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장수진위원님께서이영복위원님을추천하였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하여튼내년도예산이잘만들어지게끔최선을다할것이고요. 윤재실위원장님을보필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12월8일까지2일간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12월11일부터18일까지는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회의시작에앞서의사일정변경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배포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변경하여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주민복지와동구의미래를위해활발한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2023년완료사업에대한집행잔액을정리하는등금년도예산을마무리하는정리추경이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책자를통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33억897만원이증가한3,628억7,697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27억4,295만원이증가한3,605억2,963만원이며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5억6,602만원이증가한23억4,734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과44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지난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227억4,295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지방세는15억800만원이감액되었고세외수입은13억332만원감액,지방교부세는33억1,800만원감액,조정교부금등76억6,161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41억3,158만원이감액되었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253억4,22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세입이증가한이유는조정교부금등에서일반조정교부금46억원과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노인장애인복지과)등4건에30억7,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2022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253억826만원이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은세출분야주요증감내역입니다. 120쪽에기획감사실재정안정화기금기금전출금으로390억원증액,129쪽에도시전략실수산자원보호직불제8,990만원증액,167쪽에복지정책과긴급복지1억8,439만원증액,179쪽에노인장애인복지과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리모델링)공사19억2,294만원,198쪽에여성보육과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4억442만원증액,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7,862만원증액,201쪽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인센티브지원8,500만원증액,245쪽에도시경관과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시설부대비에5억6,180만원증액,송현공원맨발걷기산책로조성에5천만원증액으로주요증액내용이되겠습니다. 이어서주요감액내역입니다. 120쪽에기획감사실회계연도말여유재원의기금적립,운용을위해일반예비비1억9,148만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60억682만원을감액하여예비비총61억9,800만원을감액하였고161쪽에민원지적과종합민원실리모델링공사로2억4,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163쪽하단에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에6억4,2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자원순환과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청라)로1억4천만원을감액하였으며231쪽안전관리과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1억175만원을감액하였고232쪽에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공사비9,953만원을감액하여주요감액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319쪽에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비5억6,602만원이증가한23억4,734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347쪽과348쪽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비2억8천만원이증가가12억2,095만원으로지역발전기금2억8천만원을세입에반영하고이를세출예비비에반영한사항입니다. 353쪽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624만원이증가한2억5,720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624만원을세입에반영하고이를세출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357쪽주차장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비2억6,977만원이증가한8억6,918만원으로지난연도순세계잉여금2억6,977만원을세입에반영하고위잉여금과기존사업감액분420만원은세출예비비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으로363쪽에명시이월사업조서총괄표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의경우일반회계16개부서29개사업에대해175억3,484만원을이월할예정이며특별회계는한개부서,2개사업에대해서1억3,400만원을이월할예정입니다. 사업별명시이월세부내역은365쪽부터382쪽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85쪽에계속비이월사업조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3개부서6개사업에대해서213억5,267만원을이월할예정입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389쪽부터391쪽까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으로배부해드린2023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3쪽에2023년도기준운용기금은법정기금4개와조례상기금6개로총10개의기금이있습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과12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4억7,253만원과기타회계전입금390억원이증가하여총394억7,164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13쪽에지출은수입증가분인394억7,164만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재예치하여1,875억9,8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옥외광고발전기금수입은시비보조금2천만원과예치금회수416만원이증가한총2,416만원이증가하였고22쪽에지출계획은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으로2천만원,일반예치금416만원이증가하여7억2,939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8개기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계획된예산이원안편성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1쪽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구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이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233억897만원이증액된3,628억7,697만원입니다. 다음은이번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2쪽세입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227억4,295만원이증액된3,605억2,963만원규모이며재원별증감을보면조정교부금등에서76억6,161만원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에서253억4,224만원이증액되었으며그외자주재원과의존재원중에는재산세11억원,금송구역내공유재산매각지연에따른매각대금33억원,부동산교부세34억원,국고보조금30억원,시비보조금10억원등이주로감액되었습니다. 3쪽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세입중자주재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그리고국·시비보조금등이감소된것은최근국내외적인경제상황악화에따른것으로이는2023년도뿐만아니라2024년에도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되는바감소되는부분및분야에대해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에우리구잉여재원을적극활용하여우리구와우리구민의불편과불이익이없도록향후매우적극적이고공격적인예산편성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390억원을전출하는등375억원이증액되었고나머지부분에서는대부분감소되었으며성질별로도기금전출에따른내부거래를제외한대부분항목이집행잔액정리등을이유로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5천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총13건으로기획감사실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은2022년도결산잔액을기금으로전출시키는사항이며그밖의사업들은국·시비보조금등의변동에따라증액된사업들입니다. 5천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32건으로대부분이인건비와사업비의잔액들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은추가교부된국·시비보조사업의성립전예산과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등을반영하고변경교부된예산과구비매칭분을반영하는한편2023년한해동안진행된각종사업들의정산에따른집행잔액을정리하는예산편성으로이번추경에신규또는증액편성된사업들에대해서는시기적으로사업추진이매우촉박함으로적극적인업무추진을통해사업이적기에맞춰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며아울러일반회계에서사용하지못한390억원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됨에따라잉여재원인본기금만도1,800억원이넘고있으므로우리구가중구와통합되기전까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한잉여재원들이우리동구와구민들에게많이쓰여질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사명감을가지고적극적이고공격적인사업발굴과예산집행에최선을다하여야할것입니다. 계속해서9쪽특별회계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5억6,602만원이증액된23억4,734만원이며특별회계별세부내역을살펴보면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지역발전기금으로2억8천만원이세입처리되고이를예비비로세출편성하였으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시비보조금사용잔액1,600만원이세입처리되고이를예비비와시비보조반환금으로세출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2억6,977만원을세입처리하고이를대부분예비비로세출편성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다음13쪽제3회이월사업입니다. 우리구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명시이월사업은총16개부서31개사업으로이월액은176억6,884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29개사업,175억3,484만원이며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은2개사업,1억3,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목록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이월사업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통계목편성분류에따른51개명시이월사업중어린이영어도서관도서관리시스템구축등21개사업은현재송림골꿈드림센터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절차가완료되지않고진행중임에따라사업비가이월되고있는사업들로써도시정비과에서는BF인증절차를신속히완료하고사업비가이월되는부서에서는인증절차가완료되는대로즉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며그외사업중여성보육과의국공립어린이집관련명시이월은현재까지도입주자대표회의와의협약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바이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이며그밖에공사지연등의사유로이월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조기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해당부서에서는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기획감사실에서명시이월한한국토지주택공사정산금소송비용건은현재LH와의항소에따라2심을준비중인소송건에대해패소를전제로상대방변호사비용등을부담하기위한비용으로이건과관련하여서는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을제기할원고와피고도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우리구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칠정도도아닌금액을2023년도본예산의패소를전제로이것을편성한것도부적절하며또한현재까지실체도없는신청사건을예측하여이것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것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물론명시이월의취지에도맞지않은건으로명시이월조서에기재된한국토지주택공사정산금소송비용8천만원은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제외하고소송비용8천만원은불용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계속해서17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는여러해에걸친사업의경비를미리일괄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변경이있을때또한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는사업비로써현재추진중인6개의계속비사업중신규사업은예산확보및사업진행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변동된사업은변동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18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는현재우리구에서운영중인10개의기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공공예금이자수입4억원과기타회계전입금390억원등394억원이수입되고이를예치금으로지출하는사항으로본기금에대해서는특단의사용계획이필요할것이며옥외광고발전기금은공공서비스게시시설확충사업에따른시비보조금2천만원을수입과지출에각각편성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시각실,과장님들께서는특별회계,기금,명시이월,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100쪽하단특별교부세로폭염대책및대설·한파대책,재난안전특별교부세등3건을반영하여8,200만원을증액한37억3,200만원을편성하였고101쪽상단에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46억원을증액한920억원을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동부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노인장애인복지과)등총4건을반영하여30억7,900만원을증액한131억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9쪽중간부분입니다. 2022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으로253억826만2천원을증액한403억826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되겠습니다. 119쪽하단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불용액1,138만6천원을감액하였고POOL국내여비불용액1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20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입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46억원과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30억원,순세계잉여금253억원의추가세입과일반예비비1억9,148만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60억682만5천원을감액하여61억9,830만원과사업집행잔액등의추가세입발생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금39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5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효율적인법무업무수행사무관리비로동산휴먼시아사업비용정산문제소송이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측항소로인한소송비용지급연기로한국토지주택공사정산금소송비용8천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3년도동구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과12쪽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4억7,253만원이증가하였고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회수로88만원감소,일반회계전입금으로390만원이증가하여총394억7,164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13쪽지출은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으로394억6,823만원과통합계정예치금(주차장)이자수입으로400만원이증액하여이것을재예치하였으며총394억7,164만원이증액한1,875억9,8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우리가공공예금이자수입이1년에총얼마예요?

저희가요?

예.

이자수입이저희가지금4%가넘으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얘기하시는거죠?

네.

2%정도되고있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2%요?

예.

그러면올해수입은얼마예요,총?

그기금에대한이자는4%정도되기때문에저희가1,400억원을했을때약60억원정도이자가발생했습니다.

60억원정도요?

예.

그것자료좀하나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그러면우리동구가60억원?

예.

공공예금이자수입비율로봤을때몇년도자료가있는데요. 0.69%라는데. 이것이잘못된자료인가? (○유희상수석전문위원회의장좌석에서-평균치요.) 평균치로봤을때요?

저희가이율이또올랐잖아요,전에. 뭐1%대였다가올해같은경우에...

‘21년도기준으로봤을때나라살림연구소에서연구한자료에따르면우리동구가이자수입비율이0.69%로나와있어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요. 그래서2022년하고2023년공공예금이자수입관련한자료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지금2%대정도된다는것이죠?

예.

그러면올해수입이60억원이에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희가지금기금자체에예치한것에대한이율은4%정도됩니다. 그러니까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걸쳐서지금일단1,800억원을조성했고저희가거기서내년도본예산으로약260억원정도를감한것을보면약1,600억원정도되니까약65억원,70억원이렇게될것같습니다.

다른기금들은요?

다른기금들도이율자체는다마찬가지예요,똑같아요. 저희가신한은행에기금을예치하기때문에이율자체가다르지는않습니다.

저기에도가있는것들있잖아요. 우리새마을금고나이런데가있는것들.

그것은,저희기금은신한은행에다있고요.

예.

거기는이제장학금이관내에.

그것까지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장학회관련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얘기하시는것이죠?

예,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정산금소송비용을추경에올리셨는데저희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보니까“회계연도독립의원칙취지에맞지않다”그래서제가확인을했는데“각회계연도경비는그연도의세입으로써충당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취지에맞지않다는말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요. 또이것을불용처리해도이것본예산이나또내년에이것이확정되면그때또다시추경을해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것이판결이나면한두달안에집행을해야되는그런비용이기때문에저희가추경일자하고는맞지않고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모든예산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기본원칙이기는하지만단예외로해서같은특정사업이나사무를계속다음연도로넘어가야되는사항의경우에는이월사업을할수있게돼있습니다. 그래서확실하게채무자가있거나금액이확정된건같은경우는사고이월을시키고요. 지금처럼이렇게확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는그사업으로쓰겠다해서명시이월로이렇게이월해서예산을집행할수있습니다.

그러면실장님이지금예외조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예외조항에여기에들어간것이에요?

예,명시이월대상에해당됩니다,지금은.

그러면회계연도독립의원칙여기에는지금이것이부합하지않는것이잖아요. 않는데,이것이예외조항이라는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저는이것이아직확정이되지도않은상태에서이렇게추가경정예산이바람직하나하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구정질문때에도이렇게말씀을드렸지만지금잉여금이이렇게많이발생이됐어요?

그동안‘19년부터해서경기가부동산경기나이런것이되게좋았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도거치고유동성이많아지면서저희한테주는의존재원들,세수자체가많이확대,늘어나면서그래서저희가잉여자금이많아졌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그래요,지금보면이런의문이드는것이뭐냐하면각실,과에서안경을사는데100원이에요. 편하게하기위해150원해서50원잔액그런것들이많이남았나해서자료를달랬더니,사실그래요. 저는기획감사실에서독려하고일을시켜야된다고생각해요. 동구전반에대한것헤드역할을하는곳이라고누누이말씀드렸는데아까어느분이말씀하시기를“이것은각실,과에있습니다”그것은아닙니다. 그래서우리기획감사실에서이것은갖고있어야된다는생각을해요.

예.

지금여기중구의전년도그러니까2023년도본예산에그예산액에올린그기금이얼마인지아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얘기하시는것인가요?

아니,뭐전체적인기금이요.

그것은제가아직파악못했습니다.

아니,제가구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는데그때몰라요?

거기는별도로법정기금이나이런것은있고요. 자체기금으로저희처럼기금자체가많지는않습니다. 거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74억원이에요,274억원그렇게있고. 우리동구는지금얼마인지아시죠? 우리제3차추가경정예산까지해서2,300억원이넘어요. 그렇게일을안하고. 진짜우리예산의60%정도가되더라고요. 예산에반영은안됐지만우리예산이100원이면그기금이60원이에요,60원.

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많이조성이된것은아까도말씀드린대로그런상황이어서세수증대에따라서들어간것이고해마다저희가일반이나특별회계예산자체는계속증가했습니다,금액자체가총예산이. 그렇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저희구에서일을안하고그래서돈이그렇게많이남았다고자꾸위원님그러시는데...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되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아니,사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또우리지역주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해요. 제가이렇게사실공무원이조금만신경쓰고저기한다면은우리주민들한테그만큼감동을주는행정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두서없이말씀을드리지만하여튼내년도예산은진짜잘해서추경때라도일할수있는저기를해서우리지역에보탬이될수있는의정,행정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추가경정예산하고내후년에는더주민들을위한많은사업들을발굴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소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모든공직자들이우리주민,아닌나라는저기로넘어간다면우리주민들진짜힘들어요. 예비비는어떻게구성되는것이죠?

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있습니다,2개가.

그것이얼마큼구성되죠,어떻게?

일반예비비같은경우에는전체예산의일반회계1%까지편성할수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금액이정해져있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죠,그것은긴급하게쓸수있는돈이고한데예비비나모든것들이너무많이갖고있는것이. 그것이그러다보니까우리가불이익을안당합니까? 국비,시비를받는데그것을조정하는과정에서여기가부자동네이기때문에뭐그런,예전에어떤부서에서그런말을들었어요. 여기는부자동네이기때문에예산이여기도편성이안되는부분도있거든요.

위원님,무슨말씀하시는지알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진짜같이...

주민들을위해서지금저희가적립되어있는기금을주민복지를위해서열심히사업발굴을통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같이손잡고해요. 진짜우리주민들공무원들만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더욱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김기욱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9페이지중간에그외수입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공사준공금환수금으로314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1페이지국고보조금등으로수산자원보호직불제8,990만7천원과소규모어가직불제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9페이지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비로8,990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꽃게잡이총어획할당량을준수한연근해어선14척에대하여법률에근거하여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도를시행하는것으로전액국비로지원하는사업예산입니다. 이어서하단부에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비로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해양수산부의금년도신규직불제도입사업으로어업규모가영세한어가를지원하는것으로우리구지원대상은5t미만의연안어선6척에대하여어가당120만원을전액국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70페이지동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8천만원중선금으로지출하고남은잔액3,468만2천원을이월하는것으로이월금은내년1월용역준공후에지출할예정입니다. 다음은371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비중금년도에편성된사업비48억원중지출하고남은잔액47억6,661만5천원을명시이월하여내년도공사준공후지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수산자원보호직불제가지금14척에지급되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신청제예요? 신청해서거기에부합하다그러면이금액을지불해주는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2월부터사업소신청을받아서검증을통해대상자를선정해서금년11월에대상자들이선정이완료돼서국비내시가결정되고내려와서예산이편성되면12월안으로전부다지출될예산입니다.

그러면연근에어선이약몇척정도돼요?

저희동구에등록된어선은40척입니다.

그러면나머지어선들은여기신청을안했고.

이것은대상이40척중에연안단체나근해단체에일단등록되어있는어선이우선대상이되거든요. 거기에등록이되어있지않은어선은해당이없기때문에저희구는연안단체에13척,근해단체에한척해서14척이대상이되겠습니다.

그14척이다국비를받을수있는것이에요?

예,14척에대해서는국비가수산자원보호직불제로지원이되는데요. 또어선규모,톤수에따라서차등지급됩니다.

차등지급되는것이에요? 그러면최고몇톤까지돼요?

몇톤까지되는...

이것이왜배가크고작고이것이.

저희동구에는거의10톤미만의배가주로있다고생각하시면되고요. 그다음에5톤미만배들이약6척정도있고요. 그래서이것은톤당75만원정도씩해서5t이라고하면5곱하기75만원해서그금액이지급되고10t이면10t곱하기75만원해서750만원이차등으로지급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소규모어가직불제인데이것은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세사업에이배를갖고계시는분들이여기도몇척이나돼요? 여기지금6척밖에안되는데,해당배가.

저희동구에는5t미만의어선이7척으로알고있고요. 7척으로등록이되어있고요. 그런데지금대상은6척인데이대상이되려면조건을4가지를충족해야됩니다. 그조건에충족하는대상이6척해서이것은한척이아니고한어가당. 한집에2척이상의배를가질수도있잖아요? 그것은2척다주는것은아니고한어가당.

한척만.

그러니까5t미만이면영세한어민들이라고보시면되죠. 그분들에한해서120만원씩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되게영세하고소규모어가인데지급을좀많이해주시지120만원갖고만족하실까요?

저희입장에서는많이드리고싶지만이것은국가정책에전국에공통된어업인들을위한법률에근거한것이라.

그러면한척당120만원이라는것이딱측정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우리동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명시이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은최종보고회언제해요?

동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이요? 저희가내년1월에준공되기때문에요. 최종보고회는아마12월로예상하고있습니다.

12월,의회에도보고해주시고요.

네.

이것이랑또2040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도12월에준공되잖아요?

네.

같이의회에최종보고회설명좀해주세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하십니다. 저는우리동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해안산책로랑화수부두다전체적인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동구의해안가는화수부두부터해서저기해안산책로1단계삼미사거기까지전부다해안을아우르는용역입니다.

제가시에서듣기로는우리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해서그것은위원회반려됐죠,국토교통부에서?

반려된것은아니고요.

부결났다고그렇게들었는데요.

아니,부결난것은아니고요. 지난해시의회의견청취때시의회에서는동구의...

아직도저기안나왔어요? 시의회는나왔고우리국토교통부에서는아직안받았어요?

국토교통부요?

네.

국토교통부는12월14일에최종적으로특별위원회를거쳐서결정하는데요. 저희동구는국토교통부와협의해서후보지선정까지는지금됐습니다.

안되는것으로들었어요,제가.

후보지선정이됐고요. 후보지선정이된지방자치단체는내년상반기에다시지구지정신청을위한...

그러니까후보지선정이됐지뭐결정된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그렇죠,후보지는...

결정난데는하나있고나머지는그랬는데재반려해서3월에다시재조정하나요?

이번에광주같은경우가도시재생혁신지구가선정됐는데요. 광주도올해전반기에후보지선정을거쳐서하반기에최종선정된상황이고요. 저희구는이번에도시재생혁신지구지정선정을목표로했는데후보지까지선정이됐고요. 내년상반기에보완할점을좀보완해서도시재생혁신지구지정신청에다시신청하게끔예정은돼있습니다.

그래서노력은해야될것이에요. 사실우리지역이좀이렇게개발되고좀예쁘게꾸며져야지만동구가살수있거든요. 그래도화수부두같은경우는옛날에경매도했던곳입니다,거기가. 그런데지금이렇게됐지만그래서지금우리구정질문할때도장수진위원님이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사업에천몇억원이들어가고이렇게한다는데그되지도않는,확정이되어야지확정도안되고서이렇게하는것이.

아니요,확정되기위한산을하나넘은것이고요. 최종단계까지다시절차가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래도하여튼최대한노력하시고되게끔진짜노력하셔야되고찾아보고이래야됩니다.

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기욱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빠르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표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홍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관광체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으로97쪽입니다. 동구체육회사무실임차료인공유재산임대료를457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청본이룸터사무실사용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로2023년본예산에누락되어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동구체육회는2022년4월부터청본이룸터9층사무실을사용중이며‘24년부터부과기간을1월에서12월로맞추기위해올해는4월부터12월까지부과기간으로하여공유재산사용료457만2천원을부과하여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148쪽입니다. 박물관관리사업입니다. 증축공사예정으로인하여10월2일부터박물관휴관에따라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총3,476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박물관운영사업또한같은사유로집행잔액1,1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3건,계속비2건으로총5건입니다. 먼저명시이월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72쪽체육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 2023년페럼공원게이트볼장차양시설설치공사를추진하였으나해당시설의건축허가및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등의행정절차기간과공사시공및자재납품업체의입찰기간을고려했을때올해계약체결이어려워내년상반기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를위해차양시설설치를위한예산액1억5,500만원을명시이월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사업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의활성화를위해추진하였던공공예술프로젝트가2번의공개모집에도불구하고한개5,200만원사업만선정되어예산의집행잔액이3억3,800만원을시예술정책과와협의후내년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원활한사업의추진을위하여2024년도에는지역주민의의견도수렴하고배다리지역의정체성을잘살리면서다양한공공예술사업이모집될수있도록충분한공개모집기간을가지고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구입사업입니다. 박물관증축을위해올해포니자동차와금성텔레비전초기모델등의대표유물을구입하고남은집행잔액1억8,285만원을명시이월하여‘24년도상반기유물구입을통해사용할예정입니다. 매년유물구입비가명시이월되는이유는2020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타당성평가시소장품을수집,보강하라는심사내용을토대로유물구입비6억원이반영되었습니다. 매년1억원에서2억원을예산에반영하고있으며‘24년까지총6억원을반영하려는사항입니다. 현재‘21년부터총7회에걸쳐389건1,310점에대해2억7천만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은389쪽계속비사업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입니다. 금년도집행잔액64억9,300만원을준공예정인2025년까지계속비로이월하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설계및공사,전시물제작설치등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390쪽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사업입니다. 주차장시설설계용역을‘23년6월부터실시하여‘24년3월에준공됨에따라금년도집행잔액2억3,314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여박물관부설주차장건립공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관광체육과소관‘2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유물관련해서지금사업비가이월되는것이잖아요.

네.

그러면내년에도유물구입비가올라오나요?

1억원올라가요.

1억원올라와요?

그러면이것이저희가그심의를받을때6억원증액이,그러니까증축하면거기에따른유물이,충분한대표유물이구입이되어야한다고이렇게내려와서6억원이상의유물을구입하라고되었던것이에요.

그러니까‘20년부터순차적으로유물을계속구입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어쨌든내년에또1억원유물을또구입해야되는데그럼올해유물구입하는것에너무소극적으로하신것아니에요?

저희가올해그래도2억2천만원정도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유물은다곳곳에흩어져있는것이에요,지금?

두군데.

두군데,알겠습니다. 그리고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관련해서지금계속진행이되잖아요.

네.

그런데우리가저번에심의할때이것사업관련해서계속비사업에서증축예산이추가가됐잖아요.

예.

그렇죠? 추가증액되면서우리가그때의회에서시에이것이100억원이넘으니까증액예산까지합쳐서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지시해당부서랑확인하라고했는데그때확인하셨나요? 제가이것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때지적을했어야되는데못해서지금또보니까...

저희가애초에그것을다확인하고물가상승률제외된다하는부분들까지확인한다음에진행한상황입니다.

그래서투자심사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를다시한번확인해보라고말씀하셨잖아요,의회에서.

네.

그것한내용에대해서시부서랑확인해보셨어요?

예,저희가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신것맞으세요?

네.

그럼확인한내용좀알려주세요. 그러니까그때우리가예산심의할때증액이돼서100억원이넘으니까그증액된100억원이상에대해서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인천시랑협의를해서그것이심사대상인지아닌지에대해서알아봐달라고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대한그결과를저는못받았어요.

저희가바로보고드렸었,가서설명드렸었는데.

설명드렸어요?

다시갖다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받았었어요.)

받았었어요? (○유희상수석전문위원회의장좌석에서-안받았어.)

저희가따로가서말씀드렸습니다. (○유희상수석전문위원회의장좌석에서-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하실때는시에문서를보내서받을필요없다는문서를받으라고요구를하셨어요.그러니까그것을지금질문하시는.) 저희가공문으로는따로안하고요. 예산시의회랑몇번저희가찾아가서보고다이야기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도기억에정확히해서이것이투자심사대상인지아닌지를명확히해달라. 그러니까예산이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그것에대한것이저도명확히대답을못들어서. 거기에대해서는확실히알아봐서저희의회에보고해주세요.

공문으로요청한사항을원하시는것입니까?

공무원분들은다공문에의해서일하시는것아니에요? 그냥전화통화로하시는것이에요?

저희가찾아가서도대화하고여러번이것때문에저희가시예산담당하시는분도그렇고우리구예산팀기획감사실에서도여러번찾아가서대화를했었거든요. 그래서거기에서...

그러니까이제우리구청이전반적으로예산에대해서너무증액들을많이하니까이것에대한명확한근거나이런것들이남아있지않으면과장님인수인계되면또모르고이런상황이발생되니까자료,정확한데이터를좀만들어놓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확실한대답에대한것을시의회에서서류로받던가해서의회에보고를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하는데있어서사업공모를안했던것이에요? 예산이지금이월되는데.

공모를2번했었는데.

아니,여기를보면2번했다는데그러면다시또하는데그렇게선정이안됩니까?

예,거기에적합하다고.

거기배다리를흐르는물,이물은어디에하는것이에요?

흐르는물은제목인것이고요. 동구나금창동배다리쪽에오랫동안거주하셨던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자서전을작성하고그것에대해서인형극을하는사업입니다.

인형극.

네.

배다리흐르는물그래서물길만드는줄알았어요,저는요. 그런데웃으며말로하는것이고그것내면알겠죠?

네.

그리고보면우리선진지견학도했잖아요?

네.

그것은성과가있어요?

그분들의견을들었을때...

우리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를위한선진지견학입니까?

그선진지견학은배다리지역에갈등이좀많이있었잖아요,주민들사이에. 그래서그갈등부분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이좀컸었고요. 그분들이우리는2박3일정도를잡아서길게가서여기저기보시고우수사례를조금더파악하고자했는데다들사업장을운영하다보니짧게갔으면좋겠다고해서1박2일로갔었어요. 그런데밤새자기들끼리이야기를하면서뭐가어렵고문제점이뭐고이런것을이야기하면서그래도나름자기들은좋았다고이야기를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지금사실투입하는돈이엄청많잖아요. 그런과정에특별한성과가보이지를않으니까사실외부사람와서뭐만들고그것은좀그런것같아요. 우리지역주민들을위한그런사업이되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많이결여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지역주민들의사업도좀발굴해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것깊이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을중단하고배다리를좀정비했으면좋겠어요. 지난번에제가그축제이후에제가의정자유발언을했었잖아요. 그이후에뭐정리된부분이있어요?

크게달라진것은없습니다.

거기철교밑에식물들다죽어갖고지금방치되어이런것부터정리가...

그것은저희가12월중으로정리를하려고하고있고요.

네,좀정리를하고난다음에이것이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을하면더좋지않을까저는개인적인생각이그래요. 그래서배다리그쪽에이공공예술프로젝트를하는것도좋겠지만일단은주변이정리가된다음에해야지이것이효과가더배가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먼저선행해야될것을먼저선행하시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1쪽하단부복지정책과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긴급복지지원사업등총3개사업이기정예산보다1억7,394만원이증액된115억2,8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중간부분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긴급복지지원사업등총10개사업이기정예산보다1억8만원이증액된44억8,0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예산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제3회추경세출예산은1억,5924만원이증액된197억7,4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균형특별회계기금포함국비가62%,시비23%,구비15%가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송림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부족분에대하여성립전으로7,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다음은168쪽상단부사회보장적수혜금긴급복지지원사업성립전으로이것은주소득자의실직이나폐업,질병,생계곤란등저소득위기상황에처한가구증가에따라1억8,4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80%,시·구비각10%매칭입니다. 바로아래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이것도성립전으로3,2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8월30일이후부터신규지원이중단되었으나보조금부족으로인하여미지급분에대한지원사항이며금년에총1,409건에1억6,4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비50%,시비33.3%,구비16.7%가되겠습니다. 바로아래사회복무요원보상금급여는당초보다배정액이감소되어7,4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구비입니다. 다음은1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사회보장적수혜금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택배비성립전은양곡신청가구증가에따라서1,0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아래하단부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의료급여관리사를대체해서대체에대한인건비인데공무직담당자의육아휴직으로대체인력을10차례채용공고하였으나채용하지못해서구비1,299만원을삭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70쪽상단부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총3,041가구에가구당10만원의난방비를집행하였고집행잔액3,02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바로아래보훈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시비변경내시에따라항목별로지원한사항으로2,705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53쪽입니다. 세입예산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2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624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354쪽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624만원을계상하였고기타반환금등은각항목별로증액및삭감을통해서489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8쪽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까설명드렸듯이생활지원비에대해서누락자가혹시라도있을까해서내년도에명시이월예산으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궁금한것없으신것이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202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예산서102쪽국고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아이돌봄지원등15개사업에985만원감액된96억8,0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105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만3-5세아누리과정지원등35개사업에1억5,939만8천원이감액된59억8,26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191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2억2,886만원이감액된204억7,34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93쪽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3,111만원을증액하여6억9,950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4쪽첫만남이용권지급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4,800만원을증액하여4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8쪽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4억442만4천원을증액하여29억7,501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쪽하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7,862만5천원을증액하여5억4,60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인센티브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인센티브보조금교부에따라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명시이월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입니다. 어린이집학사일정이차년도2월에종료됨에따라보육의연속성및재원아동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2023년학사일정종료후리모델링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국공립어린이집확충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전환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와의협약체결및어린이집위탁계약체결,2023년학사일정종료후국공립으로전환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376쪽아이사랑꿈터동구3호점,도담도담장난감월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를위한공사비및기자재구입비로송림골꿈드림센터BF인증등절차이행관련공사일정지연에따라사업비를이월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376쪽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비역시송림골꿈드림센터BF인증등절차이행관련공사일정지연에따라사업비를이월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명시이월되는사업중국공립어린이집설치관련해서지금입주자대표회의랑협약체결이왜이렇게늦어지는것이에요?

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11월말에승인을받아서요. 지금12월초에관리사무소하고입주자대표쪽으로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 계약내용에대한검토요청하는공문을보내놓은상태입니다,지금.

그러면저희이것통과된지오래되지않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승인이11월말에나서요.

보건복지부승인이,그러면개소시기를보면내년에한울어린이집은3월에하고작은별재능어린이집은4월에개소하나요?

예.

왜같이3월에맞춰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이전보육이있기때문에,아동을. 이쪽에공사하게되면이옆으로이전보육.

그러면한군데에서아이들이모여있다가또공사끝나면가고하는것이에요?

예.

그것시기를그래도한달을앞당겨서,원래대부분모든것이다3월에개소하지않아요? 이러면아이들모집하는데또어려움이있지않나요?

일단어린이집에서안내가다나간상태고요. 그런데같이할수없는상황이라.

그러니까같이는못할것같은데,이전보육때문에. 그런데시기를한달씩다앞당겨서작은별재능어린이집같은경우3월에개소하고여기는2월에개소하고그래서. 대부분어린이집이나유치원보낼때학부형들은3월에맞춰서다준비하거든요.

예,그래서저희도계약하고빨리진행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검토보고,입주자대표그쪽에서도다확인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시기지금다보건복지부승인때문에늦어졌다고하는데생각했던것보다많이늦어져서저는올해는개소할줄알았거든요. 그런데지금어찌됐든내년개소시기를아이들입학과맞춰서다동생들이고할것아니에요. 3월에맞춰야지아이들적응시기이고해서이것이맞지않을까생각하는데시기를잘조절해주세요.

예,최대한빨리저희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이월된것있잖아요. 그래서지금꿈드림센터들어가야되는데못들어가잖아요. 그것도서로예상은못했어요? 서로공유는안했습니까? 그것언제시기가어떻게되고이런사항은서로수시로얘기가되는지.

통보는받았는데BF인증이늦어지면서저희도같이늦어졌기때문에저희가대충설계는해놓은상태거든요. 그런데그것BF인증이끝나면바로저희도진행할것입니다.

아니,그것을빨리해야지이사업은시급하잖아요,그렇죠?

그렇죠.

시급한데그런것때문에지금거의약1년늦어지는것같은데.

저희도빨리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공백기간에준비를깨끗이해놓으면바로시작할수있잖아요. 그래서제가요구하는것은뭐냐하면이렇게갖고있으면서무슨사업전에할수있는저기는준비좀하시고.

미리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시면그때는바로시작할것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청소년수련관12월부터공사들어갈수있어요?

공사는지금설계준공하느라고막판협의작업하고있고요. 저희는12월까지는입찰하도록하고싶습니다. 그런데이런진행사항이저희가생각한것보다자꾸늦어지니까저희는올해안에입찰을목표로현재하고있습니다.

학생들나가서있을공간은마련하셨나요?

예,오늘거의정리가됐습니다.

어디예요?

저희가그것때문에여러가지많이알아봤는데결국은여기,어디지? 갑자기생각이안나네. 실감콘텐츠체험관탐. 여기탐이12월18일종료되면저희가거기로들어가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거기다기구들이있을텐데.) 중요기구들은다갖고나가기로했고요. 저희가청소년수련관장님이랑직원들데리고한번갔다왔습니다. 그런데마음에든다고했습니다. 하겠다고했습니다. 지금너무비싸서보통보증금도비싸고월세도비싸니까거기서하겠다고흡족해하셔서지금관광체육과랑막판협의에있습니다. 저희는항상감사합니다.

그러면임시로탐을이용한다는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초에공사들어가면약3,4월에는끝낼수있는것이죠? 준공되나요?

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는데이것이변수가너무많아서요. 공사가제마음같이되진않아서최대한짧고굵게끝내고쉽지만그것은제생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지금BF인증받는것때문에늦어지는것이죠?

BF인증이이렇게오래걸리는것인지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리모델링하잖아요. 거기누가감독관은있나요?

감독관은저희가못하고요. 건축과나여러협의를거쳐서새로임명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설의합리성,예쁘게짓고해야하는데그래도담당부서에서또그것을못한다는것좀그러네요.

그래도많이도와주고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세출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정년퇴직자부상금으로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따라20년이상근속자에게지급하는금10돈의가격이최근국제정세불안으로급등하여부족분을반영하려는것입니다. 이어서공동주택RFID기반종량기기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용역계약잔액1천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청라)입니다. 금년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전년대비약190t정도감소되고청라사업소정비일수증가에따른민간처리시설이용으로청라반입량이감소되는등청라반입수수료중불용액이발생하여1억4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378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적환장리모델링공사기한이금년도8월부터내년2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준공기한미도래로시설비및물품취득비를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요. 241쪽자산및물품취득비를지금기정액에서2,492만2천원을감액하고또명시이월은686만4천원을자산취득비로지금명시이월을시켰잖아요.

예.

그런데저는이해가안돼서요.

이것이이제구비부분이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당초삭감하는내용은당초견적이라든가이런것을봐서원래사려고계획했던것에낙찰차액이났던부분을이월안시키고걔네는삭감하고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우선해서쓰려고저희들이...

이월시키신것인가요?

예,그래서2천만원까지이렇게필요하지는않고약600만원에서700만원그사이정도필요할것같아서아예2,400만원은삭감해서처리하고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받은돈만이월시키려고하는사항입니다.

예,이해가됐고요. 그러면여기삭감대신좀더물품을취득할수있는그런것은없었나요? 다른물건을구입할수있는.

지금으로써는운영하면서조금추가로나오는그런것들만반영을지금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삭감시키고또명시이월하고이래서제가이해가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79쪽에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지금시에서정비계획수립이안돼서지금집행을못하고있는것이에요?

이것정비계획은저희가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하반기에공모해서올해중반쯤에그것선정이됐고요. 시에서예산이내려와서그러니까지난번추경때저희들이저희구비부분했고지금일상감사,계약심사이런것다절차거쳐서계약의뢰지금해놨고요.

그러면구에서정비계획을수립하고시에서정비구역을지정하는것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용역끝나면관련부서의견걷고주민공람거치고이부분에대해서도또의회의견청취거쳐서시로올리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수립하고나서개발은누가하는것이에요? 만약개발을하게끔한다면?

주민님들께서.

주민들조합이꾸려져있어요?

이것은아직조합까지는아니고요. 주민10%이상의동의를받아서신청하신것입니다.

그러면어찌됐든개발조합은구성이안되어있는상황에서우리가수립한다음에그수립한것을갖고조합에서개발을추진하는것이네요?

맞습니다.

계속변경되겠네요,그러면조합에서도또.

그러니까아무래도저희가하게되면사업성도감안하기야하겠지만공익적인측면을조금더볼수있어서.

주민동의10%만있으면이것추진할수있었던것이에요? 공모사업을추진할때요.

공모사업을신청할수가있었습니다.

그러면이것이계획대로안될수도있겠네요,이렇게수립을한다고하더라도.

그것이제일큰걸림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지금용역이내년하반기에다되는것이에요?

용역은정비계획수립용역끝날때까지계속연장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계속비이월볼까요? 390쪽에있는것. 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아니,이것말고금창동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이창영초등학교건너편에있는그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왜이렇게안끝나요? 지금제가알기로는10월에마지막공기끝나는것으로,착공이아니라완공한것으로되어있는데계속지체상금준비하고있어요,거기서?

예,하고있습니다.

지금왜그러느냐하면제가먼저도우리지하아뜨렛길도거기도지체상금을받을수있다고올해4월부터얘기했었어요,그렇죠?

예.

그래서우리도시정비과에서좀더세밀하게해야되지않을까. 지금보면설계변경도많고송림골도보면사실설계변경을좀많이했어요? 3번씩이나했어요. 2년됐어요,2년. 그것완공하는날짜에2년지나서완공된것이라고요. 그런데그것잘했다고박수치고그러는데사실저는굉장히불만이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저는그래요. 그래서각실,과에서모든사업을할때진짜충분한사전계획이있어야되고진짜정밀하게계약하고이렇게해서과업지시를해서잘되게끔해야되는데거의다보면설계변경이야,지금거의다. 사업이정상적인저기가없고그냥다늘어나,기간이요. 거의다그럽니다. 우리동구에있는사업들이. 아뜨렛길은어떻게돼요? 지체상금은없고그냥설계변경으로끝나는것입니까?

아뜨렛길은별도의지체상금은없습니다,그쪽은.

그런데우리그것을뭐라고그러죠? (○최훈위원의석에서&–유치권이요?) 아니요,그러니까우리가사업질문하면뭐라고하죠,이렇게되는것이? 하여튼지금도시정비과만말씀드리는것이아니에요. 우리동구전체에있는모든사업부서에서는좀더신중히고르고신중하게해서사업의추계도하고설계도하고해서진짜이런것들이없어져야돼요. 송림골2년이됐는데도지금도아직도이것이안되어있고.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그것예산이얼마입니까. 그것이몇백억원이에요. 어떻게보면이것못쓰고있는그비용생각하면몇백억원이되는것이에요,지금도시정비과에서일어나는것이. 그것사실뭐도시전략실일이지만. 그래서제가이렇게지적하는것이질책하는것이아닙니다. 다시이것잘해보자고말씀드리는것이니까그렇게아시고.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추경에저희부서는세입예산은변동사항이없으며세출부분변동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5페이지입니다. 먼저송림6동작은쉼터조성사업입니다. 구비3,6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쉼터조성사업대상지바로옆으로송림3구역아파트단지건설공사차량의진출입로설치로인하여쉼터가조성되었을시이용하게될구민의안전문제가우려되어송림6동주민자치회임시회의심의결과사업을중지하고추후재신청하는것으로결정되어불가피하게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부터송현파출소까지1.6km구간에가로녹지대를재정비하는사업으로가로수보호판파손밑보도블록의들림,도로변공공하수관의막힘등다수의민원을해결하고자특별조정교부금5억6천만원과기술지도재해예방용역비로구비1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송현공원맨발걷기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 최근들어사회적주요관심사로대두되고있는맨발걷기열풍과더불어구민들이건강한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맨발걷기산책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5천만원을확보하여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은총2개사업으로그중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은시경관심의등행정절차지연및동절기공사방지를위하여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은앞선세출예산에서설명드린대로특별조정교부금을금년도10월말에교부받아금번추경에계상하고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책자21페이지,22페이지수입·지출계획변경사항을일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지원사업을위해인천시에서시비보조금을저희구옥외광고발전기금계좌로2천만원을교부받았으며인천시관련지침에의거해당예산을공공게시시설확대설치를위해편성하고수입부문시·도비보조금지출부분시설비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거기지나가면서봤어요. 오늘또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내가또한것처럼되겠네. 거기가서따뜻하게하면좋겠다이렇게했는데그것이왕이면청소같은것도위에파고라한것있잖아요. 그것흙들이있고지저분하더라고요. 이왕이면개선해서깨끗하고좋다,그래서어르신들이좋게이용할수있게끔그것좀더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그런곳들이많이있으면좋겠어요. 아주보기도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이렇게앉아서계시는데오늘날씨가뜨뜻해서괜찮다고하시면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은좀더확대해서예쁘게여러곳으로했으면좋겠어요,예산안범위내에서.

저희가약간거기가인도부분이다보니까「도로법」에저촉여부라든가그런부분을검토해야하는사안이있습니다. 그리고도로자체가저희도시경관과소관이라기보다는건설과쪽소관인데.

아니,같이공유하는것이죠.

저희는기존에어르신들이용부분을또그렇다고도외시할수없어서그부분을저희소관에서는약간애매한부분이기는하지만기존에이용하시는분들이많고또요구,수요도있고그러다보니까두분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저희가좀더감안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검토좀깊이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맨발걷기100m했잖아요.

예.

100m하는데어디5천만원이들어가요? 많이들어가네예산이.

예,구간자체가그냥단순히저기하는것이아니고밑지면일정부분을걷어내고배수부분을위해서자갈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깔고그위에또흙을덮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겨울철에지금맨발로이용하시는분들이보통분들은겨울에운동을안하시지만맨발이용하시는분들은겨울철에도계속이용할의사들이있으시거든요. 그래서겨울철이용자들을위해서저희가지붕부분을완전덮개는아니지만반덮개형식으로해서비나눈그부분으로써일정차단할수있게차양시설을같이설치하는부분이다보니까예산부분이조금그렇게,구간은적지만.

그래서어쨌든거기그사업을하면서건강한시민복지를위해서이렇게만들어준것인데반대적으로거기서민원을지금제가받았어요. 그것이뭐냐하면거기주변에대기업체들이있잖아요. 현대제철,동국제강거기서나오는비산먼지들이거기해서오염되지않을까이런걱정들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환경위생과에서하겠지만환경위생과든도시경관과든어떻게됐든간에수시로안전에대한오염도그것을한번검사해야될것같아요. 그것민원을받았는데가만히듣다보니까그것이또공감이가더라고요. 내가건강하자고해서운동거기맨발걷기를하는데흙이오염돼서우리한테안좋은저기를받는다? 그것은또아니라고생각해요. 그래서그분들이말씀하시는것도공감이가더라고요.

그래서완전돔형식이라든가덮개형식으로하기에는공원에서모양새가조금,경관상으로는보기안좋아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원천적인차단을위해서는그런식으로해야하는데공원자체도전체이용자대비해서그쪽부분이용자가...

아니요. 제가돔을하라는것이아니라그렇게해놓으면야외맨발걷기는아니잖아요. 그런데그것이아니라환경위생과하고같이연계해서항상흙에대한오염도측정을하셔서우리주민들이안전하고깨끗하게끔그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돔을씌우라는것이아니고요.

예,제가처음에말씀하신것을정확히이해를못해서. 말씀하신대로저희가수시로그부분상하반기해서한번토양검사그부분들을해서이용하시는데건강에지장이없도록저희도그렇게신경쓰겠습니다.

예,아주그것은철저히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우리예산서에있는것은아닌데제가가면서여기삼익아파트있죠? 그옆에교회를짓고있어요. 교회를짓고있는데큰나무2개를잘랐어요. 그러면저기는신고된것입니까,그것?

예,거기건축들어가면서저희쪽에신고해서저희가가로수를훼손하는경우는원인자부담금이라고해서건축하는쪽에서그것부담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정상적으로신고해서저희쪽으로납부하고공사를진행하는건입니다.

그러면전지하는이유가있잖아요,사유. 그러면거기무슨사유로허가를내준것입니까?

차량진출입그런부분때문에부득이하게.

거기는그것이없어요. 진출입로거기안에차량이댈수없는그공간이없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확인하고가셔서허가를내주는것인지.

아무래도작은차량보다도공사하다보면그건물자체가7층정도규모이다보니까어떤큰건설장비라든가그런부분옆에또일시적으로나마그쪽에위치해서작업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수목이그공사하는데지장이있어서신청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로수하나도없어져요. 우리가게를하는데그것뭐미관이안좋아서자릅시다,그렇게하면자를것이에요? 그것은아니잖아요. 어느이유가있어야하는데거기완공돼서주차장진출입로를피치못하게이렇게한다면이해가되는데공사하고하는데있어서아니,길가다막아놓고공사를하고있는데그것저기를주세요,자료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것허가난이유하고사유가있어서낼것아니에요. 거기에뭐때문에이렇게전지하겠다는저기를한번주십시오.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이요. 그러면내년4월부터공사가들어가는것이에요?

저희가예정은3월부터동절기지나면바로사업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나무이식하고그리고보도정비같은것하는것이에요?

예.

그런데여기는사실비교적보도랑이런것이되게잘되어있는데거든요,다른데에비해서?

기존에나무들보면뿌리가시간이지나고뿌리가올라오면서보호판이올라오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보호판으로인해서지나가는분들이또넘어지시기도하고그래서그보호판부분에대해서저희가최근에나온보호판같은경우는나무뿌리가올라오지않도록물이내려갔을때그부분을어느정도조절할수있는그래서뿌리가다시올라오지않는그런보호판이나온것이있어서그런쪽으로해서교체작업도같이병행할예정입니다.

사실예산이적게드는비용도아니고그러면배롱나무심고그것보호판교체하는것이에요?

예,보호판하고일부나무식재되어있는데보호둘레블록같은것있지않습니까? 요즘많이시행하는매너블록이라고색좀들어가있는그런부분으로써현재수문통로아마보시다보면보호테두리가없는나무식재가많다보니까그런경우는아무래도쓰레기라든가담배꽁초라든가그런부분들투척이많아서보기에미관적으로안좋은부분이있는데테두리를해놓으면아무래도그런부분은줄어들것으로예상이됩니다.

여기가4월이면벚꽃이피고참예쁜거리잖아요.

예.

그것벚꽃지면공사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예,그것감안해서사업시기를반영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나무있잖아요. 나온다는것을뭐라고그러죠?

뿌리가...

뿌리가나온것.

뿌리가융기한다는표현.

융기?

예,융.

그런데거기수문통로만있는것이아니고거기는그래도좀양호한데지금시급한데가몇군데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은파악되어있나요?

중간중간에여기구간말고도말씀하신대로있습니다.

더시급한데가엄청많거든요. 그런데여기는무슨경관사업으로인해서이렇게하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뭐때문에누가민원이있어서하는것인지. 지금여기서흥초등학교,화도진로그쪽보면발판이이만큼올라왔어요. 그것사고나면우리가다책임져야되거든요. 그런것은파악되어있어요?

예,저희가중간중간에민원접수받은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예산항목은수문통로로되어있고나머지저희또가로녹지예산을통해서말씀하신그구간들도저희가내년에부분적으로가로수보호판교체라든가그런부분도같이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그것파악된것이있으면좀유인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동구전반에무슨판뿌리가올라와서사람들위험하고한그런것들있으면민원이든뭐든파악한것이있으면유인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도시경관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