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세요. 제2조에보니까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기위해서는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가2천㎡이내에면적이또30개이상밀집되어야하는그런공간이있어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저희동구에지금이런상권이있나요?

지금이것에병합할수있는곳이약두군데정도아마있습니다.

어디어디에있어요?

수문통로쪽하고요. 저희가배다리일대그쪽에한번추진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 무엇보다이것이진행이되려면있는상가에대한대표들이뽑아져야합니다. 그런사항들이어려운부분이있지만그런부분은상가에있는분들이잘돼서한다고그러면지원사업은할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소상공인골목형상점가가지정되려면종목이나품목이일치되지않고무조건소상공인이면다되는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소상공인이골목형상점가가지정되면거기에대한혜택이뭐받는것이있어요?

예,지금기존에있는이상권관련된지원사항들이거의시장중심으로되어왔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이렇게지정이되면전통시장과동일한사업들이지원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온누리상품권가맹점도지정될수도있고요. 그다음에시장경영패키지사업그다음에시설현대화사업그다음에특성화공모사업들이있습니다. 그다음에기타청년몰활성화사업들도여기에지원할수있는사항이됩니다.

그러면전통시장하고맞물리는그런혜택으로볼수있는것이죠?

예,동일하게지원받을수있습니다. 단안되는부분은화재공제보험이있습니다. 전통시장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에예산을반영해서작년부터지원하고있는데요. 이것화재공제보험만은여기골목형상점가에는지원이안되고요. 나머지부분은동일하게전통시장과같이지원이가능해집니다.

화재공제보험은가입조건이어떤것이에요?

일차적으로그부분은제품자체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곳에서그제품을팔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법에의해서골목형상점가에는지원할수있는규정이아직까지없습니다.

예,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지금인천에는저희동구하고계양구만없는상태죠?

지금강화군입니다.

아,강화군.

예.

강화군하고저희동구만. 그러면타구에서는이것골목형상점가지정이잘운영되고있는데혹시잘되고있는구가어디예요?

제가알기로는연수구쪽에골목형상점가들이모여있어야합니다. 아까면적에대한제한이있다보니까이렇게모여있는상점가중심으로활성화사업으로제가알기로는작은축제사업이나이런것들이작년부터예산을지원받아서하는진행사항이있고요. 앞으로이부분은아마진행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지정이되면과장님께서는이제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앞으로추진할계획을갖고계신것인가요?

일차적으로저희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일단그지역이골목형상점가지정이됐을때과연거기있는소상공인들이이런것들을동참할수있는30명이상의상인들을모집해야되는데거기대표도뽑아야하고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이이사업에대한안내나이런것들을그쪽지역에아까말씀드린수문통이나아니면배다리상가쪽에이런사업이진행되면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상인중심으로만들어보지않겠느냐이런식으로저희들이노력이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제정이후에골목형상점가가잘운영돼서영세한소상공인들이잘지원도받고활성화가되었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수고가많으시고요. 지금우리현대시장에6개의상가가있죠?

예,옛날과거...

이것이나눠져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은2개라고요?

지금저희공식적으로등록된시장은2개로되어있습니다.

2개. 그러면동부시장이에요? 상가예요?

동부시장입니다.

시장이면그것따로있는데...

동구상가가바로옆에있고요. 그것도같이포함해서동부시장으로봅니다. 동구상가하고옆에기존에는동부시장이라고했는데그것까지같이해서동부시장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거기가지금굉장히열악하고요. 뭐냐,그것을뭐라고그러나.

시설?

그시설에이렇게보면무슨뭐...

석면얘기하는것이에요?

석면. 석면이있어서거기가시장으로써의역할을못하고있더라고요,그안쪽에들어가보니까. 그래서이번에이런것이잘돼서거기도시설개선이됐으면하는것이에요.

그부분은따로...

현대시장이것안에동부시장그것만따로해서할수있는것아니에요?

예,별도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는지금지원을맞출수있는부분인데요. 그전까지그쪽에서,뭐냐하면최근에시장정비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동부시장이나동부상가를중심으로해서상인들께서거기를정비사업을하겠다고현재추진위원회가구성된상태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석면이나기타이런부분도사실개별주택에대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관련된법이있는데시장같은부분은아직은있지않습니다. 원래자부담부분이있기는있는데그부분은그쪽정비조합하고재개발사업하고같이물려있다보니까그쪽에있는지주나이런분들은시장상가활성화부분에대해서조금미온적인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

예,그렇긴하네요. 그렇긴하는데사실거기에우리주민들이가서이용하잖아요. 그런데건강의문제도있고하니까사실그런것들도한번신중히생각해볼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것이재개발거기가쉽게되지는않을것같고또우리가바로되는것은아니잖아요. 보면다른데뭐그것은시장이니까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주택재개발,재건축하는데있어서10년,20년이렇게가니까지금당장하는것도괜찮다싶어요.

그부분은사실상동부시장을말씀드리면거기가지주하고기존에장사하시는상인분들하고약간,과거에는시작할때당시에는같은분이었는데지금은조금분리된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상인들의의견과지주,토지를갖고있는분들의의견들이달라서그런부분들이합쳐지면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들을좀,환경개선이나기타부분들을저희들이지원사업을통해서할수있는부분인데그런것들이그쪽에서관심이적다보니까기존에모든사업은공모사업으로시장상인들이신청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물론그전에저희들이다양하게공모사업신청하기전에도움을드리지만신청을하질않으면저희들이그것을해결할수있는부분이없는그런문제점도있습니다.

그리고요,구거부지있잖아요.

예.

거기는그러면현대시장안으로들어갑니까?

현재거기는반반으로되어있는상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거의대부분동부시장쪽으로있는데사실상동부는...

아,동부시장위쪽하고밑에쪽하고있구나.

예,그런데동부시장에있는상인으로포함해서상인들을관리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말씀드리면거기는동부시장은아닙니다. 왜냐하면구거부지는저희들공공용지이기때문에개인한테어떤시장의면적으로사용에대한허가내지기타이러지않으면시장으로등록할수있는그런공간은아닙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좀남아있습니다.

아니,그리고요. 이저기는아닌데시장활성화를위해서오늘도거기다녀보고했는데지금보면빈점포많죠?

있습니다.

몇개가있는데그것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런것은아닌것같은데왜그것을못하게한대요? 왜분양도그렇게,쓴다고그러는데왜안주냐는소리죠.

그부분은사실상거기에있는지주이신분들,건물토지소유주분들께서임대차하는것인데저희들이그것을갖고서해라,말아라이렇게할수없는부분들이있습니다.

아니,우리구거부지위쪽은우리가관리하는것이고그점포,그런데구거부지는우리것이잖아요,다.

구거부지말씀하신부분이요. 그구거부지도마찬가지로저희가도로점용료를부과시키는것입니다. 그것은건설과에서지금그업무를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은상인중에거기에도로점용해서만약에장사를하겠다고그러면추후에매년마다도로점용할때그쪽에협의해서들어오거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하여튼제가건설과에도얘기를하겠지만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그것을적극추진을해야돼요. 그런데그것을빈점포로놔두겠다그것은잘못된것같은데.

그러니까저희가그부분에서아까구거부지내에있는그런환경,시설들이좀열악한부분이있어서제가부서장하고나서이부분을어떻게하면깨끗한환경으로,왜냐하면현대시장입구에왔을때그환경이되게지저분한환경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하면좀깨끗하게해줄것인가에대한고민들을,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지금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활성화를위해서.

그런데제가볼때는구거부지가있음으로써우리거기시장환경이나모든것이좀깨끗해보이는데. 제가볼때는그렇게보입니다. 거기뭐만들어져서그렇게했는데시장안보다는그것이있음으로써좀깨끗해보이는데. 그리고또일자리경제과에서많이보수해주고뭐이렇게하잖아요.

그러니까뭐냐하면저희들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있어서공용적인부분은저희가지원사업을할수있는데요. 약간개인적인부분들,재산권에관련된판단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일체할수가없습니다.

아니,그렇죠. 그런것은좀어렵지만.

위원님,질의를정리해서.

예,정리할게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신경좀쓰세요.

예,하여튼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최대한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찾아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시장상인들의민원이엄청커요. 지금그것으로인해서장사가가뜩이나안되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더어렵다고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지금할까말까고민하다하는것인데사실우리「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그구성안에는지금이2천㎡이내의면적에30개이상밀집되어있는소상공인도거기있을것이란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랬을때그것과별개로이조례가제정된다면소상공인중에서도그분들은또따로여기에속하고포함돼서이조례에의해서뭔가지원을받거나이럴것이잖아요.

예.

그렇게되면혹시또소상공인들사이에서갈등이일어나거나아니면「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구성되어있는소상공인조직이와야되거나뭐이런우려는없을까요? 그것이살짝좀걱정이되기는하는데.

현재그우려는그렇게정도로,서로간에. 사실상현재저희구에보면소상공인연합회가만들어진것이시기적으로약5년전에있다가다시작년에만들어졌는데아직까지소상공인연합회이런활동들이미진한사항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이골목형상점가지정에따라서그것때문에갈등이되거나그런사항까지는조금아직멀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어쨌든한곳에서만약에그상점가가지원을받는다고그러면다른지역들도그렇게지원받을수있는방법들을또찾지않겠나그런면에서골목형상점가에대한주민들이지원받을수있는단체모임이나기타이런것들을만들려고하는움직임은영향은줄수있을것같습니다. 갈등보다는오히려더좋은쪽으로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됐으면참좋겠는데그렇게될수있도록잘사이에서조정이좀필요한일이생기지않을까저는살짝우려가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왜냐하면소상공인도업체나종목이다르기때문에아마그분들끼리,지금은조직이하나이기때문에그안에서움직이지만이것지원조례가분리되고나면그안에서의내부의뭔가이렇게,뭐죠?

업종별로그것때문에...

예,그렇게되지않을까살짝우려가되고또이것은분명히그안에속해있는소상공인들만대상이되는것이잖아요.

예,소상공인의분류로되어있습니다.

예,그렇기때문에우려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기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서로에게긍정적인영향을주면서조직이잘2개가갔으면좋겠다는조언을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저도질의를하겠는데요. 지금우리동구에상가번영회가만들어져있는곳이사실상재래시장말고는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맞나요?

예,거의저도그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때문에저희가또아까말했던수문통로기타배다리외또다른곳이없나이런것들을찾아봤거든요. 그런데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제가수문통이나배다리나송림동쪽에상가번영회가만들어졌으면하는간절한바람을갖고있고그래서제가여쭤봤던기억들이있는데요. 며칠전에도제가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상인들의어떤각자의이해관계들또세를얻어서영업하는상인들도있고자가건물에서영업하는상인들도있다보니까그런측면에또이해관계가달라지고하다보니까상가번영회가만들어지지못하고있다고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보편적으로. 그래서이조례가통과가된다고하더라도중요한것은대표자가신청해야지되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기위해서는상가번영회라든지상가번영회쯤하는어떤기구들이만들어져야지이것이신청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해당과에서는이조례가통과가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된다고했을때그대책을충분히세워나가서이런조례에맞게우리동구발전을위해서기여할수있게끔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변경사항반영,안제2조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도시재생사업정의추가,안제5조에서는도시재생기금용도추가,안제17조에서는규칙개정에따른인용조문제명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특히안제5조의도시재생사업추진에필요한사업비와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정비·운영등에필요한비용등으로도시재생기금용도를구체화하고자하는사항은우리구도시재생사업추진및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며「지방자치법」제159조제2항“재산의보유,기금의설치·운용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도부합합니다. 다만안제5조제2호의도시재생기반시설에대한구체적인정의가필요하며안제2조의정의에서상위법령에규정된내용을조례에그대로재기술하는사항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검토보고서의4쪽,5쪽과같이수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변경사항반영과도시재생사업의정의와기금의용도를추가함으로써기금의활용성을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향후우리구도시재생사업추진과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어우리집행부에서는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것을보면서저도특히「공공주택특별법」하고「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을보니까제가이것을아무리찾아봐도왜여기에이것을넣었을까하는생각을했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을수정해서가면어떨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하는사람들의급증한증가로인해안전사고의우려가커지고있어구민이개인형이동장치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마련함으로써안전사고예방및이동장치활성화를도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에서는안전한보행자확보를위한구청장및이용자의책무와개인형이동장치안전계획의수립·시행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안전한이용,환경조성및이용활성화를위한사업추진과이용및안전사고현황등에관한실태조사,이용자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안전교육과안전문화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보행자의안전과이용자의편의를위해거치구역지정·운영과도로,공공장소등에무단방치한경우필요한조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대여사업자준수사항으로불법주차및방치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이동조치,안전운행가이드라인등에관한사항을준수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는안전한이용환경조성을위해기관·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구민이개인형이동장치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안제3조및제4조에서는사업추진,실태조사및안전교육,안제8조및안제9조에서는거치구역지정·운영및무단방치금지,안제10조및제11조에서는대여사업자준수사항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서“개인형이동장치”란제19호나목의원동기장치자전거중시속25km이상으로운행할경우전동기가작동하지아니하고차체중량이30kg미만인것으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전기를동력으로이동이가능한1인용이동수단을지칭하는것으로외발형전동휠,전동킥보드,전동보드등다양한형태와규격으로존재하고있습니다. 제4차인천광역시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에의하면2017년부터2020년까지개인형이동장치로인한우리구사망자및부상자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개인형이동장치보급의확대와편리한이용성에의한수요증가가전망되고개인형이동장치산업의육성과안전사고방지등을위해개인형이동장치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안이국회에서여러차례발의된바있으나아직까지제정되지못했고이에따라개인형이동장치는「도로교통법」등관련법령을통해규제되고있는상황이므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은주교통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오수연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이개인형이동장치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안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운전면허증이있어야합니까?

이것은원래「도로교통법」상만13세이상인자가원동기면허이상의면허증이있으면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자동차운전면허증이있어도이것은되는것입니까,적용이?

예.

제가알기로는오토바이하면원동기면허증이따로있어야된다고그러던데.

예,그러니까원래규정상에는원동기면허증이상있는사람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운전면허증소지자나원동기면허소지자나그런사람이가능한것입니다.

그렇다면킥보드가몇대있는지는파악이안되겠네요,그렇죠? 킥보드에대한면허증이라고하면동구에몇사람이있겠다이렇게하는데파악은안되겠죠?

예,그것은따로저희가없습니다.

그리고잠깐조금만말씀을하나드릴것이있는데뭐냐하면이번에날씨가추웠잖아요.

예.

굉장히추웠는데북광장에아침,새벽에막뛰어가는데미끄러지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민원을제기했더니바로나가서했더라고요. 그런데사전에미끄럽지않게끔그것은조치를했으면좋겠고요. 조치한것이어차피할일인데바로조치한것이고맙다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하여튼잘하셨고요. 그런데사전에그런것들을미연에방지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저도여기킥보드에대해서설명을잠깐만드릴게요. 이것은JTBC뉴스에서나왔던얘기인데고라니처럼도로에서불쑥불쑥튀어나온다고해서킥라니라는그런별칭이있대요. 지금우리나라에서는킥보드사고가2018년에는약200여건이있었는데‘22년도에들어서면서10배이상증가했고또사망률도6배이상증가했다고이런보도를제가봤습니다. 저희구에는킥보드가그다지타구에비해서많지는않지만제가보는관점에서는굉장히위험스럽고또그것방치하는그런부분들이너무많다보니까그래서제가이번에인천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을발의했습니다. 아무튼우리동구가많지는않지만그래도이킥보드사고는굉장히위험한사고라사고가나면중대형사고가나기때문에이런조례를발의하게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전거를이용하는구민들에대한전체적인보험은저희가들어놨잖아요.

예.

그런데개인형이동장치조례도그런것인가요? 아니면대여사업자가지정돼서거기안에서빌려서타다가사고가났을때그사람들에대한보험이나이런것들만해당되는것인가요? 여기에보니까대여사업자준수사항이있는데그런것들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

예,대여사업장그자체내에서보험이라든지그런관계를규정을해놔야하겠죠.

그러면동구구민들개인이갖고있는이동장치들도있잖아요,개인형.

예.

이런사람들에대한보호도이조례로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형이동장치니까같이들어간다고봐야하겠죠.

같이들어간다고보는데뭐특별하게보호되는것이나이런것은없고.

그렇습니다.

대여사업장하는그안에서의이용하는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하다가사고나면그사람들은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해라뭐이런것인것이죠?

그렇죠. 저희가예,그렇게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그런사람뿐만아니라동구주민들이개인형이동장치를얼마나이용하고있는지그런것도파악이됐으면참좋겠다싶고그래서그런사람들도사실타다가사고날일들이있거든요. 그분들에대한것은여기서는하지말아라하는것밖에없어요.

아니요. 사실은여기서거론하는것은공유된다는,공유에대해서만얘기를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개인적으로나혼자타는이런것은여기서는되어있는것이아니고이제공유,서로어디등록된기계를여러사람이공유로쓰는그런경우라고보시면됩니다.

예,그래서얘기하는것이에요. 그래서그런것이었으면얼마나좋았을까. 전체구민들중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하는주민들을전체적으로보호할수있는조례였으면얼마나좋았을까이런것이생각나서좀얘기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이것이작년에4만원에서6만원으로올렸잖아요. 작년에그렇게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또6만원에서10만원으로또상향되는것이에요. 그런데작년같은때조례발의를제가하고했었는데그런데그때더해야되는데이후에10만원으로되는이유가뭐예요? 위에서내려온것입니까,10만원으로해주라고?

아닙니다.

그런데작년에발의할때상향을좀많이하자이렇게했는데6만원으로“더이상안되겠습니다”이렇게해놓고서바로10만원으로상향하는것은뭐때문에그런것인지. 그것이유가있나요?

보훈대상자분들이초고령사회가되면서나이가급속도로올라가는상태에서대다수세대가전후세대뿐만아니라이런국가보훈에대한의미를잘모르는전체다수의세대에게명예선양및예우를강화하자그런의미로저희가올리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어쨌든간에저는좀올렸으면했는데그때그렇게밖에안돼서. 뭐“더이상올리기쉽지않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과에서. 그런데이번에바로1년만에,1년도안됐지. 그런데이렇고10만원으로또다시올린다고하니까말씀을드리는것이고이런것들을좀신중하게검토하고올려야하거든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올리자그렇게했는데도그냥“더이상은안되겠습니다”이랬는데바로이렇게또하는것도이상하네요,그렇죠? 과에서무슨이유때문에그랬는데,그런이유는아닌것같고하여튼이것이서로잘생각하고또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저도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바가정말맞다고생각합니다. 지난해에어떻게하면국가를위해서공헌하신분들에대한예우를해드릴까를고민하면서조례안발의했을때좀더많은금액을지원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을갖고많은요청을했었는데그때최대한가능한것이6만원이라고해놓고서한해딱지나면서10만원으로. 연차별로5%,10%올려주는것도아니고그런부분은분명히아쉽게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좀신중하게생각해서그런일들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이재숙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희생하신참전유공자분들의자긍심과명예선양을위해참전유공자수당을월6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6만원에서10만원으로4만원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7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국가에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인상을통해참전유공자분들의명예선양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4조제1호의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한다)월6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같은맥락이라,직전에얘기했는데.)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제11조에보면신설항목에보니까신설항목에추가되신분들은다우리나라를위해서헌신하고희생하신분들의유공자예우에대한부분은정말동의를하는데다문화가족이왜여기에들어가있는지저는살짝이해가안돼서요.

보통저희들이이것조례를하기전에보통일반공공시설이런것들을보면다문화가족에대한감면혜택들이조금있습니다,대부분이시설들에대한부분들이있어서요. 이부분은그런차원에서같이적어놓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전국에있는시설이나기타관공서,공공시설에서운영하는이런시설에대부분다문화인에대해서어떠한적응이나기타이런사항에대해서좀감면혜택을주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까지저희가감면혜택을폭넓게포함하여진행한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물론다문화가족들도저희나라를위해서오셔서애쓰시는부분도많기는한데너무나다문화에대한호의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의아한생각이좀들었습니다. 그리고일요일휴관일삭제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저는잘했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대부분운동하시는분들이주말을이용해서운동하시는데휴관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많은불만들이있었거든요. 참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월회원에대해서질문좀해볼게요.

예.

월회원은사실강당에서행사들이되게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월회원은월로회비를내기때문에구청주도하에주관으로이루어지는행사때본의아니게체육시설을이용할수없는그런상황이발생하잖아요.

예.

그럴때어떻게뭘이렇게환불하거나뭐...

사실상대부분보면월회원같은경우는기존에,현재개정전에는이것이2천원씩되어있었습니다,사용료가. 그러다보면한달이면계속하게되면원래6만원인데그것을저희들이동구월회원같은경우에는2만원,타구같은경우는3만원씩으로해왔던상황입니다. 이제그런상황들까지감안돼서아마월회원료를책정할당시에그렇게만들었나생각하고있습니다.

50%감면해주니까행사때저기해라뭐이런것이네요?

예,그런부분들이좀감안되지않았나. 그부분들은일차원적으로대강당과분리되어있으면더좋은상황인데현재저희여건이한곳에서같이하다보니까아무래도대관등이접수된경우는조금그러한사항이됩니다. 그래서대부분행사를보면물론평일도있지만주말에많은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번에주말부분휴관일을줄여서어떻게보면운동하시는분에게좀더기회를폭넓게주고자하는사항도이번에그래서휴관일도최대한적게하는부분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민원인들얘기를들어보면또이런것이있어요. 이미사업계획에나온것외에돌발적으로강당을사용해야할때일방적으로통보받는이런때가있다. 이럴때굉장히자기네들간에불이익이나이런것들을토로하거든요. 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연간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충분히미리미리알려서강당을같이공유해야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 그랬을때불편함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좀더운동하시는분들한테그런것들을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불만사항들을적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4부시간에1시간이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운동하는사람들한테4시간이결코긴것이아니거든요. 그리고오고가고체육관을정리하는시간도필요하지만운동하는사람들은그들만의또정리하는시간이있어요. 준비하고막이런시간이것이체육관을청소하고정리하는이런시간으로빠져버리고나면사실이들한테3시간은결코긴시간이아닌데이부분에대한이런불만은또안나올까요?

그런부분도조금,그러니까미처그부분까지고민하는부분이기는한데하여튼최근에시설들이지금타구같은경우아마새로꿈드림센터를하다보면조금사용에대한횟수가늘어날수있어서그부분은최대한동호인들한테양해를구해야할수있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모든시설들이다구민들을위한시설이니구민들이일방적으로불이익을당해서기분나쁘지않도록미리미리홍보를잘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이해와설득과배려가충분히있어야되겠다,이것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휴관일이없어졌다고그러는데그러면1년365일계속합니까? 공휴일은어떻게돼요?

공휴일은쉬는것이고요. 기존에매월둘째,넷째주를쉬었던것들그부분만휴관일을없애는상황입니다,이번조례개정안이요. 기존에쉬는공휴일은똑같이쉬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휴관일없이하면안되나요? 왜그러느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데지금노는날그러니까무슨국경일이나토요일,일요일같은그때는그분들이운동을많이나오실것같아요. 또그렇게요구를하고그래서제가듣기로는토요일,일요일은안연다고이렇게들어서얘기를하는데여기를보니까그분들이잘못얘기한것같은데하여튼어찌됐든노는날을없앴으면해요. 그렇지않으면오히려평일에놀게하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이,그러니까우리공무원님들의편함을하려고그런것같은데될수쓰면우리구민을위한이런것도좀그렇게만들어줬으면합니다. 그러니까어차피거기기간제가일하시니까한분더해서할수도있잖아요.

그의견에서개인적인말씀을드리면이것은휴일날,대부분휴일이라는부분이예를들어서구정이나추석같은경우명절때보통보면그기간중에다쉬는것은아니고요. 그것정해진날짜가있습니다. 그런날짜에만쉬는것이기때문에그러니까위원님께서우려하신대로대부분보시면구정,명절때는사실상가족과함께보내는것들이좀많습니다. 그래서운동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전체적인운영의효율성이나이런것을봐서는그런것까지하기에는그날근무해야하는노동자에대한생각하는부분측면도있어야되지않겠나. 왜냐하면전부다구정,명절에도같이쉬지못하고거기나와서노동하는분들의입장에서보면조금그러한면도있을수있어서저는이부분은현행대로가는것들이합리적이지않나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시면서이제그런것을검토하시고또거기이용하는분들한테물어보시고그런데그것도맞는말이네. 그것을헤아리지는못했는데그것도맞는말씀이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이것이지금개정됐습니까? 조례로만들어진것이에요,지금요?

이번에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하는것이죠?

예.

지금이렇게적용하고있어요?

아직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은조례로정식으로되어야지만되기때문에진행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이되면바로빠르게신속하게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아무것도아니지만어쨌든우리의회의역할도있고의회의위상도있는것이에요. 그런데이법이지금이렇게올라왔는데이것을공포하고그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의회의역할,득을받고서이렇게해야하는것아니에요?

지금이것개정이안돼서아직둘째,넷째주쉬지않고있습니다. 이것이개정이되어야지만그때부터적용이되는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이조례를이렇게올려서준비중입니다,이렇게했으면좋은데이제할것입니다이렇게했어요. 그것은아니죠.

예,그부분은...

그것사람들많이모아놓고서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의회도있어요,의회.

그부분은저희가할것이라고말씀드린것보다앞으로할예정입니다라고그렇게말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그런것들이좀조심스럽게해야됩니다. 그래서의회도있는것이니까. 의회역할도있는것인데역할도다빼놓고무시하고서이것할것입니다이렇게하는것은아니죠.

예.

그렇지않아요?

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저딱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안의개정취지가주민들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에대한것에이바지하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그런의미에서했을때아까다문화도여기에포함시켜서넣었는데65세이상연령을넣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제가그런민원도많이받고있거든요. 대한민국의산업여건이었던이분들이이제나이가65세넘어가시면서조금이라도혜택받을수있는것이있다면혜택을드리고그분들이또열심히운동하셔야지국민건강보험금지출이줄어들수있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건강한동구를만들기위해서그런부분도고려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주민행복센터가운동체육시설로많이사용되고있어요,행사를위해서도사용되고있지만요. 그렇다보니까운동을열심히하면땀을많이흘려요. 겨울이든여름이든봄,가을이든많이흘리는데사실상샤워시설이없어요. 상당히유감스러워요. 그부분에대해서샤워를할수있는시설을마련해줘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그것에대해서미처생각을못했다면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제가보니까탈의실을거의창고로사용하더라고요,제가한번둘러봤더니요. 그래서탈의실말고탈의실직전에세면대가4개정도가남,여각각설치가되어있던데세면대는가운데탕비실들어가는입구에하나만설치하고양쪽으로그부분을샤워실로개조를한다면약3면정도씩나올것같아요. 그것에대해서한번적극적으로고려를해주시면좋겠고요. 65세이상을넣는것으로그것이동의가된다면수정하면... (○전문위원이우재회의장좌석에서&–기존에65세가있습니다.) 기존에65세있어요? 제가그것을못봤어요. 그러면65세이상의감면조례가있으면그부분은됐고요. 샤워실부분에대해서그것은조례에안넣어도되는것이니까저의질의를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전략실장고광준입니다. 항상구민과구정의발전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면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책자91쪽입니다. 금일안건은2건으로첫번째보고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3항에따라최초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보고드리는사항이며두번째는의견청취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에따라10년미만미집행된시설에대하여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또는변경하기위해의견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단계별집행계획은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3개월이내수립하는행정계획으로서한정된재원을효율적이고순차적으로집행하기위해재원조달계획집행시기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고3년이내에집행하는시설은1단계에3년후에집행하는시설은2단계에포함하고있습니다. 또한기수립된집행계획은집행여부일정등을고려하여여건에맞게변경하고있으며특히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은장기간의사유재산권침해방지를위해최초보고이후2년마다현황을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책자92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을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의장기미집행시설은총13개소이며모두재개발,재건축정비계획에따라결정된도시계획시설로써화수·화평구역재개발구역의도로6개소,주차장2개소,공공청사2개소,사회복지시설2개소등총12개소가있으며나머지1개소는송현1·2차재건축구역내공공청사1개소가있습니다. 이13개시설은각정비사업일정에따라금년사업시행인가를통해집행될예정입니다. 다음은책자93쪽10년미만미집행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수립및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10년미만미집행시설은총16개소로써만석동및송림6동지구단위계획구역내현황도로구유지를포함도시계획시설로써결정한도로2개소,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시행하는숭인지하차도상부축도4개소,문화시설및주차장각1개소,송현근린공원남측진입도로1개소및주차장1개소,만석-화수해안산책로일원복합건축물인문화시설1개소,이외에화수·화평재개발구역내공원2개소,공공공지1개소,체육시설1개소및사회복지시설1개소가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상부축도문화시설및주차장은사업시행자인인천시에서내년에집행할계획이며화수·화평구역내공원등5개시설은조합에서금년사업시행계획인가를획득하고집행하고이외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도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송현근린공원일원도로및주차장은우리구해당집행부서인건설과,도시전략실,관광체육과에서금년부터내년까지집행할계획입니다. 기타세부적인각시설별,단계별집행계획및위치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입니다. 도시관리(시설:공공청사외2종)결정안에대한의견을좀내고자마이크를잡았습니다. 송림6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은‘22년2월에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실시한바있고동년8월하고9월에의회및주민간담회개최등의절차를거쳐서2024년1월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비록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및검단구설치에관한법률안이국회에서의결돼서행정구역개편의불확실성이발생하였으나아직어떠한확실한결정이내려진것도아니고또한지난2년동안주민들과의약속또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기존계획대로추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외2종)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의견없음으로채택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외2종)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를동구의회의견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외2종)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동구의회의견을채택하여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