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본예산설명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미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통신관제팀주성복주무관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일반회계세입총액은4억1,271만7천원으로전년도대비3억7,195만5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112페이지하단과113페이지상단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등9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698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하단과127페이지상단방범용CCTV설치사업등14개사업에대한시·도비보조금등으로4억573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2024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4억5,734만7천원이감소한32억897만5천원입니다. 감소된주요원인으로지난10월4일집행완료된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비10억원이되겠습니다. 그러면반복되는사업과경상경비는생략하고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상단의재난예방홍보입니다. 소공간용소화용구지원시범사업으로1,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바로아래의복지시설방연마스크지원을위해51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1페이지상단의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기타보상금으로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을위해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안전보안관운영입니다. 올해7월「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제정을통해9월부터운영중인안전보안관의내년도활동실비및운영물품구입등을위해기타보상금1,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재난안전상황실구축시설비입니다. 이태원사고및궁평2지하차도침수사고관련국가안전시스템개편종합대책에따른우리구의재난안전상황실을연중24시간운영체계구축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2페이지하단겨울철설해대비염화칼슘구입비로6,0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3페이지중간침수방지시설설치시설비로집중호우시저지대및지하,반지하주택의침수피해를예방하고자차수판,하수역류방지시설설치비용으로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중간부분의지역자율방재단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자율방재단단원인원증가에따른소집수당2,154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4페이지상단민방위교육훈련운영기타보상금으로통대장189명에대한신형녹색민방위복구입비1,21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6페이지상단민방위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장노후비상발전기를교체하여비상사태시안정적인비상전력을공급하기위해시설비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7페이지중간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및훈련장비지원등으로4,897만5천원을계상하였으며페이지하단의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4,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8페이지상단CCTV통합관제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용역비로6억6,08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시비3억3,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계속해서하단의행정정보통신망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CCTV전기요금등공공요금및제세로5억4,361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9페이지중간행정방송장비유지보수비등시설장비유지비로2억9,357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0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현업근로자작업환경측정용역,특수건강검진비지원,보건관리업무위탁대행용역,중대재해예방교육강사비및홍보물등제작에3,71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연구용역비입니다. 상시근로자50인이상사업장의유해요인,위험요인을지속적으로찾아서개선하고산업재해로부터근로자의안전을확보해나가기위해안전보건경영시스템컨설팅및인증심사용역비4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1페이지기본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안전관리과사무실의내구연한이경과된책상및파티션등교체비로1,61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거매년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2억4,0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8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재난방지를위한사전대비나재난발생시에응급조치및긴급복구등재난관리비용을충당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88페이지2024년도재난관리기금의수입금액은이자수입8천만원,예치금회수28억580만6천원,일반회계전입금2억4,066만원으로총31억2,646만6천원이되겠습니다. 89페이지지출내역은총31억2,646만6천원으로풍수해및설해대책을위한재료비와시설비각1억원,재난관련응급복구를위하여긴급재난복구임차료1억원,예방복구사업추진시설비2억원으로총5억원이며예치금으로26억2,646만6천원을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439쪽우리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4억5,734만원이줄었어요,예산액이.

예.

그것이유가뭘까요? 우리안전에대한것은좀더,올해에도큰사고가있고했는데좀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줄었어요?

그것주요원인이요. 저희가올해통신실이의회동지하에있다가물치도관2층으로이전하는비용이약10억원좀넘게예산이섰었는데요. 그것이끝나면서.

그것이들어가지않으니까.

예,그래서실질적으로는6억원정도가늘은상황입니다.

예,인지못해서죄송합니다. 440페이지민간인재해및복구했잖아요.

예.

지금여기보면민간인주택만되는것이죠,적용이? 상가는어떻게되는것이에요?

상가도올해같은경우지난7월에집중호우때중앙시장쪽에창명사라고그쪽에약10㎝정도물이들어왔다고해서확인했는데요. 그래서그쪽에지금시비200만원하고구비300만원해서지원한바있습니다.

상가도되나보죠?

상가도되고주택도됩니다.

예전에는상가가지원이안됐거든요. 지금은그법이바뀌었나요? 그래서혹시나이것이올해집중호우로인해서상가들이침수됐을때어떻게대응할수있는저기가돼있는지.

예,그래서상가도지원하고있습니다. 단독주택도지원해주고있고요. 화재났을때화재폐기물처리비라든지만석동같은경우지난10월에화재났어서거기화재폐기물처리비로거의500만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빠른대응을위해서무슨사고가났을때,사고안나야되겠지만예전에는중앙시장이침수가거의됐었어요. 추석전전날집중호우로인해서그때몇년도인지모르겠는데그때지원이안됐습니다. 그래서나중에중소벤처기업부에서받아내서지원해준일이있었어요. 인천시집중호우때문에침수가됐었거든요. 그런것을혹시나해서지금기상이변이많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이런것은대책,대응준비를했다가무슨일이있을때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채비를갖춰야된다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441쪽이요. 그늘막유지관리용역이것한지얼마안되지않아요?

지금저희가약80개정도그늘막이폭염기간에설치를하는데요. 그래서횡단보도있는데설치를하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그것대행용역비입니다. 그래서지금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해서그분들이폭염기간에설치하고태풍왔을때접기도하고펴기도하고요. 그리고일주일에한번씩점검해서그것이잘펴져있는지이런것을확인하는그런경우입니다.

그러면이것펴고접고하는용역이네요,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설치용역. 직원들이하면안되나? 그리고이것이참이용을많이하시더라고요. 횡단보도앞에보면어르신들앉아계시고그렇게해서참좋은데이것을우리수도국산둘레에운동하는어른신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그렇게좀더설치할용의는없는지요?

그늘막을공원예요?

네.

사실공원에는저희솔빛공원이라든지송현근린공원같은경우에는그늘이많이있다보니까,왜냐하면횡단보도에설치하는것이신호등에기다리다가덥다보니까그쪽에설치하는것이고요. 공원쪽에는아무래도그늘이많이있어서설치하는것이조금부적합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 한번공원녹지팀하고그것이가능한지확인해보겠습니다.

공원이아니고도로.

도로요?

예,이도로에수도국산둘레로해서도로쪽으로이렇게해서운동많이하세요,어르신들.

그런데폭염기간에땡볕에서있다보니까횡단보도앞에설치하는것인데요. 도로에설치하는것은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쉼터식으로이렇게의자도놓고이렇게하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그리고442쪽이요. 이배수문CCTV는어디예요?

지금수문통동국제강안에여섯문이있고요. 그다음에화두부두등대있는데거기에한문이있습니다.

그러면이것관리는어디서해요?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고있어요?

CCTV로지금확인을하고있고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그러면어디서CCTV를보고있느냐이것이죠. 화면을누가보고있는것이에요?

CCTV관제센터에.

관제센터에. 내가그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그랬어요,만약에어떻게관리가되는지해서. 그러면CCTV우리동구전체에많이있잖아요,여기저기. 몇대정도될까요?

총962대가지금있습니다. 그래서방범용과불법주정차.

뭐죠,청소모든그것총망라해서몇개요?

962개.

약1천개정도되는데그러면이관제센터에서다보나요,그것을?

그렇죠,전체보는데요. 이번에저희가지금실시설계비로2,200만원올린것이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재난관련해서시스템구축하는그런상황으로지금CCTV관제센터하고똑같은역할을할수있게끔지금저희재난상황실에조금더모니터링도할수있고인력도배치해서24시간모니터링할수있게끔지금설계용역비올린사항도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그쪽은재난관련해서취약시설위주로그렇게연동해서볼수있게끔준비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것이24시간운영하는것인가요?

예,재난안전상황실도24시간운영하게끔전국226개지방자치단체에다구축하게끔국가에서시스템을구축하라고지금내려온사항이어서저희도지금본예산에는실시설계비를반영했고요. 그것에따라서추경에구축비올릴예정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비가5,500만원이에요,연봉? 연봉인가요,이것이요?

예,다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인건비가?

예.

그래서인건비가1인당5,500만원이네요?

예,그렇게계상을한것입니다. 그러니까거기서많이계약하면서그것낙찰금액하고좀적기는한데요.

우리구에서직영이아닙니까,그러면이것용역한것이에요?

그렇죠. 민간한테용역을주는사항입니다.

직영으로는안되나요?

아무래도직영보다는저희가...

퇴직금때문에그러나요?

그렇죠,비용부분도있고.

잘알았습니다. 염화칼슘은잘확인도하고잘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염화칼슘살포기있잖아요. 그것이시에서한대죠,이것이?

예.

62만원. 그것우리지금몇대나있어요?

총16대가지금동에보급돼있는데요. 이것은끌고다니면서살포하는그런것입니다. 그래서매년시에서한대씩지금시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점검해서고장나거나또필요한데이렇게주려고한대씩지금구입을하는상황입니다.

지역에가보니까경사있는쪽에는차가못올라가서살포를못하는데이것을끌고가면서도그것도안되더라고요.

네.

여기진짜우리팀장님이송현1·2동에계시면아실텐데,그렇죠? 송림1동이시구나,그뒤쪽거기도마찬가지인데차량이못올라가요,눈이많이왔을때. 그런데살포기를갖고가지도못하고그래서특수한경운기같은그런것은없나요? 그런것이몇대가좀필요할것같아.

그래서올해지금제설용송풍기라고해서동에2대씩구입을해서그러니까많은양이왔을때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 일단은얇게왔을때는송풍기로그낙엽바람불어갖고.

그것은괜찮죠. 그런데그것은괜찮은데이제눈이많이왔을때그때대응할수있는저기가많이부족해요. 그러니까차량도못올라가지그것끌고올라가지도못하지굉장히어려운곳이몇군데있습니다. 도로가경사있는데는쉽지않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용이하게할수있는장비를사서추경에라도해서지급해줘야될것같아요.

그것은고가,약6개소가제설취약지역으로관리하고있는데요. 그런데는제설함을이런것을배치를해서지금폭설이왔을때염화칼슘을바로뿌릴수있게끔저희가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밑에그차수판있잖아요. 작년에많이보급하지않았나요? 거의다되지않았나?

저희가차수판작년같은경우도,전체가지금약120건74세대,역류밸브는78세대338건지원해줬는데요. 지금저희가신청받아서차수판이라든지역류밸브라든지이런것을해주는것인데요. 시비4천만원과구비4천만원매칭사업으로8천만원으로반지하이라든지공동주택지하층그쪽으로집중호우때침수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으로하는사항인데요. 그래서지금아무래도저희단독주택세대같은경우는반지하주택세대들이아직도있고요. 중앙시장같은경우도아직도반지하세대가약30세대가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약80세대정도지원해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445쪽이요. 민방위교육장은상시근무합니까?

상시근무는안합니다.

그런데여기지금보면전기요금이12개월해서80만원씩올라와있거든요.

그래도아예전기를꺼놓은것이아니고저희가민방위교육할때비상사태때라든지이런용도로지금관리하고있는데요. 그래서기본전력은계속나가는사항입니다.

그것이나가겠지만상하수도료도그렇고12개월꽉잡아놓았던것이이것이큰돈은아니지만.

그것을사용하고했을때하고사용안했을때하고평균치그금액으로해서12개월로그렇게잡은사항입니다.

그리고비상급수시설이지금몇군데있죠?

지금9개있습니다. 저희정부비상급수시설4개소하고요. 민간비상급수시설5개소하고.

9개?

예.

지금우리동구청에서관리하는것이네군데다?

예.

그러니까동구청,동산중·고등학교,화도진공원또하나어디있죠?

창영어린이공원.

창영어린이,예?

창영어린이공원.

예,그러면비상급수를항상틀어놔요?

틀어놓지는않습니다. 활용할때그러니까지금창영어린이공원하고저희구청에있는비상급수시설같은경우는음용수여서사용이가능하고요. 다른것은생활용수로이렇게쓸수있는데요. 그것은필요할때만쓰는것이고상시...

그런데제가예전에듣기로물수질을높기위해서그래서하루에1시간씩틀어놔야된다고그런말을들은적이있거든요. 제가예전에뭐냐하면동구청에있는비상급수시설에“아침에괜히모터돌리고그러냐”그랬더니수질을높이기위해서틀어놓는다고해요. 그래서저는그것말고한여름에비가안오고할때나무들이고사되고막그러잖아요. 그러면이런물들을이용해서같이이렇게썼으면해요.

그렇게쓸수는있습니다. 제가상시라는것이제가잠깐착각을했는데요.

아니,상시라는것은틀어야된다고그런얘기도들었고또대안으로그런물을받아서이용할수있는저기를좀만들었으면하자는소리예요.

예,그런용도로는쓸수있습니다,상시. 그러니까필요에의해서.

그런데그것을안쓰죠? 안쓰고있더라고요. 그것을좀받아서이렇게하면좋은데그런것을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화도진공원비상급수시설같은경우아무래도그쪽에지금빌라가옆에있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고해서그랬는데지금내년도에는인버터그런것좀보수를해서쓰고끄고할수있게끔항시개방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여름같이더울때도로에도물도뿌려주고그러면참시원하기도하고또나무도고사안되게끔물도주고하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447쪽하단이요. 자율방범대실비지원야식비있잖아요.

예.

충분히지급이됩니까?

지금예산편성지침에자율방범대는급식비의2분의1로그래서약4천원씩그렇게680명분으로계산해서편성을했는데요. 저희가자율방범대가연합회하고6개지대가있습니다,관내에. 그래서그분들지대별로일주일에3번에서5번까지이렇게활동을하시다보니까그예산갖고지금부족한사항은없습니다.

계산해보니까그렇게어렵지는않은것같아요. 어렵지않은데이것이충분하지않다. 사실1인당4천원이라는것은없어요. 김밥하나먹으면마는것이야.

그런데그것이예산편성지침에자율방범대야식비가4천원으로딱편성하게끔돼있다보니까저희도급량급식비8천원으로편성할수없는부분이조금안타까운부분입니다.

그래요,하여튼우리동구의안전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CCTV통합관제센터에있는모니터링요원들있잖아요.

예.

거기무슨복지는됩니까? 제가이렇게보니까하나그런것은없어. 그냥정수기하나딱있고그래서24시간근무하려면쉽지않을텐데3교대로하는것이에요,4교대예요?

3명씩4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 거기휴게실하고근무할수있는데에편의시설이라던지이런부분은지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계약체결된업체에서그런복무관리라던지이런부분은계속교육을통해서수렴하고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염화칼슘살포나제설하는것에대한이야기가있었는데요. 염화칼슘이겨울되면유지관리는어떻게돼요,충전하는것? 어떤방식으로하나요? 각동별로하나요? 염화칼슘박스에충전.

제설함에요?

예,제설함.

그래서저희도11월15일부터겨울철한파하고폭설대비해서그전에동제설함에2포씩그렇게해서지금제설함에배치했습니다.

그렇게관리를하다보면눈이일기예보는있기는하지만적설량이크고작고하잖아요.

예.

그리고제설하기위해염화칼슘이많이사용되기도하고또인근주변에상인들이나주택에사시는분들이염화칼슘을도로앞에제설하기위해서가져가서뿌리기도하거든요,직접. 그러다보면염화칼슘이없다는민원이많이제기가되고있어요,실질적으로.

예.

그래서그것에대한대책을혹시갖고있나요? 그것누가충전하는것이에요,충전은?

그것은토목창고라고저쪽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가는데창고에약120t정도보유하고있습니다.

네,있는데그염화칼슘을제설함에충전은누가담당해서하는지를여쭤보는것이에요.

동을통해서저희가제설함에배부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동에필요하면저희한테연락이오면그쪽제설함에보충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설하고서...

위원결국 동에서제설함에충전하는것도동에서관리하고제설작업도동에서한다는얘기죠?

그렇죠. 저희가약100개소가있는데요. 40개소가동에서관리하고요. 구에서약50개정도,도로변에있는제설함은또구에서관리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원활한관리를위해서차라리우리동구에있는관변자생단체에그늘막유지관리처럼동절기에좀위탁을줄수없을까요,원활한관리를위해서? 그러면아무래도좀더관리가잘될수있지않을까하는제안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관리측면만말씀을하시는것인지아니면지금그...

첫번째는관리측면만말씀하는것이에요. 제설까지는후차적인것이고요.

예,그것은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번적극적으로생각해보시고검토를한번해줬으면좋겠고요.

예.

그리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의거해서예산이세워지잖아요.

예.

이예산에는여성예비군에대한예산도여기에포함돼있는것이죠?

예,그래서지금지난해에는330만원을편성했었는데요. 올해120만원,안보견학그런비용으로그렇게추가를했습니다.

이것이대부분제가타지방자치단체사례를보니까여성예비군같은경우는남성예비군과좀다른특수한케이스거든요.

예.

여성예비군들은군필을요건으로하지는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워크숍같은것을2박3일이든3박4일이든하는경우도제가종종봤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한고려는생각하고계시나요? 아니면뭐전체예산에실링묶여있어서안되는것인가요?

그부분은사실여성예비군이올해가10주년인데요. 창설되고서사실코로나19도있고또기존에지역에그런활동을많이하셨었는데한동안코로나19때문에그런활동이많이좀부족한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코로나19도올해해제됐고내년부터그런부분도활성화하면서지금예비군인원이약20명정도되는데요. 그런것을통해서어떤뭐지금...

활성화를좀.

활성화할수있게끔.

지금여성예비군을각지자체별로정원이정해져있나요?

그렇지는않고요. 보통약30명그정도이내로지금타구같은경우에도그렇게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어떤조직이있으면그조직이활성화될수있게끔여러가지정책적인지원이라든지예산적인지원이뒷받침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차수판관련해서지하세대같은경우에설치를하는데그것은각동별로어떤요청이있을때판단해서설치를해주시는것인가요?

저희가홍보도하고또동에서도사실은대상자가개인주택이다보니까요. 신청을해야지그분들이저희가지원을해주면집중호우때그분들이펴고걷고이런부분을해야되는사항이어서그분들이신청을아무리좋은제도라고해도필요한분들이신청하셔야되는데요. 그것신청을받아서설치를,지원해주는상황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반지하같은경우에는창문이도로면이라든지아니면주차면하고거의...

밑에있을경우에.

예,그런경우가많이있는데그런경우는아크릴이나아니면지붕캐노피같은것으로해서영구적인차수판설치는불가능한것인가요,그것은?

그런데지금차수판같은경우는집중호우때폈다가날이개면걷어서보관하고있다가또저희지역자율방재단같은경우집중호우때차수판지원해준세대에집중호우가예보되어있으니까그런것염두해두고펴고이렇게좀침수예방할수있게끔방재단에서도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자율방범대임차료지원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사무실임차료.

지금법령상으로는자율방범대임차료시설지원을해주게끔법이제정되어있기는했는데요. 지금거기까지는못해주는상황이고요.

지금우리구에자율방범대사무소가임차로운영되고있는곳이몇곳이나돼요?

임차로는사용안하고요.

전세로하나요?

아니,그냥저희시설을무상으로지원해줄수있는상황이어서요.

네.

그런데시설,공간이없다보니까송림자율방범대만이쪽에송림시장있는데. 거기예전에도시전략실에서상생예술촌을하려고하는사업으로구입했던조그만한건물에지금사용하고있는자율방범대가있기는합니다.

송림4동같은경우도자율방범대가있었다고했는데예전에컨테이너를...

의용소방대가송현시장주차장거기그밑에있었습니다.

있었고송림4동도있었는데구에서치웠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다시해줄수없는지를물어보기는하던데. 하여튼그것은나중에얘기하는것으로하고요.

예.

저의질의이상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40쪽에보면지금시범사업진행한다고하는것있잖아요? 소공간용소화용구지원시범사업이요.

예.

이것이그러면배전반에이것을부착하면...

그것이불꽃이라든지온도가상승하면자동으로터져서소화액이나와서진화하게되는상황입니다.

그러면타지자체에도이런것설치된데가있나요?

그것까지는확인못했고요. 저희가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에대해서어떤소화용구를지원하게끔또저희는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시범적으로복지시설이라든지어린이집이런데배전반위주로지금지원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 어떤효과라든지...

몇년동안설치해놓을수있는것이에요,내구연한이?

그것까지는제가... (○최훈위원의석에서-가스라서영구라고요.)

영구는아닐것아니에요? (○최훈위원의석에서-영구래요,가스라서.) 이것이영구라고요? (○최훈위원의석에서-예,가스형태라서.) 그래요?

그래서저희가지금사회재난으로동절기때도화재사고가가장또많이발생하잖아요. 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도약41%가화재로피해가있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좋아보여서말씀드린것이고요. 이런사업은좀해보시고확대해도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441쪽에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하고있잖아요.

예.

계속해마다지원하고있는데지금많이설치되지않았나요?

예,많이설치됐습니다.

그것설치율이몇프로되는지는통계를내본적은없으시죠? 이제이것이설치를많이했기때문에설치한주택용소화설비에대한정비도필요하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에요.

예.

소화기는이제교체를해줘야되잖아요.

이것내구연한이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예,이것단독형화재경보기가10년인데요. 사실소방서하고저희도2019년부터이사업을했고요. 소방서는약‘13년,‘14년그때부터취약계층단독형화재경보기그것을보급...

그것내구연한이10년이고소화기는몇년이에요?

소화기는충전도하고그렇게하는데요.

그런데그소화기같은경우도기한이있으니까여기에대한좀,한번우리가소화설비지원한곳관련해서내구연한체크를해보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이제설치를많이곳곳에하고있으니까. 저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다시피방연마스크같은것사실우리가화재가나면정말당황스러워서화재를끌수있는그런훈련이잘안돼있잖아요.

예.

그래서대피할때제가저번에말한소규모패치식으로돼있는것손수건같은이런방연마스크같은경우도안전취약계층에지급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었잖아요?

예.

그런것도한번같이검토하셔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을지연습시행하는것에대해서제안을드리려고말씀을드립니다. 제가여기와서2번을지연습에참석했는데제가봤을때는너무나형식적이다. 너무형식적인을지연습이라고좀말하기도약간민망할정도로그렇게연습이라고말할수없을정도로그냥행사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었어요. 그래서조금더실질적으로지금까지했던방법을탈피해서정말이것이실전이라는생각을한번구상을해서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 제가2번을참석하면서이것은연습도아니고그냥참가하는것. 그직원들도그냥거의다앉아있는상태에서저희도가서그냥참관했던것밖에는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을지연습을,조금. 지금북한의사정은굉장히저희에게적대적으로나오고있잖아요.

예.

어떻게하면여기를적화,요격을시킬까그런연습만계속지금하고있는데거기에비하면저희는이런연습조차도실제상황에정말동떨어진연습이라고말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 그래서안전관리과에서이부분을좀더강화시켜서실제적인그런부분들을첨가시켜서연습할수있는을지연습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을지연습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공통된사항으로진행하는사항이고요. 저희가충무계획에의해서전쟁이일어났을때그것을가상해서업무를하는사항인데요. 사실저희쪽만이아니라군쪽에서는어떤도상훈련이라든지이런부분을하고있는사항이어서저희...

군말고저희동구청에서연습하는을지연습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저는여기를보니까참가대상이공무원,구산하기관,유관기관,소방,경찰,군부대이렇게같이되어있는데이것이합동으로하는것이맞는것인가요? 아니면따로따로하는것인가요? 저는와서군인이그냥...

군인도여기상황실에있는것이고요.

예,상황실.

실제훈련같은경우는따로밖에서군차원에서도하고있고요.

예,물론그러겠죠.

그래서저희충무계획에분야별로많이있는데요. 거기에맞게끔전쟁났을때인력지원이라든지대피라든지이런부분을충무계획에의해서연습하는사항이어서.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형식을좀탈피했으면좋겠다. 제가봤던입장에서는너무나형식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물론전쟁이일어나면안되겠지만그래도저희는항상그위험을안고살아가고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형식을벗어난연습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내년에는한번더기대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윤석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우리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이종대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4년건설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규모입니다. 우리과2024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33억7,577만1천원대비6억9,933만9천원이증가된40억7,511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도53억4,809만8천원대비19억5,504만원증가된73억313만8천원입니다. 그러면예산안세부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안)10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중도로사용료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2023년현재기준도로사용료(구세)는2억5,255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2억3,79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103페이지도로,구거부지등점용및사용에따른국·공유재산사용료는3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페이지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중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중간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국·공유재산,도로점용,지하수사용료과년도체납액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7페이지하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위반과태료수입과도로무단점용과태료수입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중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지하수사용료에해당하는지하수이용부담금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중긴급보수대상하수관로및맨홀정비를위한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억1,800만원및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수(긴급보수)(2차)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중간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력유지를위하여2천만원,긴급보수대상하수관로및맨홀정비를위한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3억5,600만원및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비6억6,072만1천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인건비5억4,688만9천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관수문교체공사사업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으로4천만원,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8,500만원,보안등LED교체사업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해서일상적인사업은가급적생략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455페이지입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중민간위탁금으로1억9,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단속원3인의용역비1억4천만원을계상한것으로단속수요증가에따라증액편성하였으며불법노점상정비를위하여노점상및노상적치물행정대집행용역비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민원이발생하거나무단점유가의심되는토지에대한현황측량을위하여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하단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를위한일반운영비등으로1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456페이지하단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와화수부두일원이면도로정비공사를위한시설비및부대비12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굴착복구입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인공무직근로자의대체근무자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4,18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7페이지하단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자전거안전사고발생시보장을위한구민자전거보험가입비5천만원을계상하였고만석동중2-185호선도로개설공사사업과관련하여사유지보상을위하여시설비5억6,6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조명및전기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458페이지상단가로등유지관리비는총5억381만6천원으로관내가로등의전기및통신요금을위하여공공운영비2억9,652만원과가로등유지관리자재구입비2천만원,가로등유지보수공사비로1억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관내가로등2,485개에대한가로등유지보수를위해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 총3억4,134만8천원으로관내보안등의전기및통신요금1억1,880만원과보안등유지보수공사비로2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관내보안등2,959개에대한보안등유지보수를위해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공원등유지관리비로총1억2,68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공원등709개에대한공원등유지보수를위해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2억5,150만원으로친환경고효율광원(LED)를설치하여야간보행환경을개선하고자8천만원을계상하였고459페이지상단가로등고장을예방하기위하여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에1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안등LED교체사업입니다. 주민들의안전한야간보행길을위하여골목길의보안등신설및교체에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관리입니다. 먼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비입니다. 전액시비보조금으로6억6,072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운영비와전기,상하수도요금등으로자세한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461페이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시설비입니다. 전액시비보조금으로노후화된신관수문을교체하고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하수민원처리및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재료비및자산취득비등으로1억2,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건비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하단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2021년)결과에따라긴급보수대상하수관로공사를위한시설비7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462페이지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2022)결과에따라긴급보수대상하수관로및맨홀정비를위한시설비10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건설과)입니다. 송림지하보도를순찰하는청원경찰3인,건설과도로보수및하수도준설,도로굴착감리를맡은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8명에대한인력운영비6억9,854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등으로총3,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그것에대해서조금보충해서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거기보면사용한사람이다른사람한테묵시적으로팔고그런것은없습니까? 제가알기로는거기장사하는분이다른사람으로바뀌었었어요. 이번에바뀌어서다른분이약2∼3년하고계신것같은데그런부분에서매매무슨임대그런것들행위로돈이지출됐기때문에그것도쉽지않을것이라고요. 그것도파악해보셨나요?

어차피그불법노점상말씀하시는것이죠?

예.

그런부분은만약에,이런경우가있습니다. 공유재산인경우에대부계약을체결하거나행정재산인경우에는사용허가가됐을경우에그조건이...

그런것은없지,불법이니까.

예,그런경우에전대를못하게끔저희가명시해줍니다. 그런데그런경우에불법이되고그런것이고이부분은아예허가자체도안받고하는불법집이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요. 그것이안되는데이제묵시적으로자기들끼리거래를한다는소리죠. 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영업하시는분이굉장히불만도많고많이그렇게될것같은데그러니까구거부지한군데영업안하는데있던데,안쪽에. 하여튼그것도한번,안쪽에도너츠집인가하는거기지금영업을안하고있는데그렇게설득하고,민원은굉장히야기돼요,많이.

그부분을저희가협의,설득하는과정에서그부분포함해서그대표님께도말씀,얘기를꺼냈던사항입니다.

459쪽에보면보안등LED교체사업있잖아요. 이것이지금보면7천만원이감소가됐는데그것시비가덜내려와서그런가요? 그렇지않으면수요가그만큼적어졌나요?

지금보안등LED는관내설치율이거의95∼96%에달하고있습니다. 금송지역이런재개발지만빼면거의100%에가깝기때문에그래서아마수요가적어진것같습니다.

그런데노후보안등정비공사하는데실시설계용역이들어갑니까?

예,정비공사를하려면아무래도설계를해야되는데전문적인기술적부분도있다보니까.

그런데제가볼때이것은꼭해야될지나는의문스러워서그래요. 예전에동구전체어디어디이렇게하고그런용역한것이있지않을까요?

예,그것은좀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매년무슨사업할때마다실시설계용역을한다면더시간도늦어질것이고지금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이렇게해서2021년도에준비된것이있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그설계용역으로인해서지금이것사업을하는것아니에요,계속지속적으로. 그렇다면이런것들도데이터베이스그런저기로되어있어서항상이용해줘야지그때마다이렇게실시설계용역을한다는것은예산낭비이기도하지만또시간적으로도굉장히낭비된다고생각해요,나는. 그래서이런것들은계속이용할수있는것은이용해야됩니다. 그냥무슨사업할때마다용역하고돈도돈이지만시간적으로. 그시간은돈이에요,그것도굉장히. 그러니까우리동구가거의다이렇게보면뭐하나사업하면용역하고용역하고이러는데그런것좀지양했으면좋겠어요. 이것좀한번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세요. 461쪽보면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관수문교체공사5억원이있는데혹시올해이것보수공사하신것있어요?

올해는구관건물에대해서내진보강하고보수공사를했고요. 수배전반도노후돼서교체를했고전기,기계,건축물까지이렇게보수공사를했습니다. 그리고신관수문이것은내년도사업으로올해는못했고요. 내년도사업으로했는데신관수문중간하단부가구멍이좀크게났습니다. 그래서거기서물이그냥왔다갔다새고있으니까그래서시급하게조치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것은몇년에한번씩이렇게교체하는것이에요? 아니면거기가부식되거나교체할시기가되면교체하시는것이에요?

펌프나전기시설물같은경우는지침상5년주기적으로교체나보수를하게되어있습니다.

제가찾아보니까신관수문보수공사가7월에있어서그래서여쭤본것이거든요. 그러면그때보수공사를신관수문은안했다는말씀이시죠?

예,올해는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56쪽화수부두일원이면도로정비공사하시잖아요.

예.

사업계획은잘세우셨는데거기또지금개발계획이있잖아요. 개발계획이있어요,거기. 그것한번체크해보시고거기서공공임대주택인가이런것한다고도시전략실에서준비하고있는것이있거든요. 그것한번체크해보시면서사업준비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번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지금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1차는지금계속하고있는것이고2차도같이진행하시는것이죠?

예,올해또시작합니다.

같이사업진행하시려면상당히힘드실것같은데요. 괜찮으신것이에요?

일단2차부분은1차와마찬가지로행정절차를해야됩니다. 그래서설계안전성검토라든가1차에했던것처럼그사항을반복해서2차도마찬가지로그렇게갈예정입니다.

이것이사실저는수범사례라고생각하는데되게좋은사업이라고생각해요. 이것이눈에보이지는않지만꼭필요한사업이잖아요. 그래서지금1차정비공사거의다마무리하고있는것이고나머지2차는못한부분다진행하시는것이죠?

예,1차와2차는동구관내를둘로나눠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은뭐신청하는것인가요?

이것은환경부국비...

예,국비공모신청해서?

예,보조대상사업이라서저희가국비를지금10개군,구에비해서저희가일찍먼저선점했습니다. 그래서국비를일단타내기위해서먼저신청하고국·시비가같이내시돼서그렇게진행되는사업입니다.

예,너무잘하시는것같아요. 이것은정말다른도로보이는곳공사보다도정말필요한사업인데이렇게체계적으로잘진행하시는것같습니다. 애써주세요,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에대해서좀더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은정규,낮에근무시간에만하는것이중요하지않고더중요한것이근무외시간에할수있는것이중요하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래서그런연유로인해서예산도더증액시킨것이죠?

그렇습니다.

잘하셨고요. 올해중앙시장구지하도상가,중앙약국에서. 거기에노점적치물을단속해서전부다치웠잖아요,그렇죠?

예.

그것치우는데오랜시간이걸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계고장만수도없이덕지덕지붙이고.

예.

사실너무늦은행정대집행을한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런데그래도잘하셨어요. 그래도확실하게용단을내려서해야하는것이고그리고아까현재영업하고있는노점상에대한부분은저는충분히대화를시도하고대화를하실때법과원칙에의해서처리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여타의다른이견들이있을수있겠지만수많은주민들의불편함과민원들이있고또그것으로인해서다른이차적인사고예방을위해서라도우리행정당국에서는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잘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CCTV구입하는예산9천만원을세웠죠,그렇죠?

예.

그것운영계획은없어서어떻게운영할것인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것하수CCTV장비는요. 저희공공하수관로,콘크리트흄관하수관로맨홀에장비를넣어서이렇게구동을시킵니다,전기로충전시키면서가는데.

바퀴로굴러가나요?

예,스스로지가갑니다,이렇게. 가면서전방에카메라가있는데상하좌우위까지다볼수가있습니다. 그러면봉고트럭같은차안에서그카메라와연결이됩니다,유선으로. 선길이가약50m정도로긴데그래서가면서흄관과흄관의이음부분의틈새라든가어떤파손된이런부분을측점을찍어서몇미터측점기록이다찍히면서데이터가나옵니다,그것이자동적으로. 그러면그런것을다모아서저희가일괄공사발주라든가정비공사발주하는데그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을운영할때는우리동구청공무원이하나요? 아니면별도로또외주를줘야되는것인가요? 구입하고외주를줘야되는것이에요?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저희준설원,수로원공무직분들이계십니다. 그분들이예를들어서급하게어디민원이나와서그러면공공하수관에문제가있는것인지개인하수관에문제가있는지이런부분을판단하기위해서그분이그것을작동하고지금사용하려고.

그러면연차별로상시운영계획을갖고운영하는것은아닌가요?

수시로민원이발생하면민원에대응하기위해서그렇게그것을활용하고요. 그것을갖고어떤교체,공공하수관교체하기힘든건물과인접해있는이런부분을점검할때그런부분을점검하기도하고.

저는걱정되는것이그렇게구체적인상시운영계획을갖고있지않고또수로원이어떤민원사항발생할때만운영하다보면환경위생과에서구입해놓은드론처럼1년에약두어번정도운영하는그런사례가되지않을까하는걱정이제가드는것이에요. 왜냐하면9천만원짜리장비인데차는안딸려오죠?

예,장비만있습니다.

장비만있는것이죠? 그래서이왕고가의장비를구입하는데우리가예상하고대비하는자세도엄청중요하거든요. 그래서저는과장님,연차별로적어도몇번정도운영을어떻게하겠다는계획을세우면좋지않을까싶은것이에요. 너무많이세우면힘들테니까그래도예상되는. 올해에는어디,동구의하수관로가전체적으로좋은상태는아닐테고하니까연차별운영계획을한번세워주면좋지않을까. 그것횟수는많지않아도괜찮아요. 그리고그외에민원사항들어오는것을대응하고이렇게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제가제안드리는것이니까요. 고민하시고검토하시고의견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구민의안녕과좀더나은구정발전을위해2024년도본예산심의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예산심의에앞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기석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경희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윤선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뉴딜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시정비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02쪽주차요금수입입니다. 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수료437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9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7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토지구획정리사업(잔여지관리)820만원,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4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9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설명에앞서일부과목중소규모사업비또는매년반복되는경상비등일부과목은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2024년도세출예산안은총58억4,312만3천원으로2023년대비27억3,229만8천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예산서469쪽원활한보상추진중시설비인공익사업미지급용지보상은6개년치보상필지등을참고하여전년도와동일하게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 동구도시재생센터운영및자체사업추진을위한인건비,운영비,사업비에해당하는민간위탁금으로금년대비1,560만2천원이감소한3억9,446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9쪽하단에뉴딜재생사업입니다. 먼저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완료에따른위탁운영비로민간위탁금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터470쪽상단에도시재생뉴딜사업(다시,꽃을피우는화수정원마을)입니다. 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등공동관리비용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470쪽부터472쪽상단까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사업은금창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2022년부터추진중인사업이며내년도금창동명물화사업추진을위한연구용역비2천만원,집수리지원사업(3차)추진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7억2,600만원,주민역량강화사업및금창동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3억7,100만원,인천산업정보학교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건립등하드웨어사업추진을위한시설비26억9,177만6천원,금창동세대공감센터등기반시설건립예정에따른준공식행사대행용역과재해예방기술지도를위한용역시설부대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2쪽하단부터473쪽상단까지재개발사업운영입니다. 서림구역관리처분타당성검증용역비지출을위하여시설비로1,650만원을,공·폐가정비사업의경우공·폐가철거부지유지관리및안전펜스,지붕낙하방지천막설치등안전조치를위한공사비용으로시설비4,500만원과부대비40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3쪽중단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입니다.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산금소송항소에따라배상금등으로소송금및지연이자9억5천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473쪽하단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입니다. 본사업은2018년부터추진중인사업으로당초2023년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이었으나금년9월송림4동경로당이송희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1층으로이전함에따라노후화된기존경로당건물을철거하기위하여사업기간을‘24년도로연장하고보상비와공사비를고려하여시설비로전액구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3쪽하단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구역사후관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구역14개소의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시설비로전액구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별책31쪽부터2024년도도시재생활성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말기금조성액은113억6,100만1천원이며2024년도조성계획은수입4억3,494만원,지출20억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2023년도대비15억6,506만원감소한97억9,594만1천원입니다. 34쪽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4억3,494만원,예치금회수113억6,100만1천원이되겠습니다. 35쪽지출계획입니다. 금창동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한시설비로20억원과예치금으로97억9,594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것이항소를한것이죠?

예.

그런데그것을지급하고항소한다고요? 그것은맞지않는얘기아닌가요?

저희최종판결에서졌을때는그이자가계속...

이자때문에중간에지급한다고요?

예.

그것은맞지않은것같은데. 왜냐하면소송진행중인데2심에서졌다고해서그것을지급하는것은안맞는것같은데그것은좀.

그러니까2심에서지게되면계속이자가붙는부분이벌어질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지면빨리내겠다는것이에요,그냥.) 일단내놓고항소해서이기면다시그부분에대한것을반환받는것이낫지.

그럴것같으면원래처음소송할때부터공탁하고소송을했어야죠. 그것이맞지않나요? 그래야지공탁건부분에대해서이자가안붙을것아니에요.

소송이들어왔다고해서...

제가보기에는안맞는것같은데소송자체에있어서는. 그것검토한번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고요. 그것취지라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맞는얘기인것같을수도있는데소송절차에서는안맞는것으로제가보여져서지금김종호위원님질의한다음에제가바로하게된것이고요.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저한테알려주세요. 제가보기에는안맞는것같은데.

예.

그렇게절차진행하는것은아닌것같은데. 보조자료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이2023년3월부터위탁운영할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위탁운영을하는데예전에송림아뜨렛길에서가수들해서공연을했었거든요. 그런데그공연을이번에새로조성하고난다음에도할수가없는것인가요? 있는것인가요? 아직계획은없는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없죠?

아직그부분까지는계획이없습니다. 일단지금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운영을좀해보면서여러가지문제점들나오는것또경우에따라서는이용이잘안되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같이협의해서그런부분들까지같이만든다거나그것은추가적으로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같이검토해야될부분이원래송림아뜨렛길거기에공연들을많이했었고예전에는엘리베이터가없어서어르신들,그분들이이동해서거기에접근하기위해서는많이불편했었어요,계단이있다보니까. 우리동구가고령화된도시로서그런이용권의편익성을보장하기위해서엘리베이터를거기에집어넣는공사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터파기하면서문제점이발생하고그러다보니까또공사업체도부도나고해서이렇게오랜기간을거쳐서이제겨우준공하게됐는데청소년들은그때당시에도이용시설만있다면이용하는데크게문제가없었겠지만,다리가그래도튼튼하고잘다닐수있으니까요. 그런데어르신들이주로많이이용하고어르신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던노래할수있는부분을청소년들이용시간하고중복이안되는선에서허용해주는방법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좀할수있는방법으로. 그러면예전보다더많은분들이함께모이고어우러져서여가시간이라든지여흥을즐길수있는장소가되지않을까. 사람이자꾸모여야지만거기에청소년들도같이바글바글댈수있는부분이될수있는것이니까요. 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2가지만여쭤볼게요. 469쪽에보면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지원에대한것인데사실이것이성과는있었어요,2023년도에?

그러니까그성과라는것이외견상으로확보이느냐아니면어떤내실이있었느냐하는부분인데저희가볼때는그래도많은노력을했었고조금이라도어떤재생이라든가공동체부분에대한그런실적은충분히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이렇게볼때양면성을다보고해야되는데뭐딱히이렇게가시적으로보이는것이없었고사실주차장거기막고서무슨축제인가그렇게해서한번한그것밖에기억이안나요. 그래서사실그래요,이것이충분히걔네들이일하는일이우리관에서주도해서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해서지금이비용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굳이,그리고우리공무원님들은뭐하세요? 그래서우리관에서하면서기간제몇분뽑아서같이그렇게하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것이에요. 사실성과에대한저기는있겠지만우리가볼때는안보여요. 그렇지않으면우리공무원한분거기에파견들어가면안될까요? 같이근무하면서이렇게저렇게해서지시도하고같이공유하면서하면어떨까하는것이에요.

위원님,센터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것은,어차피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이영원히계속진행할부분은아닌것같고요.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이런것관리하고연계해서고민하고있으니그부분은조금결과를기다려주셨으면합니다.

그런데비용이진짜너무커요. 비용이너무크고그리고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이요.

예.

반응은어때요,거기? 세군데사업을했잖아요. 현대시장활성화그리고또국민은행앞에거기조그맣게만들고또옥상녹화도하고하셨는데거의이용률은없죠?

이용률까지지금그렇게생각하지는.

그것을쳐다보는것으로만만족할것같아요.

그러니까만족하시는분들도많으시고요.

있어요?

또미흡하다고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그러니까지금보면우리관에서잘선정해야돼요. 그냥즉흥적으로이렇게생각하면,뭐즉흥적인것은아니겠지만저희는그렇게말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그런식으로하는것은조금아닌것같아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의견수렴해서이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지금우리도시정비과만이아닌동구전체실,과에서보면그런주민의견수렴이전혀없어요. 그래서주민들한테물어봐서이것이좋다,그런것도어느정도파악하면서가야되지않을까해서.

예,그렇게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사실잘못된것도주민들이의견수렴했다고하면면피는될것같은데.

위원님,저희부서에서하는사업들은저희직원들이다독단으로하는부분들은없고요. 주민분들이의견을많이하시는데주민분들이,저희는아무래도그쪽에서어떤영업을하거나하는부분들하고...

그런데지금보면도시재생센터나이렇게하는그런저기가이렇게보면우리지역주민의의견이충분히수렴되지않고당신들이그렇게하는거거든요,그렇죠? 그러니까그런충분한의견수렴이안됐다는것입니다. 그래서지금그것민원이굉장히야기가돼요. 어떻게그렇게,무슨“내돈이라면그렇게하겠습니까?”이런말까지도나와요. 그런격한말도하시면서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그런것은잘보고추진도하시고해야해요.

알겠습니다.

473쪽에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경로당부지정비및소공원확장공사,이것개인땅아니에요? 이것개인부지로알고있는데.

이것이좀소유관계가깔끔하지가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것어떻게할수있어요?

그래서일단공탁형식으로라도해서수용하는방식으로해서정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동의는어느정도받아와야지이것도하는것이지그렇지않으면,그래도어느정도상대방하고무슨이해관계가어느정도해결이됐다면예산이수반되는것이지만약에거기서안되겠다고이러면이것못쓰는것아니에요.

아니요,일단이것은수용절차를거쳐서그렇게하려고.

될것같아요?

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니,거기도깔끔하게이렇게해놓으면좋은데,사실거기이용하면참좋은데그것이상대성이있고그렇기때문에만약에이것이해결이안되면이것못하잖아요.

예,일단저희는지금토지수용절차를거쳐서아예공탁을걸어서라도진행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땅주인,이해관계에있는분들이절대안된다,반대하고그러면어떻게돼요? 뭐그것소송걸고그렇게되면그것까지그렇게하면좋지는않은데.

아니,정비기반시설로토지로수용하는부분이라그부분은분쟁이있다고그러면금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인데그부분들은수용위원회재결거쳐서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거기주변에다른집들도있잖아요.

그런데이제저희들이하는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이살고계시거나이런부분들을다강제로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사시는분은사시고사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만든도시재생사업구역안에공원이나이런부분들이왜이렇게구석에있냐고하시는말씀이가급적이면사시는분들은그대로사시고비어있는집을활용한다거나공·폐가활용을하려고하다보니조금보시는분들눈에는왜이렇게했을까하는의견이나올수있지만실제로는거기살고계신주민분들하고최대한사시면서발전할수있는방안을만들다보니까하는부분도좀있다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래서매끄럽게좀하세요.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469쪽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보조자료주신것에보면2023년도에관내빈집3개소특화계획수립하셨잖아요.

예.

이것은어떻게올해사업으로추진되는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담당팀장이좀설명하면안될까요?

예,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공·폐가활용계획수립에대해서는저희지금구체적으로사업내용을다시한번확인하고요. 적용가능한부분인지검토를거쳐서사업현실화에대한판단을내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아직수립은했는데예산으로반영된것은아니네요?

서민국 그렇습니다.

이것3개소가어디예요? 이것자료로좀주세요.

서민국 예,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좀주시고요. 그리고우리2024년도추진계획에서도지금‘23년도에추진했던이런비예산관련해서계속진행하시나요?

서민국 예,비예산관련부분은주민들하고같이함께활동하면서컨설팅해주는부분들이라서계속된기본적인업무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진짜어찌됐든이런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이나설립하고나서그다음에되게운영,행정적인어려움이런것도많잖아요. 여기관련해서계속도시재생센터에서지원해주면좋을것같다. 그래서2024년계획에는없어서질문을드려봤고요. 그리고2024년에추진계획에서도시환경개선주민공모사업추진하잖아요.

서민국 예.

그러면올해에는4개한것이죠? 그러면올해는몇개선정하는것이에요?

서민국 ‘24년도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예,‘24년도요.

서민국 ‘24년도에는분기당2개소씩해서8개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지역에서신청하면우선선정해서사업이진행되는것이에요?

서민국 예,주민분들께서자체적으로해보고자하는사업들을일단공모를받아서요. 그중에한분기당2개사업씩선정해서지원해드리는그런형태의사업입니다.

그리고우리주민공동이용시설관련해서총무과에서앞으로넘어와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일단저희가관리를하고요. 공동체활성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센터에서개입해서하는것으로.

그러면거기에대한추진계획도다나와있나요?

지금수립중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총무과하고도계속지금협의하고방침준비중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473쪽보면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구역사후관리예산올라와있잖아요.

예.

여기는사후관리지역이어디어디예요?

그동안했던괭이라든가박문,배다리뭐이쪽입니다,다.

그러면이예산갖고가능한가요?

이것이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아니라그것설치하면서했던어떤산책로라든가저희가로고젝터했던부분들이런것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어쨌든만약에시설관련해서도4,5년지난데는보수하고해야하잖아요. 그래서저는비용이좀더있어야되지않나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그런부분들은운영하면서필요한부분들은아예예비비로해서한꺼번에해둘필요는없을것같아서.

그리고앞서김종호위원님도질문한금창동명물화사업관련해서이것이처음에수립할때연구용역비로올라간사업인것이에요?

예,그렇다보니까저희가임의로빼거나할수는없고다만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이있으니까활성화계획에어떻게그런부분들이변경해야될것인지그부분을일단우선적으로주민분들하고얘기해보고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것과관련해서는진짜사실정말있어야되나싶기는한데경미한변경이라변경또계속하셔야하잖아요. 그때할때정리하셔도되지않아요?

제가여기서바로빼겠다고는말씀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고민이정말필요한사업이다. 그리고구체적인용역관련해서아직나와있는것은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우리도시재생활성화기금관련해서지금금창동공영주차장하고생활문화센터에20억원시설비로편성되는것이에요?

예.

그러면그것예산은다확보가된것인가요?

다른예산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

예,당초생각했던지방소멸대응기금은좀어렵고저희들은그밖의다른교부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확보해나가고있고요.

아직그러면얼마가모자라는것이에요?

지금50억원이필요한상황입니다.

50억원이죠?

예.

그러면앞으로50억원인데이제시비는얼마또신청하실것이에요? 시비안내려오죠,그렇죠?

추가로별도로내려올것같지는않고그래서...

그러면기금이나도시...

저희가그래서지금다른기금이라든가안되면재생활성화기금이라도좀증액을할까.

구자체예산으로해야되는것이네요,그렇죠?

가급적이면다받아보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도올해는못받잖아요. 이미다끝났잖아요.

예.

하면내년에신청해야되는것이고,그러니까‘25년에. 그러면지금나머지50억원관련해서는전액구비로편성해놓고다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이런구자체예산으로편성되어야되는것이네요?

최종적으로는그렇게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공사비가많이증액돼서이것참문제예요. 이예산을갖고금창동공영주차장을지금어디까지진행됐나요?

설계다끝나서설계경제성검토라고해서시검사하는심사과에서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그것하면그다음에공기적정성검토를또건설심사과에서받고그이후에일상감사계약심사받고계약의뢰해넘기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이몇년도예요?

내년약3,4월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

그것이다시관련해서검토하는것이다끝나는것이에요,그정도?

예.

그러면계약하고하면내년하반기에는사업들어갈수있는것이에요?

예,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내년하반기까지안가고요. 내년에약...

그때까지예산확보가다되어야되나요?

계약의뢰할때는예산이나와있어야됩니다.

그러면내년추경에다시그예산이올라와야되는것이네요.

(실무자와숙의) 팀장이보충설명해도될까요?

예,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예산관련해서저희가발주할때저희같은경우는계속비사업이라서계속비사업조서에이미연차적인계획이나와있기때문에전체예산을다확보해야되지는않다고저희도계약부서에확인을받았고요. 그래서혹시저희도현재의상황에서교부세나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이런확보할수있는사항들은착공이후라도계속더확보노력을기울여서자체적인구비사용보다외부의지원을받을수있는예산들은더확보하도록노력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교통과는다예산확보하려고해서예산편성한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아니에요.) 그런데아직모자른것이에요? 그것은시비확보계획이죠? 교통과같은경우에는시비확보계획이명확히있더라고요. 그래서받아온다고해서... (○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없어요.) 있다는데요? 저한테설명할때. (○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아니에요,없어요.) 어쨌든제가봤을때는그것도결국에는구비로편성되어야한다,이증액분에관해서는. 뭐잘검토하시겠지만그럴것이라고예상되니까할것이면그냥추경에예산확보다해서하세요. 계속비사업이라고해도어찌됐든예산다들어가야되는부분이니까.

그래서최대한받아올수있는것은...

아니,못받아요,과장님. 안줘요. 시에서이미다받은돈인데,이것은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473페이지에보면올해없었던예산이내년으로올라왔는데로고젝터전기요금지출이그것올해다설치한것이에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왜올해예산때는,전년도예산에는없잖아요. 그래서올해설치하고이제내년부터하려나해서제가본것인데그러면몇대가설치되어있는것이에요?

잠시만요. 로고젝터가지금약5개정도되어있습니다.

이것이전년도예산액이라는것이지금2023년올해인것이잖아요.

예.

그리고현재우리가다루고있는것이‘24년도내년것이니까전년도라고하는것은올해예산에이것이없었어요. 그래서지금물어보는것이에요. 그러면이것올해다한것인가?

(실무자와숙의) 올해까지는사업이진행중인구역에서지출했었고사업이완료되니까별도로편성하는부분입니다.

그렇구나. 또하나는마지막474페이지에시설비및부대비가있어요. 여기시설비해서냉난방기설치이랬는데냉난방기를사는것이에요? 사는것에초점을맞춘것이에요? 아니면설치하는데초점을맞춘것이에요?

사는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자산취득아니에요? 시설비이래놔서설치를하시려고그러나이랬거든요.

(실무자와숙의)

이것표기가잘못된것이죠?

예,이것은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이번‘24년도예산책자를보면표기가제대로올바르게안된것이제가자꾸눈에들어와서이것은어디에초점을맞춘것이지? 뭘하려고하는것인지? 사려고하나,아니면산것을설치하려고하나.

이부분은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위원님.

예,예산서하실때잘꼼꼼히챙겨서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아주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항상동구주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전념을다하고계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안설명에앞서참석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예산은금년도대비1,760만원이증액된6억6,99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예산서104페이지중간기타수수료입니다.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등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6페이지상단그외수입입니다. 공원녹지점용료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8페이지상단과태료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수입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108페이지하단부담금입니다. 가로수원인자부담금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3페이지중간국고보조금입니다. 송현공원유아숲교육운영에1,466만원,동구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에2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6개의보조금지원사업에3억4,0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사업들은세출예산과연결되므로각사업별로자세한사항은세출분야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세출예산총액은금년도대비14억139만원이증액된74억8,039만원입니다. 일상적인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설명을생략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및민원처리,재해복구등을위한수시정비와소규모경관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시설비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입니다. 지역내유동인구가많은북광장내트리를설치하여연말연시구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자하며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비롯한관내주요지점에야간경관을조성하여연말연시따뜻하고활기찬분위기를만들기위하여시설비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78페이지신규사업으로만석동보행로환경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가로환경을저해하는블록방음벽및보행환경에대하여환경디자인사업을통해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시설비와시설부대비포함하여총3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사업은내년도특별조정교부금신청후반영될시구비를절감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신규사업으로서흥초교앞가로녹지대야간경관사업입니다. 가로녹지대야간경관사업을통하여구민들에게안전한보행환경및아름다운야간경관을제공하고자시설비와부대비포함하여총2억7,6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으로가로녹지대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관수용역을위하여시설비총1억3,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관내가로노선전지작업3억5천만원,가로녹지대조경관리공사5천만원,은행나무열매낙과사업2천만원,부대비600만원등총4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9페이지가로수및녹지대병해충방제입니다. 가로수수간주사와약제방제를위하여시설비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관내83개쉼터에노후시설을유지관리하고자수시정비비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녹지및쉼터관리입니다. 금년도기간제근로자8명에서3명증원된11명에대한인건비증액상승이있어서올해대비해서약간의예산이증액된사항이고농약,관목구입,월동자재구입을위한재료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0페이지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입니다. 수목보호판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를위하여시설비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입니다. 아름답고활기넘치는도시경관조성을위하여주요도로변에꽃걸이화분을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와같이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위험성평가진단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가로수의외형은물론내부줄기썩음등의안전성을조사하고자연재해등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비매칭사업으로내년도에는시비가금년대비해서2배로증가하는사업으로구비도같이매칭하여증가했습니다. 다음은동구특화가로조성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사각전지등특화조형가지치기를통하여특색있는가로경관을조성하고자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시평가결과저희동구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바있습니다. 이어서동구바람길숲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국,시비지원을받아방축로일원에연결숲을조성하고자시설비와부대비포함하여5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81페이지송현주공상가앞녹지대조성사업입니다. 구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녹지대신규조성을통하여구민들에게깨끗한도시환경을제공하고자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한명에대한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에대한설명은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482페이지불법유동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불법광고물을주민들이수거해올경우주민들에게일정액을지급하기위해기타보상금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이어내년에도시공모사업에선정되어수문통로를대상으로하여오래된간판교체및입면개선을통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시설비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원및시설녹지관리입니다. 금년대비해서기간제근로자가2명이증원되는상황으로인건비와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에대한설명은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484페이지중간의재료비입니다. 공원의비료및상토,영양제,초화구입등의재료구입을위하여총3,2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송현공원바닥분수등수경시설운영입니다. 바닥분수2개소의청소및안전관리용역을위하여공공운영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85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입니다. 국,시비지원사업으로송현공원유아숲체험장을활용한교육운영을위하여행사운영비2,9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시설물정비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수시정비를위한시설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등수목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내수목병해충방제를위해시설비와부대비를포함하여총3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입니다. 밀생수목가지치기,고사목및위험수목제거등공원녹지내수목의생육환경개선과사고예방을위해시설비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금년도시행정절차경유문제로마무리짓지못한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신축사업입니다. 2022년도특별조정교부금을통해서진행했던사업으로설계비를제외한집행잔액을올해불용처리한후에내년도예산에재편성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인천교공원어린이이용객편익증진과공원관리인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을신축하는사업으로시설비6억7,770만원을재편성하는내용입니다. 다음으로건강친화형맨발걷기황토길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구민들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건강친화형황토길조성을위하여관내송현근린공원과인천교공원에시설비와시설부대비포함하여총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역시내년도상반기시에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하여구비예산을절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구민운동장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구민운동장의노후스탠드및진입로포장정비를위하여시설비와시설부대비포함하여총1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86페이지구민운동장스탠드차양막설치입니다. 구민운동장이용시햇빛및강우등기상요인으로발생하는불편사항을개선하고자차양막설치를위하여시설비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인건비와기본경비에관한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본예산설명을마치고별책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책기금운용계획안9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3번기금조성및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기금조성액은7억2,939만원이며2024년도수입액은2,999만원으로지출액은600만원,2024년도말조성액은7억5,338만원입니다. 다음은96페이지입니다. 기금의총조성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수입및지출계획은2023년도7억6,622만원대비684만원이감소한7억5,938만원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은예치금회수액7억2,939만원과이자수입2,999만원입니다. 지출액은비융자성사업비500만원,예치금7억5,338만원,기타지출100만원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2,999만원을계상하였으며예치금회수액은7억2,9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무주간판철거지원사업에500만원,기금예치금및반환금으로7억5,438만원총7억5,9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페이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24년까지기금조성액은전입금등총11억8,034만원으로집행액은비융자성사업비4억1,445만원등총4억2,695만원이며잔액은7억5,338만원입니다. 다음은101페이지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구금고인신한은행에전액예치,관리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올해에도제가부단히민원을많이얘기했고많은것을해결해주셨는데요. 몇가지말씀을드릴게요. 동구바람길숲조성사업같은경우대부분걷기좋은길형태로시민들이많이보행왕래가있는곳에주로하는데지금방축로이쪽으로하는것은대부분산업용품유통센터와공업지역이잖아요.

네.

그쪽에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희동구자체가공업지역비율이좀높다보니까저희가생각하기에는주민분들의미세먼지라든가그다음에도시의여름열섬현상그런부분들이아무래도송림6동이라든가송림4동쪽에거주하시는분들은공업지역에대한어떤피해를어느정도영향을받는다고보거든요.

그러면혹시그쪽에사업을하시면서기존의수목을베어내거나그런계획도있나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계획은없고요?

네,더보강하는형태라고보시면됩니다.

저는첫번째는많이보행이있는곳에좀바람길숲조성을하면어떨까. 전주시도했었고울산시도했었고그리고계양구는멀쩡한소나무를베어냈다고해서옛날에비난을많이받기도했었거든요,그것조성한다고하면서. 그런데저는사업계획을세워서동구에어떤수목,녹지공간을많이만들어나가는것은상당히긍정적인것인데약간콘셉트를바꿔서녹지벨트,공업지역과주거지역간에우리동구는항상거의붙어있거든요,거의. 붙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녹지벨트조성에관심을기울여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이것도어차피녹지공간조성이나마찬가지인것이니까제가긍정적으로보고있고요. 콘셉트를잡는다면그렇게바람길숲조성이면서녹지벨트까지겸해서갈수있는콘셉트를잡아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송현근린공원에보면수도꼭지뒤에보면조경자재를상시쌓아놓고있거든요.

그것이미관에좀안좋은측면이있습니다.

예,제가보기에는일시적으로그렇게쌓여있는것은가능하다고보지만상시적으로쌓아놓는부분은적합하지않다고보거든요. 창고를마련해서개선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수목에대한평가하는것이있죠? 뭐지? 건강평가인가?

위험성평가진단사업말씀하시나요?

네,위험성평가진단이요. 위험성진단을하는이유가뭐예요?

저희가가로수를보면20년,30년이상식재경과연수가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중에는저희가육안으로보기에는멀쩡하다고생각하는데내부적으로고사내지는수목의어떤질병그런부분들로인해서쓰러지게되면지나가는주민분들이다치는그런부분도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

그러면이예산에그진단을해서나무제거하는비용까지다포함이돼있는건가요,용역비용에? 진단만하는건가요?

진단비용이고요. 만약에제거를해야한다면또다른예산쪽에서부분적으로는가능합니다.

예산이꽤많네요. 우리예산을잡을때는진단해야될나무수를갖고예산을잡나요?

저희가가로수가갑작스럽게늘어난것은아니고기존에저희대로변가로수는거의고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그것에맞춰서예산자체도그것에맞춰서조사할수있는. 그리고한꺼번에100%가로수전체에대해서다조사는못하고격년으로해서절반정도씩나눠서그렇게검사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제가옥외광고물에대해서당부를드리고싶은것은옥외광고물이불법현수막이라든지코팅벽보,명함,전단지등수거해서보상체계에의해서보상해주는것이잖아요.

네.

9명이활동을하시는것같은데요.

네.

그것할때불법이아니지만우리구에서설치한현수막중에서아주오래된낡고그냥하얗게된현수막들이있어요. 제가오다가다목격하는데요. 그런현수막도부착한쪽에서철거를하든지아니면이런분들활동할때같이철거하든지도시경관을상당히훼손시키는현수막들이거든요. 그것도같이뭔가처리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네.

그리고우리대부업체가명함전단지를엄청많이뿌리는데그것에대한해결방법은없어요? 주워오는것에대한보상말고...

그것말고또저희가...

과태료처분한다든지이런것이요.

과태료보다는저희가전화시스템이,그런불법광고물을뿌리거나저기하는업체들은저희가그...

스팸전화걸어요?

예,그부분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1년연중으로그전화번호등록해서그사람들이영업활동을하는데...

지장을받게끔?

예,지장을받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에우리행감할때그때자료를요청했는데송림동에있는삼익아파트앞에잘랐잖아요,나무요?

네.

자른내역서달라고했는데안줘요?

전달해드렸는데.

얼마들이고,안줬어요. 못받았는데누가줬어요?

저희직원분들이.

그것왜안주는지. 줬으면찾아볼게요. 난못받았고.

예,추가로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크리스마스트리동인천역북광장에설치했잖아요?

네.

그옆에는스케이트장이만들어졌고제가어제쭉돌아봤어요. 동구전체를한번돌아봤고찾아보고주민들만나서얘기해봤는데이좁은길에,아까도과장님말씀하시듯왕래가많은곳이라고아까도언급하시더라고. 말꼬리잡는것은아니고그주민들이말씀하시는데이렇게들어가기도어려운데크리스마스트리하고뭐했다고뭐라고그러시더라고요. 거기말고는없습니까?

저희도트리위치를고민을했었는데한가운데분수처럼그가운데부분은전기를연결하는데있어서버스라든가차량이또있기때문에거기도어렵고.

하여튼어쨌든간에거기는크리스마스트리행사도하죠,축제?

그다음에또전광판앞은인천관광공사에서사업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차선책으로그자리가그나마저희가생각했을때는.

그런데거기왕래하는데좀불편하다고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지금스케이트장조성작업설치완료가덜된상황이라서주민들께서는아무래도지금당장은불편하실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아마그부분이마무리되면주변이좀정리되는상황에서는지금같은불편은좀더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리고아까김종호위원이말씀하시는데만석동방음벽,보행로환경디자인개선하는데책자를보고서아까. 구정질문은제가했잖아요? 제가구정질문을한곳입니다,거기가. 그런데여기가개인부지그것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인도변...

그러니까그벽이어느공장의벽설치해준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저희가설치하는것은사유지로들어가지는않고저희인도,국공유지그위치에설치하는것이죠.

그런데이것돈이굉장히많이들어가네요. 예쁘게꾸미려고하는것인가?

구간자체도길이도있고그다음에주간뿐만이아니라야간에조명도약간들어가는쪽으로해서야간에보행하는데있어서도움도좀드리고싶어서저희가예산을그렇게잡았습니다.

그래요. 예쁘게꾸미는데비용,여기보니까여기도무슨설계합니까? 실시설계용역을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냥이것칠하면되지용역까지하고그래요? 그것도어느기준이있습니까?

기준이라면어떤?

그러니까실시설계용역을하는데어느일정액이상이되면해야되는의무적인것이있습니까?

예,아무래도저희가경관부서라고하지만실제적인사업하는데있어서는설계부분,저희가그정도까지감당하기에는조금쉽지않은부분이있어서.

그런데방음벽거기칠하는데그것은그렇게. 있는것그대로덧칠하면되는것이지.

그것이단순히칠하는부분이라면이런예산이이정도까지필요하지않은데.

됐어요. 그리고478쪽에서흥초교앞가로녹지대야간경관사업이죠?

네.

야간경관사업이면불켜는것이죠?

네.

현재되어있는데그것은뭐예요? 거기크리스마스그것은...

지금되어있는데가저희가연말에약2개월절반정도로해서세군데정도기존에송림오거리하고지금수문통로그다음에서흥초교앞에세군데를했는데요. 이번에한구간은굉장히저희가예산상으로도넉넉하지않은부분이라서굉장히짧게했던부분이고그구간자체가전체적으로어둡잖아요,학교앞이라서. 그래서끝까지하고황금고개사거리앞에일부구간까지해서경관부분을저희가그구간이길다보니까.

아니,그런데경관이좋은반면에지금아까과장님말씀에제가걱정되는것이있어요. 이도로의조도가올라가야된다는데어저께가보니까굉장히껌껌하거든요. 그러면그것으로인해서교통사고유발이되고범죄예방도안되고여러가지로반대적인저기가있어요. 그래서그것설치를해서좋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저희가지적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도있고그래서실제적으로설계라든가시공이들어갈때는가급적그렇게너무화려하거나요란하지않게.

그러니까요란한것이아니라이가로...

최소화하는쪽으로해서어떤교통사고그런부분도감안...

그러니까가로같은것들이환해져서이렇게하면되는것이에요. 무슨경관사업그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는소리죠. 사고라도나고그러면누가책임져요?

말씀하신것감안해서실제적으로시행할때는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경관과에서1년연간단가계약한것있죠?

네.

뭐뭐죠?

종류가몇가지되는데요. 제가지금생각나는것은화도진공원에야간경비용역그런부분들이지금생각나는부분이고요. 자세한것은...

가로수그런것들도전지하고방역,방제하는것들도연간다따로따로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보면굉장히잘못되고있어요. 그냥겉핥기로가니까하는것같지도않고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여기우리도시경관과는현장에저기가나가야돼요. 그럴때는가서보고지키고해야된다는소리죠.

저희가사업할때위원님말씀대로담당공무원들이현장에나가서그감독부분을좀더충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주보는데. 여름에가서보고,저희집이가게를하다보니까그런것을하시는데당신이뭔데이런식으로얘기해요. 그런데이것은꼭지적해야됩니다. 그냥지나가고막그래요. 그런데그런것들이오히려우리기간제근로자분들이일하는것이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그리고어떻게이도로하고공원하고차이가많이나요,방제하는데?

차이라면구체적으로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것.

그러니까이것방제하고연간단가계약을하는데방제가차이가이렇게많이지냐고요. 지금보면공원녹지등수목병해충방제사업에3억원이들어가네.

저희가공원쪽이방제가좀많은것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송현근린공원도3개소가있고어린이공원도있고소공원도있고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10군데가넘거든요. 그래서아무래도공원전체적인그부분으로보시면공원쪽이예산이좀더많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사실우리동구의환하고예쁜모습을보이는것은도시경관과거든요. 먼저도이렇게많이말씀을드렸지만진짜관리안하면안됩니다. 그래서우리관에서도관리하고지키고보고해야된다고요.

이번에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실제적으로용역맡겨서사업할때는직원들이나가서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초화도말이에요,초화. 먼저도시에서가져오신다고사업소에서가지고오신다는데.

네.

충분히드린다고하던데.

종류가그렇게다양하지않아서.

그리고필요한것있으면달라면준다고해요.

아니,그러니까거기에서공급되는초화가위원님이보시는것처럼저희가이렇게해놓은것처럼종류가많지는않습니다. 일부몇종류에한해서만공급하기때문에그부분을조금더보완하고자예산을조금더세워서초화구입비용을저희가반영하는것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예산서는아니지만우리하늘생태공원만들었죠?

네.

어제올라가보니까물이하나도없어요. 그것왜빼놓은것이에요? 추워서그런것입니까,뭡니까?

저희가겨울철에그부분안전사고도있고해서일단은잠깐그부분물잠시빼놨습니다.

제가듣기로물이빠진다고그러던데. 그것은우리뭐야하자보수그것을충분히이용해서돈안들이고하게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저께올라가서보니까물다빠졌고주변에물어보니까일하면서잘못돼서물이빠진다고하니까그것하자보수다받아서하세요,돈들이지말고다음에.

네,아직하자보수기간은충분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제가어제올라가서이렇게보니까물도다,지금거기앞에예쁘게꾸며야될것을한지얼마나됐다고그렇게. 완공된지한달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정회잠깐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세부사업보조자료를보니까21쪽에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가있어요.

네.

제가총무과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총무과에는여기청사안에일일초같은것이많이있잖아요. 그리고지주형도로시설물에는여기페추니아잖아요. 지난번에아마서리가내릴때쯤이것다수거했었잖아요. 그런데이것을수거해서또폐기를시키는것이잖아요.

네.

그래서이것을조금일찍수거해서구민들한테분양하면어떨까이런제안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예를들어서여기일일초를저와한위원님이서리가내린후에좀안죽은애들을데리고가서집에서키우는데꽃이피었어요. 그러다보니까걔네들을거기다그냥죽게두지말고죽기전,서리가내리기전에좀이렇게일찍뽑아서키울수있는그런사람들을모집해서키우면어떨까. 그래서분양을시키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고요. 한번생각해보시고답변을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공원녹지시설물정비예산이들어왔잖아요.

네.

저희가중·동구통합이되다보면동구쪽에만치중해서할수있는부분이좀어렵다보니까일단통합되기전에동구만의이런공원녹지시설물등에많이신경을써주셔서미리선제적으로보수할부분이있으면보수를하고보충할부분이있으면보충하고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2가지를말씀드립니다.

예,아까처음에말씀하신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같은경우는저희도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기는한데또저희가생각하기에는이런측면도있습니다. 그부분을다수의주민들한테만약에전달하거나그랬을때그쪽계통에영업을하시는분들꽃집이라든가화원이라든가또그분들의반발도,그분들도주민이고그분들의역민원부분도예상이되는부분이고요. 그리고그것이또저희가하나하나기둥에서빼는것이작업이굉장히오래걸리거든요.

어렵나요?

단순히그냥빼는것이아니고저희가설치할때쉽게가져가지못하게조임작업같은것을다해놓은상황이기때문에그것제거하는데도며칠이걸리는사항이라서.

그래서일단조금어려움이있다는말씀이시죠?

네,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그부분은좀더저희도관심을갖고더조성할데가어디가있는지...

찾아보면아주많을것같아요. 그래서적극적으로찾아보셔서통합되기전에,우리계속적으로말씀드리는데부족하면기금이라도좀써서동구쪽에이런녹지환경을잘조성하고또보수,보강도해서이쪽이좀더녹지율을조금이라도높일수있는,0.1%라도높인다면정말큰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페추니아화분만약그것이재활용이되나요,혹시?

저희가구매를할때화분까지같이구매하는것은아니고순수하게화초부분만구매를하기때문에지금시설물속에는화분속에담아져서거기에설치가된것이거든요. 그래서나중에제거하는부분들이또...

어려워서그러면같이폐기시키는것이에요?

네.

혹시그화분을재활용할수있는방법을처음부터마련할수는없어요? 그화분값도아마...

아니,그러니까저희가구매할때화분값은포함을안하고순수하게예산들어가는것은꽃.

아니,꽃값만들어가는데그쪽에서꽃을팔때는같이포함해서팔지않을까요,원가가?

저희가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그부분을분리해서화분이저희가실제적으로필요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기간이지나면어디보관하기도그렇고나중에그용도로사용하기도그렇기때문에실제저희가구매할때는순수한꽃그부분으로계약이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러면이것을철거할때는그꽃을팔았던곳에서같이가져가시는것이에요?

예,설치한업체에서.

네,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공원녹지시설물정비그것좀신경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앞서서위원님들이질문하셨었는데만석동보행료환경디자인개선사업이요.

네.

그러면지금자료주신것에서동이있는데여기는환경개선을안한다는것이에요? 여기도하는것이죠?

아닙니다. 그대상지역이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지금도로를경계로해서여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석비치타운아파트쪽으로가다보면오른편은어느정도야간그렇게돼있잖아요.

타일로부착이돼있고.

그래서왼편지역을하는것입니다.

여기가사유지잖아요. 이벽자체는사유지잖아요.

그래서이제그회사하고저희가일정부분협의도했던부분이고그래서.

이것이지금블록방음벽이라고하는것이에요?

네.

그럼여기를도장하고그리고도로도하고.

예,거기에구조물을덧대여서.

페인트도칠하고거기에구조물을씌우는것이에요?

예,덧대우고구조물위에조명도좀넣고해서저녁까지.

이것디자인을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것이디자인이많이변하다보니까이렇게또한번환경개선하면몇년있다가해야되잖아요. 10년? 우리거기는몇년걸렸죠,그동국제강앞에는? 거기도약10년걸린것같아.

거기가10년정도된것같습니다. 약9년.

예,그러니까디자인을최대한심플,깔끔하게해주셔야될것같다는이런생각이들고. 이렇게사유지에이러면자부담금안내요? 없어도돼요?

그런데저희가주민들안전을위해서하는부분이라서.

그러면우리도집고쳐주기사업같은것할때재생사업이나이런것할때사유지라고해서뭐10%자부담비율이있거든요. 그러니까개인한테는자부담비율을하고기업들한테자부담비율매칭하지않는것이사실문제는없는것이에요? 이러면또우리가했으니까보수도계속해줘야되는것이잖아요. 이공간은어쨌든사유지이니까저는그래서이런것이,물론필요성은느끼지만이런사유지관련해서는자부담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기는해요. 왜냐하면여기가공동주택이나이렇다면사실조금이해는가는데. 그래서사업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이렇게해줘도되나싶기는해요. 그리고이것시비받아오시는것이죠?

네,내년1차특별조정교부금신청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사유지인데이렇게해도되나. 그리고480쪽에동구특화가로조성사업관련해서이번에시에서선정한것중에우수가로거리로선정이됐던데요?

맞습니다.

고생많이하셨는데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동구바람길숲조성사업관련해서도위원님들이계속얘기하셨는데저는이사업이어쨌든나무한그루라도더심을수있게끔계속지속적으로,일회성사업이아니라계속연마다확대해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나무한그루라도동구에더심을수있게끔계속노력해주셨으면좋고481쪽에송현주공상가앞녹지대조성사업관련해서이것올해추진하지않으셨나요?

예,정비비로일부했었는데.

예,하신것같아요.

그것갖고좀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그래도다행히예쁘게정비하셨는데그래도또추가할곳이남아있구나. 그럼여기에도경관조명을좀,간접조명같은것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서흥초교앞가로녹지대야간경관사업구간에거기까지같이포함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482쪽에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할때제가이것수거하시는분들가끔보면좀너무위험해보여요.

저희가안전교육은시키는데위험하지않게그부분을...

여성분들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높은곳에있는것을떼려고이렇게하시는것보고서좀위험해보여서안전교육을좀더강화할수있는방법을계속안내해주셨으면좋겠고.

네.

그리고수문통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하잖아요.

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관련해서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있잖아요?

네.

지금거기랑건너편이랑너무상대적으로. 여기는너무신도시같고그앞에는너무경관조성이나이런것이잘안되어있으니까그쪽일원에는거리나간판이나조성할계획이없으신가요?

올해사업지역이두군데인데위원님말씀하신화도진로거기거리명이화도진로인데거기도대상사업지역에들어가있고.

들어가있어요?

저희가사전에설문조사해서간판을바꾸겠다고하신분들몇집이거기에지금올해사업지구에포함돼서조만간에몇집은바뀔것입니다.

지금그러면전체적으로다조사를하셨나요? 그거리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사업은계속꾸준히하셔야,하시는것이죠,거리?

예,내년까지예정돼있습니다.

그리고구민운동장관련해서시설물정비공사하시잖아요.

네.

어쨌든차양막도설치하시고이렇게시설정비하시는데유소년축구부애들그것뭐죠?

탈의실이요?

예,탈의실하고2층에우리또기간제근로자분들창고,서랍장같은것있잖아요.

네.

거기도조금리모델링계획을세우면좋을것같아요. 신축은어렵죠?

네,그렇죠.

그것이공원내라신축...

네,저희가워낙시,그쪽...

그러면리모델링계획을세워서깔끔하게잘이용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가가보니까계단올라가고그러는데상당히너무오래돼서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이용불편없이할,신축이어렵다면리모델링이라도해서그래서어쨌든구민운동장도계속시설개선할수있는사업들을좀많이도시경관과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 이것도해보고저것도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친화형맨발걷기황토길조성도잘해주셔서이것도더공간이있다면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렇지않아도또지역적으로송현근린공원하고인천교공원두군데이쪽이또치우시는측면이없지않아있잖아요. 그래서만석동쪽이라든가그런부분도향후에공간넓이,충분한길이는안되지만일정부분저희도그부분도좀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맨발걷기가안되더라도걷기좋은길조성이라도그런공간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네요. 이것내년에노력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각이나서그런데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유소년축구옷갈아입는데가그런가요? 어디가.

네.

그러면거기가원래샤워실아니에요?

맞습니다.

샤워실을쓰게끔하고하나증축을해서옆에그렇게쓰는것이낫지않을까요? 어차피비용이들어가고거기공사할계획도있고하니까그렇게따로더증축해서하고거기샤워실을그렇게쓰는것은맞지않지않을까요? 샤워실을안씁니까,거기?

그런데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도있으시다시피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옆에공중화장실32평짓는부분에시하고협의가1년이지속됐습니다. 시공원조성과에서는공원내가급적이면웬만한시설들은들어서는것을원하지않는그런의견들이내비쳐주셔서거기공간내에공원의원래용도가아닌건물신축부분은.

아니,그리고도시경관과에서물건갖다놓는데있잖아요?

네,저희폐목자재...

예,그옆에공간에관광체육과인데그라운드골프장을좀만들었으면. 그래서한번여쭤보려고했는데도시경관과하고뭐협의를해야된다고그래서.

그부분은시에서그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있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당겨주면되죠,뭐.

서인천그쪽에서직선화사업으로해서거기인천대로라고명칭이불려져있는데인천대로가일반화사업으로전환되면서그일반대로옆에주차공간확보로해서현재인천교공원,위원님이말씀하신그공간도시에서아마향후2년내에약200면정도를주차장건립계획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1년중에동구전체를아름답게부각시켜야할때가저는12월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업무를담당하는데가도시경관과라고저는생각해요. 그런데예산서를이렇게쭉보니까그냥뭔가를설치만하지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뭔가가없어서. 이사업예산서에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럴때사실주민들이좀동구의간판또는아름다운거리이런것을찍을수있는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 아름다운거리사진콘테스트이렇게해서정말제대로된작품이나오면대가,기타보상금뭐이렇게해서그사진도소장할수있고전시도할수있는그런사업을저는도시경관과에서했으면좋겠다는이런제안을드리고요.

네.

그다음에또하나는취약하고어두운곳을밝혀줘야되는데가저는도시경관과에서좀잘찾아서해줘야된다. 이것잘생각하셔서사업하실때하셨으면좋겠고예산편성하실때그런곳으로도,예쁘고아름다운거리는굳이뭐하러하겠어요. 그냥그자체가예쁜데. 그런데어렵고힘들고어두컴컴하고사람들이가기싫어하는이런데를좀밝히고예쁘게해줘야사람들이가죠. 안간다고그거리를안하면그냥그거리는무서운우범지대로돼버리거든요. 예산편성할때그런것잘좀생각하시고오른쪽에앉아계시는경관기획팀장님,기획하시는분이잖아요. 잘기획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이번2024년예산안에제가전과에서도얘기했지만되게부각되는것이예산에표기들을참잘못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보니까여기도또그래요. 제가굳이얘기하지않아도어디인지아시죠?

네.

맨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세부사업안해도되고그냥기본경비로해서사무관리비로해서빼면되거든요.

네.

그리고이것이자산취득비인데또시설비로해놓고이것이왜이렇게,올해는유독이래요. ‘24년도예산은유독이런잘못표기들을많이했더라고요. 이것이어디과의잘못인지. 이런데까지꼼꼼히살피지않았다. 뭐가급해서그랬나? 이런것을보면이것은아주가장기본이거든요. 기본을좀충실히해주셨으면좋겠다. 제가세가지얘기했어요.

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2024년도우리구재정의쓰임을면밀히검토,심사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종표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세입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4억2,765만3천원이증액된63억212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주거급여선정기준액범위확대로신규대상자증가에따른국·시비보조금증액때문입니다. 106페이지중간지난연도수입인건축법위반과태료및이행강제금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상단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상단건축물관리법위반과태료입니다. 「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위반과태료로써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3페이지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주거급여54억7,927만5천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950만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하단부터128페이지상단까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용역비등11개사업으로총7억1,534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세출부분에서자세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49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2024년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11억3,732만2천원이증액된85억4,167만5천원입니다. 먼저빈집실태조사(2차)및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5조에따라빈집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를통하여빈집정보시스템구축과체계적인정비계획수립을위해용역비8,798만원을계상하였으며시,구비50대50사업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계획수립에따른연차별빈집정비사업으로허가빈집의철거,리모델링,안전조치비용1억4,500만원,무허가빈집철거비용7천만원으로총2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50대50사업입니다. 다음은불법건축물전수조사입니다. 관내건축물에대해건축법위반여부를전체적으로조사하기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70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2페이지하단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10년이경과된노후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대한보수및유지관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심의위원회를거쳐단지별사업비의50%범위내에서지원하고공용부분유지관리는최대5천만원,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는최대1억원까지지원가능합니다. 시비보조금교부액이2023년대비축소되어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부족한재원은자체예산으로수립하였으며시비4,100만원,구비4억5,900만원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시,구비50대50비율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2페이지하단부터494페이지상단까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집수리지원,집수리교육및공구대여등을통한원도심환경개선을도모하는사업으로마을주택관리소의효율적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2,523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마을주택관리소의원활한운영을위한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300만원을계상하였고마을주택관리소공과금으로공공운영비200만원,집수리교육을위해행사운영비1천만원,주거취약계층집수리자재비로재료비4천만원,전문적인집수리용역시행을위한시설비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4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입니다. 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하여제3종시설물지정및체계적인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비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로지정된관리주체가부재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안전점검을실시하여잠재적위험요소를파악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관내허가또는사용승인건축물의현장조사및검사업무대행에대해건축사에게지급하는수수료로3개년평균대행건수를감안하여1천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에서제외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건물노후화에대한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시,구비50대50의비율로시설비1,2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한집합건물의안전관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30년이상경과한연면적3천㎡미만인집합건물건축물에대하여안전점검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기위한비용으로시,구비50대50의비율로1,5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반지하주택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입니다. 침수및화재등재난상황을대비하여반지하주택에설치된고정식방범창을개폐식방범창으로교체설치하는사업입니다. 시,구비50대50의비율로시설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급여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의비율은90대7대3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주거급여사업은주거급여수급자중임차가구에임대료를지급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3억1,975만원증액된54억5,416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주거급여사업은자가주택수급권자의수선유지비용으로LH에서대행하는사업입니다. 6억3,391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사업보조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입니다. 시,구비비율50대50으로전년도대비408만원증액된1,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는저소득등록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맞춤형화장실개조,문턱제거,안전바등편의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으로시설비1,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구비50대25대25의비율로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쪽방,반지하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정상거처이주비지원사업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구비,50대25대25의비율로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청사시설유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공사관련도서구입,화장실비데임차료등으로1,93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물검사비용,공공요금및일상적수리비용등으로4억9,118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청사법정검사비용등일반수용비5,268만6천원49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3억3,750만원,도시가스요금2천만원,시설장비유지비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입니다. 시설비는청사의각종안전사고예방및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총6억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청사및주차타워수선사업은청사및주차타워노후에따른방수,도장등시설물유지관리공사로2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자동화재탐지설비개선사업은청사내분산되어있는화재수신기를청원경찰실내복합형화재수신기로통합하는사업으로2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8페이지입니다. 화도진관승강기교체사업은승강기노후화및잦은고장으로교체하는사항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공사는구청사유지관리를위한안전점검,긴급보수등시설개선등을위한사업으로2023년도예산과동일한6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인건비에기타직보수인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입니다. 전문인력을채용하여공동주택관리에투명성을제고하고주민요구사항에신속히대응하는주택관리사의급여로7,243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내년에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빈집정비사업계속하시잖아요.

네.

그것행감자료로잘정리해서주셨었는데그러면무허가빈집관련해서내년에도몇군데정비하실계획이신가요?

지금무허가빈집을1차빈집정비계획에의해서거의다철거했기때문에내년에는약2채정도생각하고있고요. 더있다면추가로예산편성해서.

예,계속정비하셔야되고노력좀부탁드리고요. 우리불법건축물전수조사하잖아요. 그런데이것이인건비만있으면되는것이에요?

일단저희들이그불법건축물에대한데이터가부실해서요. 데이터를한번해보려고기간제근로자하고저희담당직원하고같이해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한번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따로용역을준다던가그런것이아니라그냥인건비만해서.

저희들이한사람채용하고담당직원하고팀장하고해서같이팀을이뤄서전수조사하려고하는것입니다.

아니,또상당히많을것같은데그래서힘드실것같아서. 사실인건비만올라와서질문을드렸고요. 마을주택관리소가효과가좀있나요? 이제계속운영해야되는것이죠,시비내려와서?

맞습니다.

좀효과가있나요?

그래도어려우신분들선정해서지금지원해주고있고요. 올해도,잠시만요.

아니,요새는집수리를많이해주니까저는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여기저기봉사단체도많고또저소득층집수리해주는사업도하니까이것이좀많이겹칠것같아서한번질문을드려봤는데그래도꾸준히다운영되고있는것이죠?

네.

그리고494쪽에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이것은신규사업아니에요?

올해시범적으로했는데요. 다섯가구설치를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전년도예산액이없네요.

이것이추경에세웠던것이라서요. 본예산이들어갔던사항이아니라서안들어갔습니다.

그래도전년도예산안에추경도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

아니요.

아니에요? 본예산만들어가는것이에요?

본예산끼리이렇게해서.

그럼5개설치한것이것저자료좀줘보세요. 저는신규사업이라고생각했는데어떤창인지자료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원하는반지하주택관련해서이렇게설치해주는것이에요?

맞고요. 반지하주택에방범창있잖아요,지금고정되어있는부분인데. 각종화재나재난이났을때그것으로인해서빠져나오지못해서안좋은일도있고그러다보니까이번에그런것을개선하기위해서방범창을열고닫을수있게끔.

안에서?

네.

좋은사업이네요. 497쪽에보면지금청사및주차타워수선하잖아요. 하단에보면청사및주차타워수선,여기그런데어디. 이앞에있는주차타워정비하시는것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도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철로되어있어서녹슨부분도많고비새는부분도많고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