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원태근의원님께서11월30일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에참석할수없다는청가신청이있었음을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의원정책개발비의지원근거및절차등을조례에명시하고의원연구단체의원활한활동과효율적인연구결과의활용및공유를위해연구활동결과보고서공개규정을신설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는의원연구단체해산을추가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의원정책개발비의지원을신설하였고안제14조에서는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홈페이지등공개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2020년예산편성부터지원되어온의원정책개발비의지원근거및절차등을조례에명시하고의원연구단체의원활한활동과효율적인연구결과의활용및공유를위해연구활동결과보고서공개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배영일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배영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원정책개발비의지원근거및절차를조례에명확히하고연구결과의활용및공유를위하여연구활동결과보고서공개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개정취지와다른부분이있어그부분만부의안건11페이지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보면기존하고변경부분에대해서대비해서되어있는데요. 개정부분이조금완화된것이설명된안이돼있어서기존안인제13조제3항의원연구단체가원하는경우연구활동결과를발표할수있다. 이부분은대외적으로발표하는것이좀더연구결과에대해서대외적으로보여주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포함시켜보는쪽으로심사해주셨으면좋겠고요. 기존의제13조제2항에서도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연구활동결과보고서및연구활동비사용내역에대해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인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기존에는이렇게돼있고개정안은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는연구활동비사용내역과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렇게그냥단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오히려위원님들의연구활동이나이런부분을대외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는좀더완화된,후퇴된안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심사하여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그러면과장님이개정하자고하는부분이제13조개정안의현행제2항,제3항을포함시키자는것이죠?

현행제3항을제4항으로해주고기존제2항도개정안하고제출된안과비교해보면좀더오히려더기존안이우리정책개발활동,연구결과보고서공개규정에의한다면취지가오히려그것이더적합하지않은부분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좀정회를할까요?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제14조제2항중첨부를제출로수정하고현행제13조제항을제14조제4항으로추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영일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건강증진과활기찬삶을도모하기위해걷기사업및맨발걷기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건강친화환경을조성하고,국민이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같은법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는신체활동장려에관한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상위법에부합합니다. 걷기는대표적인유산소운동으로비만,고혈압,심혈관질환,우울증등질병을예방하여건강수명을높이며의료비절감등사회적비용감소에기여할수있습니다. 또한최근맨발걷기가심신치유와건강증진에효과있음이입증되어구민들의맨발걷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맨발걷기를위한보행로조성요구가많아진상황입니다. 이에도시공원등에안전하고쾌적하게맨발걷기를할수있는산책로등의조성,확충할근거를마련하여맨발걷기분위기를확산시키고활성화하여구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걷기실천동기를부여하고지원을위한걷기앱의참여자수가주민수대비저조하므로학생,어르신등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활동을펼치는등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과장님, 15페이지보면제5조제2항에걷기앱에서제시한목표걸음수를달성하거나걷기우수자로선정된경우라고말씀하셨는데걷기앱은지금앱나와있는것전체를다말씀하시는것인가요? 특정한것이있어요?

아니요,인천시에서사용하고있고동구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워크온이라는앱이있습니다. 지금동구주민들이가입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럼누구나다사용이가능한것이죠?

예,현재누적가입수가약4,500명정도되고요. 평상시에앱활성화해서걷고있는인원이전문위원님검토부분에서말씀하셨듯이2,958명상시걷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부합하신분들이계신가요,우수선정자가되신분들?

저희가연5회챌린지를해서일정,그러니까월챌린지2만보,그러니까목표걸음수를저희가제시하면거기에도달하면동구사랑상품권1만원을제공하고있습니다.

하루2만보예요?

아니죠,월.

월2만보?

예,쭉걸었을때. (○김종호위원의석에서-20만보입니다.) 예,20만보.

예,2만보너무적어서.

20만보.

그러면월20만보면그냥누적해서20만보로가는것이죠?

그렇죠,챌린지기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간,그러니까월몇번해요?

워크온앱은상시운영을하고요. 저희가일정기간에걷기좋은계절이나계절적으로했을때챌린지를저희가붙이거든요. 그러니까도전의식이있게끔,집중적으로걸을수있게끔.

그러니까매일운영은하는것아니에요.

연중운영합니다.

그렇죠,연중.

그런데이제저는여기서좀저기한것이뭐냐하면걷기대회,흙밟기운동을지속적으로하고많은사람이참여하게끔하기위해서는안전한흙길이만들어져야하고또거기에홍보도해야하고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요원하나배치하면어떨까해서요. 그러니까거기흙길조성하는데서맨발로가니까혹시나무슨유리조각이나뭐그렇게해서손,발다치고할수있는그것이일어날것같아요.

지금도시경관과도있고하지만저희보건소에서는걷기문화에대한환경조성과활성화를위한것이고요. 시설기반은도시경관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아마예산반영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기본적인걷기환경이런부분은유관타부서와협의해서주민들이불편함없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이있구나,이것이여기흙길밟기구나”이것을알리기위해서는옷을입고서요원이관리도하면서그것이또일거리창출이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래서그것홍보하면그효과는굉장히크지않을까해서여기맨발걷기활성화지원사업에여기안을집어넣으면어떨까해서,제6조에.

우선현재로서는걷기활성화의기틀을마련한다고보시면되고요. 저희가시행하면서걷기지도자나또관리자가필요하다면그때위원님들의도움받겠습니다.

그래서한번검토좀하세요. 이흙길이혹시맨발로해서하기때문에위험스럽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관리할수있는요원이배치되면아무래도안전한흙길이될것이고또거기에옷을입고그렇게움직이다보면일을어떻게했든간에사람들이보면이런것이있구나하는것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도된다고해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예,좋은의견잘반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 아니,제가금방맨발걷기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요원배치에대한저기를말씀을드렸는데그것같이.

지금조례를개정을하시자고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사입했으면하는마음에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이제안을내가했으니까.

예.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영복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제6조제2항중“설치부서에서관리한다”를“설치부서에서관리하며안전관리요원을배치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이영복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다섯분입니다. 그러면먼저이영복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으로이영복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다섯분중이영복위원님수정동의에찬성두분,반대세분,기권0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추만식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7페이지관광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위임근거없이제정되어상위법령에저촉되는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폐지하기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조례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서는“도시공원은광역시장등이공원조성계획에따라설치·관리한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40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에따르면입장료또는사용료,점용료를징수할수있는권한은광역시장등에게있습니다. 그러나「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제2조에따라2000년7월제정되어2023년10월현재까지시행되어온「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인천교근린공원내구민운동장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상위법령에저촉됩니다. 따라서본조례는폐지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되며추후「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제15조에따라구민운동장의사용료를우리구실정에맞게조정해야할것이며변경사항에대해서는홈페이지및공보에공고하고구민운동장이용자들에게적극홍보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폐지조례안과관련하여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의안건17쪽입니다. 본조례안은2000년7월31일구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체육활동의활성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제정되었으나「지방자치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사무인기관위임사무는자치조례로제정할수없는사항임에도「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기관위임사무인도시공원관리업무가규정되어있어법령에저촉되므로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앞으로구민운동장에뭔가를설치해야할때인천광역시조례에근거해서해야하는것이에요? 우리구에서뭘할수있는것이없는것이에요?

지금도시동의를얻어서해야합니다. 거기가시것인데저희가사용하는것이어서현재도뭔가를하려면시동의를받아야합니다.

그러면여태이것을모르셨었나요? 2000년도에해서.

2000년도에제정됐는데시감사볼때지적사항이있었어요,‘22년도에. 그런데이제저희가행정체제개편하면서저희과,부서가새로생겼잖아요. 그래서저희가조금늦게폐지하는것입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지금그러면우리가사용료가오르게되는것이네요.

지금주말과휴일은조금오르게되는것인데요. 조명사용료는현재2만7,500원에서2만원을받으려고생각은하고있어요. 그렇게되면주중의요금이랑주말의요금이랑변동사항을가감해보면저희가더많지않고약100만원정도줄어드는것으로나옵니다.

조명료때문에.

예.

그런데지금보면이것이어찌됐든시조례에맞춰서하기는하지만또구청장이별도로정할수가있네요.

그것은이제세부사항인것이잖아요. 우리가얼마를받겠다는것은내부적으로결재를받아서시행합니다.

그런데저희가행사할때가보고하면여기이용하시는분들이항상사용료가비싸다고말씀하세요. 그런데이제물론운영해야하니까그런사용료를받기는해야하는데또구청장이시조례에맞춰서할수도있고아니면또구청장이별도로내부적으로도정할수가있으니까저는사용료를그래도우리체육시설이용하시는분들한테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하지않을까싶어요. 가면항상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기본적으로하는것은시조례의가격범위를벗어나서는할수없는것이고요. 그안에서저희가최소한의금액을선정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감액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도내부규정을결재받아서기존에했던감액하는부분들은다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이사용료로사실사용료를받는다고해서이것을다운영할수있는운영비가되는것은아니잖아요. 우리가공공성을띠고또동구체육시설이용하는구민들에게더혜택을주기위해서저는사용료를좀더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한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청장님하고잘상의하셔서이런민원사항많으니까막올리기보다는내릴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러면동구주민이이용하는분들하고타구에사는분들이이용하는것하고차등이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시조례에는그런것이없어서.

아니,그러니까.

그러한사항들을저희가다시청장님한테결재를받아서규정을다시정해야합니다.

그러니까요. 청장님한테이런부분도,그러니까타구에사시는분들은시조례에맞추고우리동구주민,지금장수진위원장님이말씀하시듯이너무비싸다는이런말씀들하신다고하니까그것도검토하셔서우리지역에있는분들은차등이되게끔그렇게만들었으면하고요. 또어르신들있잖아요.

예.

나이드신분들이하시는데는또일반주민들하고같이적용한다는것은좀무리될수가있어요. 그리고그런부분에서여기는아니지만주민행복센터에도배드민턴치시는어르신들이계시는데사실그분들은진짜없잖아요,어르신들이.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차등도,좀그런것들도검토해주시고분명히저기는체육일이지만관리하는부서는다른데잖아요. 거기가일자리경제과인가거기서하는것같은데,배드민턴하는것.

주민행복센터요,예.

그래서구민운동장이랑이나다른쪽으로말씀은했는데같은저기로말씀드리는데그런부분에서는우리지역주민들을우선으로보고또거기어르신들도감안해주시고했으면해요.

예,저희가찾아서할수있는부분들은적용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그런것은찾아서이용을편리하게하게끔부탁드리겠어요.

예.

위원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9쪽재무과소관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의경우사업비10억원이상의사업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이되어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의내용은공원이용객과박물관관람객의이동편익증진과송현근린공원주변의부족한주차난에시달리는주민들의주차수요를확보하기위하여박물관부설주차장과공영주차장을건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추만식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송현근린공원주차장신축을통해104억3,700만원의재산을취득하는사항을반영하여제출한안건입니다. 본재산취득의주요내용으로는송현동163번지외1필지에연면적3,171㎡,건축면적80.43㎡,부설주차장20면,공영주자창82면을지하2층,지상1층규모로송현근린공원주차장1개동을신축하는데필요한공사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포함한금액으로총104억3,700만원에상당하는재산취득에관한사항입니다. 현재송현근린공원의언덕에위치한주차장3개소총30면으로는공원및시설이용자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어렵고접근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 따라서본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을통한공유재산취득에관한사항은송현근린공원의주차장및지하부지를활용하여대형주차장을건립함으로써부족한주차시설을확보,공원시설이용객의편의증진과함께인근주민의정주여건개선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상당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면밀한계획수립과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공사기간중이용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야할것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과관련하여이은경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내용은공원이용객과박물관관람객의이동편익증진과송현근린공원주변의부족한주차시설로주차난에시달리는주민들의주차수요를확보하기위하여박물관부설주차장과공영주차장을건립하는사항입니다. 사업추진대상건물은2023년11월2일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심의통과하여2024년도본예산에편성반영,2025년2월까지박물관부설주차장및공영주차장을건립할계획입니다. 공사추진을위한사업비는공사비91억2천만원,설계용역비4억1천만원,감리비및시설부대경비9억원으로총104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주차장규모는지하2층,지상1층,연면적3,171㎡이며총102면을주차공간을조성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은10억원이상공유재산취득사업에해당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본승인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본건사업의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업부서인관광체육과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문에따라서추가적으로설명,답변하여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설계용역이됐습니까? 발주했어요?

예,작년7월28일에해서내년3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실시설계용역을.

그런데구조상지하로들어가요?

지하2층에서지상1층입니다.

그런데너무설계비용이나그런것들이좀많이들어간것같아서.

공사가워낙크니까.

그래서그것이어떻게적정하게됐는지. 그러니까입찰을봤는데최저입찰로했어요? 어떻게한것이에요? 입찰자가몇명이왔어요?

그것은몇개입찰이왔는지는제가확인할수가없고요. 그러니까최종예정가격낙찰자비율에제일최저가로하는것이니까법적으로하게되어있는것이니까...

우리는최저가로안했나보죠?

아니요,예정가격대비해서...

아니,그러니까최저가로안하고예정가격에맞춰서거기준한사람을주는것아니에요.

예,거기에제일준하는사람.

그렇다는것아니에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저입찰로는안되는것이에요,원래?

, 최저입찰로하면...

부실공사다.

예,부실공사나이런것이우려가되기때문에.

아니,그래서제가볼때이것이좀여쭤보고누구를이렇게물어보면과도하게잡혔다고그래서. 그래서제가왜이렇게부정적으로말씀드리느냐면이것이무슨관급자재이런식으로해서그리고관급공사이렇게하다보니까굉장히뭐하나이렇게하는데100원이면200원,300원그렇더라고요. 그런것들이중간저기에맞추는것이좀맞지가않은것같아서. 하여튼이것이요,우리관에서최대한진짜검토하고이렇게해서추계를잘잡아서예산도절감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세요. 이것이좀비싸다고그래.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안과상세설명같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기준인건비에대한행정안전부의결과미확정으로보고가늦어진점양해말씀드리면서2024년부터2028년까지의우리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중장기적행정수요를예측하고이에따른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규정에따라5년간의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하고인천시협의후행정안전부에제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중기인력운용전망으로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페이지행정환경입니다. 우리구는과거에인천지역발전의모태가되었던곳으로인천이항만으로대표될때핵심기능을수행하던중심지였음에도불구하고1980년대이후신도시위주개발전략에밀려정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였으나현재는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로만들기위해노력중입니다. 또한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등주거,인프라개선등에행정력을집중하고있으며지역가치재창조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공무원정원동결방침에따라국정과제및현안사업등을고려하여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5년간정원의1%를재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지방중기재정계획과연동하여수립하였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터41페이지까지연도별인력증·감원내역으로2023년조직진단이완료되지않아정부공무원정원동결방침에따라서5년간의인력조정계획은없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42페이지인건비현황입니다. 2024년우리구의순계세입규모는1,206억원이며인건비편성액은56%인677억원으로전년대비2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향후민간위탁계획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신축준공에따라서3층에육아종합지원센터와아이사랑꿈터동구3호점을2024년부터5년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실장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매년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죠?

예.

앞서말씀은하셨는데보고자료가너무늦게와서의회에서사전에검토할시간이없었어요. 지금제일중요한부분일수도있는데이렇게보고회당일자료가배포되는것이맞나요?

그것은조금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저희가원래기준자료가전년이나그전년도같은경우에는늦어도약10월말이나이렇게왔었는데올해는현재까지그자료가안오다보니까그것이오면12월중에라도저희가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려고했는데안온상태가돼서그냥급하게동결사항으로해서지금이자리에서보고를드리게된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위원님들이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행정안전부에다시자료가만약에오잖아요. 그러면변경되는사항이있으면다시또보고해야하는것인가요?

일단동결로해서보고는저희가이것으로해서행정안전부까지가는사항이고요. 변동된것은차후에내년에반영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이제민선8기들어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2번개정하셨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7조에의하면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을제정·개정하거나폐지하는경우에는이를공포한날부터10일이내에지방의회에제출해야한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제출된적이없어요.

저희가이번건같은경우에도23일에공포가됐거든요. 그래서지금열흘이내통보하는건을저희가지금통보할것입니다,열흘기간내에. 그전의것은조금인지가안됐었는지그사항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예,확인하시고요. 우리가정한규정에대해서맞게행정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것은좀,제가계속하는얘기인데제가잘못짚어서다른부서에막얘기를해서기획감사실이니까말씀드릴게요. 의회인사권이작년에독립되었잖아요. 그런데의회정원이랑조직은어디서결정하나요?

그것은아직의회가독립적으로인사처럼되지않기때문에저희집행부에서같이의회것까지해서정원을결정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이사실우리가반쪽짜리독립도안된것같아요. 그래서인사권독립이후에집행부랑조직이나인사협의나진행되는것보면사실동등한입장이기보다는그냥일방적으로하는느낌을저는받거든요. 그래서의회를무시하나이런생각도들고우리가또의회차원에서도승진할수있는구조가안돼요. 그래서저희는어쨌든우리같이일하는동료고같은직원분들이사실사기진작문제도그렇고조직운영에도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를좀해결해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부분은이제집행부하고의회하고인사를순환적으로잘해서인사문제는그렇게풀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것좀잘협의좀해주시고지금또우리가이번에의회사무과장님이공로연수예정이잖아요. 그러면사실의회사무과장님이공로연수가들어가면그러면의회인사권독립됐으니까자연스럽게우리의회에서승진돼서5급이승진되는이런구조가돼야하는데어쨌든5급을이제전입받아야할것아니에요.

그렇죠. 저희집행부하고의회하고기관대기관이기때문에서로전입,전출이이루어져야하는사항이고의회자체에서승진하거나이러는것자체는또이것이승진하는것도어느정도자격,기간이나이런것도있고이렇게돼야하고형평성이나이런것을고려해야하는부분이있어야하기때문에.

그런것은만약에우리가이렇게과장님이공로연수들어가면만약에자체승진이가능한구조라면미리의회사무과에서정원이나이렇게다조정을할수있잖아요. 그것은의회에서충분히할수있는문제인데어쨌든전입을받아야하는것이고그리고또보면직원들승진문제도조직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는데잘안돼요. 그러니까의회사무과가이래서계속한직이다이런이야기가돌고있거든요. 우리가사실좀존중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이제또연말에또정원규칙개정할것이잖아요.

연말에하는것은일단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4급에서3급상향이돼서그부분만이번에급하게하게됐습니다.

그부분만하시는것이에요?

예.

그때같이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계속지적했던의회정원규칙관련해서인사정체되어있는것에대해서같이논의해주세요. 가능한가요?

그부분은논의는하는데의회사무과정원에대한것은조직진단과같이...

조직진단이언제끝나는데요?

저희가12월말정도.

그러면12월말에해서부구청장님승진하시는것같이하시면되죠,조직진단끝나고서.

그것은너무시간적으로,조직진단에따라서하는것에대해서12월말정도에해서들어가기에는기간적으로공포기간이나이런것이있기때문에.

같이해주세요. 같이해주시고어쨌든의회관련된인사나조직운영에효율성을좀,잘운영돼야하니까이것은기획감사실에풀어줘야하거든요. 그러니까여기에대해서같이의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것이죠?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적극검토하셔서그결과알려주시고요. 이것안되면저는될때까지할것이에요. 기획감사실조례심의들어올때도하고계속이내용반복할것이니까될때까지할것이니까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계속해주십시오.

계속하면안돼죠,해주셔야지. 제가계속안하게끔빨리해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좀요청할게요. 공무직그것내역좀줄수있을까요?

어떤내역을.

쉽게얘기해서어느동구에산다,미추홀구에산다뭐이렇게해서쭉해서지금100몇명이된다니까...

부서별이나이렇게해서.

한번그현황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총무과에서받아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아까장수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인원적체에대한저기인데우리과가지금많죠? 또총액인건비제에서페널티를받는다고하니그것왜그렇게된것이죠?

저희가정원이있는데지금인건비는현재근무하는인원으로나가다보니까이것이정원에비해서현원이지금약70명정도넘어요. 70～80명씩넘다보니까그것에대한인건비고.

그것이공무직까지합쳐져서그렇게인원이넘는다는것이에요?

예.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수요가그렇게많지않으면차츰자연감소식으로나가시는분들이있으면그것을어떤식으로뽑아서대체할지에대해서하는것이죠.

그런데어떻게그렇게받았어요? 총액을올려야지우리지금각실,과가있는데. 너무많기도하지만.

총액인건비자체를저희가받는것이아니고요. 지자체면적이나인구수,시설뭐이런것을총괄적으로자료가있어요. 그것에대해서행정안전부에서이지역에는이정도의인원이필요하다이렇게해서기준을정해서주는것이거든요.

예전생각이나는데우리가17만,18만명할때공무원정원이240몇명으로알고있는데옛날에는그랬어요.

그때랑업무적으로도많이달라지고이러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기가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실,과가이렇게보면비슷한저기도떨어져나가서그렇게되어있는데가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적체된우리저기를해소하기위해서그렇게했는데우리동구의회같은경우는5급이3명이에요,정원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2명으로운영하고있잖아요. 3명으로올릴수는없나요?

세분까지가능하게돼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적체된것을해소하려면그렇게하는것이낫잖아요. 그런데총액인건비제에서...

그런데총인원수는맞기때문에지금한분을올리면대신실무자는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니,실무자야같이올라가면되는것이죠. 과장님은일안합니까? 똑같이하는것이죠.

아니,그러니까전직원에대한정원수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기획감사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