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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24-04-16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소집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4년4월5일최훈의원외6인으로부터임시회소집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였으며임시회회기는4월16일부터4월25일까지10일간으로정하고오늘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위원회회부사항입니다. 3월28일이영복의원외일곱분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의원외일곱분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수연의원외일곱분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원태근의원외일곱분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재실의원이발의하고일곱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최훈의원외한분의의원이발의하고한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의원외한분의의원이발의하고여섯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학교시설개방지원조례안,4월3일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등총11건을기획총무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3월28일이영복의원이발의하고여섯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최훈의원외두분의의원이발의하고다섯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영복의원이발의하고여섯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영복의원이발의하고일곱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윤재실의원이발의하고일곱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윤재실의원이발의하고다섯분의의원이찬성한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4월3일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등총10건은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4월3일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1건은이번회기중구성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4월12일윤재실의원님,최훈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2건의의정자유발언과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총5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발언은윤재실의원님과최훈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최근「아동복지법」제53조2의개정에따라학대피해아동쉼터의설치와운영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촉구하는내용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아동학대는인권침해의극단적인형태로아동의신체적,정서적,사회적건강과발달을위협하여최근사회적문제로확대되고있습니다. 더불어아동학대즉각분리제도시행과아동학대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높아지며아동학대신고건수도증가하는추세입니다. 아동학대신고접수추이를보면‘23년1월부터8월까지신고건수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9.5%증가한9만7천건으로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아동학대로부터보호가필요한아동들에게안전한보호처와지원을제공할의무와책임이있습니다. 특히아동학대를당한후에도안전하고따뜻한환경속에서회복할수있는공간이필요합니다. 이러한공간을제공하는것이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쉼터는아동학대로부터보호를해야하는아동들에게보호,치료,양육등심리,정서적지원을제공하여피해아동의안전과건강을돕는중요한시설입니다. ‘23년7월개정되어올해1월시행된「아동복지법」제53조의2를보면지방자치단체장이지역별아동수,아동학대발생건수,성별등을고려하여피해아동보호및치료를위한쉼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기존에학대피해아동쉼터를공동생활가정에서지정하는방식이아닌지방자치단체가별도로설치해야함을말합니다. 따라서앞으로민간에서는주도적으로쉼터를설치할수없기에구청장님의책임과역할이더욱중요하게되었습니다. 이처럼법령과제도적기반이개선되고있지만막상현장최일선에서는이를받쳐줄환경을비롯하여쉼터가매우부족한실정입니다. 현재인천시에는‘23년12월을기준으로7개의학대피해아동쉼터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이는신고건수와비교하여매우부족한실정이며그마저도동구지역에는없는상황입니다. 심지어앞으로행정구역이합쳐질중구에조차쉼터는존재하지않습니다. 당장현재우리동구의피해아동들이학대아동피해쉼터이용대상으로의뢰되면다른지역쉼터를이용해야하는현실에직면해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들이기존생활권역과멀리떨어진곳에쉼터를이용하면심리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으며학교통학곤란,원가정복귀지원에도어려움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런데도집행부에서는학대피해아동쉼터가생겨도입소할피해아동이없거나소수라며효율성문제를말하고합니다. 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저버리고회피하는행정편의주의적판단입니다.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에따라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피해아동들에게안전한보호와지원을제공할책임이있습니다. 아동의일시적인보호와소극적인관리에만멈추어서는안될것입니다. 현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학대피해아동쉼터의설치와운영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자신의지역내아동의현황과특성을가장잘파악할수있으며적절한장소와인력을확보하여쉼터를설치하고운영할수있습니다. 아동들은우리사회의미래이자소중한자산입니다. 우리는아동들에게안전하고건강한환경을제공하여아동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돕는데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이제우리도이러한사회적책임을다할필요가있습니다. 동구의아동들이안전하고건강한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학대피해아동쉼터의설치를최우선으로검토하여야합니다. 이에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부서에서는동구의아동복지증진을위한적극적인노력과학대피해아동이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에긍정적인검토를촉구하는바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저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기존구간활성화방안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는인천동구의해안선을따라조성된산책로로지역주민들에게바다를접하고휴식을취할수있는가족단위의친수공간을제공하기위해추진되었습니다. 이사업은민선7기에시작되어지역주민의접근이단절된만석동과화수동해안인근에조성되었으며4.72km구간에걸쳐2028년완공을목표로하는우리동구의역점추진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은공장및군부대로인해접근이어려웠던만석동수변공간에해안산책로를조성하여주민들이바다를접하고산책과자전거타기등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것입니다. 이후2단계사업도2022년완공되었으며2028년을목표로총3단계로나누어해안산책로,자전거도로,친환경초소전망대,조형물설치,해상전망대및포토존설치사업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3단계사업은수리조선소이전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단언하건대향후30년동안사실상불가능한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 이로인해1단계,2단계구간의활성화가더욱중요해졌음을강조하고자합니다. 1단계,2단계구간의활성화를통해지역경제와문화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으며이를통해우리동구에숨겨진보석을더욱빛나게할수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만석-화수해안산책로활성화를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100m높이의해양전망대,엘리베이터를갖춘스카이워크,100m길이의가두리해수풀장,해안산책로2단계와화수부두를잇는모노레일등의설치를통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새로운생명을불어넣어야합니다. 동구의해안지역특성을살려서해낙조를감상할수있는전망광장과쉼터를만들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포항의해상스카이워크는개장이후60여만명이방문을했고해안산책로와연결해포항영일만을한눈에볼수있어서새로운랜드마크로떠오르고있습니다. 이러한시설들은방문객들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하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뿐만아니라인천동구의이미지를한단계높일수있는계기가될것입니다. 둘째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중심으로한문화행사와축제를개최하여지역문화의상징적인장소로자리매김하도록해야합니다. 일상생활에지친주민들을위한댄스파티,전세대가공감할수있는토크콘서트,낙조를배경으로버스킹공연,감동의불꽃쇼등방문객유치를위한다양한행사와공연도진행해야합니다. 이는지역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방문객들에게인천동구만의신선한재미와색다른매력을선사할것입니다. 셋째대중교통의접근성을높이고주차시설을확충하여방문객들이쉽게만석-화수해안산책로로찾아올수있도록해야합니다. 해안산책로는대중교통의접근이어렵기때문에충분한주차시설을마련해야합니다. 또한공영버스노선을확대하고다른지역과자전거도로를연결하는방안을마련해해안산책로를방문하도록유도하여야합니다. 이에대한가장좋은대안은십자수로매립지를통한만석-화수해안산책로도로를접근할수있도록만드는것입니다. 넷째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먹거리시설을위한푸드트럭,이동식포차등을설치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야하겠습니다. 아름다운바다와공연을보고먹거리를즐길수있는인천의대표적인푸드트럭거리와낭만포차거리를조성해야합니다. 이를통해서편의시설부족에따른방문객들의불편을해소하고젊은세대를포함한다양한연령층의방문객들이즐길수있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유지및관리를위한계획을수립해야하겠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는해수와해풍의영향으로인해서구조물이빠르게부식되기때문에장기적인시설점검,청결유지,안전관리등을포함한대책을마련해야되겠습니다. 특히지역주민들과방문객들의안전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해안산책로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리를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김찬진구청장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본의원은우리동구에숨겨진보석,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활성화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원도심부흥의초석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다양한관광시설설치,지역축제및행사유치,접근성개선,해안산책로유지보수,동구의특성을맞춘만석-화수해안산책로활성화방안을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행히도올해1단계구간에해안산책로와연계된복합건축물이착공될예정입니다. 복합건축물을마중물로삼아만석-화수해안산책로가인천의대표적인해양명소로거듭나길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두분의의원님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4월16일부터4월25일까지10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기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에따라이영복의원외여섯명이참여하고4월19일부터4월24일까지4일간활동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또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을「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61조4항에따라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없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바로회부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에따라상임위원중에서의장이추천하고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김종호의원님,윤재실의원님,최훈의원님,원태근의원님,이영복의원님,장수진의원님,오수연의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일곱분의의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과원태근의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위원회활동을위해4월17일부터4월24일까지8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을끝으로오늘상정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2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휴회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