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진행에앞서지난제268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에서보류된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을재상정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을의사일정제10항으로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이므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축제의평가및환류를하는축제위원회의기능과구성을명문화하여실효성있는축제를기획하고법제처권고사항및정의를수정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지역축제의정의를명확화시키고안제3조에서는법제처권고용어에따라수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법인·단체를지역축제와관련된내용으로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에서는축제위원회의기능과구성을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23조에서는평가결과사항에대한예산내역을추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축제위원회의설치를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수정하고위원회가축제의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평가및환류의최종단계까지심의할수있도록하는등위원회의기능과구성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구축제및문화행사를우리구만의특색을살려낸구민들의화합의장으로만들어내기위해축제위원회가본연의기능을다하고위원회가제안하는좋은의견들을적극수용하여실행한다면문화예술진흥과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조상혜홍보문화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장수진위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축제위원회의설치및운영을의무화하고위원회기능추가와구성을명문화하여축제의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평가및환류의최종단계까지심의를통한실효성있는축제를개최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그전까지는강행규정은아니었잖아요. 축제위원회가구성이어떻게됐었고운영은어떻게됐었는지하나궁금한것이랑요,기존에는. 또하나는이렇게조례가개정되었을때여기에서다뤄지게되는축제가어디까지인것인지. 어쨌든제2조(정의)사항을보면이것이화도진축제정도만해당되는것인지,이정례성을띠어야된다고했기때문에. 각동별로도축제를하지않습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까지가포함되는것인지. 동구에서현재진행중인축제의어느범위까지가축제위원회에서논의하게되는지가궁금합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동안은축제위원회구성하고운영은못했습니다. 왜냐하면대부분다른지자체에서는문화재단에위탁을주고저희구담당자는거의총괄을하는데저희는그담당자한명이찾아가는문화공연이라든지그림그리기축제좀업무가과중하다보니까축제구성의필요성이라든가중요성은인지는하고있었는데그동안미개최했던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내년부터는축제위원회구성해서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축제...
김종호위원
또하나,두번째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두번째는화도진축제,구에서그러니까지금여기보시면. (부의안건책자를보여주며) 이번에명확하게장수진위원님께서구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개최되는그런행사에대해서축제를심의하는것이맞고요. 제9조보시면심의대상으로보지않는경우가경연대회,가요제,기념식등특정계층만참여하는행사. 그러니까단순한그런행사는보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으로봐서는화도진축제가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올해2회를맞이하는화수부두축제는해당이안되는것인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거기...
김종호위원
내년에또만약에하게된다고하면?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것은하게된다고하면예산이지원되고연속성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는해당이된다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어린이날행사는아니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현재는화도진축제이고화수부두축제가정례성을갖게되면그것도포함될것같다,이말씀이신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동별축제는해당이안되네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행사,축제를하다보면위탁을하고주잖아요. 그런데이제위탁범위가굉장히좁혀졌어요. 제4조보면그냥법인·단체에게위탁한다했는데이번에는문화예술활동또는축제관련법인·단체로조금더이런활동했던사람들로좁혀놓은것인가요,이것이? 행사위탁을받을수있는범위를?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로더명확하게저는명시했다고생각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셨군요. 그리고사실그지역,우리가화도진축제나화수부두축제같은것을할때위탁을주잖아요. 행사위탁을맡기면그안에서또지역축제로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지역축제라는것이사실애매해요. 그것을어떻게해야할지. 그안에서혹여라도가격,그러니까출연료나이런것들로인한갈등이나문제뭐이런것이발생하지않을까요? 그러니까화수부두축제를할때메인축제가있고지역에도또축제가있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프로그램말씀하시는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그냥프로그램이라고해야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렇죠. 축제안에포함된프로그램으로볼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동별에서일어나는것도그냥프로그램으로봐야되는것이에요,동별축제? 정이송송활터마을축제이런것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그것은종합적인축제성격에서조금벗어난다고생각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지역축제라는것이되게애매해서. 그러면차라리이렇게하려면그냥화도진축제이렇게하지왜지역축제로했죠? 그러니까여기에서보면구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개최되고이랬는데사실그런것다경비를일부또는전부를지원하는것이잖아요. 그렇다고한다면동별에서일어나는정이송송활터마을축제라든지각동에서일어나는것들을그냥프로그램이라고보기에는.
제9조제2항제4호가뭐죠? 그래서그런것도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릴게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도한가지만여쭤볼게요. 구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사업을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러면저희가찾아가는문화공연이것도해당이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것은찾아가는문화공연이지축제라고보기에는조금어렵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종합적인축제범위를그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도계속생각하는것이지역축제라고하는것이지역축제는지금말씀하시는것이화도진축제딱그냥단정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데지역축제라고하면굉장히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이약간좀저도애매하다는생각이들고찾아가는문화공연이나동에서하는그런축제들이포함되어야하지않을까. 축제운영위원회를결성하게되면거기서여러가지심의나운영에대한계획안들을보조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그런방안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또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런데동에서개최하는축제같은경우에는개최시기가그러니까화도진축제처럼정례화되어있지는않고역사성이나이런것이있지는않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으로봤을때조금부합하지않는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지금계속쟁점인데요. 실장님,현행을보면화도진축제만포함되는것이맞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개최되는축제의의미의명칭을사용하는행사중개최시기가정례적이며이렇게봤을때는축제라는이름이명확하게들어가야하고개최시기가정례적인것은그동안에화도진축제밖에없었던것은맞는데개정안을봤을때는약간좀논란의소지가있는것이에요. 구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개최되고정례성만가지면매년진행되는행사이면서축제라고하는이름이들어가는동별축제도이규정상으로보면포함될수도있는이런약간의모호함이있기는하거든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렇죠,동별에서하는것들은.)
어쨌든비용,경비의전부또는일부가지원이되잖아요,동별로도. 그리고찾아가는문화공연도축제라는이름을쓰지는않았지만구가전체를해서어쨌든이것이그런데지금화도진축제처럼몇회가붙지는않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2023년찾아가는문화공연이런차이는있기는하지만약간그애매함이있어서자꾸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것은발의하신분이고민이있으셨던것이기때문에동별축제까지는염두에두셨던것은아니신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동별축제는제가알기로는동에서주민참여예산이나이런것으로계획을세워서투표를해서결정을해서동에서도그위원회가또따로구성돼요. 그래서그것은거의100%주민참여예산일것이에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으로동별로우리주민총회하잖아요. 그러면투표해서정해서동별로축제를진행하는데동별로제가알기에도축제위원회가따로구성돼요,그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준비하고그리고또동행사랑또다른행사를겸해서하거든요. 그것을뭐축제의범위로,이름은축제이기는한데그것을축제범위로봐야하느냐. 어찌됐든그것은주민분들이다구성해서처음부터끝까지다하는준비단계,과정,결과까지다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저는이미제가이조례를개정하기위한목적에맞는것이동별축제는이미하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김종호위원
이해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그범위자체를이제담당부서도다르고그리고저는이범위를화도진축제랑이제화수부두축제까지앞으로정례화가되면거기에맞춰서축제위원회가구성되고계속모니터링도하고했으면좋겠다해서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민동별축제까지이축제로봐야하느냐그것은위원님들이의논을하고싶으면잠시정회를하고서같이의논을한번해서해도괜찮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저희가축제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있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안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조금잘못됐다고보고그리고또축제위원회가구성돼서지금보면우리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드는그축제,또무슨찾아가는뭐... (○오수연위원의석에서&–문화공연.) 그런것들여러가지가사실좀내실화하려면그렇게하는것보다는그래도우리관에서또예산도지원해주니까나름대로축제위원회에서구별하고찾아가고이렇게좀가릴것은가렸으면해요. 그래서이것은축제는여기다포함시켜서위원회에서가릴것은가리고부실한그런축제가되지않게끔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지금찾아가는문화공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여러가지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다포함하자는말씀이신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러니까우리동행사뭐그런것들이어느정도우리구에서관리해야되지않을까하는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런데여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로정의가명시되어있기때문에그것까지하면너무광범위해진다고생각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기는한데내실있는행사가되어야되는데지금이것어떻게보면어떤것은좀부실한것도많이있어요. 이제거를것은거르고마칠것은마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래도나름대로축제위원회구성하는것을보면그래도어느정도지역의무슨행사의문화공연그런데이렇게많이아는분들이구성이되잖아요. 그렇다면그런분들이그래도내실있는축제를하게끔또유도하는것도괜찮다싶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런데종합적인축제로서성격이약한,행사는심의에서제외된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바꿀수도있죠,그러면. 그렇죠? 바꿀수도있다는소리야. 그런데하여튼정회를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주최단체가관광공사,올해를보면여름에동인천낭만풀장했고얼마전에낭만축제했지않습니까,동인천.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관련해서저희한테의견개진도하고이럽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의견개진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만약에기획안이나오면협의하거나이런것도없습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그냥알아서다하는것입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저희한테협의는장소라든가이런것.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실무적인것말고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매번좀반복,그것도이제저는다니면서는고민이많이들었는데저희가의견을내거나이럴수있는구조가없다는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상혜홍보문화실상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의이용편의도모와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우리동구의공공시설물은대부분노후되고유지,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퇴색된도시이미지로비춰지고있으며각각시설물은담당부서에서관리를하지만통합적으로관리하는부서가없이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본조례제정으로동구의공공시설물에대한통합관리와철저한점검을통해예산을절감하고예산관리계획을제출함으로써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여책임행정을실현하고자합니다. 공공시설물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전반적인도시미관을향상시켜동구를찾는방문객들에게깨끗하고쾌적한이미지를선사해방문하고싶은도시로만들고싶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적용범위를규정화하였고제5조에서는주민들이관리주체를알수있도록관리실명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6조에서는연간관리계획수립및시행과연2회이상점검후관리대장작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아무쪼록본조례의제정으로공공시설물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설관리부서신설의적극적인검토를기대하며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공시설물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의이용편의도모와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와안제6조에서효율적이고체계적인공공시설물관리를위해공공시설물에대한관리실명제와관리부서및총괄부서의임무를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관리책임소재를명확히함으로써관리부서와총괄부서가책임감을갖고공공시설물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여예산낭비를줄일수있고시설물훼손시구민의적극적인신고로이용자편의도모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안제6조제3항에서관리부서는공공시설물점검결과를공공시설물관리대장에작성및보관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으나점검결과가작성된관리대장을관리부서에서단순히보관만한다면실효성이없을것이므로총괄부서에제출하도록하여총괄부서가개선여부에대한판단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은경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영복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공공시설물의관리및점검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한사항으로본조례제정을통해공공시설물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로주민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6조제3항에관리부서는개별법령등에서정하는대로공공시설물을점검하여야하며별도의규정이없을경우연2회이상점검하여야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이것을상반기,하반기아니면월을정하든가이렇게정확하게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고요. 또전문위원님의검토사항에보면단순히보관만으로는실효성은없을것같고요. 그결과물에대해서총괄부서에제출해서총괄부서에서개선여부에대한판단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짧게만여쭤볼게요. 총괄부서는재무과가맞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5조요. 나머지는다이해되는데공공시설물명,설치일시,시공업체,관리부서및관리자라고하면여기에서연락처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관리자의성함이들어간다는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전화번호랑부서가들어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굳이관리자는매번바뀔것이기때문에...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이름은.
김종호위원
그래서관리자라고표현하셔서굳이꼭그시점에서의담당하셨던분의성함이들어갈필요는없는것같아서요. 그것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연2회이상이것은왜그러느냐하면전후반기보다는시설물이어느때고장이나고그럴때가있잖아요. 보수할그때가있었기때문에전후반기를지정하는것보다는연2회그렇게했어요,그래서. 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검토해보시라고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예,연2회하고그시설물이파손되면그때그때바로바로.) (○김종호위원의석에서&–연2회이상.)
이것은제가볼때는수시로점검하고관리,유지,보수하게끔. 이렇게해서그때그때또이렇게해야되고그러니까우리이칙칙한분위기를좀깨끗하게하자는의미에서이렇게하는것이거든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래요,환하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우리가공공시설물이동구에몇개가,재무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시설물이몇개나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영조물배상공제거기든건이1,033건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상당히많네요. 그러면이것이담당부서로다분류는되어있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관리부서가다따로있고요. 그런데거기에영조물이라고하지만도로나공원안에있는것들다관리부서가따로있고개별법령에있는것들제외하면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제5조에서나오는관리실명제는앞으로설치될영조물이나공공시설물에대해서만설치한다는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기존에도시설물이나이런데연락처등이다되어있는것들도많이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안되어있는것들도같이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래서이것이지금앞서위원님들이얘기하신것처럼이런것들이잘관리가너무안되다보니까이영복위원님이계속구정질문도하시고그런상황들이반영된조례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잘시행됐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재무과에서담당주무관님을정하시든,팀을만들기는어렵겠지만하셔서꼼꼼히우리이공공시설물을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검토의견에대해서수정준비가되어있죠?
김종호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관리자는수정안해도되겠어요?
김종호위원
예. (○윤재실위원의석에서-관리자가실명제인데실명제라는것은실제이름을말하는것이잖아.)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부서만하니까관리자가이제사람인...
김종호위원
관리자를빼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요,관리자가관리부서로바뀌는것이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6조제3항중관리대장에“작성및보관하여야한다”를“작성하여총괄부서에제출”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이조례를발의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심에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심정지환자가발생하였을경우초기에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도록심폐소생술교육홍보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기위해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국가와지자체그리고동구에서도주도적으로응급처치와안전교육을통해응급상황에대한대비를철저하게추진하고있으나이번조례제정을통해자동심장충격기설치확대및심폐소생술역량을강화시키고동구의안전문화를조성하여구민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한지원을더욱확대할수있을것이라기대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심폐소생술교육계획수립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5조에서부터제9조까지는심폐소생술교육지원및홍보에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설명드린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구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고자심폐소생술교육이필요한고위험만성질환자의관계인과,교육장소확대,교육홍보의근거를마련하는등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를통하여심정지환자발생시대응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내용이므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다양한재난상황에대비하여자동심장충격기설치확대및심폐소생술역량강화에대한사회전반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현상황에서자동심장충격기설치와관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등응급상황에대비한관리체계를정립하여안전문화를조성하고구민의생명과건강보호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근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를위한조례및각종시책을마련하고있는상황으로적극적인심폐소생술교육등으로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률과급성심장정지환자의생존율이향상되고있습니다. 또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조에서는모든국민이응급상황에서의응급처치요령등기본적인대응방법을알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에교육,홍보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하고있고같은법제16조제2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동심장충격기등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를갖추어야하는시설등에대하여필요한재정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최초목격자에의한신속한심폐소생술시행이환자의생명을구하는매우중요한수단이므로심정지고위험군환자가족등필요한구민등을대상으로적절한초기대응을할수있도록응급처치교육,자동심장충격기사용방법및장비관리에대한지도로응급상황에서신속하고즉각적인응급처치대응능력을강화함으로써구민의생명과건강보호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므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되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응급상황에서신속하고적절하게구민들이대처할수있도록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와심폐소생술교육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제정을통해서구민의생명과건강보호에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되어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심폐소생술교육이저희공무원들사이에어느정도지금교육하고계시는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공무원들은기존에꼭받아야하는의무대상공공보건의료기관에들어있는공무원이나이런분들은법정이수시간으로정해서꾸준히받고있고요. 또각종의료인으로분류되어있는그런공무원들도보수교육을통해서면허가있기때문에받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2018년이나2019년에는총무과주관으로해서저희구청에서도계속지속해서해왔었고요. 코로나19시절에잠시저희가대면해야하는이런교육이다보니까거의멈춰져있었고작년같은경우에도저희가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2019년에는의회의원님들까지도포함해서저희가계속실시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조례가제정되면의무적으로저희공무원들이나의회에서도이것을받을수있을까요,교육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교육을의무화해서받는대상은응급의료기기를설치하는법적인구비를꼭해야하는의무시설에있는분들의종사자아니면관리자이런분들은의무로하고다른분들은희망해서하는권고사항에들어가는것이거든요. 그런데당연히받을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권고사항이지만그래도생명이라는것은모든사람한테존재하고있는상황이라그리고응급발생이언제어디서어떻게발생이될지를모르는그런상황이라의무적이지는않지만그래도필수적으로받을수있게끔이것이시행되었으면좋겠고저희의회에서도받을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자동심장충격기1층에설치되어있는것봤어요. 봤는데동구에몇대정도설치되어있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의무시설하고비의무시설까지확대해서현재83개소에154개설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동안설치했는데이후에사용된현황이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사용되어있는현황은병원이나이런데는수시로구급차량안에있는대수까지도이것이다지금포함되어있는것인데요. 설치해서그기기를점검하거나이런것은저희가상하반기로지도,점검을통해서하지만실제로사용했던그런기록은저희가보유하고있지않고저희보건소자체에도이동형은사용할수있어서했는데이렇게부착형인것,시설에고정적인데는현재사용한예는제가알고있지못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자동심장충격기사용방법에대해서는그설치되어있는곳에근무하시는분들한테의무적으로교육을하셨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분들이의무시설에그것시설을설치하면그분들은교육하게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아직까지사용했던그런횟수는없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이제이조례가제정되면설치가확대되고또교육도확대가되잖아요. 그러면거기에대한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일단은매년조금씩확대하고있었고요. 올해에도지금4대정도를추가로설치했고내년에예산을증액해서10대정도를더추가로설치를또하고교육계획은저희가연초,연말교육계획을통해서훨씬더많이확대할것이고요. 내년에는주민들이누구나이용할수있게저희가내년에개소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안에체험할수있는시설의기계를저희가마네킹과그다음에심장충격기를자동으로여러번쓸수있도록하는상설키오스크설치를지금계획을이미해놓은상태이고이AED기계는한번열면재사용이안돼요. 패드를한번교체하는데약15만원에서16만원정도되고그러다보니까손쉽게사용할수있는,진짜꼭필요할때외에는사용이안됐기때문에. 그런데그것을사용할수있는교육용으로나와있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구매를하려고받아놓고계획해놓은상태예요. 누구나이용할수있는.
오수연위원
예,설치목적은일단은사용하기위해서설치하는것이잖아요. 그리고누구나손쉽게이것을사용할수있게끔해야되는것이목적이고요. 그래서각동의자생단체에이렇게필수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근거를좀마련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교육계획할때진짜많이활동하시는분들...
오수연위원
설치가목적이아니라그것을어떻게사용하는가그것이중요한것같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자동심장충격기가그러면내구연한이어느정도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4년,왜냐하면기계자체는사실은조금더긴데요. 그안에들어있는건전지,배터리가4년정도갑니다. 그러다보니까그배터리하나가는데에도약35만원.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4년사용하고배터리랑그패드만갈고교환하면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교체해서하고이상이없을시에는하는데내구연한은배터리가4,5년정도이고기기는제가알기로는약10년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하나에그래도금액이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150만원에서200만원정도스탠드형은설치가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자동심장충격기수시로가서또연계획세워서점검하시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열어서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점검을하시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상하반기저희가점검하고있고요. 그것을최초로설치하면저희보건소의약관리팀에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담당자가저희관리시스템에등록이되고매월한달에한번씩자가점검하는점검표에등록이되면저희가그것을확인해서체크하고이런식으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도학부모단체에서119센터에요청해서심폐소생술교육을한번받아본적이있거든요. 그러면지금은단체나이런데서신청하려면신청을굳이119센터로안해도되고보건소로연락해도되겠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저희한테연락하면저희가교육하는대상이나그계획에의해서전문강사를불러서하거든요. 119라든가적십자아니면저희자체구보건소의응급구조사가딱한분계십니다. 그래서간단하게할때는그분을이용해서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한번받았다고해서잘되는것이아니더라고요. 저도한번받고그때의회에서도한번받고두번받아봤는데그래도제가그상황이면상당히당황스러울것같아요. 어찌됐든이것이한번받았다고해서교육을안받는것이아니라또정기적으로한번씩더받을수있게끔주민분들한테많이알려주셔서많은분이교육을받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2023년6월28일「행정기본법」및「민법」이개정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의만나이가표시된조항을정비하여만나이사용정착에기여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기본법」및「민법」이2023년6월개정,공포,시행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의만나이가표시된조항을일괄정비하여만나이사용정착에기여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행정기본법」및「민법」개정에따라서별도의만표시가필요없기때문에제1조부터제14조까지모두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의만나이정비매뉴얼에따라서만표시가있는나이조문에서만표시를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만나이통일을위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1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조례안개정으로현안해결기구로서의적극행정위원회역할이강화됨에따라심의기능을강화하고확대하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12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일부개정에따라적극행정공무원의법률지원의무화및적극행정위원회의심의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1조및제3조에서는상위법및관련규정인용조문을정비하고안제4조에서는상위법과관련규정에따라적극행정위원회의심의기능을명확히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상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및관련규정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해서안제1조는“「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을“「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및「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으로,안제3조제1항중“구청장은영제7조제1항에따라”를“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제75조의2제1항에따른”으로인용문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각호외의부분전단중“영제10조제2항”을“법제75조의2제2항”으로,“「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을“법제7조제1항”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후단중“영제10조제1항제2호또는제4호”를“법제75조의2제2항제2호또는영제10조제1항제2호”로하고“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를“전문가의견을들어야한다”로전문가의견수렴에의무화사항이포함되도록정비하였고같은조제1호를신설하여적극행정위원회의심의기능이강화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홍보문화실장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홍보문화실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은조례의제반조항을상위법령인「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고조례로정할위임근거가없으므로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조상혜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지역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2011년3월제정된이래로시행되어왔으나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은「국가정보화기본법」에규정되어있어이를중복재기재한것에불과하였으며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은2020년12월「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자치법규로서대외적으로법규성을가진조례에단순히다른법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사항을확인하고재기재하는규정을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입법체계적으로도법률의내용을조례에재기재한경우법률이개정되거나폐지되었을경우조례의내용이함께정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조례의효력에관한다툼이있을수있어상위법「지능정보화기본법」의내용을중복재기재한것에불과한본조례는폐지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홍보문화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특별한상세설명은없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능정보화기능법」에서규정하고있고조례로위임할근거가없어서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상혜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추만식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9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의존속기한이‘23년까지로규정됨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26년까지연장하여열악한교육여건을개선하고교육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교육환경개선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까지로규정되어있어존속기한을2026년까지연장함으로써열악한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교육사업을지속추진하기위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과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는특정한자금을운용하기위한기금을설치할수있고기금의설치·운용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규정에따라2023년8월제4차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본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된바있으므로특별한이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69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중「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기금의설치)를「지방자치법」제159조(재산과기금의설치)로변경하고안제2조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에서2026년으로연장하여동구의열악한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안제15조제2항중「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제명이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조례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있거나이렇지는않고요. 그동안은주로기금의이자부분으로필요한사업들을해왔지않습니까. 어쨌든교육경비보조제한이내년부터는풀리기때문에이것에대한활용계획들은좀구상을어떻게하고계세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우선내년부터교육경비지원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고요. 현재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그이자수입으로하는사업들은영재교실이나마을학교운영이나여러가지사업을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26년까지연장해서그사업의수혜를받고있는아이들이올해1학년부터입학한아이들이계속3년동안그교육을계속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당장중단할수는없고교육환경개선기금연장을통해서그사업들은계속적으로이어가면서할예정이고요. 교육경비에관한부분도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확정된사항은아니고그냥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했을때는교육경비를세출예산으로편성할수도있지만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운영해오던원금이있기때문에그것을활용해서교육경비를지원할수있는방안도검토를해봐야겠다는검토중에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적극적으로어쨌든저희가숙원이었지않습니까. 그것을대비해서기금을했고교육경비보조제한이풀렸기때문에적극적으로저는집행과관련해서더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계속현수막도붙고언론도봤지만교육부에서이제동구는교육경비보조해도된다고공문이와야되는것입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관련된규정이개정되면제한이풀리니까당연히지원이가능한것으로...
김종호위원
지금아직개정되지는않았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개정이진행중이고요. 아직은확정은아니기때문에공포되고시행일자가확정돼서알려졌을때그이후에저희가진행할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적용받는다는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교육경비내년도예산준비된것은있습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올해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추계를잡았나그렇지않으면그이후에하는것인지.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2020...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냐하면내년본예산에이렇게예산이준비가된다면그것이교육경비를지원할수있다고한다면빠른시일내에지원해줄수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도그런부분을검토했지만규정의시행이2024년1월1일을기준으로준비하고진행하고있기때문에세출예산을내년도편성할때저희가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법이시행되어야저희도예산안이라든가여러가지작업을시작할수있기때문에공포가되고시행된이후에교육경비에대한것을어떻게갈것인지에대한확정은그후에가능할것으로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학교들이많기때문에수요가많을것같아요,그렇죠? 그런데우리가가진것은100원이라고하면200원,300원이나할것인데그것을잘꾸며서적절하게배분해줬으면좋겠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래서이것이만약에내년1월1일에개정이된다면빠른시일내에지원할수있게끔임시회를열어서라도했으면해요,빠른시일내에.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최대한빨리지원하거나여러가지그런것들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러니까준비좀. 준비한다면바로할수있을것같아. 1월에라도할수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어쨌든지속적인사업은계속추진하실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가그러면교육경비보조제한규정이철회가되면교육경비로쓸수있는돈이얼마예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지원할수있는규모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교육경비에관련된저희조례에서는자체재원그러니까지방세와세외수입의합계의6%범위내로지금조례에는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그금액이얼마예요? 그합계에서6%를하면금액있을것아니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방세와그세외수입을뭐합쳐서. 그것은이것끝나면그러면알려주시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따로저희가확인할것이있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됐든그금액을쓸수있는한에서최대한기금을활용해서쓰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어찌됐든만약에기금활용계획을학교나학부모들한테수요조사를하면상당히많은것들이들어올수가있어요. 그것심의과정에서도철저하게심의를하셔야될필요성도있고어찌됐든미리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어요. 내년에이것공포된다음에뭐해서추경해야되고어쩌고하면또내년하반기에지급될수도있으니까그러니까추경을해야된다고하면발빠르게추경도하고그런계획을조속히세우셔서우리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청할테니까기금활용계획에대해서교육경비보조제한이풀렸을경우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을갖고오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교육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75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법령명을수정하여법령적합성을확보하고위원회관련조문의정비를통해학교급식지원사업의추진근거를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부합하도록인용조문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2조제2호에서는인용된상위법조항을정비하고안제6조및안제7조에서는상위법「학교급식법」제5조제3항구청장은학교급식지원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그소속하에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둘수있다고규정되어있어이를반영임의규정으로변경하는사항에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 다만2015년이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개최실적이없었던이유와동위원회가존치되지않을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및대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75쪽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법령명을수정하고위원회관련조문의정비를통해학교급식지원사업추진근거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호에서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법령명을정비하고안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관련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였으며안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를“설치·운영할수있다”로완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7조에보면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에대해서여기는강행규정으로설치·운영하여야한다고했는데전문위원님검토에보면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15년이후에한번도개최한실적이없었다. 그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실수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으로전환되면서인천시교육청과인천시그리고저희인천시내에있는자치구전체가무상급식에대한그비용을분담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자체적으로심의는하지않고인천시교육청에있는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통해서인천시와각지자체의의견을들어서계획을수립하고그안건을심의한후에다음연도예산편성을위해서심의한안건에대한금액배분비율별로얼마정도되는지그런내용들이계획서로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분담비율에따른비용을예산에서보조금형식으로지원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한부분에별도적인어떤심의할필요가없어서개최하지않았고요. 그래서하여야한다는강행규정일때는정기적인어떤회의를개최하여야하나안건이없어서개최를하지못한사항입니다. 그래서교육경비가지원하게되면저희자체적인어떤필요성이있을때필요에따라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개최한후에자동해산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완화하는규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관광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광여건을개선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사업을추진함에있어국내외관광객유치지원을위한조항등을추가,신설함으로써관광사업추진의구체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우리구의관광여건을개선하고관광산업을육성·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광진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안제5조에서는관광객유치를위한관광상품개발,관광기념품등의지급근거마련,안제6조,안제7조에서는관광시설의설치근거마련,안제8조에서안제14조까지는동구관광해설사및해설원운영을위한근거마련,안제15조에서안제22조까지는관광지역및관광시설개선을위한관광모니터관련조항신설,안제23조에서안제24조까지는관광진흥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한관광업무위탁관련조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우리구의관광업무추진을위한방문객,축제이벤트,관광시책각종행사참가자등에게관광홍보기념품제공등의근거를마련하고국내외여행사등관광사업자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우리구관광여건을개선하고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관광홍보기념품제작전충분한사전검토와여론수렴등을통하여우리구를널리알릴수있는기념품이만들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해설사및해설원에대한적절한처우와교육등을통해우리구관광객만족도제고와관광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항상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전부개정안제안이유는관광여건을개선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사업을추진함에있어국내외관광객유치지원을위한조항등을추가,신설함으로써관광사업추진의구체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총칙에관한사항으로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제5조는관광객유치지원에관한사항으로행정적,재정적지원,관광기념품제공의구체적범위등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제7조는관광시설의설치에관한사항으로관광시설및관광안내소설치·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제14조는동구관광해설사및해설원의효율적운영에관한사항으로목적및직무,선발방법,교육및평가,임기및해촉,활동지원등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15조에서제21조는관광지역및관광시설개선을위한관광모니터에관한사항으로운영목적,관광모니터역할,구성방법,임기및해촉,보상금등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22조에서제23조는관광진흥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한관광업무위탁에관한사항으로위탁범위,절차,위탁취소등에관한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가궁금해서요. 어떤취지의조례,전부개정하려고하는지는이해가됐는데요. 비용추계봤을때저희관광안내소설치계획이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소는현재는마땅히장소가없어서관광지가조금더활성화되고나면설치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동구가되게제한적이어서단순히장소의문제가아니라그럼거기가꽤관광객도많이와야하고그런장소의의미성도있어야하는것이잖아요. 아무리떠올려봐도배다리쪽에설치가되어야하나? 송현근린공원도아닌것같고. 이러다보니까관광안내소설치가이활성화를위해서꼭필요해보이는데마땅히저는안떠오른것이하나가있었고요. 스탬프투어라고하는것은여기의관광명소들을돌아다니면서도장을받는것이잖아요. 그리고나서어디거점이든안내소에가서상품으로바꾸는것이잖아요. 저희는지금그런거점이없는데스탬프투어를한다고했을때상품을어디가서교환하죠? 어디가서받죠? 이것이비용은,‘24년부터스탬프투어상품기념품예산은배정을했더라고요,추계상으로는. 그래서그것이또좀궁금했었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이제스탬프투어를하면일단은시범으로운영을한번해보려고해요,배다리쪽으로해서. 그래서약다섯군데정도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랑헌책방거리에서지정하고창영초등학교,영화초등학교해서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여선교사기숙사)이렇게지정하려고해요. 그런데저희가아직특별히만들어진것은없어서만약에한다고하면입점상점연결해서8천원정도생각을지금은하고있어요. 상품권을줘서그안에서소화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
김종호위원
그럼스탬프찍는곳에서상품을받아가셔야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만약에다하고오면지금우리기관이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잖아요. 해설사도그쪽에다있고하니.
김종호위원
거기가거점이된다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일단은시범으로.
김종호위원
그래서배다리지역다섯군데에가서스탬프를받아오면거기에서상품권을준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확인을하고,예.
김종호위원
그럼지금같은경우에는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그런기능도같이해야하는것이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일단은거기에우리직원이있으니까. 있고해설사도지금자리가따로없어서같이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이제해설도나가면서우리직원이거기에서같이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과장님. 관광모니터단의주요역할이뭘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관광모니터단이면이제우리가민원이발생할수있는그런소지들인것같아요. 여기에문제점이있으니이렇게바꿔주세요. 그러니까안전모니터단같은경우에도이렇게자기들이찍어와서신고하고하잖아요. 그런식으로저희한테도어떻게바꿔줬으면좋겠습니다라든지사람들이이런것을불편해합니다라든지그런것들에대해서총괄적으로관리를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한테는여전히동구의관광자원이아직은많지않은문제라든가안내소가충분하지않은,중구랑은또다르잖아요. 그런측면에서또모니터단을구성하더라도역할이되게미진하지않을까이런또약간의고민이좀돼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조례에이것모니터단을넣기는넣었는데당장에모니터단을구성하겠다이렇기보다는이제우리가이러한,저희들이내년에걷기투어도할것이고팸투어도할것이고이렇게추진하다보면여러가지요소들이생길수있잖아요. 그러니까좀더발전하게되면모니터단까지구성해서조금더발전시키겠다이러한취지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아까배다리에서집중적으로한번시범사업을해보시겠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런시범사업들이그럼충분히좀된다음에모니터단의역할도명확히뭘하면좋겠다는것이잡히면그렇게단계적으로하시는것이어떨까싶기는합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안제7조에보면지역관광안내및홍보. 저는홍보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 홍보를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아직은홈페이지만하고있는데영상도조그맣게제작하려고하고있고요. 팸플릿,지금은관광안내이렇게종합적인그런홍보물밖에는없어요. 그래서저희들이영상제작이랑부분적인어떤그런것만들어서좀더구체적으로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가경기도쪽에자주가보니까경기도는유명한카페에서관광지도를만들고그관광상품을거기에쭉모니터에계속적으로상영을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경기도에는이런곳이있고그래서거기서어떻게코스까지도다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굉장히그것하나보면여기서여기로가고이렇게그코스를정확하게밟고이렇게갈수있는그안내가너무나잘돼있는것이에요. 그런데그카페가한두군데가되어있는것이아니라여러군데에그런관광모니터가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제동구에는그다지갈곳이없잖아요. 없지만그것을좀개발해서지금수문통에앤드아워나또여기빨래터카페같은경우에모니터설치를해서관광그것을상영해주면카페에오시는손님들이그것을보고‘아,동구에저런곳이있구나.’라고생각하고또가볼수도있을것이라는,굉장히효과가클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참고해주시면참좋을것같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어느지역인지알려주시면저희가거기에한번문의를해보고저희도가서...
오수연위원
안산에.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안산이요?
오수연위원
예,안산에갈곳이되게많거든요. 그런데거기는이제안산에이번에새로생긴카페가360도타워로돌아가는카페가있어요. 거기도있고안산에다른카페도많이가봤는데다모니터설치를해서관광명소를상영해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굉장히저는거기서많은정보를받았어요. 그래서그부분을한번보시면굉장히도움이될것같다는. 그리고제가이조례를봤을때는저희동구에는그렇게관광명소를자칭할수있는곳이딱히없는데단계적으로가는것이좋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이디어이기는했는데이것조례보면서저는동구전체의문제가아니라워낙저희구에서배다리지역과관련해서다양한사업들을해왔지않습니까? 그것을관광진흥과좀연결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고민이어서저는. 배다리쪽에다섯개정도의거점을정해서스탬프를찍는다고하면일반적인기념품이아니라배다리지역에서쓸수있게끔동구사랑상품권5천원이든1만원을주든거기서소비할수있게. 그래서얼마나많이유입될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유입된분들이배다리내에서또카페를가시든어디를가시든그런방법,꼭이렇게기념품이라고하는것이물건으로그냥가져가시는것이아니라그쪽지역에조금이라도영업이든경제에이득이되는방식도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좀극단적인얘기를할게요. 보면동구가그렇게크지는않아요. 크지않은데관은배다리에너무집중해있고민은저쪽화수동,화평동,만석동에집중해있어요. 왜관에서이렇게분리를시키려고하는지. 거점이다섯개가생기는데어쩜이배다리쪽으로만다생기냐고. 그리고여기에서되는기념품이나이런것들을또이쪽주변에서하면사실유동인구들이저쪽으로안가요. 그런데저쪽도되게볼데가많거든요. 그런데이것을우리관에서좀해야하는데왜이렇게분리를시켜서하는지난잘이해가안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내년에스탬프투어를새로하겠다고해서시범으로그쪽을선정한것이고요. 올해하반기11월에는저쪽화수동이랑동인천역북광장으로해서,화수동쪽으로한바퀴돌아서걷기우리동네길이라고해서한번하려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동네길은우리동네길이고이것은이제지원을하기위해서근거를마련하는,제도화시키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올해도우리가그쪽을한번돌아보고요. 일단은스탬프가꼭거기만하겠다는것은아니고거기해보고이번하반기11월에화수동,화평동,만석동쪽한번돌아보고괜찮으면그쪽에도다개설할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그렇게딱정해진것이아니라면해보시고분리시키지마세요,이조그만동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제가극단적인얘기를했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제가방금저희책상위에올려졌던화도진문화원에서보내준리플릿을잠깐봤어요. 그런데거기에스탬프관광이있더라고요. 그것도한번참고해서같이종합해서보시면좋을것같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지금이것을하면추계가얼마정도예상하는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번에올라온것은4,460만원저희가올리기는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그비용에대비해서저기는너무적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구역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사업은이배다리에만이렇게국한된다는것은사실그래요. 우리가볼거리어느정도있다고봐요,저는. 그리고진짜사실만석-화수해안산책로도조성하고화도진공원뭐이렇게,우리동구의저기는화도진공원이에요. 진짜우리저기가화도진공원이굉장히외부에도많이알려져있는데거기안빼고배다리이렇게여기만그러면동구는그것밖에안보이는것이에요. 그리고관광객이라면외부사람들이죠? 우리동구사람은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거의대부분이외부라고,그런데동구...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외부사람들이여기올때사실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그런것으로해서헌책방골목그것보러오지는않을것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이제그바운더리를좀크게해서볼거리를만들어서시작하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일단조그맣게그렇게돌아도1시간반정도걸려요. 창영당같은데가면인형극공연이있더라고요. 그래서잡았었는데위원님들이의견주시면그것도참고해서시범사업할때.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아쉬움을느끼는것이뭐냐하면예전에버스있었잖아요,동구노선버스. 어려운,사각지역에있는분들모시겠다해서했던그것을팔았잖아요. 버스3대를팔았어요. 그런데이것을여기에이용해서했으면참좋을것인데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워낙골목이많아서버스...
영복
이영복위원
골목보다는볼거리를관광저기를간다고하면사실워킹으로는안되잖아요. 여기배다리부터해서저만석동까지걸어는못갈것같은데. 여기화도진공원이렇게해서간다면,지금시범적으로하지만앞으로본격적으로할때보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구역나눠서화도진문화원이랑같이한노동자의길같은경우는저쪽만석동,화수동쪽구역해서약3시간정도걷기코스도있기는해요. 그런데3시간은조금힘들다고사람들이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렇게조금씩.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분산돼서하는것보다는우리과에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전체를돌려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나를해서전문적인관광그렇게전문적인분들이와서포진이돼서한다면더효율적이고보다알차지않을까해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다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것이에요. 지금뭐냐하면배다리로국한돼서이렇게하는것은조금,비용도거의4천몇백만원을들여서쓴다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그래요. 저는상품거의다안나갈것같아요. 왜? 외부사람이여기알아야오죠. 와서여기뭐보겠어요. 그렇다면이상품만들어놔봐야그냥불용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 그래서이것은좀더고민해봐야할것같은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잘될수있게,이것이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에도제가조금앉아있어봤어요. 몇시간앉아서오시는,그런데이것이막한꺼번에많이는안들어오지만그래도계속꾸준히사람들이왔다갔다하기는하시더라고요. 오시는분이아주적다고는,거기만해도적다고는볼수없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저희가조금더알리면팸투어같은것으로해서블로그에올리고하면조금더알려지지않을까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모든사업이그냥알리고이런,우리그렇게녹록한동네는아니잖아요,동구가. 세수나모든것들이약한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단은알려져서입소문이좀나면조금더사람들이올수있는,젊은사람이나어르신들도많이와서보고가시고하니까저희가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해설사분들이활동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이해설사분들의주요활동구역이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멀리나가는경우는3시간코스,아까노동자의길같은것3시간코스도하기는하는데요. 주로하는것은배다리쪽에서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가만약에이관광코스를조금더정비하게되면다른지역쪽으로도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몇분계시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여섯분.
수진
장수진위원장
여섯분이요. 그럼이분들이주몇회활동하시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일주일내내돌아가기는하는데한분,이렇게돌아가면서. 이것이신청이들어오면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신청이들어오면파견나가서설명해주시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아까앞서서위원님들도말씀하셨다시피이것이우리가너무관광에또치우치다,아니,관광기념품,캐릭터상품이렇게앞으로도계획은있으신것이잖아요. 개발할계획은있으신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것이잘못하면정말나중에거의활용가치도떨어지고저도이제지방같은데가보면어디입장권을끊으니까지역사랑상품권5천원을주더라고요. 그런데그입장권이들어가는것이1만2천원인가그랬는데5천원을줘서5천원으로뭘살까막고민했는데결국에는제가돈을더주고시장에서물건을사왔어요. 이런식으로소비를좀부추기는효과가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오히려정말녹록지않은캐릭터,동이같은것인형으로만들것은아니실것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오히려요새는캐릭터도되게다양하고하니까동구자체캐릭터만드는것이녹록하지않으면앞서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지류상품권으로나눠주는것도좋은방법이겠다그런생각이들고사실이것이관광객유치를하겠다고하는것인데사실전반적으로좀잘동구가환경이갖추어져야하는것이잖아요. 먼저기반시설이나이런환경을갖춘다음에관광객도올수있게끔먼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제268회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해보류되었던것으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지난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도록하고바로질의답변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지난번에이것저희들이보류했었는데왜보류했었는지는아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준비를조금,장애인쪽에준비가덜되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좀보완하셨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저희가조금보완하고업체,시설하고도대화를나누고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어떤보완을하고어떤대화를나누셨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현재학교가8개있고시설이5개있어서13개인데저희가알아보니까그중에서6개정도만지원을받고있더라고요,시장애인체육회에서. 그래서저희가만약에한다고하면조금더확대해서할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시설에대화를해봤더니현재는시에서1년에상,하반기두번받아서어떤체육활동을할수있게하는데그것을상반기에만약에하고나면하반기에는할수없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하게되면그것을1년동안돌려가면서할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은시설에보니까장애인분들이167명정도되시더라고요. 그런데현재혜택받고있으신분은60명정도되세요. 그래서시설에서만약에프로그램개설을하면장소가없는시설에서는우리프로그램개설한장소로이동해주겠다는시설도있었고요. 시설이넓으니우리한테와서프로그램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데도있어서저희들이프로그램을조금더만들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많이준비하셨네요. 그리고이제맨뒷장비용추계에서보면동구체육회및동구장애인체육회운영비지원이렇게해놨잖아요. 그리고네번째에가면구민걷기대회행사개최이렇게해놨어요. 이런사업들을하려고하는비용추계인것이잖아요,이것이. 그러면이제구민건강걷기대회같은행사는지금동구에서하고있잖아요. 그것이랑이것이랑별개인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니요,같은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같은것이에요? 그리고운영비지원했는데이운영비로대충사람들은생각해놓고있는것이있는것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직은없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비용추계봤을때동구장애인체육회운영이대략4천만원좀안되는돈이지않습니까,연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운영인력은어떻게되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사무국장한명하고지도자두명으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세분이전체총괄하고행정업무까지다같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위원어쨌든 지난번보다예산이좀줄었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김종호위원
아닌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요,저희비용추계할때는조금빠진부분이있어요,저희가누락을해서. 4대보험이약600만원정도누락됐고요. 그다음에저희가시에창립지원금을좀받아보려고노력을했었어요.
김종호위원
그런것도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이것이그러니까사무실맨처음에만들때집기류같은것을저희가시에서받아보려고노력을해보려고여기에서그때는뺐었어요,받아서해보려고. 그랬는데그것이잘안돼서예산세울때는그비용이조금올라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여기운영비지원이라고하는것은사무국장한분의인건비와사무실운영전체가다포함된것이네요. 따로더인력은없는것이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저희가해마다구민건강걷기대회를하잖아요. 그때장애인,비장애인함께걷는걷기를하면어떨까. 그런부분도굉장히장애인분들한테는사기진작도되고또비장애인들하고함께걸을때비장애인들이장애인들을바라보는시선이나개선이될수있는방법이충분히있을것같고또동구구민이라는그런자긍심도있고여러가지좋은점들이굉장히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같이장애인,비장애인. 어차피이걷기는대회가아니잖아요. 같이협력하는,함께걷는것이니까그런행사이기때문에그렇게한번추진해보는것도굉장히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평지면연합으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어차피거기가평지잖아요. 그래서같이해보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재원조달방안이있는데의존재원이라는것이국·시비인데의존재원이이것매칭이안된것이죠,지금?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걷기대회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이것...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다포함된것이맨위에7억2,400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저지금비용추계만보는것인데. 그러면국·시비가다된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합해진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조례가통과되면장애인체육회를어떻게설치준비를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번에한번위원회했었잖아요. 그협의회구성이아직안된상태예요. 그래서저희들이이제구성을해야해요. 구성을해서정관을만들고해서시에승인요청을해야이것이되는사항이에요. 그래서그절차대로저희가행정적인절차를...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정관만들고그다음에이제그러면비영리단체이런것그렇게등록이되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그등록되는시기가올해까지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올해할수있도록저희가지금시하고협의를다시해봐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다음에이제사무국장하고지도자분들도채용을해야하잖아요. 이분들은어떤기준으로채용을하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도자같은경우는장애인지도자관련된자격증을소지하고계신분들이돼야해서공고해서모집할계획이고요. 사무국장은거기조례에보면위원장이추천하게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조례에요? 몇조몇항에나와있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정관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관에나와있다고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정관없다면서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만들어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관을만들어야하는데그것이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왜냐하면회장이추천하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모를해도됩니다. 일반체육회도공모를하든지회장이추천하든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정확히,명확히하셨으면좋겠는데. 왜냐하면회장은구청장이되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이제채용을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회장이임명할수도있고아니면채용할수도있다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모.
수진
장수진위원장
공모를통해서채용할수있다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임명을해도문제가없는것이고공모해서채용을해도문제가없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을좀명확히해야하고저는이런절차는공개채용이돼야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장애인체육지도자나사무국장같은경우도모든것을공개채용의원칙을좀,원칙이라고해야하나? 아무튼그런기준을세워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하고싶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는데어떻게하실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내부적으로상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지난번에동구생활체육회문제의핵심이뭐였냐하면비전문가였어요. 그때도임명이었고. 그래서그런문제들이일어났었던것이거든요. 그런데지금도또똑같은방식으로임명,추천이라고하니까그냥임명할수있는것이잖아요,비전문가라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비전문가요? 일단은그사무국장님같은경우는원래지도자가있고행정인력이따로있어야하는데저희가인건비가좀많이들어서행정인력은안뽑고국비랑시비지원받는부분지도자분들만채용하려고하고있어요,일단운영을. 사무국장같은경우는그런업무들도다같이처리할수있는그런,그러니까일단지도자들이그런것을해오면검토할수있는그런능력이조금있으신분이,여러가지로능력을갖추신분이있으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자격에기준들이있어야한다. 왜냐하면사무국이거의다일을하는것인데. 그렇죠? 사무국장이래서뭐자격증소지자이렇게는안해도관련분야에서일을했다든지이런행정과리더십같은것도있잖아요. 이런것들을갖추고있는사람,그러니까그쪽에서의전문가인것이지우리가말하는의사,변호사이런전문가를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지난번동구생활체육회와같은그런전철을밟지않도록하기위해서면명확한기준이있어야한다. 그런것들을아직,정관도아직안되어있다고하시니하실때그것을꼼꼼히다챙기셔야한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얘기하고싶어서그런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자치행정국장
93쪽세무과소관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에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4년도본예산에반영하고자미리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등을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운영재원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전국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출연하게됩니다. 우리구부담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의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31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동의안은관계법령에따른법정출연금을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과같이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2024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을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동의안의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지방세발전기금을매년3월31일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도록되어있는법정출연금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김복섭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복섭입니다. 앞선제안설명에더해몇가지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출연금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적립및용도등)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의무출연하게되어있습니다. 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은2022년회계연도세입결산액을말하며구세징수액261억3,197만원의0.012%인313만6천원이출연금으로전국자치단체에서이렇게출연한출연금을바탕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한해동안다양한연구과제를수행하였고지방세무공무원들의전문성제고를위한전문교육실시및지방세쟁송사무지원등업무와TV,라디오등방송매체를통한납부홍보를실시하는지방세정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추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출연금이지금출연한지가거의13년이됐잖아요. 그러면신규세원발굴방안을기대효과로제시했는데그동안동구에저희가출연하고나서어떤기대효과가일어났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지방세연구원자체는2011년도4월에출범이됐고요. 그이후부터저희가꾸준히출연금을내고있고실질적으로연구원자체에서세무직원에대한워크숍을실시하고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세무워크숍도매년가지는않았고기회가되는대로가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실질적으로저희한테직접적으로어떤큰도움되는것은주지는않았고여기서는자체적으로지방세체납징수에대한TV광고홍보나그런쪽으로많이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이것을보면서정말이것은그냥강제로뺏어가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의무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은지방마다다가져가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저희뿐만아니라모든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금을0.012%를내서실질적으로여기서는124억원정도의출연금을단체에서모으거든요. 저희뿐만아니라모든지방자치단체는의무적으로이렇게내게돼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의무적으로내는데이것이저는조금부당하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기는했는데그러면동구에맞게끔이부분에대해서어떤방안을제시해주고이런것도피드백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저희는의무적으로1년에한번씩이렇게돈을내고마는것이아니라우리가필요한것들을충분히제시해서발굴해서받을수있게끔그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좋은말씀이신것같고요. 저희도그출연금을내고있으니까그에대한합당한방안을갖고오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이제직원들전문성제고를위해서워크숍도자주보내주시고그래야전문성도확보할수있는그런시간이되니까저희가투자한것만큼그이상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0월27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