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영복
이영복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복지경제국,안전도시국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사회복지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복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복지정책팀의업무로만한정되어있기에복지정책팀장만배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4쪽하단국고보조금등입니다. 신규사업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으로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맨하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보다2,574만5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931만원,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562만9천원,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705만6천원,다음페이지신규사업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으로37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세출예산입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입니다. 2024년사회복지관시설보조금가내시에따라본예산을편성하였으나2024년확정내시가통보됨에따라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시비931만원과추가로선정된창영종합사회복지관의장애인및어르신의복지관내시설출입시출입문및복도이동에원활할수있도록출입문자동화및현관문교체로시비,구비50대50매칭비율에따라각각562만9천원씩총1,125만8천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또한인천시에서시행하던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이2024년도에는군,구에서추진하기로결정되어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확정내시가통보됨에따라시비705만6천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48쪽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은매칭사업으로사업비1,500만원중국비750만원,시비375만원,구비375만원입니다. 본사업의목적은고독사위험자를고독사위험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지정사업유형은4개분야로먼저민간협력안보확인을통해고독사고위험군을선별하고선별된대상자에게생활개선지원및사회적관계망형성프로그램에참여하여고독사예방을줄이고고독사의심사례중무연고사망자의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민,관협력안보확인서비스는중장년1인가구등고독사위험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조사에참여할민간인력에대한홍보물품등사무관리비로200만원을편성하였고생활개선사업은고독사고위험군대상자중저장강박증을앓고있는대상자의집청소등의사업을수행할예정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관계망형성프로그램은고독사고위험군대상자들의우울감해소를위한문화활동,체험활동등사회적관계망형성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입니다. 예산은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은고독사의심사례중무연고사망자발생시유품정리및특수청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시범사업으로2024년7월부터12월까지이며사업대상자는중장년전수조사를통해발굴된고독사고위험군대상자입니다. 다음은148쪽하단에서149쪽보훈복지사업입니다. 2024년2월21일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및「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의일부개정으로보훈수당구비4만원이인상됨에따라참전유공자명예수당1억6,632만원,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1억2,760만원,전몰군경유가족수당1,848만원,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35만2천원증액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총3억1,592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사회복지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15쪽입니다. 15쪽하단기금조성현황을참고하시기바라며2023년도말조성액은78억1,497만8천원이며2024년도수입은4억3,423만3천원,지출은5억6,080만원으로변경되어2024년도말조성액은76억8,841만1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19쪽지출계획입니다. 경제적어려움이있는저소득가정아동의예체능학원수강료를지원함으로써빈곤의악순환을끊고보다나은미래를펼칠수있도록하기위하여홍보비100만원,사업비8천만원을반영하여총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을간략히설명드리면관내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한부모가정초등학생을대상으로예체능과목학원수강료를개인당월최대10만원씩지원하는신규사업입니다. 이상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사회복지기금으로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100명을지원한다고하는데소득이나한부모가정우선으로해서선착순으로100명을모집할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자료를뽑을때기초생활수급자초등학생대상자가169명이고요. 한부모가정이15명총184명인데저희가고학년은예체능을안한다는것을생각했었고요. 저희가5월부터12월까지예상으로해서8,100만원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예산이통과하고난다음에5월에홍보를하기때문에6월부터12월까지우선적으로7개월을하고있고만약에이사업이계속진행이된다면내년까지는계속할것인데모두다할수는없고대상자는딱1년만지원우선적으로하기때문에약8,100만원이면저희가가능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올해혜택본아이들은또내년에혜택을못볼수도있겠네요,만약에.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5월부터확인해서8개월했는데지금제1회추경이끝나고홍보를하면실질적으로학원에다닐수있는것은6월부터이기때문에요. 올해7개월하고요. 이것이성과가좋으면내년에5개월더,그러니까한학생한테1년을지원하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최대1년까지?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만약에아이들이계속1년동안혜택을받다가내년에또혜택을못받으면하고싶어하는친구들이많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사업은그냥,인원수가지금160명,180명정도되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다저소득가정인원에한해서꾸준히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거든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다면1년저희가저소득가정에계속꾸준히지원한다면매년1억2천만원에서1억3천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희망하는아이들,좋아하는친구들이있을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그러니까매년하면1억2천만원에서1억3천만원이계속예산이나갈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이한다고해도그학생들이다전원하지는않을테니까그래서어찌됐든이친구들이,본인들이하면서또꿈꿀수도있잖아요. 뭐본인이또예체능해서또다른길로도갈수도있고하니까이것이일시적인사업이아니라지속적으로저소득가정의아동들에게다돌아갈수있는사업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네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그것도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희망하는학생에한해서는전부다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여기보니까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집수정예산이올라와있는데지금여기는재개발구역으로지정돼서철거를앞두고있는상황인데.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송림1·2구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이예산이거의1억원이되어가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9,4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다른방법으로이것을고쳐사용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제1회추경은송림종합사회복지관지하1층에기계실이있어요. 기계실안에집수정이있어요. 그러니까하수관이모이는박스가돼서약946만8천원은이미올해본예산에이렇게편성된것이고요. 이번에올린예산은밑에창영종합사회복지관예산만제1회추경에올렸습니다. 그러니까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집수정은...
오수연위원
이미집행이된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본예산에들어가있고.
오수연위원
본예산에들어가있고이것창영종합사회복지관만지금추경에올라온것이라고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송림1·2구역이이관되면송림종합사회복지관도이관되지않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지금집수정이비가왔을때하수관이모이는곳인데이것이지금어디있느냐하면1층기계실안에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이범람하면기계실이,여기가지금전기,기계를같이쓰는기계실이기때문에좀위험하다싶어서작년본예산에측정된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계속이것은7월전까지는준공이되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이것저희가계약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돈을보내주면창영종합사회복지관이나아니면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개별적으로6월에공사계획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빠른시일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여기가보니까보수교육비의70%고70%가전액시비예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30%는어떻게되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자체가이것이매년시에서예산을세워서시에서교육을시키고시에서지원했었는데요. 올해한해만군,구에서하라고시에서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내년에다시가져갈것인데시에서180명추계를잡은것이에요. 180명추계를잡아서원래하루에교육받는수강료강의비가5만6천원입니다. 5만6천원의70%를저희가요구한것이시에서군,구에다70%만지원하라고,돈을자기네들이180명의70%해서이금액을각군,구에보내준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180명이동구에있는사회복지사들이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6개월이상인데요. 저희가지금6개월이상된사람만지원하고있는데,지금조사하고있는데약180명정도나오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시에서이사업을했을때는다100%시비로한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만특별하게구에하라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올해만특별하게군,구로하라고내려보냈으면30%는구비로매칭해서해야하는것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계속매년시에서했을때도이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전액이라면서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자격증의개선사항이기때문에자부담30%가들어가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시에서했을때도?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했을때도그렇고지금180명에3만9,200원자체도시에서딱본인들이계산해서시달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저한테는그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30%에대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30%를...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자부담으로그래서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부담인것이냐,시에서했을때.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하면이보수교육을안받으면근무하는데지장이있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필수적으로받게되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필수적으로받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특별히내려왔는데특별히1년구비매칭해서하지. 이것을시에서딱했다고이런군,구에서교육할수있는기회도없는데,한번내려보내줬는데이런것을좀매칭해서한번하지왜안하셨어요? 매칭을좀하지.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런생각을못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시에서시비보조금으로100%내려왔기때문에매칭사업비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매칭사업비라고해서매칭하는것이아니라매칭사업비가아니더라도매칭할수있잖아요,그렇죠? 구비로30%내주면안되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런생각을못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좀고려하셔서이왕계속시에서하는것인데특별하게한번내려왔는데한번은좀다른처우,그래서처우개선인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아니,존경하는윤재실위원님께서무슨말씀을하는것인지는제가이해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안되는것이에요,구비매칭하면?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안될수는,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매년그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매년...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70%를했었고요. 내년에도70%후년에도70%각군,구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특별하게한번기회를줬으면구비매칭해서100%처우개선하면되잖아요,30%매칭해서. 30%해봐야얼마되겠어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뭐약3∼4천만원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지않겠어요? 한번고민좀해보세요. 어차피다음번에는,내년에는하고싶어도못할것이잖아요,시에서다할것이니까. 다른수당도많이주는데,그렇죠?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고개끄덕임) 뭐내년에도시에서한다고그래도70%하면30%지원해주면...
재실
윤재실위원
지원해줘도되죠.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이새로운것이아니라뭐그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서올해부터고민좀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예체능지원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그것예체능지원하는프로그램사업계획을하는것에대해서상당히저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운용에있어서묘를살리지못하면또실패할수밖에없는사업이될수밖에없거든요,예산을쓰고. 그래서첫번째대상자는대략몇명이라는그대상자는나와있고요. 신청에의해서이제할것인데그러면예산이들어갈수있는것은한달에보통약10만원정도들어가는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미술학원,음악학원,체육학원,태권도학원이위주고요. 저희가동구에있는학원에전화를해보니까학원마다주5일학원가는것이있고요. 주3일가는것이있기때문에학원비는탄력적으로되어있는데평균약14만원정도에있기때문에,일주일다갔을경우. 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자부담을끼고10만원,1인당10만원에하겠다. 그러니까아이가둘이면10만원,10만원20만원을지원하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대부분예체능을하게되면예체능학원비플러스예체능에들어가는교구재같은준비할것들이런것들이또들어가는경향이많이있어요. 취약계층이라고하면그런것을부담하는자체도되게많이힘들기도하거든요. 물론저학년수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겠지만고학년올라가면올라갈수록많이들어가기는하겠지만일단우리의자라나는꿈나무들이어떠한소질과재능을갖고있는지를모르기때문에이것저것해볼수있는기회를준다는측면에서는아주좋은데요. 아주긍정적인데추후고민을좀해본다면이아이들이특히미술도그렇고또음악같은경우도그렇고악기라든지그런본인이갖고있어야할고정수업을듣기위한자산들이필요하거든요. 그런것에대한고민도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요. 그래야지아이들이접근하는데편할수있고요. 또악기같은경우라고하면우리구에서그런악기를대여해줄수있는시스템도마련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도해봅니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하다가안할수도있거든요. 안하는데고가의장비를,아이들한테연습용장비라고해도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이어도큰돈이거든요,취약계층이기때문에. 그러니까그런고민을좀하시면서예산이적절하게잘쓰여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복지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그러면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4쪽국고보조금등으로장애인연금등7개사업에기정액대비1억808만9천원이증액된524억1,0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6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등2개사업에기정액대비2,329만원증액된10억8,060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98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등22개사업에기정액대비4,019만원감액된93억1,695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53쪽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6,089만3천원증액된722억4,039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증액편성된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쪽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7,347만7천원증액된12억9,648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신관복도및경로식당냉난방기교체공사및경로식당공기공급장치공사등시설비와노인복지관강당의자보관카트등편의물품구입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65쪽경로당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2,660만원증액된1억6,43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38개경로당에월임차료10만원상당의안마의자를한대씩임대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요구사항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7쪽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은신규사업으로2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의안전성을높이고자외벽단열재및창호를교체하고어르신들의주민원사항인바닥난방시설교체및도시가스인입공사등을위한시설비및감리비로골조부분을제외한모든부분을개보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70쪽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기정액대비7,324만2천원증액된2억3,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18세미만의뇌병변,지적장애,자폐성및청각·언어·시각장애아동에게월17만원에서25만원까지발달재활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의지속적인증가를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71쪽사회복지기금기금전출금은기정액대비3,040만원증액된1억4,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식자재와공과금등물가인상을반영하여경로당별월운영비를10만원씩인상하여지원하기위해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중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18쪽수입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일반회계전입금은기정액대비3,040만원증액된1억4,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쪽지출계획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으로기정액대비3,040만원증액된1억4,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앞서일반회계기금전출금부분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관내38개소경로당에월운영비를5월부터10만원씩인상지원하여식자재와공과금등물가상승분을반영함으로써어르신들이불편없이경로당을이용할수있도록예산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62쪽에보면노인복지관테라스난간공사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공사를5월하고6월에한다는데이때어르신들이복지관이용하는것에불편함은없을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이용하는데불편함없이공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약간복지관은하루가멀다하고공사하는느낌이에요. 저는공사를할때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하시면좋을것같은데한해에꼭공사하나씩을이렇게하다보면어르신들이이용하는데참불편할것이고작년에도여름에엘리베이터공사한다고중단됐었잖아요,한달.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름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여름방학때한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겨울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겨울에했었나?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시설개보수같은경우는,특히테라스난간공사이런것같은경우는작년에충분히할때같이체크해서했어도되는부분인데이런개보수공사같은것이추경에들어와서사실저는좀이해는안가거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먼저위원님말씀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계획을짜서했었어야하는데저희가작년에신관테라스공사를공사비남는부분으로먼저했었어요. 그렇게하다보니까이공간이너무밖에서보기에는좋지않아서공간예산도또이렇게별도로세우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러한공공시설은사실집리모델링하는것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집에서여기해보고조금괜찮고여기가부족하네,뭐이런식으로하는것이아니잖아요. 저는적어도이런공공시설같은경우는특히어르신들이이용하는노인복지관시설같은경우개보수할때상당히신중하셨으면좋겠고이런예산이추경에올라오는것은사실너무바람직하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리고우리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비도추경에올라온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저희가작년에본예산다제출하고나서나중에알게된사항인데요. 괭이부리마을전체적인단열재가가연성소재로되어있는그런것들이어서어르신들이이용하는데되게위험한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본예산이후에알게돼서이것도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경로당시설중에괭이부리마을같은경우아까말씀하신그런안전시설관련된문제되는경로당들이또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다른시설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시설은없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여기는안전문제관련해서리모델링이시급하다이말씀이신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참과장님이오셔서발견한것인지모르겠는데이런것도사실나는,이런2억원이넘는시설관련해서해야하는예산들이이렇게추경에올라오는것들은정말지양해야한다. 이것은계속지적하는문제거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정말저도말하기도싫어요. 그러면괭이부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여기를어떻게도시정비과랑협의를보신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도시정비과에서추진하고있는쪽방촌공동아파트설립하는데여기괭이부리마을경로당은지은지얼마안됐고하기때문에검토대상에서는들어가지않다고저희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보수하게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거환경개선사업할때거기는존치하는것으로결정지은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도시정비과하고는얘기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지금경로당운영비가10만원씩오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오르는것이아니라아까말씀들어보니까렌털료50만원오르는것아니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다른예산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르고또...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운영비가총20만원이오르는것이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각각으로보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마의자렌털료는저희가직접지출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출하는것이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운영비는연초에경로당방문했을때어르신들이너무물가인상때문에어려우시다고하셔서저희가사회복지기금에서도와드리려고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운영비가다기금에서나가는것은아니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회계반기금에서반해서약50만원정도나가는데이제10만원씩인상해드리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충분히검토하셨겠지만사실워낙물가가너무많이올라서이것은진짜뭐.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부식비가너무부족하다고하셔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안마기렌털같은경우는이것도추경에올라온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경로당순회하면서민원사항접수하다보니까경로당별로한개씩있으면좋겠다하셔서어르신들또직접체험하는데가있더라고요. 가서어떤사양이맞는지의자앉아보시고해서이것도죄송하지만추경에이렇게올리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가저번에기획감사실예산할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기는한데이런예산이올라올때는담당부서에서꾸준히,충분히검토했겠지만사실우리위원들이아는과정에서되게서운함이라는것이있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예산다올라오니까,뭐다알고계세요. 그러니까너희들은이것만해줘막이런느낌이에요. 그래서저는과에서이런것을그냥위원들은다예산다통과시켜주니까과에서너무편하게생각하질않나,그리고너무모든예산이나사업들이집행부위주로다돌아가고있고우리는그냥거수기역할만하고있는것이죠. 주민들은모든민원처리는다과에서잘하고계시니까그것이야뭐잘하고계시는데이런것들도알려지는과정이나이런것들이사실저는좀많이불쾌했어요. 그래서이런예산을우리가심의,의결해야하지만그리고또논의해야하는과정전혀없이그냥의결만하라이런느낌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예산이나뭐이렇게다논의하실때충분히검토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이예산이통과될지안될지아직모르는것이잖아요. 그런데무조건위원님들이다해주시니까그냥너무좋게만생각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사실좀이런과정들이너무불편하고앞으로돼서는안되겠다는이런생각이좀많이들었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사전에위원님들과충분히상의하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희들도앞으로위원님들도같이간담회계속다니고하면서민원받아서다예산세우시고하시면될것같아요. 열심히좀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그것중복되니까짧게만. 뭐문제의식은비슷해요,저도. 추경이많기는해요. 그러니까저는이용률이높은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한마음종합복지관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도있고직영도있기는하지만내년예산을수립할때해당센터장님들도하셔야겠지만과에서도한번종합점검을하셔서시설개보수관련해서는한번가급적추경이아니라내년본예산에다반영될수있게끔꼼꼼히점검해주시는것이좋겠다는이런의견드리고요. 괭이부리마을경로당관련해서는현재경로당이그사업부지구역에서제외된것은검토입니까,확정입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희망키움터하고경로당은이제...
김종호위원
확정이된것입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
김종호위원
나중에라도이것이또번복돼서이럴가능성은없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넣어서하면아예계획이다르게작성되기때문에지금사전에할때부터제외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걱정되는것은사업부지와경로당은완전히인접해있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나중에공사기간에운영이가능은할까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사업이...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일례로소음문제나또어쨌든거기가평지,약간좀언덕이에요. 그리고저도거기찾아갈때약간평평하지않은입구가이렇게있다보니까,하는데또이제공사장펜스가쳐질것이고이럴것아닙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안전상의이런우려도좀되는것도있거든요. 시설문제뿐만이아니라거기가정확하게공사부지구역에서빠졌다고하면언제착공될지는모르지만그런안전의문제도부지에서좀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고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안마의자는 요구가많으신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다른구비교를하시면서다른구에는있다고하시면서.
김종호위원
그런데아마미추홀구가어디엔가사회공헌으로받았을것이에요. 아마어디였던것같은데저희는그리해줄기업은없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그냥한번에사는것은너무큰돈이들어서이렇게. 그래서유지,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임차로하는것으로그렇게. 그런데그렇게예산이크게나오지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어르신들이든경로당에서필요하면빠르게해드리는것이좋겠다는이런생각은갖고는있는데뭐1∼2월에민원이나의견청취를하고4월에또반영되고되게너무빠르신것도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어떤 면에서는,저는그런면이죠. 어르신분들은그것이너무당연한것이거든요,이제. 안해주면이제화내세요. 저희도다검토해봐야하고예산편성해야하고일례로운영비가증가하는문제든안마의자든저는충분히해드리는것이맞다고생각이드는데꼭시급성이올해6월에하면좋은것이지만내년1월에시작할수도있는것이잖아요. 이차이는크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것은과에서,모든욕구는끝이없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다음에는 또어떤시설개선이나어떤집기가필요하다고하실수도있을것이에요. 그것은조율과배분을더잘해주실필요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기는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장애인의료비지원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산출내역에보니까원래추진실적은월평균133명을지원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것이국·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렇게100%이상증가를시킨것인지이것이궁금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오수연위원
월평균133명정도지원을했는데갑자기271명으로사업량을증가시켰어요. 그래서그동안받지못하셨던분들이계셔서이렇게추가시킨것인지아니면이사업비때문에추가를시킨것인지그이유를잘모르겠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잠시만요. 국·시비,저희구비가아니라국비,시비80대20사업인데요.
오수연위원
예.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사업량을저희가지금133명을지원하고있지만기존사업량은159명목표인원이거든요. 그런데그것을더많이지원해줄수있으면지원해줘라해서사업량자체가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국·시비가많이저희구에배정이됐고요. 그래서좀증액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동안133명정도평균지원을했는데그러면더발굴하셔서이사업을증액시킨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좀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지속적으로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일시적인것인가요,지금?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가능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국·시비가매칭돼서저희구비는안들어간상태에서계속적으로이분들한테이런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런데의료비를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상황이발생해야지지원해줄수있는것이고요. 저희가그래서장애인대상으로많이홍보하고지원해줄수있게끔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271명은수요조사를해서271명이라는숫자가나온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올리는것보다는시에서이렇게국비,시비는사업량을정해서내려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렇게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또증액하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우리구에서이지원을받고싶어하시는분들이어느정도가돼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것은아프셔서병원에가셔서치료를받으시면그때지원이가능한것이라서.
오수연위원
그수요조사는할수가없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홍보를계속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하나더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노인복지관4월10일총선때엘리베이터점검때문에그때한참저희안에서얘기가많이있었었는데저는이제그부분은노인복지관책임이좀부실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사전선거때는거기에비상인력을배치시켜놔서이용하게끔했는데정작총선인4월10일본선거날에는그런부분이빠져있었단말이에요. 그리고물론1층에임시로개표소를설치하기는했지만그래도노인복지관측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분명히거기에대한점검이나또거기에대한비상인력을배치하는것이맞지않았을까. 그리고엘리베이터를교체한지얼마되지도않은상황에서그렇게잦은고장이나이런부분이생긴다면분명히부실공사나업체가부실하지않을까아무튼이런생각까지도많이들게됐어요. 그래서오늘또계신김에이것을분명히짚고넘어가야지하지않을까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과에서는그런부분들을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중요한때에는,정말4월10일총선때는모든국민들이중요한행사를하는날인데또거기는특히노인복지관이고또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는곳인데엘리베이터가점검중이다. 이렇게시설했다는것은참되게유감스럽게생각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노인복지관뿐만아니라다른부분에서도좀면밀,세밀하게검토하셔서앞으로는그런일들이없도록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161페이지를보면예산은크지않아요. 노인복지관상담지원사업이행사운영관련실비지원금으로바뀌었어요. 161페이지에보면일반보전금해서시비가내려왔는데이것을반환하는것이아니라증액해서상담지원사업비가행사운영관련실비지원금으로바뀌었어요,이렇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재실
윤재실위원
161페이지밑에. 그래서기정액을잡아놔서하겠다고했다가예산액이없어요,0으로됐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팀장님한테직접대답설명을.
재실
윤재실위원
예.
15만원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15만원이0. (○김종호위원의석에서&–1천원,150이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서바꾼것이에요? 그러면당초에첫본예산때도그렇게할수있었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5월까지만직영예산으로하고나머지는민간위탁금으로놔뒀었는데요. 이것을또지금12월까지다직영예산으로옮기다보니까이것을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바꾼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때는티나지않았다가지금이렇게드러나게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165페이지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수행인력인건비등해서여기에여비나종사자외부교육비가없었어요. 그런데이제들어왔는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도마찬가지인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69페이지탈시설단기체험홈운영이것은전액시비였는데싹예산이없어졌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운영하는데문제가많이있어서이것이원래시에서지원했던사업인데그래서시센터에서아예그냥직접운영하는것으로바뀌어서요. 저희예산에는이제안들어가는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앞으로는안들어가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탈시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단기시설로나가기전에잠깐있으시는분들아파트에서지낼수있게했던것인데이것이운영이원활하지않아서시에서이제직접관리하고지원하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조금여쭤볼게요. 지금엘리베이터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사후조치사항은어떻게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죄송하지만그이후에도계속고장이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설치한업체에저희가지금계속얘기하고있고...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은요,지금그렇게됐다면교체를시켜야해요. 교체해야합니다,그것. 그래서3월20일준공이됐는데지금보세요. 며칠도안돼서계속그다음날부터고장나고이렇게하는데이것은교체시켜야합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도심각성을알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사후조치를어떻게했는지그런것들이사실지금이자리에서부적절하니까말씀을못드리는데사실조사를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은나중에할일이고이것은조치사항이좀그렇고이렇게끝낼것이고요. 자료좀주세요,그것조치한것을.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우리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하는데있어서그것은어떻게협의한곳이있나요? 그냥자체적으로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의한곳은. 저희가도시정비과하고건축과하고같이다직원들하고,저희가공사하는부서는아니기때문에건축과하고많이협의해서공사금액다뽑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그런데저는뭐냐하면거기LH에서무슨사업을한다고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거기서재촉해서이렇게하는것이굉장히맞지않거든요. 부지나모든것을볼때충분한협의가있어서예산이만들어서이렇게리모델링하는것보다는그냥새로신축하는것이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요. 그래서이것은한번신중히생각해야할것같아요. 그주변환경이나지을때거기만모서리재촉해서한다는것이굉장히효율적이지않을것같고이왕이면그래도좀예쁘게짓고또거기LH에서지을때같이지어주면비용도적게들어갈수도있는부분도있을것같고한번충분히그것을고려해서했으면했는데그냥올라온것이. 예산이바로일방적으로이렇게올라온것이좀,충분히LH라도가서협의도하고협의할사항인것같은데.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정비과와는많이얘기했고요. 그런데지금저희가듣기로는빨리되어도5년이후에사업이될수도있다고들었고요. 그사이에어르신들이그냥위험한,저희가지어서드렸지만그위험한시설을그냥이용하고있다는것자체가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입장에서는좀빨리좋은시설로만들어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죠,위험하다면주변에는노인경로당이없어요? 주변에.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동네에서는예,옆에바로공동아파트그쪽에서도어르신들이많이그경로당을사용하고계시고요. 그외에는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경로당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멀지는않은데거기서.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이용하는구간,지역이다르셔서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하여튼이것은좀신중히한번생각해보시고요. 저희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보육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하나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여성보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96페이지국고보조금등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등12개사업에9억3,913만3천원증액된115억7,15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에서99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등21개사업에1억848만5천원증액된62억7,384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고175페이지여성보육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사업비증감액2천만원이상신규및중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2억8,426만7천원증액된225억9,962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77페이지하단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출생정책1억+idream서비스의일환인임산부에게1인당50만원의포인트로지급하는신규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78페이지하단부터179페이지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과부모급여(보육료)지원입니다. 아동의기본적권리와복지증진을목적으로부모급여(영아수당)지급금액이인상됨에따른확정내시를반영하여22억1,047만9천원을증액하여39억21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입니다. 초저출산및재개발로인한영유아인구급감에따라운영이어려워진관내33개소어린이집에긴급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81페이지민간및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입니다. 민간및가정어린이집16개소에환경개선을위한개보수비를면적당차등지원하여양질의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보육과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181페이지에보면민간위탁.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민간위탁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꿈드림센터거기에지금리모델링을6월까지하고요. 7월부터개소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법인도다,이제?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지금공고해서운영체를모집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공고됐어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예,지금공고중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들어오고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실무자와숙의) 지금조금,아직은,5월초까지는.
재실
윤재실위원
5월초까지는? 이것이굉장히중요한데인데이것이잘돼야하는데그리고진짜전문가와야하거든요,여기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예,저희가어린이집이랑관련기관들에조금홍보해서,그리고문의도꽤들어온다고하거든요. 어린이집쪽으로도문의가들어오고뭐다른쪽으로도들어온다고해서저희가예,모집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잘좀,제대로진짜전문가를찾아서운영될수있게신경좀많이써주세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할분이안계시네요. 저도할것이많은데여기서부적절해서못드려요. 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설희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95쪽국고보조금등으로아동수당급여지급외6개사업에기정액대비2,549만7천원이증액된26억951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아이꿈수당지원외9개사업에기정액대비1억2,449만7천원이증액된39억8,61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2억3,998만2천원이증가한109억2,861만6천원입니다. 그러면2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지원입니다. 최근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인해지역아동센터의재정부담이가중됨에따라안정적인센터운영을위해임차료등추가운영비로구비2,03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아이꿈수당지원입니다. 인천시출생정책중하나로아동수당이종료되는8세아동에대해18세까지월5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시의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4,0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87쪽청소년수련관사인물등제작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효과적인홍보를위해노후된수련관간판을교체하고내부사인물등을제작하는사업으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저희계속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말씀드렸는데이번에반영하기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고요. 하나궁금해서요. 마찬가지로신규사업인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건강검진비용지원있지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전액시비이고요. 저희가일곱곳맞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19인이하시설도있고아마그이상시설도한두군데있었던것같은데이100명이현재다니는인원입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100명이다니는인원은아니고요.
김종호위원
좀넘지않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현재156명이다니고있고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아동이있습니다. 학교건강검진대상아동이있는데요. 초등학교1학년,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은제외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외되는학생들하면탈락,여기에거의다포괄된다는것이죠,100명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산이부족하거나이런것은아닌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입양대상아동보호비가지금국·시비가매칭되어서내려온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전에는저희구비로는지금사업을했던것은없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현재는있어요,보호할수있는아동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입양대상아동보호비요?
오수연위원
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한가정,한명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한가정,그러면그동안에는그쪽에지원은안했었나요,혹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그동안지원했었는데요. 지금기정예산으로본예산에시에서편성하지못한부분입니다. 그래서이번에추가적으로확정내시내려와서저희가편성한사항입니다,국·시비.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동안구에서이사업을했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했을때지원은어느정도해줬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월100만원씩입양전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동안구에서지원을했었고그러면구비가안들어가고국·시비가다들어가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한가정.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한명.
오수연위원
한명. 그러면12개월해서1,200만원인가요? 혹시이보호아동이현재한명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발굴하고이런것은없을까요,구에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발굴까지는아니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동구구민들이임시아동대상을찾는그런수요라그러면죄송하긴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입양전문기관에서하기때문에저희는이제지원금.
오수연위원
지원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지원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의석에서-하나만더요.)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제가늘고민스러웠던문제이긴한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이요. 이것은국비,시비이렇게하기때문에주12시간근무는어쩔수없는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다똑같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 주당12시간근무.
김종호위원
제가매번늘얘기하긴하는데가급적행정에서초단기근로자는안썼으면좋겠,이분들이4대보험적용에서제외되잖아요,주15시간이아니기때문에. 그런데달리방법이없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현재까지는.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경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성숙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중모든세입예산안과2천만원이상주요세출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93페이지중단부담금입니다. 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에1,040만3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95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등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에76만3천원을증액한484만3천원을계상하였고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지원에2만5천원을증액한7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825만6천원을감액한2,002만2천원을계상하였고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에121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96페이지하단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1,5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99페이지하단에서100페이지상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에178만1천원을증액한1,130만1천원을계상하였고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지원에6천원을증액한32만2천원을계상하였으며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542만4천원을감액한1,308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마을기업육성에750만원을증액한1,250만원을계상하였고2024년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2억5,312만8천원을증액하였으며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에1억5,604만9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에도40만3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19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와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으로2,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시장,송현시장,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서중소벤처기업부에2024년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매칭비율에따라편성된사업예산중자부담10%를구비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상급기관공모사업에적극참여를유도하여상인의자생력및경영력강화를통해전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하여2026년까지한시적으로자부담비용을구비로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하단에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2억806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주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에선정되어매칭비율에따라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94페이지상단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입니다. 2024년인천광역시상생일자리지원사업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관내신중년퇴직남성을대상으로요양보호사국가자격취득과정및재취업활동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어르신돌봄전문가를양성하고일자리플랫폼구축을통해지역고용문제를해소하고자성립전경비를포함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94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및196페이지노인일자리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 두세부사업의경우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4개기관중노인복지관의직영기간연장에따라민간보조사업예산을구직접집행예산과목으로변경편성한사항입니다. 본예산편성시1월부터5월까지5개월분을반영하였고이번제1회추경에나머지7개분을추가반영한사항으로세부사업내에서는증감이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7페이지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천만원을증액해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마을기업2개업체가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예산일부를증액한사항입니다. 이어서예산서197페이지중단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탈의실개보수공사입니다. 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내탈의실을샤워실로개보수하여탈의실활용도를향상하고다목적강당이용객의편의를증진하고자전액구비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모든사업이원활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이지금신규사업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은시공모사업으로된것인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공모를했던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작년에저희들이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참잘하셨다는생각은드는데요. 이것이저희미래발전추진단에서인생이모작에도이런사업들이많이있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혹시그쪽하고같이연계하실생각은없으셨는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이부분은사실상인생이모작부분이미래발전추진단에있지만사실상내용,성격에봐서는일종의일자리만드는부분하고연결되기때문에,이부분은연계와더불어서추후에저희내부적으로어떻게하겠지만조직개편을통해서아마인생이모작관련된것들도일자리쪽으로같이연계돼서하는방향으로진행되는것이어떻겠는가하는것이부서장의생각입니다,제생각에.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수행기관이재능대학교로되어있긴한데인생이모작을지금작년에이것을만들어서신설해놨는데그래도인생이모작이발전될수있다면,그리고인생이모작은동구에계신분들의구직이나그리고취업알선도취업을준비할수있는그런것들을만드는인생이모작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된다면지금이것이일자리플랫폼사업또한여기에같이연계돼야조금더시너지효과가더크지않을까,이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보면일자리사업에서최근에저희구같은경우노인일자리중심으로많이일자리가만들어지고있는데요. 제가일자리담당부서를하면서느낀것이지금40대부터50대그리고60대초반까지일자리얻기가되게어려운부분이많더라고요. 저희들이그래서이부분중심으로할수있는그런새로운창업이든지어떤다양한일자리로할수있는부분들을중점적으로지금발굴해서하려고생각하고있고내년도신규사업도그런식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일자리경제과는일단일이많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많고일단인생이모작에는일,사업들이별로없는상황인데이런것들을같이조인해서인생이모작그곳에서일들을더잘감당할수있도록같이상생해주시면너무나좋겠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대로같이그런부분을연계,협력하고나중에기능적으로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하여튼중점적으로어르신이든기타다양한중년층을위한일자리신규사업발출을위해많이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주민행복센터운영이신규가올라와있는데주민행복센터는다목적강당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때이것설명을왔을때도한번말씀드렸어요. 저는이탈의실도중요해요. 탈의실도중요하지만저는대기실을같이설치했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 왜그러느냐하면동구에서,어디서공연하려고해도공연할데가없어요. 왜그러느냐하면동구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공연법」에의해서거기가공연할수있는장소거든요? 그런데여기주민행복센터같은경우는다목적강당으로사용하다보면여기가참좋긴한데대기실이없다보니까공연할수있는그장소가굉장히부재가되더라고요. 그래서저는가능하다면탈의실개보수하면서대기실도같이하면어떨까그러면굉장히,정말말그대로다목적으로사용할수있겠다생각을했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어찌됐든이것저희예산과관련해서말씀을주셨다고그래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지금대강당앞쪽좌우측에보면조그마한공간이있습니다. 지금은부분적으로있는직원들이,위에있는관리하시는직원들이일부휴게실로쓰면서하고있는데공간들이대기실하기로는조금열악한부분이있어서저희도그부분들조금더개선할수있는방안들을한번고민해보고중점적으로저희주민행복센터가2015년에처음으로개소가됐습니다. 그래서주변에있는벽면이나이런것들도조금얼룩덜룩해서그부분도아마새롭게개보수와더불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같이충분히대기실하는데있어서휴식할수있게끔그런공간으로조금더바꾸어가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부족한공간들을실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고려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하세요.
김종호위원
두가지만짧게여쭐게요,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요. 취지는제가이해해요,전통시장활성화위해서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선정된것과관련해서이것이결국국비8,구비1,자부담1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자부담10.
김종호위원
그1과관련해서도구에서부담해주겠다는개념이기때문에자부담은0이되는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한시라고는하지만자부담이없는사업과관련해서그러면그시장과여기유통센터까지있는데과연,저는책임성에대한걱정,우리가자부담을단10%라도넣는것은그런측면도있긴한것이었거든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저는고민이되긴했었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장이생각했던부분은이부분이었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서저희공모사업하는데공모사업을저희구가같이관리하면서공모선정되게끔같이노력을하고있지만또이분들한테자기부담부분을구예산이26년까지조금여의치않은그런사정때문에그때까지열심히노력하게끔해서,그래서만약에시설현대화사업은저희들이보조는안되게끔돼있습니다. 거기보면본인자부담부분은저희가구지원이안되고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만저희들이부담을해줄수있는조항이있어서저희가적극적으로‘26년까지만하려고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찌됐든그러면시장입장에서는이것이450만원,370만원이정도금액인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실제로부담이되시는것이죠,시장입장에서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간에구에서이렇게지원한다고그러는입장,그러면시장입장에서는일단은좋게긍정적으로상인들께서는생각하고계십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쭐게요. 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이요. 그러니까저는신중년에대한일자리발굴필요하고요. 요양보호관련해서상당수가다여성이하지만남성이필요한일들이실제로있는데그현장에도남성은또없거든요. 그래서적극적으로일자리발굴해서취업연계를하면좋은데그렇게까지될지의문제도남아있기때문에,어찌됐든이것이국가자격증취득하신다는것이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20명이모집은될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됐습니다,벌써.
김종호위원
이미돼있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교육과정이수하고자격증나오면취업연계를?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수요도좀있습니까? 요양원이나요양병원같은데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이사업을하기전에사전에우리동구뿐만아니라미추홀구인근에있는그런요양병원,요양시설에미리수요들을다조사했습니다. 그래서충분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재활,이쪽하는부분에남성요양보호사라는수요가필요하다는그런의사를확인했고그래서그런것에추후에자격증,취업까지연결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되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본사업이.
김종호위원
충분히수요는있다는말씀이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분들이자격증취득과정들어올때자부담,돈내거나이런것은아닌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
김종호위원
무료로진행하는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어찌됐든교육잘해주시고취업까지스무분중에얼마가될지모르겠지만하면되게좋은모델이될수있을것같거든요. 과에서각별히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전통시장활성화사업관련해서앞으로추진하는공모사업도이렇게자부담비율을구에서지원할수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부분은일정부분저희구에서올해저기해서자부담부분을조금지난본예산회기때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구예산이여유있으니까구민을위한사업으로했으면하는그런요구도있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일정부분무턱대고하는것이아니고요. 이렇게하기위해서는상인들이노력을하셔야되거든요. 그렇게됐을때저희들이하는부분은한시적으로시장경영패키지부분만.
수진
장수진위원
이공모사업관련해서만지원을하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있어서저희들이하는것이고요. 아까말씀대로시설현대화사업은본인이꼭자부담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사업자체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탈의실개보수공사하잖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또시설비가추경에올라왔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저희도가능하면위원님들생각하신대로본예산때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지만지난회기때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신속하게추경을반영해서사업을해달라고요구가있었습니다,지난회기때위원님들께서. 그래서그것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반영한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없이리모델링공사를잘해주셨으면좋겠고. 거기시설다목적강당에있는탁구대는언제나가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마탁구는원래3월경에나가게되는데,송림골꿈드림센터가늦어지면서6월이후로아마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탁구대나가고하면다목적강당바닥에강화마루샌딩깨끗이정리해달라는요구도많더라고요. 거기가조금거칠고하니까강화마루샌딩하고또라인들이정리가잘안돼있잖아요. 그런것들이야기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것도한번잘검토해주세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시설유지비가있으면신속하게운동하시는데불편하신사항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홈페이지,제가어디SNS에서봤는데,이것은예산에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짧게만해볼게요. 저기마을기업육성사업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선정하는데기준이있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보면몇년째계속하고있는데계속할수있습니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한번지정이되면원래,지정하기전에예비마을기업이라고일정기간1년동안준비하고나서공식적으로선정이된(청취불능)약1억원을지원받게끔돼있습니다,3년차에서. 1년차에는5천만원,2년차는3천만원,그다음에3년차에는2천만원이라고해서전체적으로보면총1억1천만원정도지원받게끔돼있고요. 지정된후에일정부분본인들실적이되고저기되면유지하게끔돼있습니다. 실적이없는경우는추후에본인이폐업을하시든기타이런식으로진행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마을기업이선정되기위해서는거기안에열다섯분이모여야하죠,이사가? 이사가몇명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5인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5인인가?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마을지역에5인이상.
영복
이영복위원장
사회적기업이10여명인가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7인이상.
영복
이영복위원장
10인?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7인이상.
영복
이영복위원장
7?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그게또기준점이나모든것들이주변에비슷한업종을같이하면서여기는지원받고안받고그런것이보여져서기준이나그런것들이조금,그리고또다섯분이상이되면그것없는줄아는데그렇게안되는업체도있는것같은데. 하여튼그것좀그기준에잘맞춰서확인도해보시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현대시장거기는화재난그것이죠? 아케이드공사는어느정도까지갔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거의,저희가현대시장관련된이런화재난부분은진행한부분,복구관련돼서제일우선적으로했던부분이상인들과의대화였습니다. 그래서모든디자인이나세부적인사항들을상인들이요구한대로전부다반영시켜드렸고요. 충분히소화해드렸는데도추후에상인분들께서생각이바뀌셔서다시또변동된부분이많았습니다. 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는그것이에요. 뭐냐하면그런것이충분히사전에의견수렴도하고또철저한계획을짜고이렇게해서거기상인들에게맞춰서해야하는데(청취불능)그사람,상인들하고자주만나보는데다른쪽으로또얘기하세요. 그래서그냥자기기준에맞춰서하니까우리상인들은전혀그런것이반영이안됐다이런말씀들을하시니까그것이좀철저하게주민의견수렴이우선적으로생각,우선이라고생각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저도하는데있어서,최근에행정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주민들의의견이라고생각을했고. 진행부분에서의견을충분히했는데제가시장가서봤던부분이있더라고요. 저희들하고시장상인회,저희들이개별상인들하고어떻게대화할수는없고요. 시장에있는상인대표회장님과통해서다진행했던부분인데회장님도모이라고어떤회의를하게되면상인들이다모이지를않으세요. 그러다보면그결정을했는데그것가지고또나는모른다이렇게얘기하시는상인분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도참시장에있는상인회장님들도일하시기힘들구나이런느낌을많이받았고요. 마찬가지로제가조금부연드리면그렇게진행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저희가마무리할때까지크게상인들께서불편함없도록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게하셔야되고요. 지금보면각각의부류가있잖아요,상인들이. 그러면이사람은이것을요구하고그것을종합해서만들어서계획을짜고그렇게시작이돼야하는데어느분의말만들으면안되는것이에요. 그래서지금보면물건상품이햇빛에의해서다안좋아지고버리게되고그런대요. 그래서그런것들을철저하게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준공은그래서확실하게해놓고난다음에준공을떨어뜨렸으면좋겠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이미완한상태에서준공처리를하는것은말도안되는것이고요. 하여튼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상인이요구했던사항들,준공이임박해서많은것들을요구하셔서그것최대한담으려고했던부분이고요. 준공처리전에완벽하게무리없게처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꼭그렇게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원래전주에얘기들어보면전주금요일날준공을한다고했었는데지금뒤에보류되는것이잘하신다고봐요. 완벽하게끝난다음에준공이되게끔그렇게. 그리고최훈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192쪽학생승마체험에관해서좀여쭤보려고요. 학생승마체험이지난번에도이야기가있어서예산이삭감된것인가요,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이,작년도에원래학생승마체험관련된것전체인원이169명이참여했습니다. 그런데올해예산으로봐서는약285명으로예산이많이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그러면서아마시에서당초주기로했던예산을삭감해서국·시비보조가적게내려오다보니까이렇게삭감돼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인원이늘어났는데삭감이됐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처음에당초본예산저희한테내시올려줄당시에는약285명정도계획한것으로저희가해줬었는데요. 그러니까본격적으로실제로예산이내려올당시에는예산이좀삭감됐습니다,이번보고한것처럼. 그래도작년도보다는참여하는인원은더많은인원의예산이확보됐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예산은줄었는데인원은더많이해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작년도보다는예산이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학생승마체험을할수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지금관련법이「말산업육성법」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그러면일반승마예요,아니면재활승마에생활승마를기준으로하는것인가요,지금?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세가지다포함이됩니다. 그래서일반승마체험이있고생활승마체험이있고요. 그다음에재활승마체험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우리구에는세부류의대상을선발을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주로어디서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서,저희들이저희관내에있는초등학교에수요를사전에수요조사를하기위해서공문을보내서거기서인원과명단을받습니다. 그래서명단을받아서본인들이체험을하고저희들이예산은추후에연말이돼서지원하는방식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학교별로승마체험을하러오는것이에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 몇년동안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주도로가는것은아니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진않고요. 여기지역에저쪽계양쪽이나기타김포이런쪽에,서구쪽에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이자부담을가지는경우도있나요,그러면학생들이?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은그...
최훈
최훈위원
예들들면생활승마라든지재활승마같은경우는자부담이거의없을것같기도하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은자부담없이다저희들이.
최훈
최훈위원
일반승마는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마찬가지로부담이없이지원해주는것으로. 뭐냐하면이것이재활승마는장애를입으신분한테일종의재활을도와주기위해서하는그런식의승마체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승마라는부분은상당히돈이여유가있어야하는종목으로평가를받고있는데요. 가능하면많은학생들한테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공정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유의석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재활용팀장입니다. 박정연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100페이지상단부분시·도비보조금등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은기정액대비1,050만원이감액된1억8,795만원을계상하였으며인천e음가게운영사업으로는6천만원이증액된1억4,581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비는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645만5천원이증액된128억8,819만6천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과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유지및설치비등시·도비보조금등이증액계상되었으며2천만원이상증감액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하단부분EM배양및공급복합기구입입니다. EM용액을이용하는주민의편의성및만족도제고를위한EM배양및공급복합기구입비는전액시비사업으로2,804만4천원을계상하였으며송현1·2동주민행복센터에설치예정입니다. 다음은202페이지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유지관리및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보상교환을통한분리배출에대한주민의식개선과고품질재활용체계정착을위하여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를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공공요금등유지관리를위한구비745만5천원을계상하였고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구입및설치비는시비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입니다. 시비감액에따라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비2,1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하게만여쭤,궁금해서요. 과장님,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세곳설치장소는확정됐습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장소는지금,잠깐만요. 일단동구청하고솔마루어린이공원하고만석어린이공원에설치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는청사내이고2개는공원내?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제가정정좀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본예산에세워둔6천만원에대한것이고이것지금예산안에계상한것은아직미정이고요. 저희가예정지로는창영종합사회복지관,동구문화체육센터그리고금창동을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금창동이면행정복지센터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행정복지센터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식품진흥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설명에앞서우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은확정내시를반영하여예산서95쪽국고보조금등360만원,예산서100쪽시·도비보조금등12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7쪽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유족에대한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례비지급으로기금4,756만8천원,예산서100쪽에시·도비보조금등528만6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천만원이상의세출예산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5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에저녹스보일러설치를지원하기위한비용으로국·시비보조금600만원을증액계상하여7,200만원으로110가구에서120가구지원으로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같은쪽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2023년12월27일인정받은석면피해특별유족에대한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례비를성립전경비로지급하고5,285만4천원을증액하여9,088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7쪽안전한위생관리입니다. 신규발굴사업순위에오르지는않았으나150여개소식품접객업신규영업자에게영업초기이해하기어려운식품안전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사전교육하고식중독예방컨설팅을추진하고자3천만원을증액하여4,582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책자와위생마스크등식품안전관리용품지원과세균오염도측정시약키트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2,35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기타보상금250만원,ATP측정키트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의기금운용책자26쪽식품진흥기금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시·도비보조금등500만원이감액되어수입액은2억8,652만6천원입니다. 책자28쪽어린이식생활개선교육뮤지컬공연비용이삭감됨에따라일반회계예산서206쪽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구비500만원을증액하여1천만원을계상하여초등학교로찾아가는뮤지컬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석면피해구제급여는이것이신청중인가요? 아니면우리가인지해서주는방식인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이저희기관에서직접오는자료가있어요. 석면피해를받은환자에대한자료가,인증을받은데이터가저희한테넘어오면서그사람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이고저희구에서나가는비용은없고요. 기금과시비로만생활비와치료비가지원되고있는상황이고지금이분과같은경우에,사망하신분에대해서는15년이내에저희한테특별장례비와특별유족조위금을신청할수가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15년이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15년이내. 그래서그부분이인정받고신청되어서저희가지급을한상황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동구에주소가있었겠죠,당연히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재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공중위생관리사업에서이번에뭐죠? 화도진장인과함께하는미용기술교육이것을이번에하겠다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보니까교육은어디서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교육은1:1로교육을하다보니까미용실에서직접하게됩니다. 그미용기구를갖고있는,지금저희가화도진장인이라고하시는그분이가지고있는장비와기술을활용해서직접미용을배우겠다고하시는영업주중한분이그장소에와서1:1로교육을하게되는그런상황인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영업주를교육을시킨...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영업주에대한교육인것이에요. 그러니까이런신기술같은것이,그러니까새로운기술을배우고그것을자기영업에들여오기힘들어하시다보니그것을같이교류하고정보를나눠서그런장비들이나이런것들을전부다구매해야하다보니까영업주분들이조금그것을힘들어하세요,미용을하시는분들이. 그런데그런노하우를서로전수를받게된다고하면새로운기술을받게되고그렇게되면관내에서타지역으로가서미용을하고오거나이런것을줄여보고자저희가이방안을선택한것이거든요. 그래서1:1로교육을하게됩니다. 이미미용기술을가지고있는분들을교육시키는것이죠,영업주분들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미용실주인,말하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감성헤어에오셔가지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거기에는장비가세팅되어있다보니까그장소에가서감성헤어에있는그장비들활용해서기술을배우고자기한테적합한장비들을본인들이영업을하기위해서구매를들어가야하는상태인것입니다,그래서거기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을배우면각자돌아가서이것장비를또사야겠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장비는구입을해야하고요. 거기에필요한교육재료비까지저희가지원을하게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장비를사서이렇게할의사가있는사람들이와서하겠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사람들만해서10개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10개소로잡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0개소에어디어디가하겠다는것은이미받았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신청을안받았고요. 예산이확정적이지가않다보니까저희도조심스러워서거기까지신청은못받아놓은상태고요. 미용협회하고만의견을지금나눠놓은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재료구입비가40만원들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강사비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한업소당약60만원든다고봐야해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400만원.)
재실
윤재실위원
30만원?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한업소당.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한사람당40만원?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렇죠.) 하고강사수당이한번할때마다30만원?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2인이같이강의를둘이하다보니까30만원씩책정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해서어떤기대효과를보시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영업주들의경쟁력을높여주고자하는것이첫번째고요. 두번째는대부분미용을위해서타지역으로나가거든요. 그래서저희주민들을조금더이안에있는미용업으로끌어들이고자하는노력인것입니다. 대부분타도시에이탈을한번하게되면다시돌아오기는아주힘들거든요. 미용을아마하셔서경험을하셨을것이에요. 대부분고정적으로가는미용실이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한번나간사람들은돌아오기힘드니까이탈을방지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업내용에딱아이롱펌이라고해놨어요. 그런데사실제가다니는미용실은이아이롱펌하기가시간이굉장히많이걸린대요. 그리고동구에는얼마나큰,다안가봐서,몇개의미용실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150개정도되고요. 170개정도,그러니까미용업으로신고가된것은170개고거기서약150개소가머리,헤어를하는데,나머지약20개소는손톱이라든가화장이라든가이런것도다미용업으로들어가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약150개소정도가미용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직원을두고도하는업소들이몇군데나될까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직원을두고있는데는정확한숫자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약10여개소정도됩니다. 점점이것이사업,장사가잘안된다고표현해야하나요? 영업이줄고있는상태인것이죠. 그리고빠져나가고있고재건축이나재개발로해서빠져나가다보니까숫자가좀줄어들고있고미용업이줄어들지않으면고용주가혼자서하는사례가많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사실제가다니는미용실도아이롱펌은시간이굉장히많이걸려요. 그래서혼자하는데는이것을사실못해요,이펌을. 이것을할엄두를못내는것이에요. 왜냐하면여기다동네장사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다보니까조금조금커트하러오고파마하러오고이런손님들을받아야하는데아이롱펌을하는손님을받으면나머지손님들을못받는것이에요. 그래서여기에딱아이롱펌을한다고하니까,제가이런얘기를하는것이에요. 뭐교육받고신기술을가르치고하는것은좋은데이아이롱펌이라는것은사실직원을두고있거나이런데에있는사업주들이조금더교육을받아서업그레이드시켜서할수있는,저는그런것이라고생각을. 기술,뭐라고그럴까요? 이것이파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과연이것을10개업소한테해서이파마를동구에서하면할수있다. 좀할수있게할수있을까? 말도제대로안나오네. 이것이시간을굉장히많이요하는파마라사실동구를우습게보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이것실효성,효과성이있을까? 그래서제가기대를물어본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미용협회에서는조금더자기네들이,관내에있는업소들이조금더활성화되기를기대하면서저희한테도의견을줬던부분인것이거든요. 그리고저희도뭔가그들을위해서지원을할수있는방법이뭐가없을까를고민을하면서만들어낸사업이라서제가확정적으로이것은자신있습니다라고답변을못드리는것이,저희가뛰는사업이아니라사실미용협회하고같이움직여야하는부분인데,저희가충분히10개소정도는지원을해줄수있을것이라고보고그렇게해서계획을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바람이있다면한번더얘기를해보시는것이좋겠다. 그다음에또하나는미용협회에서가장지금필요로하는것이교육할수있는,또는회의할수있는,또는간담회할수있는,협회미용사들끼리의이런공간을굉장히지금바라고있어요. 그래서미용교육을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가르치고싶어도어떤공간이없기때문에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그런욕구들도있어요. 그런것도살펴보시고또이아이롱펌을해서동구에정말실용적이고실질적인효과가나올까? 그리고얼마나많은이교육,기술,펌을통해서사업주들한테수익이나이런것들이발생할수있을까? 이런것을면밀히살펴봤으면좋겠다. 동구의현실이그렇고이아이롱펌이라는것은사실하고싶어도못하는,혼자하는업소들이많기때문에하고싶어도못하는데가많거든요. 그래서저도다른데가서해요. 제가이머리가아이롱펌이거든요? 그런데저도다른데가서해요. 제가하는데는시간상할수가없어서못한다고. 그러니까이런현실이있다,지금.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조금더살펴봐주세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예,최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윤재실위원께서잘,지적이라고하면지적인데요. 저도공감을충분히하고있고요. 좋은시도라고는생각이들어요. 시도라고는생각이드는데원래이런시도라든지교육은아이롱펌기계만드는회사,아니면기계만드는총판에서강사를모셔서교육을하고아이롱펌기계를팔아먹는절차로가는것이거든요,대부분은. 아이롱펌기계한대당보통약20여만원,20만원초반대하거든요. 그래서좋은시도이지만우리동구에맞게잘승화를할수있다면더더욱바랄것이없다고생각하고또우리화도진장인이계시니까그화도진장인그분을통해서우리동구미용활성화를위해서기여할수있다면좋겠는데지금그런지적사항과같은아쉬움들이있으니까그부분을잘생각하셔서사업계획을짜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러면이사업을진행한다고생각을했을때그러면일단미용업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사업을시작하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궁극적인목적은동구구민들이멀리가지않고가까운데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관내에서.
오수연위원
할수있게끔하기위한것인데.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거기에플러스주민들이멀리안가고동구에서할수있어서좋고. 그러면거기에우리가동구에서예산을들여서미용업주들한테이런기술력을이렇게좀했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제공을했잖아요. 그러면동구구민들에게뭔가가돌아오지않아야될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만약에지금그렇게교육을받게되는그런데가있다라고그러면저희가조건을조금걸겠죠.
오수연위원
어떤조건을?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할인을해줘라. 이제비용문제가가장크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미용에있어서는최소비용이...
오수연위원
예,아이롱펌이엄청비싸요. 20만원정도해요. 15만원,20만원.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최소비용에서,본인업소에서생각하는20%내지는30%의할인을당분간,뭐장기적으로까지는요구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지원을받은그업소에대해서는그것을저희가요구해서다가격을조금더저렴하게할인하는조건에대한것은협의가필요한사항입니다. 저희도그부분을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협의를같이해주셔야지우리가구에서예산을들이는그런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생각하고이모든것은주민을위한궁극적인목적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부합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재실위원의석에서-한번만더할게요.) 예,그러면.
재실
윤재실위원
김혜례회장님이화도진장인이신가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화도진장인이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이미용기술교육강사비좀볼게요. 이것이사실한업소에2회를하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한번강사료를지급하고두번을해주는것이아닌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니,두번해주게.
재실
윤재실위원
두번할때마다,한번씩할때강사비를주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한업소당그래서60만원의강사비가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60만원은지금메인강사가한분이있고요. 옆에서보조강사가한분이있어서보조를해주게되거든요. 그래서두사람강사비로책정이돼서한번교육에1시간강의가아니라보통약1시간반에서2시간소요가된다고얘기해서그시간으로책정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2회해서이교육을다마스터할수있을까요? 이것굉장히정교하고까닥잘못하면데거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미용업을하시는분들은그런정도의기술이있지않을까라고판단을해서두번정도로만책정을해놨거든요. 조금더많은것을필요로한다면그것은화도진장인의추가적인설명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이부분은그분한테요청을해야하고,업소들끼리의문제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기본적인교육은2회정도로책정을해놓은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를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최영미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00페이지중간세입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등내시변경에따라2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1천만원,저화질CCTV교체사업8,500만원,24시간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장비구입1억5천만원등시·도비보조금등으로총4건,2억4,2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세입부분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9,461만원이증액된37억358만5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의증액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입니다. 각종재해발생시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대한임시주거시설제공등응급구호를위하여시비보조금및교부등에따라1천만원을상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입니다. 최근발생한이태원압사사고,궁평2지하차도침수사고등연이은대형사고를계기로지난해국가안전시스템개편종합대책에따라현재본관4층에설치운영중인재난안전상황실을24시간상시운영체계로전환,재난상황의신속한초동대처및전파등초기대응체계관리강화를위한전담인력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4명에대한기타직보수9,311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앞서설명드렸던내용에이어서24시간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장비구입등시설비로시비1억5천만원,구비1억5천만원,시·구비50대50매칭비율로하여총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의지역자율방재단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방재단활동중발생할수있는사고와부상에대비하여단체상해보험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13페이지저화질CCTV교체사업입니다. 관내에설치돼있는저화질CCTV교체를통한고화질영상확보,범죄및재난현장의위험상황을즉시전파해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시비보조금8,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 (거수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뵙기가쉽지않아서,딱추경예산은아닌데요. 저희위원님들도우려가많이있긴했었는데현대제철작년에.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올해초.
김종호위원
예,올해초에중대재해있었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집중감사결과보고저희가충격을받았었어요. 지적사항200건이실제로넘었고그중에서수사의뢰된건도있고과태료만1억6천만원정도부과됐었습니다. 그리고지금「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올해1월27일5인미만사업장도다적용이확대되지않았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지금동구청이든,아니면동구청이민간위탁준곳에대한중대재해와관련한용역도진행중이고교육도하는것은알고있는데저는현대제철건보면서저런대공장은이미법시행이되고있었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도이렇게허술한가우려가많이되었고요. 만석동이나등등보면저희작은사업장들도꽤있거든요? 과연여기는준비가됐을까,이런우려도좀있었습니다. 그래서꼭이행정에범위가아니더라도저희가2022년에「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도만들었잖아요. 여기는동구에있는관내사업장전체적용이거든요. 민간과관련해서도저는필요하면실태조사든예방과관련해서어떤계획을수립할수있는지에대해서부서에서고민을적극적으로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고민이들긴했었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일단지금「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가2022년도에표준안에의해서제정됐는데요. 저희중대재해예방팀에서지금하고있는업무자체는구에서발주하는공사나용역,물품하고수행사업,위탁사업에대한안전,보건의무사항그런쪽으로만점검을하고있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에도포괄적으로구청장의책무사항에사업장전체에대한위험요인이라든지이런것을조사하게끔돼있는데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지산업안전공단,관련기관하고그부분은협조를해서실효성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을한번저희가검토해서할수있는방안을한번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제가한번. 아까제가전화드렸잖아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조금전에,민원이그때들어와서바로전화드린것이고,어느지역이냐이름을올리지맙시다. 왜냐하면또문제가있을것같은데. 이관제센터에CCTV설치,그것은할수있죠? 이런민원이들어왔을때?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것은사전에저희가CCTV달수있는위치인지어떤우범지역인지실태조사를해서올해사업같은경우는지금전액발주가된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저희가실태조사를해서시든예산확보해서달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그런데지금뭐냐하면그주변에있는분들이굉장히불안해하신대요. 전화해보셨겠지만어느분이전자발찌까지차고서그런행위를한다는데사실물증만있지증거는없어요. 그렇기때문에거기에CCTV설치를한다면,그러면그사람도피해갈것이고주민들도마음이편하게할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은검토하고그럴것이아니라빨리,만약에저기하면저화질CCTV라도그것을설치한다면주민들이불안하지않을까? 계속이런생각이드네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방금들어오기전에위원장님께서전화를주셔서통화는못했습니다,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장
못하셨구나.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한번통화해보고위치라든지이런데한번나가서거기가실제위험한지역인지,또CCTV가설치돼있는데인지확인을해서민원인분하고한번통화를하고위원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요. 이것은우리지역주민들이편하게,안전하게있어야하는데그런분이계시니까그주변사람들이굉장히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당했대요. 와서뛰댕기고담으로웃통벗고다니고막그런대요. 이렇게표현하기가조금뭐한데그런것들은빨리우리관에서도인천중부경찰서하고같이연계해서빨리조치를취하는그것이우선인것같아요. 뭐보고,예산을만들고그럴것이아니라신속하게해야한다고생각해요,그렇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빨리전화하셔서. 빨리끝내겠습니다. 빨리전화하시러가셔야되겠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장수진위원님,짧게좀빨리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하고있잖아요. 그러면그전에는보험이안됐었나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전에구산하봉사단체사회단체들이자원봉사개념으로하다보니까「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의해서자원봉사센터그쪽에서보험을다들어줬습니다. 그런데저희자율방재단같은경우는저희필요에의해서풍수해라든지강설때제설작업도하고강파쉼터,무더위쉼터이런점검도하고그랬는데요. 그때저희가소집수당을사실드리다보니까자원봉사의개념이아니고저희가수당을드린사항이어서그때저희가소집해서어떤재난예찰활동이라든지보호활동할때사고라든지부상을당했을때상해보험으로별도로들어드리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자원봉사개념이아니기때문에따로들어야하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지금그래서올해부득이하게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자율방재단이생긴지가언제됐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정확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의해서그때자원봉사센터에서들어줬던사항이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안전관리과에서이렇게운영하면서들어야한다는말씀이신것이죠?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캠페인같은경우는자원봉사실적으로그렇게받으시는데이것은저희가수당을드리면서활동을하시게끔한다는것...
수진
장수진위원
수당하고식사비도제공이되나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은구성이어떻게돼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구성이어떻게돼있어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어떤,뭐?
수진
장수진위원
지역자율방재단회원들은구성이어떻게돼있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임원,지금방재단장이있고그다음부단장이있고사무국장,간사라고하고요,그다음에동별로또단장들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별로단장님이.
동기
김동기안전관리과장
그래서약135명정도가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자원봉사센터에서는저기가안된다는것이죠,보험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윤석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건설과추경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유성한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95페이지국고보조금등입니다. 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에기정2억1,8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금년3월부족사업비확보를위한국비내역조정협의를통해금년도본예산에미반영된11억200만원을증액하여총13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0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에기정3억5,6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금년3월국비내역조정결과에따라금년도본예산에미반영된18억8,200만원을증액하여총22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교부통지됨에따라시비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이후세출예산에서설명하겠습니다. 21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에대하여3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10억원을계상하였으나6월내에도로유지보수공사전액소진예정으로하반기주민불편사항처리및추계,도로정비등을위하여3억3천만원을추가로계상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쾌적한도로환경조성으로주민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설차량및굴삭기임차용역입니다. 제설차량및굴삭기임차를통한제설작업으로변경하여신속하고효과적제설작업을추진하여주민에게쾌적한교통환경제공및안전사고예방은물론동행정복지센터비상근무인력의최소화로업무공백을최소화하여향상된대민서비스제공을유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만석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입니다. 차량통행이많고경사가심한제설취약구간인만석고가교약300m구간에자동염수분사장치를설치하여신속한제설을통한쾌적한교통환경조성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시비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살포기구입입니다. 제설차량임차용역과관련하여제설차량에설치하는대형살포기를구입하여제설능력을향상하고동행정복지센터지원을통한비상근무자작업환경및인력부족을해소하고자1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로열선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제설취약구관인관내급경사지4개소에대하여도로열선설치사업을추진하여신속한제설을통한안전사고예방및교통환경개선으로주민의만족감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구비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산업학교일원지중화사업입니다. 2022년선정된그린뉴딜지중화사업으로신청금액대비배정액이부족하여사업구간축소및사업비변경계획을수립하고사업성확보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구비3억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4년7월한국전력및통신사공사착공을시작으로인천산업학교통학로일원지중화사업을통하여도심미관개선와함께안전한통학로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하수관로조사CCTV구입입니다. 금년3월CCTV가격변동에따라예산액대비저렴한가격에구매하고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으로기정9천만원에서5천만원감액하여총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입니다. 본공사는금년12월준공예정인단년도사업으로금년5월공사발주하여부족사업비추가편성을위해지난3월한강유역환경청과국비내역조정협의를마치고예산매칭비율에따라국비,시비,구비를추가편성하는사항으로기정7억2,700만원에서37억9,100만원증액된총45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윤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에대해질문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제설차량및굴삭기임차용역있지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전에각동별로다트럭이한대씩있었지않았습니까? 그차량이용해서직원분들이눈오면제설작업했던것에서어떻게바뀐다는것이죠? 차량을임대,임차한다는것은기사까지다오는것입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운전기사하고차량하고그렇게와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차량이제설할때는동에서는안나가도되는것입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인력이염화칼슘까지상차를해서,다만동직원이기사가지리를,길을모르니까선탑을해서안내만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새롭게구입하는대형살포기는그임차한트럭에싣고서하는것이고안내만하는역할인거네요,동에서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공무원은길안내만하기위해서선탑을하고.
김종호위원
그러면1t트럭12대,2.5t,굴삭기있던데이분들은대기를하고있는것입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굴삭기는저희가기존에시종합건설본부로직접차를가지고가서거기에제설제,염화칼슘을상차하고다시동구관내로와서뿌렸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신속,정확성이떨어지고적시에제설효과도안나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굴삭기를아예임차를해서저희가제설부지에염화칼슘이있습니다,톤백이. 그것을직접상차해서즉각처리를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차량임차와운전기사분까지오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길안내때문에동에서한분이하시는것이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트럭뒤에,염화칼슘기계는사람이안붓는것이죠? 자동으로되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뿌려집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그전의방식은동에서몇분이이차량에탑승하셨던것입니까,기사분하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기사하고또선탑하고위에염화칼슘포대를뿌리는사람,이렇게약두세명정도가이렇게.
김종호위원
지금은길안내선탑만필요하게되는것이에요,이방식으로바뀌면?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저는도로열선관련해서얘기안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지난번에도로열선을추가적으로깔때는시비를받아서깔았잖아요,작년에사업한것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번에는우리동구의구비전액으로하는것인데4개를선정해서지금예산이올라온것이에요. 그런데저는열선을깔아서즉각적으로제설을해야하고제설이안되어서위험한구간에주민들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꼭필요한것이라고생각은들지만너무나과다한예산이들어가는것이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면송미로20번길같은경우,미래빌라이런데는예산이지금약3억원정도들어가는것이거든요,120m를열선시공하는데요. 3억원이면이것이내용연수가일반적으로5년이라고따졌을때1년에6천만원씩감가가되는것이거든요. 1년에6천만원이고또솔빛로22번길송현1·2동행정복지센터일원같은경우도역시2억원이고그다음에동명초등학교앞에도8,500만원또송림로70번길동명초등학교일원역시같은비슷한장소인데요,여기도1억1,500만원이에요. 그러면1년에1억4천만원정도가까이가지금새로시공하는것으로따진다면감가가되는것인데,이예산이면정말어마어마한예산. 조금아까제설하기위한예산,용역을주는예산1억5천만원하고맞먹는돈이1년에매년감가가되는것인데이사업이실효성이있는것인지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아요? 여기가경사도가15%이상정도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고해서20%,25%,35%,45%나되는경사도는아니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도로열선설치사업은작년에2회추경사업으로,작년부터시작이된것인데올해동연두방문시에도민원주민건수중한대다수를,절반정도를차지했습니다,저희민원건수에요. 이것이주민에게아주효과가있어서주민들이다건의를많이했던사항인데그래서저희가수렴을하다보니까관내에약10여개소가나왔습니다. 그것을다하게되면막대한재원이들어가기때문에그러면저희가기준을만들기위해서최대경사도라든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해서,추려서가장필수적으로제설차량이폭설이내렸을때올라갈수가없는부분. 그차량으로올라갈수가없는부분은기존에현재는사람이직접내려서그냥염화칼슘을거의삽질하듯이내린부분도,그렇게처리한부분도간혹있었습니다. 이런부분을개선을하고그래서중요한것은제설차량이접근할수없는그런사항인것이죠. 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하고자열선설치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도가장경사가급하고민원건수도종합고려했고그래서선정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주민들은원하는사항을말씀해달라고하면필요한사항을항상말씀을하세요. 원하는사항을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선택을해서,주민들을위해서정말필요한사업을해야할지말아야할지에대해서는충분히집행부에서고민을해야하고또그런사업적절성여부에대한것도우리또의회에서함께판단을해야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예전에제가말씀드렸던적이있는것같긴한데요. 만석비치타운주공같은경우가열선을우리인천시에서거의최초로깔았었거든요. 그래서아파트입주자들은너무너무좋아했어요. 열선이최초로시공됐고눈이오면열선스위치만켜면싹녹아내리니까우리아파트지하주차장들어가는데얼마나안전할까에대한기쁜마음으로그해첫겨울을맞이해서눈이왔어요. 눈이와서열선을틀어서눈이싹녹아내렸어요,너무좋았죠. 그다음달나온전기요금을보고나서우리아파트관리사무소뿐만아니라입주자대표회의까지찾아와서난리가난것이에요. 그해에처음한번켜고그다음부터는켜본적이없어요.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렇게열선을시공해서매년감가되는비용이1억4천만원이나들어가고여기에유지비는별도로한것이에요,전기요금. 그것은별개로하고거기는전기요금만가지고도더이상틀수가없었어요. 이런것을생각했을때이런예산을주민들을위해서더좋은곳에쓸수도있는부분인데라는고민을충분히하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제설하기위해서2억원하고또살포기구입까지해서3억5천만원정도예산이들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제설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어서임차해서진행하시려고하시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제설차량하고굴삭기임차용역과살포기구입은,살포기는제설차량에장착시켜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답변과중복되는사항인데요. 기존에동행정복지센터동직원들이직접운전하고염화칼슘포대를직접창고에서꺼내날라서거기에싣고또운전해서가고이러다보니까몸은몸대로육체적으로피로해지고밤을새는것이고이런비상근무다보니까,그것에대한수량집계라든가이런실적들을보고를해야하고업무가과중하다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설에가장먼저돼야할것이신속,정확하게돼야하는것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이것을용역을주면어디뭐근처의업체에주는것,근처에대기하고있다가오는것이에요? 아니면눈적설량을보고대기를하고있는것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기상특보,예비특보가보통떨어지면,약3,4일전에떨어지게되면저희가업체에서계약된업체가미리가까운주변제설부지저희는이제저쪽동구관내에서제설부지에대기하고있다가각동으로가게되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우리가,저는비용이과하다고생각을해서질문을드리는것인데. 그러니까1t차12대용역을한다고하시잖아요. 그러면동별로한대씩하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동별로한대씩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동별로한대씩하고2.5t은큰도로를하시는것이고굴삭기는만약의사태에대비해서하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것은제설차상차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차용?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것이...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러니까제설제를...
수진
장수진위원
굳이동별로한대씩이렇게해야하나. 왜냐하면우리가동이,사실적은동도있고하잖아요. 그리고1t차로하다보면골목이많은곳같은경우에는1t차가못들어가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저는효율적으로동별로,작은동들은통합을해서대수를줄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어찌됐든공무원들은비상근무를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골목길이나이런데는다수작업으로제설을해야하잖아요. 그렇지않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이것이...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1t차량으로할수있는데는2차선이나기본왕복으로왔다갔다할수있는골목,이런큰도로같은경우지대부분주민들이골목길같은데도제설을해야하잖아요. 그러면공무원들은결국에는다비상근무를서야할것같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일단임차차량은저희가이면도로,폭이작은이면도로골목길이런부분은아마저희가재난부서나안전이런쪽에서상가에서,자기집앞에있는상가는우리도로에눈을치우듯이아마그런것으로봐주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것을신규사업인데,예산이사실적은예산은아니잖아요. 그리고살포기구입도11대구입하고다이런것들이사실필요하긴해요. 필요하긴한데1t차량12대임차하고이런것들을줄여서시범으로해본다음에내년에확대를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동별로한대를굳이할필요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아니면이것을1t보다작은제설차량을해서골목을다닐수있게이렇게좀방법을바꾼다든가하는방법을해야될것같지. 동시에12대의차량들이제설하러막다니는것이잖아요. 그런데굳이동들이우리는작기때문에과장님도잘아실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오히려이런것보다소규모제설차량도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들고이것은임차할때대수를줄여보는것도좋지않을까싶어요. 괜히이것이어찌됐든,제설작업을하든안하든간에우리가계약은해야하는것이잖아요? 출동횟수에따라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이것이동별로배치하는것은사실최소한의수량입니다. 왜냐하면다른동,옆동가게되면아까말씀드린,재난에대비하는것은신속,가장빠르게대응하는것이가장중요하거든요,이런부분이요. 아마그런부분을감안한다면최소한동별로한대씩은배치해야된다고검토한결과나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것이하다보면비용이사실저는아무튼과하다고생각해요. 신속,정확하게해야하는것은맞는데우리가다른타지역에비해서동들이다소규모동이기때문에저는이것을동별로,권역별로조정을했으면좋겠다이생각인것이고그리고결국에는공무원들이비상근무를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골목이나도로환경이다도로가아니기때문에이런것들을조금더하시려면계약조건에이런소규모골목길같은데는작은제설차량으로할수있는방법을또찾아서거기까지임차할때이런내용을집어넣었으면좋겠고그리고도로열선같은경우도지금계속,지속적으로도로열선을깔고있는데유지,관리도상당히중요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작년에작동안됐던곳도있고하니까유지,관리나이런것에대해서약2년정도지난곳이있으니까이런것은잘검토를하셔야할것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잘검토하셔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부두는언제부터공사들어가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이면도로.
수진
장수진위원
이면도로,예.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하고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하다보면거기가도로가다골목골목집들이오래되다보니까,이것이이렇게까내고서하는것이에요? 어떻게하는것이에요,덮어씌우는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이미기존에도막이라그러죠. 샛길색깔칠해져있는부분하고그밑에깨지고균열가고그런부분까지걷어내고그것은폐기물처리하고새로다시새롭게까는그런시행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하다보면주택들이다오래됐기때문에하다가주택균열되고이럴수도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래서사전에저희가주민설명회를해서의견수렴을했던사항이기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도로열선설치사업지금8개소라고했는데지금4개소가설치를하는것이잖아요. 나머지4개소는어디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송현근린공원에서제삼교회구간하나하고요. 솔빛로거든요,거기하나하고그다음에송림고가교옆길,내리막길이죠,거기하고그다음에동산휴먼시아2단지앞에거기하고그다음에솔빛로인데송현시장에서솔빛마을주공후문,이렇게4개소가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이것을왜물어보냐하면화수·화평재개발구역은빠져있어요,화수.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화도고개,여기가가장경사진데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열선이깔려야할데는거기가아주시급하게깔려야하는데거든요. 거기사람들도다녀요. 그런데재개발지역이라고해서안하더라고요,그렇죠? 그런데재개발,거기가건축,건물이들어서려면아직도언제들어설지몰라요. 그리고이사업다주민들세금으로하는것아니에요? 거기있는사람은세금안내요? 왜그런것을빼먹죠,거기를? 시급한데를왜안하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가그것을선정할때는물론그런재개발지역도넣은부분이경제성이라고하죠. 그러니까설치비용대비편익그런것이떨어질수있는부분,재개발지역이면많이이주해서가셔서,물론통행은하지만통행량을예를들어따져서설치해야겠다라고판단이되면그것은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검토를. 만약에한다면그렇게할예정인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통행량굉장히많아요. 일요일되면교회차들이어마어마해요,거기. 그러니까생각,머릿속에그런것이있는것같아요. 예산투입대비,이렇게해가지고거기는이미조금있으면다철거될것이니예산을들여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무래도그렇죠. 그런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리고저희가재개발추진상황을지금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그것이언제이주할지도모르고언제철거될지도모르고그냥대충언제쯤될것이다이렇게생각만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렇게안될수도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은이렇게시급할정도로민원에서나온사항인데작년예산도아니고올해다니시면서민원에서이렇게시급하게나온것을바로반영할정도면얼마나급한사업이면반영을하겠어요. 거기도똑같은상황이에요. 그리고그러려면거기있는사람들세금걷지말아야지,거기있는사람들세금내가지고다이리로들어가는것이잖아요. 그렇지않아요? 그런데왜거기는사업에서늘,언제나배제돼야해요? 왜많은사람들이그런,머릿속에왜그런것만생각하고있죠? 앞으로거기인구가동구에서몇번째로많아요. 첫번째인가두번째로많아요,거기. 거기있는사람들이세금더많이내요. 그렇다고한다면세금내지말게해야지. 그런것도빼줘야지. 조금있으면헐릴것인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내년도본예산이라든가그런것을할때저희가그런부분,재개발지역도로에경사가급한부분,겹경사지이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서타당성이있다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굉장히위험해요. 진짜위험해요,거기. 그리고차들이미끄러워서못올라가요,진짜. 동구에서아마거기가제일경사졌을것이에요. 그런데도살펴서재건축,재개발구역이다이런것따지지마시고좀위험한곳이니해줘야겠다. 해줘야되지않을까늘그런사고를가지셨으면좋겠다. 저는이얘기를하고싶어서한것이고계속팀장님뒤에서손드시는데이정도로마무리할까요? 이상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조금더추가로. 만석고가교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거기는열선으로할수없나요? 시비니까안되겠죠,변경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마그게교량의구조물이다보니까일반지면이,땅이접하고있는그런부분도고려를해야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그리고인천산업정보학교일원지중화사업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것예산이배정이안돼서거기축소한다고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다해야하는것아닌가모르겠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는다하려고‘21년도에신청을했는데,40억원가량을했는데배정된것은약절반가량25억원인가정도밖에배정이안돼서그금액에가장시급성이우선이되는구간을...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사업자와통신공사와한국전력과협의를한것입니다. “어느구간이이렇게되는데국비니,시비니이렇게밖에안하는데가장시급한건이어디입니까?”이렇게협의를한결과현재이금액갖고할수있는부분,그래서당초900m에서500m정도로그렇게사업구간이조정된것이고.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가조금늘어난이유는도로복구비용이그건자치단체가부담하기로협약을맺었기때문에그래서그비용이단가와인건비가올라가서한것으로그렇게된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면이것이사업이끝나도또해야겠네요,그렇죠? 나중에라도언젠가는완결되려면더해야겠네요,그렇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죠. 수요조사해서더계속꾸준히저희가할생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차액이얼마정도돼요,필요한돈이? 만약에완공을한다면?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전체물량대비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전체물량수요를저희가그것은한국전력이나통신공사하고협의를해봐야되는데그것은아직미협의됐습니다. 그래서아직전체물량은잘모르겠는데아직지금지중화사업은저희관내에서는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앞으로해야할사항은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사실할때또같이다하면좋겠는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주로재개발지역같은경우는재개발을하면서기본적으로지중화를거기는하니까요,내부도로는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리여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게까지하면재개발이완료된다고.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여기는재개발구역이아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아닌구역을저희가시행을하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아닌곳이라이것이할때완벽하게해놓는것이어떨까해서말씀을드려봐요. 왜냐하면한예를보면여기앞에우리청사주차장있잖아요,위에.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뒤에가면무슨전신주가나와있고길가에그렇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저기어디냐,저송현동쪽에수문통안으로들어오면길가운데전봇대하나있는것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것들이문제점인데. 하여튼잘검토하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전주가여기예요,전주관련된것?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전봇대,전주,통신주,한전주는주체는사업주체가있고요. 저희는관련협의.
재실
윤재실위원
옮기고이렇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죠. 그주체는거기사업,한국전력이나통신사업자들. 거기서해야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는아니에요,건설과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자치단체는그것은일차적인업무담당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쪽에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석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경희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민효영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정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100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사전준비시비교부금2천만원을세입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1쪽세출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2억9,610만원이증액된62억6,80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221쪽하단부터222쪽상단에걸친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입니다. 송림4동경로당부지정비및소공원확장공사를위하여확보한2023년도제5차특별조정교부금1억5천만원을시설비로증액하여5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금창동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운영카페운영물품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급여및주민공동체운영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120만원등본사업사전준비를위한비용으로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그리고행사실비지원금까지총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도시정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행복마을가꿈사업이제선정돼서진행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몇년도계획으로사업진행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통상약3년정도계획쌓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년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이얼마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총해서최대30억원까지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매칭비율이어떻게되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9대1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비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이것이지금옛날에했던더불어마을사업이라든가이런것하고같은것이고90%는시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90%시비에10%가구비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도사무실내고하나요? 사무실같은것,주민...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기존에했던그사무실을활용해서이제그런부분들은활용하고요. 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해서는이제부터주민들하고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이행복마을가꿈사업에서도주민공동이용시설을건립해야하는그런것들이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뭐딱정해진것은없고요. 저희들은이제주민들하고같이결정하면서그런공간을만들것이냐아니면다른어떤주차장이나이런기반시설위주로갈것이냐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른더불어마을이나쇠뿔고개더불어마을처럼주민공동이용시설을만들어야하는것은의무는아닌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의무는아니고요. 또지금은1만㎡기준으로하기때문에,이제소규모로하는부분이라일단주민공동이용시설부분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배제하고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도그말씀을드리려고. 이제너무많으니까그래서혹시나또그렇게시설이생겨야하나해서질문을드렸고요. 제가앞에서조금못들었기는한데송희마을경로당관련해서경로당그자리에지금소공원조성하는것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이더추가됐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교부금을받아오신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이좀부족해서받아오신것인가요? 아니면신청한것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당초에는부족했다기보다도구비갖고도충분히가능은했는데요. 일단특별조정교부금신청하고그부분만큼남는부분은구비를삭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예산이5억5천만원이지만삭감될수있다,그말씀이신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너무예산이많아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래서구비보다는시비부터먼저받으려고했었는데일단이제정리가되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아뜨렛길운영비랑이런것들올라왔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본예산말고또이렇게추가되는이유가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이뉴딜사업완료하면서정산수수료조금빠졌던부분하고요. 그다음에승강기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가원래아뜨렛길공영부분은건설과로이관해야하는데저희는예산이없어서그때까지만운영하는부분에대한것을반영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자료요청한번할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리특화사업있잖아요. 거기에보면가로등? 가로경관등이라고하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은관리주체가여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저희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현재까지는여기인데사실뭐라고그럴까요,전문성으로볼때는여기가관리하는것이맞지않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저희도송림골뿐만이아니라각종재생사업으로해서맞는것중에어떤법정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러니까공원이나쉼터같은경우는저희가만들기는하지만사업이완료되면도로부분은건설과,공원이나쉼터부분은도시경관과쪽으로이전을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부분을자료로간단하게해서이렇게주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우리지금보면인천산업정보학교거기지하주차장만들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이우리도시정비과에서하죠,그사업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거기주민들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것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데주민의견수렴이먼저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사업을먼저다알려줘서거기주민들민원이굉장히많이야기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잠재우고또신속하고원활히가려면먼저사업설명회같은것이필요한데전혀그런것이없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사업초기에아마조금했었던것같고요. 지금저희도그부분에대한것을...
영복
이영복위원장
안했습니다. 한번도안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하려고용역사하고해서설명회자료라든가이런것을만들고있고요. 조만간인근주민들모시고사업설명회를하면서...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한테언제날짜로해달라고오라고했어요. 그러면연락드릴게요. 그러면빨리신속하게그설명회좀했으면좋겠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바로그것은진행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주민이우선이거든요. 주민에맞춰서우리가사업하는것이맞다고생각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동구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의정활동에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정철순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추경에저희부서는세입예산과세출예산총액의변경은없습니다. 다만인천시로부터2건의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그에따른세출예산의재원변경이있으므로이부분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5페이지입니다. 건강친화형맨발걷기황토길조성사업입니다. 당초전액구비로편성한시설비9억9,500만원중구비3억원을감액계상하고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24년제1회특별조정교부금신청을통해교부가이루어진사항에대하여세출예산재원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구민운동장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이부분역시당초전액구비로편성한1억7,500만원중구비1억6천만원을감액계상하고특별조정교부금1억6천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도앞서설명드린사업과동일한사유로세출예산의재원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기,제가좀간단하게. (거수하는위원있음) 예,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아니,저는질의는아니고요. 우리도시경관과에서너무고생하셔서동구의예산을많이줄여주셨네요. 아무튼고생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신덕분입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먼저예전에말씀드렸는데송현근린공원에황토길걷기거기하면서토양검사는해보셨나요? 그렇게누누이말씀을드렸는데여지껏한번도안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업체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어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아직조사는이루어지지는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지금제가어디야? 산업용품유통센터거기녹지축있잖아요. 거기를어제,그제부터돌다보니까거기도무슨황톳길만듭니까? 무슨길을만들어놨던데.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저희도거기확인과정에서저희하고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산업용품유통센터조합에서진행했던부분이라서저희가원상복구...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거기시땅입니까? 우리땅입니까?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인천시소유지입니다. 그래서시소유라서저희하고협의가안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산업용품유통센터조합에원상복구하도록공문을보낸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리가한것이아니고다른데서한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거기길도뭐이렇게야자수인가? 뭐그것을쭉해놨잖아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야자매트.)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야자매트사업은작년에저희구에서실시한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리구비로한것이에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구비가아니고그것도시로부터교부금받아서진행했던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런데어떻게협의도없이그렇게만들어졌을까. 아니,그러니까우리예산이없는데어떻게만들어. 그래서나는여기송현근린공원황토길만드는그사업으로해서거기로갔는지알았어요.
준수
김준수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위원님들도알다시피저희가올해두군데사업을진행하고있어서그사업의진행경과를보고내년에추가적으로확대할계획은있는데그부분은당초에저희가사업하기로한대상지는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96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상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으로국비1천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100페이지하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으로시비1천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29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3천만원이증액된85억7,167만5천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입니다. 2023년10월입주완료한지원이시작된신규영구임대아파트만석3차우리집의동절기전기사용량이예상치를초과하여예산조기고갈이예상됨에따라서기존1,848만원에서2,848만원으로구비총1천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1대1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동구미래발전추진단에서시행하였던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국토교통부대상자확대방침에따라청년,저소득층에서모든연령저소득층대상으로확대되어2024년건축과에서시행하게된신규사업으로2천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1대1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종호위원
예,간단하게만.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매칭이5대5이지않습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지금1천만원구비로증액한것이고나중에시비가500만원이내려오는것이죠,그러면?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정리추경때500만원이내려오게끔저희가사전협의를하였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그때또조정하면되는것이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계속비이월사업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규교통행정팀장입니다. 허재범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홍신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교통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3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증감이없으며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5억2,150만원증액한29억7,02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시설물정비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감소를위한교차로안전운전환경조성사업비로시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이교부됨에따라본예산에편성했던구비3억원을삭감하고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버스승강장정비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시설물설치로4억550만원을증액한6억6,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버스승강장2개소및온열의자59개소신규설치사업비를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회계등전출금입니다. 주차장관련사업비추가편성에따른특별회계부족분을일반회계에서전출하는사항으로1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9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1,604만원증액한52억2,391만4천원입니다. 먼저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주차공유활성화사업시비보조금이자반납액으로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앞서설명드린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하는사항으로1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0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1,604만원증액하여52억2,391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지난3월개최한신규사업발굴보고회에서최우수로선정된사업으로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하여사업시행전에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비4,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현대시장공영주차장도장공사사업비로7,300만원증액한2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올해3월시행한현대시장공영주차장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추가보수내역발생에따른사업비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는2023년주차공유활성화사업시비보조금이자반납액으로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9페이지계속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부설주차장과연계하여추진중인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입니다. 본사업비는2024년도본예산에편성된예산으로이번추경예산에계속비사업으로승인받아2025년까지공사를추진하고자계속비로신규계상하는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88억8,500만원으로2024년도예산은45억1,750만원,2025년도는43억6,750만원입니다. 이중35억1,750만원은현재시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하도록시관련부서에요청한상태로시비보조금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계속비사업설명서보조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은주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신규사업관련해서여쭤볼게요. 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조성이요. 신규사업발굴에서채택돼서이번에용역비편성하신것은알고있는데요. 어쨌든이것기본규모가153면이면거의화도진공원전체면적을지하1층에주차장을만드는것이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이것이인천시기념물제2호여서결국문화재심의다받아야하는것이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기념물로되어있어서요. 저희가그래서말씀하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뭐통행문제나이런것도있지만그문제도걸려있는것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그리고 인천시문화재위원회가엄청까다롭거든요. 그런것은사전에이야기를나눠보신것이있으실까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래서이것을저희가용역할때그런사항도같이검토하고요. 주민의견도수렴을하고그리고진짜153면을다할수있는지그사업규모에대한것도전체적으로이번용역에태워서그렇게진행할생각입니다.
김종호위원
서울은워낙특수한데요. 경복궁가면당연히지하주차장도있기는한데요. 인천에이런문화재가있는곳에지하주차장이만들어진사례가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문화재관련한것은제가파악한것은없는데요. 지금저희가주차난이좀심하다보니까특히화수1·화평동은저희가주차확보율이57%정도밖에안돼요. 그래서관련지역뿐만이아니라동구관내에주차장을조성할만한부지를다해봤는데요. 지금마땅한데가없고이렇게크게지을만한데를찾다보니까저희구유지로되어있는이런부지라든지지하공간을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을선정하다보니까지금화도진공원주차장을계획하게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런문화재관련한사항은좀어렵다는,쉽지않다는말은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할때최대한잘검토해서추진하는방향을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아까주차장확보율이나등등은충분히다저는타당성이있어보이는데그문제가변수가될수도있기때문에용역을하실때그사항도잘감안해서용역에담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송현근린공원박물관주차장조성사업이그러면교통과로이관이된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지금전체적인사업은관광체육과에서하고있고요. 사업예산을박물관부설하고저희공영주차장하고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시에신청할때도그렇고부설하고공영주차장사업비를그래야따로따로받아올수가있더라고요. 그래서공영주차장이다보니까저희교통과에서사업예산을세운상태고요. 그래서지금같이박물관부설주차장하고병행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은관광체육과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업은관광체육과에서하는것이고예산신청하고할때교통과에서시로신청하고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도저희가자료를같이준비해서그사항도관련부서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복잡하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사업이조금나눠져있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잘협의를하셔서지금또저희시비받아오기로한것도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알기로는그런것들이있는데그런것은차질없이추진되고있나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이번에저희가그래서시추경에반영하도록그렇게신청을한상태거든요. 그래서거기담당이랑도전화통화를했는데100%다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추경이언제예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러니까곧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5월,6월이면그다음에제2차추경할때예산이들어오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약간저도혼란스럽기는한데담당부서에서이것을관광체육과랑잘협의하셔서예산확보나이런것에문제가없도록,그리고어찌됐든사업도추진이빨리되어야하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서로협의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버스승강장정비가지금올해이사업을하면거의다버스정류장에는다설치가되는것인가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저희가지금버스정류장이137개고요. 버스승강장이105개인데현재는설치율이약76%정도되어있는데요. 저희가그래서추가적으로설치가안된정류장을다전수조사해서이제꼭필요하다고되는데는조사를해봤더니113개로나와요. 그래서이113개가설치되면약83%설치가되는것이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나머지는왜설치가.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거기는설치여건이안돼서. 도로가좁다든가앞에가게라든가있어서거기서반대한다든가그민원이있는경우에는저희가설치하기가어렵습니다. 그리고이제이용인원이적다든가그런것을배제하고나머지는다이번에쉘터를설치하기로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조금미설치되는곳은좀아쉽기는한데그래도협의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기도하네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미설치되는데는최대한의자라도갖다놓으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희현대시장주차장이공영주차장이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산정을어디서하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저희가지금이것예산서상에나와있는것은조립,2층으로된거기를얘기하는것이거든요,송림6동그쪽앞에.
재실
윤재실위원
송림6동에있는것.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대시장앞에원예농협있는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거기는지금구거부지라서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 건설과에서상인회쪽으로위탁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주차장이면여기서는별관여하지않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이제공영주차장은저희가하는데요. 거기는부설,구거부지로해서건설과에서상인회쪽으로위탁을준상태라저희가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그쪽부분은.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가주차요금이상당히비싸요,민간정도되거든요. 그래서거기그주차장에대한주차요금이나이런것들은건설과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지금건설과에서상인회로위탁을준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과랑해서거기를다시어떻게좀관리주체나이런것들을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사항이나와서저희도건설과랑얘기를많이나눠봤는데요. 상인회쪽이랑이런의견조정하기가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다시한번의견을얘기해봐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그것도그렇고송현시장옆에주차면수약10개면정도되는주차장이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과거에계속,지금도그주차장그대로있는것이잖아요,관리안되는주차장.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송현시장그쪽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어떻게되고있는것이에요? 전혀관리안되고있는것이에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거기는그냥전혀관리는아니고. 저희팀장님이대신말씀드려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계속하시잖아. 끝났어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팀장님이답변하신다고합니다.) 내가다른것보는바람에. 팀장님,말씀하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떻게좀통합이안돼요? 다주차장인데주차면도없어서주차장도부족하고이러는데.
그리고거기주차장에보니까차단기도예전부터얘기했는데다망가졌는데제대로.
예,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은주차장도굉장히없고주차면도부족한상황에서주차장들이지금여기에10대가댈수있는곳도있는데도불구하고제대로관리안되고있고또하나현대시장도사실전통시장활성화방안으로주차장도잘활용하게하는것인데,상인회에한것인데사실굉장히비싸서제대로거기에쓰지도못하고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직접적인과랑협의를좀해서주차장관련해서는통합을하든지뭐이런방법을찾아내야하지않을까싶은데.
상인회랑누가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건설과에서잘할수있도록...
그러면그렇게둘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에요? 계속비싸게받으면그런대로?
예,관심좀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여기주차장에대해서좀잠깐여쭤볼게요. 지금여기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쭉다니면서이렇게표지판을좀봤어요. 여기보면사실저도몰랐어요. 이것아는분,한번주차장에대해서여쭤봤으니까한번윤재실위원님한테말씀을드려볼까요? 공영주차장의감면저기아세요? 모르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주차장감면이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주차장감면그내역이있어요. 거기에보면장애인분들몇급저기는무료고또우리65세이상이면50%감면뭐그런것들이있는데이것이주차장관리하는그분들도몰라요,이것조차를. 그래서한번“제가65세이면이렇게됩니다”그러니까그것도모르고그러더라고요. 그런것들을우리교통과에서주차장을관리하는데있어서인지를주고용역을줄때그런것들도인지를시켜줘야하고요. 또하나는뭐냐하면전혀그런것은적용이안된다고그래요,그시장노상주차장있죠? 현대시장노상주차장에는거기상인회에서도“우리는모릅니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것이좀일원화가되어야하고사실거기도우리주차장관리를교통과에서해야한다고생각해요,저는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할인,감면관련한것은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가그래서얼마전에주차장위탁자들에게다공문을보내서교육을시키도록다안내를한상황이고요. 앞으로도계속관리를잘해서주민들불편없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죠. 어르신들감면받을수있는분은받게끔해야하는데우리주민조차도몰라요. 그래서이런것들이우리화도진소식지나그런데에알려져서이것을좀다알아야합니다. 그래서저기혜택도받아야하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또한가지제가한번더할게요. 조금만짧게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여기지금보면주차시설물정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면스마트횡단보도거기는여기에안들어가있는것인가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사항은저희가추후에사업이여러가지가있거든요. 시기적,단계적으로하반기정도에저희가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지금저는뭐냐하면우리2023년12월21일,수문통로명가순대사거리있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거기스마트횡단보도가서보셨나요? 지금처음부터여지껏안켜고있대요. 불이안들어와요,거기요. 그런것들을우리교통과에서관리하고가서보고관리하고항상이런시설물은제가예전에도구정질문통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런것만들어놓는것도중요하지만관리하는것도중요한것입니다.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거기지금불이안들어오고있어요. 그것이위험해요,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다시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리고조치하고좀연락주세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리고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빠르게대답을적극적으로해주신다고그래서제가하나만할게요. 화수정원,아시죠?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건너편에승강장세우기가굉장히좁은데가있어요. 그래서,거기정육점앞에.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정확히제가모르겠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쪽가시면보여요.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정류장앞에거기가승강장이에요. 버스승강장인데거기는세울수가없어서아침에보면이렇게옆에둥그러니모여앉아서맨날추위에덜덜떨고있어요,주민들이. (거수하는팀장있음)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그것은담당팀장님께서말씀해드려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저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승강장쉘터가미설치된정류소는저희가다전수조사를했고요. 그부분도저희가전수조사를했는데요. 저희가웬만하면승강장을설치할수있는부분에는설치하려고다전수조사를한결과그위치는바닥에하수관로가크게지나갑니다. 그래서벤치와시설물을설치할수가없고요. 그리고그정육점앞에차양막이항상내려와있는상태여서. 그리고또거기가재개발지역이기도하고요. 그래서저희가종합적으로승차인원이라든가이런것을고려해봤을때승강장설치가불가한지역으로저희가구분해서그것은설치를못하는그런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거기에서기다리는주민들은어떻게하면좋을까요,추위에? (○원태근위원의석에서&–두꺼운옷을입어야지.) 두꺼운이불뭐핫팩이런것을준비해야할까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일단은장기적,종합적으로그런설치를못하는,아까저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로폭이라든가그다음에주변민원이라든가아까말씀드렸듯이그부분같은경우는밑에하수관로가크게지나가서지반이많이약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해보고해결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해결방안을강구하셔서다시얘기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허재범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이렇게법적인것,원칙대로하면할수있는,못하는것이에요,거기는진짜. 그런데거기도분명히주민이맨날거기덜덜떨고있어요,진짜보면.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사실저희가여러가지방면으로한번생각을많이했었는데요. 이전,장소를옮긴다든가이런부분도검토를많이하고있는상황이고요. 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재실
윤재실위원
예,대안을좀찾아서.
은주
이은주교통과장
예,대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주민편익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주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교통과를끝으로오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최하여동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회사무과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