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1월8일로발령받은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감기에걸려서죄송합니다,목소리가. 구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열과성의를다하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병화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4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계획5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5쪽교육경비보조제한규정개정에따른교육경비지원및교육혁신지구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폐지됨에따라교육경비를지원하고교육혁신지구를지정,운영하여교육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먼저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대상은관내의유치원,초중고21개교이며교육환경개선기금의존속기한인2026년까지매년23억원씩지원하고자합니다. 교육경비보조제한규정으로인해지난10년간학교에직접지원하지못한교육프로그램이하교육관련시설비를지원할예정이며학교별로신청을받아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심의후지원하게됩니다. 다음은교육혁신지구지정,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구,교육청,주민,학교가소통하고협력하는마을공동체구현을위하여구와교육청이협약을통해지정한자치구입니다. 기간은2024년부터‘28년까지5년단위로시즌제로추진하며시즌이더해갈수록사업내용을확장해나가는사업입니다. 대상은초등학교,중학교11개교이며중점사업으로민관학거버넌스운영,마을학교운영,지역특화사업으로구성이되며총1억2,600만원소요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1월교육지원사업을위한총괄계획을수립하고시교육청과교육혁신지구업무협약을체결하겠습니다. 2월중학교설명회를실시하고4월중조례제,개정과추경예산을반영하여학교별사업신청및심의를거쳐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교육경비보조금과교육혁신지구사업예산을조기에추경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의회및기획감사실과협의하여신속하게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8쪽1:1맞춤형진로·진학컨설팅입니다. 관내거주고등학생을대상으로성공적인진로,진학설계를지원하기위한컨설팅을실시합니다. 대상으로예비고1부터고3까지100명이며학생과상담교사가1:1컨설팅을통해보다효율적인진로,진학설계를지원합니다. 고1부터고2까지는생활기록부관리를위한진로,진학코칭을실시하며고3학생에게는맞춤형입시전략컨설팅을실시하고자합니다. 상담교사는시교육청진로진학센터의마중물상담교사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소속의진로,진학전문교사이며소요예산은8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1월중사업계획을수립하여2월고1,2진로,진학코칭을실시하고7월고3입시전략컨설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9쪽제4회동구평생학습축제개최입니다. 관내평생교육유관기관,학습동아리및구민이참여하여평생학습경험을확산시키고서로상생하는축제의장을마련하기위해10월중동인천역북광장에서제4회동구평생학습축제를개최하고자합니다. 축제의운영방향은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시니어등생애주기에따라연령별로맞춤형축제프로그램을구성하고세대별로행사공간을구획화하여0세부터100세까지모든연령의구민들이평생교육을즐길수있도록다채로운프로그램을기획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행사운영비5,500만원,행사실비500만원으로총6천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7월에축제기본계획을수립하고공연과체험부스참가팀을모집하는등행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구민들이그동안갈고닦은평생교육성과를공유하고서로소통하는장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1쪽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및운영입니다. 동구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을조성하여차별화된영어독서교육을제공함으로써글로벌인재양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송림골꿈드림센터에본인증완료후3월부터5월까지어린이영어도서관인테리어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5월에도서관리및ICT시스템을구축하고도서및시설장비를구입한후6월중개관하여하반기에정식운영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11억3,400만원으로시설조성비9억7,900만원,시설운영비1억5,500만원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수준별영어원서를비치하고영어독서수준진단,영어독서교육,ICT체험학습시스템을이용한디지털활용교육을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3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확대입니다. 개관시간연장확대개방을통하여직장인및청소년의도서관이용활성화및지역주민의문화향유권을증대하고자합니다. 그동안송림도서관한개관을10시까지야간연장운영해왔으나올해부터추가로이룸청소년도서관도9시까지연장개방하여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사서인력3명채용하는인건비로총1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도서관의야간연장개방을통하여향후더많은이용자가찾을수있도록생활밀착형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교육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115쪽에보면교육경비지원에대한것을여쭤보고싶어요. 그러면지금계획수립이아직안된것이죠?

예,아직안됐습니다.

그런데수립도안됐는데2월중에어떻게사업설명을할수있을까요? 지금2월이다돼가는데.

지금사업계획을수립하려면23억원총액은정해졌지만학교급별로얼마씩의배분을할지에대한학교관계자,학부모들지금의견수렴을하고있어요. 그래서29일월요일에도학부모간담회가예정돼있고그래서그것끝나는대로바로규모가정해지면최대한2월초,1월안으로계획수립을하고그다음에관계자들불러서사업설명회하고그다음에학교에서는2월중순경에신학기교육계획이수립되거든요. 그계획수립에맞춰서저희가이러이러한사업이이런규모로하겠다는것을제시를해야학교측에서도반영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시기를맞춰서하려고노력하고있으니까계획수립은아마조만간될것으로생각,예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난연말에가수요조사를하셨잖아요.

네.

그것은참고가안되는것인가요?

가수요조사는일단하기는했는데이제그것을더검증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1차조사를한것이고더면밀하게효율적이고적정하게운영할수있도록신중을기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26년까지3년정도지원이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매년이것수요조사를하는것인가요? 아니면일괄적으로수요조사를하고거기에따라서이렇게3년동안지원하는방식인가요?

이것이연지원한도가있지않습니까?

네.

저희6%「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대한한도가23억원이기때문에매년별로지원하는규모가한정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통합합산해서쓸수는없고요. 그러니까연도별로계획수립을받아서이렇게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사업신청시기는계획수립을2월에하고사업신청은3월정도이렇게받는것인가요?

보시게되면어쨌든저희예산이지금반영이안돼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4월에추경에반영되면어쨌든돈이있어야이사업을할수있으니까...

그렇죠.

추경에반영된다음에4월에정식으로교육경비보조신청을받고심의를해서그다음에지급이돼서다소늦어졌습니다.

그러면보통사업을할수있는기간이거의하반기정도로넘어갈수도있겠네요.

사전에저희가교육안내도하고그랬기때문에준비를했다가4월이되면바로시행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4월에추경이되어야되니까그런우려가있습니다.

네.

그리고교육혁신지구에서보니까대상이초·중만지금대상으로돼있는데왜유치원하고고등학생은빠졌는지이유를좀알수있을까요? 교육에는유치원하고고등학생도분명히들어가있는상태인데초·중에집중한이유가뭐있으실까요?

제가거기까지는.

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은유치원도지금교육경비를받을수있는그런자격이있는것이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물론고3도굉장히지금진로때문에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아마예상이돼서뺀것인지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아니면초·중에집중적으로하자이런생각이또들기도하고그런데유치원이나고등학생에서는소외됐다는그런느낌이들수도있겠고학부모님들중에서도. 그래서저는대상을초·중에만집중하지말고유치원하고고등학생까지같이더지정대상으로삼았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합니다. 어차피저희가교육혁신지구가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같이이렇게하시면어떨까,확대해서.

예,검토좀해보겠습니다.

그리고유치원이물론사설기업이긴하지만되게열악하고일단교육이유치원에서부터시작되는것이잖아요. 물론어린이집에서부터시작이되긴하지만그래도교육에대한것은유치원에서부터,유치원이거기에포함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유치원도배제하지마시고철저하게그부분들을확인해서그사업에충분히들어갈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시죠? 목이아픈데말을많이하지않아야되는데교육혁신지구요.

네.

지금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7개구는돼있잖아요.

예.

그것지침에맞춰서우리지금이렇게올라온것입니까? 우리에맞게한것이에요? 여기보면교육혁신지구를어떻게추진하겠다는것이간략하게나와있잖아요.

네.

그런데우리동구에맞는저기가없어. 그러니까지금제가타시사례를볼때당진시있잖아요?

예.

당진시에는현대제철이라는것이있습니다,거기철강회사가. 보니까자료에이렇게있는데거기는거기에맞는그런그. (종이를들어읽으며) 여기보면현대제철등인근산업단지와연계하여철강,에너지해서중학생부터이렇게가르치고취업도되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사실철강회사는서로를선호하는직종이에요. 그런데우리동구는사실그래요. 이제포괄적으로크게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우리동구가지금인구소멸지구지정이되지않았지만그렇게되고있잖아요. 인구가너무적고한데인구유입정책으로이런것이같이연계돼서애들교육도하고뭐이렇게하면좀들어오지않을까해서. 그래서이것이우리동구에맞는교육혁신지구가지정이되어야된다는소리죠.

네,일단...

아니,그러니까추진하셔야돼. 그래서이것이처음부터잘깨고가야지그냥위에서내려오는대로만가면안된다는생각이에요.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철강회사2개가있고대기업이3개가있잖아요. 그러면그런대기업이있는데에서이것이좀필요한것이에요. 그래서사실지역주민들이보면그런데이렇게취업하는것을원하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저희가진로체험센터라고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같이연계를해서할수있는것이니까.

예,그래서일단진로체험을이런관내철강회사쪽에서진로체험해서학생들이동기유발도할수있게우선시작해보고요. 올해1년차로이미이렇게교육혁신지구가지정이될계획이있으니까그런것은점차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저는뭐냐하면그것을처음부터잘깨고가야지만그것이계속지속적으로되지이것이어느때집어넣는다하면그것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하여튼검토를좀하시고요. 다음우리진로,진학컨설팅에대한것을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이좋은사업이에요. 좋은정책이고그렇다면우리학생들한테이렇게알려줄수있는저기는있나요?

홍보사항이요?

예,이것이굉장히좋은사업인데충분히알려져서많이이용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되는데좋은것만만들어놓고이용을안한다면그것은아무것도아니잖아요.

그래서저희가올해최대수용할수있는100명을잡아놨구요. 학교에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이것은학교에홍보를하면그렇게어려운일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저는학교도중요하지만각집에화도진소식지같은것도있잖아요?

예.

보시는분들은보시고안보시고그렇지만그래도그것이홍보가될것같아서많은홍보를통해서이것이이용률이높아지고100명이넘어서내년에더할수있는그런계기도만들었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동구평생학습축제하는것.

예.

이것자랑하려고축제하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지금뭐예요,이것이?

자랑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

북광장에서무슨축제를하고그러는데이것이지금내실있는저기가우선적이지무슨축제를한다고. 누구보여주려고자랑하려고하는건지나는그래요.

평생교육이라는것은교육이일정정도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이제평생교육을해야한다는그런취지이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들이나시민들한테학습에대한분위기라든가이런것들이있다는것을알려서거기에동참하게끔하는그런의미에서축제를받아들여주셨으면합니다.

그렇다면우리날씨도그렇고여러가지로추울수도있고더울수도있고이런데무슨문화체육센터나그런데큰장에서교육도하면서같이하면좋을것같은데그냥무슨북광장에서한다는것이조금그러네비용도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세가지만물을게요. 역으로초등학교에특기적성이나특화교육을제안할수없나요? 우리동구의이런것들을좀학교에서운영해줬으면좋겠는데할수있겠냐고역으로제안해서지난번에우리잠깐간담회도했었잖아요. 아이들코딩이나AI,드론이런것들을학교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역으로. 또1인1악기를할수있는학교가있겠냐뭐이런,신청받는것도좋은데신청받으면학교에서하고싶어하는것만할것이잖아요. 그런데동구에꼭필요한것들이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우리가역으로제안하면서이렇게할때좀더지원을하겠다이렇게역으로제안할수있었으면좋겠고.

네.

또시설에대한투자가이루어질것이잖아요. 이럴때학교시설을주민들이랑같이공유,이용할수있도록이것을조건으로좀걸었으면좋겠다. 학교에시설투자23억원씩주면서학교에대한시설이나이런것들을교장이못쓰게하고딱막아버리면사실주민들입장에서좀그렇지않겠어요? 그래서주차장도굉장히많이부족한데저녁때되면학교운동장도개방하고강당도같이쓰고이렇게하면체육시설에대한부족함을좀채울수있고주차장에대한부족함도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 그래서무작정주기보다는우리의요구도얘기하면서하는그런딜도좀해보셨으면좋겠다. 협상을좀해보셨으면좋겠다. 그것하고어린이영어도서관할때이것은사실어린이영어도서관이잖아요. 완전이안에서는다영어로하는것인가요? 아니면그냥어린이도서관인데이안에서주로영어를쓸수있도록하는것인가요? 아니면영어관련한도서를갖춘다뭐이런것인가요? 아니면완전히이안에들어가면영어로써야하고이런것인가요?

어린이영어도서관주타깃연령층이1세부터9세까지거든요. 그래서유아때부터프로그램이라든지학습진단이라든지이런것을하기때문에잘못하는애들한테영어를해라그럴수는없으니까일단한국어도같이공용하지만영어집중프로그램이라든가진단이라든가그런환경을조성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여기에운영인력들이있을것이잖아요.

예.

영어,언어를쓰게하려면그언어를쓸수있는환경을갖춰줘야되는것이거든요. 자료집을갖춰준다고해서되는것은아니고그안에서모든언행들이다,행동은아니지만. 이런것들이다영어도이루어져야하는데운영인력갖출때그런것좀보고하셔야되겠네요?

네.

그렇다고한다면기간제근로자들은다문화가족에서오는이런사람들이있잖아요,영어권에서오는.

네.

이런사람들도좀살펴봐주시면좋을것같고.

네.

그다음에또하나는이것을보니까휴관일이월요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이네요. 빨간날은다못가네. 토요일,일요일도하는것이죠,이것?

예.

저는이것이잘운영돼서언어발달시기에아이들이제대로영어좀해서글로벌시대에맞춰갔으면좋겠다. 하는데잘지원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하나를빠뜨려서다시여쭤볼게요.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에대해서심의하고의결하잖아요. 그런데여기심의위원회를구성할텐데심의위원회는어떤분들을구성하려고생각하고계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구성돼있지않나?)

심의위원회...

혹시지금위원회가구성돼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교육환경개선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2020년에조성되어있어요.

그러면‘20년에조성,운영되어꾸려져있는그분들이계속적으로심의하시는것이에요?

예.

혹시이분들명단을받을수있을까요?

예,위원회명단.

네,부탁드릴게요.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동구평생학습축제저는다른시각으로보고있어요. 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여기보니까운영할때존이4개가있어요. 청소년존,청년존,중·장년존,시니어존이것을봤을때저는동구에굉장히좋은사업이될수도있을것같다. 왜그러느냐하면이축제를통해서저희가세대가너무나많이지금분리가되어있는상태잖아요.

예.

이축제는지금온세대가다한자리에모일수있는그런너무나중요한시간인것같아요. 그래서이축제를조금더내실있게해서전세대가아우를수있는,전세대가동인천역북광장에서모여서정말축제를즐길수있고평생교육그결과물에대한,아이들은많은사람들앞에서자랑할수있고어르신들은그것들을보면서젊은세대들의또어린아이들의그런부분들을보면서좀기쁨을얻었으면하고또시니어세대들또한본인들이했던그런역량들을거기서조금더발휘할수있을시간이됐으면좋겠다. 그래서동인천역북광장으로했다는것은많은사람이오가면서볼수있는,저는또그렇게생각했거든요. 그래서이축제를정말좀규모있게짜임새있게잘짜서그냥형식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이계기를통해서정말온세대가아우를수있는,동구에서는. 그리고아이들은어른들을좀더공경하고아이들은어른들의그런세계를보고또어르신들은아이들의그세대를보면서활기를찾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린것이니까이축제만큼은정말내실있고잘규모있게했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하나가궁금한데요. 1:1맞춤형진로·진학컨설팅있잖아요.

예.

사업기간이‘24년1월부터12월이에요.

예.

그러니까올해에관내거주하는예비고1에서3학년이100명인가요,아니면.

(응답없음)

제가궁금한것은이100여명이라는대상이어떤대상인지모르겠어서. 그냥신청하면되는것인가요?

작년에35명정도저희가사업시행을했는데많이들안오셨어요. 저희가최대로이번에좀더늘려보려고인원을늘린것이고요. 대상이고1∼3학년까지이것보다더많을것으로.

작년에도이사업을했어요?

네.

지금이것이신규사업이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고그다음에상담강사가그럼100명이라는것이에요?

강사가요?

예.

아니죠.

그러면강사한명에학생은계속돌아가는것인가요?

예.

그래서학생1인당한시간소요가된다는것이에요? 그럼한시간소요가한번인것이에요? 아니면이것이주기적으로계속되는것이에요?

한번에하고요. 그러니까한명이100명을한꺼번에할수없으니까일자를일정별로잡아서끊어서.

그러면학생이이런진로·진학에대한컨설팅을약1년동안몇번정도,계속받는것인가요?

아니요,계속은아니고1회에한번.

그럼1회에한번받아서제대로컨설팅이될까요? 아니,그래서나는1:1로매칭을한것이잖아요,메멘토처럼.

네.

그렇다고한다면1년동안계속지속적으로만나서이아이에대한진로나진학에대한것들을주기적으로해주는것이메멘토의역할인데그럼이것은메멘토형식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1년에딱한번1시간동안이것을하는것인지이것이궁금했던것이고또하나는그러면이100여명이라는대상은도대체어떤대상일까. 전체학생일까아니면그중에신청하는사람일까아니면이것도또선별적으로기준이있어야하는것인가이런것들이궁금했어요.

신청위주로저희가.

신청하면되고?

예.

1년에딱1시간한번?

예,예산상에문제가좀있어서한번으로잡은것이고그러니까진로같은경우에는학교에서도선생님하고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데특별히컨설팅을한다는것은한번에1시간으로임팩트있게이학생을진단하고방향설정을하고그런의미로하는것이고고등학교3학년같은경우에는입시가맞물려있으니까한시간으로집중컨설팅을하는그런개념이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규사업이라서이것도또살짝맛보기로하는것이구나.

아니요,맛보기...

한시간갖고이것이제대로될까,나는그것이궁금한것이죠. 엄마들의노력이얼마나많은데아이진학시키고진로할때는. 그런데학교에서교사들이전학년을대상으로해서다못하니까저는이사업을하나보다이렇게생각했거든요. 제가궁금한것은그것이었는데이제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가교육경비보조제한규정관련해서예산올해집행계획이있잖아요. 그런데지금1년에23억원씩지급하면우리가중·동구통합이확정됐잖아요?

예.

그러면그때까지해서그냥대략계산만해도69억원정도를지출하게돼요.

예.

그러면기금의나머지가남잖아요. 그것은어떻게하실것이에요?

그래서학교에지원하는교육경비보조금은6%제한이있어서23억원인데나머지30억원에대해서저희가직접사업을시행하면제한에상관없이시행할수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특화사업으로해서또준비중에있습니다.

계획세우고계신것이에요?

예.

그리고지금교육혁신지구지정관련해서도교육청에서매칭비율이있거든요. 제가알기로는1년에5천만원인가지원,예전에제가한번교육청에물어보고했을때예산내려오는것이있어요. 그것명확히알아보신다음에예산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고그리고저는사실이것교육혁신지구중점사업이라는것이사업내용을보고기존에하던사업들을다모아놔서이것너무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정말고민이없으셨다. 다른타지자체기사검색만해봐도,제가그래서잠깐검색을해봤거든요. 기존에하고있는사업다해놓고그냥이름만교육혁신지구우리지정했다고하는것밖에안돼요. 그러니까교육혁신지구지정관련해서도예산이제한된것이아니잖아요. 저는안그러면만약에예산의문제가있다면교육경비보조금을교육혁신지구사업에예산을투입해서라도이사업을좀확대할수있는방법은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 지금살짝중구를검색해보니까중구는1년에교육혁신지구사업관련해서9억원,거의10억원가량을쓰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어쨌든우리는볼때정책이나이런것을예산으로밖에볼수없는상황이잖아요. 이것에대한것도교육혁신지구를지정하면서사업계획을명확히세우셔서기존에하는사업이것모아놓지마시고좀사업에대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이고이런고민들이지금앞으로해야될사업들이너무많잖아요,교육관련해서. 갑자기사업을계속확대를해야되니까이런것이정말어려우면우리가동구에서미래교육센터를세우던교육관련한거점센터가있었으면좋겠어요. 컨트롤타워가있으면좋겠어요. 그래야지안그러면과장님바뀌고팀장님바뀌고하다보면이업무의연속성도떨어지니까저는오히려지금이기회에우리가미래교육센터든혁신센터든하나교육관련한거점센터를만든다음에거기서이관련업무를일임해서할수있는이런방법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 과장님바뀌고팀장님바뀌면또이업무잘안된다니까요. 그래서지금시기가온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타지자체에서도교육관련,물론교육청의고유사무이기는하지만그래도동구가원도심에특화된교육관련한거점센터를하나만들어서선도적으로나아갈수있는방법에대해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예.

한번방법을찾아봐주세요.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또신규사업발굴도많이하셔야되니까교육혁신지구지정되면서신규사업관련해서도타지자체모범사례나이런것봐서좀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예산을세우셨으면좋겠다. 추경에반영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장학회는어떻게하실것이에요,꿈드림장학회?

꿈드림장학회요.

그것계속반복사업이어서지금설명에안들어가있는것같던데어떻게하실것이에요,꿈드림장학회는?

꿈드림장학회어떻게는확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그렇죠. 기존대로계속하실것인지.

기존대로일단연간계획은그렇게세워놨는데확대를좀검토하고있습니다. 성적을낮추든가아니면저소득층의장학금을줄수있는그런항목을늘리든가그런것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꿈드림장학회도지금돈이거기도뭐80억원인가90억원있잖아요,그렇죠?

네,100억원.

100억원가량,어쨌든꿈드림장학회도우리가초중고에서단체로해서저소득층자녀들해서어디뭐중국이라도한번같이선진지견학,여행은아니고교육박람회이런데개최하는데외국으로한번나갈수도있고해외선진지견학해서우리초중고아이들견학도시켜줄수도있고꿈드림장학회에서도이런사업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꿈드림장학회사업규모를확대해서많이써야된다. 그것너무아깝잖아요. 사실중·동구통합되는데진짜우리다아끼고아끼고모아서쓴돈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이또꿈드림장학회취지자체가동구아이들을위해서모았던것이니까아마그러면기부하신분들도되게뿌듯해하실것이에요. 그래서우리동구아이들을위해서꿈드림장학회도적극적으로쓸수있는방법을빠른시일내에찾으셔서3년안에많은아이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동구아이들을위해서잘쓰게끔검토하겠습니다.

예,검토해서알려주세요. 그리고교육경비보조금관련해서학부모간담회하신다고그랬는데그뒤의내용도저희위원님들하고공유좀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제가말씀드릴게요. 교육혁신지구지정의대상이유치원하고고등이빠졌잖아요. 그러면고등학생같은경우에는진로·진학컨설팅을하는데아까예산이많이부족하다그래서1:1매칭이긴하지만한시간을잡았잖아요. 그러면지금교육혁신지구에서빠져있는고등학생을포함시키면고등학생들예산을이쪽으로투입해서좀더심도있게,이한시간은저도말도안된다고생각해요. 아이들의진로·진학컨설팅이한시간갖고어떻게이루어질수있을까. 그래도매회약3회정도는아이들을만나서,이것은한시간만나면아이들마음도안열것이에요. 그런데어떻게자기진로를처음보는선생님한테그렇게쉽게얘기할수있을까그렇게얘기못하거든요. 그래서한세번정도는만나서아이들이문을열어야지자기의진로에대한것을정확하게상담받을수있거든요. 그래서만약에예산이필요하다고하면지금장수진위원님이얘기했던꿈드림장학회그것도아이들을위해서충분히사용할수있는것이잖아요. 그런부분들을이렇게저렇게고민하셔서진로·진학컨설팅은한시간은안될것같아요. 좀더많이고민하셔서정말내실있게한번을해도정확하게하는것이필요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수요를더조사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교육지원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생활체육대회개최에서구민생활체육대회를과거에도체육회에서주관했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체육회에대해서말씀드려볼게요. 우리생활체육회는어디서관리해요? 생활체육회.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스탬프투어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지금대상지가금창동,창영동,송현동하고화수1·화평동일대인데좀많이걱정돼서일단여쭤보는것인데이것이지금5월부터추진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구걷기투어있잖아요. 동구걷기투어할때스탬프도되게중요한데그런데가면뭐라고그럴까약간피규어같은것. 거기에맞는그런것들을가는데마다다돌면이렇게모아지는그런구성도하시면되게좋을것같은데요. 그래서저는사실동구걷기투어저는되게좋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조금있으면‘26년7월1일부터는제물포구가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과거의,이이후의미래세대는금창동이아마제물포구가될것이에요,제물포구금창동. 그런데이동구자체가아예없어지기때문에,동구라는단어자체가없어지기때문에많이좀,금창동이동구였다는것이많이알려졌으면좋겠다,외부로. 그래서많은사람이,개인팸투어가들어오고인플루언서들이와서동구의금창동,동구의창영동,송현동이런것이저는오수연위원님이랑생각이좀반대여서이제많이알려졌으면좋겠다. 이제‘26년6월이후면이제역사적으로사라져버리잖아요,우리동구가. 그래서저는그런안타까움이있어서스탬프도장도좋지만이스탬프도장을찍을때이런피규어같은것을이렇게모아오면찍어주는이런구성도좋겠다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할게요. 135쪽에보면우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준비를한다고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팀장님,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하고주차장건립관련해서그사업기간내다증축하고가능한가요? 지금‘25년2월이목표잖아요?

이보라 박물관팀장이보라입니다. 예,말씀하신대로화장실을더늘려서다리모델링합니다.

네,그내용은없어서어쨌든화장실도많이오래된느낌이있어서그것열심히하셔서재개관하고주차장건립관련해서사업기간내에완료될수있도록좀많이애써주세요.

안녕하십니까?1월8일인사발령에따라재무과장으로발령받은조상혜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님이잠깐일이있으셔서조금있다가참석하실예정이시고요.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재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43페이지구민만족계약행정추진입니다. 지역상권보호를위해관내업체우선발주등구민이만족하는계약행정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2023년관내업체수의계약은74%를달성하였으며수의계약률을80%까지높이기위해서수의계약및카드결제시관내업체와우선계약하도록발주를확대하겠습니다. 또한관내업체현황책자를제작하여관내업체발굴및우선계약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업체수의계약추진현황을분기별로점검하여관내업체우선발주를위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준공식공사계약특수조건이행실적을확인하여주요공사계약특수조건이행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500만원으로동구관내업체현황책자를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145페이지재정운용성과분석을위한통합결산실시입니다. 2023회계연도통합결산을실시하여재정운용의책임성과건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규모는5,905억원으로일반회계3,605억원,특별회계24억원,기금2,276억원이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예산결산및재무결산을실시하여건전한재정운용에활용하며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를제작하여주민의알권리충족과재정의투명성및책임성을강화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3월까지결산계획수립과공인회계사검토용역을마무리하고3월부터6월까지결산검사실시및의회의승인을받아7월에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를제작하고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4,600만원으로결산서지출매뉴얼을제작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7페이지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운용,관리입니다. 공유재산과물품의체계적인관리와효율적운용으로구재정을확충하고자합니다. 현재공유재산토지건물3,338필지와건물152동그리고물품3만751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영조물배상공제가입현황입니다. 2023년가입건수는1,058건,공제비약1억원을납부하였으며구민이배상받은사고지급건수는31건7,185만원입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일반재산토지471필지를대상으로공유재산매각과대부계약체결등의적극적인공유재산관리를통해세입을증대시키고공유재산실태조사를추진하여누락자원을발굴하고재산활용의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또한자산에등재되어있는모든물품을대상으로물품전자태그를활용한정확한재무조사를실시하여각부서의물품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운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홈페이지,화도진소식지,SNS,옥외전광판,각종홍보물제작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적극적으로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홍보함으로써구민의권리와혜택을증진시키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재해복구및손해배상공제회비등사업추진을위한예산은2억8,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149페이지친환경차량운용및차량지원의효율적관리입니다. 친환경차량을운용하여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공용차량의체계적인관리와유지를통해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연중시행되는사업으로친환경차량24대를포함하여구본청,의회,보건소,동에서관리하는공용차량총93대를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이를위해7월에공용차량의정비,점검을실시하고10월에는운전자및직원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예산은1억200만원으로분기별로자동차수리및유류비용등으로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요. 자료를하나요청하려고하는데요. 지금공유재산건물이152동이있다고했잖아요.

예.

공유재산건물152동이지금어떤것들이들어가서사용되고있는지그리고혹시일반이나민간단체가들어가있다면임대료라고그래요? 임차료라고그래요?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사용료이고일반재산은대부료입니다.

사용료를얼마나받고있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152동에대해서자료를주시기바라요.

알겠습니다.

어디가들어가있고거기서무엇을하고있고제출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영조물배상공제가입현황이라고했는데이것100%아닌가요?

100%요?

몇프로지금가입되어있나요?

저희가1,058건이가입되어있습니다,1억원소요해서.

아니,그러니까우리가몇건인지모르죠?

그러니까총영조물중에몇건이가입이되셨는지가궁금하신것인가요?

그러니까그것이몇프로가됐는지. 그러니까지금1,058건인데지금여기가우리영조물이1,100도있을것이고그렇잖아요. 그래서몇프로가지금이것100%가입되는것아닌가요?

그런데이것이저희가부서에요청을하거든요,가입해야되는영조물에대해서. 그래서그것을받아서가입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100%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세하게현황을파악해서위원님한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이것은전체다가입이됐으면합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보면몇건몇건이렇게할것이아니라영조물이만들어지면바로가입해야되지않냐는소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2,200만원이하수의계약했는데이것이2천만원이죠? 그리고200만원은부가세이렇게해서2,200만원이렇게된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관내하고관외하고는계약하는조건은똑같죠?

예,같습니다.

똑같은데우리관내에있는기업체를보호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는그얘기죠?

예.

그리고지금우리계약할때한개이상이라고그랬는데2개이상은하면안되나요? 법으로이렇게나와있나요?

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

지금계약할때한개이상의관내비교견적을받는다는데뭐2개,3개이렇게하면안되나요?

그렇게할수도있습니다. 한개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한개이상이니까2개해도되고3개해도되는데하나해도되잖아요.

하나는...

그런비용견적이타이트하게하면싸게하지않을까해서.

그런데비교견적이라는것이하나만있을수가없잖아요. 2개이상이되어야비교가되는것이니까.

아,내가말고하나이상이니까.

예.

그런데제가이것은믿거나말거나인데제가들은저기로해서는무슨어떻게계약하는과정에무슨욕을하고그랬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그것은있을수가없는얘기라고얘기를했는데사람은있어요,사실은. 그런데이것은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저는. 그러니까우리계약부서이기때문에그런것들은만전의저기를만들어놔야해요,장치를. 이제그런일이없고그런불미스러운일이있으면진짜우리동구도망신이고하니까그런데에최선을다해주시고저는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계약하는데사실전문가가있으면좋겠어요. 그래서물품계약뭐시공할때그런계약하는여기에서사실많이알고하는사람이하면예산도절감되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제가아직온지는얼마안됐지만인천의다른구나이런데서전문계약직이있다고아직듣지는못했는데한번사례가있는지확인하고검토해보겠습니다.

사례도사례지만우리자체적으로도그런전문성있는사람이하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 예산은많이절감이된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리고또우리가뭐냐하면시간도돈이거든요,그렇잖아요. 그러면지금사실우리가공사하는데있어서제시간에못맞추고하는것들있잖아요.

공사계약기간을못맞추는것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예,지연된공사들이많이있잖아요.

그것은업체의문제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업체문제인데우리는손해를보는것아닙니까?

그런경우는...

그것지체상금은받아놓은것은있나요?

지연배상금을저희가받은건이4건정도있습니다,3건.

받았어요?

그럼요,안받으면안되죠.

그러니까저도4건을갖고있는데,그것자료를받고있는데뭐한가지로예로지금이번에주민이용시설물인가? 그렇게해서쇠뿔고개커뮤니티거기있잖아요.

예.

거기는받았나요? 거기도뭐지체상금이있는데. 올려왔던데.

(실무자와숙의)

그것은아직정리가안돼서못받았나?

제가,어디말씀하시는것이죠?

여기금창동이요.

쇠뿔고개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예.

예,거기는받았습니다. 2,600만원.

받았어요? 얼마요?

2,668만5천원받았습니다.

그것자꾸만얘기를해야지빨리끝나요. 사실늦게끝나면그것돈받는것보다도더우리가손해를봅니다.

예,요즘에건설경기...

그러니까이계약하는부서에서는그런것도챙겨야된다는소리예요.

예,그런것은.

그렇죠?

예.

잘하리라고믿습니다. 과장님,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재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태열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면서보고에앞서배석한세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형근세정팀장입니다. 구세팀장휴가중으로대리참석한정인경주무관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갈원명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주요업무3건에대해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153쪽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대비체계확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는행정실적종합평가와함께지난1년간의군,구지방세입업무실적을평가받는척도로단순징수율뿐아니라전반적인모든세정업무가2개분야9개항목36개지표에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추진방향은분기별자체점검을통해일부미흡지표에대한개선책등을마련하여행정실적및지방세입운영양쪽평가에대비하고인천시전체의실적향상에도일조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상황을보면지난5월까지지표개선을협의하여6월최종확정되었고8월과11월중간평가실적을제출하였으며향후금년2월최종평가자료제출을앞두고있습니다. 비록세수규모는작지만높은징수실적을기반으로우리구는시자치행정과주관‘23년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1위를달성하였고시지방세정책담당관실주관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도5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명예를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작지만알찬세정운영으로올해도좋은실적을거둘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154쪽자주재원확충을위한구세부과및징수입니다. 2024년도구세목표액은약264억2,200만원이며이중현년도는262억6,400만원으로재산세145억3천만원,등록면허세17억2,500만원,지방소비세53억8,100만원,주민세46억2,800만원을징수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2월체납액이증가한과년도는목표징수율을상향하여1억5,800만원을징수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을보면구세는2023년기준총262억1,700만원을징수하여전년대비8,5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주요증감사항은본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세목표액달성을위한추진계획으로는재산세과세대상을지속적으로정비하여7월과9월부과징수업무에만전을기하겠으며주민세사업소분은건물사용현황을조사하고납부서를발송하여납세자들의신고편의를최대한고려하겠습니다. 또한주민세종업원분은10월경사업장일제조사를통해미신고,과소신고등에대해철저히조사하고추징하겠으며문자,안내문등을통해납기내자진납부를최대한유도하고고질적인체납자에대해서는부동산,예금,급여,각종채권등모든소유예산을철저히조사하여압류후공매등강력한체납처분도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55쪽효율적인세외수입징수관리를통한재정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각부서에서목표액을설정하고추진하는관계로집계및체납정리업무만을지원하는세무과에서는징수율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2024년도현년도목표징수율은94.7%,과년도는10.4%로써현과년도총목표징수율은72.8%가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입니다. ‘23년12월현재구세외수입과징현황을살펴보면부과액177억100만원중징수액은131억5,100만원으로전년동월대비37억8,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재산매각수입등감소로인해현년도징수액이38억9,200만원감소하였고과년도징수액은기타수입등증가로인해7,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각부서별세외수입담당자와의협업을진행하기위해체납처분컨설팅과직무역량전문교육을실시하고번호판영치,각종압류등다양한체납처분을추진하여목표달성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155쪽에보면징수목표퍼센트가작년보다는조금낮아졌어요. 혹시이유를여쭤보고싶은데요.

징수목표요?

예,작년에는74.3%고지금2024년에는72.8%로조금낮췄어요. 낮추신이유가무엇인지궁금해서요.

이것목표는과거3개년평균으로징수율을따져서잡는것이라산출에는그렇게참고하고있습니다.

예,저는작년부터굉장히또경제가어려워지다보니까그것을참고하셔서조금낮추셨나약간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런데올해에도그렇고앞으로좀더경제사정이어려워져서힘들것이라는얘기가있는데아무튼징수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세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태열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제4차기획총무위원회는1월26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민원지적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