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3년11월23일(목)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세무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복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세무과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복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1쪽한번보시죠. 체납자현황봤는데1번에있는분은체납건수가55건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은어떻게관리하고있고어떻게하는것인지55건이나이렇게체납하고있으면.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1번에있는최○복계시는분께서는시군구재산대부료외3건55건에대해서저희가2억1,800만원정도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가아니고세외수입체납자분되시는데요. 저희가이분에대해서는지금압류,현재는이분께서무재산이에요. ‘50년생이신데이분이지금체납된것은아니시고1999년부터2017년도까지부과분에대해서현재고령으로납부능력은없으신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1년에약4번정도계속실질적으로재산조회를하고있고요. 재산이발견될시에는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그러면시군구대부료,땅대부해서쓰는것아닙니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은회수했습니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지금이것이...
계속연달아올라가는그냥올라가는그렇게되는것인지그것을회수했는지,그땅을.
현재시군구재산대부료는세외수입은해당부서그러니까건설과의도로조명이나교통과의위반과태료와같은실질적인세외수입담당부서에서인허가를내려서사용을해주게하고요. 그러니까과년도체납건에대해서만저희가가져와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지출허가가지금계속진행중인것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하지는못했고요. 저희가확인한사항으로는2017년도까지체납이기때문에2017년이후에는대부가되지않았을것이라고미루어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관련부서하고는협의하고물어봐서이것봐야되는것아닙니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그렇게체납자에대해서는압류하고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해당부서하고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인허가사항에대해서제재할수있도록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런체납이없게끔될수있으면될수있으면노력좀. 아니,그러면예전에는민간인이위탁해서고질체납자들고지하고쫓아가서받아내고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이더낫지않을까요,그분들이용하는것이그러면또일거리창출도되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을안하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안하고있습니다. 55쪽하고56쪽을보시면재산압류현황이있거든요. 지방세같은경우약4,401건에16억원정도의체납을압류하고있고요. 세외수입같은경우는해당부서에서도같이노력하고있지만과년도체납870건16억원에대해서는재산압류를적극적으로펼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언뜻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지역에있는분이나가서활동하다보니까무안하고창피하니까잘낸다고그런말씀을하셔서내가한번생각나서말씀을드려봅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이어서체납자현황을보니까여기는인천시체육회도있고사회복지법인도있어요. 이런단체에서도이렇게체납할수밖에없는것인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지금몇페이지말씀하시는.
오수연위원
51페이지체납자현황.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실질적으로납세자,체납자현황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재산이있다면저희가100%압류하고있어요. 이분이압류가됐을경우압류자가직장을다니면급여같은경우최저생계비185만원을제외한통장의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압류하고있고요. 압류현황자체도압류뿐만아니라부동산이나차량이나아니면채권이나공탁금이라든가적극적으로압류하고는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체육회는횡령문제그부분이었던것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그러면사회복지법인은지금이렇게체납이되어있는데도보조를계속받고있나요,혹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아까말씀하신동구체육회자체에서는현재재산이무재산으로되어있고요. 이것은2021년도에부과징수유예된사항입니다. 2022년도에800만원을납부했고요. 2023년에2,100만원을납부했습니다. 납부해서남은것이거든요. 체육회이분들이회비를걷어서현재납부하고는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계속적으로연얼마씩납부하고있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2022년도에800만원,2023년도에2,100만원을납부했고요. 체육회임원들께서납부하고계시고현재동구체육회재산은무재산으로되어있고요. 이것이법인이나출자회사같은경우는저희가회사에서재산을압류도하지만최고재산이많은주주한테도저희가재산압류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현재동구체육회같은경우는그렇게까지는하지않고여기서자체적으로매년갖고나오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법인은지금...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이것사회복지법인은송림1동에있는사회복지법인인데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보조금은...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이것자체는여러가지가지금섞여있지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있고저희하고소송이걸려서소송받은것도있고하기때문에이것사회적복지법인에대해서여기자체가사회적기업이기때문에저희가이재산을공매처분하기도어려운상황이고또이것이재개발로인해서이전도못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가충분하게여기는압류하고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해당부서에서이부서에보조를주는것까지는저희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것확인하셔서이렇게까지체납하고있는상황에서또보조금을지급한다는것은좀말이안되는것같아요. 그부분까지도섬세하게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이것은거의다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체납자를보니까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되게많아요. 그러니까전에자동차책임보험을미가입했다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는자동차보험을가입했다는것인가요,혹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자동차책임미보험가입자자체는실질적으로저희가자동차를끌고다니면보험을들지않습니까? 최소한의보험을드는데이분들은보험자체를들지않고차를갖고다니시는것입니다. 그러니까책임보험자체까지도. 그래서이분들의거의대부분은대포차가있고저희가세외수입과태료중가장받기힘든것이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예요. 사실보험까지가입하지않기때문에. 그래서현재저희는교통과에서이분들을다일일이찾아가서면담하고있어요. 가장받기힘들기때문에저희가세외수입이나지방세를5년이상내지못했을경우불손처리하는데이분들을최소한으로받기위해서교통과에서올해부터특수시책으로,자체과의우수시책으로담당자가책임보험미가입자들을고지서만보내는것이아니고다일일이찾아다니면서만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꼭체납징수가목적이아니라질의드린내용은2차피해가만약에발생했을경우그것이정말큰것이거든요. 그래서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신경써서처리하셔야될것같아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보험과태료를내고,안내고가중요한것이아니라보험을가입하지않으면제3의피해자가또많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분들을...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17쪽보시겠습니다. 세목별세수증감내역에보시면2023년도예산액대비해서전망액9.6%가감소가된다고이렇게예측하셨는데요. 그원인으로들은것이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신축및거래감소,조정지역...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해제.
최훈
최훈위원
이것아닌데조정대상지역인데. 이것이바뀌었어요,앞뒤가.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조정대상지역해제로다주택자중과대상감소이렇게들고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언제해제됐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2022년12월에해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11월에발표해서12월에해제가됐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조정대상지역해제를위해서노력많이한것알고계세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행정소송까지했었는데패소도하고그이후에도많은노력했었습니다. 제가노력한것과관계없이때가되니까조정지역이해제된것인지는모르겠지만요. 어쨌든해제되었는데안타깝게도우리구세수에는9.6%라는감소의예상치를지금보이게됐습니다. 이원인이부동산경기침체나조정대상지역해제로인한중과세라고보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취득세같은경우2주택자이상한테취등록세8%를받고있지않습니까? 8%에서조정대상지역이해제되면서취득세율이8%에서1%로내려왔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8분의1로줄은것이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그래서취득세가이정도로줄것이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올해2023년도에도저희가정리추경때취득세세수분야를많이낮출분야원인중하나로이것을꼽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조정대상지역해제를요구했던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또그중의하나가사실상과도한중과세를우리동구에서는좀,동구관련된부동산을갖고있는사람들이억울하지않냐여러가지측면이있었는데또한측면으로는조정대상지역이해제되면서거래가늘어나는효과를바라보고해제를요청한것도있었거든요. 그런데조정대상구역이해제됐는데거래가안늘어났어요.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경기침체,그냥? 단순한경기침체요? 단순한경기침체의원인은뭐라고보세요,혹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첫번째말씀하신것처럼조정대상지역을해제하면서2주택자이상에게취득세를8%에서1%로낮춘상태에서도취득세율은감면됐는데거래가안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
최훈
최훈위원
거래가안되는이유에대해서는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요. 그중가장대표적인이유가뭐냐하면조정대상구역이해제되면서거래가약간살아났고저가급매물들도소진이다됐어요. 됐는데조금더부동산경기가살아나는본격적인시작이되려는타이밍에도달했을때지금을얘기하는것이에요. 도달했을때미추홀구부터터진전세사기여파가엄청나게컸고요. 그때부터확냉각됐고요. 거기에하나더추가된것이뭐냐하면가계대출증가가눈덩이처럼불어나면서대출규제를또하겠다는발표를했어요. 그래서첫번째는전세사기여파였었고두번째는가계대출,금리에대한제한이나압박이런것으로인해서현재부동산거래가상실된상황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세수가줄어드는그런상황이됐는데요. 이런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예산팀과협의가충분히됐습니까,내년예산에대해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아뇨,저희가기획감사실예산팀하고하지는않고요. 저희는지방세를받는부서이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받는것줄어든것만알고있는것예상치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저희가체납액을적극적으로정리해야겠다그런정도의각오로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저는가능하면우리동구가발전하기위해서는이런데이터가나왔다면우리가사실은연구소나마찬가지거든요,이런데이터를뽑아낸다는것은이세무과에서요. 그런연구소에서내년치의세수예측을했다. 그러면당연히기획감사실예산팀과협의가충분히돼서내년예산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이런논의도충분히되어져야된다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면그렇게술한잔마시면서라도협의를꼭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두번째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쪽보시겠습니다. 지방세관련이의신청및처리현황에대한것인데요. 제가이것에대한민원사항도가끔듣기는하고있거든요. 듣기는하고있는데민원인이상당히적극적인민원의태도를갖고민원을제기하지않기때문에제가세무과에이렇다한말씀을드린적은없었습니다,민원사항갖고. 그런데보시면법인동○○○감면된취득세가152억원이잖아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동국제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감면된세금이시세예요,구세예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이것취득세는시세고요. 취득세가시세지만시세를저희가100원을받으면저희가3%의징수교부금을받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것은뭐냐하면동국제강이저희관내에있는데동국제강이분할합병했어요. 그래서모회사로동구홀딩스가됐고요. 동국제강밑에동국제강과동구씨엠이라는회사2개를놓은것입니다. 쉽게얘기해서저희가대표카카오밑에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카카오뱅크가독립해나가듯이모회사를두고여기도동국...
최훈
최훈위원
있는것을갖다가분리독립시키는것.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독립시키면모회사에서기존에갖고있던동국제강의재산을옮기거든요. 옮기는것에대해서정상적으로한다면재산을동국제강것이동국홀딩스로가기때문에그재산에대해서취득세를부과하는것이맞는데법에보면취득세를감면하게75%를...
최훈
최훈위원
감면규정이있군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있습니다. 그래서앞의세목별감면내역28페이지같은경우일반적인근거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감면할때는일반적인사항은일반주민에대한사항이고뒤에것동국제강같은경우에는법적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152억원이면대기업3사가1년에납부할세액의총액수준정도되는것같은데,그렇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책자료내용에는없는데우리가구에서작년10월에「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했잖아요.
김종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올해기부자가몇건이나되나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올해기부자는몇건,기존에있는것은확인을못했고요. 저희가이번에두산에서***2900관련해서4/4분기올해것2억8천만원정도가들어왔고요. 그다음에저희공무원직원중한명이매년100만원씩장학기금을내고있어요,한명이. 그래서2건에대해서저희가기부심의위원회를다음주에가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이기부를언제하셨는데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이번에.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하신것이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올해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다음주에심의한다고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심사위원회올해한번개최하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올해한번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개최하고이분들에대해서그러면...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상반기에한번했고요. 하반기에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상반기에한번했어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상반기에는어떤건으로하신것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상반기건은저희담당팀장님이.
김종호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심의위원회거치고하면그조례에의해서또어떤절차가이루어지는것이에요?
그것은주기로한돈이었으니까그것이야뭐받는것이고.
그러면이제예우에대해서는어떻게해드리는것이에요?
어쨌든홍보하는것도하나의방법아닐까요? 그런데또원하지않으시면그것도안되는것이죠?
그래서어쨌든우리가기부하는문화가사실좀익숙하지는않기는한데구에서또이렇게어려운상황에서도기부하시는분들이많지는않아도소수이기는하더라도기부자에대한예우에대해서는꾸준히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0쪽웬만하면넘어가려고했는데이것너무나. 2023년도,2022년도대비해서보면지방세징수현황해서미수액이5배가많아졌어요. 작년도에비해서현재이것도지금아직끝나지않은것인데더늘어날수도있겠네요,미수액. 아닌가? 50페이지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지금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지금경기침체로인해서이렇게했다는것은,그것에비해서너무과다해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9월30일현재로미수액을잡아놓은상태고요. 왜이렇게많은가하면9월재산세가있습니다. 7월,9월재산세를부과하는데9월말일현재로뽑고추석과연휴해서10월4일재산세가들어왔거든요. 그래서10월4일재산세가들어온것이52억원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여기9월말로했기때문에여기미수액88억원에서52억원은들어온상태입니다,10월4일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는정리는안된것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이것은9월말현재로잡았고요. 재산세원래납기기한이9월말이지않습니까. 그런데추석이있어서납기기한이10월4일까지로되어있어요. 그래서자료는9월30일로자료를잡은것이고실질적으로재산세가마지막날52억4천만원이들어왔기때문에이렇게많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미수액이감소는되겠네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까지플러스,마이너스이렇게하다보면그래서이것이굉장히이것뭐일을안한것입니까,뭡니까이렇게물어보는것이에요. 그런데그런이유가있었네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저희가재산세나자동차세를부과하면부과납부기간을보름정도주고있거든요. 그런데보름정도주면마지막날에들어오는징수금이3분의1입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재산세가약170억원정도되는데52억원이마지막날들어왔으니까,10월4일에.
영복
이영복위원
지방세징수현황해서만약에우리가많이못걷었어요. 그러면페널티같은것받습니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페널티는시에서지방세에대해서인구도적고구도심이기도하다보니까저희가지방세걷는것은10개군,구에서1,2위하거든요. 그래서많이걷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외수입같은경우도세외수입부과액이연수구나부평구에비해서저희세외수입을더많이부과하고있습니다. 징수도많이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고질적으로세외수입미납이렇게보면건물대부한것이몇개,많이있더라고요. 약10건이상되는것같은데그런것들은쉽게걷어질수있을것같은데그것이안되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세외수입쪽에서지방대부하는것.
영복
이영복위원
예,대부료. 우리건물땅을대부해서징수받는것인데이런것은사실쉽게받을수있는것아닙니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저희가대부해주는것이지금2가지가있거든요. 실질적으로말해서집이깔고앉은상태에있기때문에건설과에서관리하는도로점용료가있고요. 건설과에서있는도로점용료자체도도로위에건물이깔고앉은것이있고그다음에재무과에서일반구유지,시유지를대부하고있는데이분들거의재산이많이없는상태에서대부하고있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지만저희가적극적으로재산압류라든가하고있기때문에이런분들은거의시작되면건물에대해서는거의다압류가100%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하여튼노력해주시고요. 체납이없는,그래도1,2등한다니까더이상말씀드리기그러네요. 그런데좀더노력해서세수늘릴수있는방안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7페이지를보면세목별세수증감내역이이렇게쭉나왔어요. 그런데2023년예산액이있고2023년전망액이있는데2023년이이제얼마남지않았어요. 이것이다들어올수있게할수있을까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들어올수가,많이힘듭니다. 실제로그래서구세같은경우는전망치를저희가나름잡아요. 그러니까구세같은경우는등록면허세나재산세그다음에주민세같은경우자체적으로예산잡고있고요. 시세같은경우는목표액을시에서예산액목표를주고있거든요. 그런데시세같은경우는그시세를받으면3%의징수교부금을받기때문에예산서에올라가있지는않지만목표액은시에서목표액을주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금가장문제되고있는재산세,구세같은경우는최훈위원님께서도전문가니까잘아시겠지만공동주택평균가격이14%정도내렸고개별주택가격도2.4%내렸고그다음에공시지가도약6%정도내렸기때문에탄력적으로재산세에대해서는목표를추경때낮춰서탄력적으로저희가접근하고있는데시세같은경우는예산서안에들어있지는않지만시에서목표액을주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고금리로인한경기침체에대해서저희가탄력적으로해당부서에서이목표액을더징수하기는힘들다. 그렇기때문에역점적으로체납액에대해서징수하려고노력하고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전망에이것을이렇게해놔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차이가많이납니다,시세같은경우는.
재실
윤재실위원
얼마남지도않은기간안에이것이과연가능할까이런의문이들었고요. 또하나는세목별로보면자동차세가연납공제율이10%에서7%로감소에따른징수액감소라고했는데그러면연납율이낮았기때문에앞으로연납하는주민들이나뭐이런것이줄어들까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러니까자동차세를6월하고12월에받고있거든요. 1년에자동차대수는약2만7천대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재개발지역이돼서이사를갔다고생각해서저도자동차가줄어들었을것이라고생각했는데자동차는줄지않았더라고요. 작년,재작년과비교해서인구는줄어드는데자동차는증가했다고했는데지금저희가연납공제율자체가1월에1년치자동차세를내면10%를감면해줬거든요. 올해는7%로감면하고요. 이것이내년에는5%로그러니까계속연납이줄어들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계속떨어지겠네요,자동차세.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징수율이좀떨어지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겠네요. 이런추세로보면.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이것단점이또뭔가하면방금말씀하신대로이징수율자동차납기기한이12월이거든요. 그런데이것재산세같은경우는7월9일부과하기때문에나머지기간에체납을받는데자동차세같은경우는12월에받다보면못받은것은그다음에곧장과년도체납으로넘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징수율이낮은이유가12월말까지받아야되는데그다음해로넘어가기때문에저희가체납에대한조치를하기도전에과년도체납으로넘어간다는이유,그래서현년도체납액이자동차세가낮은이유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이것이보니까증감요인을참재미있게잘해주셨어요. 그래서지방소득세도보니까이것이관내대기업2023년영업실적개선으로법인소득분세입증대그렇다고한다면법인세들이영업실적으로세입이증가했다는것이잖아요,그렇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지방소득세,그렇다고한다면이대기업들이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좀더독려하고뭐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죠? 없나요? 이렇게영업실적으로인해서세입이많이증가했으면이지역에서일을하고있으면사회공헌도많이해야되잖아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여기지방소득세가증가한원인은요. 지방소득세를받고나서10%를지방세로받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방소득세의대표적인것이법인세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세예요. 그래서이것이실질적으로우리가대기업3사에서기본적으로최저임금이올라갔지않습니까? 최저임금이올라가면급여가올라가잖아요. 급여가올라가는것만큼지방소득세는올라가고있습니다. 영업활동보다인건비가올라가고인건비에대한소득세를뗀다이렇게판단하시는더옳을듯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런것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영업실적이아니라?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러니까영업실적이죠. 영업실적이개선도된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영업실적이개선됨으로해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인건비도영업실적에포함됐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도영업실적이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업실적은인건비그다음에자재비를합치고판매비에서뺀것이영업실적아닙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영업을잘해서소득,세입이많이올라야인건비도오르고이러는것아니에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법인세세입이많이들어오니사회공헌도좀많이하라고해라.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이런얘기인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짧게할게요. 고액체납자보니까좀많은데법인하고개인을어떻게관리하고계시나요? 49페이지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기본적으로지방고액체납자같은경우는주식회사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으로압류도하고있지만제2차담당자로해서그러니까주식을많이갖고있는사람개인한테도저희가압류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형식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개인한테도저희가계속똑같은말씀을드리고있지만압류도하고있고뭐그렇게...
오수연위원
압류말고다른방법은없을까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급여압류그다음에건설회사같은경우이분들께서출자채권그런출연금도저희가압류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했을때효과가있나요? 어느정도효과가있을까요? 제가봤을때는고의체납자들이거든요. 고의적으로체납하고있는데그렇게그냥기본적인그런방법을갖고이분들을상대할수있을까. 이분들의체납을징수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획기적인방법이뭐가없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일단조금더고심하셔서고의체납자들을되도록이면징수할수있게끔세무과에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한가지더는수범사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를보니까납세자의알권리충족을위한취득세감면알림서비스를추진해서수범내용을하셨는데취득세감면통지서교부를1,916건을하고여기통지서를보니까수령확인서명이행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대면으로서명받았다는것인가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무슨말씀인가하면요. 편하게설명하면아파트한채에입주민이입주하면법무사를통해서취득세를일괄신고하지않습니까? 일괄신고할때법무사들이우리한테신고할때보면법적감면대상자가있거든요. 감면대상자한테감면해서법무사한테총괄적으로저희가정산해주잖아요. 그러면법무사가A라는감면한사람한테통보를안할수있지않습니까? 본인이뭐할수도있고하기때문에이럴경우저희가일괄적으로감면받은사람들한테는“당신이이것때문에감면을받았습니다”하고저희가안내문을보내주는것이에요. 자동차도그렇고요. 자동차같은경우도직접자동차를우리한테취득세를냈을경우는본인이알고있지만취득세를본인이하지않고대행업체에서했을경우당신은이정도의취득세가감면됐다는것을저희가문서로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납세자들이알수없었던그런상황들을세무과에서알려드렸다는말씀이시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이것1,916건을저희가통지서교부했다는것은부동산같은경우는663건이고요. 차량같은건은1,253건으로해서1,916건에대해서직간접적으로본인이온것도있지만거의대부분이대행업체에대해서온것에대해서감면받았을경우실질적으로A라는사람이차를샀을경우취득세가예를들어서5%라면거기서감면되면모르지않습니까?
오수연위원
그렇죠. 어느정도감면이됐었다이것을알려드리는것이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러니까본인한테감면이됐다는것을알려주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맞아요. 조금이라도감면을받았다는것은누구나기분좋은일이기때문에아무튼잘하신것같고요. 또11쪽에보니까신뢰세정구현을위한지방세환급금정리예요. 환급금이라는것은과오납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과오납도있고요. 그다음에취득세같은경우는등록분면허세같은경우는본인이계산을잘못해서더많이신고할경우가있거든요. 그것에대해서는올해한해에만1,489건그다음에1억4,300만원정도되거든요. 이것에대해서저희가환급금을직접적극적으로반환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반환이다된것인가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아니요. 환급금에사실적으로저희가지방세를더많이냈을경우연2.9%의이자를쳐서하는데요. 거의대부분찾아가시고만약에금액이소수인경우귀찮아서안찾아가는분이있거든요. 저희가직접적으로이분들이계좌를알려주면계좌로쏴주는데연락이안되시는분들이있어요. 이런경우는5년뒤에저희세입으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만약에찾아가지않는경우에는이분들이분명히세금을낼것이란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서감면해서세금을다시부과시키면안돼요? 나중에낸세금에대해서?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게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도하고있나요?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그렇게도하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압류자체도전국적으로이런환급금이발생했는지도파악해서환급금이발생된체납자에대해서는환급금도저희가압류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이과오납은구에서실수하는경우도있고개인적으로실수한경우도있고그렇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구에서실수하는부분이라고할수가없을것같고요. 저희가취득세나등록세등록할때보면본인들이자진으로신고하지않습니까? 신고할때그분들이조금더법령을잘몰라서,그리고저희들도살짝미스해서그런사항이있어서간혹발생되기는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신고를잘못했을경우에는담당자는그신고를했을때바로잡아주는것이담당자가또해야될일인데...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것을담당자가정확하게하지못했다는것도있네요,그러면?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인지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런문제때문에보이스피싱도있다는것알고계시죠?
복섭
김복섭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방세환급금을찾아준다이런보이스피싱도있어요. 아마이런부분들때문에사회적문제도발생되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환급금정리나감면알림서비스를우리세무과에서잘해주셔서이것이수범사례가되었다는것에대해서고생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조항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민원지적과에서지난번에야심차게추진했던인공지능사업이있었는데요. 그것은사업을아예철회하신것이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인공지능포트폴리오사업은추진하고요. 3차원가상도시구축사업은안하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안하게된이유가어떤배경이있나요,혹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이중·동구통합해서제물포구로행정체제개편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낭비나이런것이우려돼서못하게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그것도이유가충분히될만하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우리중개업소에행정감사를하죠,정기적으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지도,점검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지도,점검할때주로어떤것을위주로보고계신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요새부동산경기가좋지않기때문에사무실에게시사항이나이런것요율표나개설등록증,업무보증서같은것게시할것게시했는지그런비치서류같은것을중점적으로보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부동산경기가좋을때는계약서도많이쓰고그러니까계약서쓰는것에따른계약내용에대한위반사항도좀있을수있겠고요. 그리고계약을쓰면서중계수수료를받는것에대한위반사항,중계보수받는것이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보수받는것에대한위반사항도나올수도있는데예전과는다르게많이그래도안정되어가는상태죠,지금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많은관심을갖고지도,점검을잘해주시는것그리고안내를잘해주는것이어떤위반사례를예방할수있는방법이기도한것이니까요. 저는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지난번아까세무과때도말씀드렸던내용이기도한데전세사기가미추홀구에서발생함으로인해서또그와같은사례가미추홀구뿐만아니라지난번에보궐선거를치렀던강서구에서도발생했고다른지역에도여기저기서많이발생했는데요. 이런사고들이민생에끼치는영향이정말어마어마합니다. 그것으로인해서자살,극단적인선택을하시는분들도꽤계시기도하는데요. 이런것을겪으면서느끼는바는어떤것이냐하면우리구민원지적과에서도개업공인중개사를관리,감독하고있으니까교육에대한부분에도신경써서만약예산이없다면예산을세워서철저한교육을하는것이지역의민생을돌보는것중하나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만약에그예산을세우는것에대한어떤근거라든지그런것이없다면필요한조례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먼저전세사기는저희동구관내에3건이있습니다. 송림동하나,송현동,만석동에서각한건씩해서3건이있는데저희들이철저히관리해서수시로가정방문도하고해서현재까지는한건이경매개시가신청,결정되어있는데그것이전세사기에관련돼서경매유예결정처리가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우리동구에3건이있다고그러셨는데요. 3건의전세사기,그러니까사실상우리가전세사기라고얘기하는데요. 사기라는것은원래구성요건을갖추려면첫번째는사기의의도를갖고상대방을속여야되거든요,기망해야되고. 그기망에상대방이속아야되고그다음에세번째는속은상대방이금품또는어떤금품에상당한그런것들을제공해줘야되거든요,속아서. 그러면전세사기의세가지유형이어떤것인가요,혹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한건은2015년도에전세갖고서계속살고있는것이고그래서전세갱신한것이고요. 2건은매스컴에서나온것처럼의정부에거주하는김모씨라고사망한사람건이2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의도적으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미추홀구하고저희구하고이렇게해서전세사기로인해서본인이스스로저기해서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사망한그소유자것입니다,2건은.
최훈
최훈위원
소유자것이라는그말씀이네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우리구에서도적절한조치를하고계신다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 저는질문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드론관련해서한번해볼게요. 제가드론1종자격을취득한사람이잖아요. 그런차원에서지금8페이지에보면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이것이혹시제물포구로되면계속이것이진행될것이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것이에요? 3차원가상도시구축사업말씀하시는것입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은저희가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
재실
윤재실위원
다시통합되면...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동구관내가전면적으로개발이많이되고행정체제가개편돼서추경예산에삭감하는것으로올렸습니다. 안하는것으로정리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예안하는것으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통합이돼도?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랬구나.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통합되고하는것은추후에검토할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이렇게해놨잖아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이것이자료로만보면현재드론이5회촬영을했어요. 그런데이5회촬영갖고우리가구축해야하는데이터베이스를다자료로수집하기에충분한것인지이것도이자료로만보면잘모르거든요. 그리고추진상황에용역업체계약체결하고지금사업추진중이에요. 드론5번촬영했고그다음에내년3월에완료보고회를개최하는데그전에중간보고회나이런것이없나요? 이정도만갖고어느정도자료를수집하고있는지이런것들을저희들이알수가없어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사업기간이나사업규모나그것에비례해서중간보고하는것이좀그래서중간보고는안하고완료보고만하는것으로저희가계획했거든요. 현재드론촬영이5회로되어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갖고충분한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원래계획계약서는4회인데업체에서1회를더해주는것으로해서5회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범위가광역도로16개노선및구도로198개이정도고그다음에사각지대에있는것까지다촬영해야되는데5번갖고다이것이충분히돼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업체에서그렇게. 저희들당초계획서도그렇고4회면충분하다고하고현재2회까지촬영한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2회했고지금은3회남았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이번에야심차게시작한것이니까제대로드론을이용해서잘해서데이터베이스구축이잘됐으면좋겠다. 그런데중간에알았으면참좋겠는데중간과정없이저희한테최종보고만올라온다고하니그때저희들이더추가되는사안이없도록꼼꼼하게잘살펴서했으면좋겠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업체와유기적인체계를구축해서수시로관리해서철저히사업을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61쪽부터62쪽까지볼게요. 우리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에따른이의신청조치내역자료인데이자료에서보면다대부분기각됐는데요. 인용된데가있어요,주식회사기린? 뭐예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기둥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인용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이저희가당초소유자가같은두필지인데종전까지는각각한필지로산정했어요. 그래서이의신청해서현장가보니까두필지가같은일단의토지로사용하고있어서1단의토지로정정해서이의신청한것을인용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하나는상향이고하나는하향이고이렇게되는것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각필지로산정했을때는금액차이가났었는데일단의토지로실제로사용하고있어서표준제도변경해서산정하다보니까가격이동일하게두필지가인용된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뭐다른기준에의해서이렇게결정된것인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이의신청을받으면감정평가사의검증,현지조사를하고검증하거든요. 그때발견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구나. 그리고또감정평가사선정방법이있는데요. 지금동구에서지정한감정평가사가몇군데예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요? 한개업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개업체에서몇분이소속되어계신것이에요? 그냥한개업체에서한명이하시는것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실무자와 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법인회사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법인입니다. 평가사가3명으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감정평가사가관련해서계속몇년동안하고있는것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연도제한은없습니다,이것.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선정할때선정기준에맞춰서선정했겠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동구에감정평가하는곳이여기한군데밖에없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한군데입니다. 동인천북광장거기맞은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한군데에서계속딱정해서해야되는것이에요? 아니면동구관내에있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동구관내가아니더라도등록된업체가있으면순번에따라서배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순환돼서하는것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대형법인,중형법인,개인업체이렇게해서그것금액에따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순환돼서지금효산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를진행하고있는것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순번에따라서효산이아니더라도다른업체가있으니까예를들어서추정감정가액이5억원이상이면대형법인이고감정가액이1억원에서5억원미만이면중소형법인,1억원미만은개인평가사이렇게해서저희들이순환방식으로해서지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순환되는과정에서인천시의법인회사는전체적으로몇개가있어요? 순환해서,여기가우리동구를지금감정평가를내려야되는차례가되는것이잖아요,이법인이.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꼭이법인이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법인이아니고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다른법인에도같이있으면그것은같이통합해서관리하고있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간략하게만정보공개관련해서비공개가16건이잖아요. 이와관련한이의신청은별도로없었습니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이2건이있어서요.
김종호위원장
심의위원회열었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바로이의신청했는데해당부서에서그것을공개로결정해서정보공개심의를별도로안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면좀이상. 저도16건이있었고이중에서는이의신청이있었을수도있겠다싶었는데...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2건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위원회보다보니까올해회의개최실적이없어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이정보비공개대상을결정해서이의신청이있을때해당부서에서공개를안했을때는정보공개심의해서비공개,공개를결정하는데바로해당부서에서공개로전환해서...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과장님,해당부서에서이의신청이들어오니까공개한모양새는그렇게된것이잖아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이합당한사유일까요,그러면? 그러면그전에도할수있었던것아닙니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런사항도있기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어찌됐든이기준은좀명확해야된다고생각해요. 할수있었던것이면했어야되는것이맞는것이고만약에못할사유면이의신청이들어오더라도위원회개최해서공개여부를명확하게결정해야되는것이잖아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이의신청들어왔다는이유만으로다시공개가되는것은되게주관적이고이런요소가있는것이아닌가.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해당부서에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그것하나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23페이지관련해서제가작년에도지적했었는데일단인천세무서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하신것은잘하신것같아요. 여기만지금8개월운영하고있는것인데10월말까지3월부터운영한것이죠,올해?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데1,600건이면실제로수요예측잘하신것같거든요. 저는여전히현대제철이나유통센터나직원들의편의지따지면현대제철같은경우에는밖의주민이현대제철들어가서이용하지는못하지않습니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이용실적이많지는않습니다. 연간870건,526건이라고봤을때는계속과연유지하는것이맞는것인가이런고민하나랑작년에접근성문제때문에화수동지역이라든가아니면지금푸르지오든많이밀집되어있는송현동지역에추가무인민원발급기설치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의견을제시한적있었거든요. 그것관련해서한번검토해보신적있으실까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무인민원발급기설치는내년에도한대를설치하려고예산에반영한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장
혹시설치장소는검토하신데가있나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화수동명가순대안에거기송현새마을금고인가거기안에설치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저희가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에서공문을보내서검토요청을했는데청사내에서는설치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 거기가복합청사이다보니까저녁에는세콤을해야되고이래서좀부적합하다고저희가회신을받아서.
김종호위원장
부적합해요? 만석동에는지금설치,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만석동은단일청사인데송현1·2동은복합청사이다보니까거기에세콤을하고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들이거기명가순대골목,동구상가인가? 거기로위치를잠정적으로결정한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현대나유통센터관련나등등이전과관련해서아직검토는안하신것이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거기이전하는것문제가뭐냐하면기존에사용하던사람이있다보니까당연히거기있겠지그러고또가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그것이. 그래서그것을또다른데로옮기면그런불편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은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감정평가사선정법인은나왔는데혹시대표를알수있을까요? 대표가안나왔어요,그냥법인만나왔고. 보니까대형법인하고1억원미만은개인평가자로선정되더라고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말하자면회사명만나왔고회사의대표자가안나왔어요. 혹시대표자가알수있을까요,여기?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제가자료를안갖고있는데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자료해서주십시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냥그것자료아닌사례를말씀드려볼게요. 제가어느때민원실을가보니까민원담당하시는공무원님들의명패를그렇게해놨더라고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주변에서얘기를들었는데굉장히좋은사례라고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그것어떻게어떤반응이있습니까,우리주민들이?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이민원인들이와서민원을처리하고갔을때혹시라도궁금한사항같은것을물어볼때민원담당공무원이름이표기안될때는전화를하면여러군데돌려주고했었는데담당공무원이름이있다보니까바로이름을찾아서민원상담도하고그렇게하다보니까편리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상당히좋은반응이있어요. 그래서동구전체에그런사례를좀올려서민원인들이와서궁금한사항이있으면다음에연락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하면어떨까해서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이제저희과에그렇게표시했으니까민원창구가설치되어있는부서에는그렇게하도록저희가안내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각실,과에그런식으로표기해서민원인들한테그런서비스를해주시면어떨까해서하여튼좋은사례로말씀드려봅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적극반영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타실,과에도홍보하셔서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예산에있었던것같은데민원을공무원분들이상대하다가어려운상황발생하고있을때카메라인가뭐이렇게그런것있잖아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웨어러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어떻게좀잘활용되고있어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지금활용하고있는데요. 그런데익숙하지않다보니까목에걸고항시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아침에오면걸고서활용하다또벗어놓고옆에걸어놓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본적이없어서.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활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서류떼러몇번갔었는데이렇게생긴,어떻게목에거는것인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도본적이없어서. 그러면몇개구입한것이에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38대구입했습니다. 38대갖고서세무과,교통과,민원지적과5개씩하고각동에2대씩배부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한번도저는본적이없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앞으로잘활용하도록저희가한번또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불편하면하지말아야되는데그것이취지는되게좋았잖아요. 그래서취지에맞게활용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문드린것이거든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것이있으면서악성민원도좀감소한것같고그런효과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기있었어요? 혹시악성민원인에대해서기계를활용해서조치취한것은없어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그것이녹음되고영상촬영도되는데그렇게한것은아직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영상촬영하고녹음할때도동의를얻고서해야되는것이죠?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래서민원창구에안내문을써붙였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내문써붙였다고그래도한번더말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그리고직원이목걸이를하고있는데그렇게사전에예고해야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일이사실발생하면안되는데예방하기위해서또하는것이기도하잖아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저도해보지는않았는데되게불편하기는할것같은데무게가얼마큼돼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지금무게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무겁거나그러면어쨌든잘활용되어야될텐데걱정이네요. 그것예산이사실꽤들지않았나요? 한대당얼마예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한대당59만4천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영상이나이런것한번촬영은해보셨어요?
항관
조항관민원지적과장
저희가교육을시켰거든요. 업체에서와서처음에구입하고배부하기전에그때개인별로촬영도하고영상하고다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보러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조항관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75쪽에보훈대상자수당지급내역나와있잖아요. 지금우리가총몇분이혜택을보고계시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여기계신분중에중복안되게저희가지원하는사항인데요. 월평균괄호안에보시면참전유공자의경우는393분정도되시고요. 그다음에보훈예우수당국가보훈대상자는244분그다음에전몰군경유가족36분,독립유공자5분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점점지급받는인원이줄어드시겠네요. 많이해마다감소하고있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조금씩감소하는데요. 그것이사망에의해서감소하기보다왜냐하면유족에게승계되기때문에현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만유족승계가안되고나머지는유족승계가되기때문에전출입에의해서이렇게변동이좀일어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만승계가안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승계가안되는데이번정례회에조례올라갔는데요. 각군,구가공히배우자수당있잖아요. 그부분을65세이상배우자수당을신설해서조례를상정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배우자수당이이제내년부터지급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참전유공자의경우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얼마씩더지급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거기가지금구비,시비2만5천원씩해서월5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추가로월5만원씩배우자분에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죠,사망하신분.
수진
장수진위원
사망하신분의배우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사망하셨을경우에그배우자한테배우자수당을신설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그전에돌아가신분도소급해서되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것까지소급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소급해서다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몇명정도받으실수있으세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국가보훈부에서파악하기로는약255명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건강생활지원수당같은경우에는지금653명이받으시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합계가아마653분정도. 그러니까저희가상하반기로5만원씩지원하는데요. 그때지원할당시에전체대상자한테국가유공자한테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럼위에있는유공자분들한테건강생활지원수당이분기별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반기별로.
수진
장수진위원
반기별로10만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5만원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5만원씩.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5만원에서10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5만원에서10만원? 총10만원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1년에10만원지급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숙의) 반기별10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0만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년에20만원지급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은확대할수가없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어떤말씀...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건강생활지원수당같은경우도지자체에서확대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자체가,저희가인천의경우다른구에는건강수당은약5만원씩해서10만원지원하고저희는10만원씩지원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국가보훈부에서여러가지지자체지원사항을조사하고있고이것이다대상지원하는것들이각시,도또시,군,구이런것에서도차이가많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저희들도고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인원이많지않으니까어쨌든이분들의예우를위해서는사실좀확대할수있는부분은지자체에서조례개정으로만할수있는상황이면예산재원생각해보면서충분히확대할수있는정책인것같더라고요. 검색을해보니까각구,군마다약간씩차이가있더라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저희들도몰랐었는데요. 참전유공자의경우에는최솟값과최댓값이최솟값이8만원나가고최댓값이46만원지원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6만원까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인상하는부분을적극고려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점점많이돌아가시기도하고그러기때문에어쨌든보훈대상자분들에대해서복지향상을위해서충분히지자체에서확대할수있는부분이다. 진짜지자체마다많이다르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평균은되는것같은데그래도이런부분을좀확대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다양하게찾아봐서저는이것도연차적으로확대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적극적으로검토를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같은내용인데요. 국가,국민을위해서숭고한희생을다하신그분들에대한예우는조금도소홀히함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방법과지원할수있는금액을우리동구에서가능한한최대수준으로맞춰서집행해줄수있는그런구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부연으로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57쪽한번보시죠. 데이터를보니까해산한분이두분이고나머지분이장제,이제돌아가신분들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나오는숫자이것이뭐예요? 전체돌아가신분들의명단이에요? 그렇지않으면뭐예요,이것이?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이저희가연도별로장제급여를갖다지급하는,일자별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일자리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요,날짜별로장제비신청들어온것을지급한날짜,전체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아니,자료를보면2023년도사망자현황해서지금우리관내분들이411분이에요,돌아가신분만. 그런데여기이렇게보면숫자는적거든요. 이것이어떻게된것인지. 122분인데120분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해산장제급여를지급하는것은기초생활수급자들만지원하다보니까일반인들은지원을안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수급자분들만뽑은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렇게명시해야하는것아니에요? 그런것들을지금보면아니,이것이보면대충내가그냥감으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나그런분인가보다이렇게하는것이지여기명시되어있지는않거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혹시나못찾아서안드린분은없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다체크가되기때문에그런분은없습니다. 왜냐하면사망신고를하고그러기때문에요. 동에사망...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신고는하죠. 신고는하는데유가족분들이몰라서신청을안할수도있고또독거노인이다보면또그럴수도있고. 독거노인은해당이안됩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인데기초수급자면다해당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수급자가아니면서독거노인있잖아요. 그런분들은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분들은저희가지원하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대상은아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런것들은표시할때좀해주시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관리를잘해서수급을받아야하는데제대로못받는분들은꼭좀찾아서잘해드려야해요,그렇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동구의뜨거운감자인데뚜렷하게A,B가나뉘어져있습니다. 그것이무슨말이냐면165쪽이요. 동인천북광장노숙인상담및지원현황해서받았는데쭉읽어보니까어떻게해결해야할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이부분저희과에서는북광장의노숙인이런부분인데요. 실제북광장에노숙인은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주취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주취자에대해서저희부서하고해당동하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런분들하고정기적으로매주목요일에합동순찰을...
영복
이영복위원
정기적으로나가나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25번에보면노숙인및주취자발견하지못함,이것을보니까주기적으로나가서확인하시나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한번밖에,나가시는데한번만이렇게사람이없던것이고거의다계속있었나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이아시겠지만약간날씨따뜻한철이있잖아요. 봄부터가을철까지월동기만제외하고주로계속있는상황입니다,주취자가.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고민을하면서여쭤보는데요. 사실그래요. 북광장에모든여러분들이민원이있어요. 그민원이뭐냐하면화장실. 여기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는데인데화장실을설치해달라고하는분들이많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저도좀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점잖은분들도지린적도있고그래서그런요구민원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이런주취자들관리하면서하자하면사실화장실을설치하려면사무실이있어야한다고그래요. 그래서그렇게하면서여기주취자관리도할겸또거기도깨끗이할겸해서기간제나공무직이나배치할수있는저기를한번만들어봤으면해요. 그래서이런주취자관리도하면서깨끗이하면서화장실관리도하면서여러가지복합적인큰일을할수있을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화장실의경우에는필요한상황도있겠는데요. 주취자보다는일반인들이급할때필요한...
영복
이영복위원
여러사람의편익을위해서는필요한시설은있어야하지않냐이런생각이에요. 그래서사실그래요. 노숙자나주취자들도우리주민이에요. 사실거기서얼굴씻고그러면깨끗하면더보기좋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분들이화장실있다고해서화장실을꼭갈까요,그것도또화장실을여러군데설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여러사람이이용할수있는것이니까다여러부류의사람이이용하는것이니까요. 그래서사실그래요. 저는북광장에는그런시설물이있어서편하게또거기서주취자들이나는얼굴도씻고할수있다고봐요. 잘사는미국에도그런분들이있는데. 그래서사실그분들앉지못하게하고쫓으려고벤치의자를철거하고또우리가로수그것도생명이거든요. 가로수를다가지치기해서햇볕이들게끔하고이것은진짜나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금반대적으로어떻냐면거기벤치의자를다철거하니까거기어르신들와서장기두는분들이어디로가신지알아요? 버스정류장있죠? 버스정류장에는누가있어야합니까? 버스기다리는분들이거기서앉아서쉬었다잠깐있다가가고하셔야하는것아니에요? 거기로들어가셨어요. 그래서제가사실많은핀잔을받고했지만죄송하다말씀드렸지만지금복지정책과관련된것은아니지만복합적으로같이연계해서그런부분에서좀복지를위해서고민좀하시라고말씀드리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청장님주재하에여러가지북광장문제에대해서각부서모여서TF논의도하고그런것은있었고요. 저희도주취자가동구주민만있는것이아니라외부주민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병원이라든가또우리가각동에,다른구도마찬가지고인계해서복지제공,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연결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그분들이대부분은대화를거부하기때문에상당히어렵습니다,그런부분에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상담센터. 그런데명목을그렇게하지말고지역에있는분들이거기계시면서선도도하고설득도하면서하면주변이깨끗해지고더환해지지않을까이런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사실구정질문도이것에대해서한번,북광장에관한저기로해서준비하고있는데하여튼그때다시말씀드리지만하여튼복지정책과복지차원에서주무과이니까과장님께서고민하셔서밝은우리동구가만들어지면서그런분들이보호받을수있는여건을만들었으면해서말씀드려봅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1쪽에보면1인가구현황및지원사업현황에대해서나와있어요. 저희가보면3가지사업이있는데이사업을어느정도지금진행하고계신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고독사예방사업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오수연위원
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크게3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요. AI케어콜서비스하고안부상담,AI가전화해서안부를묻는,그래서107가구를연결해서관리하고있고요. 돌봄플러그설치사업은몇년전부터했던사업인데총약71가구가설치해서저희가대상자의동작이라든가전기사용량이런것을가지고대상자의움직임이없다든가이런것을관리하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 동구이웃의재발견사업은금년도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후원을통해서하는사업인데요. 저희가각동에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대상으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중심이되는데요. 이분들이중장년층이라든가그다음에공공요금체납가구라든가빌라지역세대라든가중증장애인이런세대이런중심으로해서약간고독사위험이있는이런가구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하고이런가구에대해서필요한사항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비용,예산에서일부지원하고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고독사위험이있는1인가구는관리를1일단위로하는것이에요,아니면일주일단위로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이전체대상가구를조사해서복지에대한어떤수혜가필요한사람을선정해서그것에대해서각동에서경미한사안들을자체적으로관리하고거기서또관리가더필요한이러신분들은저희구에요청해서관리하고지원도받고더심한사람들은사례관리를집중적으로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구에서는보조금만각동으로지급하고그렇게하고관리는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체에서한다는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도움이필요하지않으신분들은제외하고도움이필요하신분들에대해서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이것은예방차원이잖아요. 예방차원이라제가관리가1일단위로관리되는지아니면주단위로관리되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은것이거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관리가필요하다는부분은동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차원에서관리하고좀관리가더집중적으로해야할이런부분은저희희망나눔팀의사례관리담당자들이전담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구체적인계획이나실행은각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체에서그리고사회복지담당자가하는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지금복지시스템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저희동구관내에서또동구치매정신과1인가구자살예방사업등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런것이랑같이연계해서광범위하게사업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을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그런필요한사항들이더광범위하게필요하다면그런부분을저희들도실무분과나협의체에서논의해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그런사항들을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논의해서해도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질의를했는데구체적인어떤답을듣기가조금살짝어려운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 동사무소감사할때그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지금오수연위원님이하시는것에서연동해서잘이해가안돼서요. 일단먼저궁금한것은101페이지요. 동구이웃의재발견사업있지않습니까? 이것이당초의계획은공동모금회고총사업비는4천만원,수혜인원은133명으로계획이되어있는것이고요. 10월말기준으로1천만원을쓰셨고수혜인원은한명이면아마한가구관련해서지원하신것같은데맞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지원된것은그렇고요. 현재도진행돼서최근에는약네명까지지원됐고요. 그러니까가구당100만원범위이내에서지원된것이고계속적으로대상자,신청자를,그러니까이것이지금최근에조사가완료됐잖아요. 그래서올해부분이조사가진행되는부분도있고,현재. 그래서그런부분에서필터링을해서나오신분들을신청해서이렇게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여기101페이지서류상만으로보면한분한테1천만원이지원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한분한테1천만원이아니라이사업이사각지대에저기해서보조금으로내려보내는그런사항이거든요.
김종호위원장
그럼여기에서“1”이라고하는표시개념자체를잘못하면한명이라고이해할수도있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최대10명까지지원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수정이좀필요한것같고요. 좀전에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셨던1인가구관련해서고독사예방사업이요. AI케어콜서비스와돌봄플러그설치사업은작년사업아니었어요? 올해도하고있습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사업은설치했으면관리를해야하잖아요. 통신비로주로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고요. 돌봄플러그설치사업은추가적으로11가구를더설치해서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올해도추가설치가있었습니까? 그러니까이제이것이구분이안되면,제가AI케어콜서비스나돌봄플러그설치사업은작년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으로기억하고있거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작년인가아마60개인가설치했었고올해11개를추가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나중에는이것이어느연도사업인것인지. 만약에작년에했으면올해는후속조치를하고있다는것인지신규설치를했다는것인지가명확하지않으면그냥다섞여있는듯한느낌이어서그것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긴급지원이랑주취자상담관련해서그냥간단한것입니다. 성함표시하실때그냥앞에성만하시고뒤에는다땡땡으로해주세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주취자상담은또굳이성넣고땡하고뒤에마지막에이름을쓰셨더라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것통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올해처음시작하셨던사회복지종사자워크숍진행하시고나서종사자분들반응은어땠습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제가최근에서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같이다녀오셨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는안갔고저희팀장이갔다왔었는데요. 저희가만족도조사를하고또의견을했는데요. 그러니까신규직원들위주로해서갔거든요,사회복지시설에. 그래서이제반응은좋았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조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이약간힐링프로그램그런부분이잖아요. 그래서서울에있는경복궁하고극장이런데를갔는데재미있었다고아주좋았다고하시는분이있고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41페이지에보면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내역이나와요,41페이지부터. 그런데행정사무감사할때는저희가2022년,‘23년2개년도것달라고했잖아요. 그런데2023년도것도좀볼수있게해줘야하는데이것이아직안돼있어요,여기보니까. 그리고이것이시비사업이라고해서구에서어떠한조치도못하는상황이죠? 맞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뭐개입하거나지도·점검만하는것인지아니면형식적으로. 여기보면비지정후원금집행부적정이렇게나와요,송림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후원금이굉장히많거든요. 그리고비지정으로돼서오는후원금집행을부적정하게했다는것이것은굉장히큰문제인데이것을그냥시정으로끝내고계속이렇게같은문제들이반복되는경향들이있어요. 이랬을때과연동구안에있는복지관이잖아요,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동구의명예도있는데이런부분들을어떻게그냥보고간과하시는것인지아니면적절한조치를취하셔야하는것아닌가싶고그다음에지도·점검지적사항도또,‘22년도것이야기하는것이에요. 조치미이행이래요. 그런데‘23년도에는이것과연어떻게했는지도지금모르는것이잖아요. 아직지도·점검을안했으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행정사무감사를해야하는데사실이런것도좀봐야하는데볼수가없어요. 그러니까내년행정사무감사때는행정사무감사전에이런지도·점검은다하고오셨으면좋겠다. 그래야뭘얘기를하든지하죠. 그리고보통이두복지관이후원물품관리부적정이에요. 비지정후원금집행부적정. 이것은굉장히,보조금이야딱떨어지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어떻게할수가없지만후원금은정말어떻게쓰는지우리가철저히봐야하거든요,제대로써야하고. 지정후원금은거기에그대로가는지도봐야하고비지정후원금중에인건비로얼마나쓰고있고사업비로어떻게쓰고있는지이런것들을봐야하는데이렇게해서오시면전혀볼수가없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이통상지도·점검이거의1년단위로하게되는데요. 주로하반기사업이거의끝나는시점에하다보니까저희가11월에계획을세워서했던사항이고요. 그다음에비지정후원금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에는비지정후원금이직접비로쓰거나간접비항목으로쓰거나이렇게돼있는데직접비항목으로쓰는것들은상관이없는데간접비항목으로쓰는것들에대해서는엄격하게통제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이아마운영비로이렇게일부를쓴것같아요. 그래서환수조치를하라고해서환수조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23년도에지도·점검을통해서여기에기록돼서저희들이볼수있어야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볼수가없고아직지도·점검실시예정이렇게하니이부분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할수가없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내년에는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미리할수있는부분까지는해서와야저희들이볼수있다이것을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109페이지에보면보훈처및유관기관에서보훈단체에지급한물품내역및배부현황이래서설명절하고추석명절이대상의숫자가네명인가가달라요. 왜설명절위문품과추석명절위문품의대상자가똑같아야하는데왜다를까? 줄었나? 이사갔나? 이런궁금증이생겼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전입,전출이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그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추진하는사업현황여기서이것은2022년도것얘기하는것이에요. AI케어콜서비스,고독사예방을위한건강음료배달사업,돌봄플러그설치사업,취약계층수전교체사업이것다고독사,고독사,고독사,고독사위험이있는1인가구,독거노인,독거노인및중장년층,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막이래요. 고독이다들어가있는데사업은다다른데이다른이유가있을까요? 어떤기준으로이렇게사업을다달리하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그것이어떤대상자선정에있어서하는부분인데요. 예를들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고독사위험이있는1인가구는AI케어콜서비스가필요한데고독사위험이있는독거노인한테는AI케어콜서비스가필요하지않을까? 그런데왜또다르지? 이런것. 어떤기준으로해서이렇게사업을다르게할까? 사업에대한고민도좀있어야할것같다저는이런생각을좀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2023년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 생계급여의대상자는증가했는데의료급여의대상자는감소했어요. 이이유는또뭘까요? 보통은이것이같이가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그분들이맞춤형복지라고해서생계가꼭필요한부분이있고생계,의료가다필요한부분이있고또의료가필요한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그것이궁금해요. 보통우리가기초생활수급권자나뭐할때이2개가나란히같이가거든요. 그런데이렇게다르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것이좀있는것이또부양의무자기준이...
재실
윤재실위원
달라져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의료가더까다로워서그런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의료급여가대상이감소했는데이것은좋은것이에요,나쁜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그것은아시겠지만부양의무자가본인저기를부양하는저기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설계돼있는데사실상부양을못하고이런경우가많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저희가의료급여를신청해라이렇게하지를않잖아요. 이러이러한사항들이있는데그분들이거기필요에의해서선택하고저희들도서포트로설명해드리고이렇게하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요. 선택은그분들이하지않으셨을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현장에나가보면이런얘기들을되게많이해요. 실질적으로잘사는데기초생활수급권자가책정돼서아주각종다양한서비스를받고있다. 그런데우리가보면아니다,우리가보니까뭐도있고뭐도있고자식들도다있고이런얘기진짜많이하거든요. 이럴때저희들이어떻게대답해야할지난감할때가되게많아요. 저희들이그런얘기를대답을잘할수있도록현장을좀잘보셔서현장과행정의괴리감없이제대로받을수있도록그런수고를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제가보니까또여기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을이렇게얘기하면좀그런데화수1·화평동이사업비없이굉장히연계를되게많이하는것같아요,발굴을. 보니까비예산으로해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민간자원발굴쪽으로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니까동에서하시는것이겠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자체기금으로이렇게하시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비예산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비예산.
재실
윤재실위원
기금,예산인데비예산으로해서어디에연계하고어디에연계하고정말실질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상담연계,어려운사람연계를되게많이하는것같아요. 가서보니까여기에그것이있어요. 그래서협의체,위원회,단체마다성격들이있거든요. 그성격을잘살려서잘하고있는것같다는이런얘기를하고싶어서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023년신규사업현황에서5쪽에보면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올해지급됐었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난방비,냉방비지급된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난방비10만원,냉방비5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한시적이었던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기금으로한시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에서는이것을계속지속적으로할수없나요? 자체사업으로해서. 왜냐하면사실전기세가많이올랐잖아요,아시다시피. 그래서이것도긴급의료하듯이,긴급의료로지원하는것있잖아요. 그렇게지원하듯이이것도난방비,에너지복지차원으로해서긴급으로자체사업으로만들어볼수는없을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난방비지급할때기초수급자,시에서지원한재난가구를제외한그다음에소득기준100%이내로해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산을,동구계좌에적립된예산을4천만원가지고400가구를지원했어요. 그런식으로한시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것이가능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를금년도에제정했잖아요. 그것에근거해서어떤여러가지정책적인판단을해서지원부분이꼭필요하다이런여론이있고그러면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할수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난방비랑냉방비,사실냉방비보다난방비가더지원하는것이더좋...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난방비10만원시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10만원. 그런데어쨌든어디어르신댁에가보면보일러도안때고하시는분들도많거든요. 요새기름보일러있는곳이별로거의없기는하죠? 그런데도시가스많이사용하시고하니까이렇게난방비지원을한시적인것말고정기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나아니면다자녀가구같은경우도난방비지원사업이혹시있나요? 여기과가아니라서모르겠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과에서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전체적으로보셔서난방비나냉방비를한시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정책적으로만들어낼수있는방법이있나아니면동구의다자녀같은경우에도난방비같은것지원해서정책을만들수있나이런것을한번고민해보는것도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한번고민해봐주세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65쪽에1인가구지원관련해서,171쪽이군요. 지금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1인가구지원사업은대부분고독사관련한1인가구지원사업이네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쨌든주민등록상1인가구현황을봐도상당히지금1인가구가많이있잖아요. 그런데여기서고독사관련돼서도중장년부터해서다양하게있잖아요. 그래서저는1인가구지원관련해서복지정책과만이아닌타과에서하는사업들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기가어려울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과에서는주로1인가구도64세이하이런쪽이고65세이상은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는데요. 그외에또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중증장애인층이런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를매년할수는없잖아요. 주기적으로이렇게해서그부분에서도움을어떤식으로줄것인가이것에대해서는고민이조금필요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다양한1인가구가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맞춤정책이필요한데이런것이이제과별로되게산별적으로있다보니까체계적인관리가어렵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1인가구관련된사업도고독사만이아닌사실고독사도많이중요하죠. 그리고또고립돼있으신분들이대부분고독사로가는경우도많잖아요. 이런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기계나이런것으로해서설치해서뭘하는것보다는좀더적극적인정책사업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것도한번정책을잘만들어봐주셨으면좋겠어요. 같이머리를맞대고과장님,함께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하나빠뜨렸어요,제가. 동에간호사들이있잖아요. 그렇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동에간호사들이있는데지금찾아가는보건복지팀소속으로하고있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분들의업무가동에서뭐예요? 지금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것맞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물론중심으로해서그당시에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신설했으니까저희과하고연관돼있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서하고있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간호사들이동에서하는업무가뭐예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간호사들이만성질환하신분들약간혈당같은것이런것체크하고또사례관리에직접참여해서도움을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것은복지직공무원들과함께같이움직이고있다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복지직을지원하고있는것이라고얘기해도과언이아닐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주업무는아까말씀드렸듯이건강측면에서이런부분을서포트하는그런역할이주임무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이런생각을해요. 간호사들이전문직종에있는사람들인데코로나19때보건소에서하다가지금동으로다시돌아간것이잖아요. 그래서혹여전문적인일을잘하지못하고사회복지직들의지원을하고있는것은아닌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그렇게된다면고급인력을낭비하는것이아닌가싶어서간호사분들을좀체계적으로뭔가할수있는사업시스템이런구축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사례관리에들어가서이간호사분들이,그러니까결국사례관리에들어가면사회복지쪽사례관리에들어가서한쪽부분의역할을지금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사회복지사들을서포트하는그런역할을할수밖에없게되는것이라고저는이해를하는데그렇게하지말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분야에서약간전문분야는간호사가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는이왕이면고급인력들을제대로쓰자,그런사업을발굴하자,시스템을만들자,이것을제안하고싶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한번그것은간호사의어떤,기존에도아마매뉴얼이있었을것입니다. 매뉴얼을다시한번확인해서저희들도체크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보건소랑같이해서건강쪽이런데잘투입돼서활동할수있었으면좋겠다이런제안도또드려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궁금해서그런데요,우리푸드마켓. 몇페이지냐면127쪽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는푸드마켓운영현황민원발생현황포함해서여기한군데입니까? 지금여기예산서에보면띵동푸드마켓,기초푸드뱅크이것이다다릅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기부식품과관련해서푸드뱅크가한개소가있고푸드마켓이한개있고푸드마켓내에띵동푸드마켓은배송전문그쪽으로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2개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개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푸드마켓,푸드뱅크.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한개소,푸드마켓...
영복
이영복위원
푸드뱅크는어디에있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에있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만석동한마음복지관있잖아요. 그앞에있는것이고요. 푸드마켓은여기송림동105번지그쪽에.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무슨문제점이많이있었는데. 기부하는것도안받고그런민원이있었고그래서작년에도지적하고했었는데민원발생현황은없다고그러는데잘운영되고있습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거기작년에조금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사회복무요원관계민원조금있었고그때. 그것은다해결했고요. 기부를안받고그런부분들은,그런데기부를안받는그런경우는거의케이스가없는데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교육을통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뭐냐하면우리이복지정책과만아닌다른실,과도사실뭐랄까복무점검같은것,실사나가는것있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이좀철저히해서잘,그것이뭐냐하면곧우리주민들한테이익이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좀철저하게관리,감독이되어져야하지않을까해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도대표자법인있잖아요. 대표자하고관계종사자들간담회를하고그동안이런민원사항이런부분들을얘기도했고또앞으로운영관계를잘해달라고이런얘기도하고그랬습니다,식사하면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야합니다. 그리고지금보면예산서에는복지점수가85만원그렇게되어있는데여기는55만원이라고해서어떻게된것인가. 2개소때문에그렇게분리돼서그런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복지점수...
영복
이영복위원
푸드뱅크복지점수가85만원이에요,예산서에서는. 그리고작년예산서거기서는85만원에서올해는똑같네요. 예산서를보면그래요. 그런데여기자료를볼때는복지점수가55만원으로돼있어서이것30만원이어디로날아갔지그랬더니2개소때문에그렇게되는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여기는지금아니,푸드마켓부분만이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언급한것같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일하는전담인력이...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두명.
영복
이영복위원
열한분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전담인력은두명이고나머지는일자리보조인력입니다. 사회복무요원하고노인일자리이런부분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많이필요합니까? 사실장소도적고그렇게하는데또단순저기이기때문에하긴뭐기부한것을가져오고그런자체에서는인원이필요하지만많이는못하잖아요,운전하고해야하니까. 그런데이렇게열한명씩이나필요할까해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기부식품수령하러가려면인력이필요하고또배송할때도,기부식품을저희가가지러가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그럴때인력이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갖다드리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요,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배달까지해드리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수혜자,고객한테배달하는것은저희가직접배송해서하는것이고물품을가지러가야하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맞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인력들이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구입자들이와서사시는데갖다드려요? 어떻게,배송까지해줘요? 그렇지않으면...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거동이불편하신분은따로관리해서그분들은배송을하고요. 그렇지않은분들은직접뱅크에오셔서물건을가져가시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불편한분들까지이렇게할애해주시고고맙습니다. 그렇게해야해요. 진짜거동불편하신,사실여기는사회적약자들아닙니까? 여기오시는분들은. 그러니까그런것들이,내가그것을말씀듣고싶어서말씀드린것이고그런분들을보호할수있고배달도할수있는시스템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에말씀드렸는데그렇게하시고계시다니까좋네요. 계속좀수고하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함께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난5월에「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됐잖아요. 그래서현재실태는어떻게되고있는지이용실태를확인해보셨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실태요?
최훈
최훈위원
예.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저희가안그래도장애인휠체어구하고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휠체어를대여해주고있는데그것은지금예산이있어서수리비용은지원하고있고요. 그리고앞으로예산을내년도에세우면약150명정도는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
최훈
최훈위원
예산은그렇다치고실제적으로휠체어수리를이용하는사례가혹시얼마큼되는지알고계시는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는... (실무자와숙의)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이말씀하셔도.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39대가지금이번에이용했어요?
배치? 제가질의한내용하고는다른답변인데요. 그러니까지난번에「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에관한것을여쭤보는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올해는그예산을안세웠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예산이없어서.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그것은수요는얼마큼될것같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150명정도되고장애인같은경우는약20만원까지는되고요. 그다음에일반인같은경우에는15만원정도지원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지난번에조례심의할때다나왔던부분이니까알고있고요. 어쨌든조례가통과됐고예산을세워서장애인분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하지않게끔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2쪽에보면동구노인복지관관련민원서류일체및소송진행현황있는데저는민원현황을보고싶은마음은아니고요. 지금은위탁에서직영으로가고있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후에민원사항같은것이또뭐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민원사항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다행입니다. 그러면여기이전에소송진행했던이런현황들은지금다처리가된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설장,후원금관련된것은민간단체에서고발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내용은잘모르겠고요. 그다음에직원들녹취관련해서는1차판결이나서다시항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문제가됐던분들은다퇴사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랬어요? 그러면또다시위탁으로가게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공고중입니다.
오수연위원
이런문제가또발생되지않을까우려스럽기도하고직영으로가다보니까위탁보다는직영이어르신들한테만족감이더크지않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는한데저희가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어서직원분들은기간제로계속있어야하고직영의어려움이또있어서위탁공고를내고지금찾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좋은업체가계약을해야하는데일단은알겠습니다. 한가지더하겠습니다. 103쪽에보면노인요양시설현황(CCTV설치현황)인데지금이것은의무적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동구노인폭력실태조사등현황여기를보니까폭력이라는것은가정에서도폭력이있지만또요양원에서되게폭력이많아서CCTV를이제의무적으로실시한것인데지금이것이CCTV설치완료가언제였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대부분설치가되어있고요. 올해또신규로5개소가들어와서올해신규설치하는것은다완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혹시요양원에서폭력에대한민원이들어온적이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쪽에들어온것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없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없다고해서꼭폭력이없는것은아니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지도,점검도하고있고잘살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꼼꼼하게잘살피셔서이제저희도나이가들어가지만요양원에가면정말온전하게갔다가도걸어서나올수없는그런곳이라고얘기를듣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정말요양원에들어갈때보다는더건강하게나와서같이가족들하고함께계시다가평온한시간을보냈으면좋겠다는그런마음으로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9쪽에보면효행수당운영하고있잖아요. 지금세대수가한가구예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4대가같이살아야해서한가구만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6,7,8월은두가구였는데이사나가셨나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돌아가셨다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는또만약에돌아가시면거의없을수도있겠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4대가같이사는경우는좀...
수진
장수진위원
드물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3세대로하면또많을까요? 효행수당을3세대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사를좀해봐야겠지만많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효행수당을그러면3세대이상으로하고차상위계층을지급할수있는이런방법도찾아볼수있지않을까요? 이렇게되면효행수당이내년,내후년되면거의이사업자체가운영이안될수도있다는생각이드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세대로하고차상위층부터점차적으로넓혀갈수있는방법이나이렇게해서동구에,어쨌든저도할머니랑살던추억이상당히지금도너무좋거든요. 그런데지금은또세대가그렇지는않으니까. 그래서돈줘서같이사는것은아니겠지만그래도그분들한테뭔가혜택을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면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우리가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한마음복지관다이런데구에서지원나가고있는사회복지시설들이있잖아요. 거기서급식도하고도시락배달도하고하잖아요. 이렇게부식들어가는식품들이나재료들이다동구관내에있는업체에서들어가고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현대시장도많이이용하고있고요. 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몇프로정도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자료는없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한번조사해서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제가자료를보다가안것인데노인복지관하고동구노인문화센터수업들이있잖아요. 수업에서강사선생님이오시는데강사비지급기준이좀다른가봐요. 강사비가다르던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이시간당예,저희기준이있어서3만6천원으로동일하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지금노인복지관에서강사비가3만3천원이던데요. 노인복지관은강사비가3만3천원이고노인문화센터는3만6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지금207쪽볼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중간에단가가올라갔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07쪽에보면강사비가3만3천원인데이것은나중에하반기에올라간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잘못적혀있는것이네. 그럼노인문화센터랑노인복지관강사비가다3만6천원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동일하게.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현실적으로좀적지않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기는한데인천시전체적으로다동일한기준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적기는한데사실요새강사비가이렇게전문적인강사가오셔서수업을진행하는데시간당3만6천원이라하면사실많지않은데그래도강사선생님모시는데어려움은없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만약에민원이들어오거나하면저희가뭐하겠는데일단지금은다만족하고계시고.
수진
장수진위원
125쪽에보면공공기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있잖아요. 지금실태조사를계속하고있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는5년마다한번씩국가차원에서같이하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언제조사한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실태조사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올해실태조사한내용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조사한것은지금조사해서올라가있고요. 내년초에결과통보는올예정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해마다실태조사를하게끔돼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에한번씩.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올해한것이아니네요,그렇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2018년에.
수진
장수진위원
2018년도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5년에한번씩하게끔돼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2018년이면2018년에서지금올해2023년에했으니까그럼이것이2023년에실태조사한자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내년초에결과가내려올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이상황하고좀많이변화가되어있겠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사실우리동구청사만보더라도평생교육학습관에서지하로들어가서소나무홀가는데있잖아요. 장애있으신한분이말씀해주셨는데계단으로내려가고또하는것이사실여기가엘리베이터가없기때문에상당히불편하잖아요. 그래서옆에손잡이를해달라고총무과에얘기해서설치되기는했는데사실우리가아직도동구관내에있는공공기관에는장애인분들이다니시기에는너무시설이부족하든요. 그럼이런것에대한전수조사가지금다됐다는말씀이신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를...
수진
장수진위원
한것이고이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는아니고요. 전부다할수는없어서그때5년마다하는실태조사할때는몇건을추려서저희가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동구에서장애를갖고생활하시는분들에대한이런편의시설이제대로확충이많이안돼있어요. 저도다니다보면정말불편하겠다이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 여기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실태조사가좀필요하지않나. 공공기관에걸쳐서라도전반적으로다실태조사를한번하셔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내년에용역비를또본예산에올려놨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셨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태현황이라든지욕구조사를해서저희가사업발굴할것이있나그것살펴보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실태조사도필요하지만또사실장애인식관련해서개선된교육도계속하고있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도저번에한번프로그램에참여해서노인문화센터에서본적이있기는한데사실이런것이어떻게보면일회성교육이잖아요. 저는그래서사실이런것을좀장애인에대한편견과차별을해소할수있는방법은이런것이일련의일회성사업이아닌장기적인계획을갖고서진행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전동휠체어충전소도지금설치가아직많이안되어있잖아요. 앞으로확대계획은없으신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2개소할예정인데요. 저희가당초에도원역에하려고했는데도원역은중구에서해서저희가지난번에알아봤더니동인천역에중구쪽에서했는데동구출입쪽은없어서내년에가능하면동인천역하고구청하고2개소설치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비용이많이들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용이저희가지금예산을올려놓은상태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왜냐하면오수연위원님도계속말씀하시는데동행정복지센터마다설치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이고이것이비용이많이들지않으면사실이것이장애인분들이아니라요새는그냥어르신들도전동휠체어를타고다니는분들이많으시잖아요. 그래서곳곳마다충전소를설치할수있는방법이나그런것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동행정복지센터에도설치하면좋겠고동구청에내년에설치하신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예산을좀확보하셔서수요조사를하셔서,어떤분은또송림골아뜨렛길지하도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앞으로개통되면많은분들이다니실것이니까. 엘리베이터가또생겼잖아요. 그래서장애인이나그리고일반어르신들이전동휠체어충전소가곳곳에설치돼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으면좋겠다그래서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좀많이확보해주세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세요. 지금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거동이불편하신어르신장애인이에요,아니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등급을받으시면장애인이되시는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장애등급이안되죠? 어르신들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제그분들이거동이불편하신분들도장애인이에요,그렇죠? 우리가볼때는장애인이야. 그런데그것이지정이안되더라고요,어르신이지. 그래서동구가여기저기,지금아까조금전에도보면휠체어충전소하는데도도원역이나동인천역에는있고한데동구는설치가안됐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부끄럽지않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274억원기금있는데가중구는274억원이에요. 우리동구는1,400억원이에요. 나는그래요,공무원님들이사실일을안하신것으로생각합니다,저는. 지역과주민을위해서일을노력한것이있습니까? 그래서지금저는그래요. 이번에올해예산잘저기해서내년도,내후년도까지는우리진짜지역의어르신들이나저기불편한점이없는것그것을최우선으로노력해야합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필요한곳이있는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것무슨계단같은데완만하게만들고하는것들이좀해야해요. 지금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진짜다른데가서보더라도울림을받아서와야합니다. 그냥가서놀러갔다오는것으로생각하지마시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기좋았고좋았다이런말씀만하실것이아니라거기가서가슴으로느껴서우리지역에뭐를해야하겠다는이런사명감을갖고하셔야한다는소리죠. 그리고우리독거노인있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2022년7월것이있는데인원이많이늘었어요,또. 현재우리자료받은것을보면. 그렇게나가고들어오는어르신들도많이있고독거노인이많이있잖아요. 그것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지금?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하는지.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해서신청하신분들해서저희가일일이안부전화하고일상생활에불편한것이있는지서비스요청을하시면나가서일상생활지원도해드리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사실은이렇게거동불편하고독거노인이런분들이실질적으로치매있는분들도없지않아있을것입니다. 그런데그것파악도못할수도있고그것이우리가관에서안되면통장님이나그런분들한테해서발굴해서,발굴이라는것이아니라찾아내서보호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한다고봐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니,그러니까새로오신분들이,아까신청을얘기하는데신청을못할수있다는것이죠,그분들이. 그러니까우리가찾아서보호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줘야한다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동에서아마그런분들사례관리나복지쪽에서있으면저희랑연계하고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한분이라도누락되지않게끔관에서좀도와주고일해주세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동구는“그래도거기가니까우리한테잘해주더라”이런말이퍼지게끔,그렇죠? 우리돈많잖아요. 부자동네라예산도못받고그러는데진짜예요,이것심각한것입니다. 이것이웃어넘어갈것이아니에요. 전체적으로공무원님들이그만큼일을안했다는것이에요. 난그렇게말씀드려요. 일을발굴하는것,일을안하면편하게그렇게하면안됩니다. 지금계산해보니까주민89명에공무원한명이배치돼있더라고요,계산해보니까. 저기부평구같은경우는1천명이에요. 공무원한명이1천명주민을모시고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사실맨마지막에하려고했었는데요. 우리동구가대한민국의노인인구비율이2050년정도됐을때노인인구비율에해당하는비율이현재2023년도비율이라고얘기를하잖아요,그렇죠? 그래서노인인구비율로따지면우리동구는대한민국의미래다이렇게이야기를할수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노인정책에대한것은그어느때보다중요하고동구가최우선적으로해야할사안이라고생각해요. 어느과에서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라는사업을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 그렇게노인정책에대해서많이치중하다보니까동구의어르신들은나름대로의만족도는있으신것같더라고요. 그리고주변의어르신들이동구는그래도노인정책에대해서는잘하고있어라는말을하기도하더라고요. 제가가끔듣기도합니다. 예를들면동인천역광장에서어떤문화행사같은것할때청중석,관객석에앉아있다보면어르신들이그런얘기들을하더라고요,주고받고하는얘기로. 그럴때그래도우리동구나름대로잘하고있구나라는생각제가합니다. 그런반면에우리가그럼에도불구하고노인정책에대해서소홀함이없는가라는것을생각해볼때우리가걸어가다가보행중에사고가날때그럴때일반적으로는보도블록같은경우에5cm이상튀어나와야지만보험처리를받을수있죠.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노인인구가많다보니까5cm이하가아니라1.5cm,2cm정도만튀어나와도걸려넘어지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해당과에서그런것도충분히검토해보는것이어떨까. 동구의노인정책에맞게보험금을수급받을수있는정도를조율이가능한지아니면그런연령대만큼이라도그렇게사고났을경우에는그렇게적용할수있는것은없는지. 쉽지는않을것이에요,분명히. 분명히노력해야얻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가배다리지하상가에들어갈때보면핸드레일이설치돼있는데꽤오래됐어요. 꽤오래됐는데그핸드레일두께가얼마큼이냐면직경이100mm그러니까10cm정도되는것이에요. 이렇게두꺼워요. 이렇게두껍다보니까어르신들이힘이약하기도하고손아귀가이렇게있는데잘안잡히는것이에요. 그리고젊은사람들이야핸드레일잡을일이전혀없어요. 없는데어르신들은계단을오르락내리락하면서그것에대한의지를많이해야하는데잡을수없다는민원을제가몇번들었던적이있었고요. 그래서인천시설공단에서그것을관리하는데제가어제민원으로정식제기해서내년3월이내에는그것을전부다교체해주기로했거든요. 그렇듯이하나하나우리가살펴보면어르신들을위한정책들이뭐가있는지살펴가면서해야한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고요. 또나이가드시면아무래도약에의존하는경우가많습니다,병원도많이가시고. 그런데약봉투가약을처방한것에대해서약을드시는용법같은것이거기에적혀있는데그용법을보려면글씨가너무작아서도저히볼수가없다는것이에요. 우리동구에서선도적으로약국들과협의해서,우리가고령친화도시잖아요,그렇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2기에이제들어갔는데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관심을갖고우리가어르신들을위해서무엇을할수있는지돈이들어가는정책도있지만돈이안들어가는정책도분명히있습니다. 하나하나따져가면서하면어쩔수없이받아들일수없는인구구조,이인구구조에우리가혁신을이뤄낼수있다고봅니다,우리동구에서. 반드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꼭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73쪽에대한노인회동구지회점검결과를74쪽에서보고있는데지금이지적사항이나시정조치내용은어떻게되셨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내역말씀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대부분경로당운영비지출이좀부적정한것이라서이것은다시정해서.
오수연위원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냐면오래전부터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경로당으로가야할소정의금액이대한노인회동구지회로들어가고있다이런얘기들을듣게됐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직접적으로제가서류요청을하고그런적은없없지만이런부분이혹여라도생기면안되겠죠. 생기면안되는데그래서이제이지적사항이어떻게된것인가시정조치가어떻게됐는지여쭤보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운영비를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보조금으로주면지회에서나가고있기때문에그리고집행을어떻게하는지도지회에서도관할해서지도도하고어르신들이잘모르니까다그것을도와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잘썼는지저희가또보는것이고그래서아마그것을그렇게잘못이해하신것같은데경로당으로갈돈이지회에서쓰고있는경우는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아마민원도넣었다고제가듣기도했거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들어온적도있고저희가다소명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
오수연위원
그이후에제가어떻게조치가됐는지그부분까지는듣지를못했어요. 그래서제가여쭤본것이에요. 그런일이생기면안되겠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한마음종합복지관은지금공사어디까지진행됐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밑에... (실무자와숙의) 1층공터까지는다마무리됐고요. 이제올리고증축하는것은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공사준공일이원래계획대로하면언제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까지입니다,내년2월.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계획부터가2월이었던것이에요? 그럼내년2월까지가능한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이제진짜추워지기전에빨리콘크리트작업하려고지금매주나가서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내년2월에준공가능한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준공되고나면시설안에집기나이런비용들은또예산에올라오겠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뭐이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미본예산에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본예산에다올라와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주간보호센터그쪽에.
수진
장수진위원
주간보호센터그럼몇분이용하실수있는데라고했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잠시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서류로알려주시고요. 그리고27쪽에보면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나오잖아요. 이분들이그러면생활관리사분들이신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의그많은분들은생활지원사분들이많이있고요,기간제근로자라서. 또직원분들도있습니다. 지금은...
수진
장수진위원
27쪽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에서이분들이그러면생활관리사분들도계시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앞에소유자격증보시면사회복지사이렇게돼있는분들은직원들이고요,복지관직원.
수진
장수진위원
앞에부분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아마뒤에보시면요양보호사이쪽은생활보호사그쪽인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은근무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예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직원은저희랑똑같이근무하고있고요. 그다음에생활지원사들은12시반부터6시까지근무하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이이제차상위계층계신어르신들가서어떻게생활하고계시는지계속몇분씩맡아서케어하시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방문은한분당케어하고계신분들이몇분이세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명당열일곱분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열일곱명이요. 그러면일주일에한번꼴은집에가보시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일가시는것은아니고돌아가면서이제짜서.
수진
장수진위원
돌아가면서가고안부체크하고또건강상태나이런것보시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아까정회시간에잠깐얘기했는데이선생님들이다니실때가정의상황은잘아실것아니에요. 만약에그런데남자어르신이나,대부분거의다여자잖아요. 남자어르신이나이런분계실때도아까말씀들었는데2인1조로그때는방문하시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남자어르신인경우에는안전상의이유로2인1조로가정방문하시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선생님들한테열일곱명중에또남성과여성비율을어느정도맞춰서관리하시겠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이아마여성분... (○노인복지관TF담당강영일좌석에서-대부분여자선생님들이셔서지역별로나눠져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역별로요. (○노인복지관TF담당강영일좌석에서-거리상가까우신분들.)
그러면남자선생님보다는대부분여성분들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대부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선생님들이관리하시는분들에또만약에추가로어르신들이들어오면또생활관리사분을모집해서파견을보내고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예산이거의다생활지원사분들인건비로나가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분선생님들이다니실때또어려움많으시겠네요. 개개인또다맞춤형으로해야하다보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잘고충좀들어주시고요. 그리고노인복지관위탁동의안올라오고난다음에또모집공고도하고했는데지금오는곳이없다고하는데맞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지금3차공고중인데요. 1차,2차는다안들어와서3차공고중이고법인쪽에저희가또그래서알아보고있습니다. 현황도뽑아보고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셔야하겠네요. 내년3월까지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까지입니다,4월말까지.
수진
장수진위원
4월까지담당부서에서하시고그때부터는위탁을줘야하는상황인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위탁업체잘선정해서안정적으로노인복지관이,지금많이안정적으로자리를잡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할때는,예.
수진
장수진위원
많이애써주시고하셔서많이자리잡은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그냥간단한것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 31페이지요. 행사관련해서제가알고있기는노인의날기념행사는주관이노인복지관.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다음에어버이날은노인문화센터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애인의날행사는한마음종합복지관맞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버이날행사같은경우전체예산이500만원이면이것이토털예산입니까? 아니면예산이더있고노인문화센터예산까지포함되어야하는것입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토털예산입니다. 추가로들어가는것은없고요.
김종호위원장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장
있지않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팀장님이좀답변을...
김종호위원장
예,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얼마나될까요?
그럼총예산은2,500만원으로사업을하는것이죠?
그럼노인의날기념행사는자체예산은없나요? 이3,400만원이다입니까? (거수하는팀장있음)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노인의날기념행사는어쨌든전체행사비가3,400만원이토털이맞다는것이고요.
어버이날기념행사는여기나온500만원과자체예산2천만원해서2,500만원으로한다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하여튼이예산만으로봐서는참여인원이비슷한데사업비,행사비자체가너무차이가커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노인폭력실태조사등현황여기에보면대상이교육의무기관에소속된노인학대신고의무자그다음에노인인권교육도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및종사자그다음에인권지킴이운영도노인의료복지시설이런데예요,대상들이. 그런데사실노인학대가교육의무기관에소속된사람들만알아서될문제가아니거든요. 그래서이런교육말고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들을하고있는지그것을묻고싶고요. 그다음에사실굉장히많아요. 굉장히많은데지금몰라,우리가파악도안돼요. 이것은굉장히심각한문제인데이것에대한문제의심각성을잘인지를못하시는것같아서제가심히답답하고그다음에장애인폭력실태조사이것도모든사건,이것은사건이잖아요. 이것폭력실태조사인데우리는사건으로이슈되어야여기가통계로나오는것이잖아요. 실태가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동구는아무것도몰라요. 이런파악을지금못하고있는이자체가굉장히위험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가장기본이폭력인데그리고어르신들하고장애인가장취약계층에있는사람들이얼마나폭력에노출돼있는지그리고얼마나안전한지이것국책사업으로지원되는사업비외에정말인권차원에서이것을바라볼수있어야하는데이부분을전혀파악못하고있다는이문제를심각하게생각해주셔야하겠다. 그리고장애인인데부모랑떨어질수없어서폭력을그냥당하면서도붙어서살고있는그런장애인들있어요. 지금뭐제가속해있는단체가그렇다는것이아니고제가장애,비장애인합창단의단원이잖아요. 그러면서장애인들굉장히많이만나고그래서그런조례를계속적으로하려고하는것이에요,현장에있다보니. 그러니까저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가장중요한취약계층의사람들이폭력상황에놓여있는지,노출되어있는지이런실태를파악할수있는방법이뭘까이고민꼭하셔야한다. 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죄송했습니다. 격하다보니까그렇게나왔는데이것은전체가들으라고말씀드린것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 지금보면노인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거기서프로그램있잖아요,사업별. 그래서쭉나열해서있는데사실저는지금그래요. 한마음종합복지관거기는우리비장애인이거기서들어가서뭘한다면할수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장애인복지관이라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장애인만써야합니까? 그렇지않으면어르신,비장애인도거기서이용할수있는지. 저는뭐를말씀드리고싶냐면지역적으로각종프로그램을이용할수없어요,그쪽에는. 그런데거기만석동그쪽주변에는어르신들도많이계시거든요. 그런데그런교육을시키고그런강의를받을곳이없어요,그렇죠? 그래서나는한마음종합복지관거기를증축해서한층을더올릴수있으면올려서라도거기도어르신들의프로그램을가졌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려봅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노인복지관은그래서멀리있는분들도오실수있게버스를운행하고있는데노인문화센터는지금안하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도교육받던데이렇게뭐강의하고하시던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만석동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이만약에송림2동거기까지멀다고하시면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버스를운행하든지그런데한마음종합복지관은장애인시설이라서거기에같이이용하는것은어렵다고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할수있으면괜찮은데법으로안된다면할수없지만할수있다면사실어르신들은그것다이해할수있는분들이기때문에될수있다고저는생각해서그래서거기도그런장을만들어주시면그주변에있는분들도가서강의도받고좋은,웃는모습이보기좋더라고요. 그래서어르신들이그쪽에많이계시고하니까그렇게이용했으면좋겠고요. 우리팀장님,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지금뭐냐하면어르신들이어디에위탁주지않고그냥직영으로했으면좋겠다고그렇게,그런데또그것으로인해서불이익당하는것이있더라고요. 그런데하여튼과장님이하너무고생했어요. 진짜너무고맙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영복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데머리가번쩍해서. 사실찾아가는인문학강의좀하시면어때요? 동별로해서노인문화센터나노인복지관에이것을의뢰하지말고노인장애인과의직접사업으로해서찾아가는인문학해서경로당을쭉한번도세요. 똑같은사업을해서인문학강좌를.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재실
윤재실위원
예,강사를초빙해서재미있고재미있고인문학적인부분으로. 레크리에이션도좀인문학적으로들어가서할수있는그런유능한강사들이있거든요. 없으면제가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어떤기관에맡기지말고이것은,그러니까이것행정기관이저쪽으로다모아져있으니까이쪽에있는어르신들은잘가기힘들어요,이용하기가. 그럼이제찾아가야하는데아무리버스를돌려도못가는분들은못가거든요. 그럼가장접근성이용이한경로당인데그럼이경로당관리를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하잖아요. 그럼프로그램을거기서하는것인데그것은거기서하도록하고그냥똑같이공평하게동마다쫙돌아가면서인문학강좌좋은것을하나해서찾아가는인문학강좌이렇게해서경로당을도시는것이어떨까요. 그러면좋을것같은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경로당있잖아요. 각경로당이몇개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38개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0개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38개...
영복
이영복위원
40개아닌가?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39개에서푸르지오해서40개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현3동이...
영복
이영복위원
폐쇄됐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39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38개.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걱정되는것이뭐냐하면냉난방비. 올해도추울것같은데그래서작년에는시에서지원받은것이있죠,따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따뜻하고시원하게계셨는데올해는그예산이계상됐나요? 없죠,아직?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나가는냉난방비는있고요. 그래서그것추가인상분도반영해서내년도예산을더증액해서올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더추가될수있는부분을계상해서올렸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모자라면시에서내려오든아니면시에서내려오지않으면모자라는부분저희가다시계상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것준비하셔야해요. 그래서따뜻하고시원하게또일반어르신들도시원한쉼터그런식으로운영하잖아요. 그렇게이용하시게끔따뜻하게또시원하게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