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02327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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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4일(금)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여성보육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성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페이지볼게요. 저희동구가출산율이지금0.679%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정말매우낮은편이기는한데저희집행률을보니까39.3%예요. 그리고또출산장려금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300만원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렇게출산율이저희가낮은데이출산장려금을좀더드리면안되나요? 그러면혹시출산율이좀더높아지지않을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지원금을늘리라는...

오수연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저희도고민해본상황이고요. 그다음에출산장려금이39.3%인데푸르지오가들어오면서조금올라간상황이고요. 저희가출산용품도출생신고할때나눠주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도지금많이나간상태고1년이상거주해야주는상황이잖아요. 내년부터는좀늘어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푸르지오가들어와서어느정도증감된것같아요,출산율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을아직...

오수연위원

파악이잘안된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푸르지오가들어와서출산율이증가할것을예상하고지금증가도하고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출산용품나간것을보면그렇게수요가되더라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지난해에비해서출산용품이어느정도더증감됐어요,나간것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정확히파악은안됐는데저희가동별로배분했는데송림1동이푸르지오잖아요. 그쪽에서는출산용품이모자라고다른동에서대체해서준경우가있거든요. 정확한데이터는파악을...

오수연위원

그러면각동에몇개정도배분해주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제가자료로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데이터가정확하지않다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각동에출산용품선물을몇부씩배부하는지그것을알면어느정도알수있을것같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좀공유해주시면좋겠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두번째아이사랑꿈터운영도지금집행률이34%밖에안돼요. 이것은출산하고좀다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1호점은계속,2호점이위탁까지다끝난상태고12월중에개소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집행률이떨어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2호점이아직개설이안돼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2호점개설이안됐는데왜예산을그때먼저측정한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위탁이잘들어오지않았어요,여기가. 그리고또인테리어,위탁업체가공모했는데도잘안들어오고그러면서저희늦어지게된것입니다,이것이.

오수연위원

아무튼왜동구는민간위탁공고를내면왜이렇게다더디고힘든지모르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어렵게위탁자하나들어왔습니다.

오수연위원

좀더오고싶어하는그런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많은세밀한신경을좀더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센터장님그것41쪽이요. 인천동구가족센터가재위탁이됐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언제들어온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작년11월23일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총직원이몇명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지금19명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44쪽에보면직원분들이위에서팀원네분이,밑에분들은위탁전에퇴사하신분들이고그분들은위탁하고또약6개월후에줄줄이퇴사하세요. 원래우리가모든것이고용승계원칙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분들이퇴사한이유가뭐특별히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육아휴직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육아휴직은앞에나와있어요. 육아휴직은43쪽에보면육아휴직이라고두분이되어있고그리고지금그밑부터다섯분이퇴사를하셨네요. 재단바뀌고나서다섯분이퇴사하셨어요. 그것퇴사한이유가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제가알기로는큰문제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고개인사정으로알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위탁업체가바뀌면서19명직원중다섯분이퇴사하는것이정상적으로볼수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문제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문제는있었으면벌써논란이됐겠죠. 그런데퇴사한이유가있으실것이잖아요. 그러니까퇴사한이유가다개인사정이라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다른데이직하고그런.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하고개인사정이런것확실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퇴사한이유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것이제가이렇게서류상으로만봤을때는사실바람직한일은아니다. 왜냐하면우리직원들이위탁받고할때는다모든것을고용승계원칙으로해서하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분명히이유야뭐있겠지만이렇게봤을때19명직원중육아휴직빼놓고다섯명이퇴사한것은사실바람직한일은아니다. 여기에대해서앞으로퇴사하시거나이런분들에대해서는이유나이런것에대해서좀잘보셔서혹시이렇게불이익을당하거나그런것이없는지과담당부서에서꼼꼼히살피셔야된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잘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말씀을드리고요. 49쪽에우리다문화센터에서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다문화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다양한가족들이많이있잖아요,구성원들이. 다문화를이용하는외국언어가다르신분들이몇나라가있나요? 질문이해하시겠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해는하겠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뭐베트남도있을테고중국어가될수도있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중국분이제일많으시고베트남그다음필리핀이런식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기본적으로약5,6개국있지않을까요? 그것데이터있지않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데이터좀주시고요. 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50쪽에보시면가족돌봄사업을진행하는데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잖아요. 보면어쨌든한국어에대해서교육하고있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보면강사가두분이세요. 그런데강사한분이몇개국어씩하시는것이아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나라별로.

수진

장수진위원

나라별로? 그런데강사가두분이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주로욕구가많은,저희가중국하고베트남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강사를채용해서하는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한국어강의교육은두나라만상대로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러분이있었는데주로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강사가두분이라고나오잖아요. 그러니까지금어느나라언어교육하고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중국어.

수진

장수진위원

중국어랑또어느나라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베트남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베트남. 그러면2개국만한국어교육을,이분들을상대로만한국어교육을하는것이에요? 그래서실적은27명이이용하신것이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른언어를갖고계신분중에다문화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한국어교육은실시하고있지않은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다른센터하고도연계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한데이터는저희가다시...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센터는어디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인근에있는센터.

수진

장수진위원

인근에있는센터는또어디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가족센터,가족들연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다문화가족센터에서할역할이베트남하고중국분들만상대로하는것이아니잖아요. 다양한가족의형태가있잖아요,다문화분들이많으시니까. 그러니까이두나라만상대로지금다문화가족에대해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느냐. 그렇다고하시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른기관에서는어떤나라언어를갖고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다파견이중국분도있고일본,태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파견을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이것이저희가민간연계사업으로다이음사업이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강사파견,다이음사업.

수진

장수진위원

강사를어디로파견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학교나유치원이런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이가족돌봄사업이그러면이제그가족을상대로하는것이에요? 만약에엄마가다문화예요. 엄마가중국분이면중국의자녀분까지와서같이한국어교육을받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른러시아나이런분들은다른데러시아강사가파견을나가서한국어교육을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강사파견이학교나그다음에유치원가서하는것이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이제아이들상대로하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아이들상대로하고수련관이런데가서도하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아이들상대로하고있는것이고어쨌든가족상대로할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우리가이제이중언어를사용해야되는분들이많으신것이잖아요. 어찌됐든이분들이그런데중국,베트남분만있는것이아니라어쨌든많으니까중국어랑베트남어사용하시는분들에대해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렇지만어찌됐든다양한언어가있기때문에이가족센터를이용하는포괄적이고보편적인한국어교육을실시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동의하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지금다문화가족나라별이용자수랑현원해주시고그리고다문화가족을앞으로사업계획을하실때물론수요가많지않더라도다양한이중언어를사용하고계신분들의한국어교육을위해서인원이소수인원이라도한국어교육강좌를열어줘야된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에요. 왜냐하면오히려베트남,러시아적더라도이런분들은어디가서또한국어교육받기가더어렵거든요. 그러니까가족센터에서는소수더라도그분들의한국어교육을위해서다전반적으로골고루살펴보셔야한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학교로파견나가서아이들한테한국어교육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부모들한테한국어교육해주는것도상당히중요한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분들이어찌됐든다문화센터에와서이제엄마같은경우는와서교육도받고강사활동그래서취업연계교육도하고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51쪽에보면다문화취업연계교육도하고있는데이분들이실질적으로해서취업하는사례들도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취업하는사례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디로취업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데이터는저희가받은것이없는데그것도서류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런것은좀꼼꼼히살펴봐주세요. 왜냐하면이분들이결국어찌됐든여기한국,동구에서정착하려면결국에는취업까지연계해주면사실되게좋잖아요. 그래서언어가먼저해결된다음에취업까지연결해서어떻게되는지사례관리를꾸준히하셔서이분들의구직활동까지도움을줄수있는,원하시는분에한해서구직활동까지도움을주셔야된다. 이것이가족센터의할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안되면일자리경제과랑연계해서다문화의일자리도만들수있고이런방법을찾아서충분히한국어나잘하시는분들에대해서구직활동까지할수있게과에서도움을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일자리연계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도보고를해주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단저도다문화쪽에서약두가지만물어볼게요. 현재다문화가족사업중자조모임이있어요. 자조모임에몇개나라가있는지궁금하고또하나는아빠들이하는자조모임이있는지그것궁금해요. 그런데여기에서는그런것이안나와서그것현황을보고싶거든요. 그러니까그것알려주시고또하나는58페이지에보면가족생활사업중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여기전담인력이언어발달지도사가없어요. 그런데이사업이가능한지이것이또하나궁금하고또하나는64페이지를보면다문화가정민간사업중에이것이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하는것이잖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각자기나라의문화를학교나이런데파견해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에보통은다학교들이에요. 초등학교,유치원막이런데동구정신건강센터하나가딱들어와있고또이쪽에동구청소년수련관,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렇게세군데빼고다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여기가특별하게이렇게성인그룹이들어와있는이유가있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기청소년수련관같은데는초등학생대상으로하게한것이고요. 그다음에정신건강복지센터는결혼이주민들중에정신적으로문제가계신분들이파악되는분들을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정신적으로문제가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결혼이주자중관리대상들이있을것아니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결혼이주여성중관리대상자를대상으로해서결혼이주여성이나가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제관리하는대상자중그분들을대상으로이런교육을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자기네나라의문화를?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주여성들중살짝뭔가불편함이있는여성들을대상으로이주여성을파견해서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시킨다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그것아닌것같아서. 왜냐하면보통은초등학교나학교를대상으로나가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학교인식개선...

재실

윤재실위원

학교를나가서이여성들이본인의나라의문화를알리고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하는데성인그룹세군데가들어가있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한번더알아보고요. 나머지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은중학생,초등학생대상으로한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는집단교육을시킨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러니까그런부분...

재실

윤재실위원

장소를대관해서한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거기안에서한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동구정신건강센터에나가서는대상이어떤대상인데성인인데어떤교육을시키는지그런것...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저희가파악해서알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번파악좀해서알려주세요. 제가궁금해서그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까지하고좀있다가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멀리서오시느라고. 거기민원인들이오시면불편해하지않으실까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민원인이라면.

영복

이영복위원

뭐이렇게과에찾아오시는분들. 그런데거기여성회관에서있잖아요. 예전에는이과가여기본청에있었고여성회관팀만거기있었는데지금거기벅차거나적지않아요,장소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사무실은그렇게적지는않고요. 여성회관이노후화돼서거기는좀그런것불편함이있으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민원인이라그럴까,누가이렇게찾아보면뭐랄까과에대한위상같은그런것이있는데조금그래서미안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드릴게요. 저희26쪽에보면출산장려금지원사업,아이사랑꿈터운영이렇게해서지원사업의예산액이있는데집행률이너무떨어져요. 그것이유가뭔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일단저희동구는아동출산율이원래낮잖아요. 출산율도낮고또재개발로인해서많이들이주하셨기때문에출산율이잘안올라가거든요.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푸르지오가들어오면서출산율이좀올라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제가보면계속떨어지더라고요. 인원수가이렇게떨어지는데그래도어떻게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인구나가니까어쩔수없다는이런것보다는그래도우리학교아이들이다른지역에가서하는것도많아요,그렇죠? 그렇게해서좀적극적으로우리청에서아이들을안고갈수있는저기를만들었으면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37쪽이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했잖아요. 언제했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올해는9월5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9월1일이라는것은뭐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은‘22년도의9월.

영복

이영복위원

내가잘못봤네요. 예,‘22년도인데지금이자료를제가이렇게보면여기행사를하면서사실여성보육과장님한테말하기는좀그런데행사하면서여기비용쓴것을보면음향시스템에495만원을지출했어요. 그것아시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업체에서그렇게들어오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이우리동구문화체육센터거기서하신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에시스템이없나요? 음향시스템다있고한데그런데비용같은것들여서이것왜하는것이에요? 그것은어느업체를해서이렇게한다그것은좀그런것같아요. 이것은빼고해야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보면뮤지컬도들어가고샌드아트이런것이들어가다보니까뮤지컬같은데는음향기기가추가적으로들어가야되거든요. 어떤뮤지컬이든다공연은그렇게음향기기가들어가요. 거기있는것만으로는성능이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있는것은이용을안했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같이하는것이죠,그것을. 추가적인부분을더설치하는부분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도우리있는시설물을,또훌륭합니다,여기. 그래서시작한지도얼마안되고하니까이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이용하면서비용절감해서다른저기를업해서쓸수있잖아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보면음향시스템을썼다이렇게하는것은조금저는그것이맞지가않은것같아요. 그래서꼭필요한것은쓰되전체적인시스템을쓰는것은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64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추진내역민간연계사업이렇게해서결혼이주여성3명,초등학생80명그래서창영초등학교진행중이라고했는데결혼이주여성은이것이지금뭐예요? 같이교육받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여기서같이강사로하는것입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강사로파견돼서나가서아동들에게그나라의문화,인식개선이런것으로해서파견되는것을말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구나. 아니,그래서그런쪽이라면잘했고여기서같이아기들이랑교육받는다면좀그렇고했는데참잘하는사업이에요. 그래서이것을조금더활성화하고그분들의인격도올려주고그런상향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결혼이주여성들한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참좋은사업이고요. 좀더활성화시켜서그리고우리아이들한테는또외국말가르쳐주는것도굉장히좋아하거든요,아이들이. 그래서그런것들을좀,활동범위를넓혀서그래서비용이좀더들더라도이것은해줬으면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작년보다올해가더늘어났습니다,파견하는것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이것이당연히늘어날수밖에없어요. 이사업은참잘하는것으로생각합니다. 지금우리직장어린이집있죠? 95쪽이요. 여기서말씀하시는것이랑벗어나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나돼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11개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이자료를보면점점줄고있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늘어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여기지금자료는뭐예요,그러면요? 연도별로내가자료를받은것이있는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전체어린이집소가줄어든것아닐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브리즈힐조금거기만늘었어요. 새로저기했으니까좀늘어나겠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푸르지오도늘어서11개소.

영복

이영복위원

푸르지오는제가여기자료에는없는데이것예전에받은것이거든요. 그런데보통그런신설된아파트말고는다줄더라고요,연도별로보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민간가정이줄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국공립도신경써서관리를하시고이것은우리관에서안하면안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에서같이원하고. 그래서이것이우리아이들이잘할수있도록이런데는예산을지출해서좋은정책으로또좋은공부거리로만들어서했으면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14쪽한번보시죠. 여성회관강좌가점점쇠약해진다고그렇게느껴지는데옛날에는굉장히활성화했거든요. 그런데지금이용현황을보면많이줄었고그래서이것을어떻게우리주민들한테잘할수있는방안제시좀하고싶은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활성화는되고있거든요. 그리고과목같은것도저희가지금20개과목을하고있거든요. 또모집도잘되고있습니다,여성회관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런데안된다는얘기들을듣고또여기이자료를보면너무적어요. 그리고예를들어서도배하는강의하는중간에지역에어려운분들그런것들도이렇게도배해드립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자원봉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도하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그것이굉장히좋은사업이어서지역주민들이좋아했어요. 그런데이런것들이같이연계해서이렇게한다면. 그런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수강생들이재능기부들을하고있습니다. 양장기능사반같은경우는아기들낮잠이불같은것해서드림스타트아동들한테나눠주고이런것재능기부하고있습니다,저희가분기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예산좀많이달라고그러세요. 그래서이런좋은정책은많이펼쳐서그래도우리동구를알릴수있는계기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을저기해서외부인구유입정책에같이할수있는것이에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여러가지로이렇게말씀드렸는데그것좀좋은방향으로이것을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고생많이했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여성보육과에대해서는사실상질문할것도많고질문하고싶은내용도많고또요구하고싶은내용도많습니다. 많고또그에반해서제가보는여성보육과의업무가조금미진하다는생각도듭니다. 그런만큼비중이크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아까우리동구의출산율이0.679%라고얘기했었습니다. 동구의출산율이이렇게0.7에도못미치는수준이되어버렸는데요. 출산장려금을좀더지원하면어떻겠느냐하는아까오수연위원님의제안도있었지만우리가예산대비해서출산율이떨어짐으로인해서예산이남아돌고있는상황이됐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는우리가다음해예산을세울때줄여야되는것이맞나요? 더늘리는것이맞나요? 과장님생각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일단은저희도그부분을본예산세울때고민을해봤거든요. 그런데지금조금씩출산율이오르기때문에이것을다삭감하기도그렇고그래서일단은그냥두고는있는데삭감하기에는지금상황이좀파악하기가곤란한상황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일반적으로예산대비해서예산이불용돼서남는경우가발생한다면다음에예산세울때는삭감하는것이맞죠. 맞는데우리가다른것이아니고인구정책에관한예산이라고한다면저는좀더과감한전략적투자를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에요. 그래서저출산예산이남아돈다고하면오수연위원이제안했던바와같이예산을좀더효율적으로좀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법이무엇이있는가. 무조건덥석덥석집어주라는얘기는아닙니다. 그러나예산을늘려서저출산문제를해결해야하는데어떻게하면해결할수있을까하는고민을좀더깊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와아울러지난해6월에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을세우는것에대해서그리고민간가정어린이집에관련된민원사항에대해서시끌벅적했었는데요. 이때우리가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과구청장님과간담회를했던적있었습니다. 그때간담회했을때여러가지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애로사항을구청장님께서청취하고그때과장님도같이참여했었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송지원보육지원팀장님도참여했던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긍정적인방향으로민원해소에대해서함께하겠다. 그리고우리동구의보육생태계조성을위해서공감대를형성하는그런대화들이오고갔었는데그이후에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간담회를하신적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6월이후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언제했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하고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뭐아이들하고하지는않았을것이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대표,민간가정,국공립원장님들하고간담회를한번했...

최훈

최훈위원

언제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추석전에한번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추석전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간담회를하고나서그러면최초의,그때구청장님하고같이했나요,또? 추석전에한것도?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과하고...

최훈

최훈위원

과하고만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팀장님하고저하고담당직원하고이렇게.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나서그러면구청장님도그렇게구두상으로약속한바들이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지금지켜지는사례가있나요? 이행되는사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긴급운용비같은것말씀하셨잖아요.

최훈

최훈위원

긴급운용시설비...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저희가나갔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보수비용나간것그것말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실무자와숙의)

최훈

최훈위원

몇가지가있었는데요. 약다섯가지정도가있었는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인천형운용비있잖아요. 환경개선비그것내년에,그것말씀하셨잖아요.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예.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래서내년도예산에반영하는것으로.

최훈

최훈위원

그것외에는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다음에힐링캠프프로그램그것에구청장님참석해서격려하는것으로이렇게진행되어있고.

최훈

최훈위원

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을제가다기억은못하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지금다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나머지사업에대해서검토는안해본것이네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제가다기억은못하는데.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제가이것하나하나를얘기하고싶은것은아니고요. 그런정도로꼼꼼히챙겨달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잘챙기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동구의인구유입이그냥저절로되는것이아닙니다. 우리구청장님,인구10만얘기하셨는데언제까지10만이라고했죠? 제가알기로는임기내에10만인데그냥지금과같은행정을꾸려나간다면인구10만은그냥2026년7월1일정도행정구역개편으로인해서중구원도심하고우리하고통합이되어야인구10만5천명이됩니다. 그것을공약으로건것은아닐텐데요,분명히. 그래서여성보육과에서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계획을세워주시고예산도좀편성해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렇지않고는인구가늘지않습니다. 인구유입도없습니다. 여기푸르지오가입주하면서출산율이늘어났다고그러는데그분들이여기동구에와서출산을고려해서가정계획을꾸민것아니잖아요. 이미가정계획을꾸민상태에서이쪽으로이사온것이잖아요. 그것을동구에서역할을했다고할수는없죠. 그런부분이있는것이니까좀꼼꼼히체크해주셔서아이를하나를낳든둘을낳든우리가그아이들을편안하게그리고양질의교육을시킬수있게끔할수있는사회적인인프라를구축해나가야된다고생각됩니다. 77쪽보겠습니다. 동구가정폭력실태조사및운영에대한것으로2022년,2023년도의자료가첨부되어있는데요. 가정폭력센터운영현황을보면인천시가정폭력센터운영현황이잖아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가있는데요. 대부분이성폭력이그상담사례의주된부분을차지하고있고요. 그다음이아동학대부분이에요. 아동학대부분이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거든요. 그런데다행히도2023년도에는아동학대부분이조금줄어들기는했어요. 상담사례로줄어들기는했는데이역시똑같은수준을보이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동구에유일하게아동학대라든지가정폭력상담하는상담소가있는데그상담소이름이...

김종호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

최훈

최훈위원

동구가정폭력상담소맞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있는데이것이지금개소한지가얼마나됐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올해2년째.

최훈

최훈위원

2년째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도이것가정폭력상담소를2014년도에한번운영해볼까하는고민을많이했었어요. 많이했었던이유는뭐였냐하면동구에일단그런상담소가없다는것이고그런상담을통해서동구에그런것때문에어렵고고통받고또자칫잘못하면극단적인선택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계실때사회적인큰파장을일으키지못하고했을때는그냥조용히묻혀버리는것이지만또약간의어떤큰파장이있는경우에는사회적이슈화가되기도하는데이런것들은사실은미리미연에방지해야되거든요. 그래서아까보육생태계조성,인구유입을위해서그런활동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동구가가정폭력상담소운영이잘될수있도록보조하는역할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임해야된다는생각을하는것이에요. 얼마전에도우리지역에서초등학생이극단적인선택을했는데그런선택과정에있어서제가봤을때곰곰이제가생각해봤습니다. 학교에서도가정에서도그리고이외에사회적기능할수있는그런상담소조차도그런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기때문에이아이가극단적인선택의길로바로할수밖에없지않았는가하는정말아쉬운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가정폭력상담소에대한실태점검을했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실태점검을했는데지적및시정조치사항내용을제가이렇게보면서우리해당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를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 첫번째대부분의대상자가타구주민이었다. 우리동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상담한상담사례대상자가대부분타구주민이었다,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지적한것이죠,지적사항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두번째지적사항이후원금사용내역통보철저,후원자에게연1회이상사용내역통보이것이잘안됐나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세번째외부강의로인한출장을자제할것을권고했는데요,맞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지도,점검한결과로봤을때과장님생각은어떤생각을갖고계세요? 가정폭력상담소가심히잘못하고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저희구에있는주민을위해서해줬으면좋겠는데대상들이다타구에있는분들이많으셨어요. 그래서저희가소장님한테말씀드린부분이동구에있는분들을많이상담하고나가서연계도하고그렇게말씀드려놓은상황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요,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리고상담외부출장이많으세요. 그러니까상담소에는상담원이상주해있어야되는부분인데외부출장이많으셔서그것을자제하시라고그렇게지적한부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이렇게지도,점검에서지적이나시정조치로받은사항들이발생하는이유가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혹시? 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원인이있을것아니에요. 원인이있고결과가있을것아니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상담소같은경우는예전에논현경찰서하고연계가많이되어있으셨어요,이상담원대표되시는분이. 그래서그쪽에서사례들을가져오셔서여기서하셨던부분인데저희가상담을나가서논현경찰서말고우리인근에있는중부경찰서있잖아요. 이쪽하고연계하셔서많이,아무래도중부경찰서면동구주민이많으실것아니에요. 그런부분을...

최훈

최훈위원

동구주민도많지만중구주민도많죠. 타구주민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중구분도일부,그러니까논현은남동이니까그래서저희가중구쪽에있는그런사례들을갖다가여기에서하셔라그렇게말씀을드려놓은상태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이렇게질의를자꾸과장님께드리는이유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피상적으로알고지나가서는절대개선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이익을낼수있는이익단체라고볼수는없습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해야될일을어떤단체,조직을만들어서그일을수행하는것입니다. 그렇게되었을때이단체가만들어지고1년동안은예산지원을받을수가없습니다,일반적으로. 1년지나서받는경우도있고2년,3년지나서받는경우도있습니다. 그전까지는순수하게지금도역시마찬가지로지역사회에봉사하는것이지만그전까지는순수하게봉사영역을감당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거기에사례자까지없기때문에남동경찰서하고협업했던과정이있었을것이고그리고우리중구,동구원도심은하나의중부경찰서를갖고있기때문에그쪽의사례를갖고온다고하더라도타구사례는거의절반은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과연우리동구에서이렇게봉사단체,자원봉사하는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해야될일을하고있는이단체에사례를제대로가져오고또지역에있는주민이이런사례를갖고상담하려고했을때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떠올릴수있게끔홍보하고있는지,홍보를해주고있는지,화도진소식지에라도실어주고있는지,예산지원을하고있는지,어떠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도홍보를하고있고요. 가정폭력센터홍보도하고저희가행사같은것있잖아요. 큰행사같은데는같이홍보부스를만들어서참여할수있게만들어드리고요. 그다음에상담소장님같은경우는위원회같은것이있잖아요. 사례회의라든가이런것거기에적극참여하시라고안내도드리고있습니다,지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지금하고계시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더적극적으로우리구에서지원해줘야지우리구민을위한상담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다는것말씀드리는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두번째는외부강의로인한출장자제. 이분들이수입이없어요. 우리구에서지난번에예산지원한번해줬던적있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얼마해줬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500만원이요.

최훈

최훈위원

500만원해줬죠,처음으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500만원해준것이끝인데수입이없는상태에서여기에지금등록되어있는상담소장하고상담원은2명이에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2명인데첫번째홍보가덜되어있기때문에상담사례가없기때문에그런것도있고두번째는수입이없기때문에외부강의나가면강의비받을것아니에요,강사료. 그렇죠? 받을것이라고봐요. 그냥무료로하는경우도있겠지만강사료받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그렇게하지않도록지원해줘야되는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원래공무원에대한급여수준이나급여체계를구축하는것도공무원들이어떤다른유혹에빠지지않게하기위해서그런것까지고려해서급여를측정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예전에고려시대,조선시대도그렇게했었고요. 그렇듯이이러한부분에대한문제가있을때는문제의원인을잘파악해서그런부분이재발하지않도록하는업무계획을잘짜서추진해나갔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리면서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81쪽에보면영유아보육시설운영현황을잠깐볼게요. 지금국공립이11개인데장애아통합반이두군데밖에없어요. 지금이것이꼭의무적이지는않지만그래도국공립에서는장애아반을다운영해야하는것아닌가요? 지금대기자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장애아반2개운영하고있는데요. 저희가위탁같은것할때도우선순위로장애아반여기에넣게끔되어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왜두군데밖에없어요? 그때작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말씀하셨는데장애아반엄마들이장애아라는인식이,그러니까장애아등록이되어있어야지들어가는것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진단서상약간경계에있는애들도장애아반으로들어오는것을어머니들이싫어하세요. 그래서일반아동하고통합해서하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또대기자들도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대기자는저희가파악했을때는...

오수연위원

대기자있어요. 파악했을때대기자가있었었거든요. 그래서저는국공립에서는이제의무적으로이것을만들었으면좋겠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앞으로위탁할때는꼭그조항을넣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만들어서아이들이대기하지않고그냥바로입소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또한가지제가제안하고싶은것은장애아전문국공립어린이집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 그것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왜그러느냐하면보통아이를갖고있는어머니들이나부모들이장애아들하고같이뒤섞이기싫다고할수도있기때문에전문적으로장애아아이들이국공립어린이집에갈수있는그런기관이있으면마음편안하게또부모들도그렇고또아이들도그렇고그리고또시설자체도그렇게하면장애아들에맞게끔또시설도증축하고그러면굉장히질좋은그런서비스를받지않을까. 한번좀더검토해보셨으면좋겠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또일반어린이집을보니까일반어린이집은한군데도없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국공립은다야간연장을하는데일반어린이집은딱두군데만야간연장하고있는데이것도이제선택적인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이런부분도좀유도해서직장에다니는부모님들이보통아이들을어린이집에맡기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부모님들이좀마음편하게직장생활도할수있게끔이런부분도같이유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보육시설이좀더탄력적으로유연하게움직였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요즘푸르지오국공립어린이집에서갈등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저희는국공립어린이집이동구에작년에도2개소가개소돼서굉장히그때도힘들게민간어린이집하고어렵게조율되어갔잖아요. 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에서또이렇게갈등이,개소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갈등이이렇게불거지고나면굉장히좋지않은이미지로갈수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과에서잘조율하셔서더이상어떤문제가발생하지않고편안하게잘마무리되고운영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저희양성평등기금관련한지원사업시작을언제부터했었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13년.

김종호위원장

일단올해네가지지원사업이있었는데저희는사회복지보장협의체등을하는복지사업과반찬나눔사업같은것은너무유사하지않나. 그것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는좀그특수목적이있었던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아요.

김종호위원장

좀더차별성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이런고민때문에한번말씀드리는것이고요. 최근약3,4년정도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어떻게진행이됐었는지서류좀한번나중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하나만더여쭐게요. 105페이지봐주세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인데요. 제가알고있기로는여기공무직한분과기간제한분,두분이하시는것아닌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센터장하고직원한분이계시는데요.

김종호위원장

이점장님은공무직이신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에요.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이분도계약직이신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센터저희가...

김종호위원장

여기하단에있는점장이라고계신분.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점장님계약직.

김종호위원장

이분도계약직이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계약직두분이계신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잠깐만요,이것이자원봉사센터에서채용한분이신데요. 여기가지금저희가육아종합센터위탁시까지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거든요,혼합직영으로.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점장한분은센터직원이라는말씀이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직원이고계약직두명.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의직원이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요,거기에서채용한것이죠.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지금수행기관이자원봉사센터라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점장한분밑에계약직한분도둘다계약직이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말씀이신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좀한번확인해주시고요. 연간여기장난감이든도서든구입비가얼마나됩니까,저희?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구입비이것은저희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한번좀과장님,여기가되게공간이협소했잖아요. 가끔받게되는민원은장난감을많이사는데풀어놓을데도없고그냥쌓아놓고있다. 활용이잘안되나보더라고요. 저희가또이제조만간옮기지않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렇다고뭐여기보다2배가늘어나는것은아니잖아요. 약간커진다고는듣기는들었던것같은데한번거기장난감관련해서도또이것이몇년이지나고나면대여잘안나가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만약에그것은또어떻게폐기하는지아니면어디에주는지또새롭게구매하고나서이것이순환은어떻게되고있는지등등한번파악을구체적으로해보시면어떨까이런것이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만약장난감이너무많은데면적은또적고이러면예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있었는데실상은저쪽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건너에서여기까지오셔서빌려가는데어려움은있긴하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런데여기도담도담장난감월드인천시어디에서나빌릴수가있거든요. 이제그렇기때문에...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중구에도있는것은알아요. 저도알고있는데인천에몇곳은택배서비스하는곳도있거든요. 그래서한번여기와관련해서공간이이제이전하시니까실상은장난감은어떻게구매가되고있고또어떻게이것이,막풀어놓을곳이없어서쌓아놓고있고이런문제들은없는지한번꼭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김종호위원님이앞서질문하시기는하셨는데요. 저도한번더질문드릴게요. 2쪽에양성평등기금집행내역나와있잖아요. 과장님은양성평등기금을어떻게써야한다고생각하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이잠깐만요. 이공모분야가여성의경제참여,여성의평등추진기반그다음에여성과아동의안전한인천동구만들기,일자리양립이런목표가있거든요,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생각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도그렇게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이기금이저희가항상이것은매번지적했던내용인것같아요. 너무탄력적으로쓰고있어요,양성평등기금을. 그러니까타부서에서하고있는사업들보조단체에서하고있는그냥민간사업들하고일반다를것이없어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단체에저희가그때요구를,내년도에는이런사업들은배제하고이것목표에맞게그런사업들을추진하라고지금말씀드리고있거든요,단체장님한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매년변하는것이별로없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래서변할것입니다,내년도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확실하세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는기금을지금목적에맞게써야되는것이잖아요. 사실이것뭐풀면다맞기는맞을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뭐다맞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들이그냥일반민간보조단체지원나가는사업들하고별반특정이런이것인천동구단미협회이런것빼놓고는별로다를것이없어요. 김치담그고반찬하고이런것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하고동마다가면많이해요,계절김치담그고. 그런데이런사업들을양성평등기금으로지출해야되느냐. 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도문제점을파악하시고내년에는이사업이정말기금의목적에맞게좀이런기금은좀보수적인사업내용으로쓰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위원님생각하고저도마찬가지로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마인드도중요하니까생각을단디먹으세요. 그리고31쪽에보면지금여성친화도시사업관련해서자료있잖아요. 저희가자료요구한것이여성친화도시사업현황및향후계획해서2년간자료를요구했어요. 그런데이사업은맨날컨트롤V컨트롤C해서주는사업내용하고별반다를것이없어요. 그러니까지금여성친화도시지정관련해서이렇게쭉나열해주신것은좋은데결국은사업현황및향후계획을볼수있는것은32쪽제일맨하단에2줄밖에없어요. 사업올해이것2개밖에안하신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현재로서는,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2개밖에안하신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냥계속적으로하고는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떤사업을어떻게했어요? 그러니까저희가자료를요구할때는올해는위원님들하고다상의한것이자료가너무방대하면또우리위원님들이보는것도너무어려운상황도있으니까2년치만하자고해서여성친화도시사업현황및향후계획해서2년자료를요청한것이에요. 그런데지금이자료에서보면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추진계획이것몇년동안하고있고몇년도추진계획이에요,33쪽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은올해.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계획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올해했던사업들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제하고있는것이고과부서에서도받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본적인사업계획을주실때는예산하고집행률도주셔야되는것이고지금언제까지진행됐다이런것기본적인추진계획에맞지않게자료를주셨어요. 그러니까저희이것위원님들이다잘해주시니까너무편하게생각하시는것아니에요? 그러면지금33쪽에있는것이올해추진한사업들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부서에서도운영되는사업들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역량강화및운영활성화계획지금심의참여단분과구성및정기적모임추진지금하고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별상세추진계획하고집행률하고해서좀자세한자료를주시고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인천광역시동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에서제5조계획수립제2항제5호를보면연차별추진계획을수립하라고되어있는데이것이그러면세부추진계획이연차별추진계획인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자세한사업자료주시고요. 앞으로는자료주실때우리위원님들이요구한것에맞춰서기본양식이있어요. 그런데이것은모르겠네. 어쨌든자료를좀성실히주실것을요청드리고요. 그리고앞서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것이기는한데우리가사실출산율이너무저조하잖아요. 69쪽이요. 지금그러면내년도출산·입양축하금관련해서변동사항은없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아직은변동사항이없고요. 둘째아이것도지금생각은해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둘째아를어떻게생각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러방면의자료를취합해서저희가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출산·입양축하금관련해서는사실일회성으로지원하고있는것이기는하지만그래도분명히저는효과성은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것이문제는뭐냐하면계속변함없이이런정책들이사실돈으로줘서끝나는것은아니지만사실별로보이지않아요. 담당과에서고민이보이질않거든요. 그러니까장기,실질적방향으로일회성돈주는것보다는장기적인정책도나와야되지만일회성으로주는지원금이나이런것도분명히효과성이있어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한것도고민하셔서지금타지자체랑비교를하셔서동구수준재원에맞게끔출산·입양축하금을지원할수있나이런것에대한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내년에는그러면첫째아는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300만원이것은변함이없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변동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변함이없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이것이또인천시에서도좀오른다는얘기가있어서저희가아직.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인천시에서는어떻게오를계획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인천시에1천만원지원금을했는데그것이아직통과가안된것같아요. 그런데그것도금액이조정될것같거든요. 그것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인천시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첫만남이용권1천만원그것지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입양축하금,첫만남이용권1천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시에서추진하는것이잘안되고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잘안되는이유파악해보셨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시에서그재원이타구같은데는아동수가많잖아요. 그러니까재원이안된다는얘기가있어서타구에서반대하는데가있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타구에서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매칭비율때문에반대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그러면우리가궁금한것이하나있는데입양아를입양하잖아요. 그러면입양축하금은지금얼마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똑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똑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입양축하금도첫째아,둘째아,셋째아이렇게똑같은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정책이사실저도출산축하금준다고해서출산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이런정책들이효과는있으니까분명히계속더만들어져야된다는것이고그러니까장기적,실질적으로이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도분명히나와져야된다저도그것은모르겠어요,사실. 그런데과에서그런깊은고민을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내년에는국공립어린이집전환계획이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내년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어린이집계획...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내년에는아직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획이아직없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확실하신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에도앞서위원님들도말씀하신것처럼...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이지금내년에는없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어린이집전환관련해서집단민원도있었고많은이유가있었잖아요. 저는그래서혹시내년에도있나해서그것때문에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여성회관에관해서질문좀할게요. ‘23년도교육과목을보니까미술심리상담사3급이있어요. 이것이평생교육센터에서는‘23년도에없어지고이쪽으로온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전문기술프로그램인데다른위3개과정은주에약3일정도해요. 그런데이것은일주일에한번해서이과정을제대로할수있을까,전문자격을취득하는것인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5명이자격증을취득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에대해서그분들취업이나이런것들도,이후에는어떻게하고있는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이후에는저희가파악된것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도파악을좀해보셔야죠. 이것은자격증과정이기때문에.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렇다고한다면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2급과정을또열수도있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것수요도저희가조사를해봤습니다. 2급과정도했는데수요가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냐하면이것미술심리상담사를할수있는자격이있거든요. 2급과3급과1급이런조건들이있어서아마그런것들일수도있을것같은데,수요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수요를한번더파악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이후에이자격증을취득하고어떤일들을하고있는지우리가가르친것을갖고잘사회에나가서활용하고있는지이런것들도좀알아봐주시고또하나는저는수당이이것보통은3시간하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한시간에얼마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3만2천원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전문기술을하는데한시간에3만원을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좀너무하지않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인천시전체수당이지금3만5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내년에는본예산에3만5천원으로올렸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3만5천원도적은것이에요. 어떻게3만5천원을주면서이런전문기술자격증을가진강사를쓸수가있어요? 뭔가강사의자격이있을것이잖아요. 우리공무원국장급들나가면한시간에얼마받아요? 그런것처럼이런자격증을가르칠수있는전문강사들은3만5천원이것말도안되는것이죠. 이런것들을,그것이시의기준이라고한다면계속그것을상향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셔야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산편성지침에도그렇게되어있어서저희가3만2천원정도가너무안맞는것같아서내년에는추가적으로하는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래서이것어디강사들이오겠어요? 그리고또하나는여기에보니까‘23년도에캘리그라피응용하나있는데수강생입교및수료현황을보니까캘리그라피기초있고캘리그라피응용이있어요. 이것또하나에서이렇게나눈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기초반이있고응용반이있는데기초반은완전기초거든요. 여기에서조금세밀하게이것이심화반같이이렇게운영되는것인데이것도이제조정할것이에요. 지금기초반은이제없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것을내가모르는것이아니라그렇다고한다면여기교육과목에기초반과응용반이있어야되는데교육과목에는그냥캘리그라피이렇게딸랑하나야. 그리고입교및수료현황에보면이것이나뉘어져있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이저희가운영하다기초반이없어져서폐강됐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폐강됐다고여기에해놔야죠. 행정의미스인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주간프로그램에의류수선·리폼(평일)이있고주말프로그램에의류수선·리폼(주말)이있는데이것보니까목·금,토예요. 이것대로한다면전문기술프로그램도여기헤어자격증및생활미용있잖아요,월·수·토그러면이것은또주말프로그램으로가야지.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주말프로그램은저희사실직원들이나와서초근...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것이문제가아니라이것이통일성이없어요. 헷갈려. 주간프로그램하고야간프로그램,주말프로그램이것이나뉘어져있다면전문기술프로그램도그렇게나뉘어져있어야지. 왜냐하면요일이여기토요일이있는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이것은저희가임의로하는것이아니고요. 강사님들요구에따라서이렇게나눠지는것이거든요. 그리고수강생들요구에따라서반영하고있습니다,이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예,제가더하면안될것같아서그런것들을좀잘염두에두셔서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가장잘수강생들이선호하는것들은일주일계속해도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강사님이시간이있어요. 주몇시간할기준이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3일이상은넘어가면안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15시간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3×5=15,5일은할수있네. 3시간씩이면.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런데이제형평성도있고그렇다고그렇게수강생이일주일내내오시는분도안계시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손뜨개,의류수선·리폼이런것은집에계시는분들은매일와서할수도있을텐데그러니까이런선호도가좋은것들은일주일씩해도좋다. 왜냐하면15시간이라고하니길어봐야하루에3시간이잖아요. 그렇게해서좀빠르게수료도하고또다시받고이런것괜찮을것같다. 그다음에이런자격증들은일주일에약2번정도씩해서심화과정을굳이하지않더라도잘심도있게가르치는이런것도좋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제가보니까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보통시나타구는제가그때한번주문한적이있죠? 어떻게하는지좀알아봐달라고. 그런데시는이런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3·8여성대회이런것할때어떻게하느냐하면기념행사를앞두고광장이나이런데서부스를쫙둬요. 그래서여성관련단체,폭력예방단체나무슨이런단체들이와서홍보하거든요. 그런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도이번에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2층에서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부스들이왔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기에가정폭력도들어와있고복지관도들어와있고그다음에각기관에서들어와있습니다. 2층에서저희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왜내눈에는그렇게하는것이잘안됐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이1층으로들내려가고그쪽으로들어오셔서못보셨을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그렇게짜임새있게앞으로도계속. 그래도아까도계속얘기했지만동구에가정폭력상담소가꼭참여해서거기에서홍보를충분히할수있도록그런기회를많이하셨으면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133쪽에여성회관청사건립향후추진계획(안)이렇게있는데지금상반기에변경인가하고이렇게하면하반기에준비해야되는데어느정도준비는했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기송림1·2구역이아직변경인가이것이다정리가안되고있어서그것이정리되면저희가바로들어갈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그래도최소한의계획을짜서우리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장을만들기위해서는아까도말씀하시는주차장도필요하고뭐그렇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을확보하기위해서는충분한,그리고또안에교육프로그램도있고이렇게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서좀편하게쓸수있고이렇게하게이것도검토좀하시고계획도짜셔야되고그래야할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대충계획은나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계획나와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대충.

영복

이영복위원

도면같은것도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그것은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은없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거기가아직정비가안되어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하여튼이것은우리과에서좀더검토하고해서좋은건물이지어졌으면해요. 지금어디에맡겨놓고알아서하세요이것은아닌것같아요. 그런데우리가요구해야된다는소리죠. 우리편리함,어떻게하고이렇게해서이렇게해달라고해야되고주차장도필요하다이렇게해서해야될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누누이보면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각실,과에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이런것들이좀더신중한계획과사전에검토를해서이것이좋은사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해서말씀드려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도짧게하겠습니다. 74쪽에한부모가족현황및예산지원내역에서저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지금이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금이3명에게지급되고있는데여기에는국·시비만포함되어있어요,구비는포함이없고이것은구비가포함되면안되는것인가요,혹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매칭사업이라.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구비는포함이안되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왜그러느냐하면저는좀아쉬운것이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물론이아이들이정상적인어떤출산이아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맞아요.

오수연위원

그렇지만그래도이아이들의그용기가. 아이들을낳고또양육하려는용기가저는정말대단하다고생각해요,물론정상적인것은아니지만. 그런데그렇다면이왕이렇게됐으면정말우리구에서이아이들을잘돌봐서아이들을잘양육시키는것이저희구의책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구에서도좀이아이들한테제가이한달지원받을수있는금액을따져보니까약50만원이조금넘어요. 청소년아이들이50만원을갖고물론부모들의도움도받을수는있겠지만50만원을갖고아이들을양육할수있을까. 그래서이아이들은정말우리구에서품고아이들을키울수있는그런상황들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저희가파악해서지원될수있는부분은지원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지원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아이들은우리가키워야돼요. 이아이들을우리구에서꼭키워야된다는그런사명감을갖고과장님께서꼭이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책임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올리면서금일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아동정책팀이명주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영주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이설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희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했을때지역아동센터현장방문했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센터장님들하고의견나눴던것이있는데지역아동센터월세지원관련해서그것가능한지검토해보셨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그래서그때얘기를듣고현재월세지원하는데가어디있는지얼마큼지원하는지알아봤는데요. 그때말씀하신것처럼인천시는서구특별하게은행에서지원하는한곳밖에없고요. 서울도편차가심한데요. 그래서이것은저희가할때아직은좀저희구에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보니까임대료가비싼곳에서지원하고있으시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서울에서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쨌든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는있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근거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원을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일괄적으로월세가비싸더라도한곳만다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평균적으로맞춰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하지않을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에나왔던서울도한군데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포괄적으로줘서임대료도지원할수있게끔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지금아직인천시에서한곳도없고요. 그다음에저희가앞으로또어떻게구가재편될지도몰라서이것은약간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하지만검토는계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우리가중·동구가통합되더라도중구내륙에도그렇게지역아동센터가많지는않을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내륙에는많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합쳐야열개이정도될텐데지금임대료부담에대한것은그때도,중·동구가통합되더라도문제가될것같거든요. 어쨌든동구에서선도적으로하고있으면통합시기에중·동구맞춰서하면되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또예산팀이랑많은협의가필요한것이라제가어떻게확실하게말씀드리기가어려운점이해부탁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많은임대료보다는,뭐다지원해달라는것이아니잖아요. 상황이다어려우니까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공사가지연되고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특별히지연된이유가공사설계변경하면서지연되는것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당초에는청소년상담센터나가면조금만손을볼생각이었는데한번손을대니이것저것저희가주문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 하지만곧마무리하고12월에입찰까지끝나도록지금열심히달리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사준공날짜가정확히언제예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건축팀이랑얘기해보니까약5～6개월걸린다고하더라고요. 지금그래서조금정리할것이많은데그래도일단12월내입찰을목적으로열심히달리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사기간내학생들은어떻게되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석면공사중에는셧다운해야하고요. 석면공사끝나면비어있는공간에서계속해야하는데현재다른데로나가볼까해서열심히이전장소도알아보고있습니다. 여러가지가같이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석면공사는몇개월걸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석면공사예정대로한달인데요. 그런데공사가말은한달인데막상하면두달도하고그래서저희가애들이많이다니는곳이라걱정이너무많아서,제가걱정이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아무래도안전문제나이런것때문에. 그럼아예밖에나가서약6개월정도있는것도고민해보신다는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이것저것다고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공사시기에맞춰서준비가다끝나야되겠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그쪽도열심히알아보고준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나갈데가있나요,그런데?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너무공사를많이해서요. 그리고너무비싸기도하고요. 지금여러가지로많이알아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만약에12월에나가야하면월세를내야하면또예산이문제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위원님들이도와주시리라고믿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예산심의가다끝난시점에서만약에월세를얻으면어떻게돼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이제중간에추경에조금반영해줘야하지않을까.

수진

장수진위원

중간추경은이렇게되면내년4월이나5월정도인데.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운영비가한번에나가니까,부족분에대해서는. 그것은최후의보루로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월세를운영비에서먼저하다가나중에추경으로하는것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옳지않은데요. 그렇게안하려고지금열심히알아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면계획이어느정도섰으면우리가예산심의할때월세부분을조금...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말씀하기어려운것이착공을12월에입찰할수있는지도잘모르겠고착공시기도너무변수가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솔직히말하면너무변수가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것이확정되지않으면그안에서근무하시는선생님이나학생들이상당히불안해할텐데요. 우리내일나가막하다가지금까지계속대기하다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최소한한달전에는확정해서안내할것이고요. 지금장소문제만대충정리가되면빨리빨리정하려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장소문제가되면공사가좀늦어지더라도월세부분이나운영비부분은예산에반영되어야한다고보거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월세차이가너무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월세가요? 알아본곳중에서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이것도한가지로평균해서말씀드릴수도없고요. 저의입장에서는제가제일확정하고싶은데참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이런말씀밖에못드려서.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검토하셔서월세,나가서6개월정도있어야하는상황이면그래도좀공간이공간다워야할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검토하셔서공사전에학생들이시설에나가서좋은환경에서청소년수련관이용할수있게끔공간마련이되어야하겠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사도그런데사실이렇게늦어진것은잘못된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공사가지금계속지연돼서. 원래올해다마무리가됐어야하는것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사하다설계변경돼서이런부분은알겠는데어쨌든계획과다르게공사가지연되면서그공간을활용하는친구들이나선생님들한테는상당히불안할것같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더신경쓰셔서공사를내년3월전에는꼭준공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54쪽에보면동구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세부내역을보니까아마이것은어떤경연대회였던것같아요. 동아리경연대회하고요리동아리Eat's. 2023년도는아예계획이없었던것이에요? 그리고메이커교육도있고. 이것이2023년도에는다실적이없어서여쭤보는것이거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실적이없는것이아니고요. 이것이한가지프로그램을하면약간변형해서하고또합쳐서하고이렇게하면서마땅하게넣을곳이없어서다른곳에들어가거나빠지거나이렇게했다고하더라고요. 저도이것이왜없냐했더니하기는했는데이것이자꾸하다보면좀늘어나기도하고줄어들기도하고자연스럽게하다보니까마땅히적기가어려웠다고얘기하더라고요,딱이렇게하기가. 하기는했습니다.

오수연위원

먼저면동아리경연대회를딱여기주요내용에맞게끔2022년도하고‘23년도를같이할수없었다는것이죠? 다른것을하느라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칸을채우기가약간애매했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정확하게딱이것이하나의목적이아니라동아리경연대회가약간발전하면,약간다른것이들어가면이것이이래갖고조금.

오수연위원

약간접목돼서하다보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계속하다보니까이칸에넣기가어려웠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저도그렇지않아도물어봤거든요,왜없냐.

오수연위원

그러면조금더발전적이었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자유롭게움직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일단그러면알겠습니다. 그러면87쪽에보면보라매보육원에대해서여기지원현황을보니까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가예산집행이안됐어요. 이것은왜그렇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11월까지한것이라12월에하면됩니다. (○장수진위원의석에서-잡기어려운데.) 예,이것이되게어렵습니다. 그런데그분들도바쁠때라못하고12월에몰아서하는경향이,죄송합니다. 빨리하라고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12월에못하면또1,2월로넘어가겠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벌금냅니다. 안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가요? 그럼12월에바빠지시겠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게요,왜미뤘다하는지모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12월에몰려서하면37명에하루에한번씩,아니지. 이것을하려면좀바쁘겠네요,이쪽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리고근무시간이다들달라서그렇게복잡하지않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할수있는것은빨리빨리이행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독려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 68쪽8번에보면부모대상프로그램이연중2회로되어있는데‘23년도에는지금1회밖에안했어요. 이것도12월에또하는것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11월에할것입니다.

오수연위원

11월에?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이장서낼때가10월까지한것이라.

오수연위원

그럼11월며칠정도에하실예정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물어봐서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말정도에합니다.

오수연위원

보통그러면상반기때는언제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6월말에합니다. 보통말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날짜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혹시부모대상프로그램은내용이어떤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오수연위원

어떤것을가지고교육을하시는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겠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상반기때부모대상프로그램을했으면부모님들참가하신분들이몇명정도돼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확인해서자료드려도될까요?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예,확인해서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짧게저도준비하시니까두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 청본창작소있지않습니까? 101페이지요. 여기사무국장님이7월9일퇴사를하셨어요. 지금이것10월말기준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세달동안채용이안되고있는이유는뭡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사무국장채용때문에1년내내애를썼고요. 여기가근무시간이오후에출근해서밤10시까지있는것이라잘안오십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어쨌든여기인력의문제는위탁기관이하는것이지않습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여기소장님도계시지만전반적인실무의총괄은사무국장님이하실것아닙니까? 그리고기간제두분이계신것이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3개월간계속공석으로있다고,현재시점도채용이안되어있습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럼거의네달째공석이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뽑아놓으면또안하겠다고하고뽑아놓으면또안하겠다고. 근무시간이조정이좀필요할까지금심각하게검토중입니다.

예.

김종호위원장

뭔가이렇게장기간공백,원래는사무국장님이개인사정이든부득이하게그만두실때업무인수인계도있으니까뽑은상태에서그만두게원래하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저희가이것을많이알아보고있는데근무시간이일반적이지않아서많이지원안하신다고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시간의문제입니까,처우의문제입니까? 둘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시간이먼저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시간의문제가더큽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사무국장님근무시간이어떻게되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오후3시부터저녁10시까지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저녁생활을못하시네요,그렇게되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잘알오시려고합니다. 오셨다가도금방가시고지금그래서이것때문에저희가어떻게해야하나고민이됩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무튼위탁기관하고좀더긴밀히논의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하나만더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는센터장님포함해서운영인력이2명맞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2명이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센터장님들도상근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제가잘이해가안돼서요. 과장님,10페이지요. 지금다함께돌봄센터1호점은강경아님이센터장이고2호점의윤은희님이센터장이신것이죠? 8페이지고요. 이두분도지금상근하시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만약에1호점은김○진이분이1월부터근무하니까두분근무하시는것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은가장아래에있는문○희이분이2월부터근무하시는데육아휴직들어간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한명만더채용하면되는것아닙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희가...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왜거기에...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분이육아휴직들어가셨는데요. 센터장님이기간제두명을뽑는것이훨씬낫다고안내해주셔서기간제두명으로뽑았습니다. 시간제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반반일하는것입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반반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렇게뽑아도됩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된다고합니다. 저희가이것때문에여쭤봤거든요. 그래도된다고해서이렇게뽑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원래한명분,육아휴직대체와관련해서두분이나눠서하신다는것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이것이의아해서한번여쭤봤고요. 올해처음했던런앤펀놀이터에대한평가는어떻습니까,과장님?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런앤펀놀이터는처음해서애들이잘놀았거든요. 그래서저는좋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내년에는기간이나확대하실계획이있으신것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저희가내년예산을세우지않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안세웠습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아니,평가가좋았다면서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그이유가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에서는지금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공사하면서...

김종호위원장

공사중이어서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놀데가마땅하지않았고요. 그다음에실내에서놀자니그것이별로취지에안맞아서일단내년에세우지않았고요. 중간에좋은장소가있으면저희가추경에또한번말씀드려볼까고민하고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을쓸수가없어서할수가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42페이지좀한번봐주세요. 나도한마디게시판이것추진현황을보면총3건을접수해서3건을수용했다고돼있어요. 그것접수내용이무엇인지알고싶고그접수내용에대해서어떤조치가되었는지그것을좀알려주시겠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너무접수가작아서좀부끄럽습니다. 어린이의견내용은1년에한번마음껏놀수있는어린이날이다시개최됐으면좋겠다이것이있었고요. 어린이날행사에안전요원과진행요원이더배치됐으면좋겠습니다,이것이있고요. 아동청소년을위한체육,외국어등평생프로그램을많이만들어주세요. 그래서이것은저희가해당과에공문으로보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앞에9페이지에기관장업무추진비를한번보는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기관장업무추진비가약간차이가있어요. 이차이가왜날까요? 어떤기준에의해서나는것일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가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어떤근거에서그런지는잘모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건물안에기관장님들이두분이계시는데업무추진비가이렇게차이가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소장님이한분이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그렇게보시면안돼요. 한분이시기는하지만업무는다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겸직을하고있는것인데그렇다고해서그러면업무추진비를한꺼번에한사람한테다몰아주든지그렇게해야지이렇게분명분리해놨다는것은다른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업무추진비를쓰라고하는것인데그렇지않을까요? 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 이것을어떤근거,기준에의해서차이가나는지이것한번저한테알려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에유관기관및위탁기관종사자채용현황을보면6개기관이에요. 6개기관인데동구를거주지로두고있는사람이5명이에요. 그런데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을보면서여기는다동구민인데타구민이다섯이에요. 기간제근로자와전문직에종사하는종사자의거주지가다른이유는동구에서찾을수없는것인가요,전문직종을?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보라매보육원같은경우는보통자체적으로이것을뽑고요. 그다음에여기지원할때동구거주조건이채용조건에들어가지는않습니다. 동구에거주하는사람이외에도인천시거주자다지원할수있고요. 단지동구에사는사람에기간제들은저희가뽑을때는가점을주기때문에기간제들은많이들어오고요. 시설에서뽑을때는자격증이더중요하기때문에그것에주안을잡아서그런것이된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전체시민이다우리동구에있는기관으로올수있게하는것도좋은데그래도일단동구에있는시설에최소한약몇프로는동구민이있어야하지않을까. 이것보니까6개기관에5명이동구민이고다타구민들이에요. 하물며경기도광명시에서도와요. 남양주에서오고또서울에서오고이런부분은조금살펴보셔야하지않을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쪽보겠습니다. 그전에지난번에동구어린이드림페스티벌같은것을했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아동행사를할때참여인원추산은어떤식으로하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대답없음)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동구어린이드림페스티벌참여인원6천명그리고런앤펀놀이터행사참여인원400명. 어떤방식으로하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참여인원은추상적이기는한데요. 특히북광장에서하는것들은추산하기가어렵기는합니다. 왔다갔다하시는분도많고저희가대략적으로그정도는되지않을까생각해서추산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냥추산한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게보고가들어오기도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런앤펀놀이터행사도마찬가지인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런앤펀놀이터행사같은경우나가능하면예산을세워서어떤행사를집행할때는참여인원에대한계수가가능하면정확한방식을선택할필요가있다고봐요. 왜냐하면어렵기는하지만그렇게해야제대로된행사계획을세울수있고제대로된예산계획을세울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이번기회를통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37페이지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사업현황및향후계획에대한것인데요. 동구가아동친화도시가된것이언제된것이죠? 2022년도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2단계까지완료가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단계가2022년도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단계는전구청장때됐으니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18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그런데아동친화도시서포터즈모임활동은2022년도에있었는데2023년도에는없는이유가어떤이유죠? 서포터즈정기회의개최가. 2022년도나그이전에없는것에대해서는코로나19기간중이었으니까그렇다치고2023년도에는없는것같은데없는이유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최훈

최훈위원

있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언제있었죠? 서포터즈정기회의를개최했다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언제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격월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4월부터짝수달.

최훈

최훈위원

격월로하고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아동친화도시에관련돼서아동권리홍보캠페인하잖아요. 제가지난번에보니까화도진축제때같은때도하던데그렇게하고있는것이죠? 각행사때마다이렇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행사때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동친화도시관련해서아동권리에대한홍보캠페인을하는것은저는상당히바람직한현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즘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는것들중하나가과도한권리가오히려사회적문제를야기하는경향을지금보이고있거든요. 그래서아동친화도시에권리만있는것이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속에는아동들의책임도있는것입니다. 이것두가지를적절하게해서홍보나교육활동이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꼭챙겨주시고요. 챙겨주셔야합니다,이것.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권리만자꾸얘기해서는안됩니다. 요즘은아동들이잘못된방향으로생각하고잘못된방향으로어떤범죄에적극적으로가담하거나범죄를저지르는경향이너무나많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잘못된교육의문제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꿈앤뜰키즈랜드및동구랑스틸랜드운영현황을보니까전에도제가이것에대해서말씀드렸던적이있었거든요. 운영실태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요. 2022년도예산집행액을보면2억5,900만원이집행됐어요,45쪽이요. 그런데사실거기에서우리가수입을내려고꼭하는것은아니지만동구의아이들이충분하게놀이문화라든지여러가지체험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하는것도있어요. 그리고관련주변타지자체에서도방문해서처음에는이용도하고그랬는데지금은거의타지자체에서이용하는이용률은떨어지는것같아요. 하물며우리구에서도지금보니까코로나19때는차치하고2022년도에도1만명정도가연이용했단말이에요. 2023년에는1만4천명인데여기에10월31일까지는계산한것이잖아요. 그래서그냥일반적으로1만2천명으로계산했을때는하루에약33명정도가이용한꼴이되는데이용자가정말많은것아닙니다,그렇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우리가만약에현장점검으로가봤을때는거의공실상태로있는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것을철저히해서가든지아니면사업을접든지이렇게해야하는것이아닌가. 수입으로나온것은얼마냐면요. 우리가2억6천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도수입은2022년도에는5,800만원,2023년도에는8,700만원정도수입이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이대부분입장료수입이고요. 음료판매수입은거의많지않은상태이거든요. 어떤운영의불균형도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여기에근로할수있는운영자배치에대한문제도있는것같기도하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말씀도드리고싶고요. 그리고꿈엔뜰키즈랜드하고동구랑스틸랜드하고운영시간을보면화～금요일까지운영할때는10시부터오후6시까지운영을해요. 토요일도10시부터6시까지운영하는데그렇기때문에월요일휴무를합니다. 맞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비슷한류의동구랑스틸랜드도같은방식으로운영한단말이에요. 그러면영유아들이이용하는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이라든지초등학교라든지월요일에전부다수업하거든요. 그러면굳이두가지비슷한유형의기관이동시에월요일에휴무할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하나는월요일휴무를하고하나는화요일휴무를하면이용에선택의다양성을가져올수있지않을까요? 그럼선택의폭이넓어지고이용률도높아지지않을까싶은것이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전반적인답변은실행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가조례로정해져있어서요. 조례를바꿔야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번충분히검토하셔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이용인원을확인해보고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충분히문제점있는것은검토하셔서바로잡을것은바로잡고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도짧게하겠습니다. 53쪽에보니까예비비및법인전입금이있는데2022년도에는법인전입금이500만원이고2023년도는300만원이에요. 그러면2022년도는예비비플러스전입금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비비플러스전입금이500만원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럼‘23년도는지금300만원인데.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23년도는아직예비비를이번에안잡았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잡았어요? 그럼법인전입금이300만원이라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집행액은어디에어떻게집행된것인가요? 500만원,‘22년도것.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자료를드려도될까요?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짧게여쭤볼게요. 69쪽맨위에사업비청소년노동인인권200만원이집행됐는데20만원인가요,200만원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20만원입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은어떻게집행이됐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강사비입니다.

오수연위원

이것도그러면강사비라고하면교육내용을같이좀부탁드립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상담센터에얘기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 71쪽에보면여기도사업비에개인상담프로그램에집행이9만8천원이네요,그러면. 70만원예산액이세워져있고집행액은9만8천원이죠. 이것이저조하니까어떤이유에서이렇게저조한것인지. 아이들이이것은개인상담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개인상담을받았던아이들이없었던것같아요,9만8천원정도면. 여기보니까집단상담프로그램도있고하면충분히아이들이개인상담도받을수있을법한데전혀개인상담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하면그이유는무엇인지그것도좀섬세하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상담은오후에선생님두분이나가서집에방문해서상담하고있고요. 그런것은이제예산이필요없으니까안잡히고요. 이것은상담할때들어간간식비정도가아닐까생각합니다. 상담은오후에선생님들두분이맨날나가서하고있습니다,집으로방문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상담선생님들은상주해계시는분들이계속...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오후.

오수연위원

오후에방문해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시간제로그프로그램에맞는선생님을뽑아서시간을정해서애들만나러나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애들만날때지금집행한집행액9만8천원이아이들간식을사주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애들모아서한번할때쓰는간식비같습니다. 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금액이너무작아서애들올때간식비정도는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은아닌것같은데. 개인상담프로그램의간식비는개인한테가는것이고집단상담프로그램할때간식비가같이나가지않을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거기까지는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것확인하셔서알려주시면. 세가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인데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거의끝났나요? 지금시작도안했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설계가거의끝나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3월에끝날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늘짧게하고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리모델링사업계약을한저기는누가어디서했어요? 건축과입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지금저희가리모델링에대한설계를하고있고설계가마지막단계이고요. 이것이마무리가되면설계비가지원나가면서저희가마찬가지로입찰해서업자를선택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아동청소년과에서하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입찰은재무과에서해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재무과?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재무과에서입찰은하지만사업주는것은아동청소년과.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그냥재무과에얘기하고재무과가업체가선정됐다고하면그업체랑일을할뿐입니다. 업체선정권이저희한테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시설의뭐랄까,합리적또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을제시했는지. 지금설계용역을하는중이라는데여기서반영이되나요? 했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설계가거의마무리돼서곧받을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보면여기어느강의실은10평인데뭐는5평이고그런식으로가설계정도는보내주지않았나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아동청소년과여기서했냐이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웃라인을주고세부적인것은전문가가하신것이고요. 저희는그냥이것은이렇게하면좋겠다,저것은저렇게하면좋겠다의견을제시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 설계는설계지만그것이굉장히효율적인사무실배치를해서그래도좋게이용률을높일수있게해야하는데그것이굉장히중요한말입니다. 제가그말을듣고싶어서말씀드린것인데요. 가설계그런것들이이루어져서모든사업을해야하는데그냥어디에맡겨놓고이렇게하면그것은맞지않을수있거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쓸공간이라신경많이쓰고설계하고있는데요. 정말좋은업체가들어와야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것은신경쓰시고그것은사실그래서전문가가이것을해야하는데,전문직에서. 그런부분에서좀문제가있고요. 아까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기관장업무추진비이렇게있잖아요. 차등이있다는데저는이것도한번여쭤볼게요. 67쪽에보면내가따로자료를7월에받은것이있는데요,4월인가. 지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이한분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두곳을한분이하는것인데인건비가한군데만책정된것입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한쪽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인건비는주무팀에하나속해져있습니다. 한군데만.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두곳인데한곳에만받는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합리적입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당초에...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센터장이따로분리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래야애들한테제대로상담도할수있고지원도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따로따로이두곳을하나로하고. 지금은하나로뭉치지않았죠? 이것이지금여기옛날에인생이모작한다는여기400평인가요,백몇평인가요? 여기4층으로가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유유기지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장

이전하는곳.

영복

이영복위원

이전하는곳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는곳있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이전하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이전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개다같이갑니까,따로갑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같이갑니다. 헤어지면살수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민원을받은것이있어요. 공식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부적절한데학교밖이렇게해서같이만나지는것을싫어하는학부형들이있더라고요. 그렇게편견을두면안되는데또그런우려도있어요. 민원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시간적으로분리를하는것인지. 분리합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분리는아니고같이갔습니다. 원래같이가도록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같이가도록.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여성가족부지침에같이하도록되어있고요. 저희가할때저희임의로하는것은한개도없고지침에따라서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이제상담하는학생수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많잖아요. 그리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적더라고요. 그래서기관장업무추진비가이렇게차등된것아닙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차등이있다는생각도못했습니다. 왜냐하면기관장업무추진비는보통그사업을하기위한음료수를산다든가이런것사는데주로쓰이고있어서그렇게달라서문제가되리라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1개팀이고나머지는2개팀이라그래서약간차등이있는것같은데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상담받는학생수도많이차이나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기관장업무추진비가차등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자세히보지않고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위탁시설이아동청소년과에서위탁주고있는데가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청본이룸터네곳인가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위탁을줄때는위탁의장점중의하나가후원금관련해서도있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여기청소년시설관련해서는유독후원금들어오는것이없더라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없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도보고있다가청소년수련관만유일하게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차량하나지원받은것이랑이런것밖에없더라고요. 왜그럴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도공부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사회복지시설같은데는후원금들어온내역보고후원금이어디쓰였는지이런것도볼수있는데유독청소년시설관련해서후원내역이거의없어서그이유와문제점이무엇일까생각해봤는데기업들에서청소년들한테후원을안해주시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은어쨌든후원금이들어오면그것도다운영비로쓸수있는것이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후원금은후원목적으로만쓸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지정해주는목적에맞춰서쓰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연계같은것은원래위탁받은센터에서해야하는것이맞는데그래도담당복지팀이나이런데들어올때청소년시설이나청소년쪽으로후원금이들어오게할수있는방법은없겠죠? 강제적인사항은아니니까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강제적인사항은아닌데요. 한번살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

위원어쨌든 센터들하고한번상담해보셔서왜이렇게후원금이안들어올까. 왜냐하면또위탁의장점이있잖아요. 장점을좀살려야하잖아요. 그래서후원금도들어올수있게끔해서아이들한테좀더많은혜택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또우리가고향사랑기부제에서이렇게들어오잖아요. 그것을그러면청소년후원관련해서연계할수는없나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한번담당과에문의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올해얼마들어왔다고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에도오히려청소년복지쪽으로쓸수있을까이런생각해봤고이런생각을왜했었냐면청소년행사했었잖아요. 우리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할때아이들이치어리딩하는것을봤는데너무잘하는데의상같은것이없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이런운영비에서아마안돼서,의상비지원이안됐겠죠. 그래서만약에운영비를늘릴수있으면운영비를늘려서그런친구들은또다른데서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봉사하는것도봤거든요. 그런친구들치어리딩복같은것이라도지원할수있게운영비가없으면후원이라도받아서그렇게하면좋겠다생각해서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그것은한번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프로그램들이물론청소년수련관이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프로그램해서지원하겠지만요새청소년마음건강에대한것이상당히강조가되어야하는시기잖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요즘마음아픈친구들너무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동,청소년들이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좀,우리동구에서안타까운일도벌어지고했으니까마음건강이것이또본인의의지대로될수있는부분이아니니까꼭도움이필요한부분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도담당부서에서강조해주셨으면좋겠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장수진위원님이얘기하신후원금은사람들이되게인색해요,청소년하고여성쪽에. 그쪽은정말후원안해요. 그래서아마그것후원금받으려면기관장들이영업하고다녀야할것이에요. 그래서업무추진비를많이줘야할것이에요. 그리고제가궁금한것은업무추진비가기관에서자기들이예산편성할때하는것인가요? 아니면업무추진비는정해져서내려가는것인가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지침이있던데보건복지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알기로는어느정도플러스마이너스지침이있고그안에서본인이신청한것만큼저희가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지침이없는경우를보질못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수직예산을예산에편성할때연초에그기관에서해서오는것이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침에의해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조금했네. 뭐그런것도있겠네. 다른데쓸돈이없으니까일단운영비로써야하니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궁금한것은보라매보육원을보니까보라매보육원에정원아동수하고직원수가1대1이에요. 이것이어떻게된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보라매보육원같은것은시100%지원사업이고요. 시에서운영비나인건비기준이나옵니다. 몇명당한명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저도깜짝놀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대1이에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거의1대1입니다.

김종호위원장

24시간.

재실

윤재실위원

24시간이어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도그렇지어떻게직원한명당아동한명이.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거의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3교대근무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생활복지사는3교대합니다. 그래도힘들다고합니다. 생활복지사들이많이그만두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갑자기그것이궁금해서딱보니까깜짝놀랐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저도깜짝놀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세상에,어린이집보다더하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간단하게자료요청좀부탁할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두군데의직원을채용하는데있어서충족요건이있잖아요. 무슨보면어떻게하고뭐이렇게그런것자료좀부탁합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자료에다있습니다. 12,13페이지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과장님. 이것이렇게보고하여튼...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외에더필요한것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이랑같이해서직원에A분이얼마이런식으로그런것은자료좀부탁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다시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짧게하겠습니다. 95페이지보면입양가정예산지원내역이있는데‘22년도에도한명이고‘23년도에도한명이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입양하는것이되게까다롭죠?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직우리나라사람의입양에대한인식이높지가않아서요.

오수연위원

아니,그인식보다입양할수있는조건이되게까다로운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그렇게까다롭지는않은데요. 입양조건은그렇게까다롭지않습니다. 결혼하셨고그다음에가족이4명이상이어야하고.

오수연위원

4명이상이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현재는4명으로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불가능하네요,지금은.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좀바꿔야합니다,그것은조금. 그리고본인이경제적능력이있어야하고그정도입니다. 그다음에입양하려면본인이교육을이수받으셔야하고.

오수연위원

그런데요즘에거의각가정의자녀들이한명,잘하면두명인데그것을4인으로기준을삼아놓으면입양할수가없겠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가족이라는것이꼭자식은아니고요. 그가족에대한것이라잘보면방법이있기는한데그것은현재에맞게조금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것도수정할필요가있고또저는이제지원금액도월20만원이라는것이솔직히현실에비하면너무나작은금액이지않나. 이것도좀조절이필요하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작습니다.

오수연위원

너무작은것같아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예,작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이들을낳기도힘든어려운가운데서또입양한다는것은남의아이를데려다키우는것이고훨씬더감정적으로나물리적으로어려운데지원을구에서좀더여유롭게해주시면애들을입양해서키울수있는환경을충분히만들어주면아이들을입양해서더잘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어줄수있을것같아요. 그러다보면또사회적비용도더절감할수있잖아요. 이런아이들을데려다가정에서따뜻하게키우다보면시설에안보내도되고그래서우리구에서좀더많은신경을쓰셔서.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입양아동양육수당은부모한테주는것이고요. 입양아동에대한것도여러가지가나가고있습니다. 그것만은아닙니다.

오수연위원

그것만은아니지만일단은그래도...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작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작은것같아요. 그리고일단4인가족은정말현실적으로안맞는것같습니다.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 4인가족은아닌것같습니다. 제가뭘잘못봤나봐요.

오수연위원

그래요? 그런데너무저조하네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인식이문제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인식이문제기는해도요즘에는그래도그인식자체가굉장히많이유연해지기는했거든요.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래서여러가지다방면으로홍보가많이필요할것같아요. 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수감에앞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2페이지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지금상당히집행률이낮던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들이지난2차추경때예산을세워서지금각시장하고산업유통센터가전부상인회와관리측에연락해서계속받고있고요. 가입률이여기는지금88개로해서약130만원정도나갔는데저희가다시조사를했습니다. 현재저희들이접수될예상인것이약320개정도가가입될예정이고그리고그것말고민간보험으로산업유통센터같은경우는개인이갖고있는자산들이좀많은자산을갖고있다보니까저희들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화재공제보험이대상금액이3천만원까지무료지원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민간보험에가입된률이많다보니까조금저조한부분이있고요. 나머지부분은저희들이지속적으로계속독려노력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산업유통센터는고가의물건들이많으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개인민간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가많다는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현대시장이나송현시장이런데서도가입지금신청하신분들이총합쳐서300분이시라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지금이앞에자료가업그레이드되기전에다시확인해본것이약320개정도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절차가까다로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까다롭지는않습니다. 사실상그냥보험을한군데들면한군데밖에못하다보니까아마유통센터쪽에있는쪽에서는고가의장비니까약6만원정도더받으면서굳이서류내고이런것들을번거로워하는그런사항들이있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절차가가입하려면상인회로찾아가야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아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그쪽에가입하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상인분이,제가상인이에요. 그럼가입하려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가야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쪽에연락하면보험을드는관리자가와서보험가입해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직접오셔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특별히상인분이내야하는부담금은얼마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부담은금액에따라저기인데요. 저희들이지금3천만원이하까지는본인이80%를하고저희가20%정도지원하는것으로해서일단은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3천만원까지는본인부담이80%하고요. 1천만원이하같은경우는100%부담없이그냥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3천만원같은경우에는얼마는내야지할수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약6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1년에6만원?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1년에한번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에6만원?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만약에1천만원이하는그냥어쨌든가입을자동적으로해주신다는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수진

장수진위원

원하시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본인이가입해야합니다. 저희들이뭐냐하면선지급이아니라본인이먼저가입한다음에저희한테신청하면저희들이보험료를돌려주는형태로그렇게돼있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본인이처음에가입하려면1천만원에얼마내야가입할수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본인가입상태에따라보험가입을얼마나하겠다고하면그것에따라서있는보험금액에따라개인별로차이가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을정확히잘안내해주셔야할것같아요. 왜냐하면저같은경우에는그럼제가상인이라면1천만원이하는어쨌든구에서다지원해주는것이니까가입하는것이좋잖아요. 그런데상인분들이이상황을잘알고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지금상인회통해서안내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부족한부분에대해서더욱더저희가상인회통해서전통시장같은경우좀더독려활동을하겠고요. 또산업유통센터가저희들이약4,200개정도해서대부분약80%를차지하고있어서여기도그쪽중앙회통해서더욱더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예산이많이남겠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현재로봐서는예산이약5억2,700만원으로돼있는데지금보면예산이많이남은상황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다불용처리해야하잖아요. 내년에또예산세워야하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내년예산으로오히려올해보다시비가더많이내려오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에예산얼마올리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예산이지금약8억원정도가올해보다는더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사실추경에예산편성해서홍보기간이짧았잖아요. 그러면1년에어쨌든지금한달남은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달반이니까사실1천만원혜택보더라도올해화재가나야지이것1년마다계속갱신해야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상인분들이좀까다로워서안하시려고할수도있겠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부분이...

수진

장수진위원

방식을좀간단하게할수는없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어쨌든간에본인이가입하고하는것이다보니까. 그리고또저희들이일반보험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하는공제보험료가더저렴합니다. 그런부분있는상황이다보니까절차가본인이먼저가입하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최대한안내하고또자리잡으면어떨지모르겠지만올해같은경우는그런진행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어쨌든보험을가입해야한다는부담감이나또상인분들이정확히이제도에대해서잘모르실수있거든요. 지금은시기적으로얼마안남았으니까내년에는1월초에이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돼서많은점포들이가입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내년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홍보물을다해서개별점포에하나씩전부홍보물이들어가게끔해서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괜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오면괜히개인보험들으려고하는것처럼느껴질수도있으니까과에서정확히안내해주셔서1천만원이하는다지원되는상황이니까먼저가입하시고그러면우리가다돌려준다이것에대해서명확히설명해주시는것이가입률을높일수있고또이취지에맞을것같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더욱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24쪽에보면집행률나와있잖아요.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률은올해는좀잘안될것같고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이것을왜12월에일괄집행예정이뭐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지금일차적으로전반기때지원했던것이고요. 하반기는지금다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한번에몰아서예산집행하기때문에이예산은거의100%다지출한다고이해하시면돼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00%지원되고그럼승마체험을11월,12월에하는것은아니네요. 미리다한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돈만12월에나간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25쪽에사업개발비지원관련해서는이것이사회적기업에서사업개발비지원신청을받는것이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신청한데가아무도없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같은경우는사업개발비신청해서약간공모형태입니다. 무조건주는것은아니고요. 그래서신청한기업이없어서현재반납하는형태로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작년에도신청한데가없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은있었는데요. 올해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가덜된것인가아니면공모사업이까다로운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닌것같고요. 각각기업체있는부분별로편차가있는데아마올해같은경우는사업개발에대한부분이좀부족했던부분같습니다. 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는조금더협의회를통해서전반기때워크숍도하고이래서조금더작년보다는지속적인소통하는관계를유지하고있어서홍보부족으로인해서사업개발비지급하는것은아니고요. 아마기업체에서개발비부분에대해서조금노력이부족해보이지않았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이예산이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산은계속세워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쨌든이것이어려운사회적기업이나이런데...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없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지금다시정정말씀드립니다. 아마내년도에는사업개발비가지금정부정책이사회적경제에대한부분이좀해서내년예산은아마없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8페이지먼저볼게요. 28페이지시비보조금사업별반납현황을보니까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가최고로반납률이높은것이77%예요. 그리고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나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반납액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반납액이다높거든요. 다높은데저희동구가지금재개발,재건축구역많다보니까빈집들이많아서아마유기견이나유기길냥이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사업은되게저조한데어떤이유에서일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사실,그러니까저희들이지금유기관련된신고들어온것은즉각적으로처리하고있는데저희도예산액이반납된상황에서왜그럴까하는부분은사실상원인을찾아봐야될것이기는한데이것은발생된부분에대해서예산지출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상그만큼유기동물이없다고보는것이더맞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신고에의해서출동하는것이에요? 아니면자체적으로점검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거의신고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계속해서사무실에있다나가서유기동물있는지그렇게되는인력은따로있지는않아서요. 그런경우발생한경우저희들이동물병원아니면119같은경우협조를구해서이런부분들처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혹시지금보호하고있는동물이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가보호하는건아니고요. 만약발생이되면저희들이관리해야하는동물병원들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병원이있다고알고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있어서여기하고있다가보통보면약15일이내에만약에분양,입양이안될경우는안락사시키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상태로는최근기억으로는지금없는것으로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철저히신고제에의해서출동한다이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대한것보니까‘22년도예산하고‘23년도예산이똑같아요. 그런데‘22년도에도반납률이56%면집행률이44%밖에안되는데같이예산을세운이유가뭐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시비하고구비매칭사업이라.

오수연위원

매칭사업이라그런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아마우리구가만약에앞으로도이런사항이더많아지면시에좀더요청해서추후에더예산을확보하거나이런식으로조정을통해서조금더늘리거나줄일수있는부분은있는데현재입양비부분이그렇게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제생각에는그냥유기동물구조나보호에대한이런것그리고또어쨌든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또유기동물관리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동구특성상재개발구역이많아서빈집들이엄청많잖아요. 한번정도는현장에보시면사업하시는데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한번정도현장에가보셔서현황도파악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72쪽전통시장별주차창운영현황에보면송현시장에는지금공영주차장이없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있기는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인건비. 그러면공영주차장이송현1·2동복합청사거기를말씀하시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시장옆에조그맣게,면은많지않은...

오수연위원

솔마루어린이공원?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솔마루어린이공원말고상인회지난번에현장방문하셨을때바로옆에보시면옆쪽에바로조그만...

오수연위원

몇면이나돼있어요,거기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15면정도돼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때거기상인회회장님이말씀하셨는데거기는보통상인들이주차한다고얘기를듣고또주민들이주차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송현시장에오시는손님들이주차할곳이없다. 그래서그런민원을한번받은적이있었는데송현1·2동복합청사지하1층인가2층에거기...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지하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주차장이지금그쪽에송현시장고객을위한주차장이라고그때말씀하지않으셨던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지난추석때송현시장으로장보러왔었거든요. 그런데주차장이거의텅비어있었어요. 그러니까그만큼홍보가아직안되지않았나.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관련돼서현장방문때의원님들하고또상인회장님말씀하셔서솔마루어린이공원주차창이있습니다. 그공간에대해서같이송현시장공영주차장으로표시해달라고그래서제가바로그다음날교통과에협조공문을보냈습니다. 여기에이정표내지이런것들을통용으로같이병기되는표시를해달라고해서그저께교통과한테공문으로온것이12월중으로4개의이정표를혼합해서솔마루어린이공원주차장을송현시장공영주차장으로병행표기하는것으로이렇게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또한가지방법은뭐냐하면송현1·2동복합건물거기에주차장을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거기주차장이지금많이비어있는상태예요. 그래서혹시T맵이나SNS에검색했을때주차장이거기도표시가되었으면좋겠다. 그리고거기에서송현시장쪽으로이정표표시를해놓으면고객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그부분도과장님께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신경쓰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현대시장화재에대해서9,10,11,12쭉있네요. 지금복구하는것어디까지와있어요?

예.

제가일자리경제과에서예전에자료도받은것이있는데여기보면협조사항에도복지정책과에서사회복지기금긴급지원이렇게까지나오고그러면사실시급하잖아요. 여지껏지지부진한사업이너무지지부진해요. 이것은사실하루가급하거든요,상인들은. 그런데여지껏3월인데지금8개월이넘게이렇게지지부진하고있는데언제쯤끝납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먼저죄송스럽게상인도있고시기적으로빨리진행돼야하는데아마설계과정이늦게진행되다보니까제가7월10일로발령되고중간과정에부서장이바뀌다보니까조금지연됐다는말씀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그후에지속적으로빨리하려고진행했다는것말씀드리고현재최소한늦어도1월중으로는완공할계획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구정이전까지는충분히아케이드공사완료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단계를보면무슨실시설계용역,무슨용역사실그것은당길수도있고그과정이길어지고공백생기고여기는급하게해야한다고보는데. 그렇다고막하지는않지만.

호그

진태호그일자리경제과장

부분이뭐냐하면저희들이시간이들었던부분은최근에안전관련한것들이많이강화됐습니다. 그래서그때도저희들이설계를진행과정이나이런것들도안전관련된보강이나기타이런부분들을하다보니까조금지연된부분도다소있었고요. 그리고저희내부적으로계약을하려면그냥민간처럼하루아침에되는것이아니라절차라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시간드는시간들이또간접적시간이다보니까좀늦어졌고결과적으로약간늦게공사가진행된부분은다시한번부서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저기가안전,화재에노출되어있잖아요,지금. 그래서위험하고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혹시스프링클러설치는생각없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스프링클러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뭐냐하면불이나면물이뿌려져서끄는것이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설치하는것은예산이많이들어갈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현재한번제가스프링클러가설치된데가있는지한번확인해봐서. 뭐냐하면일반가정이나아파트같은경우에는당연히설치돼있는데시장안까지있는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혹시위원님께서만일화재를예방하고만약에화재발생시에끌수있다면그런부분도저희가알아봐서이번에좀남은예산이있다그러면그부분도소화할수있는부분까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제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사실그래요. 시장안에시장보러오는분들이여기보고여기는이런것도있구나그러면그런기대심에또이렇게오시거든요. 그래서활성화시키기위한어떻게보면수단으로도생각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한번생각해볼문제고또하나는쿨링포그요. 사실이것여기보니까작년에무슨동파저기해서그것예산또들어갔대요. 한번도쓰지않으면서. 한번도안썼어요. 그런데동절기동파우려에무슨뭐해서설치도하고그랬나본데. 배관정비하고노즐,필터교체하는데돈이들어갔거든요. 66페이지한번보시면.

호예

진태호예일자리경제과장

, 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사실설치를잘못했으면빨리교체하고바꿔서저는그래요. 제안하고싶은것이뭐냐하면쿨링포그이것을다른데옮겨서공원같은데주변에쭉설치해놓으면모양도예쁘고그럴것같아요. 이것은저기서해준것이죠? 우리자체구비입니까? 그렇지않으면중소벤처기업부에서해준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지금전에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해서옛날에송현시장같은경우스카이미디어파사드사업으로진행하다가2단계사업을안하고교체한것송현시장같은경우는그렇게해서설치됐던것이고요. 나머지현대시장은저희들이사업비를통해서진행했던사업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올해송현시장같은경우올해화재가발생한사업을갖다담당자랑이분들이하다보니까미처약봄철에미리가서사전에점검해서7월부터9월까지사용하는데사전점검을해야하는데임박하고그것을체크했는데아마고장이난것으로됐습니다. 그런데그것을수리업체를찾아다니느라고했는데수리업체를찾는데조금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어쨌든간에올해사용을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드리고내년부터는저희가봄철에필히청소와더불어서잘관리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하고있고요. 더불어7월부터9월까지이상이없도록업체하고계약을통해서사용하는데이상없도록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있잖아요. 거기상인들이그것을원하지않아요. 그것을틀면무슨문제점이있고옷가게같은데도있어야하고그렇잖아요. 그래서어느사례를보려고이정희팀장님도한번내가말씀을드려봤어요. 용현시장있어요. 여기도쿨링포그설치를어떻게했냐면아케이드천장위에해서아무문제가없고시원하다고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상인들한테도물어보고했거든요. 그런데우리는점포마다쿨링포그를설치했는데거기는길게관으로해서,여기사진도있는데길게뽑아서거기서이렇게해주는데시원하고좋다고그래요. 비용도약10분의1가격도안들어갔을것입니다. 그러니까여기는그렇게돈많이들여서쓰지도못하고. 그래서이것이솔직히사전에점검도많이하고확인도해보고또가설계도해보고해야하는데충분한점검을안하고한것이에요. 가설계가돼야해요,머리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이것하기전에여기가2020년7월에설치해서시범사업까지하고진행했던...

영복

이영복위원

한번도안썼어요,그이후에.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4월부터상인회에서운영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인수인계해서하고있는데어쨌든간에지속적으로사용못한부분에대해서는용도대로그것은저희가앞으로관리를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더불어현대시장같은경우는저희가상인회에올해제가회장님한테물어봤습니다. 쿨링포그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냐,사용에대해서. 그랬더니현대시장쪽에서는사용하는것을반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쿨링포그에의해서물건이나변질위험이있어서반대하시는분이있어서현대시장같은경우는사용을안하시는것으로해서그쪽부분은아까대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한번찾아보겠습니다,그런부분들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을이용해서또우리지역이예쁘게될수있어요. 어떻게보면역으로더우리지역이다른타구주민들한테알릴수있는그런부분도있는것이에요. 여기가니까무슨안개비도오고그러네,막그런것있잖아요. 그래서또우리동구를알릴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 그리고72쪽한번보시죠. 이공영주차장은구에서만들어진주차장이죠?

그리고구거부지주차장은말그대로노상주차장이고. 그러나요?

그런데사실그래요. 대형마트같은데가장사가잘되는이유는주차장시설이잘돼있기때문에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여기상인들하고관리사무실하고는상반된말씀을하세요. 그런데상인들은거의다무료주차로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거기관리사무실에서는뭐돈도얼마안되고하는데그렇게말씀들을하시거든요. 그런데잠시약30분무료인가했더니다시원위치가되면서오히려주차비가더많이올랐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일단뭐냐하면거기현대시장노상주차장같은경우상인회가운영하는경우현재제가알기로는기본30분은무료고추가적으로...

김종호위원장

바뀌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말씀하세요,쭉.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30분가게에서티켓을주면추가로해서1시간무료로된것으로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바뀌셨다는부분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바뀌어졌고요. 바뀌었는데30분무료했던그것이없어지고오히려30분이후에저기한것은... (○장수진위원의석에서-팀장님이말씀하시면.) 아니,그냥아는것이니까요. 우리위원님들은다알고계시는데. 하여튼그런부분에서그래서우리과장님은이것한번점검하고또그시장에가서상인들하고한번객관적으로들어봐야해요. 이쪽편,저쪽편다들어봐서,그런데다수가원하면다수가원하는대로가야하는것아닙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이맞는데이부분이아까말씀대로뭐냐하면현재거기가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뭐냐하면공영주차장할것이면무료주차장을할수가없거든요. 왜냐하면민간에위탁해서운영비가일정부분비율이나기때문에그런다양한요소가있어서여하튼간에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용하는고객들한테무료로해주면좋겠는데대부분시장에서하는주차장은사실상무료로하는데가거의없습니다. 저도제가자주가는모래내시장이있는데거기서도무료로하지않고대부분거의유료로하고있어서저희구같은경우는또할수있는공간들이많으면그런부분을생각할수있는데지금현대시장주변에도주차장부지로할수있는공간들도마땅하지않아서지난번지속적으로상인분들께서말씀하셔서저도새로운주차장부지로이곳저곳고민해보고있는데되게어렵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어쨌든간에구거부지거기에무료주차장할수없다? 아닙니다,그것은있습니다. 예전에맨처음에거기설치됐을때는공영주차장해서무료로했어요. 그렇게하다가나중에우리가직영으로하면서다시우리가주차요원들을해서운영하다가시장으로드린것이에요. 그렇게된것인데무료화해서운영만되면좋죠. 그것이시장활성화거든요. 그래서저는그래요. 최대한상인들이랑협의를가져야한다고봐요,과장님.

그러니까그것이상인회사무실거기하고는아주상반돼요. 그러니까상인들은무료화해서,다수가그렇게원하면그렇게가야하는것아닙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가잘상인회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차량이용에대해서좋은방안,대안이있으면한번잘고민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약10년전에도이말씀을드리고십몇년전에도이렇게했어요. 그리고8년동안쉬었으니까저기한데지금다시또말씀드리는것인데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주민들이편하게차를대고무료화해서30분,1시간동안무료화하면바로바로돌아가거든요,오히려시장활성화가돼서. 그래서그것은한번좀진짜검토하세요. 그냥말로만검토가아니라이것은진짜관철을시켜야합니다. 30분무료화했다가바로한달도안돼서바꿨어요. 지금과장님은그렇게알고계시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이지금제가말씀드린것이뭐냐하면이렇게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시장을목적으로,아까말씀대로시장을이용하시는고객은1시간무료가맞습니다. 뭐냐하면기본30분에주차권을주면이것이당연히확인돼서그분은주차료를무료로받는데시장이용하지않고다른고객들,그분들은아까말씀대로최초30분은1천원을받고요. 15분당500원씩받는것으로그것이맞습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린것은시장...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은알기가쉽지않잖아요. 알기가쉽지않으니까어떻게넘어갈것넘어가면서해야지그것을여기서시장을보는사람,안본사람어떻게구분이되겠습니까?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그런것은유동성있게하시는것이낫지않을까. 하여튼시장활성화를위해서관에서도노력해야합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잘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전통시장내위험시설물(석면등)현황및향후정비계획76쪽이요. 위험시설물이런것들은빨리빨리고쳐야하고고치고이렇게해야하는것아닌가요? 이것이지금몇년째그냥쭉가요. 자료는계속올라오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여기이시설같은경우거의대부분개인건물같은경우저희가개인재산에대해서공적인어떤기금을투입해서이것하는것은사실상현재까지로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단지안전관리나사고예방차원에서개인재산이지만관리할국가의의무로서그것은저희들이해야할공적의무이기때문에그것까지는있지만아직까지현행법에의해서는개인재산에대해서저희가어떤공적자금을투입해서시설개량이나기타하는부분은아직어렵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석면같은그것은문제되지않아요? 관에서이런시설물은위험하니까교체하라고하면서로협의가될것같은데.○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그런데이부분은저희들이현재강제할수는없고요. 단지이것을철거할때「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에의해서철거하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그때만저기하지저희들이강제명령해서하지는못하고또나중에석면철거할때그것에대한처리비,보상비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환경위생과쪽에서처리할때일정비용을지원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

화수시장하고현대시장일부가있는데그것은주민들이이용하는곳이거든요. 그러면주민들의안녕을위해서는이런것은제재해야하는것아닌가요? 그리고또주변에있는상인들이손해보는것이에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이런것은제재를시켜줬으면합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현행법에서는저희가아직까지강제할수있는부분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권고도하고해서시정되게끔. 우리깨끗한환경이되어야하잖아요. 현대시장하면인천의최고였어요,그렇잖아요? 예전에.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과거에는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에서는최고였습니다. 이제는리사이클해서돌고도는것이에요. 그러면이제앞으로는동구가제일최고가될것입니다. 그렇게노력합시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4페이지참고자료8인데요. 이것이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이잖아요. 이것이현재진행중인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직업심리상담사분들이이근무장소에나가서활동하고있는것인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동구치매안심센터에도직업심리상담사가있고,3명이. 동구일자리센터에도또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뭐냐하면사전에심리상담을통해서이분들에적합한근무,특화할수있는일자리를찾아주는그런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상담사가아니고요. 참여하시는여성일자리미드타임경력단절자분들에대해서신규상담을해봐서이분들적합한직업군이어떤것이냐,이런것을통해서그분들한테잘맞는직업군을연결해주겠다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참여자들을경력분석해서특화영역일자리매칭연계하는분들이이심리상담사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상담사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직업심리상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상담을한다는것이죠,대상자들에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배치인원이6명배치돼있고이분들이여기서참여자들을이렇게해준다는얘기인것아니에요? 뭐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참여자10분들에대해서직업심리상담을한다음에이분들에맞는일자리업소에배치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0명을상담해서이사람들을여기에배치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말씀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참이해하기어렵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유기동물관리하는것있잖아요. 유기동물보호하는동물병원이없잖아요,직영해서하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경동.

재실

윤재실위원

경동은중구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는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없잖아요. 있다가취소해서없는데그래서지난번에김종호위원님이랑저랑조례같이하면서적극적으로지원해서광견병이라든지이런예방접종을무료로하면서동물병원을유치하자이런얘기를제안했었던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반납률이2022년도,‘23년도가계속더늘어나고있어요. 그럼2024년도는올해했던사업방식그대로유지하실것인지이것이또궁금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가처음듣는이야기인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사실상얘기하신대로저희가개인에대해서어떤어드밴티지주는것들은말부터쉽지는않습니다. 관에서예산투입이되는부분들은특정예산항목에이런부분이없어서그런부분은다소어려운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들이다양한여기에올수있는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해보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추가적으로따로설명하고요. 그다음에화수시장향후정비계획에있어서보면향후계획해서피난유도등해서불량사항발견시,이것누가발견해서얘기해주는민원들이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화수시장관련된...

재실

윤재실위원

예.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들이화수시장같은경우는기존에안전적인부분에대해서는조금예산투입해서고친부분이있고요. 지금화수시장같은경우는재개발하는것으로해서올해진행되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래서현재1월에주민들이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이런식으로해서도시정비과에서10월에아마정비계획을수립하느라고시비하고구비해서약3억2,600만원을투입해서현재정비계획을마련하려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지만그것이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은아니니안전에대해서더특별하게관심가지셔야한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전통시장해서보니까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여기되게비싸다고. 차를댈수가없어요. 댔다가빨리빼야하고거기가시장을보러오는사람들도있지만그냥일반사람들도대잖아요,그쪽에가면. 따로주차장이없기때문에그러니까거기에대는데사실댔다가뭐일을볼수가없어요,너무비싸서. 그리고공영주차장이랑구거부지주차장이랑1시간,최초30분부터이렇게차이가나니. 그리고어차피구거부지주차창도도로점용해서하는것이잖아요,상인회에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도로점용료감면80%해주잖아요. 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차이가많이나서일반,그주변에있는주민들이나그주변에갔던사람들이차대기가너무,뭐제대로일도못보고그냥부리나케와야하는이런상황이있는데제가계산을살짝해보니까1일이용대수약200여대하면하루에1천원씩만해도약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30분초과하고이러면더되는데곱하기25일하면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면두분인건비빼고남잖아요. 그럼점용료빼고도남을텐데주차요금다운좀하면안될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상인회측하고한번,아까주차장관련돼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꾸문제가되고이런것은사실상상인회측에도되게안좋은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사실그러니까이것은수익적차원이아니라조금손해보더라도서비스차원에서최소한의유지될수있는시스템안에서합리적인방안을저희가상인회장님하고한번논의해봐서좋은방법,문제가발생없는쪽으로더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쉽게얼른계산해도이돈이남아요. 돈이라고표현하면좀그렇지만수입이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은조금논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소상공인역량강화프로그램추진실적을보면‘22년도에는인원이5명,‘23년도에는인원이한명이것은특정인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시키는것인가요? 146페이지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지금소상공인관련된부분으로저희가전문적으로해온것은사실없고요. 저희가부서장하고와서앞으로주로보면전통시장중심으로많이모든사업들을진행한부분이있습니다. 내년도에는소상공인관련된부분들이조금더관심가지고해보려고고민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딱소상공인을중심으로진행된부분은없고그랬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약간현재소상공인관련된저희지역뿐만아니라인천시전체적으로보면여러관리시설들이있습니다,목적을둔. 그런데에서원래하는것들이많고구에서사실상하는것들은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그전까지는많이안했다는말씀을드리고만약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최근에소상공인연합회가회장님이새로되셨지만의논해서좋은저기가있다고하면구에서도교육관련되거나이런것들이있으면저희들이잘준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는제안을하나하고싶은데사실여기소상공인이면전통시장상인들만소상공인이아니잖아요,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소상공인을대상으로해서지금협의회가생겼으니거기에사업비도얼마되지는않지만소액의사업비가책정될것이잖아요. 예산이올라올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내년도에는저희들이소상공인관련된내년예산은반영은아직안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직안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예산도반영못했으니그러면직접사업으로해서소상공인들의역량강화프로그램,역량강화교육을해줬으면좋겠다. 여기에나와있는세무나이런것도좋지만여기나와있는이대로경영개선교육도해야하고그다음에인문학교육도해야하고세무교육도해야하고이것을나는일자리경제과에서직접했으면좋겠다. 이것하나제안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수소연료전지발전소관련해서보니까151페이지를보면2023년도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관련지원금민관협의회2차회의를했는데일시가‘22년도10월18일이에요. 이것은오타인가요,아니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오타예요? 그위에도오타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제가하면서보니까2개의오타가. 2023년3월21일하고2023년10월18일인데오타가나온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오타는안나오도록해주시면좋겠고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여기에서이것지원금가지고어떻게사용할것인가를하는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사업이결정되어진것이잖아요,이안에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사업의내용을봤으면좋겠다. 어떤사업들이이안에서결정되어져서동구에어떻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그것만따로봤으면좋겠고그다음에민관협의회위촉현황을보면만석동위원은아마제가알기로는지금타구로이사가신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것잘보셔서골고루인원들이11개동에정말의욕을가지고자기동을위해서사업을제안하고할수있는,그래서어느한쪽으로치중되거나편중되지않는이런사업들이이기금을통해서동구에할수있도록이런것을좀잘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156페이지좀봐주세요. 화도진장인관련운영현황및실적을보시면‘19년도10월부터「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가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한명이신청해서선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사람이김금배씨라는분이고목공예를하고계신분인데제가얼마전에그분을만나뵀는데굉장히힘들게사시는것같아요. 그런데이조례상에보면장인으로선정된사람에대해서는각종교육이나훈련등에초청강사를초빙해서활용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구교육지원과에보면평생교육바우처로해서올해8명이목공예를배웠어요. 그러면우리교육지원과하고일자리경제과하고잘소통이된다면김금배씨이런분들도그런목공예평생교육에관련해서교육도시키고일자리도생기고또잘생활하는데도움될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각부서에서소통해가면서이런것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선정된사람이한명이고앞으로선정할때사람이이제한명더있는것같아요. 그런데우리선정대상들을어떻게보면고용노동부에서장관이고시하는그런직종에대해서하게되어있는데보통약100개남짓직종인데그러면여태까지공예,이것은미용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2개밖에없는데좀더많이발굴하거나홍보를많이해서대상자가많아질수있도록그렇게힘좀썼으면좋겠다는이런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약간저희가미처생각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있는평생교육과관련해서이분들이자긍심갖고일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하도록조치하겠고요. 또더불어서「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에제가알기로는조금더생활의달인처럼지역에있는달인들을해서격려하고또자존감높이고이런취지로조례를만들었는데아마이조례만드는과정에너무높은수준으로많이하지않았나. 그러다보니까지역에있는저기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인원들이적다보니까2021년도에한번정도되고그다음에또작년도에는모집안됐고요. 올해같은경우어렵게2차공고까지내서이번에한분이신청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되실지는모르겠지만그런기준에대한부분저희도다시한번취지에맞게끔하는식으로한번검토를고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48쪽에소상공인지원정책현황을보면소상공인특례보증이있어요. 그런데「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7가지정도지원할수있는사업이있거든요. 그런데여기보니까딱한가지만적용되어있어요. 소상공인에대한경영상담이나자문및교육사업또소상공인에대한정보제공및창업지원사업또신용보증지원사업,지역상권및상생협력등소상공인보호사업,생산제품홍보및마케팅지원을위한사업,재난발생피해예방등에대한사업그밖에소상공인창업과경영안정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이7가지가다양하게있는데‘24년도에는여기조례에맞게끔조례를많이참고하셔서소상공인들이활기있게일하고또이익도창출해서동구지역사회가발전될수있도록과에서좀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저희들이아마전통시장중심으로지원책이있었고소상공인부분들은다른국가기관내지지방조직이있다보니까지자체에서조금관심부분이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하여튼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역량강화내지기타할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좀더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동구가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굉장히침체되어있잖아요. 그리고또현대시장화재로인해서굉장히침체가많이되어있는데내년에는소상공인들한테여러가지지원정책을펼쳐서소상공인들이활기가넘치면일단시장활기가넘치고또동구가활기가넘칠것이라는예상을저는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자리경제과에서이모든부분들을좀세심하게살피셔서정책에반영해주셔서활성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3쪽이요. 지금건설기계산업고용촉진지원사업진행했잖아요. 이것이공모사업으로진행된것이라올해만하는것인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뭐성과가있을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것같은경우저희들이성과가현재취업자가이기업을통해서21명이발생됐고요. 그중다섯분이동구분이취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미다섯분이취직이되셨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업종료가12월에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12월까지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취업연계를어떻게해주시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이것하기전에일종에거버넌스협의체를작년12월에미리체결했습니다. 그래서13개의기관들이현대인프라코어,두산산업차량그사람의협력사들기타그다음에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그다음에한국폴리텍대학,남인천캠퍼스그무엇에세계자동차중장비학원등그렇게해서13개에있는기관들이거버넌스를해서이사업이진행된사업입니다. 그래서이렇게돼서올해취업자가이교육을통해서21번이발생됐고그중동구분이다섯명정도취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회사에서많이참여했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몇군데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협력사로하면현대인프라코어그다음에두산산업차량그다음에협력사인주식회사청호SENTS주식회사케이제이인더스트리그다음에주식회사유인그다음에태성테크,준하산업,수원건재이렇게해서기업체는일곱군데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같이거버넌스구축한기업에취직하신것이에요,다섯분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식으로하시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예산도사실적은예산은아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분들이사업종료되는시점에맞춰서좀더많이취업되면좋겠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아무튼저희들사업목적이이것을특화해서지역에있는기업체에연결해주고또새로운일자리를찾는것이니까요. 그런것은좋은사업이라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일자리만드는것이이렇게어려워요. 예산들여서일자리를만들내야되니,참. 그리고지금56쪽에보면전통시장소액대출지원사업하는것있잖아요. 이것이랑134쪽에중소기업체융자금지원하는것있잖아요. 여기는중소기업까지융자금을대출해주는것인가요? 비교해서좀말씀해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말씀드리면전통시장소액대출지원사업은지원해주는업체가서민금융진흥위원이라는것입니다. 여기서전통시장중심적으로대출사업을하는것이고요. 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그것은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난번에저희가1억원증원출연했던동의받았던적이있지않습니까? 거기서지원받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금액은다1천만원,2천만원,여기도1천만원이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여기같은경우점포별최대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이것은뭐냐하면명절때시장에긴급하게물건을구입할필요가있을경우5개월기간내에서1천만원정도대여하는것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일반으로는약500만원정도를갖다가2년거치로상환하게끔되어있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거치상환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율은얼마예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약4.5%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다똑같네요,전통시장소액대출하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전통시장소액대출은1천만원빌리면몇년동안저기할수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500만원을빌리면2년동안그것갚으면되는것이고요. 명절기금은바로5개월내갚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전통시장소액대출도그렇고중소기업체융자금지원도그렇고다최대1천만원,2천만원한데도있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중소기업특례보증부분은뭐냐하면시설자금과경영자금이있습니다. 경영자금은1천만원까지하고요. 시설자금은2천만원까지현행대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그때1억원증가때문에내년에는이것을1천만원,1천만원씩조금올리는것으로지금계획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4천만원까지할수있는것이에요,최대?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최대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소기업체융자금지원하는것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중복으로도되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이부분은따로따로업체가되기때문에현재부분은전체적으로이분들의채무나이런것들을저희들이다봅니다. 신용용도로봐서하는것이기때문에특별히이분이채무가많아서신용상에문제가되지않으면일반적으로같이중복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원금하고이자랑다같이갚아나가야돼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소액대출지원사업같은경우는거치로해서갚는형태고요. 이것같은경우도같이내게끔저희들이이자를갖다가3%지원해주고있고요. 전통시장소액대출은따로저희가이자를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천만원,2천만원도사실소상공인한테상당히큰도움이되거든요. 그래서저는그때도한번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런것약정이율을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지금중소기업융자금은3%구에서지원해주는것이고전통시장소액대출지원관련해서는약정이율지원이없는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도4.5%크다면클수도있는금액이니까이런것도지원방법을찾아볼수있지않을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가출자한이런저기가아니라이것이별도로있는서민금융진흥원에서하는것이라저희들이강제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이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찾아봐주세요. 있을것같은데,잘찾아보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율3%정도만지원해줘도충분히서민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많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말씀하신것찾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일자리지원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92쪽이요. 일자리관련해서일반현황2023년하고2024년추진계획정리해주셨잖아요. 그래서2024년추진계획을보니까노인일자리가몇명이증원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약288명정도저희들이내년도일자리사업이늘어서진행하는것으로계획잡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국비가이렇게내려와서늘어나는것인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일차적으로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인일자리사업관련해서는평균경쟁률이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정부분경쟁이조금있을것같은데요. 가서어차피그부분은저희들이각동에서모집해서순위별로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일정부분경쟁률은조금있을것같습니다. 아직높은수준은아니지만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실거주지랑그리고주소지만이전해놓고동구가노인일자리가많다보니까인근에서주소지이전해서오시는분이있다는소문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는파악하셔서이분들이주소지만이전해서우리동구에서혜택을받고있는지한번일자리신청받으실때꼼꼼히살펴주시고요. 그리고장애인일자리같은경우도이것경쟁률이많이치열하지않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이요? 제가경쟁률까지는미처확인하지못했거든요. 죄송한데그부분도한번... (실무자와숙의)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혜영 전일제.

수진

장수진위원

전일제는경쟁률이치열해요? 전일제는경쟁률이몇정도돼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혜영 2대1.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반일제같은경우에는그렇게신청하면다되나요? 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사실일하시는분들도만족도는사실많이좋지않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좀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이분들이생계형이많으실것이에요. 그래서일자리를늘릴수있는방법을찾아주면좋겠는데사실어렵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주로이런사업들이거의국·시·비로되는사업이라예산에따라서일자리가더늘고줄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자체구예산으로도일자리를만들수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부분도사실상고민해보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충분히이자체적으로도지금여성일자리같은경우는다자체구사업이잖아요. 미드랑공공형이것빼고요. 그러니까여성일자리지금4가지사업중에서2가지사업은전액구비로편성돼서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장애인일자리사업도이렇게매칭사업만할것이아니라자체구비로편성돼서정말생계형으로계신분들은일을좀더할수있게일자리폭을늘려주면좋겠다. 그리고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성일자리도만들기는어렵지만또여성일자리가계속늘똑같아서여성일자리도자체구비로진행되는사업중일자리를더늘려볼생각은없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그런인원들이있다면저희들도늘릴수있는방안에대해서구비에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경력단절여성이상당히일자리구하기가어려워요. 육아나가사에있다가나중에재취업성공하는비율이상당히낮거든요. 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앞서산업근로자공모사업해서일자리만들어주려고연계해주는것처럼예산을편성하더라도당장은내년에일자리편성이안되더라도경력단절여성들이재취업할수있게이런프로그램같은것을만들줘어서내후년에사업연계를해준다든가이런방식을찾아봐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지금경력단절여성말씀하셨지만여성일자리뿐만아니라중장년관련된부분도저희가공모사업에서대부분보면위원님들께서자체구비보다국·시·비받아오는사업을원하다보니까공모사업으로저희가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말씀하신대로여성일자리사업도위원님들께서더필요하신부분이있다고그러면구비부담하는쪽에있는여성사업들을좀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것이사실동구가좁다보니까상당히어렵잖아요. 그렇게어려우면사실여성일자리조그맣게2명,2명씩이라도좀늘려보는방법도한번찾아보는것도좋을것같고어쨌든이것이지금공공의영역에서접근해줘야지동구에서이사가시는젊은여성,제또래의가정들이이사나가지않게일자리까지해주면공공의영역에서찾아봐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사회적기업있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원할기준이있죠? 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회적기업으로지정을받으려면기준이있잖아요. 그리고마을도있고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똑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은지원하는데기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언제어떻게해서그것이끝났,여기보면취소됐다는것이있는데지원종료이렇게했는데.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기간에대한것은예를들어마을기업같은경우예비마을기업이되면1년동안은1천만원정도지원받고그다음에인증을받으면그인증에5천만원지원받게끔되어있습니다. 그다음해에는또심사해서3천만원그다음에는맨마지막에는2천만원해서총합1억1천만원정도를4년동안받게끔설계되어있고요. 나머지사회적기업들은기존에일자리지원이랄지사업개발비그다음에보험료지원사업들을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것이기준이있는것같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러니까몇명이모여서이렇게해서이렇게한다그런기준이있잖아요.

예,예를들면마을기업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5인이상이마을에...

영복

이영복위원

마을사회적기업은그런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렇게해서시작되고또지원받는것도있는데어느정도종료되고또이것이계속이어지지는않나요,마을기업같은데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아까말씀하신,예비비를포함해서4년정도지원받을수있는것이고요. 1억1천만원정도를받고있는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그기간동안본인들이계속해서인력비지원내지사업개발비그다음에보험료지원부분을사업기간내에지원받을수있는것입니다. 그것도그냥신청해서되는것이아니고요. 요건이있습니다. 그사람들이신청해서심사를합니다. 심사해서심사결과후될경우기업체에만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기준하고그런것들하고어느A사가이렇게해서지정을언제받아서그것내역좀주십시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체적인것그렇게해서주시고제가알기로는그것그러면건물을주는것도임대료를받습니까,안받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들워크스테이션에있는것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전체적으로해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업체가지금워크스테이션이라고만석동에있는데요. 거기세군데가업체가들어와있고요. 저희들이그것에대해서는임대료를받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마을기업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에대해서는저희가그것은개인이사업장을두고서하는것이라따로저희가임대로하는시설이없어서개별적으로임대를하거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유건물이없다? 준것이없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것으로는없고지금한군데금창동에있는거기한군데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있잖아요. 쭉내역서로해서마을기업,사회적기업에우리구유건물이들어온데가있고우리가그런것을파악해서달라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서주세요. 아니,그런데이것이말씀하시는것이아주시원시원하게말씀잘해주시는데그렇게해서일열심히하세요. 시원시원해서이사업도개발하고또찾아서하니까좋아요. 그런데그런것도좀세세하게알려주시고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자료소상하게필요한자료잘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저도몇가지여쭤볼게요. 어쨌든장수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에‘24년일자리계획을첨부하셔서저는보고좀많이놀랐어요,솔직히는. 나라살림이많이어렵다그래서어르신일자리가이정도로확대될지는몰랐거든요. 288분이면거의3천명이고요. 수익형은만60세이기는하지만대다수는또65세이지않습니까? 어쨌든동구전체에65세이상어르신이1만5천명이좀안되는데3천명이면5분의1일자리예요. 그런데제가안타까웠던것은장애인은‘23년에비해서3명이줄고요. 여성은또2명이줍니다. 도대체이기준과정책방향은뭔지가잘이해가안됐어요. 그러니까과장님제가궁금했던것은이것은조정의여지가없는것입니까? 무조건이렇게국비내려오는것이니까아무런지자체내에서는정책판단을못하게되어있는것입니까? 그양을늘리고줄이고하는문제와관련해서저희의권한은없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그러니까예산이있으면예산내에서구,군별로이것도아마처음에시작된시점이있을것입니다. 국·시·비있을때사업량을파악하고그기준대로해서중앙정부에올리는이런상황들이계속진행되다보니까아마그기준대로예산이조금늘거나줄거나이런식으로해오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어르신일자리를1년산간에288명을늘린반면그러면장애인과여성을줄인이유는뭐냐,근거가. 잘모르겠어요,그것은. 만약에작년에공고를냈는데장애인과여성일자리를다못채웠습니다이러면줄일근거는되겠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실질적으로장애인하고여성일자리부분은크게줄지는않은것으로지금알고있는...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288명어르신일자리가늘었는데...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에비해서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내년에장애인은세분여성은두분이준단말입니다. 만약에좀더늘었으면전반적으로일자리가복지의개념이니까늘렸나보다할텐데어느특정의어르신일자리는저렇게대폭적으로늘린반면조금이기는하지만3명,2명이지만줄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근거는과연뭘까. 이정책판단의방향은뭐지가저는의아한것입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이부분은말씀드리지만주로일자리사업들이국·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

김종호위원장

아니,제가아까그래서여쭤본것이잖아요. 국·시·비매칭이니까우리의정책판단을못하는것이냐. 우리는그런인력과관련해서무조건내려오는대로만해야되는것이냐아니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차적으로는국·시·비지원받는부분은그렇게진행되어야되는것은맞고요. 만약에필요적으로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대로구자체적으로이사업은조금구비부담하더라도재생적으로일자리를마련하겠다는방침이있으면구비편성해서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그러니까과거적으로보면위원님들이구비로진행하는사업에대해서약간과거에는부정적인부분이많아서저희공무원들이새로운사업하는것에대해서가능하면구비부담을안하는쪽으로많이진행한부분이있다는말씀들드리고요. 아까위원님들께서만약에적극적으로일자리지원사업관련해서구비를늘리더라도일자리사업을마련한다면저희는적극적으로일자리사업을늘릴의향이있다는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지금여기서저는어쨌든지나치게편중되어있다. 일자리에대한욕구는장애인도있고여성도있습니다. 당연히중년남성도있고요. 그런데지금동구는너무편중되어있는것같기도합니다. 그문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118페이지요. 아까과장님이답변하셨다시피사회적기업관련해서사업개발비내년에는없어진다고말씀하신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그대로있는데요. 아니,사업개발비는없어지는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것을빼고재정지원사업이‘22년에는1억9천만원에서올해는1억2천만원. 내년에도1억2천만원에서또줍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직접지원비는다없어지는것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얼마전에미림극장에서사회적경제영화제가있지않았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제가다녀오고사회적기업하시는분들이“이제우리사회적기업다그만해야될것같아요”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모든지원이다중단되고있는상황이라고인식하시는것같고고민이진짜많으시더라고요,어떻게해야될지. 그래서저는구에서만약에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저는모색은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여기또어떤분은만약에공유재산관련해서쓸수있는공간이있다고하면그런이야기하시는분들도계셨고결국정부지원이상당,내년‘24년의문제뿐만아니라당분간어려울수도있는것아닙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분들이사회적기업으로활동할수있게또고민도필요한문제이기때문에그분들과다양하게애로사항도듣고나름구에서해줄수있는방안이뭐가있을지고민한번해보셔야되지않을까싶기는하더라고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고민속에서지난협의회회장님을같이만나면서저희가지금상황들이어려운데가있어서저희들이적극적,간접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것들을지금찾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적기업의제품들을대기업이나이런데매칭해줘서사용한다든지다양한,그리고대부분시비내지국비지원받은사업들을구비자체적으로할수있는방안들은좀없나. 그래서이부분은사실상위원님들의동의가되어야되는부분이니까내년도예산저희가구비사업으로조금이나마예산을세웠다는말씀을드리고후에‘25년도에는만약에상황들이어떻게전개될지는모르겠지만좀더구비부담을하더라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들을고민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짧게2가지만더말씀드리고저마무리할게요. 오늘기사도나오기는했었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하기도했는데여기의특성상2년이상근무를못하지않습니까,기간제분들은.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마올해연말에2022년1월부터근무하셨던네분정도퇴사하셔야되는것이고‘23년올해1월기준이면만약이분들이내년까지일한다고하면내년연말에아홉분이퇴사하셔야되는것이고얼마전에홈페이지공고보니까일자리관련해서19명채용계획떴더라고요. 이것이참걱정은돼요. 그일을했던사람이1,2년단위로다바뀌어야되는것이잖아요. 결국내년사업과관련해서19분이신규채용돼서일을배워서이것은고민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 현재시스템상어렵다는것은아는데거기뭐정규직인력이일곱분정도밖에는없는것이고나머지는다기간제로전담인력인데공히다겪고있는문제들같은데요,뭐든. 뭐방법이없을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이부분은안정적인일자리를마련해주고이렇게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저희뿐만아니라대부분공적인기관에서하고있는부분이같이고민하는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과장님,혹시인천에있는노인인력개발센터관련해서민간위탁하는지자체도있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다직영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대부분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쨌든민간위탁은2년이문제가풀리지않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부분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없습니까? 인천사례? 전국에도없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그부분전국은방금팀장님말씀대로저희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민간같은경우는지속할수있는그런부분이채용에있어서문제해결이되는데.

김종호위원장

제가걱정되는것은올해4명이야만약에그럴수있다칩니다. 그런데일자리양이계속늘어서,그러면일자리전담인력도계속늘것아닙니까? 나중에이러다가진짜1년단위로약20명씩바뀌면아마새로운사람이일배우고적응하면또나가야되는상황아마반복될것같은데요. 어쨌든단시간의문제는아니고이것은더구조와시스템문제이기는하지만고민은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솔마루어린이공원아무튼계속지속적해서병기하신다니까다행이고요. 이정표잘해주시고또하나는포털과내비게이션에솔마루어린이공원(송현시장)이되어야지만검색되는것이거든요. 그것도부서에서끝까지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꼭저희가관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일자리관련해서기간제나여성일자리이런것들은인건비총액에들어가지는않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국·시·비받아서별도저기이기때문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자체구비로편성되는일자리도인건비총액에들어가는것은아니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지금매칭되는것들은총액인건비에포함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구에서자체적으로여성일자리사업만드는것도총액인건비에들어가는것은아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는정식으로저희들이직원같은공무원들공무직같은이런,기타임기제공무원같은경우가들어가는것으로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러면저는일자리를좀더만들어야되는데사실잘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여성일자리같은경우도제가예를들어서설명드리면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는방법은사실많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간담회한번하시면여성일자리관련해서고민하시면일자리가없다,일자리를어떻게만들어야되느냐이런고민은만들면충분히가능하거든요. 제가한번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지금학교에서는학생들중느린학습자이런친구들이있잖아요. 그래서학교에서대체보조인력교사가한명씩투입이돼요. 그런데그인원갖고턱없이부족하다고하더라고요. 이것은거기서보조인력선생님으로일하시는분도말씀하시고학교선생님들도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지자체에서선도적으로우리가보조인력교사를여성일자리로만들어서파견해주는방법도있을것이에요. 이것은아마전수조사하면학교에서정말신청많이하실것같아요. 저는그래서일자리를적극적,공격적으로좀만들어주셨으면,과장님이적극적이시니까이참에여성일자리약10개만더말씀해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말씀하신부분은여성보육과와같이협의될부분이있는데요. 저희가일자리만드는담당부서장으로서어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한번적극적으로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반일제로만충분히해도되거든요. 그래서저학년들이라도이렇게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만들면일자리도만들고또학교에있는구성원들도조금더,그리고우리아이들도좀더편안한환경에서교육할수있으니까아니면교육지원과랑얘기해서교육지원과에서일자리를만들든과에서담당부서의일자리를만들든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 장애인일자리도자체구비사업으로몇명더편성하시면될것같아요. 이것은의지의문제지꼭매칭으로일자리를만들필요는없다. 그것이총액인건비에들어가는부분도아니니까우리가충분히또여유재원도있잖아요. 그러니까이럴때만들어야중·동구통합됐을때또일자리같은것못없애잖아요,한번만들면. 그렇지않을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일자리를이럴때만들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자체구비로라도일자리를많이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일자리경제과랑맞는지잘모르겠는데동구에전세사기피해자가있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세부적인것까지는...

김종호위원장

3명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직파악을못하고계신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말씀해주시면저희가할수있는부분...

오수연위원

3명이있다는것은아는데제가금액을어느정도피해를입었는지그금액을알고계신가궁금해서.

김종호위원장

무슨과였죠,지난번에. (○장수진위원의석에서&–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였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윤경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연일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적환장리모델링공사요. 처음계획대로라면공사가다마무리되어있어야되지않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사실은이것이공사기간이그렇게크게요하는것은아닌데보시면설계가사실은7월에끝났습니다,3월에시작해서. 그렇게해서바로입찰을진행했는데중간에터파기공사중매설물인급수시설하고동력선이발견돼서30년되다보니까매설물조서자체가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땅을파보기전에는그속에있는것을알수가없었고요. 또땅을파니까뒤쪽에오폐수관이발견되고그래서실질적으로뜻하지않게공기가조금늦춰지는것은있는데현재로는어느정도만회공정을진행해서지금건축물지하에들어가는기초콘크리트공사는끝났고요. 1층부분콘크리트를타설하기위해서철근배근이지금마무리돼서다음주중에콘크리트타설이들어가면약2주정도양생하고나면그다음에바로철구조물을올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는당초예정보다는약15일정도늦춰질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공사하는공간이어떤공간이었었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관리동하고조그만한창고가있었던것입니다. 왼쪽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창고에서는환경미화원들이거기서분리하고막이런공간이었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거기가형광등이나재활용품같은것들을쌓아놓는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왜냐하면동에서건전지나형광등같은것을갖고오면거기에쌓아놓는공간이었는데공간이너무비좁다보니까10평이채안됐었거든요. 이제거기에쌓아놨는데공간이부족하니까2개를헐고2층으로해서이제2층은미화원들휴게공간이없으니까만들고밑에는넓게해서재활용품공간으로쓰겠다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거리에서낙엽같은것수거하는것은어디가서분류하고어디로가고하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우선기본적으로위원장님도가보셨지만아까말씀드렸던관리동하고창고동은지금터파기가되고공사가일부진행되기때문에그쪽부분은안되고요. 반대쪽은지금공간이있어서거기에우선낙엽을쏟고요. 거기서분류작업을해서어디로가져가느냐하면구민운동장에갖다놓고구민운동장에서올해부터는경서사업소에서안받다보니까민간소각장으로보내서지금그부분은소각을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간이되게협소하겠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도같이하는것같습니다. 그때그때선별해서보내고있고요. 맞춰서낙엽수거는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환경미화원분들한테들었을때는안괜찮다고그러시던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사람들은늘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일하시는분들의편의성도봐줘야되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실제로그분들이얘기하는것은저희가충분히수용해서받아들여주고있고요. 큰불만은없는데또저희들한테얘기하는것하고위원님들한테얘기하는것은조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담당부서에이야기하기는좀부담스러울수있으세요. 그래도저희들은자유로운편이니까지나가다가인사도하고말씀도드려보면낙엽을갖고가서그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상당히불편한점이있으시다고하시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공사를앞쪽에서하고있는부분은간과할수없고요. 특히또올해같은경우에는경서사업소가받지를않다보니까그렇게또2개가맞물려서다소불편은있을것같은데그래도올해는좀잘넘기면내년부터는수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복합적인원인이있기는하지만일하시는분들의환경이좀개선되어야되는것은맞잖아요. 현장의목소리를좀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폐기물그러니까음식물쓰레기통있잖아요. 그것한번가격때문에여쭤보기는했었는데아파트마다그리고거리에음식물쓰레기통놓으면그것이파손이잘된다고하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원래는바깥에놓으면안되거든요. 그것을자기네들이가게안에다놔야하는데사실음식물남은것을씻어서들어갈수는없으니까밖에놓다보니까아무래도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무엇을해보려고하느냐하면아파트공동주택에들어가는RFID그것을시범적으로한번운영해볼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리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우선9대예산을반영했는데시범적으로한번,왜냐하면빌라같은데도사실은그전에는안됐던것이뭐냐하면후불제이다보니까관리주체가없어서안되니까지금은선불제로도가능해서자기가등록만하면버릴수있는데통을씻지않아도되니까상가쪽에서도쓸수있는분들은자기가그렇게쓰면될것같고통을안씻어도되는그런장점이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설치장소가있을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것은저희가위치를잡아서진행해볼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파트같은데는통이크다보니까그것을미화원분들이오셔서들고놓다가파손되는경우도많다고하는데이것은삼자대면을해야되겠죠?

김종호위원장

기계로한대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기계로하다보니까이것이파손이많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이파손되면대규모아파트단지야비용이많이있겠지만소규모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통을새로구입하는비용은상당히부담스러우시다고얘기하시는데요. (○최훈위원의석에서&–내구연수가있다고하잖아요.내구연수가지난것들이파손되는것이죠.)

내구연수가아니라밑이파손되면물이흐르기때문에다시교체해야되는것이에요. (○최훈위원의석에서&–내구연수가있는데내구연수가지난것들이파손되는것이죠.)

내구연수가아니라그것이플라스틱이다보니까파손이잘된다고하던데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글쎄요,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저희쪽으로민원같은것이들어온것은사실없었거든요. 그런데아까위원님한테말씀드린부분이어디인지는모르겠는데그렇게파손이심해서저희들한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가이것끝나면말씀드릴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거기같은경우에파손이잘돼서청소하시는분들이기계나이런것할때딱놓고해서파손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것은...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운영하는것은사실걸어서자동리프트로올라가서쏟는데그것이그렇게쉽게파손이될까하는것인데왜냐하면이것이우리것만별도로제작되는것이아니고인천시전체,전국적으로전체공통된사항이거든요. 그런데거기것만그렇다고얘기하는것은설득력이좀떨어져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12쪽을보시겠습니다. 하단부바로위인천인천e음가게운영예산대비해서51.4%가집행됐는데요. 현저하게집행률이많이떨어지고있거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분명히뭔가문제점이있을것같은데그문제점에대해서알고계실것같고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업무에대해서개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72쪽을보시면동별단속조치내역불법투기실태2022년부터2023년자료가이렇게나와있는데요. 2022년도코로나19도지나고했을때였는데단속실적이그래도21건이었는데요. 2023년도올해10월31일까지한것이기는하지만2건이거든요,달랑. 이것에대해서도분명히원인과이유가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분명히업무에반영해서뭔가확실한조치를취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가청소취약지가2022년도에도68개소가있었고요. 2023년도에도66개소로전년도와대동소이하거든요. 별로줄지않고있어요. 그런것을반영했을때2023년도에과태료부과건수가2개밖에안되는것은조금납득이나이해하기힘든부분이있으니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반드시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짧게만여쭤볼게요. 일단수범사례로도올라왔는데요. 무단투기상습지역제로화관련해서주민들만족과호응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특히나화수삼거리관련해서는. 그공간의특성과또구조가있으니까요. 그것에맞춰서무단투기를줄일수있는방법들을계속확대해주시면어떨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사실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그렇게설치해놓으니까무단투기예방도되고환경개선효과도커서금년도에는예산이3천만원이었는데내년에는1억원을세웠습니다. 그래서대대적으로제로화를추진할생각이고요. 그래서잔여상습지역을해소하는데내년에는좀더힘을쓰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과장님,57페이지요. 종량제봉투인상평균19.6%인데확정된것입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11월14일오수연위원님이물가대책위원이셔서참여하셨는데사실이것이8개구중사실5개구가이미끝났고요. 서구하고중구,동구만남아있는데서구는매립지역소각장을갖고있고지원금도있으니까거기는안한다고하고요. 중구는소각장때문에여력이없고그래서저희구만실질적으로올해했는데물가대책위원회위원들이전부다이것이22년동안인상을안한것이어서이것은인상을해야된다는공통된의견이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확정된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조례를1월중에상정해서2월에홍보하고3월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취지는그런데어쨌든주민들입장에서는경제가많이어려우니까한번에체감으로는‘23년과‘24년비교했을때는20%정도오른것이니까또체감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추진중이어서이것확정된것인가궁금해서한번여쭤봤고요. 과장님,환경공무관분들은노조가있으시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분들이총무과랑단체교섭이나등등을합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것은...

김종호위원장

과에서하시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거기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요. 저희는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어서별도로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아마이분들의근무나저도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몇몇분한테말씀듣기는했는데굳이개개인이아니라그분들이전체다가입되어있으시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노조와과에서만나셔서그분들의근무상애로사항이나이런것들은청취하시고이러는것이어떨까싶기는합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사실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어떨지는몰라도저희가상당히그전보다는같이,그전에는사실어찌보면별도의어떤조직처럼자원순환과에소속되어있지만내근,외근이한과에있는직원이라기보다는별도인그런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운영계획을세워서같은소속감을주려고하고또하다못해처음회식도같이해봤습니다. 인원이많다보니까비용을감당할수없었는데얼마전에도퇴직자가2명이있는데그분을부르고이제다부르지는못하니까반장들불러서같이점심도먹고고생했다고박수도쳐주고요. 그래서저희도좀많이개선하고대우하고있습니다,사실.

김종호위원장

예,좀더노력해주십시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7쪽에보면동구불법소각단속및적발현황을보니까요. 배다리한증막이계속적발되고신고되고이런경우가있는것같은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조치가잘안되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사실여기가위에송림파크푸르지오가들어오고난뒤부터거기에서매캐한냄새가난다고계속들어오고있는데거기지금깜상네거기바로뒤거든요.

오수연위원

예,알고있어요,저도.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보시면건물이상당히노후된건물입니다. 그런데사실땔감으로사용하는것,원목은땔수있습니다. 그러니까밑에써놨는데나무줄기나이런원목은땔수있어서저희가가서실질적으로확인하는것은가공목재가아닌원목을때고있는지를확인하고또요즘송림파크푸르지오가들어오고난뒤에는자꾸민원이들어오니까환경위생과에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밖에쌓아놓은것은원목인데실제로는몰래가공목을때는지를바깥에있는원목이없어지를사진찍어서도확인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예,저도원목쌓여있는것봤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은우리가자꾸나가니까전시용으로놓고실제로는우리가보이지않을때방부제나페인트묻은것을때면안되거든요. 그런것을혹시때는것이아닌가저희도나름대로는하고있는데거기가면적이너무적다보니까시설개선을하려는어떤그런의지도좀부족하고요. 그래서저희는사실실적으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원목을제대로때고있는지하는것을체크하는것외에는별다른방법은사실없습니다. 그래서정필요하면나중에한번송림파크푸르지오입주자대표로오라고하든지해서원목을정상적으로땠을때밖에서나오는연기가과연... (○최훈위원의석에서&–이냄새냐.) 예,이냄새가맞는지한번같이대조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원래나무타는냄새는되게구수하면서도좋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사실가면원목을때고있기는한데그것이워낙노후된것이어서그것이연소하는문제가조금원활하지않지않나하는생각은하는데아까조금전말씀드린대로같이한번원목을땠을때그냄새하고본인들이민원을넣었을때냄새하고같은종류인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한영업소만이렇게계속적으로신고가들어와있어서. 아무튼각별한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추진하는것있잖아요. 이것이아이들한테찾아가서하는교육이여기있는데혹시아이들한테가서어떻게하는지되게궁금하거든요. 그리고여기실습도한다고했는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전문강사가학교를찾아가서쓰레기처리과정이나올바른쓰레기배출요령같은것을안내해주고환경의중요성같은것을안내해주고그다음에실제로재활용품을분리해보는그런것해보고이런정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학습자료는어떤것을갖고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교육을저희만하는것이아니고타구도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준비해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이들이이해를잘하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글쎄요,작년에도하고올해도했는데매년학교에서신청받아서하거든요. 매년신청한다는얘기는그래도교육효과가있다고보고또교육이괜찮다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횟수가38회라고그랬는데그러면38회가어떤것이에요? 학교가38개라는것인가요,아니면.

김종호위원장

회차.

재실

윤재실위원

회차인것이에요? 그러면중복해서받을수도있나? 그런것은없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유치원하고어린이집,초등학교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이들한테유치원하고어린이집에가서이것을학습자료를어떻게갖고가서하는지그것이궁금했어요. 궁금하고혹시저한테알려주실수있는방법이있으면좀알려주세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자료를받아서위원님한테보여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사업이것이지금가격이다다르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대략60만원이상인것으로알고있고요. 그래서그중50%,3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60만원짜리면30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100만원짜리면?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100만원짜리여도30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30만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50%면50%지그러니까30만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니,맥시멈이30만원이라는얘기고예를들어서50만원짜리면25만원을지원해주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100만원짜리면...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30만원인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50만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것...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을왜그러느냐하면누가이것을사려고했어요. 사려고했는데본인이사고싶은것은좀가격이있는것이에요. 제대로된것을사고싶은데보니까50%내외에서해준다고그래서사려고했는데자기자부담이너무많은거야. 그러니까못사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100만원짜리사려고하는데30만원이라도지원해주면감사할일아닌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감사하죠. 감사하지만사람의마음이좀그렇더라고요. 그냥반,50%. (○오수연위원의석에서&–50%라고되어있는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거기에30만원거기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30만원이라고하지말고그냥구입하는금액의50%뭐이러면안돼요? 그러면좀더사고싶은사람이많지않을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사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선착순..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사실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있는방법은배출단계에서줄이는것외에는없거든요. 그래서사실가정용음식감량기보급하고앞으로는RFID가내구연수가8년인데8년이지나면RFID를설치할것이아니고대형감량기를설치할것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동산휴먼시아에시범설치해서운영할것이고요. 그것이가격이좀비싸지만그자리에서약90%정도처리가되고10%는또업체가잔재로가져가기때문에그것이대형업체에서는반길일은아니지만획기적으로줄을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내년에대형감량기보급할것이고요. 그리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50%부분은퍼센티지를높이는부분이가능한지도한번검토해서진행해보겠습니다. 그것이가능하면그것뭐못할일은없는것같고요. 사실은아까말씀드린가정용감량기를많이보급하는것이저희들로서는맞거든요. 그래서그런취지를살려서그런분이있고그렇게해서보급률이더높아진다면저희도검토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을정확하게사람들헷갈리지않게그냥정해진30만원이면30만원이라고하든지그렇게해야지헷갈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보급에중점을둔다면그것도고려해볼대상이라고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저도사려고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무단지역상습지역제로화추진하는것에도보면또청소취약지도동별로다자료도주셨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너무잘정리해주셨어요. 어찌됐든우리가사실제로화는힘들겠지만지금취약지에CCTV도설치하고현수막도게첩하고계속순회순환하면서집중단속하시면서보신다는것이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는데화수삼거리얘기를하면사실은거기에CCTV를설치안해도저희가안전장치를하나한것이있습니다. 뭐냐하면수문통진천순대앞에그것을다치우고놓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해놓은것봤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나무있는데벤치형의자를갖다놨습니다. 그러니까양쪽횡단보도건널때힘든분앉아계시라고. 거기에그렇게갖다놓으니까누가앉아있으니까버리지를않더라는것이죠. 그래서가급적이면화분도놓고의자를놔서사람앉아있는곳에서는버리지는않더라는것이죠. 그래서안전장치를같이겸하고있거든요. 초반에는그렇게해놓고도이동식CCTV를설치했었는데그것이별효율성이없어서지금은운영안하고있고요. 그래서실제로는CCTV가없어도지금은어느정도는설치한것으로효과가있다고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도거기두군데다봤는데잘하신것같아요. 그렇게다공간을사실꾸밀수가없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녁에는환한조명도좀설치해주세요. 환한조명이있으면갖다가덜버릴수도있으니까하나스포트라이트조명같은것을탁해놓고서상습투기지역에는조명도필요하다. 한번검토해주시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일회용품관련해서77쪽에보면일회용품이계속정부에서바뀌는것같아요. 그래서저도정확히는모르겠는데일회용품사용규제를법적으로한다는것이에요,안한다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사실계도기간1년뒀다가24일본격시행을앞두고이것이코로나19로1년간유예했던것아닙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11월7일갑자기완화보도자료가나오면서사실상규제정책을포기한것아니냐고매체에서많이다뤘습니다. 혼선좀빚었죠. 그런데실제로보면일부품목에대해서만규제가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제외는종이컵외에는없고요. 비닐봉투같은경우에는규제를유지해요. 그런데계도기간이폐지됐습니다. 그리고단속대신대체품,그러니까생분해성봉투라든지종이봉투로사용하는것으로방향만전환된것이고요. 플라스틱빨대는규제를유지도합니다. 그런데이것은또계도기간이무기한연기입니다. 그래서종이빨대를잘보이는곳에놓고...

수진

장수진위원

써도된다는얘기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빨대는손님이찾으면줘라이렇게되는것입니다. 좀보이지않는곳에놔뒀다가이것이사실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정리좀해서주세요. 저도말씀만들어도좀헷갈리는데사실이것이계속내용이바뀌다보니까그러면지금커피숍에서종이컵은사용할수가없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니,사용해도된다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용해도된다는얘기예요,결국은?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제외됐다고요. 유일하게제외된것은그렇고요. 플라스틱컵같은경우는그대로유효해서쓰면안됩니다. 그래서최종적인가이드라인이아직내려온것은아닌데현재나와있는것이그것3가지입니다.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빨대조금전에말씀것에서완전히규제에서빠져나간것은종이컵외에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계속바뀌다보니까너무헷갈려서상인분도상당히많이혼란스러우실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저희도그래서이것을정리해서동,각실,과에서도보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대한안내좀부탁드리고요. 저는생각해본것이뭐냐하면우리가일회용품없는상인들가게이벤트도진행해보면좋겠다. 그래서우리가가게에시장들이있잖아요. 그러면일회용품들도많이쓰시는곳이있잖아요. 일회용품사용안하는가게는구에서지원해줄수있는것들해서이런이벤트들하면좋을것같고환경관련해서일회용품앞으로봤을때는사용하지말아야되는것은맞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다회용기사용할수있게끔자발적인시민모임같은것을만들어서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서이분들이홍보하는것이죠. 그래서가게가서이가게갔더니일회용품도없고환경을너무생각하는가게다해서이벤트같은것도진행해보면좋겠다. 그래서캠페인을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말씀을하셨으니까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내년에는주민들을상대로도저희가다회용품을사용한다든지일회용품줄이기에동참했을경우에저희가무슨쿠폰을준다든지이런것을해보려고저희가예산을반영했고요. 인증샷캠페인이라든지이런것을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적극적으로일회용품사용규제관련해서캠페인도필요하고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리고또궁금한것이있는데85쪽에보면사업장폐기물지도,점검내역나오잖아요. 전자인계서입력오류라는것은어떤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이것이뭐냐하면폐기물인계,인수사항을올바로시스템이라는폐기물관리시스템에입력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런데수집,운반차량이만약처리업소에가서하차했을때그러면처리한쪽하고입력한것하고수집,운반이맞아야되는데이것이차량이여러대이다보니까이것이잘안맞는경우가생긴것입니다. 그러니까한대만가서들어가는것이아니라예를들어서현장에서건설폐기물이움직인다면여러대가움직일것아닙니까? 그런데A라는차량이예를들어서25t이었다. 그런데그톤수가안맞은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속인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니,입력하다보니까안맞는경우가생기는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업체에서양쪽을다확인하시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2개가맞아야되는데오류가생기는것이죠. 그러면결국은버린것하고받은것이맞아야불법적으로어디에투기라든지이렇게하지않았다고하는것인데그것이안맞은경우가자꾸생겨서입력오류가생기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느쪽에서잘못하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러면그것을확인해서약3일정도그부분을정리하라고얘기하고그다음에과세를부과합니다. 그다음에맞으면과태료부과안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물건을싣고입력할때만약에어디업체에서무게랑차량에싣는무게가같아야하는것이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이실제로는수집,운반차량이건설현장에서실어서가면예를들어중간처리나작은차로실었을때임시보관장소만들려서큰차로바꾸는것외에는다른데로들리면안됩니다. 그렇게해서중간처리로가면중간처리에서계근하게됩니다. 그러니까계근한것이거꾸로수집,운반양이되는것인데그것이대수가여러개인데입력하는과정에서차량별톤수가잘안맞게입력한다는것이죠. 그런오류가생긴다는그러니까좀부주의입니다,사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과태료는수집,운반폐기물업체에부과되는것이아니라처음에물건실은건설회사나이런데서부과되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여기보시면배출은누구한테배출하도록되어있느냐하면사업주거든요. 배출자신고는사업주가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결국은동구청한테부과되는것이고또그다음에인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는상수도사업본부에부과하는것이고이렇게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우리구청에서내고상수도사업본부에부과시키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과태료를납부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상수도사업본부에서과태료를납부한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상수도사업본부에서이폐기물운반업체가물건을중간에더싣거나이런경우는아니라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입력오류라는것이생길수있는것이에요? 단순히그냥업무실수에요? 아니면고의적인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고의적인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이차량별로수집,운반이한차만갖고한것이아니어서상호가맞지않는경우가발생된것인데결국은업체부주의죠,사실. 조금전에말씀드린것은업체에서납부하는것은아니고만약에... (실무자와숙의) 그것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업체명이고요. 수집,운반에서잘못했으면수집,운반에서중간처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수집,운반에서과태료부과한내역이또따로있나요? 부과받은내역.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앞쪽에있잖아요.) 여기에있구나. 알겠습니다. 좀다시보겠습니다. 잘관리,감독해주셔야되겠네요,이것은.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이것이오류가자꾸나서86페이지보면중간에2월10일5건이올려있는것이있거든요. 이것이2년치위반사항이어서그래서지금잘안맞아서사실4월6일업무담당자교육도좀시켰고요. 시스템교육도시킨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수집,운반업체에또부과가된다는것은그쪽에서입력한것이또수집,운반에서차량이늘거나막그랬다는것이네요. 아무튼알겠습니다. 다시,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적환장리모델링있잖아요. 그것몇층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2층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하도팝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거기에정화조가들어가고배수가들어가니까지금그것까지는다됐고요. 1층기초하려고철근배관까지다끝났습니다. 그래서다음주중에는타설할것이고요. 타설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약2주정도양성기간이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는철골조올라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건축직이나뭐그런특수,뭐라고그럴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감독공무원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감독관만있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감독공무원도있고거기에는감리도있습니다. 감리가주요공정,비상근감리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상주감리가아니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주요공정부분은와서체크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이지하층까지파고이렇게한다면사실문제가돼서지하에매설된것이뭐있고그래서그렇다고하지만제가볼때는너무많이늦어요. 이늦는것도어떻게보면이것도예산도많이투입된다고생각해요. 똑같은돈이라고하지만시간도돈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이무슨몇층짓고지하층도들어가고이렇게한다면이해하겠지만이것은어느정도예상할수있고다검토할수있는것인데이렇게기간도많이늘어나고하는것이조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은건설하는그런쪽에실무자가같이했으면좋았을것같은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실제관리를지금전기는전기직이하고있고요. 건축은건축직이지금감독하고있고통신직은통신직이할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이렇게보면층수가높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하층도생기고이런다면그렇지만그래도그냥집을지어도평수도얼마안되는것쉽게할수있을것같은데. 그리고이것은끝내고요. 101쪽이것은도시경관과하고자원순환과가노력해야될것이에요,여기는. 여기아주상습적으로이것이뭐냐하면같은길도무슨서구,동구가나눠지고그러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불법으로차량을불법으로대면서버리고하는데굉장히이것은,그래서CCTV도많이여기설치해야된다고봐요. 안전관리과도마찬가지고거기가으슥하기때문에무슨사고도날수있고그래서거기는제가대안을말씀드리면우리가재개발,재건축을많이하잖아요. 그렇다면거기CCTV가나옵니다. 그러면이런취약지구에설치를많이하고또보이게하면나쁜사람들이안올것같아.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개발지역에서나오는무단투기CCTV는사실방범효과가없는곳에설치를굳이할필요없고요. 안전관리과하고협의해서방범용으로전환할수있는것들은전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런것들이좀필요한것같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하나는그린하우스. (○장수진위원의석에서&–클린하우스.) 그린이아니라클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작년에도지적해서이번에어떻게했잖아요. 사실이것이11월말에노인일자리거기에서끝나면이것이사실굉장히지저분하고문제가많이야기됐었어요. 그래서작년에도늦게시작돼서잘됐는데올해도그것준비되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자원관리사가그것도같이11월에끝나니까그중한분정도를동에11개클린하우스가있기때문에하루에1시간정도라도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하나는클린하우스주변에사시는분들이에요. 주변에사시는분들이새벽3시쯤돼서나르고해서그소리가많이나나봐요. 그래서민원이있는데그것이어디서하는것이죠? 그것이우리위생공사나그런데서하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수집.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수집은,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을역으로바꾸면안될까요? 다른데먼저가고. 그런데3시쯤돼서잠을안면방해하게된다고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새벽3시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새벽3시에그것은할수가없는말씀이신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일찍나가서해놓고쉬려고하는지몰라도하여튼그런민원을받았어요,제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주의를시키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클린하우스관리그리고비용은어떻게다됩니까? 비용산출한것을보면11월까지하는것이고12월에공백되는비용이우리환경공무관들이하시는것인데그것비용드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관이할것아닙니다. 작년에는그냥임시방편으로했던것이고요. 올해는아까말씀드린대로재활용정거장인력이똑같이재활용품을관리하는것이니까그중에서한분을배치해서하겠다는것이고요. 예산잔액남은것갖고활용할생각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어르신들이하는것아닙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에나가서하신다면춥고위험한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어차피9시에서12시에지금하고있는것이고요. 11시에서12시사이에잠깐만그주변정리하고그렇게하는정도만할것입니다. 왜냐하면기존에도노인일자리,에코헬퍼가9시에서12시에하고있는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11월까지는그래도어느정도날씨가그러니까괜찮은데12월이나1월그때는굉장히춥고위험하고미끄럽고하기때문에그때는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도좋지만또보호차원에서그것은조금지양했으면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날씨보고요. 내년까지말씀하시니까내년도1월까지노인분들이눈오거나기상상황이안좋은데나오시면오히려더낙상하실수도있으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어려운일을새벽에나오시는환경공무관님잘도와드리고이저기도빨리... (○장수진위원의석에서&–적환장.) 적환장그것리모델링도빨리좀해주시고말이제가좀떠요. 그러니까좀이해해주시고그런데복지도생각해주세요. 그래서그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동구가밝고깨끗해지는것아닙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내가지금지켜보니까너희들이렇게쫓아와”이렇게하면안돼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하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수고하십시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