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장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주요정책수립등에있어서각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반영하기위하여동구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또한동구주요현안사항에대한지역사회구성원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함으로써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에서는목적및정책자문위원회기능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안제5조까지는위원회의구성과위원의임기,위원장의직무등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안제7조에서는회의및운영에관한사항과전문분야별의견청취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는분과위원회규정을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따라구정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각계전문가의자문을통해지역발전에필요한정책발굴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부칙안제2조의「인천광역시동구지역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지방자치단체는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다른자문기관과성격·기능이중복되는자문기관을설치·운영해서는아니된다는규정에부합하고「지방자치법」과같은법시행령등관련법령에도부합함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원태근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의주요정책수립과시행과정에각계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반영하기위해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부칙안제2조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의거성격과기능이유사한자문기관의중복설치를방지하고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지역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어찌보면같은성격이잖아요,지역발전위원회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19년부터미개최한사유가특별히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특별한사유는없고요. 개최할만한그런사항의요인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아마미개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보면지역발전위원회한다음에‘15,‘16,‘17,‘18이렇게는진행을했었지않습니까? 주로다위원장인구청장이소집을하게되는것입니까,그동안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정기회의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정기회의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연일에한번씩하기로되어있었으니까요.
김종호위원
그런데‘15년에는4회한것으로되어있는것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때임시회에안건이있었기때문에그런것으로,같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주민자치아니,정책자문위원회가있었죠? 똑같은이것이있었다가이제이것이없어지고지역발전위원회로명칭이바뀌어져서이렇게한것인데또이번에바뀌는이유는뭐예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조례연혁을보면요.
영복
이영복위원
같은비슷한것으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가‘97년에제정이됐었고요. 그이후2014년에「인천광역시동구지역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바뀌었다가이번에위원님께서발의하셔서다시정책자문위원회쪽으로구성이바뀌는데바뀌는주요사항으로보면기능부분에서조금더구체적으로보완이된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명시됐기때문에다시조례가바뀌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참고자료를보니까여기서면회의때는안건이경미한경우라고이렇게있어요. 그런데경미라는것을어떻게어느기준으로놔야할지감이안와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경미한사항이라는것은이제위원장님께서판단하시기나름인데요. 일단수치적으로그것을계량화해서딱1이다,10이라고할수는없는것인데우리동구입장에서봤을때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정책적으로중요한사항으로볼수있는그런부분은대면회의를해야하는부분이고그외에조금사항이그렇게...
오수연위원
그렇다면이경미한안건이있을경우에는그안건을보류시켜서같이안건을상정해도되지않을까생각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도가능합니다. 급한사항이아니면.
오수연위원
예,코로나19이후에서면회의가정말많았거든요. 그런데모든정책자문위원은같이대면으로만났을때여러가지효과적인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그동안코로나19를이유로해서서면회의가계속적으로많이됐는데앞으로는서면회의를계속지양,자제를해야하는상황인데여기를보니까경미한경우라고해서이렇다면그경미한안건은다음기회로미뤄서서면회의가이루어지지않고대면으로갔을때이것을같이포함해서하면어떨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시기적으로급한상황이아닌경우에는그렇게모아서정기회의때안건을처리한다든가심의한다거나그것이바람직하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을,그냥가는것인가? 어떻게되는것인가. 예,일단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이것이지금보니까지역발전위원회하고정책자문위원회가기능이거의비슷해요,그렇죠? 전문지식필요로하는분야,자문이거든요? 그런데사실여기위원들이구성된다면50명이내의타구의주민,그러니까외부에서도들어올수있는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외부분들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일단동구주민을우선으로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동구에직장이라든가뭐주민자치위원들이그런식으로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동구하고관련이있는분들도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미지역발전위원회에다구성되지않았나요? 그런전문가들이면지역발전위원회에이미다위원들이구성되어있을텐데.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은구성이안되어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지역발전위원회가하고있는것이잖아요. 단지개최현황이‘19년도에는미개최된것은뭔가없기때문에안하는것이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숙의) 그것개최된지가오래됐고해서이위원들의임기가있잖아요,2년.
재실
윤재실위원
다그러면없는것이에요,지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임기지난다음에는개최하는사항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위원이안왔기때문에새로구성이안돼서이렇게지속,계속이어져왔던것입니다,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임기가다돼서임기가끝났으면다시또구성해야하는데그것은또왜안했어요,여태? 위원회가있으면임기가,위원이있어야하는것이고위원의임기가끝났으면다시또했었어야하는데안하셨다는얘기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지역발전위원회에회의할만한안건사항이없었기때문에아마구성을안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실상위원회의기능을안하고있었네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위원회기능이조금미비하고사안이없었던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만약에이정책자문위원회가설치가되면,조례안이통과되면이지역발전위원회는어떻게해야하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폐지.) 폐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동구지역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폐지가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렇게해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유사하고중복된위원회를둘수없다는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기존에있던것은폐지하고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이번에새로제정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폐지할이유없이그냥살짝좀저기해서하면되지그것을또굳이폐지까지시키고. 예,어쨌든참,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의석에서&–이안건이경미한경우라고여기부칙에써놨잖아요.그러면이것을그냥이대로가는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니,그것을제안을해주셔야죠,저한테.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니까수정하실것이면잠깐정회를하고수정하시면되지않을까요.
수정을하시고싶으신것이에요? (○원태근위원의석에서&–거기다그것을넣는것이판단할수없는것이잖아.그러니까거기에그냥넣는다든지.우리가무슨어떻게계량하고어떤것이경미하고어떤것이...)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저기잠깐만요.지역발전위원회개최현황을보면...)
잠깐만요,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뭐냐,지역발전위원회한것이요. 지금보면2015년에는4회,‘16년3회,‘17년2회,‘18년에는1회그다음에한번도안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저기로한다면굳이이것이만들어져야,폐지하는것이낫지,있어야하나? 정책자문위원회도이렇게이런식으로할것같으면이름만올려놓고개최도않고미개최하고그러면이것정책자문위원회를만드는이유가뭐예요? 지역발전위원회가있던이유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동구의정책사항이나발전사항,앞으로의사항에대해서각계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들어서그것을갖고반영해서동구발전을위한정책을삼고자하는데주목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좋은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좋은것인데이것개최도않고그렇게의견수렴도안하고하는것이우리동구예요,그렇죠? 이제이런것을만들어서정책자문을받고해야하는데그런것들이하나도없어요. 그러다보니까막여기저기보면많이꼬여져있고요. 만약에이것이만들면운영할수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것1년에한번정기회의가있으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안했잖아요. 이것지금지역발전위원회를위원들연도별로쭉보면미개최된것이많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고개끄덕임) 코로나19상황도있었고요. 그다음에사안이발생하지않았던경우도있었고필요성이없었을수도있었고그런데앞으로저희가제물포구로통합도되고하니까앞으로정책적으로협의해야할상황이라든가각계전문가의의견이라든가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그것을참고삼아서해야할그런안건들이발생할여지가있기때문에이조례안은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중구는있습니까? 지금확인했나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중구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 숙의) 예,중구도있습니다. 중구도정책자문관운영규정으로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정책자문위원회로되어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강화군,중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이렇게6개구가운영하고있습니다. 명칭은조금씩다르기는하지만같은성격의위원회를조례를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명칭이바뀌면이제활발히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명칭이바뀌면서활발해지는것은아니고요. 정책적인사안이발생했을때그위원회를개최해서다양한의견을듣는것이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을활발히운영하고해야지만된다는말씀에이렇게말씀드려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방금실장님께서사안이없었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동구를전반적으로봤을때지역발전위원회가구성이활발하게진행이됐어야하는상황이잖아요,앞으로도그렇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그사안이없었다는것은그만큼지역발전위원회가활동을안했다그렇게밖에생각이안들어요. 왜그러느냐하면지금동구가재개발,재건축으로온동네가다파헤쳐지는상태인데그런상태에도지역발전위원회가거기에개입해서어떻게하면빠른시간내에그것을조기적으로준공할수있을까이런부분에대해서또다른부분에여러가지굉장히중책사항들이많았거든요. 그런데중책사항이없었다,그래서위원회가열리지않았다이것은굉장히업무적인해이가아닌가하는생각이많이들고앞으로이것이또꼭필요한이유는어차피제물포구로합구가되다보니까해야할일들이무진장많을것같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꼭이것정책자문위원회가설치돼서정말활발하게한달에몇번씩이라도자문회의를해서제물포구합구가되는과정과그이후의모든사항들을정확하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가는것이목적이될것같아요. 이렇게조례만만들어놓고무용지물로만드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수연위원님,정회를잠깐할까요?
오수연위원
아니요,그냥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저도이제어쨌든좋은정책이잖아요. 저는이런정책자문위원회나지역발전위원회는되게좋은정책이라고생각하는데지금지역발전위원회같은경우에는특정시기에이제,이것이민선6기때인가요? ‘15년부터‘18년을보면민선6기라고해야하나요? 민선6기에만이렇게개최하고했는데사실이런것들이저는정권이바뀌더라도꾸준히과에서했으면좋겠어요. 이것이또구청장님의지대로이렇게운영되는것이아니잖아요,사실이런것들은. 그래서저는정책자문위원회가설치되면이것이정말각계각층의인사들이들어와서주요정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제안도할수있고그냥토론의장이됐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잘운영하셨으면좋겠다. 그러니까이것이누구의의지가아닌담당부서에서이것은계속운영하면서정말주민들의목소리도듣고외부전문가들의목소리도담아냈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전하고싶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발전적인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꼭구정운영에도움이될수있도록,이정책반영이될수있도록운영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마저도민선5기때인가정책자문위원했었거든요. 아마그때정책자문위원회가있고지역발전위원회로되었다가지금다시정책자문위원회로돌아가는형식인데요. 매번느끼는것은결국집행부에서는별로이회의를열고싶지않다고하는것이었어요. 저는결국구청장님이든담당부서의마인드가아까여러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행정체제의개편을앞두고저는갈등의요소도상당히있을수도있고요. 저는정책자문위원회가우리구민들뿐만이아니라외부전문가까지잘구성되면구정운영에서도저는충분히도움이될조직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마인드로이번에단순히지역발전위원회에서정책자문위원회로명칭만바뀌는문제가아니라실질적운영을하고제기능을찾겠다는이런취지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좀드리고요. 지역주민뿐만이아니라이것이전문성을가지려면외부전문가들도저는많이위촉돼서그래야지또이기능이되더라고요. 안그러면지역주민들위주로만또구성되면그동안구에서하던이것이주민과의대화인지공약이행평가단인지,인수위원회인지되게모호해져요. 그래서제기능을하려면지역주민만큼의,어렵더라도외부전문가들잘모셔서운영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가주최·출연·보조하는행사예산을사전공개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예산집행의투명성및예산절감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해규정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는행사예산공개범위및공개내용에관한사항으로3천만원이상행사에대하여행사에사용되는총예산과재원별금액및그비율에대하여공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사업부서의공개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행사예산공개방법에관한사항으로구민이쉽게알아볼수있는글씨체와색상을사용해서홍보물에행사예산을표기하도록명기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다음연도예산심의시행사예산공개유무를고려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가주최·출연·보조하는예산이총3천만원이상인각종행사의소요경비를사전에공개하도록규정함으로써구가실질적으로비용을부담하는행사에대한예산공개를통해예산지출의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예산절감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예산의공개대상및내용과실적공개,결과의반영등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주민의알권리보장및예산의효율적운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에도부합합니다. 다만관련공무원들의업무부담및업무효율은고려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우리구가주최·출연·보조하는행사예산을사전에공개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예산집행의투명화및예산절감에기여하고자제정된사항으로저희부서에서는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실장님한테여쭤봐야하겠죠? 조례안의제7조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잘이해가안돼서,두번째줄이요. “행사예산공개유무를다음연도해당행사관련예산심의시에고려할수있다.”그러면안할수도있다는얘기인가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될수있으면하는...
김종호위원
동일또는유사한행사가계획되어있는경우라고하는것은제가예를들어보면화도진축제는매년하지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24년에공개를했다고해요,만약에5억원에행사를했다,가령. 그러면‘25년에는예산심의할때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하는것이잖아요,이조항은지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강제사항으로규정하지는않기때문에,그런여지는열려있다고...
김종호위원
예,고려할수있다고하는것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제가 이해한것이맞는것이죠? 동일이나유사한행사는판단할수있게한것이죠,유무를?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위원그래서 이조항이이것이다공개한다고하는것인데대부분의지금구에서하는행사는특수한경우가아니면거의다반복행사아닙니까? 3천만원이상의행사중에상당수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동구에서는새롭게개최되는행사보다는연례적으로하는행사가대부분이어서.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하나궁금했던것하나가있었고요. 또하나는화도진축제야뭐이렇게기한이딱정해져있지않습니까? 이틀이면이틀,올해는뭐3일이렇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무슨,일례로여기서보면나눔장터나버스킹공연이나이런것은연간을두고나뉘어있지않습니까,공연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기간이딱정해져있지는않죠.
김종호위원
예,총행사비는3천만원이넘겠지만또회당공연으로보면안되지않습니까. 이것은토털비용으로본다는것이죠,3천만원이상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죠,전체비용으로봐야죠.
김종호위원
전체비용으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개최되는시기가기상이라든가이런것에따라서또변동될수도있고하기때문에전체예산으로행사를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저는제7조에대한것은이대로갈것일지아니면이것이수정이필요할것인지고민이좀되기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의석에서-하나또있었어요.) 예,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 아까저희전문위원검토의견주신것처럼실제로이일을하시는분들의업무부담이라고하는것이실제로생길소지가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부분이뭐명확히어구자체가생각하고판단하기나름인데오히려검토의견에서이런식으로표현하셨기때문에이것은조금,그런데저희공개하는것에있어서직원들이이것관련해서는크게부담정도는느끼지않을텐데그런데일부부서에서그런의견은있었습니다. 뭐냐하면포스터같은경우에제6조에보면100분의5이상,100분의10이상그것표기하는면적에있어서그부분을딱정해버리는것보다는그냥포스터내일부에예산을공개하는것으로하겠다는부서의견은있었어요. 그런데딱100분의5이상,100분의10이상이면그면적을준수해야하잖아요. 그런데포스터의성격상이라든가내용이라든가색채의구성도라든가전체적인그림의구성으로봤을때딱이면적을못지킬수도있고이것보다늘어나거나줄어들수는있기때문에이면적의제한은조금완화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냈는데의회에서는그것이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제7조에방금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희동구는반복행사가많잖아요. 그런데이것을심의로고려할수있다고얘기를하면그반복행사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그러면대부분의행사심의가고려된다고하면이취지에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문구의표현은공개를안하겠다는것보다는어떤행사에있어서그해에특이한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예기치못한상황으로인해서그예산을피치못하게다음해에는공개를못할사유가혹시라도발생할경우가있을것에대비해서포괄적으로좀열어두지않았나사항으로볼수있거든요. 이것을안한다보다,부정적인그런방향으로가는것이아니고당연히공개는해야죠. 제목자체가공개하는예산인데.
오수연위원
그런데방금포괄적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것포괄적으로가면안되고일단이제는단서,제7조에결과의반영을넣어놓으면이것은방금포괄적이라고했으니까,그것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여러가지상황들이되어있는것이잖아요. 그러면이조례에대한목적이조금훼손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응답없음)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정회하고얘기하도록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및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주민자치회위원선정시사전의무교육이수관련규정을삭제하고주민자치협의회의업무추진에필요한실비와수당내용을추가하여주민자치회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5조,제13조에서는상위법령명칭변경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였으며안제8조및제11조에서는주민자치위원선정방식의간소화를통해주민자치회의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내용을개정하였습니다. 안제32조에서는주민자치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주민자치협의회실비및수당지급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활성화를위해주민자치회위원선정시사전의무교육이수관련규정을삭제하고주민자치협의회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와수당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8조및제11조의주민자치회위원선정시사전의무교육이수관련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은주민들에게주민자치회참여장벽을낮출수있고다양한배경을가진주민들이위원으로참여할기회를줌으로써주민자치회의다양성과포용성을증진시킬수있을것입니다. 다만사전의무교육을받지않고위원이될경우주민자치회구성원들이자신의역할과책임에대해충분히이해하지못하여자칫주민자치회운영의효율성저하로이어질수있으므로이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안제32조에서주민자치협의회회원들에게실비및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사항은지급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오민영총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먼저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요개정사항이구민의주민자치회참여기회확대를위해서사전의무교육이수규정을삭제하고주민자치협의회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및수당지급근거규정을마련하는사항으로집행부에서도검토되었던사항으로이의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9조제1항제5호“위촉후3개월이내에구청장이인정하는주민자치활동에관한기본교육과정3시간이상이수.단,위촉전3개월이내에기본교육과정을3시간이상이수시에도인정한다”를신설하고제11조제2항을“제1항에따른연임으로위촉된위원은제9조제1항제5호에따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제13조제1항제4호를“제9조제1항제5호에따른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로신설하며제32조제2항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회의에출석한회원에게”로실비및수당을“참석수당”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이므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학교시설에대한지역주민의이용활성화를위해지원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각급학교의시설개방유도를도모하여지역사회의교육·문화·복지서비스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학교시설의개방활성화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구민에게학교시설을개방하는각급학교에대하여구청장이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및제6조에서는학교시설의개방활성화를위하여학교장과협약및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학교시설개방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학교시설개방을촉진,주민들에게시설이용에대한편의를제공하고삶의질향상에도움을주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학교시설개방을유도하고주민의교육과문화의공간을제공하고체육활동을지원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조사한학교시설개방현황이요,과장님. 결국운동장또는실내체육시설이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상당수학교는개방을하고있는데몇몇학교는미개방인데,미개방하고있는학교들은어떤사유를말씀하세요,주로학교에서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서림초등학교같은경우에이제미개방을하고있는데요. 토요일까지는개방을하는데일요일날은개방을안하고있는사유에대해서교장선생님한테여쭤보니까일요일날은무인경비시스템을가동해서특별히그것을개방하기가불가하다그렇게말씀을.
김종호위원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는하고있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여기는미개방이라니까하루만안되고있다는것이잖아요,일요일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혹시또다른학교는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다른학교는거의다개방을,초등학교의경우에는요. 다개방을하는데,창영초등학교도일요일은개방을안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김종호위원
근데여기는또개방으로표시돼있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런데이자료가저기의회에서작성한자료.
김종호위원
저희가조사한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과에서한것이아니라?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차이가좀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시설개방은개방을촉진하기위해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같이하는것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이것은어떤강제조항이아니다보니까해도되고안해도되는재량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사정에의해서저희가강제할수는없는사항이죠.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이조례를제정을해가지고,제정을했는데도학교에서그냥못하겠다하면그냥,어떻게되는것인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적극적으로개방을유도하고자장수진의원님이조례를발의하시고그랬는데이것개방을안하는것에대해서필요한부분을저희가교육경비를올해부터또지원을하지않습니까? 그필요한부분을거기에담아서,필요한것을신청하셔라이렇게저희가안내하고유도를할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그과에서는지금미개방하시는그학교,학교장이나거기담당자들하고앞으로어떻게접촉을할예정을가지고계신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학교장선생님들하고는요,저희가분기별로간담회를할예정으로돼있고이번주월요일날간담회를또교장선생님들하고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서림초등학교에관한사항도저희가직접여쭤본것이고요. 그렇게해서계속분기별로소통을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소통을하면서개방에대한그런부분을학교에어필하실것이고거기에대한지원까지도지속적으로말씀드려서개방을완전히할수있도록유도를하신다는말씀이시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운동장하고실내체육관외에교실도이렇게개방,때에따라서되는것인가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교실에관한것은글쎄요.
오수연위원
현재그럼이조례는학교시설이잖아요. 학교시설이면운동장하고실내체육관외에도포함이될수있는것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글쎄,이제교실까지는제가생각을안해봤는데요. 영화고등학교,그사립고등학교를가봤는데거기에는시설이굉장히잘돼있더라고요. 그런데그교장선생님이주민들한테모든것을다개방을하고있고의향도있다그런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필요하다그러면협의를하면어떤부분이든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쪼록동구는되게여러가지시설들이많이미약하다보니까과하고청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유도를하고권유를하고또지원을해서우리구민들이조금더사용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과에서신경을더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과장님,지금보면우리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때가지금월,화,수,목,금,토,일은되는데일요일안되는데가있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은평일날은이용안합니다. 지역주민들조기축구회나무슨이렇게하면일요일이거든요. 실제로미개방합니다,거의. 그래서.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말씀하시기는아침에도많이와서운동을하시고요. 그다음에2개학교외에는일요일도개방을하기때문에이용하는데좀불편이없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용하면우리가뭐지원해주는것있나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현재는지원해드리고있는것은없고요. 안되는부분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요구하시면저희가교육경비안에담아서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안내를할예정인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의다보면우리동구조기축구회그런데에서는학교에이용하는데가없습니다,현재.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서림초등학교같은경우는토요일날조기축구회에서이용을한다고하던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닌데,그것안하고있거든요. 못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은,한달전까지만해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은되는지모르는데거의개방을안한다고지금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조기축구회가많이없어지고그런과정이거든요. 그리고또예전에어떤일이있었냐하면학교조기축구회에서조금씩걷어서이렇게돈도해주고그렇게지원해주고있는데,우리구에서그런저기는의향은없는지. 예산을만들어줘서이렇게거기뭐학교에지원해주고그래서개방하게끔유도를시킬방법은없는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거기에보면우리교육경비를지금지원해주잖아요,올해부터. 그렇죠? 그런데있어서저기하면서로협의할수있는개지가있을것같은데.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교육경비안에이것을학교에서이러한부분이필요해서신청을하면,학교개방을위해서신청을하면저희가지원을해주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우리지역주민들이우리동구는그런장이없어요. 장소가없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공간적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기때문에학교에서개방안해주면할데가없습니다. 그리고이동선이멀다보니까동구구민운동장이라고저끝에있잖아요,맨끝에. 거기까지가서이용할수있는저기는좀쉽진않거든요. 그래서학교같은데개방을해주면여러가지우리가지원해주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소리예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적극이아니라그냥돼야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수고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과장님,보니까만석초등학교같은경우는토요일,일요일개방을안해요. 사실은지역주민들이가장원하는데가강당이거든요. 강당인데,운동장은모르겠는데강당은토요일,일요일개방안해요. 여기에개방이라고해놨는데개방안하고그다음에또뭐가있냐. 그러니까강당을개방하는데있어서교장선생님들이꺼려하는부분이강당을개방해놓으면강당이랑연결된화장실이라든지그옆에있는데를막주민들이다니나봐요. 그리고쓰고나면청소안하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맞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것을관리해줄사람이필요한것이야. 단순하게개방의문제는아닌것같아요. 개방을해주면이것을관리해줘야하는이런사람들이있고학생들이그다음날,월요일날와서화장실을쓰고이러는데또위생상불결하거나이렇지않아야하는데그것을해줄사람이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개방하는데꺼려하는것이에요. 그래서그것까지연결을해서이사업을좀고민하셔야한다. 그리고지원에보니까,사업비지원방법은「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의해서이제기금으로할것이잖아요. 그런데사실그기금은이조례와상관없이시설유지보수비는지원하게끔돼있는것이잖아요,신청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좀더학교시설을개방해서주민들이쓸수있게하려고이조례를지금만드는건데그러려고한다면그부분까지섬세하게같이들어가주셔야된다,사람,인력. 그러면일자리경제과랑같이하셔서좀해야학교에서개방하지,개방하지않아요. 이것은어제제가서흥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랑나눈얘기. 하고싶어도,하고싶어도그런문제가있다. 그러니그부분까지해준다면생각해볼문제뭐이렇게긍정적으로말씀을해주셨거든요. 이것은단순한개방의문제만은아닌것같다. 그것까지연결해서잘해주셔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조금말씀드리면이것자료자체가2023년3월1일개방기준으로개방여부를조사한것이잖아요. 그런데지금제가알고있는것과사실하고다른것들이있어요. 그리고개방을한다고하더라도사실동호인들이나학교운동장이나체육관을쓰고싶어하는분들은일요일개방요구를가장많이얘기를하시거든요? 그런데이런것은사실교육경비를물론지원해서따로할수도있고좋겠지만어찌됐든이학교랑학교시설을이용하려고하는분들이어떤접점을찾아야하는데가장큰문제가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학교시설을개방을한뒤에관리가안되거든요. 그것에대한만약에어디동호인이나하려면시설관리책임질수있는분들을명확히해주면사실그것은충분히가능한일이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것을교육경비로만약에지원을하게되면시설관리책임자한명을,인력을배치한다든지그리고학교랑협의를해서,그리고또추가인센티브를학교에줘야하는것이지이것을추가총사업비,만약에중학교에1억원이,예산이들어가면여기에학교개방관련한예산을넣어라이렇게하지않는것이좋을것같아요. 추가로우리생활체육동호인분들이나주민분들이요구하는것에맞춰서개방을해준다면추가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법을찾아봐서그런협약체결이나이런것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학교가사실되게폐쇄적이잖아요. 교장선생님들하고또무조건학교는안전문제를가장큰문제로하고있기때문에우리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추가적으로다르게또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이조례에맞춰서지원근거가마련됐으니까그방법을찾아서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은체육진흥팀하고상의를하셔서전수조사를다시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제가그것은다시해서말씀을드릴게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홍보문화실장남윤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홍보문화실소관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동구문화체육센터이용객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동구문화체육센터이용에어려움이있는만석동,화수동,송현동주민들의불편해소를위한셔틀버스운영근거를마련하여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활성화및이용객접근편의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셔틀버스시범운영기간중에는운행시간,운행구간,정차위치선정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해결책을미리마련하여당초운행취지에맞게지리적,신체적여건으로동구문화체육센터에접근이어려웠던이용객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홍보문화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홍보문화실장남윤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1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1항셔틀버스운행근거및이용대상자를지정하는사항과제2항셔틀버스운행방법을정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구정질문했던내용이어서취지에는공감을하고요. 일단지금3개월시범운영을해보시고결과를보고내년은판단이되는것이네요,그러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수영은6시부터시작하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헬스도마찬가지인가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시작시점은8시부터잖아요,오전?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더당기고조금더일찍끝낼방법은없나요? 이시간은지금최종확정인가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지금검토하는단계고요. 저희가기사수급이나이런부분들이새벽시간에...
김종호위원
새벽근무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쉽지않다라는의견을많이들었고현재다른데운영하는데도새벽타임은거의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대부분이다이타임에하고있습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노선도나중에조금더정리하면되긴될것같은데결국새벽에수영이나헬스장이용하시는분들이꽤나있긴할텐데그것때문에고민이됐던것하나있고요. 이것이3개월시범이다보니까저는만약에확정이되면만석동이나화수동,송현동인근에홍보를많이잘해주셨으면좋겠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런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셔틀버스운행한다고했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언제시작을,생각을했던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작년에구정질문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구정질문때라면연말입니까? 언제였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작년11월정도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1월. 아니,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우리가셔틀버스운행했었잖아요,3대를. 그것을매각했단말이에요,작년에?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약서너달그사이에그것도사실각시,과에서쓸수있는데여지를다물어봤는데다안쓴다고했다가그래서그것을매각했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것들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미처그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던것같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모든것들이신중하고깊게생각해야하는데그냥안쓴다하니까또매각을하고이런부분에서,또그어떤분이셔틀버스를운영을하니자기네들은돈을안줘도할수있다이렇게했던부분이있어서. 이것이지금서로이것이안맞아. 제가지적하는것이아니라이런것들은생각을가져야할것같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고민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적어도홍보문화실이라면그래도이런큰틀에서움직여야하고해야한다는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개월동안에이것운행이잘되면어떻게할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3개월동안운영을해서실질적으로지금소기의목적. 지금만석동이나화수동쪽주민들이접근성이어려워서많이이용을못하는부분들이,나름대로버스를운영해서많이늘어난다싶으면실질적으로증차나이런부분들까지검토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쪽에서새로하나만들면안될까요,또? 아니,비용이얼마큼들지모르겠지만있는돈이렇게해서한번,그런부분은생각을안해봤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그것까지는미처생각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그쪽에는주변에공장들도많이있고그래서매입비같은것은좀싸지않을까해서.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그런것까지...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배드민턴장도있고그렇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풋살경기장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배드민턴장이있어요. 거기공장,제가가본기억이있는데. 제가이것이어떻게보면추상적일지모르지만그렇지도않아요. 접근성이나모든것을볼때거기도하나만드는것도괜찮지않을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장기적으로검토하면좋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해안산책로거기무슨복합건축물을짓는다. 사실거기도하나만들,거기에들어갈수도있는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접근성이떨어지고하니까,사람들이,우리주민들이가지않는다? 이용률이떨어진다? 그러면거기만들필요도없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래서사실거기는만들어지는것이어떻게보면이런것이더효과적일수도있다는소리죠. 수영장그런것만들어서이용할수있는것도괜찮지싶어서. 그래서저는모든일을할때신중을기하라는소리예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즉흥적인,어느사람이얘기하면그거에맞춰서가고그런것은,신중을고려해서여기이것이잘만들어졌다이런소리듣게끔했으면,그런마음에서막이런저런얘기를한것입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이것이3개월시범인데연장과종료기준은어떻게잡고있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은예산이통과된다는전제하에저희가사업자를선정해야하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홍보도하고지금8월부터10월까지운영...
오수연위원
그러니까3개월시범인데시범이끝나는시점에서연장이나종료를어떤기준을갖고있냐고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이용률이실질적으로저희가이번에3월달에만석동에서문화체육센터이용하시는분이약16명정도되시더라고요. 그래서말그대로이부분을그쪽에버스를운영했을때실질적으로이용하는인원이뭐30명이되거나이렇게늘어난다고그러면실질적으로교통편의때문에불편해서이용못하는결과치를얻을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지속적으로운영횟수를늘린다거나그래서그분들이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들을찾을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조례제정전에거기에대한수요조사같은것은해본적있으세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지금만석동이나화수동이나이런쪽에지난번에말씀하섰던것처럼총이용인원이얼마지나지않거든요. 2.5%,화수동같은경우는4.1%정도밖에안돼요. 그러니까실질...
오수연위원
예,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혹시그수요조사를해봤는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어떤것?
오수연위원
이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한?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이용할수있는가능성이부분이실질적으로버스나이런부분들이운행을한다. 그러니까이분들,그런정보를얻으신분이버스타면금방가서이용하는데쉽겠다고느껴지는분들은더등록을하시겠죠.
오수연위원
물론그렇겠죠,이제입소문에. 그런데저는이제말씀드리는싶은것은이조례제정전에수요조사를먼저하는것이순서가아닐까하는생각을먼저해봤어요. 왜그러냐하면그런수요조사도없이지금시범을하잖아요,3개월동안. 그리고시범후에이것을종료할것인지연장을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도아직까지명확한어떤그런기준이없다보니까제가여쭤본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저희가이조례를만들때는기본데이터가센터이용자현황이라는것이있잖아요.
오수연위원
예.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래서그전제조건이접근성이떨어져서이용하는인원이적다는전제하에서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수요조사나이런부분들은불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 실질적으로,결국3개월이용한다음에여기이용하는인원이지금보다현저하게늘었다고하면이용하는활용성이높아진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
오수연위원
그러면수치적으로계산하는것이아니라그냥.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아니,수치적으로나오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수치적으로나오는데현재의기준은없잖아요? 그렇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기준은현재이용률이기준인것이죠.
오수연위원
이용률이여기이용률이이대로이용을한다고하면연장을하는것이고이것보다적어지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못하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종료를하는것이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이것이기준이네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우리거기프로그램이뭐뭐있죠? 수영하고체력단련하고또뭐있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은수영하고헬스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래도두가지있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이거기총하루에몇분이할수있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현재3월에등록한인원이실질적으로913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03명.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913명.
영복
이영복위원
가까운곳은오실것이고지금열여섯분이그것이용,처음에이용,운행할때,시작할때열여섯분이이용한다고그랬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화수동26명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6명,26명합치는것이에요? 어떻게스물여섯분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아니요. 그러니까42명되겠죠,그쪽이. (○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만석동.) 만석동16명,화수동26명.
영복
이영복위원
마흔두분. 사실그래요. 지금이것이백분이이용한다고해도,그러면우리2,400만원이면1인당24만원씩이야,지원해주는것이,버스운영그러면돈을받고할것이에요? 무료로하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당연히무료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어떻게몰라서나는뭐야,비용도생각하고이렇게해야하는데지금우리가용예산이많이있다고해서이렇게하는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앞으로제물포구가만들어져서그비용도생각하고그런것들도여러가지해야하는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모든예산이집행할때는모든구민이골고루혜택을받는것이좋다고생각이됩니다. 지금실질적으로송림동에계신분들은어차피접근성이좋잖아요. 그래서표,데이터를봐도약70%정도가이용을합니다,여기전체인원에. 그렇기때문에상대적으로만석동이나화수2동쪽은거리면에서멀기때문에이런분들에게도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어떻게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기도하나만드는것이어떨까. 이것이웃을것이아니에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접근성이런것들,셔틀버스운행하고이런부분에서어떻게보면사실골고루,중간에있으면좋은데중간에있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골고루양쪽에하나씩하는것도괜찮다는생각이에요. 우리가용예산도많고하니까그런체육관도하나만들어줘도괜찮다싶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장기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기가아니라뭐할수도있죠,무슨. 아니,진짜예요. 이것무슨이런것몇달후도모르고그래서뭐다매각하고참. 이런저기는잘못된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하셨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만석동,화수동,송현동거주주민이이소식을들으면참기뻐할것이라생각합니다. 저는여기서조금만더해서,사실문화체육센터옆에송림골꿈드림센터도들어설것이고거기에체육관련한프로그램도있을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사실만석-화수해안산책로도접근성이떨어져서동구민들이잘못가고있잖아요. 그런것들을고려하셔서어차피무슨증을가지고이버스를타는것이아니라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증을갖고타셔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야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럼딱여기가는사람밖에못타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공직선거법」에저촉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여기가는인원밖에못타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를들면문화체육센터무료셔틀버스는문화체육센터이용고객만가능합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이건똑같은조건이아닌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운행시간구간을좀해서그쪽에갈수있도록,거기도다문화체육시설이잖아요,송림골꿈드림센터도? 거기체육시설이있는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이것은실질적으로회원제운영을해서거기에예를들면등록을한다거나이런절차가있어야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제그렇게말씀하시니까. 그러면사실갈때는셔틀버스를타고가지만올때,집에돌아올때셔틀버스를내가원하는시간대에이용할수없는상황이생길수도있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불편을위해서멀리있는사람,나같은사람은차가져가요. 뭐하러이것을타고가? 내마음대로돌아올때못돌아오는데. 어차피대중교통이용해서돌아와야하는데. 그렇지않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어떤말씀인지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이것이「공직선거법」에문의를했는데회원아니면다기부제한에걸려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기부제한이걸린다고하니그렇다고한다면조금더해서그쪽송림골꿈드림센터도갈수있게,체육시설이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아니,그러니까그「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나이런부분들을실질적으로조정을해서말그대로거기안에송림골꿈드림센터까지묶어서,거기회원제를만들어서거기에회원으로등록을시키면이용은가능하겠죠. 그러기전에지금문화체육센터이부분만을갖고다른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할수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굉장히좋을수도있지만돌아올때는불편할수도있겠네요. 이셔틀버스가없으면내차로갔다가내차로올텐데,자차가있는사람들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셔틀버스가있어서셔틀버스이용해서갔다가돌아올때셔틀버스를못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예를들면버스를지금저희가시범운영계획하고있는것은1시간에한번운영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시간에못탔으면조금더다른일을보시다가타실수도있는것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여기서다른일을볼수있는것이없잖아요. 딱봐도뭘할수있는것이없잖아요. 관공서가있어,뭐가있어. 딱거기서기다려야하는상황인데그러면자차가있는사람들은도리어더불편할수도있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개인의선택이라고생각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한다면조금더다양하게,다양한사람들이다양한이셔틀버스를이용할수있게한다면여기에딱국한돼서하지말고체육시설,뭐이렇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취지는공감합니다. 무슨말씀하시는지취지는공감하는데지금「공직선거법」상정확한탑승대상자,운영그런부분들이정확하게정해지지않으면그것은「공직선거법」에저촉이돼서그것은문제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해서조례에담는방법을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차피3개월한번운행을해보고결정을해야되겠네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차피그렇다고한다면진짜운행해보고결정해야되겠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만석동이16명이고화수동이26명이현재이용하고있다고했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분들이총42명인데이것셔틀버스가1일9회운영이되는것이에요. 그러면여기이것을나눠보면약4.6명인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저희는지금이42명을생각해서셔틀버스를하는것은아니고요.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지만현재는이수치상보면그렇게밖에계산을할수밖에없는데만약에9회를하게되면약3회정도는빈차라고밖에.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럴수있죠.
오수연위원
예. 그런데다행인것은딱3개월국한이돼서저는다행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시범기간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래서,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후에연장이든종료든이것은정말잘고심하셔서하셔야될것같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연장하게되면어차피예산편성을해야하잖아요. 그러면이데이터가전체적으로공개될수밖에없는상황이고나름대로데이터가공개가돼서유의미한성과가있으면지속적으로확대해서운영을하는것이고. 말그대로그렇지않은상황이벌어지면여기서시범운영하는선에서종료를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시범기간에도옛날동구버스같은그런빈차로만그냥왔다갔다할수있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뭐그럴수도.
오수연위원
그것이아주많을것같다는. 그것또한또민원의대상이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일단3개월동안운영잘해보시고이후에잘판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마이크좀켜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마흔두분이이용하는데있어서그분들거의자차로다니실것같은데아닌가요? 자가용같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대부분차로다니시는것은맞을것...
영복
이영복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까지는확인못했고요. 대부분차로많이다니시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자기차로다니는것이거든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새로운사람이그것을이용할까뭐그런것들도한번생각해볼문제예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지금이것을시범운영하는것은실질적으로새로운사람이많이탑승하기를바라고이분들한테나름대로선택권한을주기위한시범이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그래요. 신중을기해야하는데아니면말고하는식의행정을하지않았으면해요. 지금우리동구전체가그래요. 모든사업이하고안하면말고이런식으로하면안돼요. 신중을기해서이것진짜되겠다,안되겠다이것은어느정도판단이서야합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면말고하는식의그런행정은하면안됩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제가알기로는이용하는마흔두분이거의차량갖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체력단련이나수영같은것들은어느정도생활수준이높은분들이에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렇지않아요.)
그렇지않을까요? 하여튼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제가볼때는그런부분에서셔틀버스운영하는것도좋지만지금그것도이용률이떨어진다면또안하겠다이런것도충분히제가볼때는차량을갖고있냐이용할것이냐그런조사도해서했으면했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준비를잘해서요,많은분들이알고접근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예산이잡힐지안잡힐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그것은신중을기했으면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조금간단히질의를하면지금그러면문화체육센터이용률이몇프로나돼요? 수영하고헬스장을더추가로계속받고있는것인가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지금모집인원이1,190명인데요. 실질적으로3월접수인원이913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수영같은경우는거의접수를못하죠? 거기는대기까지돼있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강습반은지금모집인원640명중에460명접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요? 그럼아직여유가있는것이네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앞서서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신것은이것이우리가동구버스에서또아픔이있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무료로셔틀버스를운영하다보면물론이용률을높이고자하기위해서운행을하는것인데이것이어느정도수영이나헬스장같은경우는이용객이,이용하시는분이딱정해져있잖아요. 그래서무료셔틀버스를운영을하더라도셔틀버스를다채우거나하지는못할것같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25인승으로하시는것이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이것이사실이금액대비효과를보려면정말택시비를주는것이어떻게보면효율적일수도있다이런생각은들어요. 금액이사실,이버스임차료나이런것이비싸기때문에.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렇지.) 그렇기때문에그렇긴한데그래도또시범운영을해보신다고하시니저는이것이한곳만하지말고우리가송림골꿈드림센터도개관을하니송림골꿈드림센터까지같이해서문화체육시설이나또멀게는봐서우리공공시설있잖아요. 지금노인복지관같은경우는버스운영할때보면계속꽉꽉차서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오히려거점을만들어서조례를다같이개정한다거나해서버스를좀더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셨으면좋겠어요. 이것이너무문화체육센터에한정되다보면제가생각했을때는빈버스만돌아다닐확률이상당히높거든요,지금만석동,화수동이용객만보더라도. 또셔틀이돈다고하더라도과연많이높아지긴하더라도그버스가거의빈버스로다닐확률이높기때문에송림골꿈드림센터개관에맞춰서같이송림골꿈드림센터이용하시는분들도무료셔틀을이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어떨까싶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자부서는,거기에는송림골꿈드림센터에는또어린이시설도있고각각시설들이다많이있잖아요. 그러면조금복잡할수는있어도시범운영을할때같이운영을해서계속지속적으로저는운영됐으면좋겠어서이렇게말씀드린것이거든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그렇게같이복합적으로무료셔틀버스를운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것예산낭비안되게잘좀운영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봤을때는빈버스돌아다닐확률이높습니다. 왜냐하면우리위원님들은밖에현장다니다보면,빈버스돌아다니다보면동구버스때처럼민원을많이받거든요. 그러면또그러니까잘운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이상,예. (거수하는위원있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한번더쐐기를박는데사실동구버스돌아다닐때,빈버스로다닐때사실구청장님욕하는사람한사람도없어요. 다의원들욕해요. 너네들뭐하고있냐고. 칭찬은구청장님이다받고욕은의원들이다먹어요,지역에서.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잘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위원회위원의자격및임기규정을수정·삭제또는신설하여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강구하고관내청년을대상으로주거비부담완화및문화생활향유와건강한삶을지원하기위한지급근거규정마련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내청년대상주거비부담완화및문화생활향유를지원하기위한동구청년이사비(웰컴페이)및문화·스포츠활동비(컬처페이)지원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구는2022년지방소멸관심지역으로선정되었고매년청년인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전입인구대비전출인구가많은상황입니다. 그리고특성가구별이사한이유중청년세대의주거비관련사유가다른세대보다높게나타났고문화예술행사를가장많이즐기는연령대는2∼30대로영화,공연,전시관람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제20조의지방자치단체는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규정과같은법제23조의지방자치단체는청년의다양하고창의적인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규정에부합하고관내청년들에게이사비용과문화,여가및스포츠활동을지원하여생활안정도모와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사업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지원대상규모및선정,지원방법,부정수급관리등향후사업계획에대한면밀한검토및사후관리가필요할것이므로이에대한설명과안제10조제3항에서위원의임기를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이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제9조제4항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당연직위원의자격을청년정책과업무연관성이높은부서의장으로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일자리경제·보건복지·문화관광등청년정책업무관련부서의장으로개정하고안제9조제7항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당연직위원임기규정조항을삭제,보궐위원의임기규정조항은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신설하며안제10조제3항청년정책네트워크의위촉직위원의연임횟수를한차례로제한하는조항을신설,보궐위원의임기규정조항을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신설하고안제14조의2를신설하여청년이사비지원사업의근거규정을포함한청년의주거안정지원관련조문을마련하고안제15조의제목청년문화의활성화등을청년문화와체육의활성화등으로하고제15조제3항에청년문화·스포츠활동비지원사업의근거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개정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웰컴페이의지원대상에는가구당기준중위소득150%이하이고또컬처페이에는건강보험료기준액이에요. 이것이어떻게다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웰컴페이하고컬처페이는다기준중위소득관련,잠깐만요.
오수연위원
웰컴페이는가구당기준중위소득이고요. 컬처페이는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중위소득이거든요? 이것이이해를정확하게잘못해서여쭤보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기준은소득기준150%이하로같은내용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같은내용인데다르게표기를하셨네요,그러면? 웰컴페이는가구당기준중위소득으로표기하셨고요. 지금컬처페이는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중위소득으로했거든요? 150%이하는다같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이뭐표기를잘못하신것인지. 같은말인데표기만잘못한것인지. 아니,표기를잘못했어도이것이다를것같은데?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기준은150%이하기준이맞는내용이고요.
오수연위원
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단지이사비는세대가이동하는케이스가있고컬처페이는개인기준으로해서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표기를그렇게한내용이고공통기준은150%이하내용입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이해가안됐던부분이건강보험료하고가구당기준중위소득이어서그것이궁금해서여쭤본것이고요. 그리고꼭이것을기준중위소득150%이하로지정해야되는것이맞는것인가요? 왜그러냐하면1인소득기준으로봤을때는웬만한소득기준이훨씬넘는금액이거든요. 그래서꼭이것을150%로정해놔야하는지그것에대해서. 이것을전체적으로다한다고해도그렇게소득이330만원보다더많은청년들이그다지얼마큼있을까? 이런생각이,의문이드는데.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런데지금그기준을정해준부분은저희가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이것할때거기에서는거의보편적대상으로150%이하로한다고그러면거의대상은되지만소득사항에대한기준을적용하도록권고하는내용이있기때문에그렇게기재를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냥그러면권고사항이라는말씀인데이것을거기에표기를하셨다는말씀이시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1인기준이334만3천원이기때문에대상은거의다포함돼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일반인들은중위소득150%라고하면어느정도라고하는지딱감이안올수도있어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러면저희가홍보할때1인기준으로해서소득기준을표기를하고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컬처페이요,만20에서29세도중앙부처랑협의문제인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컬처페이요?
김종호위원
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컬처페이같은경우에는중앙부처에관련된내용이라기보다실제적으로사회대학생,사회초년생의문화향유기회에관련된,그리고가장많이이용하는세대가그세대이고요. 그리고타시군구의자료를일정부분참조를해서정한...
김종호위원
서울시나전라남도나노원구봤을때는다22,28,29정도. 30대는없긴하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약간경계자체가그개념상에는30대면직장을다닌다이런것이있는것이잖아요. 어찌됐든사회초년이든취업준비개념을30대는이제직장인이다이런개념을준용하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가장컬처에관련된부분을많이이용하는세대라는조사에관련된내용을포함시켜서들어가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예. 하여튼1인일때150%이상넘는분아주극소수일것같긴한데요. 전라남도나노원구는일단이소득기준은없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저도그래봐야몇명의문제일것같긴한데아예빼면안되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소득기준에관련된부분은요.
김종호위원
협의사항이기때문에빼긴어렵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사전협의요청시내용은사회적약자중심의보충적지원이라는개념으로해서들어왔기때문에사전협의에대한내용은구체적으로들어가도록권고하는사항이고만약에그렇게지원기준을뺄경우에는다시...
김종호위원
다시또협의를해야되는것입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여기는3천명정도추산을했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이분들이다결국실물카드를수령하는방식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물카드는저희이음카드의포인트형식으로지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음카드를가지고있는...
김종호위원
그러면굳이어디방문하지않아도되는것입니까,신청할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신규로.
김종호위원
온라인으로신청하고이렇게해도되는것입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여기에서컬처페이에서의바우처제작은어떤개념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바우처는카드를실제로포인트로지급이되는데이음카드자체적으로아예가지고있지않은인원이나아니면가지고있어도신규로발급받고자하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기존에이음카드로10만원을받아도되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면이전용으로본인이신규발급을받아도되고,그추산이어렵기때문에일단3천장다제작비용을넣으신것이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러다보니까다신규로새로운카드를발급하나보다생각을했던것이었거든요. 그렇지는않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우리청년들의주거지원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지금여기송림1동에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거기임대아파트거든요,그렇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동구에살던청년들이거기많이들어왔나요? 그것은모르겠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동구에사는청년이들어온내용은모르겠고요. 저희가2023년기준으로해서조사했을때청년의전입은3,296명으로추산하고있고요,전출은2,754명으로되어있어서내부적으로관내전입의형태를띠고. 일단저희쪽웰컴페이의대상은3,296명작년기준으로해서3.3%의추계를잡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저는뭐냐하면거기임대비용이굉장히높이잡혀있어요. 그래서우리구에서는,동구에살고있던청년들이여기입주할수있는여지를줄수있는저기를했는지. 그런것은모르죠,안했죠? 그래서저는뭐냐하면우리동구에살고있던친구들이여기비싸니까못들어오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외부에있는사람들이많이,새로들어왔으니좋다고볼수는있겠지만우리동구청년들이재정착을할수있고또편하게들어올수있는저기를만들어줘야하는데우리지자체에서는. 그런것을했는지한번여쭤보고싶은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국비공모사업에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해서4억1천만원공모사업을받은부분이있고요. 그리고취업이라든지아니면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아니라이제중요한것이주거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주거인데편하게들어와서결혼해서애기도낳고인구가좀유입이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되고그러잖아요. 그런데우리동구에있는청년들이밖으로쫓겨나는거지재입주할수있는여건이안돼요. 앞으로도송림4구역거기는100%임대주택으로만들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이우리관에서는이렇게하면진짜시하고같이협의해서. 또시인지거기는어디서하는지,LH인가거기에서하는것같아요. 그런것협의해서싸게입주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줬으면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저희가어찌됐든송림4동쪽에청년주택이990세대가나중에들어오는것으로,그것은알고있고요. 그런데단지저희미래발전추진단에서는실질적인주거에관련된내용은할수있는그런사항이나여건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까지그범위가있겠죠. 그렇지만최대한노력을해야한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보다유입이될수있는정책을좀보강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도여기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같은경우도현주민입주할때는분양가도다운시켜주고입주하게끔해주더라고요? 그러면우리동구청년한테도그런인센티브를줘서들어갈수있는여지를많이만들어줬으면하는것이에요,편하게. 그래서앞으로이것여기는이렇게갔지만여기송림4구역같은990세대가만들어진다고하니까우리동구애기들이,청년들이입주하게끔그런노력을우리관에서는해야한다는소리예요. 그냥주는대로먹고이렇게저렇게쫓아만갈게아니라관에서주도를해야한다는소리예요. 무슨말인지모르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청년들이정착을잘할수있도록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정책으로발굴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참여기는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청년들이입주하기가쉽지않아요. 그런데저쪽에서울이다,수도권부평구까지만해도여기싸다고와요. 그런데사실은여기보증금낼돈으로집을사니까동구청년들은들어올수없어요,구조가. 그러니까동구청년만큼은그래도그런인센티브를줄수있는저기를만들어줘야된다는것이죠,우리관에서는. 그것노력도해야되고요. 안되더라도노력은해야합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것이헷갈려서요. 둘다결국은이자격이되면신청할수있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다예산소진이니까결국웰컴페이는100명,그다음에컬처페이는3천명제한이있는것이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러면선착순입니까? 제가약간헷갈려서요. 이것이만약에어찌됐든신청접수분선정을하는것이고초과시,예산초과됐을경우에또순위가들어가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단신청을한번에다받아놓고다확인을해야되는것인가요? 되게복잡해보이는방식이기는하거든요,지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그부분에관련해서는사실대상자추계에대한부분을잡기가굉장히어려운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컬처페이대상과그리고웰컴페이대상은,현재는대상기준을명확하게잡을어떤기준자체가모호한사항이기때문에. 현재대상인원은시중에저희가들어오는청년보다살짝좀풍족한인원으로잡았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고요. 그리고우선순위는미취업청년과저소득청년으로나중에기준이(청취불능)됐을때는그런내용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이에요. 만약에이것이조례가통과되고예산까지통과가되면부서에서는최대한빠르게사업을할것이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그래서5월에이사업과관련한신청을낼수도있지,공고내서2주간신청기간을했어요. 그때만약에2주간3천명이넘어서3,500명이들어왔다,신청자가. 이러면우선순위를정해야한다는것이잖아요? 그런개념이신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만약에...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왜냐하면지금만19세부터29세까지7천명정도가넘어요,동구인원이. 그런데저희는만20세부터니까조금뺀다고하고150%이상조금뺀다고하더라도이3천명은전체청년인구중에약절반정도밖에는안될것이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홍보가잘되고이러면3천명이상이신청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신청기간동안,신청기간을얼마간두신다는것이죠? 계속신청을받는것이아니라?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계속신청을받는부분인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소진시까지.
김종호위원
소진시까지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소진전까지는순위가필요없는것이잖아요. 그냥그자격이150%이하이고동구에1년살고이나이만되면다준다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맞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러다보니까소진이끝나면끝나는것이지우선순위가의미가없어보인다는것이에요,저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아니지,그것시스템을그렇게만들어야죠.) 예? 어떻게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어차피와서신청을하든지인터넷으로하든지간에거기자격조건이되면거기서차감이되는것이잖아요.그렇게하지않을까요?) 아니,그러니까이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래서이제저희가위원님,상식적으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1차공고때3천명이초과돼서걸려버렸어. 그래서우선순위를봐야돼가아니면1차때2천명밖에안들어왔어. 다줘야되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저희가추계에대한부분을지금은...
김종호위원
저도이제어렵겠다고하는것은충분히공감을하는데앞에지원대상에자격이되면줘야되는것이고예산이초과될경우라고하는것이이것이상시신청을받는개념이면순위가큰의미가없다는것이죠. 3천명이다끝났어,지급이. 그러면더이상받으시면안되는것이잖아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당연하지.)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래서만약에3천명에관련된내용이지금은사업초기인부분이니까지금저희가예산은그내용으로이렇게했지만만약에그인원이3천명이초과된다든지그렇게되면다음추경때다시한번. 그런데일단그인원에대한부분은저희가최대한고민을하면서예산이부족하지않는범위내로지금추계를잡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제고민이전달이됐으면좋겠고요. 추계잡기어렵다고하는것은충분히이해가되고처음하는사업이고이러다보니까그렇게되는데지원대상과나중에선정방법에약간설계할때고민이필요하겠다이런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한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 웰컴페이의지원대상을보면무주택청년세대주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오수연위원
저는한가지더추가를했으면하는바람이뭐냐하면전세대원,그러니까세대주가아니어도세대원이라고해도,청년이. 그가족의세대원이라고해도전체가족이무주택이라고하면이것을지원해줄수있지않을까,꼭세대주가아니어도. 그청년이세대원이라고하면가족전체세대원의무주택이라고했을경우에이것을지원해줘도되지않을까. 이런의견을한번드려봅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무자와의숙의) 그부분은저희가한번사례라든지그런부분을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여기는딱세대주로만국한이되어있는상황이라검토좀부탁드립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청년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도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고요. 그러니까저는웰컴페이든컬처페이가다수의청년들한테이사업을홍보를하고이분들이,저는많이신청하실것같아요,컬처페이같은경우에는. 제가계속미래발전추진단청년쪽정책사업들보면서아쉬웠던것은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든가전세보증관련해서집행률이현저히낮긴하거든요? 이사업을계기로하면서저는이웰컴페이는전세면어쩔수없지만월세와관련해서는,또한월세지원도자격이되면받을수있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이런사업적연계와관련해서충분히홍보해주고이분들이또받을수있는혜택과관련해서안내도잘됐으면좋겠다. 그런당부좀드리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도질의를드리면요. 우리가컬처페이기준에서만29세청년까지정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문화를접하는청년의세대가만20에서29세가가장높다고하는데우리가이기준도사실39세청년까지같이확대를해도되지않나요? 이것문제가되나요? 저는왜냐하면20대가왜이문화를가장많이접하는시기냐하면사실가정을이루지않고대부분의이나이청년들이자기계발을많이하다보니까그리고또어떤친구들은연애도할것이고하다보면아무래도많이접하잖아요. 그런데30대가정이루고이런분들도충분히컬처문화에대해서접근하려고하는데이런계기가있으면오히려더좋을것같다. 그리고저는이것도그리고사실만20에서29세소득도저는이것도보건복지부랑추가협의를하셔서소득기준상관없이전청년들을다줬으면좋겠어요. 이것뭐사실이렇게준다고해서예산이많이오버가되는것도아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이제사실적으로저희가말씀을드린다고그러면요. 소득기준에대한부분은보건복지부협의사항쪽에저희가구두상말씀을드릴때는보건복지부의모든청년에대한보편적기준도거의소득기준을150%로주는케이스가많고요. 그리고사실상동구에있는청년은150%기준에되면웬만하면대상이되는사항이고,그사항은협의를저희가서면으로질의한다고그래도합의가되지않을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생각하고요. 단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대상을좀더넓히는사안같은경우에는저희가충분히협의하고그리고가능한사업이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저도충분히39세청년까지확대를해도이것금액이과하게늘어나지는않을것같아요. 사실우리가어르신품위유지비만보더라도상당히많은금액이나가고있잖아요. 그런데이청년들에대한문화혜택이나이런것들이저는확대가되고지금사업시작을했잖아요. 좀더확대를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저는이것은빠른시일내조례를개정하더라도협의를하셔서청년컬처페이같은경우39세로이것도확대를했으면좋겠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무자와의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일단보건복지부랑추가협의가된다고하면이것도소득기준상관없이다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만20에서29세까지청년이몇명인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청년이현재만20에서29세는6천명가량되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얼마야,6천명이면6억인가?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50%정도해서추계를잡은부분이거든요. 30에서34세가지금2023년기준으로해서3,385명정도고요. 35세에서39세가3,169명으로내용은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그것은고민을해봐야하겠지만조금더확대를해볼방법을찾아보셨으면좋겠다. 그리고우리청년정책조정위원회당연직위원들의임기연임규정을바꾸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특별한이유가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청년정책네트워크말씀하시는부분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부분은특별하게바꾸는사유는대상안에서이제계속적으로같은연임으로했을때관련된청년의목소리를다양하게들을때어찌됐든의견에반영되는부분이조금저희도오래되신분의의견이라든지이런파트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순환을좀더잘이렇게해드려야지나중에의견이라든지아니면활성화차원에서더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파트에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바꾸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명단을보니까사실공무원분들이절반이세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공무원이그렇고요. 그외의,올해공무원의숫자를당연직을줄이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내용을좀더넓히는사항이고올해는지금.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임명을하신것인데? 아직임기가남아계시구나,임기남아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저희올해의대상이되는분도지금유유기지센터장이나아니면이쪽안에서사업하는분이외에는다동구에거주하는청년대상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위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당연직이상당히많네요,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당연직은아무래도정책적으로취업이라든지아니면기타다른기타문화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들어야될사항이있어서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공무원분들이신데,외부. 아무튼이것은다시한번보고요. 그래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하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청년정책네트워크인경우에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49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1월31일인천광역시교육청과협약한교육혁신지구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사업추진의기반을마련하고행정적·재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교육혁신지구의원활하고효과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사업추진의기반을마련하고행정적·재정적근거를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1월우리구와인천광역시교육청은교육혁신지구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교육혁신지구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은구와교육청,지역주민,학교가서로소통하고협력하여지역교육공동체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우리구의학교밖청소년의증가,학생수감소,지역별교육격차심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구청,교육기관,학생,학부모,교원등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고동구만의지역특화교육사업을발굴하여우리구교육환경개선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병화교육혁신팀장입니다. 49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지자체,교육청,학교,주민이함께지역교육여건개선을위한교육혁신지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및구청장의책무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제7조는교육혁신지구지원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8조에서제14조는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설치및기능,구성등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과관련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희가올해예산은교육청과저희합쳐야2억이좀안되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저희는지금미추홀구가아마15년정도니까여기는거의약9년,10년차되고있는것이고저희는교육경비문제때문에올해처음하는것이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교육청의분담금이저는매우낮다고생각하거든요,타자치구에비해서? 협의때잘안됐던것입니까? 아니면교육청이그이상은어렵다라고하는것입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올해1월에협약을맺으면서예산같은경우들이정해졌는데요. 동구마을학교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저희가교육경비로5천만원예산이편성돼있는데,이것이저희가협의가그전에되었으면본예산편성시에이런교육혁신지구사업이지정이되고협약이맺고이랬으면그쪽에서도예산지원이됐을텐데. 저희가지정이되기이전에예산편성작업들이끝났기때문에저희가더예산을받을수없었고요. 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교육혁신지구지정되고나서는예산지원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느정도늘어난다이런것은아직은얘기가없었던것이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마을학교같은경우에5천만원인데요. 교육청과아마5대5정도로부담해서편성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저희가아까봤을때는예산추계봤을때는저희교육혁신지구관련해서매년다이정도규모였던것같은데요? 어찌됐든만약에교육청이올해는7,200만원이지만내년에무슨,지금중구만해도3억원이넘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교육청이내년에약4억원주겠다고그러면저희도매칭이다따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당연히구비가분담해야하는재원분담도늘어나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저는교육청에서는동구든지금옹진군,강화군과관련해서교육혁신지구를확대하고자하는것들은계속있어왔거든요? 이제동구가된것이고인천광역시교육청도저는저희가못해왔었기때문에,그동안. 그것에대한지원을저는동구에서도요구해야한다,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2억원이안되는사업으로계획을보다보니까그전에과에서하던사업과저는별차별성을모르겠어요,솔직히는. 우리가다하고있었던마을대학사업이든등등그래서이것이학부모들이나학교나등등해서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교육혁신지구사업이그전과는많이새롭게다가올까에대해서약간의구심이있었거든요. 이것은재원의문제도있는것이다보니까내년과관련해서는저는인천광역시교육청에과감한지원을요구하시는것이맞겠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적극그렇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세요? 과장님,우리타구에서도교육혁신지구지정해서운영하는데가있잖아요. 다부서에서직접운영하나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는부서에서지금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타구사업내용하고비교해보셨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타구에서는미추홀구가2015년부터시작을했기때문에미추홀구나타구는좀사업이내용들이많고특화사업들도있고그런것같은데요. 저희가올해처음시작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내용에대해서조금빈약하다고생각하실수있겠지만앞으로중점사업으로지정된것들을우선추진을하고그다음에민관위원회구성등거버넌스가조직이되면이런분들하고의견수렴도하고그다음에타구지역우수사례도반영을해서특화사업자체를조금더발굴해나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됐든거의시범이라고생각하면되는것이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올해첫해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는운영위원회를잘구성해서이분들이사업발굴까지같이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면어떨까싶어요. 왜냐하면우리도,위원님들도뭔가늘보던사업들인데이것이조금더한발짝나가고싶은데또거기서멈추거든요,생각이. 그래서다양한구성운영위원들이참여서해서타구의좋은사업이나이런것들은벤치마킹을하셔서내년에는사업이늘상보던사업들이니까,계속했던것들이잖아요. 조금동구일정에맞는특화된사업이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운영위원회구성할때외부전문가도꼭참여시켜서그래서운영위원회구성을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됐든거버넌스를구축하실것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계획이이것은언제구축하실것인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마을혁신지구에관한기본계획수립을하고나서그다음에바로구축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잘좀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동구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활성지원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여기초,중11개학교에지원을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인적,물적지원을하는데그인적자원들은어떤분들을,그러니까어떻게검증하신분들을지원하시는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검증이라기보다는저희가마을학교운영위원회라고해서공모를합니다. 관내에있는관련할수있는기관이나업체에공모를하고그다음에접수를받아서심의를하고이렇게선정해서운영을하는것이기때문에심의선정과정에서적결성여부가심사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오수연위원
보통교육하면어떤교사같은자격증이있는분들이학교에가서아이들을수업을하고이런상황인데여기도진로탐색이라고했지만수업이나마찬가지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거기에부합하는인적자원들이투입이된다는말씀이시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그리고이것이학교로파견되는강사개념이아니라마을학교운영은저희가이것이혁신지구지정이되기전에도저희가마을학교사업은2020년도부터했었거든요. 그런것을보면서흥초등학교의서흥꿈세움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배다리공예상가이런기관이나단체에서이사업들을했었고요. 교육장소같은경우에보면아이들이가거나그렇게해서운영도하고이런것이거든요,꼭학교로가는것이라기보다. 그래서관련되는강사들같은경우에는강사자격증들이다있으신분들이가서하게되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57쪽관광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공체육시설내유료체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수강료징수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공평하고효율적인요금체계구축을도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공체육시설내유료체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수강료징수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공평하고효율적인요금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3조지방자치단체는공공시설의이용또는재산의사용에대하여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 같은법제156조제1항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부합하고송림골꿈드림센터다목적소규모체육관개관을앞두고있는등공공체육시설내유료체육강습프로그램의구체적인수강료금액을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찬영관광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57페이지,58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공공체육시설내유료체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수강료징수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공평하고효율적인요금체계를구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제1항“사용료는”을“사용료및수강료(이하“사용료등”으로한다.)”로조문을수정하고59페이지별표1에프로그램수강료에대한사항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다음안제9조제2항“50”을“50,수강료의100분의20”에대한사항을추가하고제9조제14항에「인천광역시동구병역전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예우대상자감면에대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체육시설사용료가거의100%가오르는것이잖아요,지금?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100%가.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올라요?)
오수연위원
아니,여기보면은.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100분의20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니요,아니요. 제가잘못봤어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우리프로그램수강료가또감면이되는것인가요? 동구주민들할인막이런것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조례안의제9조에보면동구주민들에대해서는20%감면사항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동구주민은20%할인되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타지자체보니까주민은30%할인되는데도있네요?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중구가30%가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중구가30%할인이되네요?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예,가격은사용료가저희보다비쌉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용료가비싸고요.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저희가이것산정을할때검토보고서24페이지,25페이지를보시면동구가그래도가장처음하는것이라서저렴하게저희가책정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동호인분들이나주민분들이이프로그램을참여할까요? 이것수요조사가된것인가요?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일단수요조사는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됐죠?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일단저희는프로그램운영을하면서조정할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제14조에서신설되는것병역명문가예우가...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이것이작년에2023년... (○오수연위원의석에서-조례로.) 3대그것있지않습니까? 3세대에서현역을갔다온군인가족세대원에대해서감면을해주라고법이개정됐습니다. 그래서이러한수수료같은것할때저희가감면을해줘야하는데저희가파악하기에는동구에지금다섯가문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도저희가감면대상에새로넣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가구,명문,병역? (○김종호위원의석에서-명문가.) 명문가? 그집에있는사람들로?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예,명문가,그가구에대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도있어요? 예,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까지이상3건의안건을일괄하여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부터제11항까지는의원간담회등을통하여충분한논의를거쳐작성하고의원여덟명이공동발의한안건이므로제안설명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안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토론을할순서이나의사일정제9항부터제11항까지는사전에논의를거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부터제11항까지3건의안건에대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를할순서이나「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따라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부터제11항까지세안건에대한축조심사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4월25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척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