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대기질개선과주민의생활환경향상을위한사항입니다. 자동차로인한대기오염및기후변화문제를적극해소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이추진되고있는현상황에서본조례안은2023년11월현재등록된자동차중환경친화적자동차가1,396대,5%에불과한우리구여건에맞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과이용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안제5조에서규정한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자및소유자지원의경우대상자선정,중복지원방지등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최근수년간환경친화적자동차의수요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사항들을규정한것으로조례내용이상위법제정취지에부합하고조례제정을통해환경친화적자동차를이용하는구민의편의성증진이기대되며향후관내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가마련되는측면에서조례제정의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것이안건처리를법적으로한달에한번씩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거의,12개월했는데요. 서면심의를주로중심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예.

예,거의월1회개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도저희가분기별회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요. 그래서이제대표협의체의어떤기능을갖다좀발전시키는방향으로저희들도복지협의체에어떤어젠다를정하거나또대표협의체내에서도어떤식으로이것을운영할것인가에대한토론과이런논의가좀필요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개정됨에따라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신청주의를폐지하고지급연령이속하는달부터지급하여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방지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신청한날부터수당을지급하는신청주의조항을폐지하여지급연령이속하는달부터수당지급권리를설정하여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4조제2항에서는신청주의를폐지,같은조제4항에서는타시·군·구전입대상자수당지급일을명확화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는이런내용이없습니다. 그러니까참전유공자에관해서는현재조례에등록·관리대장을비치하도록하게끔되어있는데요. 사실상각동에서지금현실적으로관리를안하고있고요. 저희는지금인천보훈지청에서모든데이터자료가있기때문에,우리물론보훈시스템에도자료가있지만요. 그래서그부분을일단은저희가매월수당지급하면보훈대상자하고그다음에보훈수당수령인인적사항들이쭉나와있거든요. 그래서매월수당일에보관이되고그다음에매월변동사항에대해서맞춤형복지보훈시스템에서등록까지하기때문에.

이것이지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관리대장해서이렇게하라고그랬는데요. 사실상이것을다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동에서는다만인적사항이라든가전출입변동사항이런사항들을저희한테매월확인해서다시저희한테변동자료를보고하고이런체계로되어있습니다.

예.

예.

지금6.25의경우에는많이들연도별로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서저희들이내년도추계를잡았습니다. 현재기준에서약20명정도증가해서.

배우자한테만갑니다.

6.25는그런데월남은또.

예.

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계를줄여야되는것이맞다고들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배우자인원은증가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왜냐하면...

아니요,6.25도있고그렇지만월남도있고그렇기때문에요.

예.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어떤신용,은행에서결정하는데요. 신용기준이안맞거나아니면다른채무가있거나주로이런사항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인되신분이2022년도에세분,2023년도에현재까지한분이렇게.

예,그래서총네분결정됐습니다.

‘21년도에는신청건수가아홉건이고대출결정건수는하나도없습니다.

그전에도있었는데그것은저희들도한번데이터를.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소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4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과관련하여별도로배포된요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자료1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를거쳐시·도지사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계획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사회보장사업과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에대한2개의전략체계를축으로하여8개의추진전략과총42개사업에대한계획을수립하였고3개의사업이폐지되고3개의사업이신규포함되었습니다. 아래지자체사회보장사업분야는총26개사업으로재원은125억6,100만원이투입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분야는16개사업으로49억9,700만원이소요됩니다. 이어서폐지,신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시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한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은내년부터사업을종료하고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사업으로전환하여신규사업으로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나눔상생중개소운영은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축소등사업환경이어려워부득이하게폐지하는것으로결정하였고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력확보는구협의체사무국이신설되어현재사무국인력으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지원하는것으로폐지하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자원봉사활성화사업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을내년도에연차별시행계획에반영하여평가,관리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쪽에목표및추진전략별세부사업도표가있고그다음에3쪽에서4쪽까지는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구축을위한추진전략별세부사업목록이있습니다. 5쪽에는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구축을위한추진전략별세부사업목록에대해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이부분은아직금년도사업에대해서는정확한평가를안했지만일단은시비재원이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사항으로폐지하는것으로저희들이내부적으로.

일단은그사업명칭이그렇고요. 실제사업내용분야에서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기금을통해서할수있는것은상황이됐기때문에명칭부분에대해서폐지됐다는그런말씀을.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개최빈도가적은위원회를비상설화하고법령및용어정비와조문띄어쓰기를정비하여적법성과행정의신뢰성을높이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안건발생빈도가적은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위원회운영의책임성·효율성을제고하고일부법령및용어를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과행정의신뢰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안제7조제4항에서는개최실적이저조한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안제9조에서는위원의임기규정삭제,안제13조제1항에서는회의개최횟수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3항에“시·군·구에가정폭력의예방·방지및피해자의보호·지원을담당할기구와공무원을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본조례의제3조에서도“구청장은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해법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듯이아동·여성에대한보호는중요한사안입니다. 하지만본개정조례안의지역연대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자하는사항은본조례제8조제3호의위기아동및여성의긴급구조및공동대응에관한사항의대처가늦어지는등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관련법령과현행조례입법취지와는상반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위원회의비상설여부는개최실적저조의측면으로만볼것이아니라제도의취지와방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신중히결정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위원회의회의를연2회이상개최했어야했음에도불구하고개최하지않았던이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77쪽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발생빈도가적은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위원회운영의책임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또한제명및조문띄어쓰기정비하고법령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고피해자의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7조의개최실적이저조한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는내용이며안제9조의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13조의회의개최횟수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기능은유지하되안건발생시전문성을강화하여동구여성등약자의안전과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차적으로는동에서있으면동에서파악됐으면그파악이복합적인사례같은경우는구에희망나눔팀으로올라와서희망나눔팀에서전문가들로구성해서그것을통합사례라고하거든요.

예.

그렇죠. 관련기관들끼리모여서회의하고있거든요.

포함이...

그렇죠.

그렇죠.

예,이것이예전에만들어진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관련사안에대해서...

예전에는이것이없었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

예,10년전의조례이고지금은관련부서들이생겼잖아요. 그것구것들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아동쪽은또아동청소년과에아동보호팀이또생겼잖아요,아동학대관련해서.

이것이그사례만갖고하는것이아니라.

예.

(대답없음)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공립어린이집의위탁기간을명확히정비하여안정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운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원장의잔여임기가5년미만인경우등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3년이상5년이내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이개정됨에따라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명확히해놓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그렇죠.

예,그내용입니다.

예.

위탁이5년으로냈으면요? 그것은아닌데요. 3년에서5년입니다.

예.

그것을저희가명시...

예.

저희가장기임차랑관리동전환같은그런분들이있을경우에.

예.

예.

그러면할수는있는데그런전환이라든가재건축이런것이.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럼3년남은사람은못하는것이에요,지원조차도?이렇게되면?)

예. (○김종호위원의석에서-5년위탁거기에서3년을낼수는없는것이죠.)

질의하시는것이에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아니요,그냥하는것이에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격적인운영은3월부터고요. 지금준공나면사회적협동조합에서시범위탁으로해서당분간시범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가운데는이제무상으로.

맞습니다. 그비용에관한부분입니다.

예.

예.

지금기간제근로자임금기준이보통11월에계획이수립선정돼서보통소급적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운영제안할때는2023년것이아직안나왔었고그래서일단‘22년것으로작성했고요. 내년임금변동안이라든가이런부분들보고소급해서반영할수있는부분은그렇게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

예.

일단그부분은시범운영해보면서정리해서만약필요하다그러면제가볼때는추경으로라도해서예산을좀더반영해야될것같습니다.

담당팀장이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팀장님답변하세요.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답변드리자면이원가계산서같은경우에2인을기준으로원가를계산하기위해서기준인원수를잡은것이고요. 동일한두사람이일주일내내근무를해야된다는조건이아니고일정시간대별로두사람이기본적으로상주한다는것을감안해서원가를계산한기준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민국 저희는기본적으로전체적인운영을위해서모든시간대에2명정도인원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한것이고요. 물론주간시간대나이용자가적은시간대운영해가면서일정시간의변동은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고방금요일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들도주6일을근무하는것이아니라두분은3일을근무하고다른두분이또3일을근무하고이런형태의근무도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일단저희는...

서민국 예,고정된2명을말하는것은아닙니다.

서민국 예.

부분은조합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

서민국현재 지하광장6번출구쪽에조합사무실이위치해있습니다.

서민국 예,기본적인근거지는그사무실이용하시면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송림1·2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송림동160번지일원으로구역면적은16만546.8㎡이며지난2020년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논의되었던심의의견과서부교회,향적사,사랑의샘(사회복지단)등의의견을수렴하여정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변경내용은서부교회와송현근린공원쪽도로편입으로정비구역면적을변경하였으며도로,공원,공공청사등도시계획시설과종교용지등의위치와규모등을포함한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또한공동주택용지를제외한서흥초등학교북측의용도지역을변경하였으며다양한평형반영에따른주택세부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송림1·2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고주요변경내용은도시정비과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송림1·2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신청은2021년12월3일접수되어의견청취절차까지거쳤으나시도시계획위원회상정전송현근린공원과단지간도로설계과정에서옹벽등비합리적인부분이확인되어이를보완하고당초공람의견등을반영하여‘23년3월8일정비계획제안서를보안접수하였습니다. 이후관련기관과부서협의를거쳐정비계획안을수립하고주민설명회를11월16일개최하였으며11월3일부터12월3일까지30일간주민공람을통한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정비계획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정비구역면적은송현근린공원서측도로와서부교회를편입하여6761.9㎡가증가한16만546.8㎡입니다. 115페이지토지등소유자별분담금산출근거는2022년6월10일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내용을반영하여정비계획에추가되는내용으로해당구역은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내용에따라비대율100.75%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토지이용계획입니다. 획지01-1,01-2는공동주택용지로도로계획재정비에따라면적은변경없이선형만조정되었습니다. 획지03은종교용지로서부교회의구역편입에따라면적을증가하고위치를변경하였습니다. 획지04는관내사회복지시설사랑의샘으로위치를변경하였습니다. 획지05는기정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과공공청사로중복결정하였으며면적을증가하고위치를변경하였습니다. 획지07은주민치안센터로경찰서의요청을반영하여면적을증가한사항입니다. 획지08은당초문화시설이었으나폐지후획지17에공공청사로계획하였습니다. 획지11은어린이공원으로면적을일부증가하였습니다. 획지15는서부교회의구역편입에따라송현근린공원으로반영하였습니다. 획지16은어린이공원으로관계기관및부서의견을반영하여01-1획지와획지01-2중간에신설한사항입니다. 다음은117페이지용도지역·지구변경에관한계획(변경)입니다. 서흥초등학교주변지역을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였습니다. 118페이지도시계획시설사항입니다. 먼저도로결정(변경)사항입니다. 중로3-14호선은소로3-26호선으로변경하여폭원을8∼12m로축소하였습니다. 중로1-394호선은20m도로에서21m에서24m도로로변경하였으며중로2-21호선17.5㎡를신설하였습니다. 중로1-395선은중로3-21호선으로변경하여폭원20m를13∼23m로변경하였습니다. 중로2-702호선은폭원15m에서17.5m로확장하였습니다. 소로1-2호선은폭원10m의도로로연장88m를구역안으로편입한사항입니다. 다음은119페이지하단에서120페이지까지공원및녹지변경사항입니다. 구역내기존어린이공원과완충녹지를일괄폐지하고01-1획지와01-2획지사이를일원화하여어린이공원2개소를신설반영하였으며변경되는송현근린공원은정비구역에편입되는서부교회부지를송현근린공원으로포함하여반영하는사항입니다. 121페이지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사항입니다. 공공청사1은변경이없으며공공청사2는경찰서요청에따라면적459.1㎡증가한660㎡로변경하였으며공공청사㉮는기존복합문화시설817.7㎡를폐지하고공공청사로변경하여1,214.7㎡를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122페이지의사회복지시설과중복결정하여위치를변경하고1,690.6㎡를신설하였습니다. 122페이지하단의문화시설결정(변경)조서는공공청사㉮신설에따라폐지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4페이지에서125페이지까지건축물의주용도·건폐율·용적율등에관한계획입니다. 획지01-1,01-2는공동주택용지로변경이없습니다. 변경후의획지03,04,05,07,14는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로변경되어법령을반영한건폐율은50%에서60%로용적률은300%에서250%로변경하였습니다. 또획지02,03,04,05,07,14,17은최고높이를20m에서30m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순부담률입니다. 순부담률은용도지역상향시그면적의10%를공공시설이나기반시설로기부체납하도록한것으로기존에제3종으로용도지역상향된12만694.2㎡중1만3,231.7㎡를기부체납하여10.96%를부담할계획입니다. 인센티브산정기준은토지이용계획과기존국공유지유무상협의완료에따라용적률완화면적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29페이지하단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입니다. 기정획지01-1,01-2경계선으로부터6m를이격하여건축한계선을지정하였으나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라광로2-1호선인접지역은10m그외지역은6m로지정하였습니다. 130페이지정비구역및주변지역의주택수급에관한변경사항입니다. 계획세대수는조합원들의대형평형반영요청의견에따라기정의59㎡위주에서84㎡위주로계획하여3,610세대에서3,114세대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향후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주민공람과구의회의견을청취하고내년상반기에인천광역시경관심의와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계획을변경할계획이며구역내주민이주기간중사업시행계획과관리처분계획을변경하여‘25년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송림1·2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제서부교회는만족을...

구역내로들어오시는것이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하고사랑의샘은결국은일반다른재개발조합원과현금청산자들과마찬가지로비용부분에대한것을조합에서도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것인데그것은저희행정에서개입할수있을만한영역은아니고조합에서사업성에따라서,그러니까일반분양을할때주택경기가좋으냐. 그래서수입이많아서일부지원해주겠다고그러면이제그부분은해결되는것이고요. 향적사는사업하고좀문제가되는것이향적사에서는어떤사찰의수행환경이라든가이런것을보호해달라는것인데그것은조합의사업성하고는약간배치가되는부분이라저희들도그부분은어떤법령기준이라든가이런부분에맞춰서또각종심의라든가평가에적합하게그범위안에서하고또지금단지사이에공원을배치한것이향적사였던수행환경중에저희가봤을때는사찰같은경우는주로행사들이오전에많거든요. 그래서오전에해를충분히받을수있도록그부분에공원을배치해서저희는나름대로노력했다고생각하는데향적사에서는그정도에서만족하실지아니면더많은것을요구하실지이런것은더진행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

추정분담금은지금상황에서는파악하기조금그렇고요. 이것이결국일반분양할때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여기에있는공람의견은‘22년,작년이죠. 작년3월에받았던것이고이번에정비계획할때이런부분들을반영했던부분이고지금은공람의견이몇번들어오기는했는데정비계획과상관없이보상이너무적다는그런의견들만.

예,민원사항만들어오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것이사실상과장님,세대수를3,600세대에서3,100세대로평형을84평을늘리면서줄었잖아요.

예.

그것이원래기법상으로봤을때는조합원이여기가지금몇세대죠? 조합원이몇명이죠?

약1천명정도됩니다.

1천명정도되는데그러면곱하기3배수나되거든요,조합원대비해서,그렇죠? 3,100세대해도3,600세대까지되어서너무많은것보다는원래세대수가주는것이사업의안정성이담보가되는것이고또분양할당시에일반분양을얼마에어떻게완판될수있느냐에따라서조합원들이이익이더될수도있는것이고추가분담금이더늘어날수도있는그런것이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예,그래서하여튼고려를많이해야될부분은분양하기좋은시기에사업이도달해서분양을잘할수있게끔협조를적극적으로해주고또조합에도그런얘기들을서로커뮤니케이션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송림1·2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동구의회의견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송림1·2동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동구의회의견을채택하여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