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3년11월29일(수)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및11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감사활동을위해동행정복지센터는일괄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구정과보건사업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유진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주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지금60세로이제조금확대를시켰잖아요. 확대를시켰는데도달성률이되게저조한것같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현재저희가접종목표4천명인데요. 지금10월30일기준으로보내드렸고11월30일기준으로는현재6,562명을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진행률은60.9%이고요. 저희가어르신들이독감하고맞을때같이동시에가능하고해서아직은잘진행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12월말까지정도되면약70%정도될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그이상올라갈것같습니다. 왜냐하면지금전국지자체가대상포진예방접종을많이하시다보니까약수급이저희가사용하고있는백신이우리나라에서한군데밖에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수급이어려운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4천명중에백신이지금2,700개가들어와있습니다. 타구보다는선점해서많이진행했는데저희가개별적으로홍보를우편을준비해놓고도지금못돌리는이유는약이12월초에나1,300개가마저들어오기때문에접종을한꺼번에밀릴수없어서진행을차후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지금대상포진은주로,저도이미오래전에맞았거든요. 맞았는데대부분대상포진은사회활동을정말아주활발하게하는여성이나남성들이더많이걸린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좀더효과적으로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을하기위해서는좀더실질적으로사회활동을많이하시는이분들한테이런기회를또주시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같은데계획이없겠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현재는저희가올해60세로확대해서추진하는상황이고요. 대상포진바이러스는사회생활을열심히하는분이접촉이나아니면피곤하거나스트레스로면역이떨어질확률이훨씬높으니까옳으신말씀이신데우리신체,정상적인노화가진행되면서면역이떨어질때그발생률이훨씬더높기때문에저희가연령을가지고기준을잡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아무튼제개인적인생각은그래도사회활동을열심히하는층을대상으로해서확대를시키면어떨까하는개인적인생각이있고요. 또그렇게4,50대들한테주어지는복지가별로없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없는 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확대하면서그래도그분들,그세대한테는한가지라도어떤복지혜택을나라에서줄수있는기회가될수있을것같아서좋을것이라는생각을합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대상포진보다는더쉽게다가갈수있는예방접종을내년에전구민을할수있는것이뭔지고민중에있고지금검토중에있는것이한가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런좋은사업들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77쪽에보면공공심야약국운영현황에대해서,그런데저희동구에딱한곳밖에없으면좀이것심하지않나요? 그래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는두군데가있었습니다. 그런데동구는1인약사님이운영하는소영세하다보니까처음에하시다가오후까지밤9시새벽1시까지하려고하는데보통일반주거지역에는요새약국이7시면문닫는곳이많이있어요.
오수연위원
맞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러면중간에9시부터1시가원래심야약국운영시간인데그중간텀도있고그것을당초에는시작하셨는데건강이악화되셔서더못하신다고해서백제약국에약사님이임원으로활동하시면서하루를하셨다가이틀로늘린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혹시인건비지원을해서늘릴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것이지금시간당3만원이면약사님들이굉장히면허에비해서너무저렴하고그래서시에건의를계속하고있고요. 또이시간대를1시가아니라12시까지만해도희망하시는분이있다고저희도여러가지방안을제안하고있는데이것이공공심야약국이「약사법」에의해서정식으로제정되고개정되는이런하나의법령조례의시간이다보니까인천시가개별로막바꿀수는없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도많이고민하고있고또최대한구역을불균형하지않게하기위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방편으로편의점에서상비약을팔수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편의점에서 팔수있는것은대략몇가지정도돼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대략지금편의점에서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해서지금정해져있는품목은23종이내로,그런데제품명이다보니까요. 진통제,해열제,어린이용,성인용이런식으로나누고저희가...
오수연위원
그래서품목개수가많아지는것이군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정해져있는품목이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인경우는약사가처방이나조제에의한그런것이기때문에일반상비의약품이라정말내가이순간을넘기기위해서비상으로먹어야하는그런약품들이라서정해져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저희동구에그래도두세군데는있어야지시민들이이용하기가편할텐데그부분에대해서힘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보건소홈페이지,구청홈페이지에공공심야약국운영현황해놓고요. 인천시에지금365일하는곳이7군데있고또시간별,요일별로하는데가17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링크걸어서내가차로움직이실수있는분은조금인근에있는데이용하시라고바로가기를링크걸어놓은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그래서급할때병원을찾을수없는상황에서도약국을잘이용해서적절하게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힘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31페이지봐주세요. 진료약품구입현황을보게되면양방진료약품과한방진료약품그중에서특히한방진료약품구입현황을보면재고량이0인것이상당히많아요. 그러면견적및계약내용을보면수량도상당히많은데전부다소진이됐다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태근
위원그러면 그것들인기가많다는것이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것개수재고량은어느정도남겨놔야되지않을까. 예산이없어서구입을더이상못하는것인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약이약품목록인데요. 병명에따라서여러가지약품목록을교차해서사용할수있는데지금이재고량은10월31일현재고요. 저희가이약자체가많은것들은유통기한이3년이고하다보니까중간중간에재고이월을시키고그때그때마다필요한용량을구입하다보니까이시점에서지금재고량이0으로표기된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갈근탕밑에있는구민강활탕이라든가이런것은0이지만또다른제품품목으로해서감기나몸살이나이런것들을혼용해서쓰고재고를조정하느라그렇게전체썼던목록중에서0으로표시된것들이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대부분이보면계약내용에본,가령구미강활탕계약내용에보면1천개예요. 그런데사용을1천개를했어,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태근
위원그럼 대체할수있는남은것들을보면29개,62개,65개이정도인데저는내년같은경우에는좀더많이구입할수있는그런예산을확보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8쪽이요. 지금행정처분내역나오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위원이분들은 어떻게신고에의해서조사한다음에행정처분내려지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행정처분내역중에보시면친절한홍치과의원1번하고2번굿모닝정형외과의원은자체점검을통해서처분을내렸고요. 3번하고4번은공익신고,국민권익위에공익신고가들어와서저희가처분한내역입니다. 그리고마지막다섯번째는새올상담을통해서민원신고가들어와서저희가현장점검하고확인서청구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번같은경우에는종업원이약품을판매한것을CCTV가없지않는이상이런것은확인을어떻게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공익신고,저희가들어올때그분들이촬영한것을첨부하신다든가그리고약국에도CCTV있는곳이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있는것확인할수있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있으면저희가공식적으로확인서를징구하면서청구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년전인가약국에서처방받은약을받으려고기다리는데약사님이가운을안입고계셔서그러면그럴때는촬영해서얘기해야하는것이네요? 그냥이렇게말로만해서했을때는안되는것이네요. 그러면정확한명확한근거가있어야지행정처분이내려지는것이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일단은접수가됐으니까저희가현장점검을가고요. 그다음에저희도그전에그런유사한사건이있었는데그때화장실을가느라벗었다뭐이렇게말씀하실수도있고이러다보니까사실저희가나갔을때입고있으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런조금어려움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공익신고할때는명확한증거자료가있어야지이행정처분이가능하다. 그리고저번에아시는분을통해서말씀을드려서제가담당부서에얘기를하기는했는데처방받은약을우리는대부분다확인을잘안하잖아요. 그러니까꼼꼼하지않는이상은처방받은약이제대로나왔는지그냥먹게되거든요. 그런데그선생님이그약을한달동안복용을안한것이에요. 그러니까약국에서그약을빼고서약을준것이죠. 그런데그사실을다음달에안것이에요. 그래서제가담당부서에얘기해서확인하신다고했는데어쨌든이것이심혈관질환약인지어떤지는모르겠는데아무튼정말중요한약이었을것같은경우는큰일나는경우였죠. 그런데그약을대체약으로조제해준것도아니고아예약자체를뺐다고하더라고요. 그것확인을어떻게했냐면남은약이있어서그것을확인한것이에요. 그래서처방받은약하고,똑같은처방을받는것인데약이있어서비교를해보니까약이빠져있는것이에요,그약이남아있어서. 그래서그것을확인해서약국에가서얘기를했더니특별하게얘기가없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그런것에대한행정처분은못내리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저희가지금말씀해주신그상황을약이일단봉투안에밀봉되어있는상태고처방약이있고하다보면자료가되잖아요. 그러면서저희의약관리팀으로신고하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약처방할때뭐약사분들이더정확히잘아시겠죠. 그런데그것이실수였는지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는데그래서한달치그약을복용을못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정확히더잘아시겠지만안내를좀더해서약사회를통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51쪽보면지금우리청소년들상대로에이즈관련교육추진하고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보면학교가중고등학생상대로교육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이에이즈환자중에20대도있잖아요. 그래서10대청소년들이곧20대가다가오다보니까사전에예방이더중요하다고생각해서. 그리고예전에비해서학생들의성숙도가또높아지고하다보니까저희가중고등학생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학교가빠진학교들이있어서이것뭐기준은신청하는학교에한에서교육을나가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일단저희가공문을띄우고요. 학교에또일정이있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학사일정때문에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초에이것을,학사일정은사실전년도에다정해지거든요. 그러면올해연말,지금이라도해서내년에향후에이즈관련교육을진행하려고하니학사일정에포함을시켜서날짜를달라이렇게해서미리공문을주고받아야되지않나싶어요. 그래서어쨌든동구관내에있는중고등학생들이다두루두루관련교육을받을수있게끔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학사일정때문에아마미리학교랑다협의하셔야할것같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3쪽한번보죠. 징수결정액이이렇게보면9,152만원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9억이 돼도난시원치않다고생각해요. 왜? 우리이것있는것을모릅니다. 주민들이양방,한방,구강무슨치과죠? 그렇게몰라요. 그래서우리가홍보할필요가있지않느냐. 그래서또여기지금보면구강같은경우는20만원수납이됐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더많이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구강같은경우에는올해아무래도코로나19가6월,8월까지는진행되다보니까직접적인접촉이고그래서예방사업위주로교육이라든가이런쪽으로많이활성화해서해놨고요. 또어르신들한테보조해주는그런사업들같은경우는저희가무료로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세외수입금이크게늘어나지는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한방,양방,구강많이홍보좀해야하고요. 예전에는말입니다. 각동순회하면서해준적이있었거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경로당이나동이나.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진료하는데예전에그렇게했었는데그런것은왜안하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최근에몇년동안저희가매주금요일마다경로당을동마다돌면서순회해서이동진료를하셨었고요. 말씀해주신것처럼장소가협소하면동행정복지센터2층회의실을이용해서먼곳같은경우는이동진료를나가고는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3,4년동안코로나19가있고하다보니까그리고어르신들도동보다는보건소를또많이오셔서오신김에물리치료도하시고이런의견들을많이내주시고하다보니까지금저희가올해연말까지는아직진행을계획하지는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송림골거기도우리들어오나요,분소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 거기는진료는못하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웬만하면동진료도병행하시면서많이활성화시켜서이것이지금보면세외수입도늘릴수있는방안도되고요. 그리고아까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시는진료약이사용안한것도있고이런것을볼때사실우리가이것이뭐라고그럴까,각자가활성화가안된다는것이에요. 한방,양방,구강이안되다보니까이런것도제대로,사실이것이떨어진다는것은말안되는것이거든요. 재고량이없고하나도안쓴내역서이런것을볼때이렇게됐다면그만큼우리진료가활성화가안된다고생각이드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약을더충분히잘구입해서. 저희가그런데사실은지난번추경때약예산을더올려서약을많이보강하기위해서올려서주셔서약은잘원활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감기약하고병행해도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기약하고한약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보면아까같은비슷한병이있으면이약으로대체할수있는저기를말씀하셨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효능,효과가저희가이회사에서나오는판콜A와저회사의쌍화탕과이런같은감기약종류가같은성분일경우에는이것안쓰고또쌍화탕으로쓸수도있고이런성격으로말씀드렸던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굳이그렇게여러가지할필요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한약이다보니까. 의사선생님께서약에대한어떤,제가전문은아니다보니까요. 더좋은것으로주민들한테더주시려고약을계속고민하면서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좋은것으로구입하시면되지그러니까여러가지할것이아니라좋은것으로해서선정돼서이렇게해야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일단11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을보면2022년도맨위에강*옥이분이재고용이라고했다는것은이미한번고용했다는것이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재고용한것이고그다음에2023년도에또맨위에강*옥이것이그분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다시또그분을쓰신것이고,신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보면2022년도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에보면강인옥이라는사람이2번이나나와요. 이것이붙여넣기를잘못한것인가? 13페이지에보면또나와요. 그다음에23년도에도보면강*옥이라는사람이맨위에있는데급여단가도또달라. 거기밑에또있어요,13페이지에. 이것잘못한것이죠? 그사람이그사람맞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월급,연봉이또달라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기간제임금이공무직하고같이산정해서기준이매년달라지게나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여기이것은오타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22년도것말씀하시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23년도맨위에있는강*옥은2,940만원밑에강*옥은2,928만얼마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것오타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오타는사실없어야하거든요. 관리현황에한사람이계속2번씩나오는이것은급하게하셨다는것인데이런일은없도록하셔야할것같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67페이지를보면보건소운영프로그램별주민참여현황이있거든요. 그런데여기쭉살펴보니까사실마약관련해서교육은안하는것같아요,아직.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요즘마약이어느상황이냐면넷플릭스에하이쿠키라는청소년시리즈가나와요. 거기에청소년아이들이먹는쿠키가마약이에요. 마약이그정도로아이들삶속으로들어와있어요. 그래서쭉보니까마약관련한예방교육은없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추가시켜서교육을시켜줬으면좋겠다이런제안하나드리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뭐교육하는것이하나있었는데. 영아기,이것이생애별주기뭐하는것이있더라고요. 생애별교육시키는것이있더라고요. 그것은흡연이면저쪽인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그때가서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심야약국운영하는경우에우리가예산지원을하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주간에매약하는것하고처방전하는수가그러니까단가가다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공공심야에보조하는예산은인건비에대한시간당인건비만지급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약구매자처방전을가지고와서처방을받는사람들이단가가다른지여쭤보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다르지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다르지않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지금여기에는의약품판매하고처방약을늦게조제한것을갖고오셨을때하는것이라서이것이종합병원같은데서야간에진료해서야간에약국이연계되어있는그런약국이아니고지금동구의이약들은개인병원이아닌자기약국에서만이약을판매하고하는것이라서요. 그단가가올라가지않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저는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이나이런원내처방이나이런것들은야간진료수당이들어가면서...
최훈
최훈위원
야간진료수당이들어가는것은병원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약국에도야간처방을받을경우에는별도의수당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제가이공공심야약국야간에처방약조제10건이들어있잖아요. 이것에대해서는그러면저는지금아닌것으로알고있었는데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확인좀한번해줘보세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그러면지금공공심야약국을더확대해서운영해야하는상황인가요,동구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어쨌든저희가한쪽으로있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
수요가그렇게많은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수요는사실많지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수요를봤을때는매약하고처방하고전화상담까지포함해서하루에62,아닌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전체.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한달에62건인데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한달에62건이면30일이라고얘기하면하루에2건이거든요,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꼭필요한사람을위해서심야당번을서는정도인데동구같은경우는특히다른구에비하면한동정도수준의사이즈밖에안되거든요,0.75㎡니까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을하고요. 그것보다더중요한것이우리동구의2023년은대한민국의50년이라는말씀을제가여러번드렸는데요. 왜? 이것이자꾸머릿속에인지가되어있어야각집행부에서우리가초고령사회를대비한정책들이자꾸나올수가있거든요. 그렇지않고는똑같은정책이되풀이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주민들의어떤편의라든지주민의삶이나아질수가없어요. 그래서제가다른과행정사무감사할때도제안을드렸던바가있었는데혹시알고계세요? 어떤것을제안드렸는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제가.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우리가약처방을받을때처방전을받고했을때대부분어르신들이주로약을많이이용하거든요. 보통한주먹씩은드시잖아요,한번에드실때. 그런데약처방전약봉투에써져있는글씨가너무작아서안보인대요. 물론약통같은것이라든지이런것에는약사분들이어떤그런점을고려해서크게써주시기도하더라고요. 하기는하는데그런것에대한우리약사분들을통해서교육할기회가있으면그런것을중점적으로교육해주시고요. 그리고약봉투를개선할수있게끔약사회에조언,권고를해주시면어떨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이하나하나개선되어나가는모습을봤을때좋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반드시건의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저의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우학순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순일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구강방문팀장입니다. 정미숙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보면저희가신규사업으로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이10월부터사업을하게돼서집행률이지금아무것도없는데혹시지금한달정도되지않았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10월초에홍보시작해서근한달정도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한달정도의실적은어느정도있을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지금수치상으로저희한테신청들어와있는수치는죄송하지만10건정도밖에안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홍보가미진한것인가요,어떻게된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이조금늦어지기도했습니다,시기적으로.
오수연위원
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제일어려웠던부분이사회보장협의를받으면서어떤행정적인조례제정하면서홍보기간,그다음에그렇게하다보니까기다리셨던분들이1년에한번씩건강보험공단에서스케일링할수있는기회가생겨요,저희가본인부담금1만5천원을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 그런데기존에받으신분들도있고또동절기가되다보니까꺼려하시는분도있고그다음에또제가생각해보니까어르신들의구강건강생활습관을저희가개선시켜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기본적으로충치,잇몸이아프거나저작하기힘들지않으면치과를안가세요. 그래서저희는올해는이스케일링보다는임플란트를해서사업의초반기반의틀을잡았다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홍보해서내년상반기부터위원님들께서주신예산만큼그이상으로도지역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할생각으로올해는지금12월까지남았지만그래도지금10명외근12월까지보면약30명정도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내년정도면그래도수요자들이많이생길수있겠네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본인부담금1만5천원이저희가부담해드리니까기본적으로구강검진을하면서스케일링도하고거기에따라서증상과진단을바탕으로틀니,임플란트도같이할수있는시너지효과가있으니까기본적인것은구강건강생활습관을지도,교육하고이사업에많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할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정말구에서이렇게또야심차게준비한사업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우리어르신들이건강한치아를가지고건강하게사셨으면좋겠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위원님들의관심에부응해서열심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이어서야심차게뭐수범사례로도올라와있는데요. 이것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연말까지30명하실수있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스케일링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확답을드릴수있는부분이20∼30명내외일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예산다어떻게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우선반납하고내년에저희인구대비편성을다시해야될것같습니다. 본예산에반영한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기본적으로어르신들이스케일링을잘안받으시잖아요,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이것사업시작할때그런것이좀의문이었는데기본적으로예산추계나이런것을하실때어르신들이그냥막연하게다지원하면스케일링을받을것이다생각하는사업자체가잘못됐던것같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저희가죄송하게생각하고요. 저희전체65세인구수의약40%정도는받으실것이라고해서추계도를이렇게잡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추계가어르신들이치과에와서스케일링받는비율을좀비교해봤으면되는추계였는데그렇게조사한것은아니시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그것도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치과에어르신들방문...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방문기록을보고서몇분이오시는데이분들의저소득층대략,어르신계산했을때저소득층비율계산하고해서소요예산이나이런것을잡으셔야되는데너무처음에그냥의욕에차서이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사실정말실망스러운. 어쨌든저소득층어르신들구강복지를위해서하겠다는사업인데광고랑홍보같은것은많이하고정말혜택받으신분들은20∼30명내외니까이것은사업자체에대해서고민해봐야하지않나싶고요. 그리고우리가지금건강생활지원센터가계속늦어지고있잖아요. 그이유가건물인증이나이런것때문인데건물인증만받으면그이후에인테리어나이런것할수있게끔준비가되어있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2000년도9월부터생활SOC복합사업을진행했는데요. 그건물에지금저희뿐만아니라약4개부서가들어가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보건소같은경우는꿈드림센터준공이위원님도아시겠지만2023년도8월에준공이됐어요. 그리고저희는거기에맞춰서설계용역까지끝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4대인증이끝나면기본적으로,4대인증끝나는시점이내년2월에서3월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인테리어기간을2달정도포함해서저희계획상7월에오픈할계획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계속늦어지고있는데어쨌든인증관련된부분이니까그것인증시기에맞춰서이사업추진이잘될수있게끔,내년7월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7월오픈계획으로저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인테리어랑이런것다공사들어갈준비도다되어있는것이죠? 업체도다선정되어있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아직업체선정은안되어있고요. 그설계용역만끝났고.
수진
장수진위원
설계용역,또업체선정한다고걸리고이러는것아니에요? 그래서늦어지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인증시기에맞춰서이제업체선정을해야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해서차질없이내년7월에준공될수있게노력좀부탁드릴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23쪽에보면흡연예방및금연지원사업운영실적나오잖아요. 여기에보면금연단속원도흡연예방활동하고계시죠? 그것사업내용은없네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단속을하시는분들이굳이단속만하는것이아니라계도도또금연에대해서홍보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몇분이활동하고계시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는지금여성네분이활동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성네분이그러면2인1조로활동하고계시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2인1로활동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금연단속원분들계속활동하시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금연사업을하는동안은평생단속원들활용할생각이있습니다,어느지자체나.
수진
장수진위원
북광장금연관련해서내년에는어떻게단속하실것이에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북광장전담요원을한사람채용했습니다,올해. 그래서내년1월1일부터북광장전담기간제를한명뽑았고요. 그다음에저희금연담당자랑같이2인1조아니면상황,또이렇게연가,휴가이런부분이있으면금연지도원을투입해서같이할수있는방향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기간제분이행정처분을내릴수있는권한이있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기간제분은확인서작성할수있는권한,담당공무원하고같이움직이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담당공무원이그북광장에상주해계실것은아니잖아요.○건강증진과장정태기그렇죠.
그러면어쨌든금연기간제분은담배를피웠으니증거자료랑이런확인서같은것을작성해서...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기간제근로자가확인서를작성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찾고그다음에시간타임으로가기때문에담당자랑같이2인1조로나갈수있는업무조율을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금연구역으로지정이되면서내년에행정처분내릴수있는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과태료5만원부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과태료그것과관련해서사실금연기간제분은남자분하셨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지금뽑혀있는인원이남자라고총무과에서연락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마찰도있고그런것이있을것같아서잘해서물론행정처분내릴,계도가가장중요한데잘안되고있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고시,공소하고7월부터주기적으로약24회에걸쳐서홍보도하고캠페인도했거든요,다른실,과도많이동참했고요. 그래서계도건수도약7건정도했고요. 그래서지금어느정도,지금동절기라서주취자들이많이안보이고스케이트장공사하고있는데우선은다행스러운것같고요. 그다음에화단도정비돼서예전의동인천역북광장모습하고지금하고는좀많이틀려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봄되고따뜻해지면또나오실것이거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거기에맞춰서저희도준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책으로펼치시는것이니까그정책에맞게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 47쪽에보면난임부부시술비지원하고있잖아요. 이것이지금지원하는것이다국가정책에의해서지원하고있는것이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또우리가자체적으로구차원에서지원따로할수있는구정책은따로없는것이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국·시비포함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요. 지금내년같은경우는산후조리비용하고분만비용을구조례로해서1인당지금청장님결심맡아서진행중인것이100만원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산후조리원비용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비용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안된다고하셨잖아요,저번에.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을검토하는과정에서시에서출산장려금이생각보다많이지원이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지금생애첫만남국·시비포함해서200만원지원하고내년본예산에반영된예산이당초에1천만원얘기했었는데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첫만남이용권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첫만남지원이제출산장려금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출산장려금이아니라저는난임부부관련해서우리가시술비지원하는사업이국가정책사업만지금진행하고있는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난임부부사업은정부형,인천형그다음에한의학...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형은없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동구형은없습니다. 국·시비가포함되는사업이라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저는이것이사실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있잖아요. 동구가지금이런것도,구강보건만할것이아니라동구정책에맞게동구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을고민해보면어떨까. 타지자체가있는지는모르겠는데이것도한번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저는뭐든지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동원해서고통을겪고있는난임부부들에게지원해줄수있는동구형난임부부정책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실제로국·시비를포함한난임부부시술비도저희동구에대상인원이많이없어서그예산을다소진하고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그분들한테한번더할수있는기회를찾아봐주시면좋을것같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한번더지원할수있는기회를연구해보고찾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도잘은모르겠지만이런것은정책적으로동구정책에좀더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여기에2024년1월부터3월사이에주민건강조직및지역건강협의체를구성한다고그랬어요. 지역건강협의체구성을하실것인데이협의체의기능과역할이주로어떤역할을하게될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그협의체는지금저희가조례로제정되어있는상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지역의의견과전문가의의견다듣고센터의운영하는방향,그다음에주민자율적인참여이것을이끌어내기위해서협의체를구성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율적인참여를할수있도록협의체구성한다이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의기능이고역할인가요? 그래서이분들이협의체를구성해서이제어떤역할을하게할것인지. 그러니까주민들자율적으로참여하게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잘와서뭐이렇게하고의견내고이런것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센터운영의어떤행정적이나예산부분에관여할부분은아니고요. 기본적으로프로그램운영에자주모임활동그다음에어떤프로그램을해줬으면좋겠다든가그다음에지역의건강수요도조사,이런부분에참여해서연2회정도회의를운영할생각으로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연2회요. 기능과역할이있음에도불구하고영,이렇게협의체가구성되면다른길로가는데가되게많더라고요. 그러니까저는그런우려에서도대체여기에서협의체가구성되면어떤기능을할까,어떤역할을할까그것에대한질문이었는데...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가저희만협의체를구성하는것아니라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이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립하게되면그운영의일정부분을지역주민한테할당하기때문에협의를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직구성은안됐고조례만만들어놓은상태고요. 센터개설이7월이라서내년상반기에구성할생각으로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3페이지보니까흡연예방및금연지원사업운영실적에생애주기별흡연예방및금연교육이있어요. 그런데제가보니까미취학아동흡연예방교육도하는데아동기때는없어요. 바로그냥청소년으로훌쩍넘어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자료에만지금없는것같은데요. 아동기라고하면초등학교1학년부터6학년까지잖아요. 그친구들대상으로흡연예방교육다하고요. 25페이진가요? 제가그자료를. 그래서인형극공연도하고그래서여기수치가,청소년흡연예방교육에포함되어있는것같습니다. 생애주기별청소년흡연예방교육에청소년의범위를23페이지생애주기별큰타이틀의두번째항목에. 그래서올해는7회에약3,076명정도했는데세부적인내역은지금제가안갖고나왔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는깜짝놀랐어요. 생애주기별인데아동기는어디갔고미취학에서훌쩍넘어갔을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청소년흡연예방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꼼꼼하게챙겨서해주시면좋겠다싶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관내금연및금주구역지정현황을보면사실이렇게잘생각해보세요,과장님.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부모가아이를,특히나아빠같은경우아이랑놀이터에나가서아이노는것보면서맥주한캔먹을수있거든요. 그리고또동인천북광장같은경우는여기보니까술을먹을수있는데야. 그래서금주를해놨겠죠? 그런데이럴때사실아이노는것보면서맥주한캔먹다가그것도누군가에게사진을찍혀서과태료를내게되는이런상황이...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발생될수도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발생될,그러니까선의의피해자라고하기에는좀그렇기는하지만그럴수도있는가능성이발생하지않을까. 지금은계도기간이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내년부터하는데이런부분에는민원이많이발생하겠다싶고그다음에동인천북광장같은경우는문화행사할때는그냥음주해도되는것이에요? 풀어놓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이좀... 조례로해서일시적인행사나이런것은가능하다고제가본바가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도그래서지금이렇게보면서술을간단하게라도먹을수있는곳이기때문에금주를해놨기는하지만그래도민원이많이발생할수있겠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같은경우도음주를하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솔빛공원,동네공원에서가볍게맥주한잔할수는있죠. 그런데행정관청입장에서는이것이민원이발생하면처리를안할수가없는입장이잖아요. 그런데그런사항이아닐경우에는저희단속요원들이무조건그냥확인서끊고과태료부과하는그런입장은아니거든요. 계도라는그런제도도있으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지금은계도인데내년부터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문제는청소년들이나주취자들이이렇게술판을벌려놓고했을때가문제거든요. 그럴때는강력하게,뭐신고가없어도단속을해야되겠죠. 그런것은그상황에맞게끔유도리있게저희가계도도하면서진행할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서그런것들을잘살펴가면서이런것이운영됐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최태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먼저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고선희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33쪽에보면동구주민자살률현황나오잖아요. 2023년도현재통계는나와있나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통계나와있는것은없고요. 저희가가지고있는통계는11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타깝죠. 그런데37쪽에보면또우리가1인가구자살예방사업진행하잖아요. 우리담당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분들중에혹시이렇게안타깝게생을마감하신분들이계신가요,이통계중에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에등록되어있는분중에서자살자는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관리되고있는분들외의분들이생을마감하신분들이네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그렇게따지고보면예방을잘하고있는것이기는하지만또더촘촘히들여다보고있지는않다그렇게도볼수가있잖아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위험군에있는분들은관리를잘하고계신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더촘촘히들여다봐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기도하거든요. 또자살하신분들이그렇게관리를못받고계시는분이었다면분명히무슨이유는있었겠죠. 다이유는있지만정말더촘촘히사업을해야하지않나싶기는한데사실어렵기는할것같아요,제가봐도이렇게사업.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이것이우울증이나이런것을앓고계신분들중에서그나마정신건강복지센터에등록해서거기에서사례관리를받고프로그램에참여하시고이런분들은그나마희망이있는분들인데그조차도참여하지못하고자기혼자서은둔하고있는그런분들이없지는않지만저희가동에찾아가는보건복지팀하고연계해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MOU도체결하고굉장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자살하신분들의통계에서보면사실2022년보면50대분이가장많잖아요. 지금2022년자료에서보면50대가4명이고40대가3분이고이런분들의주거형태가어떻게되는지그런것도파악이돼요? 1인가구인지가정을갖고계신분들인지이런것도파악이되나요? 해보셨나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업무를하는데저희가그통계까지는갖고있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이통계를갖고있어야할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이분들의가구,주거형태를확인해봐야지또그래서전체적인통계를보고서1인가구가많다고하면만약에4,50대중에1인가구에대해서또계속사업발굴을하다보면또이분들이시야에들어올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의주거형태통계를내보실필요도있고어쨌든너무사실동구에서타구에비하면자살률이높지는않다그런기사도보기는했는데안타깝게생을마감하신분들의원인이나이런것을좀더찾아야하지않을까. 그래서적극행정을좀해야하지않나해서저는이분들의주거형태를확인해보셨으면좋겠다.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분들의주거형태를확인해서어떤군에있는분들이이렇게자살하게됐는데이런것에대해서원인이랑이런것을파악해보셨으면종겠어요. 정신과치료경력도있는지그러면또정신과를연계해서그자료가구로오나요,그런데?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한테오지는않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오지는않죠?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경찰서에서자살을시도한사람이있으면정신건강복지센터로명단을넘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좀더어찌됐든촘촘히사각지대를계속발굴하셔야할것같아요. 기존에있는분들예방차원에서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더발굴해서관리해야한다. 이것통계를내보셔라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1페이지보면1인가구자살예방사업에서추진성과를보니까만석동하고화수1·화평동2개소에만MOU협약을했어요.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특별한이유는없고만석동이랑화수1·화평동쪽에취약계층이신분들이많이살고계시기때문에일단만석동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나통장님,자생단체그런분들하고도연계를해서자살위험에있는사람들을만나서상담해야하는데저희가한번에전체동을다할수는없어서제일취약계층이많이거주하고계시는두군데를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업무협약체결을하셨잖아요. 그러면업무협약체결을안한동하고여기하고어떻게차별화가되어있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차별화는크게업무협약을체결안했다고해서제외시키고이런것은없어요. 그런데업무협약을체결한데랑은다른동을한달에한번만난다고하면여기는한달에두번을만나고이런케이스인것이죠.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업무협약을체결했으면만나는횟수가더늘어나고만나는횟수가더늘어나다보면예방에대한사업을구체적으로더거기서나눈다는말씀이신가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업무협약체결을안한다른동들은똑같은예방교육을하고예방사업을하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런데단지여기두동은횟수가더많아진다는말씀이신것인가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업무협약을하고나서이후에개선이라고말하기는그렇고예방이더잘됐다생각이드는것이있나요,혹시?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저희가그렇게하기위해서노력은하고있는데이것은사실자살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굉장히민감하고이것을했다고해서그래서자살할사람이안하고그랬다고어떤증거가없잖아요. 그런통계는내기가힘든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업무협약체결을받았더니이두동은자생단체나이렇게다연결을시켜서교육하시는것이죠?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아무튼업무적인그런것들이많다보니까다른동까지체결해서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다른동들도동일하게사업하고계신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동구에많이분들이,물론1인가구자살예방사업을한다고그래서이사업이정말효과적으로100%나타나는것도아니고또이관리대상만이,지금자살하시는분들이관리대상에서이미벗어나신분들이잖아요. 그안에계신분들이아니잖아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금년에자살하신분들은그런케이스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동구에서는그런예방차원에서각동과각자생단체그리고통반장들다협의해서아까도말씀하셨듯이그런사각지대에계신분들에대해서,그래도거기에대해서도좀예방차원에서관리를했으면합니다.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치매로인한자살인가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보통은우울증이나그런,자살하신분들이치매랑은전혀관계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자살을왜여기서관리하죠?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업무가치매도있고정신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차라리건강증진과나보건소그쪽에서하면서,사실이것이자살도자살이지만자살을목격하는가족들에대한충격적인부분도다뤄줘야하거든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래서자살유족에대한그런관리를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별도로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업무를자살예방교육도해야하고그런데보통교육프로그램이다보건행정에가있어요,이자료에보니까. 그리고집중관리할수있는,여기는치매가전담인것이잖아요. 치매정신과이기는하지만치매가우선적으로. 그래서치매센터가생기고이런것인데사실이런얘기하기도좀그렇기는하지만동구에서도얼마전에자살도일어났었고남겨진가족들에대한치유나이런것이있어야하는데전혀우리는그냥모르는척이렇게덮어두고가거든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자살유족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상담하고만남을해요. 그래서정신건강복지센터거기에이것이다위탁된업무라서저희직원들이전문성을가지고그것까지다할수는없는상태거든요. 그래서정신건강복지센터를전국적으로다만들어서위탁을준것이기때문에거기에정신건강전문요원또사회복지사이런분들이다근무해요. 그래서그분들자살팀이또별도로인력이구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자살유족에대한관리도같이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질문의핵심은그것이에요. 자살을목격하는가족들에대한프로그램도좀강화해서예방도좋지만예방은당연히해야하는것이고남겨진사람,가족들에대한치유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다각적으로촘촘하게해서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야하겠다. 그런데그런프로그램,자조모임이나뭐이런것들이보니까없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생각을좀,사업프로그램이나이런쪽으로생각을좀해보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드릴게요.
태임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태임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동행정복지센터행정사무감사에앞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대해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면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의거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증언에대한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뜻이있으며「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하여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일거짓증언시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으로출석한11개동동장님을대표하여만석동동장님께서증인선서를낭독하여주시고같이출석한동장님들께서는그자리에서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윤영원만석동장님께서는대표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9일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장윤영원 화수1·화평동장김춘성 화수2동장유성곤 송현1·2동장김혜란 송현3동장김태열 송림1동장강숙영 송림2동장허덕재 송림3·5동장박혜정 송림4동장김순옥 송림6동장김형 금창동장피은옥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김종호위원장
윤영원만석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해당동행정복지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동을먼저말씀하신후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동장님들너무감사드리고요. 만석동장님,죄송해요. 동장님한테여쭤볼게요. 만석동주요감사지적내용을보면15쪽이요. 아직‘23년에는감사를진행한것이아닌가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격년제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하는것이네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2년지적사항이에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2년치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는올해3월24일까지해서다감사한것이니까이제시정되고하는것이죠? 향후관계법령을정확하게숙지하였나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각동별로감사지적내용들이나오는데내용들이다비슷하고한것같아요. 그래서항상지적되는내용들에대해서는잘숙지하셔서다음감사에지적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만석동단체현황볼게요. 자생단체운영현황. 지금각동마다자생단체가몇개있어요? 만석동에서있는자생단체가몇단체있나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저희는총방범까지하면10개가됩니다. 그런데여기에다실리지는않았는데방범까지하게되면10개.
수진
장수진위원
각동별로다비슷하죠?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비슷한데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방범이라든지몇개는없는데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동에서물품지급받거나김치같은것하고하잖아요,동장님. 그러면지급받는분들의순서를어떻게정하나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저희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중복되지않게명단을관리해서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제정말김장마지막으로하셨잖아요,만석동에서.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김장하면나가는것은어디다배급되나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지금저희같은경우는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에서깍두기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김장했는데그명단이다른데서들어오는것도있기때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독거노인이라든지취약계층에서부터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선적으로배정된곳을먼저배달해주시는것이죠?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을다통장님들이하시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아닙니다. 저희가일차적인취합하는것,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같은경우동명단에서나가고그외에들어오다보면추가로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나간데더나가지않도록그럴경우에는통장님들한테추천받는경우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깍두기나김장같은것하는것은다보조금으로하나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자체회비로도하고보조금받아서하는것도있고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것이섞여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바르게살기운동같은경우는협회에서일정부분보조가나오는것으로알고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자체회비로이번에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렇게자생단체가각동마다운영되고있잖아요. 그래서이자생단체에물론문제점들도있을수있지만각단체의자율성을존중해줘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동장님은제의견에어떻게생각하세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동장님의역할이잘아시겠지만어쨌든행정과주민의가교역할을하시는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자생단체각동에서봉사하시는분들의,다이분들도봉사하시는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봉사하시는데이분들에대해서자율권도보장해줘야되고그리고각동하고협의해서어쨌든계속봉사하시려고사업도발굴하시고자체사업도발굴하시고하잖아요. 그래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챙겨주시고하는데이것이기울임없이,그러니까단체어느한쪽으로기울어지지않게해서잘균형잡힌역할을하셔야되는데사실워낙단체가많다보니까쉽지는않잖아요. 어려움은있으시죠?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저희같은경우단체현황을보시게되면아시겠지만일부단체같은경우는예전부터내려오기때문에몇명만유지하는단체가있습니다. 그러니까활성화돼서많은사업을하는단체가있는가하면보조금때문에어쩔수없이사업하는그런단체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어쨌든이분들이뭔가봉사를하고이렇게적극적으로동에서활동하려면동과협조도하고협의도해야되는상황들이많잖아요. 그런데최근에저희한테민원들어온사항도있고한데어찌됐든저는이런단체에자율성은주어져야된다. 그러니까물론보조금을받아서사업을펼치기도하지만이보조금의,어쨌든보조금은보조금의역할에맞게쓰겠죠. 그렇지만이분들의단체에서지금까지관행이라고할수도있는데사실나쁜관행이있을수도있어요. 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동에서는그단체들과의불협화음이나이런것들이없어야한다. 그리고동에동장님들도그렇고직원분들도만약에그런일련의사건,사고가있었을지어도어쨌든행정에서할원칙들이있잖아요,기준이나. 이런것들을주어진역할에충실히해야되는데최근에민원도들어오고한상황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동장님들끼리잘협의하셔서또주민들과의풀수있는문제들은풀어야되고그리고공직자의역할에항상늘최선을다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장님들도다협의하시고회의같은것하시잖아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좀,최일선에서늘고생이많으시잖아요. 그리고뭐단체별로많고저희사실위원님들보다더고생하시는분들이동장님이신데이것이어쨌든행정의역할에대해서맡은바소임을다하셔서이역할에충실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꾸준히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잘동에서불거진이런사건,사고들에대해서는동장님들도잘협의하셔서지혜롭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송현3동동장님,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보니까송현산업이혹시어디인줄아시나요,동장님? 지금여기집행내역을보니까건수가4건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이지출내역을보니까명절맞이직원격려물품구입이에요. 그런데여기는보니까도소매업체인데인쇄,광고용품,판촉물업체예요. 그런데여기서명절선물을어떤것을할수있었을까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햄세트나그런것들을사거든요,직원선물은.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가지금그런햄을팔수있는그런곳은아닌데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잠깐만요. 제가페이지좀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여기는인쇄,광고용품산업인데. 송현산업이라고.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
17페이지요. 17,18,19페이지.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죄송합니다. 어느단체죠?
오수연위원
2번하고41번,71번그리고26번여기는다똑같은것이거든요. 지출내역이명절맞이직원격려물품구입인데이제제가알고싶은것은이송현산업의종목이요. 인쇄,광고물,판촉물업체인데어떻게스팸을여기서구입할수있는지그것이궁금해서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실무자와숙의) 여기는종합상사와비슷해서자세한것은저희들이한번파악해보고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은데요.
오수연위원
저는여기견적서나온것을보니까그업체는도소매가맞아요. 그런데종목에는인쇄,광고물,판촉물을이송현산업에서종목이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에서스팸을구입했다는것이조금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그것은나중에확인해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예,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만석동동장님,45페이지볼게요. 자생단체에서민원접수해서조치내역이있는데그러니까45페이지의46번,48번은이것이바로바로즉각조치가될수있는것인데아직도검토중이라고되어있어서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은완료된것이고요. 저희가이것10월에통반장회의때건의사항으로받은25일건의해서구에제출했고행감이자료를제출하는기일이10월30일까지이기때문에그차이때문에발생하는것이지다완료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완료됐다고그러면다행이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준비하시는것같으니까먼저좀여쭤볼게요. 화수1·화평동동장님,각동행정복지센터별로제출자료에기부금과후원물품내역이있지않습니까?
주로이것은어떻게모금이든후원물품모집이되는것입니까?
예,10kg쌀.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동이나주민자치회에서적극적으로권유하는것입니까? 기부를좀해달라?
있습니까?
해주시는분도있고요?
일례로화수1·화평동이좀많고요. 2023년경우에도75건,쌀10kg는한분이내셨으면한건으로나오기는하니까쌀이많기는하지만그런데또가면송림6동은‘23년에기부금과후원물품이전혀없어요. 이동별차이를어떻게봐야되는것인지그것이좀궁금하기는했었거든요. 그래서가장기부금과후원물품이많은화수1·화평동에게그것들이어떻게모금되고있는지가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모금이든모집이되면어려운분들한테나눠주시는것이죠?
예,그것차이가궁금해서한번좀어떻게모금되는지가궁금했었고요. 송현3동동장님,제가구정질문에도다음주에다루기는할것인데궁금해서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야간과주말운영요원있지않습니까?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분이주로체력단련실관리하시는것인가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지금송현3동이활동시간이가장길어요. 새벽6시반에문을열기시작해서오전9시까지하셨다가저녁5시반에다시나오셔서저녁9시까지하니까하루에평일에총6시간하시는것맞나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그것이아니고요. 아침6시반부터9시까지하고요. 그리고저녁에는5시반부터9시까지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제가그렇게말씀드렸는데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예,3시간.
김종호위원장
두분이나눠서하시는것이에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아니요,혼자.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하루에6시간이요. 그러니까아침9시이전에2시간반을하시고집에가셨다가5시반에오셨다가9시까지3시간반을한분이하시는것이면하루를합치면6시간이맞잖아요. 아닌가요? 오전은다른분이하시고저녁에는다른분이하시는것이에요? 제가한분으로알고있어서.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저희사무장이한번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 송현3동사무장윤의식입니다. 그러니까한분이오전,오후하시는것은맞고요. 그러니까위원장님께서한분이6시간하는것을확인하고싶으셨던것이...
김종호위원장
아니요,그것은그냥질문한것이고요. 한분이6시간평일에하시는것이맞죠?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리고이분들한테자원봉사실비개념으로시간당5천원씩지급되고있는것이맞나요?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 예,그러니까최대3시간까지드리고요. 오버되는것같은경우저희수강료수입에서나가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3시간까지는시비가일부보조가되지않습니까?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 예,되는것으로.
김종호위원장
반,반보조가돼서시간당5천원씩나갈것이고그외에추가되는것은동에서주민자치센터여기수입갖고그것도시간당5천원씩나가는것입니까?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예, 그렇게해서나가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평일6시간을하시는것이이것이자원봉사가맞습니까?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그런데 이분이동의...
김종호위원장
당연히동의를받으시고자원봉사모집신청하는것도알아요. 얼마전에송현1·2동재공고났더라고요. 그러니까제문제제기는이것결국취지는20년전에,2004년에시작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야간운영,주말운영문제때문에사람은필요하니까운영요원이라고하는이름으로2004년에도5천원이었어요. 20년째5천원을줘요. 그런데자원봉사라고하는것은그것이일회성이지솔직히이분이하는것이저는자원봉사가맞는것인지근로인지그자체가헷갈려요. 동행정복지센터가당직이없죠?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예, 없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만약에없으면체력단력실을운영하는담당원이운영요원이네요?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그러니까 야간에는직원이,그렇죠.
김종호위원장
그러면9시에이분이끝나면시건장치를다하고나가셔야되는것이네요?
담당
담당송현3동행정민원
윤의식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책임도있는것이잖아요. 시건까지도다해야되고저는이불합리함이있다고생각하는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은시도얽혀있고이래서문제제기를할것인데실제로행정동에서는그분들을매일만나고계시니까과연이분들의활동을자원봉사의범주로볼수있는것인지아니면근로의개념이맞는것인지이에대해서일선동장님들은어떻게생각하는지를송현3동동장님한테여쭤보고싶었던것이었습니다.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일단시건장치는저희들은외부문만열어드리는상태고안쪽은들어오지못하는상태로되어있는것이고요. 근무형태는저희들각동이운영요원이라고해서쓰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것은똑같은문제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 그분은자원봉사개념이면하루6시간자원봉사를하시는것이지않습니까? 그것에대한보상개념으로5천원시간당보상을하고계신것이고요.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분은매일6시간씩자원봉사시간은인정되고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자원봉사시간은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왜요? 자원봉사인데.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그런데운영요원으로일하고있기때문에그러니까급여아닌급여,돈을받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그것을또자원봉사로하는것은또.
김종호위원장
그러면그5천원의급여기준은어디에있는것입니까? 최저임금도아니고동구에공익형어르신일자리도원래30시간에27만원이었다가내년부터29만원으로인상되지않습니까? 시간당5천원의기준은세상어디에존재하는기준입니까,이것이? 그러니까지금자원봉사자가동장님,인천시공통의자원봉사자실비보상은4시간이상할경우교통비와식비명목으로1만원지급되는것이원래자원봉사자실비보상개념이에요. 지금저는꼭송현3동의문제를지적하는것이아니라인천시공통의문제이기때문에지금의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의개념은자원봉사자개념을가져다쓰기는하는데시간당실비를주고이도저도안맞는다. 그리고그것도지금20년전기준으로오고있다. 이점에불합리하고개선의필요성이있는것아니냐이런고민이들어서여쭤보는것이었습니다.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예,그문제는저희들도한번고민해야될문제고요. 깊게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저는그냥시비가일부들어오니까어쩔수없다이런문제가아니라우리가공무원들처우문제때문에고민이많듯이그러니까대충은알겠어요. 그분들이좀고령이실것이고순수한마음에서돈,벌이의문제가아니라일정하게는내가자원봉사하겠다는마음을갖고있다고하더라도지금의운영방식이저는그런요소는있어보여요,실제로좀불합리한요소는. 이것은동장님들도저도구정질문을하겠지만적극적인개선의목소리를내주시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 어떻게하루6시간평일5일이면주에30시간을하는데그것을자원봉사개념으로볼수있을것이냐이런고민이좀됩니다.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그리고한말씀드리자면요. 또저희들이채용을해야되는데그만한보수아닌보수를받고하시는분이별로없어요.
김종호위원장
진짜없겠죠.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예,사람찾기도힘들고그러니까그런분이한분이라도나서면그것을우리가아침도쓰고저녁도쓰는그런입장이된것이죠.
김종호위원장
저는어떤마음으로했든그분들의그활동정당한대가가보상되는것이맞다. 이런고민에서했고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뭐공통이니까,감사지적사항이좀많아요. 그리고격년별로하면또그것이사소한것이라고하더라도반복적으로지적되는일없게전체동장님이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송현3동장
예.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어느동장님한테질문할까요? 이것은각동에공통적인문제인데. (○장수진위원의석에서&–만석동.) 아니요,만석동말고송림1동동장님한테제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동장님,매년우리동구는연말되면김장하고있잖아요,그렇죠?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김장하는비용예산은어디에서.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다른동은잘모르겠고요. 저희동은지금새마을에서지원되는110만원그다음에후원금,자생단체주민자치회에서지원되는금액안건심의를통해서지원되는금액그리고저소득취약계층을지원하겠다고초청장을배부해서거둬드리는후원금그것으로예산이이루어져서진행이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새마을협의회인것이죠?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새마을부녀회가주체가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새마을부녀회의이100만원이라는예산은어떤예산인것이에요,구에서?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그것은구에서동구협의회로배분이돼서거기에서다시동으로각동부녀회로지원되는보조금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구청에서100만원씩을지원해서김장한다는얘기가...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110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110만원인지100만원인지.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그리고남성새마을협의회에서내려가는돈이또일부있는것으로알고저희동같은경우는남성쪽에서지원한것이50만원,그것으로다. 그러니까보조금,후원금,일반후원금,자생단체에서지원하는후원금이렇게예산이이루어져서김장이올해운영이됐습니다. 매년그렇게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이새마을에서이렇게주도적으로해서.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새마을에서주도적으로매년하던사업이고그다음에여기구에서그렇게하라고김장비가내려가니까거기서주도적으로해서하게되는것이고다른동같은경우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는경우도있다고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매년김장하시는것힘들지않으세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저희동은신나게하시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런데사실이김장하면서굉장히분란이많이일어나고있어요. 그래서저도김장을3년을하다보면,회원들사이에서도불평불만들이되게많더라고요. 그리고김장김치를담아서배분하는데있어서이런문제들도있고문제가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그안에서의갈등이나불만이막터져나오는데동장님생각에김장이것을매년하는것이좋을까요,이렇게각동별로?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저희는올해하면서일단내년은좀,저희가장소도지금물을쓰기가어려운장소가됐거든요. 그래서일단은한번다시논의해보자고그렇게말씀은전체적으로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동장님생각에이김장이제대로가야할곳에간다고생각하세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그것꼭말씀드려야될까요,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왜이질문을하냐면과연김장담그기가효율적이고효과적일까하는것에대해서혹여라도이김장담그기사업으로인해서주민들간에다툼이나불평이나갈등이나이런것이생기지않을까. 그렇다고한다면굳이이것을구차원에서해야될까이런고민이좀들더라고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그것은각동별로상황이다다를것같습니다. 지금재원이각동마다다르듯이김장에관한사업자체가각동별로또갈등도그동별로일어나는정서들이다틀리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은각동에주민들과또동장의주민자치회라는것이있잖아요,주민들대표들이모여서하는거기서논의하고문제가있으면그것을꺼내놓고협의하면서어떤공동선을향해서가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대한취지가되게좋잖아요. 이사업에대한취지가좋으니까그좋은취지를잘살리기위해서는각동안에서이런문제들이생기지않아야돼요. 그러려면협의와조율을잘하셔야되는데이런삐그덕거림없이각동마다상황이다다르다고하니내년,후년에도이미전에했었던때문제가되게많았어요,들려오는얘기도많았고. 그런데앞으로이렇게좋은취지를갖고하는사업이니만큼갈등,무리없이갈수있는데제대로갈수있도록잘협의해서하셨으면좋겠다는제가이런차원에서얘기한것이에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예,그것이랑그러면덧붙여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예,그러면제가나름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화수2동동장님.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화수2동으로발령된지얼마안되죠?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예,약4개월정도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만석동에서는얼마나있었어요?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약1년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저는그래요. 동행정복지센터에계시는우리동장님께서는사실지역을알려면굉장히어려울것이에요. 그런데이렇게발령이바로나는것은조금지양했으면그런바람에서말씀을드려봐요. 지금거기만석동그래도어느정도익혔나요? 익히지도못했죠,다?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나름대로익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나름대로익혔어요?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주민과우리관하고징검다리할수있는것은동장님역할이굉장히큰데그래도전보제한저기는지켜줬으면하는마음,무슨좋은일있어서진급해서한다면할수있지만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도나름대로만석동에서열심히하는모습이보였는데그런것들이바뀌니까그래서그지역에서뭐라고많이그러셔요.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그것은제가인사권자가아니기때문에요. 뭐라고말씀드리기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것은당연하죠. 그러니까저희가이행감자리에서이렇게말씀드려봅니다. 그래도이지역에화합된모습을만들고이렇게한것이전보,1년도거의안돼서나오셨다는것이,다른곳으로발령났다는것이좀그래. 그것도무슨좋은자리에서여기기획감사실이나국장으로오신다면좋아. 동에서동으로가는저기는조금그러네요.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글쎄요,그것도답변드리기가조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하여튼이것은조금재고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우리지역에서어느정도융화시키고할수있는큰역할을하는분들이우리동장님들인데그런부분에서조금어느정도실권도줘야된다고생각하고또그렇게꾸려가게끔해야된다고생각해서이렇게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의계약현황좀볼게요. 송림4동이요.
순옥
김순옥송림4동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2022년에이전하면서수의계약하시고2023년도에도수의계약하셨잖아요.
순옥
김순옥송림4동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22년것물어봐도돼요? 물어볼게요.
김종호위원장
예,자료있으니까물어보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자료에있는데5번,6번같은경우에는동구에서업체를정할수가없었나요? 그리고2023년도에도수의계약한내역보면다동구관내업체가아니에요.
순옥
김순옥송림4동장
(실무자와숙의) 일단2023년것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게시판구입건은일단동구에는이런업체가없고요. 그래서일단인천연수구에있는업체로했고요. 그다음에냉난방기이전설치공사와그다음에임시청사이사용역같은경우는공공기관같은경우사무실이전하는그런경험이풍부한이사업체를하다보니기존에구청이라든가이런데를많이한업체거든요. 그래서그런업체를선택한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동구에는이렇게전문적으로공공기관이사할수있는업체가없어요?
순옥
김순옥송림4동장
제가알기로는까치익스프레스정도있는데제가예전에다른부서에있을때견적을함께받아봤었거든요. 그런데까치익스프레스같은경우는이견적을받았을때어쨌거나금액이훨씬많이나옵니다. 그리고여기가이사도했을때더효율적으로잘하는업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2022년도에송림4동어울림한마당할때동구에도행사이렇게진행할수있는업체가없나요? 이것주식회사월드커뮤니케이션연수구에있는회사랑계약하셨네요.
순옥
김순옥송림4동장
예,이것은금액이저희가원래예산이3,200만원이었는데2,200만원이상은수의계약,나라장터에해야되는것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여성기업이니까수의계약가능하잖아요.
순옥
김순옥송림4동장
예,그런데여성기업이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한사항이고요. 동구는이렇게인원이라든가저희가이때약1천명정도오고그다음에가수분들도섭외하고이랬거든요. 그런데그런전반적인사항을검토했을때여성기업이고또저희가계약같은것도여성기업을우대하고이런것도있잖아요. 그래서이기업으로한것으로압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행사진행하는것은그렇죠. 동구에는이렇게크게하는업체는없을것같은데어쨌든이런5번같은경우는참아쉬워요. 냉난방기이전설치할수있는곳은충분히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앞으로또이전이나설치하고할때되도록동구관내에있는업체를수의계약해야된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송현1·2동도신축하면서입주하시느라예산들이많이들어갔잖아요. 송현1·2동동장님.
그래서동구에있는업체를해야되는데간판만있는업체가있잖아요. 지금송현1·2동2022년에한업체중에간판만있는업체알고계세요,혹시? 간판만동구에있는업체. 실질적으로운영은안하고그러니까제가혼자추측한것이에요. 여기도원역올라가다보면여기태모사가있는데가다보면간판만있고문이열려져있는것을한번도못봤어요. 그래서아마본사는중국에있을것이에요. 그런데이것이지금동구에있는업체라고하면서수의계약들을했는데이것은정말확인해보셔야된다. 왜냐하면제가이것예전에도지적을한번했었던것같아요. 물론법적으로있기는하죠. 동구에업체가있기는하지만그래도정말실질적으로동구에서열심히활동하고있는소상공인업체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일인데진짜이업체가있는것확인해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지금보면수의계약이그러니까2022년도에는유난히이업체관련해서많이있어요. 그래서그때예전에도한번지적했던것같은데어쨌든동구에서있다고하는이특정업체의수의계약은또지양해야한다그말씀을드리고싶고송림1동도청사이전하면서같은업체에서또수의계약을하셨어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여성기업이신것같던데.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수의계약할때업체는어떻게동...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태성사얘기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여성기업인것은알고있어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어쨌든저희가그렇게하기는했는데저희가그업체선정받을때는저희가계약부서에항상여쭤보고하고있고그리고일을시켜보면일을잘하시는업체인것은맞아요. 그때간판도옛날에경쟁하던업체중공주기공사라고있었는데태성사하고같이해보면항상일처리가깔끔한부분들이있어서좀아무래도좋은물건을사는것이소비자마음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간판을만약에한다고하면동구에간판,도시경관과할때도많이얘기가나오는데간판업소상공인들상당히많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이특정,사실이런수의계약현황보면우리가동구관내에있는경관관련된일을하시는업체의이름은사실잘보이질않아요.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예,알려주시면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그것을어떻게알려드려요,큰일나죠.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할때저희가감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요,그것은아니고어찌됐든이렇게수의계약하고와서재무과랑상의하고하실때동구에있는관내업체를골고루업체계약을해서동구같이상생해야되잖아요,우리소상공인들하고. 그것을해주시고또동구관내에있는특정업체수의계약을지양해달라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숙영
강숙영송림1동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제가이계약업체에대해서는어찌됐든좀한번봐야될것같기는한데아무튼그렇게꼭좀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화수1·화평동동장님,이것은화수1·화평동에만딱국한된것이아니라전체동을제가보니까자생단체중복가입이정말많이되어있거든요,중복으로활동하시는분들이.
그런데유독여기화수1·화평동에는세분이자생단체네곳을지금가입해서이렇게활동하고있어요. 이것이어떤기준이없을까요?
화수1·화평동에보니까세분이네개의자생단체를지금중복적으로활동하고계신것같아서제일이례적인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한분이여러단체를가입해서활동하다보면이것이어느정도의실효성이있을까하는생각도들기도해요.
아무튼이부분은조금,모집하기가어렵기는하지만그래도좀나눠서한분이네개를한다는것은무리가되는것같아요.
예,그래야질적으로좀더향상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고요. 또한가지는화수1·화평동이아니라금창동하고화수2동. 수범사례를이렇게올렸어요. 그런데“나는화수2동대학생입니다”이사업에대해서제가많이얘기를들었는데굉장히만족도가좋았다. 그런데두수범사례가다어르신들을위한사업이었던것같아요. 그래서일단저희동구에는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좋은아이디어를갖고여러가지어르신들을위한사업을했다는것에감사도드리고박수도쳐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많은동들도이두동처럼수범사례를이렇게선진적으로만드셔서좀더동구가활기가있는그런동구또각동이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로화수2동그리고금창동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늘수고많으시고요. 앞으로도더많은수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여러가지자료를보게되면사실상각동행정복지센터라는것이행정의최일선,최전선에서주민들과함께호흡을맞추면서일하다보니까여러가지미비한점도많이발생하고있는데요. 만약에우리동장님들께서구청에서일하실때는이와같은부적절한감사지적이나이런것들이훨씬더없을텐데일선에계시다보니까그런일들이발생한다고봅니다. 주민들과의화합도가장중요하고또주민들의민원사항해결도중요하고여러가지중요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놓치는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요. 어쨌든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지않더라도최선을다해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이제는바깥에보면눈도한두방울씩내리던데요. 겨울철한파대비해서재난대비상태를특별히점검하셔서주민들이제설이안되는것이나또동파나한파로인해서피해를보는일들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어느동에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 전체적인동장님들이조금아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 우리가통장을모집할때공고를내시잖아요. 그런데통장모집할때그공고냈을때통장님을하고자하시는분들이그런모집공고를못봤다고하면서그런불만사항들이있어요. 그래서특정누구를뽑아주기위해서그근처에만게첩해놨다든가그냥정말소문일수도있기때문에어쨌든이런의혹들이있기때문에통장모집을할때는정확하게게시해주고그리고또홈페이지같은데다게시하게되어있지않나요? 그런것좀철저하게지켜서통장모집공고할때소외받는다는느낌이,그모집공고에응하고자하시는분이소외받는느낌이안들게하셨으면좋겠다. 내정자가있다,막이렇게얘기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통장모집할때철저하게개방하셔서모집공고해서소외받는분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마무리하기전에저희가매번수범사례를받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집행부받을때는그과수범이다보니까다른과에이것을전파하기나확산하기가어려움은있는데동은좀비슷비슷하지않습니까? 그래서11개동수범사례잘봤고요. 일례로만석동의혹서기무더위얼음물제공이라든가충분히다른동에서도이것은참괜찮겠다이런수범사례들은적극적으로공유해주시고동에서도할수있게끔좀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아무튼올해남은12월까지도더고생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11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위원님들께서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느끼고지적하신사항을종합하여정리하는강평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느끼신사항이나마지막으로발언하실사항이있으신위원님은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윤재실부위원장님,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시면서너무고생많으셨고요. 우리담당하는의회사무과직원분들너무감사드리고속기사분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올한해마무리잘하시고내년에동구발전을위해서함께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