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의해양친수공간인만석화수해안산책로,화수부두,만석부두의해양쓰레기발생을억제하고이를수거·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해양친수공간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쾌적한경관을가꾸어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에서는해양쓰레기발생을억제하고이를신속하게수거·처리하는등해양을깨끗하게가꾸기위한시책을추진하고자구청장의책무와해양쓰레기관리시행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시행계획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해양쓰레기의발생원인,유입경로등에대해실태조사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는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과효율적인해양쓰레기처리및관리를위하여어촌계,민간단체등관계기관과협력할수있음을규정하였으며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해양친수공간의해양쓰레기발생을억제하고이를수거·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해양친수공간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쾌적한경관을가꾸어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해양환경오염문제를일으키는해양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제정되었으며같은법제12조에서는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구역의바닷가에있는해양폐기물을수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인천광역시,인천중구등전국17개지방자치단체에서유사한조례를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또한최근해양쓰레기와관련하여우리사회의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으며해양쓰레기저감,처리에대한국가및자치단체의책임이강화되고있는상황속에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해양쓰레기종류별로수거주체가다르므로상황에따라해역관리청이수거주체인경우에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광역시등과의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지역내해양친수공간을찾는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쾌적한경관을갖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제정하는사항으로해안지역이공장지역으로둘러싸인열악한해양환경을적극보호하고개선하는취지에서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다만동구바다는「항만법」상국가관리무역항으로지정되어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관할하는해역으로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해양폐기물수거및처리에관한업무를직접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구는다른지자체의경우처럼도서,섬지역이물치도한곳을빼놓고는없어서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사항을구에서직접수행함에있어현실적인어려움과사업효과측면에서일정부분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설명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제안한이유가한가지또하나있습니다. 그것이뭐냐하면화수부두주변일원에거기혁신지구로우리가했는데보류중이고이제뭐다음에된다고하는데사실그것혁신지구지역개발을우선하기전에우리주변환경이개선되어야된다. 만약에그것이재개발,재건축이되어서뭐이렇게한다고그래도그주변환경이그럴때제대로분양이나그런것이되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우선적으로이것을하기이전에이런주변환경을개선시키자하는뜻이고또이런조례가만들어짐으로써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우리또자체적이나개선하는데있어서요구도할수있고경각심도줄수있고해서그래서이렇게만들어봤습니다. 우리실장님,한번.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지자체차원에서적극적으로이런부분을갖다가바다정화활동을해야한다는이런부분에서는이조례가필요한부분인데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시행해야할경우에검토가좀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고요. 과거의사례를보면우리가약‘90년도경바다정화활동을한사항은있어요. 갯벌에들어가서주민들을동원해서갯벌정화활동을한그런사항이있었는데언젠가부터그런부분들이자치단체나행정에서는없어지고그런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관리주체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아닙니까,그렇죠?

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니까우리가그것만바라보고있을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왜냐하면그것으로인해서재개발,재건축또혁신지구로지정이안되고뭐그런부분도있을것같아요.

예.

그주변환경이그런데되겠습니까? 그래서저는그래도깨끗이이렇게하면서혁신지구로지정돼서우리주변이환경개선이되면좋을것같아서,또이렇게. 좋죠,좋아지죠,이렇게하면. 그래서지금우리가자체적으로바라만보고있을것이아니라우리가주도해서앞으로나서서이것을개발할수있는여지도만들고해야하지않나해서이렇게이조례를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도이것을실질적으로조례가통과되어서사업을시행할때이런부분을고민해서해야하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또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이런데하고어떤조율이나협조체계도마련해서추진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실바다에떠다니는해양쓰레기,해수표면에이것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했는데제가주변에서보면어업인들이사실나가면해요. 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우리가그런것을한다,그런데단지구에서지원이나이런것이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

예.

그렇다고해서계속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게맡겨놓을수도없고,바다는우리코앞에있는데. 그런차원에서,그리고지난번만석화수해안산책로가침전되면서이것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문제냐,우리구의문제냐막서로핑퐁하면서있었던것을봐서라도이조례가있으므로해서책임감이나이런것을가질수있게할수있지않을까이런차원으로보면좋을것같고그다음에이조례에혹시담을수만있다면주민들,어업인들이실질적으로현재하고있으니그런것을지원해줄수있는것은없을까,뭐이런정도? 그것은나중에다시한번생각해볼문제이고어쨌든지금현실이그렇다. 그래서없는것보다는있는것이낫겠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의취지에대해서는저도100%,200%공감하는바입니다. 또동구에직면해있는수변가까운그공간들에해양쓰레기들이눈에목격되기도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일단이주체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기때문에과연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주체를자원하고나서는것이옳은가. 또예산도수반이될수밖에없는데하는측면이있고요. 그래서이조례를발의하고심사하는것을계기로해서좀다른방향으로풀어갈수있는방법은없는것인가하는생각도해보고요. 또해양환경단체같은것들이우리동구에별도로만들어진다면그런단체들을통해서해양환경수거하는것들을지원할수있게끔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고방법에대해서는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당장우리눈에보이는쓰레기들에대한처리들에대해서는요. 그래서다각도로연구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실장님은어떠세요?

그러니까그부분이어떤정책의개발,어떤사업을추진하는이런것에포커스에맞춰서향후에이렇게운영되면지자체도해양을관리해야할책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저희들도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현실적인측면에서조금그런부분들도연구해서해야한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국가유공자등이이용할수있는우선주차구역을설치함으로써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등의복지증진과예우문화확산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대상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국가유공자등의이용편의및국가유공자에대한존경심을고취할수있도록우선주차구역설치장소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우선주차구역의설치기준및방법으로주차단위구획의총수가30개이상인경우최소한개이상을설치하고주차장설치규모에따라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및제8조에서는우선주차구역의이용및위반차량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등을예우하고배려하기위하여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을방문하는국가유공자등에게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여이용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6조에서우선주차구역의설치기준을주차단위구획의총수가30개이상인경우최소1개이상을설치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이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안제7조는국가유공자등이탑승한자동차가우선주차구역을이용할경우국가보훈부장관이발행하는신분증서또는확인서를소지하도록명시한것으로신분증소지만으로는주차된차량이국가유공자탑승차량인지여부를확인하기어려우므로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별도의표시방법을마련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8조는국가유공자가탑승하지않은차량이우선주차구역에주차할경우이동주차를권고하도록명시하였으나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이를위반시이행을강제하기어려우므로구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우선주차구역설치로인해주차면부족시민원발생의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하고우선주차구역설치를통해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와배려를표하는구민의공감대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김복섭입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를위해희생하고헌신하신국가유공자등이이용할수있는우선주차구역을설치함으로써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등의복지증진과예우문화확산에기여될것으로사료되어주관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는특별한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동구국가유공자현황을보니까총786분이에요. 그러면이분들이많이고령이잖아요.

예,고령이시죠.

혹시차량소유여부나운전여부확인을따로하신적있으실까요?

따로하지는않았고요. 이조례에관련해서는본인이본인의차량만...

그러니까본인차량.

됐습니다,예.

본인차량하고운전여부가어느정도를하고있는지거기확인은...

저희가그것확인,조사하지는않았습니다.

타구에비해서많은인원은아니기때문에제가한번여쭤본것이에요. 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물론당연히예우는해드려야하는것이마땅한데고령이기때문에이런것들도확인하면조례를만드는데좀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본것입니다. 한번파악도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예,한번파악부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30개이상된경우최소1개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고그랬는데지금동구에서보면이두군데인것이에요? 내부주차장하고여기?

저희가주차장같은경우30면이상인주차장은요,저희관에서관리하는것은우리동구청사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동구문화체육센터가95면이있고요. 그다음에송현근린공원32면,인천교공원63면,솔마루어린이공원67면그렇게있습니다. 관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그렇고요.

그러면여기두군데를보면청사내부주차장하고외부주차장에보니까임산부나여성이없어요,주차면수가? 이자료참고자료에보니까사실없고...

지금우리동구청사말씀하시는것이죠?

예.

동구청사에는임산부는없고요. 여성은열다섯자리가있습니다.

외부는여성도없네요?

지금청사외부가아니고청사외주차장면수고요. 이것지금자료가667에일반601,장애인이80이아니고요,36입니다. 이것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 임산부가두자리가있고요. 여성이네자리,전기차여덟자리,경차가열여섯자리가있습니다. 이것자료가잘못됐습니다.

사실저는이런얘기하면안되는데이런생각을한번해봤어요. 사실장애인이나여성이나임산부는확연하게이렇게표시가나잖아요.

예.

그런데국가유공자분들은사실일반인으로들어가면안될까,예우도좋은데. 그래서이렇게꼭우선적으로해야할까,뭐이런생각을했어요. 그래서하면좋은데동구가지금굉장히주차난으로힘들고주차난이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우리이것부족시민원발생의우려도있고또그런얘기가있어서꼭이렇게따로분리해야할까. 여성이나,여성은아무래도운전이남성들보다는미숙하니까하는것이고장애인이나임산부들은,죄송하기는한데좀그런생각을해봤어요.

예,제생각은실질적으로장애인주차장,장애인주차는강제조항이에요. 법적강제조항이기때문에장애인은설치해야하는데말씀하신임산부,여성은강제조항은아니거든요. 강제조항이아니고사회적공감대가형성돼서사회적공감대로여성그다음에임산부주차구역이있는것이고요. 지금하고있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도법적권한은없지만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앞으로향후우리동구가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국가유공자되시는분들이초고령사회로계속넘어가다보니까사실기간,시간이많지는않다. 그렇기때문에이런것,지금이영복위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도이런관련된법령도있고그다음에광역단체가아닌지방자치단체에서는아직하지는않고있고요. 광역단체에서하고있기는한데사회적공감대만충실하게공감만된다면잘운영되어도무리가없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예우차원에서무슨수당막이런것들은저는올려드리고이러는것은당연한데주차를이용하는데있어서는그냥굳이이렇게예우차원에서분리해서따로마련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 그냥일반인으로대우를해주는것도좋을텐데왜굳이주차까지이렇게. 여성이나장애인들은너무나확연하게다르기때문에지금불편함이확느껴지기때문에그러는것이아닐까,장애인같은경우도. 그리고임산부도사회적공감대가그렇게가고있으니그리고이것도사회적공감대라고하지만일반인으로하면안될까,하는그런생각이저는들었어요. 그리고지금주차에대한불만들도굉장히많은데그리고해서혹여라도또살짝살짝그렇게정해놔서제대로그분들이이용하지못하는상황이또발생하고일반인들이그냥거기에차갖다대도사실주차차단기올리고들어가서일반인이거기다대도잘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모르잖아. 저는좀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우려나노파심에서말씀을드립니다. 취지는상당히좋습니다. 취지상당히좋고공감도가는부분이고하지만지금주차면이부족한상황에서주차면을그렇게또그려넣어놓으면거기에주차할수없는상황이또생겨서대다수의차량이용하는분들의불편이초래될수있고또이부분주차를악용해서하시는분이있다고해서적절하게단속할수있는방법도있지도않고또요즘은고령화사회에직면하면서어느정도연령이되면운전면허증반납도적극적으로유도하기도하고또국가유공자분에대해서는주차면을통해서가아니어도예를들면국가유공자이면서장애가있으신분들같은경우는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하시면되는것이고또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리고국가유공자인분들은주차하실때주차요금에대한할인이현재있을것이고몇프로로할인이되죠,국가유공자인경우에? 공공주차장의주차요금할인.

50%로알고있습니다.

50%요?

예.

차라리제가생각하기에는주차면으로그렇게하는것보다는주차요금을전액할인시켜드린다든지이런방법으로접근하는방법이어떨까요?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측면에서오히려그것이더,30면이상의주차면에대해서그렇게그려놓고그것을잘이행이나강제도안되거나악용되는소지도있을테고,일반인들이. 이런저런것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실효성있는것을담보하기위해서는요금을아예전액할인해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지금이조례의취지에는이영복위원님께서발의하셨지만제가생각하는가장중요한것은예우하지않았느냐하는얘기인것이고요. 아까오수연위원님하고,이분들이운전을한다는그런의미는아니에요. 이조례를보시면이분들이탑승했느냐,안했느냐가중요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손자가자동차를끌고가서국가유공자할아버지를옆에태워서가도주차할수있다. 그분이만약에탑승하면.

그것이더힘든것이죠. 그것을...

그래서이조례에는그렇습니다. 이조례는어르신들,그러니까국가유공자가운전한다는의미는아니고요. 탑승하면거기에댈수있다는그런의미인예우차원이고그리고실질적으로저도지금현정부에서법인차량번호판그다음에보훈대상자번호판도지금바꾸겠다. 색깔을바꿔서표시하겠다고,사회적공감대를한번형성하겠다고이렇게홍보는하고있거든요. 그것이사회적절차까지들어가지는않았지만,실질적으로국가에서도국가보훈대상자들의번호판그다음에법인차량번호판까지바꿀정도로좀대우를해주겠다,그런예우차원인것같습니다.

예.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그렇다고한다면임산부주차면수도좀해놔야하지않겠어요? 아이출산장려하면서동구청에들어오면임산부가댈수있는주차면도없고,사실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중요한것은아이들인데아이안낳는다고지금인구절벽시대라고하면서임산부에대한예우도없는이주차면,이것심각하게고려해야하는것이죠,그렇죠?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예,새로지어지는아파트에는거의다여성도있고임산부도따로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동구청은정말청사내부주차장에도없고외부주차장에도없어요,임산부가. 이것굉장히심각한것이에요.

예,여성으로열다섯자리가있습니다.

여성과임산부는좀달라요.

그렇죠.

그런것들을좀잘고려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 저는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노인들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추구할수있도록노인복지증진정책추진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사업을통합적으로운영추진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기본이념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노인복지정책수립및시행을위한동구노인복지정책기본방향및추진목표등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는노인의건강한노후를위한건강증진사업의추진근거를규정하고노인의사회참여지원을위한지역봉사활동과프로그램확대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노인의생활안정을위한고용촉진및소득보장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노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을위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노인이가정과지역사회에서존중받을수있는사회를조성하고자가족관계와세대간이해증진을위한사업과프로그램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및제12조에서는표창및준용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해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들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추구할수있도록노인복지증진정책추진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사업을통합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재인천시계양구,미추홀구,서구,3개자치구를포함한전국108개자치구에서유사한내용의조례를제정하여시행중에있고우리구는올해2월제2기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을수립하여2028년까지43개전략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및제23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노인복지증진및노인의사회참여확대에관한책임을규정하고있는만큼노인들이노후의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본조례안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영복위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들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추구할수있도록노인복지증진정책추진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사업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현행조례운영에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고이용대상과사업비등의지원범위를확대하여지역아동센터의효율적운영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변경하고안제6조에서는지역아동센터의이용대상과범위를실제이용대상에맞게모든아동으로범위를확대하고사업지침에따라우선이용대상을보다명확히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센터프로그램등운영비지원과시설임차료및개보수비용지원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구민이이해하기쉽도록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운영에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고이용대상과사업비등의지원범위를확대하여지역아동센터의효율적운영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6조에서는지역아동센터의이용대상을모든아동으로범위를확대하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구의아동등센터를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는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대한사업비등의지원사항이센터프로그램등운영비와환경개선비및임차료를신설함으로써센터이용아동들에대한돌봄서비스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과지원범위를구체화하고조문과문구를구민이이해하기쉽도록정비하는사항으로써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발언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거수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의동물을적정하게보호·관리하고동물의생명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동물보호및동물복지수준향상을위해필요한제도를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동물의생명보호와복지증진실현을위한구청장의책무및구민의참여와협력,소유자등의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동물보호와동물복지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는동물복지정책에대한자문을위한동물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는동물의등록,동물보호센터의설치및지정동물보호센터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부터안제14조까지는동물의구조및보호유실·유기동물의반환,피학대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동물의입양지원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은지정동물보호센터에서동물을입양한사람에게마리당1회에한하여예산의범위에서입양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6조는길고양이의관리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은길고양이의적정개체수유지를위하여관리방안을마련해야함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안제19조까지는맹견의관리및맹견의출입금지대상시설에대한사항,반려동물의출입안내표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20조부터안제23조까지는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을위한관계기관의지원및협력체계의구성,반려동물문화조성과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따라동물을적정하게보호·관리하고유실·유기동물의발생을방지하는등동물의생명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등동물보호및복지수준향상을위해필요한제도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반려동물과유실·유기동물의보호와학대방지,동물복지계획의수립,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운영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하였고이를통해동물의생명존중의식함양과나아가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현대사회는1인가구의증가,저출산,고령화등으로인한반려동물가구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반면에올바른반려문화에대한인식은부족한상황이며이에따라본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에더하여적극적인동물복지를위하여반려동물문화조성및실태관리와반려동물의출입안내표시장비설치비용의지원등을구체화하였으며「동물보호법」등에규정된맹견의관리및맹견의출입금지를명시하는한편대학,연구소및동물보호기관및단체등과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유지될수있도록협력체계구축에대해명시하고있습니다. 안제12부터제13조까지는유실·유기동물의구조및보호,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부칙안제3조의「인천광역시동구유실·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적극적인동물복지가실현될수있는다양한지원사항과체계구축을규정하여향후우리구반려동물문화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따라동물보호및동물복지수준을높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관련제도를정비하고자기존「인천광역시동구유실·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인천광역시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이에대한이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청장의책무등을규정하여범죄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구민의인권및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구민의인권및복리증진을위한범죄피해자지원의목적을명시하고관련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과구민의책무를명시하여범죄피해자보호·지원시책수립에대한노력과협력을강조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부터안제7조까지는관계기관의협조와홍보,재정지원에대한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범죄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비밀준수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한다는규정에따라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을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시행계획수립을통해홍보및교육을실시하고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를하는비영리법인에대한예산지원을규정함으로써구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하고자하는것으로구민의인권및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범죄피해자보호법」제34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건전한육성과발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등록법인에운영또는사업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는규정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저희부서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라범죄피해를입은구민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구민의인권및복리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저촉여부에해당하지않고인천시,미추홀구등4개구와전국146개지방자치단체에서기시행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범죄피해자보호는어디까지를보호라고얘기할수있을까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사망하고장애,그리고장애가14등급까지있고요. 그다음에중상해거기까지3등급으로해서지원을하는것으로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피해자가굉장히큰피해를입은상황이잖아요,그정도면.

피해자도있고가족들도있고그러니까범위가배우자,직계가족,그다음에형제자매그런데까지도어떤범죄피해로인해서피해가있을때심리상담이라든지경제적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보호해주고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면굉장히포괄적이네요,그렇죠?

예.

당사자외에도가족이나?

예,범위가그렇습니다.

범위가굉장히포괄적으로넓고. 그러면보호라는것은임시보호도포함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어떤가요?

법에서말하는것은법률상담이라든지심리적상담,경제적지원이라든지의료지원,이런쪽에직접적지원은아니고아마지금제가찾아보니까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이것이법무부산하로등록이된법인인데요. 그쪽같은경우그런전문가들120명정도가등록이돼있어서그런분들을신청받아서지원해주고상담해주고그런역할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제2의피해까지도막고또피해로입은심리적인그런것까지도상담도해주고.

상담도해주고.

거기에대한지원이란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이재숙입니다. 동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원대상완화를위한거주요건을폐지하여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0년부터시행해온어르신품위유지비의지원대상을1년이상계속거주한70세이상에서거주기간에상관없이우리구에거주하는70세이상인사람으로변경,지원대상을확대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구어르신의품위유지비및건강증진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우리구재정상황이고려되어야할것이며2023년전입자의경우12만원에서1만원까지소급하여최대24만원에서최소13만원까지지급가능한대상자일지라도부칙안제2조적용례에따라총12만원범위내에서만지원하고자하는이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현행조례제6조제2항에따라반기별로나눠지원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안부칙제1조및제2조를수정한예시와같이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지원대상에대한규정을현재1년이상계속거주한70세를거주하는70세로개정하고자합니다. 다만거주기간제한으로지급제외자였던2023년1월부터12월까지의전입자에대하여는지급액이연12만원을넘지않도록부칙제2조의적용례를두고자합니다. 거주요건폐지에따라총지급대상자는1만310명으로증가되고지급인원은약550명이추가로증가가됩니다. 소요예산은8,500만원입니다. 다음은보건복지부협의사항입니다. 2024년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운용지침에따르면본개정안의거주요건변경사항은대상자규모와예산만변동되는사항으로협의제외대상에해당됩니다. 품위유지비는반기별로연2회지급되고있어7월에지급되는하반기지급일정에맞추어조례를개정하게되어부득이하게금번임시회에조례개정과추경예산을동시에상정하게된것에대하여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보다많은어르신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례개정에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것이만약에우리1년이상거주한분이나그렇게하면,그렇게지금하고있죠?

예.

지금우리동구에전입이오면빠르게해주시는그런제도를만든다고하는것이죠?

예.

그분이지금몇분이나돼요? 여기지금자료에있는데.

저희가반기별로지급하다보니까12월말기준그다음6월30일기준으로해서주민등록자료를받거든요. 그래서뽑은다음에주민등록거주자어르신중에서1년이되지않으신분들을제외하고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제외되는분들이약550명정도됩니다.

550명.

매번그렇게그분들을제외하기때문에민원사항이들어왔었고그래서그분들도이왕에저희동구전입오신어르신이기때문에,고령자이시기도하고요. 1년동안기다렸다가나중에받아야하기때문에그분들을6개월이나1년정도앞당겨서먼저지급하려고이렇게개정을하게됐습니다.

저는또이렇게이런생각을가져봐요. 우리가지금인구소멸지구로보고있잖아요. 그래서지금인구가6만도안되고그래서인구유입정책에도이것도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또우리동구가이런것들은그대로좋은제도다해서인구가올수있는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나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다른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겠지만. 그래서이런것들. 그리고또어르신들이사실큰돈은아니잖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다른위원님한번의견을들어보죠.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우리구재정상황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이영복위원님의원안동의에윤재실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이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식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다섯분이계십니다. 그러면먼저이영복위원님의원안동의에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이영복위원님의원안동의에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다섯분중찬성두분반대세분으로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본회의에부결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재숙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탁운영동의안은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하는국공립어린이집인화평어린이집에대해위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기존국공립어린이집인화평어린이집의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향후에도안정적인시설운영과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영유아전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에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어린이집운영의연속성,어린이집소속원아와의장기적인유대감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도「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고사업의연속성과지역내주민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5년간위탁운영하는만큼문제발생시조속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보육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보육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93페이지입니다. 본위탁운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한국공립어린이집인화평어린이집에민간위탁운영에대한사항입니다. 화평어린이집은연면적287.28㎡,지하1층,지상2층건물로보육정원42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객관적인선정과정을통해전문성을갖춘최적의운영자를선정함으로써영유아에게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5년입니다. 다만화수화평구역재개발진행상황에따라위탁기간은조정될수있습니다. 이상으로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기재개발만약에부지가돼있으면공공부지는없나요?

공공부지,저희가대체부지로일부주는것으로포함이돼있기는한데요. 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만약에,현재5년까지그래서위탁해서한다는것아니에요?

예,이것지금선정되면요.

선정을하는데그것을이어서만약에3년하고2년이남았잖아요.

예.

그럼공공부지거기에서어린이집을만들어서2년동안줄수있는저기는없을까? 안되나요? 종결이됐나?

저희가지금협의하고있는것이대체부지랑건물부분에대해서저희쪽에무상양여를해주겠다고협의사항이들어오기는했는데거기가아파트단지,대단지가들어오면그안에국공립어린이집이2개가확충이되는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바로옆에국공립어린이집을또짓는것이맞는지.

그렇죠,그렇죠.

그부분은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예,맞겠지.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재숙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에의거인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에대하여지방의회에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은금년7월부터12월까지이며기설치·운영중인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통합운영하게됩니다. 민간전문성을활용한위탁운영으로영양사가없는사회복지급식소에체계적인위생,안전및영양관리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사회복지시설급식소를대상으로전문적인위생및영양관리지원이필요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설치하고전문성과관리능력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므로민간위탁추진이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특히노인·장애인들의건강과직결되는영양,안전,위생관리가주요업무임에따라전문성을갖춘영양사와위생업무담당자를별도로채용하여센터를운영할경우보다전문적인운영과관리의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사료됨에따라급식관리지원센터에대한체계적관리와지식경험을갖춘민간단체에위탁운영할필요성이인정됩니다.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위탁기간은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로체결한민간위탁잔여기간으로하며수탁기관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수탁기관에서실시함이타당할것입니다. 다만철저한위생관리와균형잡힌식단으로전문적인영양관리를지원하며취약계층인노인과장애인의안전한급식환경이조성되도록지속적인지도,감독및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사회복지시설급식소를대상으로전문적인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설치·운영하며동법제5조제2항에의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운영중인경우에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하여금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하고이경우센터명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변경합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급식인원50인미만의영양사가없는소규모시설을등록,관리하며동구의대상시설은노인요양시설등총10개소입니다. 주요업무는사회복지급식소의위생및영양관리를위하여순회방문지도하고노인·장애인등의영양관리를위하여질환별·장애유형별식단제공및조리법을개발·보급하며이용자별영양상태를평가하고영양관리카드를작성·관리하며영양상담을실시합니다. 또한급식소종사자및이용자에대한위생과영양등식생활교육과정보제공등을실시하여식생활을개선하고안전한급식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비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5천만원입니다. 현재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운영중이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동일수탁기관에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