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원태근의원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현안에대해구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동구,중구행정구역통합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27년만에동구,중구행정구역을통합하고현재인천이2군8개구체제를2군9개구로하는행정구역개편을추진중에있습니다. 우리동구도행정구역개편대상에포함되어계획에따르면2026년하반기동구,중구를통합하여제물포구가신설될예정인데물리적인시간을고려해도우리구에서지금부터발빠른준비를해야하는상황이라고판단됩니다. 행정구역통합에따라우리구가선제적으로마련하고인지,준비해야할요인들이많은데가령통합구청사소재지확정,주민등록인구및세대조정,통합에따른조직개편및행정구역상세수개편,낙후지역균형발전을위한예산편성배려,제물포르네상스사업추진의탄력성,통합과정에주민의견적극수렴,통합이후생기는문제점선제대응등우리구가준비하고대응해야하는일들이방대한데지금이라도시와는별도로행정구역통합TF팀을조성하고통합과정에서생기는다양한문제점들을준비하고대비해야하는상황이라고판단됩니다. 1995년지방자치제도입이후행정구역통합이성사된사례는1998년전라남도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통합된여수시,2016년경상남도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통합된창원시,2014년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이통합한청주시가있습니다. 이를자치행정구역에통합하는과정도결코순조롭지않았으며통합이후에불협화음도끊이지않았던사례를보면알수있듯이행정구역을통합하는과정은그규모와비용을감안할때비가역적인위험을반드시내포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행정구역통합은충분한검토와자문하에신중해야하고현재우리구여건을고려해신속하게진행될수있어야합니다. 또한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내용들을수렴하고타진할수있는구체적인대비책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물론현재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설치에관한법률안이행정안전부와법제사법위원회를비롯해본회의통과를앞두고있어행정체제개편추진속도에적신호가켜진상황인것은알고있습니다만그렇다고우리구가지금당장해야할행정구역통합대응책마련에적신호가켜질상황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이에구청장은선제적대응이필요한지금이시점에동구,중구통합에대한대비책을어떻게마련하고있는지통합과정에서주민들과충분한공감을바탕으로한구체적인비전과전략을마련하고있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6만동구구민여러분,윤재실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구정에관심을두고지켜보시는구민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6만동구민의행복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신김찬진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노인인구의비중은높으나공공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동구지역의노인보건복지서비스강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구청장님의의지와행정의전문가이신부구청장님의의지가중요하다는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나라의료체계는전국민의료보험실시와세계최고수준의의료서비스라고자부하지만여전히공공의료서비스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는지역이있습니다. 멀리가지않더라도바로동구지역이그렇습니다. 그런동구지역에시립요양원을건립하여균형적인공공의료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촉구하는바입니다. UN보고서에의하면세계인구는20세기중반에비해3배이상증가하였고특히65세이상인구는다른모든연령층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어2050년까지세계인구6명중1명이65세이상일것으로예측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며우리인천은65세이상이약49만1천명으로고령사회에접어들었고특히동구는25.4%,1만5,179명으로이미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에따르면치매환자와노인성질환등유병률증가로일상생활에어려움이있어이들에대한돌봄서비스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현대사회는핵가족화추세로인하여돌봄이필요한노인들이가족돌봄을받지못하고본인스스로부양에대한부담을지게되는상황에대하여국가및지방정부가나서야할때입니다. 참고로인천시에치매환자로등록된인원은약15만8,271명으로치매를앓고있거나위험에노출되어있는인원은약6만4,554명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노인인구증가에따른노인성질환의증가와소득의양극화로인한병원비부담의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2008년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도에힘입어노인의료복지시설은2008년1,832개소에서2022년은6,069개소로4,237개소가대폭증가했고그중노인요양시설은2008년1,332개소,2022년4,346개소로제도시행대비226.3%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요양수요충족을위해요양방식의다양화와의료시설의확보가더욱중요하게여겨지는실정입니다. 특히동구는노인인구의비율이25.4%로강화군,옹진군을제외한인천시나머지8개구중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더욱더시급한실정입니다. 그러나의료기관으로분류되는요양병원은인천에60개소가있으나동구에는단한군데도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인천시총408개소중우리동구는6개소로현재7개소가있지만1개소는휴업입니다. 노인인구비율을고려할때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나공립요양시설에대한추진계획도없는실정입니다. 참고로인천지역에진행중인시립노인요양시설을보면총3개소로요양원1개소,치매전담요양시설2개소가건립중입니다. 남동구,계양구,서북부권역별로1개소씩건립하는셈입니다. 남동구도림동의인천시립요양원은2024년개원을예정하고있습니다. 계양구갈현동에인천광역시치매전담형노인요양원,서구원창동에서구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이2025년과2026년에각각준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 시립요양시설마저도동구는소외되어지역별불균형이초래되고공공의료서비스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실로안타까운현실입니다. 2021년인천연구원에서시행한인천시동구공립요양병원설립타당성조사연구결과를보면동구에는노인요양병원이없어공립요양병원을건립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분석한바있습니다. 다만동구에서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건립하고운영하는것은동구의적은인구,재정등을감안하여타당성이부족하다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협의하여동구에요양병원을유치하는경우연접한인천의료원과연계하여추진하는방안과민간자본을유치하여건립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제안을한바있습니다. 행정의전문이신김진서부구청장님,우리동구는2021년WHO고령친화도시로인정받은바있습니다. 노인들이건강한노년기를보낼수있는환경이조성된도시를만들겠다는상징적의미일것입니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고령친화도시와걸맞지않게노인보건복지서비스가부족한상황입니다. 그나마동구보건소에서운영하는동구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가있기는하지만노인보호요양시설등실질적인노인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이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 이에본의원은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소외지역인동구지역에시급히인천시립요양원의건립필요성을주장하는바입니다. 노인요양병원도같이확보되면좋겠지만전문인력이나재정부담등을감안하면요양병원은장기계획으로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건립부지는동구치매안심센터잔여부지약1천평을사용하면현재건립중인도림동시립요양원과같은조건으로건립할경우사업비95억원에75인수용규모로신축이가능할것을본의원은추산하고있습니다. 아울러동부지는인근에위치한인천의료원과연계하면공실률을줄이고시립요양원의시립요양병원화,노인의료취약지역해소라는일석이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최적의부지라고생각합니다. 건립방법은동구는구유지인치매안심센터잔여부지를제공하고인천시는건립재원부담과운영비를부담하는방안으로추진한다면인천시에서도건립당위성을부정할수없을것으로본의원은판단합니다. 행정의전문이신김진서부구청장님,상대적으로취약한동구에노인복지시설확충과고령친화도시에걸맞은환경조성을위하여본의원이제시하는방법으로시립요양시설을치매안심센터잔여부지에건립하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약인천시가현재재정사정으로예산투자가어렵다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1,447억원중일부를선투자하는방법이라도동구의의지를보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모두에말씀드린바와같이6만동구구민의의료혜택서비스향상을위해구청장님의의지와부구청장님의행정의전문을보여주십시오. 고령인구증가에따른노인성질환환자가증가하고지역사회가보호하고책임질수있는공립요양원건립으로구민에게적합한서비스제공이필요하며가족돌봄및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서는체계적이고전문적인공립의료서비스제공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동구는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교육여건이열악한상황이었지만행정안전부,교육부에꾸준히건의한노력의결과로11월28일교육경비보조제한규정을해제하는내용이담긴개정안이의결되어2024년부터는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할수있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동구재정운영의자율성이제고되고교육투자가활성화되고교육환경개선의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지난11월17일동구의회가주최한교육정책포럼에서학부모,교사,관계자분들을모시고교육정책의방향과앞으로교육환경개선기금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고민과방안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되었었습니다. 동구의민,관,학모두의이야기를듣고소통할수있는첫걸음의계기가되어서많은소득이있었다고사료됩니다. 현장에서아이들의교육을고민해주시는많은관계자분들의이야기를들을수있었고교육공동체의중요성뿐만아니라부모들의소득,경제수준에따라아이들의미래가결정되어서는안된다는것에대해참여했던많은분들과본의원역시도많이공감되는시간이었습니다. 교육정책포럼에서다뤄진교육프로그램들을요약해보면AI,빅데이터,코딩,드론등디지털역량강화를위한미래기술교육과요트,보트,공업기술과같이동구의지역적특색을살릴수있는교육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었습니다. 또한현대제철,현대두산인프라코어,동국제강,두산산업차량등동구관내기업들과대학이산학연으로연계시켜해외교류를통한교육연수프로그램도활성화시키도록제안함으로써동구의교육패러다임에새로운변화를불어넣을수있는시점에많은공감을이끌어낼수있었습니다. 그리고플로어에서나온내용중눈여겨볼것은일반적인교과수업에만집중하지말고아이들의마음건강을챙길수있는정서와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에대한중요성도강조되었습니다. 따뜻하고체계적이고구체적이신김찬진구청장님,공교롭게도토론회당일전날동구에서초등학생이극단적선택을한안타까운일이있었습니다. 아이들을똑똑하게키우는것에만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아이들의마음건강을살피는프로그램에대한고민이요구되는시점입니다. 제가교육정책발굴을위해방문했던중국조장시는아주오래전부터1인1악기제운영을통해아이들의정서적안정을지원하고있었습니다. 또한강원도양평과MOU체결을통해태권도수업을활성화하는등대한민국의문화를알리는문화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므로아마벤치마킹할수있는좋은사례라할수있습니다. (PPT의사진을보여주며) 저동영상에나오는것이조장시아이들이에요,국공립. 제가이번에중국갔다왔거든요. 가서직접전에도가서봤는데이번에또가서보고왔어요. 구민을위해고민하고계시는따뜻한김찬진구청장님,특히아동에더욱관심을갖고계시는체계적이고구체적이신김찬진구청장님,동구가재능발굴과교육발전을위해지원이필요한대상을발굴하고새로운교육정책방향사업을고민하여동구아이들의꿈과미래를밝힐수있는다양한교육학습의기회가주어질수있었으면합니다. 존경하는김찬진구청장님,동구의발전된교육과공평하게교육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교육환경개선기금을어떻게효율적으로사용하실지에대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지금까지얘기한내용들을심도있게고민하시어반영될수있기를기대하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먼저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위해애쓰시는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의자연재해,재난등계획을점검하고사전예방을비롯하여만석-화수해안산책로등해안가에대한재해예방과안전관리계획을확인하기위하여동구의재난및안전관리정책을검토하는안전관리실무위원회위원장이자동구행정에중요한책임을지고있는부구청장님께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부구청장님,우리동구에자연재해대비및위험지구지정과정비계획을총괄하여관리하고책임지고있는곳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안전에대한총괄관리책임은어느부서에있습니까? 최근기상이변이잦은현대기후특성상재해와재난에대한철저한대비와대책등재난관리의필요성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그렇다면동구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현황과시설물등안전계획및관리카드가존재하는지,있다면어디에가면볼수있는지알수있습니까? 그리고「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따라만석-화수해안산책로등해안가상습침수지역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관리가되고있습니까? 정비계획수립은하고있습니까? 아울러같은법제16조에따른동구지역의자연재해종합계획과시행계획이있는지도답변바랍니다. 또한관련종합계획에동구해안가해수면상승과기상이변에대한재해대책이있는지와없다면향후어떠한계획이있습니까? 만석-화수해안산책로등해안가는대조기때마다침수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이것을관리하는주관부서는어디이고각부서를구분하여올해대조기시기에어떻게대응하고관리하였는지알고싶습니다. 본의원은해안산책로등상습침수지역안전관리에대한문제제기를지속해왔으며최근확인한바에따르면지난9월도시전략실에서대조기안전관리추진계획을수립하여해안가저지대침수를대비하고자홍보활동및사전통제상황관리등을적극적으로노력하였고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노력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만이러한추진계획과안전및재해관리가과연해안산책로조성및설치를담당하는부서에서주관하여추진하는것이맞는것인지부구청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공직자여러분,하인리히재해예방을위한재해예방4원칙이론이있다고합니다. 첫째원인계기의원칙,재해발생에는반드시다수의원인이있다. 둘째손실우연의원칙,재해로인한손실의종류와정도는우연적이다. 셋째예방가능의원칙,재해는원인을제거하면예방이가능하다. 넷째대책선정의원칙,재해예방을위한안전대책은선행되어야한다입니다. 이와같은이론을되새기길바라며이상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이영복입니다. 평소관심을가져주시고멘토역할을해주시는6만여주민여러분,희망찬동구를위해의정활동을계시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동구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제가드리는질문은구민의여러현안사항을대신하여드리는것으로질책보다구정발전을위해같이고민하는자리였으면합니다. 저는오늘동구의미래를위해추진해야할사안을마련하고자다섯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동구,서구경계지역의혐오시설에대해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1단지부터3단지까지백범로인도와녹지축은동구관할구역이고차도는서구관할구역입니다. 그런데서구도로변에는대형화물차의불법주박차로왕래하는차량이불편해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고동구인도변에는대형화물차가주박차하면서화단곳곳에쓰레기를버려져있어도시미관은물론대형화재위험이발생할위험이있습니다. 이에서구와연계하여주박차하는행위를강력하게단속할수있는대책이필요합니다. 또한재개발지역에서철거된CCTV를재활용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다음은인천교유수지와서구가좌하수처리장에서생활하수와분뇨처리시발생하는냄새가북서풍의영향으로풍향이동구쪽으로불어심각하고지속적인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 지난10월25일가좌하수처리장및인천교유수지등개선방향을모색해깨끗한생태환경을조성하고주민들삶의질향상을위해우리동구의회와인천환경공단주최로심포지엄을개최한것을알고있습니다. 인천의대표적인환경시설인승기하수처리장,가좌하수처리장2곳중가좌하수처리장은인천의최초이자최대하수처리시설로1991년준공하여2번의증설을거쳤지만20여년넘어시설이노후화되고있습니다. 그러나승기하수처리장은1995년준공후2007년에고도처리계량공사외다른대규모시설개선사업없이운영했는데도불구하고인천시에서현대화사업으로3,844억원을투입하여지하화및공원화사업을추진해2023년부터2031년까지완료할계획이라고합니다. 그리고승기하수처리장주변환경도굉장히좋습니다. 좋은데도그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이완료되면하수처리장지하화를통해악취등으로부터해소되어주민들이더욱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또다른남항하수처리장을소개하겠습니다. 남항사업소는2008년에인천환경공단학익사업소로개소하여2011년남항사업소로명칭을바꾼사업소로지중화사업을통해지하에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지상은남항근린공원으로조성해시민들에게개방되어있습니다. 지하시설은하수처리시설이다보니냄새가났지만지상은전혀냄새가나지않았습니다. 그이유는하수처리시발생하는악취들이외부배출되지않도록관으로모아처리되고있다고합니다. 좋은시설이고깨끗한유수지가있어시원하고자전거길도잘조성되어있어사이클링하기도좋다고합니다. 이러한모든시설들이혐오시설이아닌반기는시설이되기를바라면서인천시에있는모든하수처리장이모두친수공간으로만들어진다면시민들에게큰친수공간이만들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게됩니다. 따라서본의원은서구가좌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위해우리동구와서구와함께인천시에건의하고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부구청장님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주차공간확보에대해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관내현대시장,송현시장등전통시장을이용하는주민들의가장큰애로사항은주차할공간이부족하다는것입니다. 시장방문객의이용편의가증진되어야시장활성화와주변상권을활성화시킬수있는데먼저구에서많은주차장을확보해접근성과효율성을개선하는데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례로미추홀구인주대로에위치한용현3동제1노상공영주차장은차량통행에방해를주지않고도로의최소폭을확보하기위해주차면일부를인도에올라탈수있도록한노상주차장인개구리주차장이설치되어있습니다. 이에미추홀구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주차장확보와확보의중요성을알고다양한방식으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동구에있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주차공간확보는물론재래시장환경개선을위해방안을갖고계시고있는지요. 가정동정서진중앙시장가보았는데깨끗하고잘정돈되어있었습니다. 이용객들이많은이유가있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깨끗한환경개선을통해재래시장활성화가잘이루어지리라확신합니다. 우리동구도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주차공간확보는물론재래시장환경개선을위해방안을갖고계시는지요. 대안으로송현로도로변에주차장을확보하거나주차공간확보에방안이있는지향후계획에대해부구청장님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세번째로배다리숭인지하차도상부공간을활성화하여지역의특색있는볼거리창출방안을제안하고자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다리숭인지하차도는2026년2월완공을목표로상부구간1구역에는공원을,2구역에는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으로구체화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배다리는예전에바닷물이들어오던갯골이있어배와배를연결해서다리를만들어건너다녔다등의연유로이름이붙여진곳입니다. 개항이후근대산업,교통,상업등의시발지였고한국전쟁이후헌책방거리로유명해졌지만도시확장으로지역특색이무뎌져관광객의발걸음은끊겼습니다. 동구는송림아뜨렛길,배다리전통지하상가,화평동냉면골목,송현동순대골목등이러한자원들을활용해숭인지하차도상부공간에동구의역사성을살려특화거리를조성해도시이미지를창출하고관광인프라를구축할것을본의원은제안합니다. 대표적인사례로서울인사동문화의거리,수원행리단길,경주황리단길등이있습니다. 수원행리단길은구도심으로상가공실률이50%가넘는낙후된지역이었습니다. 본격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건축물리모델링과착한임대인의상생,상인회의노력으로도시경관과상권을활성화시켜현재지역관광명소로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곳은전체상인들이하나로뭉쳐추진력있는활성화사업을펼치고열정과다양한콘텐츠를가진젊은청년들이들어와그들의능력을마음껏펼칠수있도록공간과제도를지원해줬다는점입니다. 그리고관광자원과의인프라를구축하고지속적인축제및이벤트를개최해홍보효과를극대화시킨점도한몫했습니다. 우리동구도특색있는사업으로중무장하기위해임대인과상인회등과의긴밀한연계를통해지원하고숭인지하차도상부공간은동구의역사성을살려특화거리를조성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부구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동인천역북광장에도심속녹지공간으로활용할제안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동인천역북광장은광장내노숙인과주취자등으로흡연과노상방뇨등민원이빈번하게발생하여금주,금연구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올해일회성행사로는하절기에낭만풀장,시비로2억8천만원을투자하여운영하였고동절기에는스케이트조성사업5억8천만원을조성하여설치,운영하려합니다. 연간낭만풀장,스케이트조성사업비를합치면8억6천만원입니다. 일회성사업말고지속적인사업을할수있게주민편의시설을만들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만들었으면합니다. 지난번지역의전반적인보수사항에대해구정질문후동인천역북광장의벤치가철거됐습니다. 또한나무가지치기를하면서위쪽가지만남기고전지하여햇빛을가리는역할을하지못하는등쉼터의기능을잃어이용하시던어르신들은버스정류장을쉼터로자리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는총면적이7.19k㎡로지역별현황을보면주거지역으로33.4%로2,407k㎡고상업지역은6.3%,공업지역은무려52.2%입니다. 그리고녹지지역은겨우7.9%인0.573㎡이며1인당녹지조성면적은4.72㎡로인천시,전국에서최하위로매우낮은도심속주민들에게휴식공간을만들고자공원같은광장으로조성할것을제안합니다. 향후동인천역북광장개발시광장예정조성지에나무를식재하고벤치를설치하는등도심속에쾌적한녹지휴식공간을조성하여주민과어르신께돌려드리기위한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제구가주민을위해제목소리를내야합니다. 수시로현장에나가점검도하고주민들의의견도청취해주민의편에서서입장을대변할수있는행정을펼쳐쾌적한북광장조성을위해구에서어떤계획이있는지구청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금운용관리방안에대해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우리구에서주민을대상으로하는일상적인사업이외에어떤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지유심히살펴보았지만참으로가슴이답답하고먹먹하였습니다. 안타깝게우리구의사업중에는일상적인사업외에이렇다할사업을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본의원이많은고민을한것은2023년도동구의본예산기준으로총기금은3,042억원규모로일반회계3,030억,특별회계12억원입니다. 우리구의기금조성액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등총10개기금이운용되고있는데기금조성액은무려2,226억원으로예산의60%를상회하는규모입니다. 이상황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지참고민많이했습니다. 기금은예산의원칙일반적인제약으로부터벗어나좀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특정사업을위해보유,운용하는특정자금입니다. 또한특정한분야의사업에대해서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금지원이필요한경우에예산과는별도로지방자치단체가직접기금을조성해운용하거나민간이조성해운용하는기금을출연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시책목적을달성하고자지방정부는기금을조성하고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그동안집행부에서는나몰라라하는식으로기금을쌓아놓고있는데무엇을하였는지물어보고싶습니다. 그런데동구는시책이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함인지알수없으나기금중무려1,446억원의기금을적립하고있습니다. 적립된기금을보면서여러가지생각이들었습니다. 현재인천시는제21대국회에서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및검단구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제출하여제정되면2026년7월1일로합구가될예정입니다. 이렇게급격하게발전하고변해가는동구에대해과연구청장님을비롯한간부공무원님들은어떻게대처하고있는가하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동안우리구는예산의규모가작아서예산이부족해서라는이유로주민에게제공할복리증진사업을추진하지못해서너무나도안타까웠습니다. 타자치구의사례를보면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평생학습관을운영하여어린이도서관,카페,성인자기계발을위한평생교육강좌,중학학력인정등방송통신고와연계해고등학교학력인정과정등다양한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문화,예절체험등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등을운영하면서어린아이부터어르신까지평생학습을통한삶의만족도향상을위해힘쓰고있습니다. 이렇듯원도심동구는그동안재개발등의요인으로인구감소에따라타자치구보다상대적으로교통및복지등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고민과노력없이앞으로합구만된다면동구구민의삶의질을향상되지못할것입니다. 따라서합구에앞서조성된기금등의잉여재원을활용하여구청장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가그동안늘복지혜택의그늘에있었던우리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비장한마음가짐으로모두함께고민하고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우리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무엇인지설문조사등을통해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반영하여구체적으로사업을발굴해서적극추진해야할것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어느덧한달후면2024년갑진년청룡의새해가밝아옵니다. 2024년새해의회업무보고시에는일상적인업무보고가아니라우리주민들에게꼭필요한복지혜택을드릴수있는사업을발굴해보고하는업무보고가되었으면합니다. 이를위해구청장님을비롯한전공직자가고민하고지혜를모아구민에게희망을주는사업을선정해보고하는업무보고가되기를기대하면서지금부터인천시와타지자체가운영하는사업중우리주민에게어떤것들이좋은지파악하고발굴해적극추진하여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만드는데구청장님을비롯한전공직자가노력해주시기를기대하며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대한구청장의희망찬답변을기대합니다. 끝으로600여공직자여러분께겨울철건강주의하시길바라고주민들께꿈과희망을줄수있는비전제시로행복한삶을줘야할의미가있다고생각됩니다. 마음에감동을줄수있는행정,주민에게섬김과눈높이로같이나아갈수있는행정,모든국책사업은옳고그름을떠나주민들과합의하고절차가원만하게진행되게하는것이민주주의의기본이라고생각됩니다. 이것이무시된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으며시작보다마지막이중요합니다. 주민의눈높이에맞춰유종의미를만들기를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여러분의작은생각과노력이우리주민들에게는큰감동을줍니다. 모든사업들을진행할시여러분의생각이아닌주민눈높이와규칙을세워사업을완성할것이고진행시충분한설계와계획을세워좀더나은완성을위해노력해야할것입니다. 모든사업에있어충분한계획,설계와철저한감독을통해성공적인사업을완성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늦게까지해서.

이영복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장수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선후배의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면서구정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세손결손으로내년지자체재정운영에큰타격을주고있습니다. 동구의경우지방교부세56억원,조정교부금등90억원,시·도비보조금등23억원등총160억원이감소했습니다. 정부는행정서비스축소를막기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고이에따라여러지자체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한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보통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적립한여유재원이라합니다. 하지만실제는주민에게썼어야할행정서비스를유보한유보자금이라고하는것이더정확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축소가예상되는시기에활용하는것이마땅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제2항은기금의용도를세입중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합계금액이최근3년평균금액보다감소한경우,대규모사업을실시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지금의상황이바로그런경우라고생각합니다. 대규모사업에대해서는법적기준이없기때문에구청장의재량에달렸다고봅니다. 따라서필요한사업을발굴하여기금을적극활용해야합니다. 2022년도말기준동구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약1,446억원입니다. 주민들에게이미돌려줘야할1,446억원을쓰지않고모아둔것입니다. 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중·동구통합이얼마남지않은시기임을감안,단기사업위주의사업을적극발굴하고아이디어제안접수등을통해여유재정의매우공격적인활용방법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이에전공직자를대상으로본연의업무와상관없이적극적사업발굴을제안한자와사업을추진하는부서에게는사업의실효성에따라일상적인포상이아닌국내에서제공되는포상방법중가장강력하고획기적인포상을제공하는등의인센티브를제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관련입니다. 먼저조례의개정이필요한부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제5조에서기금의용도를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외타용도로사용할수없다고만규정하고있어모호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거한도시재생사업인지별도의사업을말하는것인지명확하지않습니다. 타지자체조례를보면서울시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폐가,공가매입및활용비용등12가지,부산시연제구는도시재생제도발전을위한조사연구비등9가지를규정하고있습니다. 동구도지역실정에맞게기금의용도를구체적으로규정하여논란의소지를방지하고사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은기존의모습을유지하면서일부분만바꿔조화를이루는사업입니다. 바꿔말하면지역공동체의유산과자산을지키면서그위에새로운것을입히는것입니다. 따라서지역구의역사,특성과연계해야하고주민들의참여가매우중요합니다. 동구는인천에서가장오랜역사를지닌지역이라는역사성과스토리가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도시재생에가장어울리는지역입니다. 그런데동구의원도심도시재생사업은단순하게주거환경을개선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는느낌입니다. 내용은살리지못한채포장만바꾸는것입니다. 동구주민참여를확대하고시간이걸리더라도원도심의역사성과스토리를살리는재생사업으로전환할것을제안합니다. 이에대한입장을밝혀주십시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가목에명시한도시재생사업의종류에는지방자치단체가지역발전및도시재생을위하여추진하는일련의사업,주민제안에따라해당지역의물리적·사회적·인적자원을활용함으로써공동체를활성화하는사업등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은물론이고주민들이제안하는사업도할수있습니다. 이에의거하여골목길개선,보행자도로개선등주민들이직접적으로필요로하는소규모사업에도기금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구정책관련입니다. 동구는2024년인구10만명을목표로5개분야51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관련예산은무려1,265억원으로총예산3,042억원에41.6%에달합니다. 물론주거환경개선,교통망확충등간접적사업비를합산한예산이지만인구유입을가장시급한과제로추진하고있다는것을충분히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런데아쉽게도51개사업중동구의인구정책은이것이라고할만한사업은보이지않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에서제출한자료를보면단적으로알수있습니다. 자료에추진중인사업8개를적시했는데이중직접적인인구유입사업은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지원사업단하나입니다. 나머지우수시책발굴,안내서제작,인구교육,공모전개최,토론회개최등부대사업입니다. 이것을보면마치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동구인구정책사업을대표하는사업인것같습니다. 이는51개사업중에서뚜렷한성과가있어내세울만한사업이없기때문인것으로도추측됩니다. 타지자체의좋은정책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몇가지예를들어보겠습니다. 대구달성구는보건소에임산부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힐링태교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 리클라이너의자와건식족욕기,발마사지기,태교음악과도서등과함께전국보건소최초로MZ세대임산부의트렌드인베이비샤워와만삭촬영공간을조성해인기를끌고있습니다. 서울강동구는미취학영유아들이마음껏뛸수있는장난감도서관,열린놀이터,아이자람터등으로구성된영유아복합시설을권역별로설치했습니다. 10분,15분거리에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했습니다. 지점별로주제를다르게꾸며엄마와아이들의다양한기호도충족시키고있습니다. 서울중구는임산부,다자녀가구,맞벌이가구를위해1일4시간최대5회까지가사돌보미를지원하고있습니다. 서울노원구는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가정이의료기관이나육아관련시설방문할때전용차량으로무료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렇게특색있는사업들을참고하면동구에도활용할만한사업을발굴할수있을것입니다. 사업을백화점식으로나열하지말고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집중과선택으로성과를낼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줄것을당부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에대해서도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인구감소는원도심이쇠퇴하면서청년인구가대거떠나는것이가장큰원인입니다. 따라서동구의인구대책은원도심활성화와청년일자리가핵심입니다. 이를위해원도심에대한도시재생사업을확대하고이에연계하여동구청년일자리를발굴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대한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업지역이미지탈피를위한정책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인일진전기가부지매각을거부하면서무산됐습니다. 낡고쇠퇴한공업지역에서벗어나산업지원공간과문화,여가,복지,교육시설등복합공간으로새롭게탄생할것이라는기대가물거품된것입니다. 동구의이미지를바꿀새로운정책을모색해야합니다. 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을계획했던규모와방향과상관없이우리만의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공업도시이미지에벗어나는것은주민들의오랜숙원입니다. 생활의불편은물론낡고쇠퇴한이미지로자긍심과정주의식을떨어트리고있습니다. 공단지역에서완전히탈바꿈한지역들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우리나라최초의공업단지인반월공단이있는안산시,공단의대명사처럼불리던구로공단이있는구로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있는대구달서구등은지금각각문화도시,스마트도시,녹색도시로탈바꿈했습니다. 안산시는2005년당시에는생소했던거리극축제를기획하여매년연극,퍼포먼스,무용,음악,다원예술등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지금은우리나라대표거리예술축제도시로탈바꿈했습니다. 구로구는2010년부터스마트도시를통해도시이미지를바꾼다는계획을세우고줄기차게추진했습니다. 2014년전국최초로지역내전역에와이파이망을깔았고사물인터넷망을구축했습니다. 지금의구로구는스마트도시의대명사가되었습니다. 대구달서구는2014년부터친환경건강도시를추진해오고있습니다. 주거지가까운곳에공원을조성하고도심내인공구조물을사계절푸른녹색으로덮었습니다. 우리마을동산가꾸기를통해2016년부터지금부터총400만그루이상의나무를심는성과를달성했습니다. 이도시들의공통점은십수년전부터중장기계획을세우고꾸준히추진했다는점입니다. 동구도이들의사업추진과정을면밀히검토하고연구할필요가있습니다. 시비에편승하여형경도시,녹색도시등구호만외칠것이아니라뚜렷한목표를정하고주민들과의협의를거쳐장기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공업도시의이미지를탈피하기위한전담팀을구성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동구는2026년7월1일자로동구와통합되어가칭제물포구로출범할예정입니다. 그동안지역적협소와사업발굴의저조등으로인하여2천억원정도의여유재원을보유하고있는동구는통합에앞서동구구민들에게사용했어야할여유재정을동구만을위해사용하지못할처지에처해있습니다. 우리가통합에대해어떤의미와가치를부여하느냐도중요하지만지금동구가처해있는현실은답답할뿐입니다. 앞으로남은2년통합에발맞춰기대와희망을가질수있도록청사진을제시하여야하며무엇보다도집행부의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집행부에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오수연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현안에대해구청장님께2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배다리헌책방거리앞도로상시주차문제에관한질문입니다. 우리동구배다리지역에는배다리의얼굴이라말할수있는헌책방들이있습니다. 그리고그앞도로는왕복2차선중헌책방쪽편도1차선은흰색실선구간으로상시차량이주차되어있습니다. 이구간은차선이꺾여있어한쪽차선에주차가되어있으면교차통행이사실상불가능한상황입니다. 차량통행도복잡하고좁은인도로보행이불편하여차도로다니는사람들로인해늘위험하고불안한지역입니다. 이러한상태에서헌책방앞도로는노란색실선도로가아니라는이유로헌책방쪽라인에서영업하는상가들이전용주차장으로사용하고실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왕복2차선도로한쪽차선은상가에서주차해놓은차들때문에사실상편도1차선으로왕복차량들이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차량이든보행이든언제든지사고는예견되어있어사고가난다면그것은우리구의업무태만이라고볼것입니다. 오랫동안이곳은수많은민원들이들어왔지만그때마다민원처리는중부경찰서에떠넘기기바빴고중부경찰서또한여러가지의이유를갖고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동구청이나중부경찰서가존재하는목적은구민들을안전하게보호하고지키는것인데안전불감증이라는병에걸린듯합니다. 옛속담에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말이있습니다. 속히안전불감증에서벗어나구민을위한정책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김찬진구청장님,동구안에그것도동구의얼굴이라말할수있는배다리에이런도로가존재하고있습니다. 속히바로잡아구민들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구청장님의책무라봅니다. 지금까지는큰사고가없어정말다행이지만만약사고가난다면그책임을누구에게물어야할까요. 구청의안전불감증,행정의태만으로구민들이안전에위협받지않도록중부경찰서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이지역을상시주차단속구역으로지정하여안전하고밝은배다리가회복되고수십억원의재정을쏟아부어배다리의옛명성과활성화를위한노력이헛되지않도록힘써주시기를간곡히요청합니다. 동구구민들이안전하게,편안하게살수있는길은구청장님과관련부서들의구민을위한행정에있다고봅니다. 하루라도빨리안전한통행을확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은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인천광역시동구서해대로520번길12에위치하여지하1층에서지상3층연면적545.3㎡건물로인천동구문화관광활성화를위하여인천시와매칭사업으로2016년12월20일에개관하여7년동안운영되어왔습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인천동구의역사와문화자원을3D기술로활용해직접체험해볼수있는공간이며각각의콘셉트를가진세계층이하나의스토리로연결시켜아동들에게VR체험게임을제공하고사전예약제로사이트예약후에이용하고시간당정원제로운영되었습니다. 우리동구관광문화활성화취지로인천테크노파크에위탁운영했으나오래지속된코로나19팬데믹과이용률저조로돌아오는12월18일부터운영을중단하게됩니다. 하여중단이후에이곳의공간활용을어떻게이용할것인지향후방안의구체적인계획을듣고싶습니다. 만석동에있는김치공장도몇년동안공실로있다가최근에야활용하고있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중단이후활용방안에대한대책이이미준비되어있으리라믿고싶습니다. 존경하는김찬진구청장님,우리동구는모든환경이열악합니다. 공실로비어있는공유건물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구민들의정서적인건강과환경적인만족도를회복시켜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살고싶은도시동구를만들기위해함께고민하고대안을찾아보고자실시한것이므로관계공무원들께서는구정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질문내용에맞는구체적이고충실한답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