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3년11월21일(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왔던구행정사무전반에관한감사를실시함으로써구정업무에대한추진상황과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예산안심사에관한필요한자료수집과원활한의정활동을위한정보를습득함은물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시정되도록함으로써주민을위한바람직한구행정이수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근본적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그동안행정사무감사자료를검토하시면서연구하고고심하신사항등을바탕으로효율적이고충실한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수감자세와책임있는답변으로효율적인감사가진행되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11월29일까지7일간에걸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감사를진행함에있어일정이다소변경될수있으며필요한경우현장확인도병행할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앞서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에의거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른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하여진기간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일거짓증언시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으로출석한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부구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낭독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문에서명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김진서부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1일 인천광역시동구 부구청장김진서 자치행정국장추만식 복지경제국장김연호 안전도시국장황윤식 보건소장안영미 기획감사실장이재숙 홍보문화실장조상혜 도시전략실장김기욱 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 총무과장김한필 교육지원과장홍재현 관광체육과장표은주 재무과장이은경 세무과장김복섭 민원지적과장조항관 복지정책과장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 여성보육과장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 자원순환과장윤경섭 환경위생과장김지연 안전관리과장김동기 건설과장오윤석 도시정비과장김동민 도시경관과장김준수 건축과장임종대 교통과장이은주 보건행정과장이난경 건강증진과장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최태임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김종호위원장
다음은부구청장님께서관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부구청장김진서입니다. 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추만식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입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영미보건소장입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상혜홍보문화실장입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입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입니다. 김한필총무과장입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입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은경재무과장입니다. 김복섭세무과장입니다. 조항관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지연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오윤석건설과장입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입니다. 임종대건축과장입니다. 이은주교통과장입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우리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부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행정사무감사의세부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는이미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셨으므로해당부서장의인사소개후페이지구분없이1번부터전체자료에대하여질의하고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팀장님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일정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홍보문화실,도시전략실,미래발전추진단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감사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금일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은조모상으로인해서이은지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정균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우리책자료는봤는데요. 책자료에없는내용이기는한데지금의회에서우리위원님들이서류제출요구를하잖아요. 그러면서류제출요구기한이며칠인지아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5일이내에자료를제출하게되어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회기기간에는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회기기간에도기간자체는...
수진
장수진위원
회기기간에는3일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서류제출을의회에서요구하면그기한이잘준수가안된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혹시파악해보셨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기간에대해서는전년도에도위원님들이그건으로인해서조례나이사항에대해서도논의하신사항이어서저도자료제출요구가오면최대한빨리자료를해서부서에서취합해서저희가전달하도록그렇게얘기하고있고요. 5일이내에정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에는부서에서취합하거나이런부분이있거나그런부분은해당위원님한테사전말씀을드리고그렇게양해를구하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제출요구를많이하는편인데저는정책지원관님을통해서듣기는하는데담당부서에서연락받은적은없거든요. 어쨌든우리가서류제출요구가만약에기한내에제출을못한다하면충분히위원님들한테설명이나이런것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차후로그럼그부분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기한을꼭지켜주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리고우리지방소멸대응기금있잖아요. 지금기사에서봤는데동구가최하위등급을받았다는기사가나와있잖아요. 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신청해서받는사항인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박물관증축하고관련된사항하고그것신청해서미래발전추진단장이가서열심히준비도해서보고도하고이렇게했는데아쉽게도등급자체를C등급을받아서지방소멸대응기금을전년도하고등급자체는같은데조금적게교부를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매번저희가예산부족한것갖고는지방소멸대응기금을요청해서받을예정이다이렇게설명들해주시거든요. 그러면그것이뭐확실치는않은것이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전년도기준으로해서얼마정도받을것으로해서사업을거기에해서하기때문에그렇게많이차이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그것교부금받는것에대해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동구가제일낮은C등급을받은것이잖아요,그렇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무슨다른타구에비해서우리가지금강화군이랑옹진군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관심지역이고저희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관심지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관심지역이고거기는소멸지역이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어쨌든이런기사가,지방소멸에맞춰서주는예산이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최하위등급받은것에대해서는상당히좀유감스럽다. 좀적극적으로행정을하셔서등급을높이셨으면좋겠다. 그래서내년계획은어떻게되시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신청이있으면사업자체를저희가어떤사업으로해서인구정책으로유입할수있는그런사업을발굴해서신청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가서발표하고이러는것인데이번에는솔직히미래발전추진단장도준비되게많이하고했는데조금내용면에서자료자체는많이준비하고저기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인구소멸에맞춘기금이어야되는데저희가신청한것만봐도다증축관련,모자라는예산들가서...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기반시설위주로하다보니까조금내용면에서부족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제가심의해도그예산을안줄것같아요. 그러니까지방소멸에맞는예산을편성해서신청하셔야지그사업해서모자라는예산증축하거나하는그런예산들을신청한다고그러면당연히위에서봤을때도심의대상에서일단제외될것같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목적에맞게예산편성하셔서꼭신청해주세요. 그래서내년에는C등급이라는이런불명예스러운일이없도록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꼭잘신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수진위원님이아까의원요구자료현황나왔잖아요. 여기표시할때이왕이면제출기간며칠했다는것을표기했으면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할때언제까지기한저기를?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이아니라우리가제출요구를했잖아요. 그러면그것이완료돼서우리한테올때언제보내줬다는것을알려줬으면합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자료제출을드릴때는공문으로해서보내드리거든요,공문발송일자로해서. 그러면아예자료에언제제출한날짜를기입해달라고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의원요구자료종이를보여주며) 여기표기를했으면좋겠다이것이죠,여기. 여기보면의원요구자료현황이렇게해서몇째줄해서여기나와있는데여기보면요구해서언제우리가요구한날짜가있잖아요. 그것완료돼서우리한테오는저기를좀표기해줬으면좋겠다는소리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일자하고자료제출일하고자료제출드리는것에표기를해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번에이것되겠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빨리좀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자료에도없기는한데중·동구가통합되잖아요,실장님.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통합에맞춰서대응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우리가많이갖고있는기금들이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기금활용방안에대해서좀계획하고계신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중·동구통합이이루어지는것이거의확정적이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12월이면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맞춰서지금우리가많이준비해놓은기금들이사실통합되고나서쓰여지는것이사실저는개인적으로너무좀아깝거든요. 그래서지금동구에있는현안이나이런큰숙제들을풀어갈수있게빠듯하기는하지만2년안에거기에맞춰서기금활용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는데이것은같이위원들하고머리를맞대고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또대응하기위해서기부나이런것을설치할계획은없으신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12월에의회에서그특별법이통과가되면시에서지금행정체제개편에따라서저희동구하고중구에과하나정도를설치할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발표가되면시에서어떤조직에대해서매뉴얼이내려올것입니다. 그러면그것관련해서저희조직진단한것하고같이해서조직개편을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조직개편을내년초에또하시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내년약3월정도나이렇게해서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227쪽에보면조직진단자료및조직개편현황이렇게자료를주셨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민선8기들어서조직개편을대대적으로한번했었는데팀도통폐합이되고또부서신설도되고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보면1년이지났잖아요. 이것평가를해보셨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조직진단하는것을하면서평가가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지금조직진단한것에대해서문제가있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차기조직개편할때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보면저도전문가가아니라서잘모르기는하는데팀이나단이나이렇게봤을때과연이조직개편이적절했나이런것은정말냉혹하게평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지금1년이지났는데저는사실구체적으로말하기는좀그런데조직,부서통폐합하고또신설되고했을때저는문제가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꼼꼼하게해서내년에조직개편할때신경써주셔서했으면좋겠고우리가또통폐합하고신설되고하면서지방공무원들이정원규정에맞춰서또직렬을열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가얼마전에홈페이지에서본것같은데「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올라와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서직렬이이렇게구분돼서어떤특별한직렬에는4개까지가열리고막이런경우가있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특별한이유보다는요즘은직렬자체이렇게열어주는것도관련업무가있거나그런곳에근무할수있게그런명까지열어주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정원규정을한것은지난번인사하고정원하고직렬이맞지않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부의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조치를요구하셨고저희도인사하고정원하고는맞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사후에조금조치가이루어진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잘못하신것이잖아요. 직렬이이렇게정원규정이안된상황에서인사를하셨다는것이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정원하고는좀안맞았죠,인사자체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사실법을지켜야되는분들이그렇게무분별하게인사를하다보니까정원규정도개정을안한상황에서그렇게한것은분명히그때부의장님도문제제기하셨던부분이기는한데지금보면우리가전문직이라는것이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무원분들이들어올때행정직,기술직해서전문직으로해서들어오시는것이잖아요.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보면저는이것이과연이렇게되면전문직이필요한가싶은생각이들기도하거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업무의연관성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세무직렬이꼭세무과에있는것이아니고세외수입부분이나아니면조사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는조금업무를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쪽까지직렬을열어두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제가봤을때는맞지않는것같고어찌됐든우리가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업무에맞게그직렬군에해당하는분들이인사해서업무를담당하시는것이잖아요. 이것이기본적인원칙은좀지켜줘야된다. 이것이이렇게직렬들이열리다보면물론소수직렬들도사실이분들에대한지켜줘야되는것은맞기는한데전문성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이것이과연이렇게복수직렬들이열리는것에대해서바람직한가. 이것은저는사실바람직하지는않다고보거든요. 그러면그분들이처음에들어오셨을때직렬에맞춰서들어오신것이지이업무맡고있다가교통과가서일해야되고다른데가서일해야되고이것이본인들이원해서하시는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원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것이저희가임의로그냥관련업무가있다고해서무조건그쪽으로직렬을확대시킨것은아니고요. 설문조사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도원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다사실그렇게따지고보면원하는소수직렬들에계시는분들의행정,그직렬을원하시는부서에다담아주는것이아니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상당히어렵잖아요,그것이. 맞춰서하는것이어려운데어쨌든이렇게되다보면누군가는또소외되고허탈한분들이분명있을것이에요. 그러니까또다른소수직렬들이업무에맞지않는곳에열리다보면행정직렬들에이분들이갖고있는소탈감이나소외감들이분명히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이다상당히신중해야된다. 왜냐하면지금우리계속민선8기들어가서나왔던특수직,어디인지는아실것이에요. 그것에대해서변경되면서많이직렬들이풀리는과정에서분명히누군가는소외받고불만의목소리가크다. 여기에서는혹시들어보셨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도그부분을고려하지않고조직직렬을하지는않습니다. 하는데최대한여러면을고려해서하는것이고직원들의불만의소리도저희도게시판이라든가소리를듣고있습니다,의견에대해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런것들이나중에결국에는승진으로갈수도있단말이에요. 그러면다른분들이,저도잘은모르겠지만공무원조직사회에서상당히흔들리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누가하시는것이에요? 실장님이하시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저희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습니다,정원에대해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정원에대해서는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어찌됐든이런소수직렬에대한불만을갖고계신분들은기획감사실로가서이렇게얘기하시면검토해서이렇게직렬들열어주고하시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모든의견을얘기한다고들어드릴수는없고저희가검토를하죠. 가능여부나이런부분의견에대해서최대한수용을하는데그렇다고어떤의견이있다고해서개인개인의의견을전부다수용할수는없습니다. 그것은저희도직렬이나이런정원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공정하고객관적으로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소수직렬에계신분들이분명히인사정체나이런것들이사실심하잖아요. 그래서이분들에대한사실불만의목소리는상당히클것이에요. 그런데이렇게변경되는과정에서특수한직렬의한군이변경후에여기저기열리다보면서다른공무원들의불만의목소리가상당히크다. 여기에대해서는분명히문제가있다고저는보고있고어찌됐든소수직렬들에대한유연한관리는분명히필요하지만그렇다면다른소수직렬들에대한불만의목소리를어떻게담아줄것이냐. 이런것에대한숙제도남아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형평성에맞춰서제발좀이직렬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런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또처음에문제가정기인사시직렬에맞지않는군을인사하면서문제가발생한것이잖아요. 이런것에대해서너무특정인을상대로해서직렬도열리지않은상황에서인사를하다보면이것은사실말도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잘검토하셔서공무원사회에서사실상당히제일예민한부분이잖아요. 인사나전보나이런것관련해서목소리를다담아주시고최대한이런소수직렬들에대한아까말씀하셨던불만을민원청취하신다고하니민원잘들어주셔서인사정체안이루어지게다른직렬들을그렇게꼭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해주실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소수직렬관련해서는특정직이아닌다른직렬도잘검토하셔서직렬을열어주시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하신다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가능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가능하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전문성에대한것이또문제가될수있으니까저는이제기본적으로는전문성에맞춰서직렬을해야한다. 하지만특정소수직렬에근무하시는분들에게서혜택이보여지게끔하면안된다. 그형평성에맞춰서정원규정을하셔라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중하셨으면좋겠어요. 정원규정개정할때는좀더신중하게해서공무원사회에서이것이형평성에맞는지에대한검토를충분히하신후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신중하고객관적이고효율성있게그렇게업무를처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사실인사는고유권한이지만정원규정관련해서는이것이맞지않는부분을저는지적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해주실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조직진단이잘됐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저희조직진단은원래1년에한번씩하는사항이고요. 올해같은경우에는조직진단해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저희구에대한조직진단에대해서그것을평가해서진단해주기로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그결과가약12월말정도빠르면그렇게나오는것을봐서다음조직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거기서오는것은그냥참고지우리가자체적으로우리가맞게끔하는것이조직진단하고인사이동하는것이사실은총무과에서물어보려고했었는데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셔서. 그것전보제한의저기가있죠? 뭐야,2년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2년으로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가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전문성이많이떨어진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지역의예산이나모든사업같은것들이다지지부진하고제대로되는것이없는것같아. 뭐저기하면설계변경해서막이렇게그런것들이너무많은것이에요,지금. 지금제가언제확인을해봤는데5급이상은30%그리고6급은33%가나오더라고요. 전보제한의원칙이라는것은없어요,우리동구는. 조직진단해서조직개편을하니까그럴수는있다고그러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지키고가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러면새로가서뭘하겠어요. 제대로전문성도떨어지는데.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인사업무를담당하고있지는않는데요. 저희가인사할때2년을꼭지키려고하고있고못지킨경우에는조직진단이나이런경우에는그기간2년을안지킬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올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여지를주는것이10%아닙니까,그렇죠? 여지를10%이내에한다는,그래도법은아니지만그렇게왔지만그것원칙은지켜줬으면하는것이에요. 그런데우리는30%라고하면엄청난것이에요. 그리고하위직도다계산해보면엄청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하여튼이것은민선8기들어서서조직진단을하면서인사가이루어져서숫자적으로퍼센티지가많았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공무원님들의요구사항이있잖아요. 그것이뭐냐하면구내식당해서여기나오던데그것은어떻게지금가고있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사항은여기자료를보셨겠지만위원님,직원제안으로해서한사항이고담당부서총무과에서검토해본결과지금저희직원휴게소로쓰고있는별관이있습니다. 거기를구내식당으로하는것을검토하겠다. 지금저희가구내식당전에폐쇄했던부분도근처에식당이나이런분들도있기때문에그분의견도수렴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다그렇게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타구에도구내식당이없는데가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없는데도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요? 제가알기로는거의없는것같은데. 그리고저는공무원님들의복지도생각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리고구청주변의상권도살려주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우리비용도여기보니까7천원1만원이런부분도있고한데그런복지도생각해주면서그래서저는우리구내식당을이용할분들은이용하고나가서드실분은드시니까검토좀하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검토하셔서저는그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자료에도나와있지만검토해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의견이반영된부분이니까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을보고주변공무원님들한테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있으면좋겠다고다들그렇게말씀하시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그부분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좀봐주실래요. 공무원제안제도운영현황을보니까추진내역을보면올해4월에한건접수됐고작년자료를찾아보니까접수건수가없었어요,아예. 이렇게공무원제안제도가활성화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그것이궁금하고민선6기때보면공무원들이제안제도를하면그들에게인센티브를많이줬어요. 그러면모아서연말에해외연수를보낸다든지이런것활성화를위해서많이노력했는데지금민선8기에서는앞으로공무원제안제도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특별히생각하고있는인센티브가있는지그것을한번묻고싶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공무원제안제도는공무원들이자율적으로어떤행정이나직원의복지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안하는사항인데요. 저희구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은우수시책이라든가적극행정이라든가100대사업발굴보고회라든가이런인구정책보고회나이런것을개최해서많은신규시책이나이런보고회를하고있고요. 이부분은이제자율적으로직원들이제안하다보니까조금실적자체가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자율적이아닌보고회기준으로하는사업자체에서는인센티브자체가훨씬채택될확률적으로크기때문에그쪽으로하다보니까제안제도자체가조금실적이전보다는많이저조해졌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안에대한실적인센티브자체는현재도저희가이제안제도가들어오면위원회를거쳐서인센티브를줘요. 포상금최대는300만원그리고해외연수갈수도있고인사상의실적가점을부여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다른제안을할수있는루트가많이있다보니까조금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수범사례부터볼게요. 수범사례상담실적에보면세무,채권채무,재개발,기타이렇게있는데가정사가있더라고요. 이가정사가8건이나되는데이것이후처리과정이어떻게되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상담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상담자체는무료법률상담이니까이분들이변호사님이나세무사님이나이런분들한테상담을받으시고법률적으로좀더깊이들어가야될부분은유료로하실것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것이아니라여기가정사가있어요. 가정에대한상담을했는데그이후는어떻게처리를하시는지. 그러니까상담을했잖아요. 이것이수범사례로올라왔,통합상담서비스로상담을했어. 그래서세무에대한상담,채권채무에대한상담하다보니까가정에대한얘기도나올것이잖아요. 그러면그이후에이상담은어떻게처리하는지.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법적인사항으로갈사항들은본인들이하시는것이기때문에,이것이개인정보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대한사항을관리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뭐저희기관에서운영하는상담소나이런데오셔서사례관리를하거나그런부분은아니고이것은법률적으로하는부분이고지극히개인적인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가사후에관리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관리를하라는것이아니라이후처리과정이어떻게. 예를들어서동구에상담소가있잖아요. 그러면그쪽으로연결했다는등뭐이런과정이있어야되는데이런것들을잘할수있도록연계를했는지. 그러니까이제수범사례로올라왔을것이잖아요. 함께하는통합상담서비스만했다고해서잘했다이것은아니잖아요. 이것은당연히해야되는업무중에하나니까. 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수범사례로올라왔으면다른것들은법률적지원이니해주면되는것이고가정사를과연어떻게했을까. 우리동구에가정폭력상담소가있는데그쪽으로했다뭐이런것들이있어야되는데지금그렇게했냐고묻고있는것이에요,내가.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법률적인부분에대해서상담하시면서더상담이필요하거나이런부분은그쪽하고연계해주실것이고요. 법률적으로어떤대처나이런부분에대해서변호사님이나이부분에대해서한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류상으로상담하고사후에어떻게하고관리하거나이런것은공적으로자체자료가있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료얘기를한것이아니라어떻게했느냐이렇게물어보는것인데.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위원님이무슨말씀을하시는지아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렇게했다,안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이사례관리가될부분이었으면그쪽으로상담사나이런쪽으로연결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연결을안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해드리거나그런데이것이가정문제라고해서꼭사례관리로갈부분이아니고이분들이왔을때는법률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온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가정사가그가정사예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가정사라고그래서나는가정에문제가,그러면제목을. 헷갈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뭐세금문제도있는것이고상속상속문제도있는것이고그런문제도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나는그래서수범사례로올라왔길래특별하게뭔가있었구나.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가이것을수범사례로한것은현대시장화재사건으로인해서저희가법률,세무이렇게같이묶어서나가서현장에가서상담을해드린건에대해서한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가한부분이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이나변호사이쪽,고문변호사를통해서이런무료로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쪽에서한부분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늘궁금해하는위원회에이제는중복위원들이없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철저하게그것하고계신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한번물어보고싶었고요. 그다음에기획감사실에서하는업무는사실각과의예산편성관련업무하고조직에관련된업무하고감사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조직관련해서228페이지를보면이번에여성정책과가여성보육과로됐잖아요. 이번집행부가들어오면서. 그런데사실보육정책은국책사업들이되게많아요. 그렇지만그것반면해서여성사업은사실그다지그렇게많지않거든요. 그래서이것은자체적으로지자체에서많이부각시켜야되고함에도불구하고이번에여성정책과굉장히어렵게한것을여성보육과로바뀌면서여성사업도굉장히많이줄어든것같기도하는,여성친화도시임에도불구하고. 그래서이렇게바꾼이후에뭔가큰성과가있었는지아니면이렇게바꾼것에대한기대효과가충분히나타나고있는지이런것들이지금궁금하거든요. 뭐가있었을까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금조직한것자체가민선8기들어와서저희가교육,문화,복지,보건이쪽으로업무자체에힘을싣다보니까전에는여성정책과에보육뿐만아니고아동이렇게다들어가있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복지부분을세분화해서힘을싣기위해서아동부분의업무를아동청소년하고같이연결해서같은계층간의복지를하기위해서그렇게분리했고요. 여성은이제여성하고영유아보육은같이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여성친화라고해서꼭여성관련뿐만아니고가정이나아동에대한복지도같이들어가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렇게조직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과의명칭은굉장히상징성이에요. 그렇기때문에사실이번에이렇게바뀌면서여성이나는보육에묻혔다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동구는여성친화도시잖아요,아동친화도시이면서. 그러면이것이적절하게가야되는데사실이렇게업무의퍼센티지를보면거의다,그리고여성회관에대한활동이나이런것이과명칭이바뀌기전보다조금덜부각되는것같아서안타깝다. 그리고여성이왜꼭보육과,여성의자체적인역량강화나이런것들도있어야되는데엄마,여성역량이강화되어야아이들도잘케어하고할수있는데왜이렇게여성이보육에묻혀버리게되었을까이것에대한안타까움이있어서과에대한명칭을지을때는굉장히상징성이있다. 그러니다음에조직개편을하게되더라도그런것들을충분히고려하셔서동구가추구하고자하는것이뭔지그것에맞춰서했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을하고요. 또하나는감사잖아요. 감사의업무가가장저는크다고생각해요. 그런데매년바뀌지않는것이있어요. 공무원들왜맨날이렇게회계를못해. 뭘미적정,막이런것들이왜아직도이렇게,정말이것아무것도아니거든요. 맞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이렇게나와있어요. 뭐회계잘못썼다. 아니,급량비,급식비이것을휴일인데도썼고이것기본적으로교육받고오는것아닌가요? 그리고시정이래. 그러면시정이면그냥뭐예요,시정여기뭐라고되어있죠? 뭐시정해서다시환수하면돼. 잘못써도괜찮아,그냥환수주면돼이런사고갖고있는것아니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저희도교육도하고그러는데직원들이이제업무가바뀌고이러다보면조금놓치는부분이있어서감사를보면크게저기한것은아닌데미비하게조금부족한부분들이발생하게됩니다,그런부분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기본이런것은걸리지말아야죠. 지적받지말아야죠,공무원이면. 행정을다루는공무원이면이런것은걸리지말아야죠. 그렇지않겠어요? 외부에서들어오는데돈이렇게잘못썼다? 그단체돈안주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안주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몇번...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시정이...
재실
윤재실위원
다음선정하는데있어서약간불이익을주잖아요,돈잘못쓰면. 안그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평가해서하기는하지만그정도로소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징계부분을줄때경징계,중징계이렇게하는데그렇게까지는크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표시차원에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실장님.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돈은요,크고작고문제가아니에요. 개념에대한문제고의식에대한문제예요. 차라리큰돈쓸때는철저하게관리해서써요,빼내고. 이렇게작은돈,이것그냥아무런생각,의식없이그냥쓰는것이에요. 그러다가감사해서딱지적받으면다시환수내고그것으로끝. 그러니까이런것들이계속반복될수밖에없는것이에요. 감사우리최정균팀장님,잘하셔야돼요.
담당
감사담당
최정균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획감사실의가장핵심이감사잖아요,예산하고조직하고. 저는그중에개인적으로감사라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철저하게돈관리하고행정하는공무원들이가장이것은단1원이라도잘못쓰면안된다. 저는이것은철칙이라고생각해요. 변하면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또하나는여기보조금쓸때보니까269페이지에지방보조금여기어디예요? 문화홍보체육실지방보조금교부전사용확인소홀,지방보조금집행부적정,원천징수미실수,정상검사미실시,주의,시정,주의,시정이것어디예요? 문화홍보체육실. 어디가이렇게잘못써요? 이런것잘쓰셔야되잖아요. 보조금줬는데이런것잘못했다고지금지적한것이죠,그렇죠? 맞아요? 왜대답을안하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좀잘하세요. 아셨죠? 그다음에또하나여기보니까몇페이지예요? 274페이지에보조금지원시설감사실시내역이있어요. 여기기관명을다○○○처리했는데저희들이이것알아야되잖아요. 행정감사를해야되는데지난번에는다기관명나왔는데이번에는○○○으로처리했어요. 그이유가있나요? 274페이지보조금지원시설감사실시내역2022년도부터2023년도기관명다○○○으로했어요,무슨이유가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어떤업체에대한감사적법사항이있기때문에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몰라도돼요? 어떤기관에서이런일이있었는지몰라도되는것이에요? 작년까지이렇게안했는데올해이렇게나왔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자료차원에서좀그렇게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했는데올해이렇게바뀐이유가뭐냐고제가지금묻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자료자체가조금기관에이렇게나가거나이러면또조금정보자체가안좋을수있기때문에그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저희가알아야되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별도로위원님들따로이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필요하시면.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32쪽한번보시죠. 지금이것진행이안되는것입니까? 2023년도에는집행내역이하나도없고또2022년에는거의많이안썼거든요. 보조금이것이지금우리한테이자료를준것이이렇게줘도되는것이에요? 진행사항이있는데이렇게제로,제로,집행내역이없다는것인지이것이어떻게된것이에요? 이것이지금실,과하고같이연계가안돼서이렇게오는것이에요,지금요. 이렇게하는것이있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부분집행내역이제로인것은요. 현재설계중이거나그런사항에대해서지출금액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3월,2월에예산을쥐어줬는데여지껏안됐다는것도문제죠. 그렇지않아요? 이것이예산줬으면사업을빨리하는것도예산절감되는것이에요,그것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여기보시면이것이연초에본예산으로된것이아니고요. 교부금같은경우는분기별로이렇게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는데바로사업자체를공사나이렇게들어갈수가없고행정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있으면설계용역이나이런것들어가기전에공고도해야되고설계도약60일이나90일이나6개월이렇게기간이있기때문에그것이지금진행중인것이지전혀사업을안하거나그러지는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지금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뭐냐하면이예산을이렇게하면단계,지금어디까지왔다는그것을주셔야되지않느냐이것이죠. 지금3월부터해서아무것도없이이렇게해서제로뭐이런식으로주면우리는뭐.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추가로저희가다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실,과에서이렇게받아서. 기획감사실의역할이뭐냐하면서로연계돼서빨리하게끔하고진짜만약에늦게되면징계라도줄수있는그런것이되어져야일이빨리빨리되고정말정확히된다는소리예요. 지금우리모든사업이거의보면다제날짜에되지않고설계변경해주고그런다는소리죠. 그러니까헤드역할을하는우리기획감사실에서이렇게가니까이것이일이제대로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위원님,이내용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자료제출도중요하지만기획감사실에서어느정도우리동구의모든일들을컨트롤하고가야된다는소리예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하거나이런부분에서는저희도진행사항을매달체크해서신속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관련부서에지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자료좀주십시오. 그래서올해2023년1월부터해서어떤사업을여기에지속해라,뭐해라이렇게그내용을좀주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별로해서파악한것드리겠습니다,진행사항을.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그래요. 우리현대시장같은데아케이드공사같은그것은신속히해야되는것이에요. 거기상인들얼마나가슴아픕니까? 그런데거의장사도못하고그런것은우리관에서,이것은진짜직무유기예요. 이런것들은빨리빨리어떻게해서라도나서서이렇게해야된다는소리예요. 그러니까긴급지원자금도나오고그러죠,그렇죠? 그래서우리기획감사실에서도,뭐그과에말씀드리겠지만그래도기획감사실에서는이런것은컨트롤하고가야된다는소리예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행정이라는것이조금절차가있다보니까바로바로좀안되는부분이있는것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아뜨렛길같은경우에도12월지나서1월이면저희가준공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무슨실,과로가면할말은많지만이것이보면지역주민들의눈높이에맞춰서일을해야되는데그냥어느우리부서에서그냥자기나름대로생각해서하는것이에요. 그러면사실한가지예는안들겠습니다. 이제그과에가서말씀드리겠지만주민들은그것이아니라는것이에요. 사실공무원님들이우리주민이없으면있습니까? 국민이없으면공무원이있냐고요. 그래서저는그래요. 실,과에서도잘못된것은있지만그래도우리기획감사실에서는이것을컨트롤하고가야된다는것이에요. 제가누누이말씀드리는데이것은꼭좀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수시로사업진행이나이런것을빨리하도록챙기고있는데조금늦어진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너,나가아닌우리같이,어느부서에가서뭐를얘기하면우리부서가아닙니다. 그것비슷한데그러면그러냐고그러면우리어느부서하고이렇게하고같이연계해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것을만들어줘야돼요,기획감사실에서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서로같이협력해서주민을위한저기라면또일도빨리되고아름답게되는것이에요. 그리고240페이지자원순환과에보면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전용용기세척비이렇게해서해주는데그것이맞나요? 우리가해주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이것이아파트별로해서용기들이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알고있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지금보면맞춤형주방시설개선지원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은어떻게선정되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업체들한테저희가공고를해요. 그러면신청이들어옵니다. 그런데이것이...
영복
이영복위원
공고를한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못받았는데,우리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것이자부담부분이또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자부담뭐.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자부담도있고우수등급을받은업체가우선적으로또선정되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것은환경위생과에서하는사업인데공모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지금어떻게보면선발하는과정이공정성이있는지. 뭐이래서아는사람먼저해주고그렇게,지금쭉보면이주변에있는저기고그렇게가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이공정성에서좀떨어지지않을까해서그런생각에말씀드려보는것입니다. 실,과가서는또말씀드리겠지만그런부분에서공정성이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실장님,243쪽보시면요. 지방보조금사업성과평가보고서,지방보조금사업별성과평가결과이렇게나와있는데요. 이것이혹시기준은어떻게되는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이사업별로평가기준이사업계획서를15%,사업관리25%,사업성과에대해서60%이렇게배점을둡니다,평가표에의해서. 그래서이것평가표에의해서두고일단이보조금을담당하는단체나관련부서에서그사업에대한것을평가표에의해서평가하고요. 그다음에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이평가한사항을보시고거기서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결과가나오는것이죠,그것에대해서.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예산액대비해서지출액에대한평가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없는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것도있는것이죠. 사업성과에있는것이니까계획할때우리가이사업을3천만원에하겠다고그랬는데지출금액이극히저조하거나그러면그목표를달성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점수자체가낮아지는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245쪽보면요. 중간바로밑에보면식품접객업소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110만원이예산액인데1만4천원지원이됐고보통그리고그밑에보면브랜드식품판매업소인센티브우수,이것은아니고요. 맨밑에보면민간단체보조금지급이300만원예산이있었는데300만원다지급이됐거든요,이것도보통. 그러니까110만원에1만4천원지급됐는데도보통이고300만원예산에300만원지급됐는데도보통. 물론평가기준이아까몇가지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제가좀약간의구심이들기는하는데적정하게평가를하고있는것인지. 어떻게생각하세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식품접객업소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같은경우에는이것이교육을대면으로하는경우에이렇게교육비를지원해주고요. 인터넷이나사이버교육이나이런경우에는지원을못해주거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요즘같은경우에는사이버교육도많고대면으로업체에서참여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예산자체는110만원이영업자들숫자에맞춰서예산이세워진...
최훈
최훈위원
예산을측정하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측정했는데실제로대면교육한경우에만지급돼서이부분에대해서는금액적으로는조금낮지만다른부분에서성과가있기때문에이렇게보통으로평가가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대면교육을하신업소가약2개나하나정도된다고생각이되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2개정도되는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죠? 약7천원씩.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그것이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그냥몇가지만간략히여쭐게요. 계속조직개편평가나왔었는데잘평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작년에조직개편할때도결국은주민자치영역이나복지영역이통폐합되면서축소우려그래서총무과나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업무가과중되지않을까이런우려도있었던의견들이있었거든요. 그런부서의견들도충분히들어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저도최훈위원님이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지방보조금사업성과평가가저는좀객관적이고명증했으면좋겠어요. 속된말로보조금은한번타기가어렵지타면웬만하면잘리지않잖아요. 이런평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만약에이것이개개인에대한주민이든업소에대한지원개념과단체에서받은보조금은성격이조금다르잖아요. 그러니까이제기준도명확해야된다고생각이좀들고요. 매우우수,우수,보통다음이미흡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미흡은없었어요,2022년평가를봐서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보통을받았을때는어떤페널티가있는것이죠?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보통까지는특별하게페널티가없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미흡만페널티가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미흡이렇게받을경우에이제보조금지원에...
김종호위원장
예,그것평가가잘됐으면좋겠다는것과지방보조금위원회봤더니만2022년지방보조사업평가는또서면회의로하셨더라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가급적이면저는대면회의로해서평가를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의견좀첨부하고요. 291페이지제가잘이해가안돼서요. 이것조사진행했던것같은데이문서상으로보면조리사허위임면보고라고하는것은실제로일을안했는데서류상채용한것처럼했다는것입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조리사분이일을하기는했는데요. 서류상이름하고일하시는분하고이름이달랐습니다,종사자분이.
김종호위원장
왜요? 실제로일하시는분이자기이름을쓰면안되는무슨불가피한사유가있었던것입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실제일하시는분이취업차원에서약간4대보험도있고그런부분에서인건비하고조금관련이있는부분이어서...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어쨌든서류상으로는실제로일하지않은사람한테돈이나간것이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그렇게되는것이죠.
김종호위원장
그러면보조금유용이되는것이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유용부분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이것이시정과환수로끝나는것이맞습니까? 처분이또따릅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따로양벌로해서그것은저희부서에서하는것은아니고여성보육과에서처벌자체는나가는것인데요. 그것이영업정지나이런식으로나가게되고또환수하게되고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저는일단은이서류상으로봤을때는그런내막까지는모르니까허위로일하고보조금이유용됐는데왜이것이시정과환수로그치지가좀의문이었던것인데담당부서에서그에따른행정처분도있다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별도로또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59쪽에주요업무자체평가실시하잖아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자체평가내용을쭉봤는데사실공감하기어려운부분이저는좀있거든요. 그러니까이자체평가를거의뭐저는내부평가단이라고볼수있는데이렇게자체적으로평가해서실시하고결과를갖고서어떻게또반영하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이내부평가뿐만아니고합동평가단이라고있어요. 외부평가교수님들이있거든요,분야별로해서. 저희가평가지표를처음에사전에할때부터관련교수님들하고같이자문,컨설팅을받아서하고요. 그리고평가할때도저희구에부서별로팀장한명하고그다음에교수님들하고해서합동평가단으로구성해서평가를합니다,그내용에대해서. 그래서평가를하기때문에이것은주관적이라고는볼수없고.
수진
장수진위원
객관적이에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평가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60쪽에보면분야별우수과정중생활민원관련3위한교통과주차단속팀불법주·정차단속의효율적운영관련해서이것이우수과제로선정된이유가따로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평가표에의해서평가하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단속을많이해서뭐우수,그분야별로...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단속을많이했다고해서,정량평가로해서많이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사실이부분은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하시는지잘담당부서에서는그렇게평가를내리셨는데이것이우리가봤을때는민원이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이것이지금생활민원이정말많이발생하는부서이고한데이것이저는주요업무자체평가실시에서보통,우수,미흡이런부분들을보니까이것이객관적으로평가하셨다고보는데사실자체평가이다보니까거의내부평가단,외부평가단,교수님여섯분해서실시하기는하는데이것이좀형식적인내용으로저는보여진다. 저는그렇게보거든요. 그것해마다하고있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이자체평가는해마다하고있습니다. 이런평가가조금객관적이지않다고보실수있는데저희는최대한외부평가단까지구성해서하는사항이고그래서내년부터는성과평가시스템자체를도입해서좀더객관적이고효율적으로그렇게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자체평가시어쨌든저는업무의연속성이나이런것도봐주셨으면좋겠어요. 이것이맞는지는모르겠는데자체평가실시할때이것이뭐기준이나이런것에의해서평가를실시할것이잖아요.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하면서업무의연속성이나연결안되는부분도있잖아요. 부서이동이나팀직원분이이동하면서생기는공백이나이런것들도사실있거든요. 그런것에대한평가는실시되는것은아니죠? 그냥사업성과...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성과에따라서하는것이고인사이동이있어도그업무자체는그대로가는것이니까평가에대해서그대로인수인계받아서그렇게실시하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평가결과에서보통,미흡이런평가결과를받은사업들이나이런내용들은내년에사업시에이것이반영돼서만약에미흡한것은더보완하거나이렇게사업에반영되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평가된것을각부서에통보가돼서그부분에대해서미흡한부분은보완해서조치하게하고저희가그것은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67쪽이요. 인사5번에대한자료좀주시고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조치사항처분내역5번에대한자료요? 내용이어떤건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하고요. 25번그리고32번에대한자료요청부탁합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문화실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조상혜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배석한홍보문화실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영란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우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조상혜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문화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29쪽에보면지금수범사례나와있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문화예술회관하고공동기획공연추진올해하셨는데내용면이나이런것에서다평가가좋았나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좋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내년에도계획이있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내년에도동구문화체육센터마티네콘서트라고해서커피콘서트랑조금비슷한데낮에하는콘서트를지금기획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낮에해도관객수가꽤많이오시나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커피콘서트는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는공연인데요. 그런데거기가지금공사중이라서저희가거기랑협약을맺어서올해지금6회정도진행하고있는데요. 많이알려져있고하다보니까그리고라인업이좋다보니까매진되는경우가많습니다. 호응도가아주좋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홍보를특별히안해도인천시에도홍보가되고하겠네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렇죠,이미.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제이런좋은공연같은경우에저도이제길거리다니면서플래카드나이런것을보기는하는데제가아파트에살고있어서그런지아파트내에도홍보할수있는홍보물같은것을제작해서배포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좀해봤거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저희화도진소식지가어르신,그러니까되게좋은홍보지라서거기에매달싣고있고요. 아파트에도홍보하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좋은공연들을많이아파트에사는젊은사람들도볼수있게홍보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49쪽에화도진축제랑축제성경비관련해서나와있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화도진축제,찾아가는포크콘서트꿈의나라-동구,찾아가는문화공연,동구가을문화콘서트,화수부두축제해서많은공연축제준비랑거의다마무리됐는데저는화도진축제랑화수부두축제를좀말씀드릴게요. 지금어쨌든올해는화도진축제랑화수부두축제를시에서예산을받아서운영했는데내년에는예산계획이,시예산이내려오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화도진축제는내년에도2억원이계상되었고요. 그런데올해이제화수부두축제같은경우에는1억원이내려왔었는데지금시재정이좋지않다보니까화수부두축제는내년에보조는어려울것같고요. 그래서지금구비로해서올해는총1억2천만원이었는데내년에는1억5천만원계상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화수부두축제는내년에자체구비로해서1억5천만원예산이편성된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이제축제양쪽을지켜보면서느꼈던것은그러니까무대나이런,비용은정확히얼마드는지모르겠는데무대설치가상당히과하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꼭그렇게무대설치를,특히화수부두축제같은경우는예산이그렇게많지않은예산인데무대를그렇게과하게설치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래도대충저희가이번에최대많았을때는3천명그다음에토털약5천명온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요. 공연을진행하려고하다보면그정도의무대는설치해야하는상황...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무대설치비용이얼마들었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이번에2,2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부두축제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예산의5분의1정도는무대설치비용이네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무대하고그다음에음향,조명다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이제...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다음에유튜브중계라든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거기다연예인출연비용은또따로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맞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너무이제외형적인것을중요하게생각하다보니까거기에예산이많이들다보니까사실그때도저도화수부두축제나화도진축제때느꼈던것은특정유명한연예인이오다보니까팬클럽이같이오잖아요. 그래서화도진축제때많이느꼈던것은저희가빠질때인원들이상당히밀고들어오려고,팬클럽분들이. 그러면서안전문제관련해서상당히심각성이느껴졌거든요. 그래서저는물론특정연예인이오는것도좋기는한데너무그분들이기존팬층이있기때문에전국에서팬클럽이오는것같더라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런데생각보다저도그런우려를많이했었는데요. 그런유명연예인의팬클럽들은대부분요즘에는막무가내로그러지않고되게질서를많이지키고요. 끝나고도청소를하고가고. 왜냐하면이제자기가좋아하는연예인에대한예의를많이지키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민분들이그렇게밀고들어오시나? 어쨌든안전문제,안전대책은이제다계획을수립하시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제그런문제에대해서좀더철저히해주실필요가있고어쨌든저는모든축제에서연예인출연진을보면중장년층을위한연예인들이많이와요. 그러니까우리가연예인섭외할때청소년이나청년층의팬층도좀확보하고동구에사는청년층들도나와서화도진축제를즐길수있게끔다양한그룹의연예인들,초청가수들을불러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8대때밴드이름이정확히생각이안나는데록밴드가왔었거든요. 그리고또젊은보이밴드가왔었어요. 저희조카도와서기다리고있더라고요. 어쨌든우리동구에서다양한그룹의사람들이나와서축제를즐길수있는그런공연,기획공연할때는연예인섭외를신중히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래서저희이번에송년음악회12월22일에개최되는데요. 그때는트로트이런것완전히배제하고청년층위주로해서지금섭외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위원님들이예전부터지적했던문제인데축제기획하실때화도진축제는군영축제잖아요. 군영축제에맞게연계성있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하는데작년하고재작년하고별달라진것을못느끼거든요. 그리고또획일화된부스저는그것도좀바꾸셨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규모나예산이나인력이나이런것다배치나이렇게늘어나고는있는데부스가너무획일화된,펜스치고위에지붕파란것해서지하상가에서나오고어디에서나오고해서그냥늘똑같은패턴이에요,어디나. 화수부두축제도그렇고화도진축제도그렇고. 그래서이런획일화된부스그것에대해서문제성,그러니까너무재미가없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오히려그것은동인천낭만축제가좀더재미있어요. 느끼시는지모르겠는데오히려부스활용이나이런것들은이번에는잘모르겠는데예전에동인천낭만축제에서다양하게이런부스하는것보면그것이더아기자기하게재미있겠더라고요. 그래서잘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축제중에쓰레기관련해서수시로상주해서치우는인력배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이번에화수부두축제때도그런인력이배치됐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화도진축제같은경우는특히음식물들이많이나오고하잖아요. 자체동에서도하기는하는데제가그때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벌을가보니까거기에는화장실에서도계속치워주는인력이있고또쓰레기도계속수거해서그앞에서두세분들이분리수거해주고쓰레기를계속청소하시는인력이따로배치가돼있더라고요. 상당히많은인원이옴에도불구하고깨끗하다는느낌을받았어요. 그러니까우리축제도쓰레기문제나이런문제가바로바로할수있게끔그업체한테얘기해서쓰레기치우는상주인력을늘려달라이렇게해서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이하고생많으시고요. 우선5페이지한번보죠. 유관기관및위탁기관종사자이렇게해서있는데우리미술관이뭐예요? 어디예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우리미술관은만석동에희망키움터있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희망키움터2층이랑4개가있습니다. 잠시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이어디서운영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이것위탁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저희가위탁을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이사장이유정복시장님이네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예,시이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이비용,인건비랑이것은어디서들어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저희예산에서위탁을주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예산이죠? 그러면우리청장님이해야하는것아닌가?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아니,그러니까거기위탁기관이인천문화재단이라는말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제내가뭐를여쭤보려고하느냐면종사자채용현황이렇게있는데보면우리동구주민은하나도없네요. 화도진문화원,우리미술관이렇게보면그래도우리지역에있는분들이우선적으로선임이되어야하는데외부사람만지금돼있거든요. 그래서우리주민들한테홍보는했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이것은저희가인천문화재단에위탁을주는것이고요. 직원을채용하는것은인천문화재단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화도진문화원은? 거기도그냥화도진문화원에서하는것인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우리구비로계상됐다면그래도우리가그런것은건의도해야하고그렇지않을까요? 가뜩이나우리동구가일거리창출이많이떨어지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화도진문화원직원채용관련해서동구주민으로국한되어있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아는데그래도우리동구주민을보호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려보는것입니다. 여기에만있는것이아니라이번에보니까환경미화원이라고하나? 공무관이라고하나? 그분들이번에채용하는데보니까다른데서구하고거기는지역에있는사람만뽑았어요. 그런데우리는그것을풀었더라고요,인천시전체에서응모할수있게끔. 그런부분에서하나,둘이렇게쭉보면그것을다털었다는소리죠. 그래서저는그래도지역에있는주민을우선적으로배치되고또평점도더줘서되게끔이렇게해야하는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아픔이있어요. 그래서동구주민이우선적으로될수있는저기를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모든것이그래요,지금. 여기저기이렇게흔적을쭉보면외부사람들이다와있다는소리죠. 우리동구주민은많지않아. 그만큼실력이떨어져서그런것이에요,뭐예요? 그것왜그런것이에요? 그래서제생각은뭐냐하면거기화도진문화원이면화도진문화원거기장이자기아는사람들데려오는것같아. 그래서우리동구사람을안하는것아닙니까? 그런것은여기서도보면홍보문화실에서실장님이이런것도한번거둬봐야한다는소리예요. 그래서이런말씀드리는것이에요,제가.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공개채용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는사람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그다음이요,다음장. 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이것은사업미추진에따른것이라는데이것이뭐예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저희가작년에5억원을시비로받았었는데요. 이것은그때의원발의로세워진예산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이예산을받아서검토를좀해봤는데요. 검토한결과약간운영비도많이들고또기준인건비이런인력확보어려움때문에직영하는데좀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검토한결과이것을반납한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문화예술공간확보는무슨어디에뭐를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북광장에컨테이너를몇동조성해서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이것저희가5억원을반납했고요. 그래서지금인천관광공사에서2억원을투입해서가설건축물신고를하고10월6일공사를착공해서12월15일공사준공예정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뭐라그러나?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컨테이너요. 가설건축물.
영복
이영복위원
컨테이너가아니라뭐짓고있던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것이그것입니다. 전광판밑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컨테이너라고그렇게말씀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컨테이너4개동이들어설예정입니다,90㎡.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나는뭐냐하면거기서이렇게,뭐라고그러나. 거기를가봤는데뭐공사를하시더라고. 그래서그것을한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은시비,인천도시공사에서하는것이에요? 어디서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인천관광공사에서설치도하고요. 운영도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운영한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관리도거기서다한다는소리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올스마트1000이뭐예요? 어디예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지알려주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21페이지요. 제가알기로는올스마트1000이집에서쓸수있는옷걸이같은것그런저기로아는데여기보니까다과구입이라고했거든요.
김종호위원장
그것도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올스마트1000이제가알기로는현대극장자리의거기마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길건너. 근데거기서사실다과구입했다는데다과구입이라면그래도우리지역에있는어디가서사야하는데여기도보면홈플러스숭의점. 그런부분에서우리동구를보호하는차원의그런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이것올스마트1000도우리동구에있는것인데거기에실질적으로다과같은것이있나. 있기는있겠지만그렇게다양성은떨어질것같은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글쎄요,그것구체적으로제가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작은것들도이렇게있지만저는이것이이제무엇을말씀드리냐면다른물품을사서이렇게올리지않았나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도지역경제활성화차원으로해서홈플러스나이마트이런것대신에관내시장내에있는마트라든지이런데를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것이좋은것인데이렇게보면무슨파리바게트,아니,그것말고보면하여튼여러가지로그런의혹이느껴지는것이있어요. 많아요,쭉한번쓴내역을보면. 하여튼우리지역에대한저기를하시고. 그렇게해주시고물품사는것이나모든것들이그런것들을했으면좋겠어요,그렇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죠? 꼭좀부탁드립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또하나는여기도공무직근로자뽑는데도보면타구만있네. 아니,이것이쭉보면.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 실장님,51페이지요. 저도이때처음부터끝까지공연다있었는데요. 이행사가이당일행사로4,400만원을썼다는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리고그다음에찾아가는문화공연이송림초등학교까지끝났으니까9번에4,600만원정도를쓴것이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찌됐든포크콘서트야일회성사업이기는한데어쨌든찾아가는문화공연을좀더확대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 한번에많은예산을들여서주제를가지고하는공연이기는하지만어쨌든찾아가는문화공연은주민들이많이모이지않더라도현장에가서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의효과성을봤을때는고민이좀되더라. 그것은감안해주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예.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전에3.1운동기념식하고퍼포먼스를했었거든요,동인천역북광장에서요. 그때우리가3.1운동이라는것은무혈,무저항운동이었는데그때학생으로나온사람이일본도를꺼내들고일본군들을제압하는장면을그때연출했었거든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총무과.) 총무과예요? 그런일이없도록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2개만할게요. 이번에화수부두축제가지역축제에서구축제로확대된다고그랬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내년에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서지역에,보니까기대효과나이런것이없어요. 그래서주민들,주변의이야기를들어보니지역주민이보이지않고행사성에만그친부분이있다. 이런부분을내년에어떻게할것인지. 이런것이자료에나와줬으면좋겠는데나오지않아서이행사를치르고나서어땠는지이것하나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늘지역큰축제안에소그룹의가수협회라든지이런지역민들을대상으로하는노래자랑이런하는것이있잖아요. 거기에따로예산이내려가는데너무적다. 무대에올리는지역가수들은많은데예산이너무적어서이렇게하는것이맞는지이런부분을고민좀해주셔서내년예산,이것이다지역민들을위한행사잖아요,사업이고. 그런데지역주민이배제되고지역주민이소외되고이런축제나이런것들이과연바람직한것인지제대로운영된것이맞는것인지이런고민을좀해보셔야하지않을까이런얘기를하고싶고또하나는105페이지에보면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이것이나와있어요. 자료로나온것같아요,첨부자료로. 맞나요? 105페이지부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이것이공모사업인것이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자부담은따로나오지는않았는데임차료라든지이런것들을다자부담처리로하시는것같아요,맞아요? 체크된것보니까그렇더라고요. 자부담이없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실무자와숙의) 예,이것지금문화공간조성지원사업은전액시비로공모해서올해는3개소가신청해서3개소가다선정된사업이고요. 보조금으로해서3,400만원나가고자부담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보통은사업비에인건비가딱퍼센티지가정해져있지않나요? 여기는보니까거의사업비에인건비가뭐50%되는데도있고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해서라이브뮤직공간지원사업은인건비가50%예요,보니까48%이것이과연가능한것인지. 그러면50%가지고사업,공연을한다는것인데이것이맞나이런생각이들고보통공모사업할때는사업비에인건비는몇프로이렇게정해져있지않나요? 보니까여기3개사업이다50%,39%이렇게다르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이궁금해서.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제가그것을자세히파악을못했는데서류로제출해드려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제가알기로는사업비에인건비로쓸수있는퍼센티지,예산이있거든요,퍼센티지가. 그것좀한번확인하셔서하셔야되겠다. 이렇게되면인건비외에사업진행비가52%인데이것가지고사업을제대로할수있을까? 그러면사람이다하는것밖에안되는데그렇지않을까요? 어떻게생각하세요,제질문에? 어떤데는25%예요. 라이브뮤직공간지원사업인건비25%. 다달라.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이것이사업에따라서그업체,단체에서어떠어떠한사업을하겠다그렇게사업비계획을세워서그것이통과가되면보조금이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자세하게퍼센티지가있는지는제가아직거기까지는파악이안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로쓸수있는허용범위가있을것이에요. 그런데그것이정해져있을텐데그런것좀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제가3가지질문했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화수부두축제같은경우에는이번에구단위로처음시행한축제이다보니까잘될수있을까이런우려도조금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생각보다저희가홍보를많이열심히했거든요. 버스광고도하고인터넷도하고그러고하다보니까생각보다적정한인원이오셨다고,그러니까거기가바닷가이다보니까안전에많이우려했었는데요. 딱적당한인원이왔었던것같고요. 처음이다보니까행사가조금다양하지는못했었는데내년에구비를확보해서약간증액해서1억5천만원을세웠으니까프로그램이런것을조금다양화해서내년에는조금,올해나왔던문제점들을보완해서해보겠습니다. 이번에꽃게잡이같은체험프로그램을넣었는데그것이아이들한테상당히반응이좋았습니다. 그러니까그런식의바닷가를활용해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많이보완해서내년에는좀더잘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올해장수진위원님이또의원발의조례를해주셔서축제위원회를구성할예정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전문성있는위원님들도두분들어오시고또축제전문가들도들어오시면전문성있게기획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많이보완해서내년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프로그램측에서는그렇게해주시고그행사를하는데있어서주민이우선이어야하고이런것들이,주민들이움직이는모습들이보여져야하는데행사진행이나식전행사나이런것할때보니까다외부에서와서인사하고이런분들만무대에세우더라고요,보니까. 지역에서화수부두축제할때는지역에있는자치위원장님들이나이런분들을다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이번에구축제로되다보니까그런분들은다수면밑으로내려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지역축제로하는것이맞는것인지저는이고민도있어야한다는것을지금여기서지적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그고민도좀하셔라. 그리고그안에서따로축제를할때지역주민들을위해서노래자랑을할때또따로무대에세워야하는이런사람들,지역가수들을위해서예산을좀더편성해서메인무대에서는가수들이나이가수들을너무차이줘서뭐라그럴까요. 상실감,자존감? 막이런것이뚝뚝떨어지게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이런것들도잘고민하셔야한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찾아가는문화공연에서도지역가수님들도올라오시고또나눔장터공연할때도올라오시고그런부분이있거든요. 앞으로도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찾아가는문화공연도보니까이것이지역적으로많이,이쪽에는없어요,신청하는데가? 가선거구쪽은?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이것다신청공문뿌려서신청받아서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파트로다뿌리셨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신청안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4월4일부터4월21일까지수요조사를마친것이고신청한데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신청하라고딱해서신청들어오지않으면안하는것이에요? 아니면신청하라고하고한번쯤연락해서이렇게하는행사가있는데참여하실의사가있는지. 왜냐하면만석비치아파트도크잖아요. 그다음에이쪽에아파트들이몇군데,화도진그린빌주공도있고이런데도충분히이런행사를할수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왜유독왜이가선거구는왜이렇게문화로소외가되는지.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내년에는다시한번좀확인을잘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독려도좀해주시고. 참여할수있게독려해주세요. 그냥딱공고문만뿌리고참여안한다고그냥가만히계시지말고적극독려그것이적극행정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손바닥만한이지역안에서문화나교육적으로계속양분화되고있는데양극화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좀신경쓰셔야하거든요,아셨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85쪽한번보시죠. 전광판유지보수했는데잘됩니까? 문제되지않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이것이지금2016년도에설치되었고요. 지금그것이국산으로자재가들어간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LED모듈이단종된상태이긴한데예비로갖고있는50개가지고수리,교체해서지금운영은하고있는데크게어려움은아직없습니다. 그런데이것이내구연한이내년까지거든요,2024년까지입니다. 큰문제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분이이것은교체해야한다고그런말을들은것이있어서이렇게했는데사실다시쓸수있는저기를만들어서예산절감했다는것우선고맙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래도될수있으면...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산이8억원이나돼서요. 그래서신중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서이것은재활용할수있는저기는한번더강구하는것도괜찮다싶어요. 그리고지금화도진축제성과는어땠어요? 이번에처음했는데자체적으로.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화수부두축제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화수부두축제.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화수부두축제참여하신분들은좋았다고저는평가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나가봐서반대적인것을듣기위해서여쭤보고이렇게했는데주변환경이많이떨어져서그래서지금우리가아쉬움이그것이에요. 저는뭐냐하면그래도외부사람이와서봐야하거든요. 보잖아요. 그런데그런칙칙한모습이보여지는것이저한테는굉장히안좋았어요. 그래도우리동구의화수부두라면옛날정취가있잖아요. 그런데그런모습이하나도없고또주변환경이안좋고그래서내년에또한다고했잖아요. 그런데이제시비가아닌구비로한다고하니까정말그런부분에서꼭해야하나? 우선적으로그돈갖고지역기반시설이나깨끗이해놓고난다음에그때다시한번생각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외부사람을불러서이렇게축제를한다? 사실좀부끄러운면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그런부분에서홍보문화실장님한테한번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76쪽이요. 지금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 우리가작년에,아니,올해죠. 그랜드피아노구입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많은예산을들였는데잘활용하고있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그랜드피아노같은경우에는9월26일구입이완료돼서저번에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때처음사용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고가의장비이다보니까학생들이만지고하면안되겠네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왜냐하면저는이런장비들이고가의장비이긴하지만우리동구에있는청소년들이한번접해봤으면좋겠다. 피아노를전공하는이런친구들있잖아요. 한번피아노칠수있는기회를줘볼수없을까요? 아니,왜냐하면쳐보고싶을것같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담당자하고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피아노전공하려는친구들이나피아노학원을다니고있는친구들한테는이런피아노같은것에대해서한번해보고싶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우리이런장비들은저는아무리고가라고하더라도관리자입회하에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좋겠거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담당자하고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아이들,사실이동구문화체육센터가학예회발표나이렇게하는곳은아니죠? 그렇게대여는안되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위원어쨌든 지금보면공연기록용캠코더이런것도활용되고있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실무자와숙의) 예,공연할때그것을찍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연할때마다각각들어와서하는곳이다르잖아요. 만약에대여해서들어오고하면그런것은찍는것은아니죠? 구에서운영하는,구에서공연기획한것들만캠코더로촬영하는것인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우리기획공연촬영하고있습니다. 대부분다른데서는갖고들어오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리고우리지금영상장비랑음향장비상당히고가의장비들구입해놓은것은어떻게활용하고있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대로있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공연하는데서들어와서그것을,그러니까위원님들은그것을저희가해주기를원하시는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활용을하자는것이죠. 왜냐하면...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그것이랑거기에서접목해서하는것이죠. 그것을활용해서공연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대부분다장비갖고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그것을연결해서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우리장비관련해서인력은뽑았나요? 전문인력.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전문인력은무대감독한분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무대감독이그럼음향장비랑다다룰줄아세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다룰줄은아는데대부분공연하는업체에서그것을직접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갖고들어오죠. 대부분보면거기는항상불이꺼져있고제가얘기하는데어디인지아시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대부분다장비를갖고들어와서그것으로갖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장비가제가생각할때는되게,약2～3억원인가? 아마되게비쌌던것같아요. 상당히고가의장비여서8대때의원님들이가서이것을어떻게하시려고아무튼너무고가의장비를구입해놔서이것이그러면지금실질적으로운영이되나그런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거든요. 그럼실질적으로지금운영은안되고있는것이네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그것을활용해서공연을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장비를갖고들어오시던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것을연결해서쓰는것이지장비를다갖고오는것은아닙니다. 활용해서그인력이들어와서하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런장비들을잘활용해서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해줘야한다. 아무리고가더라도공무원들하고잘협의해서적극활용할수있는방법을생각했으면좋겠다는것하고요. 그리고또우리가동구문화체육센터에계속공연계획같은것은있는데우리가전시공간도있잖아요. 전시공간에대한활용계획같은것은나와있는것이없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내년에2건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획전시회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위원어쨌든 그전시공간좀더활용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서무료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잖아요. 주민들이나지역예술인들한테무료로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기획전시든이런것을좀더계획해서적극적으로학교나이런데에공문같은것을보내서아이들발표회같은것도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85쪽에북광장전광판유지보수내역관련해서질문드리고싶은것은지금모듈관리는하시는데가서보면중간에깨져있는데가엄청많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것이노후화돼서그렇고요. 그럴때마다저희가업체에요구해서모듈을,그것을이제바로할수있는것이아니라그것작업이또필요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꺼번에모아서그럼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실내구연한이내년까지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사실이것이앞서서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랑조금약간다른얘기이기는한데저는철거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너무이것이예산은많이들어갔는데앞으로모듈도이제구입할수없는것이잖아요. 그리고너무전광판자체가시대에뒤떨어진전광판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요새는작더라도되게화질좋고임팩트강한전광판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기업체에서후원받아서하나더멋지게하든가아니면좀했으면좋겠다. 그래서이것이유지보수관련해서내구연한이내년까지이니이것을어떻게관리할지에대한전반적인계획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93쪽에문화재관리하고있잖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그럼문화재는유지보수하는것들은다시에서관리하고있는것인가요? 문화재관리주체가다시예요? 화도진지만동구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관리주체는시고요. 보수나이런것은저희가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이내려오면우리가하고있는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는유형문화재관련해서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사실예산보니까유지보수는하고있는데사실되게방치되어있는느낌이나거든요. 이것이개방은어려운것이에요? 시랑협의해보셨어요? 관리주체가창영감리교회네. 어쨌든동구가유형문화재관리를하셔야하잖아요. 그러면이관리주체도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창영감리교회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오롯이이제이것은만약개방하거나유지보수관련하거나할때는창영감리교회에서시에서요청해서예산을받아서보수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보수는저희가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창영감리교회에서보수요청이들어왔을경우에는예산을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저희가검토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가보세요. 저는갔을때되게문화재로서의외형이나이런것들은되게아름다운데주변이상당히방치돼있는느낌이나거든요. 그래서저는그공간을활용해서동구에오시는문화해설사코스에들어갈것이에요. 그런데보존,관리가좀더되고개방할수있으면개방도해서오는주민들이나시민들이그문화재에대해서볼수있는것이있으면좋겠다. 그래서저는전담인력이나전문인력이있어서우리문화재관리를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을예로들었는데이것이이제보존,관리에대한계획을창영감리교회랑상의하셔서좀더외형에손대야할것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한번살펴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동구문화체육센터에수영장있잖아요. 거기수영장의수질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수질관리는,잠시만요. 지금수영장청결을위해서그러니까수처리시설이라고24시간그것이가동되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필터링을한다는것이죠? 수처리필터.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수질약품을투입해서계속가동을24시간하고있고요. 청결을위해서영업종료후에청소기가있습니다. 그것을21시부터새벽4시까지매일수중청소기를가동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물을교체하는주기는어느정도가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물을교체하는주기는저는따로없다고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따로없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왜냐하면그것이물을빼고나서다시물이채워지면그것이금방비슷한효과가있다고,효과가그렇게크지않다고. 예산하고시간이많이투입되는것에비해서효과는많이없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물을교체를안하면수영장물속에나트륨농도가더늘어나지않을까요? 예를들면...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약품을계속투입해서24시간가동하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약품이나트륨을제거하는것은아닐텐데. 그런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순환을시키니까요.
최훈
최훈위원
순환시켜서그런것까지도해결이되는것이에요? 진짜로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한달에한번씩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를의뢰하거든요. 거기서적합판정이나오면괜찮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수질에,소독하는소독제는지금거기차아염소산나트륨을사용하죠? 락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실무자와숙의) 정제염을전기분해해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정제염을전기분해해서사용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락스같은것사용안하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안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절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2주전에창원시성산구에서수영장에깔따구유충이나와서문제가됐던것혹시알고계세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모르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몰라도괜찮긴한데요. 어쨌든수영장의수질관리에대해서는상당히중요시해야할부분이고요. 요즘빈대가갑자기출몰해서여기저기빈대가번져가고있는데요. 절대깔따구라든지빈대가붙지않도록탈의실같은경우도신경을쓰셔야하거든요. 그렇게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화수2동에보면사물놀이패가있잖아요. 그것이동호회형태로운영하는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풍물단거기프로그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프로그램으로있는것이죠?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주민단체프로그램.
최훈
최훈위원
프로그램이있는데제가알기로도거기풍물단이생겨나서지금운영하고있는것이꽤오랜시간이된것같아요. 약10년가까이되지않았을까요? 그랬을것같은데혹시우리동구에는유일한풍물단인데지원에대한그런근거라든지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구에서저희가이제화도진축제나이번에화수부두축제때도오셔서공연해주셨잖아요.
최훈
최훈위원
예,늘항상그래도때마다잘공연해주시고그리고우리동구의전통이라든지이런축제를하는데어떤풍요로운느낌을가져올수있도록흥겨운사물놀이를진행해주는데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지원할수있는근거나대책이라든지그런생각을혹시해보셨는지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안해보셨다면한번검토좀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우리동구에는이사물놀이가계속이어져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용역업무관리실태를제가봤는데10페이지맨밑2022년동구문화예술한마당용역업체가㈜AP건축이에요. 다른용역업체를쭉보니까다관련된것같은데여기만동구문화예술한마당을하는데㈜AP건축이용역업체로돼있어요. 이것이무슨건축이랑연관이있나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이것은글쎄요,좀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이것이예술제용역준것인데㈜AP건축... (실무자와숙의) 이름이그런것이지대행업체는맞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이름이건축이면건축관련된이런일하는것이아니에요? 업태,종목하더라도.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런데이것은고유명사라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계속얘기하는것이이름굉장히중요하고그이름하나만딱들으면그회사가무슨일을하는지를알거든요,보통은. 그런데건축에서어떤종목을하는지모르겠으나동구문화예술한마당을용역을받아서한다고그러면저희도얼른들으면납득이안가잖아요. 이해가안가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다시알아봐서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알아봐주시고요. 쭉보니까계약방식이다수의예요,이것문화공연이. 금액을떠나서문화공연이것을선정하는데있어서어떤분이어떤경로로이것을하는지아니면주민들의수요를조사해서하는지아니면직원어떤한개인의,담당직원개인의생각으로이것을결정해서하는것인지. 다수의니까그것이궁금하네요. 공연마다다수의로계약하고있어요,금액을떠나서.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이것은지금뭐...
재실
윤재실위원
궁금하다. 그러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담당자개인이런것보다도어쨌든견적을받아서일단비교해보고요. 또저희가요구하는사항들을더많이반영해줄수있는그런업체가선정되기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업체가중요한것이구나. 공연이중요한것이아니라.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다중요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뭐그렇다치고어쨌든㈜AP건축이것은이해를시켜주셔야할것같아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간단히하나만여쭤볼게요. 실장님,68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제가작년에도이것그냥여쭤보려고하다가크지는않은것이어서안여쭤봤는데우리미술관작품전시가외부에나오면왜꼭관람객은다8천명입니까? 그러니까작년에도송현초등학교나만석초등학교에서교내에전시했던것같아요. 그때도관람객이8천명이라고8천몇백명이었고올해도이제동구문화체육센터전시공간에서했는데정확히8천명인데결국16일간진행했고요. 이때가추석이있고임시공휴일이어서6일간휴일이었거든요. 이것은누가집계하는것인가요? 미술관측에서올리는것인가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것이나중에평가할때관람객인원이라고하는것이중요합니까?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그렇게...
김종호위원장
아니,제느낌에는왜이렇게꼭과도하게집계를할까. 진짜이기간동안동구문화체육센터에이전시를보기위해서8천명이간것일까의아하거든요. 그리고여기에있는만석초등학교도전교생이약10번씩보면8천명이나오겠지만이렇게집계하는방식은어떤의미가있는가가좀고민스럽기때문에요. 그부분은한번미술관측하고논의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것이꼭평가에아주중대한요소가아니라고하면저는객관으로잘집계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상혜
조상혜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문화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조상혜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전략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전략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15페이지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봐주실래요. 17페이지보면예산미집행및변경사업내역중에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건이있어요. 거기보면미집행으로돼있는데이것사유를보니까시건축과에서추진중인용역과업구간이우리구용역계획과중복되어발주가보류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당초용역계획을수립할때파악이안된것인지그것좀묻고싶고향후계획은어떻게되는것인지그것답변좀해주세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이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2억원의예산이2022년에편성됐다가금년으로명시이월된예산입니다. 그래서저희가만석공업지역의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려고예산을세웠던부분인데요. 지금인천시에서올해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및관리계획수립용역을만석구역을포함해서시에서용역을지구단위계획으로포함될예정으로시건축과에서용역을진행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인천시건축과에서하던중에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개발관련구성안에대한용역을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추진했어요. 그러면서건축과에서는이것에대해서는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너희쪽에서하는것이맞다고하면서발을뺐습니다,건축과에서. 그런데지금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는이것관련해서는계획이없었고예산이없다는이유로동구의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용역을할수없다는그런답변을들었고요. 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계속협의를한상황입니다. 그래서협의를했었고이번주금요일에다시저희동구와인천시2개과와만나서협의를통해서정말너희들이이용역에대해서지구단위계획을세워줄수있느냐,없느냐가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고시에서그것이가능하다하면저희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을시에서해주는것으로하면서이예산은세이브를시킬예정으로있고요. 만약에시에서그것이힘들다하면저희쪽에서용역을금년에계약착수해서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이하여러분,고생많으시죠. 먼저5페이지요.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로공모했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언제,12월말쯤돼서이것이확정이된다고하는데저희가지금기금도굉장히많고그래서저는이지역을개발도해야한다는생각에저는이것이만약에공모가안되면우리기금으로할수있는저기는없을까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산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저희동구자체예산기금으로충분한예산이가능하다고판단되면저희예산으로도할수는있는부분인데저희는그래도최대한국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죠,그것은맞고요. 그래도정부에서해주면,국토교통부나거기서이렇게받아온다면좋죠. 그런데만약에안되면차선책으로그렇게만들어서지역개발,또그러면우리가사면우리것아니에요? 동구것아니에요? 그러면우리가개발해서또이렇게할수도있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저희는위원님들께서나중에정안됐을때이것을예산을허락해주셔서구비로라도이사업을완성해서화수부두에변화를일으킬수있다고생각하면위원님들한테무한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는또나중에할일이고그것이어떻게좀됐으면하는바람에이런생각까지,그러니까도시전략실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국토교통부에해서따올수있는저기를했으면좋겠어요. 노력좀하세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저희가지난11월8일에평가위원들하고국토교통부하고HUG에서화수부두에현장실사를다녀갔고요. 그다음에지난주금요일17일에저희가국토교통부에가서자문평가와함께최종브리핑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결과는12월중순이후에국토교통부에서발표되기때문에그때까지는기다려보는입장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더적극대처하라는말씀에말씀까지드려보는것이고요. 다음은32쪽이요. 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도시재생활성화계획취소한다는이것이무슨말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것은당초에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를인천시에서계획한바있는데그것을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구의회에서도반대의견을냈었고해서도시재생사업취소를인천시를통해서10월18일시의견청취를통해서국토교통부에제출한상태고요. 그래서결국은뭐냐하면북광장,동인천역주변을양키시장을포함해서북광장과함께중앙시장전체일대를한꺼번에개발하는쪽으로방향을선회하기위해서는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이것을일단국토교통부에서취소한다음에그다음에절차를밟아가야하기때문에지금그내용인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예전에계획했던그안으로가는것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죠.
영복
이영복위원
옛날에. 옛날에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해서개발하겠다고했거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그것은동인천역재정비촉진지구라고해서1구역부터5구역까지계획돼있었는데요. 2구역은배다리구역이었고나머지3구역부터5구역은지정이전부다취소된상태고요. 남은것은1구역입니다,1구역. 동인천역중앙시장하고양키시장,북광장까지그구역에대해서일단은중앙시장을포함한전면개발로방향을선회한것입니다. 그것을하기위한사전절차로기존에했던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국토교통부에서취소해줘야지그다음단계로가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나는개발을안한다는줄알았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취소를함으로써여기를개발할수있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그렇죠. 그근거를없애고앞으로방향을새롭게잡겠다는그절차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에대해서,다른위원님...
김종호위원장
아니,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해결됐죠? 국방부땅인데그것이이제매입됐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얼마전에35억2천만원에매수협약을완료해서고지서발급해서지출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0억원아니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40억원인데요,세이브가좀됐습니다. 지금감정평가가격에의해서해서. 처음에예상을예산세울때는39억원정도나와서40억원을예산편성했었는데요. 지금최종감정평가결과가35억2천만원으로해서국방부하고완료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주수고했네요. 그런데그것은사실그래요. 우리가지금뭐냐하면만석동해안산책로가십자수로거기로해서우리도로가붕괴되고하니까거기막아놓고있는데굉장히보기안좋더라고요. 그래서요새자주가보는데그래도그나마고치고하니까좀좋아지는것같은데언제끝나요,그것이? 20며칠날끝나나요? 공기가거기지금해안산책로뭐스테인리스강작업한다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지금파일박는작업을하고있고요. 호환석축이파이면서문제가생긴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로가일부침하가돼서저희가개방을통제했던상황인데해양수산부에서6억원예산을편성해서보수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기간이내년1월까지로돼있는데그쪽에서는최대한빨리당겨보겠다고해서하는중에있고요. 그공사가완료돼서안전이확보되면해안산책로개방을재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좀늦더라도완벽하게거기보수끝나야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래서지금그공법을보니까도로변에파일을박아서거기에모르타르를주입해서촘촘하게해서도로꺼짐현상을방지하기때문에앞으로도호안이쓸려가더라도도로는침하되지않는그런신공법으로지금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해안전망대있죠,전망대. 쭉나간것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덱쭉나가있는것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그것사고나서보수는됐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지금은안전관리를검증하기위한용역을추진중에있어요. 그용역결과가이제나오면용역결과가나오는것에따라서현대해운쪽에서보험을통해서보수를해줄것입니다. 그래서지금은안전관리를하는기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보수도중요하지만또다음에그런사고가안나리라고생각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저는안전을위해서는그것을철거했으면그런생각도있었어요. 혹시나다음이라도그런사고,그때우리주민들이있거나관광객들이있을때그런사고가났을때는어떻게하냐는생각에.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래서저희가사고이후에항로도한번점검해봤는데해상전망대덱쪽으로는배가다닐수있는항로로설정돼있지는않아요. 오히려거기서떨어져서배다니는길은따로있는데그때는배가다니는것보다는바지선이와서예인선이바지선을붙잡아두는과정에서조류에의해서그것을조금소홀히한상태에서,그러니까그쪽예인선에안전사고라고보시면되는데그래서해양수산청에도저희가공문을보내서철저하게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요청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하나는복합건축물그것이작품성있는그런보기좋은저기를만들었으면합니다. 그래서그것으로인해서주변환경이또바뀌어질수있을것같아요. 말을들어보면삼미물류센터거기서도무슨계획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주변이환경이좋아질것같으니까그러면또우리동구가커지고그러니까그것도좀,복합건축물만드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어서질문하겠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접근성이지금도개선을위해서많이노력했지만지금도안좋다는얘기를너무많이듣고있거든요. 해안산책로진입로에조명도했고이정표도많이달고했는데도저도제가다알면서다니는데도불구하고눈에잘안띄기도하고또진입로가너무길어요. 너무길다보니까목적지를잊어버리는경우가생기기도하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만석북성포구매립지가현재안정화단계에있잖아요. 그부분을통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1단계구간으로진입할수있는진입로를만들어주는것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제안을드렸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안되는이유가있는것인지. 그리고요즘거기갈대가자생적으로많이갈대밭이조성이됐거든요,지금요. 됐는데갈대밭이조성돼있으면사실상걷기가더좋은길이될수있거든요. 그렇게해서그쪽을통해서진입한다면사실진입상황이상당히좋아지기는하거든요. 지금도거기에버스노선을해달라고하시는분도있었어요. 금방저여기들어왔을때전화오신분이바로그부분이에요. 거기버스노선이없어서접근성이나쁘기때문에이용자가없다고하는부분도있었고또사실은지반침하부분때문에계속거기를진입금지,출입금지를해놔서다니지못하고이용을못했던부분도있었고1단계는그랬고2단계는선박수리업체가가끔선박해체작업을하다보니까또해체작업을하다가펜스를망가뜨려서하다보니까상당히안정,편안하게걸을수있는그런해안산책로라는느낌을좀덜받게만드는그런경우도있었는데요. 그래서만석북성포구매립지를통해서오솔길처럼,그냥포장이나이런것이아니고말뚝쭉박고띠띄우고해서진입로를만들어준다면상당히해안산책로와어울리는진입로가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하나하고요. 두번째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복합건축물에대한이야기도많이했었는데요. 제가이제그얘기는그만할것이에요. 많이했었으니까,평상시에도. 거기에선박해체업체있는그쪽에바다낚시를할수있는공간을조성해보면어떨까. 왜냐하면수도권에서는그렇게바다낚시를할수있는공간이거의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검토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왔을때산책도하고자전거도타고바다낚시도즐기고또복합건축물에서차한잔도마실수있는그런시너지가이루어질수있게한번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세번째는해안산책로3단계가지금조선소때문에조선소이전이난항을겪고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앞으로30년안에3단계구간조성이힘들어보이는데요. 그렇다고본다면방향을전환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사업의. 방향의전환을왜해야한다고생각하냐면요. 첫번째는일단이전을할수가없어요,갈데도없고. 그러고저는인천만이가지고있는선박해체업체라든지그리고조선소를우리의해안산책로에우회로를만들어서관광상품화시키는것이오히려더좋은방법이아닌가. 산책로를이용하는주민들의안전성은최대한확보하면서관광상품화시키자. 이부분에대해서우리검토를적극적으로해서한번기획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답변하실생각있으세요,혹시?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답변해주세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당연히답변드려야하는것이죠. 첫번째진입로부분에대해서는저도현장을봤습니다. 지금갈대밭이엄청무성하고아름답게조성됐는데이근처에서그런자연스러운갈대군락지도보기는쉽지않다. 송도나가야이런군락지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갈대군락지도지금보면갈대꽃이다피어있거든요. 그래서아름다운입장인데결국은거기만석동주민들이원하는부분은해안산책로를더접근할수있는길을열어달라이부분이거든요. 저는적극찬성합니다. 당연히열어드려야하고요. 그다음에하나의진입로보다는2개의진입로를통해서많은사람과외부사람들이접근하기쉽게하는것이당연히해야할일인데문제는지금십자수로매립지부분이지금빈대지로돼있잖아요. 그부분이지금해양수산청하고인천시하고저희동구하고중구하고4개기관이얽혀있어서서로자기입장들만을고수하고있어요. 그래서최근에인천행정부시장님이주재를해서해양수산청장한테중구청장,동구청장,해양수산청장,부시장님해서기관장회의를하자고제안한바도있었는데아쉽게도해양수산청장의조금미온적인태도로인해서그것은불발됐고요. 그다음에시의해양항만국장님이또해양수산청장님을방문해서십자수로에대한건의도하고했는데결국은지금해양수산청에서는조금미온적이고적극적이지않은태도로임하고있다. 그래서지금해양수산청에서하는얘기는무조건횟집남은4개에대한민원을자치단체에서해결해라. 그다음에상부시설계획된것에대해서그다음에논의하자고계속나오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4개남은횟집의민원은그구역은동구가아니기때문에저희동구에서어떻게할수있는그것은조금부족하고중구청에서좀해결해줘야하는데중구청도미온적인태도라. 그래서저희도여러가지로생각한것이그러면그기반시설은차차하고라도만석비치타운아파트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그길그쪽부분이라도해양수산청하고협의해서이부분만이라도우리가일부기반시설을개발해서그렇게되면그쪽으로주차장이라든가광장이라든가그런부분은평탄화작업을해놓고길을열수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지금그냥위원님께서말씀하신오솔길형태로의길을열게되면거기에는야간조명이라든가이것이전혀없어요. 그래서겉으로볼때의갈대숲은보기좋지만실제적으로그길만열었을때는분명히방범이라든가위험사각지대로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는기반시설과함께야간에도통행할수있고보행의안전을담보하는CCTV도설치가된상태에서길을열어야한다. 그래서그부분을저는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해양수산청과의진행상황을조금지켜봐주시면서그길은열어야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바다낚시공간은저도어린시절을동구에서보냈기때문에여름부터가을까지는망둥이낚시를동구사람들은거의다했습니다,인천지하철옆부둣가에서. 그런데지금말씀하신공간의바다낚시공간은결국은여름이후가을그시즌에만바다낚시가가능할것이에요,아마. 가두리양식으로하지않는이상은. 그리고어종도한정돼있고하니까그부분은복합건축물이완공되고그다음에한번어느공간을마련해서. 저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에는바다낚시공간도그림은그려놓은바가있기때문에낚시공간도하려면사람들이와서사시사철즐길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줘야지밀물때물이들어왔을때망둥이만잡는그런낚시는갖고는조금,그부분은조금더생각해봐야할문제고요. 그리고3단계해안산책로여는문제는결국조선소이전문제인데인천시에서용역을다끝난것으로알고있고요. 여기서11개후보지를인천시에서뽑았는데이것이전부다대상지역주민들의반대에의해서시에서도지금깊은고민에빠져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위원님께서아까30년을말씀하셨는데저는그것보다는좀빨리해결되지않을까하는기대와바람을갖고있고이부분은조금,어차피해양친수도시로가기위해서는화수부두부터해서만석부두그다음에해안산책로1단계,중구월미도로넘어가는그해안길이다열려야하기때문에시간이걸리는조금부분인데인천시에서도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나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에다있기때문에진행을적극적으로해야할부분이고할의지가있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4쪽부서별공통제출사항에서집행률좀말씀드릴게요. 이것집행률이저조하잖아요. 이것이유좀말씀해주세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집행률저조한것은아직용역준공이안났기때문에지출이안된것이고그것은다지출이나갈예정입니다. 그래서집행률이낮습니다. 이것이작성기준이아마10월말일로되어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것도진행되고있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저희가어제제안서평가위원회를해서용역사를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예산세운지가언제인데어제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것은그동안행정절차라든가그런부분으로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우리작년본예산에있었던것아니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것은이월된예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월된예산인데어제했다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뭐급한것이아니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용역전에,내년도5월에공모를위한용역을지금착수했고요. 매화마을준비는동네주민들과함께계속준비해온상태고요. 용역에대한비용은이제그준비가끝나서용역사를정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수립용역예산갖고만얘기하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것이이월된예산인데지금아직0%도,어제계약의뢰를했다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동안뭐하신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용역에대한예산은그냥있었고요. 그용역준비하고매화마을에대한전반적인준비는진행했던부분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럼예산이이것이어쨌든도시재생공모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용역을진행하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매화마을이렇게내년,공모사업이그럼언제예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내년5월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5월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원래올해공모사업준비하는예산아니었나요,이용역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제기억으로는이렇게이월됐을때는이것이뭐2024년,우리가예산을세울때는2년후를바라보고예산을세우지는않잖아요. 이것저도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실장님도뭐착각하고계신것아니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이부분은담당팀장이답변을드리는것으로할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가이드라인이지금국토교통부에서는발표한것이5월에발표해서늦어졌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내년에이공모를하게되면공모사업의규모는얼마예요?
이것이재생이에요,뉴딜이에요?
300억원정도요. 이것이그러면지금지역임대주택들어와있는데거기빼고서인가요?
그럼임대랑가로주택다포함돼서그매화마을전체를통해서다재생사업을공모한다는것이에요?
수진
위원어쨌든 지금제기억에는정확하지는않지만올해공모사업에응모한다는그런계획이있었는데그것이맞지않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제가다음에도계속지적하기는할것인데공모사업의문제가뭐냐하면처음에국·시비다공모사업진행해서받아오면나중에구비가계속증액되고추가가돼요. 그래서처음에계획세우고수립할때정확히해줘야한다고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렇고그리고지금7번. 실장님,7번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은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지금착수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11월에용역을착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1월에요? 용역착수한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것이했는데한번계약한업체가중간에포기각서를냈어요. 그래서다시한번하는바람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다른업체랑해서용역착수들어간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이제그것을해야합니다,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아직안들어간것이네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이것예산언제세워진것이죠? 추경에한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것추경에해주셨습니다. 그래서11월에지금입찰공고냈고요. 다시업체선정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계약되고하려면아직시간이더기다려야하겠네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11월중에는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4월에공모할때까지이것준비가되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내년공모는요,지금용역을스마트시티전반에관한용역을하고요. 내년에인천시에공모하는부분은저희가대기질하고스마트교통분야2개분야만하기때문에용역을우선공모할수있는요건을2개부분에서는충분히갖출수있는것으로보고있고요. 그래서공모신청을하고그것남은기간동안나머지전반적인스마트에대한용역을시행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용역들을너무많이하고계셔서이것이제대로추진되고있는지정확히알려면질문을길게해야하는데질문시간은제한되어있죠? 쉬고하나요? 계속해요? (○최훈위원의석에서-1시간하세요.) 1시간하라고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빨리끝내세요.) 지금자료에는없는데숭인지하차도관련해서르네상스팀에서추진현황체크하고계신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숭인지하차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배다리숭인지하차도공사관련해서르네상스팀에서하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전략계획팀쪽에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숭인지하차도관련해서지상상부공간에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주차장들어오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저희는지금구에서중·동구통합과맞춰서우리가기금이나이런예산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계획을세우실때저는숭인지하차도에생기는건물을구예산을더투입해서좀더증축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지금건축문제는시도로과에서주관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도로과랑협의하셔서만약에4층까지건물을지으면2층은구비를투입해서좀더,우리가지금체육시설이나이런것들이부족하잖아요. 이럴때공간확보를했으면좋겠다해서이것이가능한지시랑협의를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안돼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부분은담당팀장이답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것을협의하셔서,그러면관광체육과가될까요? 만약체육시설확보하려면요?
지금저희가체육공간이너무많이부족하고여기저기서막다체육시설확보해달라는얘기가많으니까관광체육과랑협의하셔서시랑종합건설본부에서하나요?
시종합건설본부하고협의하셔서증축가능한지. 이것설계가지금아마들어가기는다들어갔을것같기는한데한번협의를해봐주셔서알려주세요.
일단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화수부두주변야간경관해놨잖아요,화수부두시에서.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이후에이것이잘관리되고있나요? 요즘은그것이안나오던데. 벽면에서이것이송출이잘안되고있는데그것해놓기만하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지난번에화수부두축제때도제가봤을때그것이안나오는것으로했어요. 그래서저는무대조명때문에일부러껐나그생각을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관리가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그것돈많이들여서한것인데.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이것은지금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여기에들어가있으니여기랑도그러니까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도시경관과에협의해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예산많이들여서한것이니까관리좀제대로하라고좀해주시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협의요청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일진전기)추진현황을보니까올해가2023년도죠? 7월17일이후에의견서제출하고이후에뭐라고연락이왔어요? 이후에뭐가없어서.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의견서제출언제요?
재실
윤재실위원
2023년7월17일. 36페이지에보면그리고그이후에뭐라고왔는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그당시에일진전기가이러저러한사유로해서이사업에참여를못하겠다는포기각서를인천시를통해서국토교통부에전달했고요. 그래서그다음에저희는금년초부터일진전기측의개발유도를위해서인천시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달에일진전기의자체개발구상안마련을위해서일진전기측에서지금용역을착수했거든요. 자기들나름대로일진전기부지에뭔가그림을그려보겠다. 용역을착수했습니다. 그것까지확인했고요. 이제앞으로는따라서일진전기측의구상안이어느정도구체화가되면지금인천시공업지역기본계획이라든가저희상위관련계획에합리적으로일진전기측의그림안이반영될수있도록인천시하고저희하고일진전기하고일단이구상안이나오면협의해서최대한그쪽에서무리없는그림을그렸다고하면그쪽에서도개발할수있도록시하고도지금얘기를하고협의해나가고지원해줄계획으로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면서우리구에서도더필요한부분이있을것이잖아요. 그런부분을협치나협업이렇게도할수있는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것은커다란그림이나오고세부적으로들어갈때저희도최대한우리구에서할수있는부분은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할수있도록신경을미리미리쓰셔야할것같아요,신경을미리미리.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추진현황이것선정이12월에발표되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되면무리없이할수있는자본들이있나요,예산이?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사업추진할수있는저희는기금도있고해서충분히예산팀하고협의해서사업예산을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저희가기금이많으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기금이약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것이지금화수부두가정상적으로돌아가면저희가1,023억원을예상하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1,023억원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거기에국비가250억원이지원될것이고시비가125억원그다음에분양대금약100억원정도빼고하면저희가약500～550억원정도는저희구비기금으로부담해야하는그런입장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분양이나그런것들이,분양이잘안됐을때는그부분도다구에서구비로해야하는것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분양부분은5년뒤의문제니까요,그때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도.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분양되게끔해야죠. 그리고그주변에대기업들이있고거기에관심을갖는중소기업들이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5년이후의일이라고하셨잖아요,그렇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그러니까만약에이것이사업선정이되면2년에서2년반동안은컨설팅하고국토교통부하고협의해서준비기간을거치고첫삽을뜨는것이약2년반뒤에. 그안에설계하고뭐하고한다음에2년반뒤정도에첫삽을뜨게될것입니다,착공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저는궁금한것이다음2026년도에행정이통합되잖아요,중·동구그랬을때우리기금이어떻게되는것이에요? 그전에다써야하는것아닌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것은기획감사실예산팀쪽에서검토해야할부분이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이예산을확보할수있나. 그때는통합된이후인데그때도확보할수있을까. 하려면지금해야하는데이기간이있으니.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저희가그사업이확정돼서진행해나간다면그사업예산은계속비라든가뭔가해서따로만들어놔서저장해놓고통합을들어가야죠. 담보가돼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도미리미리하셔야하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그것은다협의가된상태로해서통합이돼야죠. 괜히나중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자리에앉아계실때나그렇지가고나서또이것놓치면안되니까미리신경쓰셔야한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제가없더라도더유능한분들이와서더나은방향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지않아요. 이것신경쓰셔야한다. 그래서그렇게만약에예산확보안될것같으면얼른그기금가지고동구에살수있는이런것들을빨리빨리사셔야하는것아니냐. 이런것아닐까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아까이영복위원님개인적인의견이라고말씀을주셨는데또그렇게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기는한데하여튼최대한국·시비를확보하고사업추진을하는방향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62쪽2040동구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추진계획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그러면저희한테얼마전에보고했었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뭐약90%정도추진된것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거의그렇게보시면됩니다. 12월준공으로되어있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12월이요. 지금여기과업내용에보면주민참여단이나전문가자문단이구성돼서운영되었다고하는데주민참여단전문가자문단에는몇명이구성되어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외부민간전문가는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참여단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협의) 그것은28일예정되어있는주민설명회를표현한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과업내용에보면그것은주민설명회가아니라62쪽중간에보면과업내용에주민참여단,전문가자문단을구성·운영해서상위(관련)계획에반영한다고나와있어요. 그러니까과업내용에들어가있는것인데,이것은주민설명회가아니라.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숙의) 동별로4명씩해서4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참여단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의의견도반영이됐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럼요.
수진
장수진위원
몇번회의하셨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회의28일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은최종보고회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그러니까주민참여단의견을그때.
수진
장수진위원
의견을그때듣는다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의견듣는것이그용역에반영될수가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늦지않아요,그시기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아직12월준공이니까요. 약한달보름정도고그리고그분들이내는의견이어떤의견이나올지는모르겠지만충분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민보고회할때주민참여단의의견을듣는것이이제앞으로예정되어있는것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저희가주민설명회할때주민참여단동별로네분씩44명을해서저희가용역을크게5개분야로나눴잖아요. 5개분야로테이블배치해서저희가한명씩배치돼서충분히토론하고그다음에의견을듣고그것을수렴해서용역에반영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의견도반영되는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렇죠,그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민참여단언제예요,이것이?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28일.
수진
장수진위원
28일몇시예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28일2시입니다,지하.
수진
장수진위원
지하에서. 알겠습니다. 저는그때용역보고회들으면서느꼈던것은우리가민선7기에도이런도시발전계획관련해서용역이진행됐었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관련해서도그렇고또민선8기들어와서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이런수많은용역들이나오면서사실일진전기사례를보더라도많은계획들이,그러니까여러가지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서결국실타래를풀지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 실장님도그것은제말에동의하시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일전전기도그렇고앞으로공모사업도처음진행시와다르게너무많이설계변경도이루어지고있는데과연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한것이앞으로동구에어떤비전을제시해줄것이냐. 그런것이저는그때제가설명회때들었던느낌은뭐냐하면사실많은것들지금우리가과에서각사업하고있는것들이나이런것들되게짜깁기한느낌이많이들었고그런것을전체적인모아놓은느낌도많이들었고그리고이것이핵심전략이라고보여지는것이마지막에말씀하신이것이너무사업설명기간이짧기는했지만마지막비전이산업유통센터개발관련한그내용같거든요. 그것제가잘못이해를했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산업유통센터개발은하나의방안이고요. 전체용역의아주조그만일부분이고용역은5개분야로해서용역했기때문에전반적으로용역을어떻게한마디로표현하기는좀힘들고눈앞에보이는어떤거시적인그것으로나타낼수는어렵다고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5개분야에서어찌됐든저희가설명기간이한시간밖에안돼서짧게들어서그런것일수도있는데제가느꼈던것은어쨌든산업유통센터복합개발하는것관련해서그내용이지금동구현실에맞나이런생각이들어서저는차라리오히려그런개발도시계획쪽에서는북광장에있는개발계획이나우리인천백화점자리있잖아요. 거기에제물포청사를짓는지막이런얘기가오가고있는데그것관련해서종합적인개발계획이나오는것이오히려더현실성있고구체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지금시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그런계획이들어가있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동인천하고백화점은시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들어가있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마스터플랜에들어가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이수립용역을하면서시에어떤어떤것들을해달라하고서내놨던내용들이어떤것이에요? 시과업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우리가이상위계획에반영시킨다고했거든요. 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상위계획에반영시킨핵심내용들은어떤것이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방금말씀하셨듯이저희동구에서는가장큰것이동인천의변화를가장크게보고있고요. 그다음에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도크게2가지로보는것중하나가내항개발하고동인천주변광장개발이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입장에서는강조를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내항관련한내용은없잖아요. 그러니까이용역관련해서시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상위계획에반영시켜주세요하고보낸내용이어떤것이있느냐그말씀인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반영해주세요하고요청한것이어떤것이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것세부적인내용은저희담당팀장이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도지금어느정도다마무리가되지않았어요?
예,저도발표를안한것으로는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시기에다시전체적인내용을보낸다는것은사실맞지는않는것같고중간중간에그러면시랑협의해서우리가이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하는단계부터같이시랑협의하셨다는것이죠?
그러면시에서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계획발표하면우리동구랑접목시킬수있는것들이어떤것이나중에있는지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고요. 팀장님,따로설명좀해주세요.
그리고지금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112쪽이요. 아까앞서윤재실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이것이지금그러면거의기사같은것접해보니까될가능성이크겠던데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뭐최종판단을국토교통부에서해야겠지만저희도그쪽으로긍정적으로방향을잡고그동안노력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국토교통부에서실사나왔을때보완요청했던것이어떤것이있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국토교통부에서지금제일걱정하는부분은전체부지협소부분을가장아킬레스건으로삼고있어요,국토교통부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협소하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래서그문제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한해소방안으로지금혁신지구공모사업은일단부지에대한권한을확보한상태에서이것추진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화수부두주거지는아직다개인지역인재산들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화수부두주거지를공동주택으로개발하는주거재생쪽으로지금그방안을제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그런데국토교통부에서는그러면너희들이그것을하겠다는계획만있지않느냐그래서저희가지금구청장님방침까지다받아서그공문을제출했는데국토교통부에서는그것말고주거정비구역지정된그것을갖고와라그런요구를했어요. 그런데지금그것을준비하기는기간적으로너무짧고그대신그것을병행추진하는것으로하겠다고그렇게계속얘기한상태인데국토교통부에서그것을갖고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희가LH랑하는것인가요,공동주택?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공동주택개발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것은LH하고같이해도되고그방식은다각적으로검토를해봐야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방식,검토방안에대해서는아직안나온것이네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공공임대주택이나이런것으로하겠다는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국토교통부에서도보면도로확충관련해서는얘기안하셨어요? 입구도로좁고막이런것에대해서는얘기안하셨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접근로나그런것에대해서는뭐크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예산이그러면우리가구비가250억원,시비,구비합쳐서기타253억원이렇게예산나와있잖아요. 이기타예산확보방안에대해서도질문했을것아니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서답변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기금을활용하고분양수익말씀하신것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마지막에진짜나중에분양안되면누가책임지는것이에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구에서.)
저는저라면여기에분양안할것같거든요. 어찌됐든기금도막대한400억원을투자해야되는상황인데이것이나중에설계나이런것할때또예산이더증액되고그럴가능성도크지않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저희가이예산부분,저것은있겠죠. 예를들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물가상승률반영해야되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물가상승요인은작용할것이라고그것은하도물가가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시대니까그부분은있을수있다고보는데지금예산판단은전문가한테맡겨서한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저희가다계획수립하고할때는전문가해서예산다편성하잖아요. 그런데항상보면공모사업은나중에구비가상당히많이투입되기때문에사실저는이혁신지구사업에대해서는상당히부정적인입장인데지금최근나오는기사나이런것을보면좀될것같다는이런느낌도되는데이것되고나서도상당히문제일것같아요. 이것누가책임지고이사업추진하나요? TF팀을구성하실것인가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저희생각에혁신지구공모사업이되면혁신지구사업추진을위한전담인력팀이구성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그것이여건상우리조직에서그것이안된다고하면저희르네상스팀에업무를다시재편성해서그렇게몰두할수있도록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저희위원의역할은문제의식을갖고지켜봐야되는것이저는위원의역할이라고생각해서저는계속문제제기를하는데어쨌든이공모사업의문제는너무장소나그리고이예산확보계획이너무확실하지않다. 우리가지금있는기금을갖고너무믿고서이런사업을추진하지않나. 그리고공모사업에선정된후가더문제라고생각해요. 이것을누가책임지고끝까지추진해나갈것이며예산이나이것관련된부분이정말나중에또증액이나이런것이됐을때우리가중·동구통합되면또더많은예산들이들어가잖아요. 이것을정말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누가마무리를할것이냐. 괜히또이것했다가나중에일진전기처럼그냥물거품처럼사라지지않을까막생각도들거든요. 그래서차라리저였다면이런무리한혁신지구공모사업을추진하는것보다는창업산업단지를기금으로사서거기에문화시설이나체육시설을짓고마을에조금더주거환경개선해줄것같아요. 그것이더빠르지않겠어요? 이것이지금아까실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혁신지구가앞으로추진되려면4년빨라야2년반후에나삽을푼다는데지금동구가기반시설이런것이상당히부족한데최소준공되려면6,7년을앞으로바라봐야되는데그렇지않을까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5년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년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아니,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이지금화수부두주거지정비하니까주거문제해결할것이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문화시설,복합시설은저희가건물2개동을지어서그부분도수용하면서기업성장촉진센터라든가동구에뿌리산업을이루고있는중소기업들을지원하는그런시스템으로해서산업거점을같이조성해서그역할을하겠다는사업의취지인만큼염려도하시고걱정해주시는부분은충분히감사를드리지만저희나름대로또야심차게진행하는사업인만큼...
수진
장수진위원
열심히하시고진행하시는것은아는데이것이정말규모에비해서필요한사업이냐. 그리고창호산업부지관련해서사실조건부매매계약서같은것도이것이법적으로가능한것이에요? 이런조건부매매계약서라는것이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우선권한이부지가확보된상태에서국토교통부에서인정하거든요. 그런데이매매계약서를통해서국토교통부에서인정을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조건부매매계약서보고서부지가확보됐다고보는것이에요,국토교통부에서?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안에있는부두횟집같은경우에도우리가이것확보한다고해서예산세웠는데매입못했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부두횟집도조건부매매계약서를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했어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권한확보하느라고어려움이많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건설교통위원회에서혁신지구관련해서의견청취한내역들있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내용들은국토교통부에서는반영되나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저희가국토교통부에서류낼때의견이라든가이것이전부다첨부서류로다들어갔습니다. 그래서거기평가위원전문가분들이네분계셨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평가를받을때광주하고천안하고같이받았거든요. 그런데광주같은경우에는상반기에후보지로선정됐어요. 그래서그동안보완의기간을줬다가이번에다시도전했고요. 천안은처음도전했는데국토교통부분위기로봤을때천안은여러가지로부족하다. 그리고광주는상반기에후보지로선정됐다가너희보완할기간을줬는데내용은동구청보다는못하다. 평가위원들이그런평을해주셨어요. 그만큼저희가계약하고구상안은평가위원들을만족시켰는데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국토교통부에서고민하는것이규모가작은데그것이흠인부분이있어서저희가리스크를안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에결과를지켜봐야된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공모사업이선정된후그러면TF팀을구성해서여기에관련된업무전담인력이있어야된다,여기에는실장님도동의하시는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렇게생각은하고있는데저희동구청조직인원상그것이TF팀을그렇게가능하게해줄지아니면르네상스팀자체인력을다시정비해서갈지그렇게그것은추후문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공모사업들이계속반복되는얘기이기는한데선정은돼요. 그런데담당인력이너무도시재생팀이나뉴딜사업팀보면8급공무원이송림골뉴딜사업을혼자담당하고하더라고요. 그것도거의200억원이넘는사업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은더규모가큰사업이잖아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조금전문가적인기술을갖고있는그런기술직직원들을더보충하고그래서책임있게그리고근무기간도확보해서사업을성공시킬수있도록그렇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제걱정되는것이선정되고나서주거지관련해서환경개선을해야되는데주민들이또동의하지않는다고해서그대로주저앉을까봐상당히걱정이거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거기주거지는제가동구에서제일먼저해결해야될주거지가그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그부분은혁신지구가혹시안되더라도그부분만큼은주거환경을개선해줘야된다. 그리고지난번에주민설명회했을때전체적인분들의의견은아니었지만거기참석하신대다수분들이공동주택에대해서동의하신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리고지금두산인프라코어가506번버스정류장앞쪽으로주차장이있잖아요. 두산하고얘기한것이그러면화수부두주거지주차장땅하고대토해서지금주거지쪽에너희가공장땅을갖고있으면안쪽으로들어가있으니까공장운영하는데더낫고우리주거지는교통여건이편한입구쪽으로옮겨서그쪽으로공동주택을짓는방안도두산하고협의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두산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두산주차장부지말씀하시는것이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두산에서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부정적인반응을보이지않았기때문에혁신지구성패에따라서얼마든지주거지를개선할수있고정저기하면혁신지구가아니더라도별개의사업으로주거지는누군가는동구청에서담당부서라든가어디선가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사실이혁신지구보다더급한것이실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주거지환경개선이거든요.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것이먼저선행되지않고혁신지구공모사업하다가지금계속공모사업이추가보완하라이런부분이주거지관련보완된그런것이니까주거지관련해서계속사업내용을변경하고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이도시재생의가장큰틀은주민의삶의질이잖아요. 주민들의삶이편해야되잖아요. 거기에는누군가가살고있고그리고거기에대해서주거환경이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그앞에정말우뚝서니높은건물이들어온다면그것은사실말이안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작년에도위원님들이계속얘기한것은환경개선이필요하다이런얘기였는데공모사업에앞으로선정된후관련해서정확히TF팀이나전담인력구성해서누군가는책임을지고서이사업을끝까지추진할수있는인력이있어야된다. 이것이지지부진하게해서1년마다직원바뀌고해서4,5년후에삽푸는데그때는전혀이계획과다르게변경되고변경될수도있는경우를제가많이봤기때문에이공간은정말누군가책임하고서확실히이끌사람이필요하다. 그래서적극행정이필요하다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미래발전추진단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회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미래발전추진단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고향사랑기부제는지금운영실적이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정도모집됐어요? 모금? 뭐라고해야되나.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고향사랑기부제는정식적으로공표하는것은매년2월말에공고하게끔되어있고요. 그리고마이크빼고잠깐말씀을드리면저희...
수진
장수진위원
마이크를왜빼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원래초기에고향사랑기부제내용은정기적으로2월말에공포하게끔되어있고요. 자료에대한상시제공은과열경쟁및악영향등에따라서가급적지양하라는내용이있어서바로말씀드리기는조금그런사항이라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1월부터6월까지는약100만원정도되고요. 7월부터12월까지해서490만원정도모금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 이것이지금수범사례로나와있었던것이맞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범사례맞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수범사례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수범사례에도되어있는데이것이지금어떻게운영이잘되고있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는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개소된지얼마안됐는데지금운영은내실있게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은드릴수있는부분이초기에지금프로그램관련해서저희가여기에는상시적으로나와있는부분은없는데요. 1기에서전문과정하고문화과정그리고특강형태로해서전문과정은스마트폰활용지도사자격증과정,보드게임지도사양성과정,실버인지전문가자격증과정이런부분들이정원이충족돼서운영돼있고요. 문화과정으로는재미있는인물화캐리커쳐과정이지금진행되고있고행복한인생설계과정특강이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것이외에지금똑똑한금융활용이라든지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연계한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비예산으로다양한기관과연계해서원데이클래스나아니면특강형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개관한지얼마안돼서이것인생이모작을실제로기관에서수업을듣고시작하신분은없으시죠? 아직몇개월밖에안됐으니까없겠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시작은,그런데지금전문인력양성과정은과반수이상수료를해서내년이나이런쪽은좀더캐리커쳐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심화해서나중에행사때나이럴때도활용,그분들이참여하시고그리고지역내활동에적극참여하시리라이렇게생각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인생이모작이아니라거의봉사수준되는것아니에요,그렇게되면봉사아니에요? 그분들인생이모작을준비하기에는캐리커쳐같은경우에는어찌됐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것은지금문화로들어가있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로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지금스마트폰활용지도사과정하고보드게임지도사그리고실버인지전문가과정은내년에노인교육지도사양성과정하고같이해서하게되면취업이라든지이런부분도가능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취창업을하기위해서오시는분들이좀많으실것아니에요. 그렇지않나요? 그러니까원래인생이모작개관한목적도취창업이나이런목적이아니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취창업그런부분도있고요. 그리고인생설계에대해서잘생각해보자는그런취지도있어서. 그리고나이대가40대에서64세상당히,그리고실제적으로여기에포함되시는분들이연세가좀있으신분들이더많이있으신부분이니까취창업은약간젊으신분들이들어가는부분이고요. 맨마지막에문화나이런쪽도호응이괜찮은편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그목적에맞게잘운영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저는조금이것이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는데미래발전추진단에서구청장공약사항을추진하는것이맞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그것페이지수가.
수진
장수진위원
페이지수는23쪽이요. 이것미래정책팀에서하고있나요? 미래정책팀에서지금구청장공약사항을추진하고있는데이것이미래발전추진단미래정책팀에서할내용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미래정책팀은사실이업무를딱히구분하는것은저희가뭐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는부분인데요. 저희공무원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의거한사무를기준으로해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미래정책팀의역할이나주요사무첫번째는구청장공약사항총괄관리,공약이행평가단구성및운영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추진,동구문화재단설립·추진으로딱명시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처음에단하고팀만들때그렇게정하셨겠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는이것이사실기획감사실업무같아서. 미래발전추진단을만들고팀을만들면서이것이억지로끼워넣은것같다이런느낌이드는데지금그러면미래발전추진팀에서는구청장공약사항하고동구문화재단은못하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보류됐고그리고또어떤것하시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래서「처음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그사무가딱명시되어있는데요. 그것외에민선8기100대구정과제해서각과에서운영하는부분들을총괄관리해서운영하는부분들이있고요. 그리고현재현실화되지는않고있지만만석동김치공장활용방안이라든지아니면주요사업에관련해서타시,도에서하고있는부분들을조사해서제시는해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억지로업무가이렇게맡겨진이런느낌이들거든요. 사실김치공장활용계획도미래정책팀에서할역할은아닌것같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이제이부분은조직에관련된...
수진
장수진위원
그조직에서어찌됐든저는이것이좀,처음에조직구성할때뭔가미스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단장님,조금전에김치공장활용에대한저기를말씀하셨는데저는이렇게제시하고싶어요. 우리가지금뭐냐하면이것은얘기해도될지모르겠는데기금도좀있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이김치공장주변을좀더이렇게해서. 제가지금심각한것이뭐냐하면동구전체가재개발,재건축을하다보니까거기세입자들있잖아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진짜여기독거노인이나어려운분들이여기쭉살고계셨거든요. 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하면서보상을받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분들은그냥이주대책해서이사비용100만원,200만원받고나오시는것이에요. 딱히어디갈데가없어요. 그래서어느분이지금공공임대주택그것을신청했는데번호가258번인가그렇게된다고합니다. 그러면거의들어갈수있는저기는안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이우리가좀더이런데협의해서공공주택을만들어서그옆에만석임대아파트있잖아요. 괭이부리마을옆쪽으로일차적으로한데있는데지금은이차적으로그분들도하고싶다고이렇게말씀하세요. 먼저는반대해서못했는데그래서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해서임대주택을만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김치공장활용에대해서는그동안진짜너무많은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리고저희부서검토를통해서활용방안을검토했으나특별한활용방안이없었던부분도있고그리고만석동주민자치회를중심으로해서여러의견들이있고그리고또위원님들이주신소중한의견들도있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의견이저희는당초에신축으로해서유휴부지그사업에대한기획용역을실시하려고했었는데신축보다는건물리모델링이라든지아니면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노후주택감안해서쪽방촌일대에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임대주택을하는것이좀더나은방향이아닌가이런부분하고체험시설보다는실제적으로취업이나이런관련시설이라든지이부분들,그리고부지가너무협소해서주변건물들을매입한그다음에사업을진행해야된다는이런다양한의견들이있어서저희도거기에저희가당초에검토했던어린이영어체험시설에관련된의견이들어가게되면적어도최소100억원이상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고인근주변에대한내용을이렇게딱따져볼때좀더신중한검토를통해서추진되어야되지않는상황인가.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조금더심도있게검토해야된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는사항이고요. 부지활용이마련되기전까지는일자리경제과에서거기에노인일자리작업장으로사용할계획을갖고있고저희는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의견들한번혼합해서좀더심사숙고해서더좋은활용방안이있는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우리지금시간은없어요. 시간은없는데이것이좀더신중하게여기개발계획을짜서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저는우리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잘할수있으리라고기대하고요. 다음에는107쪽에보면인생이모작그것너무장소가협소하지않나요? 약몇백평이취소가되고여기한쪽에서만하는데괜찮나요? 문제될것은없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아무래도인생이모작센터가단일층으로되어있어서협소한부분은있는데요. 그런데좀더알차게운영을한번해보고취업이라든지아니면공간에대한부분이좀더필요하거나확대되어야된다고그판단이들어가면따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먼저도인생이모작하는데그것이4층이죠? 그것은몇평이나되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1층,지금운영하는곳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먼저두군데에서한다고그랬어요. 그런데지금은학교밖청소년사업으로바뀌어졌는데거기가약300평되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쪽이...
김종호위원장
발도스건물4층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하여튼거기에큰공간이있는데거기를한다고했다가이랬는데즉흥적인발상으로이것이만들어졌나하는생각에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그런것들이좀더신중하게해야되는데공실을없애라니까그냥막해서그것을인위적으로만들어서그사업을하겠다이렇게했다가어떻게안되니까또여기로가야된다그런것들이좀더우리미래발전추진단만이아닌우리동구전체의실,과가좀더신중한계획을짜서해야되는데그냥즉흥적으로공실을비워야되는데이렇게해야지이것은아닌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부실한행정이되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공간은좀작은데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우려가없도록내실있게,알차게구성해서운영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그래요. 우리주민들한테믿음을줄수있는신뢰감이많이떨어져요. 그래서우리각실,과에서는좀더신중하고예산이나모든계획이나행정을신중히생각해야돼요. 그래서지금사실제가올해1년동안이렇게하면서1년넘게이렇게하고있는데굉장히그런것들이좀미흡하다. 그래서어느기회가되면꼭이것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지금이렇게하게됐는데사실미래발전추진단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이꼭그런것들이관철돼서우리주민눈높이에맞춘그런행정이돼야됩니다. 사실우리주민들은공무원님들만보고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7페이지좀봐주실래요. 동구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추진5월에보니까총33건우수시책을발굴을했어요. 그리고6월에우수인구시책보고회를개최해서8개부서에대한포상도했고요,그렇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8개부서에서나온시책을현재추진하고있거나또추진계획이있는것이있는지그것을좀알려주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동구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는말그대로가까이사는사람이즐겁고행복해야멀리있는사람이찾아온다는의미를갖고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7페이지의개최결과아래에보시는바와같이최우수는자원순환과그리고우수는복지정책과의저소득자녀교육기회보장을위한학습지원이고요. 또하나는교통과의초격차부모안심어린이통학로조성이되겠습니다. 그리고장려5개분야는저희미래발전추진단에서동구청년컬처페이(문화스포츠활동비)지원하는부분하고요. 민원지적과의인공지능과드론으로편안하고안전한도로환경조성그리고안전관리과의동구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추진,도시경관과의배다리문화공원조성,보건행정과의내이웃을살리는응급의료안전망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8개사업중에서지금안전관리과의동구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추진은중·동구통합관련으로보류된상태고요. 그리고최우수를받은자원순환과의전입축하쓰담쓰담꾸러미지원사업은현재조례개정중에있는사업으로알고있어서내년부터사업진행할예정입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의저소득자녀교육기회보장을위한학습지원은저희가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으로진행하려고했던부분인데지금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에대한결과도아직나와있지않은부분이고애석하게이번에저희가등급을좀낮게받음으로써이것은현재검토중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교통과의초격차부모안심어린이통학로조성사업은시재배정사업으로예산을신청해놓은상태로저희가확인했고요. 저희과에서추진하는동구컬처페이지원사업은6월에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요청했고요. 아직결과가나오고있는중입니다. 보건복지부내부사정상좀늦어졌다고해서나오면내년에시행할예정입니다. 민원지적과의인공지능과드론으로편안하고안전한도로환경조성사업은현재시행중에있는사업이고요. 그리고도시경관과의배다리문화공원조성사업은시재배정으로예정되어있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내이웃을살리는응급의료안전망조성사업은AED설치확대사업으로심폐소생관련장치를4개신규설치해서총8개사업중에동구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추진에대한사항만보류되어있는상태고요. 나머지상태는진행중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95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사업현황및예산내역입니다. 여기에보시면청년월세지원사업이있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에는지원조건이가구소득기준도있고청년독립가구소득기준도있습니다. 중위소득100%,중위소득60%이하이고보증금에대한조건도있고월세에대한조건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집행률은11%,6.8%예요. 그런반면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은집행률이65%예요. 174명이신청해서165명,96쪽입니다. 그리고청년구직자취업지원사업에는또보면집행률이9.0%,7.6%이정도밖에안돼요,2022년,2023년이. 그래서저는이편차가나는부분이왜이렇게집행률에있어서편차가나는것인지이해하기가사실상힘들거든요. 처음에는이것이홍보가부족해서그런가하는생각도했었고요. 그다음에아니면대상자가없어서그런가하는생각도했었고요. 왜이렇게되고있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처음부터제가말씀드리면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과시에서추진하는사업2가지로국토교통부는19세에서34세,시는35세에서39세해서똑같은방식으로진행되는부분인데요. 지원조건이청년원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100%이하이면서청년독립가구소득기준으로해서그조건2가지를다만족시켜야되는부분입니다. 여기에서말하는청년중위소득60%는약124만6천원정도의관련기준이고요. 원가구중위소득은2인가구는약320만원,3인가구는419만4천원,4인가구는512만1천원이렇게돼서2가지를다만족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신청률이저조한부분이있는것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은1인1회10만원범위내로저희가약174명정도신청했는데165명정도지급한사항으로써여기에는일반토익이라든지기타컴퓨터활용능력따는부분에대해서응시해서저희쪽으로응시지원증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신청하는부분이어서그래도집행률이아주높지는않지만주로취업하고자하는사람들이면이용하는부분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이것을봤을때는그래도홍보가어느정도되고있다는생각을또하게되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리고청년구직자취업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2022년에는12명정도지원했고요. 그리고2023년에는20명정도지원했는데요. 취업하기위해서헤어나메이크업이라든지영수증이라든지면접확인서이런것을줄경우에는저희가지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도이부분이지금집행률때문에내부적으로상당히고민이많은부분이어서타구대비관련해서하는부분은지금어떤가그리고타구에는어떻게홍보하고있나이렇게저희가좀살펴봤는데요.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구가세번째로집행률이높은편이고요. 그리고지금청년구직자취업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문의는조금조금씩더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집행률이좀저희가낮아서일자리경제과에구인·구직대상자한테별도로통보해달라고말씀드려서이제앞으로는향후취업추진하고이런부분을할때좀더공격적으로나아니면좀더많이할수있도록맞춤형으로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보기에도이해가안가는부분은아까청년월세지원사업같은경우는그렇게청년원가구소득도봐야되고또독립가구소득도봐야되고또그외의조건도있고해서여러가지조건들이겹쳐지다보니까대상자가줄어들수밖에없었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요.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18세부터39세였었고이것은집행률이65.6%나되는데같은연령대에구직자취업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똑같은비슷한사업,비슷한연령대의청년들이이용하는케이스가되는데왜9.0%,7.6%이것이좀이해가많이안가요. 이것이부분에대해서지금금방말씀하신대로분명히뭔가문제가있어요. 뭐어떤문제인지는모르겠어요,분명히. 하지만있기때문에이것을다시한번잘파악해서저는그래도비슷한수치가나와야된다고생각해요. 비슷한수치가안나왔을때는뭔가문제점을좀찾아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단장님,이런것얘기하기싫은데16쪽보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청년복합공간운영온라인구매는뭐예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온라인구매는온라인으로구입하는항목이되겠습니다. 저희가직접가지않고...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에있는관내업체에서온라인구매를하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관내업체에서온라인으로,이사항은제가확인해보지는못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사실이것은그냥쿠팡이나막이런데서구입했을것같은제느낌이오거든요. 그래서사실이것은너무적절하지않다. 우리동구관내배다리주변에도인근슈퍼도많을텐데다른것도아니고원두등차류같은것구매할때충분히동구관내에있는슈퍼에서구입할수있는물품들아닌가요? 이것은청년복합공간운영에서누가이것회계담당하시는분이온라인으로구매하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두는기계에있는그원두콩...
수진
장수진위원
카페에서도다팔아요. 요새는동구에있는배다리만가도카페콩파는데가많아요. 원두다압축해서파는데있어요. 그러니까동구관내에있는슈퍼나커피숍에서이런원두등차류는구입할수있게끔꼭시정조치해주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저얘기하기정말싫은데청년복합공간관련해서지금저희가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서지금위탁추진하고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직원현황을보니까우리가시간선택제임기제이친구같은경우에는이제계약기간이남지않았어요. 이런친구들같은경우에는고용승계가잘될까요? 일단고용승계를다원칙으로하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고용승계대상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같은경우는내년3월까지가임기고요. 그리고실제적으로또인생이모작센터나청년유유기지나이런쪽에관련돼서관리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나중에고용승계에대한대상은현재는되고있지는않은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고용승계가되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아니,기간제는12월말일로종료가되니까고용승계대상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5명이다고용승계대상이아니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간자체가12월말까지이기때문에고용승계대상은아니라고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위탁이결정되는것이언제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위탁은12월에위탁사업자선정되면서바로결정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만약에지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12월4일심사위원회...
수진
장수진위원
심사위원회하고결정되면내년1월부터운영하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간선택제임기제같은경우에는임기가그래도3,4개월정도남는것이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친구는임기제기간이다끝나면계약기간이종료되는것이고기간제근로자까지는12월31일에다종료되는것이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고용승계대상이없네요,전원.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다일일이이친구들에대해서근무기간고용승계가되는것이아니라고하니까,알겠습니다. 그리고77쪽에보면청년복합공간이용자수현황나오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서보면우리가청년복합공간이용대상을조례를개정해서16세까지도하향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청소년들이이용하는이용수가몇프로정도되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파악하기로는지금약월20명가량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월20명이하루에한번씩은오나요,그친구들이? 그렇지는않겠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런데현재로는청소년이용자에대한프로그램과그리고또그들을저희쪽으로흡수하고자하는그런부분들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실제로내년정도에위탁업체가선정되면학교특성화에맞춰서그부분도염두해두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20명이용자수가있으면우리가조례를또개정해서16세로낮춘것이잖아요. 그래서이친구들을위한프로그램도한번수요조사해서어떤프로그램을원하는지해서프로그램개설해주는것도또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자료를보다보니까100페이지에보면우리청년정책아카데미운영을하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지금사업어떻게진행되고있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청년정책아카데미는2022년도에는2040지역발전협의회위원12명을기준으로해서청년문제의제발굴하고역량강화특강을위주로해서진행된부분이었고요. 2023년에는저희가12월13일에청년들이가장선호하는대기업삼성전자,현대모비스,아모레퍼시픽현직대상자를해서특강을하고그리고그들파트에대한부분을멘토형식으로일정부분일대일매칭멘토도같이진행할예정이고요. 그것에관련해서는일자리경제과의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해서지금일자리경제과청년구직자저희가파악하기로는약3,100명정도되어있는수치거든요. 그쪽에서40명을선발해서일차적으로진행해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사업내용하고이청년정책아카데미는사실2022년도에했던사업내용이맞는것같지않아요? 어쨌든청년정책아카데미라고하면의제발굴하고이런것들에대한운영인데지금사업내용에서올해에는취업특강을하신다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취업특강과멘토링을같이진행한다는얘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실청년정책아카데미이사업의취지에는맞지않는것이죠. 작년하고올해이렇게사업달리하는이유가있어요? 작년에의제발굴하고했던것들이잘안됐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작년에의제발굴은그협의체위원을대상으로해서같이진행한부분이었고요. 올해는실제로저희청년들이관련해서어떤것을준비하고어떤마인드를갖고어떻게진행해야되는부분인지이부분을실제거기회사를다니는직원을통해서실제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취업특강이잖아요. 지금여기사업내용에서도보면지금말씀하신삼성이나이런곳에서근무하시는분들에대해서취업특강을하신다는것이잖아요. 그러면우리가단위사업내용을바꿔야,제목을바꿔야되는것이죠,사실. 그러니까지금이사업목적에맞으려면2022년에했던사업이맞는것아니에요,사업내용이요. 지금사업내용을바꾸신것이잖아요,작년이랑다르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조례에,제가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아까2022년에는청년정책아카데미에서청년지역발전협의체에서의제발굴해서이런것들에대해서정책을만들어냈는데올해는취업특강관련해서사업을하신다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사업내용을변경하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그사업에대한내용이지금청년정책아카데미가현재조례상에나와있는부분이현재...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지역발전협의체에서저희가조례개정하면서청년정책네트워크인가이렇게이름을바꿨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작년사업에서보면올해는청년정책네트워크나지역발전협의체에서도그런청년의제,정책을만들어내고이런사업이진행되어야되는것인데사업내용자체를바꾸신것이잖아요. 저는그것을질문하는것인데사업내용을바꾼이유가있으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실제적인접근을저희가한적이별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시도를한번해보자그런취지에서사업내용을바꾸게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가그래서찾아봤어요. 그래서2023년에도이것실행계획을어떻게할지찾아보니까그때도처음에실행계획세울때는청년정책에대해서제안등의장을마련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니까사업내용을바꾸셨더라고요. 그이유가있으신것이에요? 그러니까2023년실행계획을제가찾아봤거든요. 그래서이것사업내용을저도의제발굴하고이런것인가생각했는데취업특강으로바뀌고해서저는작년도에사업실행계획세울때그것을살펴보니그때도특강을하기는한다고했는데어쨌든청년정책이나이런것들에대한제안하는장을마련하겠다고해서2023년9월에사업을추진한다고했는데사업도11월로연기되고그리고사업내용성격이바뀌어서이것이특별한이유가있나해서질문을드린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부분은일단청년정책아카데미에관련된부분을의제발굴이나이런쪽에초점을,올해는실제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좀초점을맞추자그래서방법을한번개선해보자그래서유유기지에있는청년들과저희쪽의견을좀조율해서작년같은경우는2040발전협의체...
수진
장수진위원
예,했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렇게해서한부분인데이제는청년에대한목소리라든지아니면취업에대한내용을좀더현실적으로한번저희가옆에서지켜보고그것에대한정책개발을해보자는취지에서조금형태가바뀐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사업내용은지금바뀌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청년정책네트워크랑이런것운영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유유기지관련해서한번더할게요. 유유기지지금이용률이2022년부터2023년10월까지보니까딱배로늘었어요. 지속적으로배로늘가능성이있는것인지저는이것궁금하고요. 사실그유유기지주변환경조건이사실좋지않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교육프로그램으로승부를걸어야하는데이것이보니까우리구의인원하고타구가와서하는인원이거의비등비등해요. 그렇다고한다면우리구에있는청년들이타구에있는유유기지를얼마만큼이용하는지이것도좀확인하셔서동구에있는데도불구하고왜타구에있는데를이용하는지,무엇이다른지이것확인하시고그렇다고한다면우리동구에그런프로그램들을개설할수있도록이런노력도좀하셔야된다. 우리구에있는유유기지를이용하는타구의청년들을파악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우리구에있는청년들이타구에있는유유기지를분명히이용하고있을것이에요. 그것좀파악하셔서왜어떻게파악하는지뭐가달라서그쪽으로가고있는지이런원인분석. 그래서주변환경조건주차시설이나이런것들이개선될수없을것이면프로그램으로승부를해야된다. 예산을그렇게많이투입하는데도불구하고하루에32명밖에이용하지못한다는것은저는굉장히안타깝거든요. 그리고또하나현재우리동구에는여성회관도있고인생이모작센터도있고청년유유기지도있고한데여기에서모든프로그램들이중복되는것이그러니까니즈가다계층은다르지만아까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청년들이도배,장판배우고싶어하는청년들이있을것이에요. 그렇다고한다면저는여기과는아니지만평생교육센터가크게지어져서그안에이세대별로좀있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그안에서다원하는대로갈수있게이런것도한번고민해줘보시고이렇게따로따로있다보면여기에도도배,장판이필요하면여기에도해야되고이쪽계층에도필요하면이쪽에도놔야하고이런상황이나는곧또펼쳐지고발생할것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을고민해줬으면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선제가사과부터드릴게요. 미안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사실우리미래발전추진단이필요한지.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것이왜냐하면어느각실,과에서한팀씩갖다놓고이것은전문성이많이떨어진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것이실질적으로우리동구에필요한과인가,실인가,단인가모르겠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머리맞대고고민하고이렇게해서발전을시켜야되는데그냥과,실을찢어서이렇게. 여기도보면전문성이없어요,그렇죠? (종이를들어보이며) 어디보면어느저기는건축도있고뭐도있고동청사짓는,이제앞으로는그것도없어지잖아요,다지으면. 그러면저기는어떻게해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단이운영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선내가미안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진짜실질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이되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단장님,지금구청장공약사항을미래발전추진단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교육2-2에여중·여고부재해소를위한학교설립추진이것가능한것인가요,앞으로청장님임기내에? 가능하지않다면이공약사항도여기미래발전추진단에서관리한다고하시니까이런부분도빨리빨리좀손을봐주셔야될것같은데부재해소할수있다면이것이이안에그냥들어가있으면되는데부재해소를임기내에못할것이면얼른해야죠. 그렇죠,단장님? 제말이맞지않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여중·여고...
재실
윤재실위원
부재해소하실수있으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것은장기추진사업으로저희가분리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장기라는것이이제2년6개월남았을텐데2년6개월안에이것부재해소하실수있으세요? 이것이구청장공약사항이거든요. 여기서관리를한다고하니까얘기하는것이에요. 그러면이런것도꼼꼼히좀살피셔야된다. 그리고미리미리얘기해주셔야지그렇지않겠어요? 제가틀렸나요? 이제고민을하셔야된다. 공약사항도고민을하셔야된다는얘기를하는것이에요. 이것해소할수있으면계속고민하는것이고이임기내에할수없다면빨리공약을바꿔야지. 이런고민을하셔야된다. 참고하십시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발전추진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