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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24-01-30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전략실,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보육과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의사일정순서에의하여도시전략실부터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도시전략실장고광준입니다. 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전략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전략실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공약사업1건포함총8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7쪽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추진입니다. 화수부두일원의산업혁신을위해복합거점을조성하여원도심활성화와도시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2025년부터2029년까지화수부두일원의1만1,403㎡면적에뿌리산업혁신시설지상8층지하2층,뿌리산업지원시설지상7층규모의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등융복합시설을조성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1,026억원입니다. 지난해3월에혁신지구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고9월후보지공모신청후주민공청회및현장실사등을거쳐12월에도시재생혁신지구후보지로선정이되었습니다. 48쪽향후계획입니다. 3월부터주민공청회,시의회의견청취과정을거처5월에혁신지구계획공모를신청할계획이고8월에공모사업최종선정결과발표가있겠습니다. 혁신지구로선정된후사업시행계획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 다음은49쪽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사업공모추진입니다. 정비구역이해제된지역내노후되고열악한상권및주거지를주민주도의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국토교통부공모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한사항으로사업위치는송림2동55-4번지일원,면적은4만5천㎡고총사업비약100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용역비는2억4,500만원입니다. 지난해8월에도시재생사업신청가이드라인이발표되었고12월에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50쪽향후계획입니다. 4월까지공모사업계획안을확정한후주민공청회및의회의견청취절차를이행하고5월에공모사업을신청하여7월경에공모사업선정결과발표가있을예정입니다. 다음은51쪽화수부두(주거지)일원정비계획수립입니다. 화수부두일원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와연계하여인접한노후주거지주거환경개선을위해정비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용역기간은지난해10월부터1년간이며화수동7-186번지일원1만5,493㎡면적에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용역을실시중에있으며용역비는약1억2,400만원입니다. 지난해인하대학교와관학협력하여화수부두일원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주민설명회를거쳐10월정비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52쪽향후계획으로1월중으로정비계획을수립하여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4월에동구의회의견을청취하여상반기내정비구역지정신청및결정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53쪽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입니다. 해양지역인동구의특성을표현하는상징적인랜드마크시설물을조성,방문객을적극유치하여해양관광거점지역으로성장기반마련을위한사업으로2025년7월까지680평부지에연면적440평3층규모의복합건축물을건립할계획입니다. 전시시설,카페,루프탑해양전망시설,주차장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당초보다5억5천만원이늘어난총130억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지방소멸대응기금31억원등115억9천만원의재원을확보하였고54쪽입니다. 향후설계공모심사과정을거쳐지난해6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12월에시설부지매입을완료했습니다. 54쪽향후계획입니다. 4월까지1차설계경계성검토와공사기간적정성검토등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미확보된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하겠으며6월중에복합건축물공사를착공하여내년6월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55쪽만석-화수해안산책로운영관리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1,2단계에설치된시설과만석-화수부두에설치된각종시설에대한연간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로소요예산은9,800만원입니다. 지난해5월동구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착수하여3월준공을목표로세부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지난12월에목재덱오일스텐등보수공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56쪽향후계획입니다. 연중해양친수시설에대한관리를철저히기하고3월에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기획재정부소유토지에대해매년대부료가지출된점을고려토지매입또는무상귀속방안을검토중에있으며향후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용역에서제시된단기사업들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쪽어업인어업활동지원입니다. 어업인의경제적부담및안정적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우리구어선등록현황은총40척입니다. 어선,어업인보험료는톤수별로차등하여총5천만원을지원할계획이고어선(선체)보험료는30t미만어선에대해톤수별로차등하여1,8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어업용면세유지원입니다. 면세유를공급받는어업인에대해연간유류구입비10%이내에서톤수별로지원비율과상한액정하여지원하는사항으로소요예산은1억원입니다. 다음은59쪽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준공후27년이경과된노후저효율의산업용품유통센터를고밀복합도시첨단물류단지로조성하여공업지역전략성장거점을구축하기위해서송림동294번지일원25만8천㎡부지에2024년2월부터11월까지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타당성및사업화방안등의내용으로용역을착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2억5천만원입니다. 지난해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서핵심사업으로제시가되어10월에사업추진계획수립및용역과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60쪽향후계획입니다. 2월에용역을착수하여11월에용역을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쪽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구환경,교통등도시문제를빅데이터,AI등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해결하는스마트시티기반구축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동구전지역을대상으로9개월동안용역을실시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으로공업지역등대기환경개선과교통약자보행교통환경개선분야를신청할계획입니다. 용역비는7,800만원입니다. 지난해8월동구스마트시티구축추진계획을수립하고11월에용역을착수하였으며12월에동구스마트시티구축을위해동구청,청운대학교,지멘스㈜가참여기본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62쪽입니다. 2월중2025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을신청하고6월중공모사업선정결과발표가있겠으며8월에용역을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궁금한것만몇가지여쭤볼게요,실장님. 48페이지요. 후보지선정됐고공모사업선정을준비해야되는과정이지않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네.

김종호위원

4월에시의회의견청취관련해서이번에는잘나와야되잖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네.

김종호위원

이것좀어떻게준비하고계신가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지금국토교통부에서약간후보지선정할때조건부로제시됐던사업들이인접한주거환경정비사업을추진해달라는그런과제가부여되서요. 그래서저희들이지금계획안은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요. 다음달2월5일주민설명회,그다음에정비구역을위해서주민동의절차이런과정을진행해서하기때문에아직까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혹여라도그런것이발생하지않게필요하면내용잘정리해서시의원분들다접촉하더라도적극적으로준비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고요. 50페이지요. 매화마을관련해서공모사업5월에신청하면이것발표는언제나게됩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발표가지금약7월경정도에발표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두달밖에안걸립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그렇게계획예정돼있습니다,지금.

김종호위원

예,잘준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쭐게요. 62페이지요. 제가잘이해가안돼서향후추진계획중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선정시기고려해서용역을일시정지예정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좀설명해주시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지금스마트빌리지조성계획안이일부도출이됐고요. 그리고그부분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면그부분을좀더구체화하는작업이런부분이용역이좀필요하고그렇기때문에용역이일단일시중지가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3월쯤에서중지했다가선정이되면다시반영해서.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추가적인구체적인그림을더보완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대략3월부터6월까지는용역을중단한다는얘기입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약간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렇게하기도합니까? 용역을하다가,그러니까추가로반영할사항이있기때문에.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것이보통통상적으로행정절차가지정이라든가고시라든가이런절차가또진행되고그다음에이후에지정되는과정에서어떤보안상이나여러가지있기때문에요. 그것을이유로용역준공시기를통상적으로연장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일시정지된기간만큼용역준공은늦춰지는것입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렇죠,용역준공은같이늦춰지는것이죠.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추진하는것하고화수부두(주거지)일원정비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두가지를묶어서해볼게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그주변환경은어떤지그것용역을했잖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은결과가어떻게됐어요? 지금제가볼때는주변환경이너무안좋아서이것공모를해도와서좋은저기는못받을것같아서.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국토교통부에서현장실사과정에서주변주거환경이안좋기때문에그부분까지추가적으로사업을확대해서추진하라는그런주문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화수부두경로당주변있잖아요? 약4,700평정도가되는데요. 그주거지역에대해서정비계획을수립해서그것을포함해서혁신지구로공모사업으로신청할그런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주거지역이나혁신지구로지정돼서이렇게그사업을하는데있어서거기보면우리서해안이밀물의차가굉장히세잖아요. 그러다보면거기우리해안배를대는데인가? 뭐라고그러죠,그것이?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보통선착장부두.
영복

이영복위원

선착장부두나이렇게하는데에거기물이빠지면굉장히안좋거든요. 그래서진짜공모하는그현장에온다고한다면사전에그것도정비했으면해요. 그래서앞으로거기가우리구에서,해양수산청인가거기서이렇게관리를하지만거기가굉장히안좋거든요. 사실물이빠지면안좋은저기나하다못해쥐까지왔다갔다하고그러더라고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부분은소관청이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지만거기가사업이추진이된다면어떤수질환경개선이런부분은조금고려해서그런것검토가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이것을하기전에우선순위를정한다면저는그것부터정비하고우리가혁신지구로요청하고무슨재개발사업도요청해야된다고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끝낼게요. 그것을검토하시고그렇게신중을기해주시고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것은용역을줘서연구를좀해봐야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네,그래서저는여기우리가지금실시설계용역이렇게한다고했으면그런것은안나왔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것은과업범위에포함이안되어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우선정해져야될것같은데.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그부분은어떤사업시행과정이아직많이남았잖아요,만약에선정이된다고하더라도. 그런과정에서검토를해서다뤄져야할그런사항이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이실시설계용역이라면모든것을총망라해서그것우선순위가정해지고용역에각시설을내려야되는데그것을안했다는소리아니에요,지금?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지금화수부두혁신지구공모사업은현재용역하는것이실시설계용역은아니고요. 이것이지구지정이된다고그러면건축물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별도로발주해서추진되어야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신중을기해주시고요. 그리고매화마을여기는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까,사업이?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거기가그저기...
영복

이영복위원

49쪽이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은아니고요. 우리동네살리기이런사업인데전면개발이런것이아니고재생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주민주도형.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재생사업?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해서조합사무실도있고지금활발히거기빈점포도매입하고막하는것같은데.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것은또민간에서별도로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공모사업으로선정되면그런여러가지사항들을여건을다시검토해서사업지역을확정짓는그런절차를이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도시정비과관련된조합이있고가로주택정비사업을한다고하고이렇게지금활발히하고있는데지금엉뚱하게이것이딱올라와서2억4,500만원으로실시설계용역을한다니까. 용역하는것이죠,이것이?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돈이어떻게된것인지. 서로맞지않은것같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가로주택정비사업에포함되지않는이런구역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을포함해서사업을하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현대상가포함안돼있어요? 여기현대상가도있는것같던데. 아닌가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전체지역인데민간에서사업추진되는이런부분도있고또공공부분에서이렇게사업추진해야되는이런부분도있고이런것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사업단계에서어떤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여러가지또도시정비과에서추진하는사업들을고려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중복되지않게추진하는것.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도시정비과하고같이연계해서이일은같이상담한적이있습니까? 토의한적이있어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것은이전부터선행절차를갖다가도시재생센터를통해어떤선행주민어떠한협의절차이런사항을거쳤거든요. 그래서기본적인이런사업계획들은나왔고요. 최종적으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는도시정비과하고협의를통해서그렇게해야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꾸로하는것같아. 우선적으로도시정비과하고같이상의하고어떻게하겠다이렇게. 괜히돈들여서무슨도시재생센터거기서제안했다고,너무추상적인것이많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중복되지않게하고있고요. 지금현재는송림2동청사주변을중심으로해서일단사업계획이마련됐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검토하세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복지정책과장김복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복지정책팀에서는종합사회복지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일상돌봄서비스및복지사각지대발굴및예방,보훈복지사업을담당하고있습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및SOS긴급복지,통합사례관리,저소득취약계층생활복지서비스,이웃돕기사업을담당하고있습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생계,의료급여,해산,장제급여지원등맞춤형급여를담당하고있습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규신청건에따른대상자의소득,재산등을조사하여적합여부결정및복지사각지대사전발굴을위한조사업무를담당합니다. 민향미통합관리팀주무관입니다. 통합관리팀에서기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및생활실태에대한수급자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파악하여부정수급자수급을방지하는업무를담당합니다. 그럼2024년도주요업무계획5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67쪽입니다. 먼저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추진입니다. 질병,부상,고립등을이유로돌봄이필요한중장년,가족돌봄청년과같이일상생활에도움이필요한대상에게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일상의어려움을해소하는바우처형태의신규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크게기본서비스와특화서비스로구분되며서비스이용유형에따라서비스이용시간과개수가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서비스제공인력이이용자가정을방문하여일정시간내에서돌봄·가사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특화서비스는서비스이용자가일상의부담을경감하고협업하기위한서비스로식사·영양관리,병원동행을선택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월12시간에서최대72시간을이용할수있으며특화서비스는이용유형에따라최대2개를이용할수있습니다. 서비스이용절차는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방문하여서비스를신청하면복지정책과에서서비스대상자를선정하고대상자가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여서비스를이용하는시스템입니다. 서비스이용기간은1회당6개월이며3회연장가능하며총예산액은1억4,300만원으로그동안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중심의복지지원으로중장년과청년은돌봄서비스사각지대에서있었던만큼본사업을잘준비하여돌봄사각지대가없도록시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사각지대발굴및고독사예방사업입니다. 현재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단절과고립을겪는1인가구와병사나극단적선택등홀로죽음을맞이하는고독사를복지사각지대조사및발굴을통해동구만의고독사예방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예방사업입니다. 먼저고독사위험가구를발굴하기위해50세이상1인중장년가구에대하여전수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동찾아가는보건복지팀과민간인력인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함께조사할예정이며전수조사를통해발굴된세대에는수급자신청등공적자원과후원물품배부등민간자원을연계할예정이며긴급연락처를입력하고일정기간휴대폰사용이없을경우긴급연락처에서알람이가는동구살피미앱서비스와SK텔레콤과연계하여일주일에한번110명에게AI가안부를확인하는안부확인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만65세이상노인세대는위험가구로판단되는세대에조사를통하여지속적인안부확인과전기및조도확인을통하여안부를확인하는스마트돌봄플러그와주3회건강음료를배달하고안부를확인할수있는건강음료배달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입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해민·관협력체계를강화하고동구지역복지를발전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민·관협력강화를통해동구복지안전망을구축하고다양한사업을시행할예정이며심의사항에대한전문성을높이기위해지난2023년12월에관련조례를개정하여대학교수4명이포함된전문위원회를신설하여전문가의적극적복지비전과새로운패러다임에대한의견을구하여우리구에접목하려고합니다. 특히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하여구비로실무분과사업비350만원과위원들역량강화를위해교육비100만원을편성하여위원들이전문가마인드로사업에임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을사업위주로풀어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안전망구축을위하여2023년실시했던동구이웃의재발견사업을지속할예정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민간인력으로구성된위기가구발굴단을통해복지위기가구를발굴하여위기가정에최대70만원현물서비스를지원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1천만원입니다. 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입니다. 1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각200만원씩총2,200만원을지원하여동에서복지사각지대로발굴된대상자에게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부터시행했던사회복지기금사업인동특화사업역시금년에도시행하여동구취약계층이차별화된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동별500만원입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한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사업으로2022년통합돌봄시범사업중하나였던도시락배달사업을지속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돌봄필요가정을선정하여주3회건강도시락을배달합니다. 소요예산은1,600만원입니다. 특히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해구비로실무분과사업비350만원과위원들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100만원을편성하여위원들이전문가마인드로사업에임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자합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동구의민·관협력기구로서동구복지발전에구심점이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연중반복사업으로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생계·의료·주거지원등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게하는사업으로선지원,후조사함으로써생계형사고,가정해체,만성적빈곤화를방지함을목적으로선정기준표에서보듯이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첫번째는전국공통사항인정부형긴급복지와두번째는조금더범위를넓힌인천형SOS긴급복지사업입니다. 이는기초생활수급자기준인중위소득32%이내가생계급여,40%가의료급여,48%가주거급여를지급하고있으나긴급복지는중위소득75%까지,SOS긴급복지는85%까지풀어위기가정을구제하자는취지이며이와더불어「인천광역시동구긴급복지지원조례」제3조의10개항목에포함되어야합니다. 소요예산은긴급복지5억1,800만원,SOS긴급복지는6,900만원으로2023년에긴급복지는678건6억여원,SOS긴급복지는62건6천여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적극적인긴급복지지원사업을홍보,발굴하여복지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여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최선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소득취약계층생활복지서비스확대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등주거위생관리가취약한세대를대상으로세탁서비스와냉장고청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먼저세탁서비스입니다. 대상가구는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노인가구,심한장애인,쪽방거주자,한부모가족이며세탁이어려운대형세탁물세탁서비스를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1인가구10만원,2인가구13만원,3인가구15만원범위내연중이용가능하며예산액은2023년에는2,500만원,2024년은300만원증액하여2,800여만원이며서비스지원대상도부자가정에서한부모가족으로확대지원합니다. 참고로2023년이용자는554세대였습니다. 냉장고청소서비스는노인가구,심한장애인,심신미약자등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사업으로곰팡이등오염된냉장고의청소및살균,세척등서비스를제공하고먼지로인해화재위험에노출된냉장고뒷면기계실도청소합니다. 가구당냉장고한대청소서비스이며이용금액은단문형냉장고8만8천원,양문형12만1천원,4도어냉장고는14만3천원으로책정되었습니다. 수혜대상은70여명을책정하여예산액은구비750만원으로참고로2023년은129세대에대하여추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각팀장님에대한꼼꼼한소개와그리고상세한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요.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짧게할게요. 과장님,67페이지요. 가족돌봄청년이나중장년에대해서이사업참좋은데요. 이것이다서비스별로어떻게신청하는지에따라다르긴한데이소요예산으로대략대상자가몇명정도나가능할것이라고추산이될까요,서비스이용대상자.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상돌봄서비스사업자체가올해신규사업이고요. 예산액은1억4,300만원으로구비70%,시비15%,구비15%인데이것이실질적으로기본은재가돌봄서비스와가사서비스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기본서비스같은경우는기본서비스재가돌봄과가사서비스를이용했을경우월36시간까지사용가능하고특화서비스는식사·영양관리,병원동행등한개를이용할수있으며만약에기본중에가사만이용한다면가사는청소,설거지,식사준비등일상생활을위한가사도움인데요. 이가사서비스만한다면월12시간을사용하고특화서비스를2개이용할수있는데실질적으로여기보시면저희가대표적으로특화프로그램에식사·영양관리하고병원동행을대표적으로넣어놨는데이것외에도심리지원그다음에휴식지원,건강생활지원그다음에교류증진지원등여러가지사항이있어서대상자가실질적으로어떤서비스를몇시간을하냐에따라서내용이틀려지고실질적으로이것이수급자나차상위계층같은경우는본인부담금이면제되고정부지원금으로만100%가되고요. 중위소득120%이하같은경우는본인부담금10%그다음에중위소득120%에서160%같은경우는20∼30%그다음에160%를초과한일반인같은경우도이용할수있는데그럴경우는100%본인부담금을지원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명수를계산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네,어려움은있겠네요. 되게복잡해서아무튼실제로가족돌봄을하고있는청년이나중장년한테필요한사업인것같고요. 결국이것이잘홍보가돼서그런사례에있으신분이동행정복지센터방문하셔서자기조건에맞게끔다짜보셔야되겠네요,실제로이것은.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인천시에서중앙에공모를통해서받은돈이었고요. 작년에는연수구하고부평구2개를시범구로했었어요. 시범으로했었기때문에저희도부평구하고사전업무를배우러갔을때여러가지특화프로그램중에서식사·영양관리나병원동행을하는것을대표적으로넣었더라고요. 그래서2개만하는데저희는특화프로그램을다할것인가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이것을수행할수있는기관그러니까시행할수있는업체가등록되어야하거든요. 등록된업체에서어떤프로그램을본인이할수있는가등록되어있으면그프로그램을풀로할수있는것이고등록프로그램이없다면,들어오지않는다면거기에한정돼서프로그램을이용할수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그러면노인장애인복지과2024년도주요업무8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9쪽어르신의행복을위한품위유지비지급사업입니다. 어르신의활기찬노후생활을위하여품위유지비상품권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급대상은동구1년이상거주만70세이상어르신이며품위유지비전용동구사랑상품권12만원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전액구비12억4,700만원입니다. 지난해연령확대를시행하여9,500여명의어르신에게상품권을지급하였습니다. 2024년1차분품위유지비를1월15일부터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9,800명의어르신들께지급하고있습니다. 상품권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가맹점지도,점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80쪽노후생활안정을위한기초연금지원입니다. 65세이상소득인정액선정기준에해당하는어르신들께기초연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478억4,600만원입니다. 동구노인인구대비수급률은82%로월평균1만2,440명의어르신들께35억6천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제도를알지못해누락되는어르신이없도록지속적인홍보를통하여대상자발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어르신들이안전하고편리한문화센터조성입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의건물노후로인한누수와공간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개보수공사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 성별,연령,장애유무와관계없이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하여전면리모델링을실시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19억8,500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19억2,900만원과구비5,600만원입니다. 2024년4월에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았으며제1회추가경정에설계비5,600만원을구비로편성하여설계용역중입니다. 당초12월에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이었으나건물누수원인해결및공사자재비상승등으로과업범위조정에의한설계변경사항이발생하여3월에설계용역을준공할계획입니다. 설계완료후바로공사를착공하여10월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 당초계획보다추진일정이지연되는만큼어르신들께서보다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시설로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3쪽신규사업Smart노인복지관조성입니다. 노인복지관과노인문화센터2개소를대상으로키오스크활용,전자회원관리시스템및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을도입하여이용어르신들에게편리함을제공하고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2억4,500만원입니다. 12월에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하여1억5,700만원이교부결정되어서2024년1차추경시예산재원을전액구비에서특별조정교부금과구비8,800만원으로변경할예정입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준공시기에맞춰서10월에시스템구축을완료할계획입니다. 복지관이용어르신대상으로사전안내와교육을철저히하고전자시스템시행을점차적으로추진하여어르신의불편이없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85쪽신규사업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지원입니다.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와관련된지원사업을추진,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고경제적부담을완화하여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총세가지사업으로먼저수리업체지정을통한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비지원사업입니다. 두번째전동보장구운행중발생한제3자배상을지원하는장애인전동보장구전용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장애인전동보장구전기충전소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총4,300만원으로장애인전동보장구전용보험가입지원사업은12월에관내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100명을지원하는보험에가입완료하여1월1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2024년1월에는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정업체를공개모집으로선정완료하여추진중입니다. 3월에는전동보장구전기충전소를동인천역과동구청2개소에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은87쪽신규사업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장애인복지실태조사입니다. 동구거주장애인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파악,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장애인의권익보호와인권증진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전문연구기관용역을통하여장애인복지실태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전액구비로2,200만원입니다. 4월중연구용역을착수하여6월에최종보고및용역을완료하고2025년1월에는장애인권익보장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8쪽주민과함께하는동구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주민에게자활서비스를제공하여자활의욕과자립능력향상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운영및인건비지원사업으로9개의자활근로사업단과2개의자활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자활사례관리및자산형성지원사업과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동구지회와홈케어사업단의업무협약을통하여시설점검보수사업을운영중에있으며청운대학교학생식당에서천원의아침밥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하여현대시장상인회와업무협약을추진하여외식사업단식자재를구입하고있습니다. 또한12월부터는화도진스케이트장매점을운영중에있습니다. 소요예산은총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90쪽저소득층의자립을위한자활사업추진입니다. 자활센터위탁근로자와구직접시행자활근로자에대한인건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29억4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자활사업참여자와종사자힐링프로그램과인문학교육을실시하였고자활사업성과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지난해총스물여섯분이생계급여탈수급을하셨습니다. 2024년에는개인별맞춤형상담을통하여근로욕구에부합하는신규수요처를발굴하고자활사업참여자직무교육및사업성과보고회를추진하여자활사업참여자의탈수급달성률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당황했습니다,당황했어요. 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고당부의말씀을드려야되는데과장님께서업무보고를하시면서당부의말씀까지할내용을다하고계시네요.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짧게만하나여쭐게요. 동구노인문화센터전면리모델링하지않습니까,과장님. 이러면시설이용에도이렇게통제되거나못하는기간이생기게됩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

김종호위원

전체시설에대해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종호위원

얼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다른시설에서프로그램운영할수있도록계획준비를하고있고요.

김종호위원

다른시설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주민...

김종호위원

대체공간으로해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대체공간을마련해서.

김종호위원

복합청사를이용한다든가?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각프로그램최대한이어서할수있게끔준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전면통제가되는기간이대략얼마나되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10월까지,그러니까4월에공사착공하면.

김종호위원

그기간전체가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리모델링공사를.

김종호위원

그러면꽤긴기간이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1층에서4층까지전부다하기때문에. 그래서최대한대체공간마련해서불편함이없이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준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도그냥한두달정도는통제되지않을까해서여쭤본것인데생각보다기간이길면대책은잘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노후생활안정을위한기초연금을지원을하는데소득기반해서제공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오수연위원

혹시여기에부합하시는분들이계신가요? 기초연금그소득이초과가돼서받지못하고계신분들이혹시계신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수급률보시면아까설명드렸듯이...

오수연위원

95%라고그랬나?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82%정도돼서못받는분들도계십니다. 소득이넘어가시면.

오수연위원

그러면82%,18%정도가소득이초과가돼서못받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금융소득이나재산소득있으시면.

오수연위원

늘항상이렇게부족하신분들한테만지급하다보니까우리동구에는초과되신분이얼마나있는지가궁금했었습니다. 18%정도?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9쪽에있는어르신을위한품위유지비이것이언제부터시작했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2020년7월하반기부터시행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2020년하반기부터했는데이것우리최초의사업이죠? 전국지자체중에우리동구가제일먼저한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어디서허락을득했나요? 어디에올리고를했나요? 얘기듣기로는보건복지부에이렇게올려서했다는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사회보장제도를처음에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협의를받아서승인이오면은그렇게시행할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승인이어떻게왔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협의요청을해서보건복지부에서검토를하고이상이없으면저희가승인이오면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대상자1년이상거주자그것도지침에내려온것입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주대상자선정기준이라든지재원조달은어떻게하는지어떤방법으로주는지이런기준에합당한신청요건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협의를하거든요. 그러면그것을검토해서이상이없고승인해주면저희가시행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냐하면타각지자체저기를쭉봤어요. 전국적으로우리가최초로했는데이런비슷한저기를많이이제하네요. 2023년도에많이만들어졌어요. 그런데이렇게보면같은비슷한형태인데1년이상거주가아닌동구주민으로오신다면지원을해주거든요. 그렇다면이것을풀수있는방안은없나?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저희가다시보건복지부에변경사항에대해서협의승인받아야하고요. 애초2019년도에의회위원님들께조례때문에심의올렸을때거주기간없이올렸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들심의하는과정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제가자료를봤는데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보류나부결을3번정도거쳐서그렇게의견을다시모으셔서거주기간을1년으로해주셔서거주기간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2020년2월에원안가결해서찬성이네분이고반대가세분이렇게나왔는데사실지금우리동구가인구소멸위험지역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사실제생각에는이것을푼다고해서돈이많이나가진않을것같아. 이것때문에여기전입오고그러지는않을것같은데그래도우리동구는이런복지나모든것들이좀잘돼있다이렇게된다면많이여기로인구유입이될수있는그방안을우리가만들자는것이죠,여러가지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저희가추산을해봤는데거주기간1년요건을없애면약500명정도더대상자가늘어날것같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500명씩이나요? 그렇게늘어날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거기에대한예산이또많이소요되기때문에감안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민원지적과인가거기서알아봤는데그렇게500명씩이나늘어날까요,우리70세이상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70세이상1년이상거주하신분들을대상으로했는데그것을빼버리면저희가추산하기로는500명정도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유입되는분이우리연초에만약에...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대상자가확대되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다시한번검토하시고인원이그렇게많이늘어난다면좀그런데그래도비용적게들여서우리동구의복지가이렇게했다는것을좀,처음에시작한것도우리동구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동구의인구유입정책이나동구의복지가이렇게잘돼있다이런것을좀보여줄수있는계기도될것같아서말씀드려봅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보육과업무보고순서입니다. 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이시므로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수고하십니다. 한가지여쭤볼게요. 100쪽에보면입양장려지원사업이있어요. 지금동구에서입양장려사업을위해서어떻게지금준비하고계세요?
그부분은출산을했을때말씀하시는것이고.
출산하고입양하고같아요?
입양같은경우에는조금성질이다르잖아요.
그러면홍보는어떻게하고있어요,입양에대한홍보는? 보통일반인들은입양에대한홍보가많이부족하기도하고또입양에대한그런선입견들이좀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어떻게홍보를하고계시는지요.
저는생각이약간출산하고입양은조금달리이사업을하셨으면어떨까. 그리고그홍보물에대해서홍보리플릿같은것있으시면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궁금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 팀장님,99페이지요. 하단에첫만남이용권있지않습니까?
시에서이첫만남이용권을천만원까지증액을검토했었지않습니까?
이논의가계속진행중입니까,중단됐습니까?
그것중단되면서얼마전에시에서고등학교때까지1억원으로다수렴이된것입니까,그냥?
그것은결국앞으로추진계획에대한발표이잖아요? 이것이지자체와다협의가끝나야예산문제등등이다정리가되지않습니까?
이논의는진행중입니까,그러면?
네,그협의가다끝나야이것이적용이되는것이면저희도예산이추가편성이되거나이래야될요소도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설명도잘해주시고서두에값진여성보육과를위해서이렇게했는데지금이렇게가슴에딱와닿네요. 그렇게열심히하시는모습이좋아요. 그리고저는뭐냐하면각종프로그램을통한맞춤형배움서비스제공한다는데그런데다른저기는축제도하고이렇게하는데여기수강생뭐그런것합니까? 여기보니까솜씨자랑이렇게하는데그것은어디서해요? 자체적으로하나?
팀장님,저는그래요. 솜씨자랑은따로이렇게독립적으로해서좀알려져야될것같아요. 그것이잠식이되니까저는몰랐거든요.
뭐그런것들은자체적으로이것은좋은행사이거든요. 그리고이것을홍보를함으로써지금우리수강생은수급이됩니까? 지금여기올해300명을한다고했는데될것같아요?
그렇지않으면각동행정복지센터에출장가서초에는그렇게해서하면어떨까요?
아니,수강도그렇게해서많이확보할수있는부분도있잖아요.
아니,열심히하시니까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얘기않습니다. 하여튼수고하시고요. 우리동구발전을위하고저는또하나좀. 예전에는우리도배하는동아리그분들이지역의어려운분들또경로당이런데에이렇게솜씨자랑도하고그랬는데그런것들도했으면좋겠어요.
하고있어요?
그러면그비용은누가내요? 재료같은것.
책정이되어있죠?
그래서그런것많이했으면좋겠어요,그사업을.
수고많이하세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본위원도동구의모든집행부의관련부서의업무에대해서관심이많지만제가여성보육과업무에대해서관심이많은것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많은말씀을드렸었는데요. 그런것을참고하셔서업무추진에임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여성보육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1월31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음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