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안전도시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와의회사무과예산안에대해서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지금부터도시정비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101쪽시·도비보조금으로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등2개사업에기정액대비4억2,600만원이증액된32억4,7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3쪽세출입니다. 도시정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2억9,680만원이증액된148억9,6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준공이후의공공요금과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공공운영비로1,780만원을증액하여3,3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완료예정에따른위탁운영비로민간위탁금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뜨렛길조성사업2차설계변경에따른증액과후속공사비를위한시설비로4억4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단은아뜨렛길사업완료예정에따른내부운영물품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6천만원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는2023년도제3차특별교부금으로결정된5억원을시설비4억4천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6천만원으로예산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214페이지상단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공사비증가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교부로20억원을증액하여103억7,64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단재개발사업운영입니다. 2023년재개발사업대상지공모선정에따른정비계획수립용역에대하여3억5,200만원을증액하여4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4쪽하단에서215쪽상단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저층주거지사업구역인송희마을,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만석주꾸미,금창동쇠뿔고개4개소를대상으로노후및불량주택집수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따른2억5천만원과매칭비율에따른구비1억5천만원을증액하여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8쪽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국·시비추가교부에따른1회추가경정예산액84억7,200만원과세출에서설명드린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을당해연도예산액으로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기존160억원에서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이증액된180억원입니다. 이상도시정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아뜨렛길사업추진하면서증액된부분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민간위탁금,시설비,자산취득비. 시설비가또추가로들은사항이있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지금저희가당초아뜨렛길사업이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진행하면서국비지원을받다보니까국비지원하는조건중일부기존시설들에대해서손을못대게했던부분들이있습니다. 가령바닥옆의벽면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리모델링을하는데지금천장같은경우에도상당히많이부식되어있고해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그다음에진입로부분에대해서도지금손을못대게끔해서아예이부분은교부금으로해서별도로계상,연결해서공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유치권행사관련해서공사하는데문제는없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유치권같은경우는엘리베이터부분에한정되어있어서채권단하고도몇차례협의를하고진행하는부분인데엘리베이터아마상부부분하고지상부분은유치권을행사를하겠다는입장이고하단부분,그러니까지하보도부는유치권채권단에서도공사하고개통하시라는입장을표명해서지하부분은지금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하에도막플래카드붙여놨던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저희들도플래카드붙은부분하고내용부분에대해서약간어필을좀하고있는부분이고요. 시정이안될경우에는이제그부분에대해서도법적대응을같이고려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희도그때말씀하시는것처럼엘리베이터만유치권행사하는줄알았는데지하에저번에위원님들하고지나오면서보니까지하에도플래카드막붙여놓고해서. 그리고또자산및물품취득비도추가가되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예측을못했던것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고이것도마찬가지로국비부분하고예산상의문제로포기했던부분들을일부좀더추가하기위해서그렇게지금계상해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금액이증액됐잖아요. 그런데앞으로예산이더필요한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저희가당초시에공모할때는약70억원정도면될것으로판단을했었는데실제로학교요구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반영하다보니까좀이번에약20억원외에추가로약30억원정도는더확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차장하고생활문화센터공사비로총120억원이에요,총필요한돈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약140억원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예산이총160억원이잖아요,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60억원에앞으로그러면지금20억원하고30억원더필요하면50억원이더필요한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10억원사업이네요. 그러면어찌됐든지금은특별조정교부금예산을받아온것이고30억원예산은어떻게편성하실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50억원정도가추가되는것이고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신청해서월요일에중앙에가서설명을했었고요. 그러니까그부분으로하고그다음에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일부투입할생각이고요. 이부분들은...
수진
장수진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얼마신청하신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20억원신청해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억원신청하고요. 그러면30억원필요하니까10억원정도기금하고일반회계로,그러면공영주차장한면조성하는데이것도1억원훨씬넘는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위원의석에서&–한면당.)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한면당.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이것이따로떨어진부지에서공사를하는것이라고하면좀낫겠는데학교부지안에서기존건물들에인접한부분하고또학교에서는지금공간증축계획이있으시더라고요. 본관증축하는그런부분들을감안하고그리고공모신청할때하고비교해서지금건설공사비가상당히좀많이올랐습니다. 그부분도간과하기가...
수진
장수진위원
12%정도올랐다고어제말씀하시던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볼때는약20%정도올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과마다다른가,어제는12%얘기하셨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시기에따라서건설공사비지수가매달발표를하고있는데저희가봤을때2021년공모할때하고거의약20%.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20년공모사업이면지금3년이채지나지않은것인데이렇게예산이50억원이증액된다는것에대해서사실정말납득이어려워요. 이것이지금그리고어쨌든학교안에주차장설립하면서학교에서도분명히계획이런것들이하루아침에세워진것이아닌데이렇게지금주차장도20억원,어쨌든특별조정교부금으로받아왔다고하더라도이것도다우리세금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이과연그투자대비효과를볼수있느냐. 그리고학교,저는정말예산이이렇게많이증액된다는것에대해서사실,이런다음에나중에재개발,학교니까재개발은안되겠구나.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도좀답답한것이그러니까학교부지도어디에어느정도규모로증축할것인지학교에서정확하게제시해주시면그부분에대한보강만해도충분한데아직학교에서도정확하게어디어느위치에하겠다는그것을못하다보니까일정블록만결정해주셔서그부분에대한보강을할수밖에없었던부분도있고또이것이기존학교쪽하고바짝붙어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고려를안할수는없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생활문화센터는공사비가얼마나증액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만판단해보고내역을봤더니약20억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생활문화센터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생활문화센터가몇층으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2층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층인데20억원이증액,이것은그냥있는부지에신축되는것인가요? 그냥부지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부지에연결해서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연결해서. 그러면2층짜리건물에몇평인데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380㎡니까약130평정도된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130평신축하는데20억원. 뭐그러니까예측할수없는금액이죠. 아니,저는이것이가늠이안돼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이단순하게건물이아니라지하주차장에서올라가는엘리베이터라든가계단부분들그러니까같이연결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딱이부분부터생활문화센터다,이부분까지주차장이라고하기에는조금애매한부분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금액이3년사이에50억원이증액된다는것에대해서는처음공모사업부터준비할때너무공모사업에급급하다보니까그냥대충추계로이렇게해서올리다보니까이런것이아무래도인건비나이런상승분에대해서는어느것도그래도다른것들다물가상승률이있으니까이해는하겠지만설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처음에공모사업도다용역해서철저하게준비해서공모사업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금액차이가많이난다는것은저는사실정말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고이렇게된다음에나중에또지금아뜨렛길처럼증축되고준공된다음에도그것추가비용이또나갈수도있잖아요. 뭐물품집기류나또해서계속지금다절차가그래왔던것같아요. 그래서저는진짜일단사업부서에서가장어렵겠지만사실다른부서에서도이런공모사업같은것철저하게준비를해야된다. 특히국·시비받아오는예산이처음에받아올때만받아오고나서그뒤에는다구에서예산투입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그리고또시기도다늦어지고이렇게되면설계변경하고뭐하고하다가계속늦어지기때문에주민들하고도사실이것이신뢰문제거든요. 그래서행정에서철저한계획하에이런것이진행되어야지이것이사실주민들한테얘기하면110억원갖고주차장설립한다고그러면주민들도이해를못할것같아요,저는. 그래서사실앞으로도이런계획에대해서철저하게예산을처음부터계획을잘세우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비내려왔잖아요. 이것은시에서정한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시에서정한것인데그러니까원래정비계획을수립하는입안권자가구청입니다. 그래서그용역비를50%는시에서지원해주고50%는구에서부담하게끔그렇게해서50%내시되고맞춰서매칭사업비를상정,계상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여기재개발사업이민간에서추진하는재개발사업인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을투입해서지원할수가있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원래현행법체계가정비계획은구청장이수립하게끔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원래관에서수립해야되고민간에서도제안을할수는있는데최초정비구역지정하고정비계획수립할때는행정에서하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제가알기로는재개발을민간에서구로입안을해서구로제출해서구에서승인해주고막이런것이아니라구에서도할수가있다는얘기이신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민간에서도구에올리고하면그재개발조합에지원할수가있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민간에서제안하는경우에는민간에서본인들이다부담해야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저희뿐만아니라재개발아니라일반도시계획같은경우도원래입안하고계획을수립하는것은행정의몫인데민간에서도제안할수있도록하고있어서그제도를반영한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어찌됐든구랑시랑재개발을입안한것이라이렇게지원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예전부터여기도재개발한다고막그랬던지역인데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재개발같은경우는이것이공익사업의범주에들어가기때문에시에서재개발을할수있느냐,없느냐를먼저결정해주거든요. 그런데현재되어있는재개발구역같은경우는2006년도에시에서용역을해서여기,여기,여기만재개발을할수있다고지정해줬던것이고지금은약10여년이상새로운신규재개발구역지정이안됐었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래서신규로지금주택수급계획이라든가이것을감안해서시에서올해10개구역을선정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기사에서봤어요. 그러면지금구에서구청장님도정비계획을수립할수가있잖아요,지금말씀대로하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지금다른얘기이기는한데지금우리가소규모로일어나는가로주택이나임대주택이런것들이있는데그러면구청장님이그런것에대해서도재개발정비계획을수립할수있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인데거기는현재,이빈집및소규모정비사업을만든이유가이런정비계획을수립하는데시간이너무걸리니까정비계획수립하지말고가게끔제도를완화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규모상안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규모상안되고물론할수는있습니다. 대신에규모를넓혀야되는데저희가재산권관련된것을임의로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그렇죠. 그런데이제할수있다니까어찌됐든저는이제계속문제가되고있잖아요. 우리가소규모정비가로주택같은경우도다한다고하시는데늦어지고있고그리고또지금은민간임대주택이런것이들어왔잖아요. 그래서거기지금피해자도발생된것이라고저는보고있는데‘26년에입주한다고하면서처음에내는것뭐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가입비라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4천만원인가5천만원내고하신분들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에대한좀,어찌됐든지역사회에서도사실다갈등이되니까그런것에대해서도정비계획을좀수립해볼필요가있다. 그런데수립을하더라도이것은시행하는것은아니겠고어찌됐든이렇게구에서어느정도정비계획을수립해놓으면그런개발업체라고해야되나. 그런분들도자꾸우리동구와서이것해보려고그러고저것개발방식바꾸고이렇게좀덜하지않을까싶어요. 너무많이우리동구여기저기막다쪼개서한다는것사실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과에서감시,감독을잘해야되겠지만어찌됐든전체적인정비계획수립을재개발지역아닌곳에도수립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한번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은지금거의다종료된것이에요? 사업기간이10월까지면이제마무리단계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제개별주택들을하는부분이라이제시작하고있지만바로들,그렇게오래걸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만족도가많이좋더라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이런집수리지원사업같은데만약구예산들어오고하는데이런것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쓸수가없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국비지원부분인데그부분도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저희가100억원이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앞으로우리가중·동구통합관련해서이런기금,이제과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있으니까이런정비계획,더불어마을이나재생사업이루어지는데에서기금을팍팍투입하셔서좀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부분은어차피동구주민들을위해서형성된자금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저희가계속아끼고아낀돈이잖아요. 그러니까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게끔좀과감하게이런것은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과장님이아니죠,아직은. 교육을못갔다와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고맙습니다. 열정을해서교육을빨리갔다와야되는데일때문에못가신다는그말을듣고굉장히감명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보면집수리지원사업4억원더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에올렸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앞으로그4억원은다쓸수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이지금고민이되는것이집수리지원사업이2가지가있습니다. 뉴딜사업구역에서하는집수리사업이있고인천형재생사업과원도심저층주거지든더불어마을이든이사업이있는데일단뉴딜사업같은경우는금창동이‘25년까지이기때문에금창동은계속진행할것같은데올해종료되는송림골이나보고드렸던송희마을이런데는사실상올해사업이종료될것이라내년부터는종료된사업구역에대해서는지원이없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1차추가경정예산에7억2천만원이그사업이죠? 금창동뉴딜사업이아닌집수리사업그것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1차추가경정예산때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되는것이고1차6억원하고4억원은금창동뉴딜사업이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이번에4억원한것이더불어마을4개구역입니다. 오늘지금보고드린것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뭐를여쭈고싶냐면먼저우기때지역민원때문에금창동지역을갔었거든요. 나갔는데사실은건축과하고안전관리과에서나오셨는데우리집수리지원사업하는데있어서지금거기보면타지역에살면서,집주인은이것갖고있으면서다른지역에살아요. 세를얻었는데그분들이위험하니이렇게얘기를하면,집수리좀했으면좋겠다이렇게얘기하면그러면나가세요이런대요. 그런문제점이있는데지금보면옆집에서민원이들어오고했던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을가서파악해서위험한집은집주인한테통보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이제별도로「건축법」에서위험한부분이있으면건물주한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죠. 건축과에서하는것인데그래서먼저건축과,안전관리과에서나와서확인하고했었는데이런집수리지원사업이있으니까옆집에피해를안가고다른사람한테피해안가게끔하기위해서. 그러니까이사람들은뭐냐하면집만갖고있지수리하고그럴생각을갖지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이집수리지원사업하는데있어서거기해주면안되는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집수리사업의전제조건이본인부담금이좀있습니다. 일단세입자분이됐든아니면옆집분이든누군가설득을하셔서이제집수리지원사업한다고해서저희가100%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일부그분들이지금이더불어마을사업같은경우는20%를본인이자부담을해야되는데공사비전체가1천만원이나왔다. 그런본인이200만원을내야되는부분이있어서강제하기는조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거기에관련된과가있잖아요. 거기서위험건축물로지정되면서이것을고쳐야된다는강제의무조항도있거든요. 그래서일차적으로보내기는했어요. 그래서그분들이이제비용이많이들어가서나는못한다,이렇게되면지금이런식으로우리집들이사업으로같이연계해서20%본인자부담이렇게하면쉽게풀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건축과나이런부분들하고협의해서안내나갈때해당사업구역인지가능한지확인하고같이안내할수있게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 한가지노파심에사실우리도시정비과로이관돼서왔지만하여튼우리사업이사실제대로된것이하나도없었어요,그렇죠? 뉴딜사업팀에서하는그사업이제대로된것이이루어진것이없고제대로끝난적없고사실그런데앞으로유능하신우리과장님이맡으셨으니까진짜철저하게검증하고해서또진짜계획이중요하거든요. 계획과설계를통해서제대로된사업이되게끔한번노력해주십시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저는그냥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데송림골현재유치권행사는엘리베이터만한정되어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구민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고있어요. 전체적으로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들을조금구민들이불안함을해소할수있게끔현수막이라도알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느냐하면저희는엘리베이터만한정되어있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안심하는데주민들은또그렇게생각하지않고송림로터리전체를또생각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조금과에서홍보해주셨으면,구민들이안심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지금법적대응하기위해서변호사선임절차진행중이고요. 아마다음주쯤이면바로법적대응이들어갈것입니다. 그런데지금저희도채권단을자극하지않으려고대응해왔었는데법적대응들어가면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플래카드든어떤소식지든이런것을통해서주민분들한테좀적극적으로안내를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주민이먼저라는생각으로일단주민들의신뢰가너무많이추락된상태라그것이좀회복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더많은신경이필요할것같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질의를하지않으려고했는데요. 지금아뜨렛길에대한엘리베이터부분에대해서만유치권을행사하는것처럼외형은그렇게보여지고있지만사실상그채권단이공사한부분의전체에대해서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것이거든요,원칙은. 그랬을때지금외형적으로보여지는것이엘리베이터라고해서엘리베이터만한정되어서여기에만유치권이행사되고있다고우리구에서현수막을할수있습니까,실질적으로? 제가보기에는불가능해보이는데요. 그것이가능해요? 저는안가능하다고보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래서저희가딱그런직설적인표현보다는지하보도부의개통이라든가이런식으로우회적으로해서표현은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채권단이마음먹기에따라서채권단이공사한부분이엘리베이터만국한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분들이지금되어있는부분이엘리베이터주변의터파기한부분하고그쪽에한정되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정되어있다고하면어쨌든간에지하구간에대해서도그엘리베이터와관련된부분에대해서유치권행사라고덕지덕지써붙여놓고거기에판때기갖다놓고하면지하공간까지도개통해서이용한다고하더라도완전히김새는아뜨렛길이되는것이거든요. 이런부분에도있어서조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채권단을지금불필요하게자극할필요는저는없다고봐요. 없다고보기때문에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조심스럽게접근을하고법적대응이라는것은법적대응에서단한번에결정날수있는사항은없거든요. 어차피민사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민사면그것갖고왈가왈부하면서약5,6년은기본적으로갈것이고또기본적으로가면또항소할것이고이런식으로진행되면계속시끄러워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법적대응은당연히해야되기는하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있어서조심스럽게판단을하셔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렇지않으면지금엘리베이터에관련해서유치권이행사되는부분이많은주변까지다파급될수있거든요. 그런사항이고우리동인천역엔조이쇼핑몰이유치권이행사됨으로인해서주변상권이다죽어버렸듯이여기아뜨렛길도그엘리베이터하나로인해서파급되는효과가상당히클수도있다고하는점을감안해서정책을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위원님들말씀잘새겨서추진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러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유치권관련해서어쨌든면밀하게법적검토해주시는것상세히해봐주시고요. 지하공간공사를빠르게마무리하고나머지공간을개통해주고운영을해야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하공간은아마다음주말정도면정리가될것같습니다. 지금그렇게해서...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시설도다들어옵니까,다음주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아동들이용할수있는시설들까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렇게해서시민들이엘리베이터를제외한공간은다이용하실수있게끔해줘야불안감이나이런것이좀없지않을까생각이드니까요. 과장님이또약6주안계셔서좀걱정이되기는하지만부서랑...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팀장님들다잘하시는분들이라.
김종호위원장
예,그과정잘꼼꼼히챙기실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준수입니다. 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는101페이지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지원사업으로1,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세출예산과연결된사업으로자세한사항은세출분야에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지원사업으로현수막게시대를확충하는사업인데지난7월중인천시가내시통보에따라서시비1,9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샛골로일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의10%인1,500만원이주민자부담으로되어있었으나사업의원활하고신속한진행을위하여구비로선지출한후자부담분을세외수입으로충당하고자구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와220페이지입니다. 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공사3단계입니다. 당초책정된시설비4억3천만원중1억4천만원을감액하고편성목을자산취득비로재계상하였습니다. 이는트램구입시시설비의편성목이적절하지않아자산취득비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화수3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입니다. 본공원은2003년도에조성되어현재시설이노후된관계로안전사고등우려의가능성이있어서정비가필요한사항입니다. 공원의전반적인개선을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2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만예산확보조건으로설계비용은별도반영이필요하여구비2천만원을추가적으로계상하여사업비는총2억2천만원을계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책에있는옥외광고발전기금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11페이지와12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계획변경사항을일괄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생활환경개선및탄소중립을위한2023년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에대한지원액교부결정을반영한사항으로1천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을통하여수거한폐현수막을에코백등친환경자원으로재활용하여환경개선에기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자부담해야되는그10%에대한금액적으로는얼마되지않지만선지급하고후정산한다는이말씀을듣고만약에간판이다조성된후에결제를받는것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신뢰도가어느정도가될지저는참궁금합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신뢰도라고말씀하시면...
오수연위원
정산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애초에올해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해당업소주인분들하고미리협의내지는어떠한그런부분들이이야기가됐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작년까지만자부담이없었던사항인데올해사업부터는자부담이있다는부분을업소,주인분들한테도이미설명됐었던부분이고저희가올해진행한사업에서도대부분그부분들을다인지하고있는사항이라서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업주분들도후정산된다는부분들을다인지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잠깐걱정이돼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유아숲체험하는데트램을자산으로취득하신다고했는데혹시어린이교통교육장에서부터유아숲체험장까지트램길이가어느정도돼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이약200여미터.
오수연위원
그러면그트램은몇인승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15인승으로저희가예정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트램을설치하면아이들이참좋아할수있는것같네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옥외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하는것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위치가어디에추가설치하실것인가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금후보지는몇군데있는데아직최종확정은안되어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보면빈곳들이많아요. 지금도다니다보면현수막이다지정게시대에게첩안되어있는경우도많은데이것계속설치를해야되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현수막추가로설치하는부분은향후에정당현수막부분이기존의게시대에게시하지않고지금진행되는부분이지정게시대쪽으로중앙부처든인천시든그쪽으로방향을그렇게잡아가고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몇개를더설치하시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그비용으로는고단현수막게시대약2개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고단현수막이면높은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5단.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을2단정도설치를한다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2개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정당에안내해주셨나요? 정의당은연락못받았다고그러던데요,정치현수막설치하는것관련해서.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좀전에시에서7월에인천시전체적,일괄적으로정비할때저희가공문상으로는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이지구당쪽으로보내드린것이아니고정당의시당쪽으로그렇게해서통보를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계속현수막갖고논란이많은상황에서어찌됐든각당에지역위원회가있잖아요. 물론그것이다시당으로간다고하더라도이것이효율적으로과에서도운영하려면잘소통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지금하고있잖아요. 이것지금샛골로랑송현로일대에진행하고있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올해사업지역은크게두군데입니다. 방금말씀하신샛골로하고송현로는시비하고구비가같이매칭되는사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송현로랑해서그솔빛1차아파트...
수진
장수진위원
큰대로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큰대로변그중심하고화도진로일부포함되는지역그다음에송현시장안쪽에진입하는부분조금있지않습니까? 솔빛로라고명칭으로되어있는데그세군데지역이구비저희가3억원예산들여서진행하는사업지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구간선정을어떻게하신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이제올해사업은작년에미리저희가해당지역의업주분들한테가서저희이사업에대한이해어떤그부분을설명하면서참여율자체를저희가확인해서그렇게사업이최종적으로결정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도예산이있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수문통지역을대상으로해서거기도시비하고같이매칭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간판정비도필요한데보면소규모건물들이있잖아요. 관리주체가명확하지않은상가주택이나막이런것들을보면열악한곳있잖아요. 그런곳들도이렇게정비하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그러니까이런것도중요하지만중심가에있는되게예전건물인데그런데는보면상인회도없고관리도안되고막이런것들이있거든요. 그런데를해서뭐공모사업같은것은없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는이지원되는사업자체가가시적으로눈에어느정도효과가주민들한테또보여지는부분도있고그래서아마지금까지는규모자체를넓은지역을대상으로해서사업을하도록그렇게지원해주는쪽에서는그렇게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건물도지금보면다우리건물들이노후화되어있잖아요. 그런데사실이런것들도개인들이다해야되는것인데지금안되고있으니까하는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또상반되는부분이있습니다. 어떤부분이있느냐하면저희가대규모로간판지원사업을함으로써저희지역내의간판옥외광고사업주분들이상대적으로영업의손실을보는그런양면성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아무래도그런것들이있죠. 그러니까그러면지역업체를쓸수없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제작,설치부분에있어서는인천시업체로입찰자격을제한하고있고요. 디자인,설계부분에있어서는이제우수한디자인쪽으로저희가가는방향이좋다고보기때문에전국적인범위자체는,디자인은전국적으로입찰범위가그렇게되어있고제작,설치는인천시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확대되어있어서어렵다. 밑에서잘얘기하셔서그런것은좀조정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안그래도지금우리동구의관내현수막이나간판정비하는업체들이많이어렵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지금인천교공원트램구입하면이것운전은누가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제공원쪽에배치되는기간제근로자분들을활용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안전요원도탑승해야되는것아니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그쪽에기간제분들을,그부분을말씀하신대로일체의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부분은저희가세심하게운영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트램은밑에노선이깔려있어서가는것이아니라그냥다니는것,자동차라고보면되는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흙길다니는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포장이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포장이되어있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다회차하고이런데는문제가없어요? 구입한다음에이렇게막돌려오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이렇게돌아서오는부분이아니고트램이앞뒤로운행이가능한트램으로저희가선정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화수3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가정확한위치가어디예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화수정원마을이라고있지않습니까? 거기근처인데요. 거기근처에보시면음식점이아마...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식당?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화수식당뒤편쪽인데도로변에서는잘보이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어린이공원계속정비하고계시는데앞으로계획들,노후된어린이공원들이있잖아요. 그러면계속해마다이렇게정비해나가시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CCTV도설치해야하지않을까요? 여기좀외진데인데.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기존에설치는되어있습니다. 저희가관내에있는어린이공원들은CCTV는다설치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수진위원님이다말씀하셔서,제가제질문을할게요. 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거기에대해서말씀드려보는데요. 지금기간제분의인건비는얼마정도돼요,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최저임금그수준에서약간넘어서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250만원이라고보고,상향해서2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운전하는분들의자기위험,그런여러가지로볼때250만원받고일할까요? 그러니까이것이실질적으로순간적인저기로말씀하시면안돼요. 여기운전하는분은이렇게해서이렇게하고몇시간하고이런것들데이터가나와야되는데좀그러네이것이. 그리고이것이좀위험하지않을까요. 도로폭이좁거든요. 하긴뭐차량은안다니니까그렇다하지만혹시나아이들가다가다치고할까봐안전에유의해주십시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가장우선적으로안전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안전하고또우리일하는분들은기간제가해서는안될것같아요. 왜냐하면페어의문제가있거든요. 돈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은조금다시한번연구해보세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공원쪽에공무직직원분도한분배치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무직은있죠,있기는. 그런데그것은거기일하는분들관리하는분들이고그것이틀리죠. 그러니까이것이이트램을운전하고할수있는하여튼이것은잘연구하세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옥외광고물그것에대해서말씀드려볼게요. 지금우리가수입은없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수입이라.
영복
이영복위원
게시하면수입이있잖아요. 얼마내고,일정의돈을내고하는것인데그것이현수막만드는거기서하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우리가수입이들어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수입이들어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얼마정도들어와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1년에약2,200만원정도저희가수입들어온부분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대비해서나가는돈은엄청많네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주로국비또는시비로현수막관련해서게시대설치같은경우는그런쪽으로해서많이보조가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국비든시비든우리구돈이에요. 우리국민의돈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것에대해서약간당부,제안을할수있는저기를할수있는,될까요,위원장님? 이것에비슷한얘기인데다른것을한번말씀드려도될지. 하지마요?
김종호위원장
저희50분정도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금방해요.
김종호위원장
짧게하세요,그럼.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가좀칙칙하잖아요. 항상우리도시경관과장님이하공무원님들한테칙칙한분위기좀살려서도시미관을살리기위해서전지작업이다뭐다이렇게하잖아요. 하면사실그래요. 우리동구에보면정류장이83군데가있습니다. 83군데정류장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제가외국을한번가본적이있었고또서울같은데가면이런식으로정류장에광고를합니다. (종이를들어보이며) 광고를하는데이것이다른것이아니라광고수입도있지만거기대비해서환하게켜져있고깨끗하니까우리도시미관이굉장히상향될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이아까김인중주무관님이말씀하시는데교통과에서는인천교통공사에서관리한다고그러는데이것좀제안을해서우리동구에도깨끗하게이런광고를했으면해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이것을제안을해서우리한번공모신청을하면어떨까해서.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것한번교통과하고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이것을해놓으면참좋을것같아요. 광고를하면서수익도될수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그것을떠나서이것이환하고깨끗하다면범죄예방이될수도있고또각종사고에도방지될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그렇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도한번연구해보십시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트램이거리가어느정도돼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폭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트램거리말고트램이이동하는거리.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약200여미터정도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거리를사실어른들도다니는거리잖아요. 그리고이거리에사람걸어다닐수도있고트램도다녀야하고그것200m정도면,그리고숲체험인데숲에가서숲길을걸으면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 이것은트램을여기에한다는것은저는좀약간그런데. 좀안전의문제도있을것같고걸어다니는도보로하는사람에대한안전확보도안될것같고그래서이런제안을또하나하고요. 고민을좀한번,올라왔기는하지만그래도고민을하셔야된다는얘기를하고요. 그다음화수3어린이공원은이것바닥포장이60㎡잖아요. 이것이전체공원의바닥인것이에요? 아니면.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공원면적은411㎡인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거기공원을가봤는데이조합놀이대가뭔지는모르겠지만조합놀이대,퍼걸러막이런것까지갖다넣으면사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기존부분을교체하시는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지금가봤는데굉장히답답하거든요,공원이. 뭔가이렇게다갖다앉혀놔서아주답답해요. 그래서그안에있는시설물은교체를하기는해야될텐데하는느낌이들었지만그래도어린이들이거기서좀왔다갔다뛰어놀기도하고이래야되는데뛰어놀공간이없더라고요. 보니까이런시설들이가득차서.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대로사실다른공원보다는규모는조금작아서그런다른공원대비해상대적으로규모는좀작아서아이들이노는데한계는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도리어시설물때문에아이들이다치면어떡할까이런고민을.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저희가놀수있는그부분을부분을최대한으로감안해서시설물을최소화하는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안내판표지는한눈에다보이는데. 한눈에그냥다보여요,그공원은. 그래서이런것들을설치하고배치할때아이들이일단뛰어놀수있는공간은확보가되어야되는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한고민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자부담10%가있다는것이사업초기에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이안되었습니까? 그런것은아니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좀더저희가사업의어떤속도를내기위해서그부분은절차상으로는...
김종호위원장
지금그래서선지급했고후정산한다는개념인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만약에후정산이안되면어떻게됩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분들하고소위말하는약정그부분으로진행하는부분이라서.
김종호위원장
아무튼이것이일회성사업이아니라내년에도되는것이기때문에그방식이정확히맞는것같지는않기는하거든요. 이런문제발생하지않게좀고민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예,짧게해주십시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김종호위원장님이빼먹은것같아서. 그래서지난번에얘기했던돌출간판있잖아요. 그구간안에돌출간판한두개있는것들도같이하면안돼요? 떼지않고,반드시떼어야되느냐. 그것을유지하면서그주변을좀할수있게하면안되느냐.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예산을지원할때는일정한업주분들의또부담도같이수반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데가우리하지않겠다,예를들어서10개간판중하나는붙이는것이고전면간판이고2개정도는돌출이다. 그런데그거리를좀예쁘게조성하고싶다,이랬을때그두명이반대하면못하는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면사실이것이사업추진하기되게힘들거든요. 그러니까그런두군데정도있을때그냥“그래,두군데는하지마,여덟군데만해”이렇게해서하는방법은없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시에서주는가이드라인은그지원을받게되면간판은하나로제한되는부분이라서그부분을저희임의적으로규정을완화하기는어렵다고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좀제안해보세요,시에. 절대그러면동구에돌출간판있는데는바꾸지않거든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저희가시의담당부서하고그부분은저희도의견을제시해서좋은안이나올수있도록저희도한번그렇게추진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면보상해주든지. 그러면하지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그럼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0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하단입니다. 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으로시·도비보조금등450만원,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사업으로600만원총두건으로1,05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23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액은기정액대비7,900만원증액된81억5,407만9천원입니다. 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입니다. 노후한집합건물의안전관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30년이상경과한연면적3천㎡미만인집합건물건축물3개소에대하여안전점검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기위한비용으로시설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말씀드려볼게요. 집합건물이라는것은예를들어빌라같은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아파트같은경우는회장이계세요. 번영회장이나그런회장이있는데이런집합건물그것약30년이상됐다는데여기는회장이없어요. 그래서지금우리관에서좀더적극적으로밀착해서설명도해주고이렇게해야할것같은데. 이것이용할수있게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물론이사업도이번에새로내려오기도했지만요.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도있고요. 지금관리주체가없는아파트에대해서도저희들이별도로구예산세워서지금안전점검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잘하시네요. 그런데하여튼노파심에서말씀드렸는데잘하십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신것이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은주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통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총액은기정예산대비2억9,773만5천원증액한15억7,570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정비시설비로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설치되어있는과속방지턱의노후및파손이발생함에따라화수1동경로당등6개소를재정비하고자하는사업으로2,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7월에교부됨에따라그재원을활용하여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송림초등학교통행로내6개소등총8개소에스마트횡단보도를확충하는사업으로2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7페이지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정비시설비로버스승강장임시바람막이설치사업입니다. 이는동절기한파를대비하여버스승강장을이용하는승객들에게보온효과를높이기위하여비닐등을활용하여임시바람막이를설치하는것으로총승강장76개소에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2,623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3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은주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저는버스승강장정비에대해서말씀드려볼세요. 지금여기보면비닐탈부착한다고그러는데이것은한번쓰면못쓰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을저희가철거했다가내년에다시설치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보기가안좋아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고정형으로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타지자체사례를볼때이렇게완전하게해서따뜻하고이렇게하게끔해준다고그래요. 동구에버스승강장이83개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83개. 설치대상이83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타지자체에서는이렇게. (자료제시) 고정식이렇게했는데사실이것은반영구적이아니에요? 게다가최소10년은이용할수있을것같은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이저희가비닐로하는것보다는고가이기도하고요. 저희가비닐같은것을못하는데는고정형으로설치했고요. 약6개정도가있고나머지는예산이라든지그런것을감안해서이것으로설치하기로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제동구가오래된원도심아닙니까? 구도심이다보니까모든것이칙칙해서이전에도시경관과에서도말씀을드려봤는데사실버스정류장이렇게광고를하면서수익이날지안날지모르겠지만이렇게해서깨끗한분위기로도시미관을향상시킬수있는그것이만들어지면어떨까해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번에설치할때깨끗하고고정잘하게해서설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비닐보다는이렇게고정식으로했으면해요. 그래서비용이좀들더라도깨끗하게만들어지고또그것이이용이편리하고우리주민들이따뜻하고시원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어차피이번겨울을나야하니까이렇게해야하겠지만그것도한번염두에두시고고민하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뭐냐하면시교통공사에서이것을한다고해요. 공모를한다그러는데우리도적극적으로대응해서이렇게할수있는예쁜정류장이만들어질수있게끔한번고민하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이것관련해서딱히과속방지턱은아니에요. 그런데백병원후문하고주민행복센터사이에방지턱은아닌데도로하고차로를구분하는턱이있어요. 이렇게U자형으로. 그런데거기에서사고가많이나서타이어가펑크나고이런일들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는데한번나가보셔서,제가보니까거기아무튼돌면서부딪혀서거기가새까매요. 타이어자국에막이러면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사항은저희가현장나가봐서확인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것을확인하시고이것을없애야할지그냥두면좋은지판단하셔서아마이것을좀해결하셨으면좋겠다. 민원되게많이들어와요,사고많이난다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제생각은없애는것이맞을것같은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현장확인하고조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의입장은모르니어쨌든그렇게하셨으면좋겠고또하나는버스승강장정비가신규제작이하나가있어요,여기에. 바람막이설치안된데가있거든요. 많이있어요. 살펴보시고이번에신규제작할때어떤방식이든겨울을잘날수있게그쪽에있는주민들의민원이들어오지않도록.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꼼꼼히살펴보셔서여기나온대로이렇게하시지마시고살펴보셔서하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설치추가로하잖아요. 설치구역은어떻게정하신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제외하고어린이보호구역위주로해서거기설치가안돼있는데를대상지로잡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한번설치하면하자보수는언제까지해주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이것을이제설치하고나면스마트횡단보도가신호기라든지그런것이랑다연계가되어있어요. 이것을경찰청으로,시로이관시킵니다. 그래서유지관리는시에서하는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유지관리를시에서한다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만약에불같은것하나안들어오고그러면서어떻게되는것이에요? 하자보수를해줄것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이관시키기전에는저희가하는것이고요. 이관되면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만약에스마트횡단보도가고장났어요. 안들어와요,불이. 그러면과로얘기하면과에서경찰서로이관시켜서수리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관이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는저희가업체에얘기해서하든지아니면저희가수시연간단가비용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이용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것을떠나서한번설치하면유지보수에서만약에하자가나는것들에대한하자보수기간도있을것아니에요. 그기간이얼마예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보통저희가1년은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하자보수기간내에이뤄지는것은저희가해당업체에얘기해서비용을처리하는것이맞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것담당은구에서설치했는데구가아니라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구에서일정기간이지나면이것을이관하게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년지나야이관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전에는약3년정도있었는데요. 요새는조금기간이단축돼서빨라졌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하자보수도다경찰서에서해주는것이에요? 3년지나서만약에민원넣으면.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관리가그렇게들어가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어쨌든이것이지금계속설치가많이되고있으니까설치많이되는곳에지금어떤데는보면불하나나가있는데도있고전체적으로다나가있는데도지금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이것이스마트횡단보도가관내에38개가되는데요. 도시정비과라든지이런데서뉴딜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할때설치한것이또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로터리에.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런사항은또그관련부서에서정비를해야하는사항이라서.
수진
장수진위원
통합관리가안되는것이네요,그러면? 설치를누가했느냐에따라서민원도다르게넣어야하는것이네요. 어쨌든이것이지금보면하나나가있는데도있고이런것이설치도중요하지만유지보수나이런것도중요하다. 그리고관리도중요하다. 그리고이구간이처음에는잘맞다가횡단보도를이렇게잘설치하잖아요. 그런다음에나중에삐뚤삐뚤해지고이렇더라고요. 그런것들에대한관리도잘해주셔야한다말씀드리고싶고버스승강장정비는이예산이왜추경에올라온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사항은시기적으로지금10월에설치해서겨울에동절기...
수진
장수진위원
시기는맞는데이것은해마다해온사업인데예산이왜추경에올라왔냐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것이또예산을저희가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상반기때본예산보다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예산이라는것은이것은다예측가능한예산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아니,이것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본예산에올라와야지추가설치나급한경우에이렇게예산이추경에올라오는것이지이렇게통으로버스승강장정비에바람막이설치하는것이추경에올라오는것이맞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일부러예산에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매년이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효율성이아니라예산은계획을하고2024년예산을세우면버스승강장정비당연히내년하반기에도하셔야하잖아요. 그러면그예산잡아놓고집행은어차피하반기에하는것이니까그렇게하는것이지예산을이렇게,이런예산을추경에넣는것이맞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또이제시기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시기가아니라그러면모든예산을그러면계속추경해야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본예산이라는개념을과장님이잘이해를못하시나본데이런예산이추경에올라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것이지금뭐한두개추가로설치한다든가버스승강장을설치해서거기에추가설치해서몇백만원이렇게올라오는것이아니라바람막이설치예산이통으로추경에올라오는것은사실맞지않거든요.
김종호위원장
아니요,잘못돼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잘못돼있어요? 제가잘못이해하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장
1억7,100만원있다가2,600만원을지금증액하는...
수진
장수진위원
증액하는것이에요? 그럼제가잘못이해한것이네요?
김종호위원장
아니,여기잘못쓰셨어요. (위원장과전문위원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다른,총시설비에서저도그렇게,총시설비가여기시설비및부대비에서. (위원장과전문위원숙의) 그렇죠? 그러니까저도어쨌든총시설비에서지금버스승강장임시바람막이설치비가통으로추경에올라온것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지금말이안되는것이에요,과장님. 예산운용을어떻게하시는것이에요? 사실그래서이것은저도그래서이것이추경으로몇개를다시잡아서이렇게올라온것인가,추가설치인가보니까. (○최훈위원의석에서-뒤에서답변하고싶으신것같은데.)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추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연초부터본예산에담겨있는버스승강장개선사업비로버스승강장개선도하고요. 그다음에편의시설온열의자라든가에어송풍기같은것들은주민수요조사라든가그다음에버스이용객수이런것들많이이용하는순서대로하다보니까요. 이것이이제임시바람막이지않습니까? 임시바람막이를할때그것을구조물에따라서설치를할수있는시설물이있고없는시설물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고정식바람막이설치를올해5개소를했고요. 추가로특별교부세로성립전으로9개소,올해총15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상반기때버스정류장에대한유지보수라든가부가시설을설치한다음에최종적으로하반기때임시바람막이를설치할수있는곳과없는곳을저희가수요조사를통해서할수밖에없는사항이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추경에이제이렇게올리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래도조금이해가안가는것이어찌됐든예산을통으로시설비및부대비를통으로잡아놓고거기서쓰다보니까밀린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그렇게생각을...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예,본예산에잡았을때는임시바람막이예산은없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자체를안잡으신것이잖아요,그럼.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맞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그러면전년도에예산넣을때도,사업비넣을때도계속추경에올라왔었던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이것은바람직한일은아닌것같아요. 저희가예산심의를꼼꼼히봐야겠지만어쨌든이것도예측가능한예산이기때문에본예산에올라오는것이맞다이렇게저는생각합니다. 예산올릴때참고좀해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먼저백병원후문있는데아까보도블록경계석에대한것은사실상민원인데요. 제가지난번에도교통과에똑같은민원을저도많이접하다보니까거기미션들나간차량들도꽤제가목격했고들었고해서했는데규격에는이상이없답니다. 그러니까규격가지고말씀하실부분이된다면나가보실필요도없을것같아요. 그러나실제적으로거기에서빈번하게그런사고들이일어나고있고동구주민들한테발생하는피해가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를해주셔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다시한번부연설명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스마트횡단보도를할때사실상궁금했던부분이많았는데장수진위원님이질의를통해서했지만그래도풀리지않는부분들이있어요. 있는데관리에대한부분도사실상말끔하게해소가안됐고물론여기가의혹을말끔하게해소하는장소는아니기는하지만스마트횡단보도가이렇게많이설치가됐는데좋아요. 안전한동구를만들기위해서는필요한부분이고하지만이것이설치될때는국비,시비등의공모사업으로해서많이설치되고있는데요. 이후에설치될때스마트횡단보도내용연수를규정하는것이있는것인지도확인을좀하고싶고요. 그다음에설치할때는어떻게이많은횡단보도들을구비로설치를해나갈수있을것인지그때또하늘에서감떨어지기를기다리면서국비나시비공모를해야하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고민도사실있어요. 왜냐하면한번설치하고끝나는것이아니니까. 설치했던장소는절대걷어낼수없습니다. 그것은주민안전이라는그런측면에서민원이계속적으로들어올것이니까요. 그것에대해서아주짧게말씀해주시면도움이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염려하시는그런사안은발생하지않도록처음에설치전단계부터설치장소가맞는지이런것잘확인하고요. 꼭필요한장소에잘해서관리까지도잘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설치하고내용연수가얼마나되는지도제가모른다고얘기했는데요. 내용연수가얼마나되는지를알수있으면더좋겠고요. 그다음에스마트횡단보도를유지관리그러니까내용연수가끝났는데그다음에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생각은없으신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사항이제의견보다는지침이나규정상에정해진내용이있기때문에요. 그사항을제가다숙지는못했고차후에자료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오,괜찮아요. 어려운질문을드린것이라서그런부분이니까나중에그런계획들에대해서과에서아시는자료가있거나또준비되는자료가있으면저한테제공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때문에한가지만여쭤볼게요. 스마트횡단보도설치목적은교통사고예방이잖아요. 전과후를비교했을때어떤데이터가나온것이있나요,혹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요새스마트횡단보도취지중의하나가요새아이들이스마트폰을많이보다보니까바닥을쳐다보거든요. 그래서빨간불인지파란불에건너야할지이런것을모르고무의식중에빨간불인데걷는아이들이있어서그런것을좀예방도하고이것이또음성하고연결이돼서시각장애인이라든지아니면청각적으로그런얘기를,보호할수있는그런기능도있거든요. 그래서지금작년에도그랬지만저희가교통사고가하나도없는구로선정돼서최우수구로선정된것도있거든요. 그래서아무래도이렇게해놓으면아이들이나노약자분들건너실때도움이많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도건널때선밖으로조금나가면주의를주는멘트가나오니까한발자국뒤로물러서게되는그런계기가돼서좋기는한데그래도이제이것을설치했던목적은교통사고예방이주목적이다보니까설치전과후의어떤그런목적이어느정도확충됐는지이런부분도좀수집하는것이,목적달성이어느정도됐는지그런부분도데이터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것도좀신경쓰셔서나중에약1년정도지났다가이런데이터도좀나오면훨씬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초기단계라그렇고요. 저희가그런것파악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주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7쪽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과신규사업인코로나19양성자조사감시총2개사업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2,040만원증액하여8억5,133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제2회추경액은기정액대비3,500만원증액하여38억1,865만1천원입니다. 신규사업한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2쪽입니다. 코로나19양성자조사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등급하향에따라편성된신규사업으로서국비보조금교부통지에따라15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임상감시기관으로인천백병원이지정되었으며월별인센티브를지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인센티브라고그랬잖아요. 평가를잘받아서인센티브를주는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고요. 올해신규사업인데요. 질병관리청으로부터코로나19가하향되면서전체적인전수감시에서표본감시로바뀌면서양성자감시기관이라고새로신청을의료기관으로부터처방조제할수있는의료기관조건하에신청을받아서질병관리청에서인정해서승인하면월별기간에150만원인데임시로하는사업이고5개월이라30만원씩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30만원이면이30만원이주로어디에쓰여질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이제코로나19양성감시하면통계라든가데이터를할때요원이필요하거나기기를활용해서데이터를또병원에서검사하면서요새는일일통계를하지않다보니까전담요원을쓴다든가이런방향으로사용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시적이라는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올해5개월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5개월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7쪽하단국고보조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외한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예산과목변경으로세입사항은변동이없습니다. 예산서101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2,685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5쪽입니다. 건강증진과제2회추경액은기정액대비6,380만원증액된32억3,316만7천원입니다. 예산서240쪽입니다. 난임부부소득관계없이난임시술비전계층확대지원을위한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신규사업으로확정내시반영하여3,58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하단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23년도4월보건복지부사회보장심의완료및동년7월조례제정에따른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을위해의료및구료비2,8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이지금사업기간이올하반기까지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하반기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것이가능할지모르겠네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기존에저희난임수술이기준소득중위소득180%이하에서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인천형,그180%초과되시는분들그래서전계층으로해서하반기에사업비가내려와서저희한테배정된인원은약20명정도입니다. 그래서가능할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통보하신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지금추경끝나고나면적극적으로홍보해서전계층으로확대하는사항이라서20명정도커버할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분들개인정보를알고계시기때문에통보를바로할수있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개개인한테는못하고요. 저희임상모집등록돼있는분들하고그다음에SNS든우리구에서홍보할수있는최대한의홍보매체를다통해서지역주민들한테알려드릴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180%안에들지못했던분들이계속기다릴수도있는부분들이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좀적극적인홍보방법이뭐없을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방법은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이것이전계층,저출산때문에전계층에다해당을확대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시비75%,구비25%해서하반기에돈이들어온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시간이너무없다보니까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적극적으로홍보해서누락되는부분없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동예산안설명을모두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해당동장님께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직제순에따라송림1동동장님부터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간단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안녕하세요?송림1동장강숙영입니다. 그럼지금부터송림1동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247쪽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1차추경예산대비2,997만1천원증액된5억9,170만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동행정복지센터가임시청사로이전함에따라추가물품구입에따른사무관리비165만원을책상및냉난방기등구입에자산취득비2,832만1천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송림1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재
허덕재송림2동장
안녕하십니까?송림2동장허덕재입니다. 송림2동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1페이지입니다. 민원실환경개선공사신규사업으로시설비2,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청사노후화에따른민원실내부벽체도장,탈거와오염발생에따라재도장및석고보드설치공사를시행하여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송림2동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강숙영송림1동장님,허덕재송림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1동동장님,지금이전이언제예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10월14일로결정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자산및물품취득비가처음에예산에이런냉난방기설치같은예산은안잡혀있었던것이에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저희가2월에계약을하고확정돼서지금쓰는냉난방기로될줄알았는데위치도변경되고면적이달라짐에따라서용랑이딸릴것같아서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파티션이런것들은최대한활용할수가없어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그것이15년됐거든요. 그래서그냥좀아끼는측면에서가지고가려고했는데지금수리를해놓고보니까너무지저분해보여서내년에올릴까하다가이왕옮기면서개청식도해야하고하니까지금이라도올려서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제가면몇년쓰는것이죠?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가면여기임시청사몇년쓰게되는것이에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길게잡아서약5,6년.
수진
장수진위원
5,6년이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6년이상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어쨌든비용이냉난방기설치같은것도이런것이사실2천만원이면적은예산은아니잖아요. 절약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이죠?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좀덥게지내면절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송림2동동장님,이것은방수를한다음에이것도해야하는것아니에요?
덕재
허덕재송림2동장
방수,지금비가오면저쪽화장실가는쪽에비가새는데그전에도한번방수공사를했더라고요,그위에보면. 그런데너무‘74년도건물이라서여러군데벽에서도새고그래서맨처음에그것을생각해봤었는데손대기가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민원실이너무나좀험하게노후화가돼서그부분만일시적이라도좀하려고계상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렇게다시도장하더라도또이렇게저기할수있겠네요.
덕재
허덕재송림2동장
그런데이제여러가지변수가있어서요. 신축이라든가여러가지재개발이런것이말이나와서더이상투입한다는것은조금무리수가있을수있을것같아서최소한기본적인환경이라도개선해보고자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많이있죠,송림2동에? 이런동...
덕재
허덕재송림2동장
저희가사무실이3개가있고주민자치회의실이있는데가장문제가되는것이민원실입니다. 벽이막페인트가떨어지고해서좀시급한상황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각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숙영송림1동장님,허덕재송림2동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심도있는논의와원만한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안을발의하기로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의견을반영하여결정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윤재실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종합적인수정안을발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윤재실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찾아가는문화공연한개사업에4천만원을증액하였으며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것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부위원장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재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등에따라서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에는구청장의동의가필요합니다. 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예산안중증액된한건의사업에대하여동의여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김찬진구청장님의명을받아동의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의동의가있었습니다. 따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한개사업에4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심사보고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제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그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종합하여9월1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예산안심사에대해위원님들의강평을듣고자합니다. 발언해주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2차추경을마치면서종합적인,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전략실해안산책로목재덱완공후에관리부분에대한구체적인그런계획을세우지못하고추경에이렇게예산이올라온부분에대해서좀유감스럽게생각했고요. 또건설과는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에대해서는시장조사가너무나부족했던것같고또급실시설계변경에대해서좀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심도있는행정을다시한번주문합니다. 그리고민원지적과하고건설과,민원지적과의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사업과건설과시민참여인천리빙랩전산개발비두사업이매우중복적이지만또다른사업인만큼민원지적과와건설과의적극적인공조행정을통해서스마트하고안전한동구발전을위해서만전을기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추경예산심의하시느라모두고생많이하셨습니다. 국장님은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만오셨네요. 다른국장님들은공무가바쁘신가봐요. (○복지경제장김연호회의장좌석에서-다른데행사...) 위원장님한테말씀하셨나요?
김종호위원장
아니요,저는들은것이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습니까. 국장님하고과장님들도많이빠지셨어요. 어쨌든공무가바쁘셔서못오셨겠죠. 그런데지금추경이라는것자체가1년예산이성립된후에정말부득이한사유로성립된예산에대해서추가로또편성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부득이하고필수적인사업을올려야함에도불구하고시비나이런것도확보되지않은유령예산같은것도올라와있어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관련예산도승인,시비확보계획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올린것도보면서이것이적절한가싶기도하고그리고도시전략실에서도저희가분명히위원님들이작년에2023년본예산에신중을가해서세워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예산같은것도지금9월이됐는데집행도안한상황에서예산을또변경한다고해서예산집행도하지않은상황에서작년에세운예산그러니까본예산에세운예산들도제대로지금집행을안하고있는것들이많아요. 그런데이제내년에공모사업추진을위해서갑자기추경에예산을올리지를않나이런상황을보면서사실예산을너무쉽게생각하신다. 예산을올리실때는어찌됐든철저한계획과수립을해서올리셔야하는데단순한공모사업이나그리고어쨌든명확하지않은예산도올린것도있고그리고이런공모사업들이사실은문제가뭐냐하면일하시는과장님들이더잘아시겠지만처음부터타당성용역이나실시설계용역같은것들이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공모만하다보니까나중에예산이계속증액되고구비가계속들어간다는말이에요. 그래서건축계획이런것들에대한변경예산이많이올라와있잖아요. 이런것들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추경이이렇게예산들이연례행사처럼예산끼워넣기식으로예산을세우시면서안된다. 여기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도철저하게예산올리셨을때검토를해달라이렇게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2024년도본예산심의가얼마남지않았는데이예산할때는정말내년예산을철저하게계획을잘수립하셔서예산에올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강평의견말씀하실분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죠? 위원여러분,지난9월13일부터오늘까지2일간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본특별위원회에참석하시어협조하여주신데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각부서장님께서는오늘이자리에서의결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동구발전을위해사업효과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