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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3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동행정복지센터,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의회사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고지금까지심사하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동행정복지센터부터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따라만석동장님부터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만석동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현수행정민원팀장입니다. 안인구찾아가는복건복지팀장입니다. 만석동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25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체력단련실과다목적실을정비하여이용자만족도를향상시키고안전을도모하고자동행정복지센터부속건물인체력단련실일부구간전등레일및조명교체비118만2천원,근무자안전및범죄예방을위한CCTV설치비517만5천원을동주민자치센터운영시설비및부대비로신규계상하고체력단련실음향시스템구입비192만7천원,다목적실스피커구입비149만1천원등총342만원을자산취득비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만석동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성곤

유성곤화수2동장

안녕하십니까?화수2동장유성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행정민원팀장입니다. 황인정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화수2동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1페이지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820만7천원이증액된4억1,2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설비로동청사CCTV추가설치공사에68만7천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상담공간조성을위한가림막구입에252만원,사무실냉장고구입100만원을신규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화장실누수에따라시설장비유지비를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화수2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정상희송림1동장

송림1동장정상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순영행정민원팀장입니다. 박은혜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송림1동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9쪽입니다. 송림1동추경액은본예산대비345만6천원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사무관리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내방하는민원인화장실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해비대임차료9개월분9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대기용의자구입비로52만1천원,민원인과의정확한소통을위해비대면양방향마이크설치세쌍132만원,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실의고장난스크린교체를위해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총250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송림1동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각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각동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안에서보면지금정확한목적이나이유가있겠는데이제CCTV설치관련해서3개정도올라온것같아요,동에서. 만석동동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 그래서지금동장님들회의하시잖아요. 그것한달에한번씩회의하시나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회의할때예산안이나이런것하실때반복되고중복되는예산들이있잖아요. 올해본예산하실때는이런예산을통일해주셨으면좋겠다. 왜냐하면설치대수에따라서가격도다르기도하고또어떤것에따라서,아무튼품질에따라서가격이좀많이다른가봐요,CCTV관련해서.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사양에따라서천차만별인것으로알고있고요. 솔직히저희동외에다른동이CCTV추경에편성됐는지는잘몰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금액도올리실때몇대를설치할지이런것도표기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것이또없어서제가아까이전에질문을드렸던사항이기는한데이런예산안이같이동장님들회의할때협의를좀하셔서어떤품목으로,또거의다목적은비슷할것아니에요. 보안이나이런것때문에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런데가격이차이가많이나니까이런것은좀검토하셔서그예산을잘올리셨으면좋겠다. 그리고상황에따라서고화질도필요하겠지만뭐작은공간에서는사실고화질이런것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서중복되고반복되고그런예산안들은동끼리협의하셔서올리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응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

협의좀해주세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송현1·2동동장님,CCTV있지않습니까? 체력단련실2층이요.
이것은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제가그런것이좀잘이해가안돼서그런것이에요. 어쨌든지금여기는규모가크지는않기는해요,저도가봤으니까. 한대면뭐출입정도만보는것이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송현1·2동같은경우에는체력단련실2층에한대설치하신다고하신것이고만석동같은경우에지금실내에,거기가2층구조죠?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예.

김종호위원

1,2층구조인데8개를설치하세요. 이차이를잘모르겠어서.
그러니까기존에는없었던것이죠?
그런데지금처음설치하는것인데.
최대한사각지대없이하나정도로.
그러면저기만석동8개설치하는것은또어떻게생각해야할까요?
영원

윤영원만석동장

저희만석동같은경우는지금건물전체에하거든요. 그래서운동기구하는데외에복도라든지아니면화장실이런데가지금다추가로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실내에8대가설치됩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런것아까비슷한맥락이기는한데요. 어쨌든최대한많이설치하면좋은것이기는하지만또효율의문제가있지않습니까. 결국출입의문제나걱정되는것은체력단련실안에서사고발생정도를감지하기위한CCTV라고하면적정대수의문제가또있을것같기는한데이것이동별로조금은천차만별이어서이자료보면서는좀의아하기는했었거든요. 왜어느동은많이설치하고또어느동은한대로만된다는것인지가궁금해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하나좀여쭤볼게요. 송림3·5동냉온뭐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냉난방기수리하는데지금이것이내구연한은어떻게돼요? 그것은모르시나요? 여기지금제가보면13년이됐는데알뜰하게쓰는것도좋지만어떻게보면새로구입하는것은또어떤가. 가격이이정도면사지않을까요?
들었다고요?
했네,그러면?
이것을새로사는것도어떻게보면더...
당연히하는것은해야하겠죠. 그런데비용이좀비싼것같아서,아니,많이들어가서아예새것으로놓는것이더낫지않을까.
그러면견적서나뭐이렇게.
아니,그러니까견적서우리한테하나유인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각동행정복지센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만석동장님을비롯한여러동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유진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은혜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6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을포함한총3개사업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2,137만원증액된6억6,524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0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사업을포함한총3개사업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1,542만8천원증액된3억2,997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제1회추경액은기정액대비6억4,506만1천원증액된36억5,940만5천원입니다. 폐기의약품관리사업입니다. 약국내폐의약품수거함설치확대및폐의약품수거안내와홍보를위해확정내시에따라사무관리비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로이동형AED대여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6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3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및사회참여를위한사업으로인천시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편성안내에따라기간제근로자사업인력한명분인건비에대한3,737만원을구비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8쪽하단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보건소결핵관리사업전담인건비한명분에서두명분으로변경되어인건비4,261만원을증액하였으며결핵및잠복결핵지원비,의료및회복비는1,071만4천원감액하여총3,129만6천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결핵관리자체사업입니다. 당초결핵관리사업전담인건비한명분에대한예산4,111만8천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이는국가결핵예방지자체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른보건소결핵관리사업인건비증액으로구비자체사업인건비한명분에대한전액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9쪽하단입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구민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사업확대로백신비및위탁의료기관접종비로의료및회복비6억1,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 저희지역예방접종사업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

위원조례한 다음에이번에예산올라온것이고어쨌든이것은10월,11월여기가집중적으로맞는시기이지않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

위원현재 사업대상중에예산편성은절반정도,2만명정도했으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

위원초과되면 어떻게합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기존에는,전구민예방접종사업전에는국가예방접종하고지역예방접종하고기존에움직였던것이이것이절기예방접종이라서전년도가을부터그다음해봄까지연결되는23-24절기를지금진행중에있고요. 이제올해10월에확정해서,예산이확정되면저희가중간에계약을하고약품을구입한후에올해10월에서내년초까지움직이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는전년도절기예방접종백신지금진행했던사항이고이것약품구입단가나이런것들을준비하는과정에있습니다. 수요조사와위탁의료기관이런것.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전의접종은어르신들이라이렇게는가능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제는지금그래서14세부터64세의전체구민들한테예방접종을무료로해주려고하는것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대상자가4만명이좀안되는것이고현재예산은2만명정도편성한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

위원그것을 ‘24년부터‘25년봄까지이기간하는것인데만약에맞고자하는사람이2만이아니라2만5천명이되고3만명이되면예산이부족한것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저희가...

김종호

위원부족할 리가없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2만명에대한것은구비자체사업이고요. 또저희가국비사업대상이별도로있어서사실은전체인플루엔자가돌아가는현재저희사업시행대상인구는3만명이넘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약여분이그다음해까지국비로도또추가구입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조절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김종호위원

저아직다이해가안됐는데요. 있다가끝나고여쭤보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한가지만묻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어제오후2시30분에주민자율방재단발대식이있었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우리동구의회에초대장을혹시보냈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내부사업으로만초대,외부초대를안하고요. 저희대상자분들하고만사업을시작하는발대식으로진행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주민들이생각할때는그렇게생각하지는않아요. 않았고이발대식상황에대해서주민들을통해서듣게되고하면어떤생각이드느냐하면의원들왜안왔냐고이렇게물어보시기도하고또몰라서안왔다고하면뭔가좀,그것도의원이돼서몰랐냐,무능한의원이되는것같기도하고또알고안왔다고하면열심히일안한다는느낌을주기도하고좀불편한상황이생기는것이에요. 물론우리가회기중에위원들은못갈수도있고하지만의장님은의장님의상황과일정에따라서가고안가고결정을할수있게끔해주면좋겠는데그렇게안되고있는것이좀아쉽고요. 그리고18일목요일에치매안심센터동구걷기행사때도부실한의전때문에문제가생겼었던바가있었는데또이어서이런일들이생기는데비단여기보건소에해당하는문제만은아니에요,분명히. 다른실,과에도동일,같이문제가되는상황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 이런상황에대해서예전에는구청장님과그리고의장또의장님과그리고구청장님과의회와또의원님들과의원님들과의갈등,냉전관계이런것들로인해서집행부가상당히어려웠던적이꽤있었잖아요. 꽤있었는데지금은오히려집행부의부실한의전이라든지이런업무연락으로인해서의회하고구청장님하고불편한관계를만들어가는것을조장한다면절대안될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죄송합니다. 앞으로는의회일정도저희가잘관리해서사전에말씀드리고협의해서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습니다. 의회일정표도나와있으니까그일정표를보고일정조율을해서부득이한경우는어쩔수없이진행하시면되겠지만조율할수있는부분은조율해서가는것이상생협력관계이기도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어차피같이가야하고주민들을위한사업은같이해야하는것이거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물론거기에견제와감시가능도갖고있고예산을자를수도있고예산을경우에따라서는증액할수도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긴장관계를갖고업무에임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면서말씀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장수진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자동심장충격기대여하는사업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구입해서축제행사나뭐이렇게할때보건소로대여신청을하면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규모가꼭500명이상이아니어도되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일단기준을외부옥외행사때기본적으로의료반편성이나이런것에의하면자동으로나가는데이것외에개별로행사하시거나그런것들을기준으로는500명을잡았는데요. 뭐경우에따라서는300명도되고그행사성격에따라서스포츠행사나이런것은위험할수있으니까저희한테사전에신청하시면저희가진행하는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이500명이면사실구에서주관하는행사에500명이상모이는것이지그냥일반적으로소규모행사에뭐2,300명모이는행사들도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대여가능할수있게해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고제가예전에행정사무감사때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구민.
수진

장수진위원

예,구민운동장이나이런데설치하는것...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올해저희가신규10대확대하는사업중한군데를구민운동장으로이미책정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최훈위원님이말씀하기는했는데그러니까최근에위원님들이많이느끼시는것같아요. 저희가또지금회기기간이라갈수는없는상황인데도그래도너무외부에서“왜안오냐?”우리가회기여서못간다는이런것도설명하는데그런행사에서우리가알고있으면상관이없는데모르고있었을때는사실되게좀의회가너무패싱당하는것아닌가하는느낌을많이받거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행사관련준비하실때전체적인일정이나준비사항체크하실것아니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또각각역할이있으실것아니에요. 그때의회와소통하는것이그렇게어려운문제는아닐것이라고생각하는데“의도적으로뺐나?”막이런생각이드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위원님들이이런생각안들게하게끔그런것좀체크잘해주셔서소통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드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예,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폐기의약품관리사업신규가올라왔는데이것이수거및소각용종량제봉투를구입하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수거함하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설치함.
재실

윤재실위원

홍보물품하고하는데이것봉투를구입해서어떻게사용되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기존에는보건소하고백제약국하고동행정복지센터11개소에,그러니까총13개소에이미설치되어있고요. 그통안에주민들이갖다넣으면그것을소각처리를해야하거든요. 그래서종량제봉투안에넣고묶어서수거를저희가주마다해서자원순환과협의를받아서생활폐기물처리로넘기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5개가더추가되는것이에요? 아니면기존에하고있는데5개하고또하나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기존에하고있는데이것은인천시에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신규로내려왔어요. 그래서저희가전에는약국34개소가다설치를했었는데잘운영이안돼서전부정리돼있고이제새로시작하는관계이고요. 올해희망약국업소5개소가있어서그곳에신규설치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러면기존에하던데는이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20년도에다정리...
재실

윤재실위원

정리가다됐고다시이제5개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약국들에의외로손님들이많이안가져오시고또몇달이한두개이러고하다보니까2020년에설치됐던것들이거의방치되다시피해서저희가재작년,작년2년간에걸쳐다정비를해놨습니다. 앞으로신규로계속확대지원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업홍보물품이라고했는데이홍보물품이아니라홍보가중요한것같은데물품은이것이나눠줘야하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어떤저희가생각하는이런물품이나물건의개념보다는홍보리플릿이라든가다양하게주민들이알수있는그런것들을저희가하고폐의약품관련이니까자원순환에관련된그런것아니면생활폐기물처리뭐이런관련된내용들은이제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또똑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홍보물품이중요한것이아니라홍보가중요한것이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는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있는데이것인건비가다시편성된것이잖아요,기간제근로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4월인데기본급에보면12월로되어있어요. 그러면이미돈이나간것이에요,인건비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매년2명씩나왔던국비가작년에갑자기인건비편성이제외된다고말씀하시면서저희가한명분을본예산으로자체사업하고국비사업으로나눠서추가했다가하나는늘리고하나는줄이는사항인데요. 기존에구비예산되어있는그것을계속사업은해야하니까저희가진행하고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계속사업을진행해야하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국·시·구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인건비가나갔었다는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보통은인건비를편성할때이미지금4월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부터해서12월을다하지않거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지금12개월이왔기때문에12개월쯤에는이미시작이돼서인건비가나갔다는것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매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그예산을...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썼다는것이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국·시·구비혼합사업이다보니까요. 구비부분에대해서먼저해서국비를받으면정산하는방법도예산은총괄총예산안에서저희가먼저사업을매년했던장애인분들이또이것을중단하면굉장히혼돈이많아서저희가그런사업으로변경해서예산팀하고사전에가능한지해봐서지금진행중에는있습니다,사업을.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진행하고있고인건비나가고있었고그런데다시예산을12월로또편성해서그러면4월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이미나간것은여기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구비부분에있는것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이것하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국비가기존에는1월에확정내시가와서추경에지나가면그1,2,3월분에대한것정리가,예산은이미확정내시로안내하고가내시로있었던부분이1월에확정내시가나오다보니까저희가추경을통해서진행해야해서이번에상정하게됐습니다,이후에나가는것이아닌.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데지금검진인원수도해마다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환자도늘어나고사망3명이라는분이2023년도에사망하신숫자이신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1년마다새로환자를그해것만하는것은아니고요.

오수연위원

예,무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작년도12월말기준으로했을때저희가등록된환자중에서현황을말씀드렸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우리나라에서전체적으로다결핵환자들이늘어가고있는추세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대해서저희동구보건소에서는지금어떻게거기에대해서조치하려고계획하고계시는것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결핵이잠복되어있는결핵도많고요. 또우리나라에서예전부터결핵은상당히많았는데연세있는분들의가족력에의해서전파는되어있지만자녀분들이나또나이드신분들이상당히밖으로나와서결핵검진하기가잘협조가안되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등록되어있는어르신들한테아니면요양원이나장기어떤시설이나그리고얼마전에는동인천북광장에서대한결핵협회를통해서검진차량을이용해서또동구관내에이동하시는분들아니면쪽방촌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찾아가면서방문하고결핵검사를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결핵으로확정이돼서치료받는것은완치율이나치료과정이어려운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어렵죠. 보통9개월이상의약을먹거든요. 그런데그약이굉장히간에도독하고몸에있는균을죽이다보니까전파력도높고그리고또가족들이잘협조해야하는데그약먹으면서중간중간에저희보건소같은경우는방문도하시고해서전담요원2명을그래서설치하고관리하고있는데요. 그것이간기능에도올수있어서수시로약드시는가운데에서도간기능검사를통해서약을조절한다든가이렇게대한결핵협회전문하고도계속협업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제그러면홍보는꾸준히잘하고계시는것이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미리결핵의심이돼서검진받으면완치확률이훨씬높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약을꾸준히드시면완치율은높습니다. 그런데긴시간에매일약을다량으로먹는것을잘이겨내기가어려우셔서.

오수연위원

예,아무튼계속환자들이늘어나는추세이다보니까보건소에서관리를좀철저히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있잖아요. 지금우리현재갖고있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있어요? 몇대나있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151대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설치되어있는것이151개설치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151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지금3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각동행정복지센터마다도설치되어있고요. 동구문화체육센터라든가아니면최근에24시간편의점두군데도더추가설치를했고요. 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그리고법적으로꼭설치해야하는관공서나이런곳에기존에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보유하고도있고,청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유라는것은...
영복

이영복위원장

우리보건소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보건소자체에설치되어있고요. 구급차안에2대가또따로설치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렇다면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사실시에서내시한다고그렇게해서그비용을내려주면서매칭사업으로해서뭐이렇게하라고했는데이것필요없는것아니에요? 이것은받아야됩니까,안받아야합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이동형AED라고그래서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러니까제자물어본것은이동형그것을말씀드려본것인데그것은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이동형은저희구급차안에2대가설치되어있고...
영복

이영복위원장

있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벽걸이,고정형이한대있고보건소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굳이이것을위에서내린다고해서그냥무턱대고받을것은아니라고,왜냐하면이것이오면서,만들어지면서또이것을시연할수있는사람들을구해야하고이런것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이사업의용도는요. 저희가요즘은축제나지역행사나안전관리계획이수반되어야해서순간이동인구가500명이상되는행사일경우에는얘를같이그안에서이루어지게끔대여해야하는그런법적인근거가있어서시에서...
영복

이영복위원장

아니,지금저기있다면서요. 구급차에2대가설치되어있고그것이이동형아닙니까,그것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구급차가나가서할때는구급차안에있고요. 또어떤단체에서도뭐300명이고400명이고이렇게행사가있을때추가로더저희한테대여사업을요청하시면이것을저희가대여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래서저는뭐냐하면이런것이있으면좋을수도있지만괜히위에서내려오니까우리도예산을들여서이렇게만들어짐이그것이조금좀,위에서내린다고무조건받아들이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그래서돈내려오니까우리도매칭사업을더내서,그것을만들면서거기에수반되는그인원들이또필요하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인원은해당담당팀에서관리하고요. 이제민원들이신청해오면저희가그기계를대여만해주고또반납,관리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임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6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등4건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1,582만8천원증액되어4억4,18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0쪽하단부터101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제1형당뇨환자지원등7건에대하여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7,900만6천원증액되어7억3,653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3쪽입니다. 건강증진과제1회추경액은기정액대비4,515만3천원증액된29억7,921만1천원입니다. 신규및증액사업7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추진을위한사업운영비로500만원,관련검사시약및소모품구입으로121만5천원,노쇠예방사업신규사업입니다. 대상자검사시약및소모품구입으로518만원,노쇠예방사업당화혈색소검사기기구입으로176만원,총1,315만5천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3쪽하단부터244쪽입니다. 제1형당뇨환자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24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246쪽상단부터24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800만4천원증액하고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2,400만원증액하여총3,200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신지요.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저희동구에지금신혼부부가어느정도될까,이것수요가파악된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이수요파악에의해서사업비가내려온것이아니고요. 저희신혼부부가어느몇가구정도인지는저희도지금파악을잘못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한해동안출생아수를산정해봤을때평균230∼250명이태어나거든요.

오수연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신혼부부가그정도될것이라고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사실그러면보통여기계산해보니까약13쌍그정도금액인것같아요,2,400만원이면.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요즘에는불임이하도많다보니까또솔직히신혼부부들도저출산에대한그런부담은안갖고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요즘추세가그렇다보니까. 그래도자녀를원하는분들이있는데이제그분들이이런사업이있다는것을알면미리임신할수있을지없을지,불임이있을지없을지이런부분에대해서빨리대처할수있는부분이될것같아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것이구비사업이었나요,이것이? 시비인가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국&middot시비.)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국·시비사업.

오수연위원

국·시비. 그러면이것이지속가능할수있는사업이되겠죠,구에서도?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신규사업으로해서국·시비포함된사업이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금액이뭐많지않으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많지않은데저희신혼부부대비또검사를원하는사람들대비해서필요하다면지금저희출산율대비해서이사업비가내려온것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이것이홍보나가면서부터,저희가사전에홍보좀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저희동구뿐만아니라지자체모두가다해당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전국이다가능한.

오수연위원

전국이?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국·시비포함돼서.

오수연위원

저출산때문에우리나라가너무시급해서이런사업까지하게돼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신규사업으로정부에서만들어서추진하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홍보가잘돼서꼭필요한사람들이이검사를받고출산율이좀높아졌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입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관심이많아서저희도홍보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금연성공물품구입했다는데그것지금많이있습니까,성공한분들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금연성공이요?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약30%가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연간약33%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33%라고하면몇분정도되는것.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쉽게말씀드려서저희금연클리닉에등록된인원이100명이라고하시면30∼33명정도는금연에성공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이것금연성공물품구입해서나눠주는것있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장

그것자료하고금연보조제그것을구입했는데구입비같은것그것도자료좀주실수있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자료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예.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치매정신건강과장강숙영입니다. ‘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일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치매정신건강과소관‘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96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등5개세부사업에대해국고보조금등확정내시,가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액대비1억5,465만9천원증액하여11억5,546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1쪽하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등5개사업에대하여시·도비보조금확정내시및가내시를반영하였으며기정예산액대비증액하여6,269만6천원증액하여6억8,144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예산서251쪽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대비2억3,005만원증액된30억7,571만1천원입니다. 먼저252쪽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입니다. 인건비호봉상승분이반영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9,600만원증액된8억4,4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확정예산안을반영한것으로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4,937만8천원이증액되어자체예산으로편성된5,500만원을삭감처리하고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3,800만원이감액되어4,362만2천원감액된1억5,121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23년12월보건복지부전국민정신건강증진혁신방안에따라7월부터시행되는국·시비매칭신규사업으로우울,불안등심리상담이필요한사람에게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로3개월간8회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가내시를반영하여7,16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치매안심센터차량유지관리비운행을좀더추가하는것이에요? 예산이올라온것중에지금.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운행을3월18일부터개시했고요. 그다음에4회로증가시키는것을진행하고있는데원래는2회를운행했거든요. 그런데이제4회로하는데지금팸플릿을만들어서4월1일부터홍보를시작해서지금운행하는데아직까지홍보계도기간이라서많이이용이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원래2회를하기로했는데4회를이용객들이늘어서추가하는것이아니라.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여기이용하시는것이조금접근성이떨어지니까이동하기가어렵다는민원이있어서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더확대하는것이에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주유비만들면돼요? 인건비는안들어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인건비는이미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하시는분이더추가로운행하면서뭐불만은없으신것이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가잘돼서이용을많이하셨으면좋겠네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지금대상을120명으로추계를하고계시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그대상자가정신과나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인정하시는분들이대상이되는것이고정신과의사및상담인력을어떻게제공하실예정이에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바우처예요. 그러니까본인이이제...

오수연위원

찾아가는것이에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어떤곳을설정하면그쪽으로지급을,매칭해서지급하는방식으로지금바우처도그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것이지역하고상관이없다는것이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결과물은바우처를통해서여기이과에서받는것인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결과물.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상담일지나이런것을제출하는것이죠. 상담하시는분들이일지같은것을작성하시잖아요. 그것을제출하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

그러면이모집은현재송림동에도의료원하고연계해서센터가있기는하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랑은별개사업인것이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거기하고는별개로할수도있는것이죠. 거기에서발굴이될수도있고그다음에동행정복지센터에직접본인들이신청할수도있고그렇게되는것이죠.

오수연위원

그런데동행정복지센터에서직접적으로본인이신청한다는것은되게매우어려울것같은느낌이많이드는데.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사례관리로나가서하다가이분은상담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발굴되는경우도있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이제처음신규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정말많은신경을써야지좋은결과물이나올것같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더많이신경을쓰시고그리고과,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이런분들을더많이발굴해서동구에건강하신분들또정신건강이정말필요하신분들한테정말적절하게잘치료가될수있는기회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도계속적으로사업할수있는것인가요? 이것이다국·시비매칭사업이기는한데.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일단시범사업으로하고이것효율성을봐서계속늘릴것같은데지금선진국추세로는계속늘어나는추세이고그렇게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이사업이잘진행되고좋은결과물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순서이나의회사무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서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를조정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충분한검토와협의를통하여결정하신제1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1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입삭감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홍보문화실사무관리비홍보디스플레이운영1,772만원,사무관리비동구문화체육센터셔틀버스운영2,400만원,도시전략실시설비만석해안산책로그린커튼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8,400만원,시설비해양친수시설및수산물크레인등시설유지비1,300만원,총무과시설비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2억5천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사무관리비어르신품위유지비전용상품권제작비13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8,500만원,건설과시설비제설차량및굴삭기임차용역2억원,자산취득비살포기구입1억5,400만원.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의일정을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여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내일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