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3년11월28일(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경관과,건축과,교통과,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38쪽에롤트랩이저기죠? 해충방제하는감는것을말씀하시는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지역은여기가아니고지난주제가아침일찍송림녹지1공원을제가올라갔었어요. 그런데이롤트랩이많이벗겨졌어요. 많이벗겨지고바람에날려서그런지계속흩날리고많은나무에서벗겨진것을제가사진으로다찍어오기는했거든요. 그래서이작업할때좀꼼꼼하게이렇게,워낙이번에바람이많이불기는했어요. 그런데바람불어도벗겨지지않게. 그리고또만약에설치를했으면주기적으로점검하지않으시나요,혹시?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녹지관리하면서그부분도보기는하는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최근에갑자기추위가오면서또바람도굉장히많이불면서기존의가로수에있는은행나무나뭇잎이거의다떨어질정도로밤사이에바람이많이불었던때가며칠전에있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바람이불고나면그래도한번쯤은점검을해야지만약에또벗겨진부분이있으면다시보수를해서제대로감아놔야병해충예방할수있는기능이잘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명확하게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옆에보면가로수전지작업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여기도송림녹지1이에요. 보니까전지작업은했는데후속정리가잘안된것같아요. 너무많은것들이널브러져있고. 제가있다가사진을한번드릴게요. 확인하시고전지작업후에도말끔하게정리가필요할것같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거기송림녹지1에옹벽작은것들이있는데균열이너무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서돌멩이들이빠져나와서여기저기흐트러져있어요. 그래서지금은겨울이긴하지만이제봄정도되면해빙기때아마거기가무너질염려가될정도로되게심각하거든요. 그래서그것확인해주셔서보수가필요할것같아요. 그리고어제도건설과에말씀드렸는데거기에전선주가거의바닥까지닿을정도위에서밑으로내리는것이있어요. 그러면중간쯤에뭔가지지대를올려서전선주가높이올라가야하는데바로땅아래있어요. 그래서그것이매우위험하거든요. 그래서점검하시고건설과하고합의를하셔서그부분을제대로전주를세우든아니면다른것을세우든해서전선이바닥이아닌하늘로올라가야하는데그런부분에정비가필요할것같습니다. 확인하시고꼭정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7쪽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정비공사하셨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구민들이반응은좋은가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직주민분들확인은못해봤고요. 다만기존에연못으로있을때물자체가수질이워낙좋지않았던부분들이있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정비하면서는수질문제부분은개선돼서미관상으로는좀더한결나아진상황으로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앞으로수질은계속순환시키면서관리가되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는여기송현근린공원가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현장도방문하기도했는데사실생태연못은아닌것같아요. 이것이생태연못을조성하는것인데생태가빠지지않았나요? 식물도볼수없고우리기본생태연못하면어느정도자생식물도심고하는데전혀그런것은하지않았어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니요,초기에식재를좀했는데그것이또안정화단계그런부분들이시간이좀필요하다보니까막조성됐을때는방금말씀하신것처럼물속에저희가식재해놓은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이뚜렷하게눈에띄지는않는그런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기서자생식물들이자리잡고있는것이에요? 내년되면나와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조금씩나아지는그런단계로갈것입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생태연못의기능을하려면식물도있고너무인위적인느낌이많이나거든요. 그래서저는앞으로이렇게공원에연못조성이나조형물을세울때이런인위적인조형물같은것을안세웠으면좋겠어요. 특히개구리. 정말시대에맞지않는조형물,이것개구리얼마예요? 조형물세우는데얼마들었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사업비자체전체적으로집행된부분만제가기억하고있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개구리랑사실시대에맞지않는조형물같아요. 이런생태연못의기능을하려면사실너무인위적인것을배제하고좀자연친화적으로해야하는데그냥연못이면모르겠는데생태연못이잖아요. 그취지에맞게조성이안됐다저는그렇게보여지고조형물이랑덱,위원님들도계속민원넣으시는것이덱이미끄럽다또아크릴옆에주변이다훼손될수도있다. 그러니까너무아무튼인위적으로만들었어요. 그래서저는앞으로이렇게공원관련해서조형물이나공간을조성할때너무인위적으로조형물을만드는것을좀지양해달라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다음사업때는말씀하신대로참고해서그부분을저희가염두에두고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공원경관에어울리게조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우리가로수관리하시잖아요. 37쪽에가로수관리하고식재하고쭉하는데사실열심히하시는데민원은많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상가쪽에가로수가가리면서영업에지장을받는그런민원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오랫동안우리가원도심이다보니까가로수가자라면서어떤곳은천덕꾸러기가된가로수들이있잖아요. 상가를다가리고또어떤데는너무크다보니까보행환경에도불편을주고이런가로수들이많아요,사실. 그래서저는구간별로가로수를교체해보면어떨까싶은데이것이많이어렵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도지난행정사무감사때한번말씀해주셔서그사업예산에대해서검토를했는데나무자체가제거하는데도적지않은비용이또들고그에못지않게,그렇다고해서어린나무를거기에식재할수는없고어느정도중간정도되는나무를식재해야하는데그런부분들이제가대충지난번에언급하신서흥초등학교앞에메타세쿼이아그부분도뿌리부분이많이돌출되고보행하는데지장도많이받고그래서그부분을한번저희가그쪽관련회사하고견적을알아봤더니그짧은구간에도사업비가약2억원가까이드는그런부분이라서조심스럽게추진자체가좀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가로수교체에예산이많이들잖아요. 사실그리고나무를또훼손할수는없잖아요,저희가. 그이유가있어야하고그런데이제서흥초등학교앞에말씀하신거기는만약에그것이가로수교체가안되면뿌리에밀려올라온보도블록정비라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거기가좀심각하거든요. 보도블록하고그옆에다해놓은,아무튼안전펜스같은것해서다올라와있어요. 그러면뿌리때문에올라온보도블록은어느과에서해야하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도로자체는건설과인데원인자체가수목때문에그렇다면저희쪽에서하는부분이맞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건설과랑같이협의하셔서거기는좀유난히심하거든요. 거기를좀정비해야할필요가있고거기는또안전문제때문에필히해야하는곳이라생각되고어쨌든이것이가로수를사실여기천일양복점앞에인송상가같은경우에도상당히가로수가되게거대하게그건물이랑주변환경에조화롭지는않은데예산이들더라도구간별로가로수를교체하는것을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 50m면50m,100m면100m이렇게잡아서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도시에맞지않는예전에오래전에심었던가로수들에대한교체를구간별로해서도시경관에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검토해서알려주세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제가풀리지않는해답이기는한데요. 여러번을통해서도시미관을가꾸기위해서식재했던화초류에대한것어떻게좋은해결방법이없을까하는고민을좀해달라고제가말씀드렸던바가있었고요. 또지금은지난주말에토요일,일요일,월요일춥고비도오고하면서심어놨던화초류들은다죽었더라고요. 냉해를입어서다얼어서죽었더라고요. 금요일까지만해도쌩쌩했던화초들이다죽은것을보니까안타깝기도하고그것에대한고민을한번지속적으로해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구매해서돈주고사서심은화초류들이주민들의어떤정서안정을위해서필요한부분에쓰여진다면,그러니까우리각도시재생센터들이있잖아요. 그런데하고협업해도좋을것같고요. 그래서새로운화분으로재탄생을시킨다든지그러한노력을한번해보시면어떨까요? 제가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왜냐하면과에서특별한답을내놓지못하고계시길래그렇게한다면뭔가얼어죽기전에충분히우리구에서식재목적은달성했다고보거든요. 달성했지만냉해,서리가오면또영하로날씨가떨어지면죽을줄뻔히알면서그냥내버려뒀다가얼어죽으면그것뽑아내고꽃양배추를심는다든지이런과정을계속반복해가고있거든요. 그렇게하는것도정상적인업무처리이니까제가그부분에대해서뭐라고말씀드리는것은절대아닙니다. 절대아니니까요. 제가드리는말씀에곰곰이검토하셔서그런방향으로진행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먼저드립니다. 그리고그다음은화수부두산책로에우리가야간경관조성사업을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발전소주변기금을가지고했는데요. 언젠가도제가지적사항으로말씀드렸던적이있는데너무조명을밝은것이아니냐는말씀을드렸었고또조명을화단위에도나무식재를한위에나무둘레를보호하기위해서덮는것들있잖아요. 그것뭐라고해요,정확한명칭을?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플랜터라고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플랜터요. 플랜터도조명기능을넣은플랜터들을설치를또많이했더라고요. 그런것들이고장난것들이벌써많이있었고,제가점검할때는요. 바닥에센서가있어서밟으면조명이들어오고하는것들도있었고여러가지조명이설치된것들이있었는데우리가설치한지,준공된지1년도안됐잖아요. 1년넘었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1단계구간은작년5월에준공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A/S는어떻게돼요? 우리가유가A/S를해야하나요? 1년넘었기때문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은하자보증...
최훈
최훈위원
보증기간이있어요,다행히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봤을때도꽤많았었거든요. 그것좀철저하게점검하셔서이왕설치한것이니까또조명이설치됐는데나가서불량이돼서조명의기능을제대로발휘를못하면그것처럼또볼썽사나운것없거든요. 그래서그것에만전을기해서꼭체크를하셔서잘못된것들불량인것들나간것들은교체를꼭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도시경관과에서가장포커스를두는부분이그점인것같아요. 하나의거리를정해놓고그거리에일관된간판을전체적으로기획하고디자인을만들어서일관된거리의어떤산뜻한모습을보여주기위해서사업을많이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저는그런측면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도시경관과니까요. 그런데한편으로는소상공인들한테간판을꼭바꿔야하는상황에처해있지만당장예산상의문제,이런것들로인해서바꾸지못하는소상공인지원측면을고려해서사업자등록을하고최소한몇년정도기간이상사업을하신분들또간판내용연수가몇년정도된것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을정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일정금액이상또수의계약범위가넘어서는부분은입찰제도를통해서하다보니까이것이어떤특정업소한군데나두군데,몇군데를한다면모르는데저희대상지역자체가어느한길자체를놓고봤을때는그규모자체가입찰범위에들어가는공사금액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지역내어떤특정업체라든가지역내로혜택을주기가지금현실상으로는어렵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가로를사업지구로선정하지않고아까제가말씀드린기준을가지고사업대상을선정한다면가능할수있지않을까요? 규모가쪼개지니까요. 그러니까어떤가로에4억5천만원예산을배정해서사업계획을했다이런것이아니라1억5천만원예산을배정해서계획했다이런것이아니고사업자몇년,그리고간판한지몇년되는사업자,필요에의해서간판을교체하겠다고신청들어온사업자위주로한다면그두가지병행해서한다면지금까지해오던사업은그렇게간판사업자를선정하시고그리고소상공인지원을하면서경관개선을위한간판조성을한다면그것은쪼개지니까,그사업자체가. 왜냐하면개별사업자,지금사업을영위하는소상공인들이신청에의해서할수있는것이니까가능하지않을까요,과장님?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말씀도지역내소상공인들을지원하기위한그런배려차원에서말씀해주신것으로저는이해를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그것은맞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간판개선사업자체가초기에중앙부처인행정안전부에서최초시행됐었던부분인데지금까지약십몇년동안이어온그과정자체가약간의시행착오라든가그런부분들을겪어오면서보니까너무소규모로했을때는지역내영세업자그분들이했을때는당초에달성하고자하는어떤목표있지않습니까? 어떤미관개선이라든가그런부분을충족들을못하기때문에어느정도로디자인자체도행정안전부에서저희들한테가이드라인으로제시한부분은저희가간판제작업체는인천내지역업체로해서인천쪽업체를저희가배려를하지만디자인쪽은전국적으로디자인을해서나름우수성있는업체가디자인했을때목표로하는어떤그부분이달성된다고보기때문에지금그렇게저희한테는가이드라인을저희가지침으로갖고있어서.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디자인은그렇다치더라도간판업체는동구관내업체를이용하고우리조례에도그런것있잖아요,「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그것이굳이아니더라도법에위반되는사항만아니라면좀...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입찰범위를저희가올해하는간판개선사업도제작업체가약40여개넘게입찰에참여했는데저희동구쪽업체도두군데정도가참여를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입찰에참여는했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참여는했어요. 그런데다만가장근사치인가격에는...
최훈
최훈위원
미치지못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못했는데.
최훈
최훈위원
그랬으니까안됐겠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그래서조건자체는그렇게타이트하게,동구업체가참여를못하는그런조건으로제시한것은아니고기본적으로어느정도자체그것을수행할수있는그런능력만되면참여는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참저희로서인천범위를동구로제한하게되면역으로타지역에서그부분공정성에대해서또시비가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제가이것에대한말씀은오늘처음드리는것은아니고요.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던바와같고또간판이아름다운거리는아름다운거리도거리지만간판이아름다운도시가되기위해서는우리가대표적인큰거리의간판을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간판이10년,15년,20년돼서간판자체가보이지도않는그런간판을하고있는소상공인들도꽤많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배려나지원이필요하지않겠나. 간판이아름다운거리라고해서간판이어느정도상태가괜찮은데도불구하고일괄적인디자인에맞춰서사업을하기위해서간판을바꾸는그런사례도사실상많거든요. 그사업을제가뭐라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그런것에비해서골목안쪽에있는자영업자라든지소상공인도충분히우리가지원해야할대상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함께고민을깊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인천교유수지주변녹지정비현황에대한것한번이야기나눠보려고합니다. 어제도우리가행정사무감사중나왔던얘기가있었는데요. 인천교유수지빗물펌프장관련해서오수와악취로인해서사실상지나다니기가불편할정도로,물론그옆에있는가좌사업소의분뇨처리장에서나오는분뇨냄새도만만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또거기는서구라고해서우리관할지역이아니기때문에당장우리가행정적인어떤조치라든지이런것을할수는없지만그래도동구가민원의직접적인피해를받고있는당사자이기때문에우리관련이조금이라도있는집행부에서는이것에대한대책과또그마련을위해서고민을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인천교유수지에서녹지여기보시면시하수과에서원도심내유수지관리기본계획용역추진이라고내용이있거든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부분에대한내용은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것이에요? 진행상황이있는것인가요,내부적으로라도?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듣기로는동구청의주관부서는건설과로알고있고요. 말씀하신것처럼2018년,‘17년도에시장님이군,구방문하면서저희동구에서도이부분에대한악취문제라든가주민들애로사항그런부분으로인해서시장님한테건의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여론을환기해서그래서아마그부분이작용돼서인천시에서도저희동구에있는유수지뿐만아니라인천시내약여섯군데유수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더세밀하게알아보기위해서용역을발주한것으로알고있고요. 그래서아마2020년도에어느정도그용역결과가나와서유수지별로그부분에대한군,구의어떤현안사항하고맞물려서순차적으로방향제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동구같은경우도,다만아쉽게도그계획상으로는2031년도부터저희쪽에도수로설치라든가준설토퇴적그런어떤정리,그런부분들그다음에가좌하수처리장의해상방류라든가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선행돼야지저희구에서위원님이나주민들이생각하시는체육시설이라든가아니면녹지공간그런부분에대한부분이,사전에그런선행되어야할그런부분들이또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시경관과자체적으로나서서할수있는지금단계는아직은좀어려운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현재수질개선이되지않고있고거기에퇴적토,오니같은것들이많이쌓여있는그런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노력을지금하고있고지난번에심포지엄도하고했었는데요. 그런것들이다되고나면당연히거기에는어떤환경적으로수변을중심으로한공원을조성할수도있고거기에지하화시켜서뚜껑을덮어서상부체육공원을조성할수도있고이런이야기들이나올수있겠지만그렇게기다리다보면우리가지나온20년처럼또20년이흘러갈수밖에없거든요,2031년이아니라. 그렇기때문에동구에서도관련부서에서어떤방향으로진행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자꾸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사실상이런부분에대한용역이필요한것이아닌가생각이드는것이죠,그제안을하기위해서. 가만히있으면아무것도이루어지는것이없습니다. 우리구민을위해서도시경관과에서모든팀원들이함께하나가돼서이런제안들을적극적으로해주셔서인천교유수지주변녹지에서도시락을까먹을수있는그런날을하루속히당겼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건설과하고한번저희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2개만할게요. 지금보니까경관기획을하시는담당자가있는데지금화평철교에서중구로넘어가는이어주는조그만다리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저녁되면깜깜하거든요. 그런데동일방직앞에서중구넘어가는그것이어주는다리있잖아요,만석고가.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경관이되게예쁘게됐어요,조명이. 그래서조명이불을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여기화평철교도좀그렇게,짧은다리지만예쁘게해서그주변을예쁘게해줬으면좋겠다. 경관기획이그런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기획하실때내년에그것좀기획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다이것하나하고요. 또하나는봄,가을로문제가있어요,거리에. 봄에는벚꽃이지고나면그열매가주차장에있는차들위로바람불어서떨어면다빨개져요. 제가한번호되게당했어요. 그래서알고가을은은행. 제대로은행져서떨어질때다닐수가없어요. 빈틈없이다떨어져서밟고또어디로들어가면집안에서냄새나고이2가지부분을어떻게해야하는지그렇다고가로수를,벚꽃같은것을벚꽃축제도하는데바꿀수도없고. 이런고민을좀해주셔야한다,경관고민하고기획하실때. 이렇게제안할게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대안으로보면막있잖아요. 그물같은것으로해서거기서떨어져서수거하면바닥까지안떨어져서. 저희집쪽에도보면은행이떨어져있는데그것밟고들어가면아주냄새가많이나요. 그래서그렇게그물로치면어떨까하는것이죠. 그러니까다하지는말고은행이맺혀지는데,만들어지는그나무만막을해놓으면.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가을에두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은행나무낙과문제로해서주민분들이걷는데애로사항이있다는것은두분이말씀안하셔도저역시도그런부분을느끼는데그런데저희들이선제적으로은행어느정도열리면자연적으로떨어지기전에낙과작업을실시는합니다. 그런데다만저희동구관내에있는모든은행나무를하나도빠뜨림없이다하기는또어렵고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이저희가한다고는하는데약간손이미치지못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그부분은저희가예산을조금더그쪽에배정해서내년도부분에있어서는그부분을더늘리는쪽으로은행낙과작업을미리선제적으로열매를떨어뜨리는,회수하는부분에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바닥에떨어뜨리지말아야돼요. 바닥에떨어트리면거기서어떤것은수거하지만못하는것도있을것이라고요. 그러면그것의냄새가굉장히안좋고그래요. 간단하게그것을말씀드리고요. 제가5쪽하고19쪽하고27쪽같이연계해서말씀드려볼게요. 5쪽,19쪽,27쪽이것이보면사업이지지부진한저기가여기서표시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보면나는이것이그래서성립전경비인줄알았어요. 그런데쭉뒤에보니까사고이월,명시이월로해서. 지지부진한이유가뭐죠,사업에?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먼저몇가지열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중에서5페이지두번째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이있는데요. 이부분은저희가사업비자체가구비하고시비반반매칭돼서진행하는사업인데요. 시비가매칭이되다보니까경관사업같은경우는또저희가시에도시디자인과라는부서가있는데여기에서또경관심의자체를거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심의부분이선행되는사업들은아무래도저희가의도하는공기부분이조금은예상보다는더뎌지는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예산이언제왔죠? 전년도에온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2년차예요,2년차. 그러니까이것이시에서,이것은사실변명이에요. 전체적으로이런쭉틀을볼때우리가그러면늦어지면가서빨리하겠다이렇게해야지그냥기다리고만있으면안되는것이거든요.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으신데요. 저희도가급적당해연도안에일을마치려는그런각오로저희들도일을하고있는데다만그렇다고또중간에협의를봐야하는부서를생략하게되면그부분이나중에또저희쪽에업무의어떤지도,감독쪽측면에서담당자한테불이익으로돌아오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안된사업이개선만돼도우리동구가많이깨끗해지고그래요,예뻐지고. 지금칙칙한동구를개선하는과는도시경관과라고생각해요. 그렇다면이런사업이내려와서1년,2년동안이렇게지지부진하게사업이이렇게된다는것은저는이해를못합니다,사실은.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올해안으로마치지못한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역시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다만여기사업중에서올해12월까지해서완공되는사업도다수가또있는편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어쨌든간에이것은사업을,지금도시경관과가제일늦어요. 다른데비교해보면사업이지지부진한것이엄청많아요. 그래서이것은진짜검토하셔서,검토하는것이아니라빨리빨리하게끔노력하셔야한다는소리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있잖아요. 저는안전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 그러니까이용하시는우리주민들이사고가나지않게끔. 그래서저는그것을또제안하고이렇게,사실이지역을공무원님들이자주가서봐야해요. 점검도해보고그렇게해야지그것이마음으로느껴져야지말로들어서이것은절대안돼요. 그래도우리과장님은지역많이다니신다고하는데그래도담당공무원님들이가셔서확인해봐야지업무지시도할수있고그러잖아요. 그러니까이것도지금제가먼저도말씀드렸는데어떤분넘어지고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고저것은고쳤나요? 아까개구리말씀하셨는데거기연꽃있어요,연꽃. 여기까진것,그것은됐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그부분은예전에말씀하셔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몇달,한달도안됐,두달됐나했는데그것이까졌는데그것을새로만들어놓고보기싫더라고요. 31쪽한번보죠. 안전사고난적있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는딱히행사진행한부분이없어서요. 다만저희가여름에했던사업자체는송현근린공원에물놀이시설또랑그부분은약두달반정도운영했던부분있는데전혀안전사고는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들었는데. 예초기하면서튀어서이렇게해서그것저기를들었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기간제근로자분작업하시다가.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가서물어봅니다,다. 무슨일있었나가서물어보고이렇게하는데예초기에돌이튀어서한참고생했다고하는데그래서제가어느직원분한테안전장비달라고했는데덜주시더라고. 나중에더가져오랬는데안가져오시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장비현황은목차17번보시면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이것먼저받은것이있어요. 보호대같은장비같은것들그것이사실은그래요. 여기우리공무원분들이매일점검도하시고예초기나위험한일을할때는가서확인해보고작업지시도하고격려도하면서안전사고에유의하게끔시켜야한다고봐요. 그런데우리지금보면,그래서제가지금답답한것이뭐냐하면공무원님들은여기계시고다무슨공무직있으니까,뭐있으니까이런식으로하더라고. 가서확인해야합니다. 그래야지일능률도높아지고. 그래서안전사고에유의하게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서구에가니까우리지금블록에보면잡풀많이올라와있잖아요,여기저기. 지금어디냐면현대제철있는데거기신한은행가면앞에교통섬이있어요. 거기가보세요. 잡풀이내허리넘게올라와있습니다,쭉. 그것이교통섬인지풀밭인지모르겠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제가확인해서정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확인이아니라진짜그렇게하셔야해요. 그리고지금보면동국제강,현대제철이번에감사한다니까북광장은싹해놨데요. 그런데일하는것보니까굉장히쉽게해요. 우리는그냥뽑아야하고그런데그것이아니라예초기로이렇게치니까다되더라고요. 서구에가서제가봤어요,확인했어요. 도로에아스팔트저기를예초기로4인1조로해서하더라고요. 그것사진도여기있는데내가보여드릴게요. 그래서안전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어디점검도좀하시고요.
김종호위원장
끝나셨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61페이지좀봐주세요. 주민이직접참여하는주민수거보상제?불법유동광고물이것을보면우리구모집공고를보게되면만20세이상만65세이하동구거주자10명으로인원이제한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부평구같은경우를보면만20세이상으로하고만65세라는제한없이또인원제한없이시행하고있는데부평구같은경우월약400명정도가불법유동광고물에대한수거작업을한다고해요. 우리구같은경우에는인원제한도뒀고그럴필요가있는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묻고싶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현재주민분들이수거해서보상하는예산을토털로5천만원이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10명이면그것이1년으로해서환산하면한분당한달에약50만원이내범위로그렇게해서운영하고했는데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인원을늘리게되면거기에따른예산도비례해서증액되는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연령제한을두지않았을경우이것이또불법유동광고물단속에있어서저희는현수막까지같이포함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이개중에또인지를잘못하셔서약간의이해관계가좀겹칠수있는정당현수막에대해서잘못대처를하신다든가그런부분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다많은주민분들한테혜택이주어지는쪽으로저희도한번기본적인1인당주어지는보상금액을낮추면서인원을좀더늘리는쪽으로그런부분으로저희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부평구같은경우에는이래요. A4사이즈이상100매당4천원,A4사이즈이하는100매당2천원,명함크기는100매당500원으로1인당월최대4만5천원을지급해요. 그러니까불법현수막같은것은그렇게할수있겠지만이런것들은누구나참여할수있게했으면좋겠다. 그리고지급액은e음카드로해서입금시켜주고이런식으로한답니다. 그러니까이것좀부평구사례를연구하셔서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말씀하신대로한번저희도부평구운영사례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19쪽볼게요. 녹지공간확보계획서를여기에올려주셨는데일단금송구역이나송림1구역은이미예정된공간이고요. 배다리숭인지하차도위를말씀하시는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런두곳은이미예정되어있는곳이고또숭인지하차도는어차피구에서그것을계획했던부분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세곳외에녹지공간확보가동구는많이필요한데혹시다른곳도예상하는곳이있으신지요,앞으로또계획하는곳이?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위치는동구송림동에있는산업유통센터그쪽구간인데요. 사이사이구간에지금도가로수라든가그런부분은돼있는데그부분을좀더촘촘히해서아무래도수목이더울창해지면도시의열섬도저감되는부분도있고미세먼지도약간차감되는그런부분도있어서저희가내년에국비,시비,구비토털해서5억원정도로지금사업예산을확보했기때문에그부분을또진행할계획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도시바람길숲조성도잘되고또이렇게큰사업말고도자잘한것들주변에이런부분들도많이신경쓰셔서저희동구의녹지율을조금이라도향상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하나만더할게요. 123쪽에보면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이있어요. 그런데제가볼때는기간을보니까‘20년6월15일부터‘20년10월19일까지인데지금상황은어때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당시에아무래도거기가대형차량이다니고그리고겨울이되면눈이오면서염화칼슘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수목에튀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성한다음에나무의식재현황을봤더니생존율이당초와대비해서약85%정도밖에안돼서그부분은저희가2년내에하자보수기간이있기때문에추가로업체에또요청해서식재는했는데특성자체가일반주민들주택가하고는다른그런측면은있습니다. 그래서완벽하게100%생존은어려운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오수연위원
이런저런요건때문에생존하기어려운데식재기간이되게저는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보통식재를할때는봄정도에식재해서1년동안나무가적응하고뿌리를내리고그래야겨울을날수가있는데여기는6월에식재를한것이에요,6월부터10월까지. 그러면얘네들이과연겨울을날수있었을까. 그래서그이후에관리가어떻게되어서있는지그것이궁금했어요. 그리고도로가면염화칼슘이나이런것들을많이뿌릴수있는상황은되지만차단막을좀이렇게높지않게라도설치해서염화칼슘이되도록덜튀게끔,그나무가잘자랄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시면우리가목표한대로미세먼지차단숲을잘조성해갈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무한한관심이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겨울에는얼지않게끔잘관리하시고또염화칼슘이나이런것들을잘안닿을수있도록. 그리고거기가또화물차가많기때문에매연이나이런것때문에이제거기환경은좋지는않아요. 그렇지만우리는그런것을차단하기위해서또거기에식재한것이기때문에그런저런부분들을잘감안하셔서관리하는것이제일큰우선목적인것같아요. 그렇게관리해주셔서미세먼지가잘차단될수있는그런숲길이될수있도록요청드립니다. 그리고짧게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구나동행정복지센터에서행사를할때항상현수막을게첩해요. 그런데행사마치고나서도한참동안현수막게첩이있는것을저는볼때마다왜저것을철거를안할까이런생각들이많이들었어요. 그래서행사가마쳐지면현수막을바로바로철거했으면좋겠다. 그런것들이일반구민들이봤을때저것이뭘까,이미지난행사현수막이아직도붙어있네라는그런생각을하면행정에대한약간의신뢰가떨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앞서서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신규사업중에집행률낮은사업들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경관위원회이런데심의받고도시공원위원회심의받고이런사항도있는데우리가자체적으로구에서하는사업들도늦어진경우가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런사업들중에서는하반기에하는사업들이있는데요. 예를들어서연말연시에저희동구...
수진
장수진위원
트리?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트리조성하는부분이라든가또몇몇곳에야간경관사업하는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은이해가가죠,그것은연말에해야하는것이니까.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신규사업에서물론시심의도받기는해야하지만전체적으로사업시작이나준공시기도늦고착공시기도늦다. 지금5쪽에보면7번인천교근린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공사(3단계)는다공사준공된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부분도방금말씀하신것처럼시의공원심의위원회그부분하고같이맞물려있는부분이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도시공원심의위원회받아야하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7번하고10번하고같이묶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7번하고10번. 7번에는그내용이없네요. 자세한내용이없어서,저는. 그러면이것도공사준공안되겠네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이것도내년으로약간넘어가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설명을,그러면다시이것수정해주셨어야죠. 지금그러면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신축공사도실시설계만준공하고내년으로다이월되는것이네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원내에있어서이렇게사업이늦어져야하는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것토지소유자체가인천시로돼있다보니까저희가또선행하는절차가인천시의회에서인천교근린공원에있는화장실같은경우는신축부분에대해서행정재산사용동의심의를또받아야하는부분이있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처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난주에시의회심의는통과했고내년1월에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가마지막절차로남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계획이처음에세워질때도다2년계획으로사업이세워졌었나요? 그것은작년업무보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약간예상하지못한그런부분도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지금절차대로하면시에갔다가다시왔다가갔다왔다해야하는데그런것계획단계부터그러면한두번사업해본것도아니고그사업에맞춰서공사시기나준공시기나이런것을맞춰야하는데분명히예산은작년에심의했는데지금사업들이다이렇게지지부진하게진행이안되는것들에대한이것이다,시공원이이유라면계획단계부터그러면그계획에맞춰서내년5월착공,준공이렇게계획을세웠어야하는데제기억에도업무보고할때,작년예산할때는다올해사업준공된다고했던것같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당초에보고드릴때는올해중으로완료되는부분으로보고를드렸는데진행하면서저희가놓친부분이있어서올해마무리를못짓는사업이이인천교근린공원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도전액구비로진행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것도용역체결이6월에진행되고그러면예산은작년에통과됐는데6개월동안은뭐하신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전에저희가일상감사라든가그런부분들이또있었고요. 그다음에디자인설계부분이방금말씀하신대로6월에입찰자가결정돼서10월까지디자인설계가이뤄졌던부분이고그디자인설계업체가또실질적으로간판을설치하는업소주인분들하고나중에어떤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꾸준한서로간의의사소통그런부분들이진행됐던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제작하는부분들은그렇게시간오래걸리지않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제작업체는이미선정이돼있고12월중으로완공은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완공은다하는데아무튼좀서둘렀으면저희행정사무감사전에다사업이준공돼서,저희가항상하다보면도시경관과만이아니라모든용역같은것이다12월준공,12월준공되면하다가우리가중간결과보고정도만들을수있지그래서의도적으로이렇게사업을늦추나? 용역같은것은,특히. 그런생각이드는것이에요. 어쨌든예산에관련된처음계획에,우리가처음예산도세우면서계획을다세우잖아요. 그계획에맞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내년에는잘검토좀해주시고요. 잘검토하셔서계획단계부터실현가능하게사업을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67쪽이요. 우리가지금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실적나오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정당현수막이불법광고물로분류가됐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니요,저희가단속하기로는정당현수막은그쪽에포함을안시켰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재상위법인「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하고인천시조례하고약간맞아떨어지지않는그런부분이있어서정당현수막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어떤법집행을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불법광고물과태료는부과를안하는데정당현수막이어쨌든지금시조례에의해서불법광고물단속은하시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뭐하나는여기다잣대를정하고저기다하나는잣대를정하고과에서일하기업무편한대로조정하시는것이에요? 지금어떻게보면과장님은우리가정당현수막관리는시조례에의해서관리를하시는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100%는아닌데요. 관련법령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있고그다음에시조례도있고저희구조례도있고「공직선거법」도있고여타여러법령들이있는데그부분에서저희가아무래도일하는부분에있어서는인천시에또협력,협조관계가있다보니까그부분을저희가도외시할수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것을그렇게하면. 어쨌든우리가모든것이상위법이라는것이있잖아요. 뭐얘기하다보면담당부서에서도이것은상위법에저촉돼서안돼요하면서사업의모든추진근거가상위법이잖아요. 그다음에이제시조례,구조례이렇게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우리가정당현수막을단속할때지금기준은시조례에의해서정당현수막을관리하시는것이잖아요. 그리고또불법광고물,하지만그렇다고시조례에의해서게첩되고이런것지금못하게하고있잖아요. 그러면또불법광고물은아니다그말씀이신것이에요? 그리고또상위법에적용해서불법광고물로부과를안하시는것이에요? 기준잣대가어디인것이에요? 그러면정당현수막이불법광고물이냐,아니냐는과장님이지금이자리에서답변을못하세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어떤행정처분을하기전에사전에협의가가능한부분,예를들어서정당에서현수막을게시했을때는정당관계자분들하고또어떤의사소통을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어느정도향후에어떤처리라든가철거라든지그런부분들이가능하다면꼭굳이과태료라든가어떤행정처분까지는안가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이제행정에일관성이있어야하는것이에요. 저도이제과장님한테민원을많이넣었던한사람으로서어쨌든정당현수막이게첩되고정당현수막게첩을못하게하는시기가오면서논란이참많이됐잖아요. 전국적으로논란이많이됐는데인천시는선제적으로앞장서서깨끗한거리만들고비방하지말자이런취지로해서취지는상당히좋잖아요. 지금결과물도어쨌든다시민들이만족해하고있고요. 그러면서지금정당현수막관련해서는시조례를적용하고있는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우리지금이번에수능봤잖아요. 수능할때정당현수막이걸린것도시조례에의해서정당현수막이걸린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기존에정당에서현수막을게시했던부분중에서일정부분용인됐던부분들이주민분들한테명절인사하는그런부분들은오래전부터용인되었던부분이고그리고또정치적인그런부분이아니다보니까수능관련해서도어떤정당의정당색을표방한다든가그런부분은아니었기때문에그연장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정당색은표방하죠,정당에서걸었으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내용자체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어쨌든그러면앞으로정당현수막을걸수있는시기가언제인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가듣기로는이제행정안전부에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지금또도출해서조만간에그부분을법안개정예정에있다고들었거든요. 그리고또정당에서약간의법안그부분에대해서논의도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리고지금문제가되는인천시조례에대해서행정안전부에서대법원에제소한그부분도조금있으면결과가나올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약간의시간은조금더필요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명확한기준없이지금정당현수막단속을하시는데어쨌든시조례에의해서정당현수막을관리하신다면사실게첩개수이런것도다제한해야하는것이맞아요. 아시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과장님이정당현수막이어떤정쟁에휘말려서지금단속하시기때문에문제가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과장님이정말이것시조례에의해서정당현수막을관리하실것이면그에맞는원칙에맞게끔정당현수막관리를하셔야하는데어떤때는이렇고저떤때는저렇고그렇게하면또개수,시조례에의해서단속하신다면개수도제한해야하고이런것이맞는것이란말이에요. 그러니까행정에일관성을갖고일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러니까민원에의해서만일처리를하지마시고공직자로서행정의일관성을갖고정당현수막관련해서는원칙을세우시는것이있다면거기에맞게관리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행정게시대있고지정게시대있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행정게시대말고지정게시대가하단에있는게시대인것이죠? 낮은게시대가지정게시대예요? 공공...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이제저희가말씀드리자면상업용이있고공공용이있는데상업용은5∼6단게시대,여러장게시할수있는부분을상업용이라고하고요. 그다음에2단이하로되어있는그것이이제공공용으로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공공용게시대이제그만설치하셔도될것같아요. 내년에설치계획이있나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내년은아직은없고요. 올해하반기에예정돼있는부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비어있는데가너무많아요,공공용게시대. 그러니까공공용게시대에홍보하다보면한정돼있기는하지만비어있는데가너무많기때문에이제설치는내년에좀지양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한번비어있는데확인해보세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도말씀하신것처럼아무리불법적으로거는부분을지정게시대쪽으로유도한다고하지만도시미관상으로는게시됐을때너무많을경우보기안좋다는그런부분도저희역시그렇게해서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공공게시대설치는그만하셔도될것같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지금여기보면간판디자인아까용역을준다고했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두군데보면동산로하고솔빛로처음하는것이에요? 우리동구에아름다운간판설치하는것이처음으로하는것인지.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그렇지는않고.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부터제가알기로는약10여년전부터쭉하고있는데.
예,중간에했어요. 그러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있어서여기보면디자인하시는분있잖아요. 그것으로계속하면안되나요? 지금이사업을할때마다간판디자인하고그비용이이것얼마정도들어갑니까? 내가볼때는몇천만원들어가는데여기자료내역이없네. 그런데그비용그렇게들여서다른것을더쓰지그렇게. 낭비아닙니까,이것? 아니,있는저기를쓰고계속쓰면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봅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뭐위원님말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시간도늦어지고. 지금이것때문에,그것만드는시간은얼마안되는데디자인하는데시간이걸렸다그것은약간맞지가않아요. 제가볼때는간판이아름다운그것디자인했다면예전에있는것따고하다가만약에시대에벗어나서좀그렇다하면그때만살짝고치면되고그렇게해서예산도절감할수있고또공기를짧게하는것도어떻게보면예산절감입니다,그것도.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종전자료가지고그대로연속성으로쓰기에는무리가있다고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까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리고이제말씀하신대로저희가가급적이면사업진행시기를최대한으로앞당겨서조금일찍착수하는쪽으로내년도사업은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요,과장님이자료전체를거의다보면제대로된저기가없어요. 사업을공기에맞춰서그렇게하고빨리빨리시행하는것이없고그냥지지부진,하는대로가고그러잖아요. 지금전체가다그래요. 이것간판디자인하는데얼마들었는지그리고또공기얼마큼되는지한번그것좀주시고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구민운동장거기있는데카트는가동이됩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카트는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뭐냐하면다목적운반차이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운행됩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아니요,그부분은지금고장상태라서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때고친다고그런것이여지껏안하고. 아예불용을시켜버리든지. 관리나모든것들이일차적으로해야해요. 지금관리도안되고예산도제대로못쓰고. 예산그러면세워줄필요도없잖아,뭐하지도못하는데. 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왜화도진로가보면거기가상업이나모든것이활성화되는곳인데거기는왜안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재개발이라든가그런어떤사업이예정되어있는지역은착수하더라도조만간에또그사업으로인해서지속적으로개선사업한부분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얘기15년전부터해요. 화도진로가지중화사업뭐거기만싹빼고가더라고. 그러니까사실제가그지역에서이렇게있다보니까말씀을못드렸어요,여지껏. 그런데주변에자꾸만그얘기를하시니까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그러니까지금뭐냐하면푸르지오아파트하면서앞에지중화사업이되고간판들예쁘게꾸며지니까그쪽지역에있는분들이그말씀을하세요. 그런데의원이라는사람이있으면서이것도못받는다고그런말을하네요. 그래서그냥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그것이지금그렇게무슨재개발때문에그렇다면조금맞지않는다고. 지금여기무슨로죠? 여기전도관올라가는데거기가. (○장수진위원의석에서-샛골로.) 샛골로거기도지중화사업을하고있어요. 그리고거기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그것도했고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지금도원역올라가는그쪽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쪽재개발에들어가지않는쪽으로간판사업은진행됐던부분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중화사업은다해요. 지중화사업은다하고있고요. 하여튼공기같은것또사업의신속성도좀하고. 그것이우리주민들한테보여주는것이에요. 그리고또예쁘게해주는것이그사람들의저기를맞춰주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하시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일하는분들의안전그리고복무점검도하면서교육도시키고해서좋은동구가되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진짜예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말씀하신것유념해서내년에는그부분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말이아닌실천으로해야합니다. 내년에보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 이영복위원님질문하는것대답하는것들으면서이것이참생각의전환이필요하다. 왜냐하면사실간판을통해서간판으로인해서거리를아름답게하려고하는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미재개발이된거리는깨끗하게정비가다돼있어요. 그런데이예산을투입하는데는그런데투입하지뭐재건축준비중이거나이런데는전혀예산을투입하지않아요,그렇죠? 사실은그런거리가깨끗하고아름다워야하잖아요,그래야안전하고. 그런데그런데는전혀하지않아요. 그런데이것이이제재개발,재건축이바로되느냐. 아까이영복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되면10년이훌쩍넘어가요. 그러면그것만매번,매년얘기하다보면10년동안그거리는계속그렇게어두침침하고예쁘지도않고그런거리인것이에요. 그러니까저는이번에생각의전환을하셔야할것같다. 예산을도대체누구를위해서쓰는것인지깨끗한거리에갖다투입해도좋겠지만일단거리를안전하고깨끗하고아름답고이렇게조성하려면아름답지않고이런데에해야하는것이맞지않을까요? 그래서그런부분은계속그런대답만하시지마시고조금생각을바꾸셔서제도적,법적으로안된다고하면될수있도록하는방법을찾아보셔야할것같아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두가지만여쭙고마무리할게요. 현수막관련해서요. 과장님,어찌됐든「정당법」문제가있고인천시조례가있고또그에대한시민들의평가가있지않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야지만잘못하면부서의유권해석이돼버려요. 그런데그것은「정당법」을또들이밀면또논란의여지가있고현재인천시의조례를가지고오면또논란의여지가있는것아닙니까? 이런상황에서저는정당간협의도필요하지않은가한번검토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또하나는아까최훈위원님말씀하셨던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저도부연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2023년에총75개가설치됩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대상업소예,77개업소.
김종호위원장
77개입니까? 개당약400～500만원하겠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결국이사업의취지는그러한데어쨌든이간판을업으로해서동구에서영업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 제가자료받아봤을경우에는23곳정도가옥외광고물로지금신고하고영업하고계신곳들이계시는데실제로그런일도있다는것이에요. 본인가게에올해500만원주고간판을설치하기로했었는데이간판사업이진행되면서자부담은10%지않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이제그사업자입장에서는50만원내고구청사업하지그러니까기존것취소하고이것으로넘어가는경우도발생한다는것이에요. 그러면영세업자들은1년에간판몇개제작,설치해서그것이영업인것인데이런문제도발생하고있는것이거든요,실제로. 그래서77개면이수량이아마기존같으면동구에서1년간신규제작,설치하는간판의총량보다도넘어서는수량이기는해요,제가보기에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이제이것이참방법상어렵기는하다. 일례로저희가설계,디자인은용역줘서나오지않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렇게기본규격과디자인이나오면이것은기존간판제작업체가그것가져오면다제작할수있는것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기존의설계에서제시된그방향을제작업체가수용이가능한업체가있고또그것을뒷받침하지못하는업체가있을수있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이아마쪼개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요. 설계가나오고나면관내업체약두곳,인천업체약두곳이렇게네곳에나눠서줄수는없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나중에저희쪽에서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있어서.
김종호위원장
소지가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아니,어찌됐든동구가아마지금은77개의제작,설치를한곳에맡기는것이지않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러니까동구가영세한업체들이다보면아까두군데가입찰에참여했다고는하지만낙찰받을가능성은낮아지기는하는것같아요. 옛날에이랬던사례가있기는하다고하더라고요,중구에서. 그런데이게문제가됐는지는잘모르겠는데그런데하여튼이사업이실제로동구에서영업을하는분들에게또어떠한악순환이되는지,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서는저희입장에서는또고민안할수없는상황이기도하고그분들입장을들어보면이해되기도해요. 어쨌든1년간영업할것이아무것도없어지는것이니까. 뭔가이것답을찾기는해야하는것같기는한데요. 어렵네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이사업의당초취지자체는실제영업하시는분들한테도움을주려고한것인데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도리어간판영업하시는분들한테불이익이가는그런또예기치못한쪽으로이사업의역효과가그렇게지금나타나는상황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것이뭐법적테두리내에서가능한사례들은없을까요? 이것이동구만하고있는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한번좀,있다고하면찾아봐주시면어떨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지금아마타지자체에서도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때문에점차적으로대단위로하는사업자체는줄여가는추세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짧게할게요. 앞서계속얘기하는것이어쨌든동구에있는소상공인들의영업에피해가가면안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그소상공인분들이입찰경쟁에참여할수있는그렇게체계적으로하는곳이별로없어서문제인것이죠? 경쟁에참여를못하는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꼭그렇지는않고요. 입찰이라는것이어차피예정가격그부분에가장근접하게제출됐을때낙찰이되는부분도있고요,주요한부분은. 그리고또나머지부분은실제적으로그것을소화할수있는역량그부분이현재간판을하시는업체중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것이양이많다보면한곳에서는할수없는것이잖아요. 그러면입찰에참여한업체가정해지면하청의하청이라는제도같은것도있잖아요. 그것은업체에서할일인것이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과장님은그런말씀못하실텐데어쨌든우리가소상공인들이입찰경쟁에참여하고싶어도못하는그런경우가있으니까이런것에대해서좀안내해주시면어떨까. 그리고간판회사들모아서같이그러면연대해서같이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수있게자리를마련해주면어떨까저도하도답답해서말씀드려봅니다. 불가능하겠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그부분은언급할사항은못되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어쨌든그러면입찰이있으면입찰하게되면내년에간판사업이있으면그입찰이있다는것을동구에있는관내간판업체들한테공고문이라도한번쫙전체적으로뿌려드리는것은가능하죠? 참여하시라고.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그부분은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라도한번안내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내년사업에는안내를충분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내를꼭모든간판,광고하시는분들한테한번안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종표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짧게2가지만하겠습니다. 5페이지보면신규사업현황이있는데요. 여기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이것이지금집행률이5%예요. 그런데추진사항에보니까3가구에지원했는데나머지집행하지못한이유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면어떨까요? 홍보가좀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홍보보다타지역에서우리구임대로들어오는사람들에대해서만해당되는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많지를않아서예산소진이안되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타지역에서우리동구로임대아파트로또이사오는것이잖아요. 그것이쉬운일인가요? 쉬운일은아닐것같은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예를들어서동구에서서구나그런데로만약에이주를가면그쪽에서또다시신청도가능합니다.
오수연위원
원래임대아파트는신청하는조건이약간까다롭잖아요. 그런데여기2,400만원예산을잡았는데혹시그러면이것을처음에예산을이렇게잡은이유가동구로유입할수있는가구들이많을것이라는예상을하신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이것은저희들이잡은것은아니고요. 이것이또성립전경비로세웠고요. 이것시에서내려온사항입니다. 국·시비사업이고요.
오수연위원
그래서집행률이너무저조해서이것이어떻게된것인가한번궁금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9페이지한번더볼게요.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보니까지금여기도사업비를반납할예정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오수연위원
관내사업자대상자가부재라고했는데그러면원래2021년에는예산안집행했던금액이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1개소저희가했습니다,공사를.
오수연위원
그러면1개소집행했던금액은혹시알수있나요? 좀어렵겠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실무자와숙의) 2,600만원들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2021년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잡잖아요. 그런데굉장히많이예산을잡았어요,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것대상이약5개소가저희들이알고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했던것인데요. 지금전체약3개소공사를했고요. 2개소는지금황인의원하고백병원재능대앞에있는것있잖아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지금여기2023년10월31일기준으로해서는사업비를전액반납예정하고있고관내에대상지가없어서반납을한다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현재지원대상이의료시설이나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중에3층이상으로써가연성외장재를사용하고스프링클러가미설치된건축물에대해서저희들이이예산을지원해줄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은또시에서시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국비하고시비다들어갑니다. 자부담도있고요.
오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9쪽이요. 위반건축물현황나오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몇페이지.
수진
장수진위원
29쪽이요. 시정명령내리면시정완료하는데가또없는곳들도많잖아요. 그뒤에절차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시정완료가안되면저희들이이행강제금을부과도하고요. 고발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고발도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고발까지간경우가몇건이나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이행강제금부과한부분에대해서는고발이된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행강제금이계속부과돼도시정되지않는곳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그러면고발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고발은1회만하고요. 나머지부분에대서도계속시정명령을내리는데요. 매년시정명령을내리는데그것시정이안되면저희들이계속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이행강제금만계속내면되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외에법으로또할수있는것이없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희들이최대한할수있는것이건축물대상상에위반건축물이라고표시해서나중에그건물로다른용도변경이라든가그런것을할때는아마제재를받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제대로걷히나요? 그것내역이있나? 그러니까이행강제금을부과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을잘안내는그런불법건축하신분들도있을것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고질도있기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분들은어떻게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재산압류를하죠.
수진
장수진위원
재산압류까지간사례가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저희들이30만원이하까지는관리하고요. 그이상인부분에대해서는세무과에서지금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세무과에서요. 어쨌든이행강제금압류까지해도제대로안내시는분들도있을수도있고결국에는시정명령을해야되는데잘안되고있는곳도있어서무단위반건축물관련해서앞으로어떻게계속관리하실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현재관리하고있는위반건축물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동구에있는전체적인위반건축물관련해서조사되고그런것이있나요? 너무많겠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방칙이라든가그런부분으로지금하고있기는한데요. 아직모자란것은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아마계획은지금저희들이동구전체적으로불법건축물조사를한번해보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위반건축물만약철거할때철거하고싶은데비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부담스러워하시는부분도있을것아니에요. 그런것에대해서지원해주고이러는것은없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예전에「건축법」이잘안되어있을때도모르시는상황에서위반건축물인지모르고신축하고이런경우도많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예전에는그냥일부기간제라든가그런부분들이있어서불법건축물발견되면현장가서이야기하고계도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속적으로위반건축물관련해서는사실불법이니까관리를좀하셔야되는것은담당부서에서할역할이라고생각하는데동구에너무많다보니까이불법건축물관련해서한시적으로풀어주고그렇게하는것들도있고예전에는그랬다고하던데요. 지금은없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양성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양성화하는것이있는데요. 지금은.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은없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보면장애인주택개조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지금우리가지원대상을다섯가구를한다고그러는데다섯가구가다모집됐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신청이다섯가구이상들어오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일단동에서추천을받아서요. 저희들이그대상을선정하고시에예산을요청해서받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섯가구로한정한이유가뭐예요? 예산배정때문에그런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더저는이런사업은딱제한되어서할것이아니라구비를더들여서라도확대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그런데또자가나임대주택만가능한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장애가아주심한경우에있는월세사시는분들한테는또지원이안되는것이네요,그러면? 월세는안되는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자가랑임대주택에거주하는장애인관련해서다섯가구지원하는사업을저는좀더구비를들여서라도신청자가더많다면확대하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것해마다다섯가구씩만딱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한번,지금이것이국비하고시비하고이렇게같이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시랑다시협의해서가구수를더늘려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신청자가있다면전수조사해서딱동에서추천받아서다섯가구하는것이아니라저는만약에이런사업이좀확대되면아시는분들한테많이하시라고말씀드릴것같아요. 그리고필요한사업이고하니까좀더확대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금액을일단증액시켜야겠죠. 오수연위원님이금액이너무작으니까증액을시키라고옆에서말씀해주셨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일단이것이국·시비니까협의해서저희들이확보하는방향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지원가구를다섯가구로딱한정시키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빈집실태조사하고있잖아요. 37쪽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것도실태조사하고정비계획수립하고그러면내년12월까지정비계획수립해야되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후년이나사업할수가있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일차적으로지금저희들이조사한것이‘20년부터‘24년까지저희들이용역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년부터‘24년까지용역한것을갖고사업을지금하고있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빈집관련해서철거같은것하고있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것지금2차올해에하고있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3년부터7월까지하고12월까지한다음에이것이5년마다실시하는것중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빈집실태조사5년수립한것을갖고어떤사업을하고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빈집철거하고요. 안전조치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빈집실태조사한현황자료가있었는데몇쪽이죠? 동마다조사해놓은것이자료에있었던것같은데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33페이지보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예,33페이지. 그러면지금관리되고있는데서올해철거예정인곳이몇군데예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올해지금허가난집은금곡동에하나있고요. 그것은철거완료했고요. 지금준비중에있는데요. 약12개소를지금12월중순까지는마무리할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사업열심히하고있는것은아는데어쨌든개발구역내에있지않은빈집관련해서는저는조금,만약안되면부지매입할수는없나요? 그것은또다른과에서해야하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것용도가있어야죠.
수진
장수진위원
어떤용도에쓰이느냐에따라서매입하는것도다른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우리가정비계획수립할때이공간을어떻게활용해서쓰자이런계획까지나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정비계획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빈집정비계획수립할때요. 빈집실태조사하고정비계획수립할때만약에송림6동에빈집이3개있으면이공간을어떻게활용해보자이런것까지용역에담아지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저희들정비계획에는철거계획하고안전조치라든가철거후그자리에무엇을할것인지그런계획까지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만약공원을하면또도시경관과로넘어가야되고주차장을하면또이렇게다부서로가야되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부서간에또협조해야되겠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어찌됐든이런빈집들이결국에는물론공원화되고하면가장좋겠지만관리차원에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매입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빈집계획세우실때담당부서나재무과랑상의해서매입할수있는방법을세워주셨으면좋겠다. 결국에는철거하고어떤행위를하더라도매입해서구재산일때할수있는행위가훨씬더많이있잖아요. 그래서저는빈집을매입하고리모델링해서어떤공간을,청년주택이나예전에서구에서그런사업했었던것같은데신혼부부왔을때싸게임대를준다든가이런방법도있을테고동네에맞게공원을조성한다든가그래서빈집관리를무조건또철거만이아닌매입계획까지같이세우시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매입도좀해주세요. 지금우리...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매입까지는저희들이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재무과랑상의하셔서여기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용도를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매입하고서활용방안을세우자하고부서랑또그런것은협의하면되니까타부서끼리협의를하셔서매입계획을세우시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협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여기자료에없는것인데위험건축물있잖아요. 지금우리지역에꽤많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좀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리하고있고그런데큰건축물은있고또우리일반주민들이쓰는,지금여기촉구해서보냈잖아요. (종이를들어올리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보내고한이것이지금처리는되어있나요? 어떻게된,만약에권고사항이나공고이렇게보내면어떻게처리하는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저희들이사유지이기때문에관에서막강하게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그것은. 그러니까본인재산이기때문에저희들이안전조치를취하라고촉구하는것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여기보낸서류를보면강하게보내기는했어요. 민형사상의고발도하겠다이렇게했는데왜냐하면이집으로인해서이집이무너지는것은자기관리부주의로그렇게된다고하지만주변에있는인접집들이민폐를받는것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관에서는사실사유건물이라고그러지만그래도우리주민들의안녕을위해서는이것은좀해줘야되지않을까요? 지금상당히건물을보면위험건축물들이굉장히심각해요. 이렇게쭉사진을보니까굉장히심각한데이것을. 그때도미림극장뒤쪽에철거한데말입니다. 그때찰나예요. 어르신들돌아가실뻔했어요. 건물뒤에서자주만나시는데비가오니까들어가셨는데비만안오시면나오시거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거기는좀위험하다고저희들이예전에판단해서가림막을그래도설치해놔서그나마다행이었던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거기계셨으면돌아가셨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요,어쨌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빈집위험건축물들은관리하고항상수시로가서확인해야돼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안전하게유지하게끔해야하지않을까하고요. 10쪽이요. 공동주택맨상단에있는것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돈이좀많이남았네요. 집행률이51%밖에안됐,지금10월30일현재를보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것은국·시비반납이신것이죠? 아,여기맨위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맨위에상단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이것이지금10월말까지집행현황이라서이렇게나와있고요. 지금다대상은지정되어있고공사완료된데도있고진행중인것도있습니다. 그래서올해안에다소진은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소진이됩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이5억원이라는돈은크다면큰데우리지역적으로볼때낙후된공동주택들이많아서. 그것이수요는많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요구하는사람들은많은데우리가사실예산이적은데올해예산을볼때거의우리돈으로하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4,100만원밖에안되잖아요,그것시에서내려온것이. 먼저올해는2억5천만원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굉장히걱정되는데또어찌됐든간에우리구비로계상돼서이렇게한다니까빈집정비사업이것진짜철저히하십시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는데이것은우리관에서굉장히관리해야되고하여튼기간제분을둬서수시로가서보시게하면안될까요? 이빈집이나위험건축물들을항상가서확인하고그런시스템을만들면어떨지해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것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위험하고하니까혹시나진짜큰사고나면그렇잖아요. 혹시나인사사고도나고그러면우리구가또그렇잖아요. 그것을기간제분들로해서수시로확인하는것도어떻게보면우리가사전에예방할수있는부분이고또그렇게해서안전하게하는것도좋고그러다보면주변에있는사는분도안전하게영유할수있잖아요,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5페이지전년도사고·명시이월사업진행내역을보니까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장지원사업은지금집행을안했어요. 이것이신청해서받는것인가요? 8,759만9천원이것이아예집행을안했거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대상이없어서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은신청해서하는것이에요? 아니면신청하고또자부담이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신청해야되는데요. 국비1,시비0.5,구비0.5,자부담1해서그렇게4천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을홍보는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대상이없어요,지금.
오수연위원
대상이없다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그래서지금집행을못하고있는것입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
오수연위원
자부담이들어가서대상이없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그런것도있고요.
오수연위원
그런건축물이없다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그런시설을하는데가없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시설설치를하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새로하신다고그러면신청가능합니다. 그시설이안되어있고스프링클러나그런부분이안되어있으면지금쓰실수는있죠.
오수연위원
원래신축하는건물은스프링클러같은것기본,의무적으로해야되니까. 예,이해했습니다. 그리고16번에성립전경비사용및예산전용내역을보니까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여기도집행이안됐어요. 그런데세부내역을보니까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컨설팅비용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동구공동주택에보면굉장히갈등도많고여러가지말들도많고이런상황이많잖아요. 그러면우리담당자들이그런공동주택에미리알려서이런것이있으니까한번받아보시라이렇게권유해서같은주민들간의갈등을조금해소할수있는방법이있었을것같은데왜집행을아무것도안하셨는지궁금합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여기가저희가소규모라고썼어야되는데그부분을못써서오류가난것같고요. 이것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을할때컨설팅해주는사업이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소규모공동주택은솔직히주최자가별로없잖아요. 그럴때는구에서직원분들이같이협력해야만이사업을할수있을것같아요. 누가주도적으로해야되는데그런분들이안계시다보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지금그것도저희들이올해는두군데신청했었는데요. 지금한군데가시에서지정돼서내려왔어요. 그래서지금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래서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화수정원마을에서신청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거기화수정원마을은최종권그회장님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
오수연위원
그것이랑상관없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거기주도적으로하려고하시는분이계신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화수정원마을거기그한동에세대가한꺼번에전부다동의해서분리수거장을만든다거나주민들을위해서교육한다거나그런것한다는그계획을내서저희들이지금승인이된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은지금제가질의했던내용하고약간다른데저는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컨설팅비용에대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그사업을하기위해서그사람을채용한것인데이사람이개인사정으로지금활동을안하기때문에저희직원이그일을대신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화수정원마을에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사업설명을해주는것이죠.
오수연위원
그일을하기위해서직원을채용한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이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하기위해서어떻게하면되는지를연결해주는저기예요,이사람이.
오수연위원
아,전문가를.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커뮤니티전문가예요. 그런데그것상담을해야되는데이사람이개인사정으로그만둬서우리직원이일을대신하고있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전문가라고해도전문가는그냥말그대로전문가이고거기그마을공동주택의분위기를알고이제그런것들을잘알아야만소통이나이런것들을연결할수있는효과가크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런사업을할때는공동주택주민들하고소통이잘될수있고또저희는직원분들이그것들을감당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시에서그냥일방적으로위촉해서내려와서요. 예산도거기시예산으로해서.
오수연위원
그래도저희직원분들하고같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우리직원거의다많이해요.
오수연위원
그렇게해야만효과적으로일이될것같아서말씀드린것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은주입니다. 지역주민의안전과교통행정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유의석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허재범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이홍신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황상현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은주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9쪽이요. 버스승강장정비공사있잖아요. 지금서구에서는우리를보고승강장에벤치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온열의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따뜻한거기를보고거기서구에서는냉난방시설을한답니다,서구쪽에. 그런데우리는일부만했죠? 그것지금따뜻하게하는것.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이전부다할수있는데가있고없는데가있다보니까저희가가능한데는설치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최대한가능한것으로만들면어떨까해서. 그래서우리지역주민들이따뜻하게또시원하게이용할수있는정류장이됐으면좋겠어요. 그리고지금보면제가차도쪽으로차를몰고갈때여기내가사진이있는데그것을못뽑았네. 인도쪽에서볼때는어디표시,1번은어디가고2번은어디가고버스노선이렇게해서그것표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길가에서보면그것반대쪽에는글씨가안보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양쪽으로안됐다고.
영복
이영복위원
굉장히보기안좋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먼저도제가구정질문한적이있는데그것이우리지역에있는기업체나그런곳에서광고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런데그수입은인천교통공사로간다고얘기를들었는데우리지역에있는기업체나또누구한테이용할수있는저기를할수있는것은없을까요? 그렇게해놓으면또보기도좋을것같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버스승강장홍보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인천교통공사쪽에서수익금을받고거기서운영하시는것이거든요. 그래서하시게되면그것은직접하시고자하는기업체나이런데서인천교통공사에신청하게되면그것은할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가관리하고할수없을지는모르겠지만저는뭐냐하면그렇게해서안에불이들어오게형광등같은그런것을해서환하게되면야간에범죄유발무슨교통사고유발그런것들을잠식시킬수있을것같아서. 그래서어디중국에있는데것을가봤는데거기는거의다버스승강장에광고를이렇게해서불이들어오게끔해놔서아주보기도좋고환해요. 그냥우리가인위적으로환하게만들고그런것들을안해도거기가환하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것이그런데한쪽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효과도있기도한데요. 또한편으로는너무밝다거나아니면역민원이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 조금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저는대안을제시한것이고교통표시하는것들이밖에서붙인반대쪽에볼때는굉장히보기가안좋다는그말씀을드리고우리버스승강장에아까도처음에말씀드리듯이냉난방시설을좀했으면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래서그것은저희가가능한데는온열의자설치를했고요. 그리고냉풍기라고해야되나그것도이번에설치했거든요,5월에.
영복
이영복위원
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뭐했죠? 어떤것이죠? 그것안개이렇게나오는그런것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스프링클러말고시원한송풍기라고그래야되나요? 그런것도설치했습니다,가능한구간에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좀설치해서우리주민편의를위해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내년에는좀더늘려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시원하고따뜻하게나게끔버스승강장이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가서앉아서쉴수있는공간도만들고쉼터로도될수있는저기를만들었으면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차장관리있잖아요. 그것은어떻게수입이잘돼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공영주차장이유료화되어있는데가여섯군데가있는데요. 한군데인수문통공영주차장은기간이끝나가서지금업자를다시공고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부과는안하고있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아니요,계속하고있습니다. 그것이아직12월4일까지기간이라서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구거부지는여기에관련되어있지않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일자리경제과현대시장에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일자리경제과가아니라건설과인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건설과.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을같이통틀어서관리하면안되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구거부지말고그윗부분은무료로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여기는1시간무료화하더라고요,그렇죠? 현대시장위쪽에공영주차장은...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거기위는그냥무료고요. 현대시장공영주차장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조금위쪽에있는것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거기는...
영복
이영복위원
동청사조금내려와서거기있는것.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30분에400원씩받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1시간무료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1시간무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뭐냐하면구거부지는건설과에서관리하고또거기시장상인회에서하고있는데거기는무료화가없고위에는무료화되니까그런민원이굉장히양쪽으로심해요. 가격도여기가비싸다뭐이렇게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7쪽이요. 사고분석을통한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진행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이다섯곳은다개선된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저희가5월에다사업이끝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으로그러면추가적으로더할곳은없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내년사업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이렇게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수립한것으로해서내년에도사업정비하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조금큰것은이렇게해서5개소를선정해서했고요. 그이외에는민원들어온다거나아니면저희가또학교라든지그런데했을때조금위험하다,이런것이생기면그때하는것으로내년에또계획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어찌됐든경찰서자료갖고서이렇게토대로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것이그렇죠. 저희가5년마다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이것을완료했을때거기에서조금환경이안좋은다섯곳을선정해서실시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은되게잘하신것같아요. 북광장사거리유도선같은경우에도북광장좌회전하는그것유도선말씀하시는것인가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잘하신것같고이런사업도필요하지만저는이정표관리도한번해봐야되지않나싶은데교통안내표지판이라고해야되나요? 안내해주는위에글씨표지판같은것도교통과에서관리하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안내표지판은각해당부서별로하는것으로알고...
수진
장수진위원
부서별로요? 아니,제가얼마전에봤는데송림골뉴딜사업진행하면서파리바게뜨에서우회전해서들어가면엘리베이터새로설치한데있잖아요. 그쪽으로동구청이정표가있어요. 내가이것담당부서에얘기한다고했는데그래서동구청은직진해야되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동구청이정표가우회전하라고해서이것어떻게한바퀴를돌라는것이지이런생각을했는데그것관련해서는그러면사업한담당부서에서얘기해야되겠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위험한곳이,제가이것은끝나고말씀드릴게요. 그리고28쪽에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정비사업도진행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CCTV한대설치하는데얼마들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보통저희가약...
수진
장수진위원
고정형CCTV.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고정형이약250,260만원정도.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250만원이요? 몇천만원정도드는것아니에요? 내가옛날에2천만원인가3천만원얘기들었던것같은데잠깐만요. 9개소랬잖아요. 1억5천만원갖고서집행액이...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CCTV신설비용제가잘못말씀드렸는데요. 신설일경우에약2,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민원이나이런것,설치할때설치하는기준이뭐예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것이저희가민원이많이들어와서조금단속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든가그런지역이고CCTV가많지않다보니까추가로설치해야될장소가생기고그런경우가있어서이번에신설...
수진
장수진위원
추가설치한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고정형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고정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백병원사거리에내년에혹시설치가능한지한번검토좀해줘보세요. 백병원사거리에불법주정차많이대고있는곳있거든요. 그래서백병원사거리쪽에서고정형CCTV설치가능한지한번검토구체적으로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타이어가게앞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거기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불법주정차관련해서단속이잘안되고있으니까이럴때는고정형CCTV라도설치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우리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진행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12월에준공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중간보고회왜의회에는안해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이,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런용역하시면다른도시정비과나도시전략실이런데서는중간보고회나최종보고회할때의회에서의견도좀듣고알려주기도하셨거든요. 중간보고회관련해서간략하게정리를하셔서의회에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바닥신호등계속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다니면서보면이것이잔고장이많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이저희쪽에서설치한것도있고일부는뉴딜사업이라든지도시정비화사업하면서했는데요. 그래서저희가그런고장이들어오면관련업체에얘기를해서바로바로처리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교통과가아닌다른부서에서사업한내용에대해서는그러면설치해놓으면그것은계속설치한부서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사업이인천전체적으로2021년도부터많이시행했는데요. 그래서그동안은각구설치한데서관리하고있다가시에서이것이교통신호등체계하고연계해서하다보니까이번부터는저희가설치하고시로이관하면시에서다관리하는것으로그렇게체계가바뀌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했던데는저희가하자보수같은것때문에그런것만정리가다되면이번에다이관시킬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어찌됐든잔고장관련해서도담당부서에민원을넣어야되는것은맞는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렇게하시면저희가연결해서처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잔고장들이많으니까이것은전체적으로다른타부서에서도설치한것을갖고전체적으로한번관리하셔서이고장관련한것은수리하시면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우리신규쉘터설치할때지금온열벤치까지같이하고있잖아요. 그것온열벤치를하나설치하는데얼마예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약21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동구에몇개정도가설치되어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번에저희가6개소.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그것은나중에자료를주시고요. 온열벤치앞서서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온열벤치같은경우에는지금다설치가능한데도안설치된곳들도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대해서전기세가많이나오나요,그런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전기요금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많지는않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저희가그래서가능한구간은다조사를해서설치를하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내년에도전수조사를다하셔서가능한구역에동구전체에온열벤치설치하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비용은추경에라도하면되니까온열벤치는전구간에설치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현황및단속실적5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표시가잘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것은어디서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것이신청이들어오거나아니면저희가필요로하면이것을경찰서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정이됐어요. 그런데표시를해야되잖아요,이렇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러면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교통과에서. 경찰서에서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하는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경찰서에서는승인해주면저희가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어린이보호구역은거의많이잘되어있고이정표도만들고이렇게했는데노인보호구역에는설치가안되어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지금다했는데이번에만석3경로당7월에지정됐는데거기를저희가하려다보니까만석고가차도공사를하고있어서그것이준공되면설치하려고계속보고있었는데이것이계속준공이9월,10월늦춰지다보니까못한상태고요. 그래서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 끝나는대로바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복지회관거기앞에있어요? 나는못본것같은데노인복지관거기에도없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래서지금저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노면에설치할수도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노면이든이정표든다해서보기좋게해서,보기좋은것이아니라잘보이게해서사고안나게끔하는것이낫지않을까해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지금은어린이보다어르신들이더위험합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래서지금거기도노면에는해놨는데아직지주를받고해야되는상황이라그것은아직,준공되면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CCTV나그런것들도운전자에게보이게끔더해놔야돼요. 그래야지만여기는천천히가야되겠지이렇게마음의저기를갖게끔이렇게해서이것은철저히어르신들보호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돼요,그렇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부탁드리고요. 이것은물어봐야될지모르겠는데17,18쪽이요. 지금기간제근로자를뽑는데우리동구에서는신청을안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지금하고계신분들중에동구에거주하시는분들도몇분계시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의다여기서나온것을보면타구사람들이많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공개모집으로선정하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데서구하고또어디더라,그런데거기를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공무직이나이런기간제를뽑는데될수있으면대부분동구,서구그런식으로지정을한답니다,서구같은경우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저희도그래서동구분이응시하시면가점을드리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점을드리는데거의보면타지분들이되어있다고,그렇죠? 그래서이것이좀우리동구주민들이어려운분들이더많고또우리동구분들이진짜우리가일자리창출도해줘야되고하는데그래서이런것들을볼때무슨다른것이작용이되지않았나.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은없죠? 아니,그러기를바라요. 그런데그렇게되면안됩니다. 그래서이것이우리동구주민이반은되어야되는데반도안돼,이렇게보면. 그렇잖아요,지금요. 3분의1도안되는것같아요,지금계산을어떻게해봤는데반도안되어있고3분의1도안되는것같아. 될수있으면우리동구주민들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보호해줘야되지않나요? 그리고또이사람들돈받으면우리한테세금이라도낼것아니에요. 이것교통과만이아니라타과도마찬가지야. 그렇게해서우리동구주민들을보호하는정책을펼쳐야된다고봅니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고민좀해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우리동구는대한민국2050년이다. 무슨말씀하시는지아실까요? 어떤말씀이냐하면대한민국의2050년이우리동구노인인구수와똑같다고보시면됩니다,비율이. 지금우리동구의노인인구비율이26%입니다. 그렇기때문에교통과뿐만아니라관련된모든과에서초고령사회를대비한정책들을꾸준히펼쳐나가야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예전에우리동구버스가있었잖아요. 동구버스가이제폐지됐는데요. 전부다처분도했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다처분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참안타깝게도야심차게준비한사업이었고또잘되기를바랐던사업이었는데이용자가현저하게거의한회운행당한명정도탑승하는그런비율이나오다보니까결국은폐지하고말았는데요. 또그런과정을볼때충분한홍보에대한부족도있었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코로나19로인한여러가지여파도있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기간에주로운행했었기때문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구에서는교통이불편하다는얘기가지속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 특히어르신,노약자,장애인들이런분들을통해서나오고있는데요. 그에대한교통해결책같은것이혹시생각하고있는것이있는지아니면현재의교통체계를갖고극복해나갈수있는것이라고생각하시는지한번들어보고싶거든요. 그냥가볍게말씀해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공영버스를야심차게시작했는데조기종료하게돼서저도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 나름대로또구에서는장애인이나국가유공자,만6세미만을무료로하다가그이후에는조례개정을통해서65세이상은무료로확대까지도하고이렇게해서많은분들이이용하실수있게끔했는데수요자가그쪽구간에그렇게많지않으셨고그러다보니까한편에서는너무예산낭비가아니냐이런말씀도많으셔서이런저런사유로인해서결국은조기종료했는데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동구의회노인분들이많이계시는데저희가지금그래서만석동이라든지구석구석에버스노선을주민들이이용하시기편리한쪽으로의견을들어서그렇게이용하시기편하게노선조정건의를많이받아들이고시에건의해서그렇게조정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수요가그때그때많이이런것이다르더라고요. 그래서그때그때나오는의견받아들여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지금이시간말고도제가여쭤보고들어보고의견도제시하고했었는데요. 그래도비교적많은부분들은반영해서하려고노력하시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체육관에수영장가시거나노인복지관가시는것도차량을운행하는데다탈수없거나이런부분들을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한번실패한사업이라고해서절대적으로거들떠보지말아야된다이런생각은좀버리시고요. 다시한번어떤사업계획을잘짜서동구의주민들또교통약자들을위해서할수있는사업을구상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 지난번여의도이쪽에갔더니소위얘기해서주문형버스이런것들이있거든요. 이번에이것은창원시에서도야심차게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주문형버스같은경우도입에대해서제가사실의정자유발언을통해서얘기를해볼까했었는데이런기회를통해서가볍게말씀드리고제안하고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은데어떠신지. 내용은알고계세요? 주문형버스같은것에대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살짝들은것같은데요. 수요자에맞춰서맞춤형으로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저희도공영버스도그렇고버스노선을개편할때도그렇고항상수요자가많지않아서반영이안되고이런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수요자가그렇게많다면그런것은적극적으로해서대책을마련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난번같은경우동구버스는제가과거사례를보면탑승자,이용객이없는데도불구하고빈차를운행했거든요. 왜냐하면노선을운행해야되니까정기적인배차시간에맞춰서운행했거든요. 그러면빈차로왔다갔다했단말이에요. 그런데주문형버스같은경우빈차로왔다갔다할일이없기는하죠. 왜냐하면이용자들이버스정류장에맞춰서부르는거예요. 부르면그노선에맞춰서운행하는것이거든요. 만약노선에맞춰서주문요청하는고객이없다면운행할필요가없는것이죠. 예를들면만석-화수해안산책로문제도버스를거기도들어갈수있게끔해달라는하는요청들이있지만지금동구에서나인천시에서는그것이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지금. 왜냐하면그노선을만들어놨다고해서이용자가몇명이나있을지도모르겠고그러나주문형버스로한다면그런부분도가능할수있는부분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주문형버스라고해서아무데나다가고하는것이아니라버스정류장을기준으로해서주문,부르는것이니까그러면그것이데이터가모아지면그것에따라서한코스를왔다갔다하는것이죠. 그렇게하는방법이기때문에한번다른시에서도도입을이미하고있고또이미검토중인지방자치단체도많이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다른지자체사례를면밀히평가해보고또가서보기도하시고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저의질의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두가지만. 먼저과장님,수문통공영주차장먼저여쭤볼게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지금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것이두번째입찰공고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두번째로냈습니다. 첫번째가아무도응시를안해서.
김종호위원장
예,제가그상황은알고있고요. 지금하고있는예스파킹이12월4일까지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12월4일까지낙찰자가없으면5일부터또무료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작년에그런것을대비해서낙찰자가금방낙찰이안될것같아서요. 계약기간을연장해서낙찰자가나올때까지그렇게운영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조항을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계약서쓸때그런조항이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연장하거나이런것은서로상의해서할수가있거든요.
김종호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요. 수문통공영주차장은작년에는아마네번째낙찰받았지않았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상당기간있었고무료로수문통공영주차장은있었고요. 또여기가방식을바꿨잖아요. 감지기형식으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전에사람이주차료부과하는,또그공사때문에무료운영기간이꽤됐었거든요. 왜이계약위탁은1년단위로꼭해야되는것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것이저희가2년까지는하는데요. 서로계약서상합의가되면연장하는것이고요. 안되면다시저희가공모해서새로운업자를선정하는데지금거기도아시다시피많은시스템도입을하고이런과정에서수익이많이나지않아서그러다보니까지금입찰가도높고그런상황이벌어지다보니까이분들이경영상의그런이유로다시계약을연장안하겠다이렇게돼서다시새로운업체를공모하게된것이거든요.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지금예스파킹이라고하는곳의무선감지기설치는그업체에서한것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저희비용으로한것이아니라.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거기는내년관련해서는입찰에참여안할수도있는것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아닙니다,하신다고.
김종호위원장
아니면가격을낮추고있는것이죠,계속지금? 지금가격으로는입찰을못넣겠다,지금제시가격으로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런것이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분들은시설을설치한것이잖아요. 몇년간보장해줘야된다이런조항이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없고새로계약하시는분이랑조정해서하시든지그렇게하는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그곳과1년간연장할수는있었는데올해가격으로는못하겠다이래서입찰을갈수밖에없었고1차나2차는아직진행중이니까그분들이원하는가격이올때까지안낼수도있는것이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최고가입찰이기때문에중간에또최고가로누가입찰을하시면...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이설치한기계의소유권은상관없는것인가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그분하고새로...
김종호위원장
전사업자랑새로받은사업자가또협의할사항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수문통뿐만이아니라현대시장이나나머지공영주차장관련해서도1년연장할수있는것이네요,입찰없이?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전에는1년으로했었는데요. 지금은3년까지는할수있다해서본인업체랑저희랑서로협의가되면연장이가능한것인데요. 지금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업체들의사정때문에다시연장을안하고...
김종호위원장
만약에그런데과장님연장할때는현재받고있는금액으로연장해줄것아닙니까?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아닙니다. 새로다시.
김종호위원장
다시또계산해야되는것입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무선주차감지기방식과관련해서저는되게불편하던데. 진짜어르신들이꽤있으시고동구에처음오시는분들은그방식이되게낯설거든요. 차를대고본인이걸어서해야되고또나갈때또해야되는데그부과된주차료를계좌이체해야되고살다살다이렇게복잡한방식은처음봤는데요. 민원없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처음에초기에도입했을때그런민원이많아서그래서저희가설명을다해드리느라고담당이좀힘들었는데요. 지금은어느정도,그러다보니까그냥신고를안하고가시는분들이많아서주차요금을못받는경우가많이있는것같아요.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지금방식은요. 자기가전화를걸거나하지않으면이사람이내차번호와내번호를알방법이있나? 없는것같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런문제가좀있어서.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안내도모르는것같아요. 어떻게이런방식을쓰지. 저는보니까감지기가차량밑에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처음에대면이차량넘버라든가,그런데생각해보니까개인정보인데이소유주가누구고이소유주의전화번호를알방법이없어요,주차업체가.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런것은조금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데만약하면뭐언제까지안내면과태료몇배징수하겠다막되게세보이고이러는데이방식이진짜맞는것인가이런고민이되기는됐었거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래서원래는인건비가많이드니까그렇게한것인데요.
김종호위원장
예,그것때문에그런것같기는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것에따른또대안으로한분정도라든지조금순찰하시면서그렇게하시는분을아마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거기가구역이너무넓어서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넓습니다,예.
김종호위원장
한분으로될구역이아닐것같기는한데알겠습니다. 또하나는교통과가북광장문제해결TF팀주무과맞으시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제가위원이기는한데2월과6월정도에진행하고하반기에는아직한번도회의진행한다는계획을못들었었거든요. 올해는진행계획이없으십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이초기에어떤대책이라든지이런것을각부서랑협의하는차원에서저희가대책TF회의를개최했었고요. 지금은어느정도무리지어다니던주취자분들이라든지노숙인분들이라든지어느정도해결이됐거든요. 그리고계도기간도저희가그동안주취랑금연이랑이것이구역으로지정되면서그것에따른계도를계속해왔거든요. 그래서따로저희가그것대책도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해서계획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저는여기행감이니까말씀드릴게요. 어쨌든계도가끝나고내년1월1일부터는음주나흡연관련해서과태료,어차피흡연은다과태료부과하는것아닙니까,이제. 해야되는문제가있는것이고요. 거기에주취자나노숙관련해서환경개선한것에대한역민원도있기는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르신들이나와서앉아있을곳마저없다고하는. 그리고흡연실과공중화장실문제등도논의사항에는있었는데결론내지못했던것은있는것이고요. 저는내년에본격적인계도기간끝나고바뀌는시점전에는한번의평가라든가보완책이있는가에대해서는한번쯤TF가열리는것도맞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사실북광장쪽이겨울되고해서화도진스케이트장도만들고있고요. 그리고또청년들문화도관련해서그것도만들고있고그러다보니까거기서행사도많고이러다보니까주취자나금연자이런것에집중하기가조금어려웠는데요. 그것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그런것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것은차차저희가해서한번계획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제가앞서질문한것에대해서추가질문좀드릴게요. 우리사고분석을통한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진행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사업도중요하지만앞으로우리가사고가꼭발생된곳이아니더라도사고위험이크고사고예방효과가이제크다면커야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사고예방을위해서앞으로시설물이나이런것들정비를해야되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원래선행이되어야되는것이잖아요,먼저. 그런데지금앞서저희위원님들하고같이현장도나가고했던부분이기는한데동인천파크푸르지오랑송현성결교회사잇길관련해서교통안전시설물이나이런것들민원처리에대해서어떻게향후진행이됐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사항은지금저희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요. 거기교회쪽에서요구하는사항은언덕길이거든요. 비전센터시장내려가는그길을평탄화를좀시켜달라고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안된다고얘기한것같은데,교통과에서하든가.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어려운상황이고저희가한사항은거기에반사경하고속도감지카메라를설치해서속도를못내게끔그렇게해놨고요,과속방지턱도설치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일방통행은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일방통행로지정그것은반대하시는주민들이많아서어렵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파크푸르지오주민들설문조사한다고했는데안되신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반대하는분들이너무많아서그것은어렵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속도카메라랑이런것들내년에진행되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올해설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무인단속카메라설치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카메라말고속도감지기라고해야되나요,속도측정기있잖아요. 그것하고반사경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카메라도설치해달라고했었는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카메라는거기설치할장소가부적정해서안하는것으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그것관련사항에대해서민원주신분하고다이야기되신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교회쪽이랑얘기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고는예방이우선이잖아요. 그래서사고나기전에미리좀더예방할수있게교통안전시설물이잘정비가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위원장님하고장수진위원님질문하신것에대해반대,아니,반대가아니라저기를한번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우리장수진위원님지역에무단주차를하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하고그길에. 파크푸르지오거기아니에요? 송현성결교회있는데거기맞죠? (○장수진위원의석에서&–예.) 그런데거기가무단주차를하는데그것때문에민원이많이나오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시장가는쪽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거기를지금밑에솔마루어린이공원안에솔마루주차장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거기를,전에도아이들물놀이체험장운영할때도그렇고안내를좀해서이쪽솔마루어린이공용주차장이무료고하니까이용을하시라고했는데그런데이분들이솔직히너무가까운데차를대고가시는그런것이있으셔서.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기는해요. 그런데어찌됐든간에거기단속요원이나배치를한번해서며칠인가하면그것이될것같은데. 그래서그안에주차장넓잖아요. 그래서거기를다개방하게끔해서거기로들어가시면거기가사실무단주차만안하더라도안전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래서이번에동행정복지센터그쪽에CCTV단속카메라를하나설치했거든요. 그래서그것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CCTV는같이안보이니까몰라. 아니,찍힌다고그것을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사람들이가서단속해야돼요. 그래야주차장에가서들어가게끔유도시키고하면그것이낫지않을까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물론맞는말씀이신데요. 앞으로계속계도해서그쪽으로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리고115쪽인가요? 북광장에대해서문제해결TF팀이생겨서1차회의도하고했다는데사실저는그래요. 사실주취자들이소외계층이라고볼수도있고또우리지역의문제점이있는분들이기도하고하지만어느선진국에가도그런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것을최대한우리가선도하고계도해서피해가고하게끔해서그래야지또우리집어르신이아까말씀하시데. 어르신들자리도없고또식물도생명입니다. 다머리만살짝남겨놓고다가지치기하고그래서햇빛을,그것은진짜너무한것같아요. 햇빛을안보이게하려고다잘랐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기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다보니까버스정류장으로어르신들이거기가서장기두시고그러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물론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이신데요. 또워낙그런데거기지나다니시는학생들이나전철을이용하시는분들이나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이주취자나이런분들때문에너무힘들다고지나다니기가무섭다이런민원이너무많이들어오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기는한데요. 제가주안,부평,부천을가봤어요. 부천에는탱크를이렇게딱해놓고아주예쁘게해놨어요. 거기광장을탱크로해놨어요. 가서봤는데거기도있습니다. 그것이어디를가든간에뭐를어떻게해도드시는분은드셔요. 그러니까그것이얼마큼우리가계도하고선도해서안하게끔하는것이중요한것이지그래서지금우리어르신들이피해를보는것아닙니까,그것이. 안쓰럽더라고요. 어르신들이뭐라고볼멘소리로말씀하시는데죄송합니다그냥얼굴이벌게졌어요,제가무안하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정비를잘해서그런분들이편하게쉬실수있도록조성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이번구정질문에북광장에관한구정질문이있습니다. 이번에그것준비하고있는데그것이양당간의저기가있는데그것을어떻게판단할수는없지만그래도어르신들쉬는데뺏는그것은좀아니라고생각해요. 진짜우리지역의어르신인데. 그리고119쪽이요. 불법주정차단속하는것이이시간이맞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단속요원들이나가서근무하는시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근무한다는시간은단속한다는시간까지포함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소상공인을위한법이중앙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12시부터2시까지는단속안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사이에점심시간은단속을유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이렇게보면...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분들근무시간인데요. 거기에점심시간은유예를시키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12시부터2시까지거든요. 단속을못하게되어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때는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는언급이안되어있어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근무시간을적느라고그내용은안들어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이런것들이또지역상권을위해서12시부터2시까지는단속안한다는그것도표시하는것도좋다고생각해요. 그리고거기보면우리각시장에상인회도있고또어디중앙시장상인회이렇게해서그것을알려드려서그런것들도한번알려줄필요는있다고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많이알고계시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저는단속보다는원활히소통되는것이우선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단속위주로하면안됩니다,그렇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일자리경제과하고우리교통과하고는상반된것이에요. 그러니까이저기를볼때는,그렇잖아요. 그래서우리지역상권이많이죽어있잖아요,동구는. 그런데그런부분에서계도하는시간도줄수있는저기도한번강구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지금그렇게해서점심시간에유예하는것으로운영하고있고요. 그래서많은분들이그것을인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질의가아니고요. 지금우리주차관련해서다외주로위탁을준상태인것이잖아요. 웬만하면수문통이라든지저쪽에농협...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주차장.
재실
윤재실위원
주차장.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공영주차장6개유료화한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뭐라고그럴까,제가엊그저께도주차를잠깐하고떠나려고하는데주차요원이와요. 오더니주차요금을달래요. 그래서영수증줘라,이랬거든요. 그랬더니송림동농협거기길잖아요,50면. 저기갔다가오느라고못놨다. 그것주차요금달라는것이에요. 그래서주기는줬어요. 줬는데외주로위탁준업체들에대한신뢰가자꾸없어져요. 그래서그런것들을좀철저히관리하셔야될것같아요. 돈의액수는크지않아요. 100원,200원,500원이정도인데이것을이사람들이가져가나이런생각이자꾸드는것이에요. 그러면당연히주려면영수증도아무리꽂아놔야되고아니면떼서줘야되고이래야되는데그런것하지않고그냥너무쉽게,이것이몇백원안되니까. 그냥오는손님들한테달라고하면그것몇백원안되니까그냥주고가고이러거든요. 그런데이것은돈액수를떠나서동구가위탁을준업체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떨어지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부분을좀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여기에서덧붙여서현대시장구거부지. 사실도로점용을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무상으로도주고할인도해주고하는데이번에보니까인상이굉장히막2배,3배로뛰었어요,손님들한테받는것은. 인상률을어디서어떤근거,기준으로그것을적용하는지잘모르겠는데어쨌든거기만가면되게불안해요. 빨리와야된다,뭘빨리사갖고와야된다. 여기계속대면안된다. 너무비싸다이런인식들이거기에아무튼팽배해서차라리그러실것이면그냥어차피도로점용해서하게하는것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거기는사실저희가관리하는것이아니고현대시장상인회에서관리하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위탁을준것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도로점용료내고하는것인데맞잖아요,무상으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구거부지,건설과에서하고있는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차라리교통과에서그냥공영으로하겠다이러면건설과에서도그렇게해라.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상인회랑예전부터본인들이운영하고있는것을저희가가져오는것은좀쉽지는않은일인것같고요. 그래서현대시장뒤에보시면공영주차장이있기는한데좀멀어서이용을안하시는것같기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그렇지않아요. 거기가주차해보니까거기다대면또어떤데는주차요금있잖아요. 이것없어요. 다주차장마다상인,상가별로뭐이렇게소관하는데가있더라고요,따로. 전체가다아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상인회에서운영하는것이라서저희가조금뭐라고말씀드리기가그런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말씀드리는것이뭐라고그러는것이아니라그런문제들이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거기를이용하는주민들이되게불편해하고비싸서잘못대고댔다가빨리대고이런상황이지금벌어지고있어요. 그런데점용료를여기는무상으로해주든지아니면할인해주든지이러는데주민들그렇게해서잘관리하고시장에오는주민들이주차함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하라고상인회한테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러니까그사항은저희가관련부서에잘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거기도주차장에대한불편이있다. 주차요금에대한불편이있다. 그러니잘얘기하셔서불편이없도록이런부분해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주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면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에의거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증언에대한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뜻이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하여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8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배영일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김종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배영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로인해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의사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장을대신하여윤병호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황인창의정팀차석도배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배영일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공직생활얼마남으셨죠?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이제12월말로공로연수들어갈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마무리잘하고계시죠?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의회사무과회기운영일정이있잖아요. 그래서지금총올해는91일회기운영을했네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총며칠할수있죠,우리가?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100일내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90일로우리가조정한것이고앞으로9일정도는더여유가있는것이네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원포인트이런것때문에남겨놓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그런것도있고일정에따라하다보면뒷부분은남는부분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우리가회기중에위원님들이의정자유발언을하잖아요. 그런데의정자유발언을한뒤에그냥하면끝나는,그냥발언하고나서이것이정책에반영된다든가구정질문처럼답변을들을수없으니까사실이것이집행부에그냥요구만하고끝나는느낌이나거든요. 그래서우리가담당부서랑업무연찬을하든가해서위원님들이의정자유발언한것에대해서개인적으로라도와서답변해주는이런형식을갖출수가없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부분은의정자유발언내용이집행부하고관련된것이라면물론부서에서와서설명도하고있을텐데그것에앞서보통의정자유발언이본회의장에서하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다면본회의장은외부로중계도되고해당의원님들이중요성을감안해서본회의장에서의미있게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그것을지금장수진위원님처럼하고그냥그이후에어떤피드백이나이런것이없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는상당히본회의장에서집행부간부와의원님들이전체있는데서말씀한다는것은그것느낌을어떻게갖느냐에따라서다르겠지만저는그것상당히의미있고또선언적인것이라고보거든요. 물론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이후의상황에대해서진행사항이나또는이후에어떤계획이있느냐이런것은차후에물어볼수있는부분은있지만저는그렇게보고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상징적으로나선언적으로보면그렇게있을수있는데하는입장에서는하고나면나는열심히준비하고했는데이것이과연정책에담아지고담당부서에서어떻게피드백이없으니까사실은구정질문보다는좀답답하기는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구조적으로위원님들이어쨌든의정활동을하는데자유발언준비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과공을들이니까의정자유발언이진행된후담당부서에서역할을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그런부분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대해서검토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총무과행감할때혹시보셨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모니터저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방의회가인사권독립후에사실독립만됐을뿐이지제가그때말했던것도의회에서는거의임용권만있는것이지인사권독립에대해서잘이루어지지않고이렇게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동의하시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저도의회사무과로발령받아서와보니까여기의회사무과직원들이19명,다른직렬에있는사람들까지다해봤자약23∼24명되는데요. 일단인원이집행부에비해서워낙적기때문에어떤교류나또는그런사항이있을때특히승진인경우자리하나로아시다시피저번에도했는데요. 그런부분이상당히어렵다는말씀,고충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제가총무과에얘기했던것도2년전보제한규정이의회사무과에만너무제가봤을때는강하게규제하고있는느낌도있었고우리의회사무과에서승진도되고하려면어느정도의회사무과에서근무하는직원정원에대한것이조금조정이되어야될필요가있다. 그래서총무과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었거든요. 그래서의회랑상의하셔서정원규정에대한것을직렬,정원규정을조정해달라이렇게말씀을드렸었거든요. 아직얘기는없죠?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그것은총무과보다기획감사실조직관리부서에서담당해야될일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듣고계실테니까우리행감에서지적한부분이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의회와집행부간의정원조정이꼭필요하다. 그래서의회사무과에서도인사권독립후할수있는것이별로없으니까인사권독립을존중해서정원규정을조정해달라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그래서과장님이가시기전에거기에대한것을기획감사실하고잘상의하셔서정원교환해서그것꼭해놓고졸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덧붙여서말씀드리면저도여기의회사무과와서보니까인사협약서가있는데그전에의회인사독립을한다고준비한것이의회사무과에서인사협약서전에총무과에보낸것이있어요. 그런데의회에서거기에2년으로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보낸것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의회에서보낸사항이고총무과나여기에서는거기에2년이라고언급되어있으니까그것을지켜야되지않느냐거기에서양쪽기관간에약간잘저기가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것은정원교환이잖아요. 정원규정,정원교환이라고해야되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인사교류말씀하시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인사교류. 어쨌든정원인사교류도잘되어야되고정원에대한교환도있어야된다. 그래서집행부에서어쨌든협조해줘야지우리가의회에서정체되어있는인사가풀리지않나싶은생각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노력해주셔서우리후배직원분들한테좋은모습으로.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의회운영에관해서얘기해볼게요. 현재저희들이의회운영에관련해서의원간담회를하고있잖아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의장실에서하는데사실의원님들이전체적으로뭔가를할때는기록이남아야되거든요. 그런데간담회기록은전혀남지를않아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것이저도기회가되면한번말씀드리고싶었는데요. 지금말씀하시니까제가얘기를하면의장실에서하는간담회는사실상거기서어떤결정하거나그런부분이아니고의회라는독특한상황이의원님들하고그다음에의회사무과에6급공무원들도가끔참여는하겠지만간부공무원인5급또는수석전문위원그다음에6급대상공무원들이모여서그래서그것이제목도간담회라고뭐특별한1차회의그런것이아니라거기서는그냥편안하게얘기하고그것을기록에남기고그럴사항은아니거든요. 그런데사실저도계속간담회를참여하고느끼는점이거기서어떤결정하거나그러려고,그런느낌을받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는그냥거기서,저희의회사무과에있는공무원들도위원님들한테공지할것은공지하고알려드릴부분또잡다한부분이런것도얘기하고의원님들도좀편하게얘기하고이런것인데거기서어떤사안에대해서확정짓고그러다보니까그안에서조금씩그런불협화음같은것이생기는데요. 저희도할때마다그래서저도그것을상당히느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그렇게이해해주시고기록같은,그것이위원회성격이라든가정식적인어떤회의로써한다면물론기록도남기고회의그부분도남기고또회의록도작성하고그것을관리해야되겠지만간담회는그런성격입니다. 그래서그것을저도와서의원님들한테보고드려야될정식의안하고그다음에의회사무과에서운영부분한그런사무실에서해야될부분하고막믹스돼서하는것이저도설명드리면서저것어떻게의원님들한테설명해드려야되나그런고민을많이했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은의원님들께서도앞으로도그런간담회이런것이자주있을텐데그런부분을참고해주셨으면이자리를빌려서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의회일정이나이런것들은뭔가결정이되어지는것이잖아요. 조율을통해서결정이되어지는것인데그런결정을할수있는구조가없다는것이네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대체로의사팀장이보고하고의정팀장이보고하는데의사팀장이보고하는것은의원님들이전적으로거기서정할수도있는것이있습니다,룰이나기간이나이런것을. 그런데의정팀장이보고하는사항에대해서는쉽게말씀드리면그냥의회사무과내부적인사항들,의원님들도이기회에간담회자리에서아십시오하고말씀드리는그런것입니다. 그런데그것이항상제가거기에참여할때마다혼재돼서거기서결정된대로모든것이되고그런부분이볼때마다그런아쉬운부분이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의회일정에대한것은의원들이공식적으로회의를통해서정해져야되는것인데도불구하고그러면분명히기록으로남겨져야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간담회형식으로해서가볍게넘어가는그것이과연맞는것인가.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제목이의원간담회로되어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보통타구는운영위원회가있잖아요. 상임위원회처럼우리기획총무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이런것처럼운영위원회가있잖아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다면그것말씀하시는사항이맞는말씀이시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운영위원회가없는데는그것과관련된상임위원회에서그것을공식,정식적으로다뤄서뭔가기록에남겨서다시번복하거나이런일이없도록다른타구들은그런데사실동구는그렇지않아서저희가8대때도그런얘기를했었어요. 그런논의를했었는데9대역시또그렇게가는것같아서이번기회에공식화시켜서구조를만들어놓자.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러면주로거기서논의하는것은의정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렸고아까말씀드린의정팀의의회사무과운영이런부분은보고드리거나이럴사항이빠지는부분이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빠지는것이아니라공식,정식적으로얘기할수있는그래서결정되어지는구조를만들자시스템을만들자는것이지간담회에서그러면이것은빼고이것만다루는이것은아니라는얘기인것이죠,제얘기는. 그래서위원들이조율해서뭔가결정되어져야되는얘기는반드시기록으로남겨야되고번복되는사항이없어야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번복되는사항들이간혹발생하니그렇게하지않도록이제얼마남지않으셨으니그것까지마무리짓고그래서하셨으면어떨까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9쪽에인사위원회개최실적회의록은없는데회의록주셨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회의록별지로드렸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책자따로있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따로있었어요? 저도확인을못했는데저희가인사위원회에서는승진,임용된관련된것이랑또어떤것을하나요? 승진,전보.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49쪽중간에보면인사위원회기능있지않습니까? 주로6가지그것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좀의회가특수하잖아요. 일반공무원분들도계시고임기제공무원들이또많잖아요. 그래서성과상여금이나성과평가같은것은다어디서해요,그것을결정할때는? 과장님전결이에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 그것은또의회가이원화되어있는것이의장님이의회최종임용권자입니다. 그래서인사위원회라든가지금말씀하시는성과,포상부분이라든가이런것은의장님이그때는의정활동이아니라일반관리업무를우리가보고를드리고결정도하고그런사항이그러니까이렇게나눠져있다고보시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실적평가를해서성과상여금평가내리는것은다의장님의권한이에요? 그것도의장님이하시는것이에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물론실무자들이다작성하고성과나이런것이의장님은또공무원들처럼상시근무하시거나그것을하시는분은아니시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하고의장님한테최종결재를받고이렇게해서운영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성과상여금이나실적평가공직사회에서는사실상당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부분과관련해서민원들어오고한사항은없나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저희는아직까지내부민원은없고우리같이아까도계속다른저기를하면인원이그다지많지않고의회같은경우구성원들이그렇기때문에사전에논의도하고물론집행부처럼인원이몇백명이면다생각도다르고하겠지만우리는인원이그다지많지않기때문에사전에논의하고구두로도하고그렇게해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소수이다보니까더어려울것같아요,이것평가같은것이.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약간인사부분만말씀드렸는데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인사,성과,표상,표창이런부분이수혜가그렇게많지가않기때문에상당히뭐하나할때마다고충이있고고심을많이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잘알아서하시겠지만결과에따른사실또이의신청하고이럴수있는구조도아니잖아요. 저는아니라고.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제도적으로할수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할수는있는데구조적으로이것이사실우리의회가적은부서이고소수이고하다보니까이의신청이나이렇게하기에는참어려울것같아요. 그러니까사전에이런평가를하실때면담이라는절차를통해서다이야기를들어보고결정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면담도자주하시고그평가계획을사전에잘안내하셔서직원들사기진작과업무고충에대해서도예방을위해서의장님하고잘상의하셔서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직원들한테도설명하고요. 또후임자들이오면그것에대해서같이행정사무감사때사항에대해서인수인계를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인사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사실제가여기들어오지않으려고했습니다. 지금직렬이이렇게있는데바뀌어져있는것이사실그것은우리내부적인것인데말씀드리기가뭐해서안들어오려고했었는데사실그래요. 지금뭐냐하면우리팀장직급에있는사람은밖에있고저기가뭐때문에그렇게됐는지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구체적으로어떤말씀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6급은저기뭐라고그러나...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무보직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무보직이고또6급이아닌분이6급대행을하고있다고아까설명을했거든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이해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했는데그런부분에서솔직히저는그래요. 솔직히저는의회사무과에서이렇게있다는것이사실좀그래. 지금집행부에서는6급직렬이아닌사람이있어요? 팀장.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무보직들이많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팀장으로있는사람이있느냐고.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집행부쪽에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7급이팀장대행으로하는,지금있어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집행부쪽에서는대행하는사람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집행부에서도팀장이병가를내거나무슨사고나이렇게돼서할때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때는어차피그렇게할수있다고그러지만사실그래요. 우리의회사무과가그래도그원칙은지켜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여지껏제가인사에대한것을질문도못하고했던것인데그것이뭐냐하면전보제한그런것도있고그런데과장님이그렇게된것인데이제마지막이니까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런데우리라도그원칙을어느정도지켜야되는의회사무과예요,또위원들이고.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윤재실위원님께서도한번저한테그런말씀을얼마전에했는데요. 6급승진자가있고무보직이있기는한데그럼에도그자리를약1년가까이비워놓는다는것은분명그것이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특성상지금의정팀에6급임에도황인창씨가무보직인데결국채워진다면그렇게정리를해야되겠지만제가그것을장시간동안그렇게운영된것은그사람들의업무로그것을조정하다보니까물론이얘기가정답은아니지만그런부분이있고또한가지저번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었는데정책지원팀은다른팀하고는다른것이정책지원관들을집중적으로뭐이렇게물론복무부분이나이런부분은할수있지만개별적으로네사람이다개별적인위원님들의보좌활동을단독적으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물론팀장이있고하나라도조언하거나리더를하면좋겠지만그것이팀장이당장내일정해지고채워진다고하더라도어떤일을정책지원팀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크게달라지지는않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까요? 사실저는그래요. 뭐냐하면우리직급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저는그래서이런것도제안하고싶은것이뭐냐하면우리가지금5급이3명이에요,티오가. 그렇죠? 티오가3명입니다. 그런데2명만운영하고있어요. 제가왜그러느냐하면제물포구라는앞으로우리가합구가되는그런것이있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최대한그것을관리해서다음에선점을잡아야된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우리청도마찬가지고그래서중구랑합쳐진다면우리가주도해서갈수있는그여건을만들자는소리예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사실우리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것은어떻게풀어서이렇게좀해소를해야되고건의하고해야되는데이렇게간다는것이. 사실한달이렇게된다면내가이해를하는데1년넘게이렇게하는것은솔직히햇수를넘기면서그렇게했는데.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그부분은제가봐도먼저에서말씀드렸듯이잘된점이라고는할수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의회사무과,의회가선도해야되고그런부분인데이것이이렇게적체돼서개인이기적인그런저기는하면안돼요.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이해관계를생각하고그런것이어디있어. 큰틀로우리의회사무과를보고해야지.
영일
배영일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배영일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