을뽑아달라고하시는말씀이신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리고이제여기대비해서반납하는거기에맞는구비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구비계상된것은이제우리오겠지만예비비로들어가나요,그것은?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일단은저희가잉여금으로갖고있다가제3회추경이나이럴때해서다시재정안정화기금으로하든지예비비로편성하든지그렇게하게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자료도좀유인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결산잔액자체는결산을하기전까지는정확한반납금을알수가없기때문에통상적으로약3년결산액에대해평균으로예산을잡거든요. 그래서이런경우에는결산이끝난다음에추경에부족한잔액반납금에대해서편성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지금반납하는것이너무많으니까어떻게해서그랬는지한번이렇게좀보고싶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너무크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그래도국·시비에서일하라고준것인데이것을이용못하고다시반납하는것이좀그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반납하는것이금액적으로는커도전체금액에국비,시비보조금의약3∼4%정도를사용하고불용액에대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것은. 그내역은뽑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동인천역여기보면편성증액사유이렇게했는데여기보면주요사업에는또여기가안들어가있더라고. 하여튼이자료좀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보조사업쪽으로해서뽑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예산이추경이나이런것들계속올라오다보면예산이기존에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에비해서공모사업이나뉴딜사업이런것들에서증액되는부분들있잖아요. 그러니까지금이번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도증액됐고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증액돼서국비를받아오기는하지만이런것들이기존에사업처음에신청했을때랑예산증액되는폭이너무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같은경우에도문화재심의위원회나여러가지심의위원회를거쳐야해요.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거치게되고이러다보면설계하는부분에서도거기위원회에서나온요건이나이런것에충족시키고그러다보면설계도좀변경됐고요. 올해같은경우는그동안인건비라든가자재비가너무인플레이션이심해서많이상승한그런부분이있어서좀증액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처음에국·시비를받고오더라도처음계획과다르게이렇게변경되는예산들이물가상승요인도있을테고말씀하신것처럼설계변경이나이런것들도있을때처음진행할때좀더꼼꼼하게해야지이것이예산증액폭이20,30억원씩되고나중에마지막에또5억원이물품구입비로추경에올라오고이런것들보면사실예산팀에서이런것들이공모사업이라고하더라도철저하게좀,저희가다용역도주는것이잖아요,그런예산같은것도. 어쨌든공모할때다그런것도하는것아닌가요? 단순히물가상승이라고보기에도예산폭이너무. 어쨌든기획감사실에서잘컨트롤해주셨으면좋겠어요. 처음보다예산액이이렇게증액되는것이적절하지않다. 추경에자꾸이런예산들이올라오는것이사실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보거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건축계획변경하는것도그렇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도증액되잖아요. 21억원증액되고하잖아요. 그런것들이설계변경이나이런것도있겠지만지금구에서추진하는핵심적인사업들의예산이너무증액되고계속추가로예산이나간다. 이것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잘컨트롤하셔서무조건다받아들여주지마시고예산신청할때좀신중하게검토하셔서신청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죠? 없으면없다고답좀해주시면...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몽골방문단행사일정으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총무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총3,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청사운영입니다. 어린이집폐원에따른구어린이집관련사무공간환경개선공사를위하여시설비1,600만원을증액하여총1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교육훈련여비관련입니다. 물가수준에맞춰공무원여비규정이개정되어일비,식비,숙박비가30%인상됨에따라공무출장의효율적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훈련여비2천만원을증액하여1억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한필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여기보면쾌적한청사운영해서구직장어린이집폐쇄로인해서이렇게했는데폐쇄한지가언제예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올해4월정도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전아닙니까? 그래서우리지금1차추가경정예산안이4월27일에했어요. 4월24일부터27일까지했는데그때먼저해서이것을이용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지여지껏이렇게놔두고하는것도.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저희가수요조사를좀했고요. 해서전에도잠깐말씀드렸듯이안전관리상황실하나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박물관증축에따라서수장고로쓰는부분들이좀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안전관리상황실을만드는것은좀시기적으로문제가있어서수장고로사용하기로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말씀은먼저들었고요. 들었는데이것이좀빨리빨리했으면나을것같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뒤에보면우리자료를주신것을보면공무원교육훈련이잖아요. 여기보면2023년3월2일공무원여비규정해서일비,식비,숙비가30%가인상돼서2천만원계상되고증액한다는것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일자별로보면4월27일에우리1차추가경정예산안을했다는소리예요. 그러면3월2일이면충분히여기이렇게해서반영이되게끔해야지. 만약에,그래서여지껏공무원교육을지금안한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저희가기존에당초예산이있으니까교육을그금액이오른대로지급을하고있었고요. 그러니까당장모자라지않기때문에,그런데지금저희가약73%정도를사용했기때문에남은기간에교육을가게되면인상분을줘야되는부분이있어서조금증액하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여유를갖고하겠다,날짜를.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당초에는이것이인상됐을때는금액이좀있고교육가는직원들인원을충분히보낼수있었는데지금약73%사용했으니까앞으로혹시더많은직원들이가게되면좀부족하기때문에일정정도증액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우리동구전체에있는모든사업들을볼때이렇게이런것들이있을때추계를빨리잡아서빨리빨리준비해놓는것이낫지않을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다음부터는좀빠르게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이것은뭐든,건물을짓든무엇을하든간에이것은사전에이렇게준비하고충분한계획과무슨저기를해서만들어져야지나머지는남는돈도없을것이고그럴것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대충대충이렇게하니까하고,하고이것은아닌것같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대충대충한것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대충은아니겠죠. 그런데저는그렇게보여요. 왜냐하면우리주민의입장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조금더세심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한필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의날행사일정관계로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보육과,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먼저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6쪽하단부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예산은기정예산보다11억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하단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기정예산보다3,5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하단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총9개사업에1억1,94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10억1,813만원이감액된196억1,5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종합사회복지관냉방비지원입니다. 혹서기및공공요금인상에따라사회복지관2개소에시비성립전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창영종합사회복지관시설이용자의안전을위해간이스프링클러를설치하고자8,42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시,구비50%매칭입니다. 다음은147쪽중간생활보장자립지원생계급여입니다. 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12억2,222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입니다. 삭감사유는정부에서예산이보다안정적,여유있게이렇게편성하다보니까매년추경요인이반복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148쪽상단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층냉방비특별지원금성립전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등저소득층주민330세대에세대당냉방비5만원씩지원하는사항으로1억6,12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조자료있잖아요. 거기5쪽에보면노유자시설이라면노인하고어르신하고아이들같은그시설을말하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노유자시설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전체를노유자시설로이렇게분류하는것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노유자시설이렇게해서어디정책을보면노인과아이들하고같이복합건물을지어서이렇게운영하는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냥그것인지알고우리동구도있나해서. 이스프링클러설치를한다는데어디에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

영복

이영복위원

실내에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실내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스프링클러설치를의무화해야되는데과거에지어진건물이다보니까요. 최근에안전상에좀문제가있고그래서인천시차원에서조사를해서그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뭘들은것이있어서그런데이과는아닌데우리현대시장이랑송현시장에가보면이런스프링클러이렇게시설을해놨어요,쭉. 그런데지금그것을한번도안썼어. 설치만하고. (○장수진위원의석에서&–여기는화재예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여기는화재예방차원에서이렇게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화재구나,소방시설. 내가잘못봤어요. 시원하게하는그런것,그래서그때코로나19때문에운영을안한다고그렇게해서,그냥화재네. 내가눈이안좋아서못봤네요. 그래요,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좀여쭤볼게요. 송림종합복지관에는스프링클러설치가다되어있습니까,과장님?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숙의) 그것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쨌든거기도지금설치대상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면적상으로는설치대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이렇게봐서는거기는이미되어있어서이번에창영종합사회복지관만하는것인가싶어서한번여쭤본것이니까확인좀부탁드리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저소득층냉방비특별지원금은지금지급률이어느정도됩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5만원씩지원하는그것.

김종호위원장

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상반기에다지원이나갔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다끝났다는말씀이신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6쪽국고보조금으로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등6개사업에기정액대비3억208만3천원이감액된503억968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97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4개사업에기정액대비2,452만6천원이증액된9억9,425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28개사업에기정액대비1억2,598만2천원감액된90억6,799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3쪽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6,393만1천원감액된690억1,972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기준변경에따른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변경사항과국·시비보조금확정및변경내시에의거증·감액된사업과동구노인복지관직영으로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업은설명을생략하고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쪽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중시설비8,564만8천원은‘97년에설치된본관승강기교체및승강로누수에따른방수공사와경로식당주방바닥타일공사비이며자산및물품취득비3,244만4천원은대강당의자,프로그램실제습기,화장실핸드드라이어기,자율검색대PC등이용자건의사항을반영한내구연한이경과된운영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163쪽경로당생활집기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3,300만원이증액된1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경로당의노후된생활집기,노래방기기,에어컨,냉장고등을교체하고신규설치된경로당에소파,온수기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65쪽사회복지시설개보수사업은기정액대비5천만원을증액하여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수2동경로당과송림6동제1경로당의옥상방수공사비와신규설치예정인배다리경로당의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69쪽경로당이전지원으로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재개발및시설노후로인해이전이필요한경로당임차료및이전비용2천만원과임차보증금4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171쪽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의거4,267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18세미만의청소년발달장애인에게취미,여가활동및자립준비활동등방과후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직영으로당초5개월분에대해예산변경했던부분을12월까지3개월분을추가로과목변경하는사항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노인복지관승강기교체랑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올라와있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복지관이대수선한지약1,2년되지않았나요? 2년됐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수선할때그승강기는저희가‘97년도에설치하고나서한번도다시교체한적은없고요. 그래서본관에있는구간승강기교체건이고요. 그래서그것이또주문을하면설치까지약4개월정도시간이걸린다고해서겨울방학중에설치를하려고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작년에공사하지않았나요? 재작년에전체적인리모델링공사했었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신관. (실무자와숙의) 그때는승강기요구를같이못했었어서이번에.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같이했어야되는것같은데이것이지금작년에도공사하면서몇개월문닫았었잖아요. 그런데지금또이것,어찌됐든‘98년도됐으면지금20년이넘은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이제직영을하면서프로그램실이나이런데서평소에불편을느꼈던이용자분어르신들께서이제저희한테직접,직영을하다보니까건의사항들이많이들어와서저희가다적어뒀다가구입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자산및물품취득비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들이지금,이승강기교체같은경우도잠시직영을하면서이런문제점들을발견하신것이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직영의장점도있네요,위원님. 그런데사실이것이일열심히하셔서시설개보수나이런것물품및자산취득비를한것이기는한데사실본예산에올라와야하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추경에이렇게지금또,승강기교체같은경우는작년,재작년인가아무튼공사할때같이했어야되는것인데지금이것이따로따로공사가진행되다보면어르신들이이용하실때상당히불편함이있으시겠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최소한경로식당바닥공사도그렇고요. 그래서겨울방학중에저희가그기간에설치하려고추가경정예산에불가피하게또.

수진

장수진위원

경로식당같은경우에도제기억에는약2년전인가식탁하고의자같은것다교체했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바닥타일이다떨어져서요. 위생상으로도좀불결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공사가한번에그때리모델링할때도정말거의대수선을하다시피해서한것인데그런것들을처음에할때발견을못하고이제와서또해야되는것이참많이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보충해서좀여쭤볼게요. 뭐냐하면저는그래요. 이승강기나바닥타일공사하는데있어서우리어르신들이이용에불편함이없이우리동구청도보니까주말주일에이렇게공사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이용하는시간을비껴서이렇게할수는없나요? 그것한번좀연구해보세요,최소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최대한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여기는특수한데기때문에,노인복지관이특수한데잖아요. 그리고우리동구의어르신들이이용하는곳이기때문에좀더그런것들을배려하는마음으로우리과에서는노력해주세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경로당이전지원하는것. 그런데이것재개발때문에이전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재개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지금보면송림1동이본경로당이없어진다고어르신들이그렇게생각하고계세요. 왜그러느냐하면금창동성냥공장거기옆에,아니공장이아니라공장뭐이렇게저기있잖아요,이렇게요. 이제그옆에경로당을짓는다는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냥박물관.

영복

이영복위원

예,성냥박물관. 그래서거기옆에무슨경로당을짓는다는데거기는필요해요. 왜그러느냐하면금창동이동구청앞에있고없잖아요. 그러니까금창동거기가접근성이많이떨어져서이제그것은해야되는데송림1동이같이쓰라고하니까송림1동어르신들이약간말씀을하시더라고. 같이쓰는것이자기네는빌려쓰는것이다,이렇게하는데그래서우리동구송림1동의경로당은거기주경로당이거든요. 그것유일하게하나있고이번에푸르지오아파트지어서거기에또있지만어르신들은또그런것을굉장히생각을하시거든요. 그래서장소를좀찾아볼수없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송림1동지역의지금대부분이재개발지역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그외의지역을다봤는데경로당시설이들어갈곳은없었고요. 그래서위원님,송림1동,송림2동나중에재개발지역다아파트가되면그때또경로당이생길것이니까요. 그때까지만좀배다리지역에서금창동어르신하고같이가까운데에,삼익아파트나바흐카운티그쪽어르신들이열몇분계시거든요. 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그쪽에준비하는것도괜찮을텐데.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제가대안으로말씀드려봤어요. 생각을했어요. 그래서삼익아파트에우리10층인가거기에보면공공아파트하나있어요. 거기를이용하시면충분히이용하실수있는면적은되는데이제접근성때문에말씀하시는데제가그것은그시설을만들어드리면갈수있는부분도있고이것이공식적으로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그런데지금뭐냐하면옛날에경로당으로쓰던데예요,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에서경로당으로쓰던데그창고가하나있어요. 그런데그옆에교회공사를하면서거기가금이가고이렇게해서위험하거든요. 거기를다시뭐어떻게고쳐쓰고면적좀늘려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삼익아파트사유시설이기때문에구립으로하기에는좀어렵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구립같은저기로안되나.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10층거기지금다른시설로쓰고있을수도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요. 지금뭐냐하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아시다시피경로당에서문화사업을많이하잖아요. 그래서그런것을운영할수있을지그것은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경로당,재개발끝까지는거기계시다가이전할때그런대안책은어떨까해서요. 그러니까어르신들의자존심그런것들을좀세워주십시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단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지금송림2동경로당이전하는위치가추어탕2층이라고하던데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거기알아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그러면월임대료를얼마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별도로또배부드린자료가있는데요. 상세세부내역이라고해서거기송림2동은지금임차보증금은1천만원이고요. 월150만원씩그렇게저희가추가경정예산안에올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월150만원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지금몇평정도돼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40평정도된다고합니다. 2층인데엘리베이터는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엘리베이터있는것은알고있고거기가그러면보증금1천만원에월150만원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층은혹시비교해서이것월임대료측정하신것이에요? 1층하고다비교해서한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다비교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배다리경로당같은경우에는임차료가얼마예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다리는임차보증금이3천만원이고거기는월187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비싸네. 거기는몇평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비슷... (실무자와숙의) 30평정도. 그런데저희가동구가까운지역을다봤는데요. 1층에들어갈수있는시설이그렇게많지않아서많이찾아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배다리경로당같은경우에는송림1동에서,그런데송림1동이이사하면다나가시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삼익아파트나바흐카운티가열몇분계시고또금창동지역에서지금있는경로당이좀머니까그래서약20명정도면경로당기준이되거든요. 그래서20명정도는되실것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림2동경로당같은경우에는지금그러면회원도어찌됐든이사가시는회원들도많으실것아니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회원수는몇명으로보고계시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기준이20명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20명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임차료가너무많이나가네요. 이것이전세로는못얻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세...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희가경로당임차료나가는곳이어디어디예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요? 송림5동만그때전세금올려준데거기만있는것이죠? 그러면처음이네. 임차료나가는곳이이렇게처음이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11페이지에보면경로당생활집기지원했는데여기에서어느경로당에뭐가들어가는지이내역을일단받아봤으면좋겠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위원님저희가별도로드렸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줬어요? 어디있지,나는아직못받았어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책상위에깔려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쪽을보시면.

재실

윤재실위원

OK,그러면그것은참고해서볼것이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노인복지관이용대상어르신들은보니까막골프도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사실어르신들이골프가가능해요? 파크골프인데이것스크린가서하기에는환경이맞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스크린골프장하고협약을해서요. (실무자와숙의) 열분정도지금신청자가있어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하고있는데저는이제그스크린골프장에가서어르신들이파크골프할수있는연습하고할수있는그런환경이되는지저는그것이궁금하고또하나는사실한시간에시간당강사료가3만6천원이되어있어요. 보통하면몇시간씩하시나요? 한시간씩?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한시간씩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골프자격을갖추고계신분들이오셔서하시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면거기계신직원이나주인이나이런분들이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격있는강사분을빼서.

재실

윤재실위원

자격이있는강사분들이요. 그렇다고한다면3만6천원너무작지않아요? 제가지난번에도한번강사료부분에대해서얘기한적이있는데요즘3만5천원,3만6천원이렇게받는강사들사실없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것이시에서정해져있는기준이있다고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강사들은이렇게안받는데. 다른강사들은이렇게안받거든요. 그런데왜시는이렇게,굉장히야박하게하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대로드리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도한번찾아볼것인데직장내이런강사들오시잖아요. 이런분들은사실이렇게받지않거든요. 그래서어떤기준에서이렇게받는지한번저도찾아볼것이니까그것차이를좀한번봐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경로당어르신들도이런프로그램받을수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프로그램.

재실

윤재실위원

이지금파크골프같은.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지금노인복지관어르신들중에서신청하신분이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노인복지관이용하는어르신이고이제경로당에다니시는분들도이것지원해서할수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별도로복지관회원으로등록을하시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경로당에다니시는분들도복지관에등록하고뭐이런것이가능한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누구나할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간단히아까송림2동하고배다리관련해서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전세물건알아봤는데도마땅히없으셨던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담당...

김종호위원장

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월세계약을할수밖에없으셨던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세는없어서.

김종호위원장

예,그것하나확인하고싶었던것이랑요. 지금송현3동하고삼부아파트경로당폐지시점을대략언제로예상하실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10월말정도에폐지를하면저희가남아있는물건들이좀있어서에어컨이라든지쓸수있는것이있으면수요조사해서다른경로당으로이주를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주가좀늦어지면경로당같은경우에는거의마지막시점에폐지해도되지않을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러니까최대한저희가.

김종호위원장

그것이10월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해당경로당과도협의다되신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 (거수하는위원있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죄송합니다. 지금봤는데이것이경로당생활집기지원예산서이것이이한페이지인것이죠? (종이를들어보이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상세내역을저희가안붙여드려서경로당별로필요한물건들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만석비치아파트안에있는경로당혹시아시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지원대상이아닌것이에요? 거기는지원해줄수없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번에는경로당에서신청들어온것들만추가경정예산안이라서저희가,이번에거기서는안들어온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제가민원을받아서한번넣은적이있는데왜냐하면거기에어컨이나이런것이굉장히아주아주오래된것이에요. 그런데지금보니까빠졌어요,그것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아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예,좀알아보시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한번더살펴봐주세요. 이것이지금보니까빠진데가몇군데가있는것같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예산서97쪽국고보조금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등6개사업에1억4,2945만5천원증액된96억9,03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100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등11개사업에1억3,097만7천원증액된61억4,2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177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예산편성운영지침에따른통계목변동은제외하고신규사업및자체사업증액1천만원이상,매칭사업증액5천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3억1,982만9천원증액된207억228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77쪽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청사화장실내기저귀교환대설치를지원하는시비보조금사업으로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9쪽부모급여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1억6,672만3천원증액하여21억1,12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입니다. 시교육청과함께유보통합공동추진을위하여양질의급식간식비를지원하고자급식비격차완화지원금으로영아대상성립전포함경비1,556만2천원을계상하였고유아대상성립전경비5,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80쪽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입니다. 출산율감소및재개발등으로영유아수감수로인해운영이어려워진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운영비를한시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맨마지막에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이것이지금3천만원인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이렇게어려운어린이집이약몇군데돼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다어렵습니다. 작년에비해저희가지금충족률이60%거든요. 작년이63%정도되고인천시가현재67점몇프로정도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3천만원갖고지원을어느정도해줄수있는것이에요,어린이집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마다약간인천시충족률에따라서차등해서지원하는것이거든요. 개소당170만원,120만원이런식으로지원하게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70만원,120만원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운영비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운영비로이번에편성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시적으로한번?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금액도너무적고이것이한번했다고해서될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일단올해는이렇고작년에도코로나19때문에한시적으로한번세워둔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올해는재개발등으로인해서더어려워져서.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상대적으로국공립은지금안정화되어가고있는데정부미지원시설들은너무힘들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래서인건비부분에대해서도활용할수있게끔저희가지원하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운영비가아니라뭐인건비로쓸수있다고하더라도120만원,170만원갖고뭘할수있겠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일단은저희가예산안이다쓸수있는부분이없어서이정도금액갖고차등지원하는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차등지원하는것은아는데사실차등지원하더라도예산자체가너무적다. 그리고동구에서국공립과정부미지원시설들의격차가너무벌어지고있다. 그래서지난번같은문제가발생한것이잖아요. 그런것들을충분히신경쓰셔서예산확보에좀더노력하셔야할것같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아까들은얘기인데총무과에서지금직장어린이집폐쇄되면서거기를사무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공간으로활용하려고하고있잖아요. 알고계시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차라리그냥여성보육과가이청안으로들어오면안돼요? 현재여성그공간도굉장히협소하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협소하고저희드림스타트프로그램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 드림스타트팀이뒤쪽에있고또별도의프로그램실을같이운영해야되기때문에거기는공간이작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공간,현재계신공간도되게협소하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공간확보를하셔야되는데사실그공간확보에대한계획은있으세요? 저는여성보육과들어갔을때굉장히협소하기때문에차라리청안으로들어와서여기가공간이더넓을것이에요,아마. 그렇지않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드림스타트프로그램같은것은1강의실,3강의실같이이용하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뭐여기에도강의할수있는시설들을그때그때쓰려면쓸수있는데가많은데평생학습관도쓸수있고이렇게해서사실여성보육과굉장히중요한과거든요. 중요한과가청안에있어야이것이유기적으로뭔가좀될텐데사실멀리떨어져있어서그런불편함도있고한데나는이참에들어왔으면좋겠다싶었는데여성보육과에서는안으로들어오고싶어하지않는것같아서. 좀여성보육과의중요성을인지하셔서웬만하면안으로들어오실,청으로가까이오실생각을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공간확보에대한노력도좀하셔야되겠다. 그다음에예산확보. 국공립과정부미지원시설의격차가벌어지지않도록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야되겠다. 이것세가지만주문할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미윤재실위원님께서제가하고싶었던말씀들을대부분많이해주셨기때문에생략하고요. 우리가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서수많은노력들을하고또엄청나게많은예산을쏟아붓고있습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부분은우리지역에아이를낳고기를수있는어떤조건이성립되어있는지이런것들이가장중요한부분중의한축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봤을때제가지난번에도많이주문했던내용인데요.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대한국공립하고차등이없도록최선의어떤예산정책을세워주셔서동구에가정을꾸민세대에서아이를낳고기르기에정말좋아서동구를찾았습니다라고할수있는그런정도를풍토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내년에예산을반영할때는좀더뭔가협력하고도울수있는방법이없는가를찾아서적극적인예산을반영해줬으면좋겠어요. 너무적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물론우리구에서예산을지원해준다고해서어떤정부미지원어린이집들이상생,살고죽고하는문제는아니지만그래도같이함께한다는그런의지의표현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인천시어떤데이터67%라고그랬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67%에비해서우리동구가약4%정도부족한부분이있는데4%적은부분아니거든요. 그러니까많이힘써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 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관련해서이것이유치원과어린이집의급식단가가달랐었다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이유아쪽에서유보통합이잖아요. 교육청에서내려주는것이에요,유아는이번에.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격차완화라는것이유치원과어린이집의급식단가가달랐다는얘기인것입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죠.

김종호위원장

그러면무슨차이가,어떤격차가있다는말씀이시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이뭐냐하면물가가상승해서그렇게된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유아쪽은유보통합되면서이쪽교육청에서내려주고요.

김종호위원장

알고있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영유아쪽은이것은형평성이없다그래서시에서따로내려주는그것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여전히어렵네요. 나중에따로여쭤보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7쪽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외3건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779만6천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외1건,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1,391만4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청소년(취약계층)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사업외9건,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1,59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85쪽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대비3억3,861만9천원을증액한120억8,39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이상변동사업과5천만원이상매칭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5쪽청소년수련관개보수공사입니다. 7억6,900만원에시특별조정교부금확보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전확정에따른공사면적증가,화장실배관및노후에어컨교체공사등을추가반영하고자시설비및부대비10억6,82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전추진에따른이사비용및관리비,공공요금등운영비지원을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민간위탁금2,834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시설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전추진에따른현판,외부간판및사인물등설치를위해시설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6쪽상단의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지원센터이전추진에따른센터내부조성물품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청소년수련관개보수공사관련해서특별조정교부금을7억6천만원받으신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구비를감액을하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찌됐든공사비는증액을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증액할수밖에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증액이유가지금화장실개선공사랑그리고에어컨이것자료에준내용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전함에따라그공간에대한리모델링을추진하고요. 그다음에화장실공사를설계하면서알게된것인데화장실배관이너무노후돼서지금안고치면다시해야된다고해서열었을때하려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화장실배관공사같은경우에는그러면전층을다하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전층화장실다배관공사들어가는것이고그러면3,4층만리모델링을하는것이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사기간을몇달로보고계시는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현재약내년3월까지는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아직설계가완료되지않았고요. 왜냐하면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중간에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을확보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전하고그래서일단중지시켜놓은것을거기까지다설계해서공사에하려고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설계가이제변경된것이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석면같은경우에는지금전체건물에다석면이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석면이있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다전체적으로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도있고부분적으로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석면은3,4층만하는것이잖아요,석면공사를.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나머지공간도석면이있는것이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공간에도조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못하나요,그것?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석면은그전에과정이또있어야돼서이번에좀어려울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공사기간에는그전층을다못쓰는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이문을닫을수는없으니까요. 조금씩열어서할계획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학생들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이또너무불편할것같아서. 왜냐하면이공사기간이길어지다보니까그것도감안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석면을다제거하기는할것인데요. 남아있는것이조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있는것이몇층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지하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하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지하공간은어떻게쓰고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하공간은청소년수련관에대한기계실그런것으로쓰고있는데거기도조금남아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전부다라고는말씀못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특별조정교부금을확보하시면서구비를감액하셨는데공사기간이정말과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지금계속지연되고늦어지면서그러니까오히려방학기간에공사를하게될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열심히해서방학기간에끝내고3월까지는끝내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실내공사라. 그런데저희가이것이여러가지사례를볼때저희생각한대로되지는않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짧게잡을수가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청소년수련관을이용하는청소년들이이공사기간내에와서수업이나이런것을들을수있는다른공간이확보가되어있는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3,4층이니까요. 5층...

수진

장수진위원

5층이강당아닌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강당이구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친구들이와서어찌됐든방학에는오히려청소년수련관을더많이이용할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청소년들이와서학습을하고다동아리활동하고할텐데.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제가알고있는한도로는석면만일단제거되면나머지공사과정은거기서할수있지않을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가능한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인테리어가안들어가는공간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러면석면이다이렇게도면작업해놓고서석면이제거할때도상당히까다롭던데요. 그때는아마...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석면부터제거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면석면다제거한다음에이제부분적으로공간이용할수있게지금하신다는말씀이시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러니까부분인테리어공사이기때문에전부다공사를하지는않거든요. 지금저희가그것때문에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문을닫을수는없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공간활용을,3,4층공간을잘리모델링을하셔서청소년들이좋은활용도높은공간으로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그러면공간활용에대한안은다아직설계가끝나지를않은것이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배관교체할때1층에지금놀이시설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물같은것이용못하겠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가능할수도있을것같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화장실개선및배관은전층을다하는것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실무자와숙의) 그러니까공사를부분적으로하기때문에안쓰는공간은할수있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용하는아동,청소년들이최대한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공사를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신경써서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청소년수련관에대해더말씀드려볼게요. 지금특별교부세를7억6,900만원을더받은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일단은그것가져오신것고맙게생각하고수고했는데요. 지금우리특별교부세가안왔으면8억1천만원으로하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공사면적을줄여서할수밖에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것을추계를내고어떻게하는저기가좀미흡해서그런것아닙니까? 이렇게되는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미리예상하지못한일들이좀있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갑자기이전이확정되면서너무좋았거든요. 이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진짜웬만하게면적으로해서나가니까너무좋았고그면적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아무런방안이없었는데특별조정교부금이온다고그래서거기까지한꺼번에리모델링을해서너무좋습니다,저는. 담당과장으로서좋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해서좋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을공사하는데있어서감독도해야되고막이렇게해야되는데좀어려움이있을것같으네요. 이것지금아까살짝여쭤봤는데여기는전문직이한분도안계시다고그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는행정직이랑사회복지직만있어서요. 이런공사할때는저희가귀찮게계속여쭤보고물어보고해야됩니다. 잘몰라서계속물어보면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귀찮게하고몰라서물어보고오히려더나을지도모릅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어렵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이좀더고민하시고신경쓰시고또사실그래요. 이것이지금이번에예산이더올라왔다는것이사실은좀그래요. 애초부터이렇게좀잡아서가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전문직이계시고했다면그래도추계를잘잡아서어느정도는될텐데지금차액이너무많이나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상할수없었던일이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저기가이사가니까그렇게되는것이고그래요. 하여튼여기잘고민좀해주세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97쪽좀보실게요. 97쪽에보시면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해서이번에779만6천원이늘어났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입양아동이현재지원되는아동이없었는데늘어나는것인가요? 어떻게되는것이었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입양아동양육수당같은경우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입양아동한명당얼마씩양육수당이지원되는것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최훈

최훈위원

누가답변하실분있으면답변해주세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양육수당은보통저희가10명의입양아동이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우리동구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20만원씩지출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밑에보시면전문아동보호비지원같은경우는이것이어떻게이비용이사용되는것이에요,그러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전문아동보호비같은경우는저희가전문위탁아동이없습니다. 전문위탁아동이라고하면36개월미만그다음에장애아동그다음에학대아동에대한보호를말하는것인데요. 해당사항이없습니다,동구에는.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세입만있는것이에요,그러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이렇게있다가정리되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이제3,4층개보수해서청소년수련관으로는전문적으로쓰시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사회복지사하고행정직만있다고그랬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정원은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청소년수련관인데전문청소년상담사가꼭필요하지않을까요? 청소년수련관인데.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저희는주로보조금지급하거나정산하거나이런것을많이하고요. 청소년상담사는청소년수련관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청소년수련관을개보수해서거기를전체적으로사용할것인데현재청소년상담사가지금상주하고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과에없다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과에는정원이없지만청소년수련관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수련관을말씀드린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거기정원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몇명이나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실무자와숙의) 현재는한명입니다.

오수연위원

예,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지난번에도한번얘기했던것같은데이것이지금용역이착공,준공,완공이렇게하는것이에요? 완공된것,정해진것이아니죠? 다시변경돼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지금실시설계를중간에중단했다가이변동사항이생긴것을반영해서완료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완료할예정인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난번에도제가언제인가한번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현재동구노인복지관같은경우도조례로대강당,소강당을이용해서이용료도정해서지금외부에있는어르신들이쓸수있게해놨거든요. 여기도이소공연장이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대관이되고있는지그것은잘모르겠으나어쨌거나지금계획이변경돼서지금하고있는과정이라고하면공연장도좀넣어서따로소공연,연극공연이나이런것들문화체육센터에서할수없는소공연들은그쪽에서할수있도록그런제도좀한번만들어보면어떨까싶은데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검토해보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저희가이것검토해보는것이홈페이지랑연동하는것은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그과랑지금협의를한번해봐서제반적으로필요한경비가더들어가는지알아보고될수있으면추진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서살짝보수좀해서외부에있는사람들이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문화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홍보미디어팀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영란홍보미디어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15쪽한번보시죠. 동구문화예술제하는것화수부두이것은성립전경비로뭐쓴것있습니까?

예.

1억2천만원이있는데이성립전경비는얼마예요?

시에서내려온것은좋은데이것해야됩니까?

지금저는사실그래요. 저는화수부두의여건상이것이좀아직은미흡하니까사실그것을보충하고이것이올해안쓰면다시반납입니까?

그렇게되죠?

할수있어요,이것? 지금며칠안남았는데. 약두세달남았는데그것또겨울동절기때추울때하면사람들오지도않을것이고.

아니요,저는지금뭐냐하면주변환경을어느정도해놓고난다음에해야되는데지금현상태는사실은이것이외부사람들도온다고하면안좋은모습을보이니까저는그것이걱정되는것이에요.

우리동구가뜩이나지금칙칙해서문제가있는데도시이미지가좀그렇잖아요. 그런데거기서축제를한다? 좋아요,축제하는것은좋지만주변환경을어느정도해놓고난다음에해야된다이것이죠. 그런데지금시기적으로볼때한두달급하게이렇게한다면그때는겨울이된단말이에요. 그런데10월28일에잡았다고하니까.

사실그랬다면,그때그렇게말씀드렸다면부리나케지금이라도주변환경개선을위해서했어야되는데가보면그대로있습니다. 그렇죠? 뭐하나도건든것이없어요. 하나건든것이뭐가있느냐,그것물고기조형물떼어버린것,없앤것. 깨진것,그렇죠? 그것보수도안하고그냥치워없애버렸어요. 철거했다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우리가지금뭐냐하면그냥아니면말고이렇게,그냥그런것들이좀문제예요. 전체적인우리가어디를만들어서이것은이렇게저렇게해서이계획을짜고철저한계획을짜도안좋은일이날수도있는데지금그냥되는대로이렇게하면좀그렇거든요. 그래서각실,과에서는사실이것고민좀하셔야돼요.

10월28일이면며칠안남았는데사실하는것도좋지만걱정되네요. 사실우리안좋은이미지를보고가면다음에여기오겠습니까,그분들은? 좀철저하게보이는것만이라도시설보수하고개선해서그래서축제가잘이끌어지게끔어차피이렇게됐으니까.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그러니까지금저희가축제가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문화예술제는원래하고있었던것이고이제화수부두축제해야되고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도해야되고하는데이것이우리가사실시비예산내려오고이런것은좋기는한데잘해야되잖아요. 저는걱정되는것이항상축제보고나서그냥민간업체이벤트회사에이렇게줘버리면끝나는느낌을너무많이받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것이준비하고예산에서집행하고할때입찰들어와서업체선정해서그냥이벤트회사가모든것이다주가되어서그렇게축제준비가되나요? 지금과에서는어떻게,만약에지금화수부두축제같은경우에는예산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동구의제2의화도진축제이후로큰축제가될것같은데이것계획은어떻게돼요?

풍어제요?

그것연평도에서하고있지않나요? 풍어제,내가어디서본것은같은데. 그러니까저희가지금축제를항상할때축제관련해서담당팀에서전문인력이나없잖아요.

그렇죠? 항상팀장님바뀌거나주무관님바뀌고할때마다매번그때그때에따라서축제를진행한다는느낌을저는너무많이받아서축제준비위원회도철저하게구성을해서이것이단계를밟아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예산이적은예산이아니에요. 앞으로봤을때는이것이그냥3,4천만원짜리일회성행사로끝나기에는사실너무아까운예산이잖아요. 지금화수부두축제도1억2천만원을하루에할것이냐,1박2일에하느냐그것도결정이됐나요?

안됐죠?

그러니까이것이하루에만약에하고1박2일을한다고해도하루에1억원이라는돈을써서그냥식상한일반적인대중공연이나하고끝내버릴것같은지금이런느낌적인느낌이오거든요. 그러니까축제의전통성을살리는것이가장중요한것이고저보다잘아시겠지만어찌됐든이예산들이그냥이벤트회사랑용역체결하고해서예산집행해서대중공연해서끝내버리는축제가아니라좀시간이걸리더라도이제올해는시간이너무촉박하기는한데내년에는축제준비위원회도잘구성을해서화수부두축제같은경우에도주민들하고같이해서계획부터다철저히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오히려준비위원회구성할때도인력을전문인력을써서컨설팅을받는다든가해서다른지역축제벤치마킹도하고해서정말그안에서주민들도자발적으로참여하고전문가도들어가고해서거기이벤트회사만약에하면업체도들어와야될것아니에요. 그래서같이꾸릴수있는축제가됐으면좋겠거든요. 그러니까예산이2천만원,3천만원뭐1억원,화도진축제는4억5천만원인가그렇잖아요. 그런예산들이그냥2박3일유명연예인와서끝나는행사가되지않게,그리고사실추경에이렇게축제예산들이많이올라오는것도바람직한것이아니잖아요. 시에서예산을줬다고하지만이것도잘내실있게좀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이것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도그냥하루에끝내는것이죠?

그러면크리스마스트리는또따로우리가하잖아요. 따로예산이있잖아요,조성하는비는.

그렇죠?

그리고우리크리스마스트리그것그러면도시경관과에서하는것인가?

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할때도행사하잖아요. 그러면그때하는것이아니라이것이송년음악회성격인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축제의목적에맞게좀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 시기적으로너무촉박하기는하지만잘내실있게그공간과또이런것을선택잘해서이번에도풍림아이원작은음악회다들너무좋다고하셨잖아요. 그것도또공간이주는아름다움이있잖아요. 그래서공간선정이나이런것들도잘하셔서그냥일회성행사로끝나지않게잘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돈너무아까워요,정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팀장님,제가쭉위원님들이질문하시는것들으면서제가생각을해봤어요. 그래서제안을드리는데사실축제가굉장히많아요. 우리언제부터인가이주민총회하면서주민총회도축제가돼버렸어요. 그래서아마주민총회하는데예산이더늘었을거다. 왜,지역가수들을다부르니까. 저는이것이홍보문화실이잖아요. 이문화의축제문화해서축제팀이하나있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여기에서만하는축제뿐만이아니라이런동에서하는축제에도좀담당자파견나가서그동에맞는축제를할수있게. 그냥유명인,가수들불러다그렇게하지말고그축제성격에맞게할수있도록과에서뒷받침좀해주고그래서축제가제대로될수있게축제의정체성을확보,담보할수있는이런축제가될수있게나는축제팀이있었으면좋겠다. 저는이런제안을하고싶고사실화수부두축제는과거에거기에서새우젓알죠? 새우젓뭐이렇게하고이래서그때부터이제그것이축제가유래된것같은데그동안은화수2동에서개별적으로하다가이제처음으로구축제로크게확대됐는데과거에그축제를했었던전통이나이런것들을좀잘살려서할수있도록하시고그다음에예산이잘쓰여졌으면좋겠다. 그냥막연하게아까장수진위원님이계속얘기했듯이막연하게유명인들불러다하는것보다는말하자면우리어디죠? 다른지자체랑뭐이렇게체결하잖아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MOU?) MOU체결하고뭐이런것들있잖아요. 이런것들도좀이루어질수있게하고새우젓도좀갖다,김장철됐으니까이제이렇게해서부둣가에서축제그런형태로해서축제를잘꾸려갈수있었으면좋겠다. 그리고축제팀하나만팀을꾸리셨으면좋겠다저는이런제안을드리겠습니다. 한번고민좀해주세요. 그축제비로예산이엄청나게나가요,지금.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우리가본예산에찾아가는문화공연으로증액요구해서증액이됐어요,그렇죠?

그런데우리한테이것증액요구해서증액을받아들였으면사용을해야지일방적으로7천만원이라는것을삭감을했단말이에요. 이유가뭔지한번말씀좀해보세요.

아니,그런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구비가얼마예요?

2,500만원인데그것을어떻게5,500만원이라고얘기해?

아직증액한것은구비만증액한것아니야. 그럼2,500만원이라고잡아. 5,500만원이아니고2,500만원. 그리고동구문화예술제거기에500만원,3천만원. 그러면4천만원에우리가증액요구한것에대해서일방적으로잘라도되느냐. 한번사전에얘기도없이. 집행부에서세운것에대해서예산절감으로해서하면좋아. 그러나우리가요구해서해온것을갖고일방적으로이렇게잘라대면그것이동의한거야,우리를갖고노는거야?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문화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곽영란홍보미디어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김기욱입니다. 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1천만원이상사업세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19페이지먼저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구에현재제조업기반의전통적공업도시의대기질환경문제해결과초고령화에따른교통약자의보행환경개선등동구의전반적인도시문제에대하여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와연계하여IoT,AI등4차산업기술을활용한스마트시티시스템을구축하여원도심도시문제의환경그리고교통분야의새로운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용역기간은금년10월부터2024년4월까지6개월간예정하고있으며내년2월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을신청하여국비를확보함과동시에인천시와의사전협의를통하여저희동구를시범지역으로사업을우선추진하는것으로협의가되었기에금번용역을통하여원활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해안산책로목재데크오일스텐작업비로4,1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부식및변색으로인한목재데크를포함한시설물전체에대하여방부,방청작업을통하여시설물관리에더욱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끝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비로21억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단순편의시설의건축물을계획했으나설계과정에서동구해양관광의거점지역에조성되는건축물임을감안하여루프탑,해상전망시설설치등건축물의고급화와다양한주체가활용하고즐길수있는문화복합공간을조성하는방향으로계획이변경되어또한자재비와인건비상승그리고해양가인점을고려한자재보강과해수범람에대비한건축물높이조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고위원님들이주신소중한의견을반영하여부득이하게건축비를추가계상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지금이제용역비가올라왔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이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확보한다는명분으로예측하지않은거의올해예산정리하고이래야하는시점에서이렇게용역비가올라온것에대해서정말시급한것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저희가작년12월에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을1년짜리를추진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진행중에있는데그용역을추진하는과정에서보다보니까동구도시에,스마트분야가약10개정도분야가되는데요. 그분야를다할수는없고그중에서동구에시급한대기질문제를점검하는시스템하고그다음에노인들하고어린이들교통약자를위한교통환경을점검하는시스템을스마트로한번해보자고용역의중간에그런의견이있었고그다음에또마침내년2월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이있는데그것을시하고협의해서시에서동구에그럼교통하고대기질문제스마트를시범적으로10개군,구중에서동구를시작해보자고얘기가지금됐거든요. 그래서부득이하게이번추경에올려서내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에신청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비를받아오셨어야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시비를받아오셨어야지,시랑협의를했으면. 그런데왜구예산으로...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이것이선정되면국비,시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것은국비,시비받아오는것인데그것은공모선정된다음에하는것이고어쨌든시와협의하셔서했는데전액구비로예산을편성하셨고그리고지금우리가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진행중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끼워넣을수는없어요? 아니,저는지금우리가용역을많이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도사실동구에서정말최대규모로용역하는것같은데어쨌든그런이렇게중요하고내년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을해야한다면종합적으로세웠을때,만약에중간에이렇게예산을넣어야된다고하면지금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에용역넣어서대기질하고교통문제도너희어떻게,그것과업으로다시추가로넣을수는없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용역의성격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은동구전체적으로도시의그림을새로그리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서대기질하고스마트지금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셔서따로분리하시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이것은대기질하고교통분야그부분을스마트로앞으로동구를바꾸겠다는그런다른유형의용역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예산을용역쪽으로는항상좀그런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우려하시는것같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제지금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랑연계한다고도하셨는데지금제물포르네상스도용역중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4개중하나가인천을스마트도시로만들고자하는것이인천시의지금입장이거든요. 그래서용역을통해서교통하고대기질문제를시하고협의해서동구를우선적으로시범적으로실시해보고사업을하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시비에서그렇게했으면시비를받아서용역을해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스마트도시를구현한다는것자체가지금동구실정에는저는맞지않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동구가거의다재개발,재건축지역이고지금이것스마트도시로대기질하고교통문제. 교통문제는다눈에보여요. 지금재개발,재건축하면서도로확충이랑스마트안전도시를하고교통문제를해결하고해서용역을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된다고하면20,30억원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선정되면저희가40억원에서50억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대기질관련해서팀장님이전에설명오셔서말씀잘해주셨는데환경문제를여기저기해서전체적으로컨트롤해서문제발생하는것에대해서그것을담당대기업이나그런데항의해서문제점들을해결해나가고이런방법을찾고교통은그리고이제문제점을파악한다음에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한다든지이런부분을하신다고했는데지금하고있는것이랑저는별반다를것이없다,구에서. 그리고지금이런용역자체가사실불요불급한것이냐. 그리고이제국·시비를확보한다는명분으로지금우리동구실정에맞지않는스마트도시를구축한다는것이되게명분이낮다. 이제수많은공모에선정되기위해서,저는사실무분별한공모사업들이진행되고나서선정된뒤의문제점들을너무많이봐왔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그리고우리가동구지금대기문제나교통문제이런것들은대기문제도이런민간어플너무많아요. 동구만봐도지금만석동대기질이어떤지나쁜지그냥핸드폰어플로도가능하고교통시스템도보면몇분후에차가도착하고이런것들이민간에서이루어지는것들이너무잘돼있어요. 그러니까저는설명을들었을때이것을대기질하고교통문제를가지고한다고하는데사실이것이공모사업선정되고제도가돼서개선이돼야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제도가개선될수있는것은대기질관련해서문제점들은이미여기계신위원님들다알고계실것이에요. 그런데이것이저는사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추가로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말씀하세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개발관련지역은요. 동구의재개발구역은어차피주거문제를해결해서주택을짓는부분이고요. 대기질의주요원인과범위는공장지대잖아요. 그리고주변에이웃한서구하고그쪽지역인데아파트가재개발되는지역은주거로남겨놓고저희가지금대기질에대한시스템을구축해서점검하고자하는것은각공업지역,해안선을따라있는공업지역과공장지대주변에그시스템을설치해서동구에그것을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통합운영센터를조성할것이에요. 그러면앞으로는동구가스마트도시가되는방향이지금은교통하고대기질로시작하지만어차피나머지부분도언젠가는동구가전반적으로스마트도시로가야하는입장에시발점이라고보시면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말씀하신것들은기존환경위생과에서이미하고있어요. 물론계측하는이런것들이많지는않아요. 측정기나이런것은많지는않은데이미환경위생과에서대기업같은경우다모니터링해서보고있는데우리는실질적으로느끼는것이되게환경이안좋다고느끼는데법으로접근했을때는대기업3사나이런공업지역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이스마트시스템을구축해서그것을저희가종합적인데이터자료를가지고기업에압박을가할수도있고기업에...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지금도하고있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그것을그런데지금하고있는그시스템은어떤스마트그부분의일부분이기는하지만우리가앞으로추구하는종합적인스마트시스템보다는좀떨어지는기능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차피다측정한결과가지고얘기할수밖에없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저희가지금시도하려고하는부분은정말새로운시대에맞는그런스마트기술을접목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스마트도시관련해서...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동구가지금대기질문제가가장심각하다고볼수있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심각한데그것은이제환경위생과에서해야하는것인데이제공모사업으로진행하신다는것인데지금어쨌든스마트시티공모사업을통해서대기질관련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된지역구가있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스마트도시로선정되면다른지자체에서선정된도시에서는어떤것으로선정돼서진행되고있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다른...

수진

장수진위원

타지자체도이것공모사업선정해서된곳이있을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에서타지자체는어떤것으로해서선정됐는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타지자체를사례를보면올해8개구가선정됐는데거기는이제안전이라든가스마트경로당,스마트공원그다음에휴게공간조성이런식으로다른구에서는했었고요. 대기질하고교통문제는아직시도한구가없기때문에그것을내년도에인천시에서도동구를시범적으로해서같이하자는얘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취지나목적은좋은데그구현을하고실현한다음에이것을실천하기위해서접근했을때는법적인제도때문에아무것도할수있는것이없어요,대기질은. 왜냐하면대기질관련해서는잘아시겠지만우리가대기질관련해서동구사무도아니고어디야,저기중앙정부에서대기질관련해서또하는것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또업무가다르더라고요. 그런것들도있고그리고이것이이제막접근해서우리가스마트도시로환경을접근해서구축해놨을때인근공업지역에이것을해달라했을때이것은사실인근지역에서는자기들은법적으로봤을때는아무문제가없어요. 왜냐하면기준치를넘지않았기때문에. 지금도저희도계속대기질보고서민원넣고악취포집하고다했을때도항상기준치를오버하지않기때문에그런법적인제도를할수가없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저는사실이런것보다는오히려작게나마소공원같은것유치하고도로환경깨끗이하고인근주변에재개발,재건축깨끗이계속하다보면자연스럽게거기는압박이될수밖에없어요. 주민,시민들이들어오고하면당연히계속민원을넣고대기업상대로할것이라고요. 어쨌든저는이런저런이유도많고그런데시간관계상국비를확보한다는명분으로이렇게예측하지않은그리고이미용역이나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이나이런것들진행되고하는과정에서이런예산을추경으로세운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이런공모사업위주로공모사업을선정하기위한용역도사실적절하지않다. 해서저는사실되게상당히부정적인의견을갖고있고요. 그리고지금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비있잖아요. 21억원증액됐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설계변경으로인한상승비는몇프로정도되는것이에요? 21억원중에설계변경으로인해서공사비가변경되는것이몇프로정도차지하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건축비만약10억원이상.

수진

장수진위원

설계변경으로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나머지는공사자재비,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되는것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그리고예비비로약2억5천만원정도를편성하게돼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설계변경으로해서상당히10억원씩이나증액이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해안산책로목재덱오일스텐작업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목재덱을설치하고나면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거기를보수를또해야하는것이맞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보수작업은정기적으로해야목재덱이오래갈수있는상황이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이추경에올라와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인데이것은정기적으로추경말고본예산올릴때이것이정기적으로그러니까2년에한번,3년에한번할수있는그것이되어야하지않을까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는데.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올해저희가놓친부분인데요. 시설을설치만해놓고관리에대한부분이조금부족했었는데위원님들께서그부분을지적해주셔서저희가매뉴얼을또만들었고요. 관리에대한매뉴얼을만들었고매뉴얼에의하면약1년에서2년정도주기적으로이것을해야한다고매뉴얼에는돼있는데그래서저희는일단은거기가해안가기때문에일반내륙도아니고일단염수에의해서문제가생기는것이잖아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보이지않는그런염수,물이직접닿는것이아니라. 하여튼그래서저희는1년에한번씩무조건웬만하면관리하는쪽으로해서내년에는본예산에이것관리비를계상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것이옳은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던스마트빌리지조성하는것에대해서교통과대기질을말씀하셨는데대기질은동구에는공업지역이50%가넘잖아요. 넘는데그전에팀장님오셔서설명을하셨을때저는어떤생각을했냐면그대기질의모든주원인은공업지역에있는것이거든요. 그렇게되면만약에이스마트빌리지조성을해서거기에대한통계자료를가지고공업지역을압박했을때과연그기준치가정상기준치로밖에대기업에서는받아들일수도없고또그렇게된다면그이상이나온다고해도동구에서뭔가를주고여기를개선하게끔만드는것이그것이선행되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저도상당히이조성에대해서는약간부정적인생각이좀있고요. 또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동구가굉장히어려운상황인데거기에교통을가지고말씀하시니까이부분도저도돌아보면이부분들이어느정도는그냥딱꼭이것이스마트가아니어도될수있을것이라는그런통계가나올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이제스마트빌리지조성이된다면참좋겠지만또인천시에서도같이공모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는데인천시에서도조금만더생각을하셨다면동구에이렇게적극적으로할수있게끔서로합의를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아직공모에당선된것도아닌상황에서조금저도염려가되는부분입니다. 조금더심도있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반대적으로말씀드려볼게요. 스마트빌리지조성하는데있어서사실저는그래요. 이것이동구의전체매뉴얼이있어야한다고봐요. 그래서각실,과에서이용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만들어져서진짜지금우리가뒤죽박죽인것같아요. 무슨공사를하든뭐를하든사업계획을하는데있어서뭔가매뉴얼이없다보니까여기는이렇게틀리고저기는저렇게틀리고그래요. 그래서좀더,저는그래요. 이것에좀더플러스해서확실하게해서각실,과에서다이용할수있는매뉴얼을만들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 똑같은말씀만계속드리네. 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덱하는것있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해안산책로덱을하는데시기적으로지금이제또만들면제가볼때는복합건축물이또만들어지면그것이언제쯤끝날것같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복합건축물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복합건축물은대충어느예상을언제,완공되는데가언제시점인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금년12월에계약해서착공해서내년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구나. 그러면제가볼때는이것은조금이렇게사실실시용역까지해야합니까? 설계용역까지? 그규정이있어요? 얼마이상은해야한다는규정이있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어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덱공사를하는데설계용역을한다고여기나와있는데해야합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덱은견적처리해서합니다. 설계따로안합니다. 저희가견적받았습니다. 견적받아서공개입찰로해서저희가계약할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추진계획에보면2023년도9월부터10월까지설계및계약의뢰이렇게한다고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및계약의뢰이렇게했거든요. 그래서저는굳이이렇게계약,설계까지해야하나. 그래서저는작게,이것만큼은작게해서비용을줄여서이렇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위원님,이것설계비용은따로들어가는것아니고요. 저희가자체적으로설계한다는얘기입니다,견적받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자체적으로. 아니,그러니까여기이렇게나오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리고계약의뢰는재무과에저희가계약의뢰하는것입니다. 행정절차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저는그런데이비용을많이들이지말고내년12월완공에맞춰서이렇게하면어떨까하는것이죠. 그러니까이복합건축물이완공되는시점에해서덱도같이이루어져서통합적으로거기쭉보이게,지금뭐냐하면거기출입도못하고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저희가조금아까말씀드렸잖아요. 올해추경에세운예산은9,10월중에한번저희가관리,방청칠을하고그다음에내년본예산에또1년뒤에관리할예산을세워서그것은내년하반기에11,12월그때맞춰동절기오기전에또한번하겠다는...

영복

이영복위원

4천만원들이는것아니죠,그러면?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때는...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들이는것이4천만원들여서칠하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많지않습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저희가덱면적이있기때문에. 그리고거기에뭐가포함돼있냐면화수부두에도의자,덱이런것이있거든요. 그것까지다지금이번에칠할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같이통틀어서. 그리고복합건축물애초에당초얼마계상됐었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확보한예산은80억원이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난다음에27억원으로올랐다가이번에사십몇억원이야. 이렇게추경때마다올라가도되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추경때마다오른것은아니고요. 당초의계획은80억원정도가지고건물을지으려고했던부분이었고요. 추경때마다올린것은예산이그때그때확보되는교부세라든가기금이라든가그것때문에했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뭐를줄이든지. 우리구비가또이번에많이들어가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이것이어느정도의추계는잘잡아야하지않느냐는것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뭐냐하면제가각실,과에말씀드리는것이에요. 모든계획을할때는충분한설계와계획을짜서그렇게해서추계는어느정도근사치에맞춰서가면그리고또공사하는데감독도해야하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옳으신말씀이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진짜아까도말씀,스마트저기는데이터만드는것은진짜돈더들이더라도그렇게하고사실이복합건축물도진짜작품을만드세요. 해안산책로전체를비용을들이더라도거기에뭐냐하면걸작품을만들어서동구가면그것이멋있더라이렇게만들어져서또최훈위원님이어제어느분하고한참얘기했다는데그것이뭐냐하면케이블카도만들고그런것들이있잖아요. 동구에는뭔가보여줄수있는그런것을만들어줘야합니다. 그렇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은좀잘참고하세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일단해안산책로덱예산을발빠르게세우신것은잘하셨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관련된매뉴얼도만드셨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적극적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당과뿐만아니라도시경관과같은경우에도덱같은시설을많이하기때문에그쪽에서도매뉴얼을빨리조속하게만들어줬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전해드리고요. 이것이시간을실기해서어떤방청제를바르게되면바르나마나하는효과가생기거든요. 그래서잘하신것같고요. 그리고이제스마트빌리지같은경우에는저는이용역예산을세우고안세우고에대한문제가아니라우리지역의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그리고인천교유수지빗물펌프장같은경우에서도주민들이오랫동안아주고통스러워하는악취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해결은사실상의지만있으면할수있는것이거든요. 거기에실시간으로악취가나오는하수관관로별로어떤장치들을설치해놓고그장치별로체크되는물질들의양들을체크한다면역학조사를하면어떤업체에서어떤악취를유발하는물질들을배출하는지를금방잡아낼수있는것이거든요. 인천시에서도손을놓고있는것이고동구에서도적극적으로이것에대한해결을고민하지않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측면에서제가지난번에팀장님오셔서얘기할때도아니,이것조차도해결을못하면서동구에어떻게스마트빌리지를조성하고환경오염물질을측정하겠다고하냐라는그런의구심의이야기를전달했던적이있었고요. 특히환경위생과에서도그런환경오염물질을측정하기위해서드론을구입해서활용하고있는데요. 작년2022년도에제가기억하기로는한번운영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 올해도지금2023년들어와서드론운영실적을제가지난번에자료제출해달라고했었던바보니까올해도1회운영했었고요. 1회운영하는데대기업3사의상공을운행하지는않았더라고요. 물론특별한이유가있겠죠. 보안구역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일단우리가생각할때는대기업3사가어떤환경오염물질이발생하면거기서많이발생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거기는빼고했더라는얘기예요. 그래서이런저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제집행부에서의지가없는데이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용역을9천만원해서20억원이건40억원이건국·시비를따온다고해서동구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일들이있겠는가라는고민을좀해주시고만약에고민에대한확고한의지를보여주신다면긍정적으로저는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이고요. 어쨌든뜨거운도시전략실이다보니까위원님들도많은말씀을하셨고주문도하셨는데깊이새기시고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해안산책로의복합건축물에있어서도기후변화위기에대응해서해수면상승이라든지이런것에대비해서엘레베이션을높이고그리고또제가지난번에지적했듯이해안산책로이다보니까염수나염분에의해서부식될수있는시설물들에대한보강을하고그것에대해서어떤대책을세워서설계하신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잘하셨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두가지정도만짧게말씀드릴게요,실장님. 오일스텐작업관련해서매뉴얼을짜시기는하셔야할것같은데매년이작업을해야한다고하니까또걱정은되기는돼요. 이번작업해보시면서조금더매뉴얼,그런데이것이매년걱정이되기때문에좀더장기간할수있는방법이없는것인지도한번모색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한번작업하면오래갈수있는방안이있는것인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리고난간이의외로흔들리는곳들이좀있어요. 이번에작업하시면서난간도한번전반적으로점검좀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복합건축물관련해서공사전체증액된것관련해서세부내역좀정리되시면위원님들에게배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발전추진단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그럼지금부터미래발전추진단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96쪽국고보조금입니다. 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으로신규사업확정내시에따라1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세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98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사업으로국고보조금과같이1천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3쪽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2억2천만원증액한44억1,05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송림4동청사신축입니다. 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에따른교부액을반영한사항으로송림4동청사신축에따른공사비로시설비3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4쪽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2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의전세금미반환피해가심각함에따라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가입유도를위한신규사업으로동구거주무주택청년에게기납부한보증료를지원하며9월25일첫지급예정입니다. 이상으로미래발전추진단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9월25일에첫지급한다고했는데신청자가몇분이나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아직신청자를받은사항은아니고요. 대상은2023년1월이후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지금저희쪽에가입한동구청년의명수를보면약68명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그쪽에해당되는사람이임차보증금3억원이하연소득5천만원이하인대상으로해서신청들어왔을경우에나가는금액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아직신청자는없군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이제최대대상을68명범위내로거의HUG나HF,SGI쪽에해당되면대상은그런쪽으로잡아서이정도의예산이내려온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그청년들이동구에서보증료를지급한다그것에대한홍보같은것은어떻게알고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홍보는국·시비사업으로돼서주택도시보증공사나아니면HF나SGI쪽으로도홍보사항이일부나가있어서시행하게되면신청은대략적으로대상이되는사람은거의들어오리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지금9월25일이면시간적으로봤을때며칠남지않은것같은데그래도신청자가한두명은뭐가있었어야될텐데아직신청자가없다는것이조금이것이홍보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신청은대상되는제로하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다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발전추진단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관광체육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8쪽세입예산은세출예산에포함되어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2쪽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입니다. 2023년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가10월6일개최됨에따라시비1천만원,구비2,550만원총3,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쪽박물관운영입니다. 박물관증축공사진행에따른박물관유물및집기류등을임시보관소두개소로이전하기위한소장자료이전비5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97쪽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의실시설계용역결과를반영하여총사업비와면적,개관일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2024년예산액이기정예산액대비35억7,700만원증액되어총사업비를135억6,3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에따른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사항을검토한결과물가상승분을제외한총사업비는기정사업비대비23.8%인23억7,700만원증액된123억6,300만원으로재심사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해당사업은2022년부터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편성되고2023년인천시로지방이양되어인천시에서70%보조를받는사업으로증액사업비의70%인25억300만원은2024년인천시본예산액에편성요청하였으며나머지30%인10억7,300만원은구비로계상할계획입니다. 이상관광체육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있잖아요. 지금시비가1천만원이고구비2,550만원해서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갑자기왜이것을하죠? 한번도안했었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코로나19기간동안안하다가시에서올해하겠다고.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있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전에.

수진

장수진위원

몇년도부터했었던것이에요? 저는8대들어와서한번도했던적이없었던것같은데.

김종호위원장

‘17년이마지막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전에계속있었던...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것인원동원해야하잖아요. 동에서한걱정이시던데,주민분들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맞아요,동별50명.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사실아니,예전에주민자치체육대회인가뭐있었잖아요. 그때위원님들다회기때도갔었는데그때도각동에서,금요일같은경우에는직장다니시고다하시잖아요. 그래서활동하시고반나절이라도일하시는분들도많고그러신데동에서주민분들이50명씩동원해야한다고큰일났다고. 행사동원하는것이행사취지에맞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단응원단하고선수단구성을해야해서저희들이50명씩.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시민들을억지로너무끼워맞추는행사가아닌가. 행사도즐겁게참여하고내가원해야지가서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인데이것행사가급하게정해지면서주민들동원해야하고연차써야하고이런걱정한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사실아무튼그렇습니다. 주민들동원되는행사는사실지양해야하는데예전에도통장님들동원하고그랬던적있어서사실되게불만들이많으셨거든요 또통장님들회의여기가서하고그러나요? 문학경기장에와서출석체크한다고그러고. 나중에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자발적인참여를,너무동원에연연해하지마시고자발적으로참여해서정말체육좋아하시는분이즐길수있는행사를할수있게끔해주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유물들,이것은좀다른것이기는한데박물관유물중에자동차어디가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지하주차장에임시보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뭐덮어져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박물관수장고가어디있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수장고가박물관안에.

수진

장수진위원

안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수장고가상당히부족할것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현재증축하고하면더부족해서저희가증축할때수장고를조금더넓히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여기박문로터리희망의집에도수장고로활용한다고했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부만갖다놓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소장품이나유물들이잘보관되어야하잖아요. 습도나이런것되게중요하고어떤것보면우리가손으로도만지지도못하는것들있잖아요. 그런데수장고가이렇게준비되지않은채유물구입하고해서. 저는항상수장고가궁금했거든요. 그래서이것이수장고에대한것들박물관유물구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유물들이잘보존될수있는방법도해야하지않나싶어서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왜이렇게사업비가계속변경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심의과정을여러가지공원심의나문화재심의,경관심의를이런것을거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변경을하라하는부분들이있었어요. 외장재라든가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변경하라고해서이것이수도국산저쪽문화재가있어서문화재심의가조금심했고경관심의도좀심하게들어와서그런것을다변경하라고하는사항들이있었습니다. 그리고요즘에물가상승률에의한그런상승률폭도좀커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물가상승률은몇프로를차지하는것이에요? 이공사비에서증액되는부분의,변경금액에서물가상승률몇프로증감되는것으로보시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21년9월부터‘23년1월까지계산했을때12.93%로물가상승률이나왔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당초에처음에우리가사업예산세울때그때가언제였죠? 처음예산세울때가‘21년이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21년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21년도부터그러면‘23년까지인건비,물가상승률이12.9%라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비비같은것도없었어요? 예비비성격으로이렇게안됐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비비는없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공사비에이렇게예비비성격으로놔두는것이없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비비는없고차액률로하는... 입찰차액률.

수진

장수진위원

차액률이뭐얼마되겠나.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그러게그런것이없으니까이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아까앞에서도기획감사실할때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예산이이렇게계속비사업들하고해서정말중요한사업예산이계속증액되다보니까그러면증액되는것에대해서는시에서투자심사이런것통과안해도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시에서저희들이투자심사를받을때는사업에들어가는모든금액을다가지고투자심사를하는것이고요. 계속비조서라는계속비심의받을때는건설비랑시설비이런것만해당되는금액이에요. 그래서30%를넘지않아서저희들이다시안받아도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주차장증축비는얼마예요? 주차장신축하는데도예산많이증액된다고하지않았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104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104억원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에계획세웠던것이얼마였어요?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맨처음은86억원이었다가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처음계획했을때는80억원정도였다가저희가올해초에다시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그때102억원으로계상했고요. 지금다시설계비를뺀나머지는104억원으로저희가공영주차장이랑부설주차장분리하면서지금계상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24억원이증액되는것이네요. 맞나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예,처음계획...

수진

장수진위원

예,처음계획보다24억원. 이것도물가상승률때문에증액되는것이에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그것도있고감리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책임감리로변경되면서요율이좀변경되는것도있고요. 공영이랑부설이랑약간분리하면서거기에따르는시설들있잖아요. 주차차단기라든지이런것을넣으면서조금변경되는부분...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104억원들여서몇면만드는것이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처음계획은99면이고요.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모든공사에20,30억원씩막증액이되니까. 그리고지금물가상승률이런것에비해서어쨌든물가상승률은그나마이해가되겠는데공영주차장처음에계획할때그런것들이분리가안돼서80억원예산세우신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주차장같은경우도이것이하다보니공법이바뀌어야하는부분들이있어서공법을조금변경하다보니까좀증액됐고그리고장애인시설,장애인들이출입할수있게편하게하는시설들을갖추려고하다보니까그런공법들이더필요하게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에그런계획없이한다는것이참예산을너무,예산처음에세울때너무쉽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 담당부서에서도이것이지금적은예산도아니고80,90억원예산할때충분히저는그런문제는예측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것이정말이런중요한사업비에서는예산을이렇게계속증액시키는것에대해서는정말문제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의보다는걱정의말씀한번드려볼게요. 지금동구전체가보면동구청에서사업하는사업이굉장히많아요. 같은시기에여기공원,송림4동청사,저쪽에만석동해안산책로거기에복합건축물해서제가알기로는약7,8개되나봐요. 이것이우리관에서다수용할수있을지그것도걱정되네요. 그러니까잘하셔야해요. 이것지금제가볼때참걱정됩니다,진짜로. 시기가거의비슷하게맞거든요. 그것을누가관리하고누가감독할것인지. 잘지어서좋은동구가만들어져야하는데똑같이여기저기다같은비슷한시기에이렇게한다니까걱정이되네요. 좀잘하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만들어서예쁘게만드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하나만요. 아까장수진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관련해서어쨌든기존사업비보다지금증액되는것은30%가넘기는하잖아요. 아까물가인상반영분을빼면어쨌든시에분명하게이것이투자심사제외인지는공문형태로든뭐든정확하게확인하셔서처리하셔야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냥구두만으로확인하지마시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좀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세무과장김복섭입니다. 세무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안96쪽중간부분입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7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23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서우리구가5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교부된상사업비를세입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안137쪽입니다. 지방세부과사업중포상금입니다. 2023년도인천시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상수상에따른상사업비7천만원중3,700만원을포상금으로편성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등을위한국내연수를실시할계획이며자산취득비로700만원을계상하여노후화된PC등세무과전산장비를구입할계획입니다. 이상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복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것이죠? 과장님,매년우수기관선정아무튼애써주셔서감사하고요. 어쨌든10,11월중에계획중이시니까시찰도잘준비하셔서공무원분들사기진작위해서애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조항관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6페이지국고보조금으로먼저성립전예산으로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비로5,800만원계상하였으며송현근린공원지구지적재조사사업비로1,12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1천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송현근린공원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위탁수수료로1,089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하단전산개발비로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사업추진에따른예산으로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주관한지자체공간정보우수사업공모에응모하여선정된사업을추진하고자계상한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민원지적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그럼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페이지중단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3,150만원증액한51억9,963만5천원을계상하였고송현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3,19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8페이지상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으로성립전예산을포함하여5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계상하였고사회보험료지원으로795만2천원증액하여3,795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0페이지하단에서101페이지상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사업으로성립전을포함하여1,561만1천원증액한2,453만2천원을계상하였고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1,575만원을증액하여25억9,981만8천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노인일자리사업개발지원에599만8천원을증액하여1,309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송현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684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에2억6,353만6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을마치고세출예산은자체사업1천만원,매칭사업은5천만원이상증액또는감액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3페이지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송현시장버스킹공연을위해2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송현시장방문고객과시장상인들에게다양한볼거리및즐길거리를제공하여활력넘치는송현시장으로조성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193페이지하단에서194페이지상단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으로5억2,70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피해시안정적으로피해보상을받기위해상인들의화재공제보험가입비를지원한사업으로시비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194페이지하단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 2022년12월정부예산확정시해당사업국비가전액미반영되어시비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었으나2023년도인천시제1회추경에서도예산이미반영되어2023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비7,68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하단에서196페이지상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4개기관중동구노인복지관직영에따른기존민간보조사업예산을구직접집행예산과목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지난1회추경시5월부터9월까지의5개월분을반영하었고이번2회추경에나머지3개월분을추가하여편성하는사항으로이에따른기간제근로자보수등노인일자리참여자인건비2억1,342만원과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건비681만9천원을증액한총7억4,074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하단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구직접수행으로예산편성한사항과보조금변경내시사항을반영으로총1억6,440만2천원을감액하여96억7,561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및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691만9천원을신규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으로2억9,706만4천원을증액한5억2,917만6천원계상하였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9,476만2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로예산서2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2억6,354만7천원증액된4억9,565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월금을국고반환하고자2억4,519만8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추경예산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송현시장버스킹공연증액하셨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현대시장버스킹공연하면서송현시장에서도.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현대시장에서버스킹하는것이총10회에걸쳐서하고있는데요. 현대시장화재때문에현대시장상인들을돕고자하는취지로잘진행됐는데송현시장쪽에서도현대시장이진행된만큼이쪽도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런공연같은것을준비해줬으면하는사항으로좀불가피하게원래본예산에반영해야하는데추경에좀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회진행하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최대한지금위원님자료에는2회로되어있을것같은데요. 최대한넓혀서버스킹공연에맞게끔효과적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2천만원이면몇회정도진행할수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최소한3회에서4회이상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회이상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현대시장버스킹공연을제가보지는못했는데기사로만접했었거든요. 다음공연이언제잡혀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다음공연이다음주에잡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음주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무슨요일이에요? 저희초대좀한번해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4회잡으면그래도금액이꽤크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이저희들이버스킹공연이라는것이원래거리에서하는공연들을흔히말하는데요. 일정부분이것준비하는데있어서아마송현시장시장상인회요구를좀받아들였는데저희들이하여튼공연을알차게하기위해서는조금더예산낭비되는부분이없도록잘저희들이다시한번고민해보고실시하는데있어서예산낭비않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송현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은송현시장에는원래화재알림시설이없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현대시장은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현대시장은설치됐고요. 이번에저희들이공모사업에선정돼서6월27일에최고로결정이났습니다. 그래서통보돼서이번에추경예산에반영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기계가상당히예민하던데.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오작동을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시장에가서있을때도막오작동을해서하는데원래이렇게센서가예민한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이또누전이나가끔가다가지난번도현대시장공사하다가전기가차단되는경우도발생되고그렇더라고요. 구청에있는화재경보시설도가끔가다가많이울리는것처럼센서가작용하다보니까민감하게될수있는부분이조금있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94쪽하단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구자체사업으로는할수없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거의친환경농산물부분은거의기존에국·시비매칭사업으로했던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체사업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미처생각하지못했습니다. 사실상이부분은저희들이어떤요구사항들뭐냐하면주민들의어떠한요구사항들이적극적인것들이얼마나되는지제가부서장되고아직정확하게파악을못해서그것까지는제가말씀못드리겠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어쨌든임산부들을위해서과일바구니주는것인가요? 아무튼친환경농산물,포인트로해서몰에서사는것인가? 그랬던것같은데. 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저희들이해서임산부들한테친환경농산물배달하는서비스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저는국·시비가내년에도그럼내려오지는않을것같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아마예산이작년까지그랬습니다. 올해했다는얘기는정부에서아마지금긴축재정으로예산이부족해서이부분도조금세우기가어렵지않은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자체사업으로좀하셔도될것같아요. 이것검토한번해봐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사업올라와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하면일자리하실만한분들이계실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이일자리부분은이제중증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들에대한부분인데이것이지금자폐관련,하여튼장애인중에조금되게중증장애인이다보니까사실일자리확보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기존에한번정부쪽에서예산을많이편성하려고그런적이있었는데아마지자체쪽에서일자리만드는것이쉽지않은부분이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이번에예산이국·시비해서추가로내려왔는데어쨌든간에이런장애인관련된저는아주좋은일자리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또이것이우리가한다고되는것이아니라지역에있는여건들내지는다양한중간지점들과맞물려서이루어지는상황이라하여튼저희들도이런좋은일자리들은적극적으로만들어내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렇게중증장애인들을위해서일자리를만드는것자체도취지도너무좋고한데참여자분이이제여덟분참여하는데이분들의보조인력이필요하지않을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예산상에보조인력으로전담인력이한명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덟명추가로,예산이편성된여덟명플러스전담인력으로보조로그분들을잘케어할수있는전담인력이한명이또배정...

수진

장수진위원

한분가지고가능하실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이부분은어떠냐하면지침이있습니다. 저희들이마구들이는것이아니라기본으로몇명당이렇게전담인력을하게있는지침에따라서진행하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생각으로는좀더많아서아마이런것들은중증장애인에대한부분을좀더전담인력이필요하다는그런생각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만약에전담인력을보충해야하면전담인력을보충해서라도이분들이다일자리원하는분들,희망하는분들해서일자리가진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노인일자리이것예산에는없는내용이기는한데요. 노인일자리가어쨌든되게많이지금어르신들이하고계시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노인일자리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주소이전해서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있다고하더라고요. 말씀들어보셨을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들은항상일자리하는부분에충분히있을수있는가능성이있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가능성은있는데어쨌든우리동구주민우선으로해야하는것이맞는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주소이전해서하시는분들은사실위법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에대해서철저히관리,감독을통해서주소이전해서그분이만약에했다면거주하고있는지요새는통장님들오셔서그것확인하는데사실쉽지는않겠지만타구에사시는분들이동구노인일자리에참여하면안되는것이니까이것은내년에모집할때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일단첫번째는천천히얘기해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천히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천천히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제재래시장활성화관련해서버스킹공연을하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이것은재래시장활성화를하려면시장을보여줘야하는데시장부근에서그냥버스킹공연하고마는늘그런형태의버스킹이잖아요. 그래서저희도TV에보면개그맨들이와서시장보여주고막이러잖아요,찾아다니면서. 이런식으로이버스킹공연형태를좀시장구석구석을찾아다니면서홍보를할수있는이런방식의공연형태를해보면어떨까이런제안을하고이런형태로하면그냥또주민들모여서노래하고가수하고이것으로그냥끝나거든요. 그리고추첨하고. 이것이아니라진짜재래시장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면시장안을보여줄수있는그런형태로해주셨으면좋겠다이제안하나하고요. 그다음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해서공익형이20명늘어났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환경지킴이등43개사업이라그랬는데어느부분에서20명이늘어난것이에요? 아니면또다른일자리가늘어난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일자리에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43개안에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사람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사람만늘어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늘어난것이에요? 아니면기존에있는어떤한사업에만늘어난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있던사업중에한분야중에서추가로늘어날계획이있다는말씀입,43개사업중에1개분야로해서그쪽에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하는분야쪽에서인력을모집해서할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늘어나는데는늘어나고늘어나지않는데는안늘어나고해봐야43개면20명이면한명도안늘어나겠네요. 약20개밖에안되겠네. 그런것아니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사업을갖다전부다하기에는좀그렇고요. 약3,4개정도사업에서그중에서좀효과있고할수있는그런식으로해서약3,4명정도이런식으로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상,계획하고있는것이그럼어떤일자리예요? 공익형.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스쿨존하고환경지킴이활동관련된그런사업분야가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그런것들도좀하고싶어했었던사람들이있는데못했던분들계실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증원되는데홍보는빠르게하셔주셔야할것같다. 그다음에또하나는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인데사실이개로만족사업장비구입및홍보이렇게해서해서비품구입비가있어요. 촬영용조명,접이식테이블및의자이것이있는데진공포장기는제가이해가가는데촬영용조명,접이식테이블및의자이것은뭘홍보하기위해서촬영을하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아니고시설을얘기하는것입니다. 시설예를들어서지금동구람이시니어카페에있는기존에있었던카페에있는환경들을조명이나기타이런인테리어있는그런것들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고요. 추가적으로거기에사용하는비품들아까커피머신같은것이런것들도오래된것들있으면그런것도두대새롭게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지금따로분리해놔서제가물어보는것이에요. 개로만족사업이랑시니어동구람이랑분리해놔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지금잘못답변했는데요. 지금개로만족같은경우는기존에사업을하기위한,지금개로만족사업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그사업을더확장하기위한그런것에대한비품들을좀더추가해서잘하고자하는그런것들에대한것들을시설개선하는사항이고요. 시니어카페관련된동구람이같은경우는카페에있는환경들그래서커피머신이나아니면이런싱크대,다양한이런것들,인테리어기능들을새롭게교체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95쪽이요. 아까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사업은성립전으로지금한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아직준비중입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성립전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사업된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진행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성립전으로. 새롭게생긴사업이아니라기존에사업비가있었는데요. 이런것들이예산이추가로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추가됐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추가해서내려오다보니까성립전으로해서일자리저희가예산내려온만큼반납없도록하기위해서성립전으로진행되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지금뭐냐하면시에서내려왔다해서우리구비를또계상해서하잖아요. 그런데이것이이월사업은안되잖아요. 그렇죠? 이월은안돼죠. 그래서이것을소진을해야하는데소진할수있느냐. 그러니까지금거의끝날때10월됐는데,9월돼서이제10월로넘어가는데거의마무리지을시기에내려왔다면소진을못하고그냥괜히구비만올렸다가그냥또반납하고하잖아요. 그렇게는안되겠죠? 이것다소진되겠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일단은최대한아까중증장애인관련된것들은사실일자리가만들기어려운부분인데하여튼제가최대한노력해서예산을최대한소화하는쪽으로노력하도록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이것이이월이안되고반납해야하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부분에서이것은어떻게해서라도발굴해서소진하게끔했으면합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안내이렇게보면공익형이뭐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공적인목적을가진사업들을공익형이라는표현을씁니다. 예를들어서사업분류로보면생활근린,생활지원이라고공무원이체육시설갖다환경미화하거나아니면교통안전지킴이같이이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노인일자리일하는그연령은어떻게됩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만65세이상어르신들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아닌분들노인일자리가있어요. 그렇죠,있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대답없음)

영복

이영복위원

있습니다. 팀장님이끄덕거리는데있을것입니다. 그런데그것이60세에서65세미만그렇게있죠? 그렇게있는데사실이것은좀말씀드리기가저기한데뭐냐하면새마을금고,신협에서근무하시잖아요. 그것이맞지가않,그저기를더찾아서노인일자리를더많이해드려야하는데그분들이사실은새마을금고나신협에서자체,거기는돈장사하는거기아닙니까? 그러면자기들이필요하다면써야하는데굳이우리구비를들여서해야하는지그지원을해야하는지나는좀의아스러워서. 저는신협이나새마을금고에서그렇게운영하는지알았어요. 그런데알고봤더니노인일자리에서이렇게한다고하는데사실노인일자리저기를비용을대주고하는데노인들을이렇게해야하는데60세에서65세미만으로거기에일하시더라고요. 그것어떻게생각해요? 그런데타구를좀알아봤어요. 한지자체하나도없습니다. 우리동구만합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런부분좀이해해주셔야하는것이뭐냐하면사실상노인일자리사업은어떻게보면저희가효율성이라는이름으로하게되면사실상그개념에맞추면일자리가많지는않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일종의정부시책으로서나이가많으신어르신들의일정부분생활소득을공짜로줄수는없고그나마어떤노동이라는대가로써주려고만들어진제도로이해해주시면아까말씀하신대로그것이과연민간의영역에이익주는것이아니냐로충분히생각할수있는데요. 좀그런부분도있지만그래도거기의어떤일자리에서조금할수있는역량이있다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도새롭게노인일자리사업을만들어가려고그래서그런식으로만들었다는,진행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약간이것이선심성행정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면서말씀드리고싶고요. 사실그래요. 어르신들이움직이고일하시면서간접적으로이익보는것이더많을것입니다. 왜그러냐면움직이고이러면운동이되잖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그렇게간접적인이익이지금나가는돈보다더많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면서그래서이렇게어르신들을위한사업이되어야하는데또아닌것도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려보고싶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공감드리고요. 저희들도어떠한다양한좋은사업을저도같이담당팀장하고직원들하고해서조금더만족스러운좋은양질의일자리사업을좀더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사실욕구가많아요. 그래서나일해야하는데안시켜줘이런말씀을많이하시는데지금이렇게좀더만들고발굴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좀약자들이많이참여하게끔. 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더할게요. 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해서이것이지금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하는사업인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수행직무가올해수행직무해서문화예술활동해서서예부분인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참여자여덟명이여기에서서예활동을해서이것을가지고뭔가수익을창출하거나이러나요? 잘모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사실상이것은수익창출보다장애인한테아까똑같은노인일자리사업처럼장애인이가만히있는것보다장애인들한테어떤일자리,밖에사회에나와서장애인도이렇게일자리제공을통해서자존감도높이고또장애인이우리사회가많이일하는자료보면자연스럽게인식을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과거에보면장애인이나이런저기들이숨어진상태로있는상태다보니까저도이런것들도그런일환으로일자리사업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뭐라고하는것이아니라그러면올해수행직무가서예활동이면이것이이제매년바뀔수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예,조정을가서아까이영복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것들이만약에사업내용들이조금문제가있다고그러면더좋은영역부분이있으면발굴해서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여기전담인력도일자리창출인것인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전담인력이뭐냐하면그사람들을도와주는것입니다. 그렇게일자리보조해서그사람들여덟명에대해서전담인력이그사람들일자리하게끔하는,옆에서케어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전담인력의역할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비장애인?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런것들은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의직원들이동호회활동이라든지그룹활동이라든지이렇게해서하는것이아니라따로그냥전담해서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기존에있는직원들은또직원나름대로할일이정해진것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새로운데는따로관리할수있는또그리고중증장애인이다보니까사고위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모두감안해서전담인력이사업비안에포함돼서진행하는사업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수행직무로선정되려면어떻게해야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이부분은만18세이상중증장애인이고요. 뇌병변장애인이거나아니면자폐성향이있는장애인이일단거기참여할수있는대상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몇명정도가돼야이런것을할수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예산증액되기이전에는네명을대상으로하고있었고요. 추가로이번에추가예산으로국·시비통해내려오면서여덟명예산...

재실

윤재실위원

최소몇명이상돼야그러니까내년에혹시장애인인식개선활동을한다든지그러면그런활동을할수있는중증장애인들이몇명정도모여야이것이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으로가능하냐제가이것을물어보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일단은...

재실

윤재실위원

한명이라도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산이배정되면그것은저희들이각구간에지자체별로국·시비가배정되기때문에그것의금액에맞춰서올해같은경우도처음에는약네명정도예상해서배정돼있다가추가로다른사업들이조정되면서남아있던예산을지금이제국·시비가좀내려온상황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동구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신청하면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서모집공고를내서.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해달라,이런사람들이모여서이런활동을할것이다그러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모집을...

재실

윤재실위원

맞춤형일자리지원해줘라이렇게하면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에다가그있는장애인거기서모집공고를내서신청을하면신청해서그사람의적격여부도다양한기준에의해서선정해서그러면진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쭐게요. 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인데요. 이것이지원대상은그렇고요. 근로시간이주14시간이내,일5시간이내거든요,월56시간이고요. 급여조건했을때이것이어떻게되는것이에요? 시간당으로따진다면얼마정도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시간당으로지금하면월56시간정도근무하게끔돼있는데요. 월약54만원정도받으시는것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전담인력한명에대해서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전담인력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223만원정도가되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전담인력은금액이조금250만원정도되고요. 일반참여하는장애인같은경우는월53만8,720원정도지금예산이돼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전담인력한사람에대한어떤채용조건이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떤자격이있어야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가미처죄송한데숙지를다못했고요. 그부분은아마...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 그런데이것급여수준이너무센것아닌가요? 어떤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이런전담인력같은경우는거의사회복지사는기본으로갖고있어야할것같고요. 그러다보니까기본적인인천시생활임금이거의250만원대인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이런자격증갖고있는이런분들의보통일반임금이약250만원정도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제근무시간이56시간이내인데그것을따져봤을때는시간당약13만원정도꼴되는것인데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세부적인사항은위원님말씀대로자격기준이나금액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자료로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것예산밖이기는한데장애인일자리가있잖아요. 장애인일자리가경쟁률이상당히치열하잖아요. 근데이장애인일자리도참여시는분들말씀들어보면경쟁률이일단너무치열해서문이너무좁다. 그리고장애인일자리로공익형일자리를또만들어볼수는없을까요? 그러니까우리가장애인일자리가지금다5일근무하시나? 정확히저도모르겠는데어쨌든지금우리가공익형일자리로해서어르신들27만원받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금액이...

수진

장수진위원

노인일자리에서공익형일자리요. 그러니까노인일자리에서공익형일자리에장애인분들도참여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

수진

장수진위원

희망하시는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 공익형으로참여하고싶은장애인분들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것이죠? 짧게만요. 과장님,52페이지요.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국비70%에시비,구비15%씩매칭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국비70,시비15,구비15이렇게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여기수정이나중에좀. 시비,구비30,30으로돼있어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옆에화재공제가입사업이요. 이것이지금올12월까지이예산을사용하지못하면불용이됩니까이월이됩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이월되는것으로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주어진예산부분이일단... 그부분도제가일단상식으로말씀드렸는데확인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이것이좀궁금하니까한번확인해보신다음에추후에라도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101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세부세입내역으로는침수방지시설설치1,500만원,풍수해보험지원사업100만원,겨울철제설작업용장비지원62만5천원,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3천만원,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1천만원으로총5,662만5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672만5천원이증액된41억4,676만3천원입니다. 먼저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입니다. 지난7월집중호우로인한일시대피자지원을위한시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중단재난종합상황실냉난방기구입및설치입니다. 폭염및태풍등연일이어지는대책회의등의원활한운영과앞으로있을동절기대책등신속한재난상황대응을위해본관4층재난종합상황실에냉난방기를구입하는사항으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안심귀갓길(통학로)보수입니다. 2018년설치이후기간경과에따른노면의도장상태훼손으로민원및불법주정차가발생함에따라전체안심귀갓길중일부구간인만석초등학교,송현초등학교통학로의어린이보호구역을보수하는것으로2,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상단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독거노인및쪽방주민등취약계층에폭염예방물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보조금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전보안관운영및활동실비입니다. 올해7월「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를제정하고주민들로구성된안전보안관위촉및발대식을개최하였으며이에따른운영비및활동실비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페이지하단겨울철제설작업용장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겨울철제설작업용장비지원사업시비보조금으로6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안심귀갓길통학로보수는어떤것을보수할예정이세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만석초등학교후문쪽에서송현초등학교정문까지여성,아동안심귀갓길노면에표시해서안심하게귀가할수있게끔그렇게노면에했는데요. 이것이2018년도에설치하다보니까노면상태노후되고그래서그리고또지금안심귀갓길흰색으로되어있다보니까불법주정차들이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학교주변100m구간을새롭게노면정리를해서황색선으로해서그런불법주정차하는것도예방하고그러려고지금추가경정예산에올린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안심귀갓길에대해서쭉몇년동안살펴봤거든요. 그런데안심귀갓길을처음에만들어놓고나서부터도안심주차길이되었다는사실에제가경악을금치못하는데요. 그런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민원을한번도제기하지않은이유가있어요. 그이유는충분한주차공간이주민들에게제공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었다는생각은제가하고있었기때문에민원제기를한번도안했는데요. 만약에당초취지에맞게여성이나아동안심귀갓길을그렇게만들어놓고정말안심할수있는귀가를할수있는길로활용될수있었다면제가오늘이런질문을안할것인데실제적으로그렇게활용되지못하고있었는데여기에또보수를하겠다고예산을지금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일부구간만,지금600m정도거리가되는데요. 일단학교주변으로해서일부구간만그렇게정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전체구간이지금하려다보니까화수-화평재개발구역하고포함되어있어서그래서학교인근으로해서좀잘라서그렇게학교주변으로만일단일차적으로정비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어차피보수해놓고어차피주차할것인데뭐어떻게하실것이에요? 밤에주차단속하실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래서이제흰색선으로되어있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가아니고예산이올라왔는데이예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다보니까드리는것인데저는이것이박자가안맞는다고봐요. 첫번째,아까말씀드렸듯이안심귀갓길을만들어놓고예산을엄청나게쏟아부어놓고단한번도제대로안심귀갓길을할수있게끔만들어주지못했다는것. 그리고시간이몇년이흘러서노면상태가훼손됐으니까또역시보수를하겠다는것. 이모든것이맞아떨어지지가않는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예산을여기에뭐하러투자를하실것인지저는이해가안가요. 그냥내버려뒀다가나중에안심귀갓길의활용도가없어지면그냥도로면도색을아스콘까시고하는것이낫지않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 저도이제현장을나가서봤는데요. 사실지금동구가원도심지역이다보니까주차할수있는공간이사실열악한부분이있는데또안심귀갓길에다주차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도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공감하는데요. 저희도그래서일차적으로학교주변부분만이라도그부분을주차도못하게할수있는,그렇게황색...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래서제가다시말씀드리잖아요. 안심귀갓길은낮에주로이용하는것이아니라밤에이용할때안심하고귀가할수있게끔라인을만들어놓고라인에도색을해놓고라인에LED등을바닥에촘촘히박아서걷기편하고좋게안심하고걸을수있게끔만들어놓은길인데요. 그길에늘항상밤중에는차가다주차되어있어요. 그길을따라서걸을수있는사람이없어요. 차를막뛰어넘어서걸어야돼요,허들경기도아니고. 그런상태로몇년동안그렇게운영해놓으시면서그것에대해서고민도안하셨으면서물론과장님에대한얘기는아니에요. 이사업을진행했던과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이에요. 그렇게해놓고서지금노후됐으니까보수한다는것도맞지않는다는얘기예요. 거기에왜돈을들이느냐이것이죠. 다음주에이것공사하게되면화도진TV에나올것같은데요,아마도. 이것은말이안되는얘기예요,진짜이것은.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반대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데이것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반대적인얘기를하기는좀그런데. (○최훈위원의석에서&–하세요,괜찮아요.) 이것을요구하는곳도있어요. 어디냐하면현대극장뒤쪽에안심귀갓길그것을좀달아달라고요구한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좀원하고그러거든요. 그런데지금그렇게얘기하시니까좀,그런데그것에대해서다른데추가로설치할곳은없느냐이렇게물어보려고했더니반대적으로말씀하시니까또. 더해도될까요,질문.

김종호위원장

예,더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거기서끝내고. 침수방지시설지금성립전경비로해서만석아파트거기지하주차장내려가는데한쪽만했더라고요. 반대쪽은못봐서그런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6개의주차장입구가있어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다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6개완료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확인을해봤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들어가는입구보면캐노피있고그앞쪽에들어가는입구양쪽에이렇게차수판을설치했는데요. 이사업은...

영복

이영복위원

뭐이상은없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작년도에포항지하주차장침수로그런재난사항이있었어서그래서저희도조금저지대에있는만석비치아파트6개지하주차장출입구에설치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그것을설치하고확인은해보셨나해서.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다관리소에서관리하게끔그렇게또다인계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마지막205페이지보면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이렇게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먼저1차본예산에900만원이계상됐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이것썼어요,다? 아니,그래서여기지금보면800만원을더계상했는데이것이1,700만원을갖고여기를하겠다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800만원갖고화도진민방위비상급수시설노후된도장상태라든지수중펌프교체하는사업을하려고하는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900만원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당초900만원은민방위교육장일부시설교체한것이있었고요. 그다음에동산고등학교거기도정부비상급수시설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있습니다. 거기는음식용까지돼요. 식수로도된다고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도장상태하고출입문이철문이어서거기에또생활용수로학교에서쓰는데그런어려움이있다고해서문교체하고도장철제로외관교체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00만원은다소진했네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800만원은어디야,화도진공원거기에...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화도진공원비상급수시설그쪽에보수하려고계상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다될수있어요? 뭐시기적으로또급하니까요. 빨리해서해야될것같은데.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펌프교체하는것하고외관도장하는것.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꼭지는달아줄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5개가있는데요. 일단거기저희도일부쓸수있게끔그렇게지금조치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저는그래요. 거기우리공직자쪽으로들어보면거기를이용하고그러면별사람이와도다그런다고그러는데아니,노숙자와서얼굴깨끗이씻으면보기도좋잖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것은공공시설을이용하게끔만들어야지그것을꼭지다빼서쓰지도못하게만드는것은좀맞지가않다고봐요,저는. 그래서이것은꼭지다달아서이용할수있게끔합시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렇게들쓰게끔해야지무슨여기관련된것은아니지만북광장도다벤치치고하다보니까버스정류장그분들이거기에앉아서버스정류장이용하는분들,승객들은거기서계세요. 가보셨나요? 거기서장기두고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도안심귀갓길(통학로)보수이것에대해서이제얘기를하려고했는데최훈위원님께서먼저하셔서이야기를조금만덧붙여서하면사실이것안심귀갓길맨처음에될때는여성이거기붙었었어요,바닥에. 그런데어느순간여성자가지워졌어. 그러면서이제안심귀갓길이렇게해놨거든요. 그런데제가여성이니까여성입장에서밤길다닐때LED불이있잖아요. 굉장히도움이돼요. 그리고사실그라인에거기에맞춰서주차선인지알고거기에주차를하는것도맞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주차가되어있지만그밑에서불빛이이렇게보이잖아요. 그것보고골목길갈때조금마음이안심돼서따라가게되더라고요. 그리고특히나여기보니까화수1·화평동여기언덕이나살짝우범지역같은데는진짜걸어다니기가무서워요. 그래서저는촘촘하게박힌얘네들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그런점검도좀해주시고다시거기에이왕이면여성자도써주시고뭐이렇게해서여성안심귀갓길인지,귀갓길인지이길에대한정체성이확드러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저는그것이있어서골목길갈때도움이되더라고요. 그리고이것이여성입장에서보는시각과남성입장에서보는시각이좀다른것같아요. 남성입장에서보면골목길가는것이뭐가무섭겠어그러니까이제주차하는것이먼저보이는것이고저같은경우에는주차가되었지만그래도그불빛이있어서참다행이다하고쫓아가거든요. 이것이심리적으로그런것이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부분제가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여쭤보는것인데요. 203페이지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성립전으로1천만원이나갔는데이것이뭔지를모르겠어요. 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 제기억으로는동구에재해가있었던적이있었나. 본질을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여쭤보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302페이지말씀하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아니요,203페이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이요?

오수연위원

예.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호우나태풍이런것있을때이주나대피를하셔야되잖아요. 그랬을때저희가민간숙박시설에8만원,지인집이라든지이런데갔을때는하루에2만원그리고식비는8천원이렇게지원해주는,그리고재해구호물품이라든지이런것을지원해주는비용으로예비비성으로세워놓는예산인데요. 올해같은경우도저희가6호태풍카눈때만석괭이부리마을거기좀위험한노후주택이있어서거기여섯분태풍이있을때는좀대피를하려고했는데여기저희가보통IMT모텔그쪽으로대피하게끔그렇게안내했는데쪽방상담소그쪽에서거기분하고같이밤을지새겠다고하셔서그리고또거기서식사도제공하셔서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예비비성으로어떤만약의재난사항에대비해서대피할수있게끔그런이재민이생겼을때지원하려고세워놓는예산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쪽방촌방금말씀하셨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쪽에그러면이런태풍이있을때이주를해야될만큼의주거시설이그렇게되어있나요,혹시?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때는저희가괭이부리마을경로당하고아무래도거기괭이부리마을주민같은경우그쪽방상담사하시는분들이자주가서상담도하고하다보니까그분들이거기서하룻밤을지새고가겠다고해서그쪽에상담하시는분하고밤에이렇게지샌것으로.

오수연위원

아니요,제얘기는그분들이거주하는그거주지가태풍이왔을때그렇게위험한상황이될수있는곳에서거주를하고있는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괭이부리마을거기에하나노후주택이있었어서요. 그래서좀약간바람에날릴수도있고그래서그인근에계신분,그러니까빈공가였었습니다. 인근의약여섯집정도그분들그쪽으로그러면대피하느냐고태풍지나간다음에다시귀가할수있게끔그렇게안내한사항이있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집이굉장히허술하고태풍이오면위험할수도있는상황이네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래서태풍이지나간다음에건축과하고그건물은철거를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랬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분들은어디로가셨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원래는거기공가였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공가였는데그분들이와서거주를했던것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아니요,그옆에사셨던분들을그건물로인해서피해를입으실까봐.

오수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윤석입니다. 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1페이지중간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배수펌프해체점검과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수배전반교체공사에각각시비4억원씩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2023년시민참여인천리빙랩공모사업에시비5천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2023년시민참여인천리빙랩공모사업입니다. 전액시비로연구용역비2,200만원,전산개발비2,200만원,사무관리비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도로파손문제에대해9월부터12월까지민·관·학이함께리빙랩회의를진행하여도로및거리상황공용플랫폼프로토타입을제작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도로열선설치사업입니다. 전액시비로시설비7억9,640만원,시설부대비36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동절기강설대비관내급경사도로에자동제설장치인열선을설치하여강설시신속한제설을통해미끄럼등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 9월공법선정위원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10월공사를착공하여11월에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0페이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배수펌프해체점검입니다. 전액시비로시설비4억원을계상하였으며빗물펌프장구관의배수펌프5대를점검보수함으로써방재시설로의기능을유지하고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한사업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으로9월에공사발주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수배전반교체공사입니다. 전액시비로시설비4억원을계상하였으며빗물펌프장의노후화된고압수배전반16면을교체함으로써재난방지시설로의기능을향상시키고저지대침수방지등재해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10월준공예정으로10월에공사발주및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송림지하보도출입구캐노피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는송림지하보도출입구캐노피시설물6개소를교체정비하여출입구를이용하는주민들이눈,비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따라서동구중심지인송림오거리의지하보도출입구에설치하는캐노피에대하여시야확보가양호하고수려한디자인으로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수도권지역설치사례를조사,검토한후사업계획을변경하여사업예산2억6천만원증액한총5억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윤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수도국산솔빛로,새천년로70번길도로열선설치를하실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솔빛로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과그리고주차장관련증축으로인해서열선이파손될경우에는책임소재에대한부분이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를좀달라고그랬는데아직까지자료를안주셨네요. 주셨나요,혹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은별도로저희가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면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주차장공사와관련해서저희열선설치구간이겹쳐지는부분그것은이번공사내역에서제외시키고그입구까지만저희가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하시면될것같은데요. 어쨌든간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주차장공사로인해서차량이출입할때는약25t정도의트럭이출입한단말이에요. 일반적인승용차라든지화물차가다니는정도의규모의압력과압박하고는다른개념이거든요. 그리고공사로인해서출입할때는빈도수가상당히높거든요. 이런것에대한고민을충분히해봤는지도제가한번확인해달라고했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를들면공사구간에는겹치지는않지만공사용차량이열선을시공한구간을다닐경우에는파손될수있다는제가우려를말씀드리고있는데그우려를무시하고또어떤대응책을파악하지않고공사를감행한다면그책임분명히지셔야됩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진짜예요. 그리고두번째는요. 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에대한것인데요. 지금송림지하보도를들어가는캐노피,아뜨렛길들어가는입구캐노피를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지금송림로터리에아뜨렛길공사를하고거기노유자분들의접근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엘리베이터를설치했는데그엘리베이터가전에한공사업체의부도로인해서현재유치권이행사되고있단말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유치권이행사된다는그개념은그엘리베이터는10년,20년,30년동안사용할수없다는얘기나똑같거든요. 왜냐하면우리구에서그유치권이행사되는채권금액1억5천만원정도를해줄수있는방법은없기때문에하면배임이된다매요,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고개끄덕임)

최훈

최훈위원

그런상태라고보면구에서는그1억5천만원을해줘서유치권을해소시킬수가없는데그러면거기그엘리베이터에대해서지속적으로유치권이행사되고포장이쳐져있고조금있으면포장위에빨갛게파랗게글씨막써댈테고시간지나면그포장이낡아서말갈기처럼막날리고그럴텐데지금기존의캐노피면3억원이면할수있는것을갖다가2억5천만원을추가해서수려한미관으로해서이태원에하고있는멋진디자인을베껴와서한다고한들이것이과연송림동에서멋이있을지저는예산낭비사례가아닐까싶은생각이드는것인데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것해야된다면어떤설명을할수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은요. 일단지하보도를이용하는주민들이그출입구를통해서내려가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그캐노피가기존의캐노피는2006년1월에설치된것으로지금많이부식되고노후화됐기때문에거기주변상인회에서도한번교체를건의한그런적이있습니다. 그래서시비를확보해서저희가지금아니,구비로통해서지금하는것인데그런필요성은있는것같고요. 지금말씀하신유치권관련해서는저희가법률자문을한번받아볼예정으로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공사비를못받은것으로인해서유치권이형성된것인데이쪽출입구쪽하고도연관이있는것인지,영향을미치는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법률자문을받고서그러고서사업시행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생각하는부분은요. 지금말씀하셨듯이캐노피를설치한지가오래됐고노후화됐고그리고또보수가필요한부분이고해서새로교체시공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교체시공을하면서거기주변여건이당장유치권으로인해서미려하게변화될수있는부분이아닌데가장수려한디자인을갖다가시공하면서굳이2억6천만원이라는예산증액을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좋죠,당연히. 필요하고오래됐고노후되고또새고하면해야죠. 해야되는부분과가장수려한디자인으로해야되는부분으로인해서예산을50%정도를더증액하는것,50%가아니죠. 100%증액이죠. 증액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기가힘들다는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확실한답변을못해주시니까제가안타깝기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먼저이렇게말씀드리니죄송한데요. 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이어서하려고바로제가받았어요. 지금아뜨렛길캐노피하는것있잖아요. 본예산도아니고1차추가경정예산에3천만원을계상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3억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3억원.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2억2천만원을더추가로하는데또거기지금주변의환경이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가솔직히미완성이돼서그냥그렇게있는데그것이사실뭐라고그럴까양복입고워커신는그런식이될것같아요,그렇죠? 그래서제가볼때이것은조금이따가그것이다만들어지면서같이어울려서하는것이맞지않을까해요. 왜냐하면그렇게거기는깨끗하게해놓고그렇게한다면지역주민들한테민원이또야기될수있을것같은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가판단하기로는지금2억6천만원을증액하는사유는당초교체안이약1m정도의콘크리트높이로지면에서부터올라옵니다. 그위에이제캐노피가설치되는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상점하고의이것시야가차단되고요. 그리고이프레임이라고그러죠,캐노피뼈대. 그것도굵다보니까아무래도상점하고시야는많이가리게됩니다. 이제그런단점그것이용역하면서초기에나타나서그러면시야를,안전에도중요하고그것을따져야하니까시야를이제확보하기위해서그러면어떤형태의캐노피가가장적합한지를저희가수도권사례를설치된것약30여개를조사한것입니다. 그래서종합적으로또그송림오거리라는자리가동구에서제일중심지이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얼굴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부분도또배제할수없는부분이고그러니까여러가지상황을다종합적으로해서지면으로부터기단이최대한낮고,약50cm정도로. 그러면이제상점은다보이죠. 그리고서나머지는강화유리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예,무슨예쁘게만들고다좋은데요. 저는그래요. 이것을본예산도아니고1차추가경정예산에3억원을올렸다가또2억6천만원을추가경정예산에다시또재차올리는그것도그렇고이것을해서좀시간여유를갖고하는것이어떨까하는것이에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리고지금유치권행사도하고그런부분에서조금주변환경이랑맞지가않는다는소리죠. 그래서만약거기캐노피깨끗하게해놓으면어떤분들이역민원이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에꼭필요합니까? 이것해야됩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오히려주변환경을더개선하고그런측면과도시미관에...

영복

이영복위원

개선이될까요? 거기지금보면엘리베이터도포장채워놓고유치권행사한다고현수막달아놓고이렇게했는데거기옆에바로또캐노피공사하는것도그렇고여기건설과에서저기도있죠? 뭐야,덱공사도하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도시정비과인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거기또그렇게한답니다. 그런것들이지금이여건상같이안맞는거야. 같이일을하면서이것이어우러져서해줘야되는데이것따로저것따로막이렇게하다보니까그래서제가볼때는문제가다많이야기될것같아요. 이상이고요. 또열선은지금100m정도되면몇억원이들어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미터당사업비가200만원으로그렇게지금추정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0m면2억원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양방향기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2억원이면사실비용대비해서우리그것굉장히큰효과를볼것같아요. 왜,우리지역이높은고바위가많이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은지금사실내년도예산에다이렇게해서전반적으로다해줬으면좋겠어요. 우리돈도있다고하니까그래서이열선은이렇게해서사고안나게끔하는것도어떻게보면잘하는것이에요,우리관에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열선은주로급경사지에많이설치합니다. 제설차량이진입하기어려운힘든이런곳에많이열선을해서그것을데워서녹이는이런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의원님들이외국가는것을나쁘게보면안돼요. 약10여년전에일본비교시찰을갔다왔거든요. 거기는어떻게했느냐하면그냥일반도로있죠? 거기에도열선이깔려있어요. 그러니까눈이오면그것이저절로녹여져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되고그런것들을볼때이것꿈같았어요. 그런데우리도보면이제고바위에한다고하는데사실진짜다른것선심성행정을하지말고이런것들은지역주민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내년도에는이런열선까는것도한번고민좀했으면합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시민참여인천리빙랩이요. 그러면저희가전산개발비에서플랫폼을구축하는것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리빙랩이용어가좀생소한데요. 무슨기술또는사회혁신을목표로고안된현장중심의문제해결방법론이라는좀어려운해석인데예를들어서설명드리면저희건설과같은경우는도로,비오고나면포트홀이많이생기거든요. 발생위치라든가시간대그런데이터를이리빙랩이라는이런프로그램에축적을시키는것이거든요,이것이요. 주민신고에의해서들어온것그러면송림오거리어느위치에어디구덩이가몇미터파여있다. 이런것을저희담당공무원이다입력을시켜서그것을동구홈페이지에주민들도볼수있고누구나다볼수있게거기에게재해놓으면나중에그런데이터가축적되면주로많이발생하는빈도,위치데이터가나오게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것을돈주고해야되나.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러면미리그위치에가서바로보수할수있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준비하고있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죠,조금시간을,그런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시비이기는한데지금말씀들어보면과에서충분히그런데이터는있을텐데요. 그것을이제전산플랫폼이구축되면그것을담당부서에서하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내용,그러니까주민들은접근할수없는것이에요? 저는제가잘못생각했는데주민들이그플랫폼에...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입력을요?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포트홀발생했어요,여기수리해주세요”이런것이아닌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런사항을이제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일괄적으로거기에입력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무원분이거기에입력해서그데이터를축적시킨것을공개한다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공개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돈주고해야되나? (○이영복위원의석에서&–저기,제가이야기해도돼요?)

김종호위원장

끝나시면. (○이영복위원의석에서-과장님,이것이보면아까도스마트무슨데이터그런것을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것종합적으로해서우리동구에전체적인실,과에같이해서공유할수있는것도좀필요하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렇게도진행을요구할때같이하려고합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래서이것도개인건설과가아닌이동구전체에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저기도괜찮을것같아서.)

그렇죠,그데이터는각실,과다모아지는데그것을어느한부서가맡아서그것을통일성있게데이터를관리해야되는그런것입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그러니까이것이한부서에서만이렇게할것이아니라한부서에서제안하고제안을해서그것을모아서거기에크게틀을만들어서이렇게하면찔끔찔끔돈들여서할것이아니라한꺼번에모아서큰돈으로해서그러면오히려예산절감도될수있을것이며또우리동구전체의이데이터를다갖고있다면무슨일이라도쉽게쉽게될수있거든요.그래서그것이동행정복지센터까지도다그것을이용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가만들어진다면저는그것이좀합리적이지않을까.그래서각실,과에서따로따로이렇게하지말고전체적인틀에서했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연구용역비는전산개발하기위한연구용역인것이에요? 어떤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연구용역비하고전산개발비가요. 이것이대학교에서그것개발을하거든요. 그연구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연구용역하고전산프로그램개발이죠,입력할수있는것. 그런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뭐저희동구만하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이것이지금시에서공모를상반기에해서저희3개구가선정됐습니다. 그중에저희동구도선정됐고요. 그래서시비를5천만원을줘서그렇게하게된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모는과에서준비해서신청하신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신청을했고요. 그렇게해서하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참잘하신것이기는한데이것이사실실효성이있을까싶기는해요. 충분히담당부서에서뭐이것굳이이렇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시에서도그것은이제시범사업이다보니까한번해보고서아마시에서평가를하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도로열선설치사업은작년행정사무감사할때도여러위원님들이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과장님안계실때이기는하신데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올라가는그것고바위관련해서열선필요하다계속말씀많이하셨었거든요. 그런데그때담당부서에서는거기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하고주차장건립하고해야돼서공사가많이예정되어있고또송림1·2구역도재개발,재건축해야되잖아요. 재개발해야되니까그런것때문에지금당장현실적으로어렵다그렇게말씀하셨었어요. 혹시얘기들으셨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고개저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일이있었거든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위원님들이제안을많이하셨었는데담당부서에서는공사때문에어렵다. 그런데갑자기또저희들이시장님,주민들과의대화를할때도저희들도참석을해서그때듣기는했는데시장님이예산주시겠다,이제주민분들이건의하셔서. 시장님이그래서예산을시에서내려보낸것같기는한데사실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계속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도로열선을설치하는것이지금이시기에적절하느냐,그문제를이제위원님들이설명오셨을때많이문제제기를하셨을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이최소화해서열선을설치할수없을까요? 여기에맞춰서해야된다고하시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렇게해서시에서는그런입장인데요. 저희가그러면위원님의그런우려되는의견을저희가시하고한번협의를해서다른장소라도할수있는지. 이제급경사지가여기만있는것이아니고다른부분도있고그렇게하는부분도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여기목적에맞게내려와서거기를해야된다고는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럴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구간을어쨌든최소화해서설치를한다음에예산을다른쪽언덕이나이런데설치할수있는지아니면예산을만약에그구간만해야되면최소화해서설치를하고그냥시로반납하세요. 저는이것사실지금시기에는적절하지않다. 필요한사업이기는하나우리가공사차량으로인한상당히파손위험도있고그래서아무튼도로열선을최소화해서설치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또시장님이약속하신것이기때문에또주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해야된다는생각을하는데어쨌든최소화했으면좋겠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림지하보도캐노피는정말오래됐잖아요. 낙후되고진짜송림로터리가지금우리동구에서한참변화되고있는과정에서아주안타까운유치권행사가지금진행중이어서저는진짜위원님들말씀도맞는말씀이기는한데어찌됐든그유치권행사가하루아침에끝나는것이아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시기에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사실예산이많이증액되기는해요. 그래서지금이렇게그러면자료주신것에서보면이것이무슨강화유리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강화유리로하신다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보통캐노피가요. 강화유리로다이렇게설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렇게설치하면빗물이나이런것도안들어오겠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빗물뿐아니고파손도잘안됩니다. 돌을던져도아마파손이안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주변상인분들이말씀많이하시죠? 캐노피관련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교체건의가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좀예산이비싸긴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시민참여인천리빙랩이것이지금여기는시비로2,200만원이계상됐는데민원지적과에서도이것똑같은사업을하고있어요. 여기는드론을이용해서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국비로도5,800만원이성립전계상이됐는데똑같은사업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과들이전혀소통이안돼서같은사업인것같아요,보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부분을먼저좀상의를하셔서이사업을어디서추진하든하시는것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여러위원님이지금까지계속말씀하셨는데캐노피는시장조사가너무나부족하지않았나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처음부터시장조사를조금더철저하게했다면이렇게2차추가경정예산까지올라올일도없었는데그부분이사업을하실때는좀더심도있게시장조사를다방면으로하시면이런일이없지않을까하는조금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두가지만짧게말씀드리고요. 도로열선관련해서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제가부서에서설명을듣기로는솔빛제일교회부터해서광장여기까지절반정도한다이렇게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어쨌든공사가시작되면화물차가출입통행은할것아닙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중량의문제라든가이런측면과관련해서한번확인하신것인지있으시면... (거수하는팀장있음) 답변을하시려고하시는것이에요?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로열선은일반적으로하자보증기간은3년이고요. 최대차량의하중은40t까지견딜수있게끔시공이가능합니다. 그리고열선하는시공회사에문의를해봤는데홍천같은경우는궤도인탱크가지나가는그런도로에서도설치한사례가있는데거기에서도이하자관련해서문제가발생한소지는없었다고하고요. 현재서울시같은경우는올해만300억원을들여서열선을시공하고그다음에작년에도수백억원을들여서열선시공을했는데차량등의통행에의해서발생하는하자는거의없었다고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려도될까요? 리빙랩같은경우는저희가인천시에서프로젝트사업으로추진하는시범사업이고요. 8개구,2개군중에서거의3개구만신청해서선정이됐는데저희도민원지적과에서하는사업은드론으로포트홀을확인해서그데이터를축적시키는사업이고저희도드론으로하면이포트홀이나이런것이진짜좀편리하겠다. 발생이나이런부분을확인하는데있어서편리하겠다고해서드론으로같이사업을하려고했었는데같은중복은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민원지적과에서활용한데이터를갖고주민분들을이용,활용해서주민분들과같이사업을진행시키려고하는지금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려고했던것은캐노피사업인데요. 그러니까제가좀약간의아쉬운것이아마구청장님이지시하셨을때는7월경이니까지금엘리베이터공사유치권문제가불거졌을때는아니신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아닌...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이제구정이든의정이든저는다르지않은것같은데요. 주민의입장이라는것이있어요. 요즘도전화를받으면저기에현수막다걸려있으니까주민들은보실것아닙니까. 전화받으면죄송하다고하거든요. 제가죄송할것까지는잘모르겠는데저도동구에서의정활동을하고구정을견제하고이역할이있는것아닙니까. 죄송하다고는말씀드려요. 그런데이제주민의입장에서는어쨌든저것이빠른시간에해결되면좋겠지만만약에길어진다고했을때옆에공사를하고있으면“저것도해결못하면서이공사를왜하고있어”라고질타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 그구청의행정과관련해서저는그러실것같아요. 그랬을때우리는무슨얘기를할수있을것이냐. 아마이제위원님하고저희가더논의해보기는해야되겠지만이문제와관련해서는공사의시점이라든가일단선결은저문제를어떻게빨리해결할것인가그리고이공사는어느시기에어떻게하는것이좋을것인가에대한새롭게발생한문제이기때문에저는구에서도좀깊은고민들을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의견을아마아까위원님들도얘기하셨던것은이유치권행사라고하는이상황이돌발변수로발생했기때문에그런우려를말씀하신것이거든요. 이사업의필요성이나의미를몰라서말씀하신것이라기보다는. 부서에서도좀고민은필요하시지않을까이런의견전하고싶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딱한마디만더드리겠습니다. 열선에대해서그하중이40t이라고,최대하중이죠. 그리고A/S기간은3년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이업체에서이렇게공사차량으로빈번하게그러니까이제하중이라는것은일시적하중인데일시적하중이다수의특정시간이나특정시기에다수의압력이40t씩계속유발됐을때견딜수있는것이냐와는또다른내용이라고보거든요. 그랬을때그업체에서3년A/S라고했는데이렇게우리가공사를할것인데공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하자가발생하면책임A/S를할수있느냐. 나중에너희들공사때문에특별한사정으로인해서하자가발생한것이기때문에면책하겠다. 물어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고개끄덕임)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이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팀장님께서그렇게,저도똑같은질문을했는데그러면25t이상차는공사,열선쪽말고반대쪽으로운행하겠다그렇게말씀하셨었죠?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입니다. 사업발주부서와협의해서최대한차량들의통행을우회시켜보겠다고말씀드렸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건설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안전도시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