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및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등의상위법제·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반영하고지원시책및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소상공인의창업및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한지원사업의확대와소상공인관련단체를지원하는체계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소상공인,특례보증등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적용범위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지원계획의수립·시행및소상공인지원사업확대에관하여,안제7조와제8조에서는특례보증지원및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근거신설에관하여,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는소상공인지원위원회관련조항의용어를전반적으로정비하고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우리구에소재하는소상공인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촉진하고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며균형있는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7년11월조례제1097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소상공인등의정의를마련,안제3조부터안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및적용범위신설,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지원계획수립·시행및소상공인지원사업확대,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는특례보증및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근거신설,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소상공인지원위원회관련조항용어정비등에관한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등의상위법제·개정사항에따른관련조항을반영하고소상공인의창업과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한지원사업등의확대와소상공인관련단체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으로우리구소상공인의지속가능한성장과지역경제발전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영복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07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소상공인의창업과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한지원사업등의확대와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의체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으나다만조례안조문의일부내용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먼저110페이지조례안제8조제3항입니다. 내용에의하면“이에따른업무를소상공인관련단체에위탁하고”를“소상공인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그에따르는경비를”로수정해줄것을요청드리며그사유로는“소상공인관련단체에위탁하고”라는조문이임의규정이아닌강행규정으로돼있어소상공인의날행사를추진할경우소상공인관련단체에반드시위탁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입니다. 다음은110페이지조례안제8조제4항입니다. “연합회지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조문을“연합회지회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로수정해줄것을요청드리며그사유로는상위법인「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의2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한경비의일부를연합회를통하여보조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어상위법률규정에따라보조범위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끝으로존경하는이영복의원님께서열정을갖고발의하신본조례의개정취지를충분히공감하고소상공인의경영안정및권익보호에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시기전에제가보충을좀드릴게요,말씀을. 동구가면적도적고인구도적지만소상공인,소규모기업체들이많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시기를1만2천여개가된다는데우리가다른구보다배로많습니다. 부평구가많고서구가많을것같지만5,6천개밖에안되고우리가1만2천개라는것은굉장히크거든요. 그리고아까의견을말씀하셨는데여기보면예산범위내에서한다면거기다포함이되기때문에,무한정주는것은아니기때문에굳이변경할필요는있을까하는생각이에요,과장님.

아까먼저저희가말씀드렸던소상공인의날같은경우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가지고전국에있는조례들을저희가파악해봤습니다. 봤더니구체적으로소상공인의날에대한규정이된부분은사실상조례부분이아마이영복의원님께서적극적인관심을가지셔서그부분을조례에내용을냈던부분인것같고요. 대부분들이보면소상공인에관련된사업중의하나로그것들이포함되어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사실상이것에대한부분은「소상공인기본법」에소상공인의날을제정해서11월5일해서이것들이아마전국적으로행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같은경우인천시에서제일먼저2017년도에만들어져서지금인천시에서1년에약3억4천만원정도의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단위에서는어떤그런기념행사를할수있는부분이있을지모르겠지만구단위에서행사하는부분들은제가파악한것으로는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역별로좀편차는있어서현재인천지역을참고로말씀드리면행사하는부분은구단위에서는아마2,3개정도있고나머지자치구에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저는그래요. 여지껏우리가소상공인의해를만들어놓고운영은안했었잖아요. 1기잠깐했다가유명무실하게아무것도행사도안하고또그것이없어졌고이렇게됐는데이번에새로만들어서한다고하는데그것지원하는것은어느정도활성화시켜서타구보다는배가많은,소상공인들이많은데동구가. 그렇다면적극지원해서옛날에,예전에약몇십년전에동구가그래도소상인들의활성화그런저기가굉장히그영화를다시한번만들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관에서도좀더적극노력하시는것도좋다고생각하고지원도적극적으로해줘야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여기도보면예산범위내라면,뒤죽박죽이것이되는데말씀드리는것이. 예산범위내라면거기다포함이되니까. 무한정주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같은경우또하나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운영비관련된부분에서단체를운영하거나단체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일정부분어느단체같은경우는운영비를지원하는단체가있고그것은법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야지만저희들이조례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런단체같은경우사실상소상공인연합회는상위법조례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면운영비를지원할수는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부분들이과연운영비를지원했을때효과적으로활성화될수있거나그런역량이나어떤그런것들을조금객관적으로판단할필요성이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또더불어제가참고자료로드렸던부분은인천시에소상공인관련된,사실상소상공인과시장에대한부분들은아마국가적인시책이있어서많은기관에서인천지역도보면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다양한기관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일정부분소상공인에대한어떠한활동하는데있어지원사업들이되게많아지고있고요. 만약에소상공인연합회가적극적으로활성화된다면소상공인연합회회원들을많이늘리고정보를교류하거나어떤그런차원에서아마사업들이진행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동구의소상공인회가업체가1만2천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여지껏소상공인연합회가운영을안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아까도오수연위원님이170명말씀하시는데그것은숫자에불과한것이고. 앞으로그것이활성화된다면. 그리고타구보다우리가배로많아요,업체가. 그렇죠? 배로많거든요. 그렇다면적극지원해서활성화시킨다면그것이뭐냐하면간접적으로세수를또받을수있잖아요. 장사잘되면더낼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지원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보충설명과질의를하셨는데요.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회하고나서도질문할수있는것이죠?

예. 이의없으시면.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8조제3항중“위탁하고”를“위탁할수있으며그에따르는경비를”로하고같은조제4항중“경비”를“경비의일부”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의열악한작업환경으로각종산업재해발생및제조업에대한취업기피현상이심화되고중소기업의생산성저하및인력난증가에따라작업환경과노동편의시설등을개선할수있는지원규정을신설하여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및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의열악한작업환경으로각종산업재해발생및제조업에대한취업기피현상이심화,중소기업의생산성저하및인력난가중되는상황에서작업환경과노동편의시설등을개선할수있는지원규정을신설하여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및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제1항에서는지역경제에대한파급효과및성장잠재력이있다고인정되는기업을선정하여기업환경개선사업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같은조제2항에서는기업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의지방자치단체는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그지역의중소기업시책을세워실시하여야한다는규정에부합합니다. 다만안제5조제1항에서“구청장은지역경제에대한파급효과및성장잠재력이있다고인정되는기업을선정하여기업환경개선사업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담당부서의일방적인추진과선정방법으로사업대상중소기업선정이이뤄질여지가있고같은조제2항에서“기업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사항은제1항에서이미선정된사항을심의하게되는것이므로실효성이없을것입니다. 따라서지원대상선정과수혜범위등에대한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아래와같이수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우리구재정상황을고려하여시지방소멸대응기금을통한재원조달이가능하도록적극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1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국장님께서제안설명드린바와같이안제2조제11호에서는기업환경개선사업에대한정의를신설하고안제5조제1항및제2항에서는기업환경개선지원에대한예산지원근거및기업지원위원회의심의에대하여신설하는사항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은2024년지방소멸대응기금을통하여인천시최초로시행하는신규시책으로조례개정이된다면관내중소기업의근로자복지및업무관련시설과안전관련시설등의설치및개보수등의적극적인지원을통해동구의노후된공업지역을활성화하고중소기업내관리자및근로자모두가일하기좋은쾌적한기업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2조제11호를삭제하고제5조의제목“기업환경개선지원”을“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구청장은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시행하거나시행하는기업·기관·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제1호도로·상하수도등기반시설에대한기업환경개선사업,제2호기숙사,식당,화장실정비등소규모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제3호그밖에구청장이기업환경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원사업”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기업환경개선지원에관한사항”을“사업대상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기업활동촉진및기업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전기차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으로우리구에서보유중인공공시설에전기차충전기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대상부지를사업자에게임대하고영구시설물인전기차충전기를축조하도록하는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11조의3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전기차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년1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주차단위구획의총수가50개이상인공공시설은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기를총주차대수의100분의2이상설치해야하고같은법제11조의3제2항은지방자치단체가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고이경우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동의안은정부가전기차충전기초기설치비를부담하고사업자가설비운영및유지관리를수행하며우리구는설치부지를제공함에있어관련법에따라우리구의전기차충전기설치부지임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으로전기차충전기설치시해당부지고유용도로의사용에문제가없고전기차를이용하는민원인의편의성을도모하고자체재정부담없이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확대정책에호응한다는측면에서특별한이견없습니다. 다만전용주차구역법정설치기준인주차면수5%이상을설치하기위한향후계획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시설전기차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29페이지입니다. 우리구는환경친화적자동차를이용하는구민의편의성을증진하고관련법을준수하기위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확보및전기차충전기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2022년1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우리구는2026년1월27일까지구소유공공시설중주차면적50면이상인11개소에대하여전용주차구역87면,전기차충전기23대이상을의무적으로확보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전용주차구역에대해서는2026년1월전까지시설별위치선정및현장도색등을완료할예정이며전기차충전기설치에대해서는금년도에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인전기차충전기를환경부공모내용에따라설치할경우구소유의공공시설6개소인약18.48㎡를민간사업자에게임대하여야하는데「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는민간사업자에게공유재산을임대하여영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지방의회의동의를받도록명시하고있어이에구유부지에민간사업자의전기차충전기를설치하는사항에대하여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본동의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동의돼서6개소에설치가될경우10년이잖아요,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다설치하는것이고요.

예.

그다음에유지보수도다하게되는것이고요.

예.

그것에대한수익은가져가실것이고,임대받으신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임대료도받습니까?

예,임대료받게돼있습니다,현재.

그러면임대료받으면서그분들이설치하고운영을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그판매대금을가지고자기수익과임대료를내는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사실상이부분이뭐냐하면충전전기료가임대사업자가기존보다조금더이익을가져가게끔금액이책정됩니다. 그래서그런구조로진행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이것은기축이니까2%규정을받을것인데이적용을받는신축건물은없죠?

현재저희구에는아직신축되는건물에는,현재되는신축건물은앞으로짓는것들은무조건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고요. 그이전의것들은아까말씀대로이번에환경부공모사업에의해서구관할구유지는6개이번에하고또그외에도기존설치됐던곳이있고요. 그다음에국유지와시유지로잡혀있는그부분도동의를시쪽하고중앙정부에요청한상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되면내년도말까지는충전기를의무적으로다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것은지금50면이상일때적용받는법률이잖아요,주차면수가.

주차면수50면이상입니다,예.

이하인곳인데도전기차급속충전기요구는없습니까?

이부분은의무적인사항은아닌데요. 저희구에전체적으로보면지금충전기가설치된곳이44곳이설치돼있습니다. 이것은아마의무적이아닌곳도서비스차원에서설치된부분도있기때문에현재관련법에의무적으로된사항만저희가의무적으로하게끔돼있다는말씀...

나중에꼭이법률아니더라도현재동구에서공공시설물에설치돼있는현황좀한번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현대시장공영주차장있죠? 타워주차장이라고하죠,일명.

예.

그주차장거기.

기계식주차장말씀,예,타워주차장.

아니,그러니까여기서조금벗어나기는하지만주차요금을받잖아요.

예.

그런데주차요금을받는데어디에위탁을줬죠?

그렇습니다.

위탁을줬는데여기이렇게보면주말,공휴일에는운영시간내에무료고최초1시간무료라고여기써있어요. 아니,제가자료를봤는데조금벗어났는데위원장님,얘기해도될까요? 그런데이제우리시장활성화를위해서말씀을드려보는데.

벗어난것은나중에개별질의를하시죠.

얘기꺼냈으니까잠깐만얘기할게요. 그런데거기노상주차장있잖아요.

현대시장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여기서벗어난것인데여기가지금30분무료했다가지금전보다도더올려받거든. 그래서이제우리관에서한번고민좀해보시라고,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 그래서한번나중에같이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