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특히이번안건을신속히처리하기위해임시회를개최하여주심에존경과함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금송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송구역은2008년최초정비구역으로지정된후2017년개발방식을일반재개발에서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로변경한바있습니다. 그리고2022년부터이주를시작하여현재종교시설두곳을제외하고모든주민이이주를완료한상태이며금년4월부터철거를시작할계획입니다. 이번정비계획변경은첫째인천시교육청의견을반영하여학교시설용도를초등학교에서초·중통합학교로,두번째로는지역업체참여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적용을위한것으로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따라정비계획수립및지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금송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사유는정비구역내계획한초등학교를초·중통합학교로변경하고용적률인센티브내용의일부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명칭,위치와면적은기존과동일합니다. 다음은4페이지토지등소유자별분담금추산액및산출근거입니다. 이는2022년법개정에따라신설된항목으로조합에서시행한감정평가액을근거로종전자산추정액,추정비례율등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토지이용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기존의초등학교를면적등의변경없이초·중통합학교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에서7페이지까지도시계획시설공동이용시설에관한계획입니다. 도로,공원,녹지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은변경은없으며7페이지상단의학교시설의종류를기존초등학교에서초·중통합학교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와9페이지건축물에관한계획입니다. 획지2의용도를초등학교에서초·중통합학교로변경하였으며건폐율,용적률,높이등은변경이없습니다. 하단의개발가능용적률은조합에서무상양여되는기반시설면적증가로공공시설부지제공항목이기존22.8%에서16.8%로줄어들었으나지역업체참여에따른10%추가인센티브를적용하여251.2%에서255.2%로4%증가하였으며기업형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해당용도지역에적용하는용적률의20%이하의범위에서완화할수있도록하는규정에따라계획용적률은300.0%이하로변경이없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기업형임대주택공급계획입니다. 안건상에는신설로표시하였으나기존정비계획에는기타항목으로표시했던부분을기업형임대주택공급계획으로정리한것으로내용은조합원분양주택과영구임대주택을제외한잔여분양주택전부를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사항으로내용상변경은없습니다. 그밖에11페이지에서12페이지까지환경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부터임대주택건설에관한계획까지변경사항은없습니다. 지금까지정비계획의주요변경내역을설명드렸으며이에대한상세한변경조서와결정도면은보고계신안건의첨부자료에수록된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금년3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계획을변경하고이에맞춰사업시행계획등을변경할예정이며병행하여행정절차이행과병행하여3월중교회2개소이주가완료되는대로철거공사에착수하여하반기본격적인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2027년금송구역의정비가완료되면3,900여세대,약1만여명의인구유입으로동구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으로금송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학교변경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지금용적률변경없이통합으로가고있잖아요.

예.

이랬을경우에초·중통합학교가제기능을할수있을까. 학급수가굉장히많이소폭으로줄어들상황이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교육청하고어떤협의가있으신가요?

협의가있었던것은아니고요. 교육청에서기존에설치했던초·중통합학교몇군데사례를조사했던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저희쪽에서도필요하면면적을좀늘려주겠다고까지얘기가됐었는데교육청에서그렇게되면추가로해야하는작업이많으니까현재있는1만2천㎡로충분히가능하니그대로변경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

이제그렇게되면기존에는초등학교만여기학교부지로되어있는데지금통합으로나가잖아요. 그렇게되면기존의통합학교는거기에부합한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통합으로가게되면초등학교하고중학교가합쳐지기때문에그기능이제대로될수있을까하는그런염려가먼저돼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제가관련업무에서약간검토하면서봤던부분인데그러니까옛날에는학생수에따라교사면적하고운동장면적이있었는데최근에는황사라든가환경오염때문에운동장부분보다는실내체육관을건설하면운동장을상당히대체해주는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 그러면서시설에서는학생수나이런부분이정확하게늘어나는지증가하는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이제같은면적에서도실내체육관을지으면서운동장면적이감소하기때문에학생수가그렇게차이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제저희는기존학교를생각하다보면이것통합이맞는것인가하는약간의의아한생각이들기도했는데그런부분에서실내체육관쪽으로가서운동장이없어진다. 없어질수도있고많이축소될수도있고...

많이줄어드는것으로보셔야겠죠.

예,저는염려가되고초등학교와중학교가어떻게갈등없이잘할수있을까이런부분도좀염려가되는것같습니다.

아마학교는물리적으로차단이되기때문에서로어떤영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변경이됐으니까어쩔수는없지만그래도원활하게잘되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우리초·중통합학교저기로됐는데이것이유가뭐예요? 교육청에서했다는데그것이유가있나요?

제가정확하게까지는모르겠고지금당초에는초등학교하고여자중학교하려고했던부분이문제가되면서교육청에서여러가지대안을검토했고그러면서금송구역안에초·중통합학교를하는것으로결정했고그렇게해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교육청에서우리중학교를설치하는것을거기서는생각하고있나봐요? 그것우리가요구한것입니까? 아니면교육청에서내려온것입니까?

교육청에서요구가있어서.

아니,여기교육지원과장님계시는데.

그러니까당초사업초기에는교육청에서초등학교를요구했었고요. 사업이바로진행됐었으면초등학교가건립됐었을수도있겠지만지금거의15년이상진행되면서사회변화라든가인구현상이변경됐고그것에맞춰서교육청에서는초등학교를다채울수가없을것같다고판단한것같습니다.

그래서하여튼저는그래요. 지금뭐냐하면우리관에서지금이것이거의시행인가까지나서건축철거하는과정에서이제서야이렇게올라오고이러는것들이좀그래요. 15년이됐다는데그전에벌써만들어져서이렇게계획이짜져서지금은활발히가져야하는데여기서정체돼서또이렇게변경하고이런것자체가. 지금우리초등학교지어야할의무저기가몇세대죠?

그것까지는제가.

뒤에교육지원과장님인가누구오셨죠?

대신답변하시겠어요?

저는지금제가본저기로는4천세대이상이면...

예,충분히저희도잘알고있고요. 위원님께제가굳이말씀을드린다고그러면저도제가동구에만근무했던것이아니고여러구에근무를했었고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자부합니다. 동구같은경우가인천시내의10개구,군중에재개발정비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은제일잘하고있는구라고자부를하고있고요. 앞으로도이사업이조속히진행돼서동구가개발,발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래요,사실노력하셔야되고요. 진짜우리가여러가지정체되어있고힘들잖아요. 지금각시장들은장사가안돼서죽겠다고합니다. 그이유가뭐예요? 사람들이다나가서그래요. 빨리빨리추진하고해야한다는소리죠. 그리고여기보면우리가지금우리동구에허가난재개발하는데가몇군데있죠?

예.

그런데충족되는데는하나도없죠? 4천세대이상되는데있습니까?

위원님,그러니까4천세대이런부분들은기본지침사항일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교육청에서학생유발률같은것을따지는데학생유발률이라는것자체가지역에따라서그다음에평형에따라서임대냐분양이냐에따라서너무나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그부분은교육청에서저희조합의사업계획을보고결정해서어느정도의규모가필요하다고그러면부지를달라고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학교를증축하도록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지금금송구역같은경우는1만2천㎡의학교부지를내놓으라고해서조합에서부지를내놓는것이고요. 이제서흥초등학교같은경우는송림1·2구역하고3지구에서약120억원정도하고4천㎡땅을제공해서서흥초등학교를증축해줄것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은지역에따라서부지를받아서교육청에서직접하는경우도있고조합에서지어주는경우도있고아니면어떤학교시설부담금으로해서징수하는경우도있고다양하게하는데그부분은지역여건에따라다르기때문에일률적이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구역을크게둘러서세대가많잖아요. 많아진다면학교가만들어져야되지. 모르겠어요. 우리구에서구비로하든지. 왜냐하면3,6구역,3,4,6구역그다음에어디야. 영풍아파트하고휴먼시아아파트있잖아요. 그런데그구역굉장히크거든요.

그쪽은이제또서림초등학교쪽입니다.

그러니까먼저이번에재개발하는과정에아이들통학로때문에차를빌려서해주고그랬잖아요.

예.

그런데지금거기가굉장히동선이길어요. 걔네들이서림,서흥초등학교가기가굉장히멀거든요.

이영복위원님.

아니,그러니까다연결해서얘기하는것이에요.

이제그부분까지저희,학교부분에대한것은일단교육청에서부지를확보한다든가하는부분들은교육청소관이지저희가학교까지만들어줄수는없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런데교육청이라고하지만우리동구주민이고아이들이에요. 하여튼검토많이해주시고노력하신다니까믿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노력많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의사진행을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과관련된질의와응답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