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보고의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의사일정제2항부터제5항을먼저상정하여심사한후에의사일정제1항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1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사항반영과특별휴가확대를통한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고공무원들의특별휴가확대를통해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무환경조성과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8조의2및별표4,안제18조의3별표3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내용을반영하고안제23조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이영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규정에따라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에대한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여5일로하고기존장기재직휴가일수를5일에서10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번회기에집행부와의회가동일한안건으로제출하였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서장기재직휴가일수를검토보고서4쪽에서보시는바와같이다양하게조례로정하여시행중이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오민영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력직과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재직기준을2년에서5년으로하고연가일수를2일에서3일로확대하는사항입니다. 다음공무원이시간외근무를하면수당을받게되는데수당대신해당시간만큼연가로전환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경조사휴가일수를소속공무원의배우자가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경우에는10일에서15일로확대하였고그동안10년미만근무한공무원은장기재직휴가가없었는데5년이상10년미만근무한공무원에대해서도이번에신규로5일을부여하고또한장기재직휴가일수를전체적으로5에서10일로확대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이번에이조례를일부개정하면서공무원들복지향상이돼서참기분이좋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한가지제18조의3에대해서여쭤볼게요. 공무원은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시간에대해서연가로전환하는것이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병행이되는것이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병행?
오수연위원
예,두가지가다같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현금도되고시간도연가로쓸수있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수당으로받을수도있고요. 그것을본인이원하는휴가로쓸수있다는얘기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것이제가좀잘못이해해서저는그냥이것이수당지급대신에연가로만되는줄알고제가여쭤봤던것입니다. 그러면이것일부개정이또얼마만에개정된것이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것시간외수당이언제시작됐...
오수연위원
아니요.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조례가제정되고나서얼마만큼시간이걸려서이렇게다시또개정된것이에요?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뭐냐하면그동안「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제정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쭉이어왔는데개정이얼마만에개정된것이냐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개정된것을말씀하시는것?
오수연위원
예,저희구에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것이마지막으로개정됐던것이언제인지는지금제가파악을못했고요. 최종적으로언제개정됐었는지는파악을좀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왜여쭤보느냐하면이것이조금더빨리시간을앞당겨서병행할수있는것이개정됐다면공무원들이훨씬더좋은조건에서근무할수있었지않았을까하는그런약간의아쉬움이있어서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이있어요. 여기주요내용중에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일수가가산되는재직기간기준이2년미만에서5년미만으로늘었어요. 그리고2일에서3일로확대된것은좋은데연가일수가가산되는것이2년에서5년까지근무를해야그때부터늘어난다는것이잖아요. 아니에요,이뜻이? 맞죠? 아니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경력일수,그러니까특수경력직민간일수근무기간이2년에서5년기간동안만큼을수용해주겠다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2년경력이이제5년경력으로늘어난것이잖아요. 그전에는2년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2년치까지만해줬는데5년치까지늘려준다는것이죠,기간을.
재실
윤재실위원
5년치까지늘려준다는것이에요? 이말이그뜻인것이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5년치까지의기간을인정해주겠다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전에는2년까지였는데이제는5년까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3년이더늘어난것이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훨씬더좋은것이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말뜻이그것이었군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임미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21쪽의안번호3217번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전구민확대지원에따른규정을신설하고「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과「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등상위법령과중복된조항삭제및내용변경등내용의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전구민확대지원에따른규정을신설하고「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등상위법령과중복된조항삭제및내용변경등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은검토보고서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플루엔자는전세계적으로매년성인인구의5∼10%,어린이의20∼30%가감염되어25만∼50만명이사망하는전염성이강한급성호흡기감염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인강화군,옹진군및7개타지자체는대응책으로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을전주민대상으로확대시행하고있으며우리구는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인구소멸위기극복및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지원대책이요구되는상황이므로본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지역보건법」등상위법에도부합함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전구민확대지원에따른규정을신설하고상위법령과중복된관련조례를정비하여선택예방접종업무체계의효율성을높이고구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와관련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존제명인「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에서예방접종의사업의성격과특성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습니다. 제명변경과더불어내용정비,인플루엔자접종규정신설과예방접종지원절차등관련규정및상위법령과중복된조문을삭제하고용어를정비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 먼저제명변경과더불어내용정비사항입니다. 제2조의제목“(접종대상)”을“(지원대상)”으로하며제3조의제목“(접종종류및횟수)”를“(지원기준)”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무료선택예방접종대상자”를“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로변경하는등각조의변경된제목의용어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전구민확대지원에따른규정신설안입니다. 안제2조제2호를신설함으로써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대상자를접종일현재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14세∼64세의사람으로확대하였으며안제3조제2호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기준을매년1회로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개정사항으로상위법령에서중복되는조항삭제및내용변경입니다. 기존에제5조위탁의료기관선정으로부터제9조예방접종비용청구까지와제12조접종비용지원조항까지총6개의조항을상위법령중복으로삭제하였으며제4조의지원절차와제5조의비용지원및제6조환수조치등을규정하여기존조례의내용을명확하게하고제7조예방접종등에따른피해의보상과제8조준용의규정및용어를정비하는등예방접종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지원체계를명확히하고자조례를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현재옹진군도시행하고있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강화군만시행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인천에서는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옹진군은 아직하고있지는않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현재14세에서64세자체지원대상자가아닌경우에병원에가서맞을경우얼마정도납부합니까? 자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단가자체가백신값이1만5천원이고요. 그다음에예방접종시행비라고해서1만9,610원합치면3만원에육박하거든요. 그러면병원에서는...
김종호위원
더받겠죠,그것보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이상으로4만원전후로.
김종호위원
그러면14세에서64세그냥일반구민들중에서인플루엔자접종하시는분저희가인원을알수있어요? 그것이구로도집계가됩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는기존에국가예방접종으로하는무료예방접종대상자,임신부나65세이상14세이하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14세에서64세중에...
김종호위원
장애인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취약계층만접종하고있기때문에자율적인예방접종이라그실적은저희가통계로는정확하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보면대략3만9천중에서접종목표2만명정도면약50%정도예상을잡으신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이제그것은무료접종을한타시,도가접종률이평균35%에서40%전후라서저희는더많은접종률을위해서목표를상향화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만약에무료이것이시행되면예방접종을할수있는곳은관내병원이지않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제따지면전체구민이다되는것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어느또추워졌을때사람들은건강에대한걱정때문에지금도막어르신들무료접종시작되면어떨때는미리나가서줄서시고이러시기도해요,일찍맞으시려고병의원에. 다이것이소화는가능할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지금관내의료기관34개대부분다이위탁기관으로선정돼서타접종하고동시접종이가능한살균백신이기때문에아마1회방문하셨을때동시에두가지를,뭐코로나19백신이라든가이렇게같이할수있기때문에접종률이생각보다높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가많으세요. 저기대상포진은평생한번만맞으면되는것이죠,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인플루엔자는매년맞는것이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제2조제1호에보면대상포진은1년이상거주한자그렇게되고65세이상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60세로전년도부터확대지원하였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0세로내렸죠,또. 예,그렇게됐고인플루엔자는뭐이렇게전체다해주는것이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대상포진도그런데같이하면안될까요,이렇게? 1년거주,지금몇분안남았죠? 제가볼때는쭉몇년동안시행을했기때문에이제맞을분이없을것으로알고있는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현재저희동구의누적접종률은65세이상부터작년60세까지합쳐서누적접종률이61%에육박합니다. 그런데작년에60세로확대지원하면서65세와의그5년차이속에서백신수급이12월연말에지급되는관계로4천명목표에서저희가1,365명을지금미접종한분과올해60세로접어드는분들,다시60세시작되는분들에대한1,260명을합치면저희가올해도3천명에육박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이렇게1년거주그런개념보다는많은분이안계시니까그래서그냥전체오시는대로현재인플루엔자그런식으로,그것은이제국가에서하니까그렇게하는것인데대상포진같은것도그런식으로. 사실그래요,우리가지금인구소멸지구로지정은안됐지만그래도관심을갖는지역아닙니까,동구가. 그런부분에서조금더지원해주면좋을것같아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더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그것좀한번검토하시고그리고29쪽이요. 중간에보면현행제10조에서개정해서제5조로이렇게바뀌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현행에있는제10조하고지금개정안에있는제5조하고의내용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러니까이렇게개정된다는것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있는예방접종비용의지급하고요. 제12조하단에접종비용지원이있습니다. 같은29쪽에현행제12조.
영복
이영복위원
제12조가없네. 아,현행.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거기에접종비용지원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보면“구청장은위탁의료기관의예방접종비용을청구받은때에는이에대한심사후예방접종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고전에는그렇게했는데지금보면“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선택예방접종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서조금뭐라고농으로간다는소리지,이렇게좀. 그래서강화해서전저기가이렇게다,만약에비용이떨어진다면못하는것아니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제10조의예방접종비용의지급에서“예방접종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는그상위바로앞에있는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을하고나서저희한테청구했을때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입니다. 그리고현행제12조와지금개정안제5조는구청장이구민들한테지역보건과국가기관의무에의해서무료접종에대해서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는포괄적인개념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더약한것아닙니까? 지원해야된다하고지원할수있다는것은그것말자체가많이틀리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금사실인구도몇되지도않는그인구에이것을지원하는것은전폭적으로해줘야지지원할수있다그러면예산범위내에서한다고그러면그것은좀그렇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선택예방접종은의무접종은아니고요. 저희가작년에대상포진했고올해는인플루엔자했고또저희가국가의무접종이아닌또다른접종에대한것을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런더큰의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뭐야,이예방접종을못받는분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셔서열심히좀하세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접종신청이이제없어졌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늘상시적으로위탁의료기관에방문하면아무때나가서맞을수있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여기접종신청및방법을저희가지원절차로바꿨는데요. 이분들그렇죠,아무때나하실수있고위탁의료기관에방문해서위탁의료기관하고사전에저희가협약해놓기때문에신청은그냥바로병원에가서접수하시면저희한테청구가들어오는그런과정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더넓은의미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신청일을접종일로바꾼것이군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언제든지아무때나?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가백신의종류가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우리구에서계획하고있는백신은어떤백신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백신을사전에계획하지는않고요. 매년계절인플루엔자나독감이나이렇게세계보건기구에서유행하는균양상에따라서개발해서제조하는백신회사제품명에따라서국가에서전체조달구매를한다든가이런공급방법에의해서백신을저희가선택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지금올해보면독감이상당히유행이더라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서종류별로A형독감,B형독감번갈아가면서걸리기도하더라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백신은지금나라에서정하는백신을구매해서접종할수있게끔하신다는말씀이신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런데저희가현재보유하고있는백신은스카이셀플루라고하는4가백신을보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우리가백신을맞는시기가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시기가대략어느정도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인플루엔자백신을그냥‘23년도,‘22년도이렇게지칭하지않고요. ‘23에서‘24절기백신이렇게제품명이저희가사업명도그렇고요. ‘23년가을부터‘24년3월까지이렇게초가을에서겨울∼봄이사이를지금접종시기로보고한백신이들어올때두년도에해당하는계절을걸쳐서접종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구민이다백신무료예방접종을하게되면홍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같고어쨌든그것맞는시기,저도아이들을맞출때보면초겨울정도11월이때가적당하다고하더라고요. 이것이확실하지는않은데그래서그런시기나이런것에대해서도좀안내를해서많은사람이백신의혜택을볼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러면이후에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해서설명도하실테지만이것변경되는사항도우리지역보건의료계획에다변경돼서담아졌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지역보건의료계획을변경하는주요대표성과지표나이런것들은저희가신규나공약위주로하고있고요. 지금지역보건의료계획이안내용은생애주기별예방접종에대한전체적인맥락이고인플루엔자면인플루엔자이런식으로내용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것을그때그때그변경은사업을진행하는부서에서당연히수행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어쨌든우리이후에설명할것에대해서도이변경되는내용이담아져있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대표성과지표변경되는내용안에는인플루엔자지금14세∼64세내용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 지금심의를거치고올해하반기에시행하는사업이라그지역...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원래지역보건의료계획을세울때보면어찌됐든몇년계획을세우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24년도1년치시행계획말씀하시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계획안에이내용도담아져있느냐는그말씀. 제가질문하는것은그내용인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1년차시행계획안의내용은굵은내용,이렇게큰범위의전략과세부추진과제이런쪽으로해서저희가들어가있고요. 그사업에해당하는이예방접종사업은직접적으로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사업부서가시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아져있어야되는것아닌가? 저도잘모르겠는데어쨌든이것이지금즉흥적으로하는사업은아닌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다계획세워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하는지역보건의료계획에이런것들이다담아져있어야되는것아닌가해서이렇게질문을드린것이고요. 그것은차후알아보면되는문제인것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대상포진2023년까지접종한분들이얼마나되는지알고계시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지금2023년도에접종하신총분은2만2,600명.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처음시행할때부터해서2025년3년까지인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2019년도에7,184명을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2만얼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2만2,600명정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현재인원보다더많네,이것숫자가. 이사가고이래서그러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여기보면60세이상해서동구인구현황을이렇게보면2만526명이거든요. 그런데접종한분은2만2천명이넘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2019년에65세이상만했잖아요. 그리고그해에또새로전입된사람또바뀌는분이있고그다음에지금5개년의실적이합쳐지다보니까숫자가현재전체인구수에비해서는다르게나타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런조건이있는것이뭐냐하면위장으로왔다가맞고또이렇게그런것도있지않을까해서여쭤보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우리지금현원은2만526명으로이렇게주셨는데,자료를. 그런데2만2천명이넘네요,접종한분들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현행제13조에보면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해서현행은보건소에이상반응이생기면보건소에제출하고또위탁의료기관에서보상한다이렇게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개정안에보면싹빠졌어요. 그런데우리코로나19때백신부작용으로인해서제대로보상받지못한사람들되게많았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이제는앞으로개인이직접해야된다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저희관내에서예방접종을받으시고그것에따라서그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가발생했을때는저희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관해서따로또법률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이제위탁의료기관하고현행으로세세하게나눠놨던내용을저희가법적절차로굵게변경하는그런사항이지똑같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대로뭔가사고,부작용이났을때보건소에제출하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보건소저희가관여를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기존대로절차를그렇게한다는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제굳이뺀이유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굳이뺀이유는저희가최초의이무료예방접종에대한선택무료를인플루엔자시작할당시에너무디테일하게위탁의료기관협약사항이런것들이너무중복되게지침하고반복으로되어있고이런것들을용어정리를정비해서법안에있는테두리굵게그냥표현했을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시행할때는제대로이렇게된다는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변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35페이지의안번호3218번보건행정과소관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변경보고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기존2023년3월에수립된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대표성과지표에대한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의검토결과를반영하여지역사회보건환경및정책변화에맞춰지표를변경하고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맞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시행함으로써보건의료서비스의질향상과궁극적으로는동구구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변경보고의건과관련하여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변경보고의건에대하여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립한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출생부터노년까지모두가건강한행복도시동구의비전아래첫번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형평성제고와감염병선제적관리로위기대응안전기반조성및지역사회중심통합건강관리로삶의질향상등세가지의추진전략과9가지추진과제그리고25가지세부사업및9가지의대표성과지표로구성되었습니다. 본안건은당초수립한9가지대표성과지표에대해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의환류보고결과를반영하고달라진보건환경및정책변화에맞춰일부지표를수정,변경하고자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변경되는지표는총5가지로대표성과지표의목표치수정2건과대표성과지표자체를변경하는내용2건그리고대표성과지표의유형변경한건이되겠습니다. 먼저책자83쪽하단의방문건강관리신규등록가구적정관리의목표치를상향하여변경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의료사각지대및건강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을연2회에서연4회로방문하던사업을연4회에서연8회방문으로확대추진함으로써신규등록가구발굴실적이2023년303가구로기존목표치156가구를조기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코로나19로인해감소했던국정평가목표치가재설정되어맞게목표를확대,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91쪽하단에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수혜율지표를노인저작불편호소율로대표성과지표를변경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및지역주민에대한구강치료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기존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의대상자를65세전체이상의노인으로확대예정이었으나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과정에서저소득층어르신으로사업대상자가축소,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국가승인통계지표인노인저작불편호소율로성과지표를수정,변경하여동구어르신들의구강건강상태변화를결과지표로객관화하여나타내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하단에결핵환자접촉자,잠복결핵감염검진율의목표치를상향수정하였습니다. 양성자를조기에진단치료하여지역사회결핵전파를차단하기위해국정시책합동평가목표치를상향조정하고이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01쪽하단영유아완전접종률지표를65세어르신폐렴구균접종률로성과지표를변경한사항입니다. 산출분모의수인영유아인구수의감소하는수치변화에접종률이크게변동하여지표의목표치예상이어려운상황으로또한동구의영유아완전접종률은질병관리청의권장접종률90%이상을달성하고있으므로현재동구인구의65세이상인구가25%를초과하는초고령사회지역인구특성을반영하여면역력이저하된어르신들에게폐렴구균예방접종을통한질병예방및건강수명연장에힘쓰고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국가암검진수검률의지표유형을변경하였습니다. 지표유형은성격에따라투입과과정그리고산출및결과지표로크게4가지유형으로구분되며국가암검진수검률은기존행태변화에따른결과지표로유형을선택하였으나사업수행실적에따른산출지표성격에적합하여유형을변경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변경보고의건에대한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 어찌됐든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변경되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5개가아까정책이나이런것들때문에변경된다고하셨는데그선택,무료인플루엔자접종관련해서도변경사항이... (수석전문위원과숙의) 어쨌든저는정확히는잘모르겠는데정책이나이것도변화,확대되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것도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에같이담아져야되는내용이아닌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지금저희가인플루엔자예방접종백신을오늘심의를거치고요. 하반기추경예산도아직확보되어있지않고저희가지금진행하는과정이라서이책자의변경내용은1월30일로이미저희가완료해서제출하는사항이라현재못담아져있지만내년도사업결과지표에는그내용이첨가되어서자세히서술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가변경되는것중에또영유아완전접종률변경하는사항도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도다조례랑이런것은개정이됐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영유아완전접종...
수진
장수진위원장
완전접종률에서어르신폐렴구균접종률로변경되는것이요. 네번째변경되는사항중에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지역보건의료계획에영유아완전접종률이나어르신폐렴구균예방접종은기존조례에담아져있는내용이고요. 저희가이사업을수행하는대표성과지표에대한지표변경만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표변경만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우리가지역보건의료계획을변경할때는예산이나그런것들이다정책이나다확정되고확보가된다음에변경해야된다는말씀이신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지금1월30일이전에진행이확정되어있지않은사항이라서올해‘24년도시행계획변경안의대표성과지표에는자세히서술해서담아져있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년에한번씩변경을하나요,원래?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작년에저희가‘23년에서‘26년까지의4개년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위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잘서면해서보고해서국가보건복지부에제출한사항이고요. 그4개년중1년마다한해씩사업을수행한결과와그것에따라서반영하거나할때매년1년마다또시행계획을만들어서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그리고우리첫번째변경하는내용중에건강취약계층의료서비스확대해서연2회∼4회방문하는것을연4회∼8회로방문하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것도올해예산이나계획같은것도다확보가된상황이에요? 어쨌든추가가,연방문이늘다보면인력도더필요할것이고하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이것은전년도에저희가건강취약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확대에대한공약사항으로저희가예산이나인원이나이런것들을다준비해서이미1년동안시행함으로써조기목표가달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저희가어찌됐든동구에서선도적으로앞장서서하는보건의료복지가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우리가처음에스케일링도있고임플란트도있고대상포진부터해서이제연차적으로시행을했잖아요. 그런데이것이하다보면타구에서도사실,타구에서도오히려동구에대해서우리지자체에민원이들어올것같아요. 그래서우리들어보면동구가이런복지가특히,어르신에관련된보건,복지도너무좋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너무,타구에서계속앞서서이런지역보건의료계획을선도적으로더앞으로해나갈계획이있는것인가요? 차별화된또보건의료계획이따로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동구말씀하시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항상고민하고있고요. 대상포진을저희구가선도적으로하면서지금작년같은경우에백신수급이안된이유도타지자체들이너나할것없이서로앞다퉈서시작하는구가많아지고또인천시에서도점차적으로연령을75세,70세이런식으로해서취약계층에대해서대상포진을아예시에서하는사업으로도지금진행중에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가앞서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이제자부심을갖고요. 또더많이발굴해서동구가살기좋은동구로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저희도저번에설명오셨을때말씀드렸던부분이뭐냐하면어찌됐든선도적으로앞장서서나가는이런복지들은좋은데이것이너무특정계층에다복지가몰려있다보니까,어르신이나이런것들에몰려있다보니까이런의료계획을세우실때저는청소년도있고중장년들도있잖아요. 모든건강이다어르신들이특히많이가야되는부분도있기는하지만요새는청소년비만도심각하고다나이생애주기별건강관리에대한부분이특별히신경을써야되는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저는좀더특정계층에보건,복지가몰리지않게끔계획을세우실때골고루좀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지금우리가청소년비만이나청소년건강도있을테고아무튼어찌됐든이런복지들이특정,생애주기별복지가나왔으면좋겠다. 거기에대한것을좀고민해보셔서내년에도변경하거나추가를하실때이런보건,복지,보건의료계획에대한부분을좀더생애주기별로위원들한테설명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런계획을세워주셨으면좋겠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지금생애주기별로세우는과정속에서아무래도비중이높고시급한것들을먼저하다보니까저희가한쪽으로치우친것으로보일수는있고요. 저희도이제아동에대한비만이나또성인에대한것그다음에청년에대한것을더확대하기위해서많이발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러니까보건,뭐더잘아시겠지만병이나질병이나걸렸을때는사실젊은층에서더충격이크거든요. 그리고더빠르게진행되는경우도있고하니까우리가이런생애주기별보건의료계획을꼭세우셔서저희위원님들과함께고민하셔서또전문가시니까그런것들에너무한쪽으로치우치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8기중장기대표성과지표를보니까제가봤을때는목표치가되게낮은것같아요. 이것기준을봤을때저희구의목표치는어느정도수준인가요? 그리고변경사유를보니까대부분국정평가기준의목표치가변경돼서또그리고신규사업에대한세부내역변경에따른수혜율측정불가로지표가변경됐고또행정안전부국정평가기준에따라목표치가변경됐고이런것을봤을때는우리구가목표치가굉장히낮았다는생각이들수밖에없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목표치를설정할때는산출지표와그다음에자체평가,국정평가가아예지표가정해져있는그런단위기준을적용해야되고요. 저희가높은숫자를하기위해서숫자를더높일수있는분모나이런것들을마음대로적용할수는없고요. 국가에서정해져있는지표그리고정책적인지표,저희구에서자체평가를하지않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이미기존에정해져있는산출지표이런것들을대비해서지표율을넣은것이고요. 저희가현황에비해서목표치가결코전국에서낮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이것을작성했을때보건복지부에서저희가지역보건우수기관으로표창받은것은현실에맞는목표와실적그것들을잘구획하고계획해서했다는그런평에의해서저희가우수기관으로선정을받았거든요. 이제그만큼이수치는54%일수도있고우리가100%를기준으로했을때는표현방식이낮기는하지만저희구의형평과국정지표에서는결코낮지않은수치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수치만봤을때는굉장히목표치가낮아서너무나소극적인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는데뒤쪽에보니까또저희구에보건인력이10개의자치구중가장최하위라고이렇게나와있어서인력이부족해서목표치가너무낮은것인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일단잘알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저희구가자살률이계속급증한상태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24년도에는할것인가에대한목표가있으신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자살률이인구10만명당자살수가전에몇년동안높았다가또한동안은낮았던이런수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저희결과가중독이나자살예방,1인가구자살예방에대한프로그램그다음에홍보를더확대하고적극적인프로그램을설치함으로써올해자살률성과지표가높은편이고요. 또저희가좀더적극적인센터에서의프로그램개발등을지금진행하고있고그리고저희위탁의료기관이인천병원에정신건강의학교수님의좋은조언속에서프로그램을지금잘진행하고있어서자살률이올해는상향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보니까우울감도굉장히높잖아요,동구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그프로그램이나또자살유족에대한후속프로그램들을좀더많이신경쓰셔서낮춰줬으면좋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확대지원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이사실계획이라는것이뭔가문제가있을때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세우는것이잖아요. 그러면뭔가불편해서호소를하고그다음에어떻게지원해야하는지예산을세우고이러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이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수혜율에서노인저작불편호소율로지금바뀐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산이그때마다이렇게변경되니까,그렇죠? 어떻게예산이적게나올수도있고많이편성될수도있으니수혜율을예측할수없으니까지금바뀐것이잖아요,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당초에저희는이사업이공약사업으로들어가면서지역보건의료계획을작성할당시에는사회보장제도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였어서저희는전구민65세다대상으로하려고당초에이계획서작성에는그기간안에표시를했던것이고요. 그것이차후에결과가나오면서,신설하는사회보장협의과정에서전구민은적합하지않다는그런의견에의해서저소득층노인으로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대상이축소가됐고그러니까저희도더많이해드리려고예산을세웠었는데예산이적어서의개념이라기보다는그런사업의정책이변동되면서저희가변경이됐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우리가계획했던사업에비해예산이적게나오고대상자가선별적으로되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지금바뀌는것이잖아요. 그러면이노인저작불편호소이것을어떻게알아보실것인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전에변경했던것에비해서지금변경하는지표는행태변화에대한결과지표로저희가변경한사항이되겠고요. 몇명에대한실적산출이아니고이분이스케일링도하고노인불소도포도하고구강치료지원도하고이런저희들이구강에대한보건사업을시행해서이분들이음식을씹고하는데불편감이덜어지는그런호소율에대한결과지표잖아요? 이제그런것들을설문을통한다든가아니면저희가사업을수행하고나서그사람들의치료하고났던그런개선점이런것들을종합해서나중에결과지표를하려면별도의또평가하는기준을작성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노인저작불편호소율도이제대상자가축소되는것이에요? 이의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대상자가축소됐으니이분들에대한불소도포나이러한것들을할것이잖아요,만약에공약으로넣었던.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수혜율에서의대상이적어져서저희가대상을줄이지않고65세이상노인중에서저희가사업을하면서불편호소율로가는것이지대상을저희가그래서줄이지않아서지표를변경한것이죠. 줄이게되니까못해서,그것을. 65세이상전체를하려고했던사업을저소득으로만한정하다보니사업이저희가적어지니까더많은사업을할대상으로넓히기위해서이지표를65세노인취약이아닌전체노인에대한호소율.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지표가호소율은전노인한테된것이고수혜는지금좁아진,작아진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수혜율을지표를안하고넓히려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맞는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더많은분한테사업을확대하려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많은것은알겠어요. 이해가됐는데저는노인저작불편호소율은전체로하면서,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공약사항에넣었던대상자는축소된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저희가65세...
재실
윤재실위원
예,원래는전노인을대상으로해서하려고했는데,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대상자목표가2개가되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전체목표,저작불편호소율속에작아진그부분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공약이아닌것이에요,이것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공약도그안에같이사업이수행되는것이죠. 이것은이것대로가고그래서저희가저소득노인이다보니까이제대상자기준중위소득을올해더넓혀서더많은어르신한테해드리기위해서당초에신설,합의했던그대상을저희가마음대로바꿀수는없으니까요,사회보장협의회것을. 그래서기준중위소득을더낮추고대상어르신들을넓혀서저희가공약사항에대상을더확대하려고올해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변경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불소도포나스케일링사업은의료취약계층어르신들한테만하고저작불편호소율은전65세이상어르신들한테하겠다는것이잖아요,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리고그중에서기존에했던,이것이원래보건소에서노인불소도포하고스케일링사업을하고그다음에민간의료기관에65세이상노인스케일링지원사업을하고이것이당초의대상이에요. 그러면이제더넓혀져있잖아요. 민간의료기관에서노인들이그대상이아니어도스케일링을1년에한번씩하거나요새건강보험이확대지원되면서단가가훨씬낮아졌거든요,스케일링이. 그래서전체적인수혜율인데그것이65세전체가안되다보니까저희가호소율이라는것을넓게해서평가할수있는대표대상을넓힌것이죠,사업을더크게하기위해서. 그러니까일단공약사항은축소가되어있는대상이다보니까그것을저희가기존중위를더넓히고해서최대한이호소율지표를갖고지역사회에서는사업을더확대해보려고지표를변경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수혜를전구민으로할수없으니까그것수혜는이정도만해주고호소율로대체하겠다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평가를더,지표를평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도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기존에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살짝이것만바꾼것이네,이것저기를내기위해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가원래당초에더하고싶은것을사회보장협의회에서축소가되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예산을다지원을못하니지원은10명중에5명만해주고호소율은10명을다하겠다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별도의저희가구강보건사업을더마음껏대상을넓혀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얘를하기위해서바꾼것이네요. 이계획서를제대로하기위해서. 의료변경,의료계획...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이제계획서도하고저희가구강보건사업을확대추진하기위해서넓히느라바꿔놓은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나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전체사업목표를크게하고그안에스케일링이나이런것이들어간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희가성과지표다달성을하면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환류를받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어떤 인센티브를받아요,지표가높으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표가높으면요?
김종호위원
예,나중에이것을우리가목표만큼달성을잘하면어떤뭔가의인센티브가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따로잘했다는칭찬.
김종호위원
칭찬이요? 그러니까이제저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의자부심,국가사업을충실히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요. 이제국가에서는어떤지표를산정해서구마다이런것을설정하는이유가독려하고더확장해서확대추진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만약에지표보다너무떨어지거나그럴때는오히려더잘할수있게.
김종호위원
예,그것이하나일단궁금했고이제왜그런고민이들었느냐하면제8기4년차계획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어쨌든 지금1년이지난것인데지표에수정을하신것이에요,따지고보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어쨌든 중장기계획이라고하는것은4년간우리가꾸준히해서이목표를달성하겠다고하는지표를설정한것이기때문에저는가급적이면이지표가잘짜여졌으면중간에변경하면안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이것은어쨌든짤때조금의문제가있었던것이아닌가. 그러면만약에일례로내년에,이러면이것이연차별시행계획이랑중장기계획이랑차별성이뭐가있는것이냐그러면. 이런일단고민하나가드는것도있기도합니다. 내년에또변경이될지안될지는잘모르겠는데굳이이렇게변경하시는것이이것이나중에평가에반영이되고중앙정부로부터의어떤인센티브가있어서우리가이렇게성과지표에민감한것인가. 이것때문에일단여쭤봤던것이었는데칭찬이라고하니까약간그렇기는한것이고요. 일례로그런면에서그것은이해가돼요. 영유아완전접종률같은경우에는이미90%이상달성되고있는데그것을91%,92%,93%이렇게가는것이저는매우형식적인지표라고생각이들어서이번에변경하신것인데그렇게따지면결핵환자접촉자잠복결핵감염검진율같은경우에도제가보기에는결핵환자의가족이라든가이분이무슨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있을경우집단시설에이감염자의접촉자같은경우에는본인자체가되게우려가커서검진받으실것같거든요,접촉같은경우에는. 이또한도‘21년지금지표에는100%가나왔던것이고‘22년지표는모르겠는데그것을90%,91%,92%,93%로설정한것은저는영유아완전예방접종하고비슷한케이스같거든요. 이것을꼭지표에이렇게까지. 이미상당부분달성하고있는데지표에이렇게또들어오는것이저는좀의아했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도충분히그럴수있는상황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결핵이어느해에는검진율이높은데또어느해에는검진율이낮을수가있더라고요,저희가보니까. 그리고저희가코로나19이후로가족들이접촉했을때검진율이높을것같은데생각보다오시질않습니다. 그래서저희담당들이거의전담해서전화해서오게한다든가이런어떤집단이나요양시설이런데에는저희가이것이법정전염병이다보니까집단감염의우려가있어서하는데이것이보통접촉자감염은가족에서일어나거든요. 그런데가족들이어르신들이많으시고하면서생각보다는검진을하러잘안오는그런케이스들이있다보니까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것하고또새로결핵에대해서직장이나어린이,보육교사이런꼭받아야하는그런사람을제외한제외대상자들에대해서도저희가이런검진율을높이기위해서이성과지표를이렇게나타내면서그사업을더추진하려고대표성과지표로지금유지하면서가는것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아무튼저는가급적이면중장기4년간계획을짰으면성과지표는가는것이맞는것이다,이런말씀하나랑그렇다보니까중장기계획을짤때어려움은있겠지만4년을예측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잘짜야할필요성은있겠다는이런고민이었고요. 1년만에몇가지를어찌됐든변경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은고민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23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안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37페이지의안번호3219번보건행정과소관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23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등에의거하여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1차년도인2023년시행결과및2차년도인2024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연차별시행계획으로이행력재고,보건의료서비스향상과동구구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보고드린지역보건의료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보고의건과관련하여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23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안보고의건에대해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규정에따라수립한2023년부터2026년까지의4개년중기계획인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2023년1차년도시행결과와2차년도시행계획으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책자를중심으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갖고계신책자5쪽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출생부터노년까지모두가건강한행복도시동구의비전아래세가지의정책전략을선정하고9개의추진과제를수립하였습니다. 6쪽부터9쪽까지는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추진전략및추진과제별세부과제와대표성과지표및1차년도실적과자체평가내용입니다. 그중에서책자8쪽의내용입니다. 제8기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및1차년도2023년주요사업시행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추진전략의첫번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형평성제고를위하여치매등록률과방문건강관리신규등록가구적정관리및노인저작불편호소율인세가지의성과지표에대해목표대비실적성과를이루었으며두번째감염병선제적관리로위기대응안전기반조성을위한결핵환자접촉자잠복결핵감염검진율과65세어르신폐렴구균접종률은결과치가높은반면최근2년이내심폐소생술교육경험률은2021년도코로나19로인해교육미실시로인한실적성과가낮은상황입니다. 마지막세번째지역사회중심통합건강관리로삶의질향상에서그중자살률은성과지표목표에도달하였으나현재흡연율과국가암검진수검률은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사항입니다. 따라서1차년도시행결과를2차년도시행계획에적극반영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책자10쪽부터48쪽까지제8기세부과제별1차년도(2023년)주요결과의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책자49쪽부터88쪽까지는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입니다. 먼저49쪽부터55쪽의내용입니다. 보건의료취약계층의건강형평성제고를위하여치매상담및등록관리,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환자쉼터운영및치매인식개선과교육홍보,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설치,운영등치매예방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6쪽부터59쪽취약계층에대한건강안전망확대를위하여건강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만성질환관리실운영,임산부산전,산후관리를통한산모와신생아건강증진사업등임신단계별서비스제공으로건강한출산과육아환경조성을도모하고생애주기별맞춤형예방중심구강의료복지를강화하며취약계층구강치료및서비스지원확대를통해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구강건강증진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64쪽부터73쪽의내용입니다. 감염병선제적관리로위기대응안전기반조성을위하여감염병연중24시간감시체계운영및감염병예방방역활동을강화하고민,관합동방역체계구축및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과결핵환자조기발견및환자관리,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교육확대실시및재난현장신속대응의료지원과생애주기별감염병예방백신접종지원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신종감염병에대한선제적대응체계를구축하고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3쪽하단부터88쪽의내용입니다. 지역사회중심통합건강관리로삶의질향상을위하여정신·중독질환자등록관리및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과코로나19등재난심리지원서비스및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등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향상을추진하고자살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을위한자살고위험군발굴및등록·관리와생명지킴이양성및1인가구와정신건강취약계층자살예방사업등정신건강복지서비스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어린이,성인,어르신등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생활실천을위해운동과비만예방등행태개선사업과초등돌봄교실건강한돌봄놀이터운영및찾아가는건강교실운영,음주폐해예방및절주교육을추진하고심뇌혈관질환조기발견과예방을위한건강상담실을운영하며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수검률을높여질병의조기발견및관리를강화하여주민건강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사업별추진계획은그에따른사업대상과주요내용그리고자원투입계획및추진일정에대한사항을화제별로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89쪽부터90쪽에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주요성과지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중장기계획에서선정된성과지표범위안에서국정평가지표와사업의중요도를감안하고인천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컨설팅을거쳐치매등록률과방문건강관리신규등록가구적정관리,그리고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사업수혜자호소율과의료기관감염병신고기한준수율,최근2년이내심폐소생술교육경험률및65세어르신폐렴구균접종률그리고자살률(인구10만명당자살자수)그리고고위험음주율,국가암검진수검률등9가지의2차년도성과지표를선정하였으며객관적인목표치산출근거를통한측정방법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91쪽부터136쪽까지는감염병위기시위기대응과함께보건소업무를신속,유연하게조정하며효율적으로업무를전환추진되도록자체업무조정계획을수립하여2024년새롭게작성된부분입니다. 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을작성하여현재보건소에서추진중인전체사업42개에대하여감염병위기강도를총3단계로구분하고비대면사업의전환등변동되는사항을추가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동구구민들의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과건강증진을위해보고드린지역보건의료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23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국가암검진수검률이굉장히낮아요. 그계획에어떻게이수검률을높일계획을하고계시는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취약계층과저소득층에대한국가암검진하고일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검진을했을때대상자에대한통보를받고그분들에대해서개인별전화독려와우편그리고저희가아예전담전화상담요원을둬서독려하고있고요. 우편발송등을하고이제직원들이홍보도하고많이하는데지금코로나19시절에일반인들도마찬가지로병원에검진하러가지를않으면서그여파가지금...
오수연위원
지금까지오고있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실적률이굉장히낮은상태로나타나고있어서올해에는새로기존의대상자들을다시명단작성하고정리를해서홍보계획을새로세우는과정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래서한가지제안하고싶은것은이제저도건강검진을해야되는데연말정도되면되게마음이많이급해져요. 그리고또보건소에서연락이오기도하고이제그런것도참좋은데동행정복지센터나아니면북광장같은데그런전광판이나또다른지자체가보면유명한카페같은데도그런홍보를많이해요,지역관광홍보도하고. 그래서그런것들을충분히활용하면많은분들이거기에대한아마부담감을많이느낄것같아요. 그래서되도록시간안에암검진을하고이제그것으로인해서더건강한삶을유지해야되는것이맞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런홍보가좀더적극적으로시행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임산부등록률은목표에107%인데신생아건강관리이용률이저는50%도안돼서왜이렇게낮을까하는생각을했어요. 보통같으면산모들이신생아에대한생각은굉장히깍듯하잖아요,아이에대한그런소중함이엄청크기때문에. 그런데아이들,신생아에대한이런건강관리이용률이50%도안된다는것이어떤질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니면어떤서비스에문제가있는지어떤것이문제가돼서이렇게이용률이저조한지궁금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신생아건강관리이용률은신생아에대한건강검진은관내의소아과나이제다니는병의원에서도하고있지않습니까,신체계측을통해서라든가. 그래서보건소에와서는예방접종을하면서저희가하고있는것이전부가아니고요. 보통은민간의료병원이나이런데서도많이하고있어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45.1%는목표치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은보건소에서할수있는것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제가그것은담당부서...
오수연위원
58쪽인데. 신생아에대한건강관리는그냥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굉장히아이에대한그런사랑이크다보니까요즘에는더본인,산모보다는아이에대한건강이더크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용률을봤을때이목표치는보건소에서잡은목표치인지아니면타기관에서도할수있는전체적인목표치인지이제그것이궁금한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담당관련부서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본인부담금이몇프로나돼요?
그러면저소득층은지원하는것이어느정도돼요?
그러니까신생아건강관리이용률이라고하니까이것이산후도우미인지아니면신생아건강에대한어떤부분인지를제가정확하게인지를못했어요. 그러면이것은산후도우미이용률을말씀하시는것이죠?
그러면이용어자체를좀바꿔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기는하는데.
그러면산후도우미에대한본인부담금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좀알고싶은데나중에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고특별휴가확대를통한일과가정이양립하는근무환경조성및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5조와별표4에서는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일수가가산되는재직기간기준을2년미만에서5년미만으로확대하고가산되는연가일수를2일에서3일로확대했으며제15조의2를신설,공무원은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별표5에서는소속공무원의배우자가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경우에경조사휴가일수를10일에서15일로확대하였으며제19조에서는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에대한장기재직휴가신설및기존공무원에대한장기재직휴가일수를확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고공무원들의특별휴가확대를통해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무환경조성과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5조및별표4,안제15조의2별표5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내용을반영하고안제19조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이영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규정에따라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에대한장기재직휴가를신설하여5일로하고기존장기재직휴가일수를5일에서10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번회기에집행부와의회가동일한안건으로제출하였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서장기재직휴가일수를검토보고서4쪽에서보시는바와같이다양하게조례로정하여시행중이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일부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특별휴가확대를통해일과가정이양립하는근무환경을조성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2월2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