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그러면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107쪽기타과태료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쪽국고보조금은기초연금지급등21개사업에대해전년대비18억4,556만4천원증액된523억253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4개사업에9,968만3천원증액된10억5,73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효드림복지카드지원,기초연금지급등94개사업에전년대비1억6,591만6천원증액된93억5,71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91쪽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27억8,904만4천원증액된716억7,94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기초연금사업비증가분18억원을비롯하여신규사업인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에따른물품구입과스마트노인복지관조성사업비,장애인편의지원사업비등이포함되어있고기타임금인상분과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액에따라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세부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과증감내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비1,5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찾아가는효인성교육추진사업비로720만원은가치관형성기에있는관내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전문가를파견하여눈높이에맞는효,인성교육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 같은쪽하단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사업은12억4,768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효드림복지카드지원사업은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1쪽기초연금지급사업478억4,65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억634만3천원증액된사유는지금인원증가분과연금액상승분을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13억3,355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및수행인력증원으로1억2,344만3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94쪽IoT지능형안심폰사업8,60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중지속관찰이필요한요보호독거노인의안전망확보를위한사업으로안심폰교체구입량감소로인해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하단부분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1억6,35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증가예상에따라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중단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은12억2,300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상승률2.5%를반영하고3,631만1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직영운영예산5개월분과위탁운영예산7개월분을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9쪽하단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6억4,51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0쪽맨윗부분노인문화센터종사자추가지원사업4,143만3천원은동구노인문화센터의사업량과이용자수가매년증가되었음에도2010년이후종사자증원이없어원활한운영이어려워신규구비사업으로한명을채용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같은쪽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등)종사자후생복지지원으로3,6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종사자복지점수,노인복지관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노인복지관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을시비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2024년노인문화센터추가지원인력한명에대하여105만원을구비로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0쪽하단어르신민간시설활용한여가보급사업으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을활용하여노인들이선호하는프로그램을선정,강사료와재료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301쪽하단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은7억7,11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94만8천원증액사유는무료급식소4개소의인건비,재료비등증가분입니다. 다음은302쪽중단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1억3,1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하단경로당운영지원사업은1억3,77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공기청정기지원(임대),소규모수리비지원,운영비,냉난방비등지원입니다. 다음으로303쪽중단개방형경로당설치운영사업비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매년경로당1개소를선정하여경로당의유휴공간을지역주민과공유할수있도록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는송림6동제2경로당을쉼터카페로조성하였고2024년에는화수부두경로당2층에체력단련실을설치할예정입니다. 같은쪽하단부분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사업4,019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인천동구지회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운영전담요원한명의인건비사업입니다. 다음은304쪽경로당냉난방비등한시지원사업으로9,07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인상에따른지원으로난방비5개월분과냉방비2개월분,양곡8포를각경로당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냉방비지원단가인상분으로1,247만2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중단부분경로당운영및유지사업은2,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립경로당공공요금및정화조청소수수료,경로당인터넷및무선와이파이요금,경로당전기안전점검지원비용,사립경로당의책임보험가입등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같은쪽경로당생활집기등지원은경로당의냉방비등노후물품교체와경로당별물품수요발생에대비하여전액구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지원은1억2,3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조등프로그램제공을위한동구노인복지관전담직원2명의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06쪽경로당방역(소독비)지원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경로당이전지원사업비는전액구비로4,0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재개발로인해이전한송림2동경로당과배다리지역에신규조성중인경로당에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지역봉사지도원운영전액구비사업으로6,9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대한노인회동구지회운영비지원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7쪽노인대학운영지원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사회복지시설개보수사업은전액구비로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안전확보를위한도배,장판,수도,전기등보수공사사업비입니다. 같은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4억55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에대한재가서비스제공을위해성언의집과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09쪽재가노인복지시설(등외)종사자후생복지지원은시비로1,0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무연고사망자지원은2,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0쪽신규사업으로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리모델링)공사에따른물품구입을위한예산1억1천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노인문화센터전면리모델링에따른신규조성공간물품과내부연한경과물품을교체구입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신규사업스마트노인복지관조성사업은전액구비사업으로2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과동구노인문화센터의효율적인시설관리와회원관리를위한전산화관리시스템도입예산입니다. 추가로배부해드린인천시와타시,도사례를정리한참고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는회원카드발급에의한자동출결관리,셔틀버스승하차관리,자율이동발권기를통한프로그램무인접수,경로식당무인식권발매기등회원관리시스템과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복지종합시스템(시설운영·관리시스템)등구축입니다. 다음은310쪽중단장애인생활안정사업으로2,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해10월제정된「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에따른신규사업으로장애인복지실태조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편의지원으로전액구비사업3,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사업으로휠체어및전동보조기기수리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11쪽하단장애인단체참여지원은전액구비사업으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기능보강사업은전액구비신규사업으로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에방수,도배,화장실등개보수공사를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312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은13억7,46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상분과운영비증가분을반영하여1억135만5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2억4,191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고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사업은1억5,243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중증장애인시민옹호지원사업으로전액시비1,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지원이필요한중증의발달장애인과소외받고있는재가장애인들을위한시민옹호자양성및활동비와일대일관계맺기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7,92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을운행하는셔틀버스운행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입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은7,9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4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으로12억3,711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핸인핸과채움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1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인채움에기존장비노후화로인해신규장비로세탁기와건조기를교체구입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15쪽탈시설단기체험홈운영으로시비사업이며8,9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장애인유료방송시청지원은전액구비사업으로1,096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은1,9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6쪽장애인연금은19억6,847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급여증가분을반영하여1,215만3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장애수당(기초)는4억8,10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증가분을반영하여9,22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7쪽장애수당(차상위등)은1억9,635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시비로6,843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8쪽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1억6,205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세미만의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아동에게발달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증가분을반영하여3,029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319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11억3,59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발달장애인에게낮시간에프로그램참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간당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발달장애인市추가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1,56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이용자에게부족한이용시간을추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는2억5,715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체험과자조활동등다양한활동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간당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0쪽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5,043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등록장애인에게외래및입원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21쪽청년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은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세이상39세이하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매월15만원씩매칭으로3년동안지원하며성인기전환등에따른자립자금마련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40억3,957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에게활동지원사를파견하여신체활동과가사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분을예상하여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은1억1,239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지원사에게활동보조급여가산수당을추가로지급하는사업이며이용시간증가에따라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2쪽市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이용중증장애인에게서비스이용시간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이며이용자감소분을반영하여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4억36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증가분을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자활사례관리사업은3,147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3쪽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사업으로4,5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호봉변경등으로인하여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자활사업(자활근로)는29억375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위탁자활사업에급여단가인상분과참여인원증가분을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 324쪽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위한자산형성지원사업비3억4,876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증가분을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생활)(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2,857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자활지원상담사운영사업으로구비사업이며3,431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행정운영경비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54쪽수입부분입니다. 자활및노인복지기금수입액은총32억3,224만5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억916만4천원과민간융자금이자수입30만원,예치금수입30억1,278만1천원과기타회계전입금1억1천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지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57쪽지출부분입니다. 총지출액32억3,224만5천원입니다. 먼저자활기금으로자활지원사업2천만원과자활지원사업자금대여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운영지원은지역자활센터주민과관계자를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제공하는동구희망프로젝트사업과자활근로대상자에게제공하는직무및소양교육사업비,동구지역자활센터성과보고회등사업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자금대여는지역자활센터및자활기업을대상으로임대보증금등을대여해주는금액으로예비적성격으로계상해두었으며현재는지역자활센터와게이트웨이사무실임대로3천만원을대여하였고연1%의이자를받고있습니다. 다음으로노인복지기금은경로당운영비지원1억1,700만원과노인복지사업지원9,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관내38개소경로당에매월운영비를개소당25만원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이며노인복지사업지원은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추진하는경로당명절지원과문화체험등모범노인시찰,한궁대회등노인복지사업추진비입니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기금예치금28억8,484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과노인복지기금총수입액에서총지출액을제외한금액으로정기예금과공공예금으로재예치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몇페이지를읽으신것이에요. 수고하셨어요,물한잔드세요.

예.

이제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3쪽개방형경로당이요. 지금우리가작년에송림6동제2경로당개방형경로당을했잖아요. 사실거기가2층에장소가비어있어서저는했다고생각하는데거기이용하시는분이거의없죠?

지금만들고있고요.

아니요,올해했던곳. 송림제2경로당2층에카페쉼터조성해놓은데있잖아요. 그런데그것이...

송림2동이요? 송림2동은지금또이사를해서.

송림6동제2경로당.

송림6동제2경로당은올해조성해서...

예,올해조성한것이잖아요.

다음주에저희가개소할예정인데요.

개소를한다고요?

예,지금공사를마무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집기는올해상반기에갖다놓지않으셨어요?

그것이또2층에올라가는계단이위험하고그래서보수공사를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사실접근성이많이떨어진곳이거든요. 잘아시겠지만그래서저는카페를한다고그래서여기가과연카페를해서누가올까막이런생각이들고했는데어찌됐든내년에도이것조성한다는것이잖아요. 내년에어디하는것이에요?

화수부두경로당쪽에거기도2층이있어서거기에체력단련실운동기구몇개를좀갖다놓으려고합니다.

화수부두에요?

이것이계속1년에한개소씩시비로지원해주는사업이라저희가또안하기도뭐하고그래서구립경로당에또조성해야돼서저희가그런데협소하잖아요,장소들이다.

그러니까장소가그렇게협소하고그러면어쨌든화수부두에는이용하시는분들이되게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거기어르신들이원하신것이에요,체력단련실을?

저희가구립경로당쪽에서가능한곳을찾다보니까그렇게한것이고요. 어르신들의견도여쭤보고그러니까...

그런데사실체력단련실이어르신들이운동기구갖다놓고하기에는정말뭐그러면운동기구갖다놓고이렇게해야되는것이잖아요.

런닝머신이나어르신들이필요하신,그러니까어르신들도이용하고그다음에또일반주민들도같이이용할수있는시설로...

그러니까어찌됐든개방형경로당이과연이것사업은해야되는것은맞지만활용도면에서저는좀떨어진다고생각하고또내년에개소준비하는데가화수2부두경로당이라고하니또한거기도접근성도떨어지고잘모르겠네요. 그리고우리스마트노인복지관조성사업지금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예산이적지는않아요.

예.

그렇죠. 이것을추진한이유가따로있나요?

일단노인문화센터를전면리모델링해서새롭게조성하잖아요. 그래서그것에맞춰서노인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에어르신들이또정보화교육을저희가많이시키고있는데어르신들도충분히활용가능할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두시설전부다이용숫자가되게늘어나고있는데회원관리를계속수기로만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어서타복지시설저희가갔다왔는데운영을잘하고있고어르신들의호응도있어서저희도이참에이렇게구축하는것이좋지않을까해서하는것입니다.

단순히회원관리때문에어려움이있다고하면그것은충분히시스템적으로만들면될것같은데이렇게RFID카드를발급해서그어르신들이,사실저는이것이또본인들이직접예약하고해야되는것이잖아요.

예.

이런것이좀혼란스러울것같아요. 그리고이것이과연잘활용이될까. 회원관리시스템에는도움이되겠죠. 이것이일하시는분들한테는되게도움이될것같아요.

그런데이용자들도편리하게하실수있는것이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이용자분들이야가서사실어르신들이야수기가더편하겠,카드로해서다체크만하면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분들이이제예약하거나이럴때는누군가는또그옆에서서도와주실분이필요하실것같아요.

그렇죠,초기에는저희가도우미를해서다할것이고요. 지금저희가나눠드린자료를보시면위원님,인천시전체23개소중지금65%인15개소에다회원관리시스템은구축되어있습니다. 저희가지금떨어져있는...

그러니까회원관리시스템은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이것이근무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는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과연이분들이예약하고이것을활용해서다른프로그램예약하고예약하면또취소는해야될테고이런것들이사실이용하시는어르신은불편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저는.

저희가최대한불편하시지않게사전에안내를잘할것이고요.

그리고셔틀버스도승하치시에이RFID카드를태그해야된다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이것이사실이용하고하는데오히려목으로하면더불편하고오히려더사고발생률이있지않나요?

오히려지금승하차때태그를함으로써그분이만약차사고가발생했을때오히려더차후에...

아니,그것은편하죠. 그런데요새모든사고는어디든다CCTV가있고해서그런것증빙자료는충분히다있어요. 그런데저는이것오히려어르신들이RFID카드를대고서타고지금은그런시스템이아니잖아요. 지금은그냥타시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어르신들은번거롭다니까요. 지금은그냥타시는것이잖아요. 그런데RFID카드를만들면셔틀버스에서도승하차할때도이것태그를해야되는것이고예약할때도태그해야되는것이고.

하나의회원증으로모든것이다되는것이죠,그러니까요.

그런데셔틀버스에는굳이지금의그냥타는방법이더오히려활용도가있지이것이그래서어르신들한테는참불편할것같다. 아직우리가스마트,저도키오스크이용하고할때사실너무복잡하고이래서친구랑가면다친구보고하라고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이과연어르신한테도움이될수있는제도인가이것에대해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고식권도사실무인식권판매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이것이우리들가면좋기는하겠지만이것이다른한편으로는식권판매하는데또일자리도창출했었던것이잖아요.

예.

그런부분에대해서그러면이식권판매하시는분의일자리하시는분들은어디로또그러면인력배치를하실것이에요?

옆에서도우미하실수도있고요. 그리고식권도지금종이로하는것은되게줄을오래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무인식권으로발급하면대기번호가바로나오기때문에그것본인이예상해서대기를안하셔도되는그런장점이또있거든요.

키오스크이용하다가도대기가걸려요,앞분이못하시니까. 그러니까저는이것은좀신중해야된다. 왜냐하면물론필요한사업이고하지만그러니까단계적으로도입하셨으면좋겠다. 그래서예약시스템까지는무리고회원관리시스템으로충분히활용할수있고이시스템자체를단계적으로이용해서어르신들이할수있는지,없는지그리고불편한점에대해서보완해나가야하는것이지한번에이렇게다구축해버리면나중에또이것하면어르신들이너무활용을못하고했는데좀이부분은안될것같아요,이렇게실패사례도있을수있으니까단계적으로회원관리시스템을먼저구축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고요. 그리고우리324쪽자활근로사업하잖아요.

예.

구자체사업으로하고있는데지금구직접사업으로몇개사업을하고있는것이죠?

구직접사업은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도우미등,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그러니까자활사업단이있잖아요. 제가궁금한것은우리가계속수요가는다고했잖아요. 이제자활참여자들이늘고있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자활사업단인데사업단도늘고있나요?

사업단은저희가새로하나의카페사업단처럼그렇게하나만들어야되는것이고요. 참여자가늘고...

참여자가늘고있으면이분들도결국에는사업단에들어가서다사업을해야되잖아요.

예.

그래서자활에참여를해야되는데그러면참여자에맞춰서사업단도계속확대되고있는것이에요?

저희가찾아서올해청운대학교거기구내식당을그렇게한것처럼그렇게발굴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사실이것사업단발굴하기가상당히어렵다고예전에도얘기를들어서그러니까어찌됐든참여자들이오니까거기에맞춰서맞춤형으로사업단을구성해주면좋을것같다. 그래서그런사업단활성화시키고하는또다른예산은없나요? 그냥만약에사업단을만들면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는것이죠?

예,그리고참여자도더배치하고.

어쨌든저는사업단을좀더많이늘렸으면좋겠다. 그리고예산을좀더들이더라도해서이분들이사실자활에참여하기까지많은시간하고이렇게걸리잖아요. 그래서자활참여자로계속할수있게끔,노동근로를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해서이런것은한번진짜정말고민이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보조자료62페이지보면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인데요. 여기가입연령을보니까19세에서39세까지가되어있어요.

예,거기는청년.

단수급자·차상위자는39세까지고요.

예.

탈수급이자활하시는분들한테는굉장히큰,어떤희망이잖아요. 그러면연령대를좀늘려보면어떨까싶어요. 이분들한테만욕구가있고이후에나이가더드신분들한테는더큰욕구가있을수도있어요. 나이를먹어가면서주위에서그냥도움을받고가는그런삶이굉장히본인들한테는힘든시간이될수도있는데나이를확대시키면더희망들이생기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

위원님,62쪽말씀하시는것이죠?

예.

거기보시면희망저축계좌는일반인들도나이제한없이다하실수있는것이고요. 저희가거기에만15세에서39세로적어놓은것2개만청년대상으로더지원을많이해주는,좀내용이다릅니다.

그렇구나,2개구나.

예.

그러면지금탈수급되신분들이얼마나되실까요,자활센터에서.

올해는10명정도되시는것같은데요.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분들현재직업은자활센터에서하고있는그런일들에같이참여하고있어요?

그러니까새로창업을하시거나취업해서나가시는것이죠. 그래서생계수급을안하시고본인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시는것입니다.

그러면자활센터에서그런자활활동을하고또거기서그런지원을받고자활해서나가서다른창업을하든지뭐다른취업을하든지. 그러면그이후의사례같은경우에는다시돌아오고이런것은없을까요?

돌아오는사례도있을것입니다. 그래서자활참여하시는분들이취·창업이어렵기때문에직접구에서하는자활사업이라든지자활센터에서하는사업단에들어가서일하시는것이거든요.

그런데수급자들이자활센터에와서일하는것도되게힘들잖아요.

예.

해마다좀늘고있어요,참여하시는분들이?

지금저희가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200명넘게했었는데요. 지금은또인구가점점줄다보니까참가자분들이줄고있는데요.

아무튼이렇게좋은사업을잘하셔서자활센터거기서잘훈련을받고탈수급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조자료스마트노인복지관에대해서저도좀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키오스크나RFID카드같은것을사용해서하는것이훨씬편리합니다. 편리한데그런데우리가이제저희같은경우도어떤상품을구매하거나커피나식당가서음식을선택할때도키오스크를이용할때도있지만데스크에사람이있으면사람보고하는경우가더많거든요. 그것이사실은더편리하거든요,줄쭉서있을경우만제외하고는. 그런부분을감안하셔야될것같고요. 지금우리동구는초고령화사회이고고령친화도시이기도한데노인일자리에대한이야기를안할수가없거든요. 일자리를계속늘려가고있지만이런사업으로인해서일자리를줄이는것보다는오히려더기존에해오던방식대로해서일자리를늘리는것도바람직한방향이아닌가. 다만회원관리에대한부분은정확히그시스템을도입해서할필요가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우리김종호위원님전문인데그래서고민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보조자료8쪽하고9쪽하고10쪽을한번보겠습니다. IoT지능형안심폰사업과그리고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사업에시스템을,이것2가지시스템이있잖아요. 시스템이다르잖아요,그렇죠?

예.

대상도다르죠?

예.

중복되는분들은없...

중복되지는않습니다.

절대안돼요?

예.

그랬을때두사업간에반드시IoT지능형안심폰사업으로해야되는이유가있는것인지,8쪽의대상자에대해서는. 10쪽에해당되는서비스로할수는없는것인지제가여쭤보고싶거든요. 10쪽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IoT지능형안심폰사업은저희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중에서도지속적으로관찰이요구되는그런어르신에대해서안심폰을지급해서화상으로도보고그렇게안전때문에안심폰사업을하는것이고요. 이것이랑또10페이지에있는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안심폰하고다른기계들이집에설치가되거든요. 그래서5개정도세트가가는데화재감지기,출입문감지기이것도활용량감지기라서이것도관찰하는시스템이기는합니다.

그러니까서로다른대상자한테설치하는것이잖아요.

예,그러니까왔다갔다하실수는있어요. 이것하다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더받고싶다고그러면이것을설치하시면되겠죠. 그런데중복지급은,비슷한사업이라서중복해서는서비스지원을.

왔다갔다는할수있다.

예.

그런데사업실적을보면실적에서는그렇게실적이많지않은편이에요.

지금안심폰사업도...

9쪽보면응급호출이15건,이상감지가421건이거든요. 그러면실적으로봤을때는미묘한실적인데요.

그래도얼마전에도아마금창동어르신이었던것같은데이센서가없어서복지관직원이이상해서실제로확인해서사망한것도발견한건수가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같은경우에는2명이근무하는것이죠?

예,전담요원이2명있고요. 그러니까주간에는전담요원,직원이하고있고그다음에응급상황이나야간에는소방쪽이나안전센터로바로또연결됩니다.

그런데2명이근무하고있는데모니터링안전확인(방문)실적으로는1,227건정도면약1.8회,2회정도방문한다고생각하시면되거든요,하루에한명이.

예.

적당한것인가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스템을갖춰놓고방문하는것이더좋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방문실적은사실상많지는않다. 하루에한명이두세대방문하는정도로마무리가되는것이니까.

위원님,이것은실제로방문하기위해서하는시스템은아니고요. 이런시스템을집안에계시기때문에센서들도다갖춰놓고그것을모니터링해서이상이있으면가서직접확인하는것이고전화연락을드리는것이고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매일가는것은아니고요.

그래요?

예,그래서그센서들을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이상이없는지. 그래서응급안전안심시스템장비를다어르신댁에설치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효율적인것을따진다면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더효율적인것아닌가요,비용대비해서.

2개사업이비슷한사업인데어떤것이더효율적이라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하여튼2개사업이비슷한사업이고각자의장단점이있어서안심폰은화상으로직접연결할수있는그런장점도있고요. 이것은또소방하고직접연결되는것이라서응급안전안심서비스고요.

안심폰도화상으로사실직접연결사업실적에는거의없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안심폰사업은또돌봄서비스를받는대상자이기때문에생활지원사분들이어르신하고매일통화하고영상으로확인하고그런데많이사용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많이기다렸죠? 몇개안되는데,빨리할것인데306쪽한번보시죠. 경로당2개소월임차료지원이렇게있잖아요.

네.

그것꽤비싸네요,월세가?

네.

평수가크나봐요?

배다리경로당은조금,네.

그래서거기에송림1동경로당이같이합하려고그렇게큰것을얻었나요?

네,송림1동에몇분하고또금창동에일부어르신들.

그런데송림1동경로당거기안간다고합니다. 그리고또싫다고그러시고“우리그냥없애버리지뭐”이런식으로말씀하시는데그런어르신들볼멘소리가나오게끔해야됩니까?

그런데저희가송림1동삼익아파트주위에미리수요조사를했거든요. 오실분이있다는것을알고서저희가다준비를한것이라서이용하실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경로당현회장님이안가신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거기계신분들이그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그래요. 송림1동경로당옛날부터있던회장님이거기가시면회장님돼요?

선출하셔야죠.

선출이요?

예.

제가말씀드릴게요. 그경로당내에있는금창동,송림1동에있는분들에한해서회장에출마할수있습니다.

네.

그런데송림1동분이거기가서어떻게해요? 주소를이전해야되나?

아니요,송림1동이지금재개발때문에없어졌기때문에이경로당을이용하시는것이라서회원등록하실수있고회장출마도하실수있습니다,똑같이.

그것이안된다고그러던데.

아니,저희다검토하고.

아니,하여튼어쨌든간에그어르신들한번공간을찾아보세요.

별도로?

네.

별도공간이요?

여기가그래도제일오래된데예요,송림1동경로당이.

저희가지금주위에다알아보고송림1동어르신들을위해서거기를만든것이고요. 그런데송림1동지역이없다보니까,적당한장소가. 그래서배다리지역에신설하는내용이라서요. 어르신들께저희가잘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실수있고회장출마도하실수있고하신다는것을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기를좀살려주세요. 아니,진짜예요,그것은. 그리고또하나그냥간단하게한번여쭤볼게요. 310쪽이요.

네.

동구노인문화센터물품구입하잖아요.

네.

1억1천만원을어떻게해요?

저희가세부사업보조자료드린것을참고해주시면요.

네,여기있습니다.

저희개보수를다하기때문에신규로조성되는공간에들어가는물품들도있고요. 그다음에기존에물건들이다오래됐기때문에그런것을대체해서교체구입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세부사업보조자료에적어드렸는데잠시만요.

33쪽이요.

네,죄송합니다. 33쪽보시면전자제품,노트북,스마트보드이런것들이다들어가있고요,컴퓨터. 그다음에개보수다리모델링하기때문에가구같은것도다구입해서놔야되거든요. 소파,가구,의자,책상전부다. 그다음에기타파티션,마감이런것들다해서좀액수가많기는하지만새로개보수를했기때문에또새로물건들을많이저희가내구연한지난것들만이렇게대상자를뽑았는데도이렇게좀금액이많습니다.

해드려야죠,해드려야되는데. 이물품을어떻게구입해요?

저희가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물건들은다조달청으로구입을하고요. 아닌것들만또구입을합니다. 계약의뢰해서재무과에서다구매를하죠.

어느법을보니까이것물품구입하는데있어서그돈을주고서하면안돼요.

저희가합니다,직접.

그래서우리담당공무원들이만들어서사서줘야되거든요.

네,공사도저희가하고. 맞습니다.

아니,그래서혹시나해서. 이것이관리감독이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공직자분들이관련해서그렇게해줘야지그렇지않으면또문제점이있을수도있으니까.

네.

그래요,하여튼만반의저기를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아까제가체크를했는데놓쳤는데우리장애인단체사무실있잖아요.

네.

그것이우리장애인분들이거기를이용할수있는여건이안돼요. 그것계단올라가는데쉽지않거든요.

네.

그것굉장히가파르고일반사람들도올라가기쉽지않거든요. 이것이전하거나무슨리모델링이돈말고그러면엘리베이터만들어주든지. 그런데거기가재개발에들어가있죠?

네,지금...

그러면다른데로옮겨주면되지돈을또2,700만원씩들여서할필요가있을까요?

그래서저희도지금다른구유시설중에비어있는데가있나알아보기도했는데지금당장은없고요.

아니,한마음종합복지관에같이들어가면안될까요?

거기는지금도좁아서증축하고있는실정이라서.

그러면증축되면거기로갈수있나요?

거기는또주간보호센터면적을늘리기위해서공사라서거기에들어가기힘들고요. 저희가일단...

우리이런소외계층들이좀활발하게웃고다닐수있는저기를만들어줬으면해요. 여기가서보면굉장히접근성이나모든것이떨어지거든요.

재개발구역이라서저희가그재개발구역안에협의할때여기사무실도마련할수있게끔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우리구건물입니까?

지금은기획재정부.

그것옛날에파출소자리인데. 그것이우리구유건물이에요?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아니내무부저기...

그래서저희가대부료를대신내주고있습니다. 저희구유건물은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럼재개발해도우리한테보상은없잖아요?

다른대체공간을마련해서할수있게끔조합편성이되면같이협의를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한번저기를해줬으면좋겠어요.

네,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번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사회복지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책자109쪽에서110쪽세입예산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도국고보조금은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급여등총4개사업으로금년도대비15억6,866만원이증액된140억2,31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생계급여지원금이금년대비13.16%증가하고기준중위소득기준도금년대비30%에서32%로완화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4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총7개사업으로금년대비1억2,913만원이증액한9억4,1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7쪽에서118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및운영비등총40개사업으로금년도대비3억3,561만원을증액한42억3,0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총225억5,864만원을계상하였으며금년대비23억1,94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66%,시비가19%,구비가15%입니다. 아래쪽에먼저사회복지시설관리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부터처음추진된사업인데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예산1천만원을반영했습니다. 아래하단부와274쪽상단부에관내종합사회복지관인창영사회복지관,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운영비입니다. 금년대비7,711만원이증액된18억3,7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종사자인건비가금년대비2.5%상승하였고종사자급량비가월5만원에서8만원으로증액되었습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이고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만시,구비50대50매칭입니다. 274쪽중간부분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업인데내년부터추진되는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약250여명에게1인당처우개선복지개발비10만원씩을지원할예정으로구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행사로금년보다900만원이증액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상단부민간경상사업보조는예산과목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통계목에서분리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총6,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5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요사업중에서신규사업으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에1천만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에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구비각50%매칭입니다. 바로아래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종사자인건비등에9,340만원을,아래민간행사사업보조로사회복지의날기념사업에200만원증액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쪽에지역특화사업은통합돌봄시범사업종료에따라연계하여추진하는신규사업입니다. 홈케어서비스사업구비2천만원은돌봄이필요한가구에청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고276쪽상단부통합돌봄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을위한사업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50%매칭입니다. 바로아래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으로각동에서복지사각지대취약자발굴및지원을위하여사무관리비4,25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6,3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각15%입니다. 277쪽중간부분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등12개의사회서비스이용자에대한지원사업으로금년보다6,300만원이증액된9억5,9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각각15%매칭입니다. 이어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심리상담서비스지원에관한사업으로금년도에신청자저조로2,449만원이삭감된1,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각15%매칭입니다. 278쪽중반부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사업으로1억5천만원이증액된2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1월조직개편으로생활보장과예산을통합하고물가상승분을고려하여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내년부터추진되는바우처의형태의신규사업인데요. 일상생활에돌봄이필요한중장년층,가족돌봄청년등을대상으로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4,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15%매칭입니다. 다음은279쪽복지시설개보수사업으로희망키움터공동화장실고장시보수를위하여구비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45명에대한급여,교통비등지원에5억8,135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부식품제공지원사업입니다. 푸드뱅크,마켓종사자인건비등으로2억4,3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0쪽사회보장적수혜금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8,359만원이증액된5억1,85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80%,시,구비각10%입니다. 바로아래SOS긴급복지지원사업은2,625만원이증액된6,9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액시비사업입니다. 281쪽상단부취약계층지원을위해서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으로시비2,825만원과안전지킴이냉장고청소서비스사업으로구비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하단부에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행사운영비로구비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민관사례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워크숍을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2쪽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지원입니다. 955만원을증액한1억3,6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9%,시비20%,구비41%매칭입니다. 다음은283쪽생계급여입니다. 금년대비17억5,176만원이증액된149억8,0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입니다. 이어서기초수급자에대한해산장제급여로314만원이증액된8,46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역시매칭은똑같습니다. 284쪽상단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위해구비2억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입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반부에디딤돌안정소득지원사업입니다. 2,652만원이삭감된2,0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전액시비사업입니다. 바로아래의료급여관리사에대한인건비로4,212만원국비90%,시비7%,구비3%매칭이고의료급여사례관리사공무직근로자휴직으로기간제근로자인력으로대체하기위해서구비4,0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5쪽중반부에통합조사및관리월액여비로통합조사및관리팀직원9명에대한여비로구비1,2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하단그리고286쪽상단부에보훈복지사업입니다. 호국보훈의달맞이보훈가족위안행사개최를위하여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6쪽중반부에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1억5천만원신규편성하였고금년보다총1억3,156만원이증액된14억9,7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각각50%매칭입니다. 바로아래민간이전입니다. 보훈8개단체및재향군인회에대한보조금으로2,100만원이증액된2억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73쪽되겠습니다. 2024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은금년대비607만원이증액된총2억4,7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이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50만원,그외수입부당이득금회수수입1천만원,지난년도수입의부당이득금회수수입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료급여사업관리비로1억4,373만원,시·도비보조금으로4,2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4,485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은금년대비607만원이증액된2억4,7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6쪽중간부민간이전,의료및회복비입니다. 607만원이증액된1억7,6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80%,시비20%매칭입니다. 바로아래의료급여예비비로4,1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과기타반환금으로1,55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예산설명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책자51쪽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부기금조성현황은2023년도말조성액은78억1,497만원이며2024년도수입은4억383만원,지출은4억4,94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4,556만원이줄어든77억6,941만원입니다. 다음은54쪽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공공예금이자수입1억8,436만원,예치금회수48억219만원으로총49억8,655만원입니다. 다음은56쪽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48억8,456만원,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1천만원,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지원5,500만원,고독사예방건강음료배달을재추진하는사업으로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관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75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종사자인건비나와있잖아요.

예.

여기몇명이에요?

저희사무국해서2명있습니다.

2명이요?

팀장한명,직원한명해서.

그러면지금이분들은어디서근무하시는것이에요?

저희사무실내에별도공간을이렇게.

기간제근로자세요?

아니요,금년1월부터...

공무직근로자? 두분다요?

무기계약직형태로전환되고요. 신분은공무원신분이아니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속으로이렇게신분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쪽에보면우리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방문해서예산증액됐잖아요.

네.

어떤계획을갖고계신것이에요? 증액이유가뭐예요?

이것실질적인순증액은3천만원이고요. 1억5천만원으로증액한것은사회보장과하고전에는분리돼서편성이됐었는데내년부터는,올해통합됐잖아요. 그래서그것때문에1억5천만원증액된상황입니다.

그렇게저기예요? 그러면3천만원만증액된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1년에2번추석하고설명절에나가는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81쪽에보면우리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하고안전지킴이냉장고청소서비스사업하잖아요.

네.

안전지킴이냉장고같은경우는올해처음하는것이에요?

아니요.

이것도개설했었어요?

예.

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이런것은만족도가높을것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석동에소재한채움이라는업체에서하는데요. 굉장히좀치열합니다. 그래서동별로안배해서저희가신청자를...

그러니까이것은제가딱보기만해도너무만족도가높으실것같아요. 이런것은구비를매칭해서좀확대할수없나요?

아니요,그것이전액시비사업이라서요. 그런부분은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예,이것구비매칭해서이런것은사업비를증액해서동별로확대하면좋으실것같아요. 좋을것같아서그것좀한번생각해봐주시고요. 그리고284쪽에디딤돌안정소득이것도삭감됐잖아요.

예.

이것삭감이유가뭐예요?

디딤돌안정소득은정부에서기초생계급여를지원하고있잖아요.

예.

이것은이제인천시자체사업인데인천시에서정부보다기준을완화해서이렇게지원하는데요.

네.

사실신청자가지금약6세대정도밖에안되고그래서지원자가적어서삭감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뭐대출해주는것인가요?

아니요,그것이생계급여를인천시사업으로주는데보통생계급여100%이면이것은50%만그렇게지원을하는.

그런데왜신청자가적어요?

신청자는조금약간완화된사항인데요. 기준에좀안돼서신청자가좀.

기준을완화했는데도안되는것이에요? 이것은국가보다는좀더완화됐다면서요.

네.

그런데도신청자가없어요?

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이것홍보가덜된것아니에요?

약간이런사항은저희가기초수급에서탈락되신분을디딤돌안정소득에수급대상이되느냐이쪽으로또저희가설명드려서측정하고그렇습니다.

어쨌든잘안내해주셔서이것혜택을받으시면좋을것같네요.

네.

그리고호국보훈의날행사하잖아요.

예.

286쪽에보면우리가행사해마다하는것이죠?

예,6월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가서들어보면식사를대접해달라는데이것은안되죠? 「공직선거법」때문에안되죠? 그러니까언젠가는식사를주셨었나요? 그런얘기를왜하시지?

식사로해야되느냐아니면다른어떤문화행사로해야되느냐이것에대해서고민이있는데요. 이것은문화행사비에약간간식형태의음식을지원하고올해같은경우는그렇게지원했습니다.

그런데식사얘기를하셔서제가그래서「공직선거법」때문에아마안돼서그런것이아닐까이렇게말씀은드렸는데이행사할때그런방법도한번찾아봐주시면좋을것같다그런생각이드는데쉽지않겠네요,식사대접하는것.

식사하는부분은저희들도「공직선거법」은전에도했기때문에큰문제는.

식사를했었던것이죠,그러면?

그렇죠,옛날에는뷔페에서이렇게좀.

그래서말씀하시는구나.

예.

한번그러면단체장님들하고상의해보셔서저는몇분한테들었었던것이거든요. 그러면식사가좋은지,이렇게해서보훈행사를식사겸해서할수있는장소를섭외해서하는것이좋은지한번고민해보셔서이것은수요조사를해서성격을바꿔보는것도좋지않을까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할게요. 279페이지를보면사회복무요원교통비지급이나와요. 교통비지급인데이것이45명이라고그랬잖아요,45명?

예.

그러면3,360만원나누기45명나누기12개월을하면6만2천원이나와요,맞나요? 다른데는보통교통비하면10만원이렇게주는데왜여기는이렇게해서6만2천원을주는지. (○김종호위원의석에서-버스비기준.) 버스비로해서?

대중교통비.

그러면다른데도그렇게해서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군인이잖아요.)

교통비가...

아니,그것을나누면그렇게나와요. 그래서이6만2천원과10만원의차이와근거가뭔지저는되게궁금했고또하나는274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이것이지금전액구비인것이잖아요?

네,저희...

그리고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네.

그렇다고한다면이것은실링제에안들어가요? 우리지방재원이기때문에실링제에들어갈텐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예산팀하고협의했는데실링제에포함이안됩니다.

안돼요?

예,이것이민간보조금형태로우리가편성했을때는실링제에포함되는데이것같은경우는구에서직접민원관리해서구에서직접사회보장적수혜금형태로지원하기때문에실링제에포함은안됩니다.

그러면복지개발비인데복지개발비가뭐예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복지개발비이렇게해놨는데민간형태로안주려고해서그렇게해놨나? (○김종호위원의석에서-복지에써라이런것이죠.) 아니,이제그것이궁금했고요. 또하나는286페이지에보면여기에이것도사회보장적수혜금이에요.

네.

그런데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예.

그러니까다른것은잘모르겠는데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그다음에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이달라요.

예.

이것왜이렇게다르죠? 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이나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나이런것은좀다를수있는데사망위로금까지달라야하나? 사람은다똑같은사람일텐데.

이것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시비가20만원보조가되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이렇게차이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국가보훈대상자는순수구비로20만원이렇게지원하는그런사항이고요.

그러니까순수구비로주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랑같이줄수있잖아요,똑같이. 사람은다똑같은사람일텐데너무차별하시는것아니에요? 그렇죠?

예,좀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명예수당이나예우수당은같은것은다를수있는데사람이죽고사는것에는다똑같은사람일텐데이런생각을좀안하시는구나? 이런데꼼꼼히챙기셔서어차피전액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때꼼꼼하게챙기셔서예산에서부터이런차별이느껴지지않도록좀살펴주시기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저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여성회관팀장입니다. 그럼여성보육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3쪽교육수강료수입입니다. 여성회관교육수강료수입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여성회관은2024년도에전문기술교육4과목,취미교육16과목등총20개과목을운영예정에있습니다. 다음110쪽에서111쪽국고보조금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등지원,아이돌봄지원등25개사업으로106억3,243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및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2억6,94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1쪽에서123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아이돌봄지원만3～5세아누리과정지원등총65개사업으로61억6,53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여성권익증진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청소년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등1,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여성사회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2024년양성평등주간운영및가족친화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여성지도자연수,여성정책지원사업운영등으로4,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에서330쪽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성인지교육,성별영향평가컨설팅수당,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교육및운영등으로1,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0쪽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입니다. 1,44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어서여성안심마을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여성1인가구와여성1인점포에안심홈세트및비상벨을지원하는사업이고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4,250만원을계상하였고여성권익시설종사자지원사업에1,25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에서332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중고생학용품비지원등총9억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32쪽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교육비,동절기생활안정지원등총5,1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3쪽가족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통합운영비로5억9,2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33쪽에서334쪽상단가족센터기자재구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휴게시설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휴게시설등설치비용으로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4쪽입니다. 가족센터(가족사업분야)종사자처우개선사업으로4,361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이돌봄지원입니다. 16억7,802만5천원을계상하였고다음으로334쪽에서335쪽공동육아나눔터운영으로5,6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335쪽입니다. 다문화가정특성화사업으로2억825만3천원을계상하였고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으로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5쪽에서336쪽다문화교류소통공간입니다.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교육공간을조성하는것으로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36쪽다문화가족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의기초학습및진로설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으로2,300만원을계상하였고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전담인력으로3,8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7쪽지역특화형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하단에서338쪽상단가족센터(다문화종사자)처우개선사업으로5,570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38쪽하단출산장려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홍보물제작및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650만원을계상하고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3억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첫만남이용권지급사업으로4억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39억8,86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하단에서340쪽상단에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만5세아이하의아동중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영유아지원을위해7,674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모급여지원입니다. 만1세아이하가정양육아동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만0세아100만원,만1세아50만원지원으로26억8,973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만3～5세아누리과정지원입니다. 만3～5세누리반아동의보육료와누리반담임교사의담임수당지원및누리과정운영비지원을위해16억8,228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쪽다자녀가정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셋째아이상민간,가정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3～5세아동의부모가부담하는보육료지원으로2,584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쪽하단에서342쪽상단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법정저소득층자녀와장애아동의필요경비지원에4,525만2천원을,부모부담보육료지원및법정아동민간시설이용차액보조로2억2,621만2천원을계상하여총2억7,14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만5세아필요경비지원입니다. 만5세아에게어린이집학부모부담금필요경비1억7,3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입니다. 0세반을운영하는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월5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42쪽하단에서343쪽상단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입니다. 어린이집급식,간식비단가인상에따른차액지원으로1억6,22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3쪽상단급식비격차완화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용영아에게급식비추가지원으로3,088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유아입니다. 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외에어린이집이용유아에게급식비추가지원으로5,650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에서344쪽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영아전담,시간연장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28억2,985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조리원을채용하여운영하는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월47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3,9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인건비지원으로4,140만원을계상하고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으로4억4,227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5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인건비지원을위해9억8,474만원을계상하고담임교사의처우개선수당지급을위해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3억7,159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보육교사처우개선자체지원으로2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6쪽에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7,106만3천원을계상하였으며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지원에는3,520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인천형어린이집지원입니다. 인천형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기위해3,57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보육서비스다양화입니다. 취약보육지원의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및수당지원,장애아통합어린이집자연체험학습비지원등으로1억2,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시간차등형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시에도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간제보육료운영비지원을위해4,44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7쪽에서348쪽에어린이집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필요한교재교구구입비를지원하고자2,310만원을계상하였고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으로3,675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8쪽하단에서349쪽상단보육시설환경개선으로어린이집미세먼지방지마스크구입비용,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등을위해5,0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9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공공주택관리동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1,1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및장비비지원을위해3,486만원을계상하였고350쪽에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영유아발달검사지원및보육교사들을위한힐링프로그램운영비등2,7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3개소운영비지원으로2억7,9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0쪽하단에서351쪽상단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입니다. 장난감구입과대여점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을위해1억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1쪽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및인건비지원을위해2억1,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사업입니다. 부모교육및상담을위한사업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하단에서354쪽의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0세부터12세취약계층아동및가족에게통합사례관리및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가족체험프로그램등운영및정서행동프로그램의아동및양육자심리치료비용,드림스타트아동건강검진비지원등2억6,51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4쪽하단에서355쪽상단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한명및아동복지교사5명에대한인건비로1억4,331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주민교육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교육운영비,여성회관교육홍보물제작,교육운영재료비및프로그램강사수당등2억4,86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6쪽의여성회관시설물관리입니다. 여성회관청소용역및전기차구입비등으로1억4,900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6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설치근거는「양성평등기본법」과「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하고있으며설치목적은여성의권익증진과역량강화및양성이평등한사회적기반조성이목적입니다. 66쪽2024년도수입계획은이자수입으로4,410만원이며예치금회수10억6,1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7쪽2024년도지출계획으로양셩평등및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에2,500만원을,양성평등기금예치금으로10억8,083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2,500만원은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소요되는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329쪽이요. 아동성교육인형극하잖아요.

네.

이것이1회사업이에요?

저희가온라인으로제작해서보내는것이거든요,학교로.

이제이것오프라인으로하셔도되지않아요?

오프라인으로하게되면잘보이지가않아서.

학교마다찾아가면되잖아요.

찾아가서하는것이그렇게반응이없고이것이더반응이더좋다고그래서저희가.

그래요?

네.

학교마다강당있고이런데찾아가도될것같은데.

이것이연령별로하다보니까.

그럼연령별로다르게제작을하나요?

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따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액이이렇게.

영상물제작해서배포하는것이기때문에.

어쨌든이것이,그때어린이집아이들어디과에있었지? 거기어디모여서했는데인형극되게좋아했다고그랬었는데. 여성보육과인가?

초등학교는저희가아니고.

그러면이대상이몇학년이에요?

초등학교대상이있고요. 초등학교저학년그다음에중학교,고등학교이렇게.

그러면영상을각각3개를제작해요?

예,제작해서배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영상제작비용이그렇게크지않네요?

네.

그런데아동이라고해서. 그럼아동·청소년성교육인형극이렇게나와야되잖아요. 저는그래서유치부아이들을상대로하나. 그런데성교육영상을청소년이나이런대상이그영상으로보는것이낫나? 모르겠네. 아동같은경우에는인형극을직접보는것도도움이될것같아요.

어린이집같은?

예,그래서영상보다오히려아동이나이런친구들은인형극직접제작해서찾아가면서해도되고이렇게좀다른방법을한번찾아봐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330쪽에맨하단에보면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하잖아요.

네.

이것이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

그것25만원이에요,1인당?

네.

그것이어떤물품이지급되나요?

저희가가정용CCTV나스마트초인종,휴대용비상벨같은것을.

아니,이것이25만원으로가능해요,그것이? (○오수연위원의석에서-인천시전체가다?)

똑같아요,인천시전체가.

그러니까이것1인가구안심홈세트에들어가는것이...

25만원에...

25만원에CCTV.

이것이선택할수도있고.

선택할수가있어요?

네.

CCTV설치나.

스마트초인종,휴대용비상벨뭐이런구성.

한개를선택하는것이에요,본인이?

예,25만원안에서이렇게선택할수있어요.

25만원내에서?

네.

CCTV설치가그렇게...

그다음에1인점포는약300만원.

1인점포는소상공인들1인점포비상벨지원하는것이에요?

네.

이것은30만원이고?

300만원.

300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어쨌든이것이지금... (○김종호위원의석에서-30만원인데.)

300만원.

30만원곱하기40명이네.

아,30만원이구나.

비상벨지원은점포에하는것이고,1인점포.

네.

그리고1인가구안심홈세트는여성1인가구사는분한테CCTV나안심벨이나이런것을선택을할수가있는것이에요?

네.

CCTV설치가25만원밖에안해요?

가격이정해지지않고요. 스마트초인종같은경우도가격대가조금틀리더라고요.

그것은시에서똑같이하는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다해서안심홈세트랑비상벨지원같은것도적극적으로다인원수채울수있게노력좀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346쪽에우리가인천형어린이집있잖아요. 그것은왜감액이된것이에요?

개소수,신청자가없었습니다.

신청자가없어요?

예.

그러면지금이것이신청하고인천형어린이집에선정되면매해지원되는것이에요?

네.

그런데그러면...

작년에도2개소였는데신청이없었습니다.

신청이없었어요?

네.

이것그래도지원받을수있는것이라좀신청하려고하지않나?

글쎄요. 그런데생각외로신청을안하시더라고요.

이것을민간어린이집에서신청을안해요?

네. (○오수연위원의석에서-까다로워.)

까다로운데그래도지원받을수있는데. 조건에맞춰서하면되는것이잖아요? 그리고351쪽에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하잖아요.

네.

지금우리가민간위탁정해졌나요?

아직거기에리모델이안돼서.

리모델링안됐죠. 그러면이것운영비는내년하반기운영비예요?

이것이저희가BF인증이끝나면바로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이것이1년운영비예요?

네.

그런데우리지금꿈드림센터들어가는것은다담당부서에서내년6월,7월생각하고계시던데. 그러면지금...

저희도그것에맞춰서가야되지않을까.

그러니까이것이지금운영비가1년운영비를세우신것이에요?

네.

달수로계산한것이아니라?

네,시에서내려오는것이니까.

그러면내년에운영비이것삭감되겠네요?

그렇지않을까요. 하반기에하게되면.

이것이어쨌든12개월운영비라는것이죠?

네.

다계산하기로는그래도3월이나7월정도에리모델링,3월에BF인증끝나면리모델링시작해서4월,5월,6월정도개소다생각하고계시는것같은데. 그래서저는운영비가반년치운영비인가해서질문드렸고요.

네.

356쪽에우리전기차구입하잖아요.

네.

여성회관에차가없나요?

저희가잠깐만요. 저희가스타렉스가있거든요. 스타렉스가있는데이것이내용연수가‘12년도예요,2012년도. 10년이넘어서잦은고장이있고또1종이다보니까직원들이운전하기가어려워서이것은좀.

그러면차량을또별도로구입하는것이네요? 봉고차는봉고차대로두고?

아니요,그것은.

스타렉스는?

없애고이제전기차로.

전기차로요?

예.

그리고336쪽에다문화교류소통공간조성한다고그러는데이것은가족센터에조성하는...

가족센터.

가족센터에서조성하는것이에요?

네.

그공간이있어요?

예,일단그것신청을하셔서저희가올렸는데.

그것이랑뭐또공간조성하던데하나.

예.

쉼터?

직원들휴게공간이없고또이용자들이대기하는장소가없어서그것을저희가위에.

그것지금다공간조성끝났는데또추가로이렇게공간조성을할수있어요?

복도쪽으로저희가이용자들대기할수있게소파같은것이런것도넣어드리고그러려고지금편성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이번에인건비예산을세운것이없죠?

네.

운영비예산증액도안됐고요,그렇죠?

네,일단은없고요. 이제시에서내려오는것보고저희가하려고그러거든요. 시에서도제가알기로는...

듣기로는잘되고있다고하는데만약에안되면요?

그러면저희가실정상황을봐서내년도추가경정예산에반영할수있으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좀신경을써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네.

다른과같은경우구비로도편성을하거든요,인건비예산에대해서. 그리고이번에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시설개보수지원예산안세웠나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아니고공공형어린이집하고인천형어린이집에저희가조금세워놨거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이이야기를제가누누이계속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세워야되는것아닌가요?

일단국공립3개소는여기개보수로들어가있는것이고요. 그것에대해저희가...

아니,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얘기하시지마시고.

그리고공공형은...

국공립이야알아서동구에서전략적으로지원하고있는데그리고정부에서지원하고있으니까그것이야시설이낡으면개보수당연히예산들여서하는것이고요.

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일단내년도예산에세워놓은것은없고저희가할수있는것은실링제가있어서공공형어린이집하고인천형어린이집여기만지금세워놨습니다,두군데3개소만.

우리여성보육과에서제가누누이설명하고말씀드리는부분에대해서너무무시하고가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그것은아닙니다.

동구의저출산문제해결도그렇고동구의인구유입정책에도다필요한부분과연결되는부분이있는데왜그렇게지원이안되는것이죠?

저희가그예산이있잖아요. 다드릴수없는부분이잖아요,저희가.

아니,예산을왜다드릴수없죠?

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같은곳은저희가운영비로드리는부분도있잖아요. 그것을갖고사용하셔야되는데개보수비용을이렇게드린다는것은좀. 그운영비안에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렇게말씀하신다면지금우리가예산심의하고있는거의모든부분에서그렇게지금과장님말씀하시듯이딱잘라서얘기하실수있는부분을갖고잣대를들이댄다면다잘라야돼요. 의지가없는것이죠. 저는저출산문제해결이라든지인구유입이라든지영유아보육에대해서의지가없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것을굳이예산을갖고얘기를해야지예산계획하고한다는것도저는이상하기도하고요. 그렇다고해서제가그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아니면그런지원에대한부분에있어서저하고이해관계가있거나뭐그런것이있어서제가드리는얘기가아니고그러면어쨌든동구의여건개선,환경개선을위해서드리는말씀이면그런것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해서반영시켜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계속적으로그렇게하시네요.

일단은저희가운영비를드리고있고다추가적으로내년에더그런상황이있으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지난해죠? 지난해구청장님과면담할때도그렇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하기로했던것아니에요,송지원담당자님?

송지원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지원 보육지원담당송지원입니다. 최훈위원님이말씀하시는간담회때민간가정어린이집에기능보강개보수비를주겠다는것은말이이루어진적이없습니다,위원님.

이루어진적이없다는얘기는어떤얘기예요? 정확히얘기해보세요,한번에.

송지원 개보수비를주겠다고민간가정어린이집에위원님참석하시고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참석하시고한간담회자리에서어떤것도확답으로드리겠다고말씀을드릴수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예산이라는것이지난번에최훈위원님이계속관심을가지시고말씀하시고이런것들에대해서당연히예산을세워야되지않겠느냐말씀을하시지만공무원들이예산을세울때총액인건비한도제라는것도있습니다. 보조금을줄때지난번에긴급운영비위원님이말씀하셔서추가로20만원,30만원씩증액해서전년도에비해서민간가정어린이집만추가로돈을더드렸거든요. 그것을할때다른구비예산을삭감하고그예산을추가로편성하게된것이거든요.

다른구비예산을어떤것을삭감했나요?

송지원 장려수당이라든지명절수당이라든지구비로만편성된예산을삭감하고이것은추가로구비로만예산을전액지원을하려고하면저희동구가보조금을드릴수있는돈이한계가있습니다. 그것을감안하지않고.

그런데지금까지다른과의예산도그렇고지금까지돌려서지원하는사례도있잖아요.

송지원 위원님,그런데돌려서돈을지원하고하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이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의운영과저출산에대해서여러가지고민을하시고말씀하시는것은충분히공감을하지만그렇게하기위해서는다른사업이나다른것들을줄이고이것을줄만한정말타당성과효율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사업부서인집행부에서는. 그런데민간가정어린이집은개인사유재산에대해서저희관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지금총11개소가되는데11개소도매일같이,이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예를들면작년에거기가겨울내내온수가되지않았어요,관이다터져서. 그런데그것이돈이세워지지않아서거기도추경으로올해약몇천만원더세워서겨우겨우온수매트만깔아놓고겨울을보냈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11개소도3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기능보강을지금해주고있는상태인것인데사유재산을갖고있는민간가정어린이집을무조건기능보강비,개보수비를줘야되지않겠느냐...

무조건이아니라고제가누누이말씀을드렸잖아요. 무조건이라고한적이없죠?

송지원 아니,위원님이세우지않으셨다고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거시적으로민간이라는측면을가지고만얘기하시지마시고요. 바라보는관점에대한것은민간이아니라동구의교육시스템개선이고저출산문제해결이고영유아보육에대한것입니다. 그런측면으로접근하면가능한부분인데굳이딱잘라서민간이라는부분만. 일례로낡고헐은사유지담벽을갖다가페인트나도색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유지이기때문에안된다고늘얘기를해요. 그렇지만올해만석동의협진기계공업인가? 거기담장에페인트도색하는예산을우리예산으로세웠어요. 그래서똑같은잣대를들이댄다면안되는것이에요. 안되는것이지만방향을바꿔서봤을때는가능한것이에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간이다아니면국공립이다이런측면을갖고만딱잘라서얘기하지마시고보육이라는측면을갖고생각한다면가능한부분인데그렇게한다는,지금우리팀장님말씀자체가안세운다는얘기를하는것이에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

송지원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위원님? 위원님이민간·가정어린이집에개보수비를지원해줘라,그것을위원님이계속고민하시고말씀을하셨는데집행부에서는왜집행하지않았느냐말씀을하셨기때문에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고있는사항인것이고요.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국공립어린이집도기능보강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그냥한가지예로말씀을드리는것이지그렇게지원에대해서신경을써달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래야지만우리동구에서아이낳고아이키우기좋다는인식을갖고갈수있는것이고우리동구가어르신들에대한처우개선이많이되다보니까타구에서도동구가좋다는얘기를자꾸하잖아요,어르신들살기좋다. 또이사오고싶고아니면주소라도여기에갖다놓는경우도있고실제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렇듯이어린이,영유아보육에대한부분도그렇게만들수없느냐그얘기를하는것이에요.

송지원 그렇게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그래서내년에도저희긴급운영비라든지위원님이간담회자리에서요청하셨던뭐긴급운영비,다른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이공보육으로들어서기위해서그어린이집에다른개보수비를지원해주는것들저희가효율성과타당성에있어서충분히검토가가는것들은저희이번에다편성했고요. 긴급운영비같은경우도내년에실링제한도내에서똑같이올해와같은상황에운영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면긴급운영비도저희가어린이집원장님들간담회를통해서계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습니다. 내년하반기에도지금과같은상황이라고한다고하면다른예산을줄여서실링제한도내에서긴급운영비편성을할수있으면할수있다는것은말씀을드리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사유재산에기능보강을그냥무조건적으로줄수있는것에대해서는현재까지저희사업부서에서판단했을때효율성은떨어진다,타당성이말씀을드리는상황입니다.

팀장님,자꾸그런쪽으로만몰아가지,답변하지마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가장기본적인부분을먼저생각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아니,어떻게위원이뭐를해야된다,뭐를하지말아야된다,이런것을갖고어떻게업무를처리를해나가려고합니까?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보충해서송지원팀장님,진짜대답을너무너무잘하시는데요. 사실양주시나이런데에민간가정어린이집개보수지원도해줘요. 신문에났고대신에특정어디를좀고쳐라이런단서를달아서해주는데가있어요. 찾아보시면신문에났기때문에나오거든요. 그런얘기를지금최훈위원님이하시는것이에요. 그런의지를갖고좀해라,안된다고만하지말고하라고얘기를하는것이고이것과덧붙여서가정폭력상담소지금시에서예산이매칭으로안내려왔기때문에지금못하는것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그렇지만보세요,양성평등기금제가기금도봤어요. 기금은여성의역량강화와권익증진,성평등한사회적기반조성을위해서마련되는재원이에요. 이기금으로도얼마큼의의지가있으면쓸수있어요. 쓰겠다고했나? 제가예산서를보고기금을봤더니기금에도편성이안되어있어요. 기금은시비매칭해서주는것이아니잖아요. 그렇죠?

송지원 네.

사회적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이기금쓰라고하는데왜있는데도불구하고매번매칭얘기만하느냐이것이에요. 관심이없다는것이에요,이것은. 그얘기를하는것이고최훈위원님도지금그얘기를하는것이에요. 타시에도지금하고있어요,이렇게. 민간가정어린이집사유재산인. 그러니좀조사해보고좀적극적으로해라이얘기를하는데왜계속안된다고하냐고. 있는데. 앞으로이런것찾아보시고대답하세요,아셨죠?

송지원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보조자료46쪽에보면주민교육활성화에서활성화란이있는데여기보면정규강좌를열고있어요.

네.

교육강좌를열고있는데이것이교육지원과하고약간중복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도재능대학교호텔외식조리과에서베이커리·카페전공이것도자격증을수여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여기도보니까여기전문교육해서제과·제빵기능사이런교육이있어요.

네.

그래서저는교육지원과도그렇고지금여성보육과도그렇고다구비거든요.

네.

다구비로하는것인데이렇게중복이되면이것효과성이좀떨어지지않을까. 이렇게한곳에좀수강생들을몰아서가면더효과적으로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저희는일단저기가구비돼있잖아요,조리실이.

이것은어디,그러면여성회관에서하는것이에요?

3층에있어요. 다구비가되어있어서이것강좌가인기가많아서인원수도늘고있어요. 토요일에하거든요,저희가.

매주야간반이네요,여기는. 화,목그리고매주토요일.

네.

그런데이것이저희...

약간교육프로그램인데이것이중복되는것이많더라고요.

네,중복이돼서. 중복이되면효과성이정말많이떨어질수도있겠다. 그리고교육지원과에서도굉장히여기에대해서,거기는재능대학교교수님들이강의를하신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한곳에이렇게좀몰면더많은수강생들이수강하고조리사자격증이나제빵기능사자격증을따는데더좋지않을까.

그런데저희가프로그램을많이운영해보는데자격증반은국비지원받는쪽으로많이가시고요. 취미반으로많이들오시거든요.

그러면지금여성보육과에서하는것은취미반이에요? 기능사자격증반이에요?

4개반은자격증이고나머지는취미반,거의.

지금이것제과·제빵은기능사자격증을받는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지금만약에강좌를열면,이것이처음이아니잖아요.

네.

자격증은어느정도받아요?

작년에는좀많이따셨는데제가데이터는따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취미반도있고자격증반도있는데거의약반반정도하시는것인가요?

취미반이더많아요. 저희가자격증반을많이열었었는데수강생이안모여요. 국비지원을받아서그쪽으로가시지,그렇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차라리취미반으로전문적으로하시는것이어때요?

그래서취미반을많이늘리고주말반도늘리고야간반도일주일에2번늘리고이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럼만약에이제자격증을받았다하면혹시취업까지연계도되나요?

취업,창업도하신분도있어요,올해.

그러면그실력가지고창업이가능할정도로교육을받는것이에요?

카페베이킹같은경우는커피전문점이런것차리시려고받고서는자격증이없어도할수있는그런분들이많이오시더라고요.

그래서좀아쉬워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두곳에서같은과목을개설하기때문에한곳으로하면어떨까. 그렇지만부서에서는다각기하고싶겠죠.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9쪽에이렇게보면시설비및부대비있죠? 신규국공립어린이집부대비해서1억1천만원이삭감이됐는데이것이뭐예요? 작년대비해서상당히많이줄어들었는데뭐때문에이렇게된것이죠?

몇페이지? (○김종호위원의석에서&–349페이지상단이요.)

중간.

기능보강비얘기하시는것인가요?

시설비.

(실무자와 숙의) 이것이한개소가줄어서.

줄었어요?

네,신규3개였는데2개됐고1개가줄어서.

하나가줄어서그렇게됐다?

네,관리동전환으로.

그런데이렇게많은돈이차이가져요?

네,리모델링뭐이런것전환에따른.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의공과금은어디서내요?

어린이집에서내죠.

어린이집에서냅니까?

예,운영비로저희가...

그러니까우리가운영비를줘서거기서내는것입니까?

예.

아니,왜그러냐면국공립어린이집뭐우리동구청도그렇고이렇게보면밤새불을켜놔요.

어린이집이요?

예,다.

야간보육을하고있어서그래요.

예?

야간보육.

밤새일해요?

저희가야간보육을하고있잖아요,9시까지.

그런데들어가는입구는깜깜하게꺼놓고이렇게했는데확인한번해보세요. 그래서지금보면24시간켜놓은데가많아요.

그래요?

그래서그것이공과금,사실국공립어린이집은우리동구청에서운영한다고일반주민들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공과금그런것너무낭비하지않느냐. 그래서먼저도여기는아니지만,유유기지거기도보면지역주민들이그렇게민원이많았어요.

네.

그런데지금은그것을지적하니까불을끄고하는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도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344쪽위쪽에보면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이것있죠?

네.

이것이매칭사업이죠?

네.

시,구비50대50인데이것이작년보다33%이상이줄었어요.

네.

그것왜그래요?

저희가폐원한어린이집이많아서.

많아서.

예,그것에따라서감액했습니다.

애기들이없어서그런가요? 그렇지않으면뭐어떻게무슨.

원아모집이잘안돼서폐원됐습니다. 가정어린이집4개소도...

그러니까지금보면그것에대비해서국공립어린이집들이이렇게활성화되니까사설저기가줄어드는것같아요. 그렇지않아요? 같이살면좋은데. 그리고도담도담장난감월드그것도아기들이줄어서삭감이되는것입니까? 삭감이아니라줄어들었어요.

아니에요,그것은시에서그렇게매칭으로내려왔기때문에그런것이고실적으로줄어서그런것은아니에요.

그러니까올해사업은100원인데내년도사업은80원이기때문에같이매칭이기때문에그런것이죠?

네.

제가그것을지적하고싶은것이각실,과에보면재정에문제가있어서국비,시비가줄어서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우리는꼭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한사업은우리구비라도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래서그것이지금예산이없어서애들저기를받는것또모든사업이지지부진해지면그것은안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기금도좀있고하니까올해만큼은,내년에는또재정이좋아지겠죠,정부나시에. 그러니까올해는지원할수있는방안도생각해봐야추경때한번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해보고그렇게필요하면추경에반영할게요.

그것이다른실,과한테도말씀드리는것이에요,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혹시올해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에폐원한어린이집이있나요? 몇개있나요?

가정이4개,민간이2개.

많이됐네요.

네.

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은개소하고.

재개발지역으로많이들나갔고그렇습니다.

좀안타깝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마지막으로아까하던얘기좀계속할게요.

네.

331페이지에권익증진에관한것이나와요. 똑같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금이에요,그렇죠?

네.

밑에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예요. 그런데위에는시에서전액시비로해주는것이고밑에는구비인것이거든요.

네.

그런데사실위에있는것은해바라기센터라고이것은동구에하는것은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때문에전액시비로나가는것이에요.

네.

그렇지만밑에있는것은동구에있는시설이에요. 시는시를위해서하는데는시비를이렇게많이내려주는데똑같은법정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구의의지가얼마나없으면지금쯤본예산이내려올때는가내시가내려와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가내시가안내려왔으면내년본예산에는없다는것이에요,시에서. 추경에나할수있겠죠. 그러면기금에라도최소한인건비는못해줘도운영비를좀증액해서올려줘야되는것아닌가요? 똑같이어떻게250만원,500만원. 500만원12개월한번나눠보세요. 가장중요한일을하고있는,여성들의권익증진을위해서하고있는종사자들에대해다른종사자들은다그렇게챙기면서어쩌면이렇게같은여성인데여성의권익증진을위해서애쓰는종사자들에대해서그렇게안챙기세요? 나는이것을묻고싶어요. 여성보육과에서일하시면서. 정말제가너무,같은여성이라서그런지몰라도. 제가분노해서죄송합니다. 또하나는349페이지의신규국공립어린이집개소식이있고시설부대비가있잖아요,그렇죠?

네.

시설부대비라고하는것은시설을하면서뭔가추가적으로들어갈때드는것이부대비아닌가요? 개소식도했는데시설부대비가밑에또잡혀있어요,100만원. 그러니까부대비라는것은시설을고치고하면서추가적으로뭐들어갈때시설부대비라고하는것인데시설비가없고그냥부대비가딱들어가있어서뭐지이것은?

이것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목편성을잘못한것인가요?

저희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실팀장님뒤에계신가요? 없으면다음에하시고계시면지금답변하셔도돼요.

송지원 보육지원담당송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것저희가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시설비및부대비는시에서지금처음아시고계시는것처럼관리동어린이집전환하는2개소에대한운영비,관리비,실비지원금이거든요. 말씀하신것처럼행사운영비랑행사실비지원금이런것들을통해서개소식을하고요.

네.

송지원 시설비및부대비는이것이지금관리동어린이집이기존시설을전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밑에있는관이라든지전기라든지중간에들어가는시설비,그러니까시설설치비제외하고도나중에하고나서저희가화도진그린빌아파트안에아이사랑꿈터도시설부대비로별도로조금씩보충해서수리하는것들이들어가게끔되어있거든요. 그것을별도로100만원예산편성을해놓은것입니다. 기존시설전환을해서새신축이아닌...

그래서그것을시설부대비로해도된다는것이에요?

송지원 예,시설부대비요.

시설부대비로?

송지원 예.

설치비도없는데?

송지원 설치비는별도로저희가2월로명시이월을했습니다. 작년에예산을받았는데관리동어린이집전환하는것보건복지부승인이11월말로늦어져서다이월시켜서설치비는별도로있습니다.

그러면다음번에는여기에설치비는명시이월했다고체크를좀해주세요.

송지원 알겠습니다.

예.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아까하던이야기마저하겠습니다. 우리동구에어린이집들이국공립만남고민간가정어린이집이문다닫을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요. 그리고건축과같은경우는빈집사업도합니다. 개인집을우리구비나시비로철거를해주고공터를만들거나주민편의시설로당분간사용하게끔도하고잘만생각하면다할수있는부분인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안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동구학부모들이자녀들을안심하고보낼수있는어린이집그런여건들을만들어줘야되는데다문닫을때까지기다리는것처럼보여져요. 그런일이없도록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인데계속민간영역이기때문에할수없다. 그리고경제의원칙에의해서장사안되면문닫으라이렇게얘기하는것이랑거의똑같은것으로받아들이는것에대해서제가참을수없는안타까움을느낍니다. 제발좀구청장님의공약에도인구유입에대한정책이있는데인구유입은구청장님의공약으로만끝나고말것인지아니면해당과에서도인구유입에대해서이렇게저렇게많은사업을하고싶다고하는그런사업만쭉펼쳐놓고얘기해서되는것인지잘좀생각해서다음번에도이런부분들이진짜반영이안되면더제가심도있게얘기할수밖에없습니다. 꼭그런부분을살펴서동구에아이낳고키우고인구유입할수있는좋은정책들을만들어내고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양주도있고당진도있고일산도있고예산으로환경개보수비용지원을다하고있어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남들다하고있는것. 그런것을당연히해야되겠지만그런차원을넘어서우리가시급하고절박하니까찾아서해달라고드리는말씀인데똑같은말씀을무한반복하시니까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보육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미애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주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설희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102쪽및104쪽경상적세외수입에아동체험시설입장료수입으로1억3천만원,아동체험시설카페수입으로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안)111쪽,112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입양아동지원수당지원외20건의사업에전년도대비967만8천원증가한25억8,40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안)11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외4건사업에전년도대비3,612만9천원증가한4억6,707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123∼125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외52건사업에전년도대비1억5,425만원증가한38억6,161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부분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361쪽세출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117억6,699만9천원대비10억3,046만5천원을감액한총106억8,65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사업과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아동권리보호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아동권리보호홍보물등제작,아동친화도시서포터즈정기회의및캠페인행사등사업추진에따라총1,0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권리교육운영입니다. 영유아,아동,주민,아동관련시설종사자등을대상으로아동권리교육을운영하기위한행사운영비1,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친화도시활성화추진사업입니다. 아동친화예산서제작등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추진을위해총1,2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2쪽어린이날행사입니다. 2024년어린이날행사추진을위해총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사업에1억641만6천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사업에5억6,11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63쪽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입니다. 토요돌봄,장애인돌봄서비스제공을희망하는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추가운영비로1,0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과관련아동학습에제공되는교구와교재비,냉난방비를지원하는목적으로2,2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아동센터아동들의방학프로그램비용을지원하는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비지원에1,088만원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넘겨364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각종수당지원을위해3억1,809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사업으로방학중식및연중석식도우미인건비1억2,32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5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의인건비,복지점수,종합건강검진비,각종수당등지원을위해3억1,153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교구및교재구입등학습환경지원을위한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에3,87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6쪽아동·청소년체험시설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및동구랑스틸랜드기간제근로자인건비4억2,984만8천원,꿈엔뜰키즈랜드및동구랑스틸랜드시설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등으로1억6,556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8쪽소년소녀가정등지원(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으로자립정착금,대학격려금,수련회및수학여행비,학원비,예체능활동비에2,658만원,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사업에7,320만원,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에2,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0쪽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9억7,22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만18세미만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계속해서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입니다. 보호아동의적립금액에대해국가및지자체가월최대10만원까지매칭지원하는사업으로3억5,1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아동수당급여지급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지급대상아동수는대략2,039여명으로대상자에게매월10만원씩을지급하는사업추진에의해24억4,665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71쪽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으로4천만원,아동복지시설(보라매교육원)운영비와시설운영비,종사자38명의인건비등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19억9,135만1천원,가정의달시설보호아동지원및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등사회복지사업보조에1억7,25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들의안정적인사회정착과성공적자립을위해월40만원의자립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2쪽아동복지시설에서보호중인아동중종합심리검사결과경계선지능아동으로진단받은아동을지원하는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에1,1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사업입니다. 보호대상아동관리를위해아동보호전담요원을배치하고인건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4,35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3쪽전문아동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2세학대피해아동,장애아동등위기아동이전문위탁가정에보호되었을때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상단에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으로동구청소년운영지원을위한민간위탁금9억1,980만원,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사업으로동구청소년수련관지도인력배치지원민간위탁금2,536만8천원,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으로연5회에걸쳐청소년이주체적,자발적으로다양한축제및공연부스운영등에참여하는문화축제인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으로취약계층중학생1학년부터3학년40명을대상으로학습과체험활동등의지원을위한민간위탁금2억419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6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보호,교육,자립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비,상담지원팀3명의인건비,운영비로2억1,760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지원하는안전망사업비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전망팀2명의인건비,운영비로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하단에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안전망을통해유입된위기청소년들을직접찾아가심리,정서적지지와자원연계를제공하는청소년동반자2명의인건비와사업비로2,49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학업을중단한청소년의상담,교육,취업등의자립을지원하는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사업비,종사자2명의인건비,운영비를위한민간위탁금1억830만4천원,하단에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사업으로민간위탁금1,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해어려움에있는위기상황청소년자립지원에2,281만2천원,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9세에서24세취약계층여성청소년의보건위생물품구입비용지원에4,4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공간)운영사업으로청소년들을위한특성화공간인청본창작소운영지원을위한인건비,운영비로민간위탁금3억1,26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본이룸터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시설관리및운영사업으로청본이룸터사업비로1억5,043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아동청소년과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61쪽에보면전체적으로예산이감액됐잖아요.

예.

그것주요감액원인이어떤것이에요?

주로감액원인은국비가안내려오거나시비가삭감되거나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사업자체가없어진것이있어요?

현재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사업그것이없어졌고요. 그런데이것이요,지금시에서내일의결이되기는하는데확실히되면몇개는살아날것같거든요. 시에도지금저희한테얘기안해주는것이의결이안나와서얘기를안해주기는하는데이중몇개는살아날것으로기대하고있고요. 저희가정안되면내년추경에또한번부탁드려볼생각은있습니다. 그런데시에서세워준다고하면시비로세우는것이맞고나머지는저희가또검토하려고지금공부중에있습니다.

그러면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랑또다른것들은어떤것들은있는것이에요?

이용아동건강검진비,미세먼지마스크착용...

그것은뭐,마스크는많으니까.

응급처치교육그다음청소년참여위원회동아리지원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몇개는꼭살려야되거든요.

동아리지원이런것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것인데삭감됐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것이아니라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이있는데학교에중고등학교애들이같이하는것이.

동아리활동비가요?

예,그런데삭감되기도했는데요. 좀내일까지기다려봐야될것같습니다. 일부는살았다는말은들었는데확답을안해주시더라고요.

동아리지원비는얼마인데요?

그것은1천만원입니다.

동아리지원비,안살아나면이것은의회에서살리자고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누구보고얘기하시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님한테얘기하죠. 그리고...

좀기다렸다가,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니까내일까지기다려봤다가. 어찌됐든우리아이들이당장내년부터동아리활동하고이랬던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내년에학기시작하면해야되는것인데추경으로하면또시기가늦잖아요,4,5월인데,빨라야4월인데. 그것은같이검토해보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는우리꿈드림센터에생기는것은사업비가이월된것이죠?

예.

그리고이것은2개소관련된운영비인가요?

3개소입니다.

3개소인가요?

예,내년에다해서운영하게되면운영비를받아야되기때문에3개소에서하는것입니다.

그러면3개소운영비지금꿈드림센터에생길곳도12개월운영비로계산했겠네요,여기도.

예.

그러면내년약5월,6월에개소준비하시는것이죠?

예,그러길바랍니다.

그리고우리378쪽여성청소년(취약계층)건강지원(보건위생용품)사업아이들지원하잖아요. 이것이우리가18세이상주는것이죠?

이것이2가지가있습니다. 그위에취약아동이있고요. 그밑에만18세가있습니다. 그러니까9세부터24세까지는취약아동에주는것이고요. 18세는무조건다주는것입니다.

그러면18세면지금고2예요?

고2입니다.

고2학생들은다,18세딱그한해만주는것이에요?

예,한해만주는것입니다.

이런것은좀확대해도되지않나요,구비매칭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구비매칭해서충분히이것보편적으로지급하는것은해도될것같은데이것은검토해보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앞서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아동센터월세지원관련해서그것은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들리는데요,지금과장님.

그것은저희가너무늦게얘기를들어서그것은지금열심히알아보고있습니다.

예,제가보니까이런아동·청소년시설들은후원금이정말적게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이후원금을원래받아야되는데도잘안해주는것같아요,청소년시설은. 그러니까우리가안되면후원금받는데또너무어려움이있으면구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도찾아야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예,너무늦게말씀해주셔서지금열심히찾고있습니다.

그래도지금이라도알았으니까열심히찾으면서. 그리고청본이룸터건물외벽보수공사하는것은지금몇번째공사하는것이에요?

자잘하게는조금씩계속했습니다.

그냥운영비로요?

예,시설장비유지비로그냥자잘하게했는데요. 계속하면여기새고여기막으면저기새고그래서한번이번에돈들어보고효과가얼마나있나보고.

그러면다른단체들어가있는데거기도새겠네요.

일단단체는4층인데거기는별로없는것같은데요.

그래요? 전층을한번다조사해보셔야되는것아니에요?

아니,누수가공사를하면다른데도셀수있고그래서전층을하기에는돈이너무많이듭니다.

아니,이것이또고층,거기아동청소년관련된시설만보수했다가또다른데누수되고하면.

그러면하고또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만약거기서문제점이발견하면다른데도다보수할수있게끔하셔야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