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고광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특히이번안건을신속히처리하기위해임시회를개최하여주신것에대하여다시한번고개숙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동구화수부두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정비구역제안이유입니다. 동구화수동7-153번지일원의대상지는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으로주택노후화와기반시설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동주택건립및기반시설을확충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주거환경정비계획을수립하는사항입니다. 정비구역개요및주민공람공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정비계획의주요내용입니다. 정비구역위치는화수동7-153일원,면적은9,258.7㎡입니다. 다음용도지역및용도지구변경에관한계획입니다. 주거지공동주택건립부지를현재일반공업지역에서준공업지역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3쪽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은현행도로구간을연장하였으며소공원을신설하고공공공지면적을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공동이용시설설치는기존경로당을포함하여근린생활시설을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계획입니다. 주택의규모는다세대주택48세대를건립,분양38세대,공공임대13세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교육환경보호,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경계부분을조경으로녹지공간을확보하여주거환경의쾌적성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입자주거대책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주거이전비,영업보상비등을지급할예정이며정비사업의시행방법은수용후주택건설방식과현지개량방식을혼용하고있습니다. 건축물의정비·개량계획입니다. 수용후주택건설방식대상지는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공동주택을건립할예정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인연도형상가지역에대한사업으로는가로경관개선사업,바닥도막형포장공사를,기존공공공지부지는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맹지를해소하고현행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절차가진행중으로향후HUG기금을지원받아상가리모델링및토지매입비등의지원이있겠습니다. 다음은7쪽정비구역주택수급계획입니다. 전체정비구역내현재거주하는가옥주가47세대,세입자가13세대총60세대가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임대주택공급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임대주택건설비율을인천시고지에따라전체48세대의20%인13세대를건립할계획입니다. 공동주택사업권내총35세대가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사업비및사업수지분석입니다. 먼저수입은분양수입,정부재정지원금,임대수입,기타수입으로총107억9,252만원예상입니다. 지출은총180억5,111만원이예상되며공사비,보상비등직접비와간접비로구분하였고수입에서지출을뺀사업수지는–75억5,048만원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사업비는교부세30억원,구비150억5,100만원,총180억5,100만원이연도별로투입됩니다. 지금까지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주요내용을설명드렸으며정비계획및정비구역관련결정도면은12쪽부터15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화수부두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전국적으로봤을때일반공업지역을준공업지역으로해서임대주택을했던그런사례가있나요,혹시?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주택건축이불가한그런사항이라서요. 저희동구관내에서는원괭이부리마을있잖아요. 그부분이일반공업지역내에서단독주택건설이가능하도록인천시도시계획절차에따라서했던그런사항은있고요.

예.

준공업지역으로용도상향을해서이런사항들은,저희들이사례이런부분들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금주거환경개선주거사업이기때문에지금이것용도가바뀐것이죠? 일반공업지역에서준공업지역으로.

거기가아까말씀드렸듯이일반공업지역에서는다세대주택그런것들은건립할수없기때문에준공업지역으로용도를상향해서이렇게진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은주민들보다는이사업의편리성을위해서그렇게만드신,변경하신것이죠?

주민들한테공동주택을건립해서쾌적한환경을개선하는취지입니다.

그쾌적한환경은비슷할것같아요,일반공업지역이나준공업지역이나생각했을때그냥용도만바뀌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저는보상관계하고,만약에분양주택이지금38세대잖아요.

예.

38세대인데혹시,저는제일우려가되는것은뭐냐하면일단그일반공업지역안에서준공업지역으로용도변경은했지만일단주민들을생각했을때그냥용도변경만됐지환경은똑같고또거기에공동임대주택이나공동분양주택을지어서환경을개선하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저도찬성하고있는데이분양주택을했을때현재거기에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지금여기따져보니까,계산해보니까여기분양가가18평으로평균을잡았을때약1억4천만원정도가되더라고요. 그런데그러면지금공시지가가어느정도돼요,만약에18평으로추산했을때? 여기분양가는1억4,200만원정도나오는데공시지가는어느정도가나오는지요.

토지에대한공시지가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예.

(실무자와숙의)

저는이제우려가되는것이왜우려가되느냐하면공시지가하고분양가는차이가나잖아요.

예.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세밀하게주민들한테설명이된것인지저는그것을알고싶고만약에설명이됐다면주민들이과연주거환경개선사업을한다고했을때이것이지금찬성이많이나왔잖아요.

지금...

찬성을그렇게했을까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저희가2월에임대주택을건립하는것에대해서주민조사를했습니다. 그랬더니화수부두내주택소유하면서거주자하고세입자를대상으로약57명정도조사를했었는데요. 그때찬성부분이약87%이렇게나왔습니다.

예,여기책자에보면현재거주하시는분이35세대50명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현재거주하시는분들이주택소유주인지아니면임대인인지그것은어떻게구분이되나요,50명중에?

거기가... (○김종호위원의석에서&–7페이지요.) 여기가지금가옥주가47세대,세입자가13세대이렇게있습니다.

예,그런데현재여기사업규모에보면현재거주자가35세대로나와있어요,9쪽에보면.

예.

그런데제가알고싶은것은지금가옥주가47세대인데여기에찬성하시는분들이이제몇분이나,몇프로가되시는지저는그것이궁금한것이에요. 어떤방식으로,직접만났는지아니면거기세입자들하고간담회를해서찬성에대한그런답변을들은것인지.

그러니까당초2월에했던그런부분은저희가화수부두내주민등록기준으로해서토지소유자하고세입자하고구분해서47세대를조사했던것이고현재그정비구역을지정하기위한지형동의이부분은이제권리자라고그러잖아요? 토지등소유자이분들이이제69명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조사를해서저희현황판을보시듯이72.5%가동의를했던그런사항입니다.

이제그러면그런것들,보상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나중에말씀을드릴것이잖아요. 현재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

보상,이번주에주민설명회를화수부두에서했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사업계획하고보상계획개요이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했었고요. 세부적인기준에대해서는향후에보상계획공고하고또보상설명회도개최하고그때시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원래절차가그런것을세분화해서이렇게주민들한테알려야하는것이저는먼저라고생각해요. 그래야지주민들이동의할것인지반대를할것인지.

그런데그부분이세부적으로가격까지알려줄수는없잖아요,저희들이감정평가를안했기때문에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건물에대한보상이라든가직접보상,간접보상그런부분에대해서만설명을주민들한테했습니다.

예. 그리고여기11쪽에보니까지금수입,지출해서지금마이너스가75억원정도된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이것은수입부분에서산정한것이지금30년기준으로한것이잖아요.

예.

이렇게보면마이너스가이것보다훨씬더많이생길것이라고저는예상이들어요. 그래서이지출부분에대해서도30년을기준으로해서지출을잡아야맞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30년,30년하게되면지출마이너스부분은훨씬더많아질것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수입부분에대해서는30년으로계산하고지출부분에대해서는단기간지금들어가는것에대해서지출부분을만들어놓은것같아요. 이것을다시한번추산하면마이너스가훨씬더많아질것이라고저는그렇게예상하고있어요.

그럴우려도좀있는데요.

그럴우려가아니라확실한것같은데요.

이것이저희도인천도시공사에서사업수지분석하는모델자료를근거로해서이렇게추계를했던그런사항이거든요,지금요. 그래서통상적으로토지가치라는것이일정부분좀올라가는,또주변여건이달라지고그러면올라갈여지가상당히있잖아요. 이제그런부분이반영되고그렇습니다. 현재의상태보다는앞으로의상태가높아지지않느냐이것에대해서는통상적인추계가이렇게된다는그런말씀을.

그것은일단추산인것이고요. 여기수입,지출해서마이너스되는부분에대한이금액자체는추산하기보다는정확한근거가되어야된다고저는그것을말씀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이혁신지구선정이안될때이후계획을혹시더갖고계신것이있으실까요?

혁신지구가선정이안될때는이부분에서는사업추진동력이떨어지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요. 당초여기혁신지구사업은국토교통부하고사전컨설팅을받을때저희들도당초에이부분주택지역을현지개량하는방식으로검토하고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현지개량방식보다는전면개량방식으로해달라이렇게주문을상당히강력하게요구해서저희들도이렇게했었고요. 이것은어떤혁신지구이런것에대비해서저희도나름대로대비하고있는데요. 지정고시하는이런부분을좀늦춘다든가이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주민들하고다시재차설명회를해서이부분을갖다가변경한다든가이런방식으로,그런방향으로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예,만약에안됐을경우에또주민들이굉장히기대를했다가또실망할수있는부분도있고또어차피저희동구청에서도거기에대한계획을계속적으로지금몇년동안갖고계셨던것이잖아요. 거기에대한이후의차선책도생각을해,계획이있어야된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부분에또다른분들도그부분을의견을말씀하신분들도있고그러는데요. 저희들이그런것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검토해서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주장을했었던것이이제이것인데그주변까지포함해서,사실그곳이일반공업지역을준공업지역으로바꿔서다세대주택을짓는다고한들환경이그리좋지않잖아요.

(고개끄덕임)

그래서임대주택이나공동다세대주택보다는아예그냥공원이나근린생활이나이런시설로바꿔볼생각은혹시안해보셨는지. 왜냐하면보상을제대로해주고이주할수있게해주면굳이그곳에서다시들어가서살고싶어할까,이런생각이좀들어요.

그러니까이제새로운주택이건설되면외부환경하고주거지내부환경이런저기가있는데요. 외부환경은저희들이이사업을시행하면서외부환경을최대한으로개선하려고검토하고있고요. 내부환경같은경우는새로운주택이건립되면내부환경은좀달라지는그런부분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서좀개선이되는것이고그리고저희들도이것이48세대라고지금계획되어있는데요. 이것이사업시행과정에서변동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요. 축소될여지가있고또분양이나임대이런부분들이숫자가바뀔여지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저희들도사업시행계획을고려할때그런부분을반영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제생각은그래요. 그때는주택을개량하든지아니면공간을새롭게해서그곳에있는사람들이그새로운깨끗한공간에들어가서사는것이얼마나좋을까. 여기일차원적인고민을해서전면다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더나아가서생각해보니아무리내부를깨끗하게한들사실제가미륭아파트살거든요. 창문을열어놓을수가없어요. 그외부환경은우리가바꿀수가없는것이잖아요. 그렇다고한다면공원도모자라고하니차라리근린생활시설이나공원같은것을아예다그쪽에해놓고거기있는사람들은제대로보상해줘,제대로이주할수있도록그것도이제보상차원에서보상을하는것이죠. 그런보상을계획하셔서하는것이좀더낫지않을까. 질좋은삶을살수있게해주는것이아닐까나는이런고민을보면서했어요.

그런데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는데요.

그러니까지금어떻게하는것이아니라아직이것이결정된것이아니니조금더고민하셔서보상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이제하실것이잖아요,아직얘기를안하셨으니까.

예.

그렇다고한다면그보상을할때거기플러스보상을더넣으라는얘기인것이죠. 인간에대한삶의질개선을거기에좀더넣어서수치적인보상을해서평생거기서사셨을것이잖아요. 그리고또거기서살라는거야. 그것은너무하지않아요? 그곳에있는사람들나가고싶거든요. 나가고싶어해요,거기살고싶어하지않아요. 그렇다고한다면보상해줄게,나가. 그러면이보상이현실적이지않으니까나갈수가없잖아요.

(고개끄덕임)

그러니까현실적으로나갈수있게보상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서하는것이어떠하실지. 그리고중·동구가이제합쳐지니그리고동구에돈도많잖아요. 그러니까이참에그런쪽으로한번더고민해보시는것이어떨까하는제안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는사업수지를생각했을때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저도거기에서굳이평생을보내고싶지는않을것같아요. 그래서가능하다면이것이사업수지를지금30년으로생각했을때75억원이마이너스라고했는데저는100억원이넘을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게추산했을때30년동안동구청에서신경을써야하고거기사업에대한몰두도해야하고여러가지많은일들이생길수있잖아요. 그런것을생각했을때차라리깔끔하게지금그분들한테주거를더좋은쪽으로이주를시키고보상을해서거기를공원을하든가,더깔끔할것같아요,그렇게사업을하신다면.

그것이...

보상을거기에플러스알파를해주든가이렇게해서. 지금여기마이너스나는부분을따지고이렇게계산적으로한다고하면그부분이훨씬깨끗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그부분이,좋으신의견인데요. 그부분이사실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취지에안맞는사업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도문제가있거든요.

그러면현재살고계시는분들하고충분하게설명회,간담회를한다음에그런부분에현재계신분들의니즈를생각하시면그런의견도제시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이것지구지정이이제사업초기단계인데요. 그사업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이제그런부분이반영돼서어떤전체적인사업규모라든가비율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더정해져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미래를생각하면이렇게하는것이훨씬더깔끔한사업이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도시재생혁신지구지정을받는데6월에된다고그러더니어떻게다되고있습니까,현재?

혁신지구지정신청은저희가6월7일까지인천시에제출하고요. 7월에국토교통부에서현장실사하고8월초에최종선정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국토교통부계획이.

8월에선정된다고요?

예,8월초경에이렇게선정이됩니다.

그런데지금제가볼때여기우리주거환경개선사업도한다고그러고도시재생혁신지구로지정을받겠다고이러는데사실그주변환경이그렇게됐는데그것이지정받을수있을까하는의문도들어요,저는. 그래서우리가그런개선사업,주변환경개선을어떻게하겠다는그런의지는하나도없어요,여기담아져있지않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부터우선적으로만들어지면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이렇게해야하는데이것이지금보면그주변환경을보세요. 사실우리,서해안은그렇잖아요. 간만의차가심하니까바닥이쭉빠지면밑에바닥까지다보이는데먼저도그렇게표현했지만그것이벽에다있습니다. 막기어다니고뭐다니고굉장히지저분하고한데사실그런것부터우리가개선한다는그런저기가없어요. 하나도안잡아지고뭐저기하겠다고이렇게. 사실그것만들어지면누가들어오겠어요,또만들어진들.

그런부분은추가적으로이사업과연계해서별도로검토가되는그런사항이고요.

아니,그러니까지정받기위해서는그런저기도여기서액션을해야하지않을까하는소리예요.

그러니까도시재생혁신지구로선정된지역들대부분이다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또쇠퇴하고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을살리기위해서재정을투입해서국가에서공공주도로재정을투입해서이렇게하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환경적인부분은최대한저희들도이후에어떤개정이되도록이런식으로연구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추진,그것진짜연구많이해야합니다. 그리고일반공업지역에서준공업지역으로상향되는것은이런시설물을만들기위해서하는것이죠?

약간그런측면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지금그렇게많이반정도를했는데,보면. 이준공업지역안에서도건축할수없는건축물이있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그렇죠?

예.

보면여기단독주택,공동주택지금우리가한다는것이다안돼요. 이것이우리구청장의의지로건축심의위원회해서개선해서할수는있겠지만지금확정도안됐는데우리의회에이렇게올라와서그것도이상해.

그것은저희가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절차를거쳐서...

아니,최종적으로심의받는데는어디서이것을해요. 심의위원회에서됐다고그러면어디서받는것이에요,최종적으로허가받는것이?

최종적으로지구지정결정하는것은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지개량이있잖아요.

예.

현지개량이383평정도되는데이것이몇세대예요?

공동주택외지역이지금약25세대이렇게됩니다. 25세대.

그것이그러면상가까지합친것입니까?

연도형상가하고...

그것은별개입니까?

거기하고소공원하고공공공지짓는데그쪽이현지개량지역이거든요. 그쪽지역이25세대입니다.

그러니까지금상가도포함된것입니까?

그러니까상가까지포함해서.

상가가15개이렇게여기에간판하고뭐하고한다는데그것까지합쳐서그러면25?

예,상가하고도로변에있는쪽있잖아요. 그건물들그지역에있는지역들이25세대고요. 공동주택부지안으로들어가는부분은35세대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주변가옥주가47가구고세입자가13가구해서60세대아니에요.

예.

그러면이것이지금저기까지,도로변그것까지다포함된것입니까?

예,전체. 그러니까공동주택건립부지내거주하시는분들이35세대고그외지역이현지개량에있는지역이25세대라는그런말씀입니다.

그러면수요는되네요. 짓는것수에는맞춰지겠네,그렇죠?

이제그수요는...

혹시나거기살고있는분들뭐세입자들이합쳐져서60세대이상이됐다면안되는데그것60세대가아니라몇세대야. 25가구,48가구이렇게하면되겠네. 충족은되네,그렇죠?

일단은거기거주하시는분이60세대니까요. 거기에서그분들거주를희망하시는분들에한해서순위를정해서이렇게사업을진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도아까윤재실위원님이지적하듯이저도동감은갑니다. 지금거기주변환경이나모든것들이좀문제가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거기우리공동주택을짓겠다,무슨상가는할수있어요. 그런데거기공기,여러가지부분에서는좀안좋을텐데.

이제그런부분을저희들이해소하는이런부분을저희가현안으로고민해야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우리노유자시설을이렇게보면경로당만하는것이죠?

지금...

노인복지,「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물의종류노유자시설중나목노인복지시설그것을봤더니노인복지시설만들어가는것같아요.

현재거기에있는...

유치원같은주변,그런데여기가가까운데있다고하더라도교통이거기가위험한데예요. 차량이왔다갔다하는데큰차량다니고이렇게해서위험한데이기때문에거기가접근성이떨어진다고,이렇게. 그래서만약에한다면진짜유치원은안되더라도최소한의그런저기는고려해야하지않을까해서.

현재는노유자시설로경로당하고일부근린생활시설을그단독주택부지내설치하는것을계획에검토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은좀더마을회관이됐든아니면경로당이됐든그런부분은나중에고민해야하는그런부분이고요. 그다음에다른어떤시설같은경우는또우리혁신지구사업내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복지시설이런부분이들어가니까요. 또그런부분하고연계해서이렇게검토해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한마디만하고끝내겠습니다. 제가이번에우리의회에서호주공무국외출장을갔다왔어요. 그런데거기가서보니까애초부터사업의저기를신중히고려해서하거든요. 그런데즉흥적인이런사업을발견해서뭐이렇게해서,그렇게하면안된다고봐요.

거기화수부두주거지역외의경우에는그전부터재생사업지역으로공모를하기위해서상당히활동하고연구하고이렇게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거주자주민들의의견을고려해서다세대주택을건립하는방향으로지금설정을이렇게,계획을준비했거든요. 그래서그것이저희들이갑자기된것이아니라이전에공모사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현재있는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그것이잘되면좋아요. 잘되면좋고사실여기삶의질,주거환경개선을위해서이렇게한다고했잖아요. 그런데주변환경부터준비해놓고다이렇게해서해야한다고생각해요,저는요. 아까도처음에말씀드렸지만하여튼그렇게노력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 아주정말너무나절실해요. 저희시댁이거기서살아요,아직도. 그런데우리시댁식구들소원이뭐냐하면화수철길을나오는것이에요. 나올수가없어,그런데나갈수있는기회가언제냐하면전면개량할때야. 때려부수든지아니면대기업이돈많이주고사든지이럴때예요. 거기서나가고싶은데못나오는것은나가서살수없는것이현실이기때문에그러는것이에요. 나는그마음이,이것이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는하지만그마음이나는여기에반영돼서좀뭔가해결책을줘야주민의삶을개선하는것이아닐까요? 그래서계속내가이렇게강조하는것이에요. 이기회아니면또그사람들은거기에서,거기노인정가보셨어요? 노인정가면어르신들별로없어요. 여기50명이라고했잖아요,38세대. 그안에50명이계속늙어가면서다돌아가셔야되는것이지거기에새로운사람이들어가려고하지않거든요. 아무리공간을깨끗하게지어놔도들어가지않아요. 왜냐하면모든환경적조건이그렇거든. 그렇다고한다면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법테두리안에서할수있는방법이뭘까나는그고민을좀하셨으면좋겠다. 그래서이번기회에그분들이화수철길을건너나와서살수있게그방법을좀찾아줬으면좋겠다. 저는이것을정말간곡히진짜부탁을드리고요. 제가거기들어가봐서알아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궁금해서그러는데요. 이것이혁신지구선정된이후에주민들이“우리는여기서살고싶지않아,우리밖으로나가게해줘”이렇게주민들동의가된다면그이후에또밖으로나올수있는이런상황이될까요? 지금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거기주민들이“여기는너무주거환경이안좋아,안좋아서우리는밖으로나가서살수있도록보상을해주세요”이렇게한다면그것이...

그것은주민들자유,거주이전의자유가있기때문에요. 저희가거기있는주민들이거기를반드시살아야한다는이런전제가아니거든요.

예,그러면공동주택을거기에짓지말고거기를전면녹지로사용하든지아니면거기에계신분들을전체적으로보상해서밖으로빼든지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그러니까그것은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법취지에맞게끔사업을해야하는데단어떤지역적인여건을고려해서그것공급규모를갖다가줄이는이런방법으로선택할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해야하지않느냐,그래서...

그러면공동주택을줄일수있는것밖에없어요? 아예없앨수는없고요?

그것은,아까...

취지에맞지않다는것이에요?

그렇죠.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대부분의많은위원님께서주거부분에대한걱정을많이하셨어요. 거기에과연주거부분을지어서넣어야되겠는가. 또줄일수는없는가. 또임대아파트를짓게되면몇세대안되는임대아파트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 관리를하다보면우리구의재정적부담은또더지속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한생각은해봤는지. 그리고주거여건이안좋은,어차피안좋거든요. 그때다말씀하셨겠지만그때당시에는주거의필요성이있었거든요. 새우젓갈배가많이들어온다든지아니면고깃배들이많이들어와서생업이필요한부분이있었거든요. 지금은그런것들이다없어진상태인데이분들이막연하게여기에“전면개량방식으로해줄테니까다시사실래요?”라고하면뭐특별하게가실선택지가없으니까사시겠다고했는데만약에이분들이주거환경개선을했을때분양계약을별도로할것이란말이에요,수용을하고. 그랬을때분양계획을안했을때남는세대부분은결국또다른사람은절대로임대,분양으로안들어올것이라고보거든요,주거여건이그다지좋지않기때문에. 아까보니까유치원,학교다400m,500m,700m거리에위치하고있는데이런여건이거든요. 이렇다보니까그러면이것이결국은또임대아파트로전환해서우리구의부담이더커질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정말면밀하게잘생각해서사업을추진하시면서실패가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제주거에대한부분은그렇게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혁신시설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주거에포커스가집중되다보니까좀덜나온부분이있는데혁신시설에대한분양성같은경우는또어떻게,이것이이영복위원님이아까말씀하셨듯이그앞에조수간만의차가있어서분명히간조와만조때갯벌이드러나는데갯벌이냄새나고현황이안좋은데이부분에대한것은우리가혁신지구가지정된다고하더라도우리가손을댈수있는사업은아니거든요. 그러면해양수산부하고충분히협의해가면서그런것들이개선되어야지만분양성도있을텐데하는생각을해보는것이에요. 동국제강은어차피안나갈것이고,그렇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생각을하셔서전반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호주방문했을때사우스뱅크같은경우도다똑같아요. 노후공장들로인해서슬럼화되고상업시설도역시장사는안되고다문닫혀있는상가들이런곳들을갖다가혁신지구로지정을하든지아니면도시계획지구로지정해서개발하는데정말그계획을짜고또주민들과의많은공청회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또설명할것을충분히설명하고이해시키고하면서좋은시설들을만들어내고수영장을만들어내고시민들또관광객들이찾는그런공간들을만들어갔던사례들을보잖아요,우리가그런것을또보러가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잘우리실장님이나팀장님이나해당부서에서좀더깊이생각하고짜나아갔으면좋겠습니다. 물론우리가이것을신청한다고해서,지금네군데에서신청한것이잖아요,그렇죠? 네군데중두군데만선정될것인데안될수도있지만또안됐을때에대한대비책도충분히해나가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시간이많이흘러가고있으므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종결을하려고하는데괜찮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화수부두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첫째사업대상지주민들에게불이익이초래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할것,둘째다세대용지를다른용도로변경하고주민전면이주방안을적극검토해줄것,셋째사업대상지주변환경개선책도함께마련할것,넷째혁신시설분양에대한대책을적극마련할것,다섯째혁신지구에선정되지않더라도주민들과소통하며주거환경개선을적극추진할것을동구의회의견으로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화수부두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화수부두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여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