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3년11월22일(수)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총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총무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함께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이형선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한필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먼저가볍게할게요. 구청장님동순회방문하시는것있잖아요. 167쪽에서봤었는데취지는상당히좋아요. 어쨌든동순회방문목적이주민들의민원의견청취나주민들만나고교류하시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소통하려는방식은너무좋은데그형식에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가서보면늘같은분이앉아계시고제가어쩔때는일찍가서보면질문내용까지다정리되어있는동이있어요. 이것올해도이렇게하실것인가요? 내년에도?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항상고민되는부분이기는합니다. 청장님이항상순회연초에하시다보면말씀하신대로대부분매번참석하시는분들이참석하는경향이좀많은데저희가그래서부단하게이런부분들을개선해보려고계속새로운실질적인주민들이참석할수있도록저희가다양한방법을한번계속고민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가서보면늘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통장님들계시고그분들이질문,건의같은것하실때도물론다정리를해오시기는하는데심지어는누가질문할지딱정해져있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것을보면서이것이과연,주민과의대화를하면서너무형식적으로진행되는느낌을받았던적이몇번있거든요. 그래서저는내년에는주민과의대화를할때오히려좀더오픈되게사실주민과의대화가있다해서아파트가많은곳에는아파트에도전단,홍보플래카드를게첩해서참석희망자는동으로문의후참석할수있게끔해서더개방적으로진행한다든가해야지이것이계속이런식으로되풀이되면그분들도상당히피로감이쌓일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아시는분들이다계속활동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한분,한분의의견을들을수있는자리의장을마련해주시고그리고주민참여율을높이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하거든요. 거기에대해서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도고민되는부분이라새해에는한번제대로해볼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희가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준비를하면서주민들의의견을받는내용이있거든요. 그래서혹시과에는전달이됐는지모르겠는데의회앞으로총무과관련한민원사항이있어요. 혹시받아보셨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못받아보셨는지모르겠는데익명으로제출하셨는데송림4동관련해서통장님한분이실거주지와주소지가일치가안한상황에서통장을하고계신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송림4동에거주하시는통장님이신가봐요. 그런데그통장님이주소지는이곳에있는데실거주지는미추홀구인가그러시대요. 그런데이것은이제이민원넣으신분이주장하시는것이니까이것에대해서는조사를해주셔서사실이것이법적으로는문제가없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법적으로문제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렇게이런방식으로거주하지않아도주소지만돼있어도통장님을하실수있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주소가여기등록되어있으면일단법적으로는문제가없고요. 그런데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주소만되어있고그집에아무것도없고주소만있으면문제가되지만실질적으로집을거주하고양쪽집을다사용하고있는경우는특별하게법으로문제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한번예전에도이런민원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송현3동같은경우도그때해서그분이실거주지랑주소지가일치하지않아서어쨌든조치를취한것같은데이민원들어온내용에대해서끝나고내용드릴테니까한번확인하셔서동하고협의하셔서민원인분이익명으로하셨기때문에저희도모르겠어요. 메일주소를적어주셔서이것답변은드려야할것같아요. 민원처리후연락부탁드린다고이렇게나와있거든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따로위원님한테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답변은드려야할상황인것같아서여기에대해서한번알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고생많으시고요. 제가하나어제기획감사실에서도여쭤봤는데전보제한에관한것에대해서질문하고싶은데뒤에계시는이형선인사팀장님이시죠,그것관련된분이.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팀장님한테전보제한에대한저기를잠깐짧게말씀듣고싶은데.
김종호위원장
예,이건관련해서는팀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답변이아니라전보제한에대한법이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법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에대한짧은얘기좀한번해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이형선인사팀장 이형선입니다. 전보제한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4항에전보제한가능사유가일단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에대해서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1항에2년으로일단정해져있고요. 전보가능사유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4항에정해져있는데예를들면기구개편이나직제또는정원의변경으로해당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전보제한가능하고또승진임용강임,개방형직위등임용등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인사조치에따라해당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표로명시해드린것처럼6가지경우가해당되어있는데대부분은임용권자가보직관리를위해전보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웬만하면해당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되도록이면필수전보제한기간을준수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지금최근휴직,의원면직이런것들도굉장히많았고그리고정기인사일정이이것이1년11개월29일이런경우도꽤있었어요. 그래서이것도2년미만이기때문에다해당되어서인원이더많게보이는데실제로는그렇게많지는않다는말씀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사실인사는만사라고했어요. 그렇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나름대로총무과에서는그래도이인사에관한저기가굉장히큰일이잖아요. 그리고또공무원님들의저기도그것을바라고있고. 그런데지금보직없는인사는몇명이나돼요,직원들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무보직6급직원25명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어떻게해소할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이제퇴직이라든지이런소요가생길때나가면승진하는분들은무보직이되고좀있던분들은보직을그때부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제지금마음으로말씀을드리는데직원을퇴직하면뽑지않았으면좋겠어요. 왜? 적체되니까. 적체된저기를해소할수있는그런사유도될것이고또하나는뭐냐하면지금공무원님들보다는기간제분들이일하는것을보면진짜너무잘해요. 그리고지금보세요. 큰틀에서말씀드리는데우리가지금기금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참너무합니다,너무해. 그래서제가볼때는일을몰라서일머리를몰라서이것그렇게돈을못쓰는것인지그래서적재적소에배치가된다면그래도이좋은아이디어를발굴해서기금,지금저기중구는247억원이랍니다. 그리고앞으로우리거기합쳐지면사실중구가분구가되면거기기금은약50억원밖에없어요. 그러면우리는1,800억원이라는데. 그래서저는그래요. 우리직원들의적재적소에좋은자리이렇게서로맞춰서가고또본인들이원하는그런저기는해줍니까? 반영이됩니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인사를할때가능하면그분의성격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의능력이라든지이런부분을해서가능한자리로인사배치를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그것이100%만족은할수가없습니다. 인사라는것이상대적인부분들이좀있어서저희가최대한인사고충이라든지육아라든지기피부서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나름의견을청취해서가능한맞는쪽에보직발령을하려고는거의하고있는데간혹이제또그것이100%만족을못시키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가능하면100%로하고싶지만이것이또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항상이부분은굉장히고심을많이하고있습니다. 담당팀장도그렇고직원도그렇고가능하면직원들이조직에서어떤만족감을찾을수있고자기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최선의자리를만들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아까도인사팀장한테말씀드린것이뭐냐하면그래도인사는적재적소에맞을수있고또사실이것은최종인사권자는청장님이시지만그래도이과에서어느정도맞춰서가는것이,그래도잘아실것이라는소리죠. 공무원들의생리나모든것들을. 하여튼인사는만사라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진짜나름대로고민하시고그래서진짜좋은아이디어로동구발전을위해서인사잘해야합니다. 도와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직원들이적재적소에가서일할수있도록부족하지만최선의노력을다해서열심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적체된공무원직원들의저기는진짜고민하셔야합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많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171쪽에98번이요. 여기도배다리거든요. 배다리지역탄력적주정차허용및주정차단속제한여기교통과에서추진현황이완료됐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책자171페이지말씀...
오수연위원
예,제가볼때는이것이완료가아닌것같아요. 왜그러냐면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저뿐만아니라정말많은사람들이헌책방거리주정차그것은굉장히큰문제거든요. 그런데구에서는그문제를그렇게크게생각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 왜그러냐면헌책방거리앞한차선을다점거하고있기때문에다른차선으로상행선,하행선이같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리고거기에인도까지같이겹쳐져있기때문에거기에사고가나면이것과연누구책임인지정말저는그것이늘마음이신경쓰이는부분이에요. 그런데여기보니까완료됐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부분은배제하고완료를시킨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여기를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 정말이것은정리를하고나가야해요. 그래야지나중에사고가나서이것을처리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같고요. 미리예방하는차원에서이것이거기가주정차지역이아니라고그렇게풀어주면그것은아닐것같아요. 차선이왕복1차선밖에안되는데거기한차선을주차를하고있으면한차선가지고할수있는것이상식적으로도이해가안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꼭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227쪽에마을만들기공모사업집행내역을보니까정말취지는너무좋거든요. 그런데회원수가10명이넘는곳이없어요. 그래서어떻게이것을홍보하고해서이렇게회원들이모집이안돼있고모집안된회원들가지고이렇게공모사업을집행하고있는데이부분이개선이많이되어야될것같아요. 많은부분에홍보가필요하고많은사람한테독려해서이렇게좋은프로그램을구민들이함께참여해서구에서이렇게구민들을위한이렇게좋은일들을하고있다는것을. 또이렇게함으로써구민들의삶의질도향상이되고또그분들나름대로의여러가지이것을통해서또할수있는일들이또생길수도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공동체활동에대해서는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고적극적인회원모집이필요할것같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이부분은굉장히저는개인적으로마을만들기사업은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예,너무좋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동구같은경우마을공동체를형성하는데큰단체도물론중요하지만이런소소한단체들이모여서각자의분야에서조금조금씩일을해가면서공동체형성하는것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다만이제하다보니까사람이좀많지가않더라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좀더고민해서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도하고좋은부분들을많이널리알리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이준비하시는것같으니까일단저도2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 오수연위원님이지금지적하셨는데요. 일단마을만들기라고하는것을굳이단계를나눈그것은공동체준비,공동체형성,공동체활동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약간은의아한것들이있어요. 민원도있기도했었지만일례로‘22년과‘23년을비교하면공동체활동은6곳이다똑같이와요. 그런데일례로동인천중앙시장상인회같은경우에는작년에절반을못썼어요. 잔액이260만원인데올해도또그냥500만원이다지급됐어요. 이기준도되게애매모호하고이것이주민들활동이라기보다는모임구성원들의화합을위해서. 이것이과연공동체활동의취지에맞는가. 그정도단계이면공동체준비나형성단계가맞지않을까. 그런과정을거친다음에공동체활동으로넘어가야하는것아닌가. 그리고또일례로작년에는공동체형성에두단체가있었는데공동체활동으로넘어오지못했어요. 이런것이세밀하게한번평가되고과정별로어떻게이사업이의미있게진행될는지부서에서적극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고민이하나들고요. 하나만더할게요. 193페이지한번봐주세요. 과장님,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이라고하는것은주로체력단련실관련해서일과후에거기관리하시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분들에게지급되는1시간당5천원의기준은자원봉사자실비보상입니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실비보상이라고하는것은교통비랑식비,간식비지원개념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이것이참애매한것이자원봉사자실비이것이인천시아마시비와구비가반반매칭인것인데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5천원기준이2003년기준이에요. 20년이지났거든요. 저는이분들이우리가화도진축제때어영대장행렬자원봉사하잖아요,3～4시간. 이것실비보상해요. 그것이야일회성행사이니까오신김에교통비책정하고간식비해서나가는데이분들은하루에3시간씩자기근무일이있는것이잖아요. 화요일이면화요일,목요일이면목요일까지6시부터9시까지이렇게1년을일하는것이거든요. 저는이분들은근로자성이있다고생각해요,솔직히. 그런데자원봉사자라고하는이름으로뭐하지만이것은악용하고있는것은아닌가. 화수1·화평동만하더라도그한분에게1년간450만원이나간것이에요. 이것을과연자원봉사자실비보상이라고볼수있는것인가이런고민이남거든요. 그런데이것이시와다통일된지자체별로기준이어서어려움은있겠지만저는적극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올해구정질문할때도이문제를지적하기는할것인데요. 총무과로봤을때는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도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자원봉사자도있습니다. 2가지사업으로총무과가있거든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과에서적극적으로개선의필요성이있지않을까이런의견인데.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저희가한번그부분을찾아보고요. 한번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67쪽하고231쪽이요. 청장님동순회방문일자에서뭐냐하면건의사항처리내역에보면불가가있네요,그렇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어디말씀하시는것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168쪽. 청장님동순회방문하셨잖아요. 거기보면추진하는것또이렇게불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들이건의했는데이렇게됐으면이것은어떻게처리해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이런부분은건의사항이들어오면해당부서에보내서그런사항으로해서그민원인한테우편으로보내주고요. 또해당부서저희한테도보내주시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관리를하시는구나.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각동별민원사항은여기도보면추진불가가23개그리고추진중이2개있는데이런과정이주민들한테알려줘야한다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통보해주고있습니다,다그것은. 저희가쉽게해서건의사항을저희쪽,부서해당해서받으면그건의사항을정리해서해당과로보내주고요. 그럼해당과에서민원을처리해서그해당민원인한테우편물이나동을통해서전달해주고또저희부서에도나중에전체총괄을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관리하고있으면있겠네요. 그러면이자료좀주시겠어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불가에대한사항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불가. 어떻게처리하고왜이렇게안되는이유. 그래서질문한주민들한테알려줘야한다는소리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57쪽에동행정실적종합평가기준을어떻게잡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해당,지방재정이면지방재정,자치행정,항목별로지표가있습니다. 지표가있어서해당부서에서평가해서저희한테보내주면저희가총괄집계를해서성적순위를매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무슨일순으로하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업무가많아서1등주고그런것인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 거기에는이제저희지표에의해서실적을산출해서평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일많이해서이렇게하는것아니느냐이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일을좀더많이한곳이점수는더많이받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도공평하고딱맞게해줘야지그냥누구선심하는식으로선심성그런것은안돼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뭐든지평가는공정하게처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375쪽이요. 우리기간제근로자쭉더해봤어요. 그런데241명되시네. 저는이기간제근로자를더뽑았으면합니다. 이유가뭐냐하면한가지예를들어서도시경관과있잖아요. 거기보면단가계약하는데몇억원들여서하는데실질적으로그들보다는우리기간제근로자분들이더일을잘한다. 그리고또수시로하니까항상깨끗하고아름다워져요. 그런데단가계약한데는뭐냐하면몇달에분기별로하니까일이많지는않거든요. 그렇게깨끗하게되지는않더라고요. 그러니까어렵고위험하고한것은거기에계약하지만될수있으면기간제,그것일거리창출도돼요. 어느분이얘기했더니총액인건비제에저기하면공무원수를줄여야하고이런얘기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채용은저희가241명이면적은인원은아닙니다. 정규직공무원이약631명정도되고합치면저희총약900명정도가직원이되는데기간제근로자분들이할수있는일도있고또정규직들이해야하는일도구분이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러니까기간제근로자들을뽑으면저희가사무보조나이런부분들같은경우는저희행정전산망에접속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어려운부분도있고해서요. 기간제근로자를더채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야할부분이있습니다. 예산도예산이지만일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의일을하는지이런것을조금고민해볼필요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저는지금뭐냐하면가로녹지있잖아요. 우리동구길에가로수도있고쭉밑에보면쥐똥나무무슨이렇게있잖아요. 사실여덟분이서그것을관리합니다,여덟분이서. 작년에여섯분에서여덟분으로늘었는데참그것갖다가아니,말씀드리고좀하면안되겠습니까하면인력이너무적어서힘들다. 그래서그런분들일을저기해서인원을보충해줘서항상우리동구가깨끗한모습을보여줘야하거든요. 그래서이런여러가지를볼때기간제근로자분들이일은굉장히크게합니다. 비용적게주면서도큰일을하니까그런것도,인원도보충했으면하는마음에,그런데이번에도조금인원을늘리기는했어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11명으로가로녹지는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조금늘렸는데그것갖다가쉽지는않을것같은데. 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검토하셔서이것인원보충을추경때라도올릴수있는방안을한번생각해보고다른분들도그렇고그래서진짜우리지역의일거리창출도중요한것입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93쪽에보면전보인사관련기준해서저도질문좀드릴게요. 지금이제98쪽에보면1년이내전보자현황나와있잖아요. 이분들은승진에의해서전보된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사무관승진하다보면보직을승진하면서옮기게되는경우들도있고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일부는그렇고또다른분들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인사이동에의해서연쇄적으로반응해서이동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인사가한명을발령내리다보면여러명이움직이는상황이생기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제이런전보인사관련기준에서필수보직기간을2년으로이렇게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3년이상동일부서에서근무한직원들보고하면이분들은본인들이희망해서3년동안근무하고하시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필요에의해서는희망하는사람도있기는한데저희가인사를하면서이분은여기좀더,그러니까정확히말하기어려운상황이기는한데상황에맞춰서인사를돌리다보니까있어야하는경우좀생기고이런경우들이대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아까말씀하신「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4항제6호에해당하는것이네요? “그밖에임용권자가보직관리를위해전보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하는경우”이렇게나와있네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자료에는없기는하지만의회랑어떻게인사교류가,우리가인사권이독립되고하면서의회랑인사가잘이루어지고있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제가와서는아직인사교류가없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인사교류원칙에의해서의회하고사전에교류할사항이있으면협의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인사교류원칙을의회에만너무딱2년으로,필수보직기간2년을너무딱못박아서원칙을너무잘지키시는것같아서.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은이제저희가의회하고집행부는기관대기관이인사교류를하는것인데기관대기관에는가능하면원칙을딱적용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기관대기관이저희가내부에서인사하는것처럼그것이무너지면인사하기가너무나중에어려워지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제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4항제6호라는특별한예외규정이있잖아요,보직관리를위해서. 그러니까또어쨌든의회가지금제가이제보면서문제가뭐냐하면인사권독립하고난다음에의장님한테임용권만있지저희가인사에서승진하고이럴수있는것이전혀없더라고요. 구조가그렇게안돼요. 인사권이독립됐다고는하지만이내에서뭐시스템적으로할수있는것이하나도없더라고요. 결국에는집행부에서직렬도풀어주고집행부정원을옮겨주고막이렇게해야하는데이런것이전혀안되다보니까직원분들보면상당히지금들어왔을때본인동기들보다의회에와서오히려승진이안된케이스들이있더라고요. 이런것은인사고충들어보셨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제가직접들은것은없고요. 이제인사팀장한테그런다양한얘기들이들어오는데어쨌든의회하고저희인사관계는협의를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교류가필요할때는협의를충분히해야하고요. 다만기관대기관이기때문에일정정도의원칙을지키지않으면저희가나중에인사할때어려가지문제가어려울부분이있기때문에이점은이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원칙을너무지키다보면의회에문제가생긴다니까요. 이것을정치적이나이렇게협의를해서풀어주셔야된다니까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것이에요. 의회에만원칙적인잣대가너무강하다보니까우리의회내에서인사정체가되어있다는말이에요. 사실이렇게되면의회가기피부서가돼요,과장님. 그러니까누군가는나가고또오가고이런것들이되어야하는데안되다보면결국전보오기때문에와서못나가시는경우가있다는말이에요. 들어오지않으려는분이있기때문에. 그래서이렇게되면기피부서가되고또어쨌든어떤분한테는도피처가될수도있는것이고누군가는만약에왔을때누구한테는도피처가될수도있고이러다보니까의회가사실안에서내부적으로저는이런구조적인것을바꾸려면그전보인사원칙관련기준을너무의회에만잣대를강하게두고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어쨌든전보를할때의회에서합당한,정말2년이안됐는데나와야할정말합당한사유가되면그런것은협의할수있는사항이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무조건또하면안되는것은맞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런데그러한것이아니고어떤개인적인것이라든지아주특별한아닌것인데나는거기가싫다든지만약에그런식의어떤인사교류는,그런것은원칙을지켜야하는것은맞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기본적인원칙을지켜야하는데제가봤을때는다른인사이동하고다른부서들하고있는것을보면의회에만필수보직기간을너무원칙적으로지키게끔하고있다. 그래서저는우리가너무의회내에서도인사가정체가되어있고또의회에서승진을의장님이시킬수가있어요. 그런데결국승진시키려면여기에서계신분이정년퇴임을하지않는이상은승진할수가없는구조예요. 그렇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동의하시죠?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요청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저희의회사무과정원을집행부정원하고좀조정해주실수가있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은검토해봐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지금의회사무과정원이너무딱정체가되어있다보니까정원을조정할때는집행부랑협의를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집행부에서협조를해주셔야한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이렇게의회에서도승진할수있는구조를만들려면집행부에서정원을좀,의회조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기획감사실이정원조정을하기때문에저희가한번기획감사실이랑협의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획감사실이랑협의하셔서지금저보다는의회사무과직원분들이이런것에대해서더잘아실것이에요. 그러면정원을어떻게교류해야하고하는지에대해서협의하셔서기관대기관으로좀서로존중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의장님하고잘상의하셔서의회사무과에서기피부서가되지않게그리고또좋은환경에서집행부도마찬가지만저희직원들이근무할수있게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해서이것을정원에대한조정을협의하셔서그결과를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하나더질문드리면제가기획감사실할때도질문드리기는했는데정원직렬규정에맞춰서인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있었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에대해서는충분히문제의식을갖고계신것이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앞으로는이것에대해서어떻게하실것인가요? 이렇게만약에인사가그렇게이루어지지않거나그러면뭐인사잘못해서불이익당하고이런것은없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인사라는것은항상상대적이기때문에100%만족은안됩니다. 한사람이좋으면한사람은안좋을수있는그런구조고요. 위원님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정되어있는보직이해당부서로발령받을수있도록그런부분들은잘지키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또그렇게하다보니까보직의직렬을타지자체도막4개까지이렇게풀고하는경우가있어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그런경우들은다양하게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양하게있나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저는공무원을채용할때이분들이들어올때본인들이구분해서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은또전문성이나이런것때문에들어오시는데이런것에대해서인사정체나다고충듣다보면상당히어려우시겠지만직렬에대한부분이너무,계속하는얘기인데다소수직렬들에대한이야기들을전체적으로다담아서해주셔야한다. 특정직렬에관해서만이렇게보여지는것들에대해서문제가있다. 이것은공무원조직사회에서도나온이야기이기도하고제가봤을때도토목직도있고기술직도있고많은직렬들이있잖아요. 이분들의인사고충을다들어주기는어렵겠지만어쨌든우리가소수직렬들에대해서인사고충을다담아서,이것제가얘기하면서도참어려우실것같아요. 하지만이런것에대해서형평성에대해서좀검토를해달라.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인사하실때꼭형평성에맞춰서그분들의전문성을살려서인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100%만족은못하지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공정하고형평성에맞도록저희가인사를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인사고충은충분히들어주셔야한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그것은항상충분히듣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아까제가앞서서말한의회의정원교환에대해서도잘검토하셔서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구청청사내에화단조성하는데있어서그때전반기6월10일에식재를했는데지금모르시죠? 우리과장님은이것소소한것은모르실것같아요,그러니까담당...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아니,말씀하시면제가아는부분은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꽃인가나무를교체했거든요. 그런데이것은지금볼때관리하는것은총무과지만그래도도시경관과랑연계해서하면좋은데하반기에는협조해서했는데그것했습니까,그렇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하반기에저희가수목가지치기정리하고그것했습니다. 10월인가11월초에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도시경관과에협조는안하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저희가조경회사에예산이있는부분으로저희가정리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그쪽에도시경관과에서일하시는분들있잖아요. 내가아까말씀드린계약직그분들와서하면되는데그래서그분들이하면더깨끗이하고예쁘게하고또자료도있을것같고,다. 이비용이면더좋게할수있거든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도시경관과에서하는기간제근로자분들은가로쉼터나이런것을하는것이고요. 그리고이제저희가청사조경은전문적인회사에맡겨서보식도하고영양제도주고가지치기도하고이런것을전반기,하반기에아마이렇게하고있습니다. 도시경관과기간제근로자한테맡기면업무양이너무많습니다. 옛날에는조경예산이없어서가지치기나이런것을도시경관과에부탁해서했는데그렇게하기에는전문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고요. 관리가잘안돼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문성은더좋은데. 하여튼제가봐도공원관리도하시는것보면참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을같이연계해서하면비용도적게들이면서그돈갖고더예쁘게꾸밀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또하나는삼익아파트는있잖아요. 거기는올해이용했습니까?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뭘말씀하시는지잘.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삼익아파트내에뭐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숙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매년몽골에서공무원이파견을옵니다. 그래서6개월정도씩근무를해서숙소를제공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쓰고있었어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이번에도몽골에서왔다가10월2일에귀국했는데6개월정도그숙소를사용합니다. 거의매년사용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송림1동노인정이없어져요,재개발함으로써. 그런데그분들의저기는굉장히안좋은소리를하시니까. 그리고이제동개념에만약에금창동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옆에금창동노인정을만든다고하는데그것이거기에서말씀하시기를송림1동에서그럼회장을하시면되지않느냐이렇게하는데그것은안된답니다. 왜그러냐면그지역에있는분이회장을맡아야하지다른데서맡으면안된다는법적조항이있대요. 그러니까송림1동원경로당인데지금푸르지오아파트하나안에생겼지만굉장히그분들이노하세요. 그것을어떻게해소했으면해서나는이삼익아파트에이용률이떨어지고하면쓰면어떨까. 사실혼자서쓰는것은좀그러네. 그것이몇평인데평수도크고한데.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어쨌든자매결연지몽골에서계속파견오기때문에숙소로도이용하고요. 그리고거기는경로당하기에는위치가너무안좋습니다. 1층도아니고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그과에가서말씀을드려야하겠지만하여튼이런것들도한번검토좀해보세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3가지만할게요. 하나는지금주민자치회총회가올해로몇번째죠? 주민자치회의로바뀌면서총회가몇번째했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20년부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3번.
재실
윤재실위원
3번하시면서혹시뭐느끼신것없어요? 사실은이것주민자치총회라는것이1년한해를한것을마감하고결산하면서내년에어떻게할까를하는것이총회잖아요. 그런데이것은어찌보면장점이될수있고어찌보면단점이될수있어요. 그런데사실총회에서사업을보기보다는일단지역의축제로가는,그렇게흘러가는모양새가돼버려서사실안타까운생각이저는들어요. 그래서주가총회면올해했던사업부족했던부분이뭔지내년에는또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들을다해야하는데여기총회할때주민들참여는잘안돼. 하지만무대에가수를올리고운동회를하고이런때는또된단말이에요. 그랬을때이것을과연총회를총회답게하면서축제로갈수있도록이방향을나는총무과에서잘설정해줬으면좋겠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하나주문하고요. 또하나는통반장의결원현황을보니까송림3·5동이가장많아요. 그런데동행사가거의다똑같이일률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송림3·5동은잘운영되고있는지이것에대한걱정이생기고또하나는이것과맞물려서통반장의처우에대한차이가너무나확지니까반장님들이사실뭔가책임감을갖고뭘하려고하지않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처우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섬세하게고민하셔야한다. 제말이해가시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그런데이제반장님같은경우는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법적으로해결되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좀미약하고요. 그것은저희가건의해서그런부분들이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같이동참해서지역일을할수있도록이런것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 그다음에또하나는붙임에보면뒤쪽에385페이지에지방보조금을신청한사업의내용을보면사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천동구협의회,인천동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대한적십자사봉사회동구지구협의회가다공모사업을지방보조금으로해달라는사업을다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냈는데보니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천동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대한적십자사봉사회동구지구협의회는사업을사업계획에했어요. 고추장담그기라든지뭐라든지그런데유독인천동구새마을회는인건비를달라고했어요. 그래서자부담에인건비를우리가이만큼댈테니까보조금에인건비를이만큼줘라. 사업계획사업명이인건비지원이에요. 이것이가능한것인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보조금을드릴때...
재실
윤재실위원
417페이지예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경상사업보조하고법정운영보조금을드리거든요. 저희가주는것에인건비라고는없습니다. 그러니까항목은없고법정운영경비해서사무운영보조로쓰면서인건비도지원을하는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런데사업계획서산출내역을보면,417페이지를보면단체운영비에서재원을자부담에상근인건비,보조금에상근인건비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이것이통과돼서만약에지원이이렇게내려간다고한다면운영비로인건비를쓸수있다이렇게되는것이거든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운영비로쓸수있습니다,인건비는.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를이렇게줄수있어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다른단체도이렇게다해줘야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지않아요. 운영비에서쓰지.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러니까법정운영비에서저희가보조해주는돈으로사무실운영도하고사무국장인건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로쓰는데가있기는하지만인건비로써도된다고이렇게딱공식적으로하지는않아요. 왜냐하면그렇게할수없거든요. 그런데이것은지금공식적으로이것을달라고한것이에요. 우리가자부담할테니보조금으로이만큼지원해줘,인건비. 이렇게된것이거든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확인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확인하셔서다른단체에도,우리동구에단체가굉장히많잖아요. 그렇지않아도지금막인건비,운영비달라지금왕왕대고있는데이런상황에서괜히또혼란을야기할수는없는것이니이것확인하셔라.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행동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그부분은.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제제가다른실에잘못질문한내용을가지고다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3.1절행사를했잖아요. 기념행사를했었는데그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기념행사퍼포먼스때북광장에서한퍼포먼스가역사적사실과는다른내용의퍼포먼스를했다. 3.1절운동이라는것은무저항,무혈운동이었는데거기에나온독립운동을하던학생운동시민이일본도를빼앗아서일본군인을칼로제압하는그런장면을퍼포먼스로했었거든요. 그런데그런퍼포먼스를어떻게그렇게하게됐는지저는상당히궁금하고요. 그것은대한민국국민이라면대부분다아는사실인데업체에서어떻게그렇게했을까그부분에대해서혹시업체에이의를제기한적이있는지여쭤보고싶고요,우선. 말씀해주세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위원님이얘기하셔서솔직히저희도처음인지했고요. 그때할때는솔직히그런부분에서인지는못했습니다. 다만앞으로행사를할때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자그마한축제,우리동구에서하는축제이지만그래도역사에바탕을둬서축제를할수있도록세심히살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꼭해주시고요. 이것이3.1절기념식뿐만아니라화도진축제같은경우도역시어영대장축성행렬이라든지교지하사식이라든지여러가지등이있는데요. 또앞으로거기에어영대장축성행렬과또화도진축제같은경우는인천을대표하는군영축제인데거기에부가적으로첨부할수있는여러가지이벤트가있을때도그런역사적검증에는좀제대로해서할수있게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동구의회가여러개의나라와MOU를체결하고있잖아요. 그래서MOU체결에대한성과를저는사실묻고싶은데그렇게하기에는너무나많은방대한시간이필요할것같고제가필요할때사안에따라서여쭤보는것으로하고요. 동구의회에서올해몽골울란바토르바양주르흐구에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고동구의회에서는올해몽골과MOU를체결했고요. 그런데지난번에우리가몽골을방문했을때몽골의바야르뭉크의장이상당히의미있는제안을했었습니다. 제가바야르뭉크의장의제안할때표정을봤을때정말꼭이러한교류협력사업은해야하겠다는의지가얼굴,말에서묻어나더라고요. 제가몽골말은알아듣지못하는데통역을통해서듣기전에도요. 그랬는데첫번째는보건분야의협력을얘기했었고두번째는홈스테이,세번째는교육분야의협력을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저희가몽골하고MOU를체결하고있지만저희가집행부서가아니다보니까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이거의없어요. 그렇지만MOU를체결해서교류협력이라든지상호방문을하면서방문으로대개끝나는경우가너무나많잖아요. 대부분우리뿐만아니라다른타시,자치구도마찬가지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특히몽골같은경우에는제가갔을때느꼈던부분이몽골국민들이한국말을알아듣는사람들이꽤많아요. 꽤많고한국어를구사할수있는조금수준이되시는분들이좀있더라이것이에요. 그래서제가왜그런가하고파악을해봤더니몽골분들이한국에서직업을가지기위해서체류하고가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지속적으로. 그리고거기편의점같은것을보니까거의한국상품진열이많고하던데요. 이보건분야와홈스테이,교육분야에대해서이렇게우리가몽골에서제안이왔었다는내용을두차례에걸쳐서우리가기획감사실참조로해서총무과에보냈던적이있는것같은데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고계시고또추진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할의지가있는것인지여쭤보고싶은데요. 내용은알고계시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기본적으로몽골하고저희동구청하고는행정체제가굉장히다른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래서저희도굉장히혼란스러운부분인데의회에서몽골을다녀오셔서그때여러가지그런얘기들이있어서그내용을제가파악한적이있는데그래서이제몽골이저희를방문하기로되어있어서저희가몽골의회에서받은자료가있어서이런분야들이있으니까그쪽에서원하는것이있으면우리랑저기를하자. 논제,주제를좀달라고해서구청장님하고서로만날때교류사업에대해서논의를하자고해서그제안서를달라고저희가방문하기한달반전부터몽골에계속요구했는데거의약일주일남겨놓고우리없다,할것이없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언제적얘기예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러니까올해왔을때요. 지금이번에또공문으로온홈스테이말고전에몽골방문할때그전에몽골에의원님들한번방문하셔서거기서또받은것들이이런내용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그러면우리가집행부니너희집행부,의회에서받아서우리랑이부분에대해서토의를하자. 실질적인교류를위해서는이런필요한부분들이상호논의가좀되어야하기때문에그런테이블을만들려고저희가끊임없이너희방문할때의제를다오. 의제를주면우리청장님과거기청장님이만나서이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것,교류부분뭐이런것에대해서논의를하자고했는데오시기일주일전에우리없다,줄것이없다,그러냐,그냥오겠다. 그래서저희가또여기서이제구소개하고하면서도그런부분을얘기하면전혀. 그래서저희는의원님들이받아오셨는데의회에서그냥주는것을저희가누구를상대로이것을논의하고집행해야하는지몽골에주체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추진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몽골같은경우는집행부하고의회의기능이믹싱되어있는개념이에요,우리가볼때는. 의장이구청장,구청장이의장을하고. 그러니까의장이구청장을하는개념이에요. 그리고의원이동장도겸해서하는케이스도많이있고. 그런데분명한것은그때도그랬고지난번에바야르뭉크의장이인천동구의회를방문했을때도역시같은얘기를반복적으로했다는말이에요. 그러면동구청에서도몽골하고지금MOU를체결한지가10년이됐어요,2013년도에했잖아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2013년도에했는데저는이제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추궁하자는그런개념은아니고일하자는개념으로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2013년도에서10년이라는시간이경과했고또동구의회는이번에체결했고했지만어떤의제를가지고얘기를하는적극적인계기가됐고요. 그런데이제이런의제는사실상MOU를한상태에서교류협력차원에서는꼭이루어져야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동구의회에서는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예를들면보건분야협력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의료기관이라든지이런쪽에알아보거나이렇게하는것은할수있고또홈스테이를위해서는어떻게추진할것인가라는부분,그런것들이동구에서학교들이어떤데가홈스테이를할수있는지,학생을보낼수있는지이런것들. 교육에대해서도마찬가지프로그램,장학금이라든지이런것들을알아볼수는있지만우리가예산을집행해서해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구의회가할수있는부분이없어요. 그래서사실상어떻게보면구분하면분명히구분이되겠지만동구청이몽골하고MOU가체결돼있고동구의회가체결되어있는것사실상어떻게보면똑같은것이고대한민국의국익을선양하고대한민국을홍보하고좋은이미지를가져가게하기위해서도이러한일들을적극적으로협력해서추진해서나간다면10년,20년,30년후에는몽골의많은영역에서우리동구청,동구의회가선도적으로몽골의어떤지방자치,지역하고협력하는아주좋은사례로남을수있을텐데이부분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그것에대해서답변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이런얘기가아니라확실한,화끈한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실질적인교류를저희도원합니다. 자매결연지에상호한번갔다왔다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논의를하기위해서제가이번에오면서의회에서먼저그런것들을받았기때문에그러면우리가실질적으로한번논의해보고싶었는데저희가논의할테이블,대상이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의원님들이저희한테말씀하셨지만저희가동구의회랑이것을할것은아니잖아요. 몽골정부랑해야하는데몽골에저희가논의할테이블이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그쪽여기오실때부구청장이랑집행부한테얘기를하면집행부에서알았다고하면의회에간내용을공문으로우리한테보내줘서거기총무과든지국제교류팀이든지와야저희가뭔가논의를하는데이부분을지금저희가몽골에서하자는데최훈위원님이랑저희쪽에서논의할사항도아닌것이고. 그래서이제제가몽골이좀굉장히어렵습니다. 뭐를올해에도해보고싶었는데전혀응답이없고거꾸로의회쪽에는계속얘기를하면서위원님들은저희한테어떻게할것이느냐그러는데그것을어떻게할것이면몽골이랑얘기를해야하는데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근본적으로저희는상호방문하면서이런것들을할수있는부분들을하기를원하고요. 그래서지금도몽골에서공무원들이매년6개월마다저희구청에와서업무도하고공부도하고그런교류는계속실질적으로하고는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총무과우리동구에서는하겠다는의지는분명히있다. 그런데테이블이없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동구의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오늘잘들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테이블이적절하게마련될수있도록또우리가교류협력을위해서몽골측하고잘대화해서그쪽에테이블이만들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력해서교류협력관계를잘살려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으로마쳐야할것같네요,나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371쪽에행정구역개편(중·동구통합)추진현황자료있잖아요. 관련해서기획감사실이야기는들었는데따로조직을만든다고하던데그러면총무과에서담당하시죠?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행정체제개편은저희과에서담당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조직구성하고하면어쨌든총무과관련된담당부서로되겠네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저는지금부탁드리는것인데요. 내년에조직개편하고공식기구를만들때저희의원님들도포함시켜서참여할수있게끔가능할까요?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저희가이제과구성은아마시에서어떻게할지내려오겠지만저희는아마과를구성해야하지않나하는데과구성원에의원님이들어가는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안되겠죠. 예,만약에...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그것논의하는과정이나이런부분들은의원님들은충분히포함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한필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올리면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팀정재숙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오윤선팀장입니다. 도서관팀정민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인천동구장학재단운영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57쪽이요. 지금인천동구장학재단에총돈이얼마있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기본재원으로출연금이100억원있는것이고요. 그다음에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100억원은있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출연금한것100억원있고요. 이자수입이플러스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이사회회의록7월25일그것만봤는데그때는중·동구통합이야기가이렇게공론화되는시기가아니어서그런얘기가없기는한데앞으로인천동구장학재단도중·동구통합관련해서운영하는데혁신적인변화가필요하지않을까요? 내년에는특별한계획이있으신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인천동구장학재단부분에서는저희가기존에있는계획을그냥가지고있고요. 중·동구통폐합이확정되고시행되면아까도총무과에서그런얘기들이있지만추진단이만들어지면서그시안이정해질것아니에요. 그러면저희들도장학재단에대한것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것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전에도저한테한번말씀하셨던것처럼동구에서이런재원을만들었는데동구지역에더많은혜택이갈수있도록해야되지않을까하는의미로말씀하신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어찌됐든교육경비기금보다는인천동구장학재단이쓸수있는것이더유연하잖아요. 만약에정관만바꾼다면.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정관하고교육지원청의승인도받고또회계감사나여러가지가있어서저희가만약에탄력적으로세출예산으로편성하는것에비해서는조금더유연할수있다고는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래서어찌됐든저는인천동구장학재단계속운영하던틀은있기는하지만이것이좀더운영방식을바꿔서2년동안은운영해야되지않나해서보면읽어보니까다기금을어디에예치하는지를상당히중요하게생각하시더라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기금원금은보존하면서발생하는수익으로장학사업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더많은수익을내야더많은사업을할수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기금을내년에는어찌됐든이자만써서사업하는것보다는규모를좀넓혀서장학기금을동구학생들을위해서더폭넓게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된다. 그래서보니까옹진군같은경우에는서울에기숙사도있고그렇게해서되게파격적으로지원을많이해주더라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강화군과옹진군의경우에는섬,도서지역이다보니까저도제친구한테며칠전에얘기를만나서하다보니강화군에서대학가는아이들은서울에기숙사가마련되어있다는저는전달해서듣고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면저희가또교통이나이런부분은서울에접근이가능하고그래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중·동구통합에발맞춰서인천동구장학재단도혁신적인변화가필요하다. 이것이출연할때도되게많은동구주민분들이어렵게모아서기금을만들었잖아요. 여기취지와목적에맞게변화를주었으면한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도서관관련해서177쪽이요. 지금송림도서관운영현황자료를보면송림도서관도점점프로그램이용하는참여인원이늘고있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송림도서관주변에인근아파트입주하고하면서많이들가시더라고요. 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이것이예전부터계속나왔던얘기인데도서관발전종합계획수립한것있잖아요. 중장기발전계획을봤는데중장기발전계획에서수립한내용들이지금추진되고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지금송림도서관을거점도서관으로해서용역해서나왔던그용역에서는행정복지센터가이전하고전체송림도서관을확장해서거점도서관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확장하는데에서용역결과가나와있기는합니다. 그런데행정복지센터가쉽게이전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은아직진행하는사항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추진계획에서보면검토한다고나오는데계속꾸준히문제제기되고있는부분이잖아요. 복합청사랑도서관이랑분리해야된다. 좀더선도적으로저는꿈드림센터지을때청사가그때분리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은했었는데사실이것이실현되지는않았는데어쨌든발전계획수립한내용에서도나온것처럼송림도서관을거점중앙도서관으로만들고그리고또동인천에구립도서관분관을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진행된다고나와있는데이것은알고계세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계획서나저희용역결과에서는2030동인천북광장관련한프로젝트에도서관이만들어질예정인것으로되어있었는데사실은그사업이중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진행하지못하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따로계획세우신것은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한다른계획은없고근처에저희송현작은도서관이올해3월에개관했잖아요. 그래서현재진행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우리가이렇게,저는어찌됐든이것도동구의미래를보기위해서도서관관련해서중장기발전계획을세우신것이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대해서지금그러면추진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것은사실송림3·5동도서관도계획대로안되고있는것이고동인천분관하겠다는것도계획대로되고있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그리고공립청소년이것은된것이고어린이영어도서관도내년에개관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내년에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다추진중이고그런데이계획을세운이유가분명히있잖아요. 검토해보면서진행을해보자하는상황인데지금송림3·5동같은경우에도그냥검토대상만되는것이지제대로추진되는것은없잖아요. 그러니까공공도서관확충에대한계획을명확히좀더해주셨으면좋겠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화도진도서관증축관련해서도계획을어떻게시랑교육청이랑이협의를해보셨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직접사업을추진하지는못하는부분이고요. 그런것이어떻게움직이고있는지화도진도서관을통해서정보나이런것들은공유하고있는데사실상위원님도아시다시피경로당부분이항상문제였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화도진도서관하고같이얘기하면서그런정보는공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화도진도서관같은경우는증축하고리모델링을하더라도동구관내에있는분들이더많이이용하는곳이기때문에우리동구에있는구재원을갖고사업을안해도되는부분이기때문에교육청하고좀더계속협업해가면서필요성을계속구에서어필을해야되지않나해서지금도서관관련해서도저는송림도서관에거점도서관을명확하게해서분리를시켜야된다. 하지만좀어렵겠죠,청사를이전해야되니까. 이런복합적인문제가있기는하지만여기에대해서중단하지마시고추진해야되는것은계속일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저희작은도서관이나영어도서관신축되는곳들이여러개있기때문에점점도서관이확장되고는있는상황이라서필요한부분이라고는인식하고있고요. 저희가진행할수있는것들검토할것들이있으면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리고화도진도서관증축관련해서도교육청하고협의한내용있으면검토하셔서알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것인데요. 인천동구장학재단이사회회의록을쭉들춰보는데아까좀말씀하셨으니까그냥다른것하나말씀드려볼게요. 우리105억원이된다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대략약105억원쯤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어디에예치하고있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구금고인신한은행하고요. 새마을금고5곳과관내에있는신협3군데에나눠서예치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뭐랄까,여기관련된새마을금고나이런데에서는좀뭐라고그러실것같아. 그런데저는이제그냥보호차원에서우리예치금이여기들어가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들어가있는데사실우리보호받을수있는액수가5천만원이라고그랬잖아요,그렇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여기도적용받습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기본적으로예금자보호에관한것에의해서금융기관별5천만원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기금자체가100억원이되니까적은금액은아니지만저희관내에있는금융기관에나눠서예치할때는상생하는의미도있고또지역주민들께서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십시일반모아서기금이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저희도이것에대한무거운마음은있습니다. 그래서행정안전부의홈페이지를통해서저희가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언론보도를통해서새마을금고가위험한그런보도들이많이나왔을때가약7월정도였던것같아요. 그래서그때심의할때도이부분에대한것을행정안전부관련된부서에연락해서새마을금고에대한현재상황이어떤지그리고새마을금고별로등급이나뉘어있습니다. 그것을평가해서고시하게되어있는데그자료들을저희가지켜보면서여러가지의견과그런것들을나눠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새마을금고가지금당장이것이언론보도에나왔던것처럼그렇게위급한상황이나문제되는것은아니고만약에부실한은행이있다하더라도은행간의통폐합을통해서그예금은보호가능하다는얘기를많이들었고요. 또예를들어서희망새마을금고나여러가지금고중에서등급이좀낮은그런은행들이최근에등급상향되고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것들을실시간으로확인하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관리하신다니까그래도마음의안정은되는데혹여나그런일이있을까말씀드려보는것이고요. 또하나는이기금어떻게풀어쓸수있는방법은없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부분이기때문에. 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하시는말씀은동구지역에서주민들이모아서만들어진기금인데동구지역의아이들에게더많은혜택이가야되지않느냐하는말씀은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중·동구통폐합하기전에어떤방안을만들든좀고민해보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한것을고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는2년남았어요,2년. 2년인데사실공식적으로이렇게말씀드리기는그런데나름대로우리도십시일반으로걷었잖아요. 그러니까우리지역에있는아이들이먼저혜택을받을수있는,다시한번노파심에또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197쪽이바우처우리아이들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보면784명이신청을했는데500명교부가됐는데예산때문에그렇습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것은평생교육바우처입니다. 맨첫번째페이지에있는것은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2개합쳐져서그렇다면.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지금여쭤보신부분은평생교육바우처고요. 저희가예산을세울당시에처음시행하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청년.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청소년은뒤에2,644명에게배부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평생교육바우처는784명이신청해서추첨에의해서저소득층주민을우선적으로해서500명을지원했고요. 지금다른말씀인청소년교육바우처는저희동구에1년이상거주한13세에서18세청소년을대상으로저희가신청을받아서지금지급은거의다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100%다했습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배부는거의다했고요. 94%이상배부된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쭉봤는데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언급하듯이추첨한다는것은뭐로또당선되는것도아니고어떻게그렇게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청소년교육바우처는동구에1년이상거주하는대상연령이되는아이들은전부다지원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했고이제여기.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바우처는성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을학습하고싶은이용자들이저희가첫해이기때문에500명정도예산을반영해서지원하는데지원자가784명이나지원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더많은인원을,저희가700명이상이신청했기때문에신년도예산에는약700명정도로확대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추첨한다는그것자체가우리공공기관에서는그것이맞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우선순위를정한다면저소득층또어려운사람부터우선적으로이렇게해서차별로해서쭉올라왔으면좋았는데추첨했다는것은조금우리공공기관에서했다는그것자체가저한테는와닿지않네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그부분은신청자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어려운가정에서는먼저신청자를우선선정대상자로빼놓고나머지자녀분에대해서는추첨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다배분이가게끔예산을정해두든지아니면그렇지않으면아예안하든지이렇게해야지이것은좀그러네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좀더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래서이런것들은추첨해서나는떨어졌어,그것은어디가서그런소리들으면우리는진짜망신입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먼저받았던분들은후순위로밀려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야되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처음하시는분들이먼저선발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될수쓰면다받을수있게끔이런것은예산그렇게크지않잖아요. 그러니까다른데서연출해서라도이것은해서다들받고싶은사람들다해주게끔했으면좋겠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확대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이바우처에서받는것이상품권받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것이얘기를들어보면살곳이그렇게많지않은것이야,가맹점이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사는것이아닌데.) 그러니까거기서뭘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그것사는것이아니라이제상품권을주고바꾸는것인데산다고표현을해야지. 학생들말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바우처는강좌수강료라든가재료비로나가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청소년교육바우처의경우에는..
영복
이영복위원
나는어디가맹점에사는줄알았더니그것은아니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아니요,청소년교육바우처는위원님말씀이맞으십니다. 그래서문구라든가관내에있는가맹점으로되어있는데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야,청소년교육바우처그것말씀드리는것이야.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구매하는경우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구매하는과정에다양성이떨어진다그런말을들었거든요. 그러니까지금평생교육바우처,청소년교육바우처가헷갈려서그런데학생들이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관내업체...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좀더가맹점을많이확대시키고더다양성있게해서물건도사입혀서공부도할수있는여건을좀만들어줬으면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가맹점확대해서많이가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페이지보면직장인을위한평생학습달빛강좌가있는데여기집행률을보니까23%밖에안돼요. 그래서이것을자세하게봤는데시간이18시30분이면6시30분이잖아요. 보통직장에서는퇴근시간이공무원들은6시잖아요. 6시면30분갖고여기까지올수있나,시간이. 그것이애매할것같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그리고6시30분부터8시30분까지하면굉장히퇴근후에배고프고지칠시간인데시간을조금7시부터하면그래도조금여유가있지않을까. 그러면많은사람들이더지원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23%인것은저희가처음시작했기때문에강좌를작게해서한번1차로운영해본것이고요. 저희가지금달빛강좌를모집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나머지부분에대해서강좌수도늘리고참여인원도확대해서연말까지다집행할계획입니다. 그리고동구기업에거주하는동구지역의일자리에서일하시는분,동구에거주하지않지만또는동구에거주하는다른지역에서오시는분들을그렇게대상으로삼고있는데요. 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먼곳에서오는데하고싶은직장인이있을수있기때문에시간에대한것은저희가잘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시간을조금만30분만연장해주면간단하게식사도하고이럴시간이조금더돼서참여율이더높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고요. 한가지만더여쭐게요. 153쪽에보면평생교육추진및평생학습관운영계획서하고운영현황을보니까자격증과정이있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자격증을어디서발급하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미술심리상담사이런것은민간자격증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기관에서시험을통해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강좌는여기서받고시험은그쪽에가서다시따로하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강사들이그런것을가능하게끔수업이가능한강사들을초빙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것이좀궁금했는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페이지를짚어가면서57쪽입니다. 우리가장학금정기예탁100억원은하고있는데요. 이것이금리가얼마큼됩니까,예탁금리가?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지난7월에저희가예치할당시에는제안했던이율이약4.1%,3.9%정도였어요. 그런데예금을제안받았을때,심의할때는그정도로했고요. 예치할때는약간의변동사항은있습니다. 매일매일의금리가달라지기때문에요.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얼마에했어요,그러면?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현재예치되어있는것은저희가잠깐만자료좀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현재는올해1월에했을때는약5.2%쯤됐고요. 8월에했을때는신한은행기준으로3.8%정도있었습니다. 신한은행과또새마을금고와는약간차이가많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예탁할때계속나눠서맡겼던것을갖다가만기가돌아오는것을갖다가재예탁하다보니까그렇게되는것이죠? 그러니까1월도예탁하는것이고8월도예탁하는것이고만기가돌아오는것에따라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만기마다그때재예치할때의시점마다금리가다다릅니다.
최훈
최훈위원
다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지금지난‘22년하고‘23년도에보니까이자등이렇게보면2022년에는약1.5%정도되는것같고요. 2023년에는1.4%되는것같거든요. 그러면그때비해서는지금좋은금리예탁을한것이네요,그렇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은행금리가계속많이변동이있었잖아요. 최대는5%까지도올라갔었고‘22년에는1∼2%대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최근에는약4%정도로확인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4%막차가떠났다고매스컴에많이나오더라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며칠전에확인했을때는4.0,4.1뭐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최훈
최훈위원
저는이제제가질의하게된것이지난금리를봤을때는현재금리보다지나치게차이가많이나니까현재우리구에서어떻게지금예탁금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한것이궁금해서질문드린것입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69쪽보시겠습니다. 169쪽에보면아까장수진위원님이도서관에대해서질의를좀하셨었는데요. 여기는작은도서관운영에대한현황입니다. 쭉보시면169쪽에13개에공립,사립작은도서관들이있어요,그렇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있고여기에운영을거의못하는데가약세군데정도되는것같아요. 10개정도가운영하는것같고요. 여기에보면운영현황에개관일수하고이용시간이나와있는데요,휴관일하고장서수하고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작은도서관에서장서수가1만권전후가안되는경우에는도서관으로서의목적상좀애매하지않나하는생각이첫번째들고요. 두번째는운영현황에이용자에대한명수가전혀기재가안되고있어요. 이것이상당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작은도서관운영에있어서. 그리고이것이왜중요하느냐하면예산지원을일단받기때문에그런것이라고볼수있어요. 171쪽보시면2022년도에예산을집행했는데요. 평균8개의도서관에9천만원을집행했단말이에요. 1개도서관에1천만원이넘는액수의예산이집행된것이죠. 그런데이런것들이제대로파악이안되면서예산을집행하면예산에자칫잘못하면예산을잘못사용하는낭비사례가될수있다는것이고요. 2023년도에보면7개도서관이약8천만원정도의예산을책정했고7,600만원정도가집행됐어요. 이것도약1천만원정도가까운예산이집행됐다는것이죠. 그리고사서같은경우도사립이나공립이나다사서인건비지원이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부지원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공립이든사립이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일부배치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린예산하고별개로사서에대한것은지원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한개의작은도서관에약1,500만원에서많게는2천만원까지의예산이지원될수있다는것인데우리구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것면밀히체크해서제가자료까지는이번에요구안할것이에요. 안할것이니까다음부터는꼼꼼히체크하셔서혹여나예산낭비한다는것은반드시아니에요. 혹여나예산낭비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잘해주시고요. 작은도서관운영도잘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협조도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지금평생교육프로그램이지하에서다이루어지고있나요? 여기153페이지에나온이프로그램들이?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정규강좌나특강들여기앞에나와있는것들은...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상반기,하반기이것.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달빛강좌는다른데서?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달빛강좌는저희관내에있는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정규강좌들은여기밑에서다이루어지고있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기본적으로정규강좌는학습관을통해하고요. 그외에아까말씀하셨던달빛강좌는관련된업체를통해서교육하고요. 또동구샘터라고해서관내에있는여러가지평생교육시설을통해서가까이사시는분들이그평생교육시설을이용하면서강의를받을수있는그런것도있고요. 또나들이강좌라고해서5명이상의수강생들이모여서한가지를배우고싶다고하면저희가강사를파견해서그것수강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렇다고한다면지금정규강좌들이밑에서계속진행되고있는것에별무리나이런것이일어나지않고있나요? 공간에서의무리뭐주변환경에대해서이런것들없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별다른민원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없어요? 저는여기딱들어오면막숨이팍막히는데. 이쪽을통해서이렇게들어오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고민을제가늘얘기하지만고민을말하면대답하고안하시는것같아서그리고사실이자격증반도보니까이시대를지금따라가지않고있는것들이시대를막따라가야되는것들이있거든요. 그런데별로이곳에와서자격증을뭔가따고싶은반이없는것같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에위원님께서도여러번다른때도말씀해주신것들이있기때문에요. 저희관내에서는재능대학교도이제그런시설들이있잖아요. 그래서내년사업에서는재능대학교에있는시설과연계해서드론이라든가여러가지관련된컴퓨터라든가요리라든가이런강좌들을지금협업해서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재능대에서할수있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그쪽에위탁교육을시키는것이죠,강좌를개설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강좌를개설하고재능대에위탁주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그시설에그교수가참여해서수업할수있게끔하는것을내년도에는준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자격증을따려면이제재능대로가면되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처음이기때문에사람들을모아서하는그런강좌를하지만조금더발전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조리사과정이라든가또드론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자격증이라든가이런것들을자격증반으로확실히해서할수있겠는데일단저희가내년에시범적으로저희평생학습관이작고위치적으로안좋은것을여러번말씀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당장평생학습관을신축할수있는여건은되지않아서관내에있는기관과협업을통해서그런교육을더연계해서할수있는것을고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자격증반에보면2022년도에는사실미술심리상담사3급자격증과정이있었어요. 그런데2023년도에는이반이없더라고요. 그런데학부모님들이나살짝활동하는여성들,특히여성들. 여성이라고다그런것이아니라특히여성분들이이런과정들을굉장히하고싶어하거든요. 그런데왜2023년도에는운영이잘안됐나요? ‘22년도에?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제가내용을잘몰라서요. (실무자와숙의) 그러면‘22년도의운영상황에대한것은저희가자료를확인해서위원님께제출해드려도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그래서뭘배우고싶어하는지어떤것들을특히여성들이배우고싶어하는지,엄마들이배우고싶어하는지이런것들을잘조사하셔서자격증반을신설해서그냥취미로끝나는것이아니라자격증반을신설해서그래서또그것을여기서잘자격증따서일자리,사회활동까지진출할수있도록이런것들을개설해서했으면좋겠다는것을좀얘기할게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평생학습관고민하시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8쪽에보면교육환경개선기금운영현황(실적)나와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내년‘24년도계획보면초등학교저학년을위한영재교실하고동구마을학교계속운영한다고나와있는데올해학생들이많이이용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영재교실은잘운영돼서참석률도높고요. 저희가이번주말26일수료할계획이고요. 마을학교도계획한대로보조금이나가서잘운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영재교실같은경우에는그러면1학년부터3학년까지이수업을듣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3학년이후에서또듣고싶어하는친구들도있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저희재능대학교에서는저학년유아에대해서영재교육원으로시교육청의인가를받아서그사업을진행하고있어서저희가저학년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고학년에대해서는시교육청이나아니면인천대학교이런데서영재교육을별도로선발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의경우영재교육받았던아이가영재로선발돼서교육중이라는것한명받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명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올해는교육수료하고이어지는영재교육원에선발되는것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것이예전에도문제제기했던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 사실이친구들이이름자체가영재교실이라는것이사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영재는아니죠,사실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이그냥초등학교저학년수학,과학교실이런것이오히려더거부감없이누구나신청해볼수있는기회가있지않을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기회입니다. 저도그부분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데이제영재교실이라고하면약간.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거부감이있을수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거부감이생기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래서창의논리교실로바꾸기는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바꾼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창의논리.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내년에사업계획에서도영재교실로나와있는데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이해하기쉽게구분을하려다보니까저희가창의논리수학캠프도있고과학캠프도있고하니까그렇게표현됐을수있는데요. 일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처음교육지원과장와서재능대학교입학식에가서영재교육원장님도만나봤지만영재판별성검사라고하지만교육청,대학에서하는영재를선별하는그런과정은아니고최소한의이수업을이수할수있는정도의아이들,그러니까아이들과함께수업할수있는아이들인지기본적인것을체크하는정도의수준이지그것으로인해서아이들이많이탈락하거나그런경우는많지않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왔다가도로테스트해보고돌아가는경우도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그부분에서는인원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점수화시킬수있겠죠,아무래도. 그래서좀더높은점수에있는동구거주하는아이들우선으로가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잘운영해주시고요. 마을학교도내년에는계속운영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제가얼마전에토론회에서나왔던얘기였는데진로컨설팅이아니라입시컨설팅해줬었잖아요. 그얘기같이들으셨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많이내용이불만족스러운분들이계신가봐요. 그리고입시컨설팅을중학교부터또원하는분들도있으시더라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입시컨설팅같은경우에는저도아이들을둘키워서경험해볼때는중학교3학년때하는것이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저희가대입컨설팅으로인천시교육청에서근무하시고계시는진로교사들을대상으로와서컨설팅을했었던것인데요. 그부분에서만족하는부분도있고또개인에따라서는더어떤다른부분을요구해서오셨던분들도있어서개인차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만족도조사해보셨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만족도조사는저희가이틀정도연달아해서설문조사는했습니다. 설문조사해서아이들이나또학부모를통해서설문조사는했었고요. 그런데한가지조금걱정되는것은저희는관공서에서그런입시설명회를하다보니까공적으로할수있는가능한범위가있습니다. 최근에교육부,시를통해서공문이하나내려왔습니다. 그래서사교육업체가개최하거나참여하는그런입시컨설팅은하지못하게금지하는공문이최근에내려왔습니다. 그래서어머니들께서원하시는것은유명한진로에대한컨설팅것을컨설팅이가능하신분들을만나보기를원하시는데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은공적으로가능한부분범위내에서좀더저학년일때진로의방향을잡거나학생생활기록부를어떻게준비해야되는가이런것들은선생님들이더많이아시는부분이있어서그런쪽에더포커스를맞추면서희망하는학생한테저희가진로컨설팅을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수요조사를하셔서거기에맞춰서이왕예산집행하고해야되면만족도가높아야될것아니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에맞춰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고내년에는교육환경개선기금을쓸수가있잖아요. 이방향에대해서는어떻게잡으셨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교육환경개선기금을다른자치단체에서는어디서운영하고있는지조사해봤거든요. 그런데과천도있고몇군데가있기는합니다. 그런데사실상장학재단기능으로하는데가있고요. 실제적으로제대로운영하는것은봉화군에서하는데봉화군의경우는교육경비자체를매년출연금으로약10억원이나잡아서기금에서활용해서저희가전화해서또확인도해봤지만약간유연성이있기때문에세출예산에서잡지않고그냥기금에서매년출연금을통해서하고있다고예산서도받아보고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경비에대한부분이완화가돼서지출이가능하다고하면지난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3년유예시켰고교육경비라든가저희가또교육혁신지구라든가여러가지다양하게저희가해왔던교육관련지출들을교육환경개선기금에같이가야될지세출과병행해서가야될지를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기금을계속장학재단과마찬가지로적극적인활용방법을찾아서쓰셔야된다. 이말씀을드리고싶고교육경비보조금관련해서는좀더수요조사를정확히해서많은학부모들이나지역사회의의견을들어서쓰일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수요조사공문은지금다보내놓은상태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수요조사공문을어디로보냈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각학교로다보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학교에서야그러면시설고쳐달라고하겠죠,뭐.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저희가할수있는교육경비지원은자체사업으로저희가고민할수있는것들은차차해갈수있는부분일수도있겠고요. 일단교육경비라고하면다학교에서희망하는어떤시설개선이가능한부분,범위내또교육사업범위내여러가지에가능해서일단수요파악은학교를통해서저희가할수밖에없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런수요파악이나뭐하면학교의시설개선은사실교육청에서다해주거든요. 그러니까그시설개선부분은사실우리가해주기,예산집행하기에는가장쉬운방법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시설개선도다되는것은아니고기본적으로어떤교육활동을필요로하는시설개선일때만가능하기때문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조례저도봤는데급식시설설비사업,정보화사업뭐이렇게조례에나와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조례에맞춰서이제범위를정하시기는하겠지만급식시설설비사업이런것은시기적으로좀늦어질뿐결국에는교육청에서다내려올수있는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좀더시설비사업이아닌뭔가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좀더해야된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도그것을희망하고있습니다. 시설은교육청에서하고저희는아이들에대한교육활동에필요한부분을지원하기위해서일단은수요파악을해봐야어느것들이필요하고어떻게어느정도의규모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일단진행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학교의목소리를듣는것도좋은데학교에학부모님들이나이런구성원들의목소리,학교구성원이학교선생님들만은아니잖아요. 학부모또학생이렇게삼두체라고하잖아요. 그러니까모든구성원들의이야기를담아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만약내년당장1월부터집행하는것이아니라어떻게하더라도내년하반기에는될것아니에요. 그것예산세우고뭐하고하려면그러면좀더이것이시설이아니라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할수있는그런체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하는것하고아니면이것을과에서감당하기가사실어려운부분일수도있잖아요. 다이업무일일이하고해야되니까이런부분을거점센터를하나만드셔서이것을운영하는것도좋겠다. 앞으로계속예산이나가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런생각도좀해봤는데이것은좀더의논을하고서같이협의해가서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아까못한것인데지금교육환경개선기금은각학교마다일률적으로다나가는것이아니고참여하는방식인것이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현재는학교에나가는것이아니라희망하는아이들을대상으로교육하고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내년에도그렇게할방식이라고하니사업명이이렇게두군데가나왔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사업명에대한세부사업계획,2023년도에하셨던것세부사업계획하고사업하는데있어서의과정그다음에결과그다음에참여하는학교가어떤학교들인지주로. 그다음에대상이1학년에서3학년138명이라고했는데어떤학교에서1학년몇명이했는지. 이것이다양하게지역별로잘돌아가고있는지이것을보고싶어서그렇거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학교에직접가는경우도있고다른기관을통해서아이들이오는경우도있고다양한방법이있는데요. 그내용을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참여학생들그다음에동구마을학교같은경우에는어떤사람들이구성돼서어떤교육들을하고있는지세부사업계획. 어떤학교에서어떤학생들어떤학년이참여하고있는지이것.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두사업을좀이렇게해서.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현황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아주꼼꼼하게구체적으로좀해주세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교육경비보조금액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것유치원에도수요조사표를보냈다고제가보냈다고들었어요. 유치원도같이동일한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규모나또사업내역에대해서는좀다를수있지만유치원에서도수요파악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유치원에서무척많이이부분에대해서기대하고있는데기대에좀부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치원도여기교육경비보조제한이풀리는것을갖고지난번에도여러가지말씀들이있었었는데이부분에대한많은기대를갖고있거든요. 그래서유치원도더많이신경써주셔서아이들이더질좋은교육을받고또초등학교로올라갈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만여쭙고마무리하려고하는데요. 장학재단관련해서고정금리죠? 연간기본재산적립...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1년단위로예치하는데그때제시하는이율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어쨌든내년정도는약4%된다고하신것인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최근에할때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저는그러면이것나중에기본재산을어떻게할것인지의문제는차차하더라도이자만큼은다집행하는것이맞기는하는것같거든요. 우리가돈을모으려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면지금연간약2억얼마씩쓰고있는데최소한약3,4억원은. 그러면장학금수혜인원을더늘릴수도있는것아닙니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자수입을다사용할수있도록한번잘고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어쨌든지금숙원이었던교육경비보조제한문제가풀리지않습니까? 부서에서고민이많을것같고어찌됐든지금교육지원사업종합계획도수립하신다고하시고내년상반기에관련한절차들이지금되게빠르게진행되어야되지않습니까. 지원계획이수립되면위원님들하고공유해주셔서저희또기대와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니까요. 위원님들도좀다양한의견제출할수있게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오수연위원님이앞서서말씀하셨는데유치원에도교육경비보조가지원가능한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런교육사업이라기보다는시설개선이좀있고요. 금액이다른자치단체것을쭉확인해봐도학교와학교급마다의금액은좀차이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는안담아져있어서제가조례를보고서그러면어찌됐든먼저선행되어야되는것들이있잖아요. 지금조례내용에서는학교에관련된부분만나와있는데만약에그러면그범위가그밖의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것으로보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교육경비에관한규정이개정돼서공포가되면어차피교육환경개선기금부터여러가지손을봐야되는부분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 위원회도만들어야되고뭐이런부분이있고이래서그때종합적으로다검토해서조례안이함께올라갈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조례도개정해야될사항이많고어쨌든다양한구성원의목소리를들어야되는것은맞다고생각합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뭐하나여쭤보려고그랬는데힘드네요. 47페이지교육환경개선기금운영현황및향후계획을보시면‘22년도또‘23년도추진사업들과‘24년도추진예정사업을보면사업의변화가하나도없어요. 그래서새로운사업을좀찾아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부서에서는어떤사업을좀해볼까하는사업이있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저희교육환경개선기금은이자수입으로해서저희가교육경비를지원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다른방식으로교육혁신지구에서하는사업들을하지못하기때문에마을학교운영이라든가창의논리영재교실아까말씀드렸던그런부분들을했던것이고요. 현재는확정되지않은예산을편성할수가없어서교육경비지원에관한규정이개정되고공포되면교육환경개선기금을갖고어떻게사업할것인지에대한,교육혁신지구에관한사업도저희하고교육청하고협업으로하게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것들부터어느부분까지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예산을태워서갈지이런부분도종합적으로저희가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2024년도에교육경비가지급될것인데사업이바뀐것이없다는말씀으로이해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내년도에준비하면서그런내용들을담아서추경예산도있을것이고요. 조례개정할때도있을것이고요. 그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에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배석한관광체육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홍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관광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지난번부터몇번과장님을뵙게돼서죄송하게생각하는데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제가제일관심을갖고있었던것이배다리아트스테이1930에대해서처음부터끝까지한번말씀을드려보고자이렇게또마이크를잡게됐습니다. 처음에배다리갤러리게스트하우스로처음에운영자모집공고를했는데그때는잇다스페이스만모집에응시했고한군데이다보니까또모집연장공고를했단말이에요. 그래서루미에르공방이두번째공모했는데두업체가공고에참여했고잇다스페이스가공고에낙점됐단말이에요. 그런데처음공고할때2020년6월29일위탁기간을3년으로했어요. 그리고두번째모집연장공고할때도협약체결일로부터3년이라고했고1회에한하여최대5년이내갱신가능하다이렇게공고를냈었어요. 그런데잇다스페이스가낙점되면서위탁사용허가기간이3년이었던것이5년으로바로바뀌었단말이에요.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궁금한사항이많았었는데이부분이왜갑자기잇다스페이스가낙점되면서3년에서5년으로바뀌었는지가저는일단첫번째궁금하고요. 두번째는공사비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당초에는6억원에서그다음에변경됐던것이9억7천만원으로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결산해본결과총토지매입비포함해서17억6천만원이들어갔어요. 그렇게되면토지,건물비의5억9,600만원을빼고나머지가11억6,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9억7천만원에서나머지빼면1억9,200만원정도가더인상됐단말이에요,공사비가. 이부분에대해서는처음부터어떻게이렇게용역자체가계산이잘못되었는지궁금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사비가오른것은건물이오래,건물모형을살리고싶었어요. 내부도살리고외부도살리고싶어서공사를하다보니까위험요소들이많은것이에요. 그것을살리고자하니위험변수가많아서공사비가조금더추가된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런데용역할때처음부터그런모든것을다염두해두고설계하신것아닌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그런데생각했던것보다조금더위험했던상황.
오수연위원
그런데처음에는6억원이었다가또3억7천만원이추가됐어요. 그리고또1억9천만원거의2억원정도가더추가됐단말이에요. 그러면처음에예상했던금액보다는훨씬많아진것이잖아요. 그러면이공사를진행하기위해서공사비산출을할때이것은너무나턱없이잘못된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처음부터조금더신중하게자세히그런설계가들어갔었으면좋았을것인데그러지못했던것같고요. 일단하다보니모든건물을다부수고다시하는것이아니고그모형을살리고싶어서그렇게했던부분이어서좀힘들었었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니까처음부터당초계획이그여인숙3개를다살리고그것을보존하면서가기위한설계였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게됐다고하면그리고건물이그만큼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그만큼의충분한숙지가있었을것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렇게많은공사비가추가됐다는것은처음부터이계획자체가잘못되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말씀해주시고요. 또하나는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3년에서5년으로계약이변경,갱신됐다는것이저는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의소견을듣고싶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가계획하고변경하지는않았지만제가서류를이렇게보다보니까3년으로하려고했었는데5년으로변경한것은운영하는데있어서5년으로계약을해줌으로써그운영이더원활하게될것이라고생각해서바꿨었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제저도제가자료를받았을때어떻게그부분에대해서해명하셨느냐하면인큐베이터기간이필요하다. 그리고손익분기점달성기간이필요해서5년으로연장됐다. 시켰다고이렇게변경사유를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은구에서모든재정을다들여서건물까지다완공시켜서그냥딱거기서운영만할수있게끔했는데거기에대한인큐베이터기간이나또손익분기점을그리고손익분기점이라고하면지금임대료가공유재산이기때문에현재임대료보다는아주월등하게낮은편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손익분기점이필요하다고이렇게꼭말할수있어야되나. 그것이필요한것인가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런데인큐베이터기간이나손익분기점이라는것은정말상식적으로이해가좀안되는부분인것같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때계획변경하면서사유를그렇게했던것같아요. 그런데그렇게하는이유는그러니까정확하게저도그당시에제가그렇게한것이아니기때문에제생각이아니니까어떻게. 그런데처음우리가임대료도다른구에비해저렴하기는해요,공공임대료이기때문에. 저렴하기는하지만거기에들어와서영업하기시작하면일단기본적인자료가하나도없는것이잖아요. 그사람들이여기에서했던그런것이없기때문에처음부터아예그냥맨바닥부터시작해서하는것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했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이게스트하우스라는것은외국인을전용으로해야되는것이게스트하우스라고생각해요. 아니,그렇게또되어있고요. 그런데저희구에서처음에배다리갤러리게스트하우스이사업을추진했을때처음부터게스트하우스가안된다는것을몰랐을까하는생각을했어요. 이미다파악이됐을텐데왜게스트하우스를거기다꼭해야된다고. 여인숙이기때문에게스트하우스를한다고생각했을까하는생각을하면서도이것을몰랐을리가없을것이라는생각을하게됐어요. 그리고또3년에서바로5년으로계약을연장시켰다는그자체도약간의이것특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정도로너무나쉽게연장을시켰다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됐고만약에처음부터모집공고를냈을때3년이아닌5년으로했을때더많은업체들이여기모집공고에참여하지않았을까. 3년이기때문에그공고에참여하지않았던업체들도분명히있을것이라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확한답변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그리고임대료부분에대해서도이것을갖고제가지난번에구정질문을한이후에임대료차액에대한부분이잘못산출됐다는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그차액부분도이후에다시재요청해서8월31일367만1,750원을다시부과해서수납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모든배다리아트스테이1930에대한이사업자체가너무나주먹구구식으로가지않았나. 아니면어떤한업체를위해서이것을만들지않았나이런생각까지할정도로너무나이것이체계적이지도않고어떤목적도없었고처음부터. 이렇게간것같다는느낌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설명을이미다듣기는했지만제가이자리에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저뿐만아니라저희동구주민들가운데도이부분에대해서너무나많은궁금증을갖고계신분들이많이있어요. 많이있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했고요. 다시한번정말이과에서는배다리에우리가44억원이상을관광체육과에서만예산을쏟아부었다고했잖아요. 그렇지만그예산을들인만큼정말효과는너무나미비하다고생각하고있고1930마을카페때문에굉장히많은배다리에있는같은업종들이많은피해를보고있었다. 피해를보고또피해를당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는분들이많이있었어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인큐베이터기간이필요하고손익분기점이필요하다고이런말씀을한다는것자체가이것은상식적으로할수있는얘기는아닌것같아요. 그리고저는지금마을카페하고북카페라고명시를했는데마을카페하고북카페라는그것을하고계시는가그카페에서. 그때제가한번지적한이후로북카페라고거기에책몇권을갖다놓기는했어요. 그런데책이몇권이전시됐다고거기가북카페가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리고또마당있잖아요,정원. 정원은공유재산,공공시설이라고말하는데누가봐도거기는1930땅이라고밖에볼수없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리고거기에공용화장실도표시를하기는했지만저도봤을때누가봐도거기는공용화장실이아니에요. 공용화장실이라고표시해놓은것이바닥에그냥딱한번이렇게표시해놓은것밖에없더라고요. 그래서잇다스페이스,1930에대해서는정말여기에어느정도이제앞으로어떻게운영하고가실지는잘은모르겠지만많은사람이의문을갖고있는그부분에대해서과에서는정확하게설명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더이상상식에벗어나지않는그런일들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많은궁금증을갖고있는사람들에게그궁금증들을해소시킬수있는그런의무가있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 저의말은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보충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트스테이1930에대해서현재운영주체,운영자인잇다스페이스가자본적인지출을한것이있나요,혹시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자분적지출이요?
최훈
최훈위원
자본적지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자본적지출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모르시면혹시뒤에팀장님이대신해도될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공원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용부분.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마을정원을꾸미는데는자비를들여서했다. 자본적지출을했다,그얘기죠?
아니,어떤영업소를오픈하고운영할때다들그렇게일반인들이거기이용하거나이용하지않는사람들조차도대게다사용수익을할수있죠. 그것이사용수익할수없게이렇게차단하나요? 회원제로운영하나요,대부분? 일반적인법감정이라든지주민의어떤이용에대한사용수익에대한감정에는맞지않죠. 맞지않는부분이고그렇다고한다면그것자본적지출했다는것이에요,안했다는것이에요?
아니,그러니까잇다스페이스가자본적지출을얼마큼했나요,혹시?
예,제가질의를한요지는뭐냐하면요. 아트스테이1930을조성하기위해서처음에1930년도대략전후에지어진여인숙3개를매입하기로결정하고이사업을시작했단말이에요. 그렇게했을때는아까오수연위원님께서도질문했다시피충분히그건물이리모델링을하게될때얼마정도의비용이들어갈것이라는것은다충분히계산하고그리고건물상태가상당히안좋아서추가적인예산을또편성했다고하는데그비용도상당히크잖아요. 저도제가그건물을사서지금살고있는건물에이사하기전에그건물도오래전에지어진것이기때문에분명히호리젠탈이없을것으로추정해서제가리모델링할때그예산을충분히세웠었고요. 그리고그쪽지역에정화조가대부분없었기때문에정화조가없는것까지감안해서그예산도제가세워서리모델링예산을저는뽑았었어요. 왜냐하면파악할수가없었기때문에요. 건물건축물대장도안나왔었기때문에. 그렇게제가했을때일반인들도분명히호리젠탈이없는부분을갖고호리젠탈을만들어넣기위해서는하나에는300만원씩2개니까600만원예산을세웠고그리고정화조가없으니까정화조를외부땅에팔수가없으니까실내에파야되고하니까여러가지복잡한사정을감안해서600만원의예산을세웠었고이렇게일반인들도사업계획을할때예산을세워서하는데구에서공무원들이그런사업계획을세우는데그것정도생각을안하고세웠다는것이저는정말소위얘기해서참불쾌하게느껴집니다,솔직히. 이렇게사업하는관행들은없어져야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자본적지출여부를제가여쭤보는것이뭐컵하나사온것이런것을물어보는것이아니라그업체가그건물을조성해서그계약이이루어질때까지주도적으로얼마큼의예를들면실내인테리어를했다든지뭐기본적인것을다했으니까설마그런것이있는것인지를여쭤보는것인데그것이파악되는부분이없다는것은특별히없다는것이잖아요. 그렇다고보면인큐베이터기간이왜필요합니까? 인큐베이터기간은자본적지출이있을때자본을투자했을때인큐베이터기간이필요한것이죠. 무상임대기간이필요한것이고. 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질의를하면명확하고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지그냥이랬을겁니다,저랬을겁니다,그때당시에는아무래도예상보다더좀난해한상황이발생했으니까더예산을증액해서세웠을것입니다,인큐베이터기간이필요하니까당연히그랬을것입니다. 이런식으로답변한다면행정사무감사왜합니까? 저는분명히제안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행정조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절차를밟아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배다리지역의모든사업을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많네요. 그래서저는그래요. 만약에이것이적당히잘하고잘했다고그래서좋은데지금문제점이우리관광객들이와야되잖아요,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옵니까? 지금제가볼때는지금거기여건상우리지역의관광객들이올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지않은것같아요. 거리에는차량이쫙줄서있고그런데사실우선적으로우리주차시설을준비해놓고그러니까무슨기반시설을만들어놓고사람을불러야되는데지금역으로한것같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예산투입해서무엇을얻을것인지무엇을보여줄것인지그런것들이지금이렇게딱와닿지는않거든요. 그래서먼저도이렇게보면배다리축제한다니까그래도사람들많이오셨는데그런이벤트그냥특별나지않으면거의찾아주지않는지역이됐어요. 그렇다면비용을이렇게들여서,우리동구는한가한데아니잖아요. 여태세외수입이없어서인건비대비문제돼서아이들교육경비도지원도못해준입장이있었는데그나마올해,대한민국최초로남은데가우리동구잖아요. 그것을이번에풀어줬다고요. 내년부터지원해준다고하는데이것이참. 거기진짜하나하나이렇게다가서보면거의우리구비로다줘서이렇게조성되어있는것인데그것이문제점이,어떻게생각합니까? 과장님도답답하시죠? 진짜이것은아예빨리어떻게하면치워버리는것도괜찮아요. 제가제안하나할게요. 이것주차장할수있는딱한군데있는데가어디느냐하면우리배다리지하상가있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보면사실거의활성화되지는않고있어요. 거기창고식으로쓰고있고다른데서사업을하시면서거기창고식으로그것을쓰고있어요,거의.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다보면제가어디가서그것을느꼈느냐하면주안지하상가있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지하가보시면거기에는주차장이있습니다,큰주차장이. 지하상가밑으로해놨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동구도이렇게배다리지역에. 그래서우리동구의최고상권은배다리아닙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렇게해서상권도살려주고한다면주차장도확보해주고관광객들이올수있는여건을만든다면주차장이필요하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주차장도없이뭐이런것을해서사람들이오겠냐는소리예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힘들지만힘들게했습니다,저번에행사할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표은주과장님은사실여기오신지얼마안돼서그런부분에서좀그런데진짜전체적으로우리같이고민해야돼요. 교통과무슨과이렇게같이고민해서지역발전을위해서이렇게해야되지어느부서에서이렇게. 괜히여기와서솔직히말해서이것여건을만들어놓고무슨여기활성화이렇게지적해야지뭐지적할것이면뭐가돼놓고해야지. 그러니까모든우리공무원님들이같이진짜여러실,과에서고민해서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0쪽에보면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운영계획에서꿈드림센터에이클라이밍하고체험존하고만들어놨잖아요. 이제내년부터시작하는것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그런데아직BF인증을못받아서그인증이끝난다음부터가능할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BF인증이오래걸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BF인증이좀까다롭게시간이오래걸리는,그건물전체에대한BF인증을받아야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준공식에맞춰서BF인증,이것은뭐과장님업무는아니시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저희박물관할때도보니까BF인증이예비인증받을때도좀까다롭고요. 인증은더훨씬까다롭다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는클라이밍이나탁구나농구관련해서클라이밍강사랑이런것들은다채용계획이있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클라이밍자격증가진사람은지금동구체육회에강사한분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선생님이계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부터시작한다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고40쪽보면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이나오거든요. 그래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근무하시는기간제관리현황이나오는데이것이우리가동구관내로는직원을제한해서뽑을수는없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인천시까지이렇게범위가넓혀져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뽑을때요. 그런데여기는서울하고경기도권의직원분들도계세요. 이것이원래동구에서직원,인천시에있는직원을뽑기가어려운전문가들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전문자격이필요하신분들이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들어올때어찌됐든자격증때문에외부에서경기도나서울권에서도근무를,그런데지금자격증들이없으신데. 보면소유자격증이나와있잖아요. 이분이특수직에근무하시는분들이라면관련한자격증은지금문화예술교육사2급서구에계신이런분인데소유자격증관련해서경기도나서울권에계신분들이특별한자격증이없는데이분들이채용된이유는뭐예요? (거수하는팀장있음)
팀장님.
김종호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안녕하세요?박물관팀장이보라입니다. 지금질의주신것에제가다시답변을드리면지금위에보이는윗분들은박물관운영하시는분들이고밑에는방역관리라서저희쪽에서뽑은것은아니고요. 위의분들에서그냥일상으로관리하시고운영하시는이금미선생님이나김미향선생님이런분들은다동구로저희가뽑았고요. 그외의분들중에도시생활사쪽은전문관련학과쪽으로저희가뽑아서대학원재학이상으로해서뽑았기때문에수도권지역으로풀어서뽑은부분이고그밑에DB구축또한DB를구축할수있는분을뽑기때문에뽑았는데최규리선생님은박물관협회에서저희가예산지원을받았기때문에그쪽에서뽑아서보내주셨고요. 그렇게됐고요. 또맨위에김영희선생님같은부천시그분은제가알기로는교육쪽담당이어서박물관교육전문으로하셨던분을뽑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관련된학사자격증이나이런것말씀하시는것이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인천으로뽑았을경우에안뽑혀서경기도,서울권으로이렇게풀어야되는것아니에요? 처음부터이렇게제한을풀고서모집하신것이에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예,처음부터수도권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다음에이제저도정확히는모르겠지만어찌됐든인천시내에도분명히생활사관련해서또학예사전문관련한학사졸업하신분들이분명히있으실것같은데이것이처음부터직원을뽑을때경기도나서울권까지다풀어서이렇게직원채용한것에대해서는한번더검토해보셔서다음채용시먼저인천시로제한한다음에그다음에는정말직원이안들어오면그때까지수도권으로해서직원채용을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이드네요. 그것참고좀해주세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99쪽에체육회자체사업,공모사업관련해서지금계속사업을많이하고있잖아요. 이것이생활체육선생님들이다감당할수있는사업내용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가능한.
수진
장수진위원
대답좀명확히해주시면안돼요? 아니,말끝을너무흐리셔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선생님들이다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내년에특별히확대하거나저도제안드렸던지역아동센터에강사파견하는것은참고해보신다고하셨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제가이번에지역아동센터아이들행사할때보니까댄스교실같은것해도정말좋아할것같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댄스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아이들이너무춤추는것을좋아하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지금아뜨렛길지하에또댄스연습장이생겼거든요. 그런데준공이아직안되기는했는데그런데활용해서이강사분들이그공간을활용해서댄스관련된,어린이들상대로지도를해봐도좋지않을까. 주말같은때아마하면또많이모집될것같아요. 그공간을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체육회에서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이얘기를하면몰매맞을것같기는한데그래도좀해야할것같아요. 우리생활체육회종목별을보면사실생활체육이라는것은정말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것이생활체육인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보니까제가8대때도얘기했던것같아요. 골프가과연이것이생활체육이될까. 그리고골프는아직까지는그래도좀접하기가그리쉬운수월한종목은아닌데그리고보조금을보아하니회원들이많은동호인단체랑그렇게차이가없어요. 차별화되지않았어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봐야할까. 그다음에또이번에보니까무슨대회를또필드가서하더라고요. 그랜드골프장가서하고그런데그것이구청장배인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구청장배면우리사업비로하는것이잖아요,구비로. 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원은저희가이번에골프가350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이제구청장배가아니라.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구청장기할때주는것.
재실
윤재실위원
종목별할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과거에제가배드민턴예를들면협회장기대회할때다사비로하지는않았었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배드민턴은이번에450만원나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350만원이구청장배할때한것이에요,350만원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더의문스러운것이죠. 동호인수가많은데가더많이나가야되고사실골프같은것은어떤특정인,지금아직까지는그래도특정인들이하는종목인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이부분을어떻게봐야할지생활체육으로진짜봐야하나이런고민이좀저는돼요. 그리고골프가그렇게쉽게누구나칠수있는것도아니고골프장한번나가려면돈상당히많이들거든요. 그렇기때문에보통우리시장에서장사하는사람들은골프잘못쳐요. 직장인들도잘못치고그러다보면범위가좁혀가면특정인들이되겠죠,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것을생활체육이라고할수있나저는이고민합니다. 그래서사실골프인들이아마이소리들으면저를질타하겠지만그래도보조금갖고하는사업이고생활체육이라고하니그러면생활체육에맞게종목이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골프는생활체육은아니고요. 동구체육회의한종목.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엘리트인것이에요? 원래체육회가엘리트와민간생활체육이합쳐져서동구체육회로된것이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생활체육프로그램은따로운영하고있고요. 골프는체육회에서한종목으로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동구체육회라고된것이예전에일반사람들과엘리트그룹이따로운영됐었어요. 그러다가이것이합쳐져서동구체육회로된것이에요. 생활체육이라고한다면,지금찾아다니는야구나이런것이생활체육이고골프는엘리트이쪽인것이에요? 그래서합쳐져서그런것이에요? (거수하는팀장있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체육회에서보조금금액을결정하는사람들이누구예요?
그러니까그회의테이블안에올라가는사람들이누구예요? 참여하는사람들이?
그러니까정식은종목은맞다,이것이법으로아무런문제될것이없다지금그런말씀을하시는데저희민간우리같은사람이접하기에과연그것을생활체육이라고할수있겠느냐. 사실골프치는것쉽지않아요. 그리고이것이아마구청장배하더라도자부담많이들어갔을것이에요,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배드민턴이나야구나이런것보다자부담이엄청많이들어갔을것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종목별에들어가서할수있는회원이라는것은어떤특정인들이라는것이죠. 저는그런것들을얘기하면서과연이것을,법으로문제아무것도없어요. 종목그것할수있어요. 그렇지만그것을진짜이렇게우리들처럼민간일반사람들이쉽게접할수있는종목인가. 물론타구도다하고있지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맞는것같습니다. 저도아직못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는이런지원금에대해서차등을둘때는저는그런서로간의이해도가있어야되지않나. 그리고사실예산을분배할때이것을논의하는테이블에올라갈수있는사람은제가보기에아마다골프하는사람들일걸요? 모르기는몰라도아마그러실것이에요,임원진들이면. 그러지않겠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아무런문제없다. 행정,법으로문제없다고하지만그래도그런이해는하고있어야돼. 이해도가있어야지만이그안에서배정하고배분할때배려할수있는것이죠. 그래서그런것이좀그안에서있었으면좋겠다하는얘기를.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배분할때한번더이야기해서적절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있다가또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또한번하실것같으니까요. 저잠깐질문하고쉬었다가2차질의들하시죠. 먼저궁금한것은요. 신정희어영대장동상관련해서이것이작년에철거할것인지존치할것인지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했거든요. 이결과에따라서존치가결정된것입니까? 누가답변하실분이계실까요? 과장님은그때안,그때홍보문화체육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설문조사한것은들었는데요. 찬성하시는분들도그만큼또인원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철거도쉽지않고존치도쉽지않은상황인데.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그결과를나중에공유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설문조사결과요?
김종호위원장
예.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하나좀부탁드리고요. 직장운동경기부관련해서지역경기와관련해서올해진행한것이있습니까? 태권도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태권도부경기요? 아니,아동하고요?
상반기에화도진중학교태권도부아이들하고한번진행했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진행했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노인복지관도한번여력이있으시면어르신들하고만남이든잠깐의시간을내서지도할수있는프로그램한번계획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좀드리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냥저는오수연위원님이이번에의정자유발언때도하셨어서제가배다리축제보면서그냥소외좀말씀드릴게요. 감안해주셨으면좋겠고작년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할때는배다리가갖고있는워낙여러그룹의분들이계시잖아요. 오랫동안배다리를해오셨던분들도계시고오수연위원님이계속지적하시는아트스테이1930도있고저희가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으로배다리에들어온청년들을포함한30개입점도있습니다. 이사이에많은갈등이나등등이있었고그에대한우려가작년에좀많이있었습니다. 다행히부서에서노력하셔서그분들찾아뵙고어쨌든배다리의현안이나방향에대해서논의하는협의체도어렵게저는만드셨고그분들하고아마올해봄에1박2일로선진지견학도다녀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저는그결과의도출물이이번지역축제라고하는것은아쉬움이되게많았습니다. 과연,그러니까어쨌든세곳이공모사업을내서선정됐고이것이배다리에어떤긍정적요소가있는것인지가저는좀. 과연배다리에서활동하고계시는또영업하고계시는분들의자발성이모인것인가,이것이. 아니면진짜그동안우리가지원사업이든다양하게했던것들을지역주민과외부손님들에게하는것인가? 그냥부스차리고무대에서는공연하고우리가흔히보아왔던축제예요. 화수부두축제든이것이랑뭐가다르지? 배다리의특성은많은자원을갖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왜이것이그장점들이극대화되는방식이아닐까. 왜여전히공모사업이고비슷한사업들의또나열인것일까. 일례로이번에배다리지역축제첫번째주꿈드림하고공예상가가했던바로저번주에도시재생센터에서공유마켓했거든요. 차별성을하나도모르겠어요,똑같은행사가. 왜우리가이행사를이렇게밖에할수밖에없었을까. 어렵게주민협의체를만들었으면저는제가인천에서여러축제들을봤을때가장인상깊었던것은부평풍물축제거든요. 거기가이제올해가아마27회정도됐을것이고요. 아마작년에약6억원,올해는약7억원그정도예산쓰나? 그정도쓰고있습니다. 당연히축제주최는부평구이다보니까주관은부평구축제위원회가있습니다. 그리고문화재단과문화원까지결합해서합니다. 과연우리가배다리지역축제를일회성이아니라4년까지했던것은배다리의역사성또배다리에서같이문화예술활동을하시는이분들의단합과화합과이배다리를알린다고하는것이면저는이축제는지금어렵게구성한배다리주민협의체가주도적으로할수있는방법도고민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기는했었거든요. 혹시고민해보신적있으실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올해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개입하기도어렵고안하기도어렵고해서저희가계속이야기하는것도받아들여지지않았고그분들여러개의업체들이모여서하는데거기들의의사소통도조금부족했었어요. 그래서내년에는1월부터아예그지역주변분들과같이상의하면서회의를하고토론하면서구성들을처음부터참여하게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조금지금하고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저는단년사업이아니라최소한4년의계획을짰던사업이니까요. 어렵게구성한것이고요. 그분들이배다리를어떻게알릴것인지,배다리의무엇을축제화할것인지에대해서그분들의자발성을이끌어내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저는축제를하면최소한입점한30개업체들이다나와서부스를차리고우리는무엇을하는공간인지에대해서안내도하고이런것이라고생각이들었는데이공모사업을받은곳의사업이더라고요,실제로보니까. 나머지분들은배다리에계신분들이다객이에요. 그러지는않았으면좋겠다. 그렇게처음에는시행착오가있을수있겠지만저는그과정에서배다리에그간의갖고있었던문제들이조금은해결되고그분들의역량들이높아진다고하면저는그것매우중요한효과라고생각이들거든요. 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연일고생많죠? 아니,연일아니라몇시간동안. 3쪽부터하겠습니다. 2023년도신규사업현황인데지금보면집행률이많이떨어져요. 그이유가뭔지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집행률이떨어지는것에대해선진지견학및워크숍은저희가2번을가려고계획했었는데상반기에한번갔고요. 나머지남은부분은저희가시간이안될것같아서정리추경때정리하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선진지광주하고전주이렇게갔다오셨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가슴에울림이있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야기를들어보면그래도그분들끼리모여서대화를해본것이처음이었어서그래도나름의미가있었다고그분들은말씀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제우리가지금배다리축제도있고여기는아니겠지만화도진축제,화수부두축제이렇게있는데어떻게,여기만가셨어요? 같이그축제를할분들같이가셨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같이,공문은나중에선정된것이기는하지만그분들이배다리에다활동하고계신분들이어서그분들이같이갔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아까부터,전부터지적하는것이축제에대한문제점,활성화가덜됐다뭐이런말씀을쭉하셨는데사실선진지에가서뭘배우고뭘느꼈는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양림역사문화마을같은경우도그분들끼리자체적으로구성해서자기들스스로하는그런행사들이많아요,우리처럼관주도해서막하는것보다는. 그런데우리는아직그런자체적으로주도해서하는행사들이없다보니까좀차별이되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지금말이하다가다른데로돌아섰는데진짜축제또마을만들기,배다리거리그런것들이지금이런데가서봐서벤치마킹이되어야하는소리예요. 그런데그런것이하나도없잖아요,그렇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에접목시키려고하다보니까조금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어려운점은사실같이들,우리실,과가있잖아요. 같이고민하고공유해서발전되게끔해야한다는소리입니다. 하여튼그것은그렇고이집행률이낮은이유는뭐예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화도진스케이트장조성같은경우는12월에하는행사여서그것은안나갔고요. 소규모...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지금보면동구아카이브조사및관리또2023년동구청-인천시립박물관공동특별전개최,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이것이시기적으로해서이렇게늦은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시기가있어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10월말이에요,지금. 10월말이면거의끝날때가됐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10월말기준으로작성해서낸것이고요. 11,12월이면거의다진행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행할것은그때는많이합니까,그러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우리가어쨌든선진지견학이나워크숍이런것들을통해서우리지역의거리활성화그런것들이이루어지게끔노력하시고요. 9쪽이요. 화도진스케이트장운영하는데있어서주민들저기는받았어요? 하는것이좋다,안좋다그런것들을한번설문조사했는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주민과의대화할때건의사항으로몇번나왔던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반대적으로이것은우리주민,어르신들이쓸장소가잃어진다는얘기를하고또거의한달운영하잖아요. 두달이라고하지만한달이거든요. 일기가안좋고이렇게해서한달정도운영하는데있어서6억원을쓴다는것이사실어느소도로이렇게해서소방도로나하나만들고외려그것이더실질적으로남는것같아. 그래서내가꼰대라는소리를들을수도있지만이런것들이볼때조금실질적으로우리가효율적인예산을써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60일정도예상하고있는데요. 그래도저희가아이들이놀공간이부족하니까전에했던사항을보면그래도아이들이많이와서스케이트를타고갔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이사실은그래요. 제가전액구비를쓰는것이좀아쉬워서그런것이뭐냐하면거기가종합건설본부땅이잖아요. 그리고시땅이고. 그런데거기에지금보면이용하는아이들이거의보면외부사람들이에요. 우리동구사람은많지않아요. 다타구와서이렇게해서,그런데지역을알리는데에서는저기가될지모르겠지만이것이지금외부에서와서이렇게다이용하거든요. 수영장운영하는것도그렇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외부아이들도많이오지만동구아이들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많이오니까그래서저는뭐냐하면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진짜시에건의하고,예전에는시에서시비를받아서했잖아요. 스케이트장예전에는그랬어요,아니에요? (고개젓는팀장있음) 팀장님아니라는데제가예전에이스케이트장,오래전에는시비로했어요. 제가그것기억이납니다. 예전에,약8년쉬었지만그전에는스케이트장운영할때시비로했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시의장님이동구출신이고이렇게하면그런것들가서한번물어봤어요? 안물어봤죠,그러면?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니,저희가요청은했었는데그것이시비가안돼서다시구비로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요청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자료있습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요청한자료좀주시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3쪽한번. 유관기관및위탁기관종사자채용현황있는데인천전지역거주자나이제한없이한다는데여기보면주임하고매니저하는분들인데다른사람이에요,같은사람이에요? 위에있고밑에도있고이렇게해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위에는‘22년이고아래쪽은‘23년.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23년도인데거기보면한분은남동구살고한분은중구살아요. 그런데이번에2023년도에는동구에또다이사오셨대. 그것이맞습니까? 살고있어요,여기요? 다른사람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가그것은확인을안해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해도될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도에는이것안합니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12월17일까지만운영하고종료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제아주종료하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보니까거주지가바뀌고이리로오고이래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기간제를뽑을때될수있으면동구주민을뽑아달라고요청을드렸던사항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있잖아요. 여기는직원들이채용안돼있나봐요? 135쪽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무직한명나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무직은직원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직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는직원채용현황해당사항없음이라고.
김종호위원장
작년부터올해안에는신규채용이없다는것입니다,그전부터일했다는것.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직원이한분일하는것을언급해줘야지이렇게하면없는줄알지. 여기가주변그쪽에있는주변사람들이말씀하시기를이용률이많이떨어지는데그래서거기박물관옆쪽에어르신경로당을하나만든다고그래요. 그래서그것이알아봤더니,그분들이알아봐달래서알아봐줬는데거기가지금뭐냐하면임대해서한답니다. 월세개념으로해서임대를해서쓰신다고하는데거기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용률이많이떨어지는데거기에하면어떠냐고제안하는분들이있더라고요,지역에. 거기그런데돈도많이들어갔는데,사실. 리모델링하는데많이들어갔는데그렇게이용률이떨어진다면굳이거기돈들여서할필요없이경로당을거기에놓으면어떻겠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도하루평균48명에서50명정도는오고있습니다. 주말에는좀많이오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적지는않네. 50분정도오신다면적지는않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그리고이번에배다리축제같은것할때는이틀동안500명넘게...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오셨겠지. 아니,그래서그렇게말씀들을하시니까그래도금창동그쪽에사시는분들이말씀하시니까저희는또그것을믿어야하잖아요. 그런데사실50분정도오신다면적지않게오시네요. 하여튼장중하게말씀을드렸지만하여튼여기관리좀잘해주세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꾸골프얘기를하게되는데이것보니까75페이지에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현황이있어요. 여기에그라운드골프의강사가강판호로돼있고요. 78페이지강사이력에보면그라운드골프강사가김태오예요. 두분이에요,강사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른사람이에요? 오타예요? (거수하는팀장있음)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라운드골프하고골프하고틀려요.) 2개가그라운드골프인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앞에는‘22년도고요. 뒤에는‘23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22년도에는강판호였고‘23년도에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23년도에김태오고요. ‘22년도에강판호. 75페이지위쪽에보면.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그러니까봐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23년도분이있고‘22년도분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현황에보면‘22년도부터‘23년도까지라고나와있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75페이지상단이‘23년,하단이‘22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22년에강판호였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뒤쪽에는‘23년도.
재실
윤재실위원
강사이력이그래서다르다. 예,좀헷갈렸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생활체육지도자님들이계시잖아요. 그런데활동내역을쭉보면월,화,수,목,금이렇게나가는데가있더라고,파견나가는데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하루에한번씩나가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요일,시간대별로해서출장나가서강의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하루에월요일10시30분부터11시20분까지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나가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16시부터나가고16시40분부터해서이렇게3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월요일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월요일3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화요일,그러니까매주월요일?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한달내내이렇게돌아가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계속,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분들은언제쉬어요? 그런데내가보니까행사때마다생활체육지도자분들다나와있던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복리후생이조금열악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복리후생도열악하기는열악한데행사때보면이분들이거의다나와있어요. 그러면언제나가서이런것하나?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거의무료로하고있습니다,행사때하는것.
재실
윤재실위원
행사때도나오고이것가서활동도해야하고. 언제다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힘들게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힘들게열심히하는데이사람들너무힘들게하는것아니에요? 난체육회참이해가안돼요. 체육회는참이해가안돼. 그리고지난번에어디죠?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할때도보니까뭘또잘못했더라고,문화홍보체육이래서. 그리고또하나는,이것이지금환수하는것. 동구체육회환수하는데계획을보니까공공체육시설수탁지원을통한수입창출,이것수입이많이창출돼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니요,수입거의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오수연위원의석에서-수입그것있잖아요.동구구민운동장) 그러니까내가얘기하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수입은저희한테들어오는...
김종호위원장
아니요,동구청으로들어와요.
재실
윤재실위원
공공체육시설수탁.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이그런데이것이그분들도잘,그러니까그분들이된것도아니지만그분들생각에는하면이렇게하고싶다는그런의견인것같은데요. 그수익이많지않은데그분들은이것을하면많다고생각하고있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쪽으로이것이제위탁된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아직선정된것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직선정되지도않았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데본인들의계획을체육회에서쓴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어디로갈지도모르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희망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희망사항을이렇게행정사무감사자료로낼정도면이미과에서도그러는것아니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아니,저희는아직결정된것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잠재적위탁이에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그런데과에서이런것을거르지를않나?올라오면.) 그래서나는동구체육회를아무리잘보려고해도눈에이렇게보여요. 그러면공공체육시설수탁하는것도이것을목적으로해서하는것인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얼마가된다고이것을가지고여기서수입이얼마나난다고이것을갖고환수금액을하려고한다는나는이런생각을하고있다는것이. 그렇지않아요,과장님?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조금더빨리환수금액을내고싶은것같은데.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태국도다녀오시고그러는데.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워크숍을가는것대신에1년에한번그것을하자해서자부담이더많았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잘하시는분들인데이것이얼마나된다고이것을가지고하실생각을하고계시는지이해불가이기는하지만아직도뭔가정확하게명확하게그쪽으로선정된것도아닌데도이것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올라왔다는것은이미과랑뭔가얘기가된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들어서질문하는것입니다. 그런사실없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윤재실위원님께서그라운드골프에대해서말씀하셔서내가생각나는것이있는데사실여기운동하는데가어디예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라운드골프. (○체육진흥담당한수현&–송현근린공원위에서하고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거기송현근린공원에보면외발자전거인가? 거기도같이하는데서로불편함이있을것같은데사실그래요. 우리동구에서하나만들어주면안될까요? (○체육진흥담당한수현-저희가안그래도저희내부,그때민원이좀있어서확인을해서현재는동구구민운동장을일주일에2번정도예약해서그라운드골프쪽에서이용하고계십니다.그래서송현근린공원하고동구구민운동장.) 동구구민운동장에서지금운동하고계세요? (○체육진흥담당한수현&–예,오전에.) 어디서요? (○체육진흥담당한수현-동구구민운동장전체에서다쓰고계십니다,그시간을.) 아니,그래서저는제안하고싶은것이뭐냐하면그분들의전용구장을하나만들어주자는것이에요. 그러면또활성화도될겸그분들이열심히들하셔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구민운동장축구장뒤쪽에보면우리지역의폐기물같은것쌓아놓는데있더라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원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공원인가요,거기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공원인지아닌지고속도로옆쪽에있는것.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옆에보면공간이큰것이있더라고요. 그것을좀잘만들어지면훌륭한,제가이런말을왜말씀드리냐면이런비용을들여서쓰고또이런것을선점을잡자는것이에요,합구가되기전에. 그래서이런것이만들어져서우리는이런것도이렇게다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끌어와야한다는소리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그것을도시경관과하고시하고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한번정말고민하셔서물어보고건의해서될수있는저기를한번만들어보시고주세요,자료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럴까요,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두달이든한달이든하루든해서라도해서주십시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화장실뒤쪽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화장실뒤쪽이죠,그러니까. 예,그공간이굉장히크거든요. 면적이딱나온다고하더라고요,보니까나오겠더라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50쪽보면배다리아트스테이1930관련해서그동안추진상황해서앞서서위원님들도질문많이하셨는데요. 그러니까지금여기가운영방식이민간위탁인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위탁이아니고사용수익허가를...
수진
장수진위원
사용수익허가를내서. 그런데제기억이정확하지는않은것같은데제가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들어가서심사한것같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거기는사용료를내고그시설을사용하는것...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도정확하지는,8대때있었던일이라. 그때제가심의들어가서2곳이들어왔었어요. 그래서그때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이운영자,저희가의회에서위탁심의할때위원님들이일몰제라돌아가면서하거든요. 그런데제가여기심의를들어갔던것같아요. 저는그래서이것이민간위탁방식인지그러면지금사용수익허가,그것좀확인해서알려주세요. 제가그때... (거수하는팀장있음) 위원장님,팀장님이알고계신가봐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도이제,그것을그러면한번확인해서알려주세요. 그러면그때...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한번알아보고자료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왜냐하면그러면그때부터잘못된것인가싶기도한것이죠. 왜냐하면계속이제,사실이것이그때처음기억에도여기가게스트하우스로해서다허가나서그때도심의들어왔을때자료도게스트하우스운영관련된일이었던것같아요. 커피숍이나지금그런것이없었거든요. 그래서그때위원님들도배다리아트스테이1930조성할때커피숍은사실주변에너무많이상권들이있으니까우리가배다리관련해서지역상권을공공에서운영하게되면맞지않다,그래서커피숍운영은적합하지않다그런얘기도나왔던것같아요. 그런데이제하다가운영방식이너무많이바뀌어서사실이것이좀혼란스러워서지금까지문제가이렇게된것같아요. 그러니까그때당시에운영자를선정할때어떤기준을갖고심사를했는지이것에대한관련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31쪽에자료요청한것중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련해서예산증액사유,사업비증액내역에대해서자료요청했잖아요. 지금그러면총사업비가기존사업비에비해서얼마가증액된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35억원입니다,35억7,700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35억7,700만원이증액된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국비랑시비랑특별교부세는변함이없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크게좀대답해주세요. 그러면지금구비만더,35억원이다전액구비로편성되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35억원이요? 증가분에대해서저희가국비랑요청을계속하고는있는데요. 이번에시에서좀예산이모자라서돈이없다고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이것이문제가뭐냐하면우리가모든대규모사업에서이렇게사업비증액되는것에대해서정확한,사업비왜증액됐냐그러면물가상승률반영하고그안에설계변경하고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처음에사업비를책정할때이것이정말제대로된,그것도사업비도그냥책정하는것이아니라다용역해서책정하지않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때용역을왜한것이에요? 사업비가이렇게변경되어야하는데이것또다고스란히구비로떠안아야하는문제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용역을했는데용역한다음에저희가여러가지심의를많이받아야해요. 그런데그심의위원들이수정해라하는사항들이조금많이생겨서증가된부분도많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어쨌든이것이사업비가많이증액되면서사실그때우리가예산안교육받았을때도이렇게사업비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증액이돼서100억원이또넘으면심사를받아야한다고하더라고요. 시에서심사받으셨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부분이우리가총액이아니라... (실무자와숙의) (거수하는팀장있음) 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박물관팀장이보라입니다. 지금재정투자심사를말씀하시는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저희가106억원으로최초에재정투자심사를2020년에총사업비개념으로다받았고실제그것은자산취득비까지다포함된금액이라공사비는99억원이었습니다. 지금135억원으로이제35억8천만원늘어났는데이것은지금물가상승률분은재정투자심사에서제외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12억원을제외하면사업증가액은123억원입니다. 보통30%가넘으면시에서재정투자심사를다시받아야하는사항으로그렇게명시하고있고요. 저희는106억원대비123억원으로지금증액됐기때문에지금아직실링에도달하지는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처음보다증액이되면서이것이고스란히지금구비로다편성해야하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처음에저는이런대규모사업을하면서심도있는검토를안하셨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물가상승률은그때얘기들어보니까12%이정도반영한다고하더라고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그것이전체가,지금추진상항을130페이지보시면2020년11월에공립박물관설립타당성용역을하면서나타난사항이에요. 그런데이렇게좀오래걸린것은그다음에재정투자심사나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사항들이많았기때문에선행조치를굉장히많이했거든요. 그래서사업설계가작년에최초로들어가고올해준공이된것이니까그사업부분에서물가가엄청나게,코로나19때공사비랑인건비가상승한것은맞고요. 그리고물가상승률지수는지금정부에서고시,발표된대로계산했을때12억원이2021년9월부터반영해서이부분,그러니까이렇게해서12억원이반영됐고저희가정확하게용역했던2020년부터반영한사항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처음에용역예산세운것이2020년도인것이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3년이지난시점에서35억원의예산이더증액되어야한다. 계산대로하면맞는것이잖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맞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그럼에도불구하고3년동안35억원이증액되는것에대해서는정말너무처음에설계당시계획이잘못되지않았나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이런공사비증액이결국에는고스란히구비에대한부담이있기때문에처음에대규모사업을추진할시에는정말꼼꼼한검토가필요하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132쪽에보면송현근린공원주차장사업비는그러면예산이증액안되나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예,아직까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4억1천만원용역비만서있는것이고요. 아직예산은내년본예산때올릴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본예산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본예산에예산이얼마올라오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23년도합계시비랑다합하면100억원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100억원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100억원총사업비에서지방소멸대응기금15억원이고시비가40억원이고구비가49억원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것은총사업비나중에공사들어가면증액안되나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다시답변드려도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팀장님.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지금실시설계중인데요. 저희가예산안에맞추려고지금최대한노력하고있고이부분증액없이하려고지금건축사랑긴밀하게협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구비부분에서저희특별교부금이랑특별교부세도지속적으로신청해서저희구비비용을낮추려고준비중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럼어쨌든구비가50억원정도들어가야하잖아요. 총102면을만드는데이것도100억원정도의예산이들어가는데이것은증액이거의안될것이다보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안되게하려고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력은하고있다. 그런데지금위치가상당히,진출입로가사실위험하지않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언덕부분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언덕을깎나요,혹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언덕을깎는것은아니고현재도거기로진출입을하고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진출입을하고있는데거기다가이제들어가면거기가버스차량까지들어가서주차장이생기는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안쪽에서돌릴수있게만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만약에언덕을넘어서버스를우회전해서들어가거나하면거기가.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지금법기준에맞게다그것을검토해서대형버스나대형차량이그렇게하는반경을만들어서지금하고있고요. 그리고가감차로를하나,진출입차선을하나만들라고해서도시계획변경까지진행하면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도로설계도다시할것인데그부분을안전성있게만들려고준비중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사실거기는이제버스가오르락내리락하는곳은아니잖아요. 그러니까45인승대형버스도올라서거기에차를주차할수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맞습니다. 그리고지금도저희가박물관을실질적으로운영할때보면중형버스나대형버스가주중에약3대에서,그러니까대형버스는약3대정도오고요,많이올때는. 또중형버스도하루에6대이상은오거든요. 그래서이것이다길가로주차하기때문에길가에주차하면오히려안전하지않기때문에길가주차를없애려고저희가대형버스를안쪽으로주차하기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상식선으로생각할때거기가2차선이잖아요. 2차선이고버스를우회해서들어가고나왔다하는것이이런각이다나온다는얘기이신것이잖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거기가2차선인데옆에있는녹지부분이있습니다. 지금은나대지로되어있는데거기일부분저희가차용하고거기부분을조정해서관건은조금단차가있다는것이관건인데설계사랑토목부분이랑다같이얘기해서그부분을조정하게하려고하고있고요. 도시공원심의회에서도똑같이위원님이랑지적을하셔서이부분애초할때부터그부분고려해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설계사항지금토목이나이런것으로봤을때충분히45인승버스도들어가고나오고오가고하는데다른차량하고불편함이없이다건립될수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예,그렇게생각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설계도는안나왔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평면도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평면도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어쨌든예산증액은없을것이다이렇게보시는것이죠?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67쪽에보면이번에배다리축제했던것이요. 꿈드림전동차투어했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여기보니까5대로나와있는데차2대밖에못봤는데. 5대가운행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경찰이랑다나와서앞뒤로지휘하면서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창영어린이공원그라인을한것이에요? 아니면이쪽...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부터시작해서거기창영사회복지관까지갔습니다.
오수연위원
몇회나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한번했습니다.
오수연위원
한번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원래저희가2번하려고했는데경찰이랑저희랑나가서차를막으면서그것을진행해봤는데조금위험하다고느껴서경찰하고다음날은하지않기로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예산은어떻게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것은이제저희가다시돌려받아야합니다.
오수연위원
아니여기봤을때이것이뭘했나저는그것을본적이없어서. 이것3,500만원을구에서예산세워준것이잖아요. 총3,900만원에400만원은자부담하시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위원그래서 3,500만원가지고퍼레이드를했었나,안했었나. 3,500만원을너무많이준것아닌가이런생각들이참많이들었어요. 그래서물론이것도그렇고배다리공예상가이것도지금3,300만원예산에300만원이자부담이고3천만원이저희가보조해준것이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도그때이틀동안의상황봤을때이렇게3,300만원까지들정도인가하는생각도들었고또동양가배관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없었어요. 자부담없이4천만원인데4천만원짜리가되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자료요청을좀할게요. 이사업비부분에대해서사용되었던사용내역서를좀받고싶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사용내역서요?
오수연위원
지출내역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출내역서요.
오수연위원
예,그리고저는또한가지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배다리아트스테이1930에대해서명확한,이것은이미다마무리가된부분이기는하지만저는처음부터게스트하우스가아니었는데게스트하우스로공고를내고3년으로올리고그렇게하다보니까업체들이참가를못했었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예산도공사비를너무나처음부터잘못책정하고처음기존에는6억원이었는데예산이더집행된것이6억원에가까운5억6천만원이었어요. 그러면정말너무나터무니없이이것은예산을잘못짰다. 이부분은정말잘못됐다는생각이저는듭니다. 그래서이것도과에서는정말세밀하게어떤사업을하든간에처음부터이것이잘못끼워지면끝까지공사가잘못되는것같아요,사업자체가.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도정확하게해주셔야할것같고요. 또세번째는임대료산출부분에대해서도왜이것을잘못했을까. 몰라서잘못했을까아니면의도적이었을까. 이런생각까지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만약에이것을구정질문을안했다면임대료잘못된산출내역에대해서는그냥묻고지나갔을수도있었을것같다는이런생각마저들었습니다. 그리고네번째는뭐냐하면갤러리전시를하고있잖아요. 거기에는지난번에도작은미술관을운영하면서거기에서하는것처럼전시를하고이렇게한다고했는데지금동구에보면동구작가들이많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는약2개월정도로거기에동구작가들작품을전시할수있게끔해준다고하셨는데2개월은많이부족할것같아요. 저희동구작가들도굉장히전문성있고실력있는작가들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약3개월정도는저희동구작가들우선적으로좋은시간,계절로해서작품을전시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왜그러느냐면배다리아트스테이1930갤러리같은경우에는소규모의갤러리잖아요. 더좋은작품을보려면이리로안와요. 다른데로가죠. 더큰갤러리로가는것이에요. 그러니까우리동구작가들을조금더키워주고또동구작가들의사기진작을하기위해서는동구작가들을우선적으로갤러리에작품을전시할수있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협의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2024년내년계획서를12월에는받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그렇게나와있거든요,받아야한다고. 그렇기때문에이부분까지다참고하셔서계획서를받아서저희한테주시면좋겠습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하겠습니다. 91쪽이요. 유소년축구단운영및예산집행내역이렇게했는데여기보면1학년은하나도없고6학년이5명이에요. 시합을나갈수있을까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시합은4,5,6학년중에서할수있는아이들로구성해서나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이렇게6학년들이아기들부터5학년,4학년보다는낫지않을까,실력이나체력모든것을볼때.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여기이렇게보니까동구에주소를둔관내초등학교재학생들우선적으로뽑고2차로외지에서도받아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봅니다,어차피운영한다면. 그얘기를들었어요. 어느학부형한테말을들었는데이것이지금뭐냐하면타구는타지에서도받는다이런얘기가있고그런데그래서내가우리동구는동구아기들만한다그랬는데가뜩이나적은인구에구성하기가쉽지않을것같아서. 사실10명이든20명이든운영비용은그렇게많이차이나지는않을것같아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저희가35명정도로구성해서운영하고있어서지금거의,현재애들이31명이에요. 아주모여지지않는것은아니어서. 예전에는더적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늘었겠지. 예전에는없어서운영도잘못할정도로했다고얘기는들었어요. 그런데시합나갈때아기들이나가서이기는것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도올해두번나가서중간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3승,3승이렇게했더라고. 그래서이것이굉장히대견스럽기도하지만그래서선수구성을해서어디나가서도게임해서지지않는그런실력도갖췄으면또찾아올수도있고그래서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데이것이전에외부,타지역아이들이있다는그것에반대가많았어서동구관내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군요. 하여튼사람이게임을하면이기려고하잖아요. 그런데애들선수사기문제도있고그래서나가서이기는것도생각해볼문제라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타지역은조금아직은곤란한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그렇다면우리동구지역학생들이라도좋은선수발굴하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다른데갈데없는아이들도여기와서그시간동안운동하는아이들도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은수시로뽑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초에뽑아서운영하는것이아니라수시로뽑는것이구나. 그래요,하여튼잘발굴하고또애들사기문제도한번생각해보시고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66쪽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는지금추가공개모집해서선정됐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공개모집했는데두군데가들어왔는데심사위원님들께서여기에아직어울리지않는것이라고해서선정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또추가모집기간인것,다시추가모집하고있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추가모집올해는이제못하고요.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사업비가이월되겠네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프로젝트하나만진행되고있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결과물은언제나오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지금12월23일인형극그분들이자서전쓰는것에참여하셨던어르신들이인형극까지하고싶다고하셔서12월23일에인형극.
수진
장수진위원
결과물나오면자료좀주시고요. 앞으로계속추가공개모집진행하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올해는못하고명시이월시켰고요. 내년에다시논의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요. 그러면같은방식으로진행하실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래서그것이현재배다리쪽에이런공공예술프로젝트공모를하면거의조각상막이런것만들어와서저희들이그런것은아직구비할데가마땅하지않아서그런것은거의원하지않고요. 다른쪽으로들어오기를바라는데다른쪽으로잘안들어오고있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작품설치하고하면공간이되게협소하잖아요. 지금또공사중이고하니까그부분은저도동의는하는데그럼다른방향으로고민해봐서이사업이내년에,천천히가도될것같아요. 굳이무리하게업체선정해서축제예산처럼써버리느니그냥천천히잘계획해서쓰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앞서서이영복위원님이질의한유소년축구단탈의실로쓰고있는건물있잖아요. 거기가되게,노후우리가현장방문했을때도문이잠겨있어서보지는못했는데여기가탈의실로쓰고있지는않고거의물건창고로쓰고있다고하더라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여름에더울때는제가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도물어봤더니샤워하고가지왜그러면집에가서하겠다는이런아이들이대부분이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이제협소하다보니까아마그럴수도있으니까2층도가보니까거의,아무튼물건창고개념으로캐비닛도2층도그렇게쓰고계시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여기도공간관련해서리모델링이나이런것이필요하다. 고치거나증축하거나크게짓거나한번고민을해보세요. 그래서이시설도우리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시설은저희가관리하는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도시경관과에서하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도시경관과에서하고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랑협의하셔서아이들이쓰고있는공간이니좀더쾌적한환경으로바꿀수있는방법을의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앞서서배다리축제관련해서저도꼭하나. 사업계획서를봤어요. 처음에공모하고나서사업계획을해서올리잖아요. 세부추진계획,프로그램계획해서2개업체,저도2개업체관련해서봤는데이것이지금세부추진계획프로그램에서기본계획대로진행이됐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계획대로진행하기위해서열심히했는데결과적으로는꿈드림전동차투어같은경우도위험성때문에전동차운행을한번밖에못했고요. 나머지다른것들은그래도계획한대로다됐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세부추진계획여기만볼게요,269쪽. 배다리공예상가에서한사업계획서요. 이것맞는것이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서보면세부프로그램계획에서봤을때배다리그린프라자앞에서도사업이했었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린프라자앞에서,예.
수진
장수진위원
했었고그럼이런세부사업관련해서다체크하신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저도자세히는못봤는데사업보면서느꼈던것은공교롭게도그저번주에도시재생지원센터관련해서축제가열렸었는데너무형식이나무대설치나정말너무유사해요. 그러니까이축제의문제점이우리가이렇게선정해서한이유도개성을살려보고자한것이잖아요. 일반기획사에줘서축제두세시간해서끝내는것보다는주민들참여율도높이고배다리특성을살려서축제를해보자해서공모사업해서진행한것인데어쨌든그비싼무대설치한것이나그리고입주점포들이거의나왔나,안나왔는가잘모르겠는데그냥획일화된펜스쳐놓고그밑에서떡볶이팔고체험하고이런늘보던것들에대한그런축제모습이어서정말테마가없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차라리이런것보다는우리입주점포들관련해서그냥오픈하우스진행해서그공간을활용한,입주점포들있잖아요. 오픈하우스로해서공간을활용해서뭔가를하고거기에서자잘한작은공간에서는,거기지하전시실같은데도되게개성있는곳많잖아요. 그런데서연극을할수있고뭐를할수도있고또문화공연을할수있고이런기획이좀아쉽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번에도15개입주점포들이참여를하기는했어요. 했는데그것이제가돌아다니면서보니까그안에는계속체험하는사람들이있었는데밖에그것이홍보하는부분에서조금저희가미흡했던부분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왜냐하면펜스치고이런것에대해서너무시각적으로좀안좋아요. 저는공연무대설치한것이랑펜스쭉설치해서했던것이너무빈점포들도많았고. 그럼그점포에재료비나이런것다지급되는것이에요? 빈점포들있고그냥플래카드만있고하는데운영비주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운영비가예,체험부스. 그런데그가게들에서지금다운영을했었어요. 그가게,입주점포가게에서다운영하고있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공모선정을했잖아요,우리가. 사업자선정을해서했는데이런보조사업자들이역량이부족해보인다하면사업을진행안하시는것이저는낫다고생각해요. 그러니까이런프로그램계획받고보고검토가과에서힘들면정말전문가통해서검토한번해보고이분들의진행할역량이부족하다면사고이월시키든가명시이월시키든가아니면추경에서예산을삭감하든가이런방식을해야지배다리에서수많은행위들이벌어지면서이것뭐배다리,배다리했는데정작변화되는것은없고상인들은되게불신만가득하고하거든요. 그러니까내년에는사업추진하실때정말보조사업자들공모사업했을때너무억지로이예산에대해서끼워맞춰서사업추진하려고하시지마시고그냥단계적으로밟아가셨으면좋겠다. 너무예산쓰는데급급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축제예산만큼은좀소소하게오히려쪼개서봄이나여름에테마별로한다든가이렇게해서. 그리고차없는거리도한번해보세요,축제할때는. 다협조공문해서주차가너무왔다갔다하니까주차문제심각하잖아요. 아예차를갖고오면안된다,차없는거리니까그런인식을줘서주차민원관련된민원이계속반복적으로나오는것보다이런축제기간에는과감하게차없는거리임시,한시적으로한번진행해본다음에하는것이오히려효과가더크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저희도차없는거리도생각을지금해보고있었고요. 내년에는1월부터지역주민들이다모여서토론을많이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논의를많이한다음에참여하는방식으로구성을다시해보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다니는노선말고책방하고해서그쪽위쪽으로올라가는데있잖아요,창영초등학교로. 거기한미서점에서쭉올라가는길,문화사우나오른쪽그쪽에는차없는거리를한번시범적으로해서상인분들도차갖고오지마시라고해서그렇게주차되어있는모습보다는오히려좀더개방적으로개방감있게해서상가들도다오픈하우스했을때들어가서볼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차없는거리좋아요,좋고요. 그런데다만숭인지하차도거기가완공된다음에축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저는이것을그냥지나려고했는데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사업과추가모집공에선정업체가없었잖아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위원혹시 모집공고를어떻게내셨나요? 제한적으로냈어요? 조형물은안되고뭐는안되고뭐만되겠다.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제한은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한은없었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이것이공모를하면대부분우리가1억원하면1억원에딱맞춰서그것을구성해오기때문에제한을두면제한두는쪽에맞춰서대체로들어옵니다.
오수연위원
아까과장님께서그런공모를하면조형물이나이런것만지금들어온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것이에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거의. 그런데또우리가어떤다른것에한정을두면또거기,그금액에맞춰서그부분만딱들어오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저희배다리특성상공공예술프로젝트를하다보면조형물이면조형물아니면그림이면그림그것들을테마적으로해도좋을것같고요. 제가여쭈고싶은것은뭐냐하면어느업체가모집공고에들어왔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과에서는,아마거기는조형물이었던것같아요. 그작가가모집공고에신청했는데과에서는그조형물을설치할수있는장소까지도마련해서얘기해달라이렇게얘기했다고그러더라고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처음에했을때,그문의가왔을때이것을배다리어느정도에위치를좋은데가있는지라고이야기를했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물론과에서나그분입장에서는서로가받아들이는입장이다르기때문에생각이좀차이는있을수도있겠지만제개인적인생각에도어떤조형물을설치하려고하면대략적으로어느정도,어디에설치해달라,설치할수있게끔계획을해달라이런것이나와야한다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분,그업체는이배다리전체를한달동안계속적으로서치하면서나왔던장소한군데를,본인이마음에들었던장소한군데를선정했는데그선정한장소자체가쇠뿔고개더불어마을땅이니까안된다이렇게거절했다고이렇게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왜실,과에서는그런부분까지도작가들,업체들한테요구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불쾌함을느끼더라고요. 그런데그렇게하는것이맞는것인지.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 (거수하는팀장있음)
오수연위원
지금저기팀장께서말씀해주신대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감사합니다. 그런데제입장에서는그런민원을들었을때너무편파적이라는생각을했었고,이제심사과정에서도. 그리고그분도아시다시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작가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또동구의작가고그런데이제그것들을심사에서도너무나본인이생각했을때는부적합하게탈락을시켰다. 그리고과에서는너무성의없이작품전시장소까지도요구를했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혹여라도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안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옆에서말씀하다보니까제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린것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이앞으로라도혹여있을경우에는정말투명한심사가있어야하고또과에서도이런공공프로젝트추진사업에대해서는정말꼼꼼하게더챙기셔야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배다리축제관련해서사업정산아직안됐죠?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축제11월에진행된것은언제정산되나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정산은12월되어야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정산뭐라고해야해요? 정산보고서라그래야해요?
은주
표은주관광체육과장
예,결과보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결과보고할때정산보고서,사업내용관련해서지출내역서? (○오수연위원의석에서-제가아까그것요청했어요.) 자료요구하셨어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예.) 예,관련해서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배석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수많은발주랑수의계약이런건수있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집행률이표시가안돼있어요. 이것이각부서에서표시가돼있어서안돼있는것인가요? 그래서지금보면그런가요? 부서에서집행률이표시돼있어서안돼있는것인가?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이것은부서에서다총괄로해서자료를받는것이고부서별1천만원이상...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제부서별로다들어가있기는한데어쨌든이렇게봤을때집행률이표시가되어있으면재무과와관련해서좀더보기가우리가쉬웠을것같은데어쨌든부서에서있는것을총괄해서나와있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부서별1천만원이상집행내역,제가이것은좀있다가질문드리고247쪽에보면구유재산(건축물)공실현황나와있잖아요. 공실현황이여기밖에없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도시정비과에송림시장가로주택정비작년같은경우에5건이었는데3건은지금자율방범대전후대기장소로사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구유재산(건축물)공실현황에서지금보면3군데는개발지역이고지금3군데만이렇게표시가돼있잖아요. 그러니까이3곳밖에없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저희가공실현황은이것으로알고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집계내린것중에지금여기,그러면밑에3군데는재개발사업대상지이니까돼있는것이고3군데관련해서그럼앞으로이제활용계획에대해서는어떻게,담당부서별로협의하고있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지금이제재무과에서관리하고있는김치공장그것은이제미래발전추진단에서말씀이미드렸던것처럼일자리경제과에서노인시설로쓰기로되어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노인시설로쓴다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동구노인인력...
김종호위원장
공동작업장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공동작업장으로쓴다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거기서이제커피찌꺼기나종이팩,폐건전지,재활용가능한자원을수거해서세척하거나해서그런것을만드는장소로김치공장을사용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김치공장을그렇게활용예정이라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영어센터들어온다는것은안하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은장기적으로주변에더토지를매입하거나이렇게해서더큰건물로만들거나이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언제하려고그러나. 그러면그냥임시적으로공동작업장으로쓴다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지금은공동작업장으로쓸예정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위에2군데는어떻게할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송림시장가로주택정비거기는지금상생예술촌으로일단사려고도시전략실에서사놓은것인데거기가시설이지금극히불량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협소하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래서별도로예산을투입해서시설하기가실익이없을것으로판단이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렇게방치해놓나요? 아니,예전부터계속반복되는얘기이기는한데여기가지금다른데이제사무실도들어오고했잖아요. 자율방범대쓰고하는데이런곳을소규모로,되게좁은곳이잖아요. 리모델링해서차상위계층이나이렇게주택으로임대해줄수는없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그래서자율방범대에서대기장소로쓰는것처럼일단여기는일반재산이아니라행정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대부를한다거나이렇게할수는없을것같고한번더활용방안을지금이것처럼...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도언제될지몰라요,사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러니까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장기간방치하지마시고활용계획세우시고요. 그리고지금앞으로또금창동에실감콘텐츠체험관탐거기도올해까지사업하면종료가되잖아요. 그공간도이제그러면공실이되는것이잖아요. 그것혹시계획세우셨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아직저희가그것이사업이올해말로종료된다는것을알게된것이얼마되지를않았습니다. 일반재산으로만약에저희가사용할곳을한번더알아보고사후대책을세워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그공간이또공실이생기지않도록담당부서나이렇게한다면어떻게활용할지잘활용계획을빨리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고실감콘텐츠체험관탐도활용계획세우셔서알려주시고요. 그리고지금송림3·5동농협옆에있는치매안심센터도비어있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작년에말씀하신희망의집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희망의집이요. 거기도수장고로사용한다고해서오수연위원님하고방문해봤었는데물건들이일부있기는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하면그물건도이제가져가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근데제생각에는증축을지금하는동안에는그물건들을보관할데가없어서수장고랑여기동구청어린이집그쪽이랑보관을당분간해야할것같습니다,거기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를계속수장고로사용해야한다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진짜그동안비어있었기는했죠. 비어있다가수장고로사용하고있는것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공실관련해서그냥그대로방치하지마시고계획을세우셔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세워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활용계획세우셔서알려주세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9쪽에보면용역발주내역에서수의계약의선이어떤것인지를정확하게판단하기가되게어려웠어요. 16번에보면제33회화도진축제행사대행은수의계약으로했고그리고제34회화도진축제행사대행용역은입찰로했거든요. 어떤차이예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16번은...
오수연위원
화도진축제행사대행. 이것은제33회고제34회는수의로했어요,아니34회가아니라...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리고나머지는...
오수연위원
그리고올해했던것.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죄송한데몇번에있습니까?
오수연위원
16번이제33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원래화도진축제같은것은기술용역이기때문에저희가거의대부분동구에는입찰을안하고다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올해는입찰로했어요,올해는. 43번인가?잠시만요. 30번이네요. 그래서기준이뭔지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일단... (거수하는팀장있음)
오수연위원
저기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박은주 회계팀장박은주입니다. 저희가용역같은경우는1억원이상은소액수의나아니면입찰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당초에입찰했었던것이고요. 제안서평가를해서입찰하도록되어있는데단독응찰인경우는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화도진축제같은경우는입찰을먼저했었고요. 그입찰을했는데단독응찰로해서수의계약으로넘어간사항입니다. 그래서16번같은경우는입찰을당초에올렸었고요. 올렸는데단독응찰로해서수의계약으로넘어갔었고이번에도마찬가지입찰로해서단독응찰로해서수의계약으로넘어갔는데저희가이것을그냥입찰로표기했던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의계약기준이여성하고장애인은5천만원까지고일반은2천만원까지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46번에는5,450만원그리고71번5,162만원그리고82번은5,491만원,84번은4,900만원. 그러니까5천만원이넘는것은이것이어떻게된것이에요,금액이?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이여성이나장애인이나이런것은부가가치세포함해서5,500만원까지수의계약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조금있다가할게요,찾아보고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9쪽지금이것이보니까설계변경이굉장히많아요. 그러면이설계변경하는데있어서무슨문제점이있어서이렇게설계변경이되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2022년부터‘23년까지전체계약건수가1,007건인데요. 그중에77건이설계변경이돼서7.6%가설계변경이되었는데요. 지금변경내용을구체적으로다보시면공사현장의현장여건을반영해서대부분설계가변경이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설계변경이라는것은1%미만이돼야한다고저는생각해요. 이것이지금설계변경도어떻게보면기일이늦어져서그렇게변경하는사례도있을것같아요. 그런데이비용은안들어가지만기일이늘어나는것은그만큼우리가예산들어가는,예산이증감된다고저는생각해요. 그리고일이축소,51쪽에보면15번사례보면다함께돌봄센터이것도아니,일이축소가되는데어떻게기일이더늘어나는것은또뭐예요? 또짧아져야하는데.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은금액이감소가됐다는얘기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금액도감소지만그것이뭐냐하면규모가축소돼서그런것이에요. 변경내용을보면이용인원충족을위해규모축소이렇게했잖아요. 그럼축소가됐으면준공일도좀빨라져야하지않나? 그런데더늘어졌어요. 그런데지금보면지체상금이2건밖에없어요,여기요. 제가알기로는몇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은잠깐만요. 죄송한데몇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아까도봤는데찾아봐야하는데.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어쨌든간에저는그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은준공신고서가아직들어오지를않아서요. 준공신고서가들어온다음에저희가지체상금을부과할수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아뜨렛길은지체상금받을수있나요? 그것은내가자료를봤는데거기그것은없더라고. 그런데이제민복기과장이여기서다른데로갔잖아요. 시로갔는데그때누누이얘기하기를그것지체상금받을수있다이렇게했거든요. 또소송중이고뭐이렇게했는데소송도안걸었어요. 그냥하기도전에,그래서저는지금중요한것은뭐냐하면발주주는부서도중요하지만여기재무과에서공사의계약을하고다해야하는데물품구입할때도계약도해야하고하잖아요. 그것전문가가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재무과에이런것을걸고해야지만정당하고신속하고이렇게할수있다고저는생각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전문가처럼하고있습니다,그것담당하시는분이.
영복
이영복위원
전문가처럼이지만그렇지만,그것좋은말씀인데요. 그리고노력하는것은제가보입니다. 하는것은아는데그래도실무적으로아는분들이배치되고해서이것이어떻게보면공정하고신속하고필요한부서에서그전문가가없다는것. 그래서저는그래요. 사실제가누구한테듣고시에있던분들얘기들어보면계약부서나그런것들이중요하다. 그렇게함으로써예산은많이절감이된다. 인건비아무것도아니라는것이죠,예산절감한것에비하면. 지금여기일흔몇건이있고칠점몇프로라는것은말이안돼요. 그래서각실무자인실,과도사실이것은공정하고잘해야하지만재무과가사실너무협소합니다. 여기는이런것다거르고해야한다고요,재무과는. 굉장히중요한부서거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저희도나름대로열심히거르고열심히하고있는데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사실그래요. 이것이사실전문성있는분이하는것하고또틀리거든요. 열심히하시는것은인정합니다. 저도먼저결산검사그렇게하면서한모습이나여기사실그래요. 칭찬도해드리고싶었는데예산절감이것은꼭말하고싶은데못찾겠네,또. 구유재산찾은것있잖아요,팔십몇억원에대한저기를그렇게했다는데고생하는것은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이제뭐랄까,전문성이라는것이있잖아요. 그러니까어느계약을하고어떤것물품을사고이런과정에아무래도실무자,전문성있는분이배치가된다면좀낫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봅니다. 그것공실도더있는것같은데아까말씀하시는데더있는것같은데. 86억원규모의누락공유재산찾아냈다고하면서신문에본것같은데참잘했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사실노력하면되는것이에요. 그래서각실,과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하고하면이런것도예산도절감할수있고좋은것도할수있고그렇잖아요. 그래서실무부서인재무과에서또이렇게하는것이좋게보이고그래서좀더여기보강을해야하지않느냐. 재무과가너무초라합니다,제가볼때는. 제일큰일을하면서. 그렇다고생각안하죠? 말못하겠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대답없음)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리려다가못한것이저도이영복위원님이방금말씀하셨던설계변경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49쪽에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이변경이2번됐어요. 이변경은아마처음부터공사비산출을전혀잘못해서당초에는약6억원정도예상했는데5억9천만원,거의6억원이다되는금액이추가돼서총공사비가약12억원정도가들어갔거든요. 그렇게했을때이렇게설계변경을계속적으로하다보니까금액이계속적으로증가됐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재무과에서더꼼꼼하게하셨으면어땠을까. 처음부터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그부분에대해서잘할수있게끔독려했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설계변경내역에대해서는재무과에서좀더구체적으로세밀하게검토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꼼꼼히챙기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짧게두가지만하겠습니다. 221쪽에보면공용차량구입내역서하고운행하고차량별보험내역을보니까다른것은안보고저는이제보험사내역을봤거든요. 보험내역을봤는데완전히다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은어떤기준으로이렇게보험사가다각기달라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이동일조건하에서가장저렴한보험을하고있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차량에대한저렴한보험료로이렇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가장저렴한것기준으로그렇게보험을계약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인터넷보험으로하시는것인가요? 어떻게하시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이지금저희가보면탄소보험인가이래서중간대리점처럼해서DB손해보험,삼성화재이렇게여러가지들어가있는것같아요. 거기에서가장저렴한것으로계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보험대리점,보험지점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중간대리점처럼해서여러가지보험을한군데서하시는것같아요.
오수연위원
그럼인터넷보험이아니고중간에보험설계사가하네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보험중간대리점을이용하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보험중간대리점도설계사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설계사한테전체보험을다하는것이에요? 어떻게되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재무과는그렇게하고요. 외곽에나가있는...
오수연위원
그럼과마다다달라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과마다다다릅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을한꺼번에하면안되는것인가?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산을다따로세워서.
오수연위원
그런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수리나보험이나다따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이보다보니까보험사내역이보험사가다각기달라서어떻게하나. 예,잘알겠습니다. 하나만더할게요. 225쪽에보면부서별공용차량수리내역이있는데보통보니까내구연수가다나와있어요. 그런데15번에스타렉스를보니까10년으로되어있는데10년이넘었어요. 이런경우에는차가아직도괜찮아서그런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내구연수가지났다고그래서다바꾸지는않고요. 더오래쓸수있는것들은쓰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지금이스타렉스차량처럼더한것은별로없어요. 없는데이차량만유독10년이넘었어요. 그런데사용하는데는별이상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이상이없으니까수리해서쓰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내구연수는그냥형식적인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차를바꿀수있는기준인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기준을삼은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아무튼공용차량들은공무수행이잖아요,다. 그렇기때문에다른어떤사고나이런부분들이없어야하기때문에안전하게운행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9쪽보면공사발주내역및추진현황나오잖아요. 지금재무과에서공사발주한총건수가몇건이나되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2천만원이상사업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186건,2천만원이상공사가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전체2천만원이하는거의다수의계약인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천만원이하,이상합쳐서지금계약현황중에관외업체비율이런것따져보셨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2천만원이상이건에대해서는관내수의가65%정도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천만원이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아니요,2천만원이상사업,이건.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에서관내업체가60%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수의로계약한것중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수의로계약한것에서는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관내업체가60%그럼2천만원이하에서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10만원이상에서2천만원이하로저희가관내수의업체81%달성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81%꽤되네요. 지금우리가계약할때계약조건이계약의종류가수의계약하고또어떤것이있는것이에요? 협상에의한계약하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수의공고도있고입찰도있고계약은방식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송림골아뜨렛길관련해서공사한업체는어떤계약이었던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입찰로처음에했다가새힘종합건설인가했다가그것이계약해지가되면서계약해지가되면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처음에그부실업체가입찰로공고한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입찰할때그업체의부실,재무제표다보고하는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입찰할때예정가격대비해낙찰하한률이상으로최저가격으로쓴업체가첫번째계약상대자가되기때문에거기서적격심사를하기는하는데요. 거기에기술능력이나재무상태나이런것이심사에들어가는데95점이상되면대상이돼서저희가계약을하게끔돼있는데그런데95점이넘었으니까아마계약이된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계약이번에하다보니까그렇게부실업체,결국에는부실업체였던것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서이렇게큰사건이있었는데앞으로계약할때도다른데,여기에새힘종합건설같은경우는그러면공사를한경험이있던업체였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것이제가알기로지방에도여러건공사를...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뭐지하상가에사무실있다고하는업체아니에요? 동인천지하상가에있는,저도정확히는모르겠는데그런소문이있었는데아닌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새힘종합건설이미추홀구에전세사기인가거기에좀관련된업체라고.
수진
위원어쨌든 이제이런문제가발생하면서좀더전문가처럼하시면안되고전문가가돼서계약이나이런것들을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제가도시정비과에민원같은것넣다보니까하자보수에대해서도상당히잘안지켜지고있더라고요. 업체에서만약에건물을지으면하자보수기간이2년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하자보수관련해서정확히계약할때도명시가되어있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담당주무관님이나이런분들하고얘기하다보면전화를한대요. 그러면할게요,차일피일미루다가공사가끝나면심지어어떤곳은연락도끊기는데가있다고하더라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공사할때하자보증금율을받고있거든요. 그래서그업체가폐업이나없어지거나하면그하자보증금을공사비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큰것같은경우하자보수말고자잘하게땅꺼짐이나이런것들있잖아요. 그런것도하자보수를해줘야하는데업체에서되게차일피일미루고하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조건에하자보수를신청하면1주나2주내에공사를마무리해줘야한다이런조건같은것을할수는없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딱법적으로정한날있다고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조건에20,30억원짜리건물을짓고만약에하자보수기간을2년으로한다고하지만또거기에서단서조항으로구에서신청한하자보수기간에2주안에하자보수를완료해주어야한다이런조건같은것을할수가없어요,계약조건에?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은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은한번검토해서알려주세요. 법적으로가능한지.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가능한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이런하자보수가결국에는해주기는하는데되게한달이나이상걸려서하자보수가되는것을보면서주민들은안전에관한문제인데제대로안지켜지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과에서는그렇다고해서예산을들여서하자보수를할수는없잖아요,하자보수기간이니까. 그래서하자보수를정확한기간내에지켜줄수있다는그런계약서단서조항으로달수있는지이것은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어쨌든지금관내업체관련해서수의계약비율이높기는한데소상공인들의보호를위해서관내업체비율을더높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더노력해주세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관급자재먼저말씀드린적이있는데관급자재의부당성을좀말씀드릴게요. 제가말씀은서로나눴지만공식적으로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런데지금뭐냐하면엘리베이터먼저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우리여기본청사죠? 거기엘리베이터교체합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본청사인지별관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둘중에하나짓는데사실5층내에그것인데지금거기예산이1억원이올라왔어요. 그런데이제제가그것을부당성을말씀드린것이뭐냐하면삼익아파트거기사례를보면2개동이있는데용량도거기가크고그런데거기는8,900만원이올라왔어요,2대에. 여기는한대에1억원이란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이관급자재를써야하는조건에의해서이렇게한다고그러는데사실은현대엘리베이터는브랜드가있는데거든요. 또큰기업체니까하자보수나모든것들이조건이좋은데여기는조달청에서지정한업체로한다고하는데이것은어떻게바꿀수있는방법은없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위원님말씀저도다맞다고생각을하는데요. 관공서는조달청에등록된물품을구매하도록「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되어있고요. 엘리베이터같은경우에는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사용할수있게끔,또거기올라와있는제품을사용할수있게끔「조달사업에관한법률」로되어있어서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을말씀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저는그래요. 적정선에가격이비싸고싸고그렇게해져야하는데반대로이것은2배이상을받고있는것이거든요. 이런부당성이있어서이렇게하면일못하는것이에요. 사업을못하는것이죠. 어떻게이렇게할수있나요? 그러면고쳐서쓰고해야지,계속.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중소기업활성차원이라고생각을해주셨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활성도좋지만그냥부당성,돈을그렇게배로주면서이렇게할수있는저기는아니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재무과에서도중앙에그런것도올리고했으면좋겠어요. 조달청에이렇게해서이런부당성. 제가그것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그관급자재를안쓰고업체에할수는없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조달청에올라와있는물건을사야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가,참그래요. 위원장님도엘리베이터이번에해서아실것같은데.
김종호위원장
안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직안했어요? 그런데여기보면5층건물에조그마한저기에그것이1억원이라니까.
김종호위원장
내용은알고있습니다. 저한테질의하시는것은아니죠? (○오수연위원의석에서&–과장님,그러면나머지차액은누가갖는것이에요?그업체가갖는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업체가갖는것이죠. 업체에서자기수익을많이창출하는것인데.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현대나오티스를못써요. 그래서문제예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못써요,그것은못쓴다고. 알아요,그것은아는데거기이제중소기업그러니까조달청에서지정한업체6개가나왔답니다,6개. 그래서거기를써야한다는데부당성그런것들이문제점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나라차원에서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하는차원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그런것들이좀그래서공식적으로말씀드려보고싶어서먼저서류공유는했지만그래도말씀을드려보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입찰했는데한군데만업체가들어왔어요. 그러면수의계약이된다고그랬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한군데입찰로,아니,아까제안서평가위원회를열어서협상에의한계약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오수연위원
아니,여기수의계약인지입찰인지그것아까여쭤볼때한군데가공모를했으면하나니까그냥수의계약한다고그랬잖아요,아까보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수의계약하고입찰했을때어떤수수료를내는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수수료를내는것은...
오수연위원
나라장터에수수료내는것이있어요? 없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수수료내는것은입찰정보수수료가있는데그것은아주소액이어서수수료차원은아니고.
오수연위원
아니,왜궁금했냐면입찰이한군데가들어왔는데그것을수의계약했다고하니까어떤차이가있어서수의계약으로했는지저는그것이궁금했던것이에요. 그래서입찰이라그러면그냥입찰로했어도상관없는데...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아니,금액이크니까입찰로한것인데요. 화도진축제나이런것에는대부분다한군데가응찰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업체랑협상을해서가격이나이런것을다조정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이제2022년같은경우는그냥수의계약이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아니요,2022년도도단독응찰이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단독응찰인데거기는수의로여기에표시를해두셨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여기수의인데잘못표시했습니다.
오수연위원
표시를잘못하신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256번여기는금액이커요. 1억2천만원인데여기도수의로됐거든요. 이것도잘못된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용역인가?
오수연위원
예,용역.
김종호위원장
104페이지입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어디말씀하시는...
오수연위원
256번.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256번이요?
김종호위원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노점상단속하는용역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저는자꾸헷갈려서. (거수하는팀장있음) 예,팀장님께서.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박은주 회계팀장박은주입니다. 이건은「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이단체가업무를수행할경우는이단체랑직접수의계약할수있도록법률에정해져있어서저희가수의계약을한건입니다. 금액에상관없이.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