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및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금일심사하는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또한환경위생과의행사일정으로인하여순서를변경하여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이므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장발언대로이동)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식품위생·안전관리강화등을위해「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에서위임된사항과같이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고안제2조에서는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사항으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에서위임된사항에따라영업장소를지정하였으며「문화예술진흥법」에따른문화시설,「전시산업발전법」에따른전시시설,「관광진흥법」에따른호텔업의부대시설과공공기관에서주최·주관하는행사의장소또는시설,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중에서영업장소를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영업장소지정신청을위한첨부서류와제출의무규정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영업신고표시를위한구청장의지정권한과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및지원우선순위를규정하고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시준수사항과위반에대한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위원장발언대에서위원장석으로이동) 다음은전문위원님의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쪽입니다. 본조례안은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식품위생·안전관리강화등을위해「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9쪽하단부터10쪽상단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0쪽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식품위생법」의개정으로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는영업이가능하게되었으나우리구는창업희망자의사업실패우려,창업비용부담에따른진입장벽등으로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어려웠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제약요인을개선하여푸드트럭활성화추진및효율적관리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이를통해우리구주민과청년및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도모한다는점에서그필요성이인정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식품위생및안전관리강화를목적으로영업장소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인천시를포함한전국251개의자치단체에서기시행중인사항으로저희부서에서는별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 그동안저희는푸드트럭에대한구민들의관심도없었고또거기에대한영업을해야하겠다는그런마음들을가져본사람이있는지없는지는정확하게잘모르겠지만거기에대한어떤필요성에대한사전조사가있었나요,혹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사전조사그런것은없었고요. 저희한테현재등록되어있는자동차푸드트럭은4개소가지금운영중인데저희관내에서영업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리고기존에화도진축제라든가이런행사시에2018년에는화도진공원에푸드트럭이들어와서영업했던사례는있지만저희가그렇게적극적으로외부에서저희기관으로들어오겠다고하는연락은받아본적이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이조례가원안가결이되고나서그분들한테어떤식으로홍보를하시려고예상하고계신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전체적으로는저희가홈페이지라든가지역신문,SNS나이런것을통해서홍보해서저희조례가제정되었다는부분을알리고이제어느장소에서영업행위가가능한지에대한부분은알려주는사항은있고요. 그이외에는그들이전국적으로그런자동차음식판매하는차량들의조직속에서홍보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동구에서최대푸드트럭으로영업할수있는대수가몇대정도될수있을까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정해진것은없어요.
오수연위원
그것장소의제한이있잖아요,지금.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장소의제한이있는것이지거기에누가들어오겠다고하는신고에대한제한은없기때문에.
오수연위원
제한은없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만약에영업하는사람입장에서한두대가와서영업이가능한공간일텐데10대가들어온다고그러면그들의선택인것이지저희가그것을제한하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그공간이충분해서뭐10대든20대든들어올수있는공간의행사가된다고하면그만큼받아주는것이고그들의선택인것이고저희가선택하는부분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물론그렇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런규제는저희가하지않을,할수는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규제를하지않을,예,할수없기때문에그들의선택에달려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보니까공간의제한이되게협소하다보니까드렸던말씀이고또혹시주위상권들에대해서또우려되는부분들도있기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그영업을할수있는공간자체가일반접객업으로신고되어있는그분들하고는약간접점이없는공간에서영업행위가이루어지게되고그런행사나이런데일시적으로영업하는것에대해서는주변상권에서도오히려요즘은좀뭐라고그럴까요,좋아한다고해야하나요? 저희가화도진축제동안에동에서그리고이렇게행사를할때주변상권이불만이있지않을까라고저희가생각했었는데오히려같이상생하는효과가있었다. 손님이많아서준비했다는얘기도들었어요. 그래서그것은...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죠,시너지효과가있으니까. 그런데이것푸드트럭은일시적인것은아니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는현재로서는일시적인기간으로봐야할것같고요. 그러니까상설로들어가는공간부분은지금최훈의원님이제안하신공간중에서는만석-화수부두산책로쪽은장기적으로할수있는공간이지만이부분은도로를관리하는부서와협의가되어야하는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동구쪽에와서이렇게일시적으로푸드트럭을운영할수있는,물론있기는하겠죠. 있기는하겠지만우리는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런조례안을발의한것인데일시적이라고하면거기에많은제약이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드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장소가충분하다면,예.
오수연위원
아무튼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과에서찾아보시고그래서동구주민들이옛날에포장마차같은그런추억들이많이있잖아요. 그리고또아이들이길거리에서음식먹는문화들을좋아하기때문에이런영업장소나이런것들을조금더확대시키면좀더어떨까이런생각도듭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활성화를시켜서동구주민들이좀더많은문화들을누릴수있는그런시간들,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많이고민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열심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걱정돼서반대적으로한번말씀드려볼게요. 지금보면우리송현시장에그때몇년됐더라,하여튼10몇년전부터그래서청년야시장을운영했었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세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실것이고요. 그래서그것이어느순간에다없어졌는데사실우리그때몇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그푸드트럭도그런식으로만들어지고했는데어느날갑자기없어졌어요. 그것을확인해보니까그것을다없앴다고그러더라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그것이시장,처음에는많은,약간이것이푸드트럭하고는성격이좀다른데구청에서저희가그것을리어카라고하나요? 구루마라고하는그런형태의영업을할수있게끔저희가시장안에서영업하는공간으로제한을뒀었어요. 송현시장안에서영업을할수있게끔제한을뒀고그리고처음에는많이신청들을하셔서들어오셨고그런데,글쎄요. 저희구에서도홍보를많이하고그랬지만,그리고이것이어느기간을정해서주말에만영업을하게끔하는,그리고저녁에사람들이몰리게끔저희가많이유도했으나활성화가잘안돼서나중에영업하겠다고들어오는영업주들이없어서그것이나중에는문을닫은사례입니다. 처음에는약10개소이상영업했었고요. 나중에다음연도에는3개소뭐이런식으로줄어들다보니까그것이계속유지가안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화도진축제를하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각구자생단체에서먹거리장터를만들어서운영하고했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한번쭉주변에식당들을돌아봤어요. 그래서여쭤보니까안좋은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어떻게된것이축제한다고그래서우리가장사가잘되어야하는데좀어렵다. 그래서이것지역푸드트럭을운영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는안될것같고그것은지금제가볼때는저해된다고생각하고요. 지역의무슨행사를할때와서한다면지역축제가점점더활성화될수있는부분은있겠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한번,이번에화도진축제하면서주변의상가들한번다녀봤습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뭐일자리경제과에서하겠지만. 그리고여기지금보면몇조야,이것이. 제5조한번보시죠. 거기제5조제3항에보면우대할수있다는조항의제1호에보면「주민등록법」제10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에주민등록신고한사람내에서이렇게하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우대하는것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여기에우대할수있다고되어있는부분인것이고요. 여기에서음식...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누가만들었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대한부분,이것이식품접객업같은경우에도저희가이렇게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주방을시설개선보수를한다든가청소비를지원한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조건을같이주는방향인것이고그중에서는여기에있는우대사항으로서주민등록신고가되어있는사람과수급자,차상위계층그다음에청년들한테는우선기회를주라는우대조건을말씀하시는것이고요. 지금음식판매자동차영업같은경우에는타지역에서영업신고를하고동구에와서영업을할수있어요. 그러면그사람의주소지는동구가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사람한테혜택을주기보다는동구에서영업신고를하고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한테먼저그런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은먼저그분들한테지원하고자하는그런우대조건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우리동구에푸드트럭이4대가신청되어있다면서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자기관내주소지에서그것을받나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주소지에서영업신고를하고그분이영업하는공간은전국어디를가서든그관할구역에그장소에서영업을하겠다는신고만하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4대가있는데여기영업하는푸드트럭은없다,동구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관내에서는영업하고있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그래요. 우리동구는아직이렇게영업할수있는장소가없지않을까해요. 그래도만들어준다면북광장이나뭐그런곳으로만들어져야하는데그래서사람이많이왕래해야지만영업이되지않을까,그렇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이있는데요. 지금제2조에영업장소지정이라고되어있는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이런것은다이해가가는데제2조제1항제5호「도로법」에의해서보행자전용도로라고한다면현재어디를,이제지정해야하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도로법」에서는저희가해안산책로쪽을...
재실
윤재실위원
또?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는,잠시만요. 현재로서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부지를저희가꼽고있고요. 다른공간에는차량이들어가서그렇게,그것을뭐라고그러죠? 그도로보행을...
최훈
최훈위원장
점용.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안전하게도로보행을할만한공간은아니라서약간은그런공간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이것을왜물어보느냐하면사실세금과공간때문에무허가로하는사람들이많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강제철거되고이제그들한테또이것이굿뉴스가될수있을지저는그것이궁금해서. 「도로법」에의해서보행자전용도로어디를지정할것인지사실그것이되게궁금하거든요. 그리고차량이진입하지않는곳은,차량의흐름을방해하지않는도로는할수있다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힘들고어려워서공간없어서무허가에들어가서했던사람들이사실도로에서하니까세금도안내니까지정만받으면되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그도로라는것이공공에불이익을준다고하면거기가저희가지정할수있는공간은아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는그런얘기도알게되면그런얘기도나오지않을까싶고그래서굿뉴스가될수도있고또공무원들입장에서는왜민원을또일으킬수있는일이될수도있겠다싶어서저는굿뉴스쪽으로생각하고방법을좀많이찾았으면좋겠다,저는이런쪽에서지금얘기하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만약에그것이어떤집단민원이나공익에영향을주지않는그런공간이라고그러면서로서로고민해서영업할수있는공간을줘야되지않을까.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그런데도불구하고주변의시기와질투때문에막민원들어가고이래서하는곳들이많잖아요,많이봤잖아요. 그랬을경우도로로,「도로법」에의해서도로로지정을받으면거기는할수있게되는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저희는그것은주민들의의견을듣는다고하면인정해줄것같지는않거든요. 그것공익성의문제로접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는이제그런것도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실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예,해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지금우리언뜻이렇게해서이제해안산책로에푸드트럭이온다,좋아요. 그런데이메뉴의제한을해줘야하지않을까. 지금그것이언급이안되어있는데사실우리대한민국어디를가나포장마차로인해서사실그것철거하면서그런비용이엄청많이들거든요. 주류를팔면그것이거기그집단장소가되거든요. 그런것들은좀지정해야하지않을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푸드트럭에서는주류판매영업은불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할수없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휴게음식과제과점영업만가능하기때문에주류를판매할수있는일반음식점영업은불가한조건입니다. 법적으로그것은,「식품위생법」상그것은허가하지않는영업행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혹시나이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술판매영업행위는불가합니다. 내줄수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식품위생법」으로이렇게정해져있다면다행이고요. 혹시나그런노파심에그렇게되면거기가포장마차화가돼요. 그래서술팔고이렇게되니까또지저분하지만굉장히시끄럽고그렇게되고또위험하거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위원님이염려하시는일은일어날수없습니다,법적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금뭐냐하면화수부두북성포구인가? 거기횟집이여섯군데있잖아요. 그래서거기도우리지금협의중인데혹시그분들,아까말씀을하시니까혹시이렇게와서한다고하면그분들이술을팔수있고그래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신고내줄수있는영업의범위는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범위가있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외지에서올수있다면서요. 전국어디에서나올수있다는데.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외지에서온다고하더라도푸드트럭자체가식품접객업중에서일반음식점영업행위는안되고요. 휴게음식점,술을판매하지않는조리행위만있고휴게음식점과제과점영업만영업신고를내줄수있는조건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저녁때영업하다보니까그것이우리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불법으로단속해야할사항인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단속을해야하는데그것도좀불편하지않을까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법적인규정을지키지않는다고그러면그것은행정제재를가하는방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걱정도고민해야할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위원님걱정하시는일은없을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실것이에요? 예,하세요.
오수연위원
질의가아니고요. 지난번에제가수문통사거리,동부아파트사거리푸드트럭에서초밥을한번사먹은적이있어요. 그것은구청의허가를받고거기서하신것인가요? 사거리에서했었거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것불법이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신고된사항은없었습니다. 그것은무신고영업행위입니다. 아마도로상이나아파트입구에서...
오수연위원
도로에서했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도로상이나아파트입구에서푸드트럭을많이보시게될것이에요. 그런데그것은지금저희한테신고되는사항은아닙니다. 저희가지금조례를발의하는것인데그런사항은지금다무신고영업행위이기때문에저희한테신고가들어오면저희는행정제재를가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만약에외부에서왔잖아요. 그런데외부에서푸드트럭이여기와서영업을한다. 그러면우리구에신고해야합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A라는지역에서영업신고를하고저희한테와서는B라는장소에서영업하겠다는영업장소에대한신고를해야하는데현재까지는신고를할수있지않습니다,조례가없기때문에. 그런데향후에는이조례에따라서그장소에서만영업할수있는것입니다. 아직은저희구에와서영업신고를할수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영업할수없는데하네요? 몇군데있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그럴경우에는다무신고영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는목적첫번째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거기에정주할수있는그런여건들또즐겨찾을수있는여건들이없다는민원이많아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어떻게하면활성화시킬까하는고민에서출발했고요. 그리고푸드트럭은지정장소에계속존치되는것이아니라바퀴가달려있기때문에,움직일수있는장소이기때문에나중에불법무허가부분에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푸드트럭자체가허가를받아야하는것이고지정장소에,구청장이지정하는장소에서영업활동을해야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고있는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그리고기존영업장소들하고푸드트럭하고어떤이해충돌이될수있는부분도거의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그렇게충돌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주민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구청장이지정허가를해주지않기때문에그런염려는안하셔도될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이므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장발언대로이동)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보행이어려운노인들의불편해소와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성인용보행기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자에관한사항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따른장기요양인정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정한등급외A,B)판정을받았거나거동이불편한노인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제1호의수급자를제외한「의료급여법」에따른수급권자,그밖에재해·상해·질병등으로보행이불편하여보행기가필요하다고동구청장이인정하는노인으로지원대상자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성인용보행기의지원기준과지원신청및결정을위해필요한신청서와청구서,구비서류등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지원제외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지원대상자의관리를위한관리대장의작성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위원장발언대에서위원장석으로이동)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보행이어려운노인들의불편해소및편의증진을위해성인용보행기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신체적,정신적건강유지및삶의질향상등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타당성이인정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관련법령에도부합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및타지자체지원수준과의형평성확보방안,지원받은성인용보행기재판매및중복수혜방지등에관리대책을마련하여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보행이어려운어르신들의불편해소와이동편의증진을위한성인용보행기를지원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다만사업시행전에「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따라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마쳐야만사업추진이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이보건복지부에서승인이나야지이사업이가능하잖아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
혹시타지자체에이런사례가있나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인천에서는미추홀구하고서구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미추홀구하고서구는지금보건복지부하고협의가잘되어있는상황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협의는...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도가능성은있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절차가있고기간이좀소요된다는것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보통어느정도시간이?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5,6개월정도는.
오수연위원
5,6개월정도.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기전에잠시휴회를하고싶은데요.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이정회하고자하는것에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본위원장이목상태가좋지않습니다. 그래서회의진행하기도힘들고또듣는여러분도많이힘드실것같아서금일남은의사일정은김종호부위원장님께서진행해주시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장,김종호부위원장사회교대)
김종호부위원장
부위원장김종호입니다. 앞서들으신바와같이금일남은의사일정은제가대신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대한노인회동구지회의조직과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지회의조직과활동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회의운영및활동에관한사항등사회활동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중복지원금지와이에따른반환규정과지회의지원과관련된사무에관한구청장의지도·감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포상및준용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본조례안은「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대한노인회동구지회의조직과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공유재산을그용도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구청장과지회간계약을통하여무상으로대부하거나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부합하며인천광역시포함한전국155개지방자치단체에서제정,시행중이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이보다투명하고객관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사무에대한철저한지도,감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동구노인회권익신장과복지증진및사회참여촉진을위하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보면제8조있죠? 제8조(결산등의보고)이렇게있는데현재어떻게하고있어요? 이렇게하고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렇게하고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쉽지는않을것같아. 뭐공인회계사의감사보고서까지첨부한다는데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까,현재.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숙의) 공인회계사까지는안하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하고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자체저희한테결산보고는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조례가만들어지면,이제이렇게또해야하면좀쉽지는않겠네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은그렇게되어있고저희조례에는거기까지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조례를내가안봤구나.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그것이그렇게되면. 그리고우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저기인데대한노인회민간단체보조금이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지금뭐인건비,사업비이렇게보조금으로내려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이구나.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뜻을이해를못했어요.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인회가민간단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부위원장이발의의원이기때문에제가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발언대로이동)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활용수집인의안정적자립생활및안전사고방지에필요한행정적지원사항을규정하여자원재활용촉진과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지원대상과내용확대에따라조례제명을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부터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로수집인의안전과보호를위한지원시책마련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수집인지원을위한지원계획수립·시행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지원대상에관한사항으로인천광역시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는수집인으로서65세이상인사람,「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실태조사를통하여구청장이인정하는사람등을지원대상자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지원내용에관한사항으로수집인의안전과보호를위한개인보호안전장비지원,재활용품수집을위한장비지원,재활용품판매금액의일부지원및동구일자리사업에참여를지원할수있도록관련근거를마련하고,안제8조및제9조에서는지원금품환수와수집인안전과보호를위한교육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발언대에서위원장석으로이동)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현행「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의제명을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지원대상을동구에거주하는재활용품을수집하는노인또는장애인에서재활용품을수집하여판매하는사람으로확대하는등의내용으로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범위를확대하고재활용품판매금액의일부를지원하는사항을추가함으로써영세한재활용품수집인들의안정적인생활유지에도움을주고자원의재활용촉진에기여하고자하는본개정조례안의필요성이인정되며「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등관련법령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소관부서인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활용품수집인의안정적자립생활및안전사고방지에필요한행정적지원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원재활용촉진과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개정관련부서인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유의석입니다. 재활용품수집인들의수집활동유지및안정적생활을위해서판매금액의일부지원은필요하다고판단되어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두분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서제가마이크를잡았는데요. 제9조에보면교육이있잖아요. 여기는안전교육또교통사고예방교육뭐여러가지실시할수있다고이렇게단서를달아놨는데저는여기에한가지더추가를시켜서자존감교육도시키셨으면좋겠다. 지금저희가조례제목도바꿨잖아요,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 그래서이분들이노후에아주열악한그런경제활동을,사회적으로보았을때굉장히그런부분들에대해서안좋은시각들이많이있잖아요. 그런데또우리동구에서이렇게지원할수있는조례근거를만들어주면서이분들의교육은꼭한두번정도는하셔야되겠다. 왜그러느냐하면이분들이굉장히위험한상황에노출이많이되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안전교육에대한것도시키고또교통사고예방에대한교육도시키고이분들이조금더자존감을갖고일할수있는그런것을마련해주셨으면,구자체내에서. 이분들이굉장히열악한환경안에서자존감이낮고힘들어하고어려워하는데구에서조금이나마위로해주고격려해주고또이분들한테지원도해주니까그런교육까지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참좋은것인데요. 저는그래요,지금굉장히위험에노출되어있다. 지금여기보면길가의가운데를가시고막그래요. 이교육도굉장히중요하지만저는그래요. 이것을우리관에서,그렇지않으면어디랑협약해서거점수거하면어떨까해서. 될수있을까요? 그래서매일,또먼저화재도났었어요,예전에. 집에모아놨다가그것이화재난적도있었고그랬는데그것이매일,그때그때수거해오시면우리가받아서나중에하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도드네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답변드릴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폐지수집하는부분에대해서거점수거는이분들이직접리어카같은것으로움직이시면서발생하는곳에찾아가서직접수거하는부분이많아서거점수거하게되면또여러사람이그것에대해서누가수거할지도정해지지않기때문에그것은현실적으로조금어렵지않나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안전장치를위해서말씀드린것이에요. 그러니까어르신들위험하고하니까그것을어떻게하면고민을좀,그래서이렇게제안은했지만우리실,과에서는조금고민하셨으면한다는소리예요. 굉장히위험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렇게보면제가업소가길에하다보니까많이다니시는데굉장히위험하거든요. 사실젊은사람도그렇게다니면진짜위험하다고생각하는데그냥어르신들은그런것을인지를잘못하니까차가와도그냥갑니다. 그차가피해야하거든요. 그래서사고라도나면위험하니까그런부분에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조례제3조에보면구청장의책무가있어요. 그리고제4조는지원계획수립·시행이고그런데제3조에보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수집인의안전과보호를위한지원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한다고강행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제4조에보면지원계획수립·시행에는구청장은수집인지원을위한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해서충돌을일으키는것,어떤것은가령예를들어서지원계획수립·시행을안하게되면구청장의책무가없는것이죠? 그런데오히려강행규정으로되어있고그런데이조례의목적은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에대한그런지원을위한얘기예요,안전과보호. 그렇게된다면,제3조가강행규정으로되어있으면제4조도강행규정으로해서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되는것이맞을것같은데담당부서장으로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은희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제4조도강행규정으로정정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기,제의견은조금.
김종호부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수집인지원에관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인데,그사항에있어서지원에관한,아,제가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안제4조제1항중“수립·시행할수있다.”를“수립·시행하여야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부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갈음하고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3쪽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가설치및유지관리하는보도의신설·개축·수선·유지및재활용등보도의설치및관리에대한기본방향과기준을정함으로써예산낭비를예방하고보행자에게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13쪽하단부터14쪽상단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4쪽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무분별한보도공사를제한하고보도를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함으로써부실공사예방을도모하고보도용자재를재활용하여폐기물을줄이도록하고자하는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오윤석건설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윤석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말씀을드리며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제3281호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서관리하는보도의유지관리에대한기본방향과기준을정하여보도공사부실방지및착공전시민불편해소,하자책임강화를위한보도공사실명판설치등보도공사관리에관한사항을마련하고재활용이가능한보도용자재에대하여공공시설사업에우선활용하고개인및단체등에무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여예산낭비및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제정안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7조에보면보도용자재의재활용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동구관내개인또는단체,기업체,기관,학교,군부대등에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고했는데폐보도블록그양만큼만제공하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폐보도블록...
오수연위원
보관하고있는양만큼?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양중에서.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개인도이것신청이가능한데어떤근거로,근거가있나요? 이것을재활용하겠다고이렇게과에얘기해서받아갈수있는어떤근거. 그냥달라고그러면그냥주시는것인가요? 어떻게하시는것인가요,그부분에대해서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런부분은,개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따로나름의어떤기준그런것을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단체에서도공문으로하든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래야죠.
오수연위원
어떻게요청했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여쭤본것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그것나머지요즘개인,단체든학교,군부대등이런부분은나름대로저희내부적으로기준을만들어가야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기준을만들어서재활용하는데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제6조에보면보도공사의관리에대해서이제이것이불편하잖아요,공사를하면은.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가굴착공사허가를내서이렇게하는것이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은어디서잡아요? 아니,우리건설과에서하는데그공기를어떻게우리가컨트롤을합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공기라고말씀하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공사사업기간을어떻게잡느냐이것이죠. 만약에요구하는사람은한달을잡았는데우리가볼때면열흘이면될것인데하면서이렇게볼수있잖아요. 그것을어떻게판단하는지. 그냥한달요구하면줍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제가지금위원님말씀을잘이해를못한것같은데요. 혹시보도블록...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말씀드릴게요. 송현사거리에보면보도블록개선사업공사한다고그래서석달동안그것을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그런데우리건설과에서한것은아니고다른부서에서한것이고이보도블록을다걷어놓고일을안하고있는것이에요,한달동안넘게. 그것은우리가관리한다면서다른데서했고이렇게했는데.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물론보도블록공사를위해서타기관에서하는경우에는「도로법」이나관련법에의해서저희가관련인허가절차를하게되면그것에대한조건이부관이되거든요. 주민불편사항이나이런것이없게통행로도확보해주고그렇게하는데그공사기간이또거기나름의사정에의해서연장이되거나그랬을경우에또그것에따른저희도검토를해볼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것이피치못하게공기를늘릴수는있죠.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피치못해서그렇다면. 그런데현재한달넘게그것보도블록을파헤쳐놓고길에쌓아놓고그냥방치하고있었거든요. 그러니까거기는또어르신들이많아서돌아서다니고그러는데그런불편한저기는사전에우리관에서지정해서이것은공기가너무기니까이렇게하고그것을지적해야하는데그것을안,우리의회에서그것을얘기해서그래도빨리끝나기는했어요,보름정도를.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도부서에서허가조건이라든가이런것이이행이안되고있을경우에,불편할경우에는저희도사업주체에대해서시정을요구하고그럴수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이제가볼때는허가를내준과에서는그래도가서점검을해야하고출장을나가서이것은이렇게하고이래서지시를해야하는데그냥주민들이석달동안그러고다녀야하는지. 열흘이면될것을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공사를할때는우리가항상가서점검하고해야한다는소리예요. (거수하는팀장있음) 그리고위원장님,팀장님이뭐말씀하실것있는것같아서.
김종호부위원장
답변하실것이있으신것이에요? 굳이,답변다하신것같기는한데.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이영복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사거리공사는도시정비과에서송현주공아파트교통영향평가를진행하고교통개선공사로진행하는공사고요. 그기간에맞게끔진행하는절차고저희는,일반적으로건설과토목팀에서진행하는공사는공사의일반적인물량이나예산에따라서사업기간을선정하거든요,공사기간을. 그래서저희사업하고도시정비과에서진행하는송현주공아파트교통개선공사하고는조금사업의성질이좀달라서요. 그사업기간의차이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은맞는말인데제가볼때는굴착허가는어디서받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저희팀에서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관리하고굴착허가를받아서어떻게이공기를잡아줘야지그것이그렇게한다고해서뭐1년동안하겠다고그러면그렇게해야합니까? 그래서제가볼때는,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다른부서에서했지만,LH에서우리솔빛주공아파트그것지으면서무슨돈이남아서지금소진한다고하더라고요,얘기를들어보면. 그런데어쨌든우리건설과에서는그래도굴착허가를우리가내주잖아요. 그러면그것을관리해서빨리불편안되게끔,여기이제언급이되어있으니까말씀드리는것이에요. 주민들의불편함이없게끔해야한다는이조항이들어있으니까. 먼저는없었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저희가그내용은파악해서그런부분이굴착의내용인지단순한보도블록의교체내용인지굴착의내용이라면저희인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이고단순한보도블록사항이면그것은개별...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지금받았다면서요. 굴착허가를해줬다면서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굴착...
영복
이영복위원
예,굴착허가를해줬다고지금그러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러면그굴착허가사항에따라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그것을확인한다고그러면어떻게해.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세부적으로확인을좀더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이것을지적하는것이아닌데다끝났으니까뭐그것을지적하는것은아니고전체적인우리동구에그런일들이있을때각실,과에서는그것을점검하고해서올바른사업이되게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좀덧붙이면이것이주무부서문제를따지는것이아니라요. 그공사는좀되게의아했었어요. 어쨌든교통섬을만들고교통체계를바꾸고인도를교체하는것인데제상식적으로는교통섬이나교통체계에대해서바꾸고보도블록교체하는것을가장마지막에해도되잖아요,완공시점에.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보도블록부터다파헤쳐서모래바닥을만들어놨고또어르신들이여기를안지나가시니까차도로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서보도블록공사구간은피해서차로내려갔는데여기는또안전봉이없어요. 그런데어쨌든여기가주무부서이고전문적인것이있으니까앞으로이런공사가이것이시행은LH이고또협조부서는도시정비과였더라고요. 이렇다고하더라도그런보도블록관련해서는주민들의안전이나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게끔의견주실수있는것이잖아요,주무부서니까건설과에서.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런것이좀,이런이상한공사. 주민들의피해를가중시키는안전의문제이런것은앞으로잘체크해봐주시라는이런당부의말씀이셨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요. 이제부탁,당부. 여기이제이조례가통과되면보도를체계적으로관리하셔야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재활용하려면다파손된다음에하는것은폐기물이지재활용으로쓸수가없으니이것지체없이정비,보수를하기위해서는주기적,정기적으로돌아봐야하는데그것을하고있는지. 만약에그것이안되고주민들의민원에의해서만하고있다면이조례가제정되면서발빠르게정기적으로보도블록같은것들을체크하셔서파손돼서아예못쓰게하지않고재활용으로할수도있게하고또보도는보도대로빠르게정비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췄으면좋겠다는이런당부를제가좀드릴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종호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도시의환경개선을위하여조경시설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생활환경및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조경시설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으로동구소재건축물의조경시설,공동주택단지의조경시설등에대해적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조경시설의관리책임및관리책임자의준수사항에관한사항으로관리책임자는「건축법」제42조의규정에따른조경시설에대하여사후관리,버팀목설치,유지·보수정비등을이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구청장의의무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제42조에따른조경시설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및제8조에서는도시녹화와도시경관개선을위한녹화지원및녹화장려에관한사항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조경시설등의관리를위해조경시설물관리대장의작성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6쪽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녹화와경관조성을위하여녹지및조경시설물등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녹지공간등의공익적기능을향상시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4조와안제5조는「건축법」제42조제1항면적이200㎡이상인대지에건축을하는건축주는용도지역및건축물의규모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따라대지에조경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는규정에부합하고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조경시설을유지·관리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써주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며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최종현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장수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시녹화와경관조성을위하여조경시설의유지·관리에관한필요한사항들을규정한것으로조례내용이상위법제정취지에부합하고조례제정을통해조경시설을보다체계적으로유지·관리하고법적조경이외에추가적인녹화설치를지원,장려할수있는법적제도의마련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므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도시경관과에서도같이왔었으면했는데.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도시경관과담당팀장님이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계시는구나. 우리「건축법」에따라서녹지율이이렇게있잖아요,그렇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100이면몇프로이렇게해서무슨녹지를몇프로를해야하고그런것이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그것대로「건축법」에의해서건물이준공되고완공이됐잖아요. 여러건물을,가상으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런데끝나고난다음에허가다맡아서관리하는데있어서그것을강화좀해야하지않을까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대지안에조경면적개정이1980년6월에의무적으로설치하게끔법적인조항이강행규정으로조정됐습니다. 그래서대지면적이200㎡이상에는건축물연면적에따라서대지면적의5%나10%,15%이렇게상이하게조경면적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데사후적으로그것을관리,현재동구관내에있는조경시설이되어있는건축물같은경우는121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동구전체면적의약1.17%밖에안되지만저희가조경시설이꾸려져있는건축물에대해서는사후관리하는측면에서저희가3년간조경관리계획을수립해서이조경시설물이지금기존에있는상태대로잘유지·관리가되어있는지저희가계고를할예정입니다,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직은못했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지금저희가앞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가녹지율이7.9%아니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동구가그래요. 그래서그런열악한녹지,전국에아주최악일것입니다,우리동구가. 그렇다면사실녹지가있어야지만그래도모든공기정화도시키고한다는데사실그런큰,지금말씀하시는면적이크지는않지만그래도우리가허가를내준건축물은그런대로관리해서계속유지되게끔해야하는데또보기도안좋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일단은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저희가관리하고있는건물대장상에등재되어있는조경시설물이지금유지가되어있는지지속적으로관리하면도시환경이나저희건축물에대한조경부분이다른부분들로용도변경되지않고활용할수있게끔저희가계고하면더나은도시환경이조성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그래요,그래서이녹지공간을파손시켜서거기에영업하는데도있어요. 확인해보시면많이나올것입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경제국장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아동복지법」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같은법「아동복지법시행령」과중복된조항을정비함으로써조례의적법성과실효성을제고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8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아동복지법」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같은법「아동복지법시행령」과중복된조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안제2조제3호및같은조제3호의2를신설하는것보다다음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고부칙에서는“제2조제3호의2”를“제2조제2호의3”으로수정하는것이입법경제상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아동청소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85쪽입니다.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안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에자립준비청년의보호기간연장및보호조치의종료,재보호조치등을추가하고안제3조위원회구성에「아동복지법시행령」과중복규정된조항을상위법과일치하도록정비하는사항,안제12조담당부서를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희수정관련해서내용알고계시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다른이견없으신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제2조제3호를제2조의2로하고같은조제3호의2를제2호의3으로하며,같은조제4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6호까지로하고제10조중“제6호”를“제5호”로하며부칙중“제3호의2”를“제2호의3”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경제국장
아동청소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등상위법개정으로아동학대대응체계가공공중심으로개편됨에따라체계적인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를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근거하여개정된법령의내용을일부반영하고아동학대대응체계가공공중심으로개편됨에따라체계적인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를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특히기존아동학대신고를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할수있었던것을인천광역시동구또는수사기관으로하여아동학대예방·방지및피해자보호를강화하고아동학대대응체계개편사항을반영하려는것으로그타당성과필연성이인정되며「아동복지법」등상위법령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대응체계가공공중심으로개편됨에따라안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의를상위법과일치하도록규정하고안제4조구청장의책무에피해아동의발견,신고,보호등을추가하는사항,안제5조아동학대신고접수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구로이관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이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이제동구로지금이관이되는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동구로이관이되면그동안에도동구에서이일을해오셨는데이제기관만지금바뀐것이잖아요,그렇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법이2020년4월에개정이되고시행은2020년10월부터였거든요. 그런데저희가조례만개정을못한사항이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조례개정이왜이렇게늦어졌어요? 이유가있을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오수연위원
이유는없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유라기보다는이아동보호체계가공공화가되면서여러가지업무를막팀도없이처리하다보니까미처개정하지못한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좀늦은감은있긴한데아무튼지금이라도저희구에서적극적으로이아동학대에대한피해자가조금이라도덜발생이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고요. ‘23년도에,작년에신고건수가이제73건이었는데그학대피해아동의학대종류는뭐어떤피해였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거의학대로판단된건이47건이었는데요. 47건중에45건이정서학대로.
오수연위원
정서학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신체학대와정서학대가있는데정서학대로판단되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거의부모들이방임을한것이네요,정서적으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정서적으로뭐욕설을한다든가아이에게심한말을한다든가아무튼45건이정서학대고.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그신고는누가? 가족들은안하셨을것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가족중에동생이할경우도있고뭐본인이직접신고하는경우도있고주변에서보통신고자가어린이집교사분이거나뭐학교선생님,또지역아동센터,여러군데에서하실수있으니까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정서적으로학대를했다고하면이제그것은,신체적인학대는어떤그신체의이것이증거라는것이이제남아있을수있는데정서적인학대를어떻게그것을구분할수있을까요,이것이피해자라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이와상담을하는과정에서...
오수연위원
상담하면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그아이들하고분리할수있는방법은아니죠,그상태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정서학대의경우에는.
오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아무튼저희구에서이제이관된만큼구에서이제우리아이들을위해서좀더적극적으로좀신경을많이쓰셔서,또이런것은또교육도많이필요할것같아요. 부모님도그렇고아이들한테도그렇고그래서아이들이학대받지않고건강하게잘성장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제4조제2항에아동학대예방과방지에서이방지를방지및피해아동발견·보호이렇게해서이제개정되는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피해아동발견이라고했는데이발견을어떻게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신고가들어오면이제저희가조사를하게되니까요. 조사과정에서학대인지아닌지이제발견하는사항이있고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겠죠. 홍보해서신고가많이들어올수있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신고로인해,신고만이알수있는것이겠죠. 알수밖에없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신고하지못하는현장에있는아이들이많이있을것이라전예상이되는데그런아이들은어떤방법으로보호를받을수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뭐지역아동센터나유치원보육교사대상으로아동학대관련교육을꾸준히실시하고있습니다. 학대받는아동들을발견할수있도록그래서적극적으로교육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교육을얼마,1년에약몇번정도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1년에,자세한사항은팀장님께서말씀드려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제얘기하고싶은것은이것이늘생활에서생활화가돼야하거든요. 이것이아무리교육을시켜도이것이정서적학대인지신체적학대인지이런것들을잘구분을못하면사실밥못먹고오면‘아,오늘아침굶고왔구나’그것이학대일수도있는데이런상황들이아마현장에서일어날것이에요,현실에서. 그런것들을발견을해야보호를할텐데이발견하는과정이굉장히어렵잖아요. 그런것에대한만반의준비를하셔야지겉으로신고로들어와서이미신고로들어올때는이미다학대가이루어진것이에요. 이런것들을잘하셔야된다. 저는특별히그당부를좀하고싶습니다. 그래서여기에피해아동발견이라고개정을한다고하니발견을어떻게해야하나,발견함에있어서좀적극행정이겠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럴때적극행정이겠죠. 적극행정을좀하셔야된다,그리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교육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발견할수있도록,현장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 팀장님이또하실말씀이있나봐요,부위원장님.
김종호부위원장
팀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이제덧붙여서결혼이주가정들있잖아요,국제가정들. 이런가정에서는아마학대피해아동들이더일어날수있을것같아요. 이럴때는아마더찾기어려울것이에요. 그런가정도지역아동센터를이용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가정도좀많이살펴봐서그안에서도아동학대가일어나고있는지잘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를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제12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이어서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경제국장
아동청소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위탁기간만료가도래함에따라전문성있는청소년단체에위탁·운영하여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구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2쪽입니다. 본동의안은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위탁기간만료에따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으로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청소년에대한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교육,직업훈련,자립지원등다양한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수행하는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아울러사업의연속성,청소년과의장기적관계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간설정에관한사항도「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23조,「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0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는등적절히설정하였다고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도움이필요한청소년들의필요와수요에맞는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들이사회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각각2009년10월과2015년6월에개관하였습니다. 위치는동구송림로80번지4층에위치하고있으며규모는491.5㎡로개인상담실,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전화상담실,모래놀이치료실,교육실등을갖추고있습니다. 운영인력은총9명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겸직으로센터장1명,청소년상담복지센터6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명입니다. 2024년도지원예산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3억4,346만9천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억2,895만6천원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및부모대상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위기청소년대상보호및긴급구조,의료,학업,자활지원,또학교밖청소년직업체험및취업지원등으로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3년입니다. 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7월중공개모집후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자를선정,운영할계획입니다. 참고로위탁사업에대한성과평가결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2023년여성가족부종합평가결과B등급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구자체성과평가결과우수등급을받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 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이전을했잖아요. 그전하고후에그런차이점이있다고하면어떤것일까요? 아이들에게이렇게주어지는어떤편리함이나뭐기존에있었던것보다지금이전하고이후에아이들이더많이온다든가또더편안하게여기서상담이이루어지고활동을하고있다든가뭐이런등등의이야기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있을때보다지금이전했을때가아이들이훨씬활발하게활동으로있는것같아요.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다양한프로그램을정말적극적으로운영하고계십니다. 아이들의만족도도높고요.
오수연위원
이제우려했던것이어떤것이냐하면학교밖청소년아이들하고같이이제한층을쓰게되잖아요,현재. 그래서학교밖청소년들이혹시라도더위축이되지않을까그런염려를그때했었거든요. 그런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상황은어떤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그것과관련해서문제가있다거나이런얘기들은바는없고요. 오히려이렇게교육실이나이것들이굉장히여유가있어요. 여유가있어서아이들이그렇게크게부딪히거나그러지는않는것같습니다. 공간도넓고이용하는시간대도좀다른것같더라고요.
오수연위원
예,학교밖청소년아이들이조금더자유롭고편안하게거기서좀더잘성장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많이하고있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많이우려를했었는데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또다시한번또확인해볼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이제그종합평가를받았는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B등급을받고이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우수로받았어요. 이제저의개인적인바람이라면A등급을받고좀더우수한그런성과를얻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과에서좀더많이적극적으로신경쓰시고또지원도잘해주셔서더우수한평가를받고정말저희가이제위탁을또해야하는상황인데많은위탁자들이와서서로한다고할수있는그상황을만들어주시면좋겠다.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2026년7월1일이면제물포구로출범하잖아요. 그런데지금위탁이되면기간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2027년9월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2027년?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9월까지예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3년.) 3년?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래서그것은그냥3년유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이심사기준배점표를보니까사실이것이민간위탁할때심사기준배점표에심사기준이동일하지않나요? 아니면각각의위탁건건마다다다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위탁건건마다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실여기는위탁기관의적합성을10점으로줬어요. 이것이중요하지않은가요,여기는? 사실동구에서일어나고있는법인에대한문제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위탁기관의적합성이라고해서10점을줬다는것은위탁기관이그냥아무데나들어와도된다. 뭐사업만잘하면된다뭐이런것같은데어떤데는사업보다는위탁기관적합성을굉장히큰점수를주고있는데도있어요. 이런것들을뭐통일을하든지어디에다기준을두고하는지심사기준을어디에다기준을두고하는지그때그때마다바뀌는것인지사실알수가없어서. 뭐가중요한지잘모르겠다,위탁기관을선정할때. 청소년은이런것이고아동은또그렇고. 동구가어디다기준을두고위탁을주는지잘모르겠어요,저는. 그런것들은통일을좀했으면좋겠고사실이성과표도보니까여성가족부에서는B등급을받았고우리자체적으로평가한데는우수예요. 그리고우리가너무어디가정확한것인지모르겠어요,객관적인것인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평가한것이고요. 저희가민간위탁...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가자체적으로한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앞두고자체적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자체적으로시행한사항입니다. 그리고여성가족부에서는2022년까지의실적을대상으로평가를한것이고저희는2024년3월까지의실적을대상으로한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평가항목도좀다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기관이다르기때문에항목도다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게말이에요. 여성가족부는서면평가도하고현장평가도하는데우리동구는그냥서면평가만하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장에도...
재실
윤재실위원
원하면현장가겠다이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현장에도나가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장에도나가고하는데여기에보면필요시현장방문이렇게써놨어요. 이것이민간위탁성과평가할때이렇게한다는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장에직접나가서평가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루즈하게하는것은아닌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지금저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가까이에있어서저희가더자주나가고점검도자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번에하면이위탁을진짜잘했으면좋겠다. 법인관리좀잘하시고법인관리가가장중요하니까법인관리진짜잘하시고요. 이심사기준배점표에대한통일도좀있어야될것같고할때이렇게그것을뭐라그러죠. 행정조치나이런것들을뭐3년이면3년,5년이면5년이렇게하는데3년이너무짧은것같고. 어디는,여기는몇년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3년으로하고있는데저희지난번에민간위탁했던다함께돌봄센터는5년이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어디는5년하고어디는3년하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3년을피해서오는데도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들굉장히각별히조심하셔야되고심사하고나서행정조치라는것이뭐돈잘못쓰거나시정이런것이잖아요. 그것외에도다른법인들의잘못들이많아요. 그랬을때선정되고나서도이런일이벌어졌을땐취소할수있다. 이런것들을좀잘넣으셔서잠재적으로불안요소를안고가는일이난없었으면좋겠다,법인에대해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철저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한가지그서류요청을할게요. 이제그법인에위탁선정이된이후에이제계약을하잖아요. 그러면그계약에대한것을계약서라고해야하나요. 그것을좀저희가볼수있을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계약할당시에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한번저희위원님들한테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약을하고나서보여주지말고요. 하기전에그안에계약을어떻게하는지그것하고사실심사기준,배점표이것을좀봤으면좋겠어요. 어떻게심사기준을하고그런데그안에어떤항목들이들어가는지좀봐서고칠것이있으면고치고그냥예전에했던것막쓰지말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볼수있었으면좋겠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 저희동구사무의민간위탁관련해서저희가5년까지할수있잖아요,5년이내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제물포구출범때문에3년을하시는것입니까,아니면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3년이내라고규정이돼있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조례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청소년지원센터관련조례가있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그럼지금불일치하는것입니까,「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랑?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5년이내로되어있기때문에5년안에들어가면1,2,3에서...
김종호부위원장
그런데그쪽조례는,그러면지금거의모든지자체들이3년으로돼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중구같은경우에도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학교밖지원센터는3년으로돼있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다른곳들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타구는모르겠고중구의경우에는저희랑똑같이3년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다른하나는요. 청소년수련관에있을때보다지금운영하고있는두센터의면적이약2배이상은늘어났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인력은같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은같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증원에대한요구나사업을하기위해서이런것이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이그지역의,그관할지역에아동수에비례해서인력이나예산이다정해져있기때문에.
김종호부위원장
저희가또임의적으로늘릴수는없는것이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공간은엄청넓어졌는데실제로일하는사람은똑같을것이기때문에이공간의활용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에서공간만큼충분히활용못할수도있을것같다는걱정이좀들어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도청소년마음건강지원프로젝트사업이라고추경에올렸었거든요. 그래서굉장히적극적으로사업하고계십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아무튼뭐규정이그렇다고하면이렇게민간위탁들어갈수밖에없는데요. 프로그램확대라든가등등과관련해서는부서에서도좀,나중에어딘가가수탁을받을것이기때문에그런문제와관련해서는같이고민해주실필요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한정적인경제활성화기금용도의탄력적인운용을위하여본조례를일부개정하여지역경제활성화지원을위해경제활성화기금용도를확대하는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3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5조제1항제7호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신설하고안제9조는2008년이후개정되지않았던융자대상에관한규정을현행화하고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관리에효율성을기하고자경제활성화기금의용도를일부신설및확대하고자하려는것으로그타당성과필요성이인정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우리구경제활성화기금의2023년도말기준조성액은41억원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등에게안정적인자금융자와기업지원시책을적극발굴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복지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장님께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현재한정적인경제활성화기금용도의탄력적인운용을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는사항으로세부내용을살펴보면안제5조제1항제7호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지원을위한경제활성화기금용도를확대하는규정을설정하고안제9조는융자대상에관한조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현재동구경제활성화기금의용도는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도시가스신규시설의설치자금및설치비용분담금,소액대출에대한이자차액보전,구민고용보조금,기업유치시설보조금으로만사용할수있었으나본조례개정을통해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으로용도를확대함으로써기금을폭넓게사용하고자하는것이가장큰개정이유라고말씀드립니다. 만약개정안대로조례개정이된다면관내기업과소상공인그리고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등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지역경제활성화라는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하는것은물론기금관리에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지금제5조제1항제7호에이렇게보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하는데이구청장이것이좀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지않을까해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구청장이그러면뭐여러사람의의견을듣고서이렇게해야하는데구청장이여기해야하고뭐선심성이될수도있고또그럴수도있어서.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위원님이우려한대로이제그럴수도있는데이렇게탄력적으로하는부분은현재저희들이지금구가지방보조금실링제,제한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다양한사업들을지원할수있는이런사업들을좀못하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을조금폭넓게넓히면조금더최근에대두되고있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과골목형상점가들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돼서오히려기금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이라판단이돼서이번조례의개정안을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어찌보면구청장이원하는대로많은사업을더할수있는우려도생각할수있지만실질적으로저희사업들이다어떤민원이나다양한요구들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일방적으로사업을만들고그러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어찌보면위원님들께서또뭐그릇된사업,약간선심성행정이된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당연히또이의를제기하실것이고요. 아마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뭐냐하면,원하는사람이안될수도있고될수도뭐그런부분에서걱정돼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과에서그리고또거기에선정할수있는사람들을중소기업뭐이렇게거기에무슨협의회도있잖아요,그렇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다양한기금단체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협의회도있고뭐그런저기를장치를만들어서그분들의의견에이렇게맞춰서하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생각에.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어느한사람의생각보다는여러사람의생각이,의견이모이면조금더좋은사업이이루어질수있을것같아서그래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이사업들이저희들이이제경제활성화기금을만약에사용하려면또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것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통과를하기때문에그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이사업효과성이나기타이런것들이예산낭비적사업이라고하면거기서아마제동이걸리거나기타어떤수렴이될것이라고판단하고요. 일차적으로저희구에있는담당공무원이나기타일부(청취불능)에서는예산낭비될수있는그런사업에대해서는뭐당연히안하는것이맞고요. 어찌보면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사업들을최대한많이발굴해서경제활성화기금이기존에보면1년에약1억원이하로아마소비되는것이작년기준으로약8천만원정도지출된것으로돼있더라고요,이자보전하고국민고용보조금지원해서. 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뭐기금을더만들어서쓰는것도있지만일정부분필요한곳에어떠한지원하는부분들도중요하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경제활성화기금을만든목적이기때문에요. 하여튼저기위원님께서우려하시지않게끔저희들이주민들이나관련있는대상자들이만족할수있는사업들을최대한많이발굴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는데그것을이용해서이렇게하면되지뭘굳이이렇게구청장이것을바꾸고그렇게하는지난모르겠네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이규정에의해서오히려더좋은부분이많을것이라긍정적으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까요? 몰라요,이것은어떻게생각해야할지모르겠지만이것은사실그래요. 그런좋은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도있으면서굳이뭐이렇게해서뭐구청장이원하는사업그것은좀그런것같아요. 다양성이좀떨어지고한사람의생각보다는여러사람생각이중요하거든요. 그러면그런좋은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있으면서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는지.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은이것이기금의용도가있는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용도의이것을좀확대해서여기서일단범위가확대돼야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올라갈수있는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대다수의이것이,모든사업들은구청장이이조항이다들어가는것이죠?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그전에는왜없었을까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부분에서그러니까일부뭐냐하면일정부분기존에는기금을만들려면목적이딱있습니다. 그런모으게끔기존에는좀한정적으로있었는데요. 기금을만들어놓고보니까사실상운용하는데있어서경제활성화기금이약간효과성이나만약에떨어진측면이있다보니까어찌보면실무있는담당부서는이것들을효과적으로쓰는것이낫지않겠나. 그리고아까말씀대로현재의경제활성화기금이약41억원정도가모아져있습니다. 그래서매년정도,사실상보면경제활성화기금의이자를가지고사업을하라고하는데그런것이옳은것인지아니면일정부분있는경제활성화기금의일부를좀사용하면서하는것인가에대한부분들은사람의각각의생각이있었지만같이하나를사용하는것이저는좀개인적으로플러스라는요인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이것이벽이높아서사실작년에뭐8천만원밖에못했다면요.)
태호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뭐냐하면...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런데그것이폭넓게하려면뭐구청장님이여기이렇게되면뭐많이해주나요?아니,그런것은그것내용못받았는데.)
김종호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뭐이렇게바빠요.그래서나는참,이것반대하는데얘기해도못하게그냥넘어가네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조항은모든조례에다들어가있어요.) 제가그때한번여쭤봤었는데그부분. (○원태근위원의석에서-그것은결국에금전이필요하고필요하다고인정하더라도그것을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할수없어.)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냥그렇게할것이면뭐이필요도없는조항을집어넣는것도이상하지.아니,뭐다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경제국장
자원순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생활계의유해폐기물관리지침개정에따라생활계유해폐기물의정의및배출기준등을규정하고상위법령개정으로무료제공근거조항을반영하여종량제봉투무료제공및수수료감면의근거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생활계유해폐기물관리지침에개정에따라생활계유해폐기물정의및배출기준,성과평가위원회규정을마련하고동구전입세대에대한종량제봉투무료제공규정신설및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종량제봉투무료제공을위한근거조항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26쪽상단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동구전입세대에대한종량제봉투무료제공규정신설및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종량제봉투무료제공을위한근거조항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안제33조제1항제3호의관내전입세대에대해종량제봉투를무료로제공하고자하는사항은본조례개정이후예산을수립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2024년도본예산에기편성하게된이유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추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유의석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김종호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9페이지의안번호제3286호자원순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220페이지까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4페이지안제2조제7호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제5호에따라생활계유해폐기물의내용과종류를반영하여용어의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 217페이지안제10조제3항에서는생활계유해폐기물관리지침및처리계획에규정되지않은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시신속히처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연간세부추진계획에성과평가를위한성과평가위원회구성의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220페이지까지는안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은종량제봉투무료제공의근거가되는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근거법률의명칭을수정하고근거조항의미비한항목은삭제하였으며동구전입세대에대한종량제봉투무료제공의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종량제봉투무료제공기준및무료지급대상등은시행규칙으로정하고사회복지시설에대한종량제봉투수수료의감면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와띄어쓰기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비하시는동안저희전문위원님검토보고있었지않습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이조례만들기전에올해상반기에는거의전입세대지급이안되고있는것입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뭐어쨌든6개월이그냥소진된것이네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그러면올해편성한본예산다못쓰실가능성이크겠네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것이어떻게놓치신것일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에대해서지금저희가설명을드리자면요. 당초추진하고자했던그개정조례안은사실종량제봉투인상안하고그리고김영주국회의원이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종량제봉투무료대상자확대개정사항을반영하려고저희가여러가지개정사항을복합적으로한꺼번에집어넣다보니까그것이늦어졌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추후각별히노력해서저희가이런경우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경제국장
자원순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1회용품발생억제와다회용품사용에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자원을순환적으로이용하도록하기위해홍보물품제공과다회용품대여사업추진및다회용품이용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8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1회용품발생억제및다회용품사용에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자원을순환적으로이용하도록함으로써환경보전에이바지하기위한홍보활동의일환으로관내신규전입자,구에서주최하는자원순환행사또는교육의참여자에게1회용품사용저감및다회용품사용촉진을위한홍보물품제공및다회용품사용업소와이용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28쪽하단부터29쪽상단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회용품저감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업소및관내신규전입자자원순환행사또는교육의참여자에게각종혜택을제공하여1회용품사용을줄이고다회용품의사용을장려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은상위법령에도부합하므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안제9조제4항의우리구신규전입세대등에대하여홍보물품등을제공하고자하는사항은본조례개정이후예산을수립하였여야함에도불구하고2024년도본예산에기편성하게된이유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추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227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의안번호제3287호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1항제3호에2024년신규사업발굴사업인다회용품무상대여사업에대한추진근거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제4항은2023년도인구유입우수시책사업으로선정된쓰담쓰담꾸러미지원사업추진에따른우리구신규전입세대와구에서주최하는자원순환행사및교육의참여자에게홍보물품을제공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고구에서추진하는다회용품무상대여사업의이용자에게보상금품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를쓰셨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왜이렇게하셨어요? 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기그예산안먼저편성한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린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조례개정도안하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아까잠깐설명드린것처럼저희가사실종량제봉투인상안에대해서검토를하고또「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가돼서종량제봉투무료제공대상자를확대하는것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종량제봉투인상안에대한그검토사항은저희가제물포구출범후에아무튼그런사항을복합적으로한꺼번에개정사항을넣다보니까검토기간하고반영하는시간이좀걸려서조금지체됐습니다. 이런사항이추후에는없도록노력하고각별히주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상황은이해가가는데이것감사의지적사항으로안걸려요,이런것? 이렇게하는것은,감사받을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동안의경우를보면...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은봐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그지적된것은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감사지적...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일단예산은쓰지는않았으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쓰지않았지만쓸것이잖아요,이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이제조례가개정되고나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절차가바뀌었잖아,순서가.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지적안받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여태까지그런사항이지적된것은본적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봐준것이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렇다고할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잖아요. 근거도없이예산을편성했다는것은분명히감사지적사항인데여태까지그런적이,지적된것이없다고하는것은봐준것이네,내부적으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제가목이아직도정상적이지못해서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1회용품발생억제및다회용품사용에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것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서전해당과에서도이것과관련된사업을할기회를가지고이제설명을하러온적이세차례있었거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열심히해준것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지만어찌되었든간에1회용품사용업소에다회용품무상대여사업에대한부분은조례의일부개정에서삭제를해야하지않을까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 왜냐하면이1회용품사용을절감시키기위해서는처음에는공적자금이들어간다할지라도그다음부터는이런자금이들어가서자발적으로참여를,자금점점줄여나갔을때자발적으로계속사용하는빈도가줄어들지않게끔주민참여를유도시켜야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회용품무상대여사업은어느순간에구의예산을줄이게되면다회용품사용도자연스럽게줄어들수밖에없어요,습관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은적절하지않은사업이라고제가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그래서다회용품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인센티브를주고포인트를적립해주는것은저는얼마든지습관이될때까지는해야할사업이라고생각하지만무상대여사업은적절하지않은사업이라는그의견을제시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거기에대해서제가좀설명을드려도될까요?
최훈
최훈위원장
예.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희자원순환과의견으로는다회용컵,지금텀블러라든지개인이소유하고있는다회용컵이라든지그것을사용하는데일단사용자들이,이용자들이일단습관이안돼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그습관을유도하기위해서는저희가어떻게보면예산이투입되는것이비효율적으로보일지는몰라도그런습관을유도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해서다회용컵사용하는데습관화하기위해서이런사업이필요하니까그점을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죠. 다회용품을사용하는습관을만들어주기위해서하는것인데다회용품을특히카페를기준으로해서지금생각을하고있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했을때다회용품을사용하지않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1회용품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편리성때문에지금사용하고있는것인데.
최훈
최훈위원장
1회용품에대한편리성이있는것이지만그반면에는텀블러같은것사용해야할것이에요,다회용품을.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다회용품,텀블러를사용하기위해서는본인이집에서부터갖고다니는것이생활화돼야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지금다회용품을사용하는것이생활화되지않아서문제가있는것이아니라지금우리가카페에가면앉아서카페내에서먹는것은다회용을사용하고있어요,맞지않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충분히습관이됐는데왜1회용을계속사용할까요? 들고나갈때문제잖아요,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들고나갈때그러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컵을제공해주고컵설거지하는비용을제공하고또이것을사용하시는분들한테일곱번사용하면2,500원정도의적립해주고업소에도이것을권장한다고해서또다른적립을해주고이런비용으로나가는것들이제가계산해봤잖아요. 이미서구에서하고있다고하길래그러면한잔에들어가는비용이얼마나들어갔는가계산해봤더니1,450원이들어가요. 이렇게예산을많이들여가면서그리고이다회용컵을관에서제공하지않으면이분들은다집에서텀블러안들고나와요. 그렇지않나요? 그런생각가지고정책을지금만들어가시는것이에요? 저는이해가안가는데요. 다시한번말씀드릴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아니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황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했고요. 그래서저희들도생각하는것이뭐위원님께서예시를했었던것이개인형텀블러를사용하시는분들도포인트를줘야하지않냐그렇게말씀하셨다고제가들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제가그부분도충분히공감을하고그런부분도한번저희가검토하려고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한번알아본결과그러면보상금품을준다는조항에서개인형다회용기사용자에게도보상금품을지급할수있다. 그런사항만넣어준다면텀블러를사용하신분들에게도포인트를지급할수있으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포인트로,저기개인형다회용기를사용할수있게끔또유도할수있으니까동시에시행하는것도괜찮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내용이아닌데. 그런내용이아니에요. 다시한번제가설명을드릴게요. 지금사업계획을,이조례가통과된다음에사업을하려는계획이그것이잖아요. 카페가있습니다. 카페가A,B,C,D,E,F,G카페가쭉있어요. 카페가있고그리고고객들이카페에서음료를주문하고테이크아웃을할때바깥으로갖고나올때1회용컵을갖고나와서사용하고버리는것이가장큰문제가되는것이잖아요. 1회용품사용이그래서많아지고있는것이고요,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부분을정부정책도그렇고그정책에부응하기위해서1회용품사용을절감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써카페를가맹점을하고그리고또다른제3업체를하나선정해서그업체가모든것을관리하게하는것이에요. 다회용품컵은그업체에서만든컵을우리구는사서카페에제공을하고그업체는우리가제공한컵을손님이사용하고나면설거지해서다시갖다채워주는방식으로하는것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고객에게는일곱번을사용하면2,500원정도의,다섯번인가일곱번인가?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일곱번.
최훈
최훈위원장
예,일곱번을사용하면2,500원정도의캐시백을해주는것이고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카페가맹점에는약300원정도의인센티브를주는것이고그런계획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렇게다회용컵을우리구가사고그것을제공하고그리고관리하는업체를통해서설거지관리해서갖다채워주고그리고고객은편하게이다회용컵을가지고나와서그업소에갖다줘도되고다른업소에갖다주면일곱번사용하면2,500원의포인트를받는것이잖아요,그런것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이것으로는다회용품사용을늘리고1회용품사용을줄이는방법이될수없다는얘기를하는것이에요. 습관을들이게할수없다. 그래서제가제안한것이그업체라는부분을없애고. 그업체가하는일이뭐예요,설거지하고관리하는것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국민,주민들이다회용컵을사용하는것을생활화하게만들어줘야하는것인데그래서그업체를빼고고객들한테텀블러를갖고와서커피를받아갈때인센티브를많이줘라. 거기다업체에다줄2천만원,3천만원을고객들한테줘서고객들이무조건텀블러를들고나오면완전이득볼수있게끔해줘라이런것이에요. 그래서이텀블러를계속들고나오는것이많이습관화가됐을때우리가예산이또많이들어가고있을때점점포인트를조금조금씩줄여가면생활화됐기때문에그습관화된것으로우리가다회용품사용을늘리고1회용품을줄일수있다. 그제안을제가한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다회용품에대한무상대여사업이라는것을빼야하고그리고텀블러나이런다회용사용컵을들고온사람들에게도포인트를줄수있다는것이아니라그분들한테포인트를줄수있는...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근거로해야.) 방식으로,근거로조례를바꿔수정해야한다는내용을제가드린것이에요. 그런데이해를못하신것같아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는그것을다회용품조례는완전히없애고텀블러에대한것만놓자그의견을텀블러도같이해야하지않냐이렇게전해들어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같이병행해야하는것으로알고그렇게말씀드린사항이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언성을높이는것이아니라목이안좋아서그런것이니까양해를좀해주세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괜찮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호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제3의업체를없애고소비자들이다이렉트로자기가텀블러를가지고다닐수있는그습관을들이는것은정말좋은방법인것같아요,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두번째제안이. 그런데그런이야기를했어요. 저희가이제해피포인트카드라고이제그것을발급해서앱이설치되어있는상황에서해피포인트를사용할수있잖아요,어떤가게에서어떤물건을샀을때. 그것처럼저희동구에서도초기비용으로앱설치를한다든가,그것이텀블러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식당에서도테이크아웃하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연위원
식당도되고저희생활모든부분에서테이크아웃이다될수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저는동구에서초기비용이조금발생하더라도제3업체에게주는그비용을가지고앱설치를해서전체적으로뭐가능한한. 그렇게앱설치를해서저희가이텀블러를가지고가면카페에서해피포인트적립을해주든그렇게해주면되는것이고요. 그리고만약에식당에가서우리가용기를가져가서뭐밥을사오는경우그리고반찬가게에가서,반찬가게도모든것이다1회용이에요. 반찬가게가서우리가뭐찬통을가져가서우리가반찬을사온다든가그렇게하면더확대가되고효과적으로모든부분에서감축이될것같아요,감소가. 그래서그렇게좀확대시켜서사업을하시면어떨까. 지금저는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1안에대해서는저도동감을못하고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검토하시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제가좀말씀을드리자면요. 이것이2024년도신규사업발굴사업에선정된사업이고요. 앞으로도이사업을서구하고연수구가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요. 연수구는뭐구청내에서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구청평가항목에들어가서아마전구가다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있습니다. 그리고말씀드렸듯이커피숍에서파는1회용컵이다투명하게똑같아보이지만녹는점이다다릅니다. 그래서그것을구분할수없어서결국은다그냥소각이라든지매립으로들어갑니다. 그래서환경오염에큰영향을미치고있거든요. 그점을감안해주시고커피숍에1회용컵이저희환경하고생태계파괴하는데많은영향을준다는것에서좀감안하셔서초기에비용이들더라도비효율적으로보이고그리고사용업소에대한혜택을주는것처럼보이더라도저희가이것예산이지금약3천만원정도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한번시범운영을해보고그렇게운영을하다가정이것이효과가없다고생각이되면그때중단할수도있으니까요. 한번이번에저희가시범운영을해서신규사업으로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안제9조제1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4호를제3호로하며같은조제4항중“제공할수있으며”를“제공할수있다”로수정하고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다회용품이용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보상성격의보상금품등을지급할수있다를삭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부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경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6월18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음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산회