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위해서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4월24일까지4일간의일정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대외주민현안사업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규모는본예산대비191억8,076만5천원이증가한3,450억6,625만1천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190억6,472만5천원이증가한3,389억3,935만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억1,604만원이증가한61억2,69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본예산대비총190억6,472만5천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이1,867만3천원,지방교부세14억1천만원,조정교부금등115억7,575만원,국·시비보조금60억6,030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주요증가사유는일반조정교부금73억875만원이증액되었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과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지자체인센티브등2건에특별교부세14억1천만원과교차로안전운전환경조성사업,박물관전시해설시스템구축등7개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42억6,700만원이반영되었으며2024년청년도전지원사업,부모급여지원,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등으로국·시비보조금60억6,03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45쪽기능별세출총괄표부터91쪽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예산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103쪽부터각부서별일반회계주요사업세출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만석해안산책로그린커튼조정사업실시설계용역8,400만원,십자수로매립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4억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비등31억원,미래발전추진단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9세∼34세)5천만원,청년컬처페이지원금3억원,2024년청년도전지원사업4억5,740만원,총무과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2억5천만원,구청사편의시설조성및환경개선으로6,500만원,관광체육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비35억원,복지정책과의보훈대상자예우시책확대3억1,592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사업에8,630만원,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으로7,347만7천원,장애인연금5,411만6천원,여성보육과임산부교통비지원8,800만원,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6,540만원,민간및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5,100만원,아동청소년과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지원으로2,030만4천원,일자리경제과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2억806만6천만원,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8천만원,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탈의실개보수공사5천만원,자원순환과2024년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으로6천만원,안전관리과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3억9,311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8,500만원,건설과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8억3,400만원,도로열선설치사업7억원,인천산업학교일원지중화사업3억6천만원,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37억9,100만원,도시정비과경로당부지정비및소공원확장공사1억5천만원,교통과버스정류장시설물설치4억550만원,보건행정과지역예방접종사업6억1,100만원,치매정신건강과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7,167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11쪽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50억2,942만1천원으로일반예비비는본예산30억원에서변동이없으며추경편성에따른부족사업비2억4,940만3천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반영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20억2,942만1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9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억1,604만원이증가한61억2,690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309쪽주차장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반영으로본예산대비1억1,604만원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310쪽에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4,300만원,현대시장공영주차장도장공사7,3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15쪽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과소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024년도본예산에편성된예산부터제1회추가경정예산에계속비로사용승인후2025년까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계속해서별도책자로배부하여드린2024년도동구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3쪽우리구에서운용하는기금은법정의무기금4개,법정재량기금2개,조례상기금4개등총10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으며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교육환경개선기금,사회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등으로기금별로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예치금을활용하여영어놀이학교운영에5천만원,학교교육경비지원에20억1,911만원을신규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사회복지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사항으로일반회계전입금3,040만원을계상하여20쪽지출계획에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은복지정책과사항으로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지원사업홍보및지원신규사업에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7쪽식품진흥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500만원이감액되어28쪽에어린이식생활개선교육뮤지컬공연사업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7개기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항상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모든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계획된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쪽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구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이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191억8,076만원이증액된3,450억6,625만원입니다. 다음2쪽일반회계세입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190억원이증액된3,389억원규모이며재원별증감을보면조정교부금등에서115억원과보조금등에서6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3쪽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증감되는세입들의면밀한분석을통해구민의이익에부합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우리구자체재원의추가확대도적극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부문에서청년정책개발및지원사업으로3억원등9억원,문화및관광부문에서박물관운영사업으로35억원,사회복지부문에서청년실업대책사업추진으로4억5천만원등29억원,교통및물류부문에서도로등시설물유지보수로15억원등2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부문에서하수도관리37억원등40억원이증액되었으며성질별로는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등19억원,물건비에서9억원,경상이전에서15억원,자본지출에서시설비등148억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6쪽5천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자체사업23건과보조사업27건등총50건으로자체사업은주로시설비성신규사업이고보조사업은주로국·시비보조금등의변동에따라증액된사업들이며8쪽에5천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11건으로국·시비보조금등의변동에따라감액된사업이대부분입니다. 계속해서일반회계세출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202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에편성된사업중특히신규및증액그리고삭감되는자체사업은해당부서의자세한설명이필요하며사업은연도내종료될수있도록조기착수가필요할것입니다. 다만잉여재원이많은우리구가제물포구출범이전에동구구민들에게좀더많은직접적인수혜를줄수있는다양한소규모단기사업들이이번추경에많지않은것은다소아쉬우며특히지난2월중실시한신규사업발굴보고회에서선정된11건의사업중3건정도만이이번추경에일부편성되어있는바선정된사업들의조기추진여부등에대한집행부의재검토와함께향후에는각동이나구민들의의견을직접청취하는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예산에반영될수있는단기위주의사업발굴을도모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한편노인장애인복지과의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비및감리비2억400만원과관련하여서는괭이부리마을지역이현재도시정비과에서임대주택건축과공원등기반시설구축을위한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구역으로진행중인바기존경로당의우선리모델링공사보다는바로접해있는신축되는임대주택과기존경로당의효율적배치및도시디자인측면등을면밀히고려한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의최종설계가완료된이후에경로당에대한신축및증개축여부등을확정하여도늦지않을것으로사료되는바사전에부서간철저한업무협의를통해혹여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야할것입니다. 계속해서10쪽과11쪽특별회계입니다. 제1회추경특별회계는주차장특별회계변동에따른것으로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1억1,604만원이증액된61억2,690만원으로11쪽주차장특별회계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세입은일반회계전입금1억1,604만원이대부분이며세출은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타당성용역비4,300만원과현대시장공영주차장도장공사비7,3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중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를위한용역비4,300만원은2024년도신규사업발굴보고회에서선정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이번추경에계상한사업비로서사업의적정성은별도로하더라도신규사업발굴보고회의취지를살피는적극적인신속사례라하겠습니다. 다음13쪽특별회계이월사업으로계속비예산입니다. 이번제1회추경에제출된계속비이월사업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한건의신규사업으로본사업은송현근린공원내공영주차장81면을2025년까지건립하기위해계속비사업으로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업으로특별회계이월사업의총사업비는지방소멸기금15억원,시비40억원,구비33억원등총88억8,500만원이며연차별투자계획은2024년도교통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에45억1,700만원이기계상되어있으며2025년도에43억6,700만원을투자할계획으로다만송현근린공원박물관조성사업은예산확보및편성그리고사업추진이교통과와관광체육과로이원화되어있는바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이들부서와함께예산총괄부서인기획감사실에서는사업이종료될때까지지속적인상호협의와확인을통해박물관주차장조성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14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현재우리구에서운영중인10개의기금중교육환경개선기금,사회복지기금그리고식품진흥기금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교육환경개선기금은수입변동없이예치금에서관내21개유치원초중고교에학교교육경비지원을위해20억2천만원과신규사업발굴보고회사업으로영어놀이학교운영에따른비용5천만원등총20억7천만원을지출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으며사회복지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3,040만원을수입으로하고예치금으로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지원사업8,100만원을지출하고수입금으로기존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비1억1,700만원에더해3,040만원을추가하여지출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은시비보조금이500만원감액됨에따라이를수입에반영하고이에따라지출에서어린이식생활개선교육뮤지컬공연비용을500만원삭감하는사항으로해당부서에서는삭감된사업이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고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설명시각실,과장님들께서는특별하게기금,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은정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병가중인의회법무팀장을대신하여조규철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93쪽하단특별교부세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등총2건에대하여14억1천만원과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1월초에결정된일반조정교부금결정내역을반영하여73억875만원을증액한813억8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94쪽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차로안전운전환경조성사업등총7건에42억6,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11쪽에세출부분입니다. 먼저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포상금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실시한2023년국정시책합동평가결과교부된포상금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예비비입니다. 추경편성에따른부족한사업비2억4,940만3천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반영하여재난·재해목적예비비20억2,94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제가몇가지질문좀드릴게요. 그러니까저는매번예산편성할때마다궁금하기는한데우리가예산이각부서에서올라오잖아요. 그러면검토를다하시나요?

예,검토합니다.

그러면의회에서그동안꾸준히문제제기하고했던의견들이반영되지는않나봐요.

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저는몇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그러니까제가문제제기를많이했던것같아요. 예산편성할때법령근거없이조례가제정되지않은상황에서예산하고같이올라오는것들이있잖아요,같은회기에. 그것혹시예전에도얘기들으신적있으신가요?

예,전에들은적있습니다.

그래서저는미확정조례를낸근거를갖고예산편성을한다는것이이것이또의회에서도계속문제제기했던것인데유난히이번에는건수가많아요. 그것특별한이유가있나요?

위원님이전에도지적해주신부분인데요. 그런부분은지양이되어야하는부분인데해당부서에서일을하다보면조금그런부분이있는부분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도의회사무과의정활동비를비롯해서총5건이추경에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부서에서일을하다보면부득이하게시기적으로그런부분이있는데위원님이염려하시는그런부분은최대한지양하고부득이한부분은하는쪽으로해서부서에서도노력을하고앞으로이런부분은개선이되어야할필요가있는부분입니다.

아니,개선이,문제제기를계속했어요. 그런데저는너무의회를그냥편하게생각한다는이런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심지어이것이5개가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어제같은경우에는조례가부결된건도있고그런데예산편성은또되어있고그러면저는이것은사실의회차원에서계속문제를제기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조례랑예산을같이올린다는것은의회를상당히무시하는처사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무시하는처사는아니고요. 일을하다보면.

아니,문제제기를계속했잖아요. 이것이한두번한것이아니라왜냐하면이조례가어떻게통과되고의회에서심의절차가남아있는데어떻게될줄알고서예산하고같이올리냐. 그래서과에서도설명올때그얘기를먼저하면서시작을하더라고요. 그런데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과에서이것이정말시급한문제인지그러고이렇게같은회기에조례안과예산안을올리는것이정말우리동구만이런것같아요.

동구만그렇지는않고요. 다른구도사업을하다보면부득이하게하는경우들이종종있는데위원님께서염려하시고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

그러니까저는이것이정말의회를무시하는처사다. 그리고예산안과조례를같이올린것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충분한설명이있어야겠지만기획감사실에서제대로검토를하지않았다,이렇게첫번째문제제기하고싶고그리고예산을편성할때부기명이라는것이있잖아요.

예.

그부기명에또맞게예산편성이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그사업,예산이라는것이원래목적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목적에맞게그부기명하고부합되게해야하는것은맞습니다.

그러니까그예산을편성할때시설비를만약올리면한건당부기명에맞춰서한개씩존재하게끔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이통상적이라고,저도좀이상해서물어보니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부기명이시설비는하나로편성이됐는데그시설비몫에시설장비유지비까지같이들어가고예비비까지같이들어가있는사업설명이있어요. 그러니까시설비몫으로해서3건이올라와있거든요,도시전략실사업중에.

예.

이런것은또검토하셨나요?

예,저희가다검토는했고요. 거기표기하는방식에서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을시설비로편성해놓고사업진행3건을나눠서한다는것이,거기에심지어또예비비까지해서편성한다는것이이것이저는좀이해가안가요. 그것그냥그러면예산을뭐이렇게편성을해요. 그냥통으로사업을해서도시전략실사업이얼마야,만약20억원이면20억원으로그냥다해서POOL경비로해서쓰지. 저는사실이것도이해가안가요. 그래서이런사업예산편성할때목적에맞게예산편성을해야하는데이것도작년에우리가본예산할때문제제기했던것같아요. 내역서마다상세하게해야하는것이고그리고시설비랑자산및물품취득비가정확하게올라오지않는다. 그래서자산및물품취득비같은경우도5천만원이면5천원만원그리고구체적이지못하고막이런것들에대해서작년예산때도문제제기를했었거든요. 그런데이런것들이반영이안돼서저는기획감사실예산팀에서그냥담당부서에서올리는것을다받아주나,막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검토는하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그것목적대로세부적,구체적으로명시가부기될수있도록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것은저희가작년본예산할때도문제제기했던부분이라정확하게시설비면그목적에맞게예산편성이되어야하는것이맞는것이고그리고계속문제제기했던것을또하니까저도사실실장님한테말씀드리기도좀부끄럽고왜이런것들이시정이안되나,그런것들에대해서또문제를제기하고싶고또하나는우리가모르는예산들이이미밖에서는다알고있어요. 주민분들은우리의회에서는예산을모르고있는데이미밖에서는뭐뭐해준다더라,그것전혀모르는사업들이이미밖에서는다얘기하고위원님들한테“예산이것꼭해줘야해요”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것은또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그부분은제가구체적으로는잘모르겠지만그런경우는있습니다. 올해1월초에구청장님께서각동을순회하면서주민과의대화에서주민들이건의하신사항이약90건정도됐거든요. 거기에서최대한반영할수있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할수있다고그렇게하신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와전되고주민들이좀판단하셨나...

아니요,구체적으로예산까지딱알고서그것물품까지다보고오셨대요. 그러면서이것꼭예산을“위원님들알죠,이것꼭통과시켜야해요”이렇게구체적으로얘기를해요. 그래서저는우리가모르는얘기를이미밖에서얘기해서이것정말의회를되게압박하는일이거든요. 우리는예산을볼때이예산이목적에맞는지이런것을다의회에서는봐야하잖아요. 그런데설치될것을이미확인까지주민분들은다확인한상태에서그러니까우리는그냥,이러면거수기역할밖에할것이없어요. 그래서저는이것도상당히잘못됐다. 의회에서모르는예산을이미주민들은다알고있으면서오히려주민분들이의회에예산을해달라고하는이런것은저는사실이것도이해가안가요. 그런데올해유난히많아요,이것이.

글쎄요,저희기획감사실입장에서는그런부분까지는알수없었던부분이고요.

담당부서에서얘기하시는것이겠죠. 그런데예산편성할때이런것들도좀,그러니까이자체신규사업들일것아니에요. 그런것들에대해서도신중히검토해야하고이런것들이보안,유지가되어야지안그러면우리는괜히그냥주민들한테압박받고예산만약에이것안되잖아요? 그러면또이제단체로들어오고하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이정말집행부에서의회를대하는태도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이것이그냥우리보고는의견도달지말고반대도하지말고그냥심의,의결만해라. 이것은올해유난히좀심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것도주민분들한테담당부서에서얘기할때신중하게얘기를해주시고예산심의도안된부분을가서이미물건을보고서이것을해달라고하는것을보면서담당부서에서정말의원들을무시하는것인가,이런생각이들어요.

무시하는것은아니고요. 하여튼기획감사실에서도전체총괄적으로하는부서니까각부서의이런사항을챙기고지금이상황을각부서장들이보고있으니까요. 각부서에서도조금더신중하게보안을유지할부분은유지하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마지막으로우리가예산에신규사업,자체사업들이있잖아요.

예.

이런것들에대해서설명을또오시는담당부서도있고안오시는분들도계시고어떤담당부서에서는그냥주무관님들이오셔서설명하고막이런경우도있고하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예전보다되게많이느슨해졌다.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또선거때문에바쁘기도했어요. 그런데급한부서같은경우는몇번찾아오는경우도있기는한데이런자체사업예산에대해서도너무안일하게생각하는부서들이있다. 그래서제가주무관님들을무시하는것은아닌데이것이그래도위원님들한테설명올때약간느꼈던것은되게열심히하는부서도있는반면에아예설명을안온부서들도있거든요.

그런부분은지금저희가확대간부회의나아니면주요업무보고회의때구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이누누이,그리고회기전에는의회에대비해서사업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하라고말씀하신...

아니,이번에예산하는데구청장님도안오셨지,부구청장님도안오셨잖아요. 본예산때만오시는것인가?

그러니까일단은해당부서장님들이가서충분한설명을하고위원님들의이해를구하라고지시를다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어찌됐든되게성실한부서도있는반면에그렇지않은부서도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제가지금네가지를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조례안하고예산안하고같이올라온문제점에대한것그리고또부기명에맞지않게예산편성한것그리고주민들이먼저예산편성해달라고그리고이것예산올라오니승인해달라고한것그리고예산설명제대로안되는이네가지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철저하게검토하셔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해주시고각예산할때또문제점을제기하기는하겠지만기획감사실에서도정말이런것을잘검토하셔서그냥예산을너무위원님들이다해주니까,그냥다해주시잖아요,지금. 그냥너무편하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의회의기능에대해서너무무력화시키지말아달라,이런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좀해주세요. 저희진짜자괴감이들더라고요,이번에예산안이것보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것잘시정이안되면계속앞으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할것이고그리고이것에대해서는분명히정말문제제기를떠나서앞으로잘잘못을가려서누가잘못했는지에대해서도이조치를취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기획감사실이그래도우리동구의전체적인헤드역할을하잖아요. 그런데예산서설명서를이렇게보면이것이너무세부적이지않아요. 어느사람이이렇게,이것을작성한사람은잘알겠지만일반사람들은모르거든요. 이것을좀더자세하게표기해주시고알아볼수있게끔,그렇다고더저기하신다면무슨어느업체의전화번호까지넣으신다면더좋고요. 그래서서로알고이렇게가야하지않을까해서이것을좀더자세하게설명했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제가우리기획감사실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각실,과에도이것을요구해야합니다. 그리고여기보시면,다이것확인해보시죠?

예,확인합니다.

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다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이런잘못된것은지적해서잘볼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예,다음추경때부터라도세부사업설명서는충분히위원님들이이해하시게끔세부적으로작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영란홍보미디어팀장은부재중으로김수정주무관이대신참석하셨습니다. 조현준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홍보문화실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세출예산에모두반영되어설명을생략하고예산서115페이지세출예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총예산은기정액대비6,274만원을증액한80억7,104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안건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입니다. 외부청사및동행정복지센터등10개소에디지털사이니지신규설치를위한임차비용3,544만원을증액하여홍보디스플레이운영에6,5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화도진축제입니다. 화도진축제가3일간진행됨에따라종사요원급량비80만원을증액하여2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방문화원운영지원입니다. 시보조금예산확정사항을반영하여사무국장인건비시비보조금을50만원증액하여1,8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동구문화체육센터체육사업운영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이용객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셔틀버스시범사업운영비로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화도진축제종사요원급량비가우리본예산에는안들어가있었던것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이틀치해서들어간것으로.

아,3일되면서.

예,이번에나름예산도조금증액됐고해서3일로방향을잡았습니다. 그래서추가되는사항입니다.

3일하는데비소식은없나요?

날씨가좋을것이라고믿고진행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직은일기예보는안하죠.)

제가이것은예산안에는없는내용이기는한데우리화도진축제또3일로연장되면서나오는쓰레기들있잖아요. 그쓰레기를업체에서수시로상시인력을배치하는것그때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었는데그것인력배치...

충분한안전요원과청소요원들을배치해서불편함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예,화장실까지수시로계속청소해주는,제가어디행사에갔을때보니까그렇게깨끗이해주시는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인력을많이배치받아서,안그러면나중에또다우리과에서해야하는업무잖아요,쓰레기제대로안치우고하면.

예.

그업체에쓰레기청소를계속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고요.

예.

그리고우리가홍보디스플레이운영하는것있잖아요. 지금시범적으로하고있는데가몇군데에요?

지금송현1·2동은입구에전광판이돌아가고있고요. 송림4동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송림4동이외부에설치되어있죠?

예,외부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이제앞으로몇개설치한다는것이죠?

지금10개정도더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10개를.

예.

다이것도시범으로설치한다는말씀이실까요?

예,일단지금수요조사를했거든요,각동에. 추가로설치할데가있는지했는데일단10개가신청됐고요. 일단이부분에대해서해보고좀더외곽이나이런부분들도한번더고민해볼생각입니다.

저번에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다시피저는사실필요한가이런생각이들기는하는데10개를시범으로설치하신다는것은,5개만설치를하세요. 5개만해보시고효과가있으면내년에좀더확대를하시면어떠세요?

일단홍보라는것이실질적으로많은분이알아야하잖아요,아무리좋은프로그램도그래서...

그런데잘안봐요. 저도왜냐하면송림6동에도있고한데.

그럼에도불구하고해야하는사항이라고생각돼서요.

알겠습니다. 냉장고는오래돼서교체하시는것이에요?

냉장고는지금2008년도에했더라고요.

오래됐네요.

예,그래서좀문제가있어서.

그런것도잘검토하셔서이런것도본예산에올리셔야되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잘올해검토하셔서내년본예산에이런것들도물품교체할것이있으면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저도. 이화도진축제이틀에서3일로늘어난이유가뭡니까?

일단예산이작년보다증액됐고요. 그러니까저희담당자도바뀌었고해서실질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축제를지향하고있는데일단문화체육관광부지정축제로해서인지도를높이려면기본베이스가3일입니다. 그래서일단3일로해서나름대로지역축제가아니고소래포구축제나부평풍물대축제처럼나름대로전국단위축제가될수있게끔방향을설정하고한번준비해보려고이번에하루늘렸습니다.

그래서적어도내년도에하면좋은데지금추경에올라와서이렇게한다는것도약간맞지않은것같고요. 또지금우리가각종축제가이렇게있잖아요.

예.

그런데지금우리가좋은곳이있는데도그것을사장시키는것이있어요. 저는뭐냐하면꽃축제해서수문통에벚꽃있고공원도있고뭐이런데그런것연결을했으면좋겠어요.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

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우리가셔틀버스운영관련해서조례는통과가됐잖아요.

예.

그런데사실이것도아까기획감사실할때문제제기했던부분이기는한데이것이뭐조례랑예산이랑같이올라올정도로급한사항이었나요?

지금급한사항은일단문화센터운영하는그부분에만석동,화수동주민들에대한불편을해소해보자는취지였잖아요,이부분이.

예.

그런데지금조례가이번에가고예산을안올리게되면저희가시범운영하는데또추경이하반기8월이나9월이나될것이고그러다보면시범운영자체가올해연말이나될것같고그러다보면성과가좋아졌을때는내년본예산에반영할수있는상황이안돼서부득이하게조금더당겨서효과가괜찮으면본예산때는본예산에반영시켜서진행할생각으로조금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사업시행은9월부터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추경이통과되면나름대로홍보작업이런것을해야하고나름대로해서8월,9월,10월을시범운영하고효과가좋으면이부분에대해내년도본예산에반영해서정식운영절차를시작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제우리가추경이내용에빨라지면서이렇게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이것이어찌됐든이렇게올라오면서되게즉흥적으로사업결정을하시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이것이작년에구정질문이나이런것을통해서했다고하면우리가또1월에도회기가있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준비가조금,조례나이런부분들이늦어졌기때문에그것은다음부터는생각해보고하겠습니다.

어쨌든예산편성하고조례랑같이올라오는것은잘못된사례중하나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화도진축제이미10일,11일,12일하잖아요,2박3일. 그러면기본그린계획이남아있을텐데,그렇죠?

기본계획은나갔고요. 일단어느정도세부실행계획이정리되면일단위원님한테나름대로어느정도설명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이제3일동안하는데이공간이,장소가그냥기존에하던곳에서하는것이에요? 프로그램만느는것이에요? 아니면예를들어서수문통을중간에이것을뭐빼고막고한다든지.

기존의장소에서만합니다.

그래요?

예.

기존의장소에서만하는데2박3일을해야하는것이에요?

예,그러니까대신에콘텐츠가많이늘었습니다. 나름대로보강을해서주민분들이많이만족하실수있도록준비들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면과거처럼수문통을차없는거리로하루막고해서전체적으로좀크게하면어떨까싶은데이것가능하지않을까요?

축제장소를한번바꾸려면거기에대한시설비나이런부분들이만만치않기때문에축제를이원화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전에한번수문통막고했잖아요. 그런것처럼장소가일단특정이되면그곳에서시작과끝마무리를해야할것같습니다.

지금이번에화도진공원에서도하잖아요.

그러니까거기는실질적으로이번축제계획에화도진공원안에서도프로그램이세팅돼서가는것이지그러니까별도,이쪽하다가여기시설물을옮겨서그쪽으로가는사항이아니거든요. 그러니까올해예산갖고나름대로배분해서화도진공원에도프로그램을배치하고광장에도배치해서나름대로조율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런식으로해서동인천역북광장하고수문통이연결되어있으니그다지멀리떨어진것도아니니까과거처럼수문통도차없는거리하루막고하는것이. 그러면더되게풍성할텐데.

예,다음에준비할때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도늘었다고하시니.

지금은많은부분이진행됐기때문에여기서실질적장소변경까지는어렵습니다.

그러니까왜애초에그것을못하셨냐이것이에요.

예,다음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축제가보여주기식이아니라실질적으로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가야해요. 그래서우리축제위원회는열었어요?

예,열었습니다.

언제요?

2월에열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것에대한축제위원회를열면서화도진축제에대한저기를상의했냐하는소리죠.

예,했습니다.

그것저는참석을못했는데. 그리고요,여기보면동구문화체육센터에셔틀버스운행하잖아요.

예.

이것세부적으로,아까기획감사실에얘기는했지만다시한번노파심에홍보문화실에도보여지니까말씀을드리는데800만원이것이어떻게구성된것입니까? 여기기사까지포함된다고먼저들었던것같은데이런것들을자세하게설명서를해줬으면좋겠어요. 이것이렇게봐서는어떻게하는지모르잖아요.

세부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면일단인건비까지포함,인건비가약50%가조금넘을것같아요. 차량임차비나운영비나이런부분다포함해서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실장님이지금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설명서이것은필요없어요,그러면요.

다음부터는조금더보강해서.

그냥이렇게예산서심의하면서얘기하시면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세부내역이정확하게내려왔으면좋겠어요. 그래서우리가한눈에볼수있게끔제가우리실장님한테이렇게말씀을드리지만우리동구전체의예산이이렇게올라옵니다. 그래서이것은노파심에한번더말씀을드리는데각실,과에서는세부내역이확실하게한눈에볼수있게끔해줬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문화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전략실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전략개발팀장입니다. 최장욱전략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전략실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4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7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민간경상사업보조여성어업인에대한특화건강검진신규사업으로1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해양친수공간조성시설비신규사업2억원입니다. 먼저만석해안산책로그린커튼조성을위해실시설계용역비로구비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약17억원소요됩니다. 본용역십자수로에서해안산책로를잇는녹지축을연결,공업지역의도시경관및보행환경을개선하고복합건축물건립에따른특색있는볼거리제공등지역해양관광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주요사업은산책로울타리펜스구간에내염성과내수성이강한덩굴식물을선정하여식재하고포토월을설치해서계절별초화를식재하여또한상수도인입배관을설치하는사업으로써참고로지난3월신규사업발굴보고회에서우수과제로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만석해안산책로2단계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을위한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용역은만석해안산책로2단계구간현행도로길이532m를도시계획도로로결정하여동원로엑스사유지약11평과기획재정부토지약568평매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해양친수시설및수산물크레인등시설유지비로2,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물양장선착장내보행자추락예방을위해개폐식자바라2개소를설치해1,500만원,해안산책로각종표지판및조형물등파손시시설보수비로500만원,기타화장실,주민편익시설등신속한정비를위해서예비비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0쪽십자수로매립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추진을위하여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상물건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4,600만원,무허가횟집6개소에대한보상금이약3억5,4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와연계된사업으로지난2022년2월에전체매립면적의85%만매립하고사업이현재종료된상태로매립지상부기반시설공사도중단된상황입니다. 그동안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지자체간보상민원해결책임에대한갈등으로사업진척이없어우리구에서만석동일원의발전과쾌적한주민생활편의공간조기건립을위해서부득이비관리청사업으로추진한다는말씀을드리며시설비를포함해서총사업비가약10억원으로최대한시비가확보되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비로작년하반기에확보된특별교부세14억원과구비17억원,총3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금번추경예산을포함해서총132억9천만원이투입된사업으로복합건축물공사비는총82억2,200만원으로설계과정에서건축물의마감,구조등외관디자인구현,원자재및인건비상승분의반영등으로공사비가약32억200만원이증가되었고공사비증가에따라건설사업관리용역비도3억4,7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예비비는4억4,900만원을감액하여당초대비총3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십자수로매립지지금거기보상비를추계로올리셨잖아요.

예.

여기는어떻게진행을,마무리가된것인가요? 아니면,지난번에저희가확인한바로는아직타결이안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거기횟집주인들하고?

저희보상문제가사전협의가되지않으면십자수로매립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현실적으로하기어려운부분을얘기를했거든요. 그래서그분들도어느정도구두상으로저희한테보상을빨리해달라. 지난번에탁상한감정으로해달라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

그분들은전혀그렇게인식하고있지않은것같은데,어떻게협의를하셨는지잘모르겠네요.

그것관련해서는최근에그런사항을그분들하고네분,지금6개의점포가있는데영업하시는분이네분이거든요. 네분이직접오셔서그렇게얘기를해서그렇게협의가된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일단구두로만지금협의가됐다는말씀이시죠?

저희가설계를발주하기전에그런부분을사전에최종적으로확인하는절차를거쳐서그렇게사업을진행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그것이타결이안되면어떻게하실것인가요?

그러니까저희가토지수용이나재집행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기에는저희도상당히무리가있고그렇기때문에요. 보상협의가안됐을경우에그런부분을갖다최소화하기위해서사전에뭔가정확하게어떤동의절차를명확히해두고사업을착수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그것이타결돼서그분들하고구두가아닌서면으로계약이이루어진다음에추경이올라오는것이맞지않을까요?

그것이저희가설계를진행해야지만비관리청사업시행자지위를갖다가얻기때문에그것없이는저희지자체에서하기도어렵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때문에설계예산을반영하고횟집보상과그다음에매립이안된데약15%가되는데그부분을저희가매립을하는그런사업방향으로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인천광역시와다협의를한그런사항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중에만석해안산책로그린커튼조성하는사업있잖아요?

예.

이것이지금그러면포토월도제작하고있는펜스를철거해서옹벽을설치한다음거기에덩굴식물이나이런것을심는다는것이에요?

거기펜스를철거하는것이아니고요.

펜스있는데에?

펜스를올라타야하잖아요,덩굴들이. 펜스밑에터파기를해서거기에덩굴식물을식재해서그것을하겠다는것이고포토월같은경우는계절초화로식재를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상당히이것에대해서내부적으로저희부서에녹지직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상당히고민을했어요. 1,2단계구간을나눠서할까,한꺼번에할까. 그리고또거기가바닷가다보니까염분이라든가또바람이런것에대해서우려를많이하고자료도많이찾아보고했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종합한결과식재하는데식생조건이그렇게적합한수종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수종들을선정해서식재하려고합니다.

그수종이있어요? 바닷가에서살수있는덩굴식물이있나요?

약간염분에강한수종들이몇가지가있고그러거든요. 이것이2008년도에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식재한수종들에서저희에게적합한수종들이저희들이판단했을때약여섯가지수종들이,덩굴식물이있거든요. 그런수종중에서도또색상이나무늬꽃이나이런것들이다양하니까그런수종을선정해서식재하려고합니다.

바닷가에이렇게그린커튼이조성된데가있어요? 타지자체나이런데그런사례가있나요?

그런것은저희들도사례를진짜우리이것비슷한것인지아니면유사한것인지이런것을사례를현장을가봐야될,확인해야됩니다,정확히는.

없을것같은데. 왜냐하면이것이지금그린커튼덩굴식물심는것이보면대부분미세먼지차단한다든가온도낮추려고할때건물외벽에많이하잖아요.

예.

그런데여기에그린커튼이라도또계절초화를심는다는것이사실해안산책로가잘아시는것처럼지금도우리가해당화나이런나무같은것심어놓은것도잘자라지가않거든요. 1단계구간에도앞쪽에는처음에해당화를쫙심었었어요. 그런데많이죽어서뽑고또다른것을심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사실이사업은현실에잘맞지않는사업같다. 그리고이계절초화를아무리심는다고해도그때잠깐은예쁠수는있어도꾸준히관리하고이래야하는데이것이해안산책로에맞나싶은. 그래서이것...

계절초화같은경우는전체를심는것이아니라그포토월...

예,30m알아요. 그것은...

포토월에심는것이고그다음에자동관수로해서봄철이나가을철까지이정도로이렇게해서.

그것은아는데해풍이있잖아요,거기는. 거기에맞춰서타구에서도이렇게되고해안산책로나,되고있는곳에서저는한번타지자체사례를찾아봤으면좋겠어요. 저는없을것같아요. 이것은좀검토를.

계절초화같은것은또식재기간이길지않기때문에요. 해풍이나이런것에대해서그렇게큰영향...

그러니까총사업비가17억원이들어가는것이잖아요.

예,1,2단계해서그렇습니다.

17억원,이런막대한예산을들이니까저는충분한검토가필요한사업이다이렇게보고있고요. 그리고해양친수시설및수산물크레인등시설유지비있잖아요. 앞서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제가이예산이이해가안가서. 해양친수시설및수산물크레인등시설유지비가처음에본예산에800만원세워있었잖아요. 이것증액한이유가뭐예요?

증액하게된이유는하수부두에보시면물양장그쪽에바다하고경계선에있는부분있잖아요. 그래서추락사고위험이있고그래서요,거기에개폐식자바라를설치해서추락예방을하려고하는그것이약1,500만원이좀...

추가가된것이에요,800만원에서?

예,필요하게된것이고요. 그다음에최근에거기각종표지판들이설치가돼있는데높은트럭들이치고나가는그런것이조금씩있고그래서그것을확인해야하는데CCTV이런부분으로확인하기가,왜냐하면언제사고가났는지그런것들때문에그런것에대한어떤보수비용. 그다음에나머지통상적인편의시설을유지하는이런비용으로해서1,300만원에서약2,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시설비잖아요. 제가했던얘기를또하는것같은데. 시설비잖아요,그런데여기에시설장비유지비랑. 아무튼다이것이화수부두에있는것들을다시설장비까지다예산을묶어서올리셨잖아요.

예.

그리고또예비비까지해서예산설명서보면다른것정비를위한예비비까지다올리셔서사실이것이묶어서예산편성을하는것은맞지않지않나요?

그런부분은항목을나눠서신규어떤시설비나유지비나이런부분은나눠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찌됐든이것은예산편성을잘못하신것같아요. 검토를다시한번해봐주세요.

그런데시설비항목에도지방자치단체나예산편성운영기준에시설관련유지비도이렇게편성을할수있게끔돼있거든요.

그러면예비비는요?

그러니까예비비라는것이.

장비유지비까지?

장비유지비성격이라는그런말씀입니다.

그러면다이렇게앞으로도통으로같이예산올리실것이에요?

그것은앞으로시정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십자수로매립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은앞서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하기로결정하셨으니까조속히협의나이런것을다마치셔서좀매립까지빠르게결정됐으면좋겠거든요. 단계가어느정도까지보고있는것이에요? 언제까지다마무리될수가있나요?

저희가사업승인을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받는것이약9월정도보고있거든요,빠르면. 그다음에저희가그이후에매립공사를하게되면공사기간은그렇게길지않기때문에매립이빨리되는데요. 빨리되는데저희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사업을빨리발주하는그런것을고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더사업을앞당겨서기반시설공사를발주해라이런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설계해놓은자료가있는것이죠? 북성포구매립지상부공간조성하는것에대해서자료가있나요?

그것은저희한테는없고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는매입당시에...

그것좀.

자료가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자료를받을수있으면받아서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자료가너무방대해서.

그러니까상부공간에어떤것을조성하는지,설계에대해서만.

토지이용계획만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만있어요? 아직설계는안된것이네요,그러면?

아니,그러니까설계는토지이용계획을근거로해서설계가돼있는것이죠.

그...

주로광장이나공원시설위주로,그런기반시설위주로돼있습니다,주차장까지포함해서.

그리고시에서예산받아올수있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절차잘밟으셔서시에서매립하는것관련해서예산을꼭받아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좀말씀한번드려볼게요. 우리포토월식재하는것이요. 이것실시설계용역을해야지만정확히나오겠지만이것은알아보셨나요?

포토월설치하는부분이요?

예.

저희도바닷가쪽은아니지만다른지자체에설치된데가일부있고그런것을확인했거든요,설치돼있는것을요.

그러면이식물이다년생입니까,초화예요? 그것초화는그냥...

포토월은계절초화로단년생입니다,포토월은.

다년생이다?

단년생,단년,1년생.

단년,그러니까요. 그러면저희들이매년이비용이들어가야한다는소리아니에요?

그것포토월은그래도약간핵심포인트로포토존형식으로볼거리를더제공해야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요. 예산투입이나관리나이런것들이불가피합니다.

이것이어떻게보면제가볼때는계속사계절꽃이피고푸르름이있어야하는데외래,어느시기만폈다가없어지고죽으면더보기싫다고생각해요,싫지않을까요? 그런것들이확인되지않은것같아요.

그러니까그것은관리차원의문제인데요. 관리를,보식을어떻게해주냐이런부분이있고그렇거든요. 그런데관리를편리하게하기위해서물주는것을자동관수로해서물주고나머지이런부분은저희가인력으로관리해야하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보면현재도이것이지금관리가안되는데. 사실은거기가보세요. 만석부두저는약일주일에두세번가서보고있는데거기가지금관리가되냐고요. 그런데도이런것물주고더안될것같은데. 제가뭐냐하면나무같은것이심어져서다년생으로한다면그래도놔둬도그냥푸르름이있으니까괜찮은데이것관리도관리지만잠시약1,2개월보자고이것돈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것도. 그래서이실시설계용역하기전에사전에그래도좀검토도하고어떻게되는지다른데가서벤치마킹도해야하지않을까하는것이죠.

저희가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된이유는통상적으로식재시기가겨울철이다하면식재환경이안좋으니까봄철에식재를해서하는방향으로하기위해서추경에그렇게올렸던사항이고요. 지금해안산책로에도여러가지나무라든가관목이라든가교목이런것들이심어져있고또자라고있습니다. 일부는미흡한부분도있는데그래서식생여건은그렇게나쁘지않지않냐이렇게판단이됩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발전추진단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회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미래발전추진단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93쪽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2023년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정산반환금으로74만4,670원,2023년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정산반환금으로626만5,761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기부금수입으로고향사랑기부금126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3월부터고향사랑기부금이고향사랑기금에직접세입처리됨에따라2024년1월에서2월까지모금된고향사랑기금은일반회계에서세입처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94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먼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19세에서34세까지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2,500만원증액한2,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2024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사업대상이청년에서모든연령,저소득층으로확대되면서건축과로사업부서가변경됨에따라1천만원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성립전경비4억1,84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24년고용노동부가주관하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구직의욕고취및취업촉진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7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먼저19세에서34세까지지원되는청년월세의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1,250만원증액한1,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세에서39세까지지원되는청년월세지원사업은2024년신규로시에서추진하려고했던시비사업으로기존국토교통부월세지원사업이연장되면서시사업이취소되어3,400만원을삭감하고대상자를35세에서39세로변경하여아래35세에서39세까지지원되는청년월세지원사업1천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024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또한앞서국고보조금등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시비1천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123쪽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9,790만원증액한97억7,097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23페이지하단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9세∼39세)은확정내시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5천만원증액한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4쪽하단청년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전입청년을대상으로이사비,부동산중개보수비용,입주청소비등이사실제소요비용을최대40만원까지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청년웰컴페이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4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청년문화·스포츠활동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청년들의문화와여가활동및스포츠활동을지원하여문화생활향유및자기개발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청년컬처페이전용바우처제작비로사무관리비900만원,125쪽청년컬처페이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3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5쪽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세입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2024년고용노동부주관공모사업에선정되어민간경상사업보조로성립전경비4억1,840만원을포함한4억5,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발전추진단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의인구유입정책사업도있고그리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2024년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에대한지원도있는데요. 대부분기준중위소득을가지고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조금올려잡을수있는방법들은없나요,혹시? 제가보니까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같은경우는기준중위소득100%이하,또어떤것은60%이하도있어요. 이런경우에정말많이어려운사람들만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정도가되거든요. 그래서우리동구에건강한경제력을앞으로가질수있는청년들이많이유입되면좋겠다,그런분들에게지원혜택의폭을넓혔으면좋겠다는그런의미에서대부분인천시내시에의한사업들을주로하는데우리동구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데이터분석을해서우리동구만의인구유입정책,청년지원정책같은것들을만들어가면어떨까하는제안과질문을동시에드리는것이거든요.

예,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는바이고요. 그래서지금국·시비사업같은경우는기준이딱정해져있는부분이많습니다. 그리고저희도웰컴페이와컬처페이같은경우에는중위소득에대한부분을조정하려고했었으나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의거해서그내용부분은조금어렵다는내용을저희가전달받은바있습니다. 그리고지금컬처페이같은경우에는지난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을받아서지금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쪽하고사회보장협의를진행해보려고고려를하고있는중이고요. 그리고그쪽에서는저희쪽에일단시행을지금처음구상하고하는단계이기때문에그과정을보고다시한번얘기를해보자이런의견을받아서...

알겠습니다. 정책들을잘발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그때조례심의할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인데이것이선정방법에서예산범위초과시우선지원한다고했거든요. 그런데이것은어떻게결정된것이에요? 정리하셨나요?

그부분은저희가현재는바로결정하기는어려운사업인데요. 그런데그부분에서저희자체적으로얘기를나눈부분인데사실은이수요라든지이부분도아직처음시행단계이기때문에확실하게어떤목표를잡을수가없잖아요. 그래서저희가6월부터7월하고8월홍보를대대적으로해서7월,8월에들어온대상자를기준으로해서처음에미취업그다음에저소득청년,그리고150%기준선안에서지급을해보고어느정도인원이더모자른지이부분에대해서다시추경하고그다음에사회보장제도협의,그부분을보건복지부하고다시의논을한번해볼구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컬처페이지급하는것도조금더범위확대할수있는,나이를확대한다든가그방법을찾아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웰컴페이지급할때40만원이지급되잖아요.

예.

그런데이것이최대40만원지원에서이사비랑중개보수비용,입주청소비이렇게각각나눠서보상지원된다고하는데이것좀한번설명해주세요.

이부분은저희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에의거해서사실은이사비가최대20만원범위내인데이것은현실적으로맞지않다라고얘기를드린부분이있고요. 그런데그쪽에서협의하는과정중에이사비,부동산중개보수비용,입주청소비는딱정해서기준선을저희한테제시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합의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시협의를해볼수있지않나요? 요새부동산중개같은경우에그냥직거래하는,젊은친구들은직거래들도많이하고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만약에이사비가최대20만원이면만약에부동산중개보수비용이0원이었고또입주청소비가만약에10만원이면40만원까지못받고30만원이렇게또받을수도있잖아요.

예,위원님,맞습니다.

더받을수있는방법을,그러니까40만원까지최대받을수있는지원방법을찾으려면어찌됐든이사비를조금더올릴수있는방법을다시한번협의해보면안될까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데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과정중에지금은사업을시행해본그런경험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웰컴페이나컬처페이나구체적인데이터를가지고얘기를해봐야지그내용이협의에관련된여지를둘수있는부분이어서그부분은올해저희가이부분을지원하고그리고들어온부분에대해서최대40만원이나가는지이사비,부동산중개수수료,입주청소비에대한데이터를가지고협의를해야그내용이좀전달이될것같아서그렇게처리할예정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찌됐든웰컴페이가가장많이차지하는비용중에하나가이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비가중개보수비용보다적게책정이돼있어서이것은좀더이사비를올릴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된다고그러는데이것이올해지급해보고나서다시협의해보신다는말씀이신것이죠?

예,사전에이부분은저희도사실비용에대한부분을이렇게둬야하나. 최대40만원범위내로일정부분할수있게요청을드렸었는데그부분은합의가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도다시한번협의를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한분,한분더받을때마다최대40만원까지다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청년도전지원사업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현재운영대상은90명으로추계를했는데지금까지우리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을운영했던결과로따져보면여기도전프로그램에도전해서취업까지연계할수있는그비율이단장님께서는어느정도가될것이라고예상을하세요?

일단그비율은지금저희가바로말씀을드리기는조금어려운사항이될것같고요. 일단도전1기는저희가2월26일부터모집해서,1기는신청인원이10명이어서지금10명접수를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부분인데요. 그리고4월16일에1차종료가된부분인데여덟분이이수를하셨고2명은멘털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조금더장기적으로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같이해서들어가야하는부분이고요. 동구에관련된청년이많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생각을하고있었는데사실동구의청년은여기열분중두분이대상이된부분이고요. 이것이국비로저희가공모사업으로딴부분들이지않습니까?

예.

그렇게해서실제로동구에계신분만을위한사업이라고말씀을드리겠지만최대한더애를써서동구에계신분들취업하는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도록각별하게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저도이추계를90명으로했는데과연이것이맞는추계인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던것이고그동안참여를하다가중간에포기하는청년들도있죠? 그분들한테는뭐어떻게,참여했던그것으로만끝인가요? 아니면어떤또그이후에관리가있나요? 사례관리같은것?

참여자에관련돼서는저희가사후로국민취업지원제도및유유기지동구청년²¹자체청년프로그램하고연계해서계속적으로관리를할예정이고요. 그리고이프로그램에관련해서들어가는부분은이제중기나장기로가게되면외부연계활동이나자율활동부분을조금더많이강구를해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이수하지못한두명도장기하고중기에참여를할예정인데일단그분들은마음에관련된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더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그뒤로참여하시겠다는의사를밝히셨습니다.

그런데저희동구청년들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모르는청년들도많고여기에또인식을못하고있는데저는국비로공모사업해서가져와서이렇게사업을하는것은정말너무나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데동구청년²¹이동구청년들한테어떤이미지를가지고있는지또알고있는지,알고있다면좋은이미지를가지고있다면이런프로그램에굉장히많이적극적으로참여를할것같아요. 그런데아직도모르는청년들이많다는생각을해요. 저희아들도지금31살인데몰라요,물어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더대대적인홍보가더많이필요하다. 알아야지와서도전을하든뭘하든할수있는계기가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런공모사업도너무나잘하셨지만더좋은이미지를,또동구청년²¹이있다는것을아이들이많이알수있도록세심한관리나또홍보나이런것들이더선행돼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아무튼사업이잘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더각별하게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여기에대해서조금더여쭤볼게요. 지금우리애초에유유기지동구청년²¹위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청년도전지원사업해서신규로나오는데이것이어디에서교육하는것이에요?

지금...

누가?

교육이...

그밑에거기에주는것입니까?

별도의인력을구성해서취업이나이런부분을7명이별도의,지금90명에대한취업대상자를관리하는부분입니다. 애초공모사업형태로지원할때,요청할때유유기지동구청년²¹지금상근인력하고다르게취업하고이런부분에경험을가진부분을모집해서별도로그부분에대한특성화를시키면서취업쪽으로연계하려고진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별도의사업이라는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공간은있나요?

지금...

여기교육을시켜야하고하면상담도해야되고그러면그공간은있는지.

현재는현재의유유기지동구청년²¹에있는공간을활용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보니까청년의나이가청년월세지원사업에관해서는국비들어간것이있고전액시비로하는것이있기때문에만19세에서39세사이에서나이를정해놓고지원을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우리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청년이사비웰컴페이,청년문화·스포츠활동비이것은전액구비인데도대체무슨생각으로이렇게나이를해놨는지,다할수있는데. 왜이런,어떤마음으로이렇게나이를구분지어놨는지저는이것이되게궁금하고그다음에선정방법이있잖아요.

예.

예산범위초과시라는것은뭐예요. 선정해서,주고나서예산범위를초과하게되면그때미취업이나청소년,이것을하겠다는것이에요? 아니면이런사람을먼저우선선정해서하겠다는것이에요?

일단현재웰컴페이...

2개다그래요,방법이?

예,웰컴페이,잠깐만요.

그러니까선정방법이,제가궁금한것은국비,시비이런것은도리어지원을받아야되니까보조금이들어와야하니까나이를정해놨다쳐. 전액구비가지고하는것까지이렇게해야할이유가뭐가있을까?

제가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웰컴페이같은경우에는만19세에서39세까지해당되는청년이다들어가고요. 가구당중위소득150%이하는저희가사회보장제도협의하는과정중에보건복지부에서넣어야되는사항이라고협의,합의가되지않은사항이라이사항은부득이하게그내용하고개인용달이라든지아니면아까말씀드린부동산중개보수비용이런부분은사회보장제도협의과정중에거기에서꼭필수적으로얘기했던사항이라저희가그렇게반영을시킨부분이고요. 그리고컬처페이같은경우에는또사회보장제도협의하는과정중에거기에서지금선순위에관련된사항을미취업저소득청년우선에관련된조항을집어넣어서저희쪽하고협의가이루어진사항이라서집어넣게됐고요. 예산소진시로해서들어가있는부분인데지금인원에대한3천명은20에서29세에관련된부분의50%를인원을정한부분이고요. 그리고저희가사실청년월세지원사업부터시작해서사업을진행한다고해도거기에참여하는청년이50%를넘기지못하는사항이기때문에일단처음시작단계의인원을3천명으로잡아봤고요. 그리고7월에서8월동안전체접수한인원을대상으로해서저희청년들이어느정도이부분에참여를하는지여부를보고다대상자가선정된상태에서1순위,2순위,3순위중위소득에해당되는동구의올해거주한순까지집어넣어서지원이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만약에그인원이3천명을훨씬더초과한다든지그렇게되면별도로사회보장제도협의관련해서실제데이터를가지고접근을해볼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대로웰컴페이는만19세에서39세인원을전체적으로다반영한사업이되겠고요. 그리고컬처페이에관련해서는사회보장제도협의과정중에지금1순위,2순위,3순위에관련된내용이들어가게된부분이고나이에대한부분은만20에서29세는가장문화를선호하는타시,도의사례도참고했다고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요. 그부분은저희가나중에고려를해서다시한번사회보장제도협의할때요청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

위원님말씀에그런데저희도전반적,전체적으로완전공감하는바이고요. 그래서일단은처음초기때문에한번저희도데이터로그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알고그다음에확대해야된다고그러면그부분을한번알아보자라는취지에서예산을이렇고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미취업저소득청년우선선정이조건이라는것이잖아요,협의할때?

그렇습니다.

그러면그렇게하면되는데여기에예산범위초과시이러니만약에예산범위초과가될경우는우선적으로적용을하겠다는것이잖아요. 왜그렇게하냐,헷갈리게왜이렇게하냐?

그문구는저희가...

그다음에왜담당자마음대로청년을전액구비가지고주는것을여기만줘도되고여기는이렇고타구는이렇고이런것들을왜그렇게판단을하는지나는그마음이,저의가뭔지,청년이면전체가다. 만19세도청년문화이것뭐예요,컬처문화혜택받고싶거든요. 그런데이것을왜전액구비갖고주는것을가지고그렇게주는지저는이것이너무궁금했어요.

위원님.

이제앞으로는청년정책을그렇게많이하신다고하면서청년에서조차이렇게하면앞뒤가안맞는것이지않아요?

위원님,저의는없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그리고지금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만19세에대한부분이일부중복돼서지원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만19세는제외한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소수이기때문에이연령을만19세에서29세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려를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단지만19세에서39세에관련된부분을임의적으로저희가결정한부분은아니고타지자체유사사업에대한부분을들어가서본다음에...

그런것은왜타지자체를그렇게잘도따라하세요?

이부분은다시한번.

그러니까청년을우대하려면제대로하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굴을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발전추진단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균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제물포구출범준비TF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4년도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없으며세출예산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29쪽입니다. 총무과예산은기정액대비총3억5,160만원증액된669억3,087만7천원입니다. 증액모두제물포구설치준비절차와관련한조직개편사항으로청사시설재배치및물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먼저쾌적한청사운영입니다. 사무실재배치에따른사무실표창등을구입하는청사관리물품구입비와이사용역비로사무관리비3,100만원,사무실인테리어나냉난방,전기,통신시설등을설치하는데필요한사무실조정배치공사시설비2억5천만원,사무실책상,캐비닛,파티션등의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6,500만원을증액하여총3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체제개편사항입니다. 제물포구의원활한출범준비를위한자료조사,인쇄,홍보비등새로신설예정인제물포구설치준비단에서사용할집기등사무관리비로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제물포구설치준비단설치등조직개편과사무실배치가아직어떻게바뀔지에대해서검토중이므로여러가지가능성을염두에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차질없이준비되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어린이집에있는박물관유물들있잖아요.

예.

그러면그유물들이어디로가게되는것이에요?

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만저희가검토했던부분이일반주변사무실을임대를하거나그런데그쪽부분돈이많이들어가고하는데제가최후의보루로삼익아파트가있잖아요. 삼익아파트숙소가하나있는데그숙소를임시로이용을하면.

다들어갈수가있어요,삼익에?

거기도30평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고저희가.

그래서관광체육과에임차비용이없나봐요?

이쪽에서편성이됐습니다.

여기서임차비용까지편성이됐나요?

예.

어디임차비용?

아,임차비용은편성을안했고요.

만약에삼익아파트로갈경우에는비용이안들지만어디에임차를할경우에그임차비용은그러면어떻게하실것이에요?

다른데로가는방향은지금생각을안해놨거든요.

안해놨어요?

예.

그러면은가게되면...

최소로해야되기때문에,그리고박물관이증축이되면또바로들어가야하잖아요.

증축이바로안되잖아요. 그러면어린이집을만약에그때설명오셨을때어린이집안에있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들을밖으로다시이전을해야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임차를안하고삼익아파트로그유물들을옮기신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예.

임차를안하고. 어찌됐든지금적은비용은아니잖아요. 그래서지금구출범준비TF팀구성하고이분들이이제근무하실곳이없기때문에어린이집에유물을옮겨놓은것이사실불과약두세달됐나요?

(응답없음)

세네달됐나?

그쪽으로옮겨지면...

그러니까아무튼별로안됐잖아요.

예.

그런데그상황에서다시또이사비용도사실적은이사비용은아니잖아요. 유물이기때문에무진동그것말씀하셨잖아요. 저는사실이것이너무한치앞도못보고예산을편성하고계획을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담당부서들이많이얽히고설켜있긴한데또이사를하고삼익아파트로간다고해도또한번이사를해야하는것이잖아요. 이비용도사실전형적인세금낭비같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리고또우리가신청,그러니까통합이되면2년후에는또청사환경개선을대대적으로해야할텐데거기에맞춰서환경개선을또해야하는데2년을쓰기위해서2억5천만원,3억원가까이들여서이렇게사무실조성을해야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내부적으로사무실을조정배치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이에요?

현재우리청사의빈공간이라든가또주변에복합시설이라든가이런것이전혀없거든요. 없어서지금필요한공간이사무실조직개편에의하면추진단이들어갈사무실이반드시필요한데저희가검토할수있는부분들이최대치로그쪽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조직개편이인원이또최소로돼서면적이또다른데수용할데가있다고그러면더할수도있는부분은있습니다만현재까지는그쪽이최적이다지금그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여기우리청사가다상황이,근무환경이사실안좋잖아요. 그런것은다이해를하는데이것이사실저는너무예산이좀과하다이런생각이들고이것이필요한사무실이긴한데다른방법을찾아봐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하지않나싶어요.

그런데어차피어린이집했던부분은사용을이제안하기때문에그부분은...

안하기때문에유물을거기에옮겨놓은것이잖아요. 그런데그러면과에서는그것을받아주지를말았어야지처음부터임차를해서다른데다가공간을,오히려다사무실들이좁으니까여기를사무실로활용하겠다,앞으로. 그런계획정도는나와있어야지지금불과이사온지약3,4개월정도도안됐는데거기다그러면잠시임시로유물들을보관하기에벌써몇천만원이깨지는것이에요. 그유물들옮기는데도몇천만원들었잖아요. 그런데한번또나가야하고그러면임차에서나간다음에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개관하면또한번나가야하는것이고,작게는소소하게2,3천만원씩깨지는비용들인데이것을과에서그냥쉽게,그러면“이리로들어와,여기비어있으니까.”그런데또이제“야,니네또나가.”막이렇게되는상황이잖아요,지금은. 그러니까저는이런비용들이,사실새는비용들이아깝다. 그래서이사무실조정배치공사도필요하긴하지만다른대안을찾아봐야된다. 이런예산비용절감을해서라도이렇게찾아봐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잠깐여쭤볼게요. 지금어디야,어린이집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자리터가몇평이나돼요?

거기가지금약30평이채안되고있습니다. (실무자와의숙의) 35평정도된다고합니다.

내가자료받기로는54평으로돼있는데,54평.

실제로는그정도는안됩니다.

그래도너무비싸지않을까요? 거기공간막고하는데뭐2억4천만원?

최대치로잡았고요. 그리고거기뿐만아니라또조직개편이되면확장을할부분또이전해야할부분또고쳐야될부분도생길수있어서.

그리고지금제가볼때유물같은것이자꾸옮겨지면파손도되고그래서굉장히안좋을텐데그것을즉흥적으로해서우리직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거기는지금최후의방법이고요. 저희가최대한안움직이는방법으로지금찾으려고하고는있습니다. 그러니까규모에따라서최대치가그정도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관에서좀신중을기해야하는데작년에언제폐원했죠,어린이집이?

(실무자와의숙의) (○김종호위원의석에서-5월에했어요.) 작년...

5월31일폐원했어요. 그리고쭉있다가나중에거기에유물을갖다놓겠다고그러고사실삼익아파트거기도빈공간으로오래두니이것을이용하자뭐이렇게하니까외국인이교육받으러오면여기를써야한다고하면서그렇게우겼는데. 지금어느날갑자기유물을거기에놓는다,참맞지않네요.

그당시에는아마이렇게행정조직이개편되고해야하는부분을예상하지못했던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렇긴하지만요. 그래도신중하게기해야하고청사가모자라고어느과에서모자라고이런이야기가많이나오는데지금시점으로된것이아니고전부터이렇게있잖아요. 우리가협소하다,작다,뭐하다얘기들을많이들었어요,제가.

앞으로청사이용에대해서조금더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여기물치도관회의실,거기에들여오면안되나요? 거기를이용해서쓰면안될까?

회의실말씀하시면상황실말씀하시는?

예,거기2층회의실인가3층인가있잖아요. 거기를청사로만들면안되나요?

상황실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갈매기회의실.)

예,갈매기홀인가뭐거기. 아니,공간이모자라면그런것그렇게써도돼요. 아니면또청장실옆에상황실인가거기도써도되고. (○오수연위원의석에서-철쭉관.)

그쪽상황인데,저희도그쪽도지금검토중에있는데요. 그부분은회의라든가거기사용빈도수라든가이런것을보면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그래요,어린이집그렇게갖다놨으면거기는그냥놔두고다른데를이용해서쓰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것이죠. 그래서이예산추계도다시해야하고. 이상입니다. 더이상,이야기하실분있나요,질문하실분?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교육환경개선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안97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선정에따른보조금2,814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예산서안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133쪽세출부분입니다. 먼저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인2024년소외계층중심군구캠퍼스운영사업에선정되어동구가족센터,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함께장애인가족미술테라피등소외계층학습자들을위한프로그램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2,642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1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육혁신지구운영입니다. 지난1월인천시교육청과협약한교육혁신지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홍보및마을교육자원자료집제작비용으로사무관리비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구는교육혁신지구미지정으로인한타지역과교육격차완화를위하여교육혁신지구사업을구자체예산으로편성하여추진해왔으며이사업들은올해도지속추진중이고혁신지구지정으로인한홍보등추가소요사업비일부가계상된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책으로배부해드린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중교육환경개선기금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년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10쪽과11쪽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변경이없고지출계획변경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영어놀이학교운영입니다. 초등학교저학년학생을대상으로원어민교사와함께하는체험형영어수업을지원하고자민간경상사업보조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교육경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제한해제에따른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21개교에대하여학교별사업신청을받았습니다. 지난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심의를통과한이들사업에대한보조금으로총20억1,911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교육환경개선기금중에영어놀이학교운영하는사업있잖아요. 이것도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사업설명서가없네요?

사업설명서요?

보조자료사업설명서.

(실무자와의숙의) 기금에서드렸다고하는데.

기금에서드렸,기금보조자료사업설명서가따로있어요?

예. (실무자와의숙의)

저희보조자료만들때신규사업관련해서는보조자료에사업설명서가5천만원이상되는것은다들어가있거든요?

제가갖고있는자료에서는드린것으로나와있는데.

따로설명오셨을때따로주셨나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따로줬어요.) 이것이그러면강사를학교로파견보내는것이에요?

학교로파견보내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기존에여러군데이런사업을할수있는사업체를알아봤는데청운대학교그쪽에서이런교육시설을운영할수있는교육장소라든지버스운영체계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마련돼있어서일요일날60여명의학생들을데리고그쪽으로가서,그교육시설에가서교육을하는것으로이제.

그러면부모가데려가는것이아니라모여서? 아이들끼리모여서.

버스운영도할예정이니까부모님들이별도로...

그러면60명을선발을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전체학교에신청을받아서모집을.

신청을받아서?

예.

이렇게하면60명,그러니까저는이런사업들이다,우리영재학교나하는사업들이그냥일부아이들이혜택을보는사업들이라조금더확대를해서모든아이들이다같이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으로는확대할수없는것이에요?

지금모집대상이저학년으로저희가잡았거든요. 고학년들은학교에서영어수업을하고있으니까초등1학년부터3학년대상으로잡았거든요.

그런데동구에있는전체60명의저학년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저는이렇게말고강사를파견해서학교에서다같이아이들이원어민선생님체험도,원어민선생님도만나볼수있는기회도있고이렇게그런식의운영은생각을안해보셨나요?

그런식의운영도생각을했었는데요. 지금공교육에서선행학습으로해서초등학교저학년에서는영어교육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차선책으로이런방식들은허용되기때문에저희가이런방식을강구...

방과후도안돼요?

방과후는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학교들도있고요. 그래서조금더퀄리티있는운영...

그러니까저는다좋은데이것이특정아이들한테만혜택이가는것이. 영재학교도사실하시는부모들의만족도는높은데부모들의관심도나상당히높은아이들의경우에만그런것을신청을해서하거든요. 그런데동구에있는모든저학년아이들이다혜택을볼수있는사업들이필요하다그런취지로말씀드린것이고앞으로사업계획세울때,이렇게그냥. 이것이사업가장간단하고좋은것이에요,편해요,사실. 어디에위탁줘서그냥아이들가서저학년아이들,모집인원딱정해진것에서만하면되니까. 그런데조금더동구에있는아이들이더골고루혜택을볼수있는이런사업들이나와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인것이고그리고교육경비가우리가20억원이지원이되잖아요. 총지원할수있는금액이저희가26억원아닌가요?

23억원이요.

23억원이요?

예.

그러면5천만원하고해서2억5천만원정도남는데이렇게남긴이유가있으세요?

저희가사업규모는23억원이지만그안에서조금여분을만들어두고또불가피할경우에추가적으로지원할데가있을까해서여분으로약1,2억원정도남겨놓은겁니다.

여분이라는것이그러면또특정학교에다시돌아갈수도있는것이에요?

아...

그렇게되면원래학교에서급한것들은사실시설예비비나이런것들은학교교과과정다나와있기때문에만약에시설이나이런급한예산같은것은교육청에도다예비비가있거든요. 그것을왜남겨놓지,어디또특정학교에주려고남겨놓은것은아니시죠?

그런것은아니고요. 만약에경우를대비해서좀남겨둔것이고요. 좀그렇습니다.

그리고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사업교육경비,예산사업선정하실때저는참약간의아했던것이고등학교선정할때특성화고등학교랑일반고등학교를또차등을두셨더라고요. 그것이유가따로있나요? 금액을중학교2억원,초등학교1억원그리고고등학교에서는일반고는2억인가그리고또특성화고등학교는1억원,이렇게차등을두셨더라고요.

일단인문계고등학교에서저희가2억원을두고특성화고등학교는1억원을했는데요. 영화초등학교나이런곳을가보니까기존에시스템들이굉장히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특별히저희동산고등학교같은경우는관내에거주하는그런주민들의아이들이많이다니는학교고영화나재능같은경우는사립초등학교다보니까이제...

아니,고등학교.

그러니까고등학교는타지역학생들이많이오는경우가좀,거의관내학생들의수가많이없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따지고보면초등학교사립도차별하셨나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

초등학교도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사실그런것은맞지않는것같아요. 그것은사실어찌됐든관내에있는학교잖아요. 이것이잘못오해가가면과장님도그렇게따지고보면우리동구구민공무원분들한테도인센티브주자이렇게하면사실그것은맞지않는다고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우리동구구민의자녀,학생들이거주하지않는다고해서금액으로차등으로둔다는것은사실전이해가안가요. 그리고또이것이오해의소지가있는것이뭐냐하면동산고등학교는일반고등학교고재능이나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산업정보학교는특성화고잖아요. 그래서이것이특성화고랑일반고랑차별을하나이렇게도생각,저는이것보면서깜짝놀랐어요. 학교별로이렇게차등을줬네하면서이것이그러면사실저는이해는안가는데동구구민아이들이더많이다닌다고해서,이렇게차등을준다고하면중학교도마찬가지지뭐그렇게따지면. 동산중학교에도그렇게동구아이들이많지않아요. 미추홀구가더많고해요. 사실그것은저는이해는안가요. 그래서우리어찌됐든관내에있는학교들이더교육환경이좋아지고우리아이들이될수도있고모든아이들이될수있긴하는데. 그래서이학교별로차등을준것에대해서는너무이것차별이다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나머지금액에대해서어떻게활용을할지에대해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이런것이단순히교육경비가모든,다학교로투입되는것도사실지양을해야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것이교육경비라는것이또학교말고밖에서할수있는사업들이많이있는데그냥학교에주는것이가장편한보조금지원성격이니까이렇게줬나이런생각도드는데. 저는사실이것이많은고민이필요한사업인데너무편하게다나눠주시기로학교에1억원,2억원씩이렇게나눠주고하면그동안열심히다노력해서,제한풀려고다노력했는데사실허무하기도하고그래요. 그리고영어놀이학교도특정60명만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한다는것자체도사실사업내용이실망스럽긴하네요. 그래서이것은조금더개선을할필요가있다. 그렇게생각이듭니다,함께.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잠깐만할게요.)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직장운동경기부선수한명을더영입하신것이에요?

그러니까당초6명에서요. 올해지금선수영입2명을했습니다.

2명을요.

예,2명을했는데저희가기존숙소를2개운영하고있는데방이4개,4개씩8개입니다. 그런데지금7개는원래기존가구들이다들어가있었는데1개는아직빈방이었습니다. 그래서한방에있는거기에가구들을채워드리려고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우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지금어느정도됐어요? 몇프로정도됐나요?

(실무자와숙의) 진행?

예,진행사항이몇프로진행됐을까요?

아,공사진행사항...

예,박물관.

약6%에서약7%정도지금...

‘26년에개관하나요?

아니죠,내년2월입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내년이죠.)

내년2월에요?

예,현재터파기공사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것은예산에는없기는한데지금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있는유물들이여기어린이집으로와있잖아요.

예.

어린이집으로올때언제까지있을예정으로오신것이에요,그유물들이?

일단개관할때들어가려고.

개관할때들어오려고여기에갖다놓은것이죠?

예,놓은것이죠,당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그유물이사하면서뭐깨지고파손된것은없나요? 여기에왔을때.

저희가포장이사로해서유물파손되고그런것은없습니다. 그리고현재거기상주인력이한명있어서계속거기관리도하고있습니다,지금.

몰라요,그런유물같은것은사실오래돼서좀약하잖아요. 그래서이전하고왔다갔다하는데있어서파손될수있는저기가많아서사실움직이는것은최소화시켜야하고사실저는그래요. 달동네박물관옆에가건물을지어서거기에넣어놨으면,우리동구에가뜩이나없는,사무실이많이없잖아요. 진짜하다못해일자리경제과같은경우는행복센터거기까지동선,어르신들이나모든상인들이거기를가야하는데굉장히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

과장님,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러는것인데요. 보조자료에보면인천동구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여기산출내역을보면일반운영비에기타보상금있잖아요. 여기에서900만원이증가가됐잖아요,지금. 그런데돼서1,700만원으로지금경정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이800만원에대한산출은어떤것인가요?

이것이기정액,그러니까당초예산800만원은사진공모전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당초사진공모전이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다른것이에요.) 예,당초본예산에사진공모전시상금이800만원이고...

그러면이900만원은관광상품기념공모전에더플러스가됐다는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