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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27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께서충분한검토와협의를통하여결정하신제1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위원장

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의회운영업무추진비560만원입니다. 홍보문화실기간제근로자등보수기간제근로자인건비2명834만9천원입니다. 도시전략실시설비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2억5천만원,미래발전추진단기간제근로자등보수청년복합공간기간제근로자인건비(4명)9,835만6천원,사무관리비4,579만6천원,공공운영비2,150만원,행사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5천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청년복합공간운영업무추진비50만원,기타보상금SNS홍보단운영500만원,총무과사무관리비청사복도갤러리운영2천만원,여성보육과시설부대비신규국공립어린이집부대비100만원,도시정비과배상금등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판결금지급지출9억5천만원,시설비냉난방비설치8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의정운영공통경비560만원,기타직보수속기사(시간선택임기제마급)2,598만9천원,총무과포상금동행정종합평가시상460만원,포상금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포상655만원,관광체육과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무국장인건비581만1천원,여성보육과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4,900만원,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미세먼지방지마스크지원210만원,일자리경제과시설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2억원입니다. 2024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일반회계의회운영업무추진비등13개사업에14억6,410만1천원을감액하였으며의회운영공통경비등8개사업에2억9,96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조정내역이없습니다. 이것으로202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삭감및증액된예산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부서장께서는직제순에따라꼭반영해야될예산에대해서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전략실장님,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도시전략실장김기욱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안중삭감된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비에대하여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용역비예산안의계상목적은크게첫번째원도심으로대표되는동구의현실과공업지역의어두운이미지를벗어나고자현재단순물류시설로대부분도소매업을운영하고있는노후된산업용품유통센터를서울시의금천구의시흥유통상가와양천구서부트럭터미널을도시첨단물류단지로바꾸고있는사례처럼만들고자시도하는것이며또한토지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현재85%인용적률을준공업지역기준400%까지확대하여물류시설과상업시설그리고문화·체육시설등지원시설등이복합적으로입주하는입체복합개발을통해지역상권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 저희는사업기간을내년에용역을착수하게되면지구지정과실시계획수립및인가그리고행정절차등을거쳐단지준공및건축물준공까지최소10년정도를계획하고있으며개발사업의주체는용역의결과를토대로토지효율성확대및집값상승요인등으로지방공기업또는토지소유자들의조합결성그리고민,관합동방식등여러가지경우의수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1997년에산업용품유통센터가처음오픈했을때동양최대규모의상업시설이우리동구에조성된것에대하여저는매우놀랐고긍지와자부심을가졌던기억이있습니다. 그러나시대의변화와세월의흐름속에산업용품유통센터는빛이바래고있는것이현실이라는안타까움이있으며이제는동구발전과송림동공업지역의새로운변화를위한다는한면에서볼때무언가새로운시도와도전이이루어져야할때라고저는감히생각합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와배려로산업용품유통센터가새로운옷으로갈아입는시작을할수있도록그리고동구에도나눠드린조감도와같은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재고해주시기를간곡히바라며이상으로보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화수부두이번에도부결됐죠? 국토교통부에서뭐이렇게.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혁신지구요?
영복

이영복위원

혁신지구.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부결된것은아니고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후보지선정까지됐고요. 내년상반기에지구지정공모를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사업은2억5천만원이라는막대한돈이들어가잖아요. 그런데이것이현실화될지안될지그것이. 될수있어요? 사실그렇게되면우리꿈같은것이니까굉장히좋은것이죠. 저는좋게생각합니다,이것은.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지금저희가2억5천만원을예산에계상해서용역비를편성하게되면그것을갖고산업용품유통센터에대한사전기초자료라든가타당성조사용역을하게됩니다. 그것이첫발을내딛는단계이고요. 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신현실성문제는저희가용역을통해서뭔가할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하고방향성을잡아둔상태에서그러한모습의개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가장기초적인그런투자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모든사업이우리동구는학교때문에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해서다제재를받는데사실거기만쏙빠져있어요. 거기는뭘해도할수있는데그래서저는용도변경이라도했으면했는데뭐이렇게라도한다면저는나쁘지않다고보는데이것이현실화가되어야되는데.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현실화를언젠가는,누군가는시켜야하는그시작을이때저는하고자하는뜻으로예산을계상했고요. 위원님들께서편성해주시면앞으로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그렇게만드는데시작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다음은총무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총무과장

총무과장김한필입니다. 삭감된청사복도갤러리운영에대하여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청사가노후화되어있어서복도에지역의화가그림이라든지명화들을분기별,월별로이렇게교체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을통해서청사가밝은이미지를줄수있도록이렇게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에꼭필요한예산이므로위원님들께서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총무과장님의설명에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다음은여성보육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증액4,900만원은본예산편성보다는어린이집수요등을면밀히파악하여제1차추경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제1차추가경정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미애과장님의설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민간·가정어린이집지금남아있는숫자가몇개나되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최훈

최훈위원

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18개소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18개소예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네.
최훈

최훈위원

작년에는몇개였어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정확하게저희가조금,잠깐만요. 그것은나중에서면으로드려도될까요?
최훈

최훈위원

네,2022년도에민간·가정어린이집폐원한곳이5개가됩니다. 그리고2023년도에민간·가정어린이집폐원이6개입니다. 2024년도에민간·가정어린이집몇개가폐원할지몰라요. 그런데올해만큼은적어도폐원예정이되었다고봐요. 그러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조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요를충분히파악해서예산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 저는지금우리동구청해당부서에서정말이부분에대해서어떠한위기의식을갖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을떨쳐버릴수가없고요. 이미진행되는사항을제가지금데이터만갖고도2022년,‘23년,‘24년도우리가능히추정할수있는것이있거든요. 이렇게되면10개초반개수밖에안남는다고보시면돼요. 그러면불과2020년만해도거의20개후반정도에있었던원이지금10개초반으로남게될예정인데이것에대해서뭘더이상어떻게면밀히파악해서추경에반영하시겠다고하는것인지저는이해가안갑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위원님,저희가올해도긴급운영비로어린이집에100만원에서200만원을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저희가어린이집에지원하려고지금사업...
최훈

최훈위원

저는그것이문제라고생각하는것이에요. 이렇게심각하게진행되고있고우리동구의보육생태계가무너져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올해100만원정도의긴급운영비시설개보수비로지원하는것을갖고우리구에서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다했다,할도리했다이렇게생각하는것자체가저는엄청난문제이고이렇게된다면우리동구는그냥파산이에요,파산. 보육생태계파산.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내년에도저희가...
최훈

최훈위원

내년에도100만원정도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100만원에서200만원,최대한가용예산을갖고장비비이쪽으로도더드린바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훈

최훈위원

장비비구백몇십만원이요? 장비교체비?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남은예산을더지원해드렸습니다. 추가지원도해드렸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지난번에도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렸듯이백령도에약국이하나도없어서약국을백령도주민들을위해서주민들의어떤의료편익을도모하고긴급환자들의수요에감안해서약국을개설해줬어요. 약국을개설하기위해서약사인건비지원도하고그리고약사가거주할수있는집도마련해줬고그것으로인해서매달300만원씩고정예산이들어가는사업을옹진군에서는했다는말이에요. 그것은어떤주민들의권익과도서주민으로서육지에있는분들과어떤불균형이심화되지않게정주여건을마련해주기위해서도입한정책이란말이에요. 그런데우리동구는사실육지에있기는하지만섬이나마찬가지예요,현재는. 그러면그것에맞게정책을펴나가야하고지금소아과같은경우는저출산때문에수익이안나는것으로인해서소아과개원을하려고하지를않아요. 전부다폐원해요,영업적자가계속나니까. 그러면결국우리동구에도하나남은소아과도폐원하게되면우리동구가예산지원해서동구어린이들을위해서소아과도만들어줘야돼요. 소아청소년과만들어주는비용은또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가는것이에요. 물론그것을동구에서해줄수있을지없을지또검토해봐야되는일이겠지만요. 그래서소아과를가기위해서아이를갖고있는부모들이아침되면30명,심지어40명씩줄을서는그런진풍경이라고얘기해야되나. 아주볼수없는풍경들이연출되는데얼마나불편하겠어요. 그러면우리동구에서아이를낳기위해서첫만남이용권1천만원으로증액해서주면뭐합니까? 첫만남이용권으로해서낳고아이를기를수있는여건이안되는데요. 그렇게여건을만들어주기위해서는우리동구가이미지금심각한위기상태에와있는데도불구하고위기의식을못느끼고있는것자체이것을갖고깊이반성해야되는부분인데이것을갖다가또이렇게면밀히검토해서세우겠다는얘기로. 면밀히검토해서세우는것은추가적으로운영비를지원한다는어떤업무계획을세운다는이런것은면밀히검토해서세울필요가있는것이고요. 지금이부분은오죽하면위원들이예산을세워달라고요구를하겠어요. 저는깎으려면구청장님이깎으시면됩니다,이것. 받아들이지않으시면됩니다. 제가구청장님의지를확실히볼예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희

정상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정상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미세먼지방지마스크지원을수용합니다. 다만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통계목을할경우에우리지방보조금한도액에제한이있을경우사무관리비로편성부탁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실것같아요. 다음은도시정비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저희과소관삭감된배상금부분은동산지구기반시설사업비정산과관련한LH와의소송과관련해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에따라판결이후연12%의지연이자발생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1심판결에서는증빙자료미비로인해서제외된금액에대해서원고측에서항소한것으로확실한증거자료가있을경우인정될가능성이큰부분이고요. 또자료가확실할경우판결이짧게걸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추경이나이런부분이아니라본예산으로편성한것이고또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방재정법」제43조에지방의회의예산안심의결과에서폐지되거나감액된예산같은경우는예비비지출이불가한부분이있음을좀감안해서가급적이면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충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이감액되면예비비로지출을못한다는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내년에진행이될까요? 위원님들이고민했던부분이그부분이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도지금항소장만들어와있는상황이고항소이유서가아직제출이안되어있는데그기일이금년12월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만약에LH에서그때까지제출이안되면문제가없는데확실한증거자료를갖고제출하게될경우법원에서일정이빨리진행될수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몇년을끌고온것인데갑자기. 만약에이것안되면나중에예산을불용처리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래도저희입장에서는불필요한지연이자그부분은방지해야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계상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나중에항소하게되면이돈은다시돌려받는것이죠? 법원에서최종판결났을때이기면돌려받는돈인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지출이안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미리지출하는것이라고그랬잖아요,1심에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니요,2심나면.)
수진

장수진위원

2심결과에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예비비로지출이안되는지몰랐었고요. 어찌됐든지난번질의할때저쪽이항소한9억5천만원을우리가패소한다는전제또하나이것이재판이빨리진행돼서‘24년에재판이끝날수도있다고하는전제에서이자때문에이런고민하신것이지않습니까? 판결이나면일단빨리대금지급을하고나면상고를하든하려고판단하시려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결국은이제재판속도가어떻게되는지의변수문제가있기는한데4월또는9월추경에대응하기에어려움이있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혹시라도증거자료가너무확실해서이제...

김종호위원

그렇다고3월중에재판이끝날리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희는그간의재판속도를봤을때는‘24년에재판이끝난다고하는것은누구도예측하기는어렵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좀더길어질수도있고그안에끝날수도있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그렇게판단한것은1심진행과정에서법원에서감정을했던부분이있어서그감정부분에포함된증거자료가나오게되면아마바로인정하지않겠느냐라는예측한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금까지각실,과장님들의의견을모두들으셨습니다. 그러면최종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2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2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위원장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4년도예산안일반회계에대한제2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의회운영업무추진비560만원,홍보문화실기간제근로자등보수기간제근로자인건비2명에대한834만9천원,미래발전추진단기간제근로자등보수청년복합공간기간제근로자인건비4명에대한보수9,835만6천원,사무관리비4,579만6천원,공공운영비2,150만원,행사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5천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청년복합공간운영업무추진비50만원,기타보상금SNS홍보단운영500만원,여성보육과시설부대비신규국공립어린이집부대비100만원. 다음은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의정운영공통경비560만원,기타직보수속기사(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2,598만9천원,총무과포상금동행정종합평가시상460만원,포상금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포상655만원,관광체육과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무국장인건비581만1천원,여성보육과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민간및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4,900만원,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미세먼지방지마스크지원210만원,일자리경제과시설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중도시정비과시설비냉난방기설치800만원. 이것으로일반회계에대한제2차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여부서장들의최종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오후3시에연구단체심의위원회있어요.1시간이면끝나요?1시반으로하시는것이낫지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여부서장들의최종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제2차계수조정결과에대해의견이있으신부서장께서는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장미애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과관련하여민간·가정어린이집에건강한보육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제1회추경에환경개선비를예산편성하여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의의견을들었습니다. 이의견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질의를제가할수밖에없는것같은데요. 제가이예산을증액하는부분에있어서의도가어떤것인지는알고계시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작년이맘때전부터이부분에대해서민간·가정어린이집고사되고있다는이야기를말씀드렸었고대책을좀세워줄것을말씀드렸었는데이번에그예산이제대로안세워졌기에지금소위얘기해서위급하고다급한심정으로우리위원님들의협조를얻어서예산을세웠던것이고요. 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깊이공감을하시고있다면. 그런것이죠? 이제는공감하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하시고있다면추경에서면밀하게분석해서금액은이것이표준금액이라고생각하시고많을수도있고작을수도있지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예산을좀세워줬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추경에올릴것같으면지금하면안되는것이에요? 뭐이렇게준비하는과정이있고그럽니까? 아니,작년부터이렇게여지껏같이공유했다면서.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어린이집이정원별로형평성도있고그다음에어린이집에서면밀히저희가살펴봐야되는부분이있고필요한부분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내년도정확히예산을세우고자체계획을세워서지원하려고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좀더검토잘하겠다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보육과장

네,그럼요. 형평성에맞게골고루나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지금까지최종의견을들으셨습니다. 그러면최종의견조정을위해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장시간에걸친논의를거쳐계수조정을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원만하게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과위원님들간충분히검토와논의결과수정안을발의하기로하였습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종합적인수정안을발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부위원장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의회운영업무추진비560만원,홍보문화실기간제근로자등보수기간제근로자인건비2명834만9천원,미래발전추진단기간제근로자보수청년복합공간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9,835만6천원,사무관리비4,579만6천원,공공운영비2,150만원,행사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5천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청년복합공간운영업무추진비50만원,기타보상금SNS홍보단운영500만원다음은여성보육과시설부대비신규국공립어린이집부대비100만원,도시정비과시설비냉난방비설치800만원. 다음은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의회운영공통경비560만원,기타직보수속기사(시간선택임기제마급)2,598만9천원,총무과포상금동행정종합평가시상460만원,포상금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포상655만원다음은관광체육과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무국장인건비581만1천원,아동청소년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미세먼지방지마스크지원210만원,일자리경제과시설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2억원입니다. 2024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일반회계의회운영업무추진비등10개사업에2억4,410만1천원을감액하였으며의회운영공통경비등7개사업에2억5,06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조정내역이없습니다. 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은동의합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으며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것으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제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증액된예산안에대해「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에는구청장의동의가필요합니다. 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증액된7건의사업에대하여동의여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숙

이재숙구청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김찬진구청장님의명을받아동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의동의가있었습니다. 따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일반회계7개사업에2억5,065만원을증액하였으며의회운영업무추진비등10개사업에2억4,410만1천원을감액하였고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상정된안건을의결하기에앞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예산안을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포함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그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종합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2월19일에개회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지난12월7일부터오늘까지8일동안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이재숙기획감사실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하시어협조하여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각부서장님께서오늘자리에서의결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동구발전을위해사업효과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끝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이번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면서몇가지요구또는주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예산안은우리동구가중구와통합되기전에이루어지는몇안되는예산편성으로그동안동구와동구구민을위해쓰여지지못하고모아두었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비롯한많은잉여재원들이구민들을위해다방면으로쓰여지길기대하였으나예년에비해기존사업비의증액이나신규사업의예산편성등이크게눈에띄지않는2024년도예산안인것같습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기존사업의확대및신규사업의발굴등잉여재원의사용처를매우적극적이고공격적으로찾아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구민을위한다양하고풍부한사업들이추진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적극임해주시기를요구합니다. 그리고예산안작성과관련하여서는심사기간중계속해서일부부서장또는팀장들에게요구하였으나다시한번기획감사실을비롯한집행부전부서에게당부드립니다. 먼저예산서상에기재하는모든사업들의명칭에있어서반드시명확하고구체적인사업명칭과함께사업별로정확한산출기초를일일이기재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편성목이상에서만기재되어있는전년도또는기정액예산액을사업내역별도로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시설비나자산취득비그리고시설장비유지비등의경우에는일부부서에서포괄적또는POOL경비성의오해의소지가있을정도로사업의성격이나시기,장소그리고물품등에따라통계목등의구체적인명칭으로나열하여기재하지않고한건으로묶어편성하면서이를위원들에게제출한보조자료에대체하려는설명을하고있는바보조자료는위원들이작성된예산안심사를위해사업의구체적인사항을들여다보려고요구하는단순자료로제출된예산안을대안하는정식서류로볼수없습니다. 이러한사실들을인지하시고보조자료에있는구체적이고나열된사업들을그대로예산안에편성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사업내역별로상이한사업들은그에해당하는편성목또는통계목으로분류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시한번전부서에서는위에서말씀드린요구사항과당부사항을유념해주셔서향후예산편성작성시부터꼭지켜주시기바라며집행부예산을총괄심사및편성하시는기획감사실에서는전부서에게다시한번이러한사항과더불어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수정되거나고쳐나가야할부분들에대해서도주의를주시고추후예산안제출부터는이러한사례들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또각별히유념하여주시기를간곡히바랍니다. 얼마남지않은2023년도마무리잘하시길바라며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