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3년11월27일(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김지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환경위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지연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25페이지공중화장실부분에대해서여쭤볼게요. 지금배다리아트스테이1930거기화장실이저는개방화장실로알고있어요. 그런데관광체육과에서는개방화장실로거기가되어있지않더라고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영업하는시간에는개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오수연위원
영업시간하고상관없어요,거기는보니까.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소관개방화장실은일반건물에서민간화장실로개방하겠다고지정하면저희가물품을지원하는개방화장실2개소거든요.
오수연위원
거기는배다리아트스테이1930에서관리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개방화장실은맞아요. 그러면환경위생과랑상관이없는것인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렇구나.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이를테면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문을열어있는시간에아무나이용할수있잖아요. 그것은공중으로이용할수있는화장실로보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그러면하나만더할게요. 54페이지위반사업장조치내역에서‘22년도하고‘23년도에보니까세사업장이중복되어있어요. 2022년도에감사를받고그위반내용이‘23년도에똑같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22년도에감사를하고행정처분을하고이후에또확인한적이있으신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여기지금조선소...
오수연위원
예,대한조선하고태항조선,삼광조선공업.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만석동에다섯개위치하고있는조선소는저희가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원이지금매일돌고있거든요. 그래서도장업무를하는데거기서매일방진막을치고공사를해야해요. 그런데방진막이바람이나눈,비에뜯어질수있잖아요. 그런것들입니다. 거기서바로개선명령을할수있게.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똑같은위반사항이‘22년도에도있고‘23년도에도있고그래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방진막이라는것이어떤천막같은그런것이거든요. 그러니까천막같은것이어떤건물이아니기때문에해어질수있고.
오수연위원
그것이이제훼손이될수있다는것이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제이것을조치를어떻게했나. 그러면또불시에확인도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중점관리구역으로매일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매일했는데이것을그때는잘못보셨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이사용중지를하고만약에천막에구멍이뚫렸다고하면공사를중지하고보수를한다음에공사를하라고저희가즉시시정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바로바로되는지확인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바로확인합니다.
오수연위원
천막같은것이이제훼손될수있어서지금이렇게2022,‘23년도에같이위반내용이되어있네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런부분들이철저하게잘관리가돼서동구에비산먼지가되도록이면많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물어볼것은여러가지있는데그것은나중에할것이고요. 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25쪽에있는공중및개방화장실운영현황및예산집행내역에여기는우리직원이나가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어디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25쪽. 지금보면여기용역을주는것입니까? 우리직영으로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6개소는공무직한명이관리하고있고요. 청소용역은6개소돌아가면서1년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관리가안돼서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면현대시장공중화장실,송림시장공중화장실이것이보면4번에있는현대시장거기입구쪽이죠? 국민은행길건너들어가는그쪽에있는것이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보셨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자주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주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약몇년째에어컨안나오는것아세요? 그리고환기안되는것.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화장실에어컨은에어컨이아니고요. 저희가난방용으로사용하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계속켜져있더만.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현대시장화장실은난방기가아니고냉난방기로설치돼있었는데실제로저희가사용하는것은난방기로사용하고있습니다. 동파방지용으로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름에덥다고그러면서주민들민원이많이야기돼요. 그리고제가볼때는거기는냄새도나고그래서환기하는그런것,그러니까저쪽밑에있는인천원예농협옆에있는화장실하고비교가돼요. 그래서이것은철저하게관리해서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것인데그런것들은관에서한번씩나가서봐야한다고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환기는거기가자동문으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시간을정해서1시간이고30분이고하루에몇회정도열어놓는다거나그렇게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환기해서될것이아니라저기를설치해서이렇게. 그런것들은필요하다고보는데,예산들어가는것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이우리관에서도한번씩나가서봐야하는데,그런데자주가셨다는데그러나. 그런데관리가좀부족해요. 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공중화장실이것이개방은저기서하겠지만공중화장실은철저하게관리를해야한다고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아까55쪽인가요. 동구가보면굉장히공기도안좋고여러가지로열악하잖아요. 그래서사실은환경위생과에서많은관리를하고진짜열심히해주셔야하는데지금사업장내비산먼지이렇게해서나왔는데이것은어떻게관리가됩니까?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사업장내비산먼지는공사를하는동안계속물을뿌리게돼있고요. 그리고이동,출입하는차량은바퀴를다닦아서닦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으레적으로하는것이고많이발생안되게끔관리를해야하고요. 그러면59쪽한번볼게요,이어서. 그런데이것이단속이계속연달아되는이유는뭐예요? 5차까지된데가있어요,두산건설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뭐예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소음민원.
영복
이영복위원
왜그렇게까지해. 아니,그러니까이것은한번적발되면그다음에안되게끔아예정지를시키든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공사중지3일씩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하기는했는데요. 그런데이것이지금보면여러번,같은업소에서계속그렇게해요. 두산건설이어디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송림3구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송림3구역.
영복
이영복위원
재개발구역내에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주거지역바로옆에이것쭉주변에있는데.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풍림아파트건너편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또이것막으면일이늦어진다면뭐라할것같고말을못하겠네. 그런데우리관에서는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야해요. 그래서비산먼지안내고냄새안나게그렇게끔이것은꼭철저하게환경위생,우리동구가제일안좋다잖아요. 전국에암발생률이제일많은데가만석동이라며,이름말하면또안되겠지만그렇게거기가열악하대요,공기가. 안좋답니다. 기초소재그런데를쭉해서진짜우리관에서직원이나가서점검도하고이렇게하면서그리고경각심을줘야지만자기들도이것안되겠구나해서자기들도열심히하겠죠. 비산먼지안나오게끔,냄새안나오게끔그러니까그런것들도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나중에하겠습니다,또.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5쪽이요. 지금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원들활동하고있잖아요. 2022년에는6명활동하시고올해는4명활동하는것이잖아요. 예산은크게변한것이없는데4명으로줄인이유가특별히있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2022년에는미세먼지계절관리제라고해서먼지가많이나는5월부터3월까지10개월을그렇게했거든요. 그렇게하면예산을다음연도로이월해야하는문제도생기고그래서해가넘어가면서기간이2월부터12월로바뀌고요. 그리고주야간으로같이하는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분들이동선이커졌겠네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로활동하시는것이,몇쪽에있죠? 이분들이활동하시는것이정해진구역내에서차량으로,89쪽이네요. 차량에있어서차량에서보고있는것이에요? 내려서확인도하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내려서걷죠. 차량으로이용하기도하지만당연히냄새를맡고다녀야하니까당연히눈으로보고귀로듣고,소음을.
수진
장수진위원
순찰도시면서,그런데이분들이행정명령을내릴수있는권한은없으신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과에서나가서거기에행정명령을내리는것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발견된건수,행정명령내리는사례가몇건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행정명령내린것은아까조선소같은경우는거의방진막. 시정명령내린것은거의이분들이한것으로보시면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전에활동하신분들이말씀하신것인데사실다니시면서하루에보고서작성하시나요,이분들이?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일지는작성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일지작성하고이렇게해서좀감시해달라고하면과에서,이것은예전에있었던얘기예요. 한참전에처음생겼을때. 지금은아니지만보고서를갖고오면그내용갖고서제대로처리가안되고그러지는않겠죠? 그런이야기를들었었거든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럴일은,저희가만약에그분들이뭔가이상하다고하면저희가즉시출동하거든요. 현장을나가서...
수진
장수진위원
현장출동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행정처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원들하고같이현장출동담당공무원하고현장출동한사례몇건이나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혹시있다면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자료로주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자료로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활동하시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내년에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4명이활동하시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4명이고요. 2명은교체대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교체대상은뭐예요? 2년근무하셔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또그러면다신규로채용하는것이에요,재고용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일단현재4명중에서두분은올해신규로채용된분이기때문에. 또업무도경험이있어야점검할수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돌아가면서기존에있는사람들하고신규하고이런식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두분이되면재고용될수도있고두분은신규채용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러나그것은꼭정해진것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초미세먼지관리사라는자격증이민간자격증인가요? 소유자격증,이근로자들보면자격증을소유하고계시는데이것이뭐.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소정의교육을받으면자격증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에서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아니,구는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단체내?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교육기관에서하고있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으면이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그러니까이일을하려면그교육을받아야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7쪽에보면올해사업집행한집행률나오잖아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몇프로정도집행됐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현재10월말기준으로는36%였는데저희가70%는예상하고있고요. 철거예산은철거를목표잡았던10개동은목표대비다. 무허가건축물도철거되기때문에철거다실시완료라고연말까지70%는집행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70%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그리고참고로내년에는지붕개량사업예산이지원이아예없어져서.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왜냐하면무허가건축물같은경우에는철거는지원이되는데지붕개량이안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지붕개량사업자체가없어지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그것말씀드리려고했는데. 철거랑맞춰서무허가가아니면지붕개량사업까지같이되고있는데도있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아예없어져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붕개량사업이아예없어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왜없어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그렇게지침이내려왔고요. 그래서내년에는철거예산하고창고,축사한동그것밖에예산이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창고,축사가거의없잖아요,축사는거의없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철거,내년에도예산이15개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철거?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철거로만그렇게예산이내려오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붕개량예산은아예없어지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없습니다. 지원사업자체가없어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붕개량사업계속꾸준히다되지않았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지붕개량은허가된건물에만지붕개량을할수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예,건물에만하는것이잖아요. 그것은몇프로정도돼요,하면?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아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지원을.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지원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이취약계층이1천만원이었고일반이300만원이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것이...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아예없어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자체가,그래도신청하시는분들꽤있지않았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가덜됐나.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있는자료에없기는한데우리가일반음식점에서배달하는경우도있잖아요. 그리고배달음식점이지금많이있잖아요. 배달음식점에대한위생진단같은것도나가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저희가계속특별,그러니까요즘에는배달음식이많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지금식품다니시는분들있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감시원.
수진
장수진위원
감시원그분들이그럼배달음식점도가서감시를같이하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배달음식점하고일반음식점하고위생관리,감독하는것이월별로진행되나요,분기별로진행되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수시로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배달음식점이따로있는것이아니고요. 일반음식점에서배달을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배달음식만하는데도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거기도단속을나간다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당연히나가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보면그냥간판만걸어놓고배달음식만전문적으로하는곳도있거든요. 거기의위생관리도지금되고있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배달음식점위생관리,감독한현황자료로좀주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책상에빵이있는데빵부터얘기할까요? 이빵이지금앤드아워하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브레드파파.
재실
윤재실위원
예,두군데인데앞으로두군데를더늘린다고했잖아요. 그런데빵의판매방식을그렇게계속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빵집,제과점에위탁하는것으로계속그렇게하실것인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지금코로나19때문에2020년에기획해서올해2023년도에출시가됐잖아요. 그래서작년부터출시를목표하고했는데이것이늦어진상황이고그래도올해는두개업체,브레드파파는개발부터참여하셔서되게애정을갖고계시고그리고올해두군데서판매적극적으로하셨고그리고내년에는보조금이지원되지않아도판매를하시겠다고말씀해주셔서일단내년까지는저희가판매보조금을500만원으로해서두개를늘려서,그리고한군데에서지역자활센터두개소에배달이가능하다고하셔서일단실제로내년에는500만원을들여서여섯개를유통시킬수있는그런효과를누릴수있어서저희가내년은그정도로하면서좀더보려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동구빵은계속이후로사업을계속하신다는얘기이신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제가저녁때한번빵집을가보니까동구빵이거의없더라고요. 그정도로보니까좀나가는것같아요. 나가는것같은데저는뭐가좀더확장됐으면좋겠냐면이동구빵이,이사업을계속하려면동구를대표하는빵이니동구를대표하는빵에대한홍보가있어서사람들이,하려면많이찾아올수있도록이런홍보방식을찾아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했고요. 그래서이왕할것이면제대로하자. 어디에위탁줘서하지말고자체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 만약에그빵집에서안한다그러면어떻게할것이야. 이런걱정이좀있어요. 그래서이러다가또동구빵이없어지지않을까. 어디엔가계속위탁을주게되면위탁받는데서안한다고하면할수없는것이잖아요,우리자체적으로생산해낼수있는능력이없으니. 이제이런걱정이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수소연료전지발전소부지내소음측정결과민원발생이한건도없는것에대해서초반부터수소연료전지발전소들어설때부터굉장히크게이슈화됐었는데참다행이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중부일보에보니까현장24시라고해서이것송림3구역인것같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송림3구역인데“우리는”이라고하는것보니까그분들이두산건설측에계속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끊임없이요구하겠다고하면서거리로나오셨어요. 이렇게되면공사가중단되고또그럼공기가늦어지고이런것에대한뭔가대안이나대책을강구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계속적으로그냥이렇게두면안되고두산건설측과뭔가협의하거나이런것을중간에서과에서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지금은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궁금하거든요. 아무것도할수있는것이없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저희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러니까도시정비과에서인허가를내주고그공사가진행되는동안은일단두산건설은공사를진행해야하고풍림아이원아파트나3-1구역인근주민들은시끄럽거나스트레스를받거나아니면흔들린다거나진동이나이런것때문에. 저희는어느,같은주민이시잖아요. 두산건설도주민이시고풍림아이원아파트도3-1구역도다주민이시기때문에그분들이저희한테민원을내면저희는즉시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만약에그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정지,중단이런것밖에할수없는것이없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원칙대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제이런일들이계속반복되면공기간이더늦어지겠네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럴수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여기신문에나온데는지금송림3구역인데사실굉장히우려했던데는송림3-1구역이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3-1구역은어때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지금은민원하나도없습니다,3-1구역은.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왜민원이없죠?
김종호위원장
공사안하고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공사할때도. (○장수진위원의석에서-3구역앞에3-1주민이렇게얘기해야해요.) 3-1구역주민.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주민은거기민원하나도없습니다,현재는. 초창기에제가5월1일자로왔을때는3-1구역민원들이좀많았었는데지금은거기민원은하나도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거기는어디랑협의를하고있나보죠? 두산건설하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모르는것이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거나그쪽은정말우리가걱정하고우려했던데는송림3-1구역주민들이었잖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바로그코앞에서발파가이루어지고그래서굉장히걱정했거든요. 그런데도리어걱정했던데서는민원이없고걱정하지않았던데서지금민원이발생해서거리로나오셨네요. 이것잘협의해서공사는공사대로빠르게진행돼서아파트가얼른지어졌으면참좋겠는데중간에서아무것도할것이없다하더라도좀관심을갖고계셨으면좋겠다이런...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민원방지를위해서계속건설사측하고협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오늘동구브랜드빵을눈에보이게이렇게놔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일단동구브랜드빵에대해서저는적극적으로지지하고찬성하는바고요. 지속적으로살려나갈수있는,이브랜드빵이잘살려져나가서자체적으로만들어서판매하는시설을갖출수있는것도좋겠고그러려면여러가지시설적,자본적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번거로움이생길수도있기때문에또제품을개발하는데신경을쓰셔서이것이우리동구브랜드빵을생산하는것자체가위탁판매를할때영업에이익이될수있다는그런확신이들수있을정도로까지가야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것을위해서많이연구하시고노력을좀해주셨으면한다는생각듭니다. 그러면어쨌든올해예산으로해도약500만원정도를또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다는얘기네요,2024년도에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24년도에는신규지원업소두개가있고요. 그리고기존업소도보조금이없이도계속동구빵을생산하겠다고하셔서.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내년에는...
최훈
최훈위원
기존업소는어디가기존업소예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앤드아워랑브레드파파.
최훈
최훈위원
거기는그냥보조금없이생산,판매하겠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추가두개정도를더보조금지원해서늘려가겠다. 그것에대해서도기존업소하고도얘기가된것이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잘됐네요,정말. 잘됐습니다,잘됐고요. 우리동구청이나동구의회에서도동구브랜드빵을공식적인행사나간식같은것으로인해서구매한이력을확인할수는있나요? 확인이되고있나요? 혹시파악하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공문은보냈는데요. 실제로지금이빵이사실은단가가좀있습니다. 저희가사오는것도약2,500원정도되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과는실제로이렇게하고있는데타부서는의무적으로하라고는,저희가권고는하는데의무적으로는,단가가있기때문에. 저희행사할때보통간식단가가3천원이거든요. 그런데이것빵하나만놓기에는...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도있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군요. 좀미묘한문제이지만만약에그렇다면유관기관판매촉진을위해서는유관기관에서구매주문할때는약간의디스카운트같은것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디스카운트는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있긴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있긴있는데요. 그러니까어떤위원회,10인이상의소규모회의는가능한데30인이상의대회의라고봐야하나요? 그렇게하면좀힘들겠죠.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에재개발,재건축구역이6개가되고있고요. 가로정비사업구역이8개가되고지역주택조합두군데그리고민간임대주택사업구역이두군데. 그럼전부다따지면18개나됩니다. 동구는현재도시재생사업중입니다. 그렇다보니까공사나철거나이런것들로인해서환경에대한민원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고요. 그렇기때문에환경위생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민원이접수될때마다나가서법적인대응을하는것을넘어서좀더적극적인대응과예방을위한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에신경을더써야할것같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동구에서는가장많은악취민원이라든지환경오염민원이있었던지역이있었는데요. 그부분이어디냐면유수지,빗물펌프장,가좌사업소분뇨처리장얘기하는것입니다. 그리고성남하수처리장등그주변에있는공장들에대한도금액같은그런것의무단배출이런것으로인한민원들이있었는데요. 지금그런것으로인해서접수되는민원접수사항은얼마나되고있나요,혹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직접적인유수지악취관련민원은없고요. 그런데저번에위원님께서토론회를개최하셨잖아요.
최훈
최훈위원
예.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개최하시고민,관,관계부처다오셔서얘기를하셔서지금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그것에대해서동구관내악취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지금시의회에서도관심을많이갖고있고요. 그래서지금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는중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가장중요한것은가좌사업소같은경우는서구관할행정구역에들어있고하지만그악취는우리한테오거든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지난번에제가가좌사업자를방문하기위해서서구의원들몇명한테전화해봤더니서구의원들은가좌사업소가어디있는지조차몰라요. 한번도와본적이없고와볼일이없고서구에그것으로인해서민원이접수된적이없었대요,서구에는. 그러니까서구의원들은관심조차없는데거기에서발생되는악취는동구로날아오거든요. 저녁에해가지고나면바닷바람이육지로불기때문에요. 그래서우리가악취를맞는데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기울이고있어야지만지금약30년된민원을해결할수있는좋은기회가어떻게되면왔다고볼수도있어요. 더많은관심을기울여주셔야하고요. 그리고분명히거기에서는악취가많이나고있고요. 그악취가우리지역으로날아오고있고요. 물론지금아파트들이많이들어서서여름에는에어컨을켜고있고겨울에는난방을하다보니까그런냄새가좀더피부적으로느끼는것이덜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렇지만분명한것은오염의존재는분명히있거든요. 있기때문에우리동구청의환경위생과가적극적으로나서서이부분에대해서자꾸이야기를해줘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악취가해결이안되고요. 그리고우리가지난번에한때얘기가됐던부분이뭐였냐면소각장,소각쓰레기가2025년말이면반입이금지됩니다. 직매립이금지가되는것이죠. 직매립이금지가되는것으로인해소각장을광역으로건설하겠다고했는데일단우리구에서도지난번에주민설명회를했을때도반대가많았었거든요. 이렇게반대가많은이유들은뭐냐하면주민들시민들국민들이그런환경에민감한시설을유치할때그환경에민감한시설들이오염을발생했을때그오염에대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해주지못했던것들을여태까지봐왔기때문에,그러니까결국은불신이거든요. 불신때문에그런반대가일어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우리가조금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같은데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같은경우도주민들이백지화운동을했었고꽤많은시간동안거의1년가까운시간동안그런활동을해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주민들이그때당시에우려했던바와는다르게현재상태는그렇게환경적으로많은주민들한테피해를끼치는사례는지금발생하지않고있어요. 악취문제도그렇고요. 그리고이제소음관계에대한것도그렇고요. 주민들이얘기했던폭발위험성에대한이야기도처음에는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안전성은어쨌든전반적으로담보가어느정도되어있다고보고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분명히우리가신뢰를갖고있었다면아마그렇게극심한반대를하지않았을것이고요. 저도거의1년가까운시간을거기에허비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국민,시민들이어떤정책에대해서안따라준다고생각하기이전에먼저관에서정책을말끔히수행해나가고과업을처리한다면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제가전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있었는데요. 동구에일정규모의음식점의홀에손을세정할수있는시설을갖출수있으면동구의위생수준이올라갈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많이가지고있었고그부분을가지고몇몇분들하고대화해봤었는데물론제가대화를하는과정에요식업을하시는분들이나또소상공인협회분들은그다지긍정적인생각을갖고있지않더라고요. 환경위생과가바라보는생각은어떤생각인지한번들어보고싶어서요. 그러니까손을닦고손으로직접이용해서음식물을만져야하는경우가횟집에서쌈을싸먹는다든지삼겹살집에서쌈을싸먹는다든지피자집에서피자를먹는다든지이런것들의업종들이거든요. 이런업종들이우리가화장실가서손을닦고나올수는있는데화장실가서손을닦고나오면다시화장실손잡이를만지고나와야하기때문에위생수준이높아진다고생각할수는없거든요,닦기는닦았는데도불구하고. 그래서홀에서손을닦을수있으면위생수준이올라갈것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혹시어떠신가하고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제가예전에조카들하고맥도날드라는업소에서밖에서손을닦는,그러니까아이들이많이있으니까손을닦는그런것을본적이있거든요. 그런데나중에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실제로거기서는손을,애들이놀이터앞에있었거든요. 애들이놀이터앞에서놀다가손을닦는그런시설이있었는데그것잠깐있다가없어졌더라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업체에서설치한것인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업체에서그러니까...
최훈
최훈위원
업체에서는그아이들이와서음식을먹고구매하는것과관계없이손을닦는일들이빈번하게발생하니까없어진것같은데우리가사스,메르스,코로나19도있었고앞으로또다른전염병이인류를또위협할수있는가능성도항상있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에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다지만족할만한답변이나오지는않았네요. 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유수지악취말씀하셨는데지금몇개구가거기유수지를이용하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가좌분뇨처리장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6개의군,구.
영복
이영복위원
6개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왜여기는또5개도나오고막그래서. 6개가맞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6개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기의문제점이뭐냐하면가좌환경정수장인천에서제일오래된데예요,그렇죠? 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거기가이제서구관내에있기때문에우리가저쪽을모르는데,그런데우리구에서그것을단속할수있는여건은안됩니까? 그것을어떻게만들어서라도해야할것같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서구가좌사업소는환경관리공단,시에서관할하고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시에서하는일이라고우리그냥간과하면안돼요. 우리구환경위생과가뭐예요? 그러니까이런악취이런것들을단속하고막아야하거든요. 그래서지금굉장히악취도많이나고그런데그것이여지껏그렇게있는것이에요. 그래서지금보면승기하수처리장도할때이렇게봤는데거기는우리보다4년후에지은것이에요. 그런데거기는주변여건도좋아요. 그런데거기는지하화한다고해요. 지금지하화돼있는것은중구에있는남항사업소가가면지하화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주민들이가서도시락도먹고가정에서나들이까지오는정도예요. 그러니까그만큼악취가다잡혀있는것이거든요. 과장님은유수지앞에서밥먹을수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영복
위원못 먹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위원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이런것들이우리가피해를보니까관내가서구에있다고해서그것을간과하면안됩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래서그것이사실우리구에서가서이것안된다,뭐한다그래서저기해서우리지하화시켜달라고요구한적이있나요? 없었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유수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유수지가아니라환경정수장.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유수지담당은건설과소관이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환경에대해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지금그러니까는어디에핑퐁하면안돼요. 내가여기냄새,악취가나고하니까우리가이렇게관리하는부서잖아요,악취는. 그렇다고어느저기이렇게하면안되고같이머리맞대고고민해서그것을개선시키려고해야지그것은건설과. 모릅니까? 그것건설과에서관리하는것을? 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보면타구는승기사업소거기같은경우는지중화사업을한답니다. 그런데아직확정은안됐지만예산이아직안돼서그러고있다고하지만그래도그런기대심리라도줘야해요,우리주민들한테. 가뜩이나옆에공장들대기업체가세군데있잖아요. 그사람들이우리한테도와준것이뭐가있어요? 다시로가고예산정부로가고하는데. 그랬다고일거리창출이됩니까? 그래도예전에는20%이상있었는데지금은7%도안돼요. 그래서우리관에서는이것좀고민하셔야할것같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깊이고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진짜지중화사업이되든뭐하든우리가노력하지않으면안됩니다. 그래서만약에되면주민까지도같이할수있어요. 저도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업자입장으로,업자가아니라우리와이프가사장인데사업체에손닦는그것이맞지가않아요,또. 설치하는것도그렇고. 그래서손닦는것은화장실가서닦아야하고컵같은것은분리해서따로그렇게하거든요. 그것이사실쉽지않은저기거든. 그런데여기말씀하시는데그것은실질적으로사업하는분들하고많이물어봤어요. 그런데다들노하시더라고요. 그냥해줘도못하겠다고그런.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할게요. 135쪽에보면절수설비보급지원한다고했는데사실구청공공시설물그것부터해야하지않을까해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저희청사는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돼있으면됐고요. 그러니까각동행정복지센터있잖아요. 그래서이것절수하면많이줄어들기도할것같고,화장실같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2001년도이전건축물대상이어서요. 그이후로는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하면서우리공공시설물도절수하는저기도있으면한번고민좀해보셨으면해서. 그리고빵열심히하세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열심히하시고. 아니,그런데제가솔직히조금만족스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동구의,이것동구빵이야이렇게볼수있게끔. 그래서제가제주도도가서봤고요. 또어디가서보고그랬는데거기는이것제주도빵이야그런식으로돼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빵은조금더해서동구빵이라는이미지를줄수있는그런것들을한번개발했으면합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계속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과장님,87쪽에보면환경오염민원신고및단속조치내역이있어요. 여기두번째에보면신성에스지가있거든요. 신성에스지는제기억으로는5월에아마이전개업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전개업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세건의민원위반내용이있네요.
이것이일자리경제과에서공장허가를내는과정에서어떤규모이상을신고해야하는데신고과정에서규모미만이라고하고실제로가동한것은더규모이상이어서저희가고발하고일자리경제과,저희과,건축과랑같이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이행중이라는것은조업정지가되어있어요,지금? 이행여부여기는조업정지로돼있는데.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배출시설업은지금가동안하고있습니다. 배출하고있는공장은아직안하고중지하고있는...
오수연위원
그러면배출시설이정확하게다정리가되면그때부터조업하게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공장설립허가가살짝문제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이정리되어야지시설을가동할수있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여기는그때저희도개업할때갔었잖아요. 갔는데송림6동하고정말밀접하잖아요. 바로붙어있는상태라.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밀접하기때문에어느규모이하로공장이설립되어야하는데그기준치가좀넘었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공업지역이50%가넘잖아요. 그러다보니까동구구민들의안정을위해서정말많은노력이필요하고또저기앞에보니까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가너무작아요. 그렇게작다보면그냥내고말지위반하고,약간그런것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과태료를좀세게부과할수없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법령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오수연위원
법령에의해서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조례개정해서할수없나요,혹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조례로과태료를...
오수연위원
아니,너무기업체에서는과태료가너무적다고하면그냥위반하고과태료조금내면되지뭐,이렇게생각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좀강하게계속적으로위반사항에대해서는조치가필요하도록.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경각심을가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 118페이지보면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상세내역에보니까삼화여인숙,행복여인숙,수정여인숙여기가성매매알선으로위반돼있어요. 여기바로구청옆이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하여간구청인근에업소가많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구청바로인근에서이렇게성매매알선이자행됐다는자체가참으로안타깝기도하고또이쪽에는다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안에서이런행위들이발생했다는것은정말돼서는안될일들이자행되고있었다는것이안타깝네요. 정말강력한처분을하셔서계속적으로,지금여기는영업정지가3개월이잖아요. 또하나는영업소폐쇄가됐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폐쇄된것하고정지하고는어떤차이예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위반횟수에따라서그리고정지기간에또영업하는경우에는폐쇄가될수도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또혹시이제지금정지가돼있잖아요. 나가보신적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저희확인합니다.
오수연위원
불시에나가시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이런부분들이주택가안에서는자행되지않도록강한행정처분을해주셔서이런것들이동구에서는없어졌으면좋겠어요. 그리고여기구청인근에서이런일들이자행된다는것자체가정말개인적으로는용서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아무튼환경위생과에서이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관심을두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95쪽이요. 지금토양오염실태조사를하잖아요. 이것이조사대상의기준이어디예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매년환경부에서지정하고요. 그러니까만석동이면만석동,송현동이면송현동이렇게지정하고그래서지정검사구역이있고저희도자율적으로하는구역이있어서보통7개소에서8개소정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2년도에는만석동,송림동,송현동이에요? 동은몇개동을지정하는것이에요,환경부에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구역으로지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역으로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환경부에서동국제강을.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2023년도에는환경부에서동국제강을지정한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중점오염관리구역으로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매번대기업들이이렇게실태조사에포함되게끔환경부에서지침이내려오는것인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년에한번씩,동국제강같은경우는예를들면몇년한번씩지정을받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실무자와숙의) 2년에한번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2년에한번이요. 그러면다른데는,2023년8개소다른데는구에서지정한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보통환경부에서내려오는구역으로해서그렇게정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구역을뭐만석동,화수동권역이런식으로구역을정해주는것이에요? 동이이렇게약간,공장지대이기는한데동으로는여러개동이어서. 어쨌든2022년에태항조선같은경우에는아연이기준치초과를했잖아요. 정화조치명령후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하고있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이렇게초과될경우에는조사를먼저해야하거든요. 조사하는데6개월걸리고한번더연장할수있어요. 그러면1년이잖아요. 그리고그렇게해서어떻게정화해야하는지조사가끝나면정화조치를하는데2년정도,한번에2년걸리거든요. 2년도1회연장가능해요. 그러니까최대5년까지가능합니다,토양오염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태항조선같은경우는지금뭐어떤행위를안하고있겠네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조치중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치중이고이제조사중이에요? 조사는끝났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조사는끝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조치중이고어쨌든5년안에정화를한다든가이렇게해야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정화해서시험결과를저희한테...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5년내에.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최대5년인것이죠. 그러니까연장해도할수있는것이최대5년안에는무조건해야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동국제강같은경우도정밀조사명령을내려서지금조사중이겠네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상당히기간이오래걸리네. 이것도환경부지침이라우리구에서조례로개정할수는없어요? 안되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대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
상당히우리가,그리고지금보면96쪽같은경우2022년에세부조사결과한것나온것중에유진기업㈜인천같은경우에는TPH정확히저는뭔지는모르겠는데이것이기준치에상당히가깝거든요. 이런것은그다음해에한번더조사해야하는것아니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재조사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조사했어요? 재조사한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재조사결과기준이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준치이내에가까이가면재조사가또이루어지는것이에요? 담당부서에서재조사를하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구나. 지금이것이사실보면다기준치이내기는한데기준치에상당히가까이가있는것들이있어요. 동국제강경우에도벌써초과는두건을했고. 그런데이것이불검출된데도있는데보면상당히기준치에가까이간것들은재조사하고서그다음에또조사,그것은구에서자체적으로검사를,어디용역줘서검사하는것인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자체검사?
수진
장수진위원
자체검사를용역줘서하나요? 아니면시료분석하는데가어디예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수진
장수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우리가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나와서시료채취하고다검사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시료를채취해서보내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시료를채취해서보내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98쪽에보면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에도조사를했잖아요. 이것이지금2022년,’23년조사한것에보면검출된것들이있잖아요. 불검출도있지만검출된것들도있어요. 뭐비소,납. 상당히기준치에못미치기는하더라도어쨌든어린이놀이터에이런것이기준치이하긴하더라도이렇게해도검출돼도괜찮은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지금어린이활동공간은환경위생과에서실시하는것은법적인의무대상이아닌데를저희가하고있거든요,참고용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예,따로하신것이잖아요. 그래도어쨌든어린이놀이터에서이런성분들이기준치이내에들어가기는하지만이렇게검출돼도괜찮냐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기준치에가까이가면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에직접의뢰를하거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인조잔디같은경우도2022년에한것이기는한데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같은경우에는납기준치에상당히,54.6여기까지검출된것이잖아요. 사실이런것도어쨌든조금많이검출된것아니에요? 기준치이상을초과하지않았을뿐이지만저는상당히이것도많이검출된것아닌가요? 그러면인조잔디는몇년에한번씩검사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인조잔디는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참고용으로요. 예전에도보면학교같은경우에송현초등학교인가. 인조잔디에서검출이많이돼서한번다바꾼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정확하지는않은데몇년전에그런사례가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이것이지금그러면담당과에서그냥자체적으로검사를실시하신것이에요?
그러면지금여기4개작년에조사한놀이터같은경우에는우리동구관내에서운영하고있는인조잔디놀이터이4개시설밖에없나요?
두군데요. 그럼체육시설같은경우는포함이안되겠,체육시설도있잖아요. 우리체육시설에인조잔디있는데없나요? 구민운동장도있고.
예,그래서인조잔디가사실중금속관련해서오염된,아마그래서학교에서는이제인조잔디를설치를못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저도정확하지않은데저는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우리가토양오염이우려되는지역들이있잖아요. 지금이것이환경부에서도지침을내린다고하지만그래도담당부서에서도결정할때동구관내에있는기업들도많고환경오염배출오염업소들도많으니까저는이것을좀더토양오염이우려되는지역은실태조사를자주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고이것이실태조사를전반적으로용역을통해서한다든가. 구가너무오래된도시고또공장이많은지대이니까전반적인실태조사가좀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조사명령내리고조사조치하는데상당히오랜기간이걸리는것이상당히유감스럽기는하네요. 그러면우리가이제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하더라도재개발,재건축할때도토양오염검사를하죠? 재개발,재건축해서다철거한다음에거기에토양오염검사도또따로하나요?
그럼도시정비과에물어봐야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렇게실태조사를자세히했으면좋겠고꾸준히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 토양오염관련해서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제백병원사거리에타이어가게가있잖아요,과장님.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타이어가게에서하수구로타이어기계고치면서하는폐수들이다들어가고있어요. 주말에특히심하거든요,이런행위들이. 그래서저도걸어갈때보면그하수구는유난히기름때같은것이많이묻어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나가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문제가뭐냐하면자동차고칠때안에서고쳐야하는데주말같은경우에는차량단속도없고하니까그냥거기서대놓고오일같은것다갈고,그래서제추측으로는어떻게배출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실태조사겸한번환경위생과에서도관심을가져야할것같다. 거기가항상기름때가그주변에출구쪽으로도기름때가항상늘있어요. 한번현장좀나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모범음식업소있잖아요. 모범음식점안심식당지정해서지원해주는사업중에저는동구를홍보할수있는앞치마를한번나눠주면어떨까. 우리가요새는식당같은데도앞치마가다,이제개인앞치마있고어떤데는소주가게에서협찬한앞치마있잖아요. 그래서약간산발적으로있으니까동구관내에있는식당들에모범음식점관련해서는앞치마를동구로고도박고해서그래서뭐그런앞치마로...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동이가그려진앞치마뭐이런것.
수진
장수진위원
예,동이도상관없고새로운변화인가? 아니,그것도예전이죠. 문구도새기고해서동구를홍보하고타구에서오는식당이용하는분들이동구와서“여기는앞치마도되게깨끗하고다구에서지원해주나봐”이런이미지한번심어주는것도괜찮다이런생각에서그것한번. 그리고음식점들같은경우에도앞치마들있잖아요. 앞치마들주는데그것도한번,너무잘안빠는곳도있더라고요. 일회용하는데도있는데어쨌든앞치마관리도지도점검나갈때그것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한개만할게요. 우리보조금지원사업있잖아요. 자연보호연맹인천광역시동구협의회여기가사단법인인것이에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사단법인.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혹시회원이약몇명정도돼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61명으로돼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단법인등록하려면100명정도돼야하는데아닌가요?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이런것은기본회원수100명이돼야하는것인데.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2020년11월에재정비해서,지금협의회를다시재정비하고그다음연도부터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것은확인해서개별적으로알려드려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좀알려주시고요. 보니까여기가2020년?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20년11월에재정비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때부터사업한것이죠,여기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연도부터.
재실
윤재실위원
‘21년?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비집행내역을보니까2023년도에단체활동복제작구입이렇게해놨어요. 조끼도하고모자도하고. 그러면그전에는단체활동복이나이런것은입지않고했었나봐요. 이것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그래서올해는혹시2024년도사업계획서가예산반영을하려면또올라왔겠죠?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사업계획서한번볼수있을까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세부사업들을어떻게하고있는지. 그다음에사실활동을보니까나눔장터가주이고그런것같아요. 나눔장터에참여하는것.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정화활동도매월1회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때마다현수막을달리하나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일단예산서상에는사업비집행계획은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보통은같은사업을정기적으로할때는현수막그냥하나갖고하거든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사업이다른것이,이를테면새집달아주기나이런것할때는또명목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새집달아주기,이것이보면새집달기그다음에나눔장터참여하기그다음에환경정화하기그러면보통현수막3개면1년가거든요. 그런데보니까현수막제작을6번이나해요. 그래서6번사업을할동안계속뭔가사업명이바뀌나? 그러면이것이나와야하는데사업계획에안나와있어서이것은정말순수하게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보통사업계획서를쓸때1년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을다구체적으로해서하는데목적과이것이살짝좀.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계획단계부터저희가철저하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확인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활동하셔서물품구입비나이런것도그때는단체복을안입고했었나? 한번보시고사진들어온것있으면좀보시고요. 그때도입고했는데‘23년도또맞췄어. 그러면또새로운것을맞추셨나이런것도좀보시고사실300만원이적지않아요. 그리고이300만원일반단체에서이것받으려고하면굉장히어려워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들을좀꼼꼼히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신것같으니까짧게두가지만요. 과장님,여기의회동옥상에대기질측정기있어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한번올라가보시고이것이공사가다끝난것같기는한데벽돌로기대놓기도했고요. 측정기를벤치에끈으로묶어놨거든요. 이것이왜그런지잘모르겠어요. 그래서한번확인을해봐주셔서공사가미흡함이있으면,보건환경연구원에서설치한것인가요?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기관이랑잘마무리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고요. 아까누구도말씀하셨는데저는수소연료전지발전소결국이제저희가어려운,지난한과정을통해서민간안전환경위원회를만들었잖아요. 그래서회사들어오고동별로주민이들어가시고구청과시에서도들어옵니다. 그런데여기서진행하고있는소음측정이매우한계가많아요. 그와관련해서는팀장님도매번분개별회의때참석하시는데한번정도는저는이제,아마이것도2기민간안전환경위원회가마무리되면,지금도그위원회내에서는이런소음측정을계속할필요가있냐이런의견도실제로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 그런데저희가약2,3년간소음측정을하고있기는하지만워낙발전소랑떨어져있는풍림에서재다보니까여러요소가들어와요,실제로. 세차장도있고공장도있고차량이용에따라서소음은달라지잖아요. 그런데한번도공장안에서측정해본적은없어요. 회사에서안해요,그것은. 실제로비교라고하는것이매우객관적이지가않아요. 그러니까예전보다소음이늘지않았다,발전소운영하기전보다. 이런것정도만통용되고있는데한번쯤은저는이제구청에서하는방식이있지않습니까,실제로? 이런것을한번적용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셔야하지않을까그런고민이들어서. 저도거기위원으로들어가있기는한데한계를좀느껴서그래요. 이것을계속하고있는것이맞는것인가. 그런데기준치보다는많이초과하거든요. 한번부서에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으실까싶습니다.
지연
김지연환경위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지연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미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통신관제팀장공석으로주성복주무관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63페이지좀봐주세요. 방독면연도별확보및보유현황이렇게보면송림1동이553명이에요. 그런데방독면보유수량은115개,이것확보율이21%인데이것은동인천파크푸르지오가들어오면서민방위대원이많이늘어난것같아요,그렇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그것을생각해서미리방독면을구입하든가그렇게해야되는데너무확보율이낮고그래서확보율을제고시키려면방법이2가지가있는것아니에요. 예산을확보하든가그렇지않으면각동에147%,171%나되는이런데서관리전환해서하는방법이있을것같은데그러면남는동에서는‘13년도일반형,‘14년도일반형이런것을준다고하면오래된폐기곧되어야될이런것을줄것같아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것은새로예산을확보해서새것으로갈아주는것이낫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확보방법은지금은관리이관시키는것그방법을생각하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방독면확보하기위해서예산은국비,시비,구비이렇게매칭으로해서구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신청하면잘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 저희도그부분을고려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했던사항인데요. 지금우선순위에서저희가브리즈힐아파트입주하면서그러니까작년도에약250개정도지금구입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아마국비30%,시비20%,구비50%매칭사업이고저희가최근에매입하다보니까지금우선순위에서밀려서일단내후년도죠. 그때내구연한지난것하고여기송림1동파크푸르지오입주해서민방위대원수늘은만큼그렇게추가확보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일단은관리전환으로117%총513개가추가확보되어있는것인데요. 그부분은관리전환으로해서부족한송림1동에그렇게조정해서배분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것신청하실때도‘13년도가280개가있어요,송현1·2동에.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것까지감안해서신청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5쪽이요. 지하매설식비상소화전함설치올해신규설치한곳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설치한곳위에적치물같은것있어서저도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지금은없이잘관리되고있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그렇지않아도설치했을당시에위원장님께서거기에판매대놓여있어서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바로시정조치했고요. 응급하게비상소화전함쓰려면위에그런적치물이없게끔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하나설치하는데비용이얼마들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2천만원들었습니다. 그래서1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하나당2천만원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번에현대시장화재사건때보니까사실많이도움됐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설치하고있는데또앞으로향후설치계획있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기존4기함하고올해5개해서현대시장같은경우도3개소가소방차가진입하기어려운좁은골목이용하려고설치한것이고요. 올해도송현시장2개소그다음에현대시장1개소,중앙시장하고송현자유시장1개소씩그렇게5개소를설치했고요. 지금그것도현대시장화재사건이었을때아마소방서에서좁은골목에대처할수있는그런것으로해서협의가와서그렇게해서추가로했던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는설치계획이또없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내년에는지금반영하지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이것은자료에없기는한데우리을지훈련하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을지훈련이전쟁났을때그때만재현하는것인가요? 화재까지같이하죠? 을지훈련연습했었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을지연습은전시대비해서하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번에저기송림체육관에서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안전한국훈련그것은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또다른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것은화재대비한것이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재난대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재난대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거기유형이화재로해서훈련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요새최근에아파트화재가많으니까우리가사실아파트화재관련해서안전대책같은것수립해놓은것은없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그것은민간영역이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기는한데결국에는화재가났을경우에는인명피해가많이생기는것이또아파트화재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것화재가사실우리구에서는없었지만인근타지자체에서도아파트화재관련해서사건,사고가많아서아파트화재관련한입대위나이런데얘기같이해서매뉴얼을정해서대피요령같은이런매뉴얼을정해보면어떨까싶은생각이드는데.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제가민간영역이라고잘못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자연재난이나그다음에사회재난,이것이사회재난에들어가는사항인데요,화재사고가. 이제안전사고이렇게해서저희가지금총23개의유형으로매뉴얼해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파트같은경우도화재가났을경우에재난사항으로해서저희가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현장대응본부하고또소방서긴급구조통제단그런시스템으로해서현장에서화재진압은소방서에서하고저희가그것지원할수있는그런것은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관리계획상에대응매뉴얼은갖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이제기본적인매뉴얼이고아파트에살고있는분들이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것이사실긴급사항인데거기에대해서는매뉴얼이사실저도아파트에살고있는데잘모르거든요. 그러니까지금화재가나면정말어떡하지막이런생각이되게막연한데그때는방송이나와서어떻게대피하고는하겠지만기본적인매뉴얼을항상아파트공동주택입구같은데게시해놓고그러면좀더많은사람이보지않을까하고서이런것에대한것을좀홍보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우리가방연마스크도공용시설에이렇게비치해놓고있잖아요. 사실저도그래서방진마스크를한번사볼까했는데상당히비싸더라고요,아까방독마스크인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방연마스크.
수진
장수진위원
예,방연마스크상당히비싸더라고요. 그런데요새는일회용으로이렇게있더라고요. 일회용으로된방연마스크인가이렇게숨쉬기좋은것같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간편한것.
수진
장수진위원
간편한데사실그것이화재가났을경우에는되게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많이보급이됐나요,방연마스크는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매년지금보급하고있고요. 저희26개시설복지시설하고이런데. 1층부분은말고2층이상그쪽에비치해서출입구찾을동안에쓰고나가실수있게끔그렇게지금비치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도공동주택에지원할수는없을까요? 안전관리측면에서노후된빌라같은경우도있고이렇게취약한데있잖아요. 그리고취약계층이살고있는이런곳에방연마스크그것좀지급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런쪽에는한번검토해서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어르신들불편하신곳에쓰기가되게어렵지않은것이더라고요. 그냥뜯어서하는데사실그것이나중에정말화재가났을경우에는도움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공동주택이어도취약계층에방연마스크를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해주고매뉴얼을안내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아파트매뉴얼화재났을때대피하고이런부분은관리사무소하고저희가매뉴얼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저소득층이런데지금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소화기하고경보기이런것을지금보급하고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방연마스크이부분은한번검토해서,대신빨리출구쪽으로나가는것을하셔야되는데그것도쓰고나가고이런부분이또...
수진
장수진위원
쓰는것이아니라요새는그냥간편하게뜯어서입만막고가는것이있더라고요. 그런마스크는상당히비싸더라고요. 저도구입하려고하니까10만원인가넘더라고요. 그러니까간편하게그냥거의손수건생각하시면되는것같던데그래서그것을뜯어서한번일회용으로쓸수있는것이있더라고요. 간편한그런것이있더라고요. 그래서소화기랑같이보급할수있게그렇게한번. 일단입을막고나가야된다고하더라고요,화재가났을때는. 그래서그것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53쪽에보면민방위대피시설현황이있어요. 혹시시설을언제확인한적있으신가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다확인은안해봤지만지금민방위대피시설이총33개소인데요. 보통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저희관공서지하주차장또상가이런데로지금대피하게끔그렇게지정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고요. 저희도다는못가봤지만.
오수연위원
그러면일자를지정해놓고관리하고계신가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제가직접은몇개안가봤지만담당직원은전체,우리같은경우도실제나가보니까대피시설로좀부족하다고한데는취소하고그렇게해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을정기적으로점검하셔서그래야나중에이대피시설은비상시에사용한곳이잖아요. 그때사용하기용이하게끔늘관리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한가지더뭐였느냐하면만석동,화수2동,송현3동,송림1동은딱한곳만있어요. 그런데송림3·5동은7곳이있어요. 이것은어떤기준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송림1동같은경우는사실저희동구관내에서도면적이가장적고또공공시설자체나아파트라든지이런것이없다보니까지금인천지방경찰청경찰관기동대한곳만지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보통민방위시설은위급상황비상시에대피해야하는곳인데한군데를갖고한다는것은좀부족한것같아요. 그리고만석동은보니까여기는공동으로지정된곳도없어요. 만석동하고화수2동. 만약비상사태가일어났다고하면주민들이다대피해야되는상황인데만석동이나화수2동,송현3동,송림1동같은경우에는만약에가상을했을때구민들이한꺼번에몰린다면그러면여기는완전역부족할것같다는느낌이많이들어요. 그래서이런시설확보도필요하고시설관리도철저하게필요한것같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 부족한만석동이라든지송림1동,화수2동같은경우지금어떤그런지하주차장,전시라든지이랬을때대피할수있는그런시설이없어서지금지정한곳이좀부족한데요. 그것은좀더찾아봐서지정할수있는데는추가로지정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추가로지정하시고또관리도철저하게하시고언제든지들어갈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무더위쉼터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129쪽에. 지금무더위쉼터현황이실내가54곳이고실외가8곳이잖아요. 그런데지난번저도이것질의를했었는데정말보면형식적으로지정해놓은곳이정말많아요. 좀실질적으로사용하기용이하게끔,편하게끔지정해주시면어떨까싶어요. 지금54개이고야외가8곳이기는하지만솔직히직접적으로다다녀보신것은없잖아요. 한번보시면정말이것이무더위쉼터,정말힘들고더울때가서편안하게쉴수있을까하는곳이몇군데안돼요. 그래서이것을수정하시면어떨까,현황을. 그냥현황에이렇게쭉나열해놓는것보다실질적으로이용했을때이용자입장에서어느정도무더위를해소하고편안하게쉴수있을지그런곳을더,여기를정리해서지정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야외무더위쉼터를보니까창영철로변같은데는그냥앉아있는곳이잖아요. 그런데이런데를지정해놨어요. 지정해놨는데만약창영철로변같은데를지정해놨다면여기뒤에향후계획을보니까폭염구급함도있고생수도이렇게비치할수있게끔하신다고하셨는데특히야외같은경우는이런부분이많이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이것도인원을동원해서관리할수있게끔‘24년도여름에는우리동구구민들이무더위에서잘쉴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또실내에는주민센터또새마을금고같은경우에는정말들어가서쉬기가어려워요. 그런부분들도합의하셔서한두자리라도좀확보할수있는,확보해서편안하게무더위를피해갈수있는그런쉼터를조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93페이지방재단구성현황‘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방재단인원이150명이었어요. 그리고예산이3천만원이었고요. 그런데올해것을보니까지금인원은129명이고요. 예산을보니까1,455만3천원이에요. 인원수로따져보면몇명차이가안나는데예산은거의50%가감액된상태거든요. 방재단운영에지장이없는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 지금기존에129명이방재단회원으로가입돼서활동하고있고요. 예산부분에있어서지금약3천만원에서올해예산이1,400만원으로약2분의1정도감액됐는데요. 그부분은기존인원대비해서저희가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주민들이이사가고그런것때문에조금인원도줄기도했고요. 대신예산부분은아마예산편성자체가지금운영비하고급식비하고그다음에저희가방재단소집했을때. 호우라든지화재때저희가불렀을때수당으로그렇게나가는것이있습니다. 그분들을8시간9급상당으로해서시간당지급하는수당이있는데요. 그중에서피복비관련해서아마그때는전체주기별로교체해주는식이어서그렇게예산이많이편성됐던것이고요. 그후에는신규직원들위촉하면그때근무복해주는것때문에지금예산이많이줄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예산이줄었던것은작년같은경우에는전체방재단구성원들에게피복비,옷을해줘야하기때문에예산이더많이측정됐다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23년은기존그예산다썼던것은필요없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격년제로보통피복비를해주니까요.
오수연위원
예,그리고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한테만피복비를지급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줄었다는말씀이시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운영하는것에도별지장은없다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것이인원은많이줄지않았는데왜이렇게예산이많이삭감됐는지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리고아까무더위쉼터그것지난번업무보고때도위원님하고김종호위원장님이희망키움터라든지주민행복센터그다음에송림체육관이런부분지정해서가족단위로도쉴수있게끔,눈치안보고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주셨었잖아요. 그래서내년도에는그부분을계획수립하기전에어떤실태를정확하게협의하고해서다양하게송림3·5동에공간을별도로만들어서쉴수있게끔그렇게지금준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희망키움터같은경우에는제가가봤어요. 가봤는데거기3층인가거기에는공동작업장이있거든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예.
오수연위원
거기를같이쓰고있었어요. 그래서거기도무더위쉼터라고말하기에도굉장히어려운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아무튼전반적인모든부분들을잘보시고무더위쉼터를잘조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11쪽한번보시죠. 맨위에보시면염화칼슘90t구입하셨고또지금갖고있는것이85쪽보면염화칼슘관리현황이렇게있어요. 2가지를이렇게볼때사실이것은건설과에서관리하나요? 안전관리과에서하나요? 여기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는건설과인데먼저같이갔었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관리잘되고있어요? 저는먼저가서보고느낀것이뭐냐하면예전에는쌓여있으면쭉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재고를이용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서뒤부터뺄수있는그런것을만들었으면해요. 그러니까이것이상습적으로옛날부터있는것예전에도한번갔을때쓰지도못할정도로있던적이있었는데이번에도이렇게가서보니까재고를이용할수있는여건이안만들어졌더라고요. 뒤에서이렇게빼서해야되는데전체다빼서뒤에것빼야되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때위원님께서토목창고염화칼슘보관하고있는장소에현장방문하셨다고제가같이나가지는못했는데요. 그래서저희가지금83t을보관하고있고요. 거기뒤쪽에2t정도전년도에썼던,그러니까제설함이관내에약100개되고있습니다. 거기에보관하고있던것을수거해서수거량이약2t정도지금보관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은예전에토목창고지금염화칼슘보관창고가없었을때는그냥야외에보관하다보니까응고되고이래서따로별도파쇄해서다시재활용을했었는데요. 지금창고에서보관하다보니까그정도까지는응고되고그런사항은아니고요. 그래서올해눈오면주변에별도로차에실어서직원이직접뿌리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그것고생많으시고저는지금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염화칼슘이아닌열선. 그것열선모르시나? (○장수진위원의석에서&–건설과예요.) 건설과인데지금여기도언급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안전을위해서는안전관리과에서최대한노력해야되고또이런것들도생각해봐야되는데열선같은것이100m에1억5천만원인가이렇게얘기를들은것같은데건설과에서여쭤보겠지만다음과니까되는데하여튼염화칼슘보다는그런것들이더낫지않을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희2022년도에동산휴먼시아내리막길하고올해같은경우동산맞은편오르막길하고브리즈힐쪽에서재능대학교입구까지그렇게설치했고요. 지금11월까지인가저기솔빛아파트올라가는데그쪽고갯길에열선을설치하고요. 그다음에여기송림3·5동앞쪽에거기에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열선을지금공사해서경사지역에초동대응할수있는그런여건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웬만한저기는그렇게설치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우리지역이깨끗하게보여지고그래서좀,제가예전에약10여년전이죠. 일본비교시찰을해서의회에서갔던적이있어요. 그런데거기는일반평지고뭐고도쿄쪽에는다열선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굉장히이것은추상적이다이런생각을가졌는데지금은추세가많이깔더라고요,타지자체에서는. 그래서우리도그런것들도한번이렇게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말씀드려보고요. 다음은27쪽한번보시죠. 정보통신실이이전하면서비용을다못썼네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지금8억원.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받은특별보조금은다시반납해야되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8억8천만원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금받은금액이4억6천만원정도되고요. 저희구비해서11억원들어갔던상황이고요. 그중에서8억8천만원정도가지금집행을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특별교부세받은것을다시줘야되나?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일단그것부터집행하고저희구비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도돼요? 아니,매칭사업이니까쓴만큼의n분의1나눠서줘야되는것이아닌지. 그래서저는그래요. 이것은리모델링하는데업될수있는것은더했으면해서굳이반납하지말고거기무슨필요한저기가있을것같아서. 그리고또하나말씀드려볼게요. 여기관제탑에일하시는분은24시간합니까? 얼마큼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12명이방범용모니터링요원으로근무하고있고요. 지금4개조3명씩24시간근무하고또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무이렇게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냐하면우리관제센터는그냥24시간계속풀로하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시네. 그리고제가이것하나. 자료에는없는것인데우리지금보면「청소년복지지원법」,「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법」사실이한부모가족은우리몇명이나돼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오늘제가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는이것이다타자저기라말씀드리는것이고내가예전에받은것인데요. 우리는그시설물이없더라고요,동구는. 그렇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한부모...
영복
이영복위원
한부모,청소년,노숙자그런것이예전에는있었는데. 노숙자도보호시설이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없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여기신영빌딩에있었던그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치매안심센터그쪽으로간것으로알고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있습니까,시설이? 그것은나중에저기하시고저는그래요. 어찌됐든우리동구주민들이에요. 그래서이런사각지역에있고소외계층들을좀더우리구청에서또작게는우리과에서보호할수있는계기를가졌으면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그것은해당부서하고저희가한번그런안전취약계층지원할수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한번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원될수있게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저는그래요,안전관리과는총체적인우리동구전체의과하고같이연계해야된다고봐요. 안전이우선이니까그래서안전관리과가굉장히중요한부서거든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좀더,먼저우기때한참비가왔을때위험한건축물이렇게해서건축과에얘기했더니안전관리과하고같이노는날인데공휴일일것이에요,그런데같이나오셨더라고. 그래서안전관리과가중요하구나이런생각이들면서오셔서고생하더라고. 이렇게와서확인하고가셨거든요. 그때퇴근하실때예요,바로그날. 하여튼우리동구주민들하고또동구지역에안전한시설,안전한쉼터그런것들이잘되게끔우리과장님이좀노력하시고팀장님들같이노력해서안전한동구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무더위쉼터라든지이런부분은좀더세심하게현장확인해서주민들불편함이없게끔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하십니다. 다른먼저하고우리과장님이바뀌니까또틀리더라고. 진짜이렇게말씀드리면좀그런데이것바뀌시니까이렇게즉각즉각잘하시고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21쪽있잖아요. 우리반지하세대주택상가포함해서상습침수지역현황여기나와있잖아요. 상습침수지구주택수가전체78곳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이지금상습침수지역으로지정된데가중앙시장하고배다리일대2만평그러니까저쪽순대골목있는데까지이쪽철교에서부터그구간내의세대가78세대이고반지하가33세대라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상습침수지구내에있는주택수만얘기하는것이에요? 그러면우리동구에있는반지하주택수는몇...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총133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포함해서133개예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올해침수된주택이있나요? 주택이랑반지하가있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올해침수로저희가재난기금으로나간데가송미옥앞쪽에창명이라고***3559한대가있습니다. 거기에약10cm정도침수됐다고해서저희가확인해서지금재난안전기금하고시에서해서500만원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그예산으로나간것이그것말고10월에만석동화재나서화재피해폐기물처리비그것으로소방서에서최종결과가나오면거기서요청하면지원해줄예정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그러면만석동화재피해관련해서는정리가안된것이에요? 소방서에서.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아직최종결과가안나와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동구에서올해침수된주택수가한곳이라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배다리쪽에창명.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133개주택이있잖아요,반지하포함해서. 여기차수판이다설치되어있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차수판다설치는안되어있고요. 총76세대에지금그것이또저희가예산세워서주민들한테안내해서신청이들어와야되는데요. 총지금76세대가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반지하133개에서차수판설치된가구가76개소예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135페이지보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나와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지금여기총계가안나와있는데요. 지금2020년부터올해까지차수판총계수가74세대에112개가나갔습니다. 설치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반지하에차수판설치안된곳이총몇,주택수가몇정도로.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60세대정도가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설치가안되어있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이신청해야되는데몰라서안했을수도있고원해서안하셨을수도있겠네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도지금차수판설치예산으로8천만원올린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모르실수도있을것같아요. 만약에동활동이나이런것을많이하시고총장님하고친하시거나이러면이런것홍보해서좀알수있을텐데그냥직장다니시고이러시느라바쁘셔서차수판설치사업이런것을모를수가있거든요. 반지하에서거주하시는동구주민들을위해서이분들한테안내를일일이할수있는방법을통장님이나동을통해서좀하셨으면좋겠네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홍보해서희망하시는세대에그렇게지원될수있게끔홍보에각별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주택도다니다보면차수판이설치되어있는데가있어요. 그런데거기왜설치됐지막이런곳도있더라고요,다니면서.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것이출입구라든지계단쪽에집중호우왔을때그쪽으로물넘치지않게끔그렇게설치한것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이것사업어떻게추진다해야되니까설치했나이런생각도드는데가있기는한데다이유야있겠죠. 어찌됐든그러면우리가차상습침수지역에대한점검은계속꾸준히하고있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호우때는저희가집중호우예상특보내리고그러면차수판방재단하고동담당자를통해서차수판지금설치가되어있는데는,그러니까계속설치가되어있는것이아니고요. 그때꺼내서설치하고또호우끝나면철거하고그런것이라저희가방재단하고동담당자를통해서설치된세대에설치하게끔안내하고그런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하수도같은것준설도해야되잖아요. 그것도과랑상의해서다하시는것이에요? 침수예정지역.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배다리지역하고중앙시장은예전에이것이‘93년도에침수지역으로지정됐던사항이고요. 2017년도에그때비피해가많이났어서건설과에서하수관노후설치도하고배수관이런쪽에많이공사를해서작년같은경우도크게물넘치고그런사례는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크게작년에도피해가없었던것같아요. 어쨌든꾸준히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안내잘해주셔서차수판설치같은경우에는반지하세대에신경좀써주세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39쪽에비상벨설치현황안심화장실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혹시도시경관과나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는부서인데여기는다야외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비상벨사용한통계같은것이있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직접해당시설에서바로112종합상황실이나...
오수연위원
중부경찰서로연결되는것아닌가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지구대하고이쪽으로하는것이고저희CCTV기둥에설치되어있는비상벨같은경우는저희관제센터로연락이와서모니터링요원이전화응대해서112종합상황실하고지구대로알려주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야외공중화장실에서비상벨이누군가가어떤비상사태가있어서눌렀어요. 그런총체적인어떤결과물에대해서는안전관리과로연락오는것이없어요? 통보하는것이없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그것은없고요. 저희것만지금340개,지금CCTV그쪽기둥에설치되어있는안심벨에총637건이신고가됐는데요. 그중에서약300...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결과물에대해서는관리부서로질의해야되는것이죠? 그래야통계가있는지알수있는것이죠? 왜여쭤보느냐하면...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그것은저희것만관리하고요. 직접동행정복지센터하고이것해당되는데는또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동행정복지센터나실내에있는것들은그다지그렇게위험하지않은데도시경관과나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는다밖에있는것들이에요. 그래서여쭤보는것인데요. 제가지난번우리행정사무감사현장에나갔을때화도진공원공중화장실을제가비상벨을눌렀어요. 눌렀더니바로즉각적으로답변이오더라고요. 그리고동구노인복지관도한번눌렀거든요. 그런데그때도잘작동돼서그래서안심이됐어요. 왜냐하면동구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작년에어떤불미스러운일들이있었기때문에한번저도호기심반,정말이것이진짜작동이되는지그것을궁금해서눌러봤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저희CCTV에있는안심벨도약400건정도신고가접수되는데그중10%만실제위급해서벨을누른것이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한번되는지안되는지또오작동으로눌러보고그런것이약90%정도된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10%는어떤내용이었어요? 누가쫓아와서막누른건가?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제가그것까지는지금.
오수연위원
그것위험한상황이었어요? 그것도관제탑에서그것을모니터링한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CCTV모니터링요원이전화응대해서112종합상황실이라든지지구대로그렇게해서연락해주면거기서출동해서그런사건처리를하는시스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동구관제탑에서모니터링해서119나이쪽으로연결을시키잖아요. 시키면결과물에대해서는이렇게이쪽으로다시회신이없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시스템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우리가그런데이터가확보되어야지비상벨을설치했을때어느정도효과가있구나이런것들을모니터링하는데되게편리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우리가이런사업을했을때어느정도효과가있구나하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비상벨을누군가가사용했을때그10%에대해서마지막결과물까지도좀확인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간략하게만좀. 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 무더위쉼터관련해서제가보기에는추가지정도필요한데일대한번정비가필요한것같아요. 일례로경로당중에빠진곳들도꽤있고요,과장님. 저는일례로만석동에있는한마음종합복지관이나송현1·2동에동구노인문화센터는왜빠져있는지잘모르겠거든요. 어르신이나장애인분들이늘이용하시던공간이고폭염이나등등에는단위성공간이면그공간으로쉼터를이용하시는것이어르신들입장에서나장애인입장에서는편하잖아요. 이것선정기준을잘모르겠어요. 그래서실제로현재선정됐어야하는데왜안되어있지이런곳도있고아니면아까답변하신것처럼주민행복센터라든가문화체육센터라든가송림체육관이라든가주로폭염이집중되어있는시기가아이들도집에있는때잖아요. 7월중순부터8월중순까지라고길게놓고봤을때는. 그래서가족단위로이용할수있는공간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추가지정과함께기존에무더위쉼터로지정됐었어야될것같은데혹시안되어있던곳이있는지한번쭉다점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71페이지한번. 저희지금재난위험시설물D등급관련해서여쭙는것인데요. 일진전기인천공장10동은현재어떤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저도거기가봤는데요.
김종호위원장
물류창고인가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임대를줘서그냥임차해서거기앞에서판매하는분들이일부판매물건을보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제가궁금했던것은결국은인천중앙장로교회는예배를볼것이니까사람들이많이왕래할것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12월중으로중앙장로교회는아마신축을계획하고있는것같고요. 아마교회종교활동은앞쪽에서...
김종호위원장
옮겨서하신다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한다고그러더라고요.
김종호위원장
그리고또하나삼두1차아파트1,2동있지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21년에어찌됐든중앙장로교회는매월균열측정기현장점검실시하고있고IoT센서설치했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것이어쨌든실시간으로감시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삼두1차아파트1,2동에는설치안한이유가따로있었을까요? 어쨌든여기는공동주택이고주민이일상생활하고계신곳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IoT센터가삼두1차아파트1동,2동총43개가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설치되어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여기는표시안되어있는데요. 그래서균열간데그것변형사항이라든지이런것은실시간으로시재난안전상황실에서모니터링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여기표시가안되어있어서. 총43개IoT센서가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그결과도저희구에서도받고계신가요? 뭐이상이있을때통보를해주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크게변경,얼마전에도안전자문단하고겨울철대비해서점검을갔는데요. 지금특이사항으로변형되고그런사항은진행되지않고있다고그런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예,왜설치가안되어있는가궁금했었는데되어있다고하시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연일계속되는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우리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이종대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윤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용역진행이이제끝나가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은지금11월23일용역이완료됐습니다. 지금준공중에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행감전에준공하시면안되는것이었어요? 이것자료좀주시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그러면앞으로5년계획세우시는것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의90%정도됐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이것은지금법률에의거해서5년마다수립하게끔되어있는데현재이내용은간략하게용역결과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자전거도로망확충계획과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2가지로분류되는데요. 자전거도로망확충계획에는관내단절구간이4개소가있습니다. 첫번째는새천년로하고송림로사이가단절되어있어서그부분연결하는부분하고두번째는인중로와중봉대로가단절돼서그것연결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박문로터리와동산로를연결하는부분이있고마지막으로네번째는염전로와중봉대로를연결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으로는총4가지를제시했는데요. 먼저자전거이용수리센터를설치해서방치되는자전거발생을방지하고자전거이용을유도하게끔하는수리센터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 두번째는자전거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정확한집계와또도난방지등다양한효과를기대할수있겠습니다. 세번째는장기방치자전거처리입니다. 자전거이용자의주차장이용효율증대와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그것을지금목표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네번째자전거안전교육입니다. 당초에는초등학생을위주로교육을실시했으나추가적으로중학생의교육도실시가가능하고그래서성인대상프로그램과청소년대상프로그램,어린이대상프로그램이렇게3가지로나눠서그렇게교육하는것으로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결과는다나온것이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관내의절단4개구간에서실제현장에서그것적용가능한가요? 4개구간을연결할수가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첫번째는새천년로와송림로인데요. 단절구간이약65m정도됩니다. 건축물의어떤출입구가좀있고보도폭도좁다보니까,대부분단절구간이보도폭이좁습니다. 그래서단절된것인데그것에대해연결하는방안이런것이용역에실린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것이실제현장에서적용되고자전거도로가확충돼야되는것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동구가잘아시는것처럼인도도좁잖아요. 그런데거기다또자전거도로까지확충하려면사실많은예산이나이것이가능한가싶기는한데어쨌든계획을수립하셨잖아요. 수립한계획들이연차별로잘진행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앞으로수리센터설치나등록제이런것은상당히좋은것같아요. 그리고장기방치자전거같은경우는지금도관리하고계시는데아직도장기로방치되어있는자전거들이많잖아요. 그거점들이있잖아요. 거기에관해서는이런것은먼저시행을지금도하고계시고할수있는것이니까장기자전거방치되고있는곳은관리하셔서좀치우셔야될것같다. 이런것선도적으로먼저할수있는것은진행하셨으면좋겠다생각이드네요. 그리고이것계획다나오면자료를위원님들한테다주시면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급경사로도로열선까는것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지금동구의가장급경사도로가어디인지아세요? 사업안에들어가있는데말고사업안에포함되지않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지금공사중에있는지역말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말고제외되어있는. 재건축,재개발지역안에있는데가있어요. 화수1·화평거기굉장히급경사거든요. 거기는차로내려가는것도무서워요. 그런데거기는지금재건축,재개발지역이라아무런사업도지금할수가없거든요. 그런데사실사업시행승인인가를앞두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이언제될지모르는상황인데그런상황에서그급경사도로를그냥둬야될까이런고민이그지역에사는주민들을생각하면정말겨울이때만되면불안해요. 그것을어떻게하면좋을까요? 포함도못시키고그렇다고예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일단재개발지역의인가가당장하루아침에나는것은아니거든요. 장기간소요되고이런부분을감안한다면주민의불편사항은해소가되어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설치할수있는것인지그런부분을가능하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검토하셔서그냥재개발지역이기때문에거기에어떤예산을투입할수없다이것보다는주민들의안전을생각하면사실그지역이가장위험하거든요. 동구안에서찾아보면거기보다더급경사된데는제가보기에는없는것같아요. 재능대학교도그정도는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지역을어떻게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해소할수있을까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이것이사업전하고사업후를보면별반달라진것이없어요. 왜냐하면옆에막힌것외에는그리고미관상바깥에서봐도사실뭐이렇게확예뻐지거나이런... (○장수진위원의석에서&–공사시작도안했어요.) 그래요? 여기이안에사진을보면달라질것이없는것같아요,이대로된다면. 이책자자료집에보면.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현재설치되어있는캐노피는2006년도에설치된것으로지금많이부식도됐고노후화돼서저번2회추경때위원님이편성해주셔서저희가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사업대로그렇게된다면잘설치해서저희가할것인데하면아무래도미관상은훨씬나아집니다. 아무래도그것이프레임뼈대가굵고이러다보니까상가도많이가리고이런부분도있고그래서서울이나선진지에서는주로프레임이작은강화유리로만투명하게보여서바깥의상권이라든가이런부분도보호가되고이런부분을다종합적으로고려해서그렇게설치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에맞게끔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그렇게한다고하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자료집에보면이대로되면높이도그렇고사실바깥차도로반대쪽에서보면캐노피뒤쪽도로쪽에있는광고나이런간판들이사실잘안보여요,이자료집대로보면. 그래서달라질것이별반뭐가있을까저는이런생각을해보는데그런생각안해보셨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제가요구하는것은민원사항들이있을것이잖아요. 그런사항들이제대로해소될수있도록교체(안)이이렇다하더라도그런부분을잘살펴서반대쪽에서보더라도그쪽에있는간판이나이런것들이사실잘보여야되는것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반대쪽에서자료집이대로보면사실잘안보여요,건너편에서보면.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살피셔서정면에서바라봐도광고,간판들이잘보일수있도록그래서홍보가제대로될수있도록이런것들을잘살펴달라.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인천교빗물펌프장의펌프하고수배전반교체를위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순조롭게되고있죠? 외관에지금부서져내린부분도잔해물들은다폐기물처리한것같은데,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잘정상대로지금가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강력하게말씀드렸던부분인데구지하도상가진입하는,중앙약국에서노상적치물리어카그것지난번에다정리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정리하고나서특별한반발같은것은없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특별한반발은없었고요. 집행하는당일까지도특별한사항은없었고오히려반대로주변상인분들이나거기에오래계시던분들이칭찬의말을,외람된얘기지만잘하고그런말은좀.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칭찬까지들을것인데그렇게오랫동안거의20년가까이를그냥과태료나이행강제금부과만하겠다고붙여놓고그랬었으니얼마나안타까운일이에요. 어쨌든그런계기를통해서도불법적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행정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는노력들을꾸준히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노상적치물을처리하고나서그분들에게과태료부과는별도로하지않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런것은. 왜냐하면주인이지금나타날때까지를기다렸다가보관을일단일시로해놓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을보관하고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해야됩니다,행정절차상. 그런다음에그것이12월초로공고가마지막으로되는데그이후에는저희가폐기물처리로하려고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처리하고그다음에소유자가나타나지않기때문에과태료부과도할수없고,안나타나면.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잘하셨습니다. 그래도그나마그렇게했기때문에다행이고요. 그리고찾아가는자전거이용및안전교실은예산집행이안된이유가참여가저조해서시비가많이남았는데요. 25쪽입니다. 사실상우리구에는자전거도로가그다지활성화되어있지않다보니까이런예산을잡을때도이미예산이남을수있다는것을예측할수있을것같은데이런것에도세밀한계획을세우셔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올해유수지준설을지금했잖아요. 그준설은다끝난것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지금작년에시비받은것은이번달에지금준공이됐습니다. 다했고요,20억원.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20억원이에요? 40억원이아니라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총40억원인데요. 작년에20억원올해에20억원이렇게지금2회에걸쳐서받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회에걸쳐서하면그러면20억원갖고그것준설을얼마큼한것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2만t가량준설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만t가량이면제가금방와닿지는않은데2만t이면얼마큼을준설하겠다고생각하고한것이2만t이에요? 거기총용량이얼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보통설계물량그대로다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올해20억원연초에받은그부분도다음달에공사를발주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준설을위해서준설에대한제안이나사업계획은우리동구에서짜나요? 아니면인천시에서짜서내려보내주는것인가요? 준설하겠다는사업계획을인천시에서짜나요? 아니면동구에서짜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저희구에서그계획을시하고,이제시는예산을뒷받침해줘야되니까시하고협의하에서이렇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동구가준설의필요성을어필하면서준설해야됩니다. 예산을세워주십시오. 전제다하려면200억원이들어갑니다. 200억원을세워주십시오. 인천시는200억원까지는우리가예산상무리가있으니까조금만해라. 그래서20억원,20억원씩40억원을줘서4분의1만지금하는것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래서연차별로그렇게아마내려보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렇게20억원,20억원씩퍼내면준설의효과가있나요? 거기가제가지속적으로가서보고하는데어쨌든거기의악취,오염으로인해서오수이런부분은제가보기에는그다지해소가전혀안되는것같은데준설하고난다음에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그런효과가있다고보세요,혹시과장님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준설을일단은해야유수지밑에하상에쌓여있는오니들이런준설토가그것으로인해서아무래도악취가많이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준설해야하면그것상당부분의악취는개선될것이라고그렇게사료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오니가얼마큼쌓여있는데요,거기에?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약20만t가량그렇게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0만t가량쌓여있는것에서2만㎡를퍼내면10분의1을퍼내서20억원들여서그것이효과가있을것같아요? 저는그것은없을것같고요. 이것은또저의주관적인것이지만과장님도어쨌든있을것같다는것은과장님의주관적인표현같은데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사실상. 예산을시예산을들이든구예산을들이든또구에서사업제안을할때는그래도예측가능한효과가나타날수있어야되고그러한부분에예산을사용해야되고또예측가능한결과가나타나야지만동구민들이악취나오수로인한민원피해의사각지대에놓이지않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더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거수하는팀장있음) 왜팀장님,하고싶은말있으세요?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예,발언기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하수팀장이종대입니다. 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우선유수지준설은2020년도에인천시에서유수지활용기본계획을수립해서어떤사회적인합의를이룬바있습니다. 그중에서악취개선대책으로유수지준설이필요하다는용역결과가있어서자연재난과에서도기본계획수립고시를했고저희는그고시내용에따라서연차별로사업비를신청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행히동구가작년,올해총40억원을확보했고요. 여기서멈추지말자그래서총약220억원정도총사업비를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올해10월에도시의장님과관계부서장님들이나오셔서이것이필요하다는유수지준설대책을공감하셨고요. 제가참고로2016년,2017년에남동유수지전체준설을했습니다. 그때전체준설을하다보니까악취가상당히감소됐고요. 전체준설을하고나서가만히방치하는것이아니고약20cm복토를하고물을찰랑찰랑하게하면밑에썩는토사악취를방지하게됩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이것이원천적인문제지만방제기능을확보할수있는사항이되기때문에준설은무조건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남동구유수지준설할때거기는약18만평되죠?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예,제2유수지에대해서보조유수지만했습니다. 주유수지는500억원이들어서못했고요. 약80억원들여서보조유수지만준설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전체준설했다는얘기죠?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렇게전체준설을하게되면그효과는분명히있다고볼수가있어요. 그런데일부준설식으로하는것은효과가생길수없지않나요,팀장님?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예,물론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뭐전혀안하는것보다는낫겠죠. 왜냐하면오니가쌓여있는부분이100t이쌓여있다면그중20t이라도퍼내면낫기는낫겠죠. 그런데그것이전체적으로그원인에대한해결방법이되지는않죠. 전체퍼냈을때는악취나이런부분에대해서분명히효과가발생할수있을텐데요. 그런데어쨌든지금계획에따라서제한했고그렇게해서받았다이것이죠?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오니가쌓이게되는것은몇년주기로쌓이는것같아요?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제가봤을때는여태까지보니까약5년에서7년사이에약20억원씩투자하면서준설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보면비점오염원이나면오염원들그러니까학교운동장토사구간이라든가개발지에서내려오는토사들이쌓이다보니까원상복구가되는것같더라고요. 준설의효과가없는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그래서올해20억원,작년20억원을발판삼아서이것한번에준설해야된다. 그래야효과가있다. 그리고기상이변때문에빨리방제기능을확보해야된다라고해서자연재난과장님,시의장님다공감주셔서내년추경에는총사업비약228억원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설계비부터놓고발을좀담그고여기준설작업을해서악취라든가방재기능을확보하자고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일단그것은그렇게알고요. 추가적으로인천교유수지가방제기능을하기위해서만약거기를지하화시킨다고하면방제기능을할수없습니까? 그냥팀장님계속답변해도괜찮을까요,과장님?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우선지금그방제기능을확보하기위해서시자연재난과에서50년빈도로설계해서지금유수지가조성된것인데요. 50년빈도보다는요즘은70년,100년빈도가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기상이변이있다보니까. 이것을어느정도까지가야되느냐하면말씀대로지하를파서간다든가아니면최소한의방안으로...
최훈
최훈위원
지하화를시키려면지하를더파야된다는얘기인가요? 더바닥을?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그렇습니다. 용량을더확보해야되니까요.
최훈
최훈위원
현재방재기능으로의용량을봤을때는시간당몇mm까지버틸수있는것이에요,만조시에?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저희가봤을때는우선작년에70mm내렸고2017년에침수사건있을때100mm내렸습니다. 그러면70mm에서100mm사이를버틴다고보면될것같고요.
최훈
최훈위원
150mm는못버텨요? 그런것이네요?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저희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요즘시간당150mm내리는경우도가끔씩있잖아요,그렇죠?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인천은조금아직드문데지방은조금있어서만약...
최훈
최훈위원
그런경우와만조시가겹쳤을때가장위험한순간이되는것인데만조시가아니라면크게문제는없잖아요,계속빠져나가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종대 그러니까만조시가아니라간조시때수문여는시간이약3시간정도되는데그3시간안에비가오면다행인데그것이아닐경우에위험하니까위험대비라서뭐어느정도까지고민해야될것같은데시자연재난과에서그부분을염두에두고고민하고있는데이물리적인공간이라든가예산문제때문에조금힘들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나온얘기인데요. 우리가지금인천교유수지는어쨌든우리동구의관할구역이고또동구소재지이기도하고유수지주변에서우리가도시락싸와서먹을수있는정도로만들고싶은생각은없으세요,혹시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게만들면참좋죠. 좋습니다,그렇게되면요.
최훈
최훈위원
함께만들어보시자고요. 저는질의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거기유수지주변에원초적으로악취나고하는데가어디일까요? 거기유수지일까요? 거기옆에가좌하수종말처리장일까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무래도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아닐까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지역이아니다보니까그것을우리가서구에있고상위부서인시에서관리하다보니까우리가관리그런데우리가피해를보니까이렇게해달라고요구한적이있나요? 환경위생과도있지만같이해서그렇게주문한적이있는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무래도저희가하수도사업을하다보니까준설부분에서가장큰효과가준설을해야만악취가제거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누차거의기회만되면의장님오셨지만그때도말씀계속드렸고시하수과나자연재난과를통해서도그렇게항상건의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냐하면시에서오셨으니까시를잘아실것같아서이런부분에서깨끗한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서로들더노력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러니까우리지역이아니라고못한다,이것은아니에요. 그러니까피해보는것은전체다우리동구에서피해를보고있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이나여러분들이고민하시고네과내과가아니라같이협력하셔서최대한저기는될수있게끔. 뭐냐하면우리가제일오래됐어요. 동구가좌하수처리장거기가인천시6개인가8개인가있는데제일오래됐습니다. 그리고우리보다4년뒤만들어진승기하수처리장거기는4년늦거든요,우리보다요. 그런데거기는지중화사업을하겠다고지금그러고있어요. 그런데주변환경이나모든것을볼때는우리동구여기가열악하거든더. 그런데이것은나중에,지금아직계획도없다고여기딱시에서온,그때화가많이나서제가말도못했어요. 시에서온사람이그런식으로검토해보겠다고그러면끝나는것을그렇게해서여기는못한다,굉장히안좋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공무원님들이그만큼노력을안했나그런생각도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우리환경위생과,건설과무슨과이렇게같이해서우리여기악취가많이나고주민들이이렇게하니이것을어떻게지중화사업으로하든지개선사업을해주십시오이렇게요구를해야된다는소리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제가알기로아마여기예전에분뇨도처리한것으로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도있습니다. 지금도있는데요. 지금도분뇨처리하는데가있고그래서이것이지중화사업이되어야돼요. 중구에있는남항하수처리장있죠? 중구에있는남항하수처리장거기가보세요. 거기봄,가을에가면가족단위로나와서도시락드시고그래요,고기구워먹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지하로된것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예,거기가보셨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가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남항거기가서이렇게보면얼마나부러운지그것들어가보면냄새가엄청나요. 그런데거기서포집해서다이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밖으로안나가게. 그러니까위에서는그런상황을알면안오시겠지. 그런데거기서식사도하시고그러더라고요,고기도구워먹고. 그렇게우리분위기를만들어야됩니다,동구도. 그리고또다른몇가지가있는데말씀드려볼게요. 163쪽있죠. 동구청소년수련관일원에노후하수관로작업한것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했는데거기맨홀을못찾아서10여m파고있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때물어보고하니그런데이터베이스가없다고그래요. 그것은갖고있어야되거든요. 어느지역에맨홀이어떻게있고그러니까누가공사했는지몰라도도로포장하면서맨홀을묻어버려서어디를못찾아서그냥한참찾더라고요. 그러면공기도늘어지고돈도많이늘어나고그럴것아닙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부분은아마덧씌우기포장을하면서맨홀도같이인상해야되는부분인데아마그냥맨홀까지같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편하게하려고그렇게했는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렇게된것같아요. 그런데그것은시하수과에서아마대장인가이런것을관리하는데그런부분하고우리GIS전산시스템하고사실그부분이일치가되면대장에는그것이다있거든요. 그런데일부분약간누락되는부분이이제GIS에서그런부분에나오거든요. 그래서그것은현장을보고하는것이기때문에맨홀이현장에서없으면그것은그냥지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대장하고이GIS시스템부분하고이것을일치시키는,누락된것을GIS시스템에집어넣어야되겠죠,그런것을. 그렇게해서일치가되면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은해소될것으로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꼭되어야된다고봐요. 만약에무슨긴급한상황이났을때는그것을거기찾아서들어가게그목적아닙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보수하고뭐무슨일이있을때그것을들어가서찾아내는것인데그런것들이자료화돼서쉽게찾을수있고그리고묻혀진것은찾아내서만들어져되어야되고요,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현대시장구거부지는어떻게할것입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주차장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예,구거부지주차장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부분은저도고민을많이했는데요. 저희건설과의소관업무는공유재산관리사용허가내주고이런부분이고그것으로인해서상인회에서주차장을매년연말갱신해서사용하고있는데,10년을넘게그냥하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이고그렇습니다. 사실그것이우리공영주차장부분으로하면좀어떤가싶기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구거부지에공영주차장이될까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것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될수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렇게라도해서왜냐하면공공의이익이뭔가이렇게한번생각해보세요. 그러면지역주민들이이용하고거기상인여러다수가그사람들은30분무료화그런것들을요구하고있거든요. 그런데사실맨처음에그것을들었을때11년전이에요,그것이. 구거부지우리가받아낸것이1,500만원이에요. 그랬다가무슨중소벤처기업부에서재래시장활성화시킨다고해서500얼마로줄었다가그리고이번에는코로나19그것으로인해서87만원인가요? 187만원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감면을많이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감면됐으면사실최소한우리주민들하고상인들을위해서1시간이면1시간,30분무료화해야되는데우리가그렇게요구를하니까이번에30분무료화시켰다가바로원위치시키고오히려돈을더받아요. 적자봤대요. 그런데적자볼수가없는데,누가봐도. 그래서그것은한번고민하십시오,우리관에서. 그래서우리공공의이익이뭔가를한번우선적으로,거기관리사무실이우선이아니잖아요,그렇죠? 관에서는주민이우선이고지역을우선으로봐야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27쪽한번보시죠. 저는동구에서상권이제일활성화되어있는데가어디라고볼까요? 이화도진로거든요. 중앙시장쭉거기있는데제가거기서사업하다보니까말씀을못드렸어요,여지껏. 약10여년,20년이렇게됐는데사실지중화사업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의우선순위가있거든요,그렇죠? 그런데거기는안하고있어요. 그래서더이상말씀안드리는데고민해보십시오. 그래도우리지역의상권이제일살아있는데는화도진로인데거기는지중화사업이안되어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23쪽이요. 가로등,보안등조도가많이상향됐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많이미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우리지역의상권이좀살면가게도열고이렇게하면환해지면서같이맞춰서환해질텐데이것이보니까조도가많이상향됐네요. 계속그사업을하세요,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래서위원님요구사항도그렇고또주민분들도통장님이나통해서가로등이나보안등어두운부분,안들어오는것이런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통해서도많이들어오고그래서그것을지금매일같이꾸준하게약5∼6건씩처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건설과가동구의모든것을깨끗하게하는것을짚고가기때문에말씀을길게하는데죄송합니다. 그래서조금조금씩짧게끝낼게요. 그다음에101쪽이요. 차도폭3m미만도로현황이렇게했는데이것이다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관내에서는6개소이렇게소로3로이렇게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더있는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더있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우리동구청앞차폭그것이어떻게돼요,도로폭? 이것이전체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이것이1차선이렇게있고그것을보는것입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폭은도시계획상.
영복
이영복위원
차도폭,아니에요. 전체폭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러니까전체폭인데요. 그기준이인도가있으면인도의보차도경계석하고도로경계석이있습니다. 보차도경계석은턱진것을갖다보차도경계석이라고하고그뒤에일명뒷돌이라고그러는데뒤에또경계석이있습니다,그것이. 거기에서부터거기까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저는뭐냐하면이것을봤지만차도의폭은최소폭이2.7m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그것이뭐냐하면거기농촌같은데. 도시는거의3m를봐야되거든요. 여기우리동구청앞에는2.5m예요. 그리고송림초등학교거기는2.7m고그러니까폭이안나와요. 그것을어떻게해야되는지한번그것을확인해보십시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1쪽이요. 우리지금이렇게보면고가도로도있고그런데거기보면염화수이렇게뿌리고한다는데그것이효과적일까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무래도차가...
영복
이영복위원
없는것보다는낫겠지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도로제설차가아무래도미끄러지니까급경사같은데는그것이효과가좋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에열선같은것좀했으면좋겠어요. 거기는진짜지저분하면,그것이또더미끄러진다고해요. 물이녹아져서더미끄러진대요. 그래서열선으로해서중간중간에집수받이로해서물빠지게해서뽀송뽀송하게하면낫지않을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검토좀해보세요. 아니,열선하는데100m에얼마정도됩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m당약200만원정도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0m정도되는것이얼마라더라? 약1억5천만원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1억5천만원에서2억원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큰돈도아닌데100m면. (○장수진위원의석에서&–어떻게큰돈이아니야.) 커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좀사업비가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들어도이렇게깨끗한도로환경괜찮을것같아요. 79쪽이요. 숭인지하차도지금공사하고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송림로그리고또우리이쪽에책방골목거기길있잖아요. 그것이이렇게우회신호로인해서가잖아요. 우선적으로거기를공사해서직선화시키는것이우선아닙니까? 그사람들일편하게하지말고동구에서그것을지적하고요구해야되지않느냐이것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민원들이엄청많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지금사업을종합건설본부에서하고있는데요. 그런부분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시에서한다고그러지말고우리구에서요구를해야된다는소리예요. 저는욕많이먹어요,의원됐다고요. 뭐그런것지적도못하느냐고그런소리듣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한번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을한번검토하시고그냥우리시에서하는일이니까,그것은아니에요. 우리에맞게일을해야되는것이에요,일을. 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기때문에욕먹고욕그대로드리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5쪽만석우회고가도로그것철거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철거다끝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철거했는데거기가서보니까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됐습니다. 그런데거기그표시가없어. 바닥이나위에표시가없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노면표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을설치해주시고거기가굉장히위험합니다,지금. 이폭이넓어서어르신경로당이있고제3거기아파트이름이뭐라고그러죠? (○장수진위원의석에서&–만석3차.) 만석3차아파트정확하게그것이에요. 그런데보시면거기어르신만살아요,거의. 그래서그것건너는데굉장히위험하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부분은교통과통해서아마중부경찰서하고아마협의를해야될사항인것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했어요. 다해서끝났고요. 지정을받았어요. 경찰청에서지정받았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지금속도가50km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50km로됐다는데50km가너무위험해서30km로그렇게해야되고만약에그것이어렵다고하면진짜엘리베이터타서건너가게끔그런시설이라도할수밖에없는지역이에요,여기요. 어르신들이기때문에가서보시면알겠지만굉장히위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더어려운데가여기어르신들이에요. 가서한번확인해보시면,현장을가서보셔야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인중로(광3-2호선)71페이지. 거기도지금민원이굉장히야기되는데,이도로를넓혀야되는데왜그것스톱이됐어요? 그러니까어디느냐하면그것무슨아파트야거기. (○장수진위원의석에서&–송현주공아파트.) 아니요,그앞에. (○장수진위원의석에서&–송현누리아파트.) 송현누리아파트이렇게보면솔빛공원밑에산고가있는데거기가중단됐거든요. 아파트도로만들다가중단이돼서저밑에쪽은주차장으로쓰고있고그래서주차장거기도차들을우회시키면그러니까거기넘어가서서흥초등학교쪽으로우회전하는데거기서굉장히사고가나고위험하대요. 그래서사람들인도횡단보도도있고그런데굉장히깜짝깜짝놀란답니다. 그리고반대쪽으로보면동국제강앞에고가도로있잖아요. 거기서이렇게돌아가는데도거기서도위험하다고그래요,좁고요. 버스가못돌아요,거기를잘.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이쪽미집행구간이지금법면처럼4면으로형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확장하기위해서얼마까지밀고들어가야되는지그런부분도검토가필요할것이고그냥도로결정선까지마냥들어갔다가는법면수직구가높아서이것은안전의위험성이있고그런부분도고려를해야되고마침또길건너에송현누리아파트재건축이곧진행되다보면거기서1개처는셋백해서나올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현재3차로가4차로로될가능성은있습니다,현재는요. 그렇게하고장기적으로는이법면4면이부분을제가알기로시에서는6m정도는아마들어갈수있지않나싶어요. 그런데거기서1개나2개체라도확보가되지않나그렇게보여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된다면사실그래요. 주차장이없잖아요. 달동네법이라고해서옛날에아파트완화시켜서지으면서주차장거의많이없어요. 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주차장앞에그것이없어지면또그것도문제이기는해요. 그렇다면제가말씀드리는이쪽끝에서끝까지거기차가도는그거라도한번확인좀해보세요. 그래서송현누리아파트쪽에우회전하는데또저쪽넘어서서흥초등학교로우회전하는그길이굉장히위험하거든요. 그래서사고나면누가책임져야될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고민좀해주시고제가장황하게말씀드리는것이우리동구전반에꼭필요한곳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했는데하여튼이것도한번고민해주셔서지역저기를봐주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미안합니다. 이렇게길게해서.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97쪽에백병원사거리타이어가게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개선되는것이없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래서이것도제가고민을좀많이했는데요. 현재2018년부터단속원이가면그때뿐이고들어갔다가가면다시나오고과태료가2회밖에부과가안됐더라고요. 그래서여기는상습지역으로해서관리를하려고합니다. 자진정비를했다가다시나오고이런부분을저희가근거자료체증을확보해서「도로법」위반으로과태료부과도하고변상금부과도검토가되는지그것도한번검토해볼계획이고요. 그마저도시정이안되면형사고발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잘아시는것처럼자진정비한다고맨날뜯어놓고서뭐하고하다가그냥시간만끌고주말이되면사실정말심각하거든요. 주말이되면그냥다나와있어요. 아예차정비를도로에서하고있거든요. 주말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또단속원들이안나오시다보니까그것이더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정말이제는강하게단속을해야된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행정적으로할수있는모든조치는취해서거기환경을개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가지중화사업앞서서도말씀하셨는데사실지중화사업하려면많은예산하고시간이너무많이걸리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산이있다고해도할수있는것이아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한국전력공사에신청하는데요. 거기에서또그것을선정합니다. 그래서선정된결과가연말정도에나오고하기때문에아마한국전력에서도나름대로우선순위를,시급성이라든가그린뉴딜같은학교위주이런효과가나올수있는부분에아마우선순위를줘서선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뭐한다고하는데매번시기도되게늦어지고사실계획세운뒤에도몇년후에추진되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사실이것이정말너무많은시간,예산하고이런것이오래걸리다보니까사실이런작은이면도로같은경우에는전신주하나를도로에서도한두개정도해줄수있는이런계획들은못세우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자치단체에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자체에서. 그것도한국전력공사하고협의를해야되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전기사업자이기때문에요. 한국전력공사가이것은하게끔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면도로에도전신주정비가상당히,오히려지중화보다는그이면도로에나와있는전신주를더정비하는것이보행환경에는좋을것같기는한데어쨌든전신주정비는한두개어렵더라도한국전력공사하고잘협의하셔서보행에방해되는전신주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짧게또하나만더할게요. 우리가공사를하고있잖아요. 지금우리가이앞에예를들어볼게요. 우리지금구청앞에컴포즈커피있는데도로에...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샛골로.
수진
장수진위원
예,샛골로거기공사하고있잖아요. 도로굴착공사해서진행되는데이것굴착공사가되게여러곳에서하고있는것이잖아요. 구에서하고있는굴착공사는아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아마한국전력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한국전력에서할때구에협의요청을하나요? 협조요청을.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저희가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것할때사실민원이많아요. 이것이도로를막고있는것자체도민원이많고그리고공사끝낸다음에도로관련해서는절단되고원상복구도다해놔야되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굴착면이도로따라서종방향으로갈경우에는도로따라서간종방향한차로폭전체를다전면포장해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전체를해야되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전면포장해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시기가좀끝나면다원상복구하는것이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럴것입니다. 지금은1차복구만한상태이기때문에나중에날이좀풀리고이렇게할때는제대로깨끗하게포장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공사가한번하고파헤치고한번하고또파헤치고막하다보니까사실연말되면도로굴착공사많이한다는얘기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공사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공지한다음에이것은한국전력에서하는공사다. 그리고이것은뭐때문에하는공사다이런안내문을철저하게하셔서주민분들이그냥구행정민원안들어오고한국전력으로민원들어가게끔글씨좀크게적어서게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여기책자에나온것은아니고요. 송림1구역에저쪽재능대바로옆이거든요. 거기녹지공원1이제가엊그저께올라가서확인했는데전선이거의땅바닥에붙어있는것이하나가있어요. 위에서밑으로동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처져서요?
오수연위원
재능로쪽으로이렇게쭉내려오는길로송림녹지1맨위에서전선을밑으로이렇게내렸더라고요. 내렸는데거기에는그전선이거의바닥에닿아있어요. 그것너무위험하겠더라고요,보니까. 그것을빨리조치를하셔야될것같아요. 혹시라도아이들이올라가서만약거기전선을만지게된다면위험하거든요. 송림녹지1산책로끝무렵거기에서전선을내려서재능로쪽밑으로내렸거든요. 거기를빨리확인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전선을그냥잡을수있어요,손으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것빨리조치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간략히하나만하고요. 배다리가아까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숭인지하차도때문에공사를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도로에곡선도생겼고배다리에서창영복지관가는구역도공사펜스가쳐져있고배다리가또유독갓길주차가많아요. 그래서실상저녁이되면많이어두운느낌이있거든요,실제로. 위험공간들이있는데한번조도계측해보신다음에이지역도개선이필요한지한번부서에서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석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경희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윤선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쇠뿔고개더불어마을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지금왜아직안끝나요? 2번인가3번설계변경해줬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설계변경도있었고요. 공기연장되는부분하고사업초반에자재수급이안돼서연장했던부분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급자재를안됐다고하면우리가사주면안되나요? 그것자재똑같은것사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관급자재는저희가별도로계약해서받는것인데그런자재수급들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한달이내로면될수있잖아요. 관급자재얘기듣기로는거기시공하는분의문제점도있다고그러던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이번주하고해서이번주에정리하면이번주약목요일이나금요일정도면공사완료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그주변에있는분들이가뜩이나숭인지하차도만들고하면서주차시설이거의없어요,지금. 그래서길에막차대놓고그러는데그나마거기서약20대정도댈수있는공간이있었는데이것으로인해서못하니까또그것불만이굉장히많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시공사독려해서이번주면공사가마무리될것같으니까빨리그렇게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체상금은받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체상금지금계산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얼마정도늦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하루에약41만원정도해서약2,500만원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뜩이나어려운시공자가또그렇게까지. 그것빨리좀하지. 그리고또하나는사계솔마당조성사업인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괜찮아요? 솔직히이것은요,너무한것같아. 청본이룸터옥상그것사람이누가갑니까? 거기저녁때되면잠그고그러는데옥상녹화사업도거기100%한것도아니고조금해놓고서사업했다고하고. 이것은진짜우리주민,구민들의눈높이에맞춰서해야하고주변환경그런모든그런것을종합해서사업이되어야하는데이것은조금그러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송림골사업이위원님께죄송한말씀이기는한데당초계획대로진행됐었으면아마지금하고는많이다른모습이었을텐데선큰가든이라고해서지하를파서하는작업만됐었으면문제가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지하매설물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송림오거리주변의사업계획전반을수정하면서부득이하게예산반납하는것보다는그래도최대한활용하자는측면에서청본이룸터옥상까지손을댄것으로이해를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해하는것도좋은데그비용을가지고아뜨렛길지하광장거기에예쁘게꾸미는것이더낫지않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지하부분은이것뉴딜사업이국비보조사업인데국비를지원해주면서국토교통부에서지하보도부의다른부분은손을못대게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니까만약에댄다고그러면그예산을쓸수가없고별도로예산을책정해야하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주변사람한테들었는데추모공원이라그럽니다. 어디국민은행앞에있는것있죠? 거기사업한것이하얀인조꽃으로하고그러니까일명추모공원이라고그렇게까지도칭해요. 그것우리진짜생각을좀했어야되는것이에요. 주민들의뜻도맞춰서해줘야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도깔끔하게정리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현대상가거기뭐냐하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협동조합인가.
영복
이영복위원
협동조합그것있잖아요. 가로주택인가뭔가그것하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위원그것 자기가매입했다고상가를그렇게해서참그것보기안좋은데거기어떻게가보셨나요? 그것에대한것어떻게처리해봤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가보기도하고일단사업주체쪽에는자제하고보수를해달라고요청하기는했는데이것이저희가어떤행정적인강제할수있는방안은없다보니까지금으로서는사업주체한테독려하는차원으로만할수밖에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도시미관을저해하는데그것이됩니까? 사실솔직히거기걔네들은뭐냐하면그렇게해서사업을빨리하기위해서그랬다면서그렇게하면서보상도적게줄수있다이렇게해서그렇게표현을누가들었는데굉장히안좋더라고요. 그것은우리관에서도아니,상가쪽에서장사를하는데거기옆에그렇게철거예정붙여놓고참안좋은것같아. 우리관에서는그런것은어쨌든개인땅이라고하지만그래도거기는조합아니에요,그렇죠? 조합에서산것이죠? 협동조합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직조합까지는안돼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간에걔네들이산것아니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서그렇게만든것아닙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길주변에장사하는사람들도굉장히피해를보는것인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사업주체쪽에지속적으로시정을요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것은꼭관철시켜야합니다,그것은. 아니,그옆에도장사하고있는데거기에그렇게. 거기애들들어가서담배피고불나고그러면어떻게할것이에요,그것?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산금소송이요. 1차가끝났다면서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1차끝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5억원을더주나요? 약5억원더준다고그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정도까지는하는데지금LH에서불복해서소송을또걸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랬다고하는데이것애초부터왜,이것누가돈을내야해요? 60억원이라는돈을누가내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원래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게되면그안에설치하는도로라든가공원이나이런부분들은자치단체장이부담하게끔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왜안내서이것이여지껏이렇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가당초사업하기전에LH에서공사비하고보상비포함해서약100억원정도소요될것이라고해서저희들이100억원을확보해서LH에넘겼는데그사이에어떤물가인상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약50억원정도가더들어갔다고더내놔라해서저희가달란다고다줄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면구체적인지출목록을내놓으라고했는데그것을안내놓고5년지나면서이제자기네들이채권소멸시효가되니까그냥소송을걸어버린것입니다,저희한테.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60억원이된것이죠? 거의60억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사실나름대로100억원인데60억원으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만약에LH에서요구하는것을법원에서다인정해줬으면이자라든가이런부분포함해서100억원이넘었을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법원에서저희입장도어느정도고려해줬고그래서저희는여기서소를중단하려고했는데LH에서는좀더받아야겠다그래서일단항소장만제출한상황이라구체적인항소내용까지는알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항소이유서접수되면그것에따라서다시변호사선임하면서같이대응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우리동구를환하게만들수있는것은재개발,재건축으로생각해요. 나름대로사업부서니까고민좀하시고진짜우리지역주민이우선이되게그런행정을통해서우리주민이이익이될수있는사업이됐으면좋겠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해주시고요. 하여튼믿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97쪽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꿈드림센터질문좀드릴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꿈드림센터가8월에준공됐잖아요. 준공된다음에지금각층마다다른부서사업들이들어와야하니까. 그것못들어오고있는이유가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친환경이나이런여러가지에서인증을약4개정도를받아야하는데제일문제가되는것이장애없는생활환경이라고해서BF인증을받아야하는데그것이제일문제가되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설계때그런것반영안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건물준공나고나서본인증을받아야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BF인증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설계때BF인증받으려고,공공기관은다받아야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예비인증은받았고요. 준공나고건물이완료되고사용하기전에본인증을받아야하는데그것이지금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으로인증기관자체가몇개없다보니까처리가지금잘안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와서다처리해줘야하는데거기에대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접수하고한번현장실사를왔었길래그러면이제설치하고인테리어공사라도먼저진행하겠다했는데그쪽에서는본인증끝날때까지손대지말아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3월에본인증이심사완료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정도되어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인증돼야지다른사업들을다진행할수있는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래야후속되는인테리어공사라든가배치라든가이런것이가능할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이렇게인증받는데지금몇개월이에요? 6,7개월? 몇개월이걸리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이지금비단저희만의문제는아니고요. 전국의인증기관이약9개정도인데가면갈수록더늘어나고있습니다,기간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어쨌든꿈드림센터가준공이늦어졌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계획된것보다늦어지고또이것인증받으려고대기하고있고그럼다른사업들도다미뤄지는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안에이제들어오시기로했던분들이다그만큼밀린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답답하네요. 그리고지금꿈드림센터다준공되고나서하자관련해서는다체크하신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하자는상시체크하는것이아니고요. 분기별로하자체크하는기간들이있습니다. 그때해서업체에넘기면업체에서하자공사를직접해주는경우도있고일단업체에서다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준공전에하자미리다체크하고준공한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준공했을때가서보니까스크래치같은것엄청많이나있던데. 제가몇층인지는모르겠는데그것은공사를너무안일하게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갔을때,저기다. 우리체육시설있는데인가그쪽인가갔는데벽에,벽은다깨끗한데공사하면서난스크래치같아요. 인테리어를안했으니까. 그런데그런스크래치같은것다하자보수신청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확인좀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때가서깜짝놀랐어요. 저희집같으면난리가나죠. 집하자보수들어가서볼때그렇게스크래치가,쭉이렇게금이가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체육시설내부말씀하시는것인가요,혹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내부가아니라복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복도요.
수진
장수진위원
체육시설인가그전인가아무튼엘리베이터돌아서우측인가좌측으로돌아가면서벽에그냥스크래치가쫙나있어요. 그래서이것정말하자보수관련해서제대로체크가됐나저는그것이궁금한데한번더꼼꼼하게층을,이제안에는또내부인테리어를해야하잖아요. 그런데내부인테리어하지않는공간에대해서하자보수를철저하게진행해서공사한업체에받아낼것은다받아내야하지않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것은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체크해서알려주시고요. 그리고금창동뉴딜사업도지금진행되고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금창동뉴딜사업은언제까지사업이완료가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업자체는‘25년까지로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연기가될수있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업진행에따라서어쩌면국토교통부하고협의가되어야하지만연장이꼭안된다고제가여기서단언해서말씀드리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학교밑공영주차창조성하는것예산증액되는것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사실이것이너무,그러니까한면조성하는데총비용얼마드는것이에요? 증액된비용으로계산하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대답없음) (○오수연위원의석에서-1억7천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계산안해보셨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것으로는계산안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약1억5천만원내외로그러니까드는것이지.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아니,1억7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지금우리가70면에서,72면에서인가? 10면더추가하고그리고또생활문화센터그것도옮기는것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서도예산또들어가고그리고인건비제가자료를받아봤던것,인건비상승률해서증액되고그래서총70억원예산에서70억원이증액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문제있다고보시지않으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문제는그러니까당초에이70억원을어떻게선정했는지를저희가알지를못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왜알지못하세요? 아니,사업들공모할때다계산해서사업비견적받고해서공모사업진행했을것아니에요? 그럼이것공모사업을잘못진행한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견적받을때얼마나디테일하게견적업체에서잡아줬는지까지는잘모르겠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이것이공모사업추진할때처음에계획을어떻게세웠느냐이게그앞으로계속가야하는문제이기는한데어쨌든사업비계산을,이것공모사업의문제가사업비계산을잘못하고처음에이제어떻게계산하는지모르겠어요. 해서공모사업신청하고난다음에예산증액되는것에대해서는다구비란말이에요. 잘아실것이잖아요,과장님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국·시비빼고예산증액되는것은다구비예요. 그러니까처음에예산을신청할때담당부서는아니었지만공모사업진행할때사업비계산할때복수견적받지않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견적을몇군데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편차가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뭐공법이라든가그다음에주변에시설물이얼마나인접해있느냐이런부분들이있고실은이제저희도이부분검토하면서타지역은도대체그러면이런복합시설지었을때어느정도들어갔냐고볼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정말너무예산이많이증액되니까사실이것은주민들이잘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사업이진행되는것만알고있지사실주민들한테이예산으로주차장에이렇게80면조성하는데140억원이든다고하면주민들이이것과연찬성할까요? 그래서저는이사업비계산을애초에처음시작할때부터잘못했지만이예산증액에대한부분도주민들한테알려야한다. 그래서주민들이알아서이것이정말또지금주차장공사들어가면주변에민원많이발생할것이잖아요. 그렇죠,예상되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과연이140억원을주고82면의주차장을확보해야되느냐. 그리고사업시행부터너무무리하게이공영주차장조성은추진하는것으로저는보여지거든요. 이것사업변경할수는없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이공모를통해서선정된사업이기때문에사업내용을변경하려면국토교통부의승인을별도로받아야할것이고국토교통부에서동의를안해주거나만약에변경할때주사업내용이바뀌기때문에선정에서제외시키겠다고했을때는좀문제가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시도는안해본것이죠? 140억원이면지금물론물가,우리꿈드림센터짓는데얼마들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약170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170억원들었어요,꿈드림센터짓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짓는데는얼마들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확인을안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120억원들었나요? 어쨌든이소요예산대비공영주차장조성비용이너무과하다. 그래서저는시간과절차가걸리더라도사업비변경에대한것을한번문의해봐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사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업내용변경을말씀하시는.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내용변경이요. 사실주차장건물을하나짓고그위에생활문화센터를같이조성하는것이낫지이렇게학교밑에,물론부지가없어서찾아낸것이기는한데학교밑에이렇게. 이것공사그러면지금까지진행되는것을보면언제부터공사들어갈수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공사는지금발주하기직전에설계경제성검토라고해서시건설심사과의절차가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것이경제성이있느냐,없느냐이정도하는그런부분들인데그것끝나고나서발주절차거치면내년.
수진
장수진위원
착공들어갈수있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내년약3∼4월정도에는착공이가능할것... (실무자와숙의) 5∼6월정도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6월이요. 진짜저는어쨌든사업내용이너무,사실이내용은불만족스럽다. 그리고주민들한테이제공영주차장조성을하게되면사업전에분명히주민들한테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민원발생이좀우려되잖아요,주변에. 주택가있는부분들이나이런부분들그래서주민들한테분명히설명회를하고사업을시작했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부분은주민분들께반드시사전에공사부분에대한것알리고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잠시후다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51페이지에보면,아니,11월24일자신문에그것이나왔어요,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발기인모집. 이것미추홀구에서주의보발령이렇게해서나왔거든요. 그런데저희동구도보니까두군데가지금하더라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할때홍보가제대로들어가서여기참여하는주민들이이런위험에빠지지않도록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세요? 보니까이렇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협동조합방식은문제가애매한것이협동조합설립할때까지는저희구하고는사실관계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협동조합이설립되고이후에조합원모집신고가들어올때는저희가그때부터통제가들어가는데사실그전에는본인들이우리협동조합방식으로할것이라고얘기하기전에는저희가인지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관내에두군데가있기는있는데하나는기존에가로주택정비하시던분들이이제사업이안되니까그쪽으로바꾸시겠다고한것이고하나는현대상가쪽인데현재로서는아직조합설립이안된단계라불특정다수에대해서뭘할수가없어서지금으로서는적극적으로위험하다거나이런홍보까지는못하고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극히개인의영역에서이것을해야하는것이네요,각자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지금하시는분들은발기인이되시는것이죠,본인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발기인모집할때하는것아니에요? 여기신문에보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발기인은저희들이그것을모릅니다,진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런문제들이생길것이다그러니주의보를지금발령한것이잖아요,미추홀구에서도. 신문에났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제가신문까지는못봤는데미추홀구쪽하고해서어떻게대응하는지한번확인하고저희들도그것에맞춰서주민분들피해없도록그렇게홍보전략같은것을펼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그렇게하셔야해요. 그래서지금저희구구청에도민간임대협동조합관련안내문해서홍보가떴어요. 그래서이런것들을이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개인들이이런문제가있다는,이런주의해야할것들이있다는것을충분히인지해야하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모르고,충분히알지못하고참여했다가위험한상황에빠지지않도록정말이런홍보는철저히해야하겠다는생각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것표적사례한번확인하고저희들이할수있는방안을...
재실
윤재실위원
미추홀구랑도이야기를해보셨으면좋겠다. 이미신문에이렇게났다는것은뭐가문제가생겼다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좀해주시기바라고요. (거수하는팀장있음)
김종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추가답변하실것이있으신것이에요? 손을드셨길래. (고개끄덕이는팀장있음)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그렇게적극적으로총력을다해서하셔라. 이부분굉장히위험한것이니하셨으면좋겠다. 이미미추홀구는신문에났다이것을알려드리는것이고참고하셔서보셔서미추홀구랑연락도취해보시고하셔서대응을철저히하셨으면좋겠다. 이차원에서제가이것말씀드린것이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화수·화평구역이‘23년도올해하반기에사업시행인가접수이렇게해놨더라고요. 그럼지금접수가된것인가요,아니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직접수는안됐고요.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류를작성하기위해서각종서류를만들고,그러니까주요굵직굵직한서류심의라든가이런것은끝났는데그외에도여러가지심의나평가들이많습니다. 그리고또인가접수전에개별적으로받는것도있고인가신청할때받는것들도있기때문에그서류를작성하고있습니다,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걱정스러운것은사실사업시행인가접수도안돼있는상태고또접수가된다고하더라도이것이제대로될지안될지모르는상태에서아까전,전과에서도얘기했지만급하게예산을투입해야하는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예산투입이잘안되고있잖아요. 그랬을때오는주민들의불편한사항이나이런것들이많이생기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사업시행인가접수가되면빠르게같이도와서제대로개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것또한총력을다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를드리고싶은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5페이지지도·감독내역을관련해서보면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2022년도에는주요지적사항이몇개안돼요. 그런데‘23년도는되게많아요. 그런데이것이보니까큰것은아닌데행정절차에대한것들이더라고요,맞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팀원들의경력들을보니까다도시분야이런쪽이에요. 행정을하실수있는분이보니까없어. 그러니까이런문제가지금발생하고있구나. 전문분야만있고행정을하실수있는분이여기에없어요. 그래서이문제이것어떻게하냐,맨날이런부분이또생길텐데행정절차에대한것들을교육을시키든지아니면누군가맡아서이것을할수있든지이래야지이것이경미한것이라고아무것도아닌것이라고해서계속이런지적사항들이발생하면안되겠다. 그래서그런것을참고하셔서교육도시키고이러셨으면좋겠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윤재실위원님이어서말씀을드릴게요. 주요지적사항에보니까저는전반적으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잘운영되어있지않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왜그랬냐면여기조치사항에보니까전직원대상근태관리철저하게지도하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앞에센터장보니까주3회비상근직이에요. 왜꼭비상근직으로하고또비상근직인데왜금창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왜또뽑으셨는지저는이것이이해가잘안돼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같은경우는개별사업하면서뽑도록지침에있어서그렇게뽑았던것이었고.
오수연위원
지침상뽑은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같이겸하면안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또찾아봐야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이것이주3회비상근인데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상근으로해서한분이아예있는것이낫지않느냐?
오수연위원
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센터조직관련된것하고도같이봐야할것같아서그것은바로답변을못드릴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다보니까이것이운영자체가잘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상근직으로해서금창동도이것이비상근으로이렇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을뽑을것이아니라이한분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같은경우는건축사라든가이런분들,일반저희센터하고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는약간다른데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사업을추진하면서그목적사업에맞게관련지식이라든가건축이라든가재생,정비라든가이런부분에완전전문가를뽑는것이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그런목적에맞게끔채용하게되면양쪽에서근무하는데전혀지장이없을것아닌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검토좀해보겠습니다. 현재돼있는분들을나가시라할수는없는것이고.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지만이것은저는형편에안맞는것같아요. 왜그러냐면이미센터장이되어있는데또센터장을뽑아서. 그러면여기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뭐해요? 하는일이뭐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많으십니다.
오수연위원
행사장에서저는가끔씩자주뵙는것같은데. 비상근직이라이렇게업무에별로집중안하고다른데집중하시는것아닌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센터장님하고는얼마전에조례제정이라든가그다음에굳이뉴딜사업뿐만이아니라아시는것처럼지금그동안약10여년동안해왔던현지개량방식의어떤재생사업들은많지않습니까. 법정사업인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이런것도있고새뜰마을사업도약3개정도있고지금하고있는송희마을,만석주꾸미마을이런부분들의전반적인것을계획을잡고추진하고계셔서지금센터장님이일을안하신다거나그렇게보지는않고요. 그다음에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하고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님하고는하는역할이좀많이달랐었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구체적인그런부분들은,아니면또조직을다시합칠수있는것인지그런부분들은한번검토해보고그부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여러가지지적사항들이많이나왔잖아요. 이부분은가장큰것은이제근태관리가부적정하다. 이런부분을저는더많이지적하고싶어요. 그래서센터장이비상근직이라직원들의근태가잘되지않고있나이런생각도듭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않은것같은데요. 그부분은다시는이런일없도록그렇게저희들이센터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센터장이임기동안에는여러가지일들을많이하기는해야하는데정말좀더철저하게센터장으로서의역할을잘감당할수있도록도시정비과에서많은푸시나격려나이런것들도많이필요할것같아요. 지금지적사항보면전혀이것이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정말알수가없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이실은금년6월에있었던부분들은그전에는사실뉴딜사업관련해서본센터부분에대한것이었고이때걸렸던부분들은그이후에현장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송희마을이라든가주꾸미마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포함되면서좀지적됐던부분들이많았던것이고말씀하신것처럼근태관리같은경우도몇몇분들이지각했던사례들이좀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지각이많이한것은아니라도다만1∼2분을했더라도지각한것은지각한것이니까그런부분들을내부적으로깨끗하게그래도관리를해왔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지적되지않았나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거점공간공과금지연납부이런세세한작은것까지도놓쳤다는것은저는근태관리가아주불량스러웠다고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한지도가필요할것같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철저하게지도하고감독하면서이런일이다시안일어나도록그렇게지도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재생사업끝나는데있잖아요. 지금올해끝나는곳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송희,주꾸미,쇠뿔,오손도손송미로이렇게몇군데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많이끝나네요. 지금쇠뿔고개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올해끝낼수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쇠뿔이일단올해안에어떻게든마무리하려고하는데외부에골목길같은것이조금밀리면동절기라든가이런것때문에내년봄이나이렇게까지는밀릴수는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은BF인증안받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규모가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규모가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옛날에만석동경로당도BF인증을받았는데거기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용도에따라서꼭받아야,어떤사회복지시설로불편하신분들이활용하시는시설이나이런것은규모에상관없이받아야하고그렇지않은경우는꼭다받을필요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74쪽에보면송희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진행되고있잖아요. 내년에구비가또추가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사업자체는,제가송희마을이올해정리된다고그랬는데실은그동안경로당문제가해결이안돼서그냥사업을올해종결하려고하다가경로당에서공동이용시설로이전을하신다고해서현재경로당자리를경로당이이전하면경로당은철거를하고기존공원은확장하려고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조금예산이반영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경로당이전한건물철거하고거기에공원을짓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공원을확장해서같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예산을구비로편성하시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처음부터계획됐으면좋겠는데너무설계변경을많이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처음부터그렇게하려고그랬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반대하셨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경로당소유관계가복잡해서그것해결하느라고시간이걸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도다추진되는것이죠? 마무리되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송미로는올해마무리다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재생사업이연장돼서주민분들이많이기대했었는데어쨌든사업종료가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또내년에는재생사업할곳이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내년에는지금저희쪽에서는송림3-1지구에서해제됐던부분에대해서공모를하나신청을하려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도시전략실에서현대시장쪽에매화마을이었나요? 그쪽에대해서뉴딜사업신청하는부분이지금공모를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도시정비과에서추진하는송림3-1구역은어떤재생사업공모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송희마을이라든가이런형태의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규모가큰것은아니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작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1구역을다포함시키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그중에일부만입니다,2개블록만.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위쪽에도로변으로있는.
수진
장수진위원
학교앞도로주변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풍림쪽.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하나또가로주택들어와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거의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양쪽두블록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쨌든정책정부기조가재생사업을많이축소하잖아요. 그런데그런공모사업이나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계속진행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진행은하고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축소가되더라도아예없애지는않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비견적잘내서공모사업응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천천히준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꼭전문가들의자문구하셔서,구하시겠지만그런데우리가그것할때다용역줘서공모사업신청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그러니까도시전략실에서하는사업은전략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수립하고요. 저희부서에서는하는것은일단저희들이공모를해서최대로사업비를일단받아놓고그안에서움직이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진행하시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오히려좀더구체적일수가있겠네요. 도시전략실에서하는공모사업은약간뜬구름잡는공모사업도있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거기는이제규모가크다보니까조금만잘못돼도,한가지인수만변경이돼도사업비가크게변동이되고요. 저희는그렇게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제가다시금창동으로넘어가서우리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진행하면서가장큰사업단계가저기잖아요. 뭐죠? 주차장사업하고,단위사업별로보면주차장사업하고또건물짓는것있잖아요. 이건물짓고이러는것에대해서는예산증액되는것은없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현재로서는없습니다. 갑자기어떤자재라든가이런것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자재비상승률안봐요? 물가상승률안봐요? 그것은시작안들어간데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다들어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물가상승률다반영된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물가상승률은시공사에서90일인가이상되는공사에서일정이상의물가변동률이있을때신청할수있는것인데그것은이제시공사에서신청을할것이냐,말것이냐의문제가있습니다. 자기들도그것을하기위해서는또다른어떤용역이라든가이런것을해야하나보니까그용역비나가느니그냥공사하겠다는하는경우도있고요. 그래서장기간에걸쳐서,약20개월이렇게하는부분들은신청하는데거기는내년3월인가4월준공이라그렇게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우리가업체를선정하고설계변경을하고하면서공사비를증액요청하면또구에서받아주는경우도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저는이런것은좀지양해야한다. 왜냐하면시공업체에서원하는대로다공사비증액을해주다보면이것은사실예산낭비일수도있고공사업체좋은일시키는것일수도있거든요. 그런것에대한검토는어디서하시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차적으로는공사감리자가검토하고최종검토는저희쪽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정말물량이빠진것이있다든가아니면해당자재의성능이좀더좋은것으로바꿔야한다거나,그러니까합리적인사유가있을때증액해주는것이고요. 그렇지않은경우에는반영하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봤을때는다분명한이유가있겠죠. 그런데제시각으로봤을때는공사금액을높여주는나쁜행정으로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좀지양해야한다. 공사비증액관련해서는정말철저한검토를하셔서증액하는것은정말지양해줘야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이사실다예산낭비일수도있고저희의회에서는그것을꼼꼼하게따져볼수있는그런것이어려우니까담당부서에서공사비증액관련해서는철저하게검증하시고그런것은꼭지양해달라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웬만한공사비증액되는것은절대증액해주지마세요. 인건비상승률은,설계변경도되도록이면하지말아야하는것이사실맞아요. 현장여건에대해서설계변경을한다든가이렇게하면되는데정권이나정책기조에따라서정권바뀔때마다설계변경하다보니까그예산증액이사실다이것이우리구예산으로들어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도시정비과에서도철저하게중심을잡고설계변경하는것에대해서는꼭지양해달라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대답하신것맞죠?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금우리구가재개발,재건축또가로정비사업또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사업등해서약18개사업을추진중에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추진중에있는데지금부동산경기로인해서사업의어려움을호소하는구역은없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특별하게경기가지고하지는않고요. 그동안좀지체됐었던6구역도지금신탁사나이쪽에서공사착공에동의했고4구역도지금시공사선정중에있기때문에내년봄되면6구역도그렇고송림4구역도정상적으로공사를진행할것같고요. 다른구역들은지금어떤경기라든가이런것보다는그런것을논하기에는조금아직빠른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은우리동구에서는경기라는것을논하지않고재개발,재건축이나관련사업들을하기때문에지지부진할수밖에없다는생각을제가많이합니다,솔직히말해서. 왜냐하면절대적으로이사업들은부동산경기하고가장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분양이잘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사업의성패가좌우되는것인데분양이잘되어야지만조합원들이좀더저렴한가격으로조합원분양가로가져갈수가있고또잘분양해야지만수익을낼수가있는것인데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덜한다면사업의성공률은당연히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 우리구에서도마찬가지로관에서도역시그것에대한고민해줘가면서사업이진행될수있게끔,물론그스케줄대로절대진행은안되지만그런관심을가져볼필요가저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서림구역같은경우는지금조합원분양을하고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다시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끝났나요,지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12월17일인가까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12월17일까지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진행상황은지금모르고계시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몇분이나신청하셨는지까지는잘안알려주시더라고요. 최종결과만알려주시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내부자료일수있으니까비공개일수도있을것이에요. 아마민감한사안이라서. 그리고금송구역같은경우는지금원자재값상승으로인해서금송구역뿐만아니라다른구역도마찬가지예요. 원자재가격이지금으로부터2년전에비해서어마어마하게많이상승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각사업구역마다조합원분양가라든지일반분양가를다높여잡아야하는상황이된것이에요. 이런상황속에서금송구역은사업성에대해서재검토한다는얘기가있었는데그것을들어보니까또원안대로갈계획이있는가보더라고요. 그쪽에DL측하고협의가어느정도되는것같아서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나마좀다행이기는한데요. 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과장님이나팀장님들도관심을갖고있어줬으면하는주문을제가오늘이시간을통해서또드리고요. 그리고아까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그것이이제재개발,재건축이아니고가로정비사업그것도아니고예를들면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진행할때관에서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개입이라기보다는사전컨설팅비슷하게해서만나기는하는데그분들이이제조합이구성되거나어떤사업주체가확정이되고사업계획을수립해야할때는아마저희통제에잘,통제라기보다는저희하고긴밀하게협의를하시는데조합단계에서는사실저희하고협의를안하려고하십니다,잘.
최훈
최훈위원
그럴수밖에없는것이요. 지역주택조합사업같은경우에도조합이만들어지려면이미홍보관을짓고조합원을일부모집한다음에조합이구성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그전단계에서원활한업무협조를받으려고하지않겠죠. 왜냐하면자기네사업인데개별적인사업이기때문에. 그렇다고한다면지역주택조합사업이성공과실패를따졌을때보통약20개정도지역주택조합사업이시작되면그중에한개나두개정도가성공할까말까하거든요. 그것도예정된기한을훨씬많이도하해서대부분그렇잖아요. 이것이데이터상으로나와있는것인데요. 이렇다고하더라도이런어떤패턴을갖고한다고하더라도관에서소비자주의보같은것을내릴수있는지여쭤보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사업마다다를것같기는한데요. 전에위원님잘아실것같은데화수·화평재개발구역에서도지역주택조합으로한번움직임이있으셨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있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때도저희쪽에서상당히강경하게홍보도하고대응했었던적이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저희도아까...
최훈
최훈위원
그때과장님은팀장이셨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때는직원이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직원이셨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때그렇게강력하게대응한것으로인해서소송걸릴수있었다는것알고계세요,혹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선까지는안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소송이충분히걸릴수있는여지가있었어요. 업체에서소송을안건것뿐이고그런상황이죠. 왜냐하면사실은구에서적극적인행정이라고는하지만어떻게보면사업방해,업무방해를한것이거든요,사실상. 왜냐하면조합원을모집하는데그조합원모집을못하게방해한것이니까요,적극적으로.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분명히주민들이나소비자를보호하는입장에서는좋은취지가될수있어요. 아까말씀드렸듯이20개가시작되면한개나두개가성공할수있는정도의빈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안하는것이좋기는하거든요. 안하는것이좋기는한데또그것을들어가시는분들은나름대로또어떤여러가지분양가라든지조합원들의얻을수있는수익이처음에계산했을때는크다고생각해서들어가기는하는것인데그런데성공률이많지않다보니까관에서도개입해서그렇게하는케이스들이지금은한두개씩늘어나기는하는데분명한것은소송걸릴수도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부분은조심해서다른데하고보조를맞춰가면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알고접근하셔야할필요가있다고저는말씀을드립니다. 저의질의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8페이지보면용역업무관리실태에보면관리번호2번에송림골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개발용역을보면1억4,972만원이에요. 그런데이것이입찰이아니고수의계약을하셔서이것이어떻게왜수의계약을하셨는지여쭤보고싶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은2022년것이라저희쪽에서답변할수있을지. (거수하는팀장있음) 팀장이답변해도될지.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그때당시의상황을정확히세부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려운,확인을더해봐야할것같기는한데그때당시에최초부터수의계약을한것이아니고요. 이것이지금입찰공고가나갔던사항이고그런데단지그입찰이유찰되면서지역제한이나이런것들이풀렸던사항이있고요. 여기아마수의로기록된것은아마그렇게해서유찰에의한수의계약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유찰에의한수의계약인데그냥,유찰이돼서그러면수의계약할수있는업체를선정한것이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그런데도스토리연구소라는업체같은경우는처음입찰공고때부터계속참가했던업체고요.
오수연위원
그럼유찰이몇번됐어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2회됐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회유찰이됐는데그냥.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2회유찰.
오수연위원
2회. 그러면유찰된이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수의계약조건이되려면2회이상유찰이되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왜유찰이됐다고생각하세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이때당시에저희가개발하려고했던것이탐방루트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용역이었고요. 그것과전체적인페이퍼,계획적인측면과애플리케이션이같이접목이돼있다보니까입찰하는업체들의수가적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용역업체를보니까업체가2개예요. 주식회사도스토리연구소또주식회사노블전자지도.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그러니까두가지회사가같이협력해서들어온것입니다. 이용역자체가과업이두가지종류,아까말씀드렸듯이계획적인측면과애플리케이션개발이같이접목돼있다보니까두가지업체가같이공동수급할수있도록조건을제시했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송림골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가저도문화체육센터거기보니까그조형물이있더라고요. 그러면이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것이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여기탐방루트라고하는것자체,그러니까주민들이도보로송림골주변,저희동구에서도보로움직이면서관람,같이근대문화유산들을즐기실수있는또보행루트를개발하는것이첫째였고요. 그루트를애플리케이션상에적용해서애플리케이션으로제공받으실수있게프로그램하는것이두번째였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애플리케이션이것을개발했잖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어디로.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현재구글이나이렇게애플리케이션검색하는창에서인천동구스마트관광전자지도를검색하시면인천동구에관한,이탐방루트에관한정보를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송림골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만나오는것이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현재그탐방루트와여기에자료들은그때문화관광과랑같이협업,자료를받아서관광재원이나문화유산들에대한어느정도의자료들은올려놨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용역금액이생각보다상당히많은것같아서.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의보다는같이고민하자는뜻으로말씀드려보는데요. 지금도시재개발쪽에이렇게보면사업이좀지지부진하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위원그러다 보니까재입주,완공되면다시들어올분들현금청산한다고그러면괜찮은데그사람들이지금뭐냐하면내가세를놓으면약월200만원들어오니까1년에100만원씩재산세를내야된대요. 먼저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이것이빨리재개발,재건축이되게끔노력좀해달라는소리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것은저희들도.
영복
이영복위원
금송지구같은경우거기있는분이걱정을하더라고요. 이것이안했으면월200만원씩수익이나는데지금그것도아니고저기를내야한대요,재산세를. 그것이2년이지났잖아요. 지금거기가2년이지났는데도그렇게하고있으니까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개발이빠르게좀하게했으면좋겠고요. 서민국뉴딜팀장님있잖아요. 우리이설계변경이굉장히많아요. 액수도엄청나고요,여기보면. 그래서이제그런것들처음에시작할때진짜설계,가설계나그런것들을철저히해서설계변경도그렇지만또이것이늦어졌잖아요,많이. 그런것들이우리예산낭비되는것이에요,그것이요.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노력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