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무원분들이돌아가시기전에제가짧게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요. 그러니까제가이제2년동안위원장직무를하면서느꼈던점인데우리가의회와집행부는어찌됐든정책적이나협치강화를위해서늘소통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중요한시책이나사업이나조례에대한정책적논의와이렇게사전설명은필수라고생각을하거든요. 다른위원님들도많이공감을하시겠지만특히조례안심의니까제가조례안심의에대해서말씀드리면조례안심의같은경우에도,그러니까조례안을이제집행부에서올릴때상당히비밀유지를해야하는조례들이있나봐요. 그래서설명안오는것은정말의구심이생기거든요. 그리고설령단순한조례더라도,사전보고만받더라도위원님들은심의할때충분히그전에이해가가기때문에우리가절차를밟을때이제생략되기도하거든요. 그래서이런사전보고만충실히이행을해도의회와집행부간에협력이가능하고소통이가능해서뭐부딪힐일이별로없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또사전설명오는부서들은이렇게열심히준비하고충실하게준비하고있구나그리고또만약에갈등을불러일으킬수있는것들에대해서위원님들도미리고민하고공부할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에집행부의사전준비설명은저는꼭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런데매번이것이반복되는얘기이긴한데참이런것들이부족하다. 그래서앞으로할때이제서로신뢰를쌓고협력적관계에서위원님들이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조례심의전사전설명은꼭필요하니까다음부터꼭이렇게뭐빼놓는부서일일이말하고싶지만사실더잘아실것이에요. 그래서집행부의노력을좀당부부탁드리고그리고저희가미리자료요청을했어야하는데요. 2024년도집행부에서조직개편에관련해서지금심의가올라와있잖아요. 조직개편관련해서추진계획에대한해당부서의의견이있을것이에요. 그해당부서들이만약에우리가인력을두세명뭐빼오는데도있고뭐증원하는데도있고이러니까아마이제해당부서의의견을들었을텐데그러니까추진계획에대한해당부서의의견하고그리고주민의견이혹시들어온것이있나이런것을오전중에위원님들에게자료를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제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금일심사하는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위임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인수위원회구성·운영및인력·예산지원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으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해서동구청장당선인이정하는범위에서인수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안제4조까지는위원장등의직무및회의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위원회의직원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직원을둘수있음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위원회의예산및활동에관한지원사항으로구청장은위원회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예산의범위내에서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및차량등필요한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안제8조에서는자문위원에대한수당지급규정과위원회활동결과보고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서1쪽하단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5조에따른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의구성·운영·지원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월13일로개정된「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위임한지방자치단체장이직인수위원회구성·운영및지원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기에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저기지금보면중구하고우리동구하고행정개편한다고해서2026년도7월1일부로이렇게합구가되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한다고예정인데지금보면여기이것이거기중구에있는「인천광역시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어떻게됐는지. 우리랑한번비교해봤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조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거기는제정이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는제정이안돼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돼있는데이제개정하는것아니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제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거기도개정이필요한것인지,우리랑같이맞는지한번보셨는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이조례는요. 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지금인천의타지자체는다제정돼있고요. 저희동구는2022년상반기에제정을하려고,상정을그때하려고시도를했었으나그때의회사정으로인해서이때제정을못했던사항으로요. 인천시에서저희동구만제정이안돼있기에이번에.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지자체는다됐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이번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식으로똑같이된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거의비슷한예,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이므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장발언대로이동)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용역과제선정심의기능을강화하고용역사업진행시종합적인관리방안과용역과제연구결과의사후관리및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비·규정함으로써용역의투명성,책임성을명확히하고지방재정의건전성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기존「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인천광역시동구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로조례제명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목적및용역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심의대상에관한사항으로심의대상용역사무로학술연구용역의경우용역비2천만원이상,기술용역의경우용역비5천만원이상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안제9조까지는위원장직무및위원회회의등에관한사항에대해명기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용역과제선정에관한사항으로주관부서장은용역사업을추진하는경우중·장기발전계획과의연계성,용역시행의기대효과및용역결과활용방안등을유의하여과제를선정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의2에서는정부기관및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연구가완료되었거나연구를하고있는학술연구과제와중복선정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용역실명제의실시에대한사항으로용역을추진하는공무원의실명을명시하고책임을갖고효율적인집행이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와안제16조는용역의진행상황점검및용역결과평가및활용에관한사항에대해명기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용역결과공개에관한사항으로주관부서장은용역이종료된후학술연구용역의경우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기술용역의경우구홈페이지에지체없이공개하여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위원장발언대에서위원장석으로이동)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4쪽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5쪽하단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가발주하는용역의종합적,체계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용역결과에대한평가및결과관리로용역의투명성,책임성을확보하고지방재정의건전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만,6쪽입니다. 안제3조제4항의“당연직위원은국장급공무원3명이되고”라는규정은“당연직위원은구청장이임명하는국장급공무원3명이되고”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장수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용역과제선정심의기능을강화하고용역의공정성및책임성을명확히하여지방재정의건전성에도모하고자전부개정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15조에보면이제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용역에대한점검강화를시키는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보니까이제2개월이하는점검을생략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이조례의목적이이제강화인데2개월이하는생략할수도있다고여기에명시가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의도로이렇게생략할수있다고명시를하신것인지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타지자체사례를참고했고요. 타지자체도이런분위기의조례로운영되고있고요. 그다음에기간이짧은용역에대해서는업무부담의경감차원에서2개월이하의용역에대해서는이러한조항을둬도괜찮다고판단해서그렇게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제생각에는이제타지자체에서도그런효율성을보고아마그렇게조례내에명시를했을것이라는생각도하지만일례로저희가이제이조례를개정하는목적은좀더강화를하기위해서개정을하는것이잖아요. 그렇다고하면2개월이하도점검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용역의명확성과효율성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시면그렇게바꾸셔도괜찮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조례내용과는상관은없는데결국이것이우리가용역관리해서좀잘살펴보고결과와관련해서도책임지고잘공개하자는측면이다보니까요. 그전까지용역과제심의위원회대부분다서면으로진행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지않았으면좋겠고만약에전부개정이좀되면불가피한경우야뭐어쩔수없겠지만대면으로해서그것의적정성이라든가등등을좀잘따져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드릴게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위원님들께서뭐용역과제심의위원회뿐만아니라다른위원회도대면에대한심의를자주말씀하시던부분이기때문에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최대한대면심의쪽으로위원회를개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보면우리용역과제를하는데있어서의회도하고있거든요. 위원님들이그런데뭐좋은방향으로가자고이렇게하는것인데이것이보면가끔가다이렇게집행부하고우리의회하고이렇게하는것이비슷한,똑같은용역을하는것이있어요. 그런것은뭐이렇게거를수없나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집행부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것의회에서또어떻게거를수도없고좀그러네. 그런장치를좀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너무난립이되면또이것이안맞는것같고또상반된것이나오면이것이어떻게가야할지도모르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은집행부에서하는용역하고의회하고하는용역이중복되는경우가있다이런말씀이신것...
영복
이영복위원
있어요,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도명시가돼있지만용역이중복되는사례는용역을하지않도록이렇게규정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제의회하고별개이다보니까따로따로할수있는지. 그러면이것을장치를만들든지똑같은용역에똑같은안이그냥그대로나오더라도거기도심의위원이같은사람이고막이렇게나오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저희집행부같은경우에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통해서용역의타당성에대해서이제검증을하는절차를걸치는데의회쪽에서는그런절차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의회쪽에서용역을할때저희집행부쪽에이런용역이혹시시행이됐나하는그런공문으로해서확인을사전에하신다면그런용역이만약에중복되는경우가있으면용역을생략하고저희가했던용역이라든가이런결과를참고하셔서판단하실수있게끔그렇게는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반대로의회에서이렇게했으면그것을같이공유할수있는것아닌가? 집행부도이제의회에서이렇게한것을공유하면어떠냐는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자료를주시면충분히공유를할수있다고봅니다. 용역은전부다공개하게끔지금조례도돼있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안제3조제4항중“국장급공무원3명”을“해당업무담당국장급공무원”으로수정하고같은조제5항중“위원”을“위촉직위원”으로수정하며제15조제1항중후단을삭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가있는날과연계하여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을지정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들에게문화복지환경조성및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목적및문화의날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은구민의문화향유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문화의날운영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문화의날행사등지원에관한사항으로공연·전시회등문화예술행사,강연회나그밖에문화예술진흥을위한행사,문화시설의이용을촉진하는각종조치등을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문화시설의이용료감면에관한사항으로구에설치·운영하는공공공연장및공연연습장,공립박물관과공립미술관에대하여문화의날이용료감면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문화의날사무위탁의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조례안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가있는날과연계하여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을지정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들에게문화복지환경조성및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8쪽하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입니다. 정부에서는국민들이다양한문화시설을쉽게즐길수있도록「문화기본법」제12조규정에의거매년10월을문화의달로,10월셋째주토요일을문화의날로지정하고있으며「문화기본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거매달마지막수요일을문화가있는날로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을지정하여우리구에서설치·운영하는문화시설에대하여구민들이보다쉽게우리의일상에서문화를접할수있도록하여구민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문화기본법」등상위법령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남윤동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수연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문화복지환경조성및구민문화향유기회확대를위해동구문화의날을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현재우리제5조에보면문화시설의이용료감면이있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동구에있는문화시설이용료감면의대상자들은어떤사람,대상자들은어떤대상자들인가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지금이용료감면은실질적으로문화의날때「문화기본법시행령」에서이용료감면을해주게끔되어있어서박물관이나이런부분들은감면을하고있습니다,그날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그렇다고한다면문화의날을이제매월마지막수요일로지정을해놓으면이미지정해놓지않아도감면이되는대상자들이있을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다고한다면지정을해놓으면그날만큼은플러스또감면을하는것인가요,아니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아닌것.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똑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똑같은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궁금해서물어봤고요. 그다음에이것이지금이날이용료감면이라고해놨는데감면이라고하면어느정도감면이되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무료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감면이무료라는뜻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무료라고쓰면안되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감면이라고해야되는것이에요? 헷갈려서도대체몇프로얼마만큼이용료감면을해주는것인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이날...
재실
윤재실위원
이날만은그냥지정하면그냥무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문화의날에는무료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감면,그러니까이렇게해서가야하는것이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감면이라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학생에게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해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교육의공공성강화및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해교육복지실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학생복지지원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지원에관한사항으로인천광역시동구에주소를둔학생으로지원대상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사업에관한사항으로학생복지증진을위하여초등학교졸업앨범비지원및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예산의범위에서세부실행계획을통해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지원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지원금의환수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3쪽입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학생에게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해학생교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한교육복지실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의우리구에주소를둔초등학생졸업생의앨범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안양시와제주도,충청북도진천군에서도이미각급학교졸업생의앨범비지원을조례로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학생에게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해균등한교육기회보장과교육복지실현을위한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두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제4조에보면대상이동구에주소를둔학생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동명초등학교하고창영초등학교가지금사립이잖아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영화초등학교.) 아,영화초등학교. 거기에는이제동구에주소를두지않은아이들이많아요,상당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거기는이제분리가되겠네요? 지원하는학생들이있고지원을못받는학생들이있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조례안에명시된바에의하면그렇죠,동구에주소를둔학생에게만지원하게돼있으니까.
오수연위원
혹시그러면동명초등학교하고영화초등학교가사립이긴하지만제개인적인생각은동구에학교가있는데이제주소지가다르다해서그것을지원하는것이,지원을받기도하고받지못하기도하고이런두가지상황이발생되는데같이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그런생각이있을수도있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여기비용추계를보니까5만원,8만원,10만원으로이제비용추계를했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앨범비지원은얼마짜리를지원할것인지. 아니면뭐실비로지원하는것인지여기5만원,8만원,10만원에대해서택일해서지원하는것인지그것이궁금합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조례를제정하는단계이고요.
오수연위원
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비용추계이기때문에이제세가지안을놓고비용추계를마련한것이고요. 실제로이조례안이통과가돼서이제집행을하게되면의견수렴등을거쳐서어떤것을하게될지는그추후에결정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추후에.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제사립초등학교이긴하지만동구에소재지가있는학교에서아이들이앨범비를지원을받기도하고받지못하기도한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는개인적인생각은좀고려를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오수연위원이말씀하신대로조금깊이좀해야되는데고민을좀해서했어야하는데. 지금학교별로만약에이제통합적으로합니까? 그렇지않으면학교별로틀립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이제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뭐어디다물어봐야하나. 저김종호위원님,그앨범제작하는데있어서만약에A라는학교가있고B라는학교가있는데이앨범제작하는데있어서틀릴수있잖아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맞습니다.) 그렇다면그비용산출은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똑같이줄것인지그렇지않으면그학교마다틀립니까?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앨범제작비가.) 앨범제작비가.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것을제가뭐8개학교를다아는것은,학교별로입찰을하기때문에학교별로당연히단가나학생수가틀리고재질과또면수에따라틀린것이기때문에차이는조금씩있을것같고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학교별로틀려진다면그것이조금맞지가않을것같아서일률적으로얼마이렇게대상을줘야지만이공평하게준다는소리죠.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니까이제여기에있는안양시같은경우에는7만원으로다주장을했더라고요.이렇게금액을정하면뭐8만원을하는학교같은경우에는1만원의자부담이생기는것일것이고요.그것은이제집행부에서실비규정으로할것인지일괄적으로금액을정할것인지는이제집행단계에서각학교별로의견수렴해서현재제가알기로는동구는대략7∼8만원선에서앨범을하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거든요.정하시면되지않을까싶은것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그런것들이조금정해져서이렇게해야지서로어느학교는뭐해주고이렇게하는데그것도이것이서로좀우리학교는“이렇게좀해줬어”이렇게그런부분에서좀안좋을것같아서.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오수연위원님하신것에대해서고민은많았었는데요. 굳이이조례에중고등학교를넣지않은것은관내와타구가워낙많아요. 고등학교가면뭐저쪽특성화고등학교는동구아이들은거의없고대부분이런것인데제가이조례를다했을때결국지자체에서“해당구를넘어서지원할수없다”이것때문에지금“동구에주소를둔”을명시할수없었던것이었거든요. 제가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어서이것이조례의조정을통해서가능한것인지. 저는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어서일단동구주소를다명시할수밖에없었거든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것이맞지.)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김종호위원님말씀이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의석에서-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니,그렇다면이것이...) 예,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좀대주세요,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우리가이렇게조례를정해서우리학교내에있는,우리관내학교를다지원해준다그렇게할수없을까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타지역에사는애기들도받을수있게끔.
수진
장수진위원장
타지역은해주면안되지. 그러면뭐(청취불능)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금안된다고하는데. (○김종호위원의석에서-주소는우리동구로.) 우리관내에있는학교에다닐수있는애들은또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게해주면동범위엄청넓어져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여기있는모든사례들도주소지규정이다있어요.)
예,저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이초등학생에한해서하면큰수는아니에요,사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니,그러니까수의문제가아니라저도이것이규정상안된다고했기때문에주소를넣은것이었거든요.저된다고했으면저는,저도뭐위원님과같은생각이었을텐데안되는것을조례로만들수있는것은아니다보니까그런고민이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가이제그교육청에서는이렇게졸업앨범지원해준다는뭐계획같은것없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지금교육청에서는중위소득60%이하가구에대해서1인당7만원범위내에서실비를지원하고있어요. 전체학생들한테지원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미이제그러면중복되는지원자들한테는,지원학생들한테는감액하여지원한다는이사항을넣은것인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응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이이제저는뭐되게좋은데앞으로이제교육청도계속사업을확대하고있어서언젠가는교육청에서도졸업앨범비를전액지원하는날이올것이라는생각이들긴해요. 그전까지이제사업을하면되긴하는데예,이렇게하시면될것같고. 그리고또이제다른고민이긴한데이것은이제그심의랑은상관이없는데우리가장학재단이있잖아요. 장학재단을좀활용해서일몰제,저기1년,2년단기사업으로해서우리학생들을정말,이것이이제김종호위원님이이제얘기하는과정에수학여행비까지지원하고싶은생각이있으셨어요. 그런데이제그런것들이안되긴했는데우리가지금어쨌든제물포구가통합이되잖아요. 그전에일몰제로라도해서수학여행비를지원할수있다든지저는그것을공격적으로예산을좀집행하셨으면좋겠거든요. 장학재단의간사님으로들어가계시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제가사무국장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무국장님이세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좀제안을해서이것이우리가이제아직2년이라는준비기간이있으니까그준비기간안에장학재단기금을활용해서우리수학여행비를일몰제라도좀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그것은이제우리예산쓰는것보다는덜까다롭잖아요. 그런방법을좀,장학재단도쓸수있는방법을좀활용해,활용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지금수학여행에관한부분에있어서는여론을수렴중이에요. 그래서어떻게하면좋을지에대한검토단계니까조만간어떤안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러니까통합되기전이라도2년에서라도우리중고등학생들수학여행비라도지원해서우리동구에다닌다는자부심,혜택같은것이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취지자체가장학재단이처음에다모든동구에있는아이들혜택받는취지였는데갈수록이제성적장학금이되고막이렇게돼서저는약간퇴색이됐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고민을좀해보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소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의제정은인천의역사와문화가숨쉬고있는원도심동구지역의역사·문화·자연환경등을연계하여걷고싶은길의조성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의삶의질증진과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걷고싶은길과관련된조례제정의목적과관련용어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걷고싶은길조성과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걷고싶은길지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걷고싶은길의조성과효율적인관리및이용에활성화를위하여조성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체계적인관리를위한정보망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홍보및교육과협력체계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 본조례안은인천의역사와문화가숨쉬고있는원도심동구지역의역사·문화·자연환경등을연계하여걷고싶은길의조성·관리및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의삶의질증진과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누구나도심속거리를거닐면서쾌적한보행감과시각적인아름다움을느끼며우리구만의문화와개성을향유할수있도록걷고싶은길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구민들과우리구를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보행의즐거움을제공한다는면에서조례제정의필요성과타당성이인정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찬영관광체육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삶의질증진과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너무나우리가걷고싶은길을조성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관심도많고이런길들이또많이생긴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격려도하고응원도합니다. 그런데한가지좀부족한부분은이제뭐냐하면이길을쭉저도이렇게눈으로걷다보니까굉장히근현대사에대한모든동구의여러역사나문화나이제이런부분들이쭉이것이상상이되는것같아요. 그런데다만한가지이제조금아쉬운부분은자연환경적인부분에서우리동구가녹색부분이굉장히부족한부분이많이있잖아요. 이런부분까지도좀포함시키면더걷고싶은길이조성되지않을까. 그래서이부분에도도시경관과하고같이협업을하셔서더걷고싶은,보기에도환경에도좋고녹색도시가좀더푸른그런녹색도시를걷고싶은그런길로조성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렇게한다면더많은사람들이동구의이런좋은역사와문화에대한것에관심도갖고또힐링도하면서좋은길이조성이되지않을까. 그래서도시경관과랑더협업하셔서이길조성하는데더힘썼으면좋겠고또이렇게조례를만들면조례에따라서그런좋은길을좀활성화시키는데좀더관광체육과에서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박찬영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도시경관과랑협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찬영관광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일정제6항및제7항은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순서를변경하여의사일정제12항까지먼저심사한후에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우리구공직자의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체계적인청렴도제고활동을추진하고공정하고청렴한구정실현으로구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에대한구민의신뢰를확보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공직자의청렴도를향상시키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구정을실현하고구정신뢰도를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24쪽하단부터25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쪽중간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우리구공직자와투자,출자,출연기관의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의권익보호및행정의적정성확보등청렴구정실현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제정의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 다만국민권익위원회주관청렴도평가결과우리구의종합청렴도가최근3년간2등급에서4등급으로하락한이유및대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1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는본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공직자의청렴의무를명시하였고안제6조는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안제7조는청렴도향상을위한사업시행과이에따른홍보에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사업시행에따른예산지원과협력체계구축,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에관한내용그리고안제11조는청렴도조사그리고안제12조는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기여한공직자및민간인의포상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식사는맛있게하셨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먹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여기전문위원님검토사항에보니까저희가최근3년간2등급에서4등급으로하락이됐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여기에는어떤이유가있었을까요? 그리고저희가또다른청렴도측정결과5년것을보니까‘22년에는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보니까외부청렴도에는2등급을받고내부청렴도에는5등급을받았어요. 이차이가어떻게해서이렇게등급차이가많이나는지이것이굉장히많이궁금해지고지금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가청렴도가계속하락돼서이조례를제정하는것인지되게궁금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청렴도에대한조례제정의필요성은대두된바있고요. 그래서인천지역을보면지금남동구청,계양구청,서구청은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저희동구가조례를제정해서청렴도향상과실근무분위기에맞춰서앞으로해야할일이라고생각해서제정하게된사항이고요. 그리고그외에타군,구는아직제정을안한상태로되어있고요,현황은. 그래서지금청렴도등급이낮아진이유는평가항목이라는것이있는데그중에서2022년부터정성평가라는것이반영되면서기관별부패취약분야개선항목에서저희가조금낮은점수를받은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등급이하락한이유가되겠고요. 그다음에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는측정하는기준에서봤을때그런차이가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측정하는기준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외부청렴도는‘22년에2등급이고내부청렴도는5등급을받았어요. 이렇게차이가날수있을까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내부청렴도에있어서측정하는여러가지기준에의해서그항목에부합하지못한부분에서낮은점수를받은원인이있고요. 그래서저희가그것을개선하고자올해부터는청렴도향상을위해서구청장님이실무직원과릴레이청렴소통을공감대형성을위해서추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부서별로청렴리더를주무팀장이나7급고참직원중선정해서각부서내부청렴도향상을위해서이제그런부분도시도하고있고요. 그래서다양한청렴정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부패방지관련해서저희가자체내부적으로조사팀에서수강을받아서강사양성을했습니다,조사팀장님이교육을가서. 그래서내부적인교육강화도추진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강사를만드셨다는것이에요? 직원들이직접강사를하신다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청렴도관련해서외부강사를초빙해서작년까지는했고요. 그런경우도하고그다음에내부적으로우리팀장이일정시간의교육을이수해서...
오수연위원
교육을받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청렴강사로서의자격을취득한뒤에...
오수연위원
예,그리고직접이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각부서를찾아다니면서청렴에대해서홍보도하고그다음에청렴이라는것이실생활에정말체감적으로느낄수있게끔이렇게적극적으로노력하는하나의방법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굳이외부강사를안쓰고내부에서강사배출까지해서해야하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저희는외부강사를써도되고안써도되는데외부강사를쓰는대신내부적으로,외부강사를부르면전체적인집합교육을해야하잖아요. 그런데우리자체적으로각부서별로찾아다니면서...
오수연위원
좀탄력성있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적극적인청렴활동을하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그러면2024년청렴도등급에대해서어느정도목표치가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저희가1등급부터5등급까지등급수준이있는데요. 1등급까지는하면좋겠지만최소약2등급까지는해보려고지금적극적으로다양한방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내년에는,아니,2024년에는등급을회복했으면좋겠다는이런요청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실장님,제가아까말씀드린정원규정감축인원에대한담당부서의의견을안들으셨다는것이확실하신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정원규정이된다음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부서의견을들으셨어요,안들으셨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듣는단계가아니기때문에듣지는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듣지않으셨어요? 확실하세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원을안듣는다는것도좀이해가안가는데. 그것정원규정이그러면어느부서에서2명감축할것을하고그런데당장부서의견을안듣는다는것이이해가안가요. 그런데어쨌든제가오전에요청한자료는이정원규정인원조정에대한담당부서의의견을들었는지안들었는지그의견을갖고오라는것인데.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것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된다음에규정에의해서인원을분배하는그다음절차가있거든요. 지금갖고계신자료는우리가조직을이렇게하겠다는그안에대한인원조정내역입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지금이것정회안하셨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다시얘기하시죠.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77쪽재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법령에부합하지않는사항을정비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조례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7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상위법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조례운영사항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제4조,제27조,제36조,제49조에서는상위법령및관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한인용조문등을정비하고안제4조및제16조에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사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안제27조에서는대부료의요율항목을신설및정비하고안제33조및제46조에서는대부료,변상금의분할납부기준을변경하는사항으로이에대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조상혜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부합하지않는사항을정비하여공유재산제도운영불균형을해소하고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공유재산사용자의부담을완화하는등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3조의2,제4조,제27조,제36조및제49조에서는상위법령및「정부조직법」등관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인용조문및용어등을정비하였고안제4조및제16조에서는공유재산의심의대상을생략한규정과공유재산사용기간부적절한규정등법령위반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27조에서는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의공유재산대부료요율을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33조및제46조에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대부료및변상금의분할납부기준금액을완화하고분할횟수를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보면서주요내용이대부료요율항목및신설정비였잖아요. 이래서이부분을보고말씀드리는것인데제가‘23년작년에아트스테이1930거기를보다보니까대부료를잘못선정해서대부료를잘못받고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수정해서대부료사용료를받았거든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이렇게봤을때뭔가그런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확인했을때잘못된부분을확인할수가있는것이에요. 그래서당부한번드리고싶은것은사용료가그다지그렇게많지는않잖아요,공유재산이다보니까. 그부분에대해서이대부료사용료가정확하게징수가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10개잖아요,지금유상사용허가를받고있는곳이.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다시한번그사용료에대해서정확하게계산이되고있는지에대해서확인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아트스테이1930같은경우에도담당과에서사업을하고나서대부료사용료를잘못징수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때다시수정해서다시사용료를받게됐는데다른곳들도이것이정확하게징수가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앞으로철저하게잘확인하고부과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무상사용허가현황이렇게해서건물에대해서있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법에맞지않고주는건물이있습니까,없습니까,확인된것. 모르시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법에몇명이이상이있을때는사회적기업이되고마을기업이있고이제그런조건이있거든요. 그런데처음에는그렇게해서시작됐는데지금그렇게안되어있는데가몇군데있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러면그...
영복
이영복위원
그조건에맞지않는,그러면그런것은확인해야하는데모르시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것위원님이알려주셔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그것시어느과에서그렇게운영하는데가있거든요. 그런데이제여기서는빌려주기만하고거기서관리하는데는실,과에서하는것이죠? 만약에청본이룸터저기라면거기관련된부서는어디예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청본이룸터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그것관리하는부서는다른데죠,재무과가아니라? 그렇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렇죠. 행정재산일경우에는다른과가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이것이그렇게되는데그런부분에서지금이법에맞지않게주는데가있어요. 그래서지금그것을직접적으로말씀드리기는뭐하고있다가말씀드릴게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런것들이지금법에저촉이안되게끔확인하고해서이렇게대부를해야해요. 그리고매년관리를해야합니다,재무과에서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사실주변에사업하는분들같은저기에서는“저것아닌데?”이렇게하는분들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에서진짜철저하게관리해야하고공정성이있어야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공정하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아니면확인한번해보시라는것이에요,전체적으로. 여기있는것들도그렇고확인해보세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93쪽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에따라고지서를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는기준금액을변경하고서류송달방법에관한문구일부를법조문에맞춰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8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지방세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태열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세무과장김태열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93쪽,의안번호제3274호입니다. 본조례는2023년12월29일일부개정공포된「지방세기본법」에맞춰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고지서를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는기준을45만원으로상향하고서류송달방법에관한조문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개정내용에대해서는95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1항의전단은고지서등서류송달방법에관한사항으로교부또는우편및전자송달에서교부,우편또는전자송달로문구를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항후단의일반우편이가능한금액을「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개정내용을반영하여30만원미만에서45만원미만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저희구의고지서송달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약9천만원가량1년에.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45만원은1매당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1매당세액이30만원에서45만원,9천만원이들어간다는것이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러니까뭐우편.
오수연위원
우편물이?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우편비용으로1년이면약9천만원가량이들어갑니다.
오수연위원
요즘에는우편송달도많지만SNS로많이전달을하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전에비해서많이차감된것인가요? 아니면어떤가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사항은별차이는없는것같고요. 지금저희들이우편이나전자송달까지확대해서다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까지는뭐,그런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매년9천만원정도가평균적으로나간다는말씀이시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99쪽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인한조문이동을반영하여인용조문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9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태열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부의안건99쪽,의안번호제3275호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의개정사항에맞춰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지방세징수법」관련인용조문을개정사항에맞춰정비하는사항입니다. 개정내용에대해서는101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2가신설되어기존의법조항들이하나씩뒤로밀리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안제4조제1항인용조문을법제103조의3제1항에서법제103조의제4제1항으로정비하였고안제11조제2항은인용조문을법제97조부터제103조에서법제97조부터제103조의2로정비하였습니다. 또한「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기존「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52조의3이이동하여안제12조제1항은인용조문을시행규칙제52조의3에서시행규칙제73조의8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107쪽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징수포상금지급대상및제한범위,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위원구성등일부규정을보완하기위해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0쪽하단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일부규정을보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태열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부의안건107쪽,의안번호제3276호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지난해국민권익위원회가전국61개자치구를대상으로실시한부패영향평가의개선권고를반영하여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대상을명확히규정하고지급대상중제한범위규정을신설하며포상금지급의공정성및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과관련한내용등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개정내용에대해서는113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1항제4호의체납액징수에기여한자를특별한노력으로체납액징수로기여한자로상세문구를추가하였고같은조제2조제2항은특별한노력을구체적으로설명하기위하여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조문을신설하였으며이에따라기존의제2항은제3항으로,제3항은제4항으로이동하여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제2조제5항을신설하여체납액을직접징수하지않는5급이상관리자에대한포상급지급대상의제외규정을마련하였고안제6조제2항은내부공무원이위원회다수를차지하여공정성저해우려가있다고권고받아해당부서장인세무과장과구의원2명을제외하고외부위원4명을추가위촉하여위원수를7명으로확대한다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별지제5호서식및제6호서식은본세를지방세(가산세포함)으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5급이상관리직공무원은지급대상에서제외하되체납액을직접징수한특별공적이인정되는경우를예외로한다고여기되어있지않습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타지자체를보면이렇게명시되어있는곳도있고아닌곳도있거든요. 이조항을특별히넣어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이조항은사실상체납징수실무를담당하지않는국,과장급은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한데인천시등은관리자에대한징수포상금지급제외규정이없어서관리자도포상금을받을수있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징수포상금지급제외대상을관리자급이상으로규정하고체납액직접징수등특별히공적이인정되는경우에만할수있도록지급제한조문을신설했습니다. 이것은권고사항일수도있고우리행정안전부에서그법령,요령에이렇게권고하도록나와있는데그사항을반영한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저희지금작년기준으로는포상금이얼마나나갔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400만원나갔습니다.
김종호위원
400만원이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400만원이세워지고약340만원정도가집행됐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렇게하면더확대될가능성도있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아니죠.
김종호위원
그렇지는않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대로입니다. 5급이상은받은적이없으니까.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효율적인안건심사를위해일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2건의조례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함께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물포구출범을전담할새로운기구의신설과교육,재난분야의행정수요를강화하고또한금년3월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자치구의국설치기준이완화됨에따라이에따른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이고탄력적으로대응하고자조직을개편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행정체제개편국과경제환경국2개국을신설하고미래발전추진단을폐지하며제물포구출범준비를위한구출범준비과를신설합니다. 또한업무조정등에따라복지경제국을복지국으로,홍보문화실을홍보체육과로,도시전략실을도시재생혁신과로,관광체육과를문화관광과로,노인장애인복지과를노인장애인과로,여성보육과를여성가족과로부서의명칭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어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앞서말씀드린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에따라행정기구가조정됨에따라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해직급별정원책정기준과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제물포구출범을전담할기구신설과교육·재난분야행정수요강화를위한조직개편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행정체제개편국,경제환경국2개국을신설하는등3국4실·1단19과94팀에서5국1실22과93팀으로개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신설등에따른공무원정원조정이동시에필요한사항으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연계하여함께논의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18쪽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기구의목적과기능의명확성·독자성·계속성,제2호기구가수행하여야할사무또는사업의성질과양에따른규모의적정성,제3호규모와기능이유사한다른기관과의균형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는규정과같은규정제13조제4항의구청장은실·국과실·과·담당관의명칭과사무분장을사무의연계성과그기능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정하여야한다는규정에부합하는지불확실하며본개정조례안제안이유에서제물포구출범,재난상황실운영등급격한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이고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직개편으로밝히고있으나조직개편의세부내용과는차이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즉다음과같은문제점들의발생이우려됩니다. 첫째행정체제개편국과구출범준비과의호칭이상이하고어려워혼선을불러일으킬수있으며제물포구출범을위한행정기구라는의미를담지못하고있습니다. 둘째행정체제개편국신설의목적과기능의명확성,수행하여야할사무또는사업의성질과설치기준등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부합하는지모호합니다. 셋째타구와비교하여전담부서인구출범준비과의정원13명으로원활한구출범업무추진이가능할것인지불확실합니다. 넷째부서업무이관,배치변경등으로인한조직안정성저해및업무혼선발생과다섯째정원을감한부서들의업무부담가중및이로인한대민서비스의질저하가우려됩니다. 따라서조직개편안수립시신설국과부서의명칭부여,정원조정·배치,업무분장등의적합성과합목적성을세심하게검토하였는지,중구와서구처럼전담부서의한시기구를두어전담인력을증원시키는방안등을비교검토하였는지등에대한집행부의설명이필요합니다. 우리구,중구,서구의조직개편안비교는1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2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행정체제개편국,경제환경국2개국을신설하면서2개국에국장4급을증원하고6급이하정원을2명감하고자하는사항으로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연계하여논의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조문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책자42쪽안제3조실·국의설치입니다. 기획감사실,홍보문화실,도시전략실,미래발전추진단,자치행정국,복지경제국을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행정체제개편국,복지국,경제환경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안제5조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국의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를총무과,문화관광과,세무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안제6조는행정체제개편국에구출범준비과,홍보체육과,재무과,민원지적과를두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43쪽안제7조는복지경제국을복지국으로하고복지국에는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를두고자하는사항이며안제8조는경제환경국에일자리경제과,교통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를두고자하는사항이며45쪽에안제9조안전도시국은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도시정비과,건설과,건축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또한46쪽의부칙제2조는본조례의개정으로다른조례의부서명등부수적인변동이초래됨에따라관련조례를동시에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등모두8개의조례를부칙에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65쪽에신·구별표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별표2의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중일반직공무원4급비율을1%에서1.2%로0.2%높이고7급비율은35%에서35.5%로0.5%높이며8급비율을31%에서30.3%로0.7%낮추는사항입니다. 다음은별표3의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입니다. 6급이하정원을2명감하고4급정원2명이증가하는사항입니다. 비용추계분석결과는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인건비5억8천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2건의조례안에대한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조직개편추진계획안의요지를보면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이제통폐합및분리,신설그리고업무의연관성을고려해서시너지효과를내고또합리적으로조직관리를한다고3국4실에서5국1실로지금바꾼상태잖아요. 그렇게조직규모를확대하고재편성하는과정인데저는이조직도를보면서굉장히어떤것이중요하다고,왜이렇게이조직을편성했을까하는의문이들었어요. 그리고제가느꼈을때는저희가이조직개편을한이유는제물포구로합구를하기위해서먼저시작한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그런데행정체제개편국을신설하면서여기에구출범준비과까지함께팀을만들었는데,과를만들고. 이렇게하는것보다는우리가2년밖에남지않은기간동안집중적으로구출범을준비하기위해서는단을신설해서거기서효율적,집중적으로꾸려나가면훨씬더효과적으로구출범하는데우리가목적하는바를이루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런데행정체제개편국과를보니까여기에홍보체육과,재무과,민원지적과이런과를여기에넣어서국하나가신설됐단말이에요. 그런데제가상식적으로봤을때행정체제개편국이라고하면모든과가여기에들어가는것이맞다고생각해요. 그런데여기에홍보체육과,재무과,민원지적과를굳이여기에,다른국에있었던것을떼서행정체제개편국을만들었어야됐나. 그리고우리가구출범에제물포구를신설하는것에대해서구출범준비과를,꼭필요한사항이지만여기에단을신설하는것이훨씬더효과적이었다고생각했었고요. 또한가지는뭐냐하면저희동구에는현재12명으로구성되어있고중구에는22명으로제물포구행정체제개편을위해서구출범준비단이형성되어있어요. 그런데굉장히중요한이시점에서,그리고많은일들을해야하는이시점에서굳이왜12명을갖고구출범준비과를만들었는지. 그리고중구같은경우에는22명을만들어서이제거기에는분구도해야하고합구도해야하는여러가지중책한사항이있지만저희구도똑같은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계속말씀드렸다시피우리에게한시정원을더충원시켜서중구가22명으로정원을증가했는데우리도거기에맞게끔정원을충족시켜서이중요한이일들을우리동구에서선도적으로나갈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우리실장님께서좀더심사숙고하게대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또저희가이과,조직에대해서우리가뭐여기에영향력을할수있는것은없지만그래도이제한가지를말씀드리면노인장애인복지과에있는,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자활일자리에노인하고장애인을넣고또일자리경제과에는청년일자리만넣었단말이에요. 그래서지난번말씀드린것처럼자활에서노인하고장애를복지정책과하고장애인복지과로빼고또청년일자리,청년정책과그러니까일자리경제과에는여기에여성그리고,아니,제가잘못말씀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에는차라리일자리를전문적으로노인하고장애하고여성하고청년을다합해서이렇게과를신설하면훨씬더효율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데효과가되지않을까하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노인장애인복지과가아닌복지정책과로자활을옮기면어떨까. 그것이훨씬더효과적이라고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행정개편을위해서12명은부족하기때문에한시정원을좀더충원시키고과를분리시키고합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하게결정을내려주셨으면하는두가지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답변을듣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오수연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많은질문해주셔서일단생각나는대로답변을드려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저희이번에조직개편을하게되는가장큰이유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습니다. 먼저첫번째는「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및검단구설치등에관한법률」이금년도에개정됨에따라제물포구출범준비를위해서전담부서신설과교육,재난등행정수요에충족할필요가있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지난3월29일대통령령이개정됐습니다. 그래서그동안우리동구에서는9개조직이조금부족했었는데이자치단체의자율권을부여함으로인해서이번기회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완화에따라서조직을재편하는사항이되겠고요. 그다음에앞으로2년뒤제물포구출범에대비해서우리행정조직의확대강화를통해서중구내륙지방7개동을저희가흡수해야하는입장에서저희동구청은조금확대되고정비된조직을통해서중구보다는조금위에선점고지를확보하는차원으로이렇게세가지큰이유에서일단조직개편에대한타당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말씀하신구출범준비과의인원부족문제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저희도지금서구하고중구는한시정원을사용해서인원을확충하고있는데요. 저희도물론한시정원을할수없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저희가기준인건비를초과한지방자치단체로해서행정안전부의관리대상지방자치단체로해서지금조금터치를받고있는입장이고거기에따른페널티도예상이됩니다. 그래서지난2023년도조직진단때도저희자체적으로조직진단을할수없었고행정안전부에서직접관리단체로봐서행정안전부에서직접용역을수행해서우리조직의문제점을지적해준바도있습니다. 그래서한시정원문제는저희가부족한인원은9월에신규직원임용인력이예상돼있고요. 그다음에저희신규직원들을타부서에배치하고7급,8급직원들을지금구출범준비과로재편하는방향도검토가가능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를추가로채용해서한시정원으로해서행정안전부의어떤제재를받는것보다는그런다양한방법으로해서인원충원방안을강구는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좀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저희는한시정원을하지않는상태에서건전재정을하는차원으로,어차피출범준비는구출범준비과에서전담으로할수있는것은아니고물론거기서주도적으로하기는하겠지만동구청의전부서가협조하고자료를내고검토하고해서다같이움직여야하는입장이기때문에저희는인원을늘리는것보다는그래도고통분담차원에서정원을변동하지않고확대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렇게해서구출범준비과의인원을일단은이인원으로출범하려고지금안을만들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추진단으로단독으로설치하지않은이유는당초에는인천시에서이것을시작할때추진단으로하자는의견이있었는데시에서단의설치보다는행정국밑에과로둬서서구하고중구하고협의를,의견을모아서이것이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서구도행정체제개편국밑에구출범준비과로지금조직안을잡았고요,중구가. 그다음에서구도행정문화국밑으로구추진실무추진단이배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추진단으로하지않고행정체제개편국밑에구출범준비과를설치해서행정체제개편국밑에나머지부서들이행정체제개편국과는성격이맞지않는다는말씀도하시기는하셨는데거기가홍보체육과같은경우에는체제개편에대한홍보도중요하고그다음에거기에전산팀이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따른이전산업무,데이터베이스가가장기초적으로해야하는그런중요한업무를갖고있고요. 그다음에민원지적과같은경우에는주민의재산권과직결되는지적분야의업무를또중요하게해야하고그런입장을고려해서위원님들이보시기에딱적합하고100%맞는부서로느껴지시지는않을지라도저희들입장에서는최대한그렇게맞는안을만들어봤다는말씀을일단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9월에신규직원을모집,채용하고요. 채용하고다른과에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채용은아니고요. 시험에합격해서대기발령중인인력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몇명을한시적으로충원하겠다는말씀이신가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한시충원은아니고요. 지금대기인력이저희가약2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구출범준비과에지금12명인데인원을몇명정도늘릴예정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저희는구출범준비과하고논의를해서일단은12명으로도시작이가능하다는의견을했는데위원님들이염려와걱정을해주시는부분을고려해서저희가세네명정도는각팀별로한명씩더충원해서운영해보고그다음에또내년에조직진단을하게되거든요. 그조직진단에따라서그쪽구출범준비과의업무가과부하가걸리면과원으로라도해서인력을보충해서출범을준비하는데지정이없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런데이제과하고저희하고걱정하는체감이조금다른것같아요. 많이다른것같아요. 저희는정말제물포구가출범하면서굉장히많은일들이있을것이라는예상을하고거기에많은인력이투입되어야또저희가선도적으로갈수있는상황이라고생각하는데과에서는거기에대해서저희보다는조금더여유있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일단은중구에서도22명이출범하는이유가그만큼시급하고중요한일이기때문에저희보다배인원을증가시켰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그런데저희는거기에맞춰가지않고,물론맞춰갈필요는없지만저희는굉장히이것이중요하고시급한일이라고생각해요. 그리고기간이2년밖에남지않은기간인데2년이라고도얘기할수도없는것이에요. 약1년정도에이행정의모든체제가개편되어야하는상황인데1년안에모든것들을이루어내야하는상황인데해보다가이것이좀부족하다싶으면그때더충원한다고이렇게말씀하시니까굉장히이것이저는답답한것같아요. 그래서좀더심도있게이부분에대해서인원충원이필요하다. 저는여기까지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인원충원문제는인사팀과협의해서최대한충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답답하네요. 지금우리과가3개늘어나죠? 우리전체과가3개,이것이바뀌어지면3개가늘어나나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3개과가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혹시큰표를갖고계신지는모르겠는데요. 조직표내여기에신규과가분홍색으로표시되어있는,그색별로표시가구분되어있습니다. 신규부서가있고명칭이변경되는부서가있고파란색은...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조직도위쪽을이렇게보면과가37개이렇게해서3개가늘어나고,3개과가늘어나지않아요? 여기이렇게표주신것을보면표를볼때과는3개가늘어나고팀은하나가줄어요. (○원태근위원의석에서&–실이라고.) 이건누가어디서준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일단은요,지금실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실이마이너스3개주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기획감사실만남고실하고그것미래발전추진단은없어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플러스,마이너스하면또이또이는되네요,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팀은하나줄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제가쭉이렇게면면히볼때너무과부하나지않을까요? 이출범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실,과가내실있게운영이되어야지만모든것이잘돌아갈텐데만약에사실제가한예를들어보면조명팀이있어요,건설과에.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몇명이있어요? 잘모르시겠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정확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거기팀장한분에8급이2명이있더라고요. 그런데여기서관리하는것이지금뭐냐하면가로등,보안등그리고또각종우리공공시설지을때전기감독까지해서굉장히과부하난다고지금제가볼때는그래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요,그러니까이것은조직과정원전체에대한결정사항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조명팀의인력보충문제는정원이결정되면...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한군데만지금말씀드리는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부서내에서팀별로인원조정과업무조정이가능합니다,그부분은. 그것과부하가안걸리도록해당부서에서,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지금우리가사실은시에비교해서는굉장히정체되어있죠? 사실우리직원들의저기는진짜진급하는것이우선이잖아요,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뭐공무원들의로망이라고는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제그런것은좋은데그래도내실있는인원을우리가운영해야지만잘꾸려가잖아요. 지금우리주민들은뭐보고있는데요,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전체적으로볼때너무그국을만들기위해서막흩트려놓으니까이것이안되고저는이렇게생각해요. 구출범준비과랑기획감사실을하나로묶어서그렇게4급으로해서이렇게. 지금이것이뭐냐하면자치행정국,행정체제개편국이것이막분리되니까서로같이연계되어서같이윈윈이될수가없어요. 국이틀려지면안돼요,그것이. 그것이될수있으면하나로묶어서같이도움을주면서운영해야하는데국을만들기위해서막찢어버렸어요. 안전도시국도그렇고이렇게쭉보면. (종이를흔들며) 그래서이런것들은사실우리가하나로묶어서가면서국이만들어져서진짜저기한다면아니,기획감사실도이렇게하나로만들면되잖아요,사무국으로. 그래도우리동구의전반적인헤드역할을하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자체는이제실로남아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을드리는것이뭐냐하면기획감사실이지만거기는4급으로이렇게운영해도어떻나하는제안을해보는것이에요. 그래도기획감사실이어느정도권력이있어야지만,권력이라고하면좀이상한데운영할수있는저기를줘야한다는것이죠. 그것각국하고같이운영할수있는윈윈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줘야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위원님말씀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또4급을무한대로늘릴수는없고요. 그래서전체적인부분을,업무량과이런것을다고려해서안을짰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생각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생각하는것이아니라저는지금뭐냐하면복지경제국,안전도시국이런데서막찢어발겨서그것이같이윈윈할수있는저기가안되는것이에요,지금요. 각각이저기하면국의국대로맞춰가니까. 그래서이것이될수있으면같은국에서같이윈윈해서이발전을위해서뭐사업을하더라도좀내실있게하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린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것이얘기를시작하면끝도없는것이어서저는핵심적인문제의식만일단말씀드릴게요. 이행정체제개편국을보면서가장이해가안됐던것은저는왜행정체제개편국인지가솔직히가장이해가안됐어요. 행정체제개편을한것은인천시거든요. 어쨌든시장님이‘22년8월30일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을인천시차원에서한것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지금어쨌든영종구가분구가되는것이고그러다보니까동구라고하는자치단체전체와중구내륙원도심자치단체일부가통합하는첫번째사례가나온것이에요,우리나라에서. 그러면우리한테행정체제개편의의미가뭐지? 저는잘모르겠어요,왜이명칭을쓰셨는지가. 제물포구출범을어떻게잘준비할것이냐,동구의입장에서. 그것이지난제물포구출범주민설명회때구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동구의성장을위해서는당위적으로동의하셨던것이고,구청장님도. 하지만이것이원도심동구의다시발전을위한발전의모멘텀이될수있게끔이과정을잘밟아야한다고말씀하셨던것처럼저는우리가제물포구출범을잘준비하는부서. 국은이해가되는데행정체제개편국,우리가개편한것이아닌데왜이명칭이들어갔는지가가장의아했고요. 아까이번행정기구개편관련해서세가지정도의의미가있다고말씀하셨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가장중요했던것은우리가구출범을어떻게잘할것인가의문제여서구출범준비과가어떻게구성되고어떤역할을하게될까가가장관심사였는데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랑일단은다일맥상통해요. 너무왜소해요. 이제저희가13명정도이고기획,총괄,재정,법제기반지원이라고하는것이저는행정이반드시할일처리,사무들을하는부서같아요,여기가행정의역할들을담당하는전담부서. 그러면도대체저희가추진설명회에구청장님도그러하고주민들다수가이것이인구와면적이늘어는나요. 6만에서10만이되고면적은3배가늘어나지만이것이원도심과원도심이만나서어떤시너지가날것인지에대해서우리는미래발전의청사진을제시할수있을것이냐. 이것이어떤모멘텀이될것이냐. 이것누가연구하고누가전략을세우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대답없음)
김종호위원
저는그래서처음에는미래발전추진단의역할이좀강화되지않을까. 저희의회에서도지적은있었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의역할을잘모르겠다. 그러면그런기능들을지금어디서하게되는것이지? 그러면구청장님의고민이나주민들이우려하시는문제들이저는되게공허해보이거든요. 이것이통합청주나통합창원처럼중앙정부의인센티브가없어요. 재정특례가없는행정체제개편이지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우리가그와관련해서그냥포기하고있어야하는것인가? 제가구정질문도하기도할것인데이것이선행사례가되어서행정안전부에서지난달에이름도똑같아요. 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를만들었어요,산하에. 그래서다시추진하려고하는것같아요,전국단위로. 아마인천이모멘텀이된것같은데. 그러면인천에특히나영종이랑검단은분구가된것이잖아요,따지고보면.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온전한의미의행정체제통합은제물포구인데이것을어떻게성공적으로잘하느냐가중앙정부도저는되게중요해보여요. 그러면우리가교부세를과연포기할문제인가,재정특례를? 저희가연구를해서주장해야한다고생각하고조정교부금도인천시가어떻게할것인지. 제가인천시면자꾸분구가돈이많이들것같으니까분구이후로재정교부할것같아요. 그러면도대체우리한테남는것은뭐지? 이것은누가정책적으로연구하고누가전략을세워서중앙정부나,우리가지방정부와협의를하든요청을하든이런역할들을누가하는것인지이것도잘모르겠습니다,솔직히는. 그래서가장메인의문제,이번에행정기구라고하는구출범을어떻게잘준비할것인가그준비과정이행정의준비뿐만이아니라동구발전의모멘텀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대한알맹이는좀왜소하고어찌됐든현상적으로는국이막늘어나고과와팀이다혼재되어있는이런느낌으로일단은받는것같아요,위원들입장에서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1차로이렇게까지먼저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답변을하셔야죠,질문을하신것이니까. 질문하신것이죠?
김종호위원
예,뭐저혼자떠든것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실장님,답변해주셔야지.
김종호위원
답변해주실것있으시면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그러면제가,왜행정체제개편국입니까? 구출범준비국이렇게할수는없었습니까? 저는주체가좀안맞는것같아서그런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저희도이명칭에대해서고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맨처음에생각했던것이위원님이말씀하신구통합준비추진국이라는명칭을썼었어요,처음안에는. 그런데또간부님들하고여러번회의를거치는중에어차피구통합준비추진국이나행정체제개편국이나생소한용어이며명칭이거든요. 그래서처음에했던구통합준비추진국이라는명칭을,또고심끝에시가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지금결정됐기때문에거기에부합하는차원으로해서저희도이행정체제개편국이라는명칭을쓴부분인데저희도조금생소한것은인정합니다. 그래서그런이유에서고민하다가그런명칭을썼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구출범준비과가좀왜소하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요,전략기능도많이없어보이고그에대해서는좀어떨까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위원님들이인원문제를많이지적해주셨던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도다양한방법으로해서인원보충은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구출범준비과는지금시작하는입장이지만행정의어떤조직구성이런부분에대해서틀을짜는것이일단은구출범준비과에서해야하는가장기본적인업무이고지금동구발전의모멘텀이라는좋은말씀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또다시동구청전체가어떤기획을통해서그것은병행해서연구하고앞으로해결해야할가장큰과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일단구출범준비과에서는출범을위한가장기본적인그런부분을조례라든가어떤구역이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부분에있어서통합을추진하는그런준비차원으로하는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다른것은다했는데저는이제의회차원에서한번해볼게요. 저는사실이조직도가매번올때마다되게기분이안좋아요. 뭐가안좋으냐하면조직도맨위에보면요따만하게의회사무과가딱있어요. 그것이왜거기들어가야하는지저는1차그것이궁금하고그리고거기에들어갔다면분명이구청안의조직일텐데그러면이렇게행정체제개편국까지만들어가면서할것이면지금의회통합도있단말이에요,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통합도있는데이통합하는과정에서굉장히많은일들이의회에도있어요,구청만큼의회도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어디에서다뤄줄것인가. 뭔가얘기를할수있는논의테이블이없어요. 그렇다고한다면저희의회사무과의조직도를그위에올려놨으면여기서도짚고넘어가야하는것이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그질문에대해서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의회통합의진행문제는요. 앞으로중구하고동구의의회의견도협의해서교환해야하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구출범준비과에서그것은그업무를담당하게될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의회,중구랑동구가서로소통하면서해야하면일단기본적으로동구가리드해서나가야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집행부서에그야말로한시적으로라도그것을리드해서끌고나갈수있는그런팀이나뭐이런것들이하나쯤은존재해줘야하지않느냐. 너무구청입장에서만생각하는것이아니냐하는아쉬움이있어서저는의회의입장에서한번이야기해본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을놓치고가신것같아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충분히공감하고요. 그부분은구출범준비과에서의회관련통합문제도소홀함이없도록그쪽에서잘준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런질문하면좀그렇겠는데아까한시정원늘리는것을,늘릴수있다그렇지만기준인건비초과해서행정안전부에지금페널티도받고관리를받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현재우리보면이번에4급으로올리면서인건비까지초과되고있어요. 그래서전액구비로한다고그랬어,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꼭그렇게까지하셔야하느냐. 기준인건비초과돼서행정안전부에관리까지받아가면서못하는이상황에또인건비를올려서이렇게해야하느냐이렇게묻고싶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이제위원님께서어떻게이해하시느냐에따라서틀릴수있는데물론기준인건비를초과했는데또일부의인건비를그렇게올릴필요가있느냐이렇게걱정스러운지적이신데.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걱정해서가아니라그것때문에한시정원늘리는것을지금우리마음대로못하고있다. 그리고조직이것도지금행정안전부에서받고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래서이한시정원을늘리는것에대해서우리마음대로,어찌보면우리대로할수없는이런상황인데그런데도4급승급자를올려가면서인건비또추가하면초과되면서그것을또전액구비로갖다가해야만하느냐이런질문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시작은됐지만중앙의규제를보이지않게받는것이지방자치단체의현실이거든요. 재정이라든가정원이라든가이런중요부분에서는지금아직도중앙의통제를받고있는상황이고요. 그런데이번에자율권을부여하면서그나마지자체의어떤소통,조금숨통을트일수있는길을열어줬다,중앙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것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런부분에서저희가조직을조금,국을늘리게된상황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핵심이뭐냐,이것으로이제가는것이에요. 핵심이뭐냐,이조직개편을하기위한핵심이. 행정체제를하기위해서,개편하기위해서하는것이냐. 아니면자율성을줬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까제가말씀드린그세가지이유때문에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첫번째가,세가지이유인데그중에가장우선이첫번째인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자율성을줬기때문에?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출범을준비하는것.)
재실
윤재실위원
출범을준비하기위해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제물포구출범이1번이고요. 자율성이2번이고그다음에중구를선점하기위해서조직을,어차피저희가한시적으로운영하는성격이라고볼수있고나중에제물포구출범할때동구의조직이,지금중구는국이4개예요. 동구는지금국이3개고그래서저희는2개를지금이번기회에늘리는것이고중구는이제하나를늘릴것이거든요. 그러면5개국씩형평성은맞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가중구를흡수하는입장에서어느정도국의체제를갖춘상태에서해야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진짜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사람을늘려야죠. 간부직원을늘려서뭔일을해요. 일할수있는사람은정원은줄여놓고,직원은. 그렇게얘기하는것은사실앞뒤가맞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저도짧게하고서정회할게요. 지금저희가보조자료만든것이있는데자치구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보면지금4급이상봤을때동구가국2개를신설하면4급이상했을때정원기준에서가장높아요,앞으로이제국2개가신설되면. 그러면타지자체도분명우리말씀하신것처럼인사적체해소나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국을이제자유롭게신설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타지자체같은경우도자유롭게국을신설할수있음에도안하는이유가분명있을것이에요. 타지자체는지금중구랑서구같은경우도계속이렇게하는데뭐한개국만신설하고한개단을만들고이런이유가있을것인데거기는뭐인사적체나이런것이없다고보시는것인가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인사적체는대동소이하지만조금씩차이는있을수있지만자치단체의공통된그런사항으로볼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제앞으로우리가국2개가신설되면4급이상을봤을때인천시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4급이상이. 공무원대비4급이상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우리가그래서지금다른데는4급이상은다1%이내에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국이2개가신설되면1.2%이내에들어가게된다고해서우리가자료를만든것이있는데통계자료에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니까저는우리국을계속신설해야한다고실장님은말씀하시는데위원님들은심의나이런것을할때형평성을가장먼저보잖아요. 그래서타지자체사례도살펴보고그리고지금우리가중구나서구나이런경우에어떻게조직개편을하는지거기에서도살펴봤을것아니에요. 그러면지금중구같은경우에는한개과가,국은신설된다고하는것이실장님맞는말씀이세요? 중구도이제앞으로조직개편할때국을신설하는것이맞나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중구는지금조직진단을용역중에있습니다. 그용역이9월인가10월중에끝나거든요. 그용역이끝나는것에따라서지금한개국을증설예정으로있는데그것은하나가될지는2개가될지는중구에서판단할사항.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희가그러면자료조사한것이랑은다르네요. 저희는어쨌든한개과,구출범준비과가지금한시적으로운영된다는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서구같은경우에도어찌됐든실,그러니까증은한개국이증설되고그리고신설단,거기는이제신설단으로추진하네요. 그러니까지금서구같은경우에는7국앞으로조정하면1실1단37과170팀으로이제운영한대요. 그런데서구도조직이상당히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6개국에서7개국으로이제조정하는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이런조직이아까기준인건비도뭐말씀하시고했는데정원은그대로인데조직만이제거대해지는것이죠. 그래서저는이런것에대한문제의식은분명히있어야한다. 그리고아까도우리가정원규정이그대로인,제가계속실장님한테말씀했던내용인데정원을그대로둔상태에서조직을개편하다보니어떤부서에서는감원도될수있고또증원도되고막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런데저는그런것에대해서실장님이말씀하셨는데,팀장님도얘기하셨고부서간의의견을듣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너무기가막히고이것은정말문제가있다. 왜냐하면과에서팀간조정을하고뭐이렇게할때,그리고인원을감액하고증원한다는데부서간의의견이나검토의견을듣지않았다? 그런데그것이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거든요. 그래서저는이런조직진단도하지않은상황에서그냥인원만빼오고넣고하면서정원은그대로,어찌됐든조직개편만막하고있는것같아서너무난립으로조직개편이되어있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여기까지만하고정회해야하니까그래서정회를좀하고서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까일단말씀드린것은저는행정체제개편국의명칭자체가매우혼선을좀,하고이국의정확히역할이무엇인지좀혼선이있을수있다이지적,말씀을좀드렸고요. 어찌됐든단순히구출범준비의행정적문제뿐만이아니라동구발전과관련한전략을담당하는전담부서였으면좋겠다그런측면에서저는충분한,어차피저희가지금페널티를받고있지않습니까,이미? 기준인건비초과돼있는것이죠,지금도?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기준인건비는초과가돼있고요,페널티는지금받고있지는않고요. 이제앞으로이것이이제기준인건비초과한금액의100%전액을보조를안해주겠다고지금돼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언제부터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마내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최소한으로지금그것을억제하려고고육지책을짠안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렇다고저희가감원을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어차피. 지금시점으로는내년부터는페널티받게되는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늘어나면받을것에서더플러스돼서받게되는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이제행정안전부에서도그오버요율에따라서조금융통성은발휘해주니까최대한저희는해보겠다는그런말씀이죠.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런문제들은협상의여지도없습니까? 되게특수한사례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종호위원
동구의문제라고,일반적인.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한시정원문제도지금행정안전부에서는정원동결이원칙이고그다음에한시정원에대해서인정안하는것이원칙인데지금인천시에서는그래도이행정체제자치단체가이렇게통폐합되는그런경우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행정안전부에지금한시정원을요구하고있는입장이거든요.
김종호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협상을하고있다는말씀이죠. 그래서여러가지길은열려있는데이제행정안전부에서키를쥐고있기때문에걔들이결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제결정이되는데저희쪽에서는조금미운털이덜박히는쪽으로해서최대한행정안전부하고인천시하고해서협상을이끌어내겠다는그런.
김종호위원
저는최대한협상해야된다고하고요. 저희의명분이저는없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일부페널티가뭐감소하더라도저는그페널티일부보다더중요한것은2년간의행정구출범을어떻게준비하느냐. 그래서그것이동구의실질적인문제없이스무스하게잘통합될수있게준비하는것도있지만아까계속누누이말씀드리는것처럼동구발전의꼭계기가될수있게끔저는그역할을해야한다. 이래서그것이인원은저는뭐늘릴수있다고하면뭐서구나중구만큼은못늘리겠지만한시정원관련해서최대한좀. 저는그런우리부터좀의지를세울필요가있다,늘렸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고요. 여기일단조례에는팀단위까진언급되지는않지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저희가이조례가통과되더라도팀단위조정문제는나중에조정,수정될수도있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규정을정할때충분히부서의견도듣고해서인력도재배치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그러니까이제팀이막지금통합뭐이렇게합쳐졌다가또막,지금팀까지이동이되게많잖아요,변동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것좀아쉬움이있기는해요. 이러다보니까이번조직개편이너무저는방대해보이는것이에요,솔직히는. 아까말씀하신것처럼뭐여러가지취지를담다보니까너무방대해진문제,그런측면에서세세하게를지금언급하다보면이것이끝도없을것같아서. 이팀이이과에있는것이맞는것이냐저과에있는것이맞는것이냐이렇게까지는지금다루기에는너무세세한문제같고이것이나중에뭐수정이가능하다고하면저희위원님들이오늘이자리에서얘기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지난번만났을때말씀드렸던문제들과관련해서충분히좀고려되었으면좋겠고한시정원을뽑는다고하더라도일례로어느한부서에서지금늘려주면늘려줬지행정이라고하는것이하나만들어주면줄이기가쉽지않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구민들의욕구도그렇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런욕구가갑자기없어질문제가아닐것이면가급적이면새로운인력이나뭐폐지되는것합산해서구출범준비과를하는것이맞지이부서,저부서에서조금씩빼와서이렇게조정하는것이저는좋아보이진않긴해요,우려도되고. 일례로세무과같은경우에는주로다세무직아니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구출범준비과에도세무쪽역량이필요해서두명이옮겨가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업무진단을통해서세무과의그업무량을두명을줄여도충분히커버가될수있다고저희가판단을해서인력조정을하는그런차원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제그러니까과나뭐팀까지너무흔드시다보니까. 만약에,그런데아마인원이부족하기때문에그런고육지책을쓰신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정원내에서조직을정비하다보니까그래서.
김종호위원
예,과감하게한시정원을아까는서너명정도말씀하셨던것같은데저는뭐다섯명이상이어도된다,다섯명이어도되고. 그래서부서에서빼오는것들을좀최소화하고구출범준비과를지금의13명정도가아니라최대한인력확보해서행정준비뿐만이아니라기획하고전략하고그것이중앙정부든인천시정부든우리가내용을만들어가서협의도하고이럴수있는실질적인전담부서로기능을할수있게고민하셨으면좋겠고팀배치문제들과관련해서는이자리에서얘기하지않더라도이후위원님들이든부서의종합적인의견좀들으셔서수정할수있었으면좋겠다이런의견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팀문제는그렇게해결을하도록하고요. 한시정원문제는저희가인천시를통해서행정안전부에지속적으로한시정원요청을할것이고요. 일단행정안전부한시정원승인전에저희가한시정원을임의로하는것은조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저희가신규인력이라든가과원이라든가시간선택제임기제충원을통해서과출범준비과에인원보충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질문이요. 한시정원도행정안전부승인을받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받지는않는데요.
김종호위원
그래도협의를해야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이제미운털이박힌다는얘기죠.
김종호위원
협의를안하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너희마음대로...
김종호위원
그러면협의사항인것인데요? 우리자율사항이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한시정원도자율적.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제왜물어본것이냐하면그럴것이면지금「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관련해서오늘수정을할수있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정원인원이요?
김종호위원
예,늘리는것이가능한것입니까? 아니면지금협의라고말씀하시니까협의라고하는것은차기에다시또개정을해야하는것입니까? 오늘개정할수도있는것입니까? 그것을여쭤보는것이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한시정원을나중에행정안전부에서출범,조직개편에따라서한시정원을이제승인을해주면지금은자율적으로할수있지만그래도협의를통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오늘은수정을못하는것이네요,늘린다고하더라도?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이해하면맞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요,늘릴수는있습니다. 늘릴수는있는데그것을최대한안하고...
김종호위원
예,이따가정회시간에좀더얘기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저는이제팀배치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것뭐실장님께서이후의팀배치에대해서는다시한번조정을하시겠다이제말씀을하셨는데이것이팀배치를현재해놓은것이잖아요,이조직표가. 그러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동구가조직을그렇게구성하겠다고안을이제해서지금심의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오늘그러면이조례가되면지금이대로가는것이잖아요. 가고나서그이후에수정을하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대로가고승인을해주시면그대로가는데지금염려하시는그런팀별업무가뭐부합하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부서끼리인원을조정한다든가팀업무를그쪽으로넘겨준다거나해서나중에협의를거쳐서조정은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저는.
오수연위원
예,그런데지난번에제가말씀여쭤봤을때이것이충분히과에서같이조정을하셨다이제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조정해서이렇게조직표를만들었다고말씀하셨는데이제저뿐만아니라모든위원님들이봤을때팀배치가너무나이것이맞지않게해놓은부분들이너무많다보니까이후에팀배치를다시하겠다고하신말씀을이자리에서책임을지고확답을주실수있는지요. 저는이확답을받고싶어요. 왜그러냐하면너무얼토당토않게이렇게배치가된부분이여러팀이있다보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과숙의)
오수연위원
그부분을좀말씀해주시면이후에함께이렇게좀,저희가뭐이것을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할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이렇게말씀은드릴수있는것이잖아요,저희의견을. 그래서실장님께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부구청장님이참석해계시니까발언권을주시면부구청장님께서답변하는쪽으로기회를주시면.
오수연위원
예,아무튼저는뭐답변을주셨다고말씀지금하셨기때문에저의질문은여기서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구청장님이직접말씀하셔서이속기록에들어가야하는것아니에요? 지금이말씀은?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부구청장님이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명확하게답변을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부구청장님께서제가이팀배치에대해서이후에하는부분에대해서확답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원래는못한다는것이에요?다시올려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이것추후에해준다는말만해주면그냥우리도동의해줘야지뭐.)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제가마지막부분에한번발언기회를주시면오늘위원님들이말씀하신여러가지이제줄기가약서너가지가되는데그것에대해서제가의견을좀말씀드리려고했는데그러면그것을같이드릴까요,아니면지금오수연위원님만?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에.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그것만말씀을드려야되는데. 오수연위원님이이제너무많이잘못돼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사실은저희들집행부에서도나름심사숙고해서업무라는이것이꼭분리해야좋은것이있고통합해야좋은것이있고다나름대로심사숙고한것이거든요,저희가. 예를들어서아까일자리업무를많이하시는데한쪽에서여성이됐든노인이됐든장애인이됐든일자리업무를한군데서하는것이어떠냐이런말씀도주셨는데그것이정답일수도있지만이것이여성업무를하는데서여성일자리까지같이해야하고장애인업무를하는데서장애인일자리까지같이해도우리는효과적이라고봤기때문에사실은그렇게배정을했는데위원님은생각이저희하고좀틀리신것이잖아요. 그래서이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셨다고해서100%수용하겠다답변하기참어려운데예를들어서이것이같은과안에서이렇게조정을하는것은저희가참편하게할수가있는데이것이지금국장님들이나과장들하고업무가이제왔다갔다하는문제는사실협의가다된것이거든요. 이것이인원을좀더한두명줄이고늘리는것은이제다어떤부서에얘기한들인원이더필요하다고하지필요없다고하는부서는없기때문에국장정도들까지저희가협의를했고이업무문제는다협의가이미관행대로협의를한다음에저희가최종안을만드는것이라이제위원님이말씀하셨다고그래서우리가100%다그것대로하겠습니다말씀드리기는솔직히어렵고요. 과내에서이제잘못돼있는것은지금조정을할수있는데이것이이과업무가저쪽으로가면또인원이따라가야하잖아요. 인원이따라가려면다시또조례가개정이돼야하고사실너무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과내에서잘못돼있는것,저번에자활지원팀같은것말씀하셨는데그런것은저희가이제조정하겠다고제가답변을드렸었는데그런문제는저희가확실하게조정을하겠는데과에서과로왔다갔다해야하고국위로옮겨야하고이런문제는사실현실적으로쉽지는않습니다,그것은.
오수연위원
예,부구청장님,저는이제그일자리에대한것만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인구가족이지금들어가있는상황이에요. 근데거기에또뭐가들어가있느냐하면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사업발전지원이것이같이들어가있어요. 그래서여성가족과에이것이분장사무가맞는지저는되게이해가안됐고요. 또하나는뭐냐하면현재공동주택팀이도시정비과로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지금집합건물관리인선임신고는또건축과에그대로남아있어요. 그렇다보니까제가일자리만이것이배치가제생각에는잘못됐다고생각하는것이아니라여성가족과에인구정책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지원이들어가있고또도시정비과에공동주택팀이들어갔는데집합건물관리인선임신고에대해서는건축과에그대로남아있고이렇게업무가많이분산이돼있어서말씀을드린것이에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예,그러면그것에대해서한번제가그것도말씀을드리면요. 이제인천시같은경우하고비교를해보면인천시는아무래도이제조직이크고광활하다보니까조직이디테일하게나눠져있는데인천시는여성가족국에서인구업무라든가가족업무이런것을다하거든요. 저희는아무래도샘플이인천시에맞춰서좀많이하는데저희도그것에맞춰서이제여성보육과를여성가족과로바꿔서가족업무라든지인구업무라든지그런것을거기다배치를한것이고요. 여성가족국안에이제노인업무라든가인구업무라든가그것이다인천시에서여성가족국에배치가돼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인천시하고이제저는발을맞춘것이고그부분은. 그리고이제아까말씀하신공동주택팀이도시정비과를가는데그인허가업무는왜이쪽에있느냐그문제는이제건축허가라든가그런인허가업무가통째로건축과에있기때문에그부분만남기고사실은이제부서끼리협의하는과정에서허가권을갖고있는데서그부분은갖고있어야한다고해서그부분을저희가남겨준것이고요.
오수연위원
인허가업무가아니라요. 집합건물관리인선임신고건이거든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예,그것도이제유사하게신고를받고수리해야되고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런데그것은이제공동주택팀에서이것이집합건물관리인선임신고이것을하고있잖아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그것이이제그런것이죠,그러니까건축과안에있었는데그것이이제공동주택팀으로저리로넘어가다보니까.
오수연위원
예.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그래서인허가라든지신고,수리라든지그런업무는건축과에서단일화하는것이낫겠다해서협의과정에서우리기획감사실에서관여를했지만그양쪽부서에서협의하면서그렇게정리가됐던부분이거든요,그부분은.
오수연위원
그래서이제제생각에는여러가지조절할부분이많이있다이런느낌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린것이고제가이제부구청장님의확답을듣고싶었던것은이렇게많은부분들이,물론고심끝에이렇게배치를하기는했지만그래도이것이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이것은좀뜬금없다생각이드는부분들이있잖아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재배치할때재배치를이제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제부구청장님의대답을듣고싶었던것이거든요. 그러면지금부구청장님께서하신말씀은정확하게이것은확답을줄수있는부분이아니다이말씀이신것이죠?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제가뭐말씀드렸지만이제과내에서하는것은저희가조정을하겠고요. 이제과끼리바꿔야하는업무같은경우는일단저희가어쨌든심사숙고해서초안을잡은것이니까승인을해주시면운영을해보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많은문제가발생한다비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이되면다음에다시이제일부라도,그부분만이라도저희가의회에보고드리고변경해서추진하는것으로,빠르게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이것을보류했다가나중에그것이만들어져서이렇게하는것이낫지않나요,그러면? 뭐그렇게생각나고요. 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우리통합하는데있어서우리가이제선점을잡기위해서이렇게한다. 그런데의회도있습니다,의회. 사실중구같은경우는국이있어요,국. 의회사무국이거든요. 그런데이제우리가지금뭐냐하면우리티오가이것이보면... 아닌가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니에요,과.)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과구나. 하여튼그런데우리가여기지금전국지자체에보면이제9대에8명이있는의원인지자체가20개가있습니다,20개. 여기전체적으로보면우리만전문위원이한명이지다른데는2명입니다,5급이. 그렇다면이것을어떻게하면좋겠어요? 그래서우리동구의회도전문위원이5급이2명이있어야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뭐선점이렇게막하시는데사실의회사무국도중요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답변을해주세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답변해도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예,그부분이이제저희가조직개편하면서얘기가안나왔던것은아닌데일단아무래도의회는독립된기구다보니까의회에서통일된의견을주셔야,통일된의견을이렇게주시면저희가검토를해볼수가있는데아직그런의견을안주셨거든요,사실. 주시면저희가구청장님보고드리고검토하는과정을한번거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희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얘기가나왔던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의사담당자와숙의) 아무튼예,이것. 예,중기기본인력보고하잖아요. 그때도한번얘기가나왔던것같은데이것이이영복위원님의개인의견은아니시거든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예,같은통합적인,이것자료도여기드려요. (직원이자료전달)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아니,저희가내용은알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지금말씀하신내용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뭐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얘기가나왔다고말씀하셨는데한번통일된의견을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지금이라도. 이제여기계신분들하고뭐의장님까지도,또여기의장님도계시니까그렇게해서정회때라든가뭐이렇게좀통일된의견을주시면이것이또한명바뀌는것이또쉬운작업은아니거든요,이제5급을늘리고6급을빼고또6급을어디에배치를해야되고막이런복잡한문제가사실있는데그러면일단의견을주시면저희가,위원님들이의견을주시는데저희가묵살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자체적으로진급하고뭐이렇게해서찍어박고하면되지뭐.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서구나중구같은경우는한시인력을증원을했잖아요,거기는이제기준인건비관련해서총액이초과가되지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실장님.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중구같은경우에는기준인건비가약5%정도여유가있고요. 서구는기준인건비에거의근접을했습니다. 그런데서구같은경우에는인구가지금많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서구같은경우에는해마다기준인건비를늘려주는추세거든요,서구의입장을감안해서. 그런데중구같은경우에는이번에한시정원을늘린그상황은애들이지금약5%정도의여유가있기때문에자기들나름대로자율적으로한시정원인원수를늘렸습니다. 그래서서구가앞으로약5년동안인건비추계를보면약56억원정도가소요가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중구는당연히기준인건비를초과하고페널티도받는대상이되면서,그런데중구는그것을감수하고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페널티감수하고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저희도왜냐하면저는이제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것이뭐냐하면우리가정원조정을할때이것이기획감사실의일방적인통보로정원조정이되는것같은데사실일하고있는업무에대해서는,이과에서는사실다본인들이업무가있잖아요. 그런데그러면만약에과의업무가있는데거기서인원을감원을하고증원을하고이런것에대해서충분히이제소통이된상황에서하지않았다고봐요. 그러면어떻게,이것먼저답변을해주세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소통을안한것은아니고요. 조직개편이라는것은어떻게하든간에100%만족할수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각부서에이렇게의견을,조직을개편하는그부서의입장에서이제각부서의의견을물으면각부서에서는지금도인력이부족하다고수시로와서얘기를하는데그수요를다충족해줄수없기때문에각부서별로적격하게했다기보다는그래서그것을대표할수있는그국장님들이각부서의부서장들의의견을모아서그것을국장님들간부회의를통해서그래서업무조직안을만든상황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어찌됐든그실무자들이나뭐담당하고있는과장님이나이런분들의의견보다는국장님이나이런윗분들의의견을조율했다는말씀이신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니죠,과장님들의의견을국장님들이자기국의의견취합을해서국장님들이대표해서의견을나눴고요. 그래서이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가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다시한번각부서의의견을청취해서정불합리한부분은재배치조정이가능하다그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저는이제어찌됐든이정원조정을할때가장그것이좀문제가될수있는부분도있으니,이것이만약에이제통과가된다면각부서의의견을정확히,명확히검토의견을내라고해서그의견을갖고서최대한부서의견을반영해주고한시인력을받아와야한다. 우리가어차피페널티라는것은뭐받을수밖에없다고생각을하는데페널티를받더라도또제물포구가되는데그것이뭔상관이에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렇지,맞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제물포구가되더라도요,전신은동구이기때문에그런이미지도있을수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중구도페널티받을것감안하고한시인력받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중구는저기영종구로가버리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가버리더라도그래도중구라는것은결국에는중구인데. (○이영복위원의석에서-없어지잖아요.) 다가는것이아니에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제물포구가되니까,그것이.)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결국은중구는동구로,동구가흡수해서결국은제물포구가되는데그제물포구의전신은동구가될수밖에없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그말씀은이제중구에서동의를안하실것이고우리가이제주장하는부분인데어찌됐든저는페널티이부분을생각을안하더라도한시인력을몇명받아오실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한시인력을몇명을받아오겠다그인원까지는저기답변을드리기는좀,지금입장에서는그렇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정도의지가있어야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정원이나이런조직개편을이렇게,거대한조직개편을하는데한시인력에대한고민없이조직만늘리는것에대해서는사실,이조직은거대조직을만들면서인력에대한고민을안하셨다는것이저는가장큰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서부서에있는인력을빼온다고해야하나아무튼그러면서조정을하는것인데이것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해서기본적으로한시인력을몇명받아올수있는지이자리에서말씀을해주세요. 그래야지위원님들도고민하고정회시간에논의를해보고하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요,한시그정원보다는저희가다른방법으로해서구출범준비과에인원을충족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다음에한시인원을몇명받아오겠다고,아니,최대한많이받아오면좋은데저쪽에서도준다는지금보장도없고노력을하고협상을하겠다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몇명이라고는그렇게못박는답변을요구하시면제가좀곤란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런,보니까제가뭐이렇게계속저도이제말꼬리잡고늘어지는것일수도있는데그런고민없이이렇게조직을확장하는것에대한문제점이정말이것은기본적인문제다. 왜냐하면조직을구성할때는인력이당연히필요한데타지자체에서는한시인력을어떻게해서든지받아오려고하고뭐서구야워낙거대조직이니까그런데중구도페널티를감안을해서조직,인력을배치하려고하는상황에서우리는부서에서일하고있는사람들을재배치해서한다는것은사실그것이저는문제가있고이13명의,12명이죠,구출범준비과에서하는것도사실저는인력이상당히부족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우리는상당히특수한경우잖아요,이런사례도없고. 서구같은경우에정말편한경우죠. 그냥하나떼어주면되니까. 거기서새로시작하면되니까. 그것이야정말뭐공무원조직사회에서도너무좋을것같아요. 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는이것이합구되면서수많은이해관계가있고복잡한관계가있는데이것을12명이된조직에서해야하는것이고여기에대한조직구성을또타부서에서또조직을,정원을받아오면서까지. 그런데그정원받아올때부서에서업무를보시는분들의의견이나이런것들이충분히저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의식을갖고시작을하셨어야하는데국만늘리다뭐이것너무급급하고과만쪼갠것이에요. 4개과쪼개고5개과쪼개고어떻게해서든지쪼개서국을5개국을만들고. 그러니까이런발상자체가문제가있다이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저는한시인력에대한것을명확히얘기를해주시고그리고정원조정을할때이것이정원조정에서부서에서의견이정확히전달되지않았던것에대해서부서의견을전달받고그의견을검토해서원하지않는부서는인력을그대로조정을해주게그대로두겠다뭐이런얘기를해주세요,실장님.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한시정원문제는요. 금방말씀을드렸듯이제가그렇게뭐몇명이라고답변을드리기곤란하고요. 그다음에서구같은경우에는구명칭변경팀에3명인가4명의인력이그쪽에투입이돼요. 우리는구명칭이자연스럽게제물포구로바뀌는것이확정이됐지만서구는명칭을바꿔야하기때문에. 그리고중구나서구나저희동구를비교할때업무의가짓수는같지만업무량의차이는있거든요. 동구가아무래도인구수나면적이나이런것을봤을때업무량에그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는구출범준비과를만들때간부회의를통해서해당부서에서도일단최소한의12명,13명의인원으로도일단시작이가능하다는그런협의를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했고위원님들이너무나걱정해주시는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과원이나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을통해서최대한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명확한답변을못해주고계신것이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아무튼저희도이제위원님들하고같이고민을해봐야하니까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김진서회의장좌석에서-마지막발언기회주시면.) (○이영복위원의석에서-마지막말씀하신다고그랬어요,부구청장님.) 정회전에요? 발언이요? 그러면부구청장님얘기하시면저도또얘기해야되는데. (○부구청장김진서회의장좌석에서-위원장님,말씀하신것에제가무슨반론제기하려는것은아니고요.전체적으로저희가.) (○이영복위원의석에서-아까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을또답변하신다고한다그랬어.) 지금말씀해주세요. 부구청장님의자유발언이시작되도록하겠습니다.
○부구청장김진서회의장좌석에서-위원님,정회하기전에저마지막발언기회주시면.
○김종호위원의석에서-정회하시고얘기하시죠.
○원태근위원의석에서-정회하고얘기해죠,그냥.정회하고얘기해요,그러면.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것을지금할것인지정회하고할것인지결정.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예,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래서지금기획감사실장이랑이제질의응답시간을가지셨는데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이보통약네가지정도로이제압축되는데2개국증설하는문제라든가정원문제,그다음에일부명칭문제,그다음에이제우리김종호위원님말씀하신재정이라든가전략을전담할부서가없다는이정도가압축이되는것같아요,중요한문제들이. 그래서그것에대해서말씀을제가좀드리면,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그동안도말씀드렸지만이제저희가2개국증설하게된이유는사실그동안우리동구가인구도작고면적이작다보니까우리조직자체가사실은소외를많이받아왔습니다. 3개국밖에되지않았었고그동안한시기구로라도늘리려고계속제가와서보니까계속인천시에서트라이를했는데승인을계속인천시에서안해줬었고그러다보니까우리조직원들이많이소외를받았다. 그래서저희가이제1개국정도,그래서이제자율권이생기면서저희가늘리게됐고요. 그다음에또1개국이늘어나는것은너무잘아시지만이제특수한사정이발생했기때문에그것을전담하기를위해서저희가조직을2개늘리게됐고요. 그리고또통상보면다똑같지는않지만다틀립니다만보통약5개안팎의과정도를1개국장이관리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그것을맞추려고한번노력을했었고요. 그다음에한시정원문제는저는위원님들말씀하신것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그래서우리정회시간에같이상의를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충분히상의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부서명칭이나과배치라든가이런것이사실은조직개편을하다보면저희조직원들도마찬가지지만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만족은안되잖아요. 다사실100%만족이라는것이없는데저희도나름대로정말심사숙고해서만들었거든요. 그래서이제너무명칭이안맞는다든가부족한부분은그것도한번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재정이라든가미래전략이라든가뭐이런것,이런것을준비할전담기구가없다고말씀하시는데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도고민을해야하지만사실은인천시에서지금. (실무자와숙의) 인천시에서지금용역중에있거든요. 인천시에서총괄용역중에있고요. 저희하고중구하고통합해서서로이제거쳐야할과정들이너무나많은데그런부분들이합의가안되고하면인천시에서중재를해줄것이고같이3자가합의해서해야할일들이참너무나많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처럼인원이부족한문제도저희가동감을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이제한말씀만더드리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정말이것이이조직개편안이저희가뚝딱이렇게막허접하게만들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저희가정말여러과정을거쳐서심사숙고를해서어떤것이우리가업무추진을하는데서효율적인가를참고민을많이해서조직개편안을저희가만들었고요. 가급적이면원안대로통과해주셔서저희가정말열심히일할수있도록그렇게격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운영을해보면서아까말씀하신일부문제는부족한문제라든가비효율적이라고판단이되면저희가다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수정할부분은수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약속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그리고저희가아까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신의회5급전문위원인력하고그리고윤재실위원님이지금아까도얘기하신의회에서국개편때의회를대변해줄수있는것도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거기다가도이제정회시간에검토를해야하는것이고. 그리고이제국증설정원문제같은경우도한시정원문제도문제지만기본있는정원에서조정을하는것도문제라고생각을해서저는그문제제기를한것이거든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정회때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정회. 그리고일부명칭문제같은경우도김종호위원님이행정체제국자체가명칭변경이필요하다고저는그렇게말씀하신것같으니까이것에대해서정회시간에같이좀논의를해보시고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아니,왜전진짜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것이또한번말씀드리면구출범준비과에서도사실일례로예를들면우리가인천시에서얼마전에배다리에제물포구청사를짓겠다고했잖아요,발표를했잖아요.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초안이그렇게잡혀있어요,초안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초안이잡혔는데구는,동구에서는거기에대한대안이서로협의를한내용이아니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런것에대한것도대안할수있는팀도필요하다,같이. 그런것에대한고민도필요해서김종호위원님도그런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아무튼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사유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제7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종합적검토가발생한사유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6월18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