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3대에걸쳐모두현역복무를성실히마쳐병무청으로부터병역명문가로선정된가문이존경받고긍지를가질수있도록관내의시설이용시지원혜택과사회적홍보를강화하고자조례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3대에걸쳐병역을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에대한예우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에게존경받고자긍심을가질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1페이지하단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병무청에서는2004년부터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라병역명문가를선정하고예우하고있으며우리구병역명문가는2023년3월현재5가문18명으로인천에서는옹진군다음으로적은숫자입니다. 본조례안은3대가모두병역의무를현역으로복무하고우리구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병역명문가를우대함으로써병역의무를명예롭게마친보람과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하고병역의무를존귀한것으로여기고의무수행에따른희생과봉사의대가를정당하게보장해주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제정의타당성이인정됩니다. 다만안제2조에서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에대한정의를규정하였는데병역명문가의경우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제2조의사항을준용하여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가문을지칭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규정된내용을조례에그대로재기술하는것은바람직하지는않지만조례의집행과정에서더명확하게해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병역명문가란3대(조부와그손자까지의직계비속)이모두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가문으로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가문을의미하는것으로명확하게표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열정적인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최훈위원장님과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병역명문가에대한예우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의목적을정의하였고안제2조는조례의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병역명문가란1대부터3대까지모두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가문으로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제2조제1호및제18조에따라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서와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가문이되겠습니다. 이어서안제3조는조례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병역명문가증을받은예우대상자와예우대상자가족에대하여구에서설치,운영하거나위탁하는시설에대한사용료와입장료,수강료및주차요금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항도참고로부연설명을드리면금번조례신설시부칙단서조항으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등총9개조례에대해병역명문가지원사항을신설하여동시일괄개정됨을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안제5조에서는예우및홍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6조에서는병역명문가지원확대를위해구에서설치,관리,위탁하는시설물의사용료감면과관련한조례제정시병역명문가지원에관한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참고자료를주셨잖아요. 거기우리동구쪽에보면가문수해서5개가문이3대가병역필했다고표시가되어있는데이것이그증서를받은사람이다섯분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다섯분에.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예상되는사람은없고아직은그것파악이안되고지금다섯분은병무청에서받아서증서를받고계신분.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지금신청해서명문가증이나증서를받으신분이다섯가구고요. 총대상이그중에18명이대상이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파악은안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것아마신청을해야지신청주의다보니까동구청에신청을하면거기서아마확인해서되면명문가가문으로선정되면증하고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신청을해야되는데방법이나이런것들을몰라서신청도못할수도있고그러잖아요. 그런것은홍보를좀철저히하고이것많은,우리동구분들은옛분들이많아서많을것같은데.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그럴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2조제1호중“병역명문가란”을“병역명문가란3대(조부와그손자까지의직계비속)가모두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가문으로”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문화적공공성과심미적향상및지역정체성과품격을제고하고문화향유권증대에기여하기위하여상위법령인「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6년2월에제정된「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법제3조,제6조,제9조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공디자인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고필요한재원의확충과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구청장은종합계획및광역계획에따라지역여건을고려한지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목적에서는본조례가위임조례임을밝히고있으며안제2조정의및제3조구청장의책무에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및제3조의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5조의지역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수립등은「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위임에따른것으로안제8조의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마련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의위원회또한「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9조에서그설치를위임함에따른것입니다. 이와같이상위근거법령에근거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규정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나법률이제정된날2016년2월을감안하면조례제정의시의성은다소미흡해보이므로향후공공디자인사업추진시에는좀더발빠르게대응하여아름답고쾌적한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인천광역시동구의공공디자인을종합적이고합리적으로개선,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여구민의편익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는조례의목적,용어정의,구청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는우리구의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고진흥계획에포함하여야할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구청장이공공시설물등에관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도록하고공공기관등은이를지키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안제13조까지는공공디자인에관한사항을심의및자문하기위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공공디자인심의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18조에서는공공디자인시범·공모사업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무엇좀하나. 어제저희가이영복위원님의원발의로공공조형물관련해서조례논의했지않았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공공조형물은광의에서공공디자인에포함되지는않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디자인하고조형물하고는,조형물은어떤실체가유용적인어떤그런부분으로볼수있고요. 저희가어떤디자인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목적을갖고조형적으로실체화하는그런작업내지는결과물그런부분으로볼수있기때문에디자인부분이개념은조형물하고딱일치하는그런사항은아니고좀더넓다고볼수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제가약간은좀헷갈려서그런것같은데요. 이것이만들어지고나면일례로저희가무슨,구에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다시리모델링을한다고쳐요. 이위원회에서심의를해야되는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구에서하는사업이있고또시에서하는사업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공공디자인이법률에서또하위광역자치단체에도조례를또제정하게되어있고해서광역자치단체에서하는사업들,예를들어서광역에서하는사업의규모에따라서인천시에서만들어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시비보조사업같은것은또그쪽에서도관련되는부분은거기서또심의할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전액구비사업은저희가심의해야되는것이고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제가어제도무슨어느조례에관련해서처음에구청장이렇게나온것을지적한바가있는데여기도보면248페이지보세요. 제8조구청장은법제9조에따라공공디자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자문하기위하여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이것잘못된것없을까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부의장님,246페이지에언급되어있어요.)
아니,그런데이것이처음에시작되면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회를둔다)이렇게해야지맞을것같은데고유명사잖아요,저기가. 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렇게둬야될것같은데그냥바로구공공디자인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지적부분을조금더구체화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미흡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렇게고쳐야되는것이맞는것같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전문위원이아까언급하듯이사실그래요. 우리이과만아닌우리동구전체가늦어요,이것도조례를만듦이. 사실우리동구가또왜그러느냐하면구도심권이다보니까굉장히칙칙하잖아요. 그렇게그런부분에서공공디자인이런조례안또뭐관리에대한,혹시조형물을갖고계신데이터베이스는없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1년에한번씩시의관련부서인도시디자인과라고있는데요. 그쪽에저희가관리하는조형물에관한자료들을관련부서에현황을확인해서제출하는데그것제출받은자료가이제저희가확인한부분이좀전까지는어제검토보고서에나온부분인데요. 경우에따라서는누락된부분이있어서좀더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누락이,10분의1밖에안나왔어요. 그러니까지금먼저예산에이관리대장을주셨어요. (손의종이를흔들며) 이것관리대장이면갖고있는것아니에요,이것이요. 그것우리저기서주신것인데.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11건에대해서는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11건이아니에요. 지금이것이몇십건이되는데11건이아닌몇가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사실우리도시경관과에서나름대로조형물이나시설물같은것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서또이제이조례안이랑은틀리지만디자인할때도우리동구에맞는공공디자인을만들어서,이렇게조례까지만들어진다면앞으로기대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것은진짜우리동구를보여주는우리도시경관과가되어야돼요. 그래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8조제1항중“구”를“인천광역시동구”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다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주차료감면대상다자녀가정기준을2자녀이상으로개정하여공영주차장요금감면대상다자녀가정을확대하고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정부의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다자녀가정지원기준을세자녀에서두자녀로확대하는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가아이모아카드소유가정은두자녀이상감면혜택을받고미발급가정은세자녀이상에감면혜택이적용되고있어아이모아카드소지자와증명서류지참자간감면혜택의형평성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이를바로잡으려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2023년7월현재우리구두자녀이상4,300여세대와구민들에대한적극적인홍보등을통해보다많은다자녀가구가혜택받을수있도록하고출산장려시책홍보에도노력을기울여야알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은주교통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53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정부의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다자녀가정지원기준을세자녀에서두자녀이상가정으로개정하여공영주차장요금감면대상다자녀가정을확대하는사항과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5조제8호의아이모아카드소유자및세자녀이상다자녀가정을아이모아카드소유자이거나18세이하의자녀를포함한2자녀이상다자녀가정의가구원으로개정하여공영주차장요금감면대상다자녀가정을확대하고자하며그밖의사항은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일도많이하시고그냥질문하기전에뭐하나물어봐도,얘기좀해도될까요? 우리만석3차아파트고가도로이렇게철거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경로당도있고만석3차아파트가어르신들이많이사세요. 그런데교통과에서발빠르게해서노인보호구역으로이렇게지정이됐다는것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우리세자녀저기하면감면을받는다는것아니에요,주차비를.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현재는세자녀가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지금주차장을우리가관리하는직영이아니라다위탁을줬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서도그것을다됩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지금공영주차장관련한것이조례에해당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공영주차장이117개소가있는데요. 그중에유료로하는곳은6개소예요. 그래서그6개소에는다해당이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를들어서그러면현대시장거기노상주차장있잖아요. 거기도적용을받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거기도위탁을줬지만적용을받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약두세달을30분무료주차를이렇게한다고하더니그것이또무효화됐어요. 그것아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현대시장근처도저희가공영주차장이있고현대시장에서관리하고있는것이또있거든요. 그런데지금그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은공영주차장이아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거기도구분이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좀여쭤봐도돼요? 여기교통과에관련된것인데현대시장주차장시장활성화를위해서30분감면한다고아니,무료주차를한다고하더니그것이예전으로다시돌아갔거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최초1시간은무료로하고요. 그리고그중에시장같은경우에는시장을이용한영수증이있으면또1시간이넘어서도무료로해드리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나중에말씀드릴게요. 지금여기서는맞지않아서또혼나요. 끝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중에궁금해하시는분들이계시니까요. 공공주차장에대한것또공공주차장의감면규정이것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자료를제공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아이모아카드가혹시여성,엄마들만들고다닐수있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아니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카드로되어있는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카드인데요. 그것은가구원이다갖고다닐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사실한가구에차량이2대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럴수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남녀가같이,따로부부가같이차를타고다닐경우가있는데혹시이카드를엄마가타고다닐때도쓸수있고아빠가다닐때도이카드를들고다니면서쓸수있고혜택이다이렇게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것이한차에대해서등록이되어있는것이아니고요. 그냥저희가막내가15세이하두자녀이상가정에대해서는발급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차량이랑연계를해서하는것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차가등록되어있는것이아니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빠가들고다닐때도50%,엄마가들고다닐때도50%이렇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가구원이가지고다니면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또몰랐네요. 그러면또하나이것이다자녀가구주차장감면조례현황을보면다른데는다50%감면이에요. 그런데보면계양구같은경우에는구주민등록거주자로서세자녀이상일경우에는100%감면해준다고되어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계양구는.
재실
윤재실위원
예,계양구만유독그렇게해놨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우리구도지금세자녀에서두자녀로내려가는것이니혹시세자녀는100%,두자녀는50%이러면또차별일까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미추홀구에서세자녀,두자녀그렇게구분을해서두자녀는30%고세자녀는50%이렇게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미추홀구를따라하지말고계양구를따라해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그것은차후에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것도한번고민좀해보시고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연호
김연호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최훈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동구노인문화센터의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동구노인문화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전문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기위해민간의전문성을활용한내실있는법인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려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동구노인문화센터의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관리능력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도록하기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려는사항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복합적이고다양한복지·문화욕구를충족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동구노인문화센터의사무는「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아울러사업의연속성,사업수혜자인어르신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는등적절히설정되었다고사료되어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되는동구노인문화센터의위탁운영을위한동의안으로지역사회어르신들의다양한복지·문화욕구를충족시키고시설의효율적관리및전문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고자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의거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법인에게위탁하고자하며위탁방법은공개모집을통한객관적절차에따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수탁자를확정할계획입니다. 268페이지동구노인문화센터시설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는지하1층,지상5층규모로평생교육지원사업과취미여가지원사업,건강생활지원사업,상담및정보제공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예산은인건비및운영비를포함해5억9,015만8천원이며위탁사업에대한성과평가는2022년보건복지부주관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A등급을받은바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죠? 그런데위탁하려고하는이유가뭐예요? 저는사실지금노인복지관에서어르신들의민원을한번쭉들어보면현재우리관장님이직영으로하고있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죄송한데이것은노인문화센터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에대한위탁동의안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인복지관이아니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다음은노인복지관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내가잘못봤어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평가결과에보니까A등급이나왔어요. 등급은A,B,C,D로이렇게나가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A에서F까지.
오수연위원
그러면가장좋은등급을받으셨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수탁자가인천기독교성결교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송현성결교회라고기독교대한성결교회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곳에서도이제다시재위탁할수있는기회가되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다만공개모집을해서평가한다음에.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그평가기관이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하는데전체적으로다평가를거기서하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반적인그러니까3년마다시행하는데요. 위탁사업에대해서사회복지시설평가를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평가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노인복지관을보니까B등급이나왔던것같아요. 그러면A등급,B등급사이의그런차이는뭔가요,혹시? 등급차이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수화해서객관적으로기준을볼수있게끔등급을매기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가장좋은등급을받게돼서운영이잘됐던것같은데또좋은위탁자를만나서노인문화센터가잘운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연호
김연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위탁기간이2024년2월29일자로만료됨에따라효율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할수있는위탁운영자를모집및선정하여안정적이고질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려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한마음종합복지관의위탁기간이2024년2월29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에민간위탁운영의동의를구하는사항으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장애인복지증진에필요한상담사례관리,기능강화지원,장애인가족지원사업과직업지원사업으로취업알선,직업훈련등의사업을수행하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장애인재가복지사업등을통해장애인의자립과보호를목적으로운영되고있는기관입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의사무는「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아울러사업의연속성,사업수혜자인장애인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는등적절히설정되었다고사료되어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5년간위탁운영하는만큼문제발생시조속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및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관한전문지식및경험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장애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280페이지시설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포함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상담사례관리사업,장애인가족지원사업등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는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시설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과장애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사업등이되겠습니다. 281페이지위탁기간은위탁개시일로부터5년간이며위탁방법은공개모집을통한객관적절차에따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수탁자를확정하게됩니다. 사업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및사업비를포함총16억8,602만7천원입니다. 위탁사업성과평가결과는2020년사회복지시설평가로B등급을받았으나대부분의평가기관이직영운영기관이었으며전문가평가시2019년민간위탁으로전환되면서의사소통이활성화되었고사업적으로도역동성있게발전되었다는소견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궁금해서하나여쭤볼게요. 아직채5년은되지않았지만약5년이잖아요,내년2월말이면. 이민간위탁기간내에는평가가별도로없었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시설에대한평가를「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해서하는데요. 3년마다실시하기때문에2017년부터‘19년동안3년간의그때에대해서평가를한결과입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러고나서‘20년부터지금‘23년이니까약4년차가된것이잖아요. 이사이에는없었냐고제가여쭈는... (○장애인복지담당박경주좌석에서-올해있었습니다.결과가내년에나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팀장님께.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아직통보받지못하신것이죠,그럼?
정도만알고계신것이고요?
예,하나만더여쭐게요. 여기에는지금,원래여기는전입금이1천만원이었습니까,2천만원이었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1천만원이요.
김종호위원
여기는변동이있는것은아니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연동해서앞에처리는됐지만노인문화센터와관련해서는위탁자격에법인이부담해야할전입금을그냥명시적으로쓰지않으셨거든요. 여기는또1천만원이상이라고쓰셨고. 그차이를둔이유가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요. 저희지금계획수립할때노인문화센터는기본계획만수립하고대체적으로추진계획을별도로세우려고자세한내용은안쓴것같습니다. 노인문화센터도2천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이번에할때는동일하게다1천만원이상으로통일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노인문화센터가더빠르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기도만약에시행계획짜실때는정확하게명시해주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오수연위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에법인의책무가들어가있어요. 그런데여기보니까심사항목및배점에수탁자의적격성이있거든요. 여기에도그부분이좀들어가야하지않을까싶은데. 그래서법인에서직원들에대한관리를어떻게할것이며직원들에대한처우나이런것들에대한생각들이여기심사항목에들어갔으면좋겠다는제안을해봅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연호
김연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노인들의다양한복지욕구에따라체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위탁운영자를모집선정하여노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동구노인복지관의직영기간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에민간위탁운영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다양한노인복지수요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운영되는노인복지관의사무는「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아울러사업의연속성,사업수혜자인어르신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는등적절히설정되었다고사료되어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5년간위탁운영하는만큼문제발생시조속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노인복지관의어르신들얘기를많이들었어요. 가서보면지금먼저위탁해서운영했었잖아요. 그이후에조기해지를하고구에서나가서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이너무좋아해요. 그런데지금보면여기제안이유를볼때전문성이있는위탁기관에맡겨서노인복지나모든것을해결하겠다고하는데맞지가않아요,그렇죠? 조기계약해지하고지금관에서나가서운영하잖아요. 관장님으로하면서그런데되게잘한다고말씀들을하세요. 우리직영으로하면안되나요? 직영으로한다면어르신들이좋아하시니까. 하여튼뭐를위탁하든뭐를하든간에일을하는과정에지역주민이우선이잖아요. 그런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처럼모든시설을직영을하면직영하는것의장점이다있습니다. 그런데이제또그이전에위탁법인에서관장님과비교가돼서지금저희직원팀장이나가서좋아하시는것같고요. 그래서직영을하게되면좋지만또여러가지현실적인문제가있어서저희가시설을다위탁하고있는것이고요. 제가자세하게설명드리려면동의안책자보시면317페이지에저희가왜위탁을해야하는지검토내역을기술해놓은것이있습니다. 두번째칸보시면말씀드렸듯이경제적효율성의문제인데요. 이것은다름아니고저희가직영을하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제한을받아서후원금하고이런것을기부를받지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동구노인복지관작년것만봐도후원금이9,700만원정도됐었거든요. 후원금을받아서사업비로쓸수있는데이것이이제직영을하게되면제한을받고있고요. 그리고그밑부분은또한계가뭐냐하면저희가지금직영으로운영하게되면거기근무하시는직원분들을다공무원으로채용을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기간제로2년밖에계약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2년있으면또다른분을채용해야하고이분들의고용의불안정성때문에또약간의서비스질이좋지않을것이라고우려가되는부분이고요. 그래서저희가전문적인기관에법인을잘찾아서위탁하고자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무슨말인지알아들었고요. 하여튼직영이안된다면위탁을주더라도올바르게선정하셔야하고요. 또지도,감독을꼭하셔야합니다. 그렇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제가보면후원금에대한투명성같은것이사실은예전에저희가자료를요구하니까안된다고했었거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후원금에대해서수입하고지출내역을저희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그런것들이투명성이있어서우리지역어르신들의복지나모든것들이상향되게끔노력했으면합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팀장님말이에요. 복지관에관장님으로계셨던분,수고했습니다. 그리고어르신들이너무좋아하세요. 그렇게지도를하고항상출장나가서관리,감독을꼭하셔야합니다,자주.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히만저도. 고생많으셨고요. 어찌됐든이제민간위탁을들어갈만큼시끄러웠던문제들이좀정리가됐고정상화단계에접어들었다고판단하시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또이제숙제이긴할것같아요. 동의안이처리되더라도좋은법인을찾는숙제가있고언론에도많이났기때문에또그런측면에선조금법인들에서조심스러워할수도있는데요. 통과되더라도부서에서좋은법인찾는것까지가과정일것같으니까더노력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김종호위원님의얘기참좋은데저는또걱정인것이사실모집공고가20일간이에요. 20일동안두개이상들어올수있을까이것도걱정이고또하나는그래서이제한개소밖에안들어오면재공고를하잖아요. 그랬을때또하나밖에없으면어쩔수없이해야하는이런상황인데과연법인이지금이렇게여론에엄청안좋게났는데들어올수있을까. 그러면또민간위탁을어쩔수없이동의했으니그법인에대한적법성이나이런것을채우리가만족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위탁을해야하는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이런걱정도있어요. 그랬을때의대안을생각하셔야할것같고또하나는복지관내시설에대한사용료,이용료이것도이제위탁을줄수있다해놔서조례가올라온것이잖아요. 그러면그전에는대강당이나소강당을어떻게이용했었나요? 복지관내에있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조례가없어서민간위탁운영규정이있어서거기에있는기준에의거해서대관하고그랬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서대관해서그사용료는어디로들어갔었나요? 그냥복지관으로들어갔었나요? 아니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수입으로잡아서또사업비나이렇게세출예산에편성해서그렇게사용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이조례가통과됐으니우리가이제위탁을복지관으로주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부분그것은알겠고요. 이해됐고요. 위탁하는과정에서모집공고에대한우려를제가지금말씀드렸듯이각별하게신경을쓰시고재공고를두번정도한다든지이런준비기간을좀오래두셔서두번정도한다든지이런것을좀더철저하게하셨으면좋겠다이런것을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하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에대해영유아에게최적의환경에서안정적으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위탁자를모집,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려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기존국공립어린이집인금창어린이집과송림어린이집의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향후에도안정적인시설운영과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영유아전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어린이집운영의연속성,어린이집소속원아와의장기적인유대감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도「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고사업의연속성과지역내주민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5년간위탁운영하는만큼문제발생시조속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한국공립어린이집인금창,송립어린이2개소에대한사항입니다. 먼저금창어린이집은지상3층건물로보육정원120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이며송림6동소재송림어린이집은지상4층건물로현재보육정원73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객관적인선정과정을통해전문성을갖춘최적의운영자를선정함으로써영유아에게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5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한것만하나여쭤볼게요. 과장님,금창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 리모델링이언제끝나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11월이요.
김종호위원
새로운위탁기간전에다종료되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다정리됩니다.
김종호위원
그것하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금창어린이집하고송림어린이집이동구청하고가깝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송림어린이집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동구청어린이집원생들이여기로갔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동구청직장어린이집.
영복
이영복위원
예,직장어린이집이폐쇄됐잖아요. 그래서금창이나송림어린이집으로많이갔는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직원들이인근의어린이집으로다위탁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직원들집들이다동구는아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직원이아니라아기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제가아직파악을못...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동구청직원이아기들을했잖아요,여기서. 많지는않지만. 그런데이제그것이이쪽,제가알기로는송림이나금창에도원생들을맡긴것같은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금창쪽으로많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금창이나송림어린이집에장애우반이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장애반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지난번에자료를8월에받은것중에송림어린이집에장애우가한명있어요. 그러면그아이는따로분리돼서되는것인가요? 아니면같이일반아이들하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같이.
오수연위원
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은장애아반이꼭설치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위탁줄때취약보육을하게되면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동구사랑어린이집은장애아반으로들어와있거든요. 장애아가많으면편성은될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지금대기자가화도보듬이나눔이는23명이고동구사랑은14명으로되어있는데이명수가장애아들이대기하는인원인지제가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장애아들의반을좀필수적으로신설했으면좋겠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런데학부모님들이애들이너무어리다보니까장애아로반을편성하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장애아등록이되든가아니면진단서상에나와야하는데아동들이성장하면서장애가아닐수도있는경우가발생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일반아이들하고같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화도보듬이나눔이나동구사랑은운영을하고있잖아요. 거기는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반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반편성해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선생님도배치돼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다른곳들도그렇게운영하면되지않을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런데부모님이그것을원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오수연위원
장애우부모님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또다른부모님들은일단은분리를시켜서그아이들이제대로케어받을수있게끔할수있는부모님들의그런욕구도있을것같은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욕구도있는데아직까지는아기가어리다보니까장애등록을하는것을원하지않는분이많으세요.
오수연위원
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은일단은장애우반이따로신설해야하는것은맞다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할수는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지금질의하신내용에제가좀부연해서말씀드릴것같으면요. 실질적으로장애우를등록시키고싶은데안받아줘서못한다는민원사항을듣고있거든요. 이런부분과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하고는좀많이상충되는부분이에요. 제가들으면서도좀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좀세심하게관심을기울여서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아울러드리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단과장님,국공립은취약보육을우선으로해야하는것이맞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죠,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좀지켜주셔야할것같고요. 또하나는이것이지금법인이나단체여야하잖아요,민간위탁이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개인도...
재실
윤재실위원
개인도있어요. 그런데현재금창이나송림은법인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개인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개인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개인원장자격을보니까동구안에만국한해놨는데사실동구안에원장님의자격을갖춘사람들이많나요,아니면없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동구안에는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잠깐만요,제가. (○김종호위원의석에서-지역을규정할수가없는데요.) 여기원장은공고일현재인천광역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로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인천.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이구나. 그것은제가인천을동구로봤어요,죄송합니다. 그래서제가우려하는것은사실한번원장님을하기시작하면계속하시더라고요. 바뀌지를않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공고할때신규로해서다받기는받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보통한번하시기시작하면보니까정년될때까지하시더라고요. 제가아는사람들이원장님들이되게많아요,국공립에. 그런데한번들어가시면정년돼서나오세요. 그렇게하다보면저는새로운원장님들이들어가서보육의분위기나이런것들도좀바뀌어야할필요성도있고새로운것이뭔가와야하는데너무오래되면좀물도오래되면썩잖아요,정체되고. 흘러줘야하고이런데이런것들이있어서그런부분을좀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되도록이면개인보다는여기도좀법인을찾으셔서법인에서보육관련해서큰틀에서볼수있게그리고뭔가문제가발생했을때원장개인한테가기보다는법인으로서책임감을가지고이렇게운영될수있게그런시스템을갖췄으면좋겠다. 왜냐하면민간위탁이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다열어놓은상태이니까신규신청들어오면그것에맞춰서저희가하면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현재여기는보육정원만나왔는데현원이어떻게돼요? 알고계신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금창얘기하시는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금창하고송림.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금창은현재77명이고요. 송림같은경우는,송림은지금36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36명이면이것이몇프로인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금창같은경우는64%가되고요. 그다음에송림같은경우는약50%정도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현원에따라서지원하는금액이달라지나요,지원금액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는50%,60%되니까100%다나가고있는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이것에대해현원에대해서는다지원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런상태로보면여기에서근무하시는보육교사나원장님들은굉장히편하신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지도않습니다. 반대,선생님담임대아동비율이있기때문에그렇게편하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왕이면보육정원이이러면되도록이면채워야하는것이맞는것이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지않고다른곳으로아이들이갈수있도록하려면보육정원을줄이든지그리고지원금을좀조정해서나가든지이런것을하셔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원금같은경우에는현원대로차등해서다나가고있습니다,시설에.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제가지금까지얘기했던국공립으로서해야하는이런취약보육은우선적으로해야한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다하고계십니다. 야간보육도하고계시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못들어가는사람들이많아요,취약계층에있는사람들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맞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희들이계속그런이야기를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우선이그것이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국공립이해야하는역할과기능들을간과하지말고그래서취약계층에있는아이들이국가에서하는시스템,교육프로그램을좀더많이받을수있도록국공립에서해야한다이런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취약계층에대한그런것들을하기위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되고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데모집공고할때장애우반을운영하고있다이런것들을상세하게거기모집공고할때같이내면그모집공고를보고장애우를가진부모님들이그아이를국공립어린이집에마음편하게보낼수있는그런상황이될것같아요. 그래서아마도국공립어린이집에가고싶은데그런부분들을문의했을때원장님이안받는다이렇게또얘기할수도있는상황이라아마최훈위원님같은그런민원을받았을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집공고할때이부분도정확하게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동구의회위원님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계신분야가어떻게보면보육이라든지그리고장애인,복지에관련된이런것들을많이관심가지고계세요. 그래서오늘도지금해당과에대한조례를심의하면서많은질의가있는것인데요. 우리가장애인이한분도없는아파트에도장애인주차구역을만들어놓고있습니다. 이렇듯이학부형들이원하지않는다,원한다이런것을떠나서제가보기에는자꾸회피성말씀으로밖에안들리고있으므로우리가장애인교육을할수있는준비를다해놓으시고. 그것하게되어있는것이잖아요,어쨌든간에. 그리고야간보육을할수있게끔준비를항상갖춰주시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4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에대해202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중소기업,소상공인보증지원을통해적기에자금을지원하여기업의경영안정화및고용촉진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는지역신용보증재단인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2024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대하여202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안의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제18조규정및「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호에의해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등으로기본재산을재원으로조성하는사항으로우리구는2007년부터2019년까지총5억원을기출연하였으며2020년부터‘23년까지소상공인들에게총156건에대하여총20억4,700만원의특례보증지원을한바있습니다. 우리지역600여중소기업과1만2,500여소상공인들에대한자금대출의증가추세,보증여력소진기간등을감안할때그필요성이인정되고추가출연을통해보증여력확보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51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는경제상황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들에게자금을적기에지원하고자인천신용보증재단을통하여기업에게는2억원,소상공인은2천만원의특례보증을지원하고있으며현재까지특례보증을위해인천신용보증재단에출연한금액은총5억원이며이에따른보증금액은출연금의8.34배인약41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나금년1월부터주민편의를위해대출금융기관인신한은행에이어관내5개새마을금고를대출금융기관으로추가함에따라8월말기준특례보증신청건수는총45건으로이미작년신청건수를초과하고있을뿐만아니라내년부터소상공인대출한도액을3천만원으로상향조정계획이있습니다. 이에따라보증액규모를확대할필요성이있어추가출연을하고자본동의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정리하면제가그냥궁금해서여쭐게요. ‘23년8월까지현재는작년의신청건수가이미도달한것이잖아요,45건이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연말까지하면좀늘어날것같고내년부터는소상공인이2천만원에서에3천만원으로늘어난다. 그런데또하나이제고민은현재저희보증한도가약41억7천만원정도되는것이고요. 현재여력이21억원정도면절반정도가보증한도여력이남아있는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도이것이지금올해동의해서본예산편성해서내년에어쨌든추가로출연을해야하는것이맞는것일까요? 아직절반정도면20억원정도의여력이남아있는것인데그것이좀궁금합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뭐냐하면사실상자료에나온것보시면아마저희출연금이인천시에서강화군다음으로출연금이가장작은상황에있습니다. 저희가5억원이고가장낮은강화군이3억원이고요. 그다음에옹진군같은경우는생각보다오히려적을것같은데거기는약14억5천만원의출연금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작은여력이고무엇보다도저희가지금중소기업에대한지원금액이우리구만2천만원정도한도내에서경영자금은1천만원,시설개선자금은2천만원으로가장작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내년부터는조금더경영개선을3천만원이상으로최대한늘리면아마지금어려운경기여건들이하반기부터되게안좋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대출금액들도많이늘어나지않을까. 그래서어떻게보면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출여력이추가로출연금이필요하냐이것도제기할수있는부분은있는데요. 앞으로경제적인상황을봤을때아마저는많이늘어날것이다. 그리고또추가적으로1천만원상향했을때충분히출연금이저희가부담하는것들이우리구의입지에서충분히마땅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사실상우리가코로나19를지나면서소상공인대출이나지원금가지고여태까지살아왔는데코로나19가지나고나서경제사정이많이안좋아졌거든요. 그래서영업하시는소상공인들의고민이상당히깊어지고많이폐업을하고있는데그런의미에서대출로모든것을다해결할수는없지만또대출을조금이라도해줌으로인해서소상공인들이자력갱생할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은이조례랑은조금무관한것같은데요. 이조례가지금소상공인개인에대한지원을하기위해서출연을좀더해야한다이런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중소기업과같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지금동구에소상공인협회가다시발대식을가지면서그동안주춤했었는데4대회장님이다시회장님으로추대됐어요. 그래서취임도하셨는데그러면협회,단체차원에서할수있는것은없을까요? 단체에게지원을하거나이런것은없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법에의하면지금기업인연합회같은경우법정단체로돼있습니다,아마. 경제인관련된단체가국가에총9개단체가있는데요. 그중3개단체가그중에서기업인연합회가법정단체로있어서법으로지원받을수있는대상단체는맞습니다. 그러나현재저희구가보조금실링제에걸쳐서그러다보니까민간경상사업보조나아니면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는항목이있습니다. 이런것들이전부다보조금심의를거쳐야하는데기존에저희들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보조금실링제를거치다보니까대개여력이거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것들은앞으로추후에제물포구가합구가되면어떤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는데현재까지는조금씩늘려가는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운영비,인건비,사업비이렇게있는데밑에보면주요사업에경영지도지원해서소상공인교육이런것이있어요. 이교육은사업으로할수있는것이아닌가요,협회에서? 아니면일자리경제과에서직접교육을소상공인을대상으로해서하는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교육은다양하게소상인연합회에서사업으로서하나만들어서할수도있고요. 아니면구에서저희들이기업에대한지원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도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서지원할수도있고또기타관련된중소기업청내지다양한기관에서그런교육이나아니면컨설팅들을할수있는여건들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예산을어떻게편성해서하는가에따라서충분히가능한부분이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운영비나인건비는현재로서는전혀엄두도못낼상황이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 일단저희가기업인연합회담당부서로서보조금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심의를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상정을하겠는데그올리는단계에서구성은됐는데아직사무실이나기타이런것들이없다보니까과연위원님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들어가시고그러겠지만그것에대해서과연사업들을할수있을까에대한그런것들이아직까지는조금아마생각하실부분이있을것같아서연합회활성화가조금더구성되고사무실이어느정도마련되고이런것들이준비되면그때되면보조금올려서조금이라도지원받지않을까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인천광역시안에이렇게운영비나인건비나이렇게받는구는없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해서받고있는저기는인천시에서지원하고있고요. 구,군단체에서는지금중구청에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해서연2,400만원을보조하고있고요. 그다음에사업으로해서보조로해서약몇백만원정도이렇게해서현재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중구는어떻게해서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지금중구같은경우는예산실링제에걸리지않아서거기는예산을세워서실링제에걸리지않기때문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통과만되면거기서합당하게이단체가충분히지원하더라도단체고유의유지할수있고능력있고사업할수있는그런단체로입증이되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사업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동구에도이제소상공인협회가새로다시활동하기시작했는데활발하게소상공인들을위해서할수있도록가능하면뭔가지원이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문한것인데현재는아직은그런장치들로인해서좀어려운상황이다이런말씀이신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1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